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현 의원 발언

부위원장 안주현 위원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세입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전년보다 950억원이 증액된 6150억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우선 반영하고, 신규사업을 최소화하면서 필수‧법정경비 외의 부문에 대하여는 지출 절감을 강화하여 편성된 금번 예산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도로 건설 등을 위한 SOC 확충 등의 경제활성화 사업추진과 안정적인 주민들의 삶 영위를 위한 복지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재해‧재난 예방과 문화관광예술,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 등에 다소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 일부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 66건에 72억 7357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세입세출부분 모두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