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단체장들이 난리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지원 안 해주고. 법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예산은 안 내려주고 이거 사람, 재정이 어려운 구는 정말 앞으로 큰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명칭이라든지, 이건 일시적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지 명칭을 바꿨다고 해서 항구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바꾸면 일시적으로 인센티브 조금 주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타 구 사례라든지 또, 만약에 우리 집행부가 안전행정국으로 바뀌었을 때 의회도 어떤 명칭이 부여되는가? 우리 의원들 명함도 바꾸려면 또 하나부터 여러 가지, 우리 벽에 있는 기구표도 전부 바꿔야 되고, 1년 정도 남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