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민 의원 발언

조정순 예.

홍순석 예.

박명순 예.

조주현 예.

권혁문 예.

정의봉 예.

최명길 예.

임용수 예.

최종백 예.

조정순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6월20일 행정지원국장 조정순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문화관광복지국장 정의봉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회계과장 홍순석 공원담당 최종백 재산관리담당 조주현 재산관리담당 박명순

조정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정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현민 강릉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 시의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및 민자유치 개발을 위해 우리 시와 (주)승산과의 토지 교환 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으로 인해 오늘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다시 보고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주)승산에서 교환받은 부지에는 관광객을 위한 경포호수광장을 조정하여 주말이면 관광객과 시민들이 즐겨 찾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승산에서 교환받은 부지에 2012년3월 준공을 목표로 라카이샌드파인 콘도를 신축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 34%로 기한 내 준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특위에서 그간의 모든 상황들이 잘 정리되어 시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민자투자 업체에서도 토지 교환을 통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어 경포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보고는 회계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석 회계과장 홍순석입니다. 우리 시와 (주)승산과의 토지 교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영돈위원입니다. 그때는, 홍순석 과장님 나오세요. 그때 기업유치라는 이유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토지 심의 과정에서 1차에서 부결됐죠.

홍순석 제외됐습니다. 그때는 제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외이라는 표현을 썼다, 부결된 것이 아니고요?

홍순석 예.

한 달도 안 됐는데 2차에서 통과를 했잖아요?

홍순석 예, 그렇습니다.

제외된 것이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순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복합문화시설지구 조성을 위한 부지 교환의 건으로 상정됐습니다. 그래서 11월27일에 제외가 되게 됩니다. 5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부지 교환 건으로 그 내용을 상당히 보완해서 종합적으로 내무위에서 검토한 결과 부대조건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행위가 종료된 상태에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고 원안가결된 1차 공유재산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저희는 의회를 존중할 따름입니다.

그때는 제외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는 것 같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홍순석 그렇게 해석을…….

그렇다고 그러면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대두되네요. 여기는 우리가 내용에 보면, 내무복지위원회 그때 회의록을 보면 부결이 됐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옥위원입니다. 권혁문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당초 이 사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민자유치사업으로 지정고시하고 민특법에 의해 심의 후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민특법 규정에 따라 시유지를 수의계약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러나 승산의 경우처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유지를 교환한 것은 민특법에 의해 진행할 경우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부지 전체가 공원구역 내 콘도 부지로 확정 또는 예정되어 시유지 감정가격 상승을 우려해 승산이 변칙적인 방법을 택하였고 이를 강릉시가 사업자와 미리 합의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경, 휴게지, 도로, 여관, 주차장 이런 부분의 추진 경위를 보면 승산에서 강릉시에 시유지 교환 관련 당사 의견 회신이라고 왔는데 평가기준 시점은 공원계획상 용도지역 및 법률상 제한조건을 모두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혁문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승산콘도가 과거부터 강릉시에 민자투자가 안 된다 그리고 그와 연계해서 우리가 경포에 불법시설물 58동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관광과장 할 때부터 의회에 와서 그 시설물을 언제 헐어내느냐, 어떻게 왜 안 하느냐 이래서 계속 의회 때마다 쟁점으로 부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강릉시가 의회 때마다 속초나 양양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스쳐가는 도시로 전락하고 만다, 잠잘 곳이 없어서 아무리 관광객이 많이 와도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정말 재력 있는 투자자들을 강릉에 유치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안들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민특법에 의한 법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경포도립공원 공원구역 내에서 공원계획은 사정에 따라서 또는 현지에 맞게끔 얼마든지 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 강릉시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앞으로 강릉이 발전하려면 반드시 대단위 콘도가 유치되어야만 관광객이 머물 수 있고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제일 먼저 한 것이 경포를 철거했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승산콘도에서 투자하기 전에 문서상에는 없습니다만 어떤 조건이 있느냐 하면 그 부지 내에 약 23동 가량의 불법건물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얼마 전에 미조콘도가 최종판결에 의해 철거했습니다만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재력이 많고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강릉시 경포에는 콘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보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가 우선 콘도를 유치하자면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불법 건물을, 콘도부지 내 23동과 주변에 있는 동수를 포함해서 전체 58동을 어렵게어렵게 철거를 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니까 승산에서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가져와서 그러면 승산에서는 자연공원법에는 바로 승산에게 시유지를 줄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많은 면적을 확보해서 정말 제대로 된 콘도를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연구를 한 결과 승산에서는 강릉시에다가 2007년11월15일에 시유지 교환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환 요청에 의해서 전부 서류를 검토해서 시유지 교환 요청이 검토된 결과에 의해서 주관 부서인 회계과에서 교환이 가능한지 또 의회와의 협의나 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 이것이 확정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2008년3월31일에 강릉시와 승산이 토지관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개별법으로 보면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확히 다소 문구라든지 해석상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강릉시 그때 실정으로 봤을 때 강릉시에는 뭔가 대단위 민자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콘도가 한 동도 유치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의문 나는 점이라든지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이 쟁점으로 대두되는데 그 문제는 그때 당시에 담당부서에서 추가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강릉시 8대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고 의회의 의결을 거쳤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2007년11월15일에 시유지 교환 요청이 승산에서 강릉시로 왔는데 승산에서 호텔부지를 경매로 매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호텔을 지으려고 매수한 겁니까? 아니면 강릉 시유지하고 교환하려고 매수한 겁니까?

권혁문 그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그때 사업부서 담당 과장님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했고 실제적으로 절차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나 회계부서의 주무 과의 과장님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명길 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명길과장님…….

최명길 산림녹지과장 최명길입니다.

승산에서 강릉시로 2007년11월15일에 시유지 교환 요청이 왔는데 승산에서 어떻게 호텔부지하고 시유지하고 교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호텔부지를 매입을 할 때 콘도를 지으려고 강릉시하고 교환하려는 목적에서 매입을 했어요. 아니면 무슨 이유로, 우리가 그 호텔부지하고 그 사람들이 콘도를 개발하려는 부지하고 어떤 교환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매입해서 강릉시에 공원녹지하고…….

최명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정하고 이런 부분은 권혁문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2007년도에 경포지구에 대한 개발과 보전 이런 부분을 총체적인 플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승산 안에 있는 부분은 콘도를 짓기로 기본적인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불법건물이 있고 시유지 토지가 있었는데 토지를 교환한다든지 승산 측에 의해서 취득을 하려면 방법은 매입 또는 교환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철거에 중점을 뒀고 승산 쪽에서는 우리하고 협의된 문서라든지 구두 협의된 사항 이행에 그분들은 만전을 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현재 호수광장 쪽에 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경매가 나왔다는 부분을 그분들이 입수를 해서 거기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교환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릉시는 습지 조성하는데 그 지역이 문화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경매 부분이 나왔는데 강릉시는 매입을 못합니까?

최명길 그 부분이 당초 호수광장 자리가 그 당시에는 호텔 허가를 받은 분이 계셨어요. 우리가 그만한 돈은 사실 없는 상태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경포에 전체적인 플랜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플랜이 국비를 받을 그런 입장이어서 관광자원화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광장을 하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승산에서 경매 부분이 나왔는데 자기네들이 사업자가 호텔 부지를 인수한 부분은 강릉시하고 그 땅을 교환하려고 그걸 경매에 나온 물건을 구입한 건지…….

최명길 그렇다고…….

아니면 자기들이 호텔을 개발하려고 인수한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강릉시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최명길 자기들이 교환하려고 그렇게 추진…….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강릉시하고 협의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최명길 저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건이라든지 저희들이 제안은 할 수 있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모든 최종적인 의결 사항은 의회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사전에 협의한 사실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최명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서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회계과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최명길 제가 하고 세부사항은 또 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4 분의 3 규정이 있잖아요. 교환을 구실로 사실상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국회 입법취지임에도 가격이 4 분의 3 규정에 맞지 않는데 분할하여 교환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명길 그건 아까 서두에 회계과장님이 보고를…….

국·공유지간 교환의 경우는 4 분의 3 규정이 지금 현재 법은 적용되지 않아도 되잖아요?

최명길 그 관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이 완화가 되어서 토지를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 국·공유지, 강릉시나…….

최명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4 분의 3이 안 맞아도 이제는 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국·공유지와 사유지와의 교환 등은 제외란 말입니다. 그러면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교환될 때는 4 분의 3을 분명히 법에 따라야 되고 분할해서 교환한다는 것은 위배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최명길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 그건 법적인 사항인데 회계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그 당시에 추진했던 재산관리계장이 계시니까 법적인 문제까지는 현재하고 과거의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회에서도 2005년 제정 당시 심사보고서에도 나옵니다. 교환을 구실로 사실상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의 4 분의 3에 달하도록 하는 규정은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점이 없는가 이렇게 국회의원이 물었습니다.

최명길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래서 담당계장이 그 당시에 추진한 재산관리계장이 와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들어가시고 재산담당이 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것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우선 승산콘도가 최초 강릉시하고 협의하는 시점, 2007년11월12일 쯤 그때는 김호기 국장이 행정지원국장이었고 최명길 과장님이 관광사업추진단장으로 있었죠.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은 그때 국장님은 누구였습니까?

최명길 그때는 권혁문 현재 경제진흥국장님입니다.

권혁문 국장, 김호기 국장, 최명길 단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중심에 계셨단 말이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최명길 예.

이게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 집행부는 기업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인정해요. 좋단 말이죠. 강릉시 발전을 위하면서 그렇게 하자는데 그건 동의하는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특혜의 시비가 있는 겁니다. 특혜의 시비가 있느냐 아니면 우리 강릉시민의 재산권을 갖다가 그냥 바보 같이 승산이라는 회사에다가 넘겨주는 꼴이 됐느냐 이 두 가지 쟁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왜 특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승산이 2007년11월12일에 법원으로부터 경매 낙찰을 받아요. 89억에, 그렇죠? 그러면 낙찰을 받은 3일 만에, 낙찰 받자마자 3일 만에 땅을 교환하자고 문서로 접수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법원에 아직까지 그 땅이 승산의 소유권으로 넘어오는 과정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낙찰만 받아서 바로 서류로 접수시킨단 말이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미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결심해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시장님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서류들이 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접수 되자마자 바로 5일 만에 강릉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단 말이죠. 국장님이 이걸 심의를 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여기도 원안가결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국장님이 뭘 잘못했느냐 하면 법적인 해석을 전혀 안 했어요. 법률적인 검토를 했어야 됐는데 국장들이 이 시정조정위원회하면서 법적인 검토를 안 했단 말이죠. 그 법적인 검토라는 게 뭐냐, 법률 검토를 하지 않은 그 내용이 바로 아까 홍기옥위원님이 얘기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이란 말이죠. 시행령 제27조 위반이란 말이죠. 분명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부동산을 매각이나 교환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감정을 안 해도 좋으나 일반 사기업하고 땅을 주고 받고 교환할 때는 반드시 감정해서 감정평가한 결과를, 그것도 두 개 이상 감정평가사를 두고 그렇게 하라고 법으로 했단 말이죠. 바로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했느냐 알고 했느냐는 겁니다.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이 이걸 확인하는데 이때 당시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이건 감정해서 해야 됩니다.’라는 결정이 되어 주면 그 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서 넘겨줬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이때 당시에는 공시지가로 보니까 34억, 35억이니까 4 분의 3안에 충족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월정사하고 시유지하고 지난번에 또 그랬잖아요. 반복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얼마나 중요한 잘못을 반복 시행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8대 의회에서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과정을 9대에서 짚고 가는데, 이게 9대에서 바로 짚어줘야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런 관행들이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5일 만에, 이때까지도 승산에는 등기가 안 넘어갔어요. 그런데 바로 27일에 내무복지위원회에다가 땅을 교환하겠다고 12일 만에 상정을 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의회에서도 잘못한 거예요. 장경원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못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복합문화시설지구 조성을 위한 부지 교환은 하지 않기로 본 계획에서 삭제하고’ 의회에서는 삭제하라는 용어가 없어요. 부결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용어란 말이죠. 삭제하고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따지면 안건 안건마다 다 따로 상정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올리면 이것도 사실 위반이에요. 뭉뚱그려서 올려서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그것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수정의결한 것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의회에서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잘못되고, 여기는 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삭제라는 용어를 하더라도 부결이야. 그러면 이 부분에서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단 말이죠. 여기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추진됐어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복합문화시설지구 조성이라는 계획을 승산하고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20일 만에 뭘로 바뀌느냐 하면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바뀌어서 올라오는 겁니다. 같은 사업인데 한번 부결되니까 복합문화사업으로 이걸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부결되니까 관광자원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가져왔단 말이죠. 의회에다가 가져왔단 말이죠. 그러면 중요한 게 복합문화시설지구 조성이라든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최명길 저기 계획이 있습니다. 있고 위원님 이걸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예.

최명길 앞서서 특혜 문제, 지휘부 문제, 법적인 문제까지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위원님 질의사항을 제가 수렴하고 있고 일단은 질문하신 부분은 당초에 복합문화시설지구 그 부분하고 현재 추진한 관광자원화사업 문제가 있는데 복합문화종합프로젝트는 그 당시에 중앙에 관광 거기에 맞는 아까 조금 전에 답변드린 전체적인 경포 일원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해 가지고 상당한 국비를 요청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광부에 키를 같이 맞춰주느라고 복합문화지구로 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예산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국비를 주는데 아주 소액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경부하고 환경부 쪽에 찾아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관광자원화사업이라는 기초적인 용역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용역을 받은 부분을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비 신청하는데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약 200억이라는 돈을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복합문화시설지구든 간에 관광자원화사업이든 간에 이 승산이 갖고 있는 경매로 받은 이 땅이 원래는 뭘로 되어 있어요. 뭘 하려고 했어요.

최명길 개인이 호텔을 하려고 했습니다.

시에서 호텔로 허가를 내줬단 말이죠.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호텔이 들어서서 호수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 그건 내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호텔로 허가를 내줬단 말이죠. 그 사람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전임 시장이 있을 때 그 부지하고 명주군청 자리하고 교환하려고 노력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권 국장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권혁문 그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교환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그곳에 호텔이 들어오면 호수가 망가지고 새들이 오는데 영향을 주는 그런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을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죠. 왜 승산에다가 그 땅을 경매로 받도록 해 주느냐는 거죠. 그런데 회의록에 보면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내용들이 앞에서 보면 우리 일반 행정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인허가 들어올 때 완벽한 조치가 되지 않으면, 등기가 나한테 넘어오지도 않은 땅을 확인도 안 하고 교환하자고 서류로 오고 갈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정황이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3일 만에 교환하자고 했는데 시에서는 등기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닌데도 문서로 교환하자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행정 행위가 상당히 위험한 행정 행위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이때 승산이라는 회사에 직원이 청와대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 아들이 승산에 근무를 했어요. 이 땅을 하고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의혹들이 담겨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절차상으로 보면 법을 위반해 가면서 위험한 행위를 왜 할까 또 의문이 되는 게 뭐냐 하면 2차, 당 회기에 상정하지 못하는 것을 의회에서 무리하게 상정해서 통과시켜 줬어요. 통과시켜 줄 때 조건부 승인을 해 줬단 말이죠. 그게 뭐냐 2년 내에 착공을 해야 한다, 2년 내에 착공했습니까? 지난해 3월에 착공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당선되어서 조사하러 가니까 그때 착공계를, 8월13일에 착공계를 냈어요. 이런 회사를 끊임없이 시에서 도와주는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환매특약 했죠?

최명길 예.

공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특약하고 계약서는 썼는데 공증은 했어요. 안 했어요? 공증 안 했죠?

최명길 알아보니까 했답니다.

특약한 거하고 공증한 거하고 틀려요. 공증한 것을 가져오세요.

최명길 나중에 답변을…….

토지를 감정한 다음에 초과 되어도, 가격에 맞지 않아도 분할하지 말라고 결정해 줬어요. 절대 분할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심의를 해 줬단 말이죠. 그리고 만일에 무슨 조건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의결을 거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진행해라 이렇게 8대에서 결정을 해 줬어요. 기록에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넘겨줘버려요. 교환해 줘버린단 말이죠. 뭘로 명분을 만드느냐 간담회를 통해서 김종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무슨 의회가 이러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짚었어요. 8대에서도 법을 위반하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결론이 뭐냐 기업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조건 불법을, 법을 위반해도 되느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 행위를 할 때 목적이 좋다고 그러면 수단과 방법은 막 해도 되느냐, 아니잖아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논란을 여기서 해 봐야 다 안 했다, 지난번 폐수처리장도 잘못된 게 나왔는데도 아니라고 끝까지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릉시가 이렇게 하니까 끊임없이 이런 사고들, 이런 문제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고스란히 시민들의 재산에 영향을 주잖아요. 지금 그 땅을 89억에 경매로 받았는데 그 땅의 가치가 왜 그렇게 됐느냐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니까 2007년6월29일에 고도완화가 됐어요. 경포도립공원이 6월29일 고도가 34m로 완화가 됐어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좋죠. 그러면 이런 정보를 기업들이 알고, 시는 몰랐겠어요. 시는 개발계획들을 그때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공포도 다 해요. 경포도립공원을 7개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저기는 엄청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조건이 생겼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땅을 시에서 그냥 준단 말이죠. 지금 승산에게 엄청난 프리미엄을 줘 버린 거예요. 기업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 감정평가라든지 또 내무복지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넘겨준 문제라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또 법적인 절차를 밟아요. 이미 다 지나갔는데, 2008년4월3일에 땅이 다 넘어갔어요.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4월28일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단 말이죠. 이때 김종혜의원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으로 이 안에 담겨있는 얘기를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 너무 많아요. 이 땅의 가치가 우리는 45억 정도라는 것을 보전 받고 저쪽은 80억이라는 것으로 해서 40억을 교환하고 나머지 남은 땅을 40억이라는 돈을 주고 샀죠. 그런데 승산이라는 그 땅하고 지금 하고 비교해 본다면, 승산이라는 땅은 지금의 가치로 평가한다고 그러면 수천억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내 땅이라고 그러면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밟으면서 기업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 명분만 가지고 법을 위반하면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관여되어 있던 공무원들 또 여기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이, 국장 한 사람이 이걸 결심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난번 시장님께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 유치하기 때문에 했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장이 이런 것을 동의해 줬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법률적인 검토도 안하고 넘겨줬어요. 시장이 시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책임져야죠. 그래서 이런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세세하게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얘기해야 됩니다. 총괄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런 절차 속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들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보세요.

최명길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부의장님께서 승산과 시와의 관계 여러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오로지 과거에서 현재까지 콘도를 짓기 위한 일에 매진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와 아울러서 그 부분을 2007년도에 관광자원화 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인 경포도립공원을 리모델링하고 어떻게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한 고민 끝에 저희들이 용역의 납품도 받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특혜 시비, 여러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또 시민들께서는 우려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하는 과정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압니다. 그 이후에 토지 교환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부분하고 공증 부분은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안 드린다고 양해를 해 주시고, 아울러서 오로지 경포가 살아야지 강릉의 지역경제가 산다 또 변변한 콘도 하나 없는데 과거부터 콘도를 짓기 위해서 수년간 갖은 여러 가지로 정황에 따라서 변화도 생기고 행정에서 지원한다고 해도 승산 측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딜레이도 시키고 이런 부분을 그래도 저희들이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했고 민자유치를 위해서 저희들도 기여를 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 입장에서 볼 때 사업추진단장으로서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고 강릉시가 경포가 스쳐가는 관광지니까 그런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기업유치가 아닙니다. 이미 기업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두산이 강릉시로부터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수십억을 강릉에 줬단 말이죠. 그리고 수십년간 사업을 안 하다가 승산에 넘겨주고 또 우리는 승산에 이런 발목이 잡혀서 끌려오는 모습이 있는데 최명길 과장님이 이때 당시에 경매를 승산에서 받았는데 그 내용을 집행부하고 ‘빨리 받아라’ 그런 정보를 줬어요? 안 줬어요?

최명길 정보 이전에 저희들이 시유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승산부지 내에, 그 부분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승산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가 들어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우리가 매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취득도 있고 교환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참여는 안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알아야죠. 하는 방법은 교환방법도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는 나름대로 퍼블릭 골프장 한다는 부지도 생각해 봤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권한이라든지 의결권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제안은 다 해 드리죠. 또 알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지를 경매를 했다는 정보도 그 회사에서 알고, 저희들도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상호 그런 게 있구나, 그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말에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요. 김호기 국장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저희들도 모르게 승산이 재빠르게 해서 낙찰을 받았고 제의가 들어 왔다’얘기를 했거든요. 집행부는 모르는데 낙찰 받아서 우리하고 교환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최명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만일에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만일 그런 실수를 했어요. 승산에서 현 건물을 짓고 있는 땅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시에다가 교환 요청을 먼저 한 거란 말이죠. 저쪽에서 필요해서 이 땅하고 교환하자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그런 한계점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증을 해서 교환하는데 4 분의 3안에 들어왔으니까 승산땅 반 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면 협의해서 남은 땅을 우리한테 넘겨줘라, 우리가 40억 안 주고 우리는 할 수 밖에 없다, 의회에서 절대 분할하지 말라고 했다, 왜 기업과 기업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게 재산이 왔다갔다 한단 말이죠. 이게 내 재산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했을 거냐는 거죠. 승산은 줄 수가 있어요. 왜 최초 공시지가로 쳐보니 34억, 35억이야. 그러니까 공시지로 교환하면 바로 교환할 수 있는데 감정을 하다보니까 80억과 40억이 되어 버린 거야. 그럼 공시지가로 교환할 수 있는데 감정을 해서 80억과 40억이 됐다고 해서 저쪽에서는 줄 수 있는 땅을 그냥 결국은 40억을 더 우리는 주게 됐다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8대 의회에서도 이건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본 위원이 시정조정위원회회의록을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의회에 가서 잘 설명해라, 잘 설득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뭘 어떻게 설득해요. 원칙적으로 해서 하면 되지 시의회를 잘 설득시켜서 통과시켜 줘야 되느냐…….

최명길 그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백번을 받았다고 해도 의회에서 한번 부결되면 사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말씀을 지휘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격 문제는 그렇습니다. 최초에 발의를 하고 의안을 요구할 때는 감정절차는 의회의 동의가 다 끝난 후에 순차적으로 가는 절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감정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최 과장이 애쓴 것은 현장에서, 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따지고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애쓴 부분들, 철거하면서 발생했던 그런 부분들을 전혀 간과하고, 무시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아쉽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최 과장이 잘 알 거예요. 왜 변호사한테 자문 받고 했어요. 그런데 뭐냐, 교환을 하는 시점에서 왜 감정회사에다가 시가 갖고 있는 땅 외 9동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평가는 왜 하지 않았느냐, 만일에 그 건물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가치가 더 나오죠. 우리가 그 건물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40억이 됐고, 승산 땅은 80억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교환하는데 우리는 그 시 안에 있는 땅을 50억을 들여서 다 철거를 지켜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강릉시 땅은 제로야. 40억을 교환했지만 철거비용 50억을 또 줬으니까 강릉시의 땅은 제로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최명길 그 부분은, 50억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건 회의록에 40억 내지 50억이 철거하는데 들어간 돈이 그렇게, 최명길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니까요.

최명길 아니,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예산을 116억인가…….

총괄적으로는 철거하지 않은 건물 전부 해서 127억인가 하는 것으로 했는데…….

최명길 승산 땅 안에 50억이 들어갔다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저희들이 그 안에 들어간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20억, 24억인가 들어갔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이 얘기한다고 그러면 만약 그렇더라도 거기에서 왜 24억이라는 돈을 왜 주느냐는 겁니다. 땅도 40억 대 80억으로 그냥 교환해 주다시피 해 줬고 그런데다가 그 안에 건물은 ‘철거는 우리가 해 주겠다, 행정적으로 도와는 주는데 땅 위에 있는 지상물은 다 같이 감정을 해서 교환하고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은 우리가 해 줄 테니까 이 비용은 승산이 처리 해 줘라’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 줬어야 되는데 땅도 그런 형태로 줬고 철거비용도 따로 다 우리가 부담하니까 우리는 그 땅을 승산에 고스란히 준 결과가 됐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것이 왜 그러냐, 그건 모르죠. 시에서 왜 이런 과정을 거쳐주면서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문제는 최 과장이 대답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본 위원이 확인해 볼 때는 시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시장이 결심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거지 국장, 과장들이 이 문제를 한 건 절대 아니다 본 위원의 결론은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옥위원입니다. 권혁문 국장님이 앉아서 대답해 주십시오. 아까, 국·공유지간 교환의 경우 4 분의 3규정이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권혁문 그 문제는 국·공유지 관련한 세부적인 법적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국·공유지간 교환의 경우는 4 분의 3 규정이 안 맞아도 되고, 국·공유지와 시유지간 교환하는 부분은 할 수가 있는데 분할해서 교환하는 것은 그런 법은 없다는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혁문 그 문제는 처음에 말씀 드렸지만 2007년11월15일에 시유지 교환 기본계획을 승산에서 강릉시에 와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은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2007년도에 심사보고하고 다 이루어진 부분인데 물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이런 법이 또 완화됐다든지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를 집행부에서 잘 안하고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수의계약 금지 규정을 피하고 우회하기 위해서 강릉시가 승산에게 해당 호텔 부지를, 이전에 얘기한 겁니다. 부지를 매입할 경우 승산 사업 예정부지 내에 시유지와 교환해 주기로 사전 약속하고 당시 경매가 진행 중이던 호수 옆 호텔 부지를 매입토록해서 교환해 주려는 것을 강릉시하고 승산이 협의한 것이 없느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권혁문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권 국장님이 이전부터 다 알고 관광과장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장하지 않았습니까?

권혁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재산에 관한 매각, 교환, 매입에 관한 것은…….

아는 대로 말씀을 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산에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특혜가 아닌, 좋습니다. 혜택을 주기 위하여 매각 대상 부지가 공원계획을 콘도부지로 변경 또는 예정 중임에도 평가시점 당시 공원계획의 용도지역 법률상 제한조건을 모두 반영해서 시유지 평가는 형편없이 낮은 헐값으로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텔 부지인 승산의 매입 토지는 최고금액으로 검토토록해서 엄청난 시세 차액에 따른 재정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은 아까도 사유지 교환 관련 당사자 의견 회신이라고 해서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현재의 공원계획상 용도지역 및 법률상 제한조건을 모두 반영해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강릉시에 문서가 왔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혁문 전반적으로 개발 명목을 위해서 또는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사항은 없고, 단 한 가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강릉 경제라든지 전반적인 관광유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콘도가 들어와야 되고 그 콘도가 들어오자면 담당 부서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것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 계획에 의해서 결심을 받아서 그 내용들을 담당 재산관리부서인 주무 부서에다가 협조를 해서 행정 절차와 내용에 따라서 정당하게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한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집행 과정에서 법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로 의혹이 간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총괄하는 집행 부서에서는 각 분야별 담당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오늘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박문영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해야 되는데 못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산의 요청에 따라 시는 감정평가법인에 어떻게 평가해 달라는 지시를 한 적은 없습니까?

권혁문 감정평가 이런 관계는 관광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모르고 계세요?

권혁문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업무와 해당이 없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까?

담당부서가 누굽니까?

권혁문 회계과장에서…….

회계과장님 안 계시잖아요.

권혁문 회계과에 담당계장이 있는데 나와서 답변을 들어보시죠.

계장님,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승산 부지 내에 시유지가 여러 필지가 있었는데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놓고 평가를 하다보니까 감정가격이 낮게 나왔다 왜 그렇게 했으며 실제적으로 콘도가 개발되면 앞으로 이 부지는 콘도 예정 부지로 해서, 콘도가 온다는 것을 감정평가기관에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주현 위원님 말씀하신데 동감하는데 감정하는 것도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감정평가법인에, 그 사람들이 법인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공원계획상 용도지역 및 제한조건을 모두 반영하여 현 시점에 해서 평가를 해 달라고 했단 말이죠. 강릉시는 그렇게 해 준 거 아닙니까?

조주현 그러니까 감정하는 시점에서 감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에 두 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토록 되어 있잖아요. 강릉시가 두 곳을 선정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릉시가 하나, 사업자가 하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조주현 교환하는 것은 동등한 조건이기 때문이 상대방이 추천하는 곳 하나, 강릉시가 추천하는 곳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곳을 합니다.

그러면 승산이 감정을 의뢰한 원주 업체가 많은 토지를 3일 만에 감정을 했단 말이죠. 2008년2월26일 감정의뢰해서 2008월2월29일에 감정 완료됐죠. 3일 만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조주현 이건 저도 그때 당시에 기억나는 것이 감정하는 물가조사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는데 그 고시하는 기간이 회계연도가 지난 1월1일부터 2월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하려다 보니까 감정을 우리가 물가조사 하는 식으로 국토해양부가 공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물가조정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그 시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승산하고 서로 대화하고 미래하고 감정평가법인을 서로 하기로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일단은 감정을 의뢰했죠.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일자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지는 않는데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3일 만에, 서류상에는 3일 만에 하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전에 다 의뢰해서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기억은 안 나는데 국토해양부에 고시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물가감정…….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의 결정을 비롯해 감정평가 업무에 있어서 주 고객인 강릉시청의 요구를 감정평가법인이 무시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감정가격을 강릉시가 사전에 이미 설정해 놓고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금액은 공정한 감정금액이 될 수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 그렇게 미리 정해 놓고 진짜 심각한 문제고 따라서 향후 강릉시의 모든 감정평가 업무는 시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는 강릉의 감정평가법인을 제외하고 전국 입찰 내지는 공모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주현 제가 알고 있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국토해양부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국토해양부로부터 감사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유지는 승산이 매입하는데 똑같은 그런 지목에서 평당 330만원씩 매입한 곳이 있고, 시유지는 ㎡당 26만원입니다. 평당 85～86만원으로 감정 가격을 조정해서 강릉시에 막대한 손실을 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가를 했다니요?

조주현 감정평가 업무는 감정평가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미리 감정법인을 정해 놓고, 분명히 계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원주에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여기에 와서 어떻게 3일 만에 감정을 다 하느냐는 거죠.

조주현 3일 만에 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승산하고 우리하고…….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조주현 서류상에는 2월26일부터 2월29일까지…….

2월26일에 의뢰해서 2월29일 감정평가 완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조주현 제가 말씀을 드리면 1월에,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물가고시하는 일자가 2월 말일쯤 되어서 그때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 고시일자를 맞추고 사전에 그 많은 필지를 3일 만에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한 달 정도 거치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건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그래서 감정하는 부분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을 전국 입찰을 하든지 공모에 의해서 진행하라는 겁니다. 미리 다 정해 놓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조주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전국 입찰 내지 공모해서 할 수 있어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릉에 있는 감정평가법인은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감정평가 기준이 있고 하겠지만…….

조주현 감정평가사가 저희들한테 지시를 받을 정도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평당 330만원을 주고 시유지는 80 몇 만원씩 주고 그 차이가 나니까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조주현 그 사람들의 면허가 사라지기 때문에…….

똑 같은 지목에 똑같은 조경 휴게지에 녹지든 간에 사유지는 330만원 받았는데 시유지는 85만원 말이 됩니까?

조주현 저희들이 필지별로 일일이 가서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현실적으로 얘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정평가법인이 똑바로 안 하니까 전국 입찰을 하든지 공모에 의해서 하라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유재산법은 모법으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방재정법에 있는 공유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005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제정하였으나 국유재산법이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든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는 절대로 매각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주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교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분할해서 교환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주현 그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국·공유지 간에 이렇게 교환하는 것은 4 분의 3 이게 없어졌단 말이죠. 어떤 토지의 원활한 이용 가치가 있으면 팔 수 있지만 국·공유 시유지를 교환할 때는 4 분의 3이 맞으면 됩니다. 분할해서 교환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겼다는데 계속 그렇게, 안 되니까 분할해서 들어와서 4 분의 3을 맞춰서 들어와서 의회가 승인해 주고 의회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분할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조주현 나중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서류를 보면 나중에 4 분의 3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할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주현 제가 위원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4 분의 3이…….

됐습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미조콘도지역 말입니다. 어느 분이 대답을 하셔야죠. 미조콘도 지역은 그때 당시에 아무리 회의록을 찾아봐도 본 건하고 별개의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미조콘도도 나중에 여기에 편입되게 된 겁니까?

최명길 산림녹지과장 최명길입니다. 그 안에 경포에 종합적인 승산 지구 콘도부지에 공원계획 자체가 미조콘도를 포함해서 그 일대에 하나의 섹터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 안에 저희들이 승산 측에서 교환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토지가 있어서 현재 호수광장이죠. 그거하고 섹터 안에 들어간 시유지가 다 포함되어서…….

처음에 교환하는 조건 내에 미조콘도부지도 들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최명길 들어갔죠.

시유지를 감정 받는 그때 당시에 미조콘도 부분도 다 포함되어서 감정을 받은 그런 케이스인가요?

최명길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회의록을 뒤져보면 아까 부지에서 토지 보상을 하고 정리 작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최명길 정확하게 정비하는 문제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구는 3개 지구로 구분해서 해안지구는 앞에 모텔 지구고 다른 지역하고 그쪽 지역은 송림지구인데 그 송림지구 안에 현재 현존한 불량 건물, 그러니까 모텔이 23동이 있었습니다. 토지가, 시유지 안에 들어간 건물이 11동이 있었어요. 11동이 있었는데 그게 전체 들어간 비용은 약 24억 정도가 됩니다.

시유지 안에 11동이…….

최명길 23동 안에 11동이 시유지 안에 있고 쉽게 얘기하면 22동은 승산 땅 안에 들어간 경우가 있고 개인땅 안에 들어간 게 있었습니다.

다시 설명해 보세요.

최명길 송림지구 안에 23동이 있었는데 시유지를 소재지로 한 건물이 11동이 있었고 나머지 23동은 승산소유의 땅 위에 있을 수도 있다, 그 중에서 이래 저래 해서 저희들이 11동을 24억을 투입해서 24억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미조콘도 문제는 아시다시피 3개 동에 64실에 소유자가 700여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투입된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민법상 사유재산제도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1억씩 보상을 준다고 그러면 7억이라는 돈이 소비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공법을 가지고 재소를 해서 이 지역에 지속적으로 청소년 우범지역, 탈선 장소 이런 부분, 놔뒀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인가 해서 저희들이 청소년기본법하고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공법을 적용해서 재소를 해서 보상은 여러 가지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단 100원만 들어가도 700명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래 저래 해서…….

2007년11월27일자 회의록을 보면 어느 동수는 승산에서 철거를 하고 어디는 강릉시가 철거하고 나옵니다. 마지막 보면 과장님이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승산에 들어가는 게 강릉시가 50억 정도, 승산에서 20억 정도, 향후 70억 정도면 다 정비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 또 보면 위원장님께서 확인한 사항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50억이 있어야 강릉시 입장에서 정비를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최명길 그때 당시는 사업추진이 진행 중이었지 않습니까? 사업이 완료가 된 사업이, 그때 50억 얘기는 전체 규모상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 것이냐…….

전체 규모는 120억이 넘는 것이 아니었나요. 공원지역 내에…….

최명길 전체가 120억…….

근데 승산의 콘도가 들어오는 그 땅에서 처분해야 할, 우리가 정비사업으로 들어가야 할 비용이 50억 이상이다…….

최명길 전 합산해서 한 50억 규모라고…….

127억은 뭐고 또 50억은 뭡니까?

최명길 120억 중에서 송림지구가 있고 해안지구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23동이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각 건물 당, 개소 당 한 2억씩 계상해서 46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제가 대답은 약 50억 규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건축물을 보상해서 감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강릉시가 굉장히 승산한테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형평성에 굉장히 없는 정도의 보상을 했다는 것도 저희들은 판단을 했거든요. 뭐냐 하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시내에 있는 건물 평가하는 거하고 공원 내에 있는 건물,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건물에 대한 평가가, 보상비용이 건물을 평가할 때는 달라지나요?

최명길 그건 감정에 대한 건물 보상 문제는 위치별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건물의 형태가 어떤지 여러 가지가 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 감정평가…….

그때 그 무렵에 홍제동 지역의 보상가 금액이 평당 120만원에서 150만원 선이었어요. 근데 자료를 보면 공원 내에 있는 승산콘도 부지에서 강릉시가 책임지고, 철거해 주고, 보상해 주고 빨리 부지를 정리해 줘야 될 그쪽 동네는 보상가가 거의 250만원에서 290만원이 책정됐답니다. 그러면 결국은 승산에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강릉시가…….

최명길 그건 절대 아니죠.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시내에 있는 건물하고 그것도 사실은 승산에다가 강릉시가 올바르게, 처음부터 뭔가 특혜 시비가 있다고 의문이 간다는 그 점으로밖에 파악이 되지 않거든요.

최명길 위원님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 제가 만약에 그 안에 있는 여관에서 호실이 30동이 있었다 그 보상을 제가 승낙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수도 있고 보상 문제만큼은 저희 권한도 아니고 다 위치별로 다 틀리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이 정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홍기옥위원님께서도 보상감정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많거든요. 미래새한감정이나 대화감정 두 곳이 평가를 했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쪽을 어떻게 출석을 시켜서 내일이라도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문 예, 말씀하십시오.

권혁문 정확한 숫자는 잘 모릅니다.

권혁문 좋은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과거에 강릉의 관광패턴을 여러 가지로 진단해 볼 수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좋은 건물만 지어서 와서 머물고 잠자고 하는 그런 것만 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 대상자들이 예를 들어서 가족단위로 오느냐 아니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샌드파인콘도를 그때 할 때는 그나마도 숙박시설이 전혀 없어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400여 개 팬션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팬션이 불과 있다한들 강릉시 전체를 해 봐야 반도 안 되고, 있다한들 젊은이들이나 영서지방이나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팬션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장래적 안목을 보고 하루 빨리 콘도가 되어서 계속 누적되어 있는 관광의 활성화에 대한 길을 찾고자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빨리 서두르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것이 앞으로 항구적인 관광 정책이 될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해볼 문제지만 그 당시의 입장이라든지 현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밖에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길은 과연 이런 상태로 가야 할 것인가 또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400여 개의 팬션이 그분들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과 같이 상생하는 계획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그것은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들의 몫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의 상황이라든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밖에 갈 수 없었지만 앞으로 전체적인 변화에 대한 것은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봉 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흔히 인식의 전환, 패러다임이 앞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콘도를 선도하는 시설, 팬션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콘도라는 시설에는 대규모 수학여행단이라든지 아니면 국제적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데 중점적으로 유치 기본계획을 가야 될 것 같고, 팬션 사업은 가족단위라든지 소규모 단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필요하지 않느냐, 이건 앞으로 미래 지향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할지 예측은 하지 못합니다만 두 부분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정의봉 감사합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오전에 자리에 없었으니까 나와 보세요. 감정의뢰를 회계과에서 합니까?

홍순석 회계과에서 합니다.

감정사들에게 의뢰를 할 때 이런 땅을 교환하니까, 아니면 매각하려하니까 감정을 해 달라고 합니까? 어떻게 감정의뢰를 합니까?

홍순석 문서를 아주 단순하게 합니다. 강릉시 무슨 동 몇 번지에 대해서 감정의뢰를 합니다. 부연설명도 없습니다.

오늘 감정사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감정에 대한 평가를 갖는 법에 보면 감정사들도 법의 기준을 갖고 감정평가를 한단 말이죠. 의뢰를 했을 때 법으로 부동산에 현 가치만 갖다 평가하는 게 아니고 미래의 가치까지도 포괄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강릉시가 앞으로 이 부지가 이 승산이 교환하려고 하는 부지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만 가지고 평가를 했느냐, 아니면 미래의 가치까지 같이 함께 평가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홍 과장은 없었으니까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오늘 들어가셔서 그 부분에 대한 가치평가를 요구했는지 아니면 반영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총괄적으로 보시고 내일 답변을 하실 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요.

홍순석 예.

들어가세요. 권 국장님께서는 이때 당시에 김호기 국장하고 또 최명길 과장님하고 세 분이 승산 교환하는데 상당히 중심에 있었단 말이죠. 아무튼 조사특위에서 볼 때는 뭔가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전에 전임 조주현 계장 보고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이미 지난번에 확인은 다 했어요. 8대 의회에서도 반드시 환매특약을 하고 공증을 반드시 하도록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공증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의회에서 하라고 했던 중요한 그런 절차나 과정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승인을 해 줄 때 조건부 승인을 해 줬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시가 행정 행위를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무슨 인허가를 받을 때 하나하나 잘못되면 그거 다 체크해서 불허가처분하고 반려한단 말이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는 작은 거 하나까지 체크를 하면서 반려하고 또 불허하면서 어떻게 시민의 재산이,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지 않고, 법률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접근이 됐느냐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김종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 중에서, 같이 이 문제를 고민해 주세요. 강릉시는 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임의대로 강릉시 소유 토지 1만1,091㎡ 와 (주)승산 소유 토지 9,920㎡를 분할하여 교환하였고 이미 등기이전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집행부는 200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어 일부 토지를 교환하였다고 하였으나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의결 내용은 전부 교환이었고 교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폐기된 것인데 이를 근거로 분할 교환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짚었어요. 그래서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강릉시가 임의대로 분할 교환 절차를 이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은 집행부의 독선입니까? 또 무지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8대 의회에서 의원들 간에도 상당히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음에도 이건 이렇게 결정이 되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주무 국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이건 국장이 혼자서 이런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명분을 주기 위해서, 시장이 사전에 시정조정위원회 국장들이 회의를 하기 전에 구두로 서로 협의가 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일사통과를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전반적으로 한 입장에서 이렇게,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처음부터 진행하는 과정을 다 소화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 뭐가 어떻게 잘못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결과에 의해서 127억에 가까운, 물론 그게 과거부터 내려왔지만 무허가 건축물도 다 헐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건 여기에 넣지도 않고 있어요. 교환하는 문제들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지나 놓고 보니까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권혁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 내적으로 지휘부에서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공무원이라는 게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법에 따라 제대로 처리하는 거지 무슨 조정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결론적으로 봤을 때 김종혜의원이라든지 여러 의원들이 갑론을박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제가 주무국장으로써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 땅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에 대해서 결재가 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다음부터는 일자별로 담당 부서로 넘어가서 주무 관리하는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위에서 무슨 결정이 있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 다만 한 가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생각보다는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런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미 지나간 사안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만 한 가지 그 당시의 여건이나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강릉에 반듯한 콘도가 하나 없는 이런 지역에서 하루빨리 관광객은 유치해야 되겠고, 지금 현 실정은 이렇습니다만 그때 의원님 상황을 보면 매일 회기 때마다 그 건물을 언제 허느냐, 언제 착공하면 안 되느냐, 이게 정말 신물이 날 정도로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직원부터 국장까지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철거를 하고 왔는데 다만 한 가지 그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고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들 지금은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진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방향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토록 좋은 방향을 모색해 줘야지 과거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위에서 지시를 했느냐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합니다. 또 그런 일도 없었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짚어주시고 앞으로는 재산관리부서라든지 다 왔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서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하더라도 건전한 강릉시 행정이 되도록 하는데 좋은 지침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권 국장님하고 질문하던 내용을 마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혁문 국장님 좋은 얘기를 해 주셨네요. 의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정책감사를 하는 게 좋겠죠. 세부적인 감사를 하지 않고 큰 틀에서 정책적인 접근을 해서 방향을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건 사실 정기감사가 아니고 이게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특별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정책적인 접근보다는 실제 절차나 행정 행위가 구체적으로 제대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을 가지고 따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회계과가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제27조 제44조에 분명히 두 가지,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4 분의 3안에 저촉되지 말아야 되고 그 두 가지 법을 위반했단 말이죠. 근데 위반했다고 하기 전에 물품관리법 제1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이 공유재산을 관리할 때 취득하고 유지하고 보전하고 운영하고 처분하는 그 부분의 핵심이 뭐냐 하면 적정을 기하라고 했단 말이죠. 본 위원이 지난번 시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도 했는데 적정하게 하라고 했어요. 제3조가 뭐냐 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거의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3조항에 나와 있어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법령을 준수하라. 이렇게 제3조에 나와 있어요. 제1조, 제3조에 목적하고 준수해야 될 공무원의 주의 의무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만큼 공유재산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철저하게 하고 법령을 준수하라고 했는데 지금 중요한 공유재산관리법 자체에 큰 하자를 일으켰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조사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뭔가 분명하게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따지자고 사실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냥 우리 자체 의회에서도 과거에 잘못했던 그런 부분을 스스로 잘못한 부분을 체크를 당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왜 하느냐, 다음부터는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가 조사특별위원회를 하는 의미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법치국가예요. 법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적용하고 행정 행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들이 괜히 공무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고, 권혁문 국장이나 정 국장님은 시정조정위원회에 가잖아요. 시장이 부적절하게, 공정하지 못한 그런 어떤 것을 할 때는 ‘NO'라고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죠. 위에서 한다고 해서 전부 다 동의해서 가면 안 되고 권 국장이 조금 전에 얘기를 하더라도 본 위원은 그건 국장 입장에서 얘기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에서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안건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법령 검토도 안하고 통과시킨다는 게 얘기가 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본 위원은 체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박문영 평가사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산과 교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릉시로부터 의뢰를 받았죠?

관광과에서 했겠죠.

최명길 산림녹지과장 최명길입니다. 건물에 대한 평가의뢰는 관광사업추진단장이 강릉시장 명의로 신청했습니다.

미래도…….

최명길 미래도 참여를 했을 겁니다.

미래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허가건축물이란 말이죠. 물론 철거를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철거를 꼭 시켜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보상가를 보면 평당 290에서부터 300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보상해 준 가격이 그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다른 쪽에서 평당 산출한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정서하고 안 맞잖아요. 시 공유지에다가 무허가로 건축물을 지었고, 짓고 나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그리고 헐 때는 그렇게 290만원, 평당 300만원씩 보상가를 준다고 그러면 다 무허가건축물 짓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감정평가가 적정하게 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왜 토지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무허가건축물은 그렇게 평가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그건 내가 볼 때 뭔가 적정하지 않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해서 돈을 다 지출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반시민들을 대신해서 의회에서 볼 때 이게 공정하냐 이렇게 바라볼 때는 뭔가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홍기옥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미래새한평가법인 대표되십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토지를 감정할 때 무허가든 허가든 지상권에 대해서는 전혀 감정에 넣지 않는 것이 법적인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가 그것까지 감정해 달라는 의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지목은 시유지가 대지란 말이죠. 용도지구만 조경지구, 여관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승산이 갖고 있는 토지는 잡종지란 말이죠. 용도지구가 호텔부지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릉시의 모든 공시지가 대비 평가를 해 봤을 때 34억으로, 공시지가로 34억인데 감정평가액은 43억입니다. 9억 정도 인상이 됐죠. 강릉시의 모든 토지가 공시지가 대비 평가했을 때 3배로 보면 되잖아요? 2배 내지 3배 그렇게 안 보나요? 승산도 35억에서 80억 이상 됐으니까 두 배로 뛰었어요. 그런데 왜 시유지만큼은 이렇게 34억짜리가 감정평가를 했을 때 43억밖에 안 되나요? 9억 정도밖에, 일반적으로 뭔가 그게 분명히 대지인데 그리고 현재 그 주변의 시가는 일반적인 가격은 몇 천만원씩 하는 곳도 있는데 그게 바로 제일 몫이잖아요. 강릉시 경포대에서는 제일 핵심지역이란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그 지역이 제일 노른자위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평가를 저평가를 해서 줘야 되는지…….

홍기옥위원입니다. 권 국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승산 개발부지 내에 공원계획변경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권혁문 개발부지 내에 공원계획변경요?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 있었는데, 조경 휴게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공원계획변경신청을 도에다가 상업 및 숙박시설로 변경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까?

권혁문 그 관계는 최명길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최명길 예.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가 있어요. 공원계획변경신청을 해서 도에서 승인을 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안 해 준 것까지 서면으로 줄 수 있습니까?

최명길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은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공원계획관리신청을 상업 및 숙박시설로 몇 건이나…….

최명길 제가 근무 기간 내에 건수로는 41건인가 필지를 신청해서 승인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승인 못 받는 것도 있습니까?

최명길 그렇죠. 불승인 떨어져서 못 받은 경우가 있죠.

그때 당시가 몇 년도죠?

최명길 제가 2007년도부터 2008년도 사이 근 2년 동안 재직했습니다.

그전에 있었던 일 같은데요? 과장님은 모르는 것 같은데요?

최명길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송정지역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굳이 얘기를 하면 모 횟집을 하는데 그 지역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곳이 아니고…….

최명길 구체적으로 어느 필지라고 말씀하시면 확실하게 여기서 아는 대로 대답을 드리고…….

승산 개발하려고 하던 구역 내라니까요. 공원녹지로 되어 있던…….

최명길 승산 구역 안에 용도계획변경을 낸 것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국장님들이 내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문제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고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강릉시가 법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손해를 본 것 같아서 조사특위를 하고 오늘도 같이 회의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들, 투자 유치를 위해 아까도 계속 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정하게 사업자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지원을 해야 되는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 역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는데 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혁문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저희들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을 하는 추진 과정을 처음부터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어느 일부분만 봐도 이런 부분은 잘못됐지 않느냐 물론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왜 그렇게 여러 가지로 꼭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 또 그 동안에 공무원들이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고생해서 했는데 조금 부족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마치 전부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비쳐진다면 저희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강릉에 투자가 유치되어야 되고 개발이 되고 해야 된다면 어느 누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가 중요하고 또 비전적인 계획을 가지고 강릉시가 발전하려면 때로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이런 점은 감안하셔서…….

어려운 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노력하고 열심히 하셨는데 실제 민자유치 부분이라든지 업체, 기업에서 강릉시에 와서 개발한다고 해서 속 시원히 된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승산도 두산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기업이 약속한 부분도 잘 지키지 않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공무원들은 죽도록 노력했는데 기업이 협조를 안 해 줘서 그렇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권혁문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업이 협조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물론 일이라는 건 하다보면 결과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공무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일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정말 고생한 부분을 궁지로 계속 몰아간다면 저는 괜찮습니다만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계장, 과장님들이 누가 소신 있게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질타 할 것은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고쳐나가서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야지 저희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아쉬운 겁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고쳐나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무슨 공무원들을, 잘못되지도 않은 것을 질타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권혁문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무슨 뚜렷하게 법을 어겨서 정말 법으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니까 조사한 부분은, 잘못이 안 됐으면 더 좋은 것이고 잘못이 있다면 이건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산 토지 교환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정말 불법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을 초월하면서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특혜라고, 책임을 물어야 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가 질의하더라도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묻는 말에 잘못됐으면 답변을 해 보세요.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은, 여기 일을 추진했던 분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권혁문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법을 초월해서 특혜 의혹을 줬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제가 수긍이 안 가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아까 4 분의 3 이런 부분도 물론 재산계에서 하겠지만 저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정말 시장님을 비롯한 몇 명 간부 공무원들의 행정 행위 때문에 이번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야기된 문제라고,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여기에 정상적으로 모든 부분이 됐는데 조사특위가 이루어져서 주문진폐수처리장이든 승산 토지교환 문제든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모든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데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공무들을 못 살게 그러는 겁니까? 없는 걸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권혁문 그 부분은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아니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잘못된 것도 없는데 의회에서 위원들이 잘못된 것을 따지고 꼬투리 잡아서 공무원들 괴롭히려고 조사특위하는 겁니까?

권혁문 그게 아니고 좀 전에 법을 어기면서까지 특혜를 줬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불법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권혁문 근데 불법적이라는 얘기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뭘 함부로 해요.

권혁문 불법적이라는 게 뭐가 불법적입니까?

불법적으로 볼 수 있죠! 4 분의 3 이런 걸 분할등기해서 그게 불법적인 게 아닙니까!

권혁문 그게 불법적인지 아닌지는…….

교환할 수 없으니까 땅을 잘라서 4 분의 3 맞춰서 교환한 거 아닙니까!

권혁문 그건 그 부서하고 다시 내용을 검토해 주셔야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국·공유지 교환과 매각 등을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기초로 하고 이를 젓대로 정책 결정을 하고 추진하는 행동을 펼쳐야 함에도 실질적으로 시장님과 국장님들이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점은 어떤 변명으로도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 한 가지 뿐만 아니라…….

권혁문 거기에 무슨 개인적인 생각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니, 국장님도 개인적인 생각이, 내가 잘못을 안 했으면 그만이고 조사특위하는 것도 법에 딱딱 맞게 다 했습니까? 법에 맞게 했더라도 실행 단계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에서 짚을 수도 있는 거고…….

권혁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짚으려면 바로 짚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불법적인 것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해서 특혜 의혹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죠!

뭐라고요!

권혁문 불법적인 의혹이 아닌데도 특혜 의혹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죠!

국장님이 관광과장 할 때 시유지를 공매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권혁문 어디 시유지를요?

승산부지 내에 공매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권혁문 승산 부지 어디를 공매 했다는 겁니까?

승산부지 내에 시부지가 있었는데 공매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권혁문 공매 관계는 저희가 안 합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협조 받아서 재산관리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아는데 그 사실을 국장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권혁문 공매가 무슨 잘못됐으면 관련 부서에 자근자근 물어서 해야지 무조건 엉뚱한 얘기를 들이대고 그럽니까!

뭘 들이대요? 뭘 들이대요!

권혁문 공매 얘기를, 내용도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합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조금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불법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쁘더라도 저는 생각에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 기분 나쁘더라도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거지 계속 저한테 따지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느니…….

권혁문 따지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나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권혁문 불법이 아닌 것을 불법 특혜가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면 그게 불법특혜가 되는 게 아닙니까?

특혜 의혹이 있다 이거야!

권혁문 뭐가 있습니까?

그럼 왜 분할등기해서…….

권혁문 무슨 분할등기하고, 그건 제 소관이 아니잖아요! 자꾸 얘기를 합니까!

소관이 아니더라도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물어본 것도…….

그전에는 공원계가 관광과에 있었어요. 지금 관광추진단으로 넘어갔죠?

권혁문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계획변경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위원이 질의하면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고, 국장님이 먼저 저한테 위원들이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협조해 줘야지 잘못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잘못된 것으로 몰아세우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