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 일반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경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0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11년 8월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불합리한 조례내용을 수정하고, 지원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장학금 지원 확대를 통한 이통장의 사기 진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1년 8월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조례 제1조의 중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대상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신청자격요건 완화를 위해 제2조의 이통장으로 계속 근무한 기간이 2년 이상자의 자녀를 이통장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5년 11월 11일∼12월 1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경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장학생의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이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장학금 지급대상을 중고등학교에서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를 삭제하여 고등학교로 조정하고 안 제2조에서 장학생 자격을 이통장으로 계속 근무한 기간이 2년 이상 자의 자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 조정하여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안 제4조제2항에서 장학생 선발에서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 비율을 삭제하고 경산지역학교와 실업계학교 재학 중인 자를 우선 배정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이통장 자녀 장학금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확대함으로 인한 증액 예상액은 15명에 1800만원으로 일선에서 헌신, 봉사하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이통장 장학금 지급 관계 때문에 통장협의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읍면지역은 아직까지 자연부락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 남성분들에 대한 비율이 높을 뿐더러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동지역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 하면 통장 여성 비율이 60%가 넘지요? 그리고 많이 젊어졌지요?

예.

동부동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해보니까 해당되는 대상은 몇 명 안 되는데 그분들도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횟수를 2년 경과 뒤에 할 경우 4년인데 거기도 시기가 맞지 않으면 사실은 장학금 혜택을 받기 어렵다. 어쨌든 통장을 하루를 하든 6년을 하든 어쨌든 통장이니까 같이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통장님들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건 심의를 해야 되는 과정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동지역입니까?

내년도에 전체 통장 456명 정도 되는데 읍면지역이 13명 정도, 동지역이 15명 정도로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동지역이 젊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은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예산 수요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산도 13명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에 되면 13명 정도 더 불어날 것 같습니다. 26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학기당 수업료하고 1인당 28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대상이 늘어나면 32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면 계속 늘지는 않을 거고 장학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면 예산 수요는 3000만원 정도가 조금은 내년에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수요가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통장 장학금을 특정 단체에만 지원을 해서 다른 단체에서도 분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일선에서 읍면동을 이끌어갈 때 일을 가장 많이 해야 될 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예산이 많이 수반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취지는 이번에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을 언제 줍니까? 지급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지급 시기는 학교마다 수업료하고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분기별로 다 지급합니까?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통장으로 바로 줍니다.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로 바로 입금합니다.

그건 잘 하고 있네요. 재원은 장학기금으로 주는 것은 안 됩니까?

물론 그렇게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옛날에 보면 장학금도 보니까 효도한다고 주고 여러 가지로 막 주던데 이통장도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거기도 줘도 되잖아요.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은 평생학습과에서 장학금으로.

거기도 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사회 공헌자에 대해서도 줄 수 있잖아요.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장학금을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 정관 조례에.

정관 넣으면 되는 거지요. 지역사회에 공헌한 사람이라고 해서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의용소방대 거기 다 주지요?

새마을지도자 자녀분들 별도로 장학금이 일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는 줍니까?

바르게는 주는 것이 없습니다.

주는 것은 의용소방대,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지도자하고 의용소방대는 자기들 법에 따라서 선발해서 수업료로 주는 것도 있고.

새마을지도자는 시비로 안 준다는 말이지요?

시비로 장학금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정관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있습니다.

시비로 안 준다? 이통장장학금만 시비로 주고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새마을지도자도 자체기금으로 준다는 말씀이지요?

예.

농촌지도자회는 주는 것은 없습니까?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줘도 저희들이 주는 것은 없고 지도자라든지 자기들 자체에서 기금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 제도가 물론 후진양성이고 지역에 앞으로 새로운 일꾼을 키우는 취지에서 좋은 사업인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시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항상 시책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관변단체 중에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 이통장입니다. 월 보수도 나가고 마을자체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동 지역에 통장은 서로 하려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균 3대1 정도 됩니다. 특히 아까 안주현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남자분 보다 여자분이 훨씬 많고, 이런 장학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부녀자들이 직장이 없는 분들이 서로 하려고 경쟁이 치열한 것 같은데, 하는 방법은 좋은데 되자마자 준다는 것은 선심 아닙니까? 적어도 1년 정도해야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2년을 기준으로.

옛날에 임기도 없이 계속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재직할 동안 주는 것으로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러면 주는 것이 3월, 6월, 9월 그렇게 준다는 말이지요?

분기별로 저희가, 학교에서 조회를 하면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주는 것은 없어지겠네요?

만약에 청구서 날아오면 저희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농어촌특별법에 주는 것도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도 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전부 저희가 조회를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지급은 없습니다.

대학생은 안 줍니까?

대학생은 안 줍니다. 고등학생만 줍니다. 종전에 중학교 주다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하양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는 안 되잖아요.

다 됩니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안 줘도 될 건데요? 무료 아닙니까?

거기도 대상이 다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은 학자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없으면 학교에서 안 날아옵니다. 자체에서 빼버리고 이중지원도 학교에서 체크를 저희가 다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생기면 읍면지역은 거의 안 될거고 동지역만 혜택이 가고 읍면지역은 조합원이 되어 있으면 농협에서 두 명까지 장학금을 주는데 거의 동지역만 나가지 읍면지역은 10%, 20%도 안 나갈 겁니다.

대상을 해보니까 읍면하고 동하고 숫자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별도로 나가는 것이 있으면.

대상은 그렇지만 그 사람들 조합원 같으면 조합에서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게 다 파악이 됩니다. 이중지원은 절대 안 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바로 청구가 오기 때문에 이중납부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주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빼고 저희에게 통지가 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급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15쪽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할 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함으로써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결정하여 조세의 적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고시되는 지역 내에 있는 건축물, 토지, 주택, 개발제한구역 안의 고급주택과 별장은 재산세 부과시 도시지역분을 함께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고시된 지역이라도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개발제한구역 안의 일반주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11조에 의거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114.8㎢, 10만 7271필지가 되겠으며 용성면, 남산면은 관리지역으로 제외하였습니다. 지역별 면적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5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쪽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7건에 3만 330㎡, 추경가격은 37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2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대경권역 재활병원 건립부지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민간의료기관과 차별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쟁력 있는 권역별 재활병원을 확충하고자 2006년부터 6개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을 2012년까지 완료하였으나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장애인구 및 장애인 출현율 증가로 전문적 재활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코자 지난 1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권역별 재활병원 추가 건립 공모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 7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11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 안건으로 상정된 재활병원 건립 부지 변경 건은 당초 갑제동 440-5번지에서 임당동 632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여 대구도시철도 2호선 영남대역에서 직선거리 300m 정도이며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접근성이 최고로 용이한 지역으로 토지매입비 절감과 향후 임당지구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와 도시규모 확장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비 135억원, 지방비 135억원, 총사업비 270억원으로 추진될 재활병원 건립사업은 경북개발공사와 건립협약을 12월 중 체결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경북대병원과 2016년 6월 중 위탁운영협약 체결 완료 후 2018년 12월 준공과 개원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활병원은 연면적 1만 5000㎡ 지하 1층, 지상 4층 150병상 규모이며 재활의학과를 포함하여 가정의학과, 내과, 외과 등 일반 진료과목을 추가해 50병상을 증설하는 계획으로 추가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경권 재활병원 건립은 우리 시 소유의 시유지를 활용하여 재활병원 이용자들의 이용불편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전문적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관리계획 2건에 대하여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적기념탑 건립 및 충혼탑 이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취득 목적을 말씀드리면 목숨 바쳐 조국을 지켜낸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값진 희생에 보답하고 시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전적기념탑 건립과 보훈단체 등의 건의사항인 노후하고 협소한 충혼탑을 사업부지 내로 이건하여 시민친화형 참배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부지는 사정동 산4-1번지 일원 1만 480㎡로 지난 4월 제1회 추경 시 부지매입비 6억원을 확보하여, 국공유지 4필지를 포함한 총 14필지 중 3필지를 보상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재산의 취득 건은 지난 7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인해 재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원으로 지난 11월 9일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전적기념탑 건립비 18억원과 충혼탑 이건비로 1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까지 도비 2억 7000만원과 시비 32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산지역자활센터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의 취득 목적을 드리면 현재 임차하여 사용 중인 경산지역자활센터의 건물이 너무 협소하고 노후하여 체계적인 자활사업 추진이 어렵고 자활사업단을 분산 운영함에 따른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종합적인 자활지원서비스 제공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산지역자활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립 부지는 임당동 300번지 총 면적 1636㎡이며 건축 연면적은 780㎡입니다. 지상 3층 규모의 자활센터가 완공되면 사무실, 교육장, 회의실, 상담실, 자활근로사업장 등을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 도비 3억원과 시비 7억원을 투자하여 2017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건은 2013년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사업비 7억원으로 원안가결 된 사항으로 물가 상승 등 추정 사업비가 10억원으로 증액된 사안임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관리계획 두 건에 대해서 설명 되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건립 관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내의 재가장애인이 기존 직업재활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정원 초과로 수요에 비해 시설이 협소하여 지역 장애인들의 끊임없는 요구로 금년 8월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할 예정입니다. 건립 대상지는 경산시 소유부지 1064㎡와 인접한 경산시 임당동 297번지, 1358㎡를 매입하여 총 부지 2422㎡에 건축연면적 920㎡로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여 1, 2층은 장애인 직업 재활 보호작업장으로, 3, 4층은 주간보호시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시지가는 대지 30만 3500㎡당 30만 3500원이며 소유지와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를 통해 매입가를 결정할 계획으로 예정 가격이 9억 5000만원으로 추정되며 향후 소요예산은 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업 규모는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유지를 2016년도 내에 매입할 예정이며 건축물 건립비용은 국비사업예산 신청 전에 2016년 4월 중 보건복지부 및 경북도를 반문하여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조를 하여 국도비 예산을 확보 후 2017년도 본예산에 건립비용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건립 사업은 지역사회 내의 재가장애인에게 직업 프로그램 제공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도모할 뿐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이 안심하고 사회경제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적 차원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여 회원수의 증가로 과밀화 현상이 발생하고 안전 문제와 위험 요소가 제기되고 있으며 주차공간 부족으로 어르신들의 시설불편 현황을 필히 요구하는 등 시설물 증개축 및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금년 8월에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에 전액 국비인 복권기금 5억원을 신청하여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2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 5억원으로 강당 설계 및 노후불량 주차장을 먼저 정비하고 2017년도 본예산에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노인복지관의 과밀화 및 주차난을 해소하여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 수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 취지와 공유재산 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심의 의결하게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건에 대하여 검토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를 제외한 토지, 건축물,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일반 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112조 경산시세조례 제14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인 용성면, 남산면을 제외한 도시지역으로 지형도면 고시된 지역 10만 7271필지, 1억 1483만 1835㎡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조세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경권 재활병원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2015년 9월 14일 제17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한국조폐공사 부지인 갑제동 440-5번지 6000㎡, 15억원의 부지 매입 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권역재활병원 선정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시유지인 임당동 632번지로 건립부지를 변경하고 총사업비 270억이 투여되는 지상 4층 연면적 1만 5000㎡의 재활병원을 신축하여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재활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대경권 재활병원 건립 사업으로 제180회 정례회에 2016년 본예산에 사업비 80억원이 승인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적기념탑 건립 및 충혼탑 이건에 관한 건입니다. 2015년 7월 7일 제177회 제1차 정례외에 상정되어 사정동 산4-1번지 외 14필지 1만 594㎡, 추정가액 6억원의 부지 매입 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충혼탑을 전적기념탑 건립 부지 내로의 이건사업 추가로 사업내용과 사업비가 변경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성암산 충혼탑 부근의 사정동 산 4-1번지 외 13필지, 1만 480㎡의 부지 매입, 전적기념탑 건립, 충혼탑 이건 등 총사업비 35억원을 투여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 희생하신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충혼탑 이건으로 종합적인 현충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호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전적기념탑 건립 및 충혼탑 이건 사업으로 제180회 정례회 시 2016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9억원 중 시비 6억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산지역자활센터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산지역자활센터가 협소하여 자활사업단이 분산운영 되고 있어 체계적인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시유지인 임당동 300번지에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지상 3층, 연면적 780㎡규모로 자활센터를 신축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종합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산지역자활센터 건립사업로 제180회를 정례회 시 2016년 본예산에 사업비 10억원이 이미 승인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 및 주간보호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본 건은 기존 직업재활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의 접근성 부족과 정원 초과로 인해 시설이 부족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및 주간보호시설 조성을 통해 장애인에게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및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립을 도모하여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 프로그램 제공으로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지매입 1358㎡, 추정가액 9억 5000만원과 건물 외 20억 5000만원으로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임당동 297번지 1358㎡의 토지를 매입하여 총 부지 2422㎡로 지상 4층, 연면적 920㎡규모의 장애인 직업재활 및 주간보호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노인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 중인 노인종합복지관의 인원수 과다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 33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노인종합복지관의 대강당, 식당 및 프로그램실을 증개축하여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협소한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제180회 정례회 시 2016년 본예산에 국비 5억원이 이미 승인된 사업입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5건의 공유재산관리수시계획안 중에는 작게는 10억원에서 많게는 2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구역 안에 건축물하고 토지 고시를 하는데 일반지역에 있는 각 시설물 토지하고 재산세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 것이 몇% 더 비쌉니까?

전체로 볼 때 두 배 정도 더 보면 됩니다.

일반지역에 1만원 같으면 도시지역에는 2만원 정도 합니까?

전체 평균 2배 정도 보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고급주택, 별장은 해당이 되고.

빠졌는데 골프장도 해당이 됩니다.

일반주택은 해당이 안 된다? 고급주택과 일반주택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까?

면적하고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별장하고 건물면적하고 대지면적하고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까?

면적하고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안에 고급주택 별장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천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946만㎡, 남천면은 거의 산지로 되어 있는데 산지는 대상이 아니지요?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이 고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중에 저희가 하기 때문에 남산하고 용성은.

거기는 도시지역이 없으니까 제외되는 것이 맞고 남천면 같은 경우는 임야가 그린벨트가 돼서 도시계획구역 안에 포함이 되는데 이것도 토지로 보는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묻잖아요.

녹지지역에 포함이 되면 해당이 됩니다. 고시된 지역이 녹지지역으라고 고시가 되면 해당이 됩니다.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녹지지역이라고 해서 과세가 더 많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비율이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목이 변경돼서 그런 건데요.

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과세가 됩니까? 16쪽에 보니까 대상 구역에 남천면이 946만이 포함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임야인데 그린벨트는 아시다시피 제한도 많고 재산상 이득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전부 통제가 되니까. 이 부분도 고시를 해서 일반지역의 세금보다 배로 더 낸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물론 녹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내는데 세율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2.3까지 가는데.

어쨌든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기를 일반 지역보다 배로 더 낸다고. 그걸 파악을 해보라는 겁니다. 남천면 사람은 그린벨트는 아무 덕도 없는데 세금을 두 배 더 내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오히려 제외시켜야지요.

과세표준이라고 해서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 세목별로 1억 초과 그거에 따라서 세율이 다릅니다.

국장님, 세금 내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린벨트가 도시지역이라고 고시를 해서 세금을 더 받아 낸다은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국민의 재산을 통제하고 개발 못 하도록 억제하는 지역으로 고시가 됐는데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말이 안 맞지요.

상위법에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과장님, 더 내는 것이 맞습니까?

녹지지역은 세목에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높아서는 안 되지요. 오히려 낮춰야지요.

제일 낮습니다.

일반지역보다 높습니까?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거든요?

아니, 똑같은 것으로 따져서요.

1000분의2.4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1000분의 2니까 세율은 조금 낮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더 받는 것 같으면 이해가 안 가지요.

세율에 따라서 그 밖에 지역은 1000분의2니까 조금 낮습니다. 다른 곳은 1000분의 40까지 갑니다. 항목별로 세율이 차이가 납니다.

같은 등급의 토지에 대해서 따져서 묻는 겁니다. 과장님 서류를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주시시오.

참고적으로 10년 이상 미장기 토지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와촌면에는 상업지역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상업지역에 많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시 조례에서 지역을 고시한 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 왜 이렇게 많냐고 이야기 하는데 도시계획 자체에서 고시해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밖에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중에 진량도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경재활병원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재활병원에 대해서 관계 없습니까?

처음에 영남대학교에서 할 때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포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그게 끝나고 새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기획담당관 쪽으로.

기획담당관 쪽에서 공모신청을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사업을 맡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병원은 보건소 관할이잖아요.

나중에 건립이 되고 나서.

기획담당관실도 잘 하겠지만 병원 관계 전문부서인 보건소에서도 협조를 해서 같이 추진하고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기획담당관이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부지를 임당쪽으로 옮겼는데 본 위원도 현장에 가보니까 문화재로 지정된 고군분 옆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문화재보호구역에 저촉은 안 받습니까?

형상변경허가대상은 맞습니다. 그 지역이 맞고 저희가 경산시에 문화관광과에 보면 현상변경허가 기준이라고 구역별로 있습니다. 거기가 문화재 옛날에 임당동 고분할 때 발굴한 지역입니다. 현상변경허가 기준할 때 그 지역이 당초에는 초등학교 부지였습니다. 초등학교에도 건물 있고 층고제한이 4층 이하로 18미터 이하로는 1구역에 층고제한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상변경허가만 문화재청하고 별도로 협의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그래도 23일날 문화재청에 도하고 올라가서 사전에 협의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을 지을 가능성이 있네요?

예.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가봤을 때 주차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옥곡지구 도서관부지 모양으로 지역 주민들이 차를 많이 대놨던데 그 부분도 나중에 건축하실 때 주차장 같은 것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아까 기획담당관님이 공모관계 서류를 봤는데 다른 지역도 많네요?

기존 6개 지역은 2014년도 개원을 다 해서 운영 중에 있고.

이중에 한 곳 가봤습니까? 운영 상태가 어떤지 살펴봤습니까?

흑자경영 정도 되는 데가 강원도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적자경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6개 지역이 지금부터보다 도시지역이 되어있고 경산남도만 양산시에 되어 있네요. 여기는 양산시 내에 부산대학 병원이 있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산 같은 소규모 중소도시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주도도 서귀포시인데 거기도 제주도에서 서귀포시가 제주시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거기 간다고 보고 그다음에 운영비 조달방안을 공모할 때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네요.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경북대학교하고 당초에 영남대학교가 금년도 6월에 사업 포기하고 난 다음에 새로 공모하는 신청 시간 까지는 상당히 기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경대병원하고 여러번 접촉을 가졌습니다. 자기들도 자기들이 적자를 예상하는 것이 개원하는 당해 연도에 24억, 그다음에 24억, 3차 연도에 8억 해서 총 56억 정도를 적자를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4년차부터는 병원 가동률이 80% 되면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항에서 도나 시에서 일정기간동안 초기 운영하는데 적자 부분은 보전해달라는 사항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전하는 방안을 명문화시키지는 않았지만 연차별로 3년 내지 5년간 연간 10억 정도로 해서 지원해주면 나머지 부분은 경대병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에 위탁운영관계 협약서 문안을 의회 임시회 때에 그 사항에 동의를 얻어서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출할 때는 어떻게 제출했습니까?

제출할 때도 어떻게 보면 관련되는 법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조항을 가지고 도하고 경산시가 부담한다고 제출하게 됐습니다.

경대병원은 부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의료진만 와서 운영만 하고 여러 가지 운영 비용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

초기 비용도 자기들이 적자가 24억인데 시나 도에서 10억을 지원해주면 14억 투자분은 경대병원에서 하겠다.

절반은 자기가 하겠다는 말이지요? 나머지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이렇게 합니까?

운영비 부분은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하고 우리하고 50대 50으로 한다.

도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권역별 도립병원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건강국장님하고 도에서 도립병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면 저희도 개원할 당시 되면 경산 것도 재활병원도 포함시켜서 해달라고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들이 전부 걱정하는 것이 나중에 짓는 거야 국비 조금 내려오고 지방비 보태서 건립하면 되지만 뒤에 운영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3년차가 지나고 4년차가 되면 적자가 없어지고 흑자로 개선된다니까 그건 추정이지만 계속 나갈지도 모르잖아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풍부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풍부하지 못한 예산에서 너무 많이 지출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앞서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으니까, 제일 가까운 곳이 양산시에 있는 영남지방병원 같은 곳에 가보시고, 보건소장님도 가보시고 그쪽에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어떤 부분을 보강하면 흑자로 빨리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을 찾아서 건립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다 지어놓고 하다 보면 액션이 늦어서 오히려 적자폭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의논해서 무턱대고 어느 부분 포함시켜서 운영하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구를 하셔서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데나 그냥 이과 저과 포함시키면, 경산시에도 중소병원 많이 있잖아요. 그 병원이 피해를 입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장애인재활시설 여기에 보니까 30억 들여서 하는데 사유지 이재섭씨 토지가 거기 있다고 되어있다고 있는데 조일알미늄에 이재섭씨입니까?

이름은 같은 데 아직 거기까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분이면 재벌이잖아요.

그 분 것 같으면 토지 매입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산시의 종합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디 시설을 어디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구상을 하셔서 구상해서 추진해야 뒤에 가서 욕을 안 먹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해놓으면 나중에 관리하기도 힘들고,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장애인시설을 외딴 곳에 갖다 놓으면 셔틀버스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재활병원도 안 그렇습니까? 정병택 위원님도 그랬지만 외딴 곳에 지어 놓으면 대중교통도 없는 곳이면 버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책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센터 건립에 대해서 11쪽 제안설명에 보면 총 사업비 15억 해서 당초 2013년도 공유재산심의에서 7억에서 원안가결 돼서 추가비용이 10억 됐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땅이 확보되어 있었습니까?

처음에도 임당동 300번지 그 장소입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처음에도 거기 해서 결정한 겁니다.

그 자리인데 물가상승이 돼서 3억이 올랐네요?

금년 예산에도 작년에 도에다가 도비를 요청했는데 고용플러스센터가 올해 개원 되고 그것하고 이중이 된다고 해서 도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사실 보면 고용플러스센터와 이것은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건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도비가 빨리 안 내려와서 빨리 진행이 안 됐네요?

아닙니다. 도비를 주려고 했는데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고용플러스센터 사업과 이중된다고 해서 도비지원을 올 해 안 받았습니다.

어쨌든 도비가 빨리 안 내려와서 빨리 진행이 안 돼서 3억이라는 돈이 더 증액이 됐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병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조금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출산이 있어야만 보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의 존폐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인구수가 격감을 하고 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의 수도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경산이 80%, 63%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아동수가 출산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다른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학업을 위하고 직장 때문에 집중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장려시책으로써의 출산은 뭘 해도 부족합니다. 출산이 있어야만 국가를, 세금부터 해서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는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없는 부분이고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아마 1, 2위 될걸요? 낮은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국가 기관단체, 공무원들, 이런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더 실질적으로, 이건 일시적으로 받는 격려금이거든요? 이 부분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해봐야 되는 것이 정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보육이 있고 육아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아마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가서 들어본 것으로 볼 때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집안에서 키우는 분들이 많답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그 돈이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의 재정적인 문제부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지만 출산장려는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지속적이고 이런 부분들에 힘을 다 모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야 유관기관이든 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산시에서라도 획기적인 부분을 아이디어를 받든지 해서 전국에서 그래도 경산시의 출산 장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 다른 방법도 찾아보셔서 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출산율을 올리는 것이 사회한 분야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범국가적으로 모든 국가 정책을 할 때 출산친화적이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쪽으로 가야 올라가는데 우리 보건 분야에서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많이 찾아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출산장려금을 올려도 시 평균보다는 낮은 겁니까?

시 평균이 애매한 것이 10개 시 중에서 안동이라든지 영주, 문경, 영천은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데는 많이 줘버리니까 평균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것을 비교하기 보다는 우리하고 비슷한 경주라든지 포항, 구미. 경주는 아예 돈이 없고 하니까 시라도 인구 규모를 따져서 비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수준도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줘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다른 것도 감안해야 되니까 원안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도내 평균하고 경주, 구미, 포항 이렇게 비교해봐야겠네요. 이렇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사실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교육의 문제거든요? 사교육비 이런 것 때문이고 지방사무보다는 국가사무에 가까운 것이고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원금을 올린다고 해도 아이 낳을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균보다는 우리가 낮고 하니까 출산을 장려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또 하나는 저번에 어린이급식센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돈까스를 줘야 되는데 원아에서 돈까스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준다. 식품분야에 관해서 그런 것이 소소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예산을 다뤄보면서 하나로 적당한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건지, 이걸 체계적으로,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원도 하지만 간섭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해당 유치원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거든요. 지적사항이 나왔습니까?

만족도조사는 다는 하는데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양사들이 현장에 가보면 말이 안 되게 엉망인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의뢰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될 시설도 있는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말로 지나가고 하는데, 물론 자꾸 찾아오면 귀찮겠지요. 내가 하는 것을 남에게 보인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그 취지를 이해하는 분이 대부분인데 조금 불만을 터뜨린 사람은 아무래도 자기가 하는 것이 뭔가 미흡하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좋아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2015년 처분대상.

실제로 처분한 것은 없고요.

지적사항은 있잖아요.

그건 다 있지요. 그리고 센터의 관리기록도 있습니다.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에 저출산 대책 부서는 만들어져 있지요?

건강증진과 안에 담당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산시에서는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특수시책이 있습니까? 돈 주는 것 말고.

저희들이 하는 일이 보면 임신을 원하는데 임신이 안 되는 부부들에게 체외수정이나 시술비 지원하는 것 하고.

그건 경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전국 거의 공통으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다 하는 것은 빼고 경산시만 특별하게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홍보쪽으로 많이 하고 대학생 대상으로 인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곳도 다 하고 있잖아요. 아까 박미옥 위원이나 정병택 위원이나 엄정애 위원이나 여러 분이 말씀하신 것은 돈을 몇 푼 더 준다고 아이를, 우리 같은 경우는 매년 2400명 정도 출산이 되는데 이게 단번에 3000명, 4000명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산모들이 그래도 경산에 거주하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임신해서 출산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부서까지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돈은 많이 더 주네요. 5년간 보니까 49억이나 되는 돈이 나가는데 그것보다는 산모들의 마음에 와닿는 시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장님 격려친서를 보낸다든지, 백일잔치 되면 화원을 보낸다든지, 사진을 찍어준다든지, 돌잔치에 축하를 해준다든지, 극장 같은 곳에 홍보영화 같은 것 있습니까? 아이 낳기 좋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본 영화 하기 전에 광고할 때 그런 것을 합니까?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광고 다 하잖아요. 그거 비용 내놓으라고 요즘 소송 붙었더라고요. 내가 봤을 땐 경주 같은 경우는 신라방송에나 보면 청소하자는 것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내 집 앞은 내가 쓸자, 쓰레기는 어디 버리지 말자, 이런 것은 경주시가 잘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산시도 아이 낳기 좋은 것을 하자면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를 해서 신라방송이나 그런 곳에 주면 돈 몇 푼 안 들겁니다. 그런 것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수시행 해야되지요. 돈만 10만, 20만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모 지원하는 부분에도 출산 가정에 우리가 어렵게 애 하나 낳았는데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그런 것을 해보라는 겁니다. 돈 더 주는 것 말고 다른 지원하는 근거가 조례에 들어 있습니까?

이 조례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보험료 지원하는 것 하고.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예산 편성할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선거법 이런 것도 검토되어야 할 부분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시장이 출산가정에 편지 보낸다고 선거법 위반 될 것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것을 해야지요. 다른 지역에, 우리 자립도 높다고 돈만 더 주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부서도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산모들이 경산에 와서 애 낳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책에 보니까 공공산후조리원도 남해라든가 해남이라든가 이런 곳에 공공산후조리원도 만들고 원래는 북유럽에서 시작했는데 덴마크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동 수당과 산후용품을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아동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산후용품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있는, 예를 들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산모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이불부터 목욕시설부터 모든 시설을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다시 우리나라에서는 적십자라든지 보건소에서 저소득층 산후용품 지원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북스타트나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경산에서의 특수사업, 산후용품사업은 괜찮은 것 같아요. 돈을 지원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금액을 높이는 것은 지양하고 모든 산모들에게 조금 더 출산의 기쁨, 같이 하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같이 아이를 공유하는 가치가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을 많이 개발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통과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번에 조례 보류해놓으니까 출산장려금 들어왔는데 이번에 한번 더 보류시키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니까 이건 이것대로 하고 아이디를 내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통과시켜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에 많은 출생아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산에 많은 출생아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부과대상지역 고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검토한 바 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중 대경권 재활병원 건립의 건, 장애인 직업재활 및 주간보호시설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하여는 부지선정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다른 4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는 조건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조율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조례안 제3조제1항제1호, 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수정하고 안제6조제1항제4호를 신설한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