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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204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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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명칭이 행안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었는데 이 부서가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명칭이 바뀌어 왔잖아요. 이번만 바뀐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각종 기후온난화로 해서 안전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전을 명칭에 넣었는데 거기에는 반대를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각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서울시만 해도 각 구청별로 예전에 관선 때는 안 그랬는데 이게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각 구청마다 명칭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혼선이 와요.

또 광명시 가서 직제표를 보니까 거기하고 다른 데하고 또 다르고 그래서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 과장님 답변에서 지금 현재 만약에 안전행정국으로 바뀌었을 때 이 조례로 바꾸었을 때 행정재경위원회가 안 바뀌어도 된다고 하는데 또 안 바뀌어도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행정재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재경위원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전행정국으로 바뀌었을 때 명칭이, 우리 의회 이제 1년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이걸 또 안 바꾼다는 것도 참, 이게 안 바뀌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아까 18개 명칭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몇 개 구가 이거 제정이 됐어요?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