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와 (주)승산과의 토지 교환 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각종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출석에 응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조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한 후 강릉시와 (주)승산과의 토지 교환 건에 대한 추진 경과를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증인 등에 대한 심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께서는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 전 현직 담당급 이상 공무원분들을 호명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조정순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전 행정지원국 김호기 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전 경영사업본부 정연상 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회계과 홍순석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회계과 박명순 재산관리담당님 나오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 조주현 체육행정담당님 나오셨습니까?

다음은 관광사업추진단 전 현직 담당급 이상 공무원들을 호명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 권혁문 국장님 나오셨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 정의봉 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산림녹지과 최명길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 임용수 단장님 나오셨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 최종백 공원담당님 나오셨습니까?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확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거부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 조정순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정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강릉시와 (주)승산과의 토지 교환 건에 대한 추진경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배부된 명단을 참고하시어 대답하실 분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을 받으신 분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조영돈위원입니다. 그때는, 홍순석 과장님 나오세요. 그때 기업유치라는 이유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토지 심의 과정에서 1차에서 부결됐죠.

제외이라는 표현을 썼다, 부결된 것이 아니고요?

한 달도 안 됐는데 2차에서 통과를 했잖아요?

제외된 것이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제외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는 것 같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그렇다고 그러면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대두되네요. 여기는 우리가 내용에 보면, 내무복지위원회 그때 회의록을 보면 부결이 됐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홍기옥위원입니다. 권혁문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당초 이 사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민자유치사업으로 지정고시하고 민특법에 의해 심의 후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민특법 규정에 따라 시유지를 수의계약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러나 승산의 경우처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유지를 교환한 것은 민특법에 의해 진행할 경우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부지 전체가 공원구역 내 콘도 부지로 확정 또는 예정되어 시유지 감정가격 상승을 우려해 승산이 변칙적인 방법을 택하였고 이를 강릉시가 사업자와 미리 합의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경, 휴게지, 도로, 여관, 주차장 이런 부분의 추진 경위를 보면 승산에서 강릉시에 시유지 교환 관련 당사 의견 회신이라고 왔는데 평가기준 시점은 공원계획상 용도지역 및 법률상 제한조건을 모두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릉시 8대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고 의회의 의결을 거쳤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2007년11월15일에 시유지 교환 요청이 승산에서 강릉시로 왔는데 승산에서 호텔부지를 경매로 매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호텔을 지으려고 매수한 겁니까? 아니면 강릉 시유지하고 교환하려고 매수한 겁니까?

최명길과장님…….

승산에서 강릉시로 2007년11월15일에 시유지 교환 요청이 왔는데 승산에서 어떻게 호텔부지하고 시유지하고 교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호텔부지를 매입을 할 때 콘도를 지으려고 강릉시하고 교환하려는 목적에서 매입을 했어요. 아니면 무슨 이유로, 우리가 그 호텔부지하고 그 사람들이 콘도를 개발하려는 부지하고 어떤 교환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매입해서 강릉시에 공원녹지하고…….

강릉시는 습지 조성하는데 그 지역이 문화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경매 부분이 나왔는데 강릉시는 매입을 못합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승산에서 경매 부분이 나왔는데 자기네들이 사업자가 호텔 부지를 인수한 부분은 강릉시하고 그 땅을 교환하려고 그걸 경매에 나온 물건을 구입한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호텔을 개발하려고 인수한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강릉시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강릉시하고 협의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사전에 협의한 사실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서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회계과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4 분의 3 규정이 있잖아요. 교환을 구실로 사실상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국회 입법취지임에도 가격이 4 분의 3 규정에 맞지 않는데 분할하여 교환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공유지간 교환의 경우는 4 분의 3 규정이 지금 현재 법은 적용되지 않아도 되잖아요?

법이 완화가 되어서 토지를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 국·공유지, 강릉시나…….

4 분의 3이 안 맞아도 이제는 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국·공유지와 사유지와의 교환 등은 제외란 말입니다. 그러면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교환될 때는 4 분의 3을 분명히 법에 따라야 되고 분할해서 교환한다는 것은 위배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국회에서도 2005년 제정 당시 심사보고서에도 나옵니다. 교환을 구실로 사실상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의 4 분의 3에 달하도록 하는 규정은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점이 없는가 이렇게 국회의원이 물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들어가시고 재산담당이 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것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위원입니다. 우선 승산콘도가 최초 강릉시하고 협의하는 시점, 2007년11월12일 쯤 그때는 김호기 국장이 행정지원국장이었고 최명길 과장님이 관광사업추진단장으로 있었죠.

그리고 문화관광국은 그때 국장님은 누구였습니까?

권혁문 국장, 김호기 국장, 최명길 단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중심에 계셨단 말이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게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 집행부는 기업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인정해요. 좋단 말이죠. 강릉시 발전을 위하면서 그렇게 하자는데 그건 동의하는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특혜의 시비가 있는 겁니다. 특혜의 시비가 있느냐 아니면 우리 강릉시민의 재산권을 갖다가 그냥 바보 같이 승산이라는 회사에다가 넘겨주는 꼴이 됐느냐 이 두 가지 쟁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왜 특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승산이 2007년11월12일에 법원으로부터 경매 낙찰을 받아요. 89억에, 그렇죠? 그러면 낙찰을 받은 3일 만에, 낙찰 받자마자 3일 만에 땅을 교환하자고 문서로 접수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법원에 아직까지 그 땅이 승산의 소유권으로 넘어오는 과정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낙찰만 받아서 바로 서류로 접수시킨단 말이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미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결심해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시장님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서류들이 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접수 되자마자 바로 5일 만에 강릉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단 말이죠. 국장님이 이걸 심의를 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여기도 원안가결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국장님이 뭘 잘못했느냐 하면 법적인 해석을 전혀 안 했어요. 법률적인 검토를 했어야 됐는데 국장들이 이 시정조정위원회하면서 법적인 검토를 안 했단 말이죠. 그 법적인 검토라는 게 뭐냐, 법률 검토를 하지 않은 그 내용이 바로 아까 홍기옥위원님이 얘기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이란 말이죠. 시행령 제27조 위반이란 말이죠. 분명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부동산을 매각이나 교환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감정을 안 해도 좋으나 일반 사기업하고 땅을 주고 받고 교환할 때는 반드시 감정해서 감정평가한 결과를, 그것도 두 개 이상 감정평가사를 두고 그렇게 하라고 법으로 했단 말이죠. 바로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했느냐 알고 했느냐는 겁니다.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이 이걸 확인하는데 이때 당시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이건 감정해서 해야 됩니다.’라는 결정이 되어 주면 그 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서 넘겨줬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이때 당시에는 공시지가로 보니까 34억, 35억이니까 4 분의 3안에 충족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월정사하고 시유지하고 지난번에 또 그랬잖아요. 반복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얼마나 중요한 잘못을 반복 시행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8대 의회에서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과정을 9대에서 짚고 가는데, 이게 9대에서 바로 짚어줘야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런 관행들이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5일 만에, 이때까지도 승산에는 등기가 안 넘어갔어요. 그런데 바로 27일에 내무복지위원회에다가 땅을 교환하겠다고 12일 만에 상정을 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의회에서도 잘못한 거예요. 장경원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못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복합문화시설지구 조성을 위한 부지 교환은 하지 않기로 본 계획에서 삭제하고’ 의회에서는 삭제하라는 용어가 없어요. 부결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용어란 말이죠. 삭제하고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따지면 안건 안건마다 다 따로 상정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올리면 이것도 사실 위반이에요. 뭉뚱그려서 올려서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그것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수정의결한 것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의회에서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잘못되고, 여기는 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삭제라는 용어를 하더라도 부결이야. 그러면 이 부분에서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단 말이죠. 여기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추진됐어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복합문화시설지구 조성이라는 계획을 승산하고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20일 만에 뭘로 바뀌느냐 하면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바뀌어서 올라오는 겁니다. 같은 사업인데 한번 부결되니까 복합문화사업으로 이걸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부결되니까 관광자원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가져왔단 말이죠. 의회에다가 가져왔단 말이죠. 그러면 중요한 게 복합문화시설지구 조성이라든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복합문화시설지구든 간에 관광자원화사업이든 간에 이 승산이 갖고 있는 경매로 받은 이 땅이 원래는 뭘로 되어 있어요. 뭘 하려고 했어요.

시에서 호텔로 허가를 내줬단 말이죠.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호텔이 들어서서 호수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 그건 내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호텔로 허가를 내줬단 말이죠. 그 사람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전임 시장이 있을 때 그 부지하고 명주군청 자리하고 교환하려고 노력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권 국장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교환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그곳에 호텔이 들어오면 호수가 망가지고 새들이 오는데 영향을 주는 그런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을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죠. 왜 승산에다가 그 땅을 경매로 받도록 해 주느냐는 거죠. 그런데 회의록에 보면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내용들이 앞에서 보면 우리 일반 행정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인허가 들어올 때 완벽한 조치가 되지 않으면, 등기가 나한테 넘어오지도 않은 땅을 확인도 안 하고 교환하자고 서류로 오고 갈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정황이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3일 만에 교환하자고 했는데 시에서는 등기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닌데도 문서로 교환하자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행정 행위가 상당히 위험한 행정 행위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이때 승산이라는 회사에 직원이 청와대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 아들이 승산에 근무를 했어요. 이 땅을 하고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의혹들이 담겨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절차상으로 보면 법을 위반해 가면서 위험한 행위를 왜 할까 또 의문이 되는 게 뭐냐 하면 2차, 당 회기에 상정하지 못하는 것을 의회에서 무리하게 상정해서 통과시켜 줬어요. 통과시켜 줄 때 조건부 승인을 해 줬단 말이죠. 그게 뭐냐 2년 내에 착공을 해야 한다, 2년 내에 착공했습니까? 지난해 3월에 착공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당선되어서 조사하러 가니까 그때 착공계를, 8월13일에 착공계를 냈어요. 이런 회사를 끊임없이 시에서 도와주는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환매특약 했죠?

공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특약하고 계약서는 썼는데 공증은 했어요. 안 했어요? 공증 안 했죠?

특약한 거하고 공증한 거하고 틀려요. 공증한 것을 가져오세요.

토지를 감정한 다음에 초과 되어도, 가격에 맞지 않아도 분할하지 말라고 결정해 줬어요. 절대 분할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심의를 해 줬단 말이죠. 그리고 만일에 무슨 조건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의결을 거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진행해라 이렇게 8대에서 결정을 해 줬어요. 기록에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넘겨줘버려요. 교환해 줘버린단 말이죠. 뭘로 명분을 만드느냐 간담회를 통해서 김종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무슨 의회가 이러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짚었어요. 8대에서도 법을 위반하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결론이 뭐냐 기업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조건 불법을, 법을 위반해도 되느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 행위를 할 때 목적이 좋다고 그러면 수단과 방법은 막 해도 되느냐, 아니잖아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논란을 여기서 해 봐야 다 안 했다, 지난번 폐수처리장도 잘못된 게 나왔는데도 아니라고 끝까지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릉시가 이렇게 하니까 끊임없이 이런 사고들, 이런 문제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고스란히 시민들의 재산에 영향을 주잖아요. 지금 그 땅을 89억에 경매로 받았는데 그 땅의 가치가 왜 그렇게 됐느냐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니까 2007년6월29일에 고도완화가 됐어요. 경포도립공원이 6월29일 고도가 34m로 완화가 됐어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좋죠. 그러면 이런 정보를 기업들이 알고, 시는 몰랐겠어요. 시는 개발계획들을 그때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공포도 다 해요. 경포도립공원을 7개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저기는 엄청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조건이 생겼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땅을 시에서 그냥 준단 말이죠. 지금 승산에게 엄청난 프리미엄을 줘 버린 거예요. 기업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 감정평가라든지 또 내무복지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넘겨준 문제라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또 법적인 절차를 밟아요. 이미 다 지나갔는데, 2008년4월3일에 땅이 다 넘어갔어요.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4월28일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단 말이죠. 이때 김종혜의원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으로 이 안에 담겨있는 얘기를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 너무 많아요. 이 땅의 가치가 우리는 45억 정도라는 것을 보전 받고 저쪽은 80억이라는 것으로 해서 40억을 교환하고 나머지 남은 땅을 40억이라는 돈을 주고 샀죠. 그런데 승산이라는 그 땅하고 지금 하고 비교해 본다면, 승산이라는 땅은 지금의 가치로 평가한다고 그러면 수천억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내 땅이라고 그러면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밟으면서 기업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 명분만 가지고 법을 위반하면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관여되어 있던 공무원들 또 여기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이, 국장 한 사람이 이걸 결심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난번 시장님께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 유치하기 때문에 했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장이 이런 것을 동의해 줬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법률적인 검토도 안하고 넘겨줬어요. 시장이 시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책임져야죠. 그래서 이런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세세하게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얘기해야 됩니다. 총괄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런 절차 속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들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보세요.

과장 입장에서 볼 때 사업추진단장으로서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고 강릉시가 경포가 스쳐가는 관광지니까 그런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기업유치가 아닙니다. 이미 기업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두산이 강릉시로부터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수십억을 강릉에 줬단 말이죠. 그리고 수십년간 사업을 안 하다가 승산에 넘겨주고 또 우리는 승산에 이런 발목이 잡혀서 끌려오는 모습이 있는데 최명길 과장님이 이때 당시에 경매를 승산에서 받았는데 그 내용을 집행부하고 ‘빨리 받아라’ 그런 정보를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말에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요. 김호기 국장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저희들도 모르게 승산이 재빠르게 해서 낙찰을 받았고 제의가 들어 왔다’얘기를 했거든요. 집행부는 모르는데 낙찰 받아서 우리하고 교환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만일에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만일 그런 실수를 했어요. 승산에서 현 건물을 짓고 있는 땅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시에다가 교환 요청을 먼저 한 거란 말이죠. 저쪽에서 필요해서 이 땅하고 교환하자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그런 한계점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증을 해서 교환하는데 4 분의 3안에 들어왔으니까 승산땅 반 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면 협의해서 남은 땅을 우리한테 넘겨줘라, 우리가 40억 안 주고 우리는 할 수 밖에 없다, 의회에서 절대 분할하지 말라고 했다, 왜 기업과 기업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게 재산이 왔다갔다 한단 말이죠. 이게 내 재산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했을 거냐는 거죠. 승산은 줄 수가 있어요. 왜 최초 공시지가로 쳐보니 34억, 35억이야. 그러니까 공시지로 교환하면 바로 교환할 수 있는데 감정을 하다보니까 80억과 40억이 되어 버린 거야. 그럼 공시지가로 교환할 수 있는데 감정을 해서 80억과 40억이 됐다고 해서 저쪽에서는 줄 수 있는 땅을 그냥 결국은 40억을 더 우리는 주게 됐다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8대 의회에서도 이건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본 위원이 시정조정위원회회의록을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의회에 가서 잘 설명해라, 잘 설득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뭘 어떻게 설득해요. 원칙적으로 해서 하면 되지 시의회를 잘 설득시켜서 통과시켜 줘야 되느냐…….

최 과장이 애쓴 것은 현장에서, 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따지고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애쓴 부분들, 철거하면서 발생했던 그런 부분들을 전혀 간과하고, 무시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아쉽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최 과장이 잘 알 거예요. 왜 변호사한테 자문 받고 했어요. 그런데 뭐냐, 교환을 하는 시점에서 왜 감정회사에다가 시가 갖고 있는 땅 외 9동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평가는 왜 하지 않았느냐, 만일에 그 건물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가치가 더 나오죠. 우리가 그 건물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40억이 됐고, 승산 땅은 80억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교환하는데 우리는 그 시 안에 있는 땅을 50억을 들여서 다 철거를 지켜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강릉시 땅은 제로야. 40억을 교환했지만 철거비용 50억을 또 줬으니까 강릉시의 땅은 제로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건 회의록에 40억 내지 50억이 철거하는데 들어간 돈이 그렇게, 최명길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니까요.

총괄적으로는 철거하지 않은 건물 전부 해서 127억인가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문제는 다른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이 얘기한다고 그러면 만약 그렇더라도 거기에서 왜 24억이라는 돈을 왜 주느냐는 겁니다. 땅도 40억 대 80억으로 그냥 교환해 주다시피 해 줬고 그런데다가 그 안에 건물은 ‘철거는 우리가 해 주겠다, 행정적으로 도와는 주는데 땅 위에 있는 지상물은 다 같이 감정을 해서 교환하고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은 우리가 해 줄 테니까 이 비용은 승산이 처리 해 줘라’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 줬어야 되는데 땅도 그런 형태로 줬고 철거비용도 따로 다 우리가 부담하니까 우리는 그 땅을 승산에 고스란히 준 결과가 됐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것이 왜 그러냐, 그건 모르죠. 시에서 왜 이런 과정을 거쳐주면서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문제는 최 과장이 대답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본 위원이 확인해 볼 때는 시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시장이 결심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거지 국장, 과장들이 이 문제를 한 건 절대 아니다 본 위원의 결론은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2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홍기옥위원입니다. 권혁문 국장님이 앉아서 대답해 주십시오. 아까, 국·공유지간 교환의 경우 4 분의 3규정이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국·공유지간 교환의 경우는 4 분의 3 규정이 안 맞아도 되고, 국·공유지와 시유지간 교환하는 부분은 할 수가 있는데 분할해서 교환하는 것은 그런 법은 없다는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7년도에 심사보고하고 다 이루어진 부분인데 물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이런 법이 또 완화됐다든지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를 집행부에서 잘 안하고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수의계약 금지 규정을 피하고 우회하기 위해서 강릉시가 승산에게 해당 호텔 부지를, 이전에 얘기한 겁니다. 부지를 매입할 경우 승산 사업 예정부지 내에 시유지와 교환해 주기로 사전 약속하고 당시 경매가 진행 중이던 호수 옆 호텔 부지를 매입토록해서 교환해 주려는 것을 강릉시하고 승산이 협의한 것이 없느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권 국장님이 이전부터 다 알고 관광과장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장하지 않았습니까?

아는 대로 말씀을 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산에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특혜가 아닌, 좋습니다. 혜택을 주기 위하여 매각 대상 부지가 공원계획을 콘도부지로 변경 또는 예정 중임에도 평가시점 당시 공원계획의 용도지역 법률상 제한조건을 모두 반영해서 시유지 평가는 형편없이 낮은 헐값으로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텔 부지인 승산의 매입 토지는 최고금액으로 검토토록해서 엄청난 시세 차액에 따른 재정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은 아까도 사유지 교환 관련 당사자 의견 회신이라고 해서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현재의 공원계획상 용도지역 및 법률상 제한조건을 모두 반영해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강릉시에 문서가 왔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박문영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해야 되는데 못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산의 요청에 따라 시는 감정평가법인에 어떻게 평가해 달라는 지시를 한 적은 없습니까?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모르고 계세요?

담당부서가 누굽니까?

회계과장님 안 계시잖아요.

계장님,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승산 부지 내에 시유지가 여러 필지가 있었는데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놓고 평가를 하다보니까 감정가격이 낮게 나왔다 왜 그렇게 했으며 실제적으로 콘도가 개발되면 앞으로 이 부지는 콘도 예정 부지로 해서, 콘도가 온다는 것을 감정평가기관에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정평가법인에, 그 사람들이 법인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공원계획상 용도지역 및 제한조건을 모두 반영하여 현 시점에 해서 평가를 해 달라고 했단 말이죠. 강릉시는 그렇게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에 두 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토록 되어 있잖아요. 강릉시가 두 곳을 선정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릉시가 하나, 사업자가 하나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승산이 감정을 의뢰한 원주 업체가 많은 토지를 3일 만에 감정을 했단 말이죠. 2008년2월26일 감정의뢰해서 2008월2월29일에 감정 완료됐죠. 3일 만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의 결정을 비롯해 감정평가 업무에 있어서 주 고객인 강릉시청의 요구를 감정평가법인이 무시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감정가격을 강릉시가 사전에 이미 설정해 놓고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금액은 공정한 감정금액이 될 수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 그렇게 미리 정해 놓고 진짜 심각한 문제고 따라서 향후 강릉시의 모든 감정평가 업무는 시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는 강릉의 감정평가법인을 제외하고 전국 입찰 내지는 공모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유지는 승산이 매입하는데 똑같은 그런 지목에서 평당 330만원씩 매입한 곳이 있고, 시유지는 ㎡당 26만원입니다. 평당 85～86만원으로 감정 가격을 조정해서 강릉시에 막대한 손실을 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가를 했다니요?

미리 감정법인을 정해 놓고, 분명히 계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원주에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여기에 와서 어떻게 3일 만에 감정을 다 하느냐는 거죠.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2월26일에 의뢰해서 2월29일 감정평가 완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하는 부분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을 전국 입찰을 하든지 공모에 의해서 진행하라는 겁니다. 미리 다 정해 놓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전국 입찰 내지 공모해서 할 수 있어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릉에 있는 감정평가법인은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감정평가 기준이 있고 하겠지만…….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평당 330만원을 주고 시유지는 80 몇 만원씩 주고 그 차이가 나니까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똑 같은 지목에 똑같은 조경 휴게지에 녹지든 간에 사유지는 330만원 받았는데 시유지는 85만원 말이 됩니까?

한 가지만 하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유재산법은 모법으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방재정법에 있는 공유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005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제정하였으나 국유재산법이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든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는 절대로 매각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교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분할해서 교환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공유지 간에 이렇게 교환하는 것은 4 분의 3 이게 없어졌단 말이죠. 어떤 토지의 원활한 이용 가치가 있으면 팔 수 있지만 국·공유 시유지를 교환할 때는 4 분의 3이 맞으면 됩니다. 분할해서 교환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겼다는데 계속 그렇게, 안 되니까 분할해서 들어와서 4 분의 3을 맞춰서 들어와서 의회가 승인해 주고 의회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분할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할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미조콘도지역 말입니다. 어느 분이 대답을 하셔야죠. 미조콘도 지역은 그때 당시에 아무리 회의록을 찾아봐도 본 건하고 별개의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미조콘도도 나중에 여기에 편입되게 된 겁니까?

처음에 교환하는 조건 내에 미조콘도부지도 들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시유지를 감정 받는 그때 당시에 미조콘도 부분도 다 포함되어서 감정을 받은 그런 케이스인가요?

과장님, 저희가 회의록을 뒤져보면 아까 부지에서 토지 보상을 하고 정리 작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시유지 안에 11동이…….

다시 설명해 보세요.

2007년11월27일자 회의록을 보면 어느 동수는 승산에서 철거를 하고 어디는 강릉시가 철거하고 나옵니다. 마지막 보면 과장님이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승산에 들어가는 게 강릉시가 50억 정도, 승산에서 20억 정도, 향후 70억 정도면 다 정비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 또 보면 위원장님께서 확인한 사항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50억이 있어야 강릉시 입장에서 정비를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전체 규모는 120억이 넘는 것이 아니었나요. 공원지역 내에…….

근데 승산의 콘도가 들어오는 그 땅에서 처분해야 할, 우리가 정비사업으로 들어가야 할 비용이 50억 이상이다…….

127억은 뭐고 또 50억은 뭡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건축물을 보상해서 감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강릉시가 굉장히 승산한테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형평성에 굉장히 없는 정도의 보상을 했다는 것도 저희들은 판단을 했거든요. 뭐냐 하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시내에 있는 건물 평가하는 거하고 공원 내에 있는 건물,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건물에 대한 평가가, 보상비용이 건물을 평가할 때는 달라지나요?

그때 그 무렵에 홍제동 지역의 보상가 금액이 평당 120만원에서 150만원 선이었어요. 근데 자료를 보면 공원 내에 있는 승산콘도 부지에서 강릉시가 책임지고, 철거해 주고, 보상해 주고 빨리 부지를 정리해 줘야 될 그쪽 동네는 보상가가 거의 250만원에서 290만원이 책정됐답니다. 그러면 결국은 승산에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강릉시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시내에 있는 건물하고 그것도 사실은 승산에다가 강릉시가 올바르게, 처음부터 뭔가 특혜 시비가 있다고 의문이 간다는 그 점으로밖에 파악이 되지 않거든요.

위원장님, 아까 홍기옥위원님께서도 보상감정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많거든요. 미래새한감정이나 대화감정 두 곳이 평가를 했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쪽을 어떻게 출석을 시켜서 내일이라도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어제께 주말에 인지를 하고 자진 출석 형태로 할까 고민 중에 위원님한테 의사를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휴식 시간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강릉시도 시민이 주인인 하나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강릉시도 어떤 기업가의 인식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책임과 의무를 대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본 위원이 봤을 때 관광인프라의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20세기 후반 관광사업이 숙박시설인 콘도를 선호했던 것이 사실인데 21세기의 숙박시설 패턴이 바뀌고 있지 않는가, 핵가족화 되면서 현재 강릉시내에 있는 팬션 숫자가 몇 개인지 대충 아시죠.

400 몇 개로 확인하고 있는데 앞으로 강릉시의 관광인프라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면 콘도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는 이런 관광자원화 사업도 좋겠지만 기존에 팬션 사업하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랄까 지원책을 강화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의봉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런 맥락에서 관광자원을 콘도가 아닌 팬션 쪽으로 옮겨가는데 있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 국장님이시니까 앞으로 좀더 강릉을 관광의 도시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틀에 맞춰서 시대에 맞는 그런 틀을 짰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회계과장님이 오전에 자리에 없었으니까 나와 보세요. 감정의뢰를 회계과에서 합니까?

감정사들에게 의뢰를 할 때 이런 땅을 교환하니까, 아니면 매각하려하니까 감정을 해 달라고 합니까? 어떻게 감정의뢰를 합니까?

오늘 감정사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감정에 대한 평가를 갖는 법에 보면 감정사들도 법의 기준을 갖고 감정평가를 한단 말이죠. 의뢰를 했을 때 법으로 부동산에 현 가치만 갖다 평가하는 게 아니고 미래의 가치까지도 포괄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강릉시가 앞으로 이 부지가 이 승산이 교환하려고 하는 부지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만 가지고 평가를 했느냐, 아니면 미래의 가치까지 같이 함께 평가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홍 과장은 없었으니까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오늘 들어가셔서 그 부분에 대한 가치평가를 요구했는지 아니면 반영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총괄적으로 보시고 내일 답변을 하실 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요.

들어가세요. 권 국장님께서는 이때 당시에 김호기 국장하고 또 최명길 과장님하고 세 분이 승산 교환하는데 상당히 중심에 있었단 말이죠. 아무튼 조사특위에서 볼 때는 뭔가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전에 전임 조주현 계장 보고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이미 지난번에 확인은 다 했어요. 8대 의회에서도 반드시 환매특약을 하고 공증을 반드시 하도록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공증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의회에서 하라고 했던 중요한 그런 절차나 과정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승인을 해 줄 때 조건부 승인을 해 줬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시가 행정 행위를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무슨 인허가를 받을 때 하나하나 잘못되면 그거 다 체크해서 불허가처분하고 반려한단 말이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는 작은 거 하나까지 체크를 하면서 반려하고 또 불허하면서 어떻게 시민의 재산이,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지 않고, 법률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접근이 됐느냐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김종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 중에서, 같이 이 문제를 고민해 주세요. 강릉시는 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임의대로 강릉시 소유 토지 1만1,091㎡ 와 (주)승산 소유 토지 9,920㎡를 분할하여 교환하였고 이미 등기이전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집행부는 200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어 일부 토지를 교환하였다고 하였으나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의결 내용은 전부 교환이었고 교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폐기된 것인데 이를 근거로 분할 교환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짚었어요. 그래서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강릉시가 임의대로 분할 교환 절차를 이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은 집행부의 독선입니까? 또 무지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8대 의회에서 의원들 간에도 상당히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음에도 이건 이렇게 결정이 되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주무 국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이건 국장이 혼자서 이런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명분을 주기 위해서, 시장이 사전에 시정조정위원회 국장들이 회의를 하기 전에 구두로 서로 협의가 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일사통과를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전반적으로 한 입장에서 이렇게,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처음부터 진행하는 과정을 다 소화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 뭐가 어떻게 잘못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결과에 의해서 127억에 가까운, 물론 그게 과거부터 내려왔지만 무허가 건축물도 다 헐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건 여기에 넣지도 않고 있어요. 교환하는 문제들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지나 놓고 보니까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국장님 잠깐만요. 미래새한감정평가 박문영 평가사께서 바쁘신 데도 참고인 자격으로 오셨습니다.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내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에 관련해서…….

우선 권 국장님하고 질문하던 내용을 마저 하겠습니다.

정리 좀 해 주세요.

조금 전에 권혁문 국장님 좋은 얘기를 해 주셨네요. 의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정책감사를 하는 게 좋겠죠. 세부적인 감사를 하지 않고 큰 틀에서 정책적인 접근을 해서 방향을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건 사실 정기감사가 아니고 이게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특별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정책적인 접근보다는 실제 절차나 행정 행위가 구체적으로 제대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을 가지고 따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회계과가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제27조 제44조에 분명히 두 가지,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4 분의 3안에 저촉되지 말아야 되고 그 두 가지 법을 위반했단 말이죠. 근데 위반했다고 하기 전에 물품관리법 제1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이 공유재산을 관리할 때 취득하고 유지하고 보전하고 운영하고 처분하는 그 부분의 핵심이 뭐냐 하면 적정을 기하라고 했단 말이죠. 본 위원이 지난번 시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도 했는데 적정하게 하라고 했어요. 제3조가 뭐냐 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거의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3조항에 나와 있어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법령을 준수하라. 이렇게 제3조에 나와 있어요. 제1조, 제3조에 목적하고 준수해야 될 공무원의 주의 의무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만큼 공유재산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철저하게 하고 법령을 준수하라고 했는데 지금 중요한 공유재산관리법 자체에 큰 하자를 일으켰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조사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뭔가 분명하게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따지자고 사실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냥 우리 자체 의회에서도 과거에 잘못했던 그런 부분을 스스로 잘못한 부분을 체크를 당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왜 하느냐, 다음부터는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가 조사특별위원회를 하는 의미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법치국가예요. 법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적용하고 행정 행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들이 괜히 공무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고, 권혁문 국장이나 정 국장님은 시정조정위원회에 가잖아요. 시장이 부적절하게, 공정하지 못한 그런 어떤 것을 할 때는 ‘NO'라고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죠. 위에서 한다고 해서 전부 다 동의해서 가면 안 되고 권 국장이 조금 전에 얘기를 하더라도 본 위원은 그건 국장 입장에서 얘기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에서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안건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법령 검토도 안하고 통과시킨다는 게 얘기가 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본 위원은 체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박문영 평가사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산과 교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릉시로부터 의뢰를 받았죠?

관광과에서 했겠죠.

미래도…….

미래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허가건축물이란 말이죠. 물론 철거를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철거를 꼭 시켜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보상가를 보면 평당 290에서부터 300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보상해 준 가격이 그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다른 쪽에서 평당 산출한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정서하고 안 맞잖아요. 시 공유지에다가 무허가로 건축물을 지었고, 짓고 나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그리고 헐 때는 그렇게 290만원, 평당 300만원씩 보상가를 준다고 그러면 다 무허가건축물 짓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감정평가가 적정하게 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왜 토지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무허가건축물은 그렇게 평가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그건 내가 볼 때 뭔가 적정하지 않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해서 돈을 다 지출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반시민들을 대신해서 의회에서 볼 때 이게 공정하냐 이렇게 바라볼 때는 뭔가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미래새한평가법인 대표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토지를 감정할 때 무허가든 허가든 지상권에 대해서는 전혀 감정에 넣지 않는 것이 법적인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가 그것까지 감정해 달라는 의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지목은 시유지가 대지란 말이죠. 용도지구만 조경지구, 여관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승산이 갖고 있는 토지는 잡종지란 말이죠. 용도지구가 호텔부지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릉시의 모든 공시지가 대비 평가를 해 봤을 때 34억으로, 공시지가로 34억인데 감정평가액은 43억입니다. 9억 정도 인상이 됐죠. 강릉시의 모든 토지가 공시지가 대비 평가했을 때 3배로 보면 되잖아요? 2배 내지 3배 그렇게 안 보나요? 승산도 35억에서 80억 이상 됐으니까 두 배로 뛰었어요. 그런데 왜 시유지만큼은 이렇게 34억짜리가 감정평가를 했을 때 43억밖에 안 되나요? 9억 정도밖에, 일반적으로 뭔가 그게 분명히 대지인데 그리고 현재 그 주변의 시가는 일반적인 가격은 몇 천만원씩 하는 곳도 있는데 그게 바로 제일 몫이잖아요. 강릉시 경포대에서는 제일 핵심지역이란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그 지역이 제일 노른자위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평가를 저평가를 해서 줘야 되는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홍기옥위원입니다. 권 국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승산 개발부지 내에 공원계획변경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 있었는데, 조경 휴게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공원계획변경신청을 도에다가 상업 및 숙박시설로 변경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가 있어요. 공원계획변경신청을 해서 도에서 승인을 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안 해 준 것까지 서면으로 줄 수 있습니까?

공원계획관리신청을 상업 및 숙박시설로 몇 건이나…….

승인 못 받는 것도 있습니까?

그때 당시가 몇 년도죠?

그전에 있었던 일 같은데요? 과장님은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런 곳이 아니고…….

승산 개발하려고 하던 구역 내라니까요. 공원녹지로 되어 있던…….

예,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국장님들이 내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문제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고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강릉시가 법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손해를 본 것 같아서 조사특위를 하고 오늘도 같이 회의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들, 투자 유치를 위해 아까도 계속 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정하게 사업자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지원을 해야 되는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 역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는데 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노력하고 열심히 하셨는데 실제 민자유치 부분이라든지 업체, 기업에서 강릉시에 와서 개발한다고 해서 속 시원히 된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승산도 두산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기업이 약속한 부분도 잘 지키지 않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공무원들은 죽도록 노력했는데 기업이 협조를 안 해 줘서 그렇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고쳐나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무슨 공무원들을, 잘못되지도 않은 것을 질타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니까 조사한 부분은, 잘못이 안 됐으면 더 좋은 것이고 잘못이 있다면 이건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산 토지 교환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정말 불법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을 초월하면서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특혜라고, 책임을 물어야 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가 질의하더라도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묻는 말에 잘못됐으면 답변을 해 보세요.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은, 여기 일을 추진했던 분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아까 4 분의 3 이런 부분도 물론 재산계에서 하겠지만 저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정말 시장님을 비롯한 몇 명 간부 공무원들의 행정 행위 때문에 이번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야기된 문제라고,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여기에 정상적으로 모든 부분이 됐는데 조사특위가 이루어져서 주문진폐수처리장이든 승산 토지교환 문제든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모든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데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공무들을 못 살게 그러는 겁니까? 없는 걸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잘못된 것도 없는데 의회에서 위원들이 잘못된 것을 따지고 꼬투리 잡아서 공무원들 괴롭히려고 조사특위하는 겁니까?

불법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뭘 함부로 해요.

불법적으로 볼 수 있죠! 4 분의 3 이런 걸 분할등기해서 그게 불법적인 게 아닙니까!

교환할 수 없으니까 땅을 잘라서 4 분의 3 맞춰서 교환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국·공유지 교환과 매각 등을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기초로 하고 이를 젓대로 정책 결정을 하고 추진하는 행동을 펼쳐야 함에도 실질적으로 시장님과 국장님들이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점은 어떤 변명으로도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 한 가지 뿐만 아니라…….

아니, 국장님도 개인적인 생각이, 내가 잘못을 안 했으면 그만이고 조사특위하는 것도 법에 딱딱 맞게 다 했습니까? 법에 맞게 했더라도 실행 단계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에서 짚을 수도 있는 거고…….

홍기옥위원님 조금…….

뭐라고요!

국장님이 관광과장 할 때 시유지를 공매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승산부지 내에 공매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승산부지 내에 시부지가 있었는데 공매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는데 그 사실을 국장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뭘 들이대요? 뭘 들이대요!

사실 그렇잖아요. 조금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불법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쁘더라도 저는 생각에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 기분 나쁘더라도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거지 계속 저한테 따지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느니…….

나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특혜 의혹이 있다 이거야!

그럼 왜 분할등기해서…….

소관이 아니더라도 다 알고 있잖아요?

홍기옥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너무 목소리가 높아져서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물어본 것도…….

홍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세요.

그전에는 공원계가 관광과에 있었어요. 지금 관광추진단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계획변경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위원이 질의하면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고, 국장님이 먼저 저한테 위원들이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협조해 줘야지 잘못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잘못된 것으로 몰아세우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6차 강릉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조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강릉시와 (주)승산과의 토지 교환의 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