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민 의원 발언

김기덕 예, 나왔습니다.

전정택 예, 나왔습니다.

전정택 예, 나왔습니다.

김기덕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6월15일 (주)동서토건 김기덕 (주)효 성 전정택 남 흥 전 력 채호병

기세남위원입니다. 먼저 조 과장님 나오세요. 공사를 할 때 시공사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입니다. 시공사 선정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회계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겁니다.

회계과에서 했고, 입찰로 다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입찰 받은 업체가 다시 하도를 줬어요? 안 줬어요? 여기 참여한 시공사가 다 입찰로 결정된 업체들이 시공을 했어요.

시공을 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그러니까 최초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들이 입찰을 했는데 입찰에 응찰한 시공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했느냐는 겁니다.

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효성 전정택 소장님이신가요?

전정택 (주)효성에 전정택입니다.

효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를 했나요?

전정택 제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했습니다.

시공사로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는데 시공사 입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그 현장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 볼 때,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전정택 저희가 전반적으로, 저희는 기계 쪽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을 하면서 시공 중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공은 정상적인 공정에 의해서 시공이 잘 이루어졌고 초기에 시운전을 하면서, 시운전이 6개월이 잡혀있었는데 초기에 생각지 못했던 유입수의 과부하 이런 것 때문에 시운전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유입수에 문제가 있었다?

전정택 예.

그 외에는 문제가 없었다?

전정택 시공 중에는 크게 공정이 늦거나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시공 중에는 문제가 없었고, 시운전 중에 유입수의 영향에 의해서 문제가 있었다?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시공사로서 그 많은 공정들, 각 분야별로 있는데 여하튼 그 안에 기계적인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기계 속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하가 생기고 하자가 생기고 그런 거란 말이죠. 현장소장은 시운전할 때는 문제가 없었고, 시공을 할 때는 문제가 없었고 초기 시운전할 때 문제가 있었고, 시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전정택 시공 중에 기계나 토목, 건축 다른 분야도 있지만 시공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진행하면서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고 시운전하는 과정 속이라든지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게 거기 중론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현장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됐다고 보세요. 지금도 문제가 있단 말이죠. 뭐가 제일 문제예요. 소장님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술적인 부분을 모르지만 현장소장님은 그 안에 있는 기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알아야 된단 말이죠.

전정택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시운전을 하면서 문제점이, 처리장의 문제점들은 시운전을 하면서 개선을 다했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운영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해 가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에는 문제가 되어 어떤 것을 많이 잡았지만 문제가, 시운전하면서 발생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 가장 하자가 많이 생겼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느냐는 거예요?

전정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입수의 과부하 때문에 저희가…….

유입수가 고농도고 양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발생했는데 그 안에 과부하가 생긴 것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압부상조라든지 탈수기라든지 탈취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장소장으로서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문제가 있느냐는 겁니다.

전정택 저희가 설계되어 있던 그런 어떤 기준치로 들어왔다는 것은 기계설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전정택 냄새요?

거기에 악취가 많이 나는 게 제일 문제가 아닙니까? 그죠? 제일 문제가 아닙니까?

전정택 악취 부분은 초반에 모든 처리장이 그렇겠지만 초반에 시운전을 하면서 악취가 났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서…….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초 만들면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됐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 중에서 냄새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전정택 그 부분도 초기 시운전을 할 때 악취가 좀 났었지만 개선을 다해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문서답하지 말고 질문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똑바로 대답하세요. 현장소장이면 우리가 시공한 그 과정 속에서 전문가로 볼 때는 뭐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서 탈취기가 제일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악취들이 나오는 것 중에 그걸 정확하게 포집을 해야 되잖아요. 냄새나는 것들이 어디서 포집을 해서 배출시켜 줘야 되는데 여기에 전면탈취기 설치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전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탈취시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 냄새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탈취기라는 건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전정택 공기를 정화시키는 겁니다. 악취를 정화…….

악취를 모으는 거 아닙니까?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그 모으는 기능이 전면 전체적인 탈취 설비를 해야 되는데 부분적인 탈취 설비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총체적인 포집을 못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시공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설계가 잘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현장에서 이걸 기계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소장은 이걸 설치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발견해 내야지,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정택 그런 부분은 시운전을 하면서 문제점들을 발취해서 다 해소를 시켰습니다.

이 탈취기는 어디서 납품했습니까?

전정택 그건 대성환경에서…….

대성에서는 다시 서울에다가 요구해서 했죠?

전정택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 주사는 지난번에 강 주사 보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대한 자료를, 현장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시방서대로 납품이 되어 있는가 확인하라고 했지, 확인했어요?

심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물 같은 경우는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장을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 날짜부터 3년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면서 추가된 부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 부분을 잘 챙겨서 하자보증기간이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부분 있잖아요. 기계 설비를 1년간 가동을 해야 되는데 가동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체크를 꼼꼼히 하셔서 하자보증기간에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건 일지를 만들어서 꼼꼼하게 챙겨서 보관해서 문제없도록 해 주시고, 시공사한테 묻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 규정에 따라서 유입수 부분이 10m이하 스크린 설치해 가지고 유입되잖아요. 이쪽 업체에서 갖고 있던 폐수처리장을 다 파기하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하는 얘기는 그 부분을 바로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안 발생하나요?

김기덕 개별 유입수가 전체적으로 모아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건물 상단에 최종 집하 유입수를 받는 그 부분에서 1차 걸러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각 업체마다 갖고 있는 옛날 기존 정화조들은 앞으로 자기네가 철거 계획에 준해서 철거를 하면 1개는 정도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찌꺼기는 현재 거기에서 떨어지고 다시 조절을 해서 나가 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제 확인하셨듯이 자기네 작업량에 따라서 오늘은 물량이 많으니까 미처 물 조절을 안 하고 넣게 되면 찌꺼기라든지 농도라든지 이런 것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개인적인 욕심으로 하면 일은 항상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일정량만 주기적으로 들어오면 현재 상태에서는 찌꺼기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주문진 읍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까봐 시공을 하면서 도 유심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악취, 미관까지 고려해서 오늘까지 보고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길 건너 송원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이 정도 냄새는 동네주민들도 인상을 안 찡그리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병원 소독약 냄새가 나고, 빵집에 가면 빵 냄새가 나듯이 각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은근히 나는 거, 사람이 머리가 아프다고 할 정도만 아니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처리 용량 농도는 그건 현재 강릉시에서 1개 정화조는, 제 개인적으로 집하정화조는 둬야 된다는 건 정확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앞으로 조절을 계속해야 한다고…….

알겠습니다. 결국은 집하 저류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김기덕 한 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하 2m에 2m짜리, 거기에서 1차 걸러주는 역할만 해 주고 그걸 통해서 개인 욕심으로 순간적으로 작업을 많이 하면 넘쳐흐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간접적으로 자기네 물량조절을 안 할 수도 없고…….

2m에 2m짜리면 용량이 몇 t이죠?

김기덕 가로 세로 2m면 2t입니다. 거기에서 직수가 나오게 되면 2t이면 충분히 자기들이 조정하면 속도, 물량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2t의 저류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전문가의 입장이고, 과장님 만약에 정전이 됐을 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입니다.

정전이 됐을 때는…….

자체 전기 시스템이 무정전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비상시에는 모터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 우리가 11시간 정도는 버틸 수가 있나요? 서류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오폐수 관로가 몇 m로 시공되어 있죠? 200mm입니까? 400mm입니까?

주배관이 250mm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250mm가 강관, 압력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내려오는 관로는 세 가닥입니다. 업체하고 지선을 연결한 것은 250mm 관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2,600t 가까이 받아봤지만 전혀 문제가 없이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몇 m 간격으로 미터기가 설치되어 있죠?

미터기라는 건 없고…….

아니 맨홀…….

김기덕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입관이 있고 유출관이 있습니다. 정화 과정을 거쳐서 나가는 유출관은 압력관으로 인해 가지고 압력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맨홀이 필요 없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각 업체에서 지선을 통해서 본선에 들어오는 건 각 업체 마당 들어가는 입구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관리 감독 겸, 기존 30～40m 유지 관리 겸 그 집에서 나오는 게 보이니까 감독기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유속이라든지 관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후관리가 막힘이 있다든지 그런 건 필요 없다는 거죠?

김기덕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소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소장님 전혀 쉬는 시간도 없이 하는데 적어도 1년간 운영하면서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요즘은 유럽 쪽이나 독일 쪽이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까지는 못 가지만 자동화시스템을 해서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요? 사람이 인력관리를 해야 됩니까?

모니터상에 그건 시스템이 모든 게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환경부하고 연계되어서 다 보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최종적으로 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모든 시스템과 기계의 효율을 올리는 건 결론적으로 기계 자체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다루는 사람들이 옆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해 주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보장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24시간 교대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니까 우리가 한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술력도 대한민국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기계화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이 일본만큼은 못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 시스템적인 부분을 인력이 투입되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동화시스템은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점차 그건 안정화 추세를 점검해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운영합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변명처럼 보여서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전반 시스템이, 업체를 탓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처음에 태어나면 우유를 먹여야 하듯이 처음부터 밥을 먹이면 소화를 못시키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유입에 따라서 소화를 못시키면 사람도 먹는 조건에 따라서 냄새가, 가스에 심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원만히 소화를 시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쪽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부족한 걸 인정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법과 처음 설계 기초조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업체의 신뢰성을 받지 못했다, 서로 공감하는 분위기에서 일이 시작됐으면 그나마 덜 할 텐데 당초 신뢰가 부족했고, 모든 시설이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모든 기계 시설을 충분한 여유고를 두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간에 시운전 과정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시운전 6개월 기간은 어차피 이 기계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 하구나, 또 일부 검토가 필요 하구나 해서 수십 차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던 것이고 그 중간 과정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처리를 못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도 자구책을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제가 직접 뛰어가서 수십 차례 들었고,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저도 아마 어느 정도 폐수처리에 대해서 중간 수준까지는 저 자신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문제에서부터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4인 가족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이 타당하고 열 사람이 사는 집은 열 사람의 기준에 맞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듯이 그 다음에 준공을 했다고 해서 또 보완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모양을 내고 뭘 하려면 보수비가 들어가고 추가 설치비가 들어가듯이 저희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이러다보니까 행정사무조사까지 받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갖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당초 70억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17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건 사실이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충분히 아셔야 되는 게 그동안 저희들이 이렇게 위원회에서 탓하는 건 아닙니다. 원인분석을 하자는 거고 만약에 170억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이라도 다른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날 일이니까 철저하게 조사하자는 차원에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과장님께서 이번 시운전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점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뭐라고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릉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개선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서를 하나 작성해 주시면 아니면 본 위원회에서 이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숨기면 더 큰일이 터지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점이나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잘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봤지만 모터도 있고 여러 가지 비 맞고 있고 거기다가 무슨 수건을 감고, 비닐을 덮어놓고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 같으면 과장님 사비를 들여서도 조립식이라도 했겠습니다. 어떻게 본 위원회에서 갔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개선점은 빨리빨리 체크하셔서 위원장께 보고를 해 주세요.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자보증기간에 분명히 체크하셔서 지금까지 설계상 잘못되어서 다시 교체했다든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꼭 챙기시라고요. 회계과에서 계약관계, 공고관계에서 분명히 잘못된 게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법적인 부분을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꼼꼼하게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조사기간 마무리, 적어도 6월말까지는 모든 것이 법적인 부분이나 내부적인 부분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처음 설계대로, 계획대로 해서 만들어진 것에서 6개월 시운전을 하면서 추가된 것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변경을 시켰거나 추가한 것들…….

크게 변경시킨 건 없고 당초에 폐수가 오버되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원인을 찾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문가들, 환경공단도 그렇고 교수들도 전문으로 했지만 정황은 있어도 꼭 결과를 내릴 수 있는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 가서 소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직선이었는데 굽었고, 이게 굽었는데 직선으로 폈고 이런 정도의 설계도면하고 하나라도 다르게 뭔가 보완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비용이 든 것은 물론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3일 전인가 있었던 큰 문제, 잠시 과부하가 걸려서 아우성을 쳤잖아요?

며칠 전에 말씀입니까?

예, 과장님 혹시 업체 두 곳 가보셨습니까?

근래에 말입니까?

예, 저류조 깨뜨린 그 공장에요?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고…….

그걸 보세요. 저는 부의장님이 뭘 지적하시려고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게 바로 폐수종말처리장 바로 옆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폐수종말처리장이 하루 이틀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분명히 어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가 어제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에 본 조사위원회에서 나가고 난 뒤에 현장에서 헤어졌잖아요. 대부분의 집행부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업체에서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바로 옆이에요. 어떻게 거길 안 가보셨어요?

일부 시설을 옛날에 자가시설 있던 것을 파쇄하는 것은 HACCP 인정을 받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직접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업체에 가보셨냐고요?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가보진 못했는데 어제 못 챙겼고, 직원들이 확인했고요.

이거와 관계된 것 외에 문제 있는 거 혹시 발견하신 건 없으세요? 그리고 업체 두 곳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어제 물어보니까 전부 폐수처리장하고 의논 하에 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듣고 왔습니다.

여기서 그걸…….

가만히 계셔보세요. 다 그렇게 듣고 왔고,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탱크 깨뜨린 건축 폐기물을 땅 속에서 그냥 묻고 있어요. 철근만 빼내고 있고, 저희들이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흙을 가져와서 거기 트럭에 다시 실어서 내간다고 다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도 그렇게 안 하면서, 그렇게 실어내가는 정도면 무슨 흔적이 있어야죠. 철근만 골라내고 그대로 건축폐기물은 그 땅 속에서 묻고 있고 그 옆에 업체는 곧 다시 깨뜨려낼 거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이 어떻고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 집행부가 바로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 이런 업체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 문제가 없는지 바로 종말처리장 옆이니까 나가서 현장을 보고 왜 여기까지 깨뜨려지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폐수처리장하고 어떤 정보 교환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은 집행부가 가서 확인하셔야죠.

사무조사 첫날부터 많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바로 그런 건데 이 시설을 전반적으로 법적인 책임까지 해서 위탁관리를 공단협의회에서 하도록 줬고 또 운영한 업체는 협의회에서 선정한 업체가 실제 기술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집행부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아닙니다. 재산은 강릉시에 있고 이걸 망가뜨렸을 때는 원인자가 분명히 관리를 하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론은 안 하겠지만 이 업체가 스스로 도덕적 양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파쇄하고 이런 시설들은 없어져야 될 시설입니다. 자가시설이라 없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

지금 그 경위를 듣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 앞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이 업체에 맡겼다고 하더라도 관리는 실제 강릉시가 아닙니까? 위탁관리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사실 안타까운 게 모든 법적 관리를 제가 다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인지가 됐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환경법에 의해서 제척된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조치하고 보고하도록 문서를 냈고, 협의회 차원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자체 회의를 통해서 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셔서 위탁업체한테 맡겨놓고 위탁업체만 맡겨 놓지 마십시오. 위탁업체가 얼마나 잘 처리하고 있는지 가서 현장을, 정말 시간이 안 되면 과외 시간이라고 가셔서 확인하세요.

알겠습니다.

어제 그런 문제점들이 정말, 물론 바쁜 일정 이런 것들 다 압니다. 작은 과의 숫자로 그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자세의 문제입니다. 공단 바로 옆 공장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폐수처리장이 그렇게 혼란을 겪었으면 바로 가보시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제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업체들한테 가서 현장에서 조사를 하시라는 겁니다. 가보세요. 땅속에 그냥 묻어놓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 되는 철근만 빼내고, 저희 어제 가서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앞으로, 그게 비단 폐수처리장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 폐수처리장이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 시설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아마 오늘 질타한 것도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가셔서 현장에서 같이 했다면 ‘했구나’가 아니라 그게 내 살림이고, 내 집의 일인 것처럼 꼼꼼히, 내 돈이 집행된다는 생각으로 꼼꼼히 체크해 달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랬다면 폐수처리장도 과업지시 단계부터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듣기로 그 업체, 설계 용역하는 업체가 지금 듣고 보면 계속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집행부에서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어디죠. 삼안인가, 설계용역회사 삼안의 그분한테 어느 분인가 질문하셨어요. ‘정말 돈이 그렇게 부족했느냐’고 하니까 ‘아닙니다. 한 30억 정도의 넉넉한 자금이 있었다’는 것으로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를, 돈이 그렇게 부족해서 쪼들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집행부만은 돈이 계속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시 전체 행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얘기 이런 것들이 계속 점철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 절약하고 그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자세도 집행부에서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요청한 그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에 보내 주시고 시운전하면서 설계와는 다르게 변화 있는 것들 체크하셔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보완해야 할 점, 문제점 나름대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직으로 오셔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당사자 과장으로서 재직 때 일도 아닌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많을 겁니다. 간단하게 본 위원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일은 조직이 하는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할 따름이지 전임자 과정 이런 걸 거치다 보니까 현재 제가 맡아서 준공처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온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와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동안 너그럽게 봐주시고 앞으로 보완할 문제가 있으면 철저히 끝까지 해서 본 시설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할 거고 그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고도의 기술적인 업무를 접할 때는 참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전문성을,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성 부서로 검토가 될 필요성도 있고 아니면 제가 맡아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끝까지 보완하고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3일 동안에 현장에 많이 애써주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해 주고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모든 것을 감수합니다. 결론이 좋고 시민들이 공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 합심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제 우리가 배출업체들 방문을 했잖아요. 배출유량계는 회사 마당 앞에 있는데 어제 폐수처리장 가서 과장님한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의 얘기도 상수도 쓰는 양이 배출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하수를 쓰는 게 없느냐 하니까 지하수는 썼는데 다 폐공시켰다, 확인을 하셨습니까?

당초 시공할 때 업체하고 관을 연결할 때 그런 사항을 모든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시가 직접 시공을 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다 확인은 못했고 양심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관리를 해 줘야지…….

뭘 지적하고 싶냐 하면 본인들은 폐공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상수도 쓴 양만, 유량계가 고장 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다, 상수도 쓴 양을 배출량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전체 배출량이 1일 2만이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온다, 그 사람들이 쓰는 양이 수치상에 2만이다 근데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게 3만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지하수를 쓰든지 뭘 썼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셨느냐는 거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저보다는 현장관리 쪽에는 과장이 직접 매일 점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해 주면서 자가 업체들, 시설을 폐쇄시키잖아요. 다 폐쇄를 하고 조정조 있죠. 그것도 기존에 있던 것을 놔뒀는데, 2개 업체가 가서 이 업체는 하루 1일 배출량이 얼마냐 했을 때 작을 때는 200t, 많을 때는 250t 자가시설 집수조정조가 몇 t이냐 그랬으니까 300t이라고 그래요. 한 군데 갔는데 160t 정도 배출하는데 집수정 자체는 100t 밖에 안 된다, 만약에 협의체에서 협의를 해서 배출량에 대한 규모를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게 폐수처리장이 하루 가동이 안 됐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가 시에서 제2의 장소에다가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큰 집수정을 2의 장소에 만들어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폐수처리장은 협의체에서 운영하고 당신들이 다 해야지 이걸 시에서 어떻게 해 주느냐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은 방안이 있어요?

사실 폐수처리하는 것을 ‘너희들 시설물이니까 너희들이 관리해 봐라’고 했고 아까 업체별로는 편차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폐수처리장에서 월별로 따지면 이번 달에 얼마를 썼다는 물량은 쏙일 수 없이 나오거든요. 원래 유량계를 업체별로 거쳐서 이게 되어야 되는데 전체 부과금액을 가지고 자기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략적으로 그렇게 들었고, 유량조정조 문제는 업체 얘기를 들으면 처음부터 그랬어요. 1,190t의 유량조정조가 있는데 2,000t, 3,000t짜리가 하나 여유가 있어야 된다, 크게 여유만 본다면 있으면 좋겠죠. 이건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간 데이터를 가지고 환경공단하고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크기로 할 것이냐 이걸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만약에 계량기가 고장이 나든 안 나든 간에 그 사람들은 별의미가 없다, 매일 열어서 검침을 해야…….

업체에서 그렇게…….

그러면 과장님은 폐수종말처리장에 마지막으로 다 모아서 들어오는 양이 몇 t이 들어온다는 것을 한 달에 계산한다고 그러면 누가 고장이 났든 그 양이 있으니까 13개 업체에서 협의해 가지고 요금을 부과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나와 있는 수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 배출하는 수치보다 더 많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나눠서 부과할 것이냐…….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저보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상수도 쓰는 양을 가지고 배출량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하수를 쓰는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하수량 다 포함해서 하고…….

지하수는 다 폐공시켰다는데, 쓰는지 안 쓰는지 다되어 있습니까?

일부 되어 있습니다.

누가 답변해 보세요.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하는 건 알고 있는데 계량기는 별의미가 없다, 상수도사용량에 의해서 배출량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유량계가 고장 나든 안 나든 의미가 없다고 하더란 말이죠.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속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만 주문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회가 오늘로서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1차 끝내는데 6월25일 이전에 농공단지협의회하고 강릉시하고 최종적으로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가지고 협의회와 회의를 하세요. 전 업체가 다 참석하셔야 되고, 거기에는 주문진읍장도 참석해야 하고 하수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다 참석하셔서 주문진 업체와 함께 충분한 회의를 하세요. 주문진농공단지에서 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다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까지 강릉시와 협의사항을 다시 한번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회의록에 남겨서 앞으로 책임 소재가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다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 이전에, 적어도 25일 전이면 좋고요.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아까 홍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량조정조나 집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아까 실무자께서 2m, 2m해서 2t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지금 법상 농공단지협의회에서 그 부분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현장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업체에서 1차 걸러지는 작은 탱크, 사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짚고 회의록에 남겨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준공된 날로부터 회계과 하자보증증권 지금까지 했던 것은 다 다시 검토해서 하자보증증권을 다시 한번 준공된 날로부터 다시 점검해서 새로 하셔서 본 위원회에 그 부분도 제출해 주세요. 그건 날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대한 기계 결함이 있으면 하루 차이도 업체가 부담하느냐 강릉시가 부담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니까 그건 서류적인 부분을 회계과하고 분명하게 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환경관리과하고 상하수도, 보건소, 주문진농공단지 전체 업체를 점검하세요. 어제 가보니까 하수관로 부분도 그렇고 상수관로 부분도 그렇고 업체 부분도 굉장히 지금까지 노후되어 있어요. 전체 점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농공단지를 잘해 놓고 다른 부분에 하자가 생겨서 환경적으로 냄새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체 점검해서 이것도 6월 말일 이전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주문진농공단지는 원인자부담이 맞죠?

법적으로 원인자가 다 부담해서 관리하고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수정, 1차 거르지 않아서 문제가 생겨서 만약이라도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하루 이틀 섰다 거기에서는 법적인 부분을 분명히 따지지 않습니까? 그게 1차 업체에서 거르지 않고 저번처럼 보내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기계적인 결함에 의해서 됐는지 그 부분은 분명히 원인자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회의서류에 남겨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야지 될 겁니다.

위탁관리 협약할 때 시설물 관리까지 전부 다 조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조사특위를 했는데 이번에 이 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지금까지 간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세단을 산들 그 세단을 운영하는 사람이 기계 작동법을 잘 알아야 되고 이 세단은 얼마의 용량으로 몇 km을 시간적으로 달려야만 이 세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100년을 쓰는데 잘못 운영하면 50년밖에 못 쓴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와 같이 농공단지도 지금까지 모든 비용을 원인자부담으로 안하고 농공단지 각 개인 업체별로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빠짐없이 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바로 가면 이번 조사위원회에서 채택된 안건을 근간으로 해서 아까 홍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하수도 폐공 문제 이런 얘기하면 우습습니다만 비밀 배출구가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 관계 과 전체 보건소, 하수도, 전체가 협의해서 공조 체제로 해서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집집마다 점검이 끝난 뒤에 어떠한 일이 잘못 벌어지면 점검한 날로부터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운영을 잘못하거나 중요한 시설,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이 시설에 대해서 이 시설은 본인 거라는, 우리가 만들어 줬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운영하고 자기들이 잘 아껴 쓸 때만이 오래 가고 영원히 가는데 이게 잘못되어 있단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부담원칙을 안 하다보니까 조금 고장이 났다, 민원이 생긴다 그러면 시에서 없는 예산 들여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안하겠습니다. 중단이 되더라도 운영자한테 맡겼기 때문에 운영자가 밤낮없이 책임을 지고 해야만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지 언제까지 문제만 생기면 지원해 주고 또 조사특위가 생기고 이건 안 됩니다. 이번에 채택된 안건을 종합해서 주시면 아까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점검 계획을 따로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일단 확정이 되면 이 이상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왜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사특위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옛날식으로 계속 뭐하면, 그 물건은 내 물건이고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시민의식을 심어서 앞으로는 정말 국가에서 지어주고 공동체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내 물건보다도 더 아끼고 정말 살 같이 들인 내 돈보다 더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시민 정신을 심어서 확산되어가야 됩니다. 이래야만 적은 예산으로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강릉시가 앞으로 살아가지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과정이 많았지만 이런 조사특위가 생겨서 공무원들도 물론 고생은 했지만 여러 가지 특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알 부분은 알고 ,누락된 부분은 전부 새롭게 고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채택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해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약속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하여간 빠짐없이 해 주시고 주문진읍장님 이하 주문진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상하수도, 환경관리과, 보건소 이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국장님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작게는 6개월 점검계획을 세우세요.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를 정리합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