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윤기현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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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업소와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의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만

김덕만시민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김덕만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회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13쪽입니다. 2016년 시민회관의 총 예산은 9억 994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억 5930만원보다 19억 5987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로는 시민회관 시설 개선 공사에 따른 시설비 감소 부분입니다. 먼저 다양한 기획공연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운영, 쾌적한 회관 환경조성을 위한 문화도시조성에 8억 44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공간 조성에 2억 3477만 9000원 중 시민회관 노래교실 운영에 필요한 교제제작, 강사수당 등에 일반운영비 1492만원을 구성하였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시민문화센터 강사수당, 한 여름밤의 영화축제 운영,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의 연회비, 시민회관 특별기획공연 제작 등에 일반운영비 1억 87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시민회관 이용홍보를 위한 직원여비 2112만원을 편성하였고 한국문화예술.

이철식위원장

관장님, 전반적인 예산을 다 설명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만

김덕만시민회관장

716쪽에 신규사업으로 옥상 방수공사에 3억 5000만원 계상한 부분 외에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사업소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은 없지만 723쪽에 보면 민원인들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보면 민원인 전용 복사기와 민원인 전용 팩시밀리를 예산 계상해놓았습니다. 전체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반드시 민원인들을 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도 합니까?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직접하진 않고 대행소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관리가 어디서 되고 있는 겁니까?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관리는 경산시인데 운영은 도에서 하는 거지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운영을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 권한도 저희들이 있는데 당초에 대행소 최초 지정할 때는 권한이 도지사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기간이라든가 운영방법에 대해서 현재까지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실질적으로 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보면 도에서 관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민간위탁사업입니까?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민간위탁이라고 할 수가.

안주현부위원장

왜냐하면 개인한테 사업권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 아닙니까?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대리할 수 있도록 대행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경산에 운영하고 있는 번호판 지급소가 왜 도에서 관리를 합니까? 경산시에서 관리해야지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관리법상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도에다가 요청해봤습니까?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올해 7월에 운영방법이라든가 운영기관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해달라고 공문도 올렸고 수차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초 올 연말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었는데 검토기간이 길어져서 내년 상반기 쯤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확인을 해보니까 민간위탁사업법인데 민간위탁을 하면서 여태까지 관할은 경산시에서 하고 운영은 도에서 여태까지 다 했었고 해서 모든 사업이 경산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이걸 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소장님 이야기 했듯이 실질적으로 빨리 도에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런 사업들은 도에서 사업이 아니고 시군부로 다 내려줘야 됩니다. 그걸 왜 계속 쥐고 있었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도에다가 다시 한 번 요구를 하십시오. 하고 나면 경산시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선정을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강하게 도에다가 이런 부분들은 각 시군별로 사업을 인양해줘야 된다고 강하게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이철식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30쪽 특별기획전 행사운영비입니다. 2016년 경산시립박물관 특별전시는 국립민속박물관 특별기획전 공동전시 공모사업에 저희 시가 공모를 하여 선정된 전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쪽에서 아직 오픈 안 했으면 좋겠다고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중앙단위하고 하는 거라서 개막식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6쪽 행사운영비에 국궁체험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있습니다. 국궁체험 프로그램은 다른 종목과는 달리 안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문강사 배치가 필수입니다. 현재 주2회 운영 예산을 편성했는데 삭감될 시 주 1회만 운영이 가능하고 총액 500만원으로는 전문강사 섭외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사료되고 있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8쪽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시설비 예산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조금 더 부분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바닥분수대 수로 정비공사는 기존 분수대 사각 40m 수로가 있으나 추가로 사각 80m 수로로 설치하여 비가 왔을 때 우수방지도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물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책로 식재는 재료는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데 현재 정면에서 보셨을 때 왼편 언덕에 이걸 심으려고 합니다. 그게 설계상 절반만 가로수가 있고 절반은 원래도 가로수가 없었는데 저희가 가서 이번에 운영해보니까 나머지 부분에도 그늘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올린 겁니다. 그다음에 소나무 장송 하부 관목식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조경이 다소 평면적이고 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거나 볼거리 등 포인트가 되는 것이 없어서 감상공간 겸 해서 어린이공원 놀이터 뒤편 장송림 단지에 식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배롱나무 군식 식재는 저희 삼성현에서 심은 것이 아니고 2011년에 산림녹지과에서 일괄 조성한 건데 그게 산림과에서 심을 경우에는 가로세로 몇 미터로 해서 사각으로 심다 보니까 조경림으로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작은 나무는 모아심기 해서 크게 보이도록 착시효과도 내고 남는 부분은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조경수와 관목은 식재 후에 활착하고 경관으로 보기 좋게 되기 까지는 최소 2, 3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니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9쪽입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특별기획전 행사운영비입니다. 저희 특별기획전은 올 하반기에 라이벌 시리즈 원 해서 원효대 의상, 김부식와 일연으로 했는데 내년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원효 대 의상, 설총과 신라시대 유학자 이런 식으로 기획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막식 행사는 외부 인사들이 방문하였을 때 이미지 제고를 위한 행사고 저희 삼성현이 개막한지 얼마 안 돼서 개막식 행사를 하지 않고 외부 인사를 초청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올린 것입니다. 추후에는 개막식 행사를 저희가 안 그래도 생략할 예정인데 내년까지 라이벌전에는 개막식 행사를 해서 대외적으로 이미지 제고와 홍보를 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사업들은 내년 삼성현문화박물관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식위원장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735쪽에 문화유적 홍보비 보조활동지원은 단체에 나가는 겁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문화사랑이라고 박물관 산하.

윤기현위원

학생들입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인데 저희들 박물관 대학 졸업생들을 위주로 결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이분들이 아까 제목 그대로 문화유적 홍보 및 보존활동 및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력이 부족한 부분의 상당 부분을 문화사랑회원님들을 구성해서 문화관과 박물관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200만원도 회원 수가 100여명,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원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윤기현위원

관장님 이렇게 보면 원효, 설총, 일연 삼성현이 태어나서 있는데 실제 아직 손 댈 것이 많잖아요? 예산이 들어갈 것이 많은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예산서 중에 삭감되면 안 되는 예산이 아니고 이 예산이 굳이 삼성현에 올라가서 그렇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책로 수목대왕참나무 식재, 소나무 장송 하부관목 식재, 배롱나무 군식 식재가 올라왔는데 이건 산림과에서 해야돼요. 이게 굳이 삼성현관장님이 사업을 시행하실 것이 아니고 삼성현 안에 식재나 수목이나 모든 것을 산림과에서 관리하지요?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자체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산림과에서 한다는데?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임업직 7급을 배치 받아서 자체관리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런데 무궁화 사업은 왜 산림과에서 하고?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무궁화 동산을 만드는데 장소를 선정해서 그렇지요.

윤기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산림이나 이런 것은 훨씬 더 잘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혹시 관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산림과로 넘겨줬을 때 이 사업이 더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물어보는 겁니다.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산책로 수목 식재나 소나무 장송 하부관목 식재 정도는 산림과 예산이 올라가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배롱나무 군식식재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산림녹지과에서 조성을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림녹지과에서 조성을 할 때는 조경식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녹화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가로세로 규정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정원수로써 다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 가로수 식재나 장송하부식재는 산림과에 예산 책정하셔서 하셔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산림과에 직원분들이 나무에 관한 부분은 임업직 아닙니까? 전문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현에 계시는 담당공무원들 보다는 산림과에서 올라올 때 이번에 무궁화공원 조성할 때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서 이건 산림과로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배롱나무에 대한 군식식재가 관장님이 이건 해야 된다. 만일 거기서 해야 된다면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개는 산림과 주세요.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산림과로 예산주시면 관계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산림과로 넘기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에 무궁화꽃 할 때 그렇게 해야 나무를 똑바로 살릴 것 아닙니까. 모든 나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무 같으면 산림과에서 관리 다 해줘야 됩니다. 전문직 종사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식으로 해야 합니다. 배롱나무 군식식재는 해놓은 것을 관리하는데 식재를 하면 다시 심는다는 것 아닙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모아심기를 일부 하고 남은 부분은 산책로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다른 것은 모르겠고 730쪽에 특별기획전 운영 개막식 행사가 있는데 특별기획전이라면 꼭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특별기획전 같으면 꼭 하는 사업인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특별기획전인데 이 예산은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행사위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 소신을 물어보는 겁니다. 특별이 들어가면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레일썰매장 있잖아요. 레일썰매장에 예산이 3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인건비만 3100만원이고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4계절 레일썰매장이 준공단계에 있어서 내년 봄부터는 운영하려고 합니다. 운영을 하게 되면 썰매장이다 보니까 안전요원 있어야 해서 인건비를 올린 겁니다.

윤기현위원

관장님이 생각하실 때 여기 레일썰매장을 오픈하고 난 뒤에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안전입니다.

윤기현위원

안전은 안전요원을 뽑으니까 무조건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 것이 맞고 스낵코너가 있어야 됩니다.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공모를 해서 하나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게 잘 생각해보시라고요. 애들을 데리고 썰매를 타고 나면 물론 차량공모 해서 선정이 됐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자체 본관에 하나 있는데 그것도 내년부터 합니다.

윤기현위원

레일썰매는 레일 잘 탄다고 소리 안 합니다. 맛있는 것 먹었다고 그러지 맛있는 것 먹으면 다 잊어버리는데. 썰매 잘 타고 핫도그 맛 없으면 삼성현 썰매장 못 탄다고 하거든요. 애들 먹거리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관람객 휴게용 파고라 설치 및 노후바닥 데크 교체 들어왔는데 파고라 설치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바닥데크를 교체한다는 것은 뭡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박물관 본관 말고 별관 어린이체험학습실 남쪽으로 소나무 숲이 있고 잔디가 있는데 데크가 원래 있습니다. 그 데크가 있는데 조성 당시에 만든 나무데크가 낡아서 디디고 했을 때 사고날까봐 이번에 새로 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윤기현위원

삼성현을 오픈한지 얼마나 됐는데.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삼성현이 아니고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별관 앞쪽에 데크가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위원

윤기현 위원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 나무 심은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해놓은 것을 마음에 안 들더라도 다시 할 때는 같이 산림과와 수의해서 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한 것을 마음에 안 들어서,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맞습니다. 배롱나무 식재 관련된 것은 지난 번에 산림과장님이 오셨을 때 구두로 수의가 된 상태로 산림과에서는 규정대로 심은 거고.

최춘영위원

같이 다시 협의 후에 식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림과와 협조를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개관을 언제 했습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4월 30일 준공을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시설비와 부대비가 4억 3200만원입니다.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많습니다.

김종근위원

개관을 7월에 했는데 벌써 시설비와 부대비 4억 3200만원. 제가 볼 때 관리상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현역사공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현에 대한 유물 구입과 조경사업입니다. 상당히 미진합니다. 그런데 현재 윤기현 위원님이나 최춘영 위원님이 말씀하는데 거기는 임업직인가 조경이나 주무관이 없습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셔야지요. 거기서 계획하고 만약에 나무를 식재할 때는 거기에 대한 감독 있지요? 제가 조경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산림과에서 해도 무방하지 않나.

김종근위원

협조는 구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경사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741쪽에 유물구입 해서 2550만원 어디 배치할 겁니까? 삼성현 관련 유물 구입 50점 2500만원 어디서 합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저희들 삼성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로 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는 콘텐츠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삼성현에 관한 책자가 많이 있어요?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삼국유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판본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유물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도 오르고 해야 되는데 50만원 짜리 구해서는 크게 가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존가치 있고 유물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렇게 해서는 현재로 봐서 유물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가 없어요. 모조품입니까, 뭡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복제인 것도 있고 원본이 것도 있는데 지난번 특별에 보셨겠지만 원본 같은 경우 보물급쯤 되면 10억, 20억을 호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민간에 전해오는 오래된 책자나 이런 것은 1000, 2000만원 정도에도 구입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 것을 50점 해놨어요.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부기상 그렇게 적었는데.

김종근위원

부기편의상 이렇게 하고 옳게 적어야지요. 하나를 구입해도 옳은 유물을 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

관장님, 항상 삼성현을 체험학습과 관광객 유치나 경산의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시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기 730쪽에 특별기획전 운영 개막식 행사에 4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네요. 이건 조금 전에 관장님이 설명을 안 하시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뒤에 보면 바닥분수대 수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738쪽인데 이거 관찰 해보셨어요?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허순옥위원

최고의 난제가 뭐였습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바닥분수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추가자료를 한 부 배부를 했는데 현재 반경으로는 물이 튀는 것을 방지할 수 없고 이런 문제를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상기후다 보니까 비가 오면 폭우가 쏟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올 여름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연결이 어떤 쪽으로 되어는가 하면 외부 공연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공연장에는 별도로 배수로가 없다 보니까 빗물이 분수공원으로 다 유입이 됐습니다. 그 유입되는 양이 많다 보니까 현재 파놓은 배수로 가지고는 다 커버가 안 돼서 바깥쪽에 배수로를 조금 더 깊게 파서 물 넘치는 것도 커버하고 빗물이 유입되는 것도 막는 효과를 노리려고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해도 되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허순옥위원

전문가한테 상담 해봤습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시설 한 분하고 이야기는 했는데 원래 설계대로 한 것은 맞지만 비가 와서 다른 곳에서 빗물 유입되는 것 까지는 고려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 안쪽과 양쪽을 배려해서 올린 건데 배려해주시면 비가 많이 오고 할 때 빗물 유입은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수리할 때 대리석 바닥을 다 드러내고 하는 것도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허순옥위원

739쪽에 개막식 행사에도 500만원 삭감됐네요. 무슨 개막식 말씀하십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앞쪽 개막식은 박물관 개막식 행사였고 이건 삼성현 특별전 개막식입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예산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행정사회위원회 심사결과 제가 설명이 많이 부족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보건업무는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27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추구하는 것과 건강형평성을 높이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인 서비스를 해서 형펑성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보건 정책이 보건복지부의 중앙의 정책에 따라서 해야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국비에 따른 시비 부담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저런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사위 심사결과에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지원비입니다. 이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애들 미래건강을 위해서 소규모 급식을 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영양이나 위생관리지원을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탁운영을 하는데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이 많다 보니까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1년에 6억 예산의 시설입니다. 현재 12월 초까지 보면 저희들이 등록한 것이 224개소인데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원활한 서비스를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이해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해서 전국 보건통계를 산출하고 거기 근거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부분인데 이건 2008년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에 모든 보건소에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표본가구를 450가구를 선정해서 900명 이상 조사하고 거기서 따라서 각 시군 지표하고 전국지표를 산출하는 굉장히 보건사업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도 원안대로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여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분들이 6개월 마다 한 번씩 입원 계속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심의위원회인데 거기는 정신과 의사하고 변호사, 교수 이런 분들이 매달 한 번씩 심사하고 거기서 퇴원을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입원자 처우개선 심사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회의를 하는데 따른 수당과 여비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생명존중위원회 참석수당은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전반적으로 생명존중문화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시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생명존중운동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 참여하시는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회복귀시설에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하고 희망의집 두 개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상담센터는 재가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센터에 와서 사회복귀에 필요한 재활프로그램을 하는 시설입니다. 희망의 집은 조금 더 중증으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원활한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비 지원이니까 그 부분도 이해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소자지원비도 입소한 사람들 간단한 지원비인데 그 부분도 넓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어려운 사정도 이해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예비심사 때 질의를 드리다가 시간 관계상 중단을 했었는데 일반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 중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24개소라고 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회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예비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소 수를 정확하게 알고 설명을 하세요. 등록한 숫자를 이야기해보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224개소입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니까 어디 몇 개소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유치원이 21개, 어린이집이 184개, 지역아동센터 19개 해서 이게 12월 11일 현재 센터에 등록 된.

정병택위원

어린이집이 몇 개소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184개를 등록시켰습니다.

정병택위원

제가 보육계에서 자료 받은 현황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184개소라고 했는데 우리가 100인 미만 어린이집에 대해서 요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186개소 중에서 158개소가 등록이 되었고, 158개소 중에서 국공립 법인단체가 19개소, 민간 73개소, 가정 64개소, 직장 2개소 해서 158개소, 유치원이 67개소, 지역아동센터가 23개소라고 저는 자료를 받았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현황시설 맞습니다.

정병택위원

현황시설이 아니고 현재 가입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료제출 받은 것은 보육계에서 조사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집계하고 왜 다릅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꼭 운영하시려고 하면 보육계로 넘기셔야 됩니다. 가족정책과로 가야지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삼성현에 대해서 질의할 때 수목관계는 산림녹지과가 맞다고 하듯이.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라는 자체하고, 물론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지요. 지역아동센터는 맞는데 관계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이 계속 틀리는 겁니다. 어느쪽 한 곳은 허위보고란 뜻인데 이런 식으로 본예산 심사하는데 양쪽 과에서 틀리게 답변하신다고 하면 문제 아닙니까? 어느 기준으로 지원해줘야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죄송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센터에 등록된 시설이 224개라는 겁니다. 센터 회원으로 가입 시킨 겁니다.

정병택위원

그래서 제가 경산시 아동급식지원센터 이용현황 시설 종류별 해서 다 뽑아 놨고요. 정원 규모별, 가입대상 100인 미만 어린이집, 현재 가입어린이집, 어린이집 동향 다 뽑아 놨습니다. 해서 내가 보고자료를 받은 건데 이 자료하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중에서 센터에 서비스를 받기 원해서 등록된 업소가 224개라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그게 틀리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소장님 설명이 틀리면 전액 삭감입니다. 자신 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정병택위원

속기 해놨습니다. 제가 필히 확인하겠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가 224개를 회원으로 등록시켜 놨습니다.

정병택위원

내가 필히 조사 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소장님 책임지세요. 그리고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전통시장에 위생관리 지원사업 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정병택위원

2015년까지 지원되고 16년도부터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없어지는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사업을 중단시킨 겁니다.

정병택위원

왜 그만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도 사정은 잘 모르는데 하여튼 도비 보조로 하다가.

정병택위원

도비가 몇%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30%입니다.

정병택위원

30%인데 30% 지원되다가 도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중단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자인공설시장, 경산공설시장 이쪽으로 냈는데 위생판매대라든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위원님, 2015년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똑바로 잘 들으십시오. 각종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그래도 위생관리 지원한 것은 잘 했다고 보는데 이 자체가 선거 끝나니까 중단한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아닐겁니다. 재래시장이 지역마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정병택위원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지요? 시작해서 12, 13, 14, 15 4년간 하고 멈췄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27만 시민의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중앙부처에 보건복지부에 지침에 의해서 국비지원사업을 배려해달라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지원 된다고 다 옳은 사업이 아닙니다. 단지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삭감해버리면 그 다음해부터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국비는 똑같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자금입니다. 시비는 시민들인데 국도비지원사업이니까 배려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에 대한 정당성, 원칙론에 입각해서 꼭 경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배려를 해달라든지 원안가결 시켜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국비지원 사업이니까 해달라는 부적절한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국비사업이라고 옳은 사업은 아닙니다. 잘못된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해야지요. 국비사업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잘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중단되면 전통시장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상인회에서 가만히 있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직까지 반발할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지속적인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중앙부처, 국도비, 도비지원사업이다. 이렇게 4년 하고 말 것을 왜 했습니까? 당초부터 잘못된 사업이라면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 이건 도비지원사업인데 도비까지 반납이 된다, 원안가결 해주십시오.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게 잘못된 사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에.

정병택위원

잘못된 사업이 아니면 노력을 하셔서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안 주니까 끝냈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2014년도부로 끝났습니다. 2013년까지 하고 2014년부터는 사업이 중단됐었는데 설명해보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 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작했는데 도립노인전문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환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이나 무위탁 독거노인 환자들 간병인이 없으니까 간병인에 대한 비용을 보조해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기저귀 지원사업으로 되면서 이중적이다 해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정병택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지원사업이라고 강조하지 마세요. 조금 전에도 설명에 국비지원사업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경북도립 경산 노인전문요양병원 우리 중앙병원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독거 및 무위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이 공공병원입에 입원한 경우에 의해서 지원했던 사업 아닙니까? 환자 1인 당 최고 3개월, 24시간 기준료 간병비 지원하고 간병사 수당 3만 5000원씩 해서 12시간 기준료 지원하는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왜 중단이 됐느냐. 이것도 의문이 듭니다. 좋게 말하면 전부 좋은 건강증진사업이고 아니면 말고 자체가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모든 예산 사업목에 의해서 계상된 것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니까 넣었겠지만 이런 사업은 애시당초 넣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기저귀 사업으로 그대로 갈 사업인데 하나 주다가 중단시키고 다른 것으로 돌리고 그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입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지원 관계가 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세명병원에서 협약 줘서 그쪽으로 하는 거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센터 말씀이지죠? 맞습니다.

정병택위원

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는 매년 지원액이 낮아지고 예산액은 매년 증액되는데 프로그램운영비는 낮아지는 반면에 인건비는 높아집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호봉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니까 행사위에서 재위탁 및 재개약 건에 대한 조례도 개정해서 바로 했습니다만 모든 복지시설도 그렇고 호봉 수 올라가니까 운영비, 인건비가 올라가지요? 사실은 프로그램 운영비는 올라가고 인건비가 내려가야 됩니다. 작은 투자로 큰 효과를 내야 되는데 큰 투자로 작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물론 흘러가는 대로 해놨지만 잘못됐다. 문제는 있다. 프로그램 운영비가 매년 높아져야 되는데, 높아져야 그 사업이 건실하게 발전된다는 뜻인데 낮아지니까. 사업의 내용은 부실해지고 사람 인건비만 올라가니까. 적절한 봉급에 따른 수요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정신질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는 매년 높아지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낮아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의 개선책을 하셔서 우리가 MOU 맺고 협약맺고 하더라도 올바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이급식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운영비 늘어나는 이유가 인건비 늘어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경비를 자꾸 줄이고 돈을 더 받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들 일자리 창출은 좋은데 그 사람들에 대한 지방세 가지고 돈 보태주기 식 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좋은데 운영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도 공감하고 가능하면 프로그램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리고 건강한마당행사 이것 2011년부터 계속해서 현황을 받았으니까 대구미래대에서 이걸 했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3번 했지요.

정병택위원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에 참여한 주민 800여명 상대로 건실하게 잘 진행해오다가 2014년부터 대구대학교로 바뀌었습니다. 대구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대구대학교 학생복지지원팀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처음에 미래대하고 할 때는 2011년 당시에 미래대학교에 운동 관련학과 교수님한테 사업에 여러 가지 도움도 받고 해서 보니까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래대학에 위탁을 줘서 3번 했고, 2014년도에 대구대학교로 바뀐 이유는 그러고나서 저희들이 건강증진대학 만들기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이 당시에 건강증진대학 만들기 사업을 하는 데가 대구한의대하고 대구대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구대학에다가 해보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하겠다고 해서.

정병택위원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도 각종 MOU 및 협약서 체결 현황을 보면 여기 현황만 봐도 기업 업체가 14개소가 되고 민간이전사업 세부현황도 보면 보건위생과 6개소, 건강증진과 7개소 해서 13곳이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체가 물론 공직자 직원 여러분께서 운영하기 힘든 것은 협약을 맺어서 업무에 대한 위탁을 시키는 것도 올바른 일입니다. 겉으로 보면 올바르지만 속으로 보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협약체결 업체를 해가면서까지. 대학교도 그렇습니다. 대학교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장께서 맨날 교육도시라고 부르시는데 지원해주는 대학도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 입으로 어느 대학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연관이 있겠지요. 있으니까 특정 대학은 아낌없이 지원하고 어떤 특정대학은 배제시키고. 미래대학교와 대구대학교가 같은 재단입니다.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항상 시끄러운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이렇게 바뀌는 것에서 이것도 내부적인 내용에 의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싫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건강증진사업이지요? 한 것을 보니까 장소하고 전체 행사내용하고 보니까 전부 거기서 거긴데 왜 대학교를 바꿨냐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무슨 내막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내막은 아니고 내년에 할 때는 각 대학에다가 공모를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협약을 할 때는 항상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하고 자치단체 명의를 하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정병택위원

제가 감사요원은 아니니까 깊이는 파고 들어가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설명하는 자체가 그런 설명 가지고는 이유가 안 됩니다. 왜 미래대로 주다가 대구대학교로 바꿨나. 너무 특정한 대학에만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그건 보건소 일 뿐만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도 보면 한정돼서 가는 대학만 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도립병원에 사업 중단 된 이유가 기저귀 사업 때문에 그렇다고 했지요?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간병센터를 해오다가 기저귀 사업도 시작되고 하다 보니가 도에서 이중적인 것 아니냐.

정병택위원

기저귀 사업도 중단됐잖아요. 사업이 없어졌잖아요. 2013년도까지 하고 없어졌지 않습니까? 경북도립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에 하던 사업이 없어졌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도에 자세한 내막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병택위원

똑같이 13년도까지 끝났는데 아까 소장님 거짓말 하신 것이 기저귀 사업 때문에 이것을 중단했다고 했는데 기저귀 지원사업은 별도로 같이 했었는데 이것도 중단됐습니다. 무료간병센터 운영은 3100만원이고 여기는 13년도 기준으로 하면 3800만원에다가 2680만원이네요. 그리고 2011년도 사업비 내역도 틀렸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2520만원 적어놓고 예산액은 1560만원 적어놨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맞습니다.

정병택위원

항상 의회에 제출할 때는 명확하게 오탈자가 있는지 없는지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그렇게 숫자 개념도 안 맞추고 제출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은 중단됐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계속합니다.

정병택위원

아, 그게 아니고 임산부 태교음악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2015년도 자료가 왜 없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산과목이 여기 나온 것은 민간행사보조 과목이 된 거고 2015년부터 일반행사운영비로 과목이 변경되면서 자료를 안 낸 겁니다.

정병택위원

어디로 지원합니까? 보조사업자가 어디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정병택위원

똑같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하는 사람은 맞는데 예산 과목 자체가 민간행사보조가 아니고.

정병택위원

2015년도부터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행사운영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본예산서 몇 쪽에 있습니까? 찾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로 보조사업자 정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 지역에 음악회를 할 만한 관현악단이 거기 뿐이니까 거기 하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시립합창단이 있습니다. 6억 넘게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시립합창단으로 하면 충분히 합니다. 오히려 낫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부터 시작해서 시립합창단에서 다각적으로 형태를 변경해가면서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일반 사단체에 밀어주기식 예산을 해줄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경산시에서 운영하는 시립합창단을 놔두고 거기에 걸맞은 태교음악회를 하면 됩니다. 단체 밀어주기식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닙니다. 예산서에는 605쪽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로 책정되어 있고 태교음악회란 것이 시립합창단은 합창을 하는 것이 전문인 단체고 태교음악회는 현악기로 했을 때 연주를 하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어머니 합창교실 운영 관계에 대해서 심사를 하면서 그게 뭐냐. 그게 시립합창단 내에서 재능나눔 행사 일종으로 재능기부 차원에서 어머니들 음악교실을 운영하는 건데 이렇듯이 시립합창단에서 각 행사마다 맞춤식 음악회는 많이 합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악기연주가 없으니까 문제입니다.

정병택위원

꼭 다른 것이 들어가야 됩니까? 피아노 하고 해도 충분합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태교음악은 주로 모짜르트나 현안기로 피아노 이런 것이 되어야겠지요.

정병택위원

저는 이게 특정단체 밀어주기식 밖에 안 됩니다. 605쪽에 태교음악회 행사 이겁니까? 알겠습니다. 의심의 소지가 없는 그런 사업자로 선정해서 하셔야 되지 어느 특정단체 밀어주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위원님 걱정하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554쪽에 노인예방접종 내년 예산 중 6억 3400만원이 약값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노인예방접종 지원은 백신구입비하고 주사행위료하고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노인분들이 우리하고 계약된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따른 약값하고 주사 놓는 시술료입니다.

김종근위원

올해 인플루엔자 접종이 얼마나 됐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올해 2만 6280명입니다. 아마 노인층 중에서 75% 정도 될 겁니다.

김종근위원

폐렴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2147명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노인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노인은 3만 5000명 되는데 그건 올해 한 숫자가 그렇고 작년에 4005명 했고 그게 계속 누적된 겁니다.

김종근위원

올해 인플루엔자는 제가 볼 때 위탁기관인 병원에서 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다는 아니고 80% 정도는 병원에서 하고 나머지 20%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했습니다. 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보건소 오고 싶으면 보건소 오시고 병원 가고 싶으면 병원 가시고 하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여기 사업내용 해서 보건소에서 위탁의료기관에 시행비를 주고 한다 해놨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주는데 일부 보건소에 오시는 분은 따로 약값을 사서.

김종근위원

의료기관에 시행비가 얼마나 줍니까? 내년 6억 3400만원 중에.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건당 올해 1만 2150원입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노인접종 대상자입니다. 무의촌은 어디서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해당 보건지소에 가실 수도 있고 인근에 병원 가실 수 있고 보건소 올 수도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문제는 보건지소에서는 거의 올해 예방접종을 안 했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세 번 갔어요. 두 번 가니까 위탁병원에서 한다고 하고 병원에 가니까 약 떨어지고.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이런 모양이던데요? 모 보건지소에 가서 어느 병원가야 약 맞을 수 있습니까? 세명병원에 있고 약 하나도 없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올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보건지소장에 연락해서 약 있는 곳에 가보라고 해서 접종을 했어요. 왜 이걸 보건지소 또는 보건소에서 안 하고 의료기관에 넘겨줬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작년까지는 전국에 보건기관들이 대부분이 65세 이상이 무료로 자치예산으로 했고 그다음에 일반 병원은 유료로 했는데 이걸 질병관리본부에서 정책을 바꿨습니다. 노인도 예방접종 지원을 하자.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다 신청을 받아서 해당 시장 군수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노인들이 자기가 원하는데 가서, 자기 편리한데 가서 보건소든 병원이든 가서 맞고.

김종근위원

그런데 552쪽에 예방접종지원 2016년도는 전부 보건지소에서 접종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552쪽에 2016년도 예방접종지원 보니까 만 12세 이하 어린이 이건 또 보건지소 또는 보건소에서 한단 말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어린이도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접종도 병의원에 가면 무료로 다 해줍니다.

김종근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의료기관에 가서 하는 것이 낫습니까, 보건지소 가는 것이 편리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요. 자기가 보건지소 가까이 살면.

김종근위원

이게 상당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제가 세 번 가서 주사를 맞았습니다. 저는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제가 볼 때 보건지소 갔다가 제가 병원에 맞을 때도 가봤어요. 자인에 중앙의원하고 최한철의원하고 세 군데 갔을 겁니다. 의료기관에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보건지소는 아무도 없어요. 보건지소 간호원들은 놀고 의료기관은 북새통이고 그래서 못 받고 간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 멀리서 떨어진 사람들이 기다리다 가버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 직원들이 놀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김종근위원

제가 갔을 때 보건지소에서 주사를 안 놓았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올해는 전국적으로 혼란이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약 공급 자체가 굉장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당초 제약회사하고 질병관리본부하고 계약을 해서 단계별로 약을 공급해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원활히 안 돼서 약이 중간에 떨어지면서 전국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소장님, 그러면 병원에는 있고 왜 보건지소가 약이 왜 없냐는 겁니다. 말씀을 해보세요. 병원은 약이 있고 가장 활발한 보건지소에는 약이 왜 없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공급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종근위원

공급이 그런 것 같으면 주민들이 편리한대로 보건지소에서 공급을 많이 해야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물론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경산은 잘 모르겠어요. 경산은 보건소 보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보건지소에서 접종을 맞아야 됩니다. 올해 접종한 인원수하고 금액 나오는 것 있지요?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올해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먼저 소장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 쪽에서 경상북도 재활병원 의견을 들어보려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상북도 재활병원 건립은 타당성이 있고 충분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소장님은 전문가잖아요. 기획예산담당에서 장소라든지 모든 것을 설치할 때 보건소와 협의가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 사업이 당초에 시작할 때는 영남대학교하고 추진을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쪽에서 포기를 하면서 그러다가 기획 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는, 입지라든지 예산확보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게재할 부분은 아닌 같고 나중에 협약이 되고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소장님,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이 사업이 소장님, 저희들은 사회적 약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민들이 재활병원이 들어오면서 받는 혜택도 많으니까 경산에 유치가 됐으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다는 겁니다. 소장님 생각하실 때 이 사업은 경산에 있는 것이 좋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재활이라면 선천적 후천적 다 되는데 요즘 사회가 복잡해지고 질병이 많이 생기면서 후천적인 재활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민간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정부에서 전국을 권역별로 2007년부터 사업을 해왔고요. 대구 경북 지방 같으면 경남 양산에 있으니까 대구 경북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재활환자라는 것은 자꾸 늘어나고 현재 운영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 자체가 재활하기 충분한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재활병원이 어려운 것은 맞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개선이 될 것 같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위원

꼭 필요하지요? 참고하려고 여쭤봤고요. 여기 562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왔습니다. 가족정책과 쪽과 연관은 조금 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거기는 행정적으로 관리합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충분히 정병택 위원님 말씀 드릴 때 들었는데 이게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 제14조 근거에 급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 같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5대5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예산이 시비 6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린이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피해가 있지요.

윤기현위원

있다. 있으면 애들은 밥은 먹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급식서비스를 관리 받으면서 식사하는 것이 애들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좋다는 거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전문가가 개입해서 받는 것이 낫습니다.

윤기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557쪽에 성병진단시약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병리검사실에서.

윤기현위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에도 성병 많이 걸립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간혹 있지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기현위원

개인 신상인데 솔직히 에이즈나 이런 것은 없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에이즈 환자는 없고 바이러스 감염자는 몇 사람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바이러스 감염자는 치료할 수 있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주기적으로 면역검사해서 떨어지면 치료합니다. 요즘 치료 잘 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마약성분에 대한 관리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마약류 취급하는 병의원을 관리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 마약에 대한 인식을 깨우치기 위해서 홍보캠페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취급하는 의료기관 약품 이런 곳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마약성분을 하면 굉장히 아프면 의사가 처방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 하는 하고 경산시는 마약 책자도 가는데 마다 잘 보는데 홍보가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산에도 마약 하시는 분들 많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마약하시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기현위원

마약하시는 분 없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마약하면 교도소 가 있겠지요.

윤기현위원

아니, 소장님 마약 홍보가 잘 되니까. 마약을 하시는 분들이 경산에도 있냐는 거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기현위원

저 말은 잘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건강증진과 594쪽에 정신건강센터라고 하는 것은 실제 청소년들이 많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보건소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윤기현위원

아니요, 대구대학교 정신건강.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정신건강상담센터입니다. 주로 어른 환자들입니다.

윤기현위원

평균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대략 50대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게 50대 됐는데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해줌으로써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없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경산시의 관내에 몇 분 정도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대구대 상담센터에 등록되어있는 사람은 35명 입니다.

윤기현위원

주로 경산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맞습니다. 주로 하양, 진량 쪽에 많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진량 쪽도 치안도 좋습니다만 진량, 하양 쪽이니까 신경이 더 쓰이는데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가 일을 하면서 미래대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이 사업은 소장님이 더 행사위원님들을 설득을 하셔서, 이런 돈은 나가야 됩니다. 이것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집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상담을 해줬을 때 그 사람들이 다시 나갈 수 있는 문제고 이 문제고 시비 다 삭감 되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집행부의 소장님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도 다 있지만 이거 소장님도 집행부에서 잘못하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이 올라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 특히 진량지역인데 지역의원으로서 용납이 잘 안 갑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야기 해보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 부분은 사실 정신질환자들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고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항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재활을 시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해서 이 시설들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설득력이 떨어진 것은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원님들 선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 부분은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이 사회적약자 정신건강 이상자들, 돈 있는 사람들 병원가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사고가 안 납니다. 사회적약자 분들이 생각이 들었을 때 사고가 나면 경산시도 책임이 있다. 제가 시의원으로 주민의 대표로 이런 발언을 하면 집행부에서도 명심을 하셔서 의원님들 설득을 하세요.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결위에서 꼭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제것 한 표 얻었잖아요. 한 표가 있으니까 노력을 해달라. 이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넷째 낳으면 출산장려금이 어떻게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은 넷째를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고 셋째 이상은 총액 270만원 주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여기는 24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산 과목이 분리돼서 그런데 총액하면 270만원입니다.

윤기현위원

그런데 다른 타 시 지자체 중심적으로 다 봤을 때는 넷째는 아무리 안 줘도 500만원 주더라고요. 그런데 큰 곳은 최초에 1000만원 수혜자가 나왔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도시가 옛날에 10년 전쯤에 보면 진량에 임산부가 거리를 막 다녀요. 진량 앞으로 발전하겠다. 땅 좀 사라 무조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임산부가 없어요. 왜 이런 돈을 아끼냐는 거지요. 출산의 고통을 몰라서 그냥 놔두는 겁니까? 여자들이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압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그래도 시 조례 개정안을 행사위에 상정해서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사회복지 사업 제도를 변경하거나 신설할 때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임의대로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는데 인상안을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상까지 대폭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사람이 이렇습니다. 사회적으로 경기가 모든 것이 침체되고 어렵고 이랬을 때는 종교로 들어가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낙태를 안 합니다. 요즘 피임이 잘 되고 다 하는 것 같아도 넷째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협의가 완료되면 올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도와주세요. 애들이 울어야 미래가 있지요. 애가 없는데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인데 이것 좀 해주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 승인이 되면 내년 추경에.

윤기현위원

무조건 올라가서 승인해달라고 하세요. 돈을 떠나서 얼마나 여성들을 우대하고 성인지 예산이 뭡니까? 여성분들 우대하면서 처우개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많이 바뀌었잖아요. 남성들이 사는 시대가 지났단 말입니다. 이것은 꼭 챙겨야 됩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윤기현위원

보건소에 금연 프로그램이 있는데 경산시에서는 금연 프로그램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사자 분들이 아주 만족을 합니다. 금연 프로그램 설명하고 있는데 금연프로그램에 갔다 오니까 금연 성공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순간 금단현상은 오는데 저도 극복하면서 2개월 담배를 끊고 있는데 보건소 직원들 격려 좀 해주세요. 아주 성의 있게 일을 잘 하는데 패치하고 껌하고 예산을 왜 줄였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일부 품목은 제고도 남아있고 해서요.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를 줄이는 것은 아니고 제고를 감안해서 그랬습니다.

윤기현위원

조금 더 금연 홍보효과라든지 조금 더 하시고요. 우리가 흡연으로 발생하는 경산 세수가 많습니다. 세수 대비 금연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지요. 담배 많이 피워야 세수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이잖아요. 증진 같으면 금연예산 많이 세워야 돼요. 담배가 모든 병의 근원이잖아요. 저도 끊어보니 진짜 좋아요. 잘했다 싶은데 체중이 불어나는 것이 마이너스입니다. 달덩이 같다는 소리 듣고 있습니다.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별도로 되어 있지요? 자료 한부 주시고 여기에 정신보건심의회 같으면 의사입니까, 민간인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정신과 의사가 두 분이 있고 변호사 한 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수입니다.

윤기현위원

경산 쪽 병원에 관계 된 사람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경산 지역은 하면 안 됩니다. 전에 대구에 계신 분 하고 경주에 계신 분 하다가 그분들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고 지금은 영천 마야병원에 있는 의사.

윤기현위원

거기도 상태 별로 안 좋은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의사하고 관계없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마야가 멀다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분들 기꺼이 응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윤기현위원

명단을 봅시다. 하여튼 소장님 제가 몇 가지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잘 부탁드리고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님 질의에 상반된 질의를 했지만 정병택 위원님 말을 다 존중합니다. 해당 지역에 의원으로 입장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점을 충분하게 잘 살펴서 잘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철식위원장

그리고 아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신 대구대학교에는 35명이 등록되어있다고 했지요? 희망의 집은 공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몇 명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10명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위원

아까 전에 보충질문인데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6억이 가는데 거의 다가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30%가 자제비라고 하시는데 자제비가 음식 같은 것을 주는가 모르겠는데 기술센터에서 여섯가지 방법으로 6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협의하셔서 혹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무슨 자제비를 주시는가 모르겠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위원님, 저희 식자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쉽게 말하면 기술센터에서 식자재를 지원하면 해당 시설에서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하잖아요. 조리하는 과정에서 영양사나 이런 분이 없다 보니까 문제될 수 있고, 이래서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있는 영양사들이 현장에 가서 식단도 잘 작성하고 조리를 위생적, 영양적으로 잘 하도록 상담하고 교육하고 지원하는, 실제로 식품재료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춘영위원

그러면 센터하고 협의해서 갑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특별히 그쪽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규모 어린이집에는 영양사나 이런 분이 없으니까 그걸 우려해서 영양사들이 정기적으로 방문도 해서 음식을 잘 만들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춘영위원

그리고 563쪽에 경산 대표음식 시식이라고 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건 뭘 하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가 경산을 대표하는 대표음식 메뉴를 개발 했습니다. 주로 대추를 활용해서 10가지 정도 되는데 이걸 홍보를 하기 위해서 경북식품박람회라든지 대추축제 같은 것을 할 때 몇 가지 음식을 일반 시민들이나 참가자들이 맛볼 수 있도록 시식하는 예산입니다.

최춘영위원

대추축제 할 때 우리가 대추축제 행사비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데 또 보건소에 대추축제 하는데 음식비라고 별도로 지원해야 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는 대표음식 중에서 주로 떡으로 만든 대추 인절미라든지 그런 떡이 괜찮습니다. 그런 것을 배치해서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최춘영위원

대추축제하고 협의해서 거기 돈 받아서 하면 안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쪽에 예산,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줄 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춘영위원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600쪽에 출산장려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출산장려금 제도를 찬성합니다. 우리 시에 언제부터 출산장려금이 있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 2008년도 부터인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때 출산율이 얼마나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합계 출산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김종근위원

작년에 2014년 출산율 얼마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출산한 숫자요?

김종근위원

1인당 얼마나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통 출산율이라면 합계 출산율이라는 말을 쓰는데 가임기에 있는 여성이 평생 동안 애를 몇 명 나을 것인지.

김종근위원

그렇지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경산은 1.46명입니다.

김종근위원

전국 평균이 어떻게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전국은 1.20명입니다.

김종근위원

정부가 출산장려금 제도가 실패를 봤다. 전면적으로 개편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에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실패한 정책이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실패보다 효과가 빨리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6조가 넘게 돈을 부었답니다. 보건소장님으로서 출산장려에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출산이라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 이야기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복합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미래의 가치관 변화 이런 진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다 보니까 출산율이 그동안 정부에서 수십 조를 넣은 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는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임신을 원하는 부부가 있으면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하고 임신이 되면 임산부들을 산전관리를 잘 해주고 애기가 태어나면 산후조리라든지 애기 키우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지원해주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보다큰 차원의 정책은 정부에서 대안을 내놓겠지요.

김종근위원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건소에서도 여성 공무원 중에 애 3명 낳은 사람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조사 안 해봤습니다.

김종근위원

소장님 몇 명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딸 두 명입니다.

김종근위원

한 명 더 낳으셔야겠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애기 낳아서 뭐하려구요?

웃음소리

김종근위원

소장님은 애 많이 낳으라고 해야지요. 애 3명 낳은 보건직은 특별히 점수를 잘 줘야 됩니다. 보건소에 있는 여직원들이 1.0 놓고 다른 부서에 1.4명은 말이 안 되지요. 이런 공무원이 있으면 보건소 자체에서 가점을 더 주던지 해야 공무원들이 하지. 소장님 자체적으로 애 더 놓고 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김종근위원

개인적이라도 마음은 그렇더라도 표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어쨌든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짧게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식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2016년도 예산안 심의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 규모는 251억으로 지난해 대비 2%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에 전체 가구나 인구로 볼 때는 9% 되지만 이에 비하면 적은 예산 확보에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책임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농업분야에 적절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회에 한중FTA 체결 비준 등으로 앞으로 1조원의 무역 이득 기금이 조성되는 상황 하에서는 상당히 농업분야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상임위에서 반영되지 못한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630쪽에 보면 대형마트 위탁수수료 판매 보증금 지원에 대한 지역농산물 판매 적자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지역농산물의 판매에 대한 적자 보존 부분에서 최소한 대형마트에 지역농산물 홍보 판매하는 차원에서 홍보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제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 산업 육성산업법에 보면 현재 사실은 관내에 10개의 사설승마장도 운영되고 말 사육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 예산은 도비지원사업의 취지를 보면 말 산업에 대한 번식과 비육, 또 경주마가 조련시켰을 때 승마용으로 쓴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말에 관한 경산에 대한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말로 인한 소득기회 제공과 말산업의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해주셔서 원안가결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훑어봤습니다. 사실 질의할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본예산 심사인 만큼 필요한 부분은 자료제출에 의해서 참고할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자료제출에 응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느끼는 사항입니다. 저도 조그마한 농사는 짓고 있습니다만 각종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축산 산업에 관련해서 이런 모든 지원 제도를 알 수 있도록, 저도 사실은 필요한 것이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저도 시골의 형님이 전문적으로 지었으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게 있었는가 하는데요. 신청 방법 등이라든지 전달 체계에 따른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읍면동으로 그건 게시 되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침 내려오면 읍면동으로.

정병택위원

그런데 제가 통장회의라든지 하는데 항상 서류는 아파트 게시판에 붙어있으니까 참석은 안 해도 그것은 보거든요? 계속 다음 회의 때까지 통장회의 보름마다 있으니까 다 들춰봅니다. 아직까지 농업지원제도와 관련해서 신청하라는 것은 깊이 있는 것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이나 축산업이나 실질적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제도라도 마련되어야 될 것 같지만 되더라도 일회성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생산 발전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생색내기용은 하지 말아주시고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지원책이 될 수 있는 업무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농촌이나 축산업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실정을 잘 분석해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다시 귀향할 수 있는 시민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요즘 언론에도 보고 매스컴도 보면 섣불리 귀향해서 망하는 사람 많다고 나오는데 농촌으로 귀향할 수 있는 사람이 많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제도가 개발이 됐으면 낫지 않겠나. 너무 광범위한 지원제도가 아닌 실질적으로 소규모 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대규모적인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향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농촌이 살아야 국가가 부강해지고 하는 거니까 수고 많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에 뜻을 전달했으니까 그 점에 제가 드리는 말씀에 어떻게 하든지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미미하지만 사실은 예산이 지원하는 부분은 금액이 적습니다. 건수도 적고 귀향이나 귀촌, 이민 이런데 골고루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의 전반적인 것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합니다. 식사 하셨습니까? 잘 몰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15쪽에 농어민해외농업 비교연수해서 63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 420만원에서 210만원 증액했는데 이건 몇 사람 가는 겁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이건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업인 단체 소속 회원들이 가는건데 2명이 갑니다. 매년 시군별 2명씩 도에서 주관해서.

이기동위원

보통 다른 것 같으면 2명이면 2명, 20명이면 20명 이렇게 되는데 이건 숫자가 없길래 1명 가는가 싶어서요. 1명 가는 것 같으면 630만원 짜리가 제일 크거든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2명입니다. 시군별로 2명씩 배정이 됐습니다.

이기동위원

아, 그럼 됐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2명이라고 적어주면 낫겠습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산출 부기에 보면 300만원 곱하기 2명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630만원 아닙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21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210만원이 밑에 보면 경북형 마을영농실현 해외실태 비교연수라고 하는 신규 사업이 새로 들어왔는데 마을대표를 비교연수를 보내서 지역농업을 활성화 시켜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데 신규사업으로 지난해까지는 없었던 210만원이 내년에 대상마을이 선정되면 그 마을의 대표자를 뽑아서 보내는 사업으로 21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다음에 616쪽에 귀농정착지원 500만원씩 해서 4명입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이기동위원

이건 대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이건 귀농을 한 사람들이 경산에서 영농기반을 정착하기 위해서 사기진착 차원에서 지원해준 제도인데 60세 이하가 되어야 하며 관내에 전입한지 3년 이내, 그리고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타 산업 분야에 종사를 해야 되며, 귀농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농가당 자부담이 20% 포함 됩니다. 500만원 기준에 400만원을 지원해주면 대체로 농기계 구입이 많습니다.

이기동위원

629쪽에 대추아가씨 행사 참여 근무복 구입해서 80만원 두 벌씩 4명은 대추축제 때 하는 거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아닙니다. 올해 대추축제도 참석을 했지만 대도시에 홍보행사라든가 경주 실크로드 홍보행사 이런데 각종 홍보 시판 직판 행사에 대추아가씨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면서 실비보상하고 가게 되면 교통비라든가 식비라든가 2박 3일, 1박 2일하면 숙박비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20만원 편성해놨습니다.

이기동위원

근무복은 따로 해주기 위한 겁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이건 2016년 예산이니까 내년 대추아가씨가 선발이 되면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기동위원

제가 아까 물은 것이 그건데 그러면 대추아가씨는 우리 대추축제 1억 2000만원 된 것에서 돈을 지출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1억 2000만원은 행사운영비로 우리가 대추축제를 운영하는 공모에서 선정된 단체로 1억 2000만원이 다 넘어가고 이건 개별적으로 예산을 근무복하고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기동위원

이것도 대추아가씨 행사에 필요한 옷 아닙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이건 대추아가씨 때 행사라기보다는 선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홍보직판 시식행사 이런 곳에 필요한 근무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대추아가씨 때 옷 입는 것은 개인이 사서 입는 겁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이기동위원

직판장 어떤 것은 500만원씩 냈는데? 이건 어떠할 때 500만원 지원합니까? 직판장 부스설치로 500만원 곱하기 4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이건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부스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기동위원

부스 어디에 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직판행사 부스는 지역에 단오행사 여러 가지 있을 때 부스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부기된 내용은 타 지역에 행사를 할 때 부스 설치하는 거고 언론사에서도 하는 부스비도 있는데 여기는 지역특산물 행사를 바깥에 서울이나 지역농산물을 가지고 나가서 홍보를 하려고 하면 부스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이기동위원

몇 개 설치해서 며칠 하는데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금년에는 경북일보 막걸리축제하고 한국일보에 내 고장 사랑대축제, 도민일보에 우수 농산물 직거래 장터, 영남에 아줌마축제 여기에 부스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기동위원

몇 개 합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보통 한 개 언론사에 두 개 정도 지원해줍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데 500만원 이만큼 듭니까? 두 개 설치하는데 500만원이나 듭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언론사에 지원하는 몽골천막 조금 큰 겁니다.

이기동위원

몽골천막 하루 빌리는데 얼만데 500만원 줍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그게 기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박 2일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1박 2일 하는데 몽골천막 한 번 빌리는데 얼마인데 두 개에 이만큼 줍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보통 이틀에서 삼일씩 하게 되면 신문사에서, 예를 들어서 영남일보에서 아줌마 축제를 한다면 22개 시군에 다 같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거기 청구금액으로 몽골천막 부스사용료해서 400만원이면 4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기동위원

무엇이든 지원을 하든지 청구를 하든지 상식선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과장님 대답한 것은 천막 쓰는데 이렇게 든다고 하는데 몽골천막 하루 빌리는데 얼마길래 한 번 하는데 500만원씩 주냐는 거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굳이 단가로 따지면 그렇지만 언론사에 다른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추가설명 해주십시오. 그리고 630쪽에 간이집판장 설치 2200만원, 그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 직판장 장비 1100만원, 평기리 휴게소 이건 어디입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이건 평기리 휴게소에 가면 이번에 국지도 확장되기 전에 평기휴게소 맞은편에 나무 밑에 몽골천막 12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도로가 확장되면서 철거가 되고 그쪽에 지역주민들하고 남산면 발전추진위원회에서 철거 됐으니까 새로 확장되고 난 뒤에 기존 지역 농가에서 나온 농산물 판매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달라. 그래서 신규로 15동을 철거한 대신에 쓰레기 위생매립장 입구에 평기 공원부지 내에 15동을 3m씩 설치하려는 예산입니다.

이기동위원

평기리 주민들은 우리 쓰레기 매립하고 돈 받아가는 동네 아닙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반경지역 안에 가면 받아 가는데.

이기동위원

그런 돈을 받아가야지 그걸 지원해주고 설치 또 해줍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당초부터 운영이 됐던거라서 우리가 철거하면서 철거비용으로 불입했지만 일정 금액 세외수입 불입했고 그래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고속도로 휴게소 직판장 1100만원 이건 두 개소 어디어디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