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원옥 의원 발언

제217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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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도시활성화과의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 조정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사업명세서 그 세입 부분 367쪽을 보시면요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지금 경제적 불황으로 과태료 수입이 감소되었다는 사유로 2,500만원 감액했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 지금 현재 2018년 10월 31일 현재 수납액이 3,100만원이 좀 넘는데 왜 2019년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했는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367쪽에.

조은경위원

예, 과태료 부분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과태료에서 그 8,000만원에서 1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은경위원

아니요, 아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저 불법 광고물.

조은경위원

예, 과태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과태료 그 4,000만원에서 1,500만원.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 말씀하시죠?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매년 이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도 지금 그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한 지금까지 한 3,600만원 정도 수납이 됐어요, 납부가.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당초대로 하면은 아마 올처럼 한 4,000만원 정도 부과를 이제 예산을 좀 책정을 해서 하는데 이 과태료가 이제 그 연도별로 막 그 수시로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선 본예산에 1,500만원을 저희들이 그 부과를 일단 세입으로 잡았고 나중에 이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되면은 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좀 상향 조정하려고.

조은경위원

아,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우선 그렇게 세입을 잡은 사항입니다.

조은경위원

뭐 보니까 2017년도 수납액보다 2018년도 수납액이 월등하게 많은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한 2,000만원, 맞아요. 예, 2,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닌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그게 수시로 막 이렇게 차등이 있어 가지고.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많이 잡았다가 적게 나오면 또 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것을 감안해서 우선 본예산에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리고 자료 10쪽.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또 11쪽, 12쪽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보시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지금 단위를 그 중간쯤 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사업개요쪽에 총 사업비에 대한 단위를.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10쪽 같은 경우는 천원 단위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또 12쪽 같은 경우에는 원 단위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12쪽?

조은경위원

예, 구비 원, 시비 원. 또 여기는 또 시비 또 원이 또 들어가 있네요? 또 구비는 천원 단위로 이렇게 해놨는데 단위를 좀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예.

조은경위원

13쪽 같은 경우는 또 원, 12원, 이 단위를 좀 통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뭐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이걸 좀 통일을 해서 천원이면 원래 천원이면 천원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세부내역은 원 단위로 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좀 자료를.

조은경위원

건축과 게 다 지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리고 17쪽 같은 경우 그 비고란에 부담비율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 자료 준비를 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것까지 좀 저희들이 세심하게 못 챙겼는데요 아, 이것도 좀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은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예, 국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 예산서 542페이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사무관리비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설명자료 13페이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지금 업무 대행비 5,500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허가권자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한다 되어 있는데요 업무 대행을 건축사에게 하게 하는 것인데 몇 ㎡ 이상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사무관리비에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 대행 수수료 그것 말씀하시죠?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 건축에 이제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는데요.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허가사항에 대해서만 건축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허가사항에 대해서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최초에는 다 허가든 신고든 다 공무원들이 했었어요.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허가 건수가 너무 방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원 수가 한정되어 있고 해가지고 건축사로 하여금 이제 대행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일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형진위원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보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이제 대행업체에서 바쁘다는 관계로 뭐 2주 아니면 3주 정도 걸려서 올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보면 이제 허가 신청 하고 허가 내는 분들이 너무 늦게 뭐 허가가 나니까 애로사항도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리고 그분들은 길게 기다리게 해놓고 와서 그냥 성의 없게 저기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좀 저희들이 한 번 교육을 또 시킬 적에 그런 내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좀 가능하면 빨리 가고 조금 성의 있게 해서 이렇게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이런 것은 공무원을 증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저희 구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보다 더 전문가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자 하는 취지로 그것을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하여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조속하게 좀 움직이고 좀 우리 민원인들 입장에서 좀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또 따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허가사항과 일치하게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위원

예, 국장님 이하 교통과 고생 하십니다. 543페이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301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시비 기타보상금 불법 광고물 자율정비대 교육.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예, 그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그리고 또 밑에 인건비 항목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이 항과 관련해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지금 불법 광고물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2017년, 2018년 건별로 얼마나 집계가 됐지요?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그 2017년 말은 26만 5,000건 정도 되거든요, 2017년 말.

박찬근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26만 5,000건인데 올해는 지금 10월 말 현재 36만 건입니다.

박찬근위원

아, 불법.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리고 엄청 많이 나오고 이제 한 달 평균 이제 3만 건 정도 이 정도 불법 광고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건축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또 대처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나름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근위원

그래서 불법 광고물 자율정비대 교육.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지금 첨부자료 설명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해서 2018년도 97만 2,000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여기에서 그 이것은 증가를 안 했어요, 그냥 동일 예산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해놓고 또 그런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이라고 해서 2,040만원 또 증감하셨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동별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중 운영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불법 광고물 자율정비대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그게 우리 중구 내에 몇 분이나 계신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백일곱 분이 계시거든요.

박찬근위원

백일곱 분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전부 다 65세 이상인 노인분이십니까, 어르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자율정비대원이고 그렇게 하는데.

박찬근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연세들은 뭐 좀 젊으신 분도 있고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분들 하는데 예산이 저희들이 이제 97만 2,000원 같이 해놨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이 예산 지출은 저희들이 그 자율정비대 행사 뭐 예를 들어서 클린사인의 날이다 뭐 이런 행사할 때 교통비조로 저희들이 9,000원씩 지급을 해줍니다. 이제 그 예산이고 지금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너무 불법 광고물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수거하는 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박찬근위원

본 의원들이 중구 지역을 다니다 보면 불법 현수막이 엄청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또 그것을 전화로 지적도 해주시고 이렇게 교통과에다가 좀 조속히 철거를 해놓으시라고 했는데 그래도 워낙 그러니까 2017년도에 비해서 워낙 양이 많이 늘어나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좀 많이 늘어납니다.

박찬근위원

그럼 2019년도 지금 우리나라 같이 경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이런 불법 현수막 내지 광고물이 조금 더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예상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증액 편성 하신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수거 보상금은 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1회 추경 때 500만원을 세웠거든요.

박찬근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게 없다가 이제 수거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한 번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 광고물조로 해가지고, 의해서 우리가 이제 500만원을 신설해서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거를 하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뭐 한 몇만 건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도 그런 추세일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좀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찬근위원

예, 관계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철거하고 하시는 것은 아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그래도 본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중구에서 불법 광고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좀 단속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 늘어난 추세는 생각 안 하시고 하도 많이 걸렸기 때문에 2019년도에 그러면은 이렇게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임도 이렇게 증가하고 뭐 그렇게 아주 많은 액수는 아닌데 그래도 2019년도에는 쾌적한 그런 불법 광고물이 없는 그런 중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뭐 이런 대비책 말고 다른 대비책은 없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일단 이제 현재로서는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이제 정비하는 것 하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자율정비대원들이 하는 경우 하고 이렇게 지금 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기간제근로, 아니 상용직으로 해서 4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해서 상시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전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형 광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 등도 하고 있어요,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경제 하고 또 관련이 많이 됩니다, 경기 하고.

박찬근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난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대처하는데 참 이게 저희 구 뿐이 아니고 5개 구 막 공통사항으로 그렇게 막 많이 되어 있어요.

박찬근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금 저희들이 조금 과태료 부과를 좀 더 세게 한다든지 하는 좀 행정력을 발휘할 필요는 있다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이제 생계형 광고인 경우에는 사실상 그런 것까지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조금 이제 조금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과한 것 같고 하여간 기업형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과태료 부과라든지 단속을 좀 철저히 해서 좀 이렇게 광고물로 인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근위원

예, 왜냐면은 본위원이 본 사례도 있고 여고생이 그 현수막에 걸려 가지고 충남여고 학생이 넘어져 가지고 다친 경우도 있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예.

박찬근위원

그게 게시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에 이렇게 불법 현수막을 해놔서 그 밑으로 어떻게 지나가다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박찬근위원

걸려서 넘어지는 것도 보고 했는데 그런 안전사고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하게 보셔 가지고 그런 것을 위주로 사고날 위험이 있는 것은 즉시 좀 2019년도에는 그 선택과 집중 해서 좀 철거를 해주시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예, 제 권고사항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하여튼 2019년도도 깨끗하고 쾌적한 중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박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세입 부분에서 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건축물 화재 관련 DB구축사업 이게 내용이 무슨 사업을 말하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이 이제 그 작년도, 올이죠. 올 8월달부터 해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일괄 해가지고 그 뭐 이렇게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했는데 이것이 올 8월부터 해서 내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하는데 이제 전국 공통현상인데 우리가 이제 그 건축물 화재사건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물에 대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어디가 출구가 또 무슨 재료를 써서 해서 어디가 위험지구인지 이런 것을 미리 알면은 소방서에서도 소방관들이 대처하기가 쉽고 하는데 이제 그런 자료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해도 그냥 그 경험 가지고 그렇게 진압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골든타임을 놓쳐서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이것을 공유를 해서 나중에 화재가 발생해도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 이제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2층 이상으로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고 보조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이제 그 관내 전체인데 아까 말씀대로 2층 이상 500㎡ 이상이 보니까 저희들이 1,783개 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게 사업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그 취지 자체는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 하면서 이런 화재로부터 적극 대응하자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시달이 돼 가지고.

상래

육상래위원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이죠, 이게 조사 기간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조사가 작년 8월부터 올 3월까지라 전체적인 기간은 한 8개월 정도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8개월 동안에 이게 뭐 한다, 이게 하나는 670만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1,245만 9,000원 이것을 가지고 청년 일자리 창출이 됩니까,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그 자체 취지로는 이제 뭐 그걸로는 뭐 솔직히 그 충족할 수는 없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아르바이트식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기간제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기간제로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기간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예, 3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3명이 지원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 사업이 끝나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뭐 기간제기 때문에 그만.

상래

육상래위원

그냥 끝나는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하루 일당을 일당제로 합니까 아니면은 시급제로 합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 계산해 가지고 이제 그 월급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말이 청년 일자리 사업이지 단 몇 개월 동안 고용을 해서 이게 청년 일자리 이게 사업이 됩니까,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그 노인 일자리든 청년 일자리든 실질적으로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영구적인 직장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DB구축사업에도 한 번 이런 청년들을 고용을 해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자 아마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단기 일자리 이것 이런 식으로 몇 개월씩 해가지고 이게 도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우리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기에 2017년도에 26만 5,000건, 2018년도에 36만 건 이 평균 1개월 단위로 해서 3만 건 정도 지금 수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광고물을 그러면은 현수막만 3만 건입니까 아니면 다른 뭐 전단지라든가 벽보 같은 것 붙인 것 이런 것까지 해서 3만 건을 추계를 한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전체적으로요 다 해가지고 한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35만 건에는 이제 전단지도 있고.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현수막도 있고 벽보도 있고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벽보를 예를 들면은 거의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성인 뭐 클럽 이런 벽보가 주류를 이루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이제 현수막 같은 경우는 뭐 분양이라든가 뭐 이런 작은 개인 물론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은 큰 사업장에 이 기업형 광고물이 현수막이 제일 많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자꾸 지적을 하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세입 부분에서 보면은 세입 부분에 아까 우리 조은경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질의를 하셨는데요 세입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2018년도 불법 광고물 이것 세입 부분이 과태료가 4,000만원을 잡았다가 2,500만원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100%라고 이제 증감이 100%라고 지금 표기를 해놨는데 이게 4,000에서 2,500으로 줄었는데 100%가 맞습니까,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이것은 100%라는 것은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4,000만원에서 그 1,500만원으로 줄은 거요?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100% 맞습니까? 표기가 이게 맞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것은 표기가 조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 잘못된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것 하면은.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런 것은 오류가 없이 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경제적 불황으로 과태료 수입이 감소, 현실적으로 반영함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경제적 불황으로 2017년도는 26만 5,000건, 2018년도 36만 건 매월 3만 건씩 이렇게 늘어나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과태료 부분은 경제적 불황으로 과태료 수입이 감소돼서 현실적으로 반영했다 이것 하고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추계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그 2010.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 불법 광고물은 자꾸 늘어나는데 이게 과태료 수입은 감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역방향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아까 조은경 위원님 말씀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렸었는데 2017년도에는 이제 저희들이 1,400만원 정도 수납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또 많아 가지고 3,100만원이 또 수납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한 4,000만원 올려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입을 잡는 것은. 일단은 1년 동안 들어올 예상액을 저희들이 이제 고려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는데 이게 이제 연차별로 많이 들어오는 해가 있고 또 적게 들어오는 해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1,500만원으로 세웠는데 만약에 이것은 뭐 추경 때라도 저희들이 들어오는 세입을 봐 가지고 또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뭔가 예산을 세울 때나 세입을 추계를 할 때도 뭔가 좀 맞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게 상호 맞을 수 있게 예산 편성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드리겠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특히 이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도 자꾸 늘어난다 늘어난다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말입니다 지난 10년도부터 계속 경기는 서민들은 어렵다 어렵다 계속 불황이다 불황이다 하고 단 한 번도 호황이다 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자꾸 넘어가면서 실업자는 자꾸 양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첨단화가 기계화가 되고 그럼 사람이 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게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첨단산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호황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고 한 사람이 벌어서 몇천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불황이 원인이다, 불황이 원인이다 자꾸 얘기를 하시지 말고 이 광고물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금은. 지금도 지금 우리 국장님 지금 밖에 나가 보시면 알지만 이 현수막, 불법 현수막 천지입니다, 무법천지입니다 지금. 게시대에다가 돈을 내고 게시하는 광고하는 분들이 무색할 정도로 불법천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타 구를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우리 문제는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타 구를 왜 자꾸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특단의 대처가 필요한 거지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 상인들 가게 그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다가 다 가게를 다 가릴 정도예요, 현수막이 불법 현수막이. 그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월세 내고 세금 내고 장사 안 돼서 지금 죽겠는데 불법 현수막은 앞에 와서 가게 와서 가리고 계속 있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불법 기업형 이것 현수막 계속 게시하는 것 고발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고발은 안 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단 한 번도 고발한 적이 없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왜 안 합니까, 고발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고발을 뭐.

상래

육상래위원

왜 뭐가 무서워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두려움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고발을 다 해야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해야지요. 왜 안 합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면은 아니 지금 저희들이 올해만 해도 36만 건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일단은 계고를 할 것 아니겠어요? 주의라든가 경고라든가 1차에 하고서 2차, 3차에도 계속 게시를 하면 고발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저.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몇 개 기업형 지금 현수막 계속 게시하는데 지금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왜 고발 안 합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현재는 이제 그 기업형 광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과태료 부과를 이제 하고 1차에도 또 안 되면은 2차까지 부과를 하고 하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지금 답변하시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자, 과태료 부과 부분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감소가 돼서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잖아요?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서 과태료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과태료 부과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과태료가 늘어나야지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광고물이 늘어나면은 과태료 부과도 계속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태료 세입은 감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이게 과태료 부과를 계속 한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 과태료는요 불법 광고물 뿐이 아니고 불법 건축물 이런 위반에 따른 과태료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예산액이 1,500만원 밖에 안 잡혔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관내에 불법 현수막 지금 무법천지인데 이건 원인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저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요 세입 부분은 추정치를 하는 겁니다,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추정치라는 것은 지난연도의 수입을 비례해서 추정치를 잡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지난연도.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광고물은 계속 늘어나는데 과태료 수입은 자꾸 감소를 시키고 그러면 과태료 부과 안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역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광고물이 늘어나는데 불법 광고물은 늘어나는데 과태료 수입은 적어지고 그러면은 어느 방향이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불법 광고물이 늘어나면은 과태료 수입도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것은요 그 2017년도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1,600만원 정도 걷혔어요, 2017년도가.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올해는 이제 또 많이 걷혔습니다, 저희들이.

상래

육상래위원

자, 세입 부분에서 보면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행강제금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지금 세입에서 2,000만원이 늘게 잡았지 않습니까? 2018년도 예산이 8,000인데 1억으로 지금 늘려 잡았잖아요, 2,000만원을? 그러면은 이게 불법 건축물도 어쨌든 불법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행강제금도 세입에서 늘어났다고 지금 표기를 해놨는데 과태료는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불법 광고물이 늘어나는데 과태료가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보면 불법 건축물 및 광고물 관리비 해서 이게 지금 세출도 2,4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 원인이 뭡니까? 이것 불법 건축물 및 광고물 관리 광고물 관리라는 것도 결국은 이것 아니에요? 왜 감액을 시켰습니까, 예산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몇 쪽 말씀하시죠? 543쪽 제일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상래

육상래위원

위에 2,400만원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감액이 아니라 2,440만원 말씀하시는가요?

상래

육상래위원

2,408만 6,000원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맨 위에? 이게 불법 건축물이 광고물이 자꾸 늘어나면은 이게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즉시 즉시 수거를 하고 현장반을 투입을 하고, 지금 이게 일자리 차원에서도 지금 늘린다고 말씀을 하셨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그것은 별개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불법 광고물 정비 인원이 107명이라고 아까 답변하셨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그것은 저.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은 어르신들 뭐냐, 불법 벽보라든가 전단지 이것 수거하는 거죠, 이분들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현수막은 수거 안 합니까, 이분들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현수막도 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현수막도 수거할 수 있는데 왜 수거가 안 되나요, 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수거를 해가지고요 저희들한테 이렇게 가져오면은 저희들이 그 대가를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분들 왜 불법 현수막 제거 안 합니까, 그렇게 많이 붙어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나가 보세요, 한 번. 국장님 우리 정회하고 한 번 나가볼까요,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자, 우리 행정을 할 때 강하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때는 강하게 하고 이게 예산이 뭡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거듭 자꾸 당부를 드리고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게 너무 많은 현수막이라든가 벽보가 붙으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간판을 걸고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광고물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에서부터 계속 할 시에는 고발까지도 해서 철저하게 방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당부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연일 계속되는 뭐 예산, 감사에 좀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사업명세서 367쪽 세입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증감 사유가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및 금액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그건 불법 건축물이 는다는 반증이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아무래도 좀 는다고 봐야지요, 예.

윤원옥위원

계절은 지금 겨울철이라 아무래도 화재 위험도 있고 또 재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겨울철이요?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이제 그 동절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현재 두 가지인데 설해가 있고 한파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설해 관련해서는 이제 관련 부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도로 관련 도로 관리 그리고 한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을 딱히 뭐 어떻게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들이 뭐 구민들 개개인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런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요새는 뭐 언론매체도 잘 발달되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특히 설해 같은 경우 눈이 왔을 때 주민 생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것 하고 날이 추워져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생활 내지는 행동을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별로 해가지고 나름 이제 그 대책을 강구하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러면 건축물의 비상구에 대한 겨울철 관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혹시라도 재해가 났을 때는 비상구로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가 막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화재사건들을 많이 언론보도에서도 접하고 했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 부분도 점검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 특히 이제 대형건물이라든지 다중집합장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시설물 점검을 하면서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비상구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비상구 확보하는 것 위치 하고 거기에 뭐 자물쇠가 잠겨 있다든지 무슨 짐이 있어 가지고 못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지적도 하고 정비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관련 부서들 하고 연관되어 있는 업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합동으로 해서 안전하게 좀 겨울을 좀 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강제이행금 부과는 횟수는 제한은, 제한이 없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예, 하는데 이제 그 부과를 해서 우리가 보통 징수가 한 80~90% 정도 징수가 돼요. 이렇게 하는데 안 되면 또 이게 이제 체납이 돼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세무과로 가는데 저희들이 일단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안 하면은 저희들이 압류를 해버립니다. 이제 자동차나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안 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내기는 내는데 이제 불법 건축물이 안 생기는 것이 제일 맞고 또 생기면 이행강제금 이런 것도 철저히 저희들이 이렇게 납부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법 질서를 확립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현실적인 한계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예.

윤원옥위원

예,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또 아까 조은경 위원님이나 육상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에 대해서 저도 보충으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542쪽에 보면 건축물 화재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사업을 보면 그 설명자료에도 보면 세입에서 국비가 세입으로 잡히고 시비가 세입으로 잡힌 부분들이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설명자료에 세출에 보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표시가 전부 다 구비로 그냥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이게 맞지 않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세출에요.

윤원옥위원

예, 세출 542쪽 설명서 보시면 왜냐면 사업명세서는 국·시비가 제대로 분류가 된 것 같은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사업명세서에서는 이 구비 전체가 구비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구비 사업인가 하고서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구비 사업은 아니고 국·시비 사업이던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것을 이제 그.

윤원옥위원

이런 부분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것 때문에 제가 한 10분은 이것을 살펴봤던 것 같기는 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데 그런 자료에 이제 제가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건을 지적하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을 했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래서 예산서 작성을 하거나 설명자료를 작성을 할 때는 잘 하셔야지 이 보면은 뭐 여기 비고에는 시비라고 해놓고도 예산액에는 구비에다가 표시해 놓고 뭐 또 542쪽 그 설명자료 17쪽에 보면은 뭐 이것은 국·시비 표시도 안 돼 있고 그냥 구비에다가 1,800만원 그냥 다 표시해 놓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입 하고 비교해 볼 때 본위원이 볼 때에는 잘못된 표기라고 보는데 잘못된 표기인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아까 조은경 위원님이나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인부임은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보험료는 이제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부담 비율을 이제 그것도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고 지금 예산액도 실질적으로 이제 그 구비로 다 표기가 됐잖아요.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해서 표기가 됐어야 되는데 이것은 좀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잘못 기재를 한 것 같고 저도 이것을 이제 죽 보면서 이것을 했는데 사실상 여기까지는 저도 못 챙겼어요.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아까 그 원 단위, 천원 단위 통일하는 것, 그 다음에 부담 비율, 또 여기 예산액 국비·시비·구비 하는 것 이런 것 좀 저희들이 철저히 챙겨서 이렇게 잘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예산 심사 예비심사를 하면서 본 게 이 설명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는 예를 들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뭐 대상이 있다고 그러면 대상을 좀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저기 두리뭉실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또 꼬치 꼬치 하나씩 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뭐 그 자료를 물어보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서는 어쨌든 근거가 좀 확실하고 좀 세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설명자료에도 예산서에는 표시를 못 하더라도 설명자료에는 좀 정확하게 자세하게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윤원옥위원

예, 의원들은 초선이고 있는 의원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공무원들보다는 아무래도 예산서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때 좀 세밀하게 해서 작성을 해주면 훨씬 공무원들한테도 저희들이 질문을 덜 하고 질의를 덜 하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자료도 덜 요청하고 이것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이번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많은 예산서 설명자료에 표시된 것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참 많았다, 이번 예비심사를 하면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하여간 좀 위원님들이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더 충실하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방금 전 우리 윤원옥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지금 보면서 정말 정확해야 되겠다 이런 본위원이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어요. 방금 우리 윤원옥 위원님이 언급하신 세출 부분 542쪽을 좀 보면서 질의 좀 할게요. 자, 방금 전에 국·시비가 지금 분명히 이 국비·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구비로 되어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또 산출내역을 한 번 보겠습니다, 산출내역. 이 부분도 지금 잘못된 부분이 지금 있지요? 인부임은 시비가 지금 1,000만원이고 국비가 673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것 인부임을 보면은 이것 뭐 동그라미 하나가 덜 쳐져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설명자료 말씀하세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예, 죄송합니다. 원 단위에 원 단위로 저희들이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그 동그라미가 하나가.

이정수위원장

동그라미 하나가 빠졌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아, 정말 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산출내역 설명자료에 아마,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리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16,830,000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0이 하나 빠졌습니다, 예.

이정수위원장

그리고 이 직원 기간제 직원들 3명이, 3명 3개월치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럼 이것도 좀 표시를 좀 해주셨어야죠, 여기 설명자료에다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거기에다가 이제 세세하게 그 자료를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요 하여간 죄송하고 아까 윤원옥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정수위원장

저기 건축과장님, 건축과장님 이 부분 좀 나와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예.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41쪽 그 표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비쪽에다가 1,859만 7,000원을 표기했는데 국비에다가 표시하고 시비에다가 표시할 것을 잘못 표기한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아, 또 산출내역도 그렇죠?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예, 산출내역 인부임도 그 1,683만원인데 동그라미를 0을 안 치는 바람에 그 표시가 잘못돼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아, 이것을 지금 보고서 지금 이것을 본위원이 잘못 본 건지 한참 헤맸어요. 아, 이러시면 아,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작성할 때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예.

이정수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좀 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간담회 좀 정회를 해서 좀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정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19년도 예산안 552페이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401-01 시설비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리고 저 설명자료 13쪽 보시면 가내시 증액이라고 했는데 증액한다고 했는데 그 어린이공원 28개소 시설 정비할 곳 정해져 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산 설명자료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13쪽 말씀이시죠?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거기 가내시 증액이라고 7,0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위원

그 28개소 정비할 곳 혹시 정해진 곳이 계신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이것은요.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보수하는 겁니다.

안형진위원

그럼 어디에 어떤 식으로 쓰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어디든지 해가지고 이제 시설물이 노후됐다든지 고장이 났을 경우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거든요. 해가지고 이제 그런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이 예산 가지고 정비를 하는 겁니다.

안형진위원

아, 그럼 뭐 어디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전체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안형진위원

전체 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처리를 하는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그 예산이 집행되는 곳인데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셔 가지고 잘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리고 550페이지, 551페이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거기 보시면은 401-01 시설비 오류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551페이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551쪽에.

안형진위원

401-01.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오류어린이공원.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정비사업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3,000만원이? 오류어린이공원 공사 뭐 설명 좀 해주세요, 어디에 쓰이는 건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것은 그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가지고요.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주민들이 그 이제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그 오류동에 오류어린이공원이 있어요.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목 식재하고 운동기구 뭐 이렇게 설치하고 포장·정비하는 그런 건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이 건의사항이 들어왔었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안형진위원

이것 보니까 예산 편성 할 때 예산서에 부기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안 돼 있더라고요, 3,000만원은 돼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안 돼 있더라고요, 여기 설명자료에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설명자료에?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전체적으로, 예. 그것은 이제 401-01로 해가지고.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시설비에 이제 그 주민참여예산제가 두 군데 있고 하나는 이제 버드내 조폐근린공원 이제 게이트볼장 그것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예산서에 올려놨는데요 세부내역에는, 예.

안형진위원

아까도 말씀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지금 이런 것도 세부내역에 좀 기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사업명세서 552쪽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관해서 저희 안형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대전 중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지금 몇 개소인가요, 28개소인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29개소입니다.

조은경위원

29개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지금 29개소 그 어린이공원이 그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과거에는 우리 중구가 조금 이제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다 보니까 인구가 많고 그래서 어린이들도 많아 가지고 어린이공원을 많이 조성이 돼 가지고 활용도가 높았었는데 이제 자꾸 이제 그 나이를 먹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고 어린이들이 많이 있지를 못해 가지고 사실상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그 효율적인 그 운영 내지는 사용 여기에선 조금 좀 못 미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은경위원

그 대표로 그 대흥어린이공원 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 공원을 두고 볼 때 공원 주변에 보면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막 그 공원을 둘러싸고 있는데도 안전펜스 시설 하나 없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또 공원 바로 앞에 보면 장기간 지금 공사 중단된 건물 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그 건물도 지금 몇 년째 흉물처럼 남아 있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또 공원 근처는 지금 다 술집 아니면 모텔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이제 뭐 아시겠지만 대흥어린이공원이라는 게 어린이들은 정말 1명도 찾아볼 수 없고 청소년들의 탈선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노숙자들 술판 벌이고 노숙자들 쉼터처럼 지금 변해 있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좀 대흥어린이공원인데 이름 하고 다르게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못 되고 좀 안전하고 쾌적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좀 그 어린이공원은 사실 뭐 몇 년 전에 보니까 주차공간으로 해달라는 민원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뭐 그 옆에 바로 시 소유 또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그건 사실상 쉽지 않은 일 같고 좀 어린이공원이라는 이름답게 좀 행정 중심이 아닌 좀 아동이나 어린이 중심의 좀 뭔가 고민하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자리가 위치가 썩 나쁘다는 생각은 또 안 들어요, 주변 환경을 빼놓고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또 으능정이거리랑 또 가까워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조은경위원

주말 되면 젊은 부부들도 아이들 데리고 많이 나온다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다른 어린이공원 하고 좀 뭔가 다른 특색 있는 뭔가를 시설을 해놓으면 좀 일부러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또 본위원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그 애견골목이 좀 또 중구의 좀 특색 있는 골목이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 애견골목에 좀 맞춰서 펫공원을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좀 고민도 좀 해봤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펫공원이요?

조은경위원

예, 애견공원식으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렇게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 생각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에.

조은경위원

그것 한 번 좀 어린이, 그 공원을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장?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러니까 좀 어쨌든 그냥 방치해 놓을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한 번 고민을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뭐 좋으신 말씀이고요. 예, 저희들도 이제 어린이공원이 특히 대흥어린이공원이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공원으로 전락이 됐어요.

조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조금 안타깝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권시장님 계실 적에도 그때 이제 경청토론회 때도 이제 제가 직접 브리핑 하면서 건의도 하고 했었거든요.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사실상 이 어린이공원을 없애서 뭐 주차장이 됐든 타 용도로 쓰려면 대체공원이 있어야 돼서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에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뭐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상가 밀집이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애견골목이다, 펫공원이다 라고는 제가 장담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거기에 좀 어르신들도 이제 많이 이용을 하세요, 또. 그래서 좀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을 하면 더 또 공원에 대한 활용도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좀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어떻게 좀 쾌적하게 정비를 하면서 또 그 옆에 주차장이 또 있어요.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상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공원으로서 어린이는 물론이고 어르신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또 아까 그 펫공원 말씀하셨는데 그런 애견도 하여간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런 것도 함께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한 번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산서생활체육공원 조성비에서 5억이 지금 신규로 계상이 됐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목달동 여기가 442-2번지면은 우리 구민체육센터 있는 데 그 뒤쪽인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구민체육센터 들어가면서요 우측에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올라가면은?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우측에 주차장이고 운동장인데 좌측에 약간 야산처럼 이렇게.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 임야 아닙니까, 지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주로 임야로 되어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가 개발제한구역 내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지금, 예, 개발제한구역 내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개발지역 제한구역 내에는 체육시설이 가능한 거죠,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시설 해제 없이 가능합니까,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체육시설이 아니고 이제 생활공원으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건 가능하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 이름이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그래서 이제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신청을 했었습니다 공모를 하길래. 그래서 저희들이 올 2월달에 신청을 해가지고 현장조사를 거쳐서 국토부에서 최종 올 6월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90% 지원이 되고요 시비 7%에 우리 구비 3%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어떠한 체육시설을 조성을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줘 보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우선 계획은 그 안에 그 순환산책로, 산책로 하고 배드민턴장 하고 또 뭐 어르신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할 수 있는 그 체육시설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시설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그 산림 내에다가 도로도 개설을 하고 주차장도 조성을 합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주차장은 안 합니다, 안 하고 산책로. 도로는 안 하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산책로면 데크 같은 것을 설치를 한다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 이제 위원님 전번에 데크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아직은 뭐 데크로 할 거다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쿠션이 있는 우레탄 계통으로 할 거다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산책로를 조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소규모 이제 이렇게 체육시설 하고 배드민턴장 하고 이런 것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게 아무래도 우리 시내에서 좀 떨어진 지역이다 보니까 접근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접근성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이 시설을 사실 그 옆에 구민체육센터는 뭐 축구장이 있고 뭐 풋살도 할 수 있고 체육대회도 할 수가 있으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있지만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서 만약에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하면은 관리비 또한 이게 만만치 않게 들어가야 될 거란 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또 안전문제도 있을테고 그건 산림 속에다가 설치를 하면은 이제 전체 나무를 수목을 제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형을 보존하면서 체육시설을 할 것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시야 확보도 이제 원활치가 않을텐데 그렇게 되면 야간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게 설계를 언제부터 발주를 합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일단 그 예산이 세워지면요 우리가 그 올 상반기 때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늦어도 하반기 때는 완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이 공원을 한 번 설치를 하면은 관리비라든가 운영비가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생활체육공원, 뭐 쌈지공원이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에 1년 동안에 지출되는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수목 조성 또 추가로 조성을 또 해야 될테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가능하면 영구적인 시설물 또 안전에 관련된 뭐 CCTV 설치라든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것을 한 번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좀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하는데 이 공모사업 자체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이렇게 공모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밖에 이것 공모를 못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그 최적의 장소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특별히 관리비나 유지비는 많이는 안 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여간 그 관리비나 운영비의 최소화, 그 다음에 그 안전, 그 다음에 한 번 시설 했을 때 그 좀 이렇게 내구성이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한 번 조성을 해놓으면은 더군다나 거기는 그쪽 지역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설치를 5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서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놓고서 사장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예산서 564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산불 방지에 대한 예산이 4,500만원 정도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산불 방지에 대한 예산이 감액이 된 주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작년에, 아니지 올해 저희들이 산불지휘차가 한 대 있었는데 그것 예산이 4,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구입비가 포함이 돼 가지고 올해 6,6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빠지면 한 원래 올해 예산이 2,100만원 정도 우리가 산불 방지에 필요한 예산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고 올해 그 6,600만원 세워진 게 산불지휘차 한 대 구입해서 그 비용으로 이렇게 올해 지출이 조금 늘어났고 내년도에는 그게 없어서 좀 줄어든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566페이지 보면은 보호수 정비사업 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난해보다 1,880만원이 더 증액이 됐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부분은 어디, 보호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우리 그 관내에 그 보호수 지정된 게 한 23개소가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보호수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늘어난 게 시에서 또 예산을 조금 70%인데 시에서 예산을 좀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30% 이렇게 했는데 보통 이제 그 보호수 주변에 그 시설물, 노후된 시설물들 정비하느라고 이 예산을 시에서 좀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이번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보호수 정비하는데 3,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이것은요 우리 23개소가 있는데 그 2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그런 차원으로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23그루 관리하는데 이게 3,000만원씩 들어간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의자나 뭐 입간판이나 이런 시설물이 노후됐다 하면은 그것을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게 보호수가 보면은 대부분이 그 주변이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이 콘크리트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 콘크리트 하고 나무의 간격이 너무 짧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너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게 실질적으로.

상래

육상래위원

이 뿌리가 보면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대부분이 나무는 뿌리가 깊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옆으로.

상래

육상래위원

옆으로 뻗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보면은 콘크리트로 둘러싸고 또 그 옆에는 뭐 아스팔트라든가 아니면 보도블록으로 그냥 완전히 둘러싸여져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보호수가 그래 가지고 제대로 이게 생육이 됩니까,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이 보호수 주변에는 그냥 자연 그대로 흙으로 그냥 놔두는 게 제일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것을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획일적으로 콘크리트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좀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요 이 보호수 주변에 이런 콘크리트로 인해서 나무 성장이 저해되는 그런 게 있으면은 한 번 이번에 이 예산 가지고 한 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보호수 관리를 할 때 가능하면 나무 둘레 하고 콘크리트 간격 거리를 넓게 잡아서 해주는 것이 이 보호수 관리하는데 더 생육 관리에는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대부분 일부분이 보면은 지금 한 예로 물론 우리가 한 것은 아니지만 이 한밭종합운동장 내에 이렇게 윤봉길 동상 그 주변을 한 번 가보시면은 보호수를 심어놓고서 나무를 심고서 그 둘레를 이렇게 의자 겸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화강암 같은 걸로 둘러쌓아 놨거든요, 한 1m씩 높이로 해서. 그 나무가 심어놓은 지가 지금 5년, 10년씩 지났는데요 하나 성장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장 아예 안 돼요. 가지가 거의 절반은 고사되어 있고 나뭇잎 자체가 이게 나오질 않습니다, 거의. 왜 그러냐면 그 일부에서는 이제 아마 설계를 할 때 그 나무 둘레를 의자로 이제 시민들 휴식 겸 해서 쉼터 의자로 이렇게 겸용으로 쓰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마 화강암으로 둘러싸서 한 1m 높이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나무가 아예 성장 자체는 아예 안 되고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뭇가지가 절반은 고사해서 죽습니다, 지금 현장을 가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그것을 설계를 할 때 자체에 그런 잘못은 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예산 집행을 하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서 집행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554페이지 꽃도시 조성 5,800.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작년도보다 3,800만원이 더 증가했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어떻게 왜 더 증가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그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꽃묘 구입 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 아니 올해입니다. 올해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찬근위원

올해 2018년도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2,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그 이번 추경 때 그 뿌리공원의 입구의 좌측편에 꽃탑을 조성을 했습니다.

박찬근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꽃탑 조성한 시설비 그것도 이제 계절별로 이제 꽃을 이렇게 좀 심어야 되거든요.

박찬근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봄, 여름, 가을로 해서 그래서 그 꽃탑 조성하는 그 비용이 3,800만원이 이번에 추가가 돼서, 예.

박찬근위원

예, 꽃탑 조성 3,800 추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박찬근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얼마 예산이 책정됐어요? 1억 아닙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1억, 2017년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예산으로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냥 재료비로는 2,000만원으로 아마 됐을 거예요,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찬근위원

예,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은요 여기 설명자료에는 시비 50%, 구비 50%라고 또 비고에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구비 100%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아까도 그 건축과 할 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저도 점심시간에 좀 이렇게 과 전체 직원들 모여놓고 다시 한 번 그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이것도 이렇게 설명자료에 시비 50%, 구비 50%로 되어 있는데 구비 100%가 맞습니다. 하여간 이것도 저희 공원과를 죽 다시 한 번 제가 점심시간에 확인했는데 이게 딱 이게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근위원

예, 뿌리공원은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이제 하는 분위기라 좀 이런 꽃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그 앞으로 전반적으로 그 꽃이라든지 이런 단발성 말고 꽃은 좀 단발성이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뭐 나무도 식재하고 연리지라든지 좀 더 특색있게 환경 녹지과에서 이 조성하는 방안을 좀 생각해 주셔서 그 2019년도에 좀 권고 좀 드리겠습니다. 좀 더 꽃보다 다른 걸로 어떻게 할 수 있지 않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꽃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뿌리축제 대비해서 하는 경우 하고 지금 여기 꽃탑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나무 식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저희들이 작년 하고 올해는 이제 저쪽 그 뿌리공원 뒤편에 왜 조형물 설치했지 않습니까?

박찬근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거기에 이제 산수유, 식목일날.

박찬근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나무 심기 해서 이제 산수유도 2년 연속 심었거든요.

박찬근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올해도 아마 산수유를 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꽃과 더불어서 나무도 좀 식재해서 쾌적한 뿌리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근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국궁장도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배수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어린이 거기에서 국궁장 설치를 해서 애들을 잘 어린이 하고 부모들 하고 많이 올라가 가지고 하던데 그런 것도 좀 한 번 배수를 좀 생각해 주셔서 비가 좀 오더라도 배수가 잘 돼서 좀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좀 행사 기간 중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근위원

그것 권고 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그 지금 29개소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전체 중구에 29개소 있고 그리고 뭐 여기 화장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이 시에서 50% 나오고, 아, 30%, 구에서 70% 해서 설명자료 공원녹지과 12페이지를 보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중촌근린공원 등 관내 공원 화장실 23개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중촌근린공원이 그 시에서 저희들한테 관리를 맡긴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근위원

그래서 시비가 30% 내려온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시비를 30% 지원하고 저희들이 7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근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공원 화장실 해서 23개소가 포함되어, 이 어린이공원 화장실도 포함된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 공중화장실이 있는 게 어린이공원도 있고 일반 이제 경로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 다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그 공중화장실이 지금 스물세 군데에 있습니다.

박찬근위원

본위원이 개방화장실과 관련해서 중구소식지에 보니까 선치과 주차장도 이제 개방 협약을 맺으셨던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어린이공원은 사실 지금 중구 여기 조은경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말씀하신대로 어린이가 없어 가지고 방치되는 게 많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사실상 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 현실에 이게 시 하고 도시계획상 그 지정을 대체공원이 꼭 필요하시다고 하는데 한 번 시 하고 조정해 가지고 중구 상황에 맞게 어린이공원을 대폭 다른 용도로 한 절반 정도 필요 없는 곳은 몇 개가 될 지는 모르지만 진짜 어린이공원에 어린이가 1명도 안 오는 데가 많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지금 그 독립운동가 홍보관 짓는 옆에 어린이공원도 거기도 어린이 1명도 없고요 목동도 1명도 없어 가지고 잡초만 무성한데 대흥어린이공원도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한 다음에 다른 용도로 진짜 중구민의 생활에 맞게 할 수 있는 좀 창의적으로 좀 창의행정을 좀 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경직돼서 법상 안 된다, 도시계획상 안 된다 해서 시 공무원들 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보셔야죠. 그런데 계속 검토는 하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검토하다가 한 10년 갈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것에 대한 어린이공원 종합대책안을 한 번 2019년도에 한 번 세워보시려고 할, 지금 권고 드리는 겁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대책안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용역을 주든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참 이게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참 간격이 넓어 가지고 저희들도 행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박찬근위원

예, 압니다, 그것.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게 이제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박찬근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사실상 이제 과거에 어린이들이 많았을 때는 공원의 이용도, 활용도가 높았었는데 자꾸 이제 그 출산율이 저하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현상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데 저희들도 이제 법상 자꾸 이렇게 이것을 그냥 강조하다 보니까 그 틀을 넘어설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참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을 좀 시에 건의를 하고 시에서도 이제 전국적으로 아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것은 시랑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중앙정부도 건의를 하고 해서 현실적으로 좀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근위원

그러니까 뭐냐면은 쓸데 없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이라고 해서 예산이 쓰지도 않는 것에 너무 풀깎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낭비하고 화장실 정리를 해도 또 거기 아까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 공원 내에 어른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또 그게 한적한 곳이 되다 보니까 파손의 위험성도 크니까 그런 것들이 돈이 너무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쓸데 없이 들어가는 게 많아 가지고요 본위원이 우려해서 지적하고요 한 번 2019년도 관내 어린이공원, 중구 내의 어린이공원 그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 하에서 한 번 논리적으로 한 번 시청 하고 종합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해주시길 권고 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요 한 번 조사를 해보고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어떤지 그런 걸 해서 시 하고 협의도 하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박찬근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좀 어린이공원이 제대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근위원

하여튼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들이 중구를 잘 나무도 잘 가꾸시고 이런 화단이나 뭐 이렇게 하시면서 중구 전체를 또 책임지시는 과인만큼 녹색의 그 푸르름을 느낄 수 있도록 좀 유지해 주시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2018년도에도 고생하셨고요 2019년도에도 건강 지키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박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페이지 561쪽 조림사업 좀 보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거기에 보면 조림사업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을 2㏊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미세먼지 저감 조림은 어떤 게 미세먼지를 저감 할 수 있는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미세먼지가 우리 주로 이제 침엽수로 하는데요 소나무나 잣나무 있죠?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윤원옥위원

아, 소나무, 잣나무가 미세먼지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게 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어디에다가 주로 그것을 식재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주로 이제 우리 중구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쪽 우리 행정구역으로 산성동에서 저쪽 산서동부터 해서 저쪽 어남동까지 해서 그쪽 일대에서 저희들이 산림을 할 계획입니다.

윤원옥위원

미세먼지가 지금 이슈화 되고 있으니까 많이 조림하셔 가지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좀 쾌적한 중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리고 페이지 564~565쪽에 연결되어 있는 산불방지 보겠는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산불방지 그 활동을 하는 봄철 하고 가을철 나누어서 두 차례 하시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이 산불방지 하시는 인원을 그때 임시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러면 봄철에 사용하시는 인원 하고 가을철에 하시는 인원 하고 별개로 모집을 하시나요 아니면 1년 모집을 하셔서 그냥 그대로 죽 가시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한 번에 해가지고요 봄에 하신 분들이 가을에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윤원옥위원

그런데 굉장히 하고자 하는 분들 수요가 많으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많습니다, 이게.

윤원옥위원

본위원이 동에 근무할 때 보면 전반기에 하시고 또 후반기에 하시고 그래서 여러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1년 한 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그 하게 되면은 한 번 해서 1년, 2월부터 12월까지 한 번에 죽 계속 뽑아요.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뽑아 가지고 이제 봄에 하시고 또 그분들이 가을에 하시거든요.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혜택을 고루 주자 하는 차원이면은 그때 그때 뽑아서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산불 감시라는 것이 이제 그 요소 요소마다 딱 그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제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 라는 말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그런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좀 요령 있게 또 감시도 잘 하시고.

윤원옥위원

아무래도 경험이 있으면 조금 나으실 것 같긴 하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목적이 일자리 창출 목적이 아니고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자 이런 차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번에 뽑아 가지고 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럼 기준은 뭐 65세 이상 이런 기준은 아니신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기준을 정해 가지고.

윤원옥위원

뭐 체력이 조금 괜찮으셔야 될 것 같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것도 좀.

윤원옥위원

날쌔게 돌아다니시려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예.

윤원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자꾸 이 자료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게 참 민망할 정도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조은경위원

그 사업명세서 550쪽.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설명자료 9쪽 보시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사업명세서에서는 지금 270만원으로 오토캐드를 2개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8개 구입비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사업명세서 9쪽에요. 잠깐 제가 볼게요.

조은경위원

그 사무관리비에 보면은 오토캐드 구입이 있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저 위원님 죄송한데 그 예산서대로요.

조은경위원

2개가 맞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2개가 맞고요 우리가 그것은 저도 거기까지는 못 챙겼는데요 2개가 맞습니다.

조은경위원

이게 사소한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예.

조은경위원

이렇게 싸게 구할 수 있나 깜짝 놀랬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것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리고 또 사업명세서 552쪽 설명자료 11쪽 보시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사업명세서에서는 공원가꿈이 사무관리비, 재료비 700만원이 증가했다고 돼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증감 내용이 없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자료에 700만원이 증가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조은경위원

사업명세서에서는 700만원이 증감되어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11쪽 말씀하시나요?

조은경위원

사업명세서 552쪽.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552쪽에.

조은경위원

예, 공원가꿈이에 대한 사무관리비 뭐 일반수용비, 재료비에 대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700만원 증액 맞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런데 또 설명자료에는 증감 부분이 없어요. 2018년도 본예산 그리고 또 예산액이 같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이것은요 지금 그 재료비에 여기는 지금 설명이 없는데 그 각 공원가꿈이 재료비가 지금 1,5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800만원이, 그러니까 올해 예산액이 800만원이고요 700만원이 증이 된 사항입니다.

조은경위원

설명자료 책자가 또 틀린 거예요.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설명자료에는.

조은경위원

증감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설명자료 11쪽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이것 11쪽?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 위원님 이것은 죄송한데요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 하고 재료비 하고 지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설명자료 공원녹지과 11쪽에.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사무관리비가 2,0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거기요.

조은경위원

책이 다른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아니 그 위에 책자 552쪽에 보시면 그 사무관리비 202-01 그게 사무관리비가 지금 5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원가꿈이 재료비가 지금 1,5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2,000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그런데 그 설명자료 책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2018년 본예산에 1,300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예, 2개 합하면 전년도 예산액이 1,300으로. 예, 돼 있어야 되는데요.

조은경위원

그게 또 지금 자료 기록이 잘못된 거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게 1,300이 맞습니다, 예.

조은경위원

왜 오늘 자꾸 안전도시국 왜 그러시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자료 만들 때 주의를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앞으로 좀 잘 챙기겠습니다.

조은경위원

헷갈려서 하나 하나 다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3쪽에서 564쪽 산림병·해충 방제 좀 보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우리 중구 관내에 소나무 재선충병?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소나무 재선충, 예.

이정수위원장

이게 지금 재선충병이 감염된 게 좀 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관내에는 없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아, 관내에는 하나도 없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뭐 보문산이고 이런 데 저기 사정동 그쪽에 파악 잘 하셨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요 대전시에서 유성구만.

이정수위원장

유성구만 이렇게 됐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소나무 재선충이 한 군데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게 소나무 재선충병 이게 방제특별법이 있어 가지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것 이동시키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지금 되어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래서 아마 관리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세입 부분에 사업명세서 368쪽 좀 보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국고보조금 세입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것이 2018년도에 5억 7,900에서 2억 3,200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올 예산이 8억 1,000이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8,200.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런데 2017년도도 5억 7,900, 2018년도 올해도 5억 7,900 올해 또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러면 이 집행된 게 하나도 없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이것은 이제 앞으로 집행해야 될 겁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뭐 숲가꾸기라든지 사방사업, 조림사업, 뭐 산림병충해 방지에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비나 시비가 보조가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이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5억 7,900에서 올해 8억 1,200으로 증이 된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증이 돼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2018년도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19년도에요.

이정수위원장

19년도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내년 예산입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아니고.

이정수위원장

그런데 이 2017년도 5억 7,900은 뭡니까, 이제? 실제 수납액, 징수액 써놓은 것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몇 쪽 말씀, 국고보조금 세입 말씀하시죠?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5억 7,900.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은 올해, 작년도 말에 2018년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돼서 내려온 예산이 5억 7,900이라는 얘기입니다. 올해 할 사업을 작년도에 국비로 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왜 작년에 이게 지금 내려온 예산 아니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

보조금으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5억 7,900이.

이정수위원장

현재 와 있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런데 하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올해 다 집행한 내용입니다, 5억 7,900으로. 그리고 8억 1,200은 내년도에 집행할 예산입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은 2017년도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집행을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이정수위원장

이것은 실제 수납액을 이렇게 써놔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집행액, 집행 잔액을 써놔야지. 안 그렇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죠, 그 368쪽?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거기에서 지금 그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제일 위에 국고 보조금에서 5억 7,900 그것 말씀하시죠?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은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이 2018년도 예산액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요.

이정수위원장

아니 지금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4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이정수위원장

예, 이것 국가, 국고보조금 세입을 그 뭐야 설명자료를 보면 이렇게는 되어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실제 수납액.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 위원장님 가지고 계신 그 자료 4쪽 국고보조금 세입 말씀하시죠?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4쪽.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것 잠깐 설명을 올리면요 2017년도에 그 징수액 5억 7,969만 7,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이 내려온다고 내시가 되어 있었던 사항이고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5억 7,969만 7,000원이 실제로 저희들한테 내려온 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2017년도 말에 예산이 내려오고 그 예산을 2018년도에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집행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다 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러면은 이 징수되는 것, 이. 아, 그렇게 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하라고 전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작성을 한 거고요 2017년도 말에 5억 7,969만 7,000원이 다 내려온 사항을 2018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정수위원장

그러면 집행을 다 했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예. 그래서 올 예산은 8억 1,230만 5,000원이 국비로 지금 다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정수위원장

이것도 그럼 가내시액이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해서 보조금 해서 가내시 통보가 됐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2억 3,200이 더 증액이 되어 가지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내년도 예산이 8억 1,200이라는 얘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러면 올해 집행이 돼 가지고 그러면 집행액으로 써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요 이것은 세입 예산이라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세입 예산이라 그렇고 만약에 세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는 2018년도 예산이 얼마고 2018년도 집행 실적은 얼마고 2019년도에 또 이렇게 계획은 얼마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 항목은 세입 예산이라.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편성을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이정수위원장

아, 이렇게 해놔야 돼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방침 따라서 저희들이 그대로 이렇게 했다고.

이정수위원장

방침에 따라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예산 이 세입 잡을 때는 이렇게 이 툴로 해서 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하시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정수위원장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것도 한 번 저 예산실 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럼 이것 예산실 하고 협의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렇게 잡아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세출로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보셔 가지고 질문하시면 거기는 이제 2018년도 사업 실적이 나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이것은 세입을 잡다보니 세입 예산이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운.

이정수위원장

아마 예산실에서 이것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국장님 그러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것을 한 번 제가요 한 번 따로 예산실 하고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한 번 해보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러면은 한 번 더 좀 질의를 할게요.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이번에 산림재해 일자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 사업명세서 368쪽을 보면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산사태 현장 예방단, 산림병·해충 방제단.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어떻게 지금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게 몇 분 몇 분이에요, 이분들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기간제로.

이정수위원장

기간제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기간제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정수위원장

필요에 따라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때 그때에 따라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명수를 인건비로 지출이 될 때 산불전문 이 뭐 진화대 이분들은 다 따로 따로 다 기간제로 쓰신다 이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으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예산서 572페이지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572쪽이요?

안형진위원

예, 그리고 설명서 25페이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속적인 반사경이 뭐예요, 국장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반사경이요?

안형진위원

예, 거기 25페이지 설명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반사경 말씀하시죠?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반사경은 우리 왜 교통사각지대에 거울처럼 돼 가지고.

안형진위원

아, 그건 아는데 여기 보니까 지속적인 반사경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반사경은 어떤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예.

안형진위원

재밌네요,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게 좀 아, 이것은 좀 오타 같네요.

안형진위원

그리고 시선유도봉은 또 뭐예요, 이것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시선유도봉은 우리가 이제 규제봉이라고 해서 왜 불법 주차 못 하도록 왜 이렇게 규제봉 박지 않습니까? 그게 시선유도봉이라고 합니다.

안형진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증액됐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18년도에는 반사경 하고 그 시선유도봉을 몇 개나 설치하셨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올해 반사경은 25개 설치했고요.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25개소에 29개 설치했고 시선유도봉은 67개 설치했습니다.

안형진위원

67개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아직 본위원이 민원한 데는 아직 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그래요?

안형진위원

그건 언제쯤 되는지, 이건 보니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예, 그런데 이것 추경에서라도 세워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좀 이렇게 민원 들어오고 하는 것은 미리 미리 좀 사전에 처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이 저희들이요 하도 요구가 많아 가지고.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산을 이제 필요한 때는 본예산에도 세우고 추경 때도 세웠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그 위원님 나중에 회의 끝나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한 번 챙겨봐서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이것도 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많은 관심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리고 572쪽 그 밑에 보시면 401-01 시설비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시설비가 68.75% 감액됐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인데 그 감액된 사유가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76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74개소를 완료하고 지금 작년에 2개소 예산 편성을 1억 6,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밀어린이집 하고 호동유치원을 했는데 작년에는 완료를 하고 또 작년에 2회 추경 때 예산을 또 확보를 해가지고 리틀비전 하고 아이행복지기어린이집이라고 거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76개소가 다 완료가 되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신청해서 하나빛캐슬어린이집이라고 이것은 확대 지정해서 개선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는 두 군데를 신청해 가지고 1억 6,000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올해는 다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완료가 됐고 이제 확대 지정해서 이제 개선사업 하는 1개소 그 예산 5,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1억 1,000만원 정도 적게 이렇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안형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아직도 어린이집쪽이나 이런 쪽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아직도 개선해야 될 곳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주는 것을 보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그 국비 50%에 시비 50%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나마 저희 구는 76개소를 이제 올까지 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기에는 조금 더 조금 확충을 하고 또 확대하고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지금 여기 지금 하나빛캐슬어린이집도 확대 지정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해마다 저희들이 그 추경 때도 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또 추가 지정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대로 저희들이 좀 필요한 곳이 있으면 더 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래서 어린이안전보호구역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확대돼서 재생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안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 사업명세서 572쪽 그 시선유도봉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시선유도봉의 경우 개당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뭐 가격 차이는 좀 다소 있습니다만 보통 한 2만원, 3만원 뭐 이 정도 선에서 합니다.

조은경위원

예,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이죠, 보통?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 뭐 일부 몰상식한 차량 운전자들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좀 훼손된 채로 방치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런 것들은 또 어떤 때에는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기는 했지만 어떤 때에는 또 안전에 좀 방해가 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런 경우에 뭐 이제 좀 훼손된 시선유도봉에 대한 전수조사 같은 게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 이제 직원들이 수시 이제 현장 확인도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그때 해가지고 보수도 하고 정비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추세는 시선유도봉이 적은 예산 가지고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일부는 또 그것이 또 미관을 저해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고장이 났을 경우 또 다른 안전문제가 야기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이제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확대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수시 순찰을 해서 좀 이렇게 중간에 파손이 됐다든지 하면은 적기에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어쨌든 새로 뭔가를 이렇게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기존 시설물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잘 관리하고 점검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 더 예산 낭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아끼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사업명세서 601쪽 그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601쪽, 예.

조은경위원

지금 중구 관내에 부설 주차장이 현재 어디에 몇 개소이고 몇 면 정도 되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두 군데인데 하나는 선치과병원이라고 중촌동에 있는 그 선치과병원이 한 20면 정도 개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태평중앙교회 거기가 50면 정도 개방을 해서 지금 70면 2개소 지금 개방을 지금 올해 실적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조은경위원

태평중앙교회가 70면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50면이요.

조은경위원

50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아, 2개소 해서 70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게 그럼 개방시간은 정해져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게 위치마다 다릅니다. 서로 협약을 해야 되니까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날 저녁 8시까지만 합니다. 주일날은 개방을 안 하고.

조은경위원

아, 예배 있는 날은 못 하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날은 개방을 안 하고.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다음에 또 선치과병원 같은 경우는 일요일 하고 공휴일은 제외하는 걸로 공휴일까지.

조은경위원

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해서 협약을 해가지고 평일날은 9시부터 익일 8시까지 그렇게 개방하는 걸로, 토요일까지 그렇게 지금 협약을 했습니다.

조은경위원

이 부설 주차장 개방에 따른 뭐 유지·관리비로 명목으로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시설 개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콘 포장을 하고 이제 주차할 수 있도록 카스토퍼라고 그것을 설치를 해야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하고 또 CCTV 또 이제 차량사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설치하고 뭐 차단기 설치하고 이런 주차에 필요한 그런 시설 그런 내용을 개선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앞으로 이 부설 주차장 계속 늘려가실 계획인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이걸 해보니까요 일단은 좀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이 부설 주차장을 개방하는 그 자체로 이제 고마운 일이고 그래서 올해 2,000만원 세우고 내년에도 2,000만원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지속적으로 해보고 좋으면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그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선치과병원에 부설 주차장을 개방을 하니까 굉장히 반응들이 좋으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예.

윤원옥위원

저도 이용을 자주 하는데 거기가 주차가 좀 굉장히 복잡한데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촌동에 자유총연맹이라고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사실은 자유총연맹이면 공익적 목적을 가진 단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 부지가 행정안전부 부지로 알고 있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데 거기에 차단기를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현대아파트 주민들 하고도 마찰이 심합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래서 뭐 또 어떤 때에는 그 협의를 해가지고 저녁 6시 이후에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거기를 대도록 허용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아침에, 아침에 이제 못 빼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트러블이 나가지고 결과적으로 현대아파트 주민들 하고 자유총연맹 하고 뭐 이제 감정이 안 좋아 가지고 거기에 쪽문이 나 있는데 쪽문을 막느니 안 막느니 이렇게까지 얘기가 오고 가고 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거기가 주민들이 알고 있기에는 선병원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에 5만원씩을 내고 주차를 한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알고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바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다 보니까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이제 상주하시는 직원분들과 얘기도 나눠보고 했는데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개방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개방되어 있느냐, 사무실로 전화하면 열어준다, 그것은 개방이 아니거든요. 어느 민원인들이 사무실 전화번호를 외우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전화를 해서 여기 차단봉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닌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차단봉에다가 뭐를 했냐면 회원 전용이라고 써붙였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서도 보니까 선병원 하고 MOU 체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선병원에 있는 직원들을 회원으로 다 가입을 시킨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뭐 명분은 되겠지만 사실은 편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익적인 단체에서 그렇게 거기에서 주차 회원들의 회비라고는 생각할 수 있는, 본인들은 핑계를 잡겠지만 어느 누가 그것을 정말 거기에 자유총연맹에 그 자기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회원 활동을 하겠다고 거기다가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런데 그 부분을 좀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검토, 왜냐면 본위원이 동에서 근무할 때도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또 그 뉴딜사업 하기 전에 시에 있는 그 담당자들이랑 시의원님들이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계속 얘기가 뭐냐, 개방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개방되어 있느냐, 이렇게 차단봉이 내려져 있는데 개방이냐 그러면 전화하면 열어줍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실 그것은 아니,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공익적인 단체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은 오픈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을 저희 중구청에서도 거기쪽이랑 협의를 해서 또 주민들이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 번잡한 중촌동·목동의 중심지라고 보면 될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저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이렇게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해보니까 특히 이제 여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치과병원도 효과가 좋은데 태평중앙교회에도 이제 목사님이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다가 이제 긍정적으로 그렇게 입장이 바뀌어서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해서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저는 이제 찬성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자유총연맹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우리 담당과랑 해서 그쪽 하고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좀 하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시간대에는 자기네들이 사용을 하고 또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형무소 자리 거기 있는 데잖아요?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우물도 있고 하는데 그 형무소 관광자원화사업인가 아마 그 사업을 그 안에다가 할 계획을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실제 우리 주차장을 우리 구민들께서 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것을 어차피 주차장은 뭐 자원화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은 필요하니까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지원도 해서 만약에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해가지고 좀 유도를 하고 하면은 상당히 주민들한테도 좀 좋고 또 우리 지역에 이런 연맹이 또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 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분들 하고 협상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거기가 망루랄지 우물이랄지 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 누구나들 가서 볼 수 있게끔 저는 개방돼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확실하게 그것을 갖고 있는데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나 지금은 시대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 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서 낮에가 안 되면 저녁이라도 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윤원옥위원

그것을 좀 열어놓으면 그 지역도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제가 가보면 소방도로까지 삼중 주차가 되어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이러다가 혹시라도 어디에 불이라도 나거나 그러면은 전혀 그 아파트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니까 바로 인근이고 하니까 저녁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이러면 좋은데 그러지를 않고 지금은 그 차에 앞에 무슨 전자 뭐를 설치를 했나 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센서.

윤원옥위원

그런 차 설치되어 있는 차만 열리니까 이게 그것은 좀 문제가 있고 주민들도 그 공익적인 단체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에서 조금 관여를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안 빼는 차들 때문에 조금 이제 관리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전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치과병원도 저녁 7시부터 아침 8시까지 딱 대고 교회는 24시간 무료개방을 해줘요. 교회는 이제 토요일까지만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그래도 주차장이 있고 비어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저녁에 차 댈 데도 마땅치 않고 거기는 또 길이 또 외길이지 않습니까?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것을 저희들이 한 번 적극적으로 협상을 한 번 해서 장담은 못 하겠고요 하여간 최선을 다 해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다 같이 노력을 하면 그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전년도 예산액보다 지금 한 100% 이상 세외수입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뭐 내부거래가 있습니까,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지금 전년 대비 28억 하고 29억이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큰 차이는 지금 없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없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순세계 잉여금이 32억 7,200만원이나 되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사업을 좀 주차장 관련사업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류동 그 오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하고 문창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하고 이제 태평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하는데 그래서 한 13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도에 지금 태평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5억을 또 추가로 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저기 그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됐고 이제 지난 해, 아닙니다, 올해 2회 추경 때 주차장 특별회계 18억원이 다 우리한테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이제 그 올해 지출이 많이 됐고 수입이 또 많이 왔는데 내년도에는 아직은 그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태평시장 그 주차타워 조성사업 5억만 지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32억인가로, 32억, 예, 지금 예비비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예비비가 다른 때에 비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제 주차장 확충이 우리 구 관내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우리 구 관내 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테지만 주차장 확보가 최우선 과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한 예로 우리 중구청만 보더라도 중구청도 우리 주차장을 지금 내려다 보면은 주차 때문에 뭐 아주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자체에 우리 특별회계가 이렇게 예산이 지금 많이 있는데 우리 구청 주차장 확보 계획 같은 것은 아직 아예 없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그 우리 구청 내에 주차장 확보 계획은 지금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만약에 그것을 하려면 우리 청사를 관리하는 아마 회계정보과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거기에서 주차를 뭐 주차타워를 건립하든 유료화를 하든 만약에 거기에서 기본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그런.

상래

육상래위원

자, 이게 순세계 잉여금이 32억 7,000이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 의견은 지금 우리 구청 후문쪽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후문 지금 경비실이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뒤쪽에 아마 현수막 같은 것 제거를 해오면은 정리하는 창고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쪽은 지금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 정도에다가 주차타워를 건설을 하고 주차난을 좀 해소를 하고 우리 구청도 다른 구 하고 같이 유료화를 시키는 것이 어떤가? 일단 주차장을 확보를 한 다음에 유료화를 시켜야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주차장도 확보하지도 않고 유료화를 검토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같이 우리 순세계 잉여금이 32억씩 이렇게 지금 쌓인 적이 지금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럴 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주차타워를 건설을 해서 주차난을 해소를 하는 것도 한 좋은 예가 아닌가, 그리고 또 주차난을 해소를 함으로써 다른 유료주차장보다는 주차비를 좀 싸게 책정을 해서 주변 상권에도 상권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한테도 주차난을 해결을 해줌과 동시에 경제 활성화에도 다소라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차라리 우리 현안사업인 우리 구청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떤가 우리 국장님 그런 의견은 아직 없으십니까, 생각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우리 구청을 비롯해서 뭐 동사무소 인접의 주차장 확충하는 게 지금 이제 작년부터 올해 해가지고 이제 문창시장, 뭐 오류시장, 태평시장 하면서 또 우리 석교동사무소, 또 오류동사무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나가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공공청사 주변에 주차장 확충하는 것을 우선 해가지고 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청사 내에 주차타워 건립이나 유료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우리가 그 회계정보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은 각 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첫째 우리 구청 주차장은 해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예산이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이월이 돼서 넘어왔는데 이런 호기가 없지 않습니까, 기회가 좋은 기회가?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예산 지출서 보면은 606페이지 보면은 소형승합 이동식CCTV 탑재차량 이렇게 해서 지금 3,400만원 하고 이동식CCTV 단속시스템 해서 2,500만원이 지금 신규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은 차량이 노후화 돼서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한 대 더 취득을 하는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것이 이제 그 노후화 돼 가지고요 지금 그 차량이 2008년식입니다. 그래 가지고 10년 경과하든지 12만 ㎞ 초과 하면은 교체를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CCTV 탑재된 그 경차를 이번에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밑에 CCTV는 별도 장착하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CCTV입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차량 가격이 3,400이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CCTV.

상래

육상래위원

CCTV 장착하는 것이 2,500이고 그렇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형 주차장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시에서 시 소유 주차장도 우리가 관리를 하는 데가 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그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한 군데 지금 대흥동 제1노외 공영주차장인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해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대흥동 노외주차장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대흥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바로 뒤쪽편에 있는,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 저기 뭐냐 저기 주차타워식으로 되어 있는 걸 얘기를 하시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를 말씀하십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주차장이 지금 우리가 우리 구나 시에서 설치한 주차장이 상당히 지금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보면은 표지판 같은 것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거든요, 보면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표지판을 벽면이나 이런 데에 세워놓는 것이 아니고 뭐냐 장애인 주차표시 같은 건 한가운데에다가 세워놓다 보니까 차량이 후진한다든가 회전을 하면서 충돌을 해서 기울어지고 또 넘어지는 걸 보면 몇 달씩 방치가 되더라고요, 그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바로 바로 보수가 안 되고 물론 이제 인력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보수는 어려울테지만 몇 개월씩 방치되는 건 사실 몇 개월씩 거기를 안 가봤다는 얘기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간혹 우리가 주차장 청소관리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시설물이 훼손이 됐다거나 뭐 기울어졌다거나 할 시에는 바로 바로 이렇게 보고를 해주라고 교육을 제대로 좀 시켜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시설물이 훼손이 됐을 시에는 바로 바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특히 장애인 주차표시 같은 것은 뒤로 자빠져 있고 그러면 장애인 주차장인지도 또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보기에도 볼썽사납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비가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 그분들한테 제대로 좀 교육을 시켜서 바로 바로 보고를 해서 수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주차장 문제는 특히 우리 구청 주차장 문제는 올해 좀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돈을 제대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07쪽 좀 보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세출 부분에 효율적인 주차시설 운영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한 540만원 정도 증액이 돼 가지고 4,700만원 정도 됐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이 한 20개소 되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전부 다 입찰을 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운영을 하고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런데 540여 만원이 증액이 좀 됐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여기 보니까 뭐 주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 좀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유료공영주차장 20개소가 있는데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것을 매년 이렇게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자를 결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 예산은 예비성 예산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비성.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만약에 유찰이 된다든지 중도에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인부임을 활용해서 그 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비성 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장

뭐 지출 사유가 없을 때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반납하고.

이정수위원장

추경에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삭감을 시키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번에 정리추경에 이렇게 전액 반납하듯이 그렇게.

이정수위원장

아, 예, 그러면 예비비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비성 예산으로 해서.

이정수위원장

예비성으로, 예비비를 세워놨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607쪽 CCTV 운영 좀 보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증액된 부분이 2,300만원 정도 증액이 좀 됐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 부분 좀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우리 관내에 지금 그 교통 관련해 가지고 CCTV가 30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시스템 CCTV를 11개소를 추가로 설치, 아니 12개소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12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42대가 운영이 돼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통신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또 시설·유지 보수비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는 이제, 올해 1억 1,100만원을 세웠는데 현재 CCTV 대수가 12대가 증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1억 3,400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이것 지금 교통상황실 CCTV 운영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유성에 그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대전시 전체를 유성 거기에서.

이정수위원장

대전시 전체를 거기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거기서 보고 있는 부분이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사업명세서 579쪽.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용역비 1억 5,000만원 책정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 독립운동가 홍보관이 작년도 1회 추경 하고 이제 올해 1회 추경 해가지고 부지 매입비로 13억 5,000의 예산을 이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부지 매입에 따른 절차 이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홍보관을 건립하는데 이렇게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해서 건물을 신축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설계비가 이제 한 1억 5,000 정도 예상이 돼서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은경위원

지금 시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할 사항이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지금 연이어 부결된 상황이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지금 이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시급한 예산인지 궁금하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이번에 본예산 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공유재산 심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건축 설계 용역비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안타깝게 그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심의가 이제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 투자심사는 시에 심사를 받겠다고 이렇게 지금 기획실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일단 이번 본예산 때 올려놓은 것이 전번에 또 이제 저희들이 한 번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건축 설계를 좀 해서 만약에 투자심사나 공유재산 심의가 완료가 되면 바로 사업을 후속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이제 올려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지금 국회에서 제2뿌리공원 조성사업 국비 확보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제2뿌리공원 조성사업이 시작되면 구비가 124억 7,500만원 소요되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뭐 토지 매입비 66억 같은 경우에는 구비 전액 부담이고 그것 뿐만 아니라 지금 이밖에도 지금 원도심 상생주차장 사업도 계획되어 있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또 중앙로 프로젝트 마중물 사업 등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이지 않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런데 뭐 또 생각의 차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또 구민이 원하는 사업이 뭐고 또 구민을 위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어떤 사업이 또 먼저인지 또 어떤 게 중요한 건지 또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이제 공감이 가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선·후를 정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우리 구민들의 요구가 많잖아요. 자기 분야, 자기 위치, 자기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안전도시국장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국장님들은 또 다른 국장님 나름대로의 그 논리를 가지고 이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면 복지, 뭐 위생, 환경이 중요하다, 또 다른 부서는 아니다, 문화·예술이 중요하다 이제 다양한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내 것만 강조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양한 그런 요구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분배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 나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제 입장이라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좋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개인 입장은. 그래서 도로를 확충하고 주차장을 확충하고 공원을 확충하고 하면은 더 없이 좋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이런 기반시설만 한정해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적정하게 예산을 안배를 해서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술과 낭만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이 지역을 어떻게 영구 좀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느냐 이것을 고민하게 됐고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그럼 홍보관을 조성해서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면서 이렇게 투어도 하고 이렇게 하자 해서 이제 7대 의회에서 이제 해서 예산을 처음 이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올해 추경 때도 편성을 해주셨고 해서 지금 이제 토지 보상에 대한 절차 이행을 하고 있고 또 그때 또 올 1회 추경, 올 1회 추경입니다. 1회 추경 때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럼 도서관도 거기에다가 확충하면 어떠냐 해서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해서 이제 도서관까지 확충하려고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좀 물론 저희들이 함에 있어서 완벽하게는 또 이렇게 한다고 자부는 못 하지만 그래도 구민의 입장에서 또 구민 복리 증진, 또 구정 발전, 또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을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차원으로 좀 봐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은경위원

아무튼 시 투자 심사.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일단 받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받아보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얘기가 끝나면 이 용역비에 대한 얘기는 그때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존경하는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상급기관 투자 심사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 또 기획실장께서도 상급기관 투자 심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리고 이제 추경 때도 삭감된 사업인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혹시 누구하고 또 협의해서 이게 올라온 거예요, 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이게요 전에 그때 당시는 자체 심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 공유재산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도 1차 부결이 된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그렇게 해서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안형진위원

지금 이것 행자위에서도 부결된 사항이고 삭감된 것을 자꾸 올리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저 위원님 그 행자위가 부결됐다고 자꾸 사도위에서도 안 올려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조금 그렇고요.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다만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만약에 그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 이제 제출이 된 상태고 그 다음에 뭐 투자 심사나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도 만약에 되면은 바로 또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이제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하자 그런 취지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안형진위원

여론을 들어보면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이나 선화로 확장공사가 주민 숙원이라고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올라오고 이것은 또 이번에도 부결될 건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뭐 주차장을 확충한다, 도로를 확충한다 하는 자체는 저는 안전도시국장으로서 대전제로서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어느 사업에 편중해서 사용되는 것도 구정 전체를 따져볼 때는 그것도 좀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장도 필요합니다.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도로 개설도 필요하고 확충도 필요한데 어느 것은 맞고 어느 것은 틀리다 라는 이것은 안 된다 이런 논리 자체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은 구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고루 고루 하면서 해야지 아,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되고 이것은 무조건 안 된다 라는 흑백논리는 조금 저희들이 구정을 하면서요.

안형진위원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지금 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44억을 들이고 100억이 들어가서 이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작은 주민들 목소리 먼저 듣고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것으로요 이게 만약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면은 좀 그런 논리가 조금 그 논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7대 때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어오던 사업이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행정의 연속성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이것은 행정 절차에서 잘못돼 있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부결된 건이고 계속적으로 이게 지금, 지금 몇 번째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 절차 이행에 대해서는요 만약에 그것이 절차 이행이 만약에 안 됐으면 절차 이행을 하면 됩니다. 예, 그것은 절차를.

안형진위원

하면 되는 거야 저도 알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안형진위원

지금 먼저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게 지금 중구에 예산도 많이 없다고 저는 들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이게 중구에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위원님 이것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심의·의결을 거쳐서 지금 지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게 그 전에도.

안형진위원

사도위에서도 보문3구역 9억이라든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지금 용두동 6억.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아, 이런 것은 저희들도 협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필요한 금액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먼저 처리를 하고 계속적으로 이게 올라오니까 지금 질의를 본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이것이요 작년부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추가해 주시고 두 번에 걸쳐서 추가해 주셨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래서 지금 계속 해오는 사업이거든요. 아, 그렇게 지금 보문1구역이나 보문3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 충남여고 뒷길 12호선도 지금 기존에 추진을 해오고 있는 사업에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좀 위원님들께서 또 힘을 실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아, 여기는 기존 사업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해주시고 이것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했는데 이것은 안 된다고 이렇게 논리를 펴시면은 저희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는 그 자체가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도.

안형진위원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적절치 않다는 얘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적절치 않다는 그런 말씀 자체가 전에부터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사업인데 그래서 계속 이어오는 연속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겨울철에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보면 여기에서도 예산 불용이 되지 않도록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처리 좀 해주시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리고 겨울철 공사는 계절적 영향으로 인한 부실이 상존하고 있으니 적기적일 때 집중사업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 불용 때문에 이번 바로 전에 한 3회 정리추경 때도 저희들이 전 실·과, 전 과 다 해서 몇십 만원까지 다 이제 불용 없이.

안형진위원

지금 국장님 사실 지금 사업 하고 보도블록 하고 지금 지역의 현안들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전부 다 하자예요, 하자 사실은. 뿌리공원 축제 전에 저 과장님들 하고 와서 빗자루 들고 목장갑 끼고 청소하는 것 봤습니다, 제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현장 와서 그렇게 다니세요? 작은 것 먼저 하자고요, 작은 것 먼저. 하여튼 뭐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사업 건축설계용역 실시설계비죠, 이게 1,500만원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1억 5,000, 예.

상래

육상래위원

1억 5,000만원입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실시설계 건축설계용역비가 1억 5,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 건축비가 얼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29억.

상래

육상래위원

건축비가 29억인데 설계용역비가 1억 5,000씩 이렇게 들어가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게 또 설계 그 대가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대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이렇게 산정을 하다 보니까 1억 5,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7대 의회 때 본위원이 있을 때 이게 1차 사업비를 확보를 한 것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때 10 몇 억이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최초에 9억 했다가요 4억 5,000 증 해주셔 가지고 13억 5,000.

상래

육상래위원

13억 5,000입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13억 5,000 중에서 지금 이게 토지 매입비입니까, 13억 5,000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토지 매입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그 매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두 집에서 조금 그 보상비 관련해 가지고 좀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에 거기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협의 보상이 안 되면은 토지 이제 수용을 하는 방식을 취하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강제 보상 그런 형식입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협의가 안 되면은.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수용 절차를 이행을 하는.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만약에 이제 토지 매입비를 13억 5,000을 확보를 해서 토지 매입에 지금 들어갔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만약에 이제 이게 공유재산 변경안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아니겠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만약에 토지를 매입을 했다가 13억 5,000이라는 돈을 이제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의견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도서관도 좀 추가로 해라.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또 뭐 다른 것도 추가를 해라 해서 그때 수용하는 조건부로 해서 예산 승인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금 8대 때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요인으로 인해서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가 지금 난관에 봉착을 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시에는 이 토지 매입비 13억 5,000만원 투입한 것은 결국에는 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써야 되겠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그런 생각까지는 제가 안 하고 있는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에 대한 뭐 대비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현재로서는 그냥 다른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생각 없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를 해야겠다? 그래서 일단은 행자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제 일단 보류가 된 것 아니겠어요, 심의가? 부결됐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부결됐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부결됐죠? 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설계용역 실시비를 1억 5,000을 지금 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7대 때, 7대 의회 때 하고 8대 의회 때 의원님들의 의견이 지금 다른, 이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을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또 이해를 시키고 또 자주 접촉을 하셔 가지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지금보다는 더 많은 집행부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국장님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조금 이제 위원님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것 하고 또 국장님이 생각하는 의견 하고는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도 더 급한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비보다는 더 급한 사업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을 강행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면은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국장님 생각대로만 하시지 말고 좀 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더 하실 필요가 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업이라는 것은 시작을 했으면 또 마무리를 또 잘 해야 되는 거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국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키고 하려는 노력을 좀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하고요 다소 이제 저희들이 좀 설명이 부족하고 좀 위원님들께서 이제 폭넓게 이해를 좀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위원님들한테 더 찾아가서 설명도 올리고 해서 좀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공유재산 변경 절차 이행 부분은 어쨌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사업은 우리 지금 도시활성화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사업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위원회가 다른 데에서 이렇게 서로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어쨌든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뭐 몇 번씩 이렇게 오셔서 자꾸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이해를 시키고 다른 사업도 이보다 더 열심히 또 하겠다 라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의지를 또 보여주시고 위원님들이 또 무엇을 원하는가를 또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야지 사업이 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모든 사업의 목적은 구민들을 위한 사업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서로가 이해하고 또 협조할 것은 하고 해서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끝까지 설득을 또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뭐 당신들이 예산 안 주면 우리는 사업 안 하면 그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적극적으로 이것 좀 말 한 마디를 하시더라도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설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백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뭐 이해득실을 따진다든지 뭐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든 조그만 것이든 큰 것이든 민원 해결하고 주민 불편 해소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다소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은 더 노력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해서 좀 기왕에 시작한 것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최근에 우리가 예술과 낭만의 거리를 한 번씩 그 뒤쪽으로 가보면은 전에 없던 카페도 몇 개씩 생기고 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뭔가 조금씩은 변화의 느낌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최근에 와서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뭔가는 전에보다는 좀 달라졌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이게 이제 물론 예산이 자꾸 혹시라도 혹여 부결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더 사업을 지속을 하려면은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하여튼 본위원은 다른 것을 떠나서 7대 의회 때 본위원이 이 예산을 승인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이 뭐 어떤 방법을 찾더라도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위원님들을 끝까지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조금 방법이 또 바뀌더라도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독립운동가 홍보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총 예산액은 44억을 생각하고 계신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데 이 기 확보는 13억 5,000만원은 기 확보가 되어 있던 부분이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중에서 지금 그 9억을 사용을 하셨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9억은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진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건물 보상비입니다.

윤원옥위원

보상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건물 하고 토지 보상비, 예.

윤원옥위원

토지 보상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건물 하고 토지 보상비가 전체 13억 5,000이 소요가 돼요.

윤원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공유재산 변경에서도 부결이 됐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또 시에 재정투자 심사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부분에서 이게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된다면은 이번에 1억 5,000 용역비가 부결이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사나 투자 심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경우요?

윤원옥위원

그 일단은 올해는 공유재산 변경은 부결됐기 때문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윤원옥위원

올해는 이미 그것은 저기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일단 시 투자 심사 결과에 따라서 다시 집행부에서도 공유재산 심의 변경을 요구하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위원

그 이후에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지금 이 1억 5,000이 삭감이 된다고 치면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번 본예산 때요?

윤원옥위원

예, 본예산 때 삭감이 된다고 치면은 지금 사업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뭡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일단 보상 절차는 거의 올 말이나 내년 초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만약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그래서 이 설계비를 용역비를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추경 때까지 또 저희들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 심사를 받고 공유재산 심의가 제대로 통과가 되면은 추경 때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올려서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사업이 좀 딜레이가 되는.

윤원옥위원

본위원 생각은 왜냐면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막 검토하고 해서 이제 부결도 된 상태고 또 지금도 이것에 대한 논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하시고 또 그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하고 에서 마찰은 결코 사업 진행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적극적으로 와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지 계속 그냥 서로 대립관계로 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이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라도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예비심사를 하고 토론도 하고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삭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철저하게 해서 위원들의 협조를 구해서 위원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왜냐면 지금 시기적으로 내년에 3·1운동 100주년이고 또 우리 중구가 독립운동가 홍보관을 한다고 한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유하고 소통해서 좀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도 좀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듣고 해서 좀 설득하고 하는 것은 더 해야 된다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참고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80쪽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세출 부분을 보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예산 확보하느라고 우리 도시활성화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사업비가 87억 9,000여 만원인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87억 9,800만원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그렇죠? 이게 4년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올해 예산이 41억 9,140만원인가요? 올해 1차적으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거기에다가요 저희들이 그 1억 5,000만원까지 해가지고 43억 7,800만원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올해 이제 2019년도에 확보되는 예산이요 총 43억 7,800만원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아, 1억 5,000 더 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1억 5,000은, 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홍보관 그 설계비.

이정수위원장

설계, 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지금 헷갈렸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43억 7,800만원입니다, 지금.

이정수위원장

여기는 지금 증액분인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그게 위원장님.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거기 앞에 보시면 579쪽에 보시면.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현장지원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게 1억 8,660만원.

이정수위원장

1억 8,000,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까지 합해서.

이정수위원장

합쳐서, 그래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43억 7,800만원이 올해 확보되는 예산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아, 올해 확보된 예산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러면은 뭐 거의 절반 수준의 예산이 올해 들어가야 되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올해 뭐 주차장까지, 경로당 신축.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주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 대지 위치는 우선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나중에 필요하신대로 해서 제가 따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지 면적 한 150평 정도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조성을 해가지고 좀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대지 면적이 150평이면 크네요? 넓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530㎡니까요 엄청 크죠.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 주차장도 좀 확충을 해야 되고 하니까 조금 기왕에 하는 것 좀 넓게 저희들이 대지를 구입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어린이돌봄센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 부분도 좀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어린이돌봄센터도 이제 저희들이 그 지금 현재 중촌다목적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어린이마을 놀이터 하고 돌봄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럼 어린이돌봄센터에 이 돌봄은 어떤 식으로 좀 하시려고 하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나중에요 저희들은 이제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총괄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면은 그 돌봄센터 관련 그 부서가 있잖아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거기 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시활성화과에서 모든 사업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부지를 조성하고 경로당을 신축하면 관련 부서에서 경로당을 이제 이전해서 하고 어린이돌봄센터도 저희들이 리모델링 해서 하면은 그것 이제 그 관련 부서에서 어린이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아, 그렇게 추진을 하시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게 지금 거기 의상실 골목으로 아주 우리 그쪽 주민들이 기대가 상당히 큰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동안에 이 사업 과정을 보면은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주민들과의 갈등, 또 그것을 해결하시느라 보통 고생이 우리 뭐 도시활성화과 담당 직원분들도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우선적이겠지요, 이제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먼저 돼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기반사업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 신축, 또 센터 주차장 확보 이런 이제 기반시설이 확보된 다음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의 절차 이런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좀 반영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그래서 회의도 자주 할 것이고 하여간 우리 도시활성화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정회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 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원만하고 또 심도 있게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