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석 의원 발언

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부서 명칭변경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행정이라는 것은 어차피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자치 시대에서 지방의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행정을 펼쳐나가면 좋겠지마는 어차피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는 단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것이. 뭐 예산지원이라든지, 모든 법령이 그렇습니다. 중앙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부 조례가 제·개정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재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바꾸는 데 대해서 정부 방침이 안전을 중요 이슈로 해서 명칭을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반영해서 어차피 그 행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큰 문제가,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건 아니고 행정재정국에서 안전행정국으로 안전과 행정이 동시에 지금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치행정과를 안전자치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겠어요. 자치도 중요하고 안전도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부연해서 행정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자치과” 그러면 행정은 어디로 가버리고 안전자치과로 간다고 했을 때 좀 이게 그 업무에 반영해서 부서 명칭이 주어져야지, 그렇게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