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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옥향 의원 발언

제21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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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공보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입니다. 금번 2019년 예산안은 사회복지분야 및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기본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4,270억 7,08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462억 4,1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424억 13만원이 증가된 4,182억 7,62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38억 4,162만원이 증가된 87억 9,463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9,734만원이 증가된 21억 8,690만원으로 의정활동지원 6억 9,249만원, 의회 공무원 급여 및 수당 12억 5,773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3쪽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434억 2,4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지방부동산세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630억원,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 8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104억 5,326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21억 2,536만원이 증가된 892억 9,636만원으로 공무원 보수 420억 8,918만원, 국가예방접종비 30억 2,586만원,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7억원, 대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1억 4,000만원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85억 8,4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 등 2,769억 5,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태평시장 주차타워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전입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401억 7,744만원이 증가된 3,267억 9,294만원으로 기초연금 775억 2,109만원, 영유아보육료 232억 4,107만원, 폐기물 수거 및 대행사업비 49억 4,097만원, 중촌동 뉴딜재생 아, 중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43억 7,800만원, 보문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6억 8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안 보다 38억 4,162만원이 증가된 87억 9,463만원입니다. 595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29억 3,190만원이 증가된 57억 8,862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지난해 수입 10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8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태평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973만원이 증가된 7억 7,838만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5억 6,295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27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2억 8,906만원이 증가된 10억 812만원이며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639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5억 8,199만원이 증가된 9억 375만원이며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8,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으로 안영동 마을회관 신축 9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5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6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3쪽 지하수특별관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2,285만원이 증가된 3억 857만원으로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7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9개 기금이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년도, 목적과 근거는 나누어 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쪽 기금조성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해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8개의 기금운용 총 수입계획은 8억 1,136만원이며, 총 지출계획은 3억 6,006만원으로 융자금 미회수채권 4,136만원을 포함한 기금의 총규모는 180억원, 180억 9,837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통합관리기금 총 조성 규모는 18억 6,081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853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2,85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쪽 안정,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91억 9,178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2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29쪽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6,949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3,086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임대료 및 대관료 지원으로 2,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쪽 사회복지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 4,136만원이 포함된 20억 6,676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 등 총 3,907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융자 지원사업, 노인회 육성 및 취미활동 지원 사업 등 총 1억 2,1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1쪽 학력신장지원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8억 5,489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하나은행 협력사업비 등 총 1억 1,164만원으로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71쪽 소상공인지원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4억 5,557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65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81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13억 287만원을 좋은 식단 실천사업 및 식품사고 예방사업 등으로 총 9,59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35억 9,903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4억 1,6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가뭄 관련 장비임차 용역 등 재난예방 및 복구 사업에 1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7쪽 녹지기금입니다. 녹지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5억 5,797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등 총 2,83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녹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9년도예산안 [부록] 2019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9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9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김옥향위원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안희중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9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김옥향위원장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해당 실․국․사업소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실․과 직제순서에 의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공보실, 감사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먼저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77쪽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이게 사용 용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 번 설명 좀 자세히 한 번 해 줘 보시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국제화 지원 기능분담금은 지금 자치단체의 각종 저기 해외 활동이나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주관이 어디가 되냐면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산하에 지금 국제화사업 그 담당 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운용을 하는데 그 역할을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재외공관에 직무 파견 관련업무하고 국제교류, 해외연수, 통·번역, 해외정보화 관련 국제화사업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저기 해외 우수시책이나 행정사례 지방행정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국제화에 대한 지원사업을 총괄적으로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우리가 국제화 지원 기능분담금을 납부를 750만원 하면은 우리 구쪽에 돌아오는 뭐 혜택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실제적으로다가 이것은 이용하면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이제 이용을 안 하면은 또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요청을 하면은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특별한 요청사항이 없으면은 뭐 거기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주지만은 알아서 뭐 협조해 주는 사항은 아닌 걸로 예, 그렇게.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우리가 기능분담금을 납부를 하고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까지 활용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나요? 활용한 성과가 있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사실상 저희가 저기 이제 자매결연이나 뭐 국제 관련 사업을 조금 이제 전에도 추진하고 또 지금은 좀 중단, 일시적으로 이제 중지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활용실적은 없는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기능분담금만 750만원씩 납부를 하고 활용을 안 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왜 활용을 왜 안 하셨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자치구에서 지금 뭐 열심히 하는 데도 있어요, 이제 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열심히 하는 데 있지마는 우리 구 그리고 이제 광역시 내에 자치구라는 개념하고 시·도에 시·군하고의 그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이제 그쪽 시·군·구나, 일반 시·군·구 같은 데는 조금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좀 자치구는, 내에 국제화사업은 조금 시·군·구보다는 조금 좀 덜한 일반적으로 그렇게 좀 적극적이지 않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도 좀 그런 면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도 지금 예산서가 예산이 750만원 편성요구 했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올해도 기능분담금만 납부를 하고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해서 이 기능분담금을 시에다 납부를 할 때는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기능분담금을 납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그 취지는 그 분담금을 하는 거 지금 해외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지원해 주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 분담금을 내고서 거기서 지금 우리가 사업을 특별한 사업을 추진할 때 국제화사업을 추진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분담금을 납부하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이게 지금은 협정을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시군구구청장협의회하고 협정을 하면서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국장님, 저 실장님.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차피 이제 시·구 광역단체하고 우리 시·군·구하고 협의에 의해서 이제 이 분담금을 납부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납부를 할 때는 그냥 의무가 있다고 해서 납부만 하지 말고 납부한 만큼의 우리가 실익을 챙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납부를 할 때는 앞으로 활용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납부한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분담금을 내면은? 그런데 뭐 지난 연도 실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예산을 편성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앞으로 우리가 750만원 낸 것만큼의 국제화쪽에서 뭔가 실익을 얻겠다 라는 계획서 정도는 만들어 놓고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기획실의 업무 아닙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무조건 예산편성만 해 놓고 납부만 하면은 결국 우리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사업계획서도 같이 이렇게 좀 작성을 해서 의회에서 뭔가 요구를 하면은 아, 이건 뭐가 750만원 납부를 하는 만큼 그 이상에 우리한테 실익이 있습니다, 효과를 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도 250만원을 지난연도 세웠고 또 올해 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집행액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불용을 시켰고 해외 교류도시 주요인사 체재비 이것도 2018년도 본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집행액은 또 0원인데 올해 또 지금 500만원을 또 편성을 해 놨는데 이거 역시도 뭔가는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했으면은 좀 계획을 세워서 해외교류도 하고 민간인 교류도 해서 여비를 집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또 올해 또 편성을 또 했네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이제 그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매결연하고 우호협력, 우호도시 협약을 두 군데씩 이제 체결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최근까지 한 데가 중국 용정시하고 그 심양시 두 군데 우호협력해서 2016년도까지 이제 같이 교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이제 들어서면서 중국하고의 그런 관계도 있었고 사드배치 하는 거 이제 그런 관계도 있으면서 이제 그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2017년도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도 저희가 이제 그 선거 관련 또 기간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못한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뭐 열심히 못한 것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7년, 18년도 그 교류실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국제적인 여건과 이제 국내적으로다 그런 여건 때문에 못했는데 그리고 올해는 그래도 그 이 우리가 이제 자매결연을 두 군데 돼 있, 저기 마라본시하고 중국에 서령시하고 이제 자매결연 돼 있고 우호협력도시 또 지금 말씀하신 2개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뭐 단절시키기 보다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상황, 국제교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좀 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소극적인 자세로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저기 의회 심의 예산 심의 받으면서 저희 그 지금 육상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전에 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적 뭐 이렇게 받았고 해서 상반기 중 국제관계를 한 번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우리 중구에 도움이 되도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해외교류 계획이 있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래서 2019년도 상반기 중 그 방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어쨌든 그동안은 뭐 대외적인 여건이 있어서 이제 못 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셨는데 이 해외교류도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또 지금까지 또 해 왔고. 이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해외교류 이거 우리 자매도시 방문을 한다든가 이럴 때 우리 의회에도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집행부에서 갈 때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한 두 분 이렇게 여건이 되면은 예산을, 예산이나 여건이 되면은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한 두 분 이렇게 같이 집행부하고 같이 해서 뭐냐 자매도시를 방문을 하고 교류를 하면은 대외적인 여건도 또 성숙이 될테고 모양새도 좋지 않습니까, 서로. 또 의회하고 협력관계도 또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 이런 예산을 어차피 편성을 하는 거면은 제대로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굳이 그런 사업비 확실한 계획이 없으면은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그때 필요할 때 추경에 또 편성을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확실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해서 명분 있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제 그 추가로 좀 제가 답변 드리면은요 지금 이제 국제교류를 하려면은 이제 사전에 좀 이제 서로 방문도 하고 교류도 이런 의향도 묻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은 좀 있고 만약에 이제 그 규모가 확정되면은 추경에 더 편성여부를 좀 결정해 줬으면 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이게 78쪽에 보면은 의회 업무추진 일반수용비가 2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내용이 왜 일반수용비가 감액이 됐습니까, 의회 업무추진비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거기는 이제 수용비인데요 그 의회 우리가 이제 행감자료나 업무보고 의회 제출, 우리가 그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각종 서류를 인쇄하는 인쇄비입니다. 인쇄비인데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단가가 좀 낮아서 그런지 그리고 조금 그게 한 200만원 정도 지금 여기 그 금액을 보면은 이제 구정업무보고서 발간하고 행정사무감사 책자 인쇄, 구정질문서 이제 인쇄 관련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것하고 지금 의정심의회 그 참석수당이 같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지금 의정심의회 참석수당이 미편성 되면서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예산이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게 200만원 의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00만원 됩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감액이 됐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의회하고의 관계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테지마는 항상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또 이해를 시키고 해서 의회하고의 관계가 원만함으로써 또 사업추진하는데도 또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기획실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회와의 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마지막 이게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거니까 지금 보니까 예산서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하나 저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뿌리공원2단지 지금 실시설계비 7억 5,000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이렇게 지금 언론에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확실하게 통과가 7억 5,000이 된 게 맞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예결위 통과된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본회의장, 본회의도 통과가 됐죠? 본회의 엊그저께 예산안 심의 끝났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러면은 내년 1차 추경 때 실시설계비가 이제 추경에 반영이 됩니까? 이게 전액 국비죠? 실시설계비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전액 국비, 지금 현재는 이 사업 전체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제 같이,
상래

육상래위원

실시설계비도 시비, 국비 같이 다 매칭사업비입니까, 매칭입니까 이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 해 가지고.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실시설계비가 전체 얼마인가요? 지금 국비 확보된 것만 7억 5,000이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시비하고 구비해서 실시설계비가 얼마입니까? 301억 중에서 사업비.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한 15억.
상래

육상래위원

15억?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약 15억 정도 됩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제 시에서는 아직 본예산에 아직 편성이 안 됐죠, 시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이제 국비가 편성됐기 때문에 그 국비 편성에 따라,
상래

육상래위원

시비도 추경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1회 추경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또 편성을 하고 시의회에서 편성이 되면 또 우리 구의회 또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시공 내년 하반기쯤에는 이대로 정상적으로 되면 실시설계는 가능하겠네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제 제가 사업부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제가 뭐 그 시비로,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이 예산 편성권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하여튼 올해 중으로,
상래

육상래위원

일단 기획실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올해 중으로다가 추진이 가능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내년 하반기 쯤에는 실시가 되겠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301억 중에서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이제 포함이 되는데 지금 오면서 본위원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현수막을 보니까 국비 117억이 전액 확보가 됐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현수막에 보니까,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전액 확보가 다 한꺼번에 다 된 겁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전액이 아니고 그럼 이제 실시설계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남은 것은 이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정확하게 한 것은 7억 5,000만원.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연차적으로 확보가 될 거라는 그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앞으로 이제 그 계획이 그 총금액이 이제 세워지면 그 정도,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상규모가 된다는,
상래

육상래위원

1차는 이제 시의회에서 시비부담금을 이제 확보를 하는 것이 급선무네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조기에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도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지난 번 또 한 번 당부를 드렸지마는 기획실은 우리 구 전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기획실에서 우리 구청이 원만하게 구정이 이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2019년 예산안 82쪽 구정시책 있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형진위원

그 홍보광고료 8,000만원 편성했는데 2,000만원이 증액돼 있거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형진위원

그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우리가 이제 언론사가 우리 관내에 어렵지만은 언론사는 계속 지금 증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더라도 지금 중앙지하고 방송사, 통신사, 지방지, 인터넷 이렇게 해서 전부다 합쳐가지고 111개 사입니다. 111개 사인데 저희 이제 구정을 운영하고 축제나 각종 이제 효문화관리원 그 이제 운영 뭐 관련해서 그런 이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일단 그 출입하는 기자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자료 우리 구정에 대해서 관심있는 언론사도 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그만한 홍보비를 조금 이제 좀 지원하면서 좀 그 분들의 또 어려운 재정 저기 언론사의 어려운 그 운영사항을 좀 우리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해 가지고 그리고 또 구정홍보에 또 도움이 될까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리고 저기 대전, 19년도가 대전 출범 70주년이고요 광역시 승격 30주년인데 19년도 대전 방문의 해인데 그 중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지금 우리 중구하면은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우리 중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오월드도 있고 이제 동물원도 있으면서 또 플라워랜드도 있지만은 저희 중구 자체적으로는 이제 뿌리공원, 효문화관리원 그 효월드 전체를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문화 그 관리원에서 각종 이제 전단지도 만들고 그리고 저희도 언론 지금 있지만은 그 지금 이 홍보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정을 홍보한다는 거보다 거의다 이제 광고쪽으로 나가는 것은 다 효문화관리원 숙박 안내라든가 우리가 이용안내 이런 쪽으로다가 저희 신문사에 지금 저희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구정을 뭐 알리는 차원보다는 그러한 효문화관리원 우리 관광 우리 중구에 왔을 때 이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쪽에 숙박시설은 어떻고 운영은 어떻고 이런 사항을 우리가 강구를 하고 우리 중구에 오면은 우리가 좀 안내 받을 수 있고 또 숙박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저렴하게 그런 사항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우리 중구는 타 구에서 한 달에 한 몇 명이나 이동인구가 있습니까? 한 달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가 한 달에요?

안형진위원

예, 달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한 달에 잠깐만요 한 몇 천 명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안형진위원

그리고 우리 저기 중구는 효문화마을 말고 또 어디 이렇게 홍보할 만한 곳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뿌리,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 중구하면은 보문산이 있고요 지금 원칙적으로 이제 중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 오면은 그 갈 데가 많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다 가장 주민들이 가까이 가는 게 이제 보문산이고,

안형진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리고 또 이제 그 보문산 주변에 보면은 이제 오월드 있고 그리고 뿌리공원 뭐 효문화관리원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게 또 유등천이잖아요, 유등천하고 대전천 그게 잘 있어 가지고 뭐 주민들 휴식공간으로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이것 보문산이 개발, 아직도 이제 개발논리 관광벨트화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와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뭐 아쿠아리움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그 중구에 오면은 좀 색다른 다른 데 없는 게 있는 게 그게 또 매력이거든요. 그럼 우리 근대사건물도 이제 도청주변 이제 근대사건물 다크투어라고 그래 가지고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제 구청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옛날에 살아 숨쉬는 문화 전통 이런 게 또 새로운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하여튼 중구가 많이 홍보되고 살기 좋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형진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세요. 윤원옥 위원입니다. 페이지 77쪽에 보면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토론회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신규공무원들에 대한 역량강화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감액돼 있는데 신규공무원들에 대한 역량강화방안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먼저 그 예산 감액된 사유 먼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원래는 이게 보면은 앞에 보면은 구정시책개발 중에서 이제 그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토론사업이 있거든요. 이제 시책개발사업이 그동안에는 신규공무원 시책개발하고 일반공무원 시책개발 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신규공무원 시책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신규공무원들이 좀 어려움을 호소했어요. 이제 직장에 들어오자마자 아직 그 저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응도 어려운 사항인데 또 새로운 사항을 발굴하다 보니까 부담감도 있었고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는 신규공무원들한테 뭔가를 해 줘야 되겠다, 그 조직에 잘 정착할 수 있고 또 조직에 빨리 순응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 그 역량강화 토론회 시책개발해서 역량강화 토론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 시책보고대회를 일반 업무보고에 시책 그 부서장, 옛날에는 개인 위주로 시책보고가 돼 있던 것을 그 부서장 위주로다가 시책 그 업무보고에 시책보고를 보고하면서 별도의 시책보고를 항목이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공무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분들은 지금 조직에 우리 이제 중구에 대해서 일단 잘, 공무원이니까 잘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 대해서 참 우리 중구가 어떤 저기 명소는 어디가 있고 그리고 주요사업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앞으로 이제 중구 방향은 어떻게 나간다 이제 그런 우리 지역 명소, 원도심쪽에 이제 투어를 하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뿌리공원이나 효문화관리원 이런 데도 한 번 방문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구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하고 그리고 또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 공문서 작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직장예절 뭐 선배공무원과 또 토론을 하면서 선배공무원들로부터 이제 그 멘토링 멘토가 돼서 서로가 좀 알아가는 그런 관계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저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장소는 효문화관리원에서 하셨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예, 첫째날은 지금 직원들 교육하는 것은 꼭 효문화관리원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장소는 이제 지금 뭐 효문화관리원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우리 중구청 회의실도 좀 될 수도, 저기 대회의실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소는 아직 거기 그리로 할까 이쪽으로 할까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원옥위원

그 신규 교육 시, 신규자 교육 시 자체직원 활용한 강사료 미편성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윤원옥위원

본위원 생각은 저희 저기 본의원들도 초선의원들은 그 의정활동에 그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역량강화 교육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신규공무원들이 이제 임용돼서 왔는데 딱딱한 분위기에서 프로그램도 제가 볼 적에는 그 뭐 멘토제도도 운영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실무에서 일하다 보면 멘토, 멘토링 역할을 제대로 하기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 그냥 짝만 지어주는 그런 입장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윤원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규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저거할 수 있도록 2박3일이든 프로그램을 하는 전문 업체에다가 해서 그 분들에 좀 그 공직마인드도 좀 심어주고 또 새로운 그 시책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저는 신규공무원들이 잘 해야지 주민들도 행복하고 또 저희 구정도 또 뭐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공무원들에 대한 역량강화방안을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방법을 좀 달리해서 그 분들의 좀 사기를 좀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애썼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제 머릿속으로만 공부를 한 거기 때문에 실제 전문 어떤 프로그램 있는 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한다고 치면 훨씬 더 좋은 마인드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다시 신규공무원들이 들어 왔을 때 80명이나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산을 삭감, 저기 감액해 가지고 뭐 구청 대회의실에서 하고 효문화관리원에서 하고 아주 그러다 보면 정말 재미없고 그냥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향후라도 하셔 가지고 그 새롭게 시작하는 새내기들이 좀 공무원으로서의 좀 그 자부심과 주민에 대한 봉사심을 좀 더 많이 갖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저기 저희도 사실상 이제 우리 그 팀이 기획실 팀이 이걸 역량강화사업을 하면서 우리 윤원옥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 나온 중에 그게 하나였거든요. 앞으로 진짜 직원들이 역량 강화하고 그리고 또 고생했다가 지금 조직에 왔는데 좀 1박, 한 2박이라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좀 워크샵하고 지금 위탁해서 하면은 또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좀 사기진작에 좀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라는 의견들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이제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역량강화는 어떻게 보면 총무과의 소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획실은 조금 이제 업무의 능률향상이라든가 그 측면에서만 바라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 반영해 가지고 뭐 총무과에서 하든 우리가 하든 하여튼간 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방향대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원옥위원

뭐 좁게는 우리 중구를, 넓게는 우리나라를 그래도 리드해 가면서 갈 공무원들이니까 그 분들한테 그 어떤 자부심이랄지 어떤 책임감 같은 것들은 좀 확실하게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윤원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다른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획실을 이렇게 보면서 삭감할 내용은 뭐 마음속으로 하고 있고 또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조정을 해야 될 문제고 지금 윤원옥 위원님께서도 지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토론회 포상금 또 우수부서 포상금 내 이런 걸 죽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우리가 토론회에서 자기가 느꼈던 점 또 공무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새내기 공무원들이 느꼈던 점 많이 아마 발표를 다 못했어도 좀 마음속으로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 공무원들의 이런 토론회가 진지한 중구 발전을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우수부서 포상금 이런 포상금제도는 우리가 과감히 좀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예산을 과감히 늘려야 되고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분들에 이런 좋은 정책이 토론이 중구발전을 정말 크게 향상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 홍보책자 주머니 포켓, 이런 것은 과감히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획실장님.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우리 이정수 위원님이 우리 직원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리 참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이렇게 포상금 늘려준다는 것 저도 뭐 될 수만 있으면은 뭐 충분히 그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포켓북 지금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저번에 저기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다가 우리 중구청 공무원이면은 중구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사회복지 분야, 내가 이 기획실에 있더라도 아니면 내가 회계과에 있더라도 그 사회복지 분야 노인, 아동, 보육 그리고 뭐 일반 복지대상 그러면서도 아니면 이제 건설분야에서도 어디 어느 도로가 개설되고 뭔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면은 중구청 공무원이라고 하면 일반 주민들은 중구청에 대한 것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과정하에 하다못해 동사무소 직원들도 통장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오면은 그 물어봅니다.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다가 모든 사항을 자세히 담지 않지만은 일반 주민들이 물어보면은 이 정도는 대답해야 될 사항, 자동차 고지서가 나오면 왜 자동차세가 나왔냐, 재산세가 나왔느냐 그러면 이건 납부를 언제 하는 건가, 과세기준일이 언제일이냐 이제 이런 사항까지 기본적인 사항은 담아서 알려주면은 그러면 주민들이 뭐 자세한 거야 담당부서에 전화하면 알겠지만은 기초적인 것은 이 책에 담아 가지고 종합적으로다가 만들으면은 그걸 공무원들은 한 번만 보면 몇 번만 보면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면 누가 물어보더라도 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끔 그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민원을 응대할 때 좀 친절하고 좀 잘 응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이 책을 올해 처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방향이니까 좀,

이정수위원

아니 이런 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나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자, 구정소개책자 다 중요합니다 홍보물 제작 하지만 이렇게 소모되는 이런 거 보다도 우리 정말 어디 외국에 좋은 외국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직접 가서 보고 또 이런 선진지 가서 그쪽 관계 시청에 들어가서 아, 여기서는 이렇게 뭔가 잘 돼 있는데 면밀히 살펴보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이 인재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위원은. 그리고 업무 이런 업무추진 이런 것도 우리가 이 기획실이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시에서 어떤 보문산 개발을 한다 뭐를 개발한다 실질적인 우리 기획실서 어떤 초안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인 초안을. 예를 들어서 보문산 체류형 관광을 만든다, 실질적으로 봅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구에서 시에다 제안할 것을 우리 기획실서 만들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뭐 저기 기본적으로다가는 우리가 이제 업무보고나 각종 이제 사업부서에서 기본적인 용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체 검토를 해서 계수를 만들으면은 총괄적으로다가 물론 기본적인 방향은 기획실에서 만드는 게 맞고요. 각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 사업에서 좀 심도 있게 이제 검토하고 추진하는 사항이고 그걸 총괄로 우리가 받아서 그 방향 제시를 잘못 가는 방향이 있으면은 또 이쪽 방향을 또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걸 모든 것은 기획실에서 작성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하여튼간 그 전체,

이정수위원

얼마나 기획실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전체적인 방향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런 뭐 홍보물 제작 이런 것 과감히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우수부서 포상금 이런 데 포상금을 더 늘려서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더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내년부터는 하여튼간 그쪽으로 더 방향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예산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자, 사업명세서 84쪽 보겠습니다. 소송제반비용 변호사 수임료, 소송 사업목적을 보면은 소송제기 및 항소사건의 증가로 적극적인 소송대처 이 목적인데 우리 대법원 가서 패소한 거 있죠? 어남동.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이 소송비용이 지금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거 지금 변호사, 이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건, 이게 저거 사건이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올해 대법원서 언제 이거 패소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된 것은 한 10월 달, 10월 12일 날요.

이정수위원

어남동 대법원 저기 대법원까지 갈 때 소송 제반비용이 얼마 들어가 있어,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어요, 아, 뭐야 소송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110만원 지금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해 우리 2018년도에.

이정수위원

110만원 들어갔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변호사수임료 등 소송제반비용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지금 이제 대법원, 이번에 이제 110만원 들었고요 저번에 이제 고등법원하고 지방법원 이제 220만원씩 해 가지고 총 550만원 들어 간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소송제반비용이 이렇게밖에 안 들어갑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우리 저기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그 소송비용이 딱 책정돼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 책정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 인사하는 것하고 좀 일반적으로다 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래서 자문변호사를 두고서 그 분들한테 이제 좀 이제 명예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또 이제 어떤 기관에 내가 자문변호사다 하는 명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저기 기본 저 조례에 정해져 있는 금액만, 금액 이상으로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금액만 지금 받게, 소송가액에 따라.

이정수위원

어남동 같은, 어남동에 이번에 그 대법원서 패소한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중구청에서 주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방어하는 거예요, 그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맞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예, 아, 그런데 이 작은 비용으로 대처를 했다 한다 아, 물론 다 훌륭하신 변호사분들이에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대신 소송 사례금을 60% 이상 승소했을 경우 이제 사례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승소했을 경우만.

이정수위원

아, 그렇게밖에 안 들어간다, 예, 잘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82쪽 좀 보겠습니다. 승소사례금 2017년도 집행잔액을 보면은 예산은 1,5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870만원이에요.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2018년도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올해는,

이정수위원

승소한 게 있으,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현재,

이정수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집행하고 남은 게 한 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정수위원

2018년도 본예산 1,500만원 중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1,000 한 200만원 집행하고요 한 3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1,200만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집행하고 저기 한 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수위원

어디에 집행됐는지 2018년도 집행된 그 내역을 본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사업명세서 82쪽 좀 보겠습니다. 구보발간, 이 구보발간 비용이 거의 한 1억 가까이 9,400만원 정도 되는데 매월 5만 부가, 5만 부씩 나가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중구에 가구수가 어떻게 됩니까? 몇 가구 정도 돼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중구 가구는 한 10만 5,000가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10만 5,000가구?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거의 절반 가량은 다 들어가네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절반, 절반 가량.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뭐 어떻게 보면은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고 왜 가구수가 다 있는데 누구는 주고 안 주고 이러냐 이런 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고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수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들어가는 출입문 입구에다 이거 쌓아 놓아요 그렇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제 그게 세대별로 주면은, 세대별로 넣어줘도 되는데 세대별로 넣어주다 보니까 이제 수량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 특정인한테 줄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게 이제 관리가 조금 소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기 격월제로 통장님들한테 저는 이제 동에 있을 때 말씀드린 게 한, 저기 일단 꽂아 놔줘라, 그런데 좀 격월제로 꽂아줘라 그렇게 좀 운영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정수위원

이거 말이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구정, 의정, 미담, 행정 정보예요. 미담 같은 것 각 동도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몇 면 나가요 한 면 나가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이제 12면 나갈 때는 의정을 보통 이제 두 면 넣고요. 이제 8면 나갈 때는 의정이 이제 한 면 이렇게 됩니다.

이정수위원

한 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이거 면수 늘려요, 면수 우리 의정활동 하는 거 면수 안 늘리면 이거 과감히 삭감할 거예요,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기,

이정수위원

이거 계수조정할 때, 이거 지금 9,486만원인데 이거 절반을 삭감할 겁니다, 정말,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아니 그렇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정수 위원님 말씀하듯이 하여튼간 의회 것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하여간 그렇게 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하여튼간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 구정에 뭐 의회 게 지금 넣을 게 많다고 생각하면은 저희 것을 좀 줄이고 그리고 이제 의회 게 좀 적다, 적게 나올 때는 저희 것 좀 더 넣고 이렇게 유도리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상훈 실장께서는 이정수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거 사업명세서 87쪽 좀 보겠습니다. 자체종합감사 수감 우수공무원 포상,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해서 우수공무원한테 포상을 주는 거죠?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자체종합감사, 한 번 여기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 자체종합감사는 2년마다 그 동, 사업소 그 다음에 또 본청해 가지고 2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19년도에는 10개 기관에 9개 동하고 1개 사업소에 대해서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감사 결과에 따라서 그 해당 기관에 그 감사수감을 잘한 그 기관 동 주민센터 또는 본청 자체감사 했을 때에 해당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5명을 이렇게 포상을 하고 있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공무원 개인한테 주는 그 포상이네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아유 아주 그냥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죠?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이정수위원

감사를 실시해서 감사에 또 지적되는 대상도 있을 것이고 또 말 그대로 우수공무원인데 좀 포상이 좀 인색하다 싶어 가지고 본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글쎄요 그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물론 공무원들한테 그 상을 주는 것은 참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감사부서에서 상을 준다는 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면 해당기관을 감사하고서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했다 거기서 또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기관에서도 항상 상급기관에서도 종합감사를 하게 되면 사실 우수공무원이라는, 여기 우수공무원으로 썼지만 사실은 그 뭐 유공공무원 이런 식으로 해서 표기를 해서 그 표창을 주고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그런 사실은 유공공무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표창을 주는 겁니다 사실은, 뭐 우수하다고 주는 건 아니고 유공공무원.

이정수위원

유공공무원이에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도 우리 감사실에서 이렇게 감사를 해서 아, 이 공무원 이 분이 아, 대단한 일을 하셨구나 우수공무원인데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좀 증액을 시켜 가지고 좀 포상금을 넉넉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좋은데 저희들은 이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하여간 이 포상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7쪽에 보면 공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요 201-01에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시책 등 추진해 가지고 설명자료에는 청렴선풍기를 본청에 있는 직원들 540명에게 준다고 했는데,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윤원옥위원

왜 본청에 있는 직원들만 줄까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아, 이게 원래 작년도에 아니 올해죠 2018년도에 당초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이거 청렴선풍기를 제작을 해 가지고 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예산에 그 동주민센터 대상으로 일단 확보를 했고 또 추경 때 사실은 확보를 해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추경이 아마 9월 넘게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선풍기라는 그 어떤 그 상품 자체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저희들이 그때는 이제 올렸다가 다시 취소를 하고서 금년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본청만 대상으로 하는데 동하고 이런 데는 작년에, 올해 줬습니다.

윤원옥위원

아, 2018년도 올해 지급이 되고.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윤원옥위원

예, 그래서 또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좀 서자취급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좀 잠시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저는 본위원은 이번에 예산성과계획서 2019년도 것 올리신 내용 중에서 그 실무역량 강화면하고 이번에 그 예산목표나 아니면 부서목표를 공직사회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엄중한 감사실시로 주민신뢰 향상이라고 해서 그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실효성 있는 자체감사 및 실무역량강화라고 해서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 지금 87페이지 그 감사실 바로 밑에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조성이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500만원 정도를 올리셨어요. 이 부분은 어디에 지금 사용되어지는 건가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지금,

안선영위원

업무목표랑 같이 맞추어서 봤을 때 어떤 부분에다 중점을 두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500만원 증한, 증액한 부분요?

안선영위원

예. 지금 보면 그 업무추진비하고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약간씩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뭐 100만원씩 이렇게 오르셨는데 그 예산편성방향 정하신 거랑 그 매치가 되는 부분의 첫단락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 감사실 예산 자체는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그 감사부서의 특성상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 왜냐하면 대부분에 감사의 그 예산자체는 대부분 경상적 경비 성격으로서 그 예산이 대부분 편성이 되고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또다른 어떤 감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감사부서의 특성상 이 감사활동 자체를 예산으로 어떻게 그 증액시켜서 그 행정을 더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감사기능 자체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의 예산이 활동 어떤 경상적 경비 성격이지 사업성 경비는 사실은 거의 편성은 하지 않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올리신 내용에 보면 그 저기 뭐야 행정방향, 이 방향에서 보면 비리취약분야 집중관리 체계구축이라고 하셨거든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경상적 비용이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이용이 되어지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셨을 때.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 취약부서 상시 감찰기능하는데 현재에 그 뒤에 보시면 그 시스템 관련 운영지원비라는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청백-e시스템. 사실은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그 음성적 또는 노출 저희들이 용어로 감사용어로 노출, 뭐 암행, 뭐 비노출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적으로는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현재 구축돼 있는 시스템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안에 그 담아져 있는데 그런 그 다른 부서에 어떤 예산편성하고 감사실 예산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 운영비 이런 게 사실은 사업비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구축돼 있는 내부 모니터링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럼 그 모니터링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한다 라는 걸로 보면,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대부분 시스템 자체가 전국 공통망으로 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중앙부처에서 구축을 하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구축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시·도, 시·군·구 행정기관들이 다 계속 분담금형식으로 저기 지급을 하고 또 운영비를 매년 일정액을 지출해서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그 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 구 자체에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럼 지금 올리신 내용들에서 조금 증감된 부분 1,300 정도가 이제 전체 증감 정도인데 이 부분이 경상비 증가분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그 2018년도에는 감사실 직원이 저 포함 7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자 1명이 더 증원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이, 1명에 대한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1,3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사업명세서 95쪽요, 그 종합행정 및 주요역점사업 지원에 일반운영비 보겠습니다. 태극기 상시게양 가로기 구입이 설명서에 보니까 그 보훈회관 진입로랑 독립운동가 거리라고 돼 있는데,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호국정신을 함양시킨다는 목적에서는 좋아요, 좋은데 독립운동가의 거리는 지금 독립운동가의 거리가 조성되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것을 이렇게 미리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게 이제 독립운동가 거리라고 가칭 해 놨는데요 옛날 도시활성화과에서 예술의 낭만의 거리로 해서 이제 조성했고 그래서 거기에 내년에 이제 3.1절 100주년 기념일이 되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보훈공원 그 진입로하고 충남도청 뒷길 가칭 독립운동가의 거리 이렇게 해 가지고 약 120조를 이렇게 거치대를 설치하고 가로기를 상시 게양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그 독립운동가의 거리가 조성이 되면 물론 그때는 뭐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지금은 그 거리조성 자체가 지금 논의가 완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예산을 이렇게 미리 편성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거리는 지금 다 조성이 돼 있고요 지금 이제 거리 자체는, 거기에다가 이제 거치대를 설치해 가지고 하려는 사항이지 지금 홍보관이 뭐해 가지고 이제 연관시켜서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독립운동가, 그 뒤에 보훈공원, 중앙로에서도 도로도 뭐 3.1절이라든지 뭐 광복절이라든지 행사가 있으면 이 게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원옥위원

본위원은 그게 이제 독립운동가의 거리 거치대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으로 해서도 얼마든지 거기에 왜냐면 그 3.1절이나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게양하고 하는 것들은 지금까지도 있었던 일이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거치대를 저 다시 이쪽,

윤원옥위원

국장님.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지금 그 문제가 의회하고 지금 완전히 지금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닌데 여기에 이렇게 독립운동가의 거리에 거치대를 설치하겠다고 하신 것이 집행부로서 그게 맞는 거냐는 것 한 번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표현을 우리가 이제 가칭 독립운동가의 거리라고 했는데요 현재는 독립운동가의 거리가 아닙니다, 가칭으로 이제 예술과 낭만의 거리가 공식명칭으로 공사를 했고 그러니까 뭐 거기가 충남도청 뒷길이 됐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상시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본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면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와서 수정내역을 보니까 분명하게 그게 있어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그 말씀드렸지만 꼭 이 독립운동가의 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다도 우리가 이제 내년에 3.1절 100주년 행사라든지 이런 걸 차원에서 하는 거지 뭐 거기가 굳이 안 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른 데다 해도 상관이 없는데, 거기가 이제 충남도청 뒷길이고,

윤원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산출기초에 왜 독립운동가의 거리라고 표시를 하셨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가칭, 가칭입니다, 가칭. 충남도청이 또 이제 위치해 있고 그러니까 아픈 역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국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가는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거나 어떤 예산의 목을 쓸 때 세심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 인정 안 하십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그건요 그렇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뭐 표현 자체를 하여튼 그 독립운동가의 그런 건 문제점이 약간 다소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예술가의 낭만의 거리 충남도청 뒷길에다 이렇게,

윤원옥위원

그러면 저기 국장님.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이 예비심사에서 이 태극기 상시게양 가로기 구입하고 거치대 설치가 삭감된 이유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전액이 삭감된 게 아니라 독립운동가의 거리에 설치하는 예산만 삭감이 됐는데 이게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이제 홍보관하고 이렇게 연관돼서 독립운동가의 거리 이렇게 매칭 그런 그 연상해 가지고 삭감이 되지 않았나,

윤원옥위원

거기가 지금 분명하게 독립운동가의 거리로 지정된 건 아니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가 가칭 이렇게 이제 독립운동가의 거리, 홍보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체 독립운동가의 거리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원옥위원

가칭, 가칭 독립운동가의 거리로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가칭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것을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의회랑 소통이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이 부분은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하셨고 그 밑에 효타이 제작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자치 예비심사에서 효타이도 삭감을 했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 중구에 손님이 오신다거나 했을 때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선물이 없어요. 뭐라도 오면 그래도 중구를 표현할 수 있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또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분들에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마땅한 저희들 우리 구에 있는 우수제품이랄지 이런 제품들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본위원도 생각에 뭔가 저희 중구만에, 중구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비싸지도 않지만 뭔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선물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타이는 그 제가 남성분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면 여름에 넥타이를 매기 굉장히 더울 때 타이를 그 효타이로 해서 하면은 뭐 패션도 되고 또 가볍기도 하고 그래서 좋다는 의견도 많고 또 우리 중구가 또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라고 지금 박용갑 청장님은 그것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 생각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자치위에서 예비심사에서 이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적에는 그 중구만의 그 상품을 좀 제작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그 페이지가 97쪽요, 통장 자녀 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통장 자녀는 그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해서 연간 받는 게 141만 6,000원이더라고요, 그건 중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새마을 자녀들, 새마을에서 일하시는 분들 자녀들은 168만 9,000원을 받고 있어요 똑같은 고등학생들인데. 그것은 조례가 대전광역시 새마을 장학금조례로 해서 시비, 구비해서 50%, 50% 매칭사업이더라고요. 그럼 저희 중구 조례가 조금 시 조례에 비해서 좀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 자체는 제가.

윤원옥위원

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수업료 운영지원비에서 이렇게 똑같이 공히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원옥위원

그런데 그 예산 한 번, 99쪽하고요. 통장 자녀랑 한 번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하고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있습니다, 한 20만원 이상.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학교 공납금에서요 수업료 하고 입학, 이 학교별로 나오는 그거에 그 고지되는 것에 따라서 다 전액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윤원옥위원

예산서 보셨어요? 예산서 99쪽이고요 새마을 지도자는 99쪽이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 통장 운영지원비가 약간 있고요,

윤원옥위원

아니 운영지원비 말고 장학금요, 장학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 통장 같은 경우는 수업료 플러스 이제,

윤원옥위원

입학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입학금이 있고요.

윤원옥위원

입학금은 한 번만 내면 되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위원

그건 그리고 저기 수업료가 35만 100원이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100원이고요 예.

윤원옥위원

그 4회 곱하고 하면은 그래서 더해 보면은 141만 6,000원이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고등학생한테 지급되는 장학금이, 이 새마을 지도자 자녀한테 지급되는 장학금은 1,689만 9,000원이에요 아니 168만 9,000원.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그 뭐 상세 비교는 안 해 봤는데요 한 번 비교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저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 통장 자녀 장학금조례가 이 대전광역시 새마을 장학금조례 똑같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를 못 따라간다면은 그 조례도 개정이 필요, 일부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관련부서에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위원장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형진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안형진위원

그 예산안 94쪽,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형진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거든요 취득비.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94에,

안형진위원

94쪽 401-01.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7페이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형진위원

거기 보니까 뭐 오븐 저기 후생관 물품비가 그 오븐이 저기 1,850만원 지금 편성이 됐는데 그 신규로 편성된 건가요,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것 교체하는 건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 신규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하루 그 식사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인원이.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한 저희는 한 350명에서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생선 같은 거 구울 때 몇 마리씩 굽는 것보다 대형오븐에 한꺼번에 구워 가지고 하면 맛도 있고,

안형진위원

그런데 굉장히 비싸지 않나 싶은데 오븐이 1,850만원 짜리면 어떤 거예요, 도대체 여기 혹시 우리 여기 중구청 여기 그 여기도 있나요 혹시 구내식당에도 그런 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지금 없어 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이제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설명서에 보니까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오븐이 들어오면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는 건가 싶네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젠 한 두 마리 구우면 시간도 더디고 그 해서 여러 한꺼번에 대형오븐이 하면 300~400명 분을 한꺼번에 조리하니까 그 이제 일정한 온도에 따뜻하게 이렇게도 먹을 수 있고 시간도 절약되고 음식도 맛있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안형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비싼만큼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안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오래하시고 이제 퇴임날짜가 한 20일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셔서 참 고맙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한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좀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태극기 상시게양 거치대 설치 부분에,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독립운동가의 거리 부분에 지금 논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런데 이게 440만원이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지금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돼 갖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공식적인 여기가 명칭이 독립운동가의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술과 낭만의 거리죠 여기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때 이제 도시활성화과에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사업할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술과 낭만.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완전 준공이 안 된 상태죠? 다 끝냈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사업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아 가지고 올해까지, 내년까지 그 공식명칭이 예술과 낭만의 거리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러면은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게 도시활성화과에서 편성을 하지 왜 이것을 총무과에서 편성을 합니까 이거를?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제 국기게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총무국에서 그 국기 선양 관계,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꼭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기 자체 이것을 뭐 중앙로에다도 게시할 수 있고 이렇게,
상래

육상래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의도는 예산을 삭감하고 안 삭감하고를 지금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운영의 묘를 좀 살리라는 겁니다 이게. 본위원의 의견은 자, 보세요. 예산을 뭐 금액을 얘기를 하고 설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건 애당초 사업이 도시활성화과에서 시작을 했죠, 이게 지금 예산이 국비 우리 뭐 다 해서 시비 다 해서 한 40~50억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것은 이제 예술과 낭만의 거리예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그 거리에다 지금 태극기를 게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이걸 조성 시에 태극기 거치대를 그때 실시설계를 할 때 태극기 거치대를 그때 만들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예산편성을 했으면은 이런 논란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안 그래도 독립운동가의 거리 그 홍보관 설치 때문에 이 논란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서에다가 독립운동가의 거리 태극기 게시대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게 의회를 경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운영의 묘를 좀 살리라는 겁니다. 의회도 좀 존중을 해 주고 집행부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묘를 좀 살리라는 거예요, 의회에서 원하는 것은.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독립운동가의 거리 홍보관 설치 문제 때문에 이 지금 그 변경안이 지금 세 번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독립운동가의 거리에다가 태극기 게시대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올리면은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것뿐이 더 돼요? 애당초 그러면은 이게 예술과 낭만의 거리를 실시설계를 할 당시에 태극기 게시대를 설계를 했어야죠. 그러고서 했으면 지금 논쟁이, 이런 논쟁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괜히 여러 가지 소모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논란하다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저기 그 당시 예술과 낭만의 거리를 조성할 당시에는 거치대 이런 문제가,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어쨌든 처음에 우리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런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전봇대 하나를 세우더라도 우리가 가로등 하나 세우더라도 거기에 일단 태극기라든가 무슨 홍보 게시를 할 수 있게 설치를 하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가로꽂이는 돼 있습니다. 가로꽂이는 돼 있는데 이번, 이제 내년에 그 3.1절 100주년 기념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 군데다가 추가로 하는 사항이고,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것을 본위원은 그걸 논하자는 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술과 낭만의 거리에서는 그때는 그 사항이 논의가,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엄연히 업무도 지금 도시활성화과에서 아직 사업도 안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하면은 굳이 독립운동가의 거리 예산 440이라고 넣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태극기 게시대라고 했으면은 이 도시활성화과에서, 태극기 게시대라고 했으면은 굳이 이렇게 어렵게 안 되잖아요. 이 안 그래도 지금 독립운동가의 거리 홍보관 설치 문제 때문에 논란이 큰 상황에 이렇게 명칭을 넣어놓으면은 이게 누구 의회를 뭘로 본다고 생각하겠어요, 의원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합니다만 하여튼 그 거치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예술과 낭만의 거리하고는 연관이 안 돼 있다는 걸 말씀,
상래

육상래위원

예, 뭐를 이렇게 사업예산서를 한다거나 사업계획서를 하실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은 예산편성도 또 쉽게 예산 승인도 받을 수 있고 또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서로 불필요한 논쟁도 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큰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지금 독립운동가의 거리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의원님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운영의 묘를 살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이 모범·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이렇게 해서 지금 8,00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지난연도는 8,2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공무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우리 중구청 관내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숫자가 줄은 것도 아니고 지금 모든 세계적인 물가라든가 항공료라든가 숙식비가 다 증가가 되는데 이게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감액이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이제 어떤 사항이냐면요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는 작년에도 20명 해가지고 원래 그 150만원 이렇게 됐었는데 50만원이 늘고 장기근속 해외연수 숫자가 줄, 작년에는 26명인가인데 올해는 20명이 돼다 보니까 그 숫자가 줄어 가지고 액수에서 토탈면에서 줄은 거지 액수가 줄은 건 아닙니다. 사람 숫자가 줄어서 그런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왜 26명에서 20명이 왜 줄었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장기근속자가 어떤 사람이 그 장기근속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공무원 이제 저같이 다 끝마치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상래

육상래위원

아, 퇴임하는 분들을 대상이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공무연수를 보낸다, 그렇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26명이 섰었는데 올해는 20명이다 보니까 그 사람 숫자가 줄다 보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것은 그냥 일반 모범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는 것에서 장기근속자 중에서 이제 퇴임하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 그 모범공무원 20명은 그대로 가고 장기근속자는 그 이제 해당되는 사람 숫자 하다 보니까 지난해 26명이었었는데 올해는 20명뿐이 안 되다 보니까요 액수가 줄어 가지고.
상래

육상래위원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이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물론 오랫동안 이제 공직에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가서 선진된 어떤 도시에 가서 또 좋은 점도 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국장님 40년을 넘게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하여간 늦게까지 하여간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늦게까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

사업명세서 96쪽 좀 보겠습니다. 구민의 날 시장연두방문 등 각종 행사지원, 17년도는 7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셨네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올해 시장연두방문 경청토론회 얼마 지출 됐습니까? 예산, 집행된 내역이.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한 28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정수위원

280만원?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 2018년 본예산 1,000만원 중에 28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산출내역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날 행사하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시장연두방문 경청토론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목을 달아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그 상세히 해서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자, 올해 280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 경청토론회 우리 본위원들도 참석을 했지만은 장소를 꼭 그쪽으로 해야 됐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제 그 많은 인원이 수용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 멀리까지 이렇게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그 토론회 할 때 시장과의 대화의 할 때는 그렇게 해 온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중회의실이 커요 아니 중구청 회의실이 커요 거기가 올해, 거기 어디 효문화관리원이 커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뭐 그 공간뿐만 아니라 주차장이라든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니 차라리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용하는 우리 우리들공원 같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공원 같은 데. 꼭 그 멀리까지 가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정수위원

아니 그게 거기하고 연계를 시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우리 이렇게 젊은이들이 좀 모이는 곳, 젊은이들이 좀 모이는 곳 누구를 초청해서 초청한 인사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유동인구가 있는 그런 데서 하면은 아, 즉흥적으로도 또 일반 구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꼭 짜여진 틀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날 보니까 뭐 별 뭐 이슈되는 것도 없고 틀에 박힌 듯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안 그래요, 국장님?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그런 사항도 시하고 이제 하여튼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정수위원

아니 시하고 협의할 게 아니라 우리가 행사를 주최를 하는 거니까 거기서야 시장님만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장소물색 또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은 전부다 우리가 여기서 다 준비하는 것이고 아, 그날 본위원도 토론회 하는 걸 봤어요. 아무 내용도 없어요 알맹이, 아무 내용도 없어. 그걸 무슨 뭐 토론회라고 거기서 그 멀리까지 가서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실질적인 토론을 해야지, 안 그래요 국장님?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앞으로는 구민이나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 행사가 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오랜 경험을 가지신 우리 이제 국장님이 공로연수를 나가시면서 우리 후배공무원분들에게 그런 것 좀 조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리고 이 예산서하고 이 예산안 설명자료 이 단위 천원 단위, 원 단위 이것 좀 통일되게 좀 못하시나 이거? 어떤 것은 천원 단위, 어떤 자료는 원 단위. 이 예산서는 전부다, 다 거의 뭐 천원 단위로 돼 있는데 이 설명자료도 보면은 천원 단위 했다가 원 단위로 했다가 이것 좀 통일시켜 주세요 이거. 그리고 이런 거 산출내역을 이렇게 정리를 좀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래요 통일되게 해 주시지 마시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런 것도 하여튼 세세히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9쪽 좀 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 및 채용심사수당 좀 보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올해는 뭐 80만원이 증액 돼 가지고 820만원이네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니까 이 밑에 또 면접 및 체력시험심사수당으로 해서 이 내용은 뭡니까 이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게 이제 그 공무직 근로자든지, 이 공무직 근로자 채용하는 데서 이제 체력이라든지 이런 걸 수시로 이제 면접을 보다 보니까.

이정수위원

아, 그 내용이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공무직 체력시험심사수당?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 환경요원들 이렇게 이제 선발할 때요 그런 시험 종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은 5명 7만원씩 12회해서 420만원인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이 인사위원회 혹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 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간 인사위원 있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지금 그동안 한 분이 있었는데요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이제 그런 분이 없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제 없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없습니다.

이정수위원

절대 직원들과 밀접한 우리 공무원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특히 주민자치위원들, 주민자치위원장 그런 분들은 인사위원회에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먼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은 되도록 추천이 안 되도록 이렇게 배제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꼭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김옥향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페이지 217페이지 봐주십시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거기에 보시면 지금 307-04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찾아가는 문화행사가 그때 질의를 드린다는 걸 제가 깜빡했는데 그 금액이 지금 올라갔거든요, 지금 1억 정도가 이 부분이 왜 올라간 건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지난해 같은 경우는 8,000만원 가지고,

안선영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를 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토요문화마당행사에서 1억 했던 그 사업비하고 같이 1억 8,000을 해서 그 지역단위 축제를 2018년도에는 네 군데에서 했는데 2019년도는 한 일곱 군데 이래서 세 군데를 증가하려고 하고 일회성 문화행사를 2018년도는 다섯 군데 했었는데 2019년도에는 여덟 군데로 해서 세 군데를 증가시켜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1억 8,000이 된, 예산이 반영을,

안선영위원

정리를 하자면 2017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몇 군데를 행사를 하셨다고 하시는 건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2018년도에요?

안선영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총 열 군데서 했습니다. 지역단위축제 네 군데, 일회성 문화행사 다섯 군데, 그리고 그 버스킹데이 행사 해서 뿌리공원에서 이렇게,

안선영위원

네 군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를,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열 군데,

안선영위원

열 군데?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열 군데를 하고 지금 2019년도에는 몇 군데에서 하실 거라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됐지만 열여섯 군데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안선영위원

열여섯 군데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열여섯 군데면 여섯 군데가 올라가는데 이게 큰 행사로 치러지나요, 아니면 버스킹처럼,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렇게 이제 했지만 공모를 받아 가지고 하는 이제 개략적인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공모를 해 가지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선영위원

이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액수도 더 늘리고,

안선영위원

2019년도 그 예산편성방침에 보면 축제에 관련해서는 전체 금액을 상정하고 그 금액 내에서 축제를 지금 치르도록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에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 부분이 1억 8,000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그거에 상응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때 돼서 다 쓰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미정인 부분이라 그러면 예산을 미리 설립해서 승인을 받는 절차가 왜 필요한 건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젠 그 보면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 그동안 작년에도 보면 이 액수가 8,000만원이었었지만 이 더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 전체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안선영위원

지금처럼 축제를 하시게 되면 부족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에서 가수들 초빙하시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게 지역축제가 아니라 가수들 홍보전이나 뭐 같지 않나요? 이번에도 저희 그 예가해서 했던 축제 참여를 해 보니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두 종류, 넓게 잡으면 세 종류까지 볼 수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그 트로트 가수나 아니면 그 지역에 어린 학생들이 참석하는 프로그램은 적었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안선영위원

그런데 가수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 설정을 하신다고 그러시면 그 지역에서 어떤 독창적인 것을 끌어내시려는 건가요? 이 축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그런 사항이 예산이 반영되면 뭐 가수라든지 이런 뭐하는 것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실망치 않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우리 중구쪽 축제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점점 화려해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축제라는 건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하고자 해서 지역축제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데 그 취지에 맞느냐 만약에 그 취지에 맞아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태평동만 해도 그 추진위라든지 이런 데가 구성돼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을 받고 이래서 축제가 운영되거든요.

안선영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게 해서 이제 공모도 하고 그래서 예산이 반영하고 또 위원님들도 적극 뭐 가수가 됐든 이런 것도 말씀을 하시면 서로 소통을 해서 하여튼 잘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열 군데 치르는데 8,000만원 치르던 걸 여섯 군데 정도 늘린다고 해서 1억을 올린다 라는 건 예산이 너무 이거 사용되는 부분이 너무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을 무조건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런 내용들이 데이터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상회해서 예산을 책정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선 문제가 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보면은 각 그 저도 이제 예가에서 했던 축제도 가보고 했었지만 거기에 자부담이 이제 많다 보니까 또 그 추진위원회에서는 더 지원도 해 달라고 그러고 그런 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안선영위원

자부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그 금요마당인가요, 늘 하던 축제 그거랑 같이 붙여서 이번에 예가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그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산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조금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도 하고,

안선영위원

지금 올해 2018년도에 크고 작은 축제들이 마을축제 다 포함해서요 지금 열 군데인가요 아니면 더 되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해 가지고 하는 축제는 이제 그렇게 있지만 사실상은 더 많습니다.

안선영위원

더 많으시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그 많은 축제에서 만약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 축제들의 특징을 짚어내라고 그러면 짚어내실 수 있나요 혹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뭐 제가 뚜렷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다 약간씩은 차별은 있다고 봐야죠.

안선영위원

약간씩의 차별이 아니라 그 지역 축제를 얘기할 때 특징을 잡아내실 수 있느냐고 여쭙는 겁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하여튼 그 뭐 각 특징별로 약간씩 다르니까,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그 약간 다른 게 어떤 건지 여쭙는 겁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이제 테미 꽃축제라든지 뭐 테미 꽃 그 대흥동에서 이렇게 하는 뭐 테미공원에서 하는 축제라든지 또 한밭벌 국악한마당에서는 국악예술단이 하는 축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문화공연은 사단법인 바라밀종합예술단 이렇게 하고 각계 이것을 꼭 뭐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안선영위원

우선 본위원이 올해 다녀본 축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국악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사진 찍을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축제들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가수들 나오고요, 음악 나오고 시끄럽고 옆에 음식하고요. 음식하고 그 음식부분도 이게 위상상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은 하시고 있으신 건 알고 있지만 불법으로 이렇게 음식물 만들어서 판매하는 부분들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지역 축제를 가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축제에 1억이나 더해서 이 축제들을 더 치러야 되는 이유를 본위원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 축제를 가도 가수가 나와서 놀고 저 축제를 가도 가수가 나오고 이런 정도이고 거의가 보면 좀 다른 거라면 그 지역 행,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뭐 비보이나 아니면 이런 친구들이 좀 나와서 하는 거 외에는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서 1억을 올려야 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정말 다른 게 있는 것 아닌데.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그동안 토요문화마당행사를 이제 하던 것을 이쪽으로 해 가지고 전체 지역 공연행사로 돌려가지고 다양한 지역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다양하지가 않아서 여쭙는 거잖아요,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가수가 늘 똑같이 나와요, 제가 봤던 축제에서 같은 가수를 네 군데서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나요? 다양하지가 않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넓혀주세요, 넓혀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금액으로 그 분들이 공연을 하시거나 아니면 보여주시는 장기나 그리고 전공자들이 숨 죽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살려낼 수 있는 부분을 조금만 더 고민을 해 봐 주세요. 획일화된 축제를 예산을 증액시켜 가면서까지 봐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그 지역에서 찾아낼 수 있는 소스들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독특해집니다. 그 지역에 장기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만의 특색들이 있어요, 그 동네만의.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도 좀 넓혀 주시고 아이들 획일화 돼서 그 연예인들 흉내내면서 춤추는 그런 것 말고도 그 동요코너나 이런 것도 좀 만들어 주시고 다양성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컨텐츠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산을 늘리는 건 필요하다 그러면 늘려야죠 당연히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유가 타당치가 않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그런 방향도 위원님이 말씀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할테니까요 예산을 반영해 주면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공유해서 발전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고려를 해 보고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 활동을 해 보니 추가경정이라는 게 있고 추가예산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때그때 논의해서 잘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님!

김옥향위원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와서 좀 발언대에 오셔서, 질의 좀 했으면 좋겠네요.

김옥향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 이정수 위원입니다.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수위원

사업명세서 219쪽부터 20쪽, 좀 보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한 번, 저기 문화원이요. 이 사업명세서 219쪽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수위원

올해는 4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 시비도 같이 내려온 건데,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저희 이 문화원에서 이제 매년 보통 한 33개 강좌 정도, 33개에서 이 정도 강좌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민들의 다양한 그 문화행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이제 그 시비가 200만원이 증가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200이 증가돼서 400이 증가되는 현상이고요. 총 이제 문화원에서 일반적으로 이 문화학교를 운영하려면은 그 한 연간 5,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5개 구 이제 비슷한 현상인데 그러다보니까 이제 문화원에서 시에다가 그 예산 반영을 지속적으로 이제 추진을,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반영이 돼 가지고 그 한 1,0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연간 운영하는 금액은 한 5,6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금액도 이제 많지는 않다고 이제 문화원으로서는 얘기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증액이 됐습니다.

이정수위원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한 거네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문화원에서 이제 시에다가 그 많이 의견을 개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연합회가 이제 구성돼 있어 가지고 시에다가 진행을 해서 시에서 이제 일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이정수위원

이 기간은 1월 달에서 12월까지 그 중간에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33개 강좌라고 그랬죠?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강좌는 그 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문화원에서?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이정수위원

문화원에서.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그 강의실 다 있고요.

이정수위원

많이들 오시나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뭐 연간 한 그 작년 2017년도 같은 경우는 한 5,000 한 300~400명 정도 됐고요.

이정수위원

아, 많이 오시네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홍보는 이제 그 문화원에서, 문화원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994년도에 설립돼서 그 이후로 이제 한 20년 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 인적자원과 이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한테는 이제 많이 홍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수위원

아, 미리 홍보가 많이 돼 있는 상태네요 지금?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화원 지원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비가 들어오니까 우리 구비도 같이 4,800만원이 돼서 9,600만원인데 올해도 더 증, 8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네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이것도 시비증액에 따라서?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인건비쪽으로 이제 증가가 돼 가지고 문화원 이제 사무국장하고 이제 그 부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하고 부장이 이제 사무국장이 300만원, 부장이 500만원 이렇게 증액돼 가지고 그 800만원에 대한 이렇게 증가요인이 발생돼 가지고 시비 그게,

이정수위원

300만원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월? 300?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아니 연, 연.

이정수위원

연 300?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는 금액이 문화원 이제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연간 3,000만원이 되겠고요 문화원 이제 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2,500만원. 역시 시, 구비 5 대 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수위원

월 300이 아니라,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수위원

연 300 아니에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연 300이 올라가, 증가돼 가지고 이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3,000만원이죠?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연 3,000만원.

이정수위원

연 3,000만원.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받는 금액이.

이정수위원

그리고 원장님은?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원장님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이정수위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그 분은 이제 별도로 수당이 저기 보수가 지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자, 사무국장이 3,000만원?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수위원

또,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부장이,

이정수위원

부장이 2,000.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500.

이정수위원

500만원.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몇 분이에요 여기가?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현재 그 사무국장하고 부장 한 명, 과장 한 명하고 그 정규직 일반적으로 거기서 상시 인력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다섯 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다섯 명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수위원

이 뒤쪽에 보니 219쪽도 문화원 지원을 보니까 1인 1,500만원이 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것도 이제 내내 구비가 들어가는 건데.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이건 구비 100%로요.

이정수위원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1,500만원 받는,

이정수위원

1,500만원.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연간.

이정수위원

그럼 문화원에 총 직원들이 인건비 지급되는 분들이 사무국장 한 분,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수위원

부장님 한 분,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사무원 한 분.

이정수위원

사무원 한 분,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필요에 의해서 자체 이제 사업을 통해서 자부담을 하고 거기 이제 문화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님들이라든가 그 문화활동을 하는 분들이,

이정수위원

하는 분들이,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그 분들한테 이제 회비를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필요한 인력을 보충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자체적으로?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자체적으로.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수위원

아, 219쪽 같이 보겠습니다. 중구 관악합주단 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순수한 구비네요 500만원?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19년 12월 중에 개최를 연주를 하나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금년 이게 뭐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관악협주단 그 공연을 12월 초에 보통 하는데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수능 끝난 그 고등학교 3학년들 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이제 우리 금년 같은 경우는 성모여고 하고 호수돈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 그 학생들 고3 시험을 끝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제 관악이라든가 이런 예술공연을 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좀 심적 안정을 취한다든가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기 사업명세서 220쪽, 220쪽에서 221쪽 좀 보겠습니다. 우리들공원 좀 볼게요 야외공연장, 조금 전에도 우리 안선영 위원님께서 버스킹공연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들공원을 그 야외공연장을 활용을 잘 좀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쪽이 전부 젊으신 분들이 나와서 많이 앉아 계신 걸 봤는데 거기서 버스킹도 좀 하고 이렇게 보니까 540만원이에요, 540만원. 여기서 중구 행사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래도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데, 앞으로는 많이 모이는 데에 대해서 좀 공연 같은 것을 좀 행사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도 총무과 얘기할 때 총무과 할 때 제가 질의를 했지만은 뭐 시장 연두, 시장님 연두방문도 그렇고 그쪽에 그래도 제일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우리 중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거기를 좀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밑에 또 지하 주차도 하기 좋은 데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 좀 활용 좀 잘 해 주실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충분히 공감, 이정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아까도 그 공연은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뭐 100% 이렇게 돌아갑니다. 100% 돌아가고 평일에도 야간에도 이렇게 많은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어 가지고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뭐 3, 4년 전에 비해서 이쪽 그 대흥동 이쪽에 우리들공원 주변 이쪽으로 해서 활성화가 저녁때라든가 토요일, 금요일 이렇게 주말 저녁에 가면은 어깨에서 쳐서 막 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공원을 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활성화 시켜 가지고 최대한 많이 우리 원도심이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렇게 대전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구쪽은 그래도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쪽은 좀 그래도 젊은이들이 이렇게 지금 막 분리했다면 그렇지만은 그렇게 좀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동구 중앙시장을 가 보면은 인파가 엄청 많이 오셔요 정말 밀, 어깨가 뭐 닿을 정도로 그렇게 뭐 굉장히 모이시는데 우리 중구는 은행동 이쪽으로 좀 인파가 많이 모이게끔 우리 문체과에서 기획을 잘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소중한 말씀 깊이 새겨 가지고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서, 하고 저희들이 아까도 뭐 안선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지역단위축제 같은 것도 잠깐 언급을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8,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억을 증가시켰는데 1억은 이제 토요문화마당 행사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전량 이제 그 토요문화 찾아가는 공모행사를 이전을 시켜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 사업은 이제 지역단위축제에 안선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단위 동별로 축제가 엄청 많습니다. 거의 다 전 동에 하나씩 있습니다, 은행선화동에 전축제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 동별로 이런 축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그 획일적인 토요문화마당 행사를 하는 것보다 동별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색 있게,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특색 있게 동별로 이렇게 행사를 해 보자 그렇게 하고 거기에 맞물려서 지역에 있는 그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도 아까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많은 기회를 주고 더욱더 우리 문화도시 아닙니까 우리 중구는 특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활성화시키고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그 부분을 그 증가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각 동마다 이제 문화예술 이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중촌동 같은 그 화가들이,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오셔 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은.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이정수위원

그래도 아주 그 작은 예산으로,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 분들이 자비도 보태가면서 그 화가들이 행사를 하시는데 얼마나 이거 동네 분들이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대 발굴하고 해서 지원을 넓히고 해서 그 문화활동이라든가 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원도심 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공모행사를 추가로 확대해서 개편하는 겁니다.

이정수위원

본위원도 거기에 이렇게 유명한 화가들이 모이는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행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우리 문체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줘서 했는데 뭐 많지는 않은 예산이지만은,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좀 기회가 여유가 있으면은 좀 더 지원을 좀 강화시켜 줬으면은 더욱 좋겠다,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1억 8,000으로 같이 문화 찾아가는 공모행사로 합쳐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자, 221쪽 좀 보겠습니다.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2018년도는 본예산이 없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올해 이제 2019년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셨네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 주시죠.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이제 내년도가 대전 방문의 해가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시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서울에서 그 시장님 이하 저희 구청장님도 가셨고 구청장님들도 참석하셔 가지고 대전 방문의 해 홍보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그 대규모로 대전을 홍보하는 그런 기회가 됐고 저희 구에서도 이에 발 맞춰서 가만히 있기 보다는 이런 안내 홍보물을 만들어서 시에서 홍보를 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 구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각 지역으로 발송을 한다든가 관광협회라든가 발송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제 숨은 관광자원을 발굴해 가지고 지역민 그 외지 관광객들이 오면은 들릴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정수위원

이 사업개요를 보니까 뭐 홍보물 책자, 관광안내 지도, 리플렛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또 보니까 시티투어도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럼 그 계획은 시티투어가 그게 계획이 좀 있나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시에 회의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부분이 뭐냐면은 저희 중구에는 이제 그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뭐 뿌리공원이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그런 뭐 오월드라든가 스카이로드라든가 으능정이거리라든가 그리고 또 신채호 생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채호 생가 인근 유회당이라든가 창계숭절사라든가 이러한 숨은 유교문화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뭐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엊그저께도 뭐 충청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이 그 제2뿌리공원 조성사업이 이제 국회를 설계감리비가 통과했지만 어쨌든 이러한 자원에 대해서 시티투어를 더 확대해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쟁을 많이 하는데 시에서도 사실 그 그러한 부분에서 정확한 데이터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량의 운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면 그것에 다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시티투어가 우리 중구쪽으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묶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제가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수위원

대전의 역사를 보면은 그래도 중구 역사가 제일 커요,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중구 역사가 그래서 사실상 버스를 이동해서 할 때는 저쪽에 뿌리공원 그쪽으로 어남동 그쪽으로 신채호 생가를 이렇게 해서 올테고 시내권은 뭐 배낭 메고, 배낭 메고 시티투어를 할 만한 데가 이 중구 관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대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대전 중구가 옛날에 한 중심으로서 축을 이뤘던 우리 5개 구 중에 구 아닙니까?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우리 본위원들도 대구에 가서 골목시장도 가 보고 명소도 가 보고 그랬는데 우리 중구도 거기에 못지가 않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것을 잘 개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랑 생각하시는 게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선화동에서 태어나서 이제 중구에서만 계속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자원을 저희들은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을 어떻게 이제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활성화 시키느냐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런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런 예산이 1,000만원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해서 고민해 보고 해서 우리가 중구가 또 관광자원이 돼서 외지에서도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저는 뭐 소재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보문산도 있고 이런 또 많은 근대문화유산도 있고 도청도 있고 관사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근대문화유산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중구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보문산 그 입구에 가 보면은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탔던 케이블카가 그냥 방치돼 있어요 막 녹슬어 가지고.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 것도 좀 잘 구상을 하셔 가지고 그건 뭐 개인 것이겠지만 그게,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그냥 흉물처럼 방치돼 있는데 아니면은 다시 새롭게 좀 이렇게 잘 가꿔서 관광안내표시라도 좀 해 놓고,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뭐 구분이 되다보니 거기도 대전시에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제 관리를 하던 지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거기까지는 관심을 못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 관심 가져보고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 번 공원관리사업소에다 한 번 연락해 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219페이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307-02번 중구 관악합주단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여기에 보면 주민들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채널인 거 같거든요. 주민들이 직접 본인들이 악기를 다루시거나 합주단을 운영하시는 거 아닌가요 여기가? 중구 관악합주단 예술단체 운영 500만원 지원되는 부분.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34명으로 운영되어 있고요 아까도 문체과장님도 얘기했지만 11월 수험생들도 오고 격려하기 위해서 연 1회 연주하는 행사가 됩니다.

안선영위원

그런데 왜 500만원만 책정이 되어 있나요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분이고 500만원이면 사실 34분이 운영하기에는 한 달에 50만원이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40만원 정도. 그러니까 500만원을 12달로 나누면 그러니까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한 번에 대한 실비보상 이런 차원에서 이게 나가는 겁니다.

안선영위원

본위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34명, 우리 중구가 문화를 얘기하긴 하지만 주민들이 구성이 되어서 직접적으로 관악합주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상설로 뭐 일회성으로 한 번씩 1년에 뭘 듣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중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아까 한광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을축제나 이런 데서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리고 협주단이다보니 본인들이 갖고 계신 악기에 대한 달란트들이 있는 부분들이 다 다양하시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성만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매 회차 다른 종류의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재능들을 살려서 공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만 지원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예산이 더 지원되고 이렇게 하면 더 향상된 연주가 되고 이렇게 그런 방향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산을 올려서 총무국에서 올리셔도 되잖아요 문체과에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간 앞으로는 그런 사항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더 편성을 해가지고,

안선영위원

예,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깝거든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갖고 있는 재능들이 있으실건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사장되는 거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끝나기엔 너무 아까우시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참고해봐 주시고 좀더 나은 개선방향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러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대전 중구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센터에 보면 여기 이번에 지원되는 금액 중에 400만원 가량이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나와 있는 금액이세요. 410만원 공공운영비로 들어갑니다 221쪽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늘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데 이게 외주인가요 이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데가 여기도? 아니면 여기 평생학습센터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여기서 외주를 주고 있는 건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외주가 맞습니다.

안선영위원

외주인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시면 이런 데는 거래를 끊으셔야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 업뎃이 안 돼요 업뎃도 안 되고 여기에 보시면 강사은행이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각 시·군·구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인재발굴 하고 인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터널시스템을 이용을 하는데 이 강사은행이 그런 터널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지금 2018년 9월 11일에 업데이트 되고 끝입니다 더군다나 강사은행임에도 불구하고 등록되어 있는 강사가 없어요 여기 송정배님 이 분이 작성해 놓으신 것 이것 카운트 한다 그러면 달랑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다가 왜 400만원씩 홈페이지 지원을 하시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이런 사항도요 제가 확실히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한 번 직원 통해서 어떤 게 나은 것인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상되도록.

안선영위원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들 때문에 이런 터널시스템이 많이 이용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업체랑은 거래를 안 하셔야 맞아요. 그리고 외주를 준다고 해서 주는 거에서 사업의 결과가 나는 게 아니라 늘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결과는 성과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들어와 있는 것도 카운트가 안 돼요 이게 무슨 이걸 어떻게 홈페이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갤러리 같은 경우도 지금 11월 9일 이걸로 끝이고 뭐 오카리나 교육 중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보완이 필요하고요. 홈페이지에 관련해선 특히 외주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219페이지 상단에 좀 봐주세요. 이 웃다리 농악 전수학교 운영 지원해서 600만원이 신규편성이 되었는데 이 웃다리농악 전수학교 신규지정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 지정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교육청에서 지정 신청을 해가지고요 시청에서 승인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교육청에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신청을 해가지고.
상래

육상래위원

지정을 하는 겁니까 지정을?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까지 없던 건데 지금 처음 대신초등학교에서 웃다리 농악 전수를 한다는 거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건 어디에 와서 교육을 누가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이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교육을 누가 와서 시키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학교 자체에서요 선정이 되어가지고.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웃다리농악 전수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수자가 전수를 시켜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학교에서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제 거기 보면 풍물단장 대전 대신초 어울림 풍물단 해가지고 지도교사가 있거든요 권순도 교사가? 그래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도교사가 웃다리농악 그 전수자입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대회 나가서 보면 상도 많이 타고 이렇게.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웃다리농악 같은 거는 전수자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무나 그냥 사물놀이 경험 있는 선생님이 아무나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강사는 어디 초빙을 안하고 학교 자체에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자체가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지도교사가 권순도 선생님으로 되어 있고요 대회 나가서 여러 번 수상경력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정이 되었는데 그런 사항이고 뭐 또 전문적인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지도교사라든지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가르치지 않나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산편성만 하고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국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지정되어 가지고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상래

육상래위원

승인만 되면 무조건 예산편성을 하는 거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교육청에서 지정 신청 해가지고 우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우리가 이 50%는 구비 아니에요 지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300만원을 우리 돈을 줄 때는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때는 이 용도가 뭔가 확실하게 알고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충 알고서 시에서 시비 나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비를 편성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요 구체적인 뭐 그 학교 전문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다시 한 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다시 파악을 하시겠다. 이게 대신초등학교 학생이 전체 전교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현재 학생수가 한 70여 명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70여 명뿐이 안 되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게 그럼 70명 거짐 절반을 해도 35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웃다리농악 전수를 하겠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지금 전체 학생이 이렇게 참여.
상래

육상래위원

전체 학생이 참여를 합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거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을 안 하고 내부에 있는 선생님이 학교를 운영을 한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방과후교실 이런 걸로 아마 운영을 할 모양이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선생님들이 대부분 한 4, 5년 되면은 다른 데로 가시는데 여기가 사립이 아니고 공립이지 않습니까? 공립초등학교인데 몇 년 있으면은 다른 학교로 발령이 나서 가실텐데 계속 운영이 이어지겠습니까 이거? 그런 대안도 있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보면 동부교육청에서 강사가 전문강사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이렇게 하고,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제대로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좀 하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223쪽을 한 번 보시겠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말씀하세요.
상래

육상래위원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서 1억 5,000만원이 신규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건 어디다 쓸 계획이십니까 시설비 같은데?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국민체육센터 4층에요 LED 조명기구 교체하는데 하고 그 샤워장 타일교체 수리 있고 탈의실 보수 교체 이런 전면적으로.
상래

육상래위원

1억 5,000을 계상을 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국장님 이 선화동 국민체육센터 한 번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방문 몇 차례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현관에 현관 들어갈 때 뭔가 좀 느낀 점 없으세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로비가 확장공사도 들어, 좁아가지고 그것도 이번에 할 것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번에 할 계획에 있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 참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동안 몇 번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예산이 저희들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현관 확장하는데는 이미 기존에 문이 이중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공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확장을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로비가 그렇게 좁아서 사람들이 이용객들이 잠시 쉴 틈도 없고 또 이쪽에 주차장에서 올라오고 이쪽 정문에서 들어가고 그러면은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 지금 회원수는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진작부터 그거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자꾸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까지 자꾸 미룬 이유가 뭡니까 그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먼저 듣고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이 불편사항이 뭔가 또 이용객들이 불편한 점이 뭔가를 좀 의견, 의견을 좀 듣고서 그 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또 이용객들이 원하는 쪽으로 시설개선을 해야지 어차피 우리가 그 국민체육센터가 그때 9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신축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럼 또 관리 역시도 중요하고 지금 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1,000, 1,000 한 500, 600명 정도 이렇게 회원가입이 된 거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로비가 이렇게 좁아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이번에 지금 예산이 늦게라도 지금 편성이 되는 것 같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 확장을 할 때 한 번 하면은 아주 오래 쓸 수 있도록 좀 제대로 된 제대로 설계를 해서 제대로 확장을 해가지고 이용객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세심한, 세심하게 좀 해서 좀 잘 좀 확장을 해주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한 번 시설개선을 하면은 또 오래 써야 되는 거니까 아주 할 때 세심하게 해서 확실하게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찾아가는 문화행사가 대폭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고 계신데요. 투자심사를 받았나요? 투자심사?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받았습니다. 11월 16일자로 받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그 심의를 한 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니,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했고요.

김연수위원

투자심사를 받았다는 말씀이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11월 16일날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축제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 의결한 사항인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심의위원회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종합적으로,

김연수위원

아니, 축제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계획을 세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축제위원회 회의는 매년 9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해서 축제와 관련된 계획 심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예? 국장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해당이 안 되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연수위원

왜 어떻게 우리 중구청에는 한국어 통역사를 한 명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를 보면 중구가 개최 또는 지원하는 각종 축제에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정의를 보면 축제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가 단위사업 2,000만원 이상의 경비를 지출하여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문화, 관광, 축제, 축제적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띄는 행사를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구가 직접 개최하거나 보조 지원하는 문화, 관광, 축제 등에 모든 행사를 이 축제위원회에 심의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 수립하기 전 9월에 매년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거 안 했네요? 지금 이 조례 내용대로라면 지금 찾아가는 문화행사, 문화행사 또 여기 문화 가지고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각종 문화, 관광, 축제, 축제적 의미 명칭은 그 주기성을 띄는 행사를 말한다 연중 계속 하던 이런 행사잖아요. 그렇다면 이 축제위원회 운영조례를 따라야 되는 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글쎄요. 우리는 이것을 문화행사로 축제로 보지 않고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운영하는 것으로 봤거든요. 여기는 단일축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아니, 2,000만원 이상 경비를 지출해서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문화행사 축제, 축제적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는, 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띄는 행사를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저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2,000만원이 단위, 그 단위가 2,000만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지원 받는 그 개별축제가 2,000만원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김연수위원

지금 여기 찾아가는 문화행사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셨고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단위사업, 사업을 보면 지원 받는 게,

김연수위원

단위사업이 어디 있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각 동에 단위, 보조금 지원 받는 게 공모를 받아가지고 이 자체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축제.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2,000만원 이상의 경비를 지출해서 우리 중구가 직접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문화, 축제적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고 그 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을 축제라 한다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의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 우리는 행사의 개념으로 봤고.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장차, 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놔서 이런 거다 라고 정의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정의를 읽어보면 이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여기 뭐 여기 저기 조례로 나와 있듯이 문화, 관광, 축제, 축제의 의미의 명칭 사용 이 등등이 다 축제로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러면 찾아가는 문화행사도 축제로 본다 그런 얘기예요 이 조례에 따르면. 그러면 2,000만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 2,000만원이 넘는다 그런 얘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게 하고 단위별로 보면은 이제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토털로 1억 8,00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각 축제가 보면 지원 받는 게 뭐 그동안은 300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연수위원

아니, 작년에도 보니까 몇 천만원씩 줬잖아요 태평동에도 그렇게 했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2,000 단위가 넘은 저기 뭐가 없습니다 보면.

김연수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태평동도 2,000만원이 넘지를 않았다고요.

김연수위원

아니, 그건 뭐 별개로 하고 그건 뭐 살펴보면 아는 거고 지금 2,000만원 그러니까 지금 중구가 1억 8,000만원을 지금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 1억 8,000만원 세워서 세부적으로 나누는 거는 어떻게 나누든지 간에 문화원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조금으로? 직접 하는 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든 어떻든 그런 거와 관계없이 1억 8,000을 이렇게 편성한다면 축제위원회의 심의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행사성으로 보고 우리는 그 단위 자체에 그 액수가 2,000만원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이거 세부계획서 있어요? 1억 8,000만원 세우는데 세부계획서, 2,000만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아우트라인만 이렇게 되어 있고 초에 예산이 반영되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위반했다면 여기서 예산 성립시켜주면 안 되는 거고 예산 성립을 시켜줄라니 세부계획서 좀 보잔 얘기예요. 정회 좀 요청합니다.

김옥향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단위사업이 2,000만원 이하 같으면 그 축제위원회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2018년도 보조금 심사, 자료 어디 갔어, 그 사업개요 내용 등을 보니까 계획에는 최고 5,000만원까지도 지역단위 축제사업을 계획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본 사업도 예산이 심의 의결된다면 같은 내용으로 공모도 되고 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유추 해석할 수 있고 지금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없어요 얼마짜리 사업계획에 몇 회를 해서 1억 8,000인지는 답하지 못하고 있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2018년도 기준을 보고 하니까 그 신청 공모를 받아보니까 대략 이제 1억 3,000 정도 들어왔었고요 8,000을 편성이 되었었는데 가감하니까 1억 8,000 정도를.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2018년도에는 1억 3,000 정도 공모가 들어왔었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1억 3,000 정도 하는 게 적합한 거죠 그런 것이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8,000 뭐 했었는데도 그렇게 들어왔는데 약간 확대하고 이렇게 하면 1억 8,000 정도 해야,

김연수위원

어떻든 이 사업은 본 지금 2019년도 예산편성한 것은 2,000만원 이상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축제 거기에.

김연수위원

위원회에 심의를 받지 않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2,000만원 이상은 사업편성할 수 없는 것이고 단위사업별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런 것이고 지방재정법 등을 보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아니죠 구체적으로 재원도 포착하고 세출예산도 구체적으로 추계를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것인데.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김연수위원

그 대답은 적절치 않고요. 최고 그렇다면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2,000만원 이하 사업으로 공모계획 정도는 있었어야 되는 거죠. 어떻든 이 예산이 의결이 된다면 이런 조례나 이런 세부계획 등이 잘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정리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뭐 문화체육과 예산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부기가 부실해요 매년 예산심사 때마다 이야기 합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그런 사항도요 내내 누누이 얘기되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도 신경을 써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방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번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질문 마칩니다.

김옥향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안선영 위원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페이지 237페이지 홈페이지 관리부분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현재 홈페이지 관리부분으로 해서 3,664만 6,000원 되어 있고요 비교증감으로 해서 지금 400만원이 지금 증감이 되어 있거든요. 700만원이네요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보고 계시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관리업체 하고 업체 하고 지난 2018년도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신 것 있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뭐에 대해서요?

안선영위원

홈페이지 관리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향은 어떻게 잡으셨는지 그래서 이 부분이 올라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지난, 그 증가사유는 홈페이지 자료변경에 필요한 운영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증가분이고요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표가 반영되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이 쪽 지금 업체에서 우리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어디가요?

안선영위원

여기 홈페이지 관리라고 있는 이 챕터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지금 그 지오넷에서 하드웨어 지오넷에서 하는 것 하고 홈페이지 프로그램은 지오넷에서 하고 홈페이지 하드웨어는 세이정보기술에서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여기 지금 하드웨어라고 그러면 거기에 보안프로그램하고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올려놓으신 내용을 보면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럼 소프트웨어는 여기 회계정보과에서 관리를 안 하시나요? 소프트웨어는 그럼 어디서 하나요?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관리업체를 맡기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같이 맡기는 거지 그걸 따로따로 맡기나요 우리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프로그램 분야는 지오넷에서 하고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세이정보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럼 관리의 주체는 어딘가요 관리? 홈페이지를 액면상으로 봤을 때 그 관리의 주체회사는 어딘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것은 지오넷이죠.

안선영위원

지오넷?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지오넷은 지금 회계정보과에서 관리를 안 하시나요 어디서 하나요 그러면?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프로그램 이런 전반적인 관리는 업체에서 하는,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본위원이 지금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홈페이지는 하나인데 그 관리하는 회사가 두 군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홈페이지 그 관리 소프트웨어 부분은 그럼 지오넷이라는 데에서 관리를 한다란 말씀이시잖아요 정리를 하면 맞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전체적인 관리는 지오넷에서.

안선영위원

지오넷은 그럼 어디 회계정보과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시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전체적으로 회계정보과.

안선영위원

예, 그러시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본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의 책임을 지금 회계정보과에서 갖고 있는데 지난 2018년 동안에 홈페이지에 대한 지적부분이 굉장히 많았지만 현재 지금 보면 메인페이지를 뒤져봐도 많이 바뀌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로 하시고 이 업무추진을 다시 계속 지오넷에다 맡기시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제가 그 기술적인 분야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몰,

김옥향위원장

안선영 위원님! 혹시 저기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하는 게 어떨까요?

안선영위원

예, 담당과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흠

박권흠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박권흠입니다.

안선영위원

예.
권흠

박권흠회계정보과장

우리 안선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이제 지난 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5년 내지 6년 주기에 다시 업그레이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5년, 6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최초에 설치한 지오넷에서 설치를 해서 이 설치한 업체한테 유지관리를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권흠

박권흠회계정보과장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홈페이지가 사실 저도 봤지만은 사실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서 조금 타 시·도라든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저희들이 계속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더 업그레이드 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아마 내년에는 어렵지만은 내 후년에는 7년째가 되니까 그때 업그레이드 하는 거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년이 되었어요 6년.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제 완전히 업그레이드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 유지보수하는 업체들이 일부 조금씩 조금씩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없는 게 낫습니다 없는 게 나아요 지금 홈페이지 보시면 정말 너무할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색맹이신 분이 이 디자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매뉴얼에 컬러 하나가 제대로 들어간 게 없고 지금 밑에 하단 메뉴를 보시면 이거는 그냥 진짜 학생들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6년, 7년을 계약했기 때문에 나둬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돈은 들어가잖습니까.
권흠

박권흠회계정보과장

예, 유지보수.

안선영위원

돈을 왜 줍니까 이런 데를?
권흠

박권흠회계정보과장

그런데 이제 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관리하다 보면은 이거는 왜냐면은 혹시 또 뭐 방화벽이라든지 또 서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지금 서버나 방화벽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처리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건드릴 것도 없어요 맨 처음에 방화벽만 제대로 설치되어 있고 유지관리만 보수만 제대로 해주면 되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는 거의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지금 1년, 저 본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내는 금액은 올라가는데 왜 업그레이드는 되지를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계약이 6년, 7년 계약을 했더라도 수정 보완을 목적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건데 지금 답변해 주시는 내용이 너무 실무부서랑 대화가 안 된 내용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권흠

박권흠회계정보과장

예, 전체적인 업그레이드는 못하지만은 일부 수정은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일부 수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지금 내용에 대해서 수정 보완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12월 4일자로 올라간 거.
권흠

박권흠회계정보과장

내용도 있고요 다만 전반적인 위치라든지 색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여간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조금 미흡하지만은,

안선영위원

말씀드리지만 홈페이지에 메인 그 대문 있지 않습니까 이거 수정하는데 15분이면 됩니다 대문 홈페이지 이거 15분이면 되고요 이거 챕터별로 나와 있는 거 여기 색깔 입히는 거 명령어만 넣으면 돼요. 그런데 왜 이런 걸 안 합니까 왜 안 하는데 그냥 두세요? 이게 돈이요 홈페이지 관리에 우리 중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적은 돈 아니에요 이미 맨 처음에 기반 설정을 해놓으면 나머지는 크게 들어갈 것도 없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라는 게 별건가요 디자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디자인 얘기. 프로그램을 바꾸란 얘기가 아니라 디자인을 손보라고 말씀을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흠

박권흠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여간 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본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여기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여기가 굉장히 활발히 움직여진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팝업창이 계속 떠야 돼요 왜? 중구에서 계속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문체과에서도 그런 좋은 홍보관련 해서 아니면 시설관련 해서 축제관련 해서 계속 어떤 변동사항이 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떠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안 떠요 한 번도.
권흠

박권흠회계정보과장

아 맞습니다, 아닙니다. 팝업창 계속 뜨고 있습니다 그 뿌리축제 때 팝업창 떴고요 또 그 칼국수 축제라든지 홍보마다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은 저희 팝업창 띄우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팝업창이 우린 축제밖에 없나요?
권흠

박권흠회계정보과장

아니, 축제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홍보물 올라오는 대로 저희들이 그 게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안선영위원

팝업창이 늘 떠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다른 중구, 다른 구나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우리 중구는 지금 발전의 가도로 가야 돼요 그런데 팝업창이 늘 잠자고 있고 보면 들어가보면 아니, 하다 못해 박용갑 청장님 얼굴을 이거 도대체 언제적 얼굴입니까? 이거 사진 업그레이드 안 해요 왜? 이걸 그냥 두시냐구요 지금 이 회의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마이동풍이세요 전부다.
권흠

박권흠회계정보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이거는 분명히 보완해 주시고 다음 회의 때도 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정말 계약 파기하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 예산 이거 안 드릴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게 낫다니까요 지금 이 상태면.
권흠

박권흠회계정보과장

하여간 홈페이지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계속 수시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회계정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예.
상래

육상래위원

서대전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용역비가 지금 1억 4,300만원 계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전 현재 위치, 건립하려고 하는 위치가 대전시 소유 토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일단 대전시 하고 협의가 먼저 토지이용에 대한 협의가 먼저 되어야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예산을 먼저 확보했다가 대전시에서 협의를 응해주지 않으면 예산을 그냥 불용시킬 계획이십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구는 시민회관이 예술가로 변경되어 가지고 대규모 전시, 공연, 행사가 불가하고 지금 현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당 부지가 시 부지로 되어 있고요 그 지금 현재 부지가 제2종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서대전 복합센터 복합 건립을 위해서 도시관리결정 변경을 위한 용역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부지다 보니까 그 용역자체를 시 도시계획위원회 이제 심의를 받으려면 그런 제스처를 우리가 해야지 시 자체에서는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구비가 하여튼 낭비가 되지 않도록 우리도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하여튼 꼴이 좋다 하면 하여튼 그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그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일단 확보를 하고 대전시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은 예산 집행을 안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예산반영을 해주시면 또 이제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도 지역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말씀드려 가지고 국비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일단 일차적인 목표는 대전시에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협의를 해주는 게 일차적인 목표 아니겠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 그 쪽은 시 하고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동안 이제 염홍철 시장님 때서부터 죽 얘기되어 가지고 권시장님, 현 시장님 이르기까지 누차 해서 하고 또 담당부서 하고 어느 정도 교감을 갖고 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용역을 발주했으면 하는 담당부서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하는데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잡고 있나요 전체 건립비용을?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연면적이 3,000㎡에 한 지금 한 5년 전에 한 12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했는데 실지 지금 물가상승 하고 따져보면 한 18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지 않나.
상래

육상래위원

180억 정도입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게 순수한 우리 구비로만은 건축을 못하지 않습니까 180억 같이 이 정도 큰 돈을 우리가 가용예산이 있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래서 11월 6일날 시장, 구청장 누구나 토론회 때도 이제 시장님 나오셔 가지고 건의 말씀 그 해당 부지와 시비 건립에 대한 시비를 지원해달라고 건의 말씀 드렸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건이 반영되면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한테도 보고드리고 해서 국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일단 시 하고 협의가 우선이라고 보는데 일단 예산을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은 뭐 시하고 협의가 원활치 않을 시에는 예산집행을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그 뭐,
상래

육상래위원

만약에 실시설계 해놨다가 그 약속 안 지키고 실시설계 용역을 해놨다가 대전시 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이 돈 1억 4,300만원.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공감이 되고 이렇게 해야 위원님들도 또 그렇게 걱정하시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습니다. 1억 4,300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일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단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은 위원님들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삭감을 한 것 아니겠어요? 확실하게 대전시에서 토지사용을 해도 좋다 라는 허락이 있었다면은 뭐 행자위원님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그게 현재 부지가 시 부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실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 기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능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토지도 시에서 양여를 받아야 되고 또 예산도 우리 구비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으니까 시에서 또 시비 또 예산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뭐 한 두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네 뭐 어차피 복합커뮤니티 센터는 필요한 거라는 건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예산에 토지양여 문제에서부터 예산확보도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는 일단 우리가 제대로 이행을 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의지는 확실하게 있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하는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예산이 우리 국장님 지금 답변대로 18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우리 현재 우리 구 재정상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에 하나 만약에 시에서 토지를 양여를 해주겠다 라고 얘기가 되었을 시에 지금 우리 보건소가 지금 보건소가 위치한 입지가 접근성이라든가 건물 노후화에 따른 위험성 문제가 같은 게 상당히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이 복합커뮤니티센터에다가 보건소 같이 넣을 의사는 없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지금 현재 계획은 그 주차장 하고 공연장 이렇게 해가지고 복합커뮤니티는 보건소는 안 들어가,
상래

육상래위원

이 정도 면적이면은 한 층 정도만 더 올려도 보건소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은 보건소 예산서를 보니까 2019년도 수선비만 1억 2,000만원이 지금 편성이 요구가 되어 있어요 보건소가. 1일 평균 방문객이 한 3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소가 우리가 접근성에서 봐도 상당히 외지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건물 자체도 원체 오래된 노후화된 건물이다 보니까 수선 하나도 제대로 못할 정도의 그런 노후화된 건물인데 어차피 보건소도 신축할 필요성을 지금 가지고 있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직 뭐 확실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물론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이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어차피 건립할 바에는 180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예상을 한다고 보면은 어차피 토지는 지금 현재 보건소 토지를 매각을 하면은 일부의 자금은 마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서대전공원에다가 우리가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지으면서 보건소를 같이 넣을 경우에는 별도의 토지매입비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다가 같이 넣는다고 보면은 그럼 또 접근성이라든지 위치도 상당히 좋은 위치고 보건소가 입지를 하면은 우리 중구 전체를 볼 때 거짐 한 가운데 중심에 위치를 하게 되면은 구민들이 이용하기도 훨씬 편리할 것 아니겠어요 지금 위치보다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그렇지만 지금 1,000석 규모로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요 서대전복합커뮤니티 센터는 보건소가 들어가기에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차피 이왕에 복합커뮤니티 센터면은 거기다 보건소도 같이 넣어도 괜찮은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예산을 확보를 할 때 좀 아쉬운 점은 본위원이 보기에 아쉬운 점은 우리 지역에도 국회의원이 계시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아까도,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국회의원 우리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 하고 국비를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직 뭐 구체적으로 말씀 뭐도 안 드린 사항이지만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방향도 적극적으로,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시비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은 우리구 재정사항은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행정이 되었든 정치가 되었든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때는 물론 정당간에 경쟁이다 보니까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일단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당을 떠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단 서로 노력을 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구 차원에서도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일단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국비 예산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절차도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노력을 하셨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예산만 용역비를 반영해주시면 앞으로 시비는 물론이고 국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도 찾아가서 보고드리고 해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현실을 반영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니까 의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그 때 당시에 그냥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답변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꼭 메모를 하고 또 할 준비를 하고 해서 의회 의견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어차피 서대전 복합커뮤니티 센터는 이 구민회관이 필요하다는 건 다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인식은 하고 있지만은 일단 막대한 예산이 들가는 건 필요한 거고 또 토지가 현재 우리 토지가 아니다 보니까 대전시에서 양여를 받아야 되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우리가 예산을 1억 4,300이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일단 용역을 줬다가 만약에 그 토지 양여가 실행이 안 되면 1억 4,300이란 막대한 예산은 그냥 사장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토지 양여에서부터 예산확보까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런 노력을 최대로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이 지금 우리 쾌적한 청사관리에서 지난 해도 11억 7,0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몇 페이지죠?
상래

육상래위원

예, 238페이지 좀 한 번 보시겠어요 아래칸에? 통계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 해에 11억 7,0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올 해도 또 1억 5,300을 추가로 지금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쾌적한 목표가 이제 물론 쾌적한 청사관리 이렇게 해서 물론 사무관리비에서부터 모든 공공운영비까지 포함한 금액이긴 한데 지금 쾌적한 청사관리보다는 지금 우리가 밖에를 내다 보면은 저 주차난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주차난을?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번 검토도 자체 해보고 했습니다만 우리 중구청 청사가 주차장 면적이 대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요 그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 대수가 147대 정도 이렇게 관리하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유료화 하는 데가 대전광역시 하고 5개 구청 가운데 서구, 유성구가 시행하고 있고 우리구를 포함해서 동구, 대덕구가 않는 상태고 그런데 이제 유료화를 하고 있는 데도 보면은 그 징수금액에 비해서 4배 이상 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또 보면 본청 하고 3별관 건축부상 별개의 필지로 이제 주출입구가 있다 보니까 그 부스 및 차량번호 인식에 따른 그 한 약 1억 5,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예상돼서요.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본위원은 유료화를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취지는 주차난을 해결할 방법을 찾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를 시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지금 유료화를 시켜서 뭐 유료화 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제 뜻이 아니고 지금 저 많은 주차난을 해소를 시킬 방법을 연구를 하라는 뜻이죠. 왜냐?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도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자, 저쪽 후문 쪽에 대안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후문 쪽에 지금 경비실 있죠 그 뒤에 창고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래층에 지금 뭐 현수막 제거 해다 다 쌓아놓고 거기서 정리하고 하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면적만 해도 주차타워 충분히 세우고 남습니다 그 면적만 해도 그 자리에다가. 왜 우리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저녁 같은데 우리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퇴근하고 나면은 좀 빌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 주차타워를 세워놓으면은 이 주변의 상권을 이용하는 분들도 주차장을 이용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렴하게 주차장을 운영을 하면은? 지금 당장 시급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활용을 해서 주차타워 여기다 세우면 될 것 아니겠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그런 사항도요 뭐 보면 위원님들도 출장 갔다 오고 직원들도 이렇게 보면 빙빙 돌고 이렇게 해서 짜증도 나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도 2019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지만,
상래

육상래위원

대회의실 같은 데서 행사 한 번 작은 행사라도 한 번 하려면은 주차 때문에 감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럼 타워라도 세워놓으면은 다만 100여 대만 처리용량 되는 주차타워를 세워도 충분히 그 정도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하여튼,
상래

육상래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이,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적립이 되어 있잖아요 왜 자꾸 장기적인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하여튼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그때 알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구상을 해서 실천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러면 의원님들도 집행부를 신뢰할 것 아니겠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세입부분에 62쪽 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2쪽.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예.

이정수위원

이자수입 있죠? 7억?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이 18년도는 없던 예산이고 이것이 통합지출원제도 시행에 따라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동안 세무과에서.

이정수위원

세무과에서 회계정보과로 이관 되어서 그런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사업개요는 금고 적용 금리가 높은 예금에 예치한다고 그랬는데 계획은 어디에 예금을 예치합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게 하나은행 우리 구금고에다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시로 이제 예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공예금이 늘어나도록 이렇게 해서 자금 수입이 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금리가 높은 예금을 예치한다고 해서 본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같은 62쪽 불용물품 매각수입 좀 보겠습니다. 3,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2018년도 예산 보다도 2019년도 예산이 4,700만원이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거는 차량이요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몇 대예요 몇 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차량이 6대를 매각했었습니다 이번에 할 2019년도 하려고 예상.

이정수위원

예상이 6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6대로 예상하고 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예.

이정수위원

주로 어떤 차량이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세무과에서 이제 지방세 지도요원으로 있던 게 있고요.

이정수위원

세무과 1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교통과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하고.

이정수위원

교통과 1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환경과에서 2대, 3대.

이정수위원

환경과 뭐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폐기물 수거차량이 한 대 있고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 차량 하고 노면 청소차.

이정수위원

노면 청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게 해서 3대인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화물운반 해서 1대 이렇게 해서.

이정수위원

건설과 1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래서 6대가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렇게 해서 6대네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예.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환경과에서 3대라고 했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노면청소기 그 차도 한 대 포함해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 예산 올라왔더구만요 이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세출부분에 차량운행 관리 공공운영비 좀 보겠습니다. 234쪽.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산출내역을 보면은 자동차세가 56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보험료 59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되어 있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리고 차량유지관리비가 59대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세는 56대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뭐죠? 3대 차이 나는데? 산출내역을 봅시다 한 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면제차량이 있어 가지고요.

이정수위원

아, 면세차량이.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면제.

이정수위원

이 면세차량은 뭐예요 차량 종류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산불방역차 하고요 도로 긴급보수라든지 청소용 차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정수위원

이렇게 3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여기는 이 차량은 면세차량이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예.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은 자동차세를 면제.

이정수위원

아, 이렇게 사용하는 차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차는 자동차세가 면제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3대 차이가 나는 거네요 지금? 그렇게 해서? 예,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234쪽 기관공통 물품구입 세출부분 좀 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이라고 했어요 사무실 이전 등에 필요한 어느 부서가 신설이?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조직이 개편이 된다든지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위원

예상을 해서, 예상을 해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대비해 가지고.

이정수위원

대비해서 예상을 해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공통관리비에서 같이 지출하면 안 되는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그 기관공통운영비를 회계과에다 세워놓는 겁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자 세출부분 239쪽 좀 보겠습니다. 청소 및 방역 용역비. 본위원이 이렇게 볼 때 설명자료 좀 볼게요 설명자료도 같이 볼게요 이렇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본위원이 이걸 보고서 지금 보고 계신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청사청소 및 방역용역비 세출부분 설명자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말씀하세요.

이정수위원

아주 그냥 꼼꼼하게 산출 기초자료를 잘 해주셨어요 잘 해주셨는데 이렇게 죽 봅시다. 맨 밑에 방역용역비가 있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예.

이정수위원

이게 얼마입니까 얼마로 되어 있어요 지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560만원.

이정수위원

그래요? 56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 부분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 ‘원’자로 써야 되는데 천원 잘못 되었습니다.

이정수위원

잘못됐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이 원 단위를 통일을 시켜야지 잠깐 착각해 가지고 이게 지금 위에 큰 글씨는 56억이고 47만원 곱하기 한 달 분이 12 곱하면은 564만원이 맞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예.

이정수위원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위에다가 56억을 써놨어요. 이해 갑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예.

이정수위원

이거 잘못하면 말이죠 회계정보과 이게 56억이 늘 뻔했어요 예산이.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앞에는 제대로 썼는데요 산출기초 뒤에 설명자료에 이렇게.

이정수위원

이런 걸 좀 예산자료니까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회계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지난 3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그 뭐 있죠 전화시스템 교체하는 게 13억 예산 승인을 했었잖아요? 3회 추경에.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인터넷 시스템까지 같이 구축되는 걸로 설명을 하셨는데.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지금 정보화 시대에 의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타 구들 보면 인터넷으로 회의하는 걸 다 볼 수 있어요 위원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서 그 시스템 구축하는데 지금 각 실·과는 이 회의하는 게 전송이 되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가까운 옥천만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책상에서 인터넷으로 다 회의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 시스템 구축하면서 동에서 우리 공무원들 각 자리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같이 구축해줬으면 좋겠다 큰 비용 안 들어갈 거예요 아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그런 사항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일 할 때 같이 하자고 큰 비용 안 들어가요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면 추경에 또 반영하면 되니까 반드시 꼭 동사무소에 있는 공무원들도 실시간으로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의회와 꼭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자, 세입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 좀 보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공유재산 임대료요?

이정수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65쪽이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예.

이정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세입 부분에.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지금 1,200 정도가 줄었는데요. 구유재산 매각하고요 재산이관 등에 따른 대부료 징수요인이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그 재산이관된 사항은요 그동안 문화2동 주민센터가 여성가족과로 이관 되었고요 그 중촌동 다목적회관이 도시활성화과로 이관되다 보니까 그 수임료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임대료가 세입이 줄어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중촌동에 있는 다목적회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게 이관되어 가지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구유재산 매각, 이 매각부분이 큰 예산이 매각된 건 아니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작은 필지수가 여러 개 이제 매각되다 보니까요.

이정수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고맙습니다.

김옥향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사업명세서요 65쪽 보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과태료인데 그 올 해, 내년도 예산은 2,400만원을 계상하셨네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부동산 과징금이요?

윤원옥위원

65쪽이죠 65쪽에 223-05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부동산 실명위반 과징금이요? 아, 위반과태료요?

윤원옥위원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과태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내년도 예산은 2,400만원, 2018년도 본예산은 120만원이었었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리고 2017년도 징수액도 보면은 8,000만원인데 예산은 120만원을 계상하셨었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 어떤 자료를 가지고 편성하셨는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동안은요 과태료 부동산 거래 위반과태료를 이렇게 해가지고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진신고 제도라는 게 시행되었습니다 2017년 1월 20일부로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거짓으로 한 사람은 신고한 자들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경감되고 이 신고를 않는 사람은 처벌되다 보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자진신고 하는 경향이 있다보니까 그런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입이.

윤원옥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도 1월 20일 시행하면서 자진신고 제도가 2017년도에 징수액이 많았던 것 같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어떻게 12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을 하셨었는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전에 이제 처음에 정착되기 전에 발표하기 전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랬었습니다.

윤원옥위원

2017년도 1월 20일 시행했는데요 연초에 시행한 건데.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주민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정착된 이후로 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윤원옥위원

2018년도 예산을 2017년도 11월 경에 하니까, 지금 이때쯤 하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렇게 됐던 상황인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럼 2018년도에는 혹시 징수액이 어느 정도 되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지금 현재 1,500 정도.

윤원옥위원

굉장히 줄어들었네요 작년에 2017년도에 비해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처음에는 그렇게.

윤원옥위원

자진신고제도 시행하면서 그때 그냥 자진납부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그때만 확 늘은 그런 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윤원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6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부담비율이 시 50, 구 50. 50:50 사업인데 예산서에는 시비만 표시되어 있는데 이 표기가 지금 맞는 건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되는.

윤원옥위원

예, 그런데 예산상에는 시비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구비는 돈이 없어서 나중에 세울려고 안 세우신 건가 어떻게 되시는가 모르겠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1,600에서 시비 50%.

윤원옥위원

그러니까 800, 800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게 이제 뭐냐면 세입이다 보니까 세출에서는 구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이다 보니까 앞에는 세입이고.

윤원옥위원

그럼 여기서 이게 세입에 대한 설명이니까 시비 100이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사업할 때는 이제 구비가 반영되어 가지고.

윤원옥위원

구비가 반영되면 3,200이 되는 건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럼 표기가 잘못된 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예, 저희들 어쨌든 초선의원들도 많고 또 예산서는 그 관계공무원들보다는 사실 저희들이 보는 눈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 표기에서 일단 저희 의원들이 이거에 의문을 갖지 않고 설명서만 보더라도 이해가 되도록 좀 작성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런 부분도 세심한 부분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위원장

윤원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