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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윤기현 의원 발언

제18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1

윤기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과 12월 14일 월요일에 심사를 하고, 12월 15일 화요일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최순이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22쪽까지는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2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우리시의 재정 여건은 부동산 경기활성화 등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으로, 이번 본예산은 2015년도 대비 17.3% 증액된 배경에는 기초연금 등 정부의 복지정책 및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등 국고보조금 증가와 활발한 부동산 거래 등 자체세입이 28.7% 대폭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과 시민 안전분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생활안정과 성장기반 강화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 보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의 총 규모는 7165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108억원보다 105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950억원이 증액된 6150억원이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107억 2000만원 증액된 1015억 40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1057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입부분은 부동산 경기활성화 등 내수회복세 영향으로 지방세수가 금년보다 28.7%인 350억원이 대폭 증가하였고,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7% 증가, 국비보조금은 국비 공모사업선정 및 사회복지비 확대로 17.5% 증가, 도비보조금은 8% 증가, 조정교부금은 40%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전년보다 950억원이 증액된 6150억원으로 필수‧법정경비와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장애인연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시민 안전 분야, 대규모 국책사업 등 일자리 창출과 도로건설 등을 위한 SOC사업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이행입니다. 예산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신규투자사업, 행사성 사업, 장기미추진사업 등의 경우 사전절차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사성 경비 및 민간이전경비의 경우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증액한 사례가 있어 관행적 예산편성 여부, 사업성과 분석, 예산절감 반영여부 등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우리시는 최근 부동산 거래 등 세입의 원만한 증가는 예상되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 단행 등 재정을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낭비요소를 제거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 공무원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각 상임위별로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에게 우회적으로 전화나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앞으로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든지 하실 말씀이 있는 과에서는 담당부서장이 화요일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의회 내에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 삭감조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숙소 매입입니다.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2명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효율적인 접근성과 전세가의 급상승을 고려한 공유재산의 장기적인 확보를 계획하였으며, 지난 5월 7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검토 의결된 사항입니다. 세종시를 검토하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재활병원 건립은 대구경북 재활의료서비스의 공급부족해소와 찾아가는 복지경산의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인 유치사항임을 참고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위치변경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도 반영해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세대공진형 무선전력전송산업 기반 구축사업은 지금 야심차게 추진되고 있는 경산지식산업지구 내에 입지시켜 지역주력산업 및 신성장 동력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시너지 효과를 위해 산업통상부에 어렵게 공모신청을 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수혜기업은 전 산업군이 해당되고 앞으로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정홍보사항입니다.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회에서 시의회 권고사항으로 홍보를 다변화시켜봐라, 그 사항을 금년도에 첫 적용했고, 홍보효과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대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비가 기획실에 보면 시책전략개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일 이전에는 희망전략사업단에서 하던 업무를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필요해서 시 전체에 예기치 못한 용역사업에 대해서 풀용역 성격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금년도 5000만원으로 어떤 사업에 용역을 했느냐면 투자통상과 대구연구개발특구 내 코스메틱특구개발계획용역을 수립 중에 있고, 건설과에 일반농산어촌개발 전략사업개발용역, 옥곡동 시‧군창의사업예비계획수립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비 분담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부담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의무사항인 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서별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우리시 전체예산이 7165억원이지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근위원

지방교부세가 1782억 국비보조금이 17.4% 증액되었고, 지방세 수입이 350억 작년대비 17.3%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세수와 교부세 국비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1차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7165억에 대해서 경산시 예산규모가 우리 시세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청도가 3117억입니다. 작년보다 감소했습니다. 울진은 6363억, 이 중에 한국원자력에서 300억을 빼더라도 6000억, 김천시가 8050억입니다. 앞으로 경산시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임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지출면을 보면 사업부분에 크게 봤을 때 공모사업과 도 매칭사업과 자체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전체 예산액 7165억 중에 공모사업 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안에 공모사업 예산을 별도로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중에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시‧군이나 도나 중앙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그 사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는 사항이 없습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공모사업 예산의 일정금액을 정해놓고 해야 되지 시 예산이 공모사업 때문에 자체사업을 못합니다. 이런 부분 컨트롤을 누가 해야 됩니까? 모든 사업이 다 공모사업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했겠지만 시의원 입장에서 볼 때 아직까지 안 될 사업들이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컨트롤을 누가 해야 됩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전체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 전체예산이 6150억입니다. 시에서 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해서 시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이 3950억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집행해야 되는 사업이 2196억입니다. 그런데 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3953억 중에서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2933억입니다. 시비 부담하는 보조사업에 하는 것이 1019억이기 때문에 자체사업 비율이 약 70% 이상 됩니다.

김종근위원

전체예산 중에 공모사업 비중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에요. 지난번 종합감사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시가 공모사업 관계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근간에 와서는 도 사업이 많아졌어요. 미집행도시계획 외에는 자체사업 10억 이상 사업이 있습니까? 정말로 시민이 원하는 사업은 후순위가 되고 공모사업은 앞순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에도 앞뒤가 있어야 돼요. 글 모르고 눈 안 보이는 분은 시 예산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약자들에게 배려해주는 사업이 있어야 돼요. 현재 공모사업 예산을 모르지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국‧도비보조사업 부분에 시비부담분이 1019억입니다. 예를 들어 하양 지식산업단지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시기적으로 국책사업부분을 현재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그 사업들을.

김종근위원

담당관님, 예산 1000억이 증가된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장기미집행 토지매입을 합니다. 20억 넘으면 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우선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작년 이후에는 지식산업지구4공단 외에는 경산시에 큰 사업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마무리 되었어요. 우후죽순처럼 공모사업을 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컨트롤해야 되는 부서가 기획예산부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공모사업 자체를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담당관님, TV 동물의 왕국이나 동물의 세계를 본 적이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근위원

동물들이 자기 영역을 침범할 때는 치열한 싸움을 하지요? 69쪽입니다. 경상북도재활병원 건립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공진형 무선전력전송산업은 정보통신과, 첨단산업 전략소재부품 기반 구축 이것은 어디입니까? 사업부서가 원칙적으로 전략개발팀이 하기 전에 이것은 다른 부서이고, 또 수경지역 전통문화 건강체험 이것은 문화관광과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안에 저희들이.

김종근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기획부서에서는 전략개발팀이 있는 것 같으면 계획하고 분석하고 평가를 해야 돼요.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업까지 한단 말입니다.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다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종근위원

담당관님, 저는 사업 자체를 반대 안합니다. 이 사업을 누가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저도 늦게 대구에 나갔다가 와서 보면 기획예산부서는 밤 10시 11시까지 토요일 일요일도 없어요. 코피 터지도록 일합니다. 능력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재활병원도 제가 알기로는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다가 잘 안되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보다는 저희들이 7월 1일 기구개편하면서 전략개발파트가 희망전략기획단에 있다가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왔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희망전략기획단 사무가 온 것 같으면 계획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사업을 해야 되나 안 되나 그것을 확인해야 되지 이 사업자체를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보건소 보건직 문화관광과의 전문공무원들보다도 기획을 잘할지 모르겠지만 사업하는데 원활하게 추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략개발팀은 사업을 만들어서 넘겨주면 나머지 부서에서는 자기들이 처리해야 돼요. 왜 남의 밥그릇까지 뜯어서 부서 공무원들이 코피 터지도록 일요일 12시까지 일해야 됩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업무분장상에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부서로 다 넘겨주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것은 됐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이 와서 집행은 전부 보건소나 문화관광과로 넘겨줍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 계획단계여서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담당업무를 보건소나, 현재 도나 중앙에서는 사회복지과의 장애인권익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그 파트로 넘겨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번에 재활병원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 보건소로, 그리고 차세대공진형 무선전력산업 정보통신과 또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투자통상과 업무입니다.

김종근위원

첨단산업 전략소재부품 그리고 수경지역 경산입니까? 이 사업 집행은 예산이 통과될 것 같으면 사업금액을 전부 넘겨줍니까? 돈은 기획부서에서 갖고 있고 사업은 부서에서 하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 돈을 사업부서로 넘겨줍니까? 이야기해보세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직제상.

김종근위원

직제는 분석하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직제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에 대해서 기자재를 살 때 기획담당관이 보건소장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담당관님 일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는데 동물의 세계는 동물의 세계이고 인간은 마음속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 그 부서의 마음은 안 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말씀대로 이 사업 예산이 통과되는 것 같으면 사업부서 예산 집행은 보건소 또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그것만 이야기해보세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어느 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김종근위원

어느 시점이 아니고요. 하려고 하면 끝까지 하든지 아무리 그렇더라도 첨산산업은 투자통상과, 문화관계는 문화관광과, 재활병원은 보건소가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 승인이 났을 때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너무 지나치다는 말입니다. 물론 일에 대한 욕심은 전부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이 물론 담당관님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다하려고 하면 늦게 한 6급 7급 공무원들은 코피 터지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기획담당관실에서 끝까지 한다고 하면 막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담당부서로 넘겨주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임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예산에 대한 자세입니다. 예결위 상임위원회에서 나와서 시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입니다. 부담되는 말이 예산을 안주면 일 안하면 될 것 아니냐 이게 말입니까? 그것은 계원끼리 욕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있는데 예산을 안주면 일 안한다.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물론 저도 발언 중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제 잘못은 마치고 국장님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참고 밖에 나가서 말씀하시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은, 이번에 조서를 보니까요. 왜 이런 상황이 옵니까? 여러분들의 상임위원회 질의 답변 과정에서 불성실한 답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알기로는 도에서 오시는 공무원들 차량등록사업소 그분들 놀랐습니다. 우리가 질의 답변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과의 생각은 종이 한 장 차이가 넘습니다. 배울 것은 배워야 됩니다. 잘못을 했으면 잘못 했다고 하고 사정이 있으면 사정을 해야 되지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시의원들이 하는 말이 좀 부담되더라도 좋게 봐주시고, 과나 계에서 술 한 잔 하면서 욕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게 일상 아닙니까? 그렇지만 시의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밖에 나가서 돈을 안 주면 일 안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분들은 대구대학교나 미래대학교에 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아침에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 닿고 좋지 못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9쪽 순세계잉여금이 304억이나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전체예산액의 5%입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57%나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를 말씀해주세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저번에 결산검사할 때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그것을 1회 추경예산에 많이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의원님들의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넣었고요. 구조상 전체 세입액에서 지출액을 뺀 사항 중에서 이월사업을 빼면 순세계잉여금인데 세입구조상 일정금액 이상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에 많이 반영했습니다.

최춘영위원

57%나 증액된 것이 맞게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춘영위원

혹시 잉여금이 많이 생긴 것이 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세입파트에 보시면 알겠지만 특정 세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난 요인 중에 하나가 금년도 지방세 중에서 예를 들어 세입이 100억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니까 130억 정도 더 들어온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된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온 예산들이.

최춘영위원

계획된 잉여금으로 넘기기 위해서 당초예산으로 304억이나 넘겼다는 말이지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입을 잡았습니다.

최춘영위원

일부러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춘영위원

조서는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춘영위원

77쪽 지역전략사업 발굴 용역비가 1억이 있는데요. 우리시에서 용역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각 부서별로 시설비 가지고 용역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2013년도 용역비를 봤어요. 246건에 106억 용역을 했어요. 2014년도에는 227건에 176억 용역을 했어요. 물론 큰 사업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용역을 해야 되지만 아주 적은 것도 전부 다 용역을 했어요. 전략사업 발굴 용역비가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전략사업 발굴 용역비는 어느 특정한 파트를 위한 용역비는 아니고요. 시 전체 연중에 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용역이 필요할 때 풀 성격으로 이 용역을 수행해서 국가의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항으로써 아까 금년도 용역비는 5000만원이었습니다. 대구연구특구 글로벌 코스메틱 특구개발 용역수립, 건설과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전략수립용역, 옥곡동 시‧군창의사업 예비계획수립용역 이 사업비로 해서 그 파트의 풀 성격의 용역비가 없으면 이 사업을 수행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수립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을 하는데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춘영위원

예산서 지침에 보니까 지역전략사업 발굴 용역비는 지자체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강연 등 용역에 필요한 계속적인 용역 연구 등을 위해서라고 전략사업 발굴비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그것은 전부 신규 아닙니까? 신규는 각 사업에서 시설비를 얹어서 하면 안 됩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각 파트별로 필요한 예산은 다 수립합니다. 세부사업명이 지정된 사업 예견되는 사업은 각 파트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연중에 일어나는 국가 전 부처의 사업 중에서 예기치 못한 공모사업이 생기면 전체적인 용역비가 일정부분이 없으면 그 사업을 시 전체에서 필요한 파트에서 공모를 못하기 때문에 풀 성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간 5000만원에서 1억 정도는 꼭 필요합니다.

최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윤기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으로서 행정‧사회위원회 업무는 잘 모르는 관계로 오늘 부득이하게 행정‧사회위원회 질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면 답변을 잘 부탁드리겠고 답변은 간단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예결위 때 이게 서울사무소입니까, 세종사무소입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서울사무소입니다.

윤기현위원

남자 여자가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남자 직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진짜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국가지원사업이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건위에서 다루다보면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지원사업은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예, 아니요만 하세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해야 됩니다.

윤기현위원

경상북도 재활병원 건립 제일 큰 문제가 위치변경입니까? 예, 아니요만 하세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도 위치변경사항과 안에 건립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운영비 부분과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기현위원

명칭이 운영의 주체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조폐공사에 가든 영대 앞에 가든 어디에 가도 상관없어요.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운영의 주체입니다. 운영의 주체가 경북도입니까, 경산시입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운영 주체는 도립병원 성격입니다.

윤기현위원

경북도지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예, 도립병원인데 어떻게 보면.

윤기현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도 것인지 시 것인지 운영의 주체가 나와야 예산을 이야기하기가 좋다는 말입니다. 경상북도 재활병원은 운영 주체가 도립병원이지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윤기현위원

이 사업이 영대에서 하려고 하다가 안하고 경대에서 하려다가 안하고, 가장 큰 문제는 뒤에 또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지만 경상북도 재활병원 건립이라는 이 부분을 경산시에서 주체가 되어서 예산을 넣는다면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경산시에서 주체도 못하면서 중앙병원에 보면 도립병원이 있지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노인치매병원.

윤기현위원

노인치매병원이 도립이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들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립인데 경산시에서 운영비를 준다면 운영비는 계속 경산시에서 대고 주체는 도립병원이고 이건 상황이 좀 안 맞아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최대수혜자는 경산 시민입니다. 재활병원만 생각해서 정책사업으로 경산시에 유치한 사항보다는 앞으로 확장성과 인구 30만 이상 도시를 대비해서 큰 그림 속에서 복지정책차원에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담당관님, 제가 기획담당관님한테만 말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 사업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많이 시끄러울 때는 집행부에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재활병원이 어디로 갑니까? 영대 앞에 4000평 남은 곳 그 앞으로 간다고 하는데 판이라도 한 번 봅시다. 없어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위치도는 저번에 의원 전체 간담회 할 때 도면을 다 드렸기 때문에 준비를 안 했습니다.

윤기현위원

아니지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행사위에서는 충분히 다루었겠지만 삭감조서에 올라왔네요. 어쨌든 간에 재활병원 힘들게 온 것 아닙니까? 의지가 없어요. 제가 어제 한 분을 봤어요. 체육과장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 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가고 있더라고요. 빨리 일보러 가라고 하니까 예산 한 개라도 살려야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전화를 못해서 미안해서 카톡이 와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챙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분들은 인간적인 도리로써 솔직히 해주고 싶습니다. 시장님이 이 정도까지는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있으면 해야 되지요.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는 집행부 의지를 보여줘야지 나중에 안하면 시의회에서 잘랐다고 하고. 예산 10원이라도 잘리면 시의회에서 다 잘랐다고 하고. 시의회에서 시의원으로서는 집행부 예산이 잘 넘어가도록 해주고, 또 집행부에서는 시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로 서로 윈윈하는 것이지 아무 것도 없잖아요. 뭐가 답답해서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 이것 재설명 한 번 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한 번도 없이 이렇게 놔두면 예산 안주면 예결위에서 예산 안주더라, 이것은 좀 아닙니다. 재활병원 조감도 준비될 동안 차세대공진형 무선전력전송산업 기반 구축이 국가지원사업이네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윤기현위원

이런 사업은 해야 경산시에 앞으로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안 됩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경산지식산업지구가 조성되는데 현재 건설기계파트만 국책기관 두 군데 첨단의료섬유관계 한 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지식산업지구가 앞으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식산업지구 내에 입지시켜서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지식산업지구 내가 볼 때 충분한 논의를 하셨겠지만 산건위 쪽 사업을 연계했을 때 이 사업은 산업지구에 같이 들어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설명은 꼭 하도록 하시고요. 재활병원 부분은 사전설명회를 다 합쳐서 그쪽 공단에 가면 그 옆에 문화재도 하나 있잖아요. 임당문화재입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고분군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문화재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옛날에 허순옥 위원장님 식당한 자리 맞지요? 교통영향평가가 나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오늘 같은 날도 와서 설명을 하면. 병원 조감도 왔습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 전체적인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조감도는 아직 없습니다. 안에 위치도는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서울사무소에 파견나간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두 사람입니다.

윤기현위원

이분들 KTX 타고 왔다 갔다합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한 달에 방값이 얼마 나갑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방값은 연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보증금입니까, 월세입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보증금에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얼마입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가 연간 181만 5000원, 관리비 60만원.

윤기현위원

서울인데 많이 싸게 했네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용산구 한강 있는데 용성비즈텔.

윤기현위원

서울사무소 예산이 적고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올라가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일을 똑바로 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려면 세종시도 하나 하고 서울사무실도 하나 하고 이것은 경산시 자산이잖아요. 사 놓으면 오르잖아요. 10억씩 올려서 집 한 채씩 사놓으면 안 됩니까? 근무조건이 좋아야 예산을 받아오지 조그만 방에 사람이 누워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려고 하면 일할 맛이 납니까?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안하고, 경상북도 재활병원 하나 경산시 하나 이렇게 두 개 가져와서 경산시로 해서 명칭을 넣으려면 해달라고 해서 하지 국비만 해서 중앙에서 내려주려고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담당관님, 이런 부분은 신경 써 주시고, 김종근 부의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국가지원사업은 투자통상과로 넘겨도 충분히 합니다.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활병원도 하고 난 뒤에 보건소로 가겠지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 말씀을 반영해서 단추를 끼웠기 때문에 넘기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중앙정부 예산에 페널티를 먹는 것이 어떤 상황에 페널티를 먹습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국책사업에 보조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3년 내지 5년 장기간 투자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산업평가원이라고 각 파트별로 조금 다른데 평가원에서 국가보조사업에 대해서 연간 평가를 합니다. 그 사업에 잘잘못을 따져서 3등급으로 해서 파란 신호등불로 들어오면 정상 추진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 그다음 연도에 국비예산이 그대로 반영되지만, 사업 자체가 부진하거나 주황색 등이나 빨간 등이 들어오면 국비 자체를 일정부분 감하는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연차사업은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 못하게 되면 그 사업 전체를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기현위원

2016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페널티를 먹은 것이 있습니까? 경산시 예산 7000억이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경산시 규모로 봐서는 1조여야 합니다. 7000억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공모사업 이야기도 나오고 김종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정부정책이 공모사업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페널티를 먹은 내용이 있으면, 경산시의회에 쪽지예산이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쪽지예산 넣는 것이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없지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윤기현위원

실제로 그렇잖아요. 저도 한 개도 안 넣습니다. 쪽지예산도 없는데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재활병원. 중앙에서 일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경산시 재활병원이 되도록 담당관님이 신경 써 주세요.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오늘 질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여러 국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짧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철식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산시가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지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윤기현위원

담당관님의 탁월한 역량입니까, 시장님의 탁월한 역량입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일천여 전 공직자가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윤기현위원

그만큼 경산시가 깨끗하고 투명해졌다고 하는데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했으면 모르겠는데 두 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아주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 예산이 2억도 안돼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윤기현위원

감사담당관실은 별도로 독립이라서 그렇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은 행정 내부적으로 직원들과 관련되는 사업들이다보니까 외부에 하는 사업들은 감사실에서 크게 많이 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윤기현위원

읍‧면‧동사무소에 감사 나갈 때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수용비에도 있고요. 그리고 명예감사관 같은 경우에 읍‧면‧동에 종합감사를 나가면 이틀 정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감사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수당을 조금 드립니다.

윤기현위원

명예감사관은 각 읍‧면‧동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결정되어 있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시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고요. 명예감사관은 읍‧면‧동을 통해서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이런 명단은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같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2년이 임기인데요. 내년 1월 말이 되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초에 새로 명예감사관을 위촉해야 됩니다. 읍‧면‧동을 경유해서 위촉할 계획이고,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다음에 위촉할 때는 읍‧면‧동에서 지역구 시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윤기현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시의원 입장에서도 같이 상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감사담당관님이 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2년 연속 최우수 청렴기관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연일되는 업무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삭감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비가 당초보다 500만원 더 올렸는데 삭감되었는데 매년 저희들이 실시하는데 사기함양 차원도 있고 새마을조직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경북도 타도에는 없습니다. 활성화 차원도 있고 사기함양 차원에서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바르게운동도 해외연수를 올렸는데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타 단체도 많습니다만 관변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이 법적인 관변단체입니다. 새마을도 있지만 바르게도 회원들 사기함양 차원에서 금년부터 해외연수비를 계상했습니다. 이런 점도 고려해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도 금년도에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권장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전체 8명 정도 되는데 현원이 5명입니다. 한 명을 더 추가해서 하는 인건비 성격과 운영비가 일부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회계과 두 건 삭감은 저희들이 아직 조사시스템이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뒤에 일부 부지 1000평 가까이를 삽니다. 200여대를 추가로 7억 3000만원을 해서 조성하는 관계로 이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보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시스템의 문제점이 있어서 보류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고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달 국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96쪽 직장어린이집 건립에 관해서 올라왔는데요. 1억 5000만원이 실시설계비입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예, 실시설계비입니다.

윤기현위원

실시설계비가 올라왔으면 추진하는 거네요?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행사위원회 할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심의회와 다 답변을 드렸는데 장소 문제가 원래 시청 앞 보건소 옆자리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하려고 한 것을 조건부로 해서 장소를 변경하자는 행사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시청 뒤쪽 에 이 건물 바로 뒤쪽입니다. 여기에 임야와 묘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구분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 땅을 매입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소유주와 계속 협상 중에 있는데 소유주가 팔 의향이 있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시설계비만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윤기현위원

법상 따져보면 인원수에 비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에서 전체 어린이집을 봤을 때 복지정책 과장님 안 계시지요? 예를 들어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어놓는데 직장 내에서 인원이 수급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건지요?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청 산하 읍‧면‧동까지 수요분석을 했습니다. 수요로 보면 충분히 직장어린이집 수요인원보다 더 많습니다.

윤기현위원

기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직장어린이집 설치조건이 있는데 기업체도 상시근로자가 몇 명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시에는 진량에 있는 에나인더스트리에서 교육청 옆에 직장어린이집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는 나오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인근 다른 기업체와 연계해서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진량에 근로자복지회관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예.

윤기현위원

그것은 뭐지요?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진량에 근로자복지회관에는 제가 직장어린이집 관계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이 사업은 무조건 경산 시비로 해야 되는 모양이지요?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법이 강화되어서 강제규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의무 설치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윤기현위원

법은 올해부터 바뀌었습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예.

윤기현위원

1년에 운영비 같으면 건물을 지으면 월급이나 기타 나가는 것이 20∼30억은 나가겠네요?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일부 시에 하고 있는데 아직 운영비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다 판단을 해야 되지만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아직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운영비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윤기현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경산시 전체 민간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등 모든 것을 통틀어봤을 때 경산이 포화상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시민들에게 불편에 관한 사항이 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해보셨어요?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물론 우리시가 도내에서는 구미 다음으로 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되어있는데 현행 각 시설이 우수한 곳에는 원생들이 몰릴 것이고, 미흡한 데는 수요가 적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시청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를 분석했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에 이 수요가 직장어린이집 시청 직원들이 오면 수요가 우려된다는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 과장 박영철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

현흥교 개체공사가 있습니다. 농로나 수로나 배수로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잡혀서 올라왔는데 건설과에서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흥교 개체공사는 새마을봉사과에서 5억이네요. 왜 이쪽으로 편성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건설과와 새마을봉사과 수로 농로 업무분담을 이쪽에 편성을 했는지요.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건설과에는.

허순옥위원

개체공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도비 50% 2억 5000만원과 시비 2억 5000만원인데요. 농어촌도로정비 주민숙원사업으로.

허순옥위원

숙원사업이라서 이쪽으로 편성되었어요?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허순옥위원

사업비가 5억이나 되고 농어촌숙원사업 같으면 새마을봉사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5억이나 되고 개체공사 이런 것은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현흥교 개체공사는 안전진단 다 받아보셨어요? 현흥초등학교 가는 쪽입니까?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거기가 아니고 현흥동네 끝부분에 가서 금호강 남매지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들판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대 취수장 있는 부근에 있는 데가 아주 노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지나가는 다리를 개체하는 것입니다.

허순옥위원

농로와 연결되어서 새마을봉사과로 왔다는 말이지요?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허순옥위원

이런 것은 건설과로 넘겨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요. 농업이나 농촌과 연관이 있어서 새마을봉사과에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도 새마을과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마을봉사과에서 하는 관변단체가 새마을과 바르게입니까?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자원봉사센터와. 관변단체는 두 군데입니다.

윤기현위원

새마을 바르게가 관변단체고요?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윤기현위원

자원봉사센터는 뭔데요? 위탁입니까?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아니요, 직영입니다.

윤기현위원

직영 같으면 소장이 공무원입니까?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공무원은 아니고요.

윤기현위원

공무원이 아니라도 직영이 되는 모양이지요?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여기에 인사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고요?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소장 선발은 저희들이 공고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봉사자 등록되어 있는 것 말입니까?

윤기현위원

아니요, 직원들.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소장까지 해서 총 6명입니다.

윤기현위원

소장 한 명, 직원 5명입니까?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윤기현위원

계약직은요?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무기계약직은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전체 경비 올라온 것이 2억 8800만원인데 다 운영비와 월급입니까?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윤기현위원

월급이 센 편입니까?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아닙니다. 급여는 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것 한 부 올려주세요.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윤기현위원

그리고 새마을과 바르게에 예산이 나가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경산시에서 임의로 주는 것입니까?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법적인 경비는 아니고 도비보조내시 따라서 일정부분 하고 시 자체사업으로도.

윤기현위원

도비는 없잖아요. 민간경상보조 행사실비보상 행사사업보조도비보조가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부터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윤기현위원

104쪽 금액이 정해진 것이 관변단체니까 우리가 정해진 금액이 내려와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경산시에서 이 금액을 산정해서 주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경비를 책정해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윤기현위원

시 협의회 운영비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시 협의회 운영내용은 도에서 협의회로 바로 내려갑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 돈 아니지요? 시 예산입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시비라고 되어있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새마을협의회로 바로 내려갑니다.

윤기현위원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300만원 맞지요?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아니요, 작년 2500만원 올해 3000만원입니다.

윤기현위원

새마을지도자 연수 3000만원, 바르게살기 해외연수 2550만원. 그러면 해외연수를 보내려면 다 보내고, 새마을은 보내고 바르게는 안보내고 이러면 안 되지요.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그래서 금년에 바르게를 신규사업으로.

윤기현위원

신규예요?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바르게는 신규로.

윤기현위원

삭감되어서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중앙 중앙 전국 전국, 김장담그기 예산은 더 줘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 적게 해놨습니까?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2017년부터는 조금 더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새마을문고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그것은 이동마을문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윤기현위원

책 빌려주는 것입니까?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책 배부도 해주고.

윤기현위원

경산은 도서관 때문에 골치 아프다. 책을 빌려주고 받아가고 합니까?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무료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헌 책을 받아오면 자기들이 보고 싶은 책을 교부해줍니다.

윤기현위원

바르게가 신규인데 예산이 삭감되었구나. 형평성을 맞춰주세요. 새마을이 가면 바르게도 가야 되지요.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전체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2000만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기진작으로.

윤기현위원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거의 몇 십 년씩 해요. 이장협의회 이장해서 외국 보내주고 새마을 해서 보내주고 무슨 단체 해서 보내주는데 관변단체는 관변단체인데 새마을봉사과에서는 각 단체의 우수한 사람들도 한 사람씩 발굴해서 보내줘야 돼요. 꼭 새마을 바르게 이런 데만 할 게 아니고요. 그런 것도 발굴해야 되지 단체에 활동해서 장을 하려면 10년 20년이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고생하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올려서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자기 가정도 내팽개치고 나와서 봉사정신으로 하는데 사기진작으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특히 여성분들은 더 많이 주고요.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윤기현위원

여자가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 알겠습니까?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시의 관변단체를 다 열거해보세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법적인 관변단체는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밖에 없습니다.

정병택위원

법적이라고 하면.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전에 말하면 임의단체와 관변단체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정병택위원

그 법이 지금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법은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 법은 구시대에는 맞아요. 현시대에는 보조내시 받는 단체는 다 기관관변단체입니다.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종전의 관변단체 임의단체를 구분했을 때는 세 곳이 관변단체이고, 전에 말하면 임의단체로 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조례라든지 법에 의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조례도 개정했는데 크게 보면 전부 관변단체로 볼 수는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새마을과 바르게만 관변단체라고 하는데 특정단체 그런 발언은 삼가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왜냐하면 방범이고 의용소방대고 체육이고 청년이고 전부 다 관변단체입니다. 꼭 어떤 단체만 관변이다, 아니다 라는 이런 발언은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내에 등록된 각 단체 보조내시를 안 받는 단체는 사단체가 맞습니다. 기관단체이고, 지금 보조내시 받는 단체는 다 관변단체입니다. 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관변단체이지 왜 새마을 바르게만 자꾸 말씀하시는지, 그런 부적절한 발언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봉사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와 새마을봉사과는 질의가 끝났으므로 다른 부서 소관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통상 경산시에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위원회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겠네요.

윤기현위원

요즘 권익위에서도 위원회가 지자체별로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는 어떻습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해놓고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또 안 하는 것, 계속하는 것 여러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제정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개최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체도 위원회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행정 내부에서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징수 과장님 계십니까? 징수과가 몇 개월 됐지요?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7월 1일자로 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성과가 상당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예, 세외수입 부분은 당초 7월 1일 경에 155억 정도 되었는데 지금 122억 정도로 30억 정도 정리된 상태입니다. 지방세는 그때와 비슷하게, 지방세는 원래부터 체계가 잡혀져 있어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징수과가 생기고 경산시 세금부분이 정리가 잘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체납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와 이야기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체납세가 세외수입도 그렇고 거의 자동차관련 체납이 많은데 돈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하는 부서와 주정차단속 부서와 협조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150쪽 징수업무추진에 2만원 16명 12월 384만원이 올라왔는데.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부서운영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기현위원

부서운영추진비 위에 징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예결위니까 제가 징수하시는 분들을 한 번 봤어요. 행정‧사회위원회니까 말하는데 이런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이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하거든요. 신변의 위협까지 느껴가면서 하고 있는데 옷도 통일이 안 되게 못 입고 안전장치도 없고 예산책자를 찾아봤어요. 기타도 없고 징수업무하시는 분들이 생명의 위협도 느낀다는 말입니다. 2만원씩 주면 이게 밥값입니까, 교통비입니까?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여비가 맞습니다. 이번에 관내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부산에 출장 나가서 체납세를 받으러 나가기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기획실에 풀로 잡혀진 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씁니다.

윤기현위원

땅 사는데 몇 십억씩 쓰고 다리 하나 만드는데 20억 30억씩 쓰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 안전문제는 안전하게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면 쓰기 좋잖습니까?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지난번 행사위 때도 징수포상금이 너무 부족하다고 징수과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추경 때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회계 과장님 와 계십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회계 과장 안영수입니다.

윤기현위원

청사 주차관제시스템 예산이 올라와서 과에서 삭감을 부탁했습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삭감을 부탁한 것이 아니고 그 위의 부분에 보면 주차장 조성 7억 3000만원과 중복으로 올렸습니다. 당초 이 사업이 뒤에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서 연내 협의가 안 되면 주차관제시스템을 검토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토지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제시스템은 보류하고자 보고 드렸습니다.

윤기현위원

제 생각에 주차관제시스템은 경산시에 한 번 해봐야 됩니다. 청사 앞에 주차장 차가 고정입니다. 실제로 누구 차인지 모르겠어요. 집행부 공무원 차도 아닌 것 같고, 이것을 언제까지 차를 대도록 해준다는 말입니까? 뒤에 땅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땅은 물론 사놓으면 좋습니다. 뒤에 무슨 용도로도 쓰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다른 곳에 나가보시면 주차요금을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저희들이 뒤에 202면이라는 주차면수를 확보하면 청사 전정은 민원인전용주차장으로 활용코자 청원경찰과 공익과 근무방법을 바꾸어서 직원차량과 공공업무용차량은 전부 신설되는 주차장으로 이전하고, 앞으로 행정적으로 근무를 잘 하면 원만해질 것 같은데 해보고 그래도 부족하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해보고가 아니고 청사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는 꼭 필요합니다. 시청사부지에 주차장 용도로 6억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주차장으로 쓰든 뭐로 쓰든 관계없고, 땅은 시에서 매입해놓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구 30만이 넘어가는 대도시에서 시청을 개방해놓고 차를 마음대로 대놓는 데가 없고, 내일이라도 당장 주차요금을 해보십시오. 차를 대놓고 있는가.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작년 시의회에 들어올 때부터 주차요금을 받아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식으로 바꾸어야지 뭐가 힘들어서 안하려고 합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시 전체 주차대수가 본청 별관 보건소 뒤에 해서 530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본청 마당에 160대, 그리고 뒤에 공원에 323대, 별관 38대 이렇게 해서 530대 정도를 댈 수 있는데 계획은 이렇습니다. 회계 과장도 이야기했지만 뒤에 주차장 부지를 협상 중에, 꼭 주차장 부지로만 이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는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매입하게 되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나중에 시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뒤에 주차장 부지가 1000평 정도 됩니다. 205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앞마당에 있는 주차장 관용차량이 60∼70대가 됩니다. 전부 뒤로 이전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앞마당에는 민원전용주차장으로 청경이나 공익요원을 해서 민원인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보고 그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주차요금을 받는 시스템도 두달 전부터 타 시‧군에서 한 자료를 전부 갖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여기에도 수익차원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시스템 설치하는 문제, 전체 실익을 따져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곳이 포항 구미 안동 영천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한 장단점, 그리고 그렇게 운영해보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를 해서 첫째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내년도에 운영해보고 더 필요하다면 주차시스템을 운영해서 요금을 받으면서 주차관리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별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예.

윤기현위원

별관도 차를 한 번 대놓고 차 빠지는 순간 못 댑니다.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인근에 상가도 있고 문제점은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뒤에 도서관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상가가 있어서 사용하는 시부지가 있어서 시에서 무엇을 하려면 주차용지가 없어서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동네에 주차할 데 없는데 동네 주차장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별관도 마찬가지고 시 본청도 그렇고 한 번 해보세요. 왜 안하려고 합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민원인들 한 시간 정도무료해주면 안됩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시설운영과 유지관리 하는 관련 자료를 전부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장기미집행에 관련된 사항은 땅을 매입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시청사 부지매입에 6억 7000만원은 바로 통과되어서 바로 사잖아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기미집행 토지의 일부도 저희들이 매입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청사 주차관제시스템은 꼭 필요한데 안 해보고 우리는 쉬운 쪽으로 간다 아닙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타 시‧군의 사례를 이야기해 드릴까요?

윤기현위원

해보세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지금 포항시에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692대를 댈 수 있으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에게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1년에 1500만원 정도, 그리고 직원들에게 징수수입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직원들에게 월 1만원 또는 1일 500원 요금은 비슷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해보니까 전체 수입 대 지출을 하니까 적자입니다. 인력이 있기 때문에 수지면에서는 실제로 적자운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억 5000만원과 5000만원 해놓은 것은 시스템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저희들도 시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전체 주차대수를 700대 정도로 봅니다. 뒤에 200대를 더 플러스를 해도.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1일 민원인들이 1170명 정도 잡습니다. 민원인들에게 1시간 정도는 무료로 해줘야 됩니다. 직원들에게 월 1만원 또는 1일 500원을 해도 수지면에서 손익관계를 해보니까 상당히 적자가 많이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운영면에서는 저희들이 수지는 맞춰낼 수가 없습니다. 영천도 시스템을 하다가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안동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 시‧군에 보니까 수지면에서는 실제로 적자운영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민원인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단점을 생각해서 예산 전체를 봐가면서 민원인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놓고 난 뒤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윤기현위원

예.

이철식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

국장님, 회계과는 아닙니다. 경산시 항공촬영은 1년에 몇 번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까? 어떨 때 항공촬영을 합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허순옥위원

1년에 한 번 하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항공촬영을 하면 불법건축물도 다 잡아냅니까? 잡아서 통보해줍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조사하게 되면 전부 다 나옵니다.

허순옥위원

항공촬영을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뭐가 필요해서 합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측량도 필요하고 집마다 경계가 나옵니다. 대각선과 차이는 조금 있는데 그런 것까지 파악이 다 됩니다.

허순옥위원

도로선형개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합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예.

허순옥위원

불법건축물이나 큰 것도?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예, 다 파악됩니다.

허순옥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보를 해줍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통보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일괄 조사하는데 몇 년 전부터 있었다는 것만 파악이 됩니다.

허순옥위원

비치는 몇 년까지 합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옛날부터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 새로운 기술이 발달되어서 1년에 한 번씩 계속합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이철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환경국에서는 국책사업 3건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결과 재검토로 되는 바람에 3건에 대한 시비부담분 28억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3건 중에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는 지금 추진 여건상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 21억을 삭감해도 사업추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첨단스마트센서 거점센터 구축과 재난재해대응용 특수목적기계 및 기반시술개발 7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2월에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고 난 이후에 추경 전에 이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살려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경제환경국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엄정애위원

171쪽 경산 상인교육 강사료가가 37만원×10회로 되어 있던데 37만원 기준은 뭡니까? 보통 7만원 15만원 이렇게 하던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상인의식 바꾸는 것과 마케팅별로 하는 것인데 각 시장별로 3회 정도 개최한다고 보고 여기에 오시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서울에서 오기 때문에 강사료도 있지만 여비와 숙박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평균 그렇게 들어서 잡아놨습니다.

엄정애위원

이게 강사료만이 아니고 숙박비도 포함되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서울에서 오시면 숙박비와 여비를 줘야 되니까요.

엄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171쪽 공설시장 소식지 발간이 있는데 소식지는 누가 만듭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상인회에서 만듭니다.

엄정애위원

몇 번 배포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경산 공설시장은 월 1회합니다.

엄정애위원

몇 부 하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광고지 형태로 하고 하양 공설시장은 연 1회하는데 책자를 만듭니다.

엄정애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몇 년 되었습니다.

엄정애위원

상인들 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상인조직에서.

엄정애위원

상인조직만 주는 거예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상인조직에서 제작해서.

엄정애위원

수수료 내는 데에만 주나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상인들에게 줍니다.

엄정애위원

부수는 얼마 정도 되나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300에서 500부.

엄정애위원

나온 김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2쪽 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20억이 책정되었거든요. 시설현대화사업 중에서 398칸 ABC에서 계약자가 223명이라고 하고 상인회가 186명이라고 하네요. 지역구이기도 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현재 실태조사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위법하고 불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는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에 현대화사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의대로 전매를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재임대를 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시작하기 전부터 방침을 정해서 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추진이 안 될 것 같아서 현재는 우리가 원칙대로 해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주민들은 계약자들에게 돌렸잖아요. 나머지는 왜 공청회도 안하고 하느냐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던데 거기에 관해서는 주민공청회라든지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저희들은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기본계획설계도 들어가야 되고 실시설계도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마다 계약을 할 때 2년 단위로 한다든지 계약을 할 때마다 그 사실을 주지시킵니다. 전매를 해서는 안 된다든지 주지를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계약할 때 매일 그분이 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팔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는 그분이 다시 와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법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공유재산을 임의대로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준 것이지요.

엄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 이렇게 확인하고 재계약을 했을 때 시간이나 기간이 11월말이고 12월초가 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이 불안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시기적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그렇게 하려면 재계약 2년 전부터 계속 홍보를 해서 거기 있는 분들도 준비기간을 달라고 하거든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해마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계약이 언제까지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도 압니다. 그분들이 계약할 때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팔았더라도 우리와 계약된 그분이 와서 또 다시 계약을 합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홍보를 해도 그분이 다시 돈을 내주고 할 입장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언제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안 하고는 현대화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묘수가 있으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일방적으로 관에서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강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명도소송을 하겠냐, 명도도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많은 점포를 다 명도해서 할 거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야 협조가 잘 되어서 주민공청회나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첨단스마트센서 거점센터 구축사업과 특수목적 건설기계 기반기술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을 테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첨단스마트센서 거점센터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총 사업비는 322억입니다.

정병택위원

지금 계상된 것이 국‧도‧시비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도비 시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3억이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국비는 우리 예산에 포함 안 되고 직접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병택위원

국비가 몇 %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322억 중에 299억이 국비입니다.

정병택위원

92.9%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정병택위원

도비는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도비는 8억 5000만원이고요.

정병택위원

2.5%고.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시비가 14억 5000만원입니다.

정병택위원

4.6%고. 사업기간이 2021년도까지가 맞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6년간입니다.

정병택위원

주최는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산업통상부와 경상북도와 경산시입니다.

정병택위원

어느 곳에 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스마트센서는 IT융합산업기술원에 할 계획입니다.

정병택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IT융합산업기술원에 한 칸.

정병택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진량에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진량 어디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진량3산업단지.

정병택위원

레이더영상, 기반기술.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무인자동차에 들어가는 센서 그런 내용입니다.

정병택위원

사업계획은 언제 된 것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작년도 8월부터 시행했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사업비 확보는 하나도 안됐겠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15년도 추경 때 도비 1억과 시비 2억.

정병택위원

추경에.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도비 1억 시비 1억 국비 19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정병택위원

후반기 추경이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정병택위원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저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지원사업 같으면 삭감된 이유가 뭔데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사실 중앙투자심사 때 재검토가 나왔습니다. 재검토가 나온 것이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투자심사 할 때 담당사무관이 공모사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조건으로 재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다 확정이 되어있는 것인데 공모사업이 안되었을 때 지방비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재검토가 되었는데, 사실 우리는 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안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내년 2월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정병택위원

확정되고 난 뒤에 추경에 잡아도 되겠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왜냐하면 작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1차년도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정병택위원

알겠습니다. 192쪽 특수목적기계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도 올해 6월부터 해서 2020년 5월까지 5개년사업입니다.

정병택위원

총 사업비는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총 사업비는 263억이고 국비가 196억입니다.

정병택위원

민자도 들어가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민자도 27억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시비가 몇 %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263억 중에 시비가 20억인데 8% 정도 됩니다.

정병택위원

다 산업통상부 것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산업통상부가 주최가 되고 경상북도 경산시가 같이 사업비 분담을 하기 때문에 주최가 됩니다.

정병택위원

사업주최가 어디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사업주최가 많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북도와 경산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양대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한양대학교는 왜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 사업이 4개의 섹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1과제 제2과제 제3과제 제4과제로 되어 있는데 재검토가 떨어진 것도 과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경상북도 경산시 사업입니다.

정병택위원

지역대학을 놔두고 왜 서울의 대학을 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처음에 과제 4개를 제출할 때 그쪽에서 올렸기 때문에 그런데.

정병택위원

지방대학이 참여해야지 수도권 대학이 참여해서 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특수목적기계는 기술력이 한양대학교가 제일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어쨌든 제4과제에서 문제가 재난재해대응 특수목적기계 표준화 및 시험기관 구축 이것이 92억입니다. 그중에 지방비가 4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제 하나만 보고 지방비가 너무 과하다고 지방비 부담을 다시 조정하라고 해서 재검토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과제 하나를 보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사업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제 하나를 따져서 이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병택위원

총 사업비가 많네요? 그러니까 예산은 사업진행에 따라서 연도별로 계속.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병택위원

내용을 짧게 이야기해보세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말 그대로 특수목적기계입니다. 로봇기술을 활용해서 건설장비나 부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정병택위원

사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정병택위원

어디에 있는데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대가대 안에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대가대 내에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현재 대가대에 있는데 지식산업지구 안에 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를 만들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정병택위원

대가대 내에 있으면 왜 대가대를 참여안하고 한양대를?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대가대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정병택위원

그런데 왜 대가대 내에 있느냐는 것이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지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당초 갈 데가 없어서.

정병택위원

아무리 갈 데가 없어도 왜 하필 대가대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하려는 그 인근 아닙니까?

정병택위원

대가대가 있으면 옆에 경일대도 있고 경산1대학도 있고 다 있는데.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 당시에 왜 거기에 들어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병택위원

언제부터 대가대에 있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처음 여기에 입주할 때부터 들어갔습니다.

정병택위원

몇 년도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2013년도.

정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국장님, 수고합니다. 저는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몇 가지 물어볼게요. 192쪽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올해 신규로 되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안광학렌즈 말씀이십니까?

이기동위원

예.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대구가 안경테 쪽으로 개발하는 것이고 우리는 렌즈쪽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212억입니다. 안광학렌즈 소재기술을 개발하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쪽입니다. 212억 중에 우리 시비가 17억 5500만원이고 도비가 8억 9500만원 국비 139억이 들어갑니다.

이기동위원

올해는 12억 5000만원인데 도비 시비만 있네요. 아직 국비는 안 내려왔는데 국비는 바로.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국비는 직접 들어갑니다.

이기동위원

8억 7500만원은 올해 우리가 다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연차별계획이 2019년까지 되어있는데 올해는 2억 5000만원을 추경 때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 8억 75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쪽 국외업무여비라고 해서 한 페이지 이상 되어있는데 이것은 부서가 총무부서나 기획담당부서여야 되지 투자통상과에 다 잡혀 있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전에는 실과별로 떨어져 놓다보니까 어디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해외연수와 국외여비는 전부 한 쪽으로 다 몰아놓은 것입니다.

이기동위원

이것은 어디에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인원을 통제하는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인원통제는 총무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심사를 하는 것이 투자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농업 및 축산단체 해외연수도 여기에서 주고 자매우호도시 교류도 여기에서 주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관련된 계가 투자통상과에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관리하고 심사를 합니다.

이기동위원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인솔도 계가 거기에 있어요? 모범 이통반장 이런 것 전부 다 인원통제는 통상적으로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통상적으로 인원이 움직이는 것은 어느 국에서 모아도 상관없겠지만 경제통상국은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인원통제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해외에 나가는 것은 투자통상과에서 그쪽 분야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기동위원

경제적인 것을 할 때는 그렇지만 모범 이통장이 가는데 투자통상과에서 특별하게 안내하는 것이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모범 이통장을 우리가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범 이통장을 인솔하는 공무원 그 중에 한 두명 그것 때문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기동위원

직원 관리하는 부서는 행정지원국의 총무파트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움직이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어쨌든 간에 관내에서 해외에 나가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과장님이 보충설명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기동위원

예.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 과장 정진한입니다. 방금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원을 통제한다기보다는 국제적인 업무라든지 국제교류업무를 투자통상과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적인 것으로써 투자통상과에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통장 가는데 공무원들이 인솔이나 안내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총괄적으로 투자통상과에 국외여비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기동위원

가는 사람은 총무국에서 갈 것 아닙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총무과에.

이기동위원

돈은 투자통상과에서 주고?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총무과에서는 전체적인 이통장 여비로 해놓고 공무원이 가는 여비는 투자통상과에 계상해놨습니다.

이기동위원

차라리 돈을 관리하면 회계과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지출하는 것이 되어있고 이 업무를 하는 것을 투자통상과에 일원화시켜놓은 것입니다.

이기동위원

중요한 것은 아닌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02쪽 대추아가씨행사 참가수당 10만원이 있거든요. 630쪽을 보시면 지도소에 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고 저건 뭡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우리지역에 금구리 맛대추가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금구리 맛대추가 있는데 전국정보화마을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 때 할 때 대추아가씨를 우리가 데리고 갑니다. 대추아가씨에게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이기동위원

대추아가씨 지역행사 참여 실비 여기에는 2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물론 지도소에 물어보면 되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뭔지 똑같은 대추아가씨인데 이것은 10만원이고 이것은 20만원이라서.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우리는 이때까지 10만원 줘왔었습니다.

이기동위원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같은 대추아가씨인데 같이 경산시에서 지출되는데 한 군데는 10만원을 주고 한 군데는 20만원을 주고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은 지도소할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과장님, 216쪽 교통행정과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350만원 16대 6720만원이네요. 이것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줍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216쪽이요?

이기동위원

예.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운영비보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동위원

예.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현재 1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4대를 더,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내년에 4대 계획이 있어서 16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8대를 하다가 4대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기동위원

어디에 줬느냐고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경산교통에 위탁해놨습니다.

이기동위원

어디에 지정해서 주는 것은 없습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위탁하는 것이 저희들이 못하니까 경산교통에.

이기동위원

콜택시네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교통약자입니다.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빨리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175쪽 그린홈100만호 보급에 저번에 보니까 태양광 태양열 지열도 있던데 올해도 지열가구가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올해는 계획상 내년도에는 태양광과 태양열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 전에는 지열도 세 가구 했었잖아요. 몇 가구입니까?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직까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아직 안 받았고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받아야 됩니다.

엄정애위원

그런데 왜 46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현재 예상가구가 그렇다는 것이지 아직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엄정애위원

신청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예산이.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가구당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구당 태양광일 때는 100만원을 지원해주고 태양열일 때는 190만원을 지원해주고 지원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기준이 줄었나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엄정애위원

4600만원이,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면 경산시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그린홈100만호 보급 받고 태양열건조기 보급 매년 똑같은 것을 해오고 있거든요. 예산까지 줄였으니까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줄인 것이 아니고 도비매칭사업인데 도비가 줄어든 바람에 같이 줄었습니다.

엄정애위원

신청이 늘어나면 더 하겠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우리가 신청요구를 더 해야 됩니다.

엄정애위원

175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나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이것은 또 늘었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도 국‧도비매칭 하다보니까.

엄정애위원

160만원이 늘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늘어난 것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270세대로 늘었습니다.

엄정애위원

18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줄었어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중요한데 2015년도에는 2014년도에 비해서 유형이 줄었더라고요. 2016년도에는 어떤 유형을 하나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우리지역에는 두 개 유형 세 개 사업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개 유형은 지역생활공간개선형과 서민생활지원형 두 개의 유형에 세 개 사업은 마을가꾸기사업, 지역유휴공간 및 시설활용사업, 취약계층 집수리지원사업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2015년도와 똑같이 하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지금 바뀐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줄었어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산은 국‧도비가 줄어서 내려오니까 거기에 매칭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많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어차피 도에서 도비가 되어서 그런데 추경 때 다시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182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상공회의소에 주나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심사 선정하는 것인데 지자체와 비영리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역특색에 맞는 고용창출을 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대구대학교 마스터키맨양성사업이라고 해서 4개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다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엄정애위원

계속 바뀌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바뀝니다. 공모를 해서.

엄정애위원

상공회의소와 한국섬유기계연구원에서 했었잖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해마다 공모해서 새로 선정합니다.

엄정애위원

183쪽 근로자 한마음 갖기대회에 1500만원이나 증액되었네요. 이유가 뭡니까? 한국노총에 주는 것이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한국노총인데 저희들도 도비가 내려오니까 매칭으로 했는데 사실은 이게 왜 늘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인원이 많기는 많습니다.

엄정애위원

인원이 많은 것이 1500만원씩이나 증액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부서에서 모르는 사업이 내려왔다고 예산만 편성하면 되나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사업내용은 올해와 똑같습니다.

엄정애위원

똑같은데 1500만원이나 있다는 거죠? 필요 없는 예산이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과장님이 내용을 아니까 과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 과장 전인숙입니다. 이것은 도와 매칭사업인데 작년까지는 3 대 7로 매칭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2 대 8로 도비와 시비가 되어서 도에서 매칭비율이 내려왔는데 저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부는 똑같이 군부 똑같이 이렇게 금액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엄정애위원

도비 1000만원 시비 4000만원.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전 시부가 다 똑같이.

엄정애위원

참 문제네요. 191쪽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이 국가지원사업인데 아까 보니까 IT융합산업기술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다시 한 번 말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못 찾았습니다.

엄정애위원

191쪽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이 있습니다. 3억 5000만원이고요. 증감은 없는데 이게 IT융합산업기술원에서 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엄정애위원

훈련과정을 해서 교육비를 주는 것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프로그램개발과 장비구축이 있습니다. 교육도 있고요.

엄정애위원

191쪽 지역소프트웨어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이 있는데 보조처가 포항테크노파크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포항테크노파크가 거점센터이고 경산에는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보조처는 포항테크노파크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거기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지요.

엄정애위원

경산과 연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IT융합산업기술원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216쪽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콜택시를 운영하면서 경북통합콜을 하면 경산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경북통합콜과 연계방안.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확정이 안 되긴요. 경북에서 사업체 공고까지 냈는데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일단 확정은 안 되었고 당초계획은 연말에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안내려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설명회를 하면 내용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하면 경북콜과 맞춰서 해야겠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엄정애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도 많던데 실시간대로 안하고 있고 예약제로 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대에 밀려서.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일단 설명회를 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안 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든지 맞추든지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다른 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에 대하여 계속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69쪽부터 171쪽까지 전통시장 경산시장 하양시장 자인시장 지금 하양시장 현대화가 다 끝났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점포가 몇 개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109개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빈점포가 15개로 나와 있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지난번에 12개였는데 조금 는 것 같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현재 하양공설시장 자체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현대화사업을 하고 나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금 차츰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하양공설시장 처음에 현대화사업을 하고 논란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곧 경산전통시장 문제가 현대화작업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경산시장에는 장옥이 몇 개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396개.

안주현부위원장

현대화 하면 몇 개로 줄 수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396개로 해서는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점포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하양에서도 그렇게 해서 실패를 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인당 한 칸에 돌아가는 면적을 늘리려면 현재 우리가 224개 계약자가 되어있는데 200개 정도로 하면 적당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현재 장옥이 396라면서요. 200개로 줄인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 정도로 하면 현재 장옥 한 칸이 1.5배 정도 되니까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설계는 아직 안 나와 있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기본계획도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경산시장에 계신 분들이 장옥문제 때문에 점포를 하고 계신 분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40% 정도는 실소유자와 운영권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현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 들어와서 인테리어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현대화할 경우에 현재 들어와서 개인이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곳은 관계가 없는데 40% 정도가, 현재 파악은 40%라고 보는데 40%가 아마 넘을 것 같은데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당초에 우리가 30% 정도로 파악했었는데 실태조사를 하니까 그것보다 더 높게 나와서 현재 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법적으로 그분들에게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렇지요.

안주현부위원장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과 마찰의 요소가 다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현대화시설을 하더라도 마트형 형식을 해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첫째 주민들과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자인시장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경산공설시장을 하고 있는 중에 자인공설시장을 신청해본들 안될 것 같고, 자인공설시장은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하지 않고 시설개량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에 들어가면 비가림시설도 없고 개인이 천막을 다 쳐놓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 걷어내고 들어가는 입구에 2억을 들여서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형식으로 해서 위를 다 덮으려고 생각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캐노피 높이를 얼마로 하시려고 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지금 들어가는 입구보다는 2〜3미터 더 높일 계획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자인시장 특징이 안에 어물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캐노피가 낮으면 공기흐름이 잘 안됩니다. 그러면 시장에 냄새가 너무 많이 배지요. 그래서 최대한 캐노피를 높여야 된다. 특히 여름철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냉방시설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냉방시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캐노피가 낮으면 여름철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캐노피를 현재 있는 높이보다는 2〜3미터를 더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그래서 공기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줘야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나 시장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훨씬 더 쾌적한 분위기에서 시장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산시장이나 하양시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인시장은 아직까지 재래시장이라는 부분들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특히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면소재지나 청도에 있는 분들, 거의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생각 외로 많고, 아직까지 전통 재래시장의 멋이 살아있다고 해야 할까 아직 살아있는 시장이 자인시장이거든요. 그 부분을 충분히 상인회와 수의하셔서 현대화라고 해서 일방적인 현대화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주민들과 대화가 되어야 되고, 주민들과 마찰이 없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구축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첨단스마트센서 거점센터 구축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투융자심사에서 전부 재검토사업으로 나와 있는 사업이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재검토사항이라는 것이 뭡니까? 일정부분의 국비가 계속지원이 되었던 것이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재검토사항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재검토사항과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나갈 때 추진동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추진동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대응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대응을 안 해서 그런데 내년도 2월에는 우리가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재검토된 내용을 보면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중앙부처의 담당사무관도 이 내용을 옳게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 대응해서 하는데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경산 투자통상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여러 국책사업들 중에서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구축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관부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쓴 사업인데 이 사업이 큰 무리 없이 진행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재검토사항으로 나와 있어서 왜 이게 재검토사항인지 네 가지 중에서 행사위 건입니다만 재활병원건은 조건부로 해서 승인이 났었고, 나머지가 전부 재검토로 되어 있어서 왜 재검토가 되어있는지 그래서 사업의 진척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경산시에도 자금운용계획에 투융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가급적이면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예산운용지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검토사항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 예산편성이 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투융자심사를 통과한 것이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니요, 중앙투자사업이 재검토로 나왔기 때문에.

안주현부위원장

투융자심사가 통과 안 된 것이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안 되었는데 중앙투자사업에 통과가 안 되어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제한적이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경우 이럴 때는.

안주현부위원장

투융자심사에 국비보조사업이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투융자사업에 국비 가내시가 없는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중기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어쨌든 자금운용지침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경산시 자금운용지침이 투융자심사를 통과하지 않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는데 투융자심사가 되지 않는 사업에 왜 예산배정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투융자를 거치지 않은 재검토사업으로 떨어진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비를 아니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이 진척 없으면 계속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렇지요.

안주현부위원장

자금운용계획이라는 것이 그 예산을 잡지 않았으면 다른 용도로 충분히 쓸 수 있었는데 그 예산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예산을 편성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경산시에서 이월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투융자심사를 통과하지 않는 사업은 자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투융자심사가 통과되고 난 뒤에 예산편성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투융자심사가 내년 2월에 있는데 2월에 통과되고 나서 현재 우리 시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추경 때 확보할 때까지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늦어진다는 뜻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국장님이 장담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2월에 3개가 다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정치를 두고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국비가 배정되어있는데 통과가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국비가 배정되어서 내년도에 다 내려오는데 우리 시비만 없어서. 그런데 사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시비부담을 해놓으면 내년도 중앙투자심사에 가서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를 확보 안 해놓은 상태에서는 그 사람들이 시비도 확보 안했다고 발목을 또 잡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확보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사업승인의 성격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순번이 바뀐 것 같습니다. 시비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왜 국비를 달라고 하느냐, 원래 사업이 공모사업이 아니고 만약 경산시에서 기획을 해서 만들어서 올린 것 같으면 충분히 국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에 시비가 안 붙었다고 해서 투융자심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만약 어떤 사업 발굴을 경산시 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받기 위해서 시비를 먼저 확보해서 올라가서 받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전부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거치면서 올라온 것 중에서 건설과에 있는 내용입니다. 경산 명품대추 테마공원 조성사업.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것까지 안 가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은 자원순환과까지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277쪽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주민 지원사업입니다. 곡란과 용산간 도로 확장공사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1단계사업 중에 1-1단계는 준공단계에 있고, 1-2사업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을 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보상 합의는 다 끝난 것입니까? 과장님!

이철식위원장

김성현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 과장 김성현입니다. 이 사업은 총 4단계로 나누어서 하는 계획인데요. 곡란에서 용산 남곡까지 해서 총 사업비는 55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 10억 확보한 것은 매립장에서 남곡 가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남곡까지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용산 곡란까지는 다 끝나려면 멀었지요? 몇 ㎞정도가 남았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소각장에서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식당까지는 거기에 사업하는 데에는 용지보상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두 필지 정도가 있는데 사업하는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두 필지 확보를 안 해도 도로공사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없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281쪽입니다. 1년에 소각장 운영할 때 운영비 얼마를 줘야 되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63억에서 64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현재 몇 톤 들어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쓰레기가 8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했을 때 일요일까지 포함하면 67∼68톤 정도 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현재 음식물쓰레기폐기물 수집운반이 약 68톤 정도 들어온다고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용량이 100톤으로 되어 있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100톤을 기준으로 해서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65억 정도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그게 아니고 당초에 민자사업을 제안할 때 자기들이 투자해서 톤당 처리비로 이것은 자기들이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100톤을 했지만 톤당 처리비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톤당 처리비로 해서 경산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65억 정도 부담하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쓰레기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65억이 들어가는 것이 몇 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이 90톤 재활용품 20톤으로 해서 계산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생활폐기물이 90톤.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재활용품 20톤.

안주현부위원장

90톤이면 용량이 거의 다 차는데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우리가 100톤이지만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은 110톤에서 120톤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가장 적정수는 100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현재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들어가고 있는 톤수는 68톤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상계해서 계산해서 지불하는 것은 어쨌든 민간투자방식이니까 적정수익을 보장해줘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가겠습니다만 연연이 계산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당초 공사비의 투자비가 계산된 것은 불변가가 있습니다. 당초 예를 들어 16만원이라고 하면 기준연도에 불변가에서 매년 물가인상분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물가인상분이 정부발표 인상분으로 하는 거잖아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보통 2% 정도 잡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물가가 많이 인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보통 계약을 할 때 물가인상분을 해서 하는데 평균 3% 정도를 연연이 인상분으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적정이 2%가 될 수도 있고 1.5%가 될 수도 있고 3%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경산에서도 어쨌든 민자유치사업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수익을 보장해줘야 되지만 과산해서 계상해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명문화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려주고 내리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덧붙여서 하나 묻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수수료가 10억 정도 증감되었네요.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경산 인구가 증가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대수가 단가를 해서 주기 때문에 매년 대행업체에 주는 인건비 상승이나 세대수 증가에 따른 수수료 증가가 되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세대수 증가는 아파트가 많이 보급되면서 실질적으로 세대수가 많이 증가한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아파트는 개개인 집에 수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대수만 늘어난다고 해도 세대수가 늘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세대수 기준을 잡았을 경우에 아파트는 집적체제로 하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지요.

안주현부위원장

500가구라도 집적체제로 보면 실질적으로 가구 수로는 몇 가구가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원가 계산할 때 대부분 택지개발해서 공공주택이 이루어지는데요. 그중에서도 단독주택이 일부 개발되거든요. 우리가 원가 계산할 때 공공주택 수거하는 것은 단가가 낮고 원가 계산할 때 전반적으로 공공주택을 참고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14쪽을 보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칩 판매 수수료가 있습니다. 3리터 5리터 20리터 120리터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로 신설로 되어있는 것이 1억 700만원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5리터 같은 경우는 1억 3000만원 정도가 전년도 예산에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120리터 같은 경우는 약 45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면 경산의 전체 가구수,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촌집들은 더 많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대수는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세대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운반대행 수수료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약 10억 정도 올랐다는 말입니다. 비교표를 봐도 실질적으로 3리터 5리터 20리터 쓰는 것은 전부 가정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줄고 전체로 음식물 폐기물 배출 수수료로 되어있는 것은 어디인가 하면 공공주택입니다. 단가계산이 용역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용역이 제대로 되었으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가구수는 아마 엄청나게 줄었을 것입니다.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할 때 보통 2% 정도밖에 인상이 안 됩니다. 2% 같으면 1억 5000만원 정도 인상이 되는데 10억이 늘었다는 것은 올해 연도폐쇄기가 2월입니다. 2월 같으면 12월의 수수료는 1월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연도폐쇄기가 12월이다 보니까 12월에 청구되는 것은 1월에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한 달 지급부분이 늦춰지기 때문에 발생요인이 되었습니다. 연도폐쇄기의 영향이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올해 각 업체별 평가를 했었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평가결과는 어떻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5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는 보통이 나왔고 4개 업체는 미흡이 나왔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미흡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이윤에 대해서 5% 이내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총액 기준의 5%입니까, 아니면 운영비의 5%입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이윤의 5%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우리가 이윤을 몇 %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10%까지 줄 수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10% 이윤에 운영비, 관리비, 운영비 5% 있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관리비가 5%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그러면 15%에서 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윤 10%에서 감합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당초에 평가할 때 관리비를 포함하지 않는 순수한 이윤만 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관리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물가상승분에서 약 2.5%정도를 인상할 경우에 총액기준 2.5%를 계속 인상해주는 것입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총액기준이 아니고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단독주택이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해도 총액만큼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용역회사를 통해서 인건비가 소비자물가분이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종합적으로 용역회사를 빌려서 계산하기 때문에 총액을 정해놓고 인상시켜주는 것은 없습니다. 2.5%나 3% 정해놓고 인상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저는 이번에 자원순환과에서 민간위탁업체 평가를 할 경우에 미흡이 4군데 나왔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행사위에 자원순환과가 있었을 때 본 위원이 과장님 애를 많이 먹였습니다. 그 당시에 평가기준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평가기준을 만들었는데 시행을 하면서 업체에 대한 미흡부분이 나오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윤의 5%를 감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다른 민간위탁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1년에 한 번씩 계속 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아마 더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보고 쓰레기만 아시는 의원이라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관계하고 계신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청소대행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개선이 많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관련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관련과에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주민들의 청결문제 청소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집 앞에 내놓고 나면 다 갖고 가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는 경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재활용품선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에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예산서에 올라와서 했는데 줄였어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당초 민간사업을 하면서 소각과 재활용을 같이 사업을 줬습니다. 자인에 있을 때 선별장은 22명이 근무했는데요. 용성으로 옮기고 난 뒤에 16명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많이.

엄정애위원

노동 강도가 훨씬 더 하겠네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조금 그런 상태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냥 지켜만 보시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순수하게 선별장으로만 봤을 때 재활용품 수수료를 받아가는 것은 매월 적자입니다. 여기에서도 고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재활용품 1일 평균 처리량이 얼마인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이 나오는 것은 완제품은 3∼4톤 정도.

엄정애위원

1일 처리량이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1일 들어오는 것이 15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똑같네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엄정애위원

BTO사업줄 때와 그 전과 별 차이가 없는데 사람은 더 줄었네요. 그때 BTO를 주면서도 고용승계라든지 인원이 있는데 결국 민간위탁을 주니까 재활용품에 있는 분들은 쓰레기재활용 수는 똑같은데 인원은 줄이고 그렇습니다.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자인에서 볼 때 임금은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노동 강도는 22∼23명이 할 때 보다 16명이 하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토요일 일요일에 쉬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엄정애위원

그 전에는 일했었나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안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이번에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용역은 언제 실시했어요? 원가.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5월부터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나왔어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엄정애위원

용역보고서가 나왔어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용역보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행정처분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엄정애위원

용역보고서 부탁드립니다.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평가결과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평가서를 보면 작성문항이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떤 조항에 의해서 그랬는지. 261쪽 자연마당 조성사업 관련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재 발굴조사 연구용역비가 있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남매공원에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하는데 조성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만 부지매입비와 공사를 하기 전까지의 모든 것은 시비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 하다보니까 석곽묘와 토곽묘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되었습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시굴조사비가 2억 들어갔습니다.

엄정애위원

알겠습니다. 251쪽 송림 오토캠핑장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옛날 송림분교가 폐교되었는데 거기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자기들이 그 학교를 나오고 그 지역에 사니까 학교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어서 오토캠핑장을 하면 어떻겠냐고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다른 문제는 있나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예산서는 246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부지 매입과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20억이 있는데 공원이 전체적으로 161개가 있는데 조성된 게 83곳이고 미조성된 곳이 칠십 몇 개라고 하던데 언제까지 조성할 계획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공원에 대해서 어디까지 매입해서 조성할 것인지 전체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인지. 2020년까지 우리가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서 매년 어느 정도 투입할 것인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용역을 줄 사항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중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내년 1월까지라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예산이 20억씩밖에 안되는데 2020년까지 하는데 언제 할 건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보통신과인데요. 202쪽입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대추아가씨와 정보화마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정보화마을 전국행사를 하는데 금구리가 대추마을입니다. 대추마을로 정보화마을이 지정되었으니까 대추홍보를 위해서 가니까 대추아가씨를 홍보하기 위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엄정애위원

똑같네요. 여성이 대추이고 그렇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우리가 대추아가씨 선발을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엄정애위원

작년에 대추아가씨 했습니까? 안한다고 하더니 대추아가씨를 또 뽑네요. 그러면 이것 내년에 하겠다는 거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이것은 내년에 하겠다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내년에 대추아가씨 선발대회를 하겠다는 말이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선발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선발해놓은 대추아가씨를 대추 홍보할 때 같이 데리고 가서 홍보하는데 수당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엄정애위원

얼마나 바른 시책인지는 한 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친화도시거든요. 여성친화도시에서 대통령도 여성이 되는 시대에 여성을 상품화시켜서 여성친화도시를 하고 있는 경산에서 여성을 상품화시키는 것을 공적인 기관에서 또 해야 되는지 여성친화도시에 반여성정책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대추를 해서 정보화마을을 육성했으니까 대추홍보를 하니까 대추아가씨가 있으니까 같이 가서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추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엄정애위원

국장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러한 국가시책도 있고 경산시 시책도 있는데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53쪽 청사 화단 조경공사 1억 해놨거든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이기동위원

작년에 8000만원 했는데 올해 1억 8000만원이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이기동위원

공사를 얼마나 했기에 작년에 8000만원을 하고 올해 또 1억 8000만원을.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작년과 사업명이 다 다릅니다.

이기동위원

청사 화단 조경공사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청사 화단 조경공사 1억은 작년에.

이기동위원

작년에 8000만원 해서 올해 추가로.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 사업비 시설비 목에 작년에 8000만원 예산이 있었다는 것이고 같은 사업비는 아닙니다.

이기동위원

8000만원에 올해 다시 또 1억 한다는 말 아닙니까? 작년에 8000만원을 했는데 올해 1억 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철식위원장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 과장 최상열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8000만원 들여서 한 것은.

이기동위원

했지요? 내년에 또 1억 더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내년에 할 것은 뭐냐 하면 국기봉을 기준으로 해서 정문까지 섹터가 너무 적어서 지금보다 폭을 1.5미터 더 넓혀서 청사 조경을 하겠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금년도는 앞에 예비공사를 하다보니까 나무를 다 이식하고 그래서 한 것이고, 내년도에 하자는 것은 앞에 국기봉 있는데 그 주변으로 화단을 좀 더 확장해서 시청 조경공사를 더 잘해서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1억을 올린 것입니다.

이기동위원

주차용부지 때문에 아까 윤기현 위원도 질문하고 뒤로 땅 사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하지 자꾸 화단 넓히면 주차장부지는 자꾸 줄어들잖아요. 굳이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15면 정도 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입안한 것도 뒤에 주차부지를 새로.

이기동위원

윤기현 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것은 뒤는 뒤고, 앞에 또 돈 들여서 하라고 하고, 그래서 아까 행정지원국장이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굳이 주차장부지 모자란다고 하는데, 물론 화단이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건물에 화단만 있으면 되지 요즘 길가에 가면 전부 화단이고 꽃 심어놨는데 굳이 15면 돋아가면서 작년에 8000만원 들고 1억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면 좋지만 우선 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차 15대 줄어드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요. 그렇게 해서 뒤에 땅 6억 얼마 주고 사고, 또 2억 5000만원 들고 시설을 하고, 나중에 직원 고용해서 적자를 보고 그렇게 내내 밀었다가 당겼다가. 나중에 주차부지가 모자라면 또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밀었다가 당겼다가 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시 청사 주변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조경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보겠습니다. 연도변 꽃길조성관리 중기임차료는 어떤 임차료를 말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중장비 임차료인데 포크레인이나.

이기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중장비입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다른 것은 제가 질의하려고 안 했고 특히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49쪽 일자리경제과를 한 번 봤는데 다른 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노력한 것이 보이는데 49쪽 공설시장 관리 및 정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라고 해놓고 성별 수혜분석 2013 2014 2015년 불특정다수 이것 왜 합니까? 국장님이 다 보기는 힘들고, 담당 과장님 한 번 보셨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산서를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엄정애위원

공설시장 관리 및 정비에 불특정다수 성별영향분석평가 동그라미 쳐놓고 13년부터 14년 15년 불특정다수 이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왜 합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성별영향평가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그렇게 해서 된 것 같습니다. 대상 해당이 안 됩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50쪽 성별격차 원인분석할 때 ‘사회적 역할상 여성의 장보는 비율이 남성보다 많음’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남녀 모두 참여하고 편하게 장볼 수 있는 기회 제공’ 성평등 기대효과.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로 하다보니까.

엄정애위원

그냥 막 써도 됩니까? 성인지 예산서도 예산서입니다. 한 번 읽어보고 잘못되었거나 빼야 된다고 하면 대상에 넣으면 안 되지요. 저번에도 지적했는데 똑같은 거네요. 뭐합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 동그라미 쳐놓고 불특정다수라고 해놓고 성평등기대효과 이야기해놓고 왜 이렇게 씁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 못 챙겼습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틀리거나 부족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기 부서의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함부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엄정애위원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교통 과장님, 포괄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정류장 가보셨습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경산 말입니까?

안주현부위원장

경산 자인 다.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경산도 얼마 전에 가봤고 자인은 조금 전에 가봤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시외버스정류장 현대화사업 계획안은 전혀 없더라고요. 과장님, 올 여름에 꼭 자인 시외버스정류장에 가보십시오. 거기가 75년도에 지은 건물이지요? 정확하게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환승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선풍기 한 대 있습니다. 들어가면 완전히 찜통입니다. 어르신들 땀 냄새도 땀 냄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이 미칩니다. 그런데 밖에 햇빛 때문에 그 안에 다 앉아서 기다리신다고요. 그래서 차오는 시간 전광판을 만들고 다 좋습니다. 다 필요한 사업이지요. 시외버스정류장 현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그 계획안을 의회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위원

국장님, 하양 빈점포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청년상인창립지원센터가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중기청과 시도와 소상공인과 협약했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시장이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고, 아까 점포시설 불법사용자 있잖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던데 허가가 올해 끝나잖아요. 재임대도 하고 권리금도 받고 이런 과정이 쭉 있지 않습니까? 경산시에서 장옥이 항상 문제입니다. 하양도 그랬고 지금 계속 그럴 겁니다. 이것은 불특정다수를 다 봐주면 이 사업 못합니다. 시에서 그대로 가야 돼요. 다 협의를 봐서 현대화시설을 한다면 시끄러워서 절대 못합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하셔야 되지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업은 대규모 국비사업이고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완벽하게 안 해주면 현대화시설을 하면 안 됩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허재원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 국장 허재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은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그 중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발트광산 위령비 건립 사업입니다. 경산 코발트광산 민간인 희생자를 위로하고 유족들의 합동 위령제를 지낼 수 있도록 소규모 위령비와 화장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수년간 유족들의 요구가 있었던 사업입니다. 다음 전쟁기념탑 건립 사업 또한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요구한 사업이므로 하루빨리 기념탑이 건립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시니어클럽은 경북도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모범적인 기관으로써 예년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았고, 사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예산이 감액될 경우에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보조내시된 시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운영예산 부족으로 서비스제공대상 어르신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하양 어르신복지센터는 금년 3월부터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운영기간이 2개월 더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매할배의 날 운영예산은 가족의 화합과 어르신들의 삶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 2014년도에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할매할배의 날 홍보와 우리시 노인정책 홍보를 위해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매의 날 순회공연 사업비는 내년 2월경에 TBC방송국에서 녹화해서 방영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도내 10개 시‧군이 순회공연을 마쳤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경로효친사상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방과후 학교운영 예산은 다양한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학생간의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지역 어린이들 지원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각종 전국대회는 금년 9월에 중앙체육단체에 신청을 했습니다. 12월경에 결정이 됩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획했던 대회가 취소되면 향후 우리시에서 대회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전국대회는 특히 경산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체육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내용의 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복지문화국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

국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443쪽과 447쪽에 보면 조금 전에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전국대회 건이 전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원

허재원복지문화국장

전국대회는 개최가 됨으로 인해서 경산시 홍보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저희들 설명이 옳게 못되어서 삭감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전국대회는 우리지역에 많이 개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순옥위원

국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여기 부서나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국대회가 경산시에 미치는 파급효과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설명이 부족했다고는 생각안하십니까? 그리고 이 대회를 유치해야 되면 먼저 예산을 다룰 때 충분한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재원

허재원복지문화국장

설명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허순옥위원

우리시에서 격년제로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안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격년제로 하면 경산시에서 개최하라고 기다려주지도 않고요. 제가 직접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옹골찬여자럭비에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보면 전체 삭감이 다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 전체 예산이 삭감이 되었느냐 그런 우려가 있었고, 또 화도 많이 났었고, 대회 유치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이 조서를 보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질의를 했으면 충분한 답변이나 이것이 미치는 파급효과나 성과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에게 경산시에서 이런 파급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기에 예산을 삭감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어야 되었는데 제가 직접적인 예를 드는 것은 럭비구장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재원

허재원복지문화국장

정확한 평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허순옥위원

됐습니다. 약 1만 1000∼1만 2000평 정도 될 겁니다. 송화 박진희 선생님 그분께서 시설을 거기에서 다 해줘서 럭비인들의 저변활동, 이것은 예를 드는 것입니다. 전체 전국대회를 유치한다고 테니스고 뭐고 삭감이 다 되었던데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따릅니다. 그런데 격년제로 하다보면 매년 하던 격년제가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경산시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못 가져옵니다. 지금 울진에서 럭비대회를 개최하려고 1억 가지고 열흘 넘게 합니다. 그래서 유치단장과 울진 과장님이 전체 브리핑을 하러 와서 여기서 설전을 벌이고 갔어요. 그만큼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노력했는데 전체대회가 다 삭감되면 경산시에는 전국대회를 올해 하나도 못 치릅니다. 경산시에 농업예산도 많이 주잖아요. 소상인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산시 전체 전국대회를 유치했을 때 파급효과가 최고 큰 것이 뭐라고 봅니까?
재원

허재원복지문화국장

씨름대회나.

허순옥위원

전체요. 전체가 삭감됐습니다. 경산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최고 큰 것이 뭐라고 보십니까?
재원

허재원복지문화국장

경제적인 효과라고 봅니다.

허순옥위원

그렇지요?
재원

허재원복지문화국장

예.

허순옥위원

경제적인 효과는 전체 다 볼 수 있지만 여기에 음식점이나 숙소나 먹고 자고 다 합니다. 1억을 투자하면 7∼8배의 성과가 더 나타납니다. 경산시에서 하나도 유치를 못했을 때 도태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매달려서라도 파급효과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지요.
재원

허재원복지문화국장

제가 모두발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9월에 신청해서 이번 예산에 요구한 것은 전부 확정되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경산시에서 개최를 못하면 다음에 유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중앙체육단체에서도 다른 시‧군에서 예산이 편성 안 되었기 때문에 대회 자체를 개최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못하지요. 울진에서 유치단장님이나 과장님들 브리핑하러 왔을 때 놀려고 온 줄 압니까? 그만큼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뭘 했느냐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송화 고 박진희 선생님께서 경산에 럭비저변 확대를 위해서 시설도 해주고 우리시에서 사용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국 춘계리그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이만큼 지원을 해주고 협약이나 그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설명을 전체적으로 해드려야지요. 지금 보니까 한두 개가 아니고요. 전국대회는 소상인들이나 경산시 숙박업이나 음식점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조리 죽였다고 생각안합니까?
재원

허재원복지문화국장

예, 그런 감도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열심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지요.
재원

허재원복지문화국장

하여튼 이번에 행사위에서 삭감된 체육대회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저는 아쉬운 것이 위원님들이 전국대회 삭감이 올라온 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설명이나 모든 것 이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올라오면 다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노력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원

허재원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위원장님, 문화관광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철식위원장

문화관광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 과장 유웅대입니다.

김종근위원

수고하십니다. 411쪽 옥곡지구 도서관 건립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도서관 건립은 시민과 시의원의 합의사항입니다.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보니까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연건평이 몇 평입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연건평은 1500 평방미터입니다.

김종근위원

1층은 몇 평입니까? 1층 2층 평수가 같지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지하는 몇 평입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지하가 조금 작습니다. 지하는 기계실과.

김종근위원

지하가 층수가 늘어나는 것 같으면 40억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겠나 상당히 의문이 갔습니다. 물론 물가상승률을 따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도서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고요. 교통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철도청 부지와 그쪽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면 구태여 도서관의 지하주차장은 필요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산자인단오보존회 예산을 보면 행사용이 6억 홍보비가 5000만원 도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으로 해서 1억 6000만원인데 컨셉이 무슨 뜻입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1억 6000만원은 자인단오.

김종근위원

여원무.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김종근위원

컨셉이 무슨 뜻입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여원무가 현대화시키는 발전방향인데 여원무를 공연하게 되면 10분 이상 지나가면 지루함을 느낀다는 것이 공통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관중들이 좀 더 즐겁고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쪽으로 여원무를 개발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김종근위원

현대춤이나 무용이 가미됩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저도 무용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한 설명은 못 드리는데 그런 쪽으로 연구개발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원무에 전문무용수 몇 사람을 가미시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중요한 것은 경산시민이 모두 원합니다. 자인문화의 일원화 계정들소리 여원무,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입니다. 물론 과장님 담당 이전의 일이겠지만 여태껏 공무원들이 단오보존회가 시에서 지원해주는데 경산시 문화관광과가 경산자인단오보존회에 부속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참 부끄럽지만 앞으로 시정될 일이 아닌가 싶고, 제가 지난번 7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경산자인단오보존회에 있는 여원무나 계정들소리 팔광대 통합을 건의했는데 진척사항이 있어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지금 자인단오보존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원무나 팔광대 큰 굿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자인 계정들소리가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들소리도 자인의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자인 계정들소리 전수회관이 자인단오보존회와 멀리 떨어져있으면 가까이 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수회관도 자인단오보존회 바로 옆으로 해서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계정들소리와 경산 자인단오보존회는 별개의 법인체로 있지 않습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계정들소리 법인체를 경산자인단오보존회 아래에 통합하도록 한 적이 있나 없나 그것을 묻습니다.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당장 지금 합치라고 하면 양쪽 다 아직까지 안 됩니다. 그것을 조금씩 가까이 해서 결국 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제가 시의원을 안 하더라도 경산자인단오보존회에 계정들소리가 합해야 된다는 것은 자인면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계정들소리에서는 시에서만 해주면 우리가 들어가겠다는 말이 나왔어요. 과장님 지금 심정은 선선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주무 담당이 누구입니까? 일어나 보세요. 김양식 계장입니까? 수고하시는데 기본계획을 1월 말까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자인 계정들소리나 노출을 안 하더라도 집행부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벌써 자인면이나 다른 분들은 여론을 수합하고 있습니다. 자인의 여원무 자인단오보존회 4월 3일인가 그래요. 그 전에 아직 6개월 밖에 안 되었지요? 책임지고 계획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체육진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철식위원장

체육진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 과장 조찬호입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활체육회 내년도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어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전체 운영비와 각종 체육대회 다 합쳐서 6억 44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5년 3월 27일 정부개정법률안 공포가 되었지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생활체육회와 경산일반체육회 통합하라고 되어있는데 16년 내년도 통합사무국을 설치하고 12월까지 통합체육회 명칭 확정 및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라고 되어있는데 예산에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통합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갑자기 연말에 와서 급물살을 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중앙에서는 금년 6월에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3월에 통합체육회를 출범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경북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12월에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에 양 단체의 의결을 거쳐서 통합체육회창립총회와 이사회를 거쳐서 3월에 통합체육회를 출범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근본방침은 중앙 광역 기초 같이 같은 시기에 통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이미 9월과 10월에 예산이 다 올라간 것이고요. 만약 통합이 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위에 기준이 내려올 것 같으니까 추진위원단도 구성하니까 그때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경산체육회와 경산생활체육회가 종목별 서로 의견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의견이 있을 때에는 추진위원단에서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종근위원

의견이 있을 때 예산을 줘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통합이 안 되면 가맹단체로 인정을 안 해줘서 보조금을 안주는 쪽으로 확정하고 있는데요.

김종근위원

생활체육회와 경산체육회가 종목별 통합이 안 될 때는 종목별 예산을 안주는 겁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전체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을 단절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결과적으로 볼 때 내년부터는 체육회 행사가 줄어듭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아직까지, 중앙대회도 마찬가지고 도단위대회도 마찬가지고 대회성격이 완전 엘리트도 있고 생활체육도 있고 중간쪽으로 해서 개최되는 대회도 있기 때문에 통합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통합체육회가 출범하고 난 뒤에 방침을 정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주목적은 예산이든 무엇이든 간에 생활체육회가 행사 남발이 안 되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아마 시 산하로 들어올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네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된 상태여서.

김종근위원

현재는 경산체육회 회장님이 시장님이지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위원

복지정책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복지정책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303쪽 전적기념탑 건립 제가 주민설명회 중간보고회 할 때 참석을 했고, 최종보고회 할 때도 참석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40〜5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돈을 얼마를 가지고 부지보상을 했습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6억을 예산확보 했었습니다.

최춘영위원

올해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2015년도에 6억을 확보했었습니다.

최춘영위원

6억을 가지고 보상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14필지 중에 3필지를 했습니다.

최춘영위원

돈 남았습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4억 7000만원을 이월시켜놨습니다.

최춘영위원

6억 3000만원 시비가 감되면 보상금 주다가 어떻게 합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도비를 이번에 어렵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확보에 따른 충당금액을 시에서 삭감되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별도로 아직까지 추가되는 3억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못 얹었거든요. 이번에는 꼭 확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최춘영위원

어떻게 설명했길래 보상을 하다가 내년도 시비가 전액 삭감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당초 도비 2억7000만원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는 확보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최춘영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앉아서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16쪽 사회복지사업보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을 하는데 1억 9600만원 예산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원

허재원복지문화국장

이것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250명이 대상이 되는데 시설 4군데에 대해서 식사배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누가해서 누가 배달을 합니까?
재원

허재원복지문화국장

담당 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춘영위원

예.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과장 강귀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배달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경산청솔노인복지센터 경산시노인복지센터 백천복지관 보현센터 4군데에서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직접 해서 배달합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최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326쪽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국비보조사업인데요.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도시는 어떻게 합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지원내용이 단독주택에 화장실 개조나 보조손잡이 싱크대 이런 것 정도의 지원을 해주는 개조사업입니다.

최춘영위원

도시는 안 해줍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도시도 해줍니다.
재원

허재원복지문화국장

도시 농촌 구분 없이 다 해줍니다.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사업비 자체가 이렇게 되어서 그렇지 다 해주는 사업입니다.

최춘영위원

농촌만 되어있길래 물었습니다.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전국에 부기명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을 뿐이지 다 해줍니다.

최춘영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394쪽 경산종합관광안내소 운영을 하는데 한 사람이 계속하는데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갓바위입니다.

최춘영위원

갓바위 어디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갓바위 올라가는 주차장 있는데 안내소가 있고요.

최춘영위원

365일 하고 있네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월요일에는 근무를 안 하고 토‧일요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399쪽 상엿집 관리를 하는데 이것도 260일 정도로 해서 월급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상엿집에서 직접 상엿집 있는데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한 사람 사역해서 합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최춘영위원

상엿집에 관리할 자리가 있습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국학연구소 건물이 있습니다. 상엿집 옆에 방도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거기 무서워서 가만히 놔둬도 아무도 안 가져갈 건데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아가씨가 상엿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무서워하는 것 없이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여직원입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허재원복지문화국장

주위에 민가도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체육진흥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41쪽 자매도시 등 초청 체육행사 지원에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이 경비는 저희들이 시민체전을 할 때 조요시에서 마라톤선수단이 옵니다. 선수 4명 임원 4명 총 8명이 옵니다. 당초 예산에 시민체전 경비를 예산계와 협의해서 1회 추경 때 올리는 것으로 해서 지금 안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이 예산이 아마 삭감된 것 같습니다.

최춘영위원

돈을 어떻게 줍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조요시 체육회와 경산시 체육회가 협약을 맺어서 오는 항공료는 오는 쪽에서 부담하고요. 체제비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비 음식값 환영만찬회 정도로 쓰이는 것이 500만원 정도입니다.

최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복지정책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기능이지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몇 쪽입니까?

윤기현위원

292쪽인데 짧게 대답해주세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지역보장협의체는 지역에 있는 복지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분과협의체 읍‧면복지협의체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 지역 복지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입니다.

윤기현위원

알겠습니다. 경산 코발트 유족회 인원수가 몇 명 되지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회원들은 170명입니다.

윤기현위원

민간희생자 위령비 건립이 책에는 거의 자체사업으로 올라왔는데 혹시 국‧도비가 따라갈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국비는 작년에도 저희가 중앙에 갔지만 확보가 어렵고요.

윤기현위원

도비는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도비는 부탁을 해놨는데 가능성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도비는 가능하지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도청 자치행정과에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윤기현위원

올해는 아직 연락이 없는 모양이지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윤기현위원

사회복지 과장님, 317 319쪽 어르신복지센터는 하양에 있는 것입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윤기현위원

이게 작년 4월입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3월에 개관했습니다.

윤기현위원

3월에 갔을 때 예산이 얼마였지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5억이었습니다.

윤기현위원

3월부터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5억입니다.

윤기현위원

평균 한 달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5000만원 정도 되네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겁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1억을 증가시킨 것입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서 6억이 올라왔습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는 12월로 해서.

윤기현위원

원래 5억이 아니고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윤기현위원

랑랑콘서트 경주 것도 보고 청도 것도 보고 TV로 봤거든요. 랑랑콘서트가 TBC방송국에서 하던데요. 도비 시비가 5 대 5지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할매할배의 날은 경북도와 23개 시‧군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올해 포항과 경주 거의 시는 다 했습니다. 저희는 내년 2월에 랑랑콘서트 녹화가 예약된 상태인데요. 이것은 우리시비 2700만원을 들여서 TBC에서 한 시간 동안 방송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2700만원을 들여서 홍보효과가 2억 7000만원이 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산에 반영해주시면 저희들이 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할매할배의 날은 어르신들 행사가 아니고 사실 경로효친사상 이런 것을 어린이들에게 심어주는 사업에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작년 본예산 때도 할매할배의 날을 강조했는데 과장님 이하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경북도에 다하는 행사인데 경산만 안할 수 없잖아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랑랑콘서트 재미있던데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2월에 경산에 할 예정입니다.

윤기현위원

알겠습니다. 23개 시‧군에 다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을 봤는데 하양 어르신복지센터와 좀 다르지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이용시설은 이용시설인데 그것은 노인이용시설이고 장애인은 장애인이용시설입니다.

윤기현위원

이것도 운영비지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운영비인데 거의 인건비입니다.

윤기현위원

인건비가 왜 자꾸 늘어나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인건비는 물리치료사와 영양사 충원에 대한 증가요인입니다.

윤기현위원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급수가 자꾸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빠졌고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충원에 대한 것이고, 앞에 시니어와 노인복지회관의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에 기사인건비 3000만원 추경을 해서 기사를 한 명 더 뽑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한 명 더 하려고 했는데 6000만원 감이 되었는데 3000만원부분에 있어서는 1회 추경 때 해서 인건비를 한 명 충원했던 부분이어서 6000만원이 가미되면 그분이 퇴사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6000만원 다 증액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기현위원

할매할배 신경 좀 쓰세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예산만 해주시면.

윤기현위원

할매할배는 더 신경 써서 이런 것은 좋은 행사이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할매할배의 날은 신경 쓰시고요. 시니어클럽은 아침저녁으로 도로가에 교통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시니어클럽 인건비입니다. 시니어클럽도 사업이 많습니다. 4개 사업인데 그중에 100명 이상이 되면 한 명 직원을 더 충원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한 명 더 충원시킬 예정입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이 아침저녁으로 한 번 나가보셨는지 몰라도 어르신들이 시니어클럽 일자리를 놓칠까 싶어서 자리도 못 뜨고 계속 제자리에 서 있어요. 제가 어른 들어가서 쉬다오라고 하면 가면 안 돼요 라고 해요. 왜 안 되냐고 하니까 그러면 일자리를 잃는다고 하더라고요. 인건비도 얼마 안돼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약 30만원 정도 됩니다.

윤기현위원

아침저녁으로 계속 서도 약값도 안 나오겠더라고요. 30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업도 좀 더 탄력 있게 과에서 위원님들에게도 설명을 잘해주시고요. 아침에 보면 어떤 때는 미안해요. 어른들 깃대 들고 안가요. 그리고 깃대가 무거우니까 할머니들이 팔꿈치가 다 까져 있더라고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어르신 100명 150명 늘면 인건비가 느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이런 것은 어르신들에게 잘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계십니까? 작년에 청년콘텐츠쇼 참 못했지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올해 말씀하십니까?

윤기현위원

올해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작년보다는 확실히 좋아졌는데 그래도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많이 못했잖아요. 작년에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잘한다고 해서 예산 달라고 안 했습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저도 잘하려고 했는데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청년콘텐츠쇼는 잘하신다고 해서 예산 달라고 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저도 좀 부끄러운데요. 올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좀 더 발전되도록 진짜 노력해보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렇게 또 하면 내년에 또 안 됩니다. 영남 락페스티벌 있지요? 이것과 청년콘텐츠와 다릅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별도입니다.

윤기현위원

락페스티벌은 뭡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말 그대로 락 음악 축제입니다.

윤기현위원

춤추고 노는 것입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12개 대학에 젊은층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층에게 축제를 해주기 위해서 락음악이라는 것은 젊은층의 노래입니다. 젊은층을 대상으로 락페스티벌을 기획했는데 올해는 어쩌다가 시민의 날 접목을 시켜봤는데 시민의 날 행사로써는 올해 해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락행사는 만약 내년에 콘텐츠쇼가 진행된다면 그 기간 내 젊은층을 유도하고 축제분위기를 해주기 위해서 그것은 접목시키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윤기현위원

제 개인 생각은 청년콘텐츠쇼는 국가지원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상황을 한 번 지켜보고요. 그 대신 대학도시 아닙니까? 대학도시 같으면 락페스티벌 정도는 좀 더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청년콘텐츠쇼는 진짜 못했습니다. 자꾸 노력했다고 하지 말고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잘못했는데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기현위원

396쪽 동의참누리원 조성사업이 올라왔는데요. 토지매입비가 15억이 올라왔네요. 저번에 설명회를 할 때 매입해야 될 토지가 1만 5000평 인가 1만 6000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국유지 포함해서 약 1만 5000평.

윤기현위원

지금 경산시에서 토지매입해야 될 평수가 몇 평입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지금 약 1만 3500평 정도 됩니다.

윤기현위원

15억 들어가면 1500평은 매입해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15억을 내년 예산에 올렸는데요. 올해 2회 추경에 10억 확보를 해놨습니다.

윤기현위원

여기에 평당 얼마가 나옵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지금 감정사에 위탁해놓은 상태입니다. 얼마가 나올지 예측은 어렵습니다.

윤기현위원

항간에는 100만원이 나오고 있고요. 감정이 잘 나와도 60〜70만원 정도 나올 것입니다. 동의참누리원 사업 하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당초에는 25억을 가지고 토지매입계획을 잡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더 늘어나지 않겠나 예측됩니다.

윤기현위원

25억이 아니라 최소한 100억이 되어야 됩니다.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갈 겁니다.

윤기현위원

어떻게 안 듭니까? 감정에 아무리 잘 나와도 감정이 안 맞으면 팝니까? 안 팔잖아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은 평당 100만원이라고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가 실제로 접해보면 그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기현위원

60〜70만원 나옵니다.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50〜60만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60만원이라고 해도 1만 3000평 같으면 돈이 100억인데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거기에 대한 토지 위치마다 금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땅 매입에 대해서는 예산을 주면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땅을 못 사잖아요. 실제로 맞는 금액을 올려서 예산을 받든지, 산림과에 남매지못도 그렇고 남매지못 주변에 땅을 못 사요. 진량에 땅 조그마한 것 하나 사서 확장 해달라고 해도 그것도 못 사고 있는데 실제로 못 사요. 몇 개년 계획입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2019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2019년까지 땅도 다 못 사겠습니다.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지금 행정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주변의 땅값이 제일 먼저 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어떻게 땅값이 못 올라가도록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윤기현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이것은 소문 다 내면 안 되고 몰래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동의참누리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땅주인들이 땅을 팝니까? 아니잖아요. 그린벨트 풀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삼성현에 가려고 하니까 이렇지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물론 가능한 사업도 안 되겠습니까?

윤기현위원

국비 내려오잖아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비밀로 가서 땅을 매입한다고 하는데 사실 절차상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윤기현위원

다른 사업은 비밀로 많이 하면서 이런 것은 왜 오픈시켜서 땅 못 사도록 합니까? 동의참누리원 사업 한 번 더 챙겨주세요. 어차피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15억씩 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갑니다. 제가 보니까 좀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삽살개에 돈 지원되는 것이 문화관광과 한 군데밖에 없지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과에서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삽살개가 옛날에는 사업을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요즘에 보니까 제가 쭉 다 읽어봤어요. 문화유적관리에 삽살개 진입로 가로등 전기부터 해서 삽살개운영위원회가 아직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삽살개육종연구소 운영에 2억인데 3억이 올라왔어요. 3억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삽살개는 운영비인데요. 작년에는 당초 본예산에 2억만 책정해서 본예산에 짜여 있었습니다. 사실 전체예산 운영비가 우리가 전문기관에 했는데 약 7억이 소요됩니다.

윤기현위원

1년에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추경에 우리가 다시 해준 것입니다.

윤기현위원

이 사업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계속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삽살개가 있는 한은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윤기현위원

1년에 7억씩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윤기현위원

추경에 또 올라오겠네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조금 올라갈 걸로 생각됩니다.

윤기현위원

이게 거의 인건비지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삽살개육종연구소 운영해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윤기현위원

한 부 부탁드립니다.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신화랑벨트가 경주에 보니까 직접 코스를 돌면서 하는 것 맞지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경주 영천 경산.

윤기현위원

쭉 돌면서 하는 것 맞지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주 영천까지는 다해서 내려왔는데 경산도 해야 안돼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경산도 홍보를 하려면 해야 되는데 언론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언론사가 관련되어서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한 것이 아니고 언론사와 관련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마지막으로 도서관 설치 있잖습니까? 아까 김종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당초 공공도서관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서 할 때 40억이었습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윤기현위원

아까 말씀은 40억으로 공사를 끝낸다고 했지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윤기현위원

이게 시끄러워서 제가 한 번 가봤는데 최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용지도 보고 왔는데요. 당초 도서관 용지가 나올 때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시끄러워서 도서관을 어떻게 합니까? 철도가 지나가니까 울리던데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도서관과 독서실 구분을 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도서관은 책 대여를 하는 곳입니다. 독서실은 앉아서 책을 읽는 곳이고요. 이것은 도서관 기능입니다.

윤기현위원

도서관에 책만 빌리러 옵니까? 도서관에 앉아서 책 안 읽습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일부 그런 기능은 있는데요. 주 기능은 도서관 기능이기 때문에 기차소리에 조금 그런 것은 큰 불편한 사항은 없을 겁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시간 되면 진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도서관이 들어가고 시설이 들어가려면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조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는데 도서관 문제 백지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이왕 해주는 사업 같으면 더 좋은 자리에서, 시끄럽고 소음이 세잖아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이미 실시설계가 마지막으로 와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실시설계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돈 십 몇 억 더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십 몇 억 더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십 몇 억 더 달라고 하면 공유재산 관리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윤기현위원

학교 도서관도 많고 초등학교 도서관에 책 많거든요. 하양도서관 있지요, 경산도서관 다 있지요. 옥곡에도 도서관 있지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진량, 동부동, 자인쪽으로 해야 됩니다.

윤기현위원

사동도 하고 진량도 하고 다 할 생각입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다 할 생각입니다.

윤기현위원

관리비가 1년에 얼마가 들어갑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도시관 관리비는 이제 우리시에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젊은층 대학도시라고 하고 아이 낳기 좋은 경산이라고 하는데 도서관은 아직까지 경산에 더 지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위원

요즘에는 책을 스마트폰 앱으로 봅니다. 요즘 도서관에 가서 책 안 읽습니다.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그 앱을 또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기현위원

40억으로 하면 잘 끝낼 수 있었는데 주차장이 어떠니.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40억 그 이상 안 들어갑니다.

윤기현위원

그때 설명회 할 때는 들어간다면서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니까 주차장을 더하게 되면 약 20억이 더 들어가고 3층을 증축하게 되면 25억이 또 들어간다는 그런 설명을 했었지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윤기현위원

도서관이 철도변에 있는 것이 맞는지 헷갈립니다.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나중에 해놓고 난 뒤에 보면 괜찮을 겁니다.

윤기현위원

저도 도서관 안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뭔가 부족하다. 동의참누리원도 이렇게 되었고, 애 잡수는 것은 알겠지만. 그리고 팔공산이라고 하면 갓바위 아닙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석조불상군 같으면 갓바위인데 여기도 개발합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갓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팔공산 전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시키기 위한 기초작업을 하고자 용역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도청과 우리와.

윤기현위원

갓바위 대구 것이라고 하던데요.
재원

허재원복지문화국장

갓바위 위치는 경산 와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등산로 코스를 보면 갓바위가 대구 아닙니까? 대구 영천 경산 군위.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칠곡.

윤기현위원

칠곡, 다섯 개 1억씩 다 내서 합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우선 시작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이것은 도청에서 주관해서 각 시‧군 다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니까 갓바위라는 주 맹점이 경산에 있으니까 경산에서 출발해서, 이게 우리가 1억을 들여서 당장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작업을 해서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또 다시 그 작업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해도 1∼2년 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수년이라는 세월을 가지고 기초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윤기현위원

해보세요. 못하네요.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살려주세요.

윤기현위원

팔공산석조불상군이 올라와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갓바위라고 하면 이해가 쉽겠는데, 하여튼 동의참누리원과 도서관 문제는 진짜 이야기가 그만 나와야 됩니다. 도서관 건립 하세요. 하시는데 이야기는 그만 나오도록 해서 순리대로 하셔야 됩니다.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평생학습 과장님!
광택

박광택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 과장 박광택입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제가 조서를 봤는데요. 이게 시설비입니까? 운영비가 많이 되었습니까?
광택

박광택평생학습과장

시설비와 운영비가 비슷하게.

윤기현위원

교육청에서도 약속을 잘 안 지켜요. 배움터지킴이는 뭡니까?
광택

박광택평생학습과장

정문에 나가면 경비실을.

윤기현위원

경산시에 학교가 몇 개인데요?
광택

박광택평생학습과장

59개입니다.

윤기현위원

6100만원으로 됩니까?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6160만원 올라와 있네요.
재원

허재원복지문화국장

몇 쪽입니까?

윤기현위원

429쪽.
광택

박광택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전체가 아니고 경산중학교 사동중학교 삼성현중학교 신상중학교 등 9개 학교입니다.

윤기현위원

9개요?
광택

박광택평생학습과장

아니요, 8개교.

윤기현위원

8개 같으면 한 사람한테 7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겁니까?
광택

박광택평생학습과장

예.

윤기현위원

중학교만 지원합니까?
광택

박광택평생학습과장

아니요, 학교 앞에 경비실이 있는 초‧중학교입니다.

윤기현위원

초등학교는요?
광택

박광택평생학습과장

초등학교는 사동초등학교, 옥곡초등학교 두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중학교고요.

윤기현위원

경산에 학교가 몇 개인데 왜 이 학교만 지원하느냐는 말입니다.
광택

박광택평생학습과장

배움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거든요. 있는 데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윤기현위원

보통 학교에 가면 지킴이 아저씨가 계시잖아요. 지킴이 아저씨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시다가 가시잖아요. 이분들은 야간에 합니까?
광택

박광택평생학습과장

낮에 합니다.

윤기현위원

배움터지킴이가 뭔지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광택

박광택평생학습과장

학교폭력도 사전에 예방하고 학생들 안전문제.

윤기현위원

중학교 위주로 돈이 들어가네요?
광택

박광택평생학습과장

예, 초등학교 2개 하고.

윤기현위원

지킴이가 학교마다 다 있거든요. 예산을 주고 있는데 배움터지킴이 610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혹시 계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있어요?
광택

박광택평생학습과장

교육청에서 학교에 배움터지킴이가 없는 학교에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재원

허재원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예, 별도로 자료 하나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다 있어요. 지킴이 분들 다 해드리고 안전귀가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재원

허재원복지문화국장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엄마품돌봄교실 이 사업은 뭐지요?
광택

박광택평생학습과장

그것은 맞벌이 가정과 조손가정과 사회적배려가정 등에 아침이나 저녁 방학 중에 아이들 돌봄해주는 사업입니다.

윤기현위원

이런 사업이 교육청에서 시로 요구를 하면 우리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입니까?
광택

박광택평생학습과장

예, 우리가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그런 가정에 대해서 학교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윤기현위원

방과후.
광택

박광택평생학습과장

방과후는 아니고요.

윤기현위원

방과후 돌봄교실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을 알아요. 돌봄사업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광택

박광택평생학습과장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윤기현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줘버리더라고요.
광택

박광택평생학습과장

안줄 건데요. 교육청에서 직접 돈을 지출합니다.

윤기현위원

교육청에 주면 또 위탁을 주더라고요. 과장님이 확인해보세요. 학교선생님들은 4시 30분이 되면 집에 갑니다. 돌봄교실사업도 시에서 교육청에서 못한다고 해서 자꾸 예산을 줄 것이 아니고요. 위탁을 줘버리고 시에서 돈만 자꾸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청에 육상우수선수 육성 및 훈련비는 체육과에서도 별도로 나가는 예산이 또 있잖아요. 이것도 교육청에서 올라오니까 주는 거잖아요.
광택

박광택평생학습과장

전국체육대회와 대비해서 육상선수들에게 훈련비 지급해주는 겁니다.

윤기현위원

소년체전에 입상한 아이들이 있습니까?
광택

박광택평생학습과장

예.

윤기현위원

체육과에서 다하고 있잖아요. 도민체전만 나가요?
광택

박광택평생학습과장

우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윤기현위원

제가 이까지는 다 이해를 했는데 삭감조서에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 어떡합니까?
광택

박광택평생학습과장

살려주면 되지요. 그런데 방과후 수업은 이번에 살려주시면 보조금 교부할 때 조건에 50% 이상 정규과목 말고 특기적성과목에 수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시도 부끄러운 일이고 의회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나가면 또 말할 것 아닙니까? 시의회에서 예산하다보니까 운영비와 시설비 다 날렸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부형들이 말할 것 아닙니까? 왜 날리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까? 평소 경산 교육지원청에서 학교개방문제부터 시작해서 시설물 이용하는 것 협조를 안 합니다. 협조 안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올리니까 시에서는 무조건 예산을 준다는 말이에요. 경산 영어타운 운영 2억 15년도에 하고 앞으로 안하기로 했거든요. 작년에 약속했단 말이에요. 작년 회의록에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이야기합니다. 영어타운은 학부형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고 아무 효과도 없고 임당까지 차로 해서 임당에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어타운을 하는 것도 그걸로 하려고 했다니까요. 올해만 하고 안할 사업인데 또 올라왔잖아요. 과장님, 제 말씀을 듣고 학교에 지역민들이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오면 학교도 개방해주고, 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못해주는 것 같으면 줄 필요 없지요. 경남도지사가 누군지 압니까? 홍준표 지사 잘 압니다. 경산시에서도 요구할 때도 있고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를 법적으로 줘야 되잖아요. 주는 것이 맞지요?
광택

박광택평생학습과장

예.

윤기현위원

주는 것 같으면 지역.
재원

허재원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와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원안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저는 아직 학부형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광택

박광택평생학습과장

우리시에서 앞으로 교육청과 학교와 가교역할을 잘해서 협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에 이런 것은. 이것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 의회에서 예산 다 날아갔다고 하면 내가 들고 어떻게 나갑니까? 좀 해보세요.
광택

박광택평생학습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체육진흥 과장님! 시청실업팀 육성지원에 실업팀 선수가 24명입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예, 4개 팀에 24명입니다.

윤기현위원

24명 4개 팀 운영해서 예산이 10억 정도 들어가네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10억이 아니고 18억 정도 들어갑니다.

윤기현위원

9억 8800만원이네요. 아니요, 18억이네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예.

윤기현위원

18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도민체전 성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도민체전 금년도에 4위 했습니다.

윤기현위원

실업팀 다 1등합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다 1등은 할 수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보통 몇 등합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도체는 제가 성적을 못 빼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직장운동부에서 2015년도 성적을 보면 각종대회에 나가서 1위가 11회 정도 했고 2위가 13회 3위가 34회 정도.

윤기현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직장운동선수들도 직업 아닙니까? 직업인데 어떻게 예산이 하나도 안 오릅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똑같네요. 예산을 증액시켜 줘야 성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예산이 해마다 18억 3000만원 똑같습니까? 신나서 하겠습니까? 직업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도시가 발전하려면 첫째가 문화 체육 교육 맞지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예.

윤기현위원

문화 체육 교육 중에 체육 과장으로서 이 예산으로, 도민체전 예산도 적고요. 올해는 예산이 감이 되었어요. 15억이.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감된 것은 학교운동시설에서 7억 5000만원이 감 되었고, 금년도에는 서부동에 다목적체육관 37억 300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이 안되다 보니까.

윤기현위원

건설과로 넘어갔지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건축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예산이 줄어들었다.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예, 전반적인 예산은 전년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윤기현위원

자매도시에서 체육대회를 하던 뭘 한다고 하면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가보면 우리는 대접을 잘 받아요. 그 손님들이 왔을 때 경산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진짜 못합니다. 그것은 경산시 브랜드를 체육과에서 낮추는 거예요. 제가 예산 편성하는 사람도 아닌데 미안합니다.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괜찮습니다.

윤기현위원

신경 좀 쓰시고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금년도에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든 체육회에서 삭감조서도 많이 올라왔는데 삭감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존경하는 행사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체육 과장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잘해서 하십시오. 저는 전화 딱 한 군데 받았습니다. 이야기할까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야기하십시오.

윤기현위원

게이트볼 전화 받았습니다.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어르신 전국체육대회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게이트볼과 파크골프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고 흥미를 가지는 종목입니다. 동호인수도 자꾸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여기 와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런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경산에 산다는 자긍심도 가지고, 저희 생각은 대회를 계속 정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예, 체육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전국대회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도 많아서.

이철식위원장

과장님, 질의하신 부분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학교문제 있잖습니까?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배우는 학생들 학교로 들어가는 예산은 국장님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나오는 것은 저도 학부형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평소에 교육청과 경산시와 전혀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협조하고 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지역의 대표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하고,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유대관계를 해야 교육경비도 쉽게 나가지요. 나중에 더 크게 들어가면 급식비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허재원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영위원

국장님, 수영장 금년 내에 착공하기로 약속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원

허재원복지문화국장

12월이 되면 선금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착공해서 업체 선정은 다 되고요.

최춘영위원

금년 중으로 확실하게 착공합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업체 선정이 다 된 상황이고.

최춘영위원

약속을 했잖아요. 됩니까?
재원

허재원복지문화국장

예.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예.

윤기현위원

지금 수영장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진량 국민생활체육센터 있지요? 거기에 요금과 기타 문제가 있잖습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예.

윤기현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거든요. 상당히 높여져 있어요. 이용객 대비 경산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 대비해보면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차 있지만 그것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요금을 더 감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아까 윤기현 위원이 이야기한 것 실업팀 보수 올려달라는 말입니다. 제 생각인데 윤기현 위원이 한 말도 맞는데 그것은 인센티브 제도로 만들어야 돼요. 보수를 올려주면 열심히 노력을 안 해요. 1등 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월급만 자꾸 올려주면 운동을 합니까? 아까 과장님이 생각해보겠다고 했으니까 생각할 때 1등을 할 때와 2등 할 때 차등을 해야 되지 그냥 월급을 올려주면 노력을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허순옥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전국대회에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간단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주세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대회성격과 지역체육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체육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요. 그리고 참여인원 선수단 체제기간 등을 감안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TV중계라든가 언론 보도 등이 강한 대회를 유치해서 경산의 도시브랜드를 홍보하는데도 큰 목적이 있습니다. 대회유치 절차는 아까 국장님이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대회유치 현황은 엘리트 체육이 9건에 4억 6200만원, 생활체육이.

허순옥위원

죄송합니다. 여기에 체육대회 유치현황이나 세부대회 개요가 나와 있네요. 과장님 설명도 이것과 부합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잘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86쪽 시설비에 남천둔치 야외공연장 지붕 설치는 뭡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원교 밑에 있는 야외공연장에 지붕이 없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중방동에서 운영하는 것 말입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 비가 오면 바로 무대로 다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대만큼은 비를 안 맞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철식위원장

남천둔치에 시설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가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건축법에 위법이 안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철식위원장

하천이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하천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재난 시에 시설을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전에 협의가 안 되었다면.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붕이기 때문에 하천 유수 관계와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아니요, 현재 건물이 되어 있는 것도 원래 설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시 지붕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웅대

유웅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안전총괄과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