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제204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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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고, 오늘부터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과 기획예산과장은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02회 임시회에서 나경채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문길전, 조규환 전 공무원과 유현선, 유영기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6월 20일까지 결산검사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4일 구청장이 승인요청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셨기에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정경찬입니다. 제204회 관악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위원장님과 이복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1,103억5,888만420원입니다. 2012년 세입징수 결정액은 1,419억2,442만4,06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06억7,489만7,35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12억4,952만6,710원 중 7억 4,319만4,26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05억633만2,4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66억2,462만5,750원으로 966억9,569만2,631원을 지출하였고 이월된 금액은 19억875만8,890원이며, 집행잔액은 80억2,017만 4,229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장비” 구입비 2,280만원, 홍보전산과 “관악구 정보지식인 대회” 개최에 따른 포상금 150만원, 민원여권과 “전산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대행사업비 405만3,000원 등 총 2,835만3,000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2년 12월 6일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관련 업무조정으로 1,000만원을 2012년 1월 4일 방범용 CCTV 업무조정으로 3억7,719만원 등 총 3억 8,719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서울메트로의 전원공급처 변경에 따른 지하철 역사 내 무인민원발급기 시 설비 420만원, 봉천12-1재개발구역 내 구유지 11필지 5,851.91㎡를 사업시행자 에게 매각하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2,600만원 등 총 3,0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 다. 다음은 2012년도로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남현동 복합청사 신축비 19억875만8,89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 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5,621만5,380원, 예산 절감액 6억3,600만4,210원, 예산 집행잔액 70억9,520만8,089원, 보조금 집행잔액 3,274만6,550원으로 총 80억 2,017만4,229원입니다. 다음은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19억2,778만5,000원을 수령하여 17억4,502만9,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8,275만5,6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 10억5,244만 1,222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2,877만8,182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억2,366만3,04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학자금 대여 62억1,947만515원, 전화선 예치금 145만2,000원, 재산매각대금 2,826만1,550원으로 총 62억4,918만4,065원입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홍보전산과 U-관악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30 억7,308만4,000원으로 27억5,099만7,8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2,208만6,160원입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은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좀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 변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 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행정재정국세입세출결산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 직제순에 의하여 감사담당관부터 하겠으며,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석기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답변하실 때는 가급적, 위원들께서 말씀드리겠지만 안 드릴 경우라도 몇 쪽에 중·하단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결산 심의자료 16쪽에 성과중심 감사활동 수행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총 700만원이었는데 629만9,970원이 지출액이에요. 이게 지금 정기적으로 감사업무 추진하는데 들어간 게 원래 700만원 중에 300만원이고 나머지 400만원은 특별감찰 거기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게 맞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업무 추진은 월별로 25만원씩 해서 쭉 배정된 거니까 업무추진비 부서 감사팀에서 또 보면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집행이 거의 다 됐는데요 원래 2012년도 예산편성 시에 나머지 400만원은 사정업무, 특별감찰 이 두 가지로 쓴다고 해서 예산안을 올렸던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주로 2012년도 결산에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집행실적 중에? 주요하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활동하고 감찰활동하고 병행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원래 감사활동에 쓰는 업무추진비는 300만원 별도로 배정했던 거고 별도로 사정업무나 특별감찰 쪽에 400만원을 따로 뺐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감사팀 감사업무하고는 분리되는 거죠. 그거 안에 300만원을 별도로 월 25만원씩 잡았던 거고 이 400만원은 특별감찰이나 사정업무에 썼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정업무 혹시 진행한 게 어떤 게 있는 건지, 그 다음에 특별감찰활동 중에 진행한 게 어떤 게 있느냐는 질의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찰반 운영하고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감찰을 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서 지적되거나 적발사례가 어떤 게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사정기간 업무 했던 건 또 어떤 게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찰활동하고 똑같은 겁니다 업무 자체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적발사례가 한 건도 없어요 감사팀에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한 건도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건도 없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신 거예요 특별히 문제가 된 게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감찰활동이 좀 잘 안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찰활동도 잘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감찰도 잘 됐고 공무원도 크게 문제가 없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특별감찰을 해야 되거나 감사팀에서 사정업무를 해야 되거나 하는 사안들이 실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가 주로 감사과에서 복무점검을 수시로 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수시로 하는 것 말고 말 그대로 특별감찰이잖아요. 그런 거죠? 그럴 만한 사안이 2012년도에 없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아는 사안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특별감찰활동이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저나 이쪽에 아는 사안들이 많은데 그러면 왜, 저희는 아는데 왜 감사과에서는 몰라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무슨 내용인지 우리 한번

동영

이동영위원

이야기 해드려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동영

이동영위원

많은데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많아도 말씀하세요.

동영

이동영위원

좋아요. 그러면요 우리 구와 계약을 하거나 이러한 과정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감사활동을 그게 실제 결과가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를 떠나서 그런 사안이 있을 때 특별감찰활동을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건 우리가 특별감찰활동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할 수도 있고 계약할 때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죠. 꼭 특별이라고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특별한 거 아니면 그럼 감사업무 일상적 업무추진비 있는데 그것만 쓰면 되지 굳이 이걸 별도로 배정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감찰을 거기다 하면서 하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약간 부담스러우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일상적인 감사업무 집행실적은 놔두시고요, 그건 월별로 부서에서 사용하신 것 같고, 사정업무나 특별감찰활동과 관련해서 400만원 구체적인 집행내역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건별로 제출해 주시고, 2011년도에는 적발한 사례가 있어요 감사팀에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10년도 없고요? 3년 연속 전무한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다들 근무도 잘하고 특별히 뭐 이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구체적인 거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자료를 드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고요. 18쪽에 감사과에서 2012년도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게 옴부즈맨 사업이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평가하시기에 잘 됐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좀 늦게 10월달에 시작하다 보니까 옴부즈맨에 구성된 분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또 그분들하고 같이 어린이집 같은 데 활동할 때 같이 나가서 보고,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해서 합동으로 했고요, 그분들

동영

이동영위원

옴부즈맨을 활용하시니까 가장 잘 된 게 뭐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 여기 위원회의 박동석 위원님하고 해군단지 주택 관련해서 건축사, 변호사하고 같이 세 분이 갔었거든요. 그런 점에 우리가 갔을 때 민원중재위원회 이런 걸 굉장히 좋은 편에

동영

이동영위원

평가가 좋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서에 제출돼 있는 옴부즈맨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는 뭔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옴부즈맨 활동범위가 우리가 10월달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 활동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늦어졌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구성하기도 힘들었고요, 딱 어느 선에서 하라고 지정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꼭 변호사분이 필요했고요, 건축사, 또 공무원은 5급 이상 이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구성하기도 그 기간이 길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10개월이나 걸렸어요 구성하는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민원팀에서 여러 가지 관련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12년도에는 추경예산이 있었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가령 하반기 추경해서 10월에 했다면 모르는데 본예산에서 역점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이거 꼭 필요합니다 해서 잡았던 건데 10월달에 구성해서 그러면 한 두 달 운영하신 거 아니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옴부즈맨에만 본예산에 1,500만원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10개월 동안 이 옴부즈맨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진행을 안 한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 전에는 못 했죠, 구성이 안 돼 있을 때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 구성이 10개월 동안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좋으신 분들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사람 찾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구성하기가 어려웠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두 달밖에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 옴부즈맨 관련해서는 1,500만원 예산 중에 한 62.1%가 집행잔액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무관리비는 절반 정도 쓰고 절반 남았어요. 기타보상금은 한 85% 정도가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 쓸 수가 없었다 이거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업무추진비는 왜 다 썼어요? 거의 90%를 썼는데. 이 비율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옴부즈맨을 위촉하면서 여러 가지 사무비라든가 이런 걸 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무관리비는 별도로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회의도 했고요, 저번에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이 좀 있었잖아요 매스컴에서. 그래서 옴부즈맨을 모시고 다니면서 같이

동영

이동영위원

옴부즈맨한테 집행하는 비용은 어떤 항목입니까? 참석하면 수당 주고 그러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수당에 여기서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그걸 집행해요 항목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집행내역에 대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서면으로 준비할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옴부즈맨 구성이 지금 좋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10월까지 구성을 못해서 한 두 달 정도 운영했는데 나머지에서 그러면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다는 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게 60%가 남든 70%가 남든. 비용 관련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관돼야 돼요 집행실적이나 잔액이. 그런데 실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나 기타보상금 이쪽은 집행잔액이 거의 다 남았어요.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거꾸로 거의 다 썼어요.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옴부즈맨이 마지막 활동하는데 복지관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활동을 많이 해서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은 여기 지금 결산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실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 580만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운영수당이나. 그래서 300만원을 지출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그래서 절반 정도가 더 들어간 거예요, 다른 집행실적보다 이게 좀 많은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비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희가 그 내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내역도 내역인데요 왜 차이가 나냐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라고요, 서면은 서면이고요. 다른 비용은 거의 안 썼는데 구성이 늦어지고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이 없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다 썼다는 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하면서 쓰는 거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옴부즈맨 구성하면서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회의 비용으로 그게 들어간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안 쓰시고?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다 잡아놨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현판식이라든가, 끝나고 간담회라든가 또 회의라든가 이런 걸 했었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별도로 잡았던 옴부즈맨 운영과 관련해서 120만원은 어디다 쓴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내드릴게요.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해서는 아까 앞서 했던 사정업무 특별감찰활동 업무추진비 400만원에 대해서 집행내역 건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옴부즈맨 관련해서 지금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집행실적 건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동안에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면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옴부즈맨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예를 들면 구성이 늦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쉽게 넘기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두 달 간을 운영했을 때 성과가 예를 들면 우리 부서 자체적 판단에 의해서 아니면 과장님의 생각이나 어떤 성과를 봤을 때 좋았다라고 틀림없이 말씀하셨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게 10개월 정도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 좋았던 성과가 주민한테 갈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구성함에 있어서 좋은 사람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 노력 다각적인 부서 나름대로의 그런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으나 옴부즈맨 활동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좀더 많은 예를 들면 주민서비스에 대해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중재적인 역할에 대해서 너무 늦은 거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한 사업치고는 문제가 많다, 그러한 것들이 고스란히 주민한테 가는 것이고 단순히 여기서 예산 몇백만 원 지출이 안 된 것만 가지고 의회의 지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의회에서 보는 거하고 또 우리 실무자들이 구성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걸 말하고 싶지는 않는데요 뭐 하나 구성할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이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 주소를 두고 또 우리 관악구에서 사시는 분들로 구성하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옴부즈맨 구성은 늦어졌지만 우리 감사과에서 옴부즈맨을 구성할 때까지 대행을, 노력해서 직원들이 많이 나가서 그런 활동도 했지요. 그러니까 늦어졌지만 나중에 구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옴부즈맨 분들하고 같이 현장에도 가서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감사업무의 고유업무를 옴부즈맨 구성 전에 하신 거에 대해서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하긴 거 그것도 인정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좀더 잘하기 위해서 옴부즈맨을 운영하신 거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인적구성이 사람으로 보면 3명인데 구성하기가 참 힘듭니다 옴부즈맨. 쉽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빨리 할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어렵더라고요. 우리 관악구에서

권오식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아무나 할 것 같으면 쉽게 했겠지요 그걸 인정 못 한다는 건 아니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옴부즈맨이라는 그러한 제도를 생각해서 구성할 때 의회에 또 예를 들면 조례제정이나 이런 걸 하기 전에 많은 준비가 틀림없이 있었다는 거지요 사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어졌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늦어졌다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 시기가 너무 늦어졌고 늦어짐으로 인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했던 것이 그만큼 늦어짐으로 인해서 구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가 그만큼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걸로 인해서 예산의 절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예산상으로 봐서 600만원 정도 100만원 정도 지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절감이라면 좋은 거지만 그러한 돈이 지출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주민들에게 갈 서비스가 그만큼 혜택이 가지 않았다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다음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옴부즈맨으로 3명이 임명되어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조규화위원

건축사, 전 동장, 변호사 그렇게 되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조규화위원

지금 2012년도는 예산편성이 1,500만원이고 금년은 얼마였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1,460만원입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한번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을 얼마 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참석수당은 10만원이고요 현장에 나갔을 때는 활동비 포함해서 20만원 줍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수당하고 활동비하고 해서 한 번 나와서 현장까지 가면 20만원 지급한다 이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건축현장은 건축 전문가 한 사람만 나가면 되는 거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같이 나갑니다.

조규화위원

법률적인 검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나가고, 그러면 20만원하면 60만원이 나가는 결론이 되네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세 분이 다 같이 나가니까요.

조규화위원

참석하는 수당하고 활동비 10만원하고 1인당 20만원 아닙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조규화위원

3곱하기 60만원이 한 번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2012년도 몇 번 나갔어요? 전년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확인해서

조규화위원

금년도는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금년도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옴부즈맨 운영이 최초로 전년도에 실시돼서 지금까지 아까 두 군데 현장에 가서 효율성이 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타 구 사례라든지 목표를 잘 정리해야 돼요. 이게 예산만 편성해서 지금 감사과의 기능은 조사라든지 감사기능이 다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면 보강을 해서라도 그 순기능을 살려야 되는 것이 의무예요. 감사의 고유권한인 직원이 부족하면 기능을 채워서 물론 행정재경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축해박한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옴부즈맨 전문가를 통해서 현장에 가서 민원을 해결하고 해결점을 찾자는 취지에서 이 예산편성하고 옴부즈맨을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예산만 편성해서 될 것이 아니고 좀더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하나마나예요. 제가 의장 직무대리일 때 현판식을 갔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1,500만원에서 930여 만원이 남았는데 물론 늦게 운영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금년에 현장 한 번도 안 갔다고 했지요? 지금이 7월달이란 말이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 밑에 모텔에서 건축하면서 학원도 있고 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환경과나 건축과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옴부즈맨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또 다시 한 번 지적하지만 조사나 감사기능을 잘하셨다고 하는데 지금도 공직사회에서는 정보에 관한 또 개인의 신상 때문에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음주를 과다하게 해서 제대로 직무를 안 하고 이런 직원이 많아요. 그럼 감사과장으로서 팀장들이 그걸 현장을 파악해서 본위원도 알고 민간인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불러서 훈계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허다한데 한 건도 없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축현장이라든지 대한민국도 감사원이 대단히 중요한 포지션이고 우리 구청도 감사과가 대단히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옴부즈맨 운영에 관해서도 좀더 우리 감사관이 타 구 사례라든지 팀장하고 해서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고 계획을 어떻게 짜고 있고, 금년에 1,500만원 돈 예산편성해 놓고 아직도 현장 한 번도 안 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회의는 몇 번 실시했어요? 금년에 현장은 안 가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현장 한 번 갔습니다.

조규화위원

아까는 안 가셨다고 했잖아요. 1회 어디를 가셨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삼성동에.

조규화위원

어떤 목적이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까 해군단지주택 관련해서

조규화위원

회의는 몇 번 실시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회의 한 번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한 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해군단지 7월인데 한 번 갔으면 20만원씩 세 분 다 갔어요? 빠진 분 사람 없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조규화위원

60만원 지급했지요? 회의 한 번이면 90만원 지급했지요? 그러면 7월이면 전반기 다 갔어요. 전년도 예산이 그런 구실로, 구성이 잘 안 돼서 900얼마가 남았다는데 금년은 1,500만원 돈인데 90만원 지출했으면 금년 상반기 다 지나갔는데 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결론이지요. 옴부즈맨 제도가 제도만 해 놓았지 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 것 아니겠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합니다마는 타 구 사례라든지 앞으로 옴부즈맨 운영에 대한 어떻게 할 건가, 당장 내년도 예산편성이 있어요. 이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 심의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당장 나오잖아요. 금년도 현장 한 번 갔고 60만원 지출했고 회의 한 번 했으니까 90만원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90만원 썼으면 1,400만원도 더 남아있잖아요. 상반기 다 갔어요. 그럼 예산편성이, 물론 예산이 남으면 다음엔 추경이라든지 재원을 활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매년 예산편성할 때마다 어려운 사업에 편성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에요. 옴부즈맨이 1,500만원이 적다고 하지만 여러 부서를 합하면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첫해 2012년도에 1,500만원 했고 금년도도 거의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게 적절하지 않으면 2분의 1로 줄이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금년도도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감안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올해 아직 주민 50만 이상이 감사청구가 없어서 아직 특별한 활동적인 건 없었지만 보조금 지원 시설이라든가 장애인 복지시설 5군데 감사 시에 참여했고 일부 계약심사도 참여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옴부즈맨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규화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물론 민원 사안에 따라서 행정전문가 동장출신이 갈 건가, 변호사 출신이 가실 건가, 건축사가 갈 건가를 판단해서 그냥 그분들 생각한다고 해서 세 분 다해서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 현장의 필요에 따라서 건축전문가만 있으면 건축전문가가 가고 나중에 법적인 문제는 회의 때라든지, 우리 구청에 변호사 있잖아요. 자원봉사 변호사 그분한테 확인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 민원 해결을 위해 세 분이 묶어져 있다고 해서 세 분 현장에 가서 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정도 감사담당관께서 참고해 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옴부즈맨 구성에 대해서 내려온 데는 세 분이 갈 수 있게끔 현장에

조규화위원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조규화위원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협의체에서

조규화위원

협의체에서 안 되면 우리가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방법도 바꾸면 되는 거지 협의체 구성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분들 현장에 나가서 예산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개선할 필요가 있지요.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으로서 그런 것을 행정에 반영하는 그런 걸 감안해야 되는 거예요. 규정 협의체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아무 필요 없는 사람 현장에 데려가서 예산지급해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런데 그런 관계도 검토해서

조규화위원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한 푼이라도, 지금 세금 바로쓰기 운동본부가 범국민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17쪽 공직자재산등록해서 예산이 240만원이었는데 많이 남았네요. 이유가 뭡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윤리위원회 관련해서

송도호위원

윤리위원회요? 재산등록인데 예산을 3회 해서 240만원 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예산을 짰는데 많이 남는 이유가 뭐냐 이말이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직원이 인사이동이 많을 때는 그게 더 들어가고 인사이동에 적을 때는 덜 들어가는데 우리가 금융위원회에 의뢰를 할 때 그런 거 관련해서 비용이, 인원수에 따라서 늘어났다가 적어졌다

송도호위원

관내 인사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직원들 재산등록 관련해서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에 갈 때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어지면 많이 하는데 세무과 이런 부분에 바뀌어지는 부분이 별로 없으면 적게 들어간다 이말인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수수료가

송도호위원

그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40몇%가 남을 정도 같으면 예측을 전혀 잘못했다는 것인데, 한 10~20% 정도 남으면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43%가 남았다면 그건 예측을 너무 잘못한 거지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올릴 것 아닙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재산등록 관련된 직원들이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니라 거의 비슷하겠지요.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차이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43%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럼 작년에는 인사이동이 거의 없이 그냥 했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통상적으로 계속해 왔는데 조금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 차이가 43%까지 나냐 이말이지요. 변명하시지 말고 그 부분을 잘 계량화해서 차이 많이 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제가 옴부즈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만 해 볼게요. 사실 옴부즈맨 조례가 언제 통과됐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011년 말에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예산을 2011년도 말에 예산을 책정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옴부즈맨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통과시킬 정도면, 예산을 올려서 통과시키려고 했다면 옴부즈맨을 어떤 분들로 해야겠다는 그런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건축사도 있어야 되고 변호사도 있어야 되고 공무원 출신 누구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준비를 하는데 1년 넘게 걸렸다 이말이에요. 그건 잘못 됐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 갭이 없게끔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면 되는 거지 그 부분을 자꾸 이상하게 맞추시니까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이런 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쪽 국내여비에 대해서 해 볼게요. 감사과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4명입니다.

송도호위원

24명이요? 그런데 감사과 직원들이 연말에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011년도에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이 몇 명 정도 충원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올리는 거예요 예산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송도호위원

아니, 확실하게요. 아니면 그냥 여유있게, 부족하면 안 되니까 여유있게 몇 명을 더 올리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건 확실한 건 아니고요.

송도호위원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예·결산위원장한 거 아시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그때도 숫자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어요. 감사과에서 두 명해서 그 부분이 100얼마 남았잖아요. 각 과마다 이렇게 남으면 몇 억이 남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렇게 많이 남는다고 해도 그 부분을 인정 안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겨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전 생각해요. 몇백 억이 남아있던데 예산 많이 올려서 집행잔액 많이 남기면 뭣합니까. 실제로 필요한 토목이나 동네에 보면, 동네 가보세요 누더기예요 도로가. 돈 하나도 없어서 돈 못 쓰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정원수에 따라서 암행이라는 직원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2명으로 위원장님 하실 때

송도호위원

2012년도에 암행이 없었어요? 암행이 있으면 있는 거 다 들어는 간 것 아닙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일부 있다가 그만뒀지요.

송도호위원

일부 있다가 그만 뒀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올해는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올해는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왜 올해는 없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서울시에서 신규직원이 아직

송도호위원

아, 신규직원이 없어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과에서 봤을 때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전체 모아놓으면 예산의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 신경을 써서 예산을 올리고 그러십시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옴부즈맨에 대해서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고 활동이 시작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사가 많은 것 같은데 옴부즈맨 조례를 공동발의한 한 사람으로서, 옴부즈맨의 조례가 2011년도에 발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옴부즈맨 활동이 제대로 정착이 못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옴부즈맨에 의뢰된 사안이 어디서부터 의뢰를 받고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의뢰를 받는 게 아니고요 50인 이상의 주민이 감사청구를 했을 때만 우리가

박동석위원

지난번 사례가 2건 있었다고 그랬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박동석위원

옴부즈맨은 건축민원이 대부분이죠. 2건 다 건축민원이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한 건은 건축민원이고요,

박동석위원

또 한 건은 뭐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다른 거는 감사 참여, 복지관.

박동석위원

이 옴부즈맨 취지가 사실상 관련 행정규정하고 일반 주민하고 사이에서 일어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단순히 행정 부서에서는 관련 규정의 잣대만 대고 처리하려고 그러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시키기 위해서 행정을 주민 입장에서 좀더 접근해서 해결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옴부즈맨 제도가 구성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박동석위원

그래서 이 옴부즈맨이 조례 발의가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이 예산이 1,500만원 잡혀 있죠. 예산 1,500만원을 편성했을 때는 어디에다 제일 비중을 두고 이 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됐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원래 우리 관악구가 건축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저 오기 전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는 예산을 잡아야 활동비라든가 여러 가지 옴부즈맨의 교통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동석위원

사실상 이런 민원사항은 많이 있는데 이 옴부즈맨 제도가 홍보가 안 돼서 일반 주민들이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옴부즈맨 제도가 운영된 지 얼마 됐다고 그랬죠? 언제부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012년 10월부터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건밖에 접수돼 있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이 제도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관악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관악새소식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에서 홍보가 돼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떤 면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남을 수도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지난번 사례가 2건밖에 없었다니까 이 예산이 너무 과다편성된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지적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주민들이 충분히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잔액을 보니까 2,5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반행정이 1,700만원 이상 남아 있고, 17쪽에 보면 고객중심 민원행정 실천에서 1,1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 고객중심 민원행정은 어찌 보면 고객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게 당초에 적었는데 많이 잡아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일을 안 하신 겁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게 옴부즈맨에 대해서 9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옴부즈맨

이복례위원

옴부즈맨 운영 사업비가 포함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900만원은 잡힌 것 중에 전액 사용을 안 하셨나요 하셨나요? 앞서서 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1,460만원 중에서 550얼마 사용하고 900얼마 남았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3분의 1 정도밖에는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이복례위원

그럼 일을 안 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옴부즈맨 활동을 활발하게 시키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서서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늦은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학교 학부형들 한 15명 정도가 아이들의 안전이 너무 위협을 받고 있다, 이 시간에 꼭 나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아침 일찍 이른 시간부터 현장에 갔다 지금 오는 길이었는데요 거기에 미끄럼방지를 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이 약 1,500만원 정도 듭니다, 산출해 본 결과 거기에서. 그런데 그 예산의 주무과에서는 단돈 10원도 없어서 지금 당장 급한데도 못 한다, 처리를 할 수 없다,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그렇다면 타 부서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붙들고 있는 예산, 잠자고 있는 예산 때문에 정말 급하게 써야 할, 집행해야 할 예산 투여를 못하고 있다고요. 이거 효율적 예산 사용이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옴부즈맨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만 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명심하셔서 정말 계획을 잘 세우셔서 내년도에는 적재적소에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도 당부를 드리고요. 당초 옴부즈맨이 지금 3명이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임명은 이미 돼 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제대로 제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돼 있어서 그렇다고 답변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활발하게 정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뛰고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늦게 왔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까봐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는 이렇게 제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옴부즈맨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관악새소식에다도 싣고요, 주로 홈페이지에 많이 띄웁니다.

송도호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실제로 건축민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전혀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홍보를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개발 좀 하시고요. 지금 현재 2건밖에 없다니까 감사청구를 50명 이상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걸림돌이 된다면 한 30명으로 줄일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도를 만들었으면 실제로 활성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거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좋은 부분, 지금 건축과나 이런 데는 민원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옴부즈맨 제도가 있음에도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2건밖에 안 했다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데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어려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청할게요. 옴부즈맨 운영 규칙하고요. 아까 모니터를 이복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제가 질의드렸을 때는 2건에 6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550얼마인가 썼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금년도 활동사항하고 예산집행내역 두 가지 걸 해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직접 관계없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을 받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김원개위원장

그러면 공직자 재산등록하는데 A라는 통장이 전에는 있다가 이번에는 폐쇄가 됐어요. 그러면 거기가 기본 지로번호라고 합니까, 지로라고 그럽니까 그것 보고? 통장 번호가 나오는데 이미 폐쇄된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가 덜 돼서 본인한테, 당사자한테 부담적 행정행위로 사유서를 내라, 그 다음에 경고장을 주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 행정하시면서 어렵지마는 제대로 챙기고 같은 번호에서 이미 통장이 폐쇄된 것을 사유를 제시 못 한다고 해서, 그거 아니면 댈 수가 없잖아요. 서류로만 다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조사를 소홀히 해서 담당자한테, 본인한테, 개인한테 부담행위를 주는 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김원개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것은 이 예산 중에서 옴부즈맨을 많이 생각하십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에서 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옴부즈맨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1809년도에 스웨덴에서 발생했어요. 아주 제도가 좋아서 세계 한 80여 개 국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같이 여러 위원님 다 똑같이 말씀드린 것은 홍보를 철저히 하고, 물론 옴부즈맨을 너무 많이 운영한 것도 우리 민간으로부터의, 제3자로부터의 권리가, 구제제도가 너무 남발될 수 있습니다. 그걸 잘 적절하게 해서 좀 과한 예산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더 필요하면 추가하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조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김원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내역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과정에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제출한 자료가 지금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내역과 요청했던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 위원님이 쭉 질의하는 과정에 답변이 일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행실적에 대해서도, 시기에 대해서도 다르고 집행건수도 다르고 답변하시는 내용이, 금액이 위원님 질의마다 다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렇기 때문에 보충질의가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박동석 의원님 포함해서 의원발의로 된 조례에요. 그런데 이 조례가 왜 만들어지고 옴부즈맨 구성이 왜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거는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질의를 하는 거는 시간만 가기 때문에 행정재정국 결산심사 맨마지막에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배치해 주시고, 그 안에 감사과에서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내일도 결산심사 이어지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후근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총무과 세출결산 중에 26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이게 청사 용역이죠 청사관리 용역? 7억7,000만원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쪽에 최초에 민간위탁 주고 업체가 몇 번 바뀌었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세 번째 바뀌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계약이 안 되고 계속 바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공개경쟁입찰에 세 번 바뀌는 과정에서 용역예산이 계속 늘고 있는 건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인건비나 모든 비용들이 물가상승에 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인건비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인건비도 그렇고 거기에 드는 모든 경비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세 번 용역업체 바뀌는 과정에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모두 고용승계를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원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분들께 고용승계 중간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 고용승계 했다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가급적 모두 고용승계를 기준으로 해서 공고를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고용승계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전원이 고용승계가 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인 사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근무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2명 정도 고용승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모두 고용승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분들이 주로 담당하는 것은 우리 관악구청의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이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주로 시설관리하고요. 그러면 용역예산이 최초 6억원 좀 넘게 진행됐다가 지금 7억7,00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예산액 자체가. 그런데 용역금액 주요 증가요인이 물가인상이나 아니면 인건비 상승으로 보셨는데 이쪽에 있는 분들이 주로 다 계약직이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공공부문에 간접고용돼 있는 비정규직분들인데 인건비가 실제로 올랐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임금인상도, 계속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증가한 건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2011년도 대비해서 10% 정도 인상을 했거든요, 2012년도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용역회사가 쭉 바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용역회사에 계약금을 전액 지급하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간접고용 형태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분들한테 다시 급여를 지급하고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실제 용역할 때 원가계산서를 우리 구청에 제출하잖아요. 그때 인건비가 늘었던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건 제가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인상요인이 인건비하고 물가인상 때문에 들어갔다고 하셨으니까. 10%가 아까 인상됐다고 하셨는데 인건비가 10%마다 원가계산서에 매번 올라가 있어요 증가분이?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계산서 낼 때는 아마 그렇게 증가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경쟁입찰할 때 원가계산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때는 10%씩 인건비 전 업체 그러니까 전 계약자하고 비교했을 때 인상됐는데 실지급도 그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저희들이 결산검사하기 때문에 실지급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뽑은 것으로 알고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실지급은 어떤 거냐면 우리 구청에 원가계산서로 제출되어 있는 인원수 곱하기 인건비 해서 이만큼 필요하니까 관악구청에서는 우리 용역회사 인건비로 이만큼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계약이잖아요 갑을 계약에서. 실지급이라는 건 용역회사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들한테 월급을 주잖아요. 그게 실지급과 인건비에서 인상요인이 계속 있느냐는 거예요. 용역회사에서 중간에 수수료를 떼잖아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확인 안 하시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실제 인건비는, 인건비문제는 여러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하는 걸로.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확인을 하셔야 되고, 안 하셨으면 지금부터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계약과정에서 인건비를 이분들이 하는 직접노무비에 대해서 인상요인이 있으면 우리가 전체 용역계약 금액을 예산에서 증가해서 올려주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가지고 간다면 이쪽 인건비 외에 이윤으로 가는 거잖아요. 직접노무비하고 이윤은 다른데 편법으로 이렇게 만약에 하고 있는 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러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고 향후에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거나 아니면 다음 계약 때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지 않으면, 왜 그러냐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용역업체에 문제제기를 하지만 지금 최근 추세에서는 기획재정부나 고용노동부나 안전행정부에서 공공부문의 특히 청소나 이쪽에 비정규직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점검을 하는데 예전에는 용역회사가 알아서 하니까 그쪽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원청이라고 하는 관악구청에 책임소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유사사례에서 대법원 판례가 원사용자한테 다 그 책임을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가 세 번째 계약업체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업체가 제출했던 입찰서류하고요 계약서류를 주시면 됩니다. 계약서류 주실 때 입찰할 때 제출했던 원가 있어요 용역원가 그걸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전 거까지는 업체가 지금 계약상태가 아니니까 자료요구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 용역업체 거기에 대해서 직접노무비로 잡혀있는 원가와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시설관리하시는 분들이 실제 가져가는 급여명세표와 용역회사가 별도로 수수료를 가져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이 관련해서는 계속 간접고용 형태로 민간위탁을 주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대행사업으로 주는 게 나은 건에 대해서 지난 시기에 용역보고서는 공단에 넘기는 게 훨씬 더 났다 이 용역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건 관악구청이 실시한 용역결과예요. 그런데 계속 넘기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민간위탁 용역으로.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계약기간이 금년까지 거든요．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어떻게 할 것인지.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매번 총무과장님들의 답변이에요. 이 용역결과는 그 전에 한참 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계약시점에 판단하신다고 하고 결국은 다시 민간위탁으로 주거든요. 계약기간이 2012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말까지였기 때문에요 아마 계약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공단으로 넘깁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동영

이동영위원

공단하고 협의가 진행 중이에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받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총무과에서만 넘기면 되는 것 아니에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성이 있는지

동영

이동영위원

검토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빨리 하면, 계약만료가 12월 말이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적어도 10월까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다음 업체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내야 되잖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러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10월, 지금 결산 정례회 끝나고 나면 8, 9, 10 3개월 안에 결론이 납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게 결론이 나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필요하면 임시회 과정에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요 26쪽에 구민회관 유지관리 예산이 있는데요 공공운영비가 1,900만원 정도 돼요. 거의 전액이 사용되는데 이게 주로 시설관리하는 공과금 예산이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 우리 구민회관에 일부 단체들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공운영비는 누가 냅니까? 각 단체의 공공운영비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나누어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단체들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예산으로 내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자기들 운영비, 자기들이 자체 마련한, 자기들끼리 나누어서 분담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운영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자체운영비를 만약에 받으면요 총무과 세입결산에 보니까요 각 단체별로 공공운영비를 세입처리한 내역이 없는데요 어떻게 받습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요 분담해서 면적 대비해서 고지서를 분담해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여기 공공운영비 1,900만원, 제가 금액이 크냐 적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는 구민회관 전체에 대한 공공운영비를 약 2,000만원 정도 집행했다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거기에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대략. 어떤 단체들이 들어있어요 주로.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생활체육회도 있고요 국민운동단체들도 있고요 새마을협의회도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운영비를 나누어서 고지서를 별도로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구민회관의 전체 공공운영비에서 단체들이 개별 분담해서 내는 금액은 빠져있는 거예요? 그 외에 금액이 1,931만5,000원이에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구청에서 분담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전체 단체가 부담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건

동영

이동영위원

아직, 확인해 봐야 돼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건 모르실 수 있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위원님이 너무 어려운 질의하셔서 많이 하셔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고지서가 가령 전기요금이다 그러면 한전에서 각 개별단체 사무실로 다 부과됩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하나로 나오는데 그걸 나누어서

동영

이동영위원

수신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수신자는 구청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받아서 나누어서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대략 얼마인지, 얼마 정도예요 대략. 이 1,931만5,000원하고는 명확히 분리된 건 맞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모든 단체가 다 운영비를 분담해서 내는 거고 그 외의 비용에 대해서 또 받는 것이 있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저희들이 공연장 사용료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구민회관 사용신청서를 내면 일반 주민들이나 단체한테 받는 거고요 그 단체에서 공공운영비 외에는 받는 건 없는 거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수차례 지적했기 때문에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개선하고자 하는데 쉽지는 않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개선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건. 조례의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결산에서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건 그 금액 자체가요 총액으로 나온 걸 단체별로 분담할 수 있게 나누어 줄 것 아니에요. 10개 단체면 10분의 1로 나누어 줄 거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면적 대비로

동영

이동영위원

최종적으로 고지서를 받는 주체는 관악구청이잖아요. 관악구청이 한전에 전기요금을 내지요?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만 따지면.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단체한테 받으면 어떻게 받아요 별도로 현금으로 받습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통장으로 받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세입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공기관에서 돈을 그냥 과장님 앞으로 받았다가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입처리를 해야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제가 그걸 미처 체크를 못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전에는 누구 통장으로 받았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부서 공공요금 통장이 있는데요 계속 해 왔던 업무라 제가 이걸 미처 체크를 해 보질 못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체크하시면 되는데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 결산 자체가 하자가 있는 거지요. 총무과의 세입에 없어요. 세입처리가 안 돼 있는데 통장에는 돈은 들어왔는데,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된다는데 통장에 돈은 들어왔는데 세입처리는 안 돼 있고 그럼 이 자체에서 총무과에서 세입처리를 잘못한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결국은 그러면 자금운용이나 이쪽 자체에서 확인이 안 된 것 아니에요? 하자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 결산서에 대해서 그러면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자금운용이나 현금은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돈을 받았으면 세입처리하고 세출처리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동영

이동영위원

규정이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관례화 돼 있어서 계속 해 와서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챙기질 못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관례화되어 있는 건 바로 잡아야 되는 건 맞고 지금 그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고지서가 두 개로 나오지 않잖아요. 구민회관 공공운영비가. 제가 보기에는 구민회관의 12개월 고지서를 합치면 1,931만5,000원일 거 같아요. 그래야 앞쪽 것하고, 세입과 세출은 일치해야 되잖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건 그나마 결산승인으로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이 외에 각 단체별로 소위 n분의 1로 분담금 공공운영비를 받았던 돈은 세입에도 안 잡혀있고 세출에도 안 잡혀있는데 그 돈은 공중에 붕 떠있는 거잖아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 돈은. 안 맞는 거잖아요. 결산할 때 통장 다 제출하잖아요 잔고 현황을.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현금으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통장을 만들어서 바로 들어오면

동영

이동영위원

현금으로 당연히 안 받겠지요. 이 결산서에서 세입과 세출에서 잡혀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영

이동영위원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결산작업을 할 때 결산 2월 28일날 출납폐쇄를 한 이후에는 통장의 잔고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다 집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금, 예를 들어서 현금이지요. 통장에 있는 예금과 현금 다 집계하잖아요. 그 다음에 재무보고서를 제출하셨어요 의회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럼. 그 돈에 대해서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한전과 협의를 해서 차라리 처음부터

동영

이동영위원

그 행정절차는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건 서로 공감대를 갖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받은 돈이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잖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바로 납부를, n분의 1로 나누어서 저희과 하고 같이 해서 납부를 바로 해 버렸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세출에 잡혀야지요. 공공운영비에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공공요금을 한전과 협의를 해서 따로 고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건 위원님 말씀대로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건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건 당장 8월달부터 시정하시면 될 문제이고 당연히 시정하셔야 되는 거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건 별도로

동영

이동영위원

이 금액 자체에서 세입에도 안 잡혀있고 세출에도 안 잡혀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착오가 있으니까 나중에 수정하면 되는데 세입에도 그 숫자가 없고 세출에는 그 숫자가 없어요 금액이. 그럼 통장으로는 입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돈이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건 최근 2년 동안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게 저희들이 내야 될 공공요금만 여기에다 반영을 한 겁니다. 실제는 더 많이 나왔지만 공공요금이.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질의드렸잖아요. 고지서 수신 주체가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 이름으로 받거나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별도로 고지해서 우리 예산결산서에서 빠질 수 있는데 우리 관악구청 앞으로 고지서가 나왔으면 우리 관악구청이 은행에 갖다냈을 것 아니에요 한전에 계좌이체를 해서. 그럼 우리 구청 돈으로 지출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총무과의 세출에 잡혀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단체한테 수입을 받았으면 총무과 세입처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세입에도 없고 세출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 돈이 통장에 잔고로 남아있는데 잔고 현황에 대해서 확인이 안 돼 있고 세입세출이 없으면 그 돈은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잔고는 없기 때문에 받자마자 바로 납부는 해 버리니까 잔고는 없고요 미리 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같이 합산을 해서 바로바로 내거든요. 그게 회계상 잘못 됐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개선이 아니고요 그건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에서 이 결산을 최종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세입과 세출에서 빠져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 결산서를 수정해서 세입이 그 금액을 잡고 세출에 잡아서 맞춰주셔야 되고, 별도로 다른 문제가 있다면 상임위원회에 해명을 해 주시면서 돼요. 왜냐하면 통장에 있는 돈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통장에는 입금이 됐는데 아무도 그 향방에 대해서 모르면 심각한 문제잖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주세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동안에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25쪽에 첫 번째 자율방범대 운영비 6,240만원 해서 120만원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뭐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매달 20만원씩

조규화위원

몇 개 단체가 있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26개 단체입니다.

조규화위원

26개 단체에 월 20만원씩 주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6,240만원 나오는데 120만원 남은 사유가 뭐라고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2012년도 6월 30일자로 서림동대가 잠정 중단을 해서요.

조규화위원

서림동?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연속적으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지금 동이 통합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경찰서 소관이지만 예산은 저희들이 주는 거예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난번에 경찰서장하고 간담회 때도 이 부분을 조정해라, 지금 지구대에서 파출소로 바뀌었습니다마는 효율성이 없어요, 돈만 타 갖지. 활동이라든지. 아까도 감사과장님, 지금 범국민적으로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본부’가 설치돼 있어요. 총무과장으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이것은 1개 동에 하나씩 하고 만약에 그것이 동이 그렇게 통합돼서 크다면 합병을 해서 예산을 더 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통해서라도 효율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산만 주고 유명무실하게, 그래서 옛날 5대 때는 활동사항이 제대로 없으면 예산을 중단하고 환수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총무과장으로 새로 오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렇게 되면 이 예산에 그 방안을 연구해야 돼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구청사 유지관리비가 꽤 많아요. 21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특히나 에너지 관리부분에서는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고. 지난번에 우리 관악구의회 외부문제는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외벽 도색하는 걸로

조규화위원

도색하는 걸로 했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구민회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지금 공공요금이 전기하고 수도요금하고 또 뭐 있어요? 그걸 나누어서 내는 돈이 뭐뭐예요? 통장으로 입금받는 돈이.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런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그게 고메다가 통합으로 돼 있고 다 분리가 안 돼 있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거기 예산서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돼 있죠.

조규화위원

그러면 대충 해서 전기료가 한 달에 얼마 나와요 월? 자, 이따 그 자료를 주시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통장으로, 이게 세입·세출결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물론 전기 계량기를 다는 데 돈이 다소 좀 들어갈 것이고 그러는데 수도료는 별거 없어요. 통합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쓰기 때문에. 수도료도 돈을 받습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받습니다 다. 모든 공공요금은 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받아요? 그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연구를 좀 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려면,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단체가 꽤 많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많이 있으면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공사하고 상의해서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지금 1층에 2개 단체하고 2층에 5개 단체, 3층에 2개 단체 이렇게 해서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전기라면 통합으로 원 메인을 한전에서 체크해서 전기요금이 만약에 100만원 나온다고 그러면 면적 대비해서 나눠서 지금 통장으로 받아서 그 금액을 한전에 납부하는 그런 제도로 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도시가스라든지,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저도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규화위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제일 문제는 전기료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 난방비하고 에어컨 사용하면 굉장히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에어컨을 늦게까지 트는지 저녁까지 트는지 이 전기료가 굉장히 과다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청사라든지 예비군 동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과다한 전기료가 문제가 됐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래서 앞으로 예비군 동대라든지 포괄적으로 연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이게 공공요금에 있어서 비용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료 좀 주시고, 반드시 개선을 해야 돼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인가 보일러 교체가 3,000얼만가 예산 승인해 준 거 있는데 보일러는 언제 교체하죠? 구민회관.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보일러 교체는 8월 중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금년? 그 예산이 얼마였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약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여기 예산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3,000만원?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금년도에

조규화위원

아, 금년도 그거죠? 보일러. 그 다음에 우리 청사 유지관리에 있어서 LED는 지하주차장은 전부 완료했습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지하는 완료했고요, 사무실은 층별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지하주차장 보면 전기가 낮에는 불필요한데 불이 켜진 데가 있어요, 환한데.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지금 센서를 달아놔서요 거기 지나가서 사람이 없을 때는 꺼지고 차가 지나갈 때는 불이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다른 부서입니다마는 전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차량 운영지원비가 1억9,800만원이었는데, 행정차량 구정지원. 25쪽이요. 25쪽 5단에 행정차량 구정지원.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2,100만원이나 남았어요. 행정차량 구정지원은 유류비하고 또 뭐입니까? 보험료, 기타 수리비 다 포함입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유류, 보험료, 수리비 다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2,100만원이나 남았어요? 예산 상계를 잘 못한 거 아니에요 이게? 2,100만원이나 남은 이유가 뭐예요? 25쪽 5단에 행정차량 구정지원.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았는데.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수리비에서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1,300만원 정도 수리비가 많이 남아가지고요.

조규화위원

1,300만원이요, 수리비.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리고 유류비에서도 좀 남고요.

조규화위원

유류비에서 얼마 남았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유류비의 한 91%를 집행했고요 차량 수리비에서 55%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행정차량의 주유소 선정문제에 있어서 지적이 됐던데 과장님 새로 오셔서 모르는데 우리 담당한테 지적했던 바가 지금 시정되고 있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행정사무감사가 곧 시작될 텐데. 지난번에 문제점이 발각됐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내용이 시정되고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 단가계약으로 해서요.

조규화위원

좋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중복질의인데요, 지금 유류비를 조달청 단가계약으로 변경 중에 있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변경 중이 아니고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실질적으로 조달단가가 공신력 면에서는 행정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갈 수 없는 건데, 꼭 해야 되는 것이긴 한데 조달단가하고 실제 시중단가하고 비교해 봤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어떤 경우는 조달단가가 더 비쌉니다 사실은.

권오식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조달단가나 조달계약을 했다 하면 어떤 계약에 있어서 좀 행정업무에 자유로울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달계약을 하는데 꼭 해야 되는 것 이외에는 지금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관내 업체를 쓸 거 아니에요. 그 관내 업체 중에서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래서 우리 관내 업체 중에 조달 등록된 업체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GS칼텍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금액이 원래 다른 업체들하고 비교를 더 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 비교검토를 하고 있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응찰을 안 해서 두 번이나 유찰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과거에 보면 그런 일방적으로 어떤 단가계약에 의해서 유류비가 다소 내려가든 아니면 인상이 되든 그 계약금액에 하는 예도 있었고요 변동사항에 따라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한 예도 있었는데 지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마는 그 부분에서 좀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조달계약은 했어도 평소에 자기들이 받는 금액의 3% 정도를 낮게 저희들한테 주유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우리 청사관리에서 용역을 주잖아요. 예산이 7억7,000만원 정도 하고 지출이 6억7,7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약을 한 거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1억원 정도의 잔액이 낙찰차액이에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낙찰차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차액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관리공단하고의 과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다음에 다시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요. 이 용역을 줌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하고 전체 민간위탁을 하는 것하고 예산지출 면에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것은 10월까지, 이동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10월까지 검토해서

권오식위원

아, 앞서 질의가 있었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아, 그래요? 제가 잠깐 이석하는 사이에 질의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전문가 고용에 있어서 조금 더 잘 할 수 있다는 측면이나 용역관리 전문가 입장에서 용역관리를 하기 때문에 잘 될 수도 있겠지만 고용이나 임금 이런 문제에서도 마찰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관리용역을 주는 데 있어서 과거에도 한번 언급한 바 있는데 조경문제를 또 별도로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에 있어서도 같이 포함해서 했을 때, 같은 용역을 주더라도 같이 포함해서 했을 때에 예산도 우리가 자체적인 별도의 예산으로 해서 조경을 관리하는 것하고 포함했을 때하고의 예산상에 득과 실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포함시킬지 아닐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에 있어서 470만원이 어떤 거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데요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자기 예산으로 반납했나 봅니다.

권오식위원

42쪽을 보면 사업명이 공공시설 신재생 에너지 보급.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거는 포상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470만원.

권오식위원

포상금이요? 그러면 포상금으로 내려온 것을 왜 반납합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반납이 아닌데요, 470만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권오식위원

예.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탄소배출권 거래제 참여포상금 470만원.

권오식위원

아, 그거는 잘못 봤고요. 변경이 총무과에서 한 건 있어요 계획변경이. 공공운영비에서 4,000만원.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비용이 왜 발생된 거죠? 어디로 준 거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용꿈꾸는작은도서관 집기 구매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때 기부자가 1억원을 작년도에 기탁을 하겠다 해서 거기 예산소요를 파악해 보니까 경비가 더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4,000만원을 사업변경해서 쓴 겁니다.

권오식위원

과거 의회에서 어차피 다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 의회에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예산변경, 용꿈꾸는작은도서관을 의회에서는 시설비로 봐주는 거고요, 새로운 시설비로.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아니 시설비는 별도고, 그 안에 집기 구매비로.

권오식위원

그러니까요, 집기 구매비로 봐주는 거고, 예를 들면 공공운영비 성격이라고 의회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는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사업변경을 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요 변경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문제죠, 결산이기 때문에.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과목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앞서 조규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청사 에너지관리 측면에서 창문 부분에 뭐라고 해야 되죠 공사를 다시 했잖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패널공사를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패널공사를 했는데 하기 전하고 하고 난 뒤하고 효과가 있는 걸로 자료제출이 지난번 한 번 된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2013년도 현재까지 이거는 어차피 추정을 해야 되는데, 예측을 해야 되는데 2013년도에는 2012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벌써 해마다 온도가, 무더위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더 더워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사를 하고 나서 더 단열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도 저희들을 모델로 해서 와서 자료를 가져가기도 하고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수 있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가동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난방과 냉방장치를.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대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구청이나 의회의 사무실을 보면 많이 덥다할 정도로 모든 직원들이나 의회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28도 이하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다보니까요 결국은 냉방장치도 거의 30도가 돼야 틀어야 되거든요 28도에서 틀어버리면 쭉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덥다고 느끼고 있고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더 많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여름철로 봤을 때 냉방에 대해서 더 많이 해야 된다 할 때에는 근무를 못할 정도로 지금 현재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지출로 봐서는 좀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총무과가 행정재정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는 건 아시고 계시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약 67억 정도가 남았는데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대부분이 인건비에서 많이

이복례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요. 청사시설관리 25쪽을 보면 있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위탁을 주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몇 군데 주지요 업체?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한 군데.

이복례위원

한 군데지요? 얼마에 주셨지요? 바쁘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상세자료 위탁계약서. 그런데 26쪽을 보면 민간이전비가 많이 남았어요. 1억 정도가. 이거 용역 준 건가요? 26쪽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게 낙찰차액입니다.

이복례위원

낙찰차액이, 평소에 낙찰하는 가격이 어느 정도 기준이 나와있겠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2년 동안에 13억5,000만원 그

이복례위원

기준대비 예산책정 안 하셨나요? 전년도의 예산과 그 전전년도의 예산 대비해서 계획하셔서 책정하시지 않았나요? 1억 이상 남게 된다면 더더구나 민간이전비에서 이게 예산낭비지요 잠자고 있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다라는 것을 판단한 다음에 입찰을 했는데 그게 좀 낮게 써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적정선 판단을 잘못하셨지요.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건 좀.

이복례위원

인정하시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경쟁업체들이 높게 썼으면 사실 이 금액을 다 소진할 수가 있었고요.

이복례위원

그 입찰이라는 게 공개입찰로 하지요? 적정선이 있겠지요. 구청에서 모든 단가나 이런 걸 책정한 적정선이 있겠지요? 그 적정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입찰이 들어와야 제대로 된 공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상식은 있겠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그 상식을 벗어나서 정말 더 낮게 했다 그러면 뭔가 잘못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으세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저가로 경쟁에 임하는 업체는 탈락을 시키거든요.

이복례위원

그거야 당연하지요. 최저가 최고가 이건 탈락시키고 적정선이 어디인가 책정하시는 거야 기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모든 걸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잡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억이나 지금 현재 잔액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돈인데 제가 앞서도 감사담당관님께 거기는 2,5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정말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들으셨는지 몰라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들었습니다.

이복례위원

들으셨어요? 1,500만원이 없어서 지금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사업실시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으면 1억이 잠자고 있게 했다는 건 잘못한 거지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총무과에서 다 가지고 가서 살림을 하시면서, 이것뿐이 아니고 뒷장도 보면 또 있습니다. 27쪽 민간위탁금 1,000만원 중에 440만원만 썼어요. 찾으셨나요? 56%가 남았습니다. 50% 이상 남는 사업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지금 예산대비 집행액이 많이 남는 것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 예산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주민여론조사 경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거 몇 번 심의하셨어요? 몇 번을 해야 되는데 몇 번 심의개최를 하셨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이 경비는 여론조사 경비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여론조사 몇 번을 하셨느냐고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한 번을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결과 나왔지요? 여론조사 결과.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 결과에 의해서 의정비를 동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결과 자료 저한테 주실 수 있으시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이게 참 민감해서 질의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하고 직결되는 것이라서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예산하고도 직결되니까. 1,000만원의 여론조사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1회에 440만원을 지불한 거지요? 몇 회 할 수 있는 걸로 1,000만원을 잡으셨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형업체를 했을 경우는 최소 600만원 그렇게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적정선을 1,000만원 정도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시장조사를 잘못하신 거지요. 440만원 50%만 가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1,000만원을 잡았다는 건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집행결과로 보면 잘못 잡았고요 좋게 봐주시면 예산을 절약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전에는 얼마를 하셨는데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여론조사를 작년에 처음 했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 전에는 의정비심의 자체를 안 했다고

이복례위원

왜 안 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2011년도에요.

이복례위원

매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때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동결하겠다고 하셔서, 제도상으로 했었는데 우리 예산상으로 안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이 여론조사 440만원도 안 나가도 될 걸 나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유는 이미 더이상 올릴 필요가 없다 동결시키자 라는 쪽으로 다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대로 한 번 해야 된다로 해서 한 걸로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뻔히 나오는 건데 여론조사를 왜 합니까? 이거 예산낭비잖아요. 1,000만원에서 440만원만 쓰고 560만원을 왜 남겼느냐 이걸 질타드리는 게 아니고 1,000만원도 예산절감할 수도 있는 그런 실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440만원을 지출하고 560만원을 남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둘다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그 당시에는 그때의 성격상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아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앞으로 이런 거 또 하시겠습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잘해서 내년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요 의정비를 올려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필요 없는 건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예산책정을 해 놓고 이걸 써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32쪽을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약 775억 정도 예산을 잡으셨는데 60억원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인력운영비가 남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현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상치 보다 출산휴직자가 많이 있고 아마 주요인은 거의 70명 정도의 육아휴직자들이 생겨서 그거에 따라 많이 남아있고요 예기치 않은 명퇴자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과장님 현원 대비해서 이거 인력운영비를 잡으셨던 건 좋은데 이건 정식직원에 한해서 잡으신 거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출산휴직자가 매년 어느 정도는 나오겠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탄력적으로 봤을 때 줄고 늘고가 엄청나게 차이나는 건 아니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런데 그건 의외로 많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육아휴직자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평년보다 육아휴직 신청자가 더 많았다는 말씀인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육아휴직을 내면 대신 보충인원이 들어오겠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게 인력공급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바로 들어올 수가 없어서

이복례위원

공백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금년 말이나 돼야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육아휴직을 내면 그 공백 기간에 곧장 인원 충원을 못하니까 공백 기간이 있다면서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길게는 10개월에서 적게는 1개월도 될 수가 있고요

이복례위원

그럼 그 공백 기간에 충당을 안 하셨다고 했지요? 곧바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업무는 누가 담당을 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래서 대체인력을 활용하는데요 이번에 공교롭게 퇴직자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뽑았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건 지금이고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답변하시는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으실 거라고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분명히 직원이 육아휴직을 냈다 그러면 예비인력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공백 기간이 길어도 2~3개월은 두고 나머지 7~8개월은 누군가 그 자리를 메꾸어줘야 되잖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게 신속하게 공개경쟁시험을 보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이복례위원

그게 임시로 인력대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공개시험을 봐서 정식직원을 해야 되나요? 그건 장기휴가자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뽑는데 내년 걸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희들이 육아휴직자들은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 퇴직자 합쳐서 20명 정도인데 의외로 육아휴직자가 갑자기 20명 더 많아져 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결원된 업무는 누가 어떻게 메꾸느냐고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래서 직원들이 나누어서

이복례위원

임시로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조인력을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래서 요즘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작년에는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공백 기간에 전혀 대체인력 수용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는 얘기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런 면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복례위원

누가 해도 해야 하는 건데 직원들이 업무과다로 어떻게 합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래서 작년 거 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이복례위원

성과급은 지급하고 시간외수당이야 당연히 갖겠지만 별도로 과다업무를 하는데 직원들 그런 게 없었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래서 인력이 많이 빠져나가서 작년도하고 관계가 없지만 금년도에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추가로 13명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올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분들은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빠져나간 사람들 다시 분석을 해서 그분들을 다시 활용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연장계약을 해서 활용을 할지

이복례위원

그럼 과장님 올해 뽑았어요? 이렇게 휴직자들이 나오지 즉시 대기자를 만들어 놓고 즉시즉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력풀로 만들어서 나가면 바로 채용해 주고 나가면 채용해 주고 이렇게 하자

이복례위원

공백기간이 너무 길고 국장님 그게 맞지 않아요 제가 지금 건의드린 사항이?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간제계약직공무원들이 25~6명 정도

이복례위원

그렇지 않다면 60억이나 되는 예산 붙잡고 있지 마시고 다른 데 주세요. 다른 데 돈 없어서 일 못 합니다. 60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다른 데 돈 없어서 일 못 하고 있습니다. 60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 공무원연금부담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거하고 출산휴직자들 연계돼서 많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거예요? 32쪽 바로 밑에 보면 공무원연금부담액이 13억이 남았어요. 13억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거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게 재해보상부담금이나 이런 것은 실제 일정비율에 의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집행이 안 돼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평소에도 연금부담액에 재해보상부담금까지 포함이 돼서 이렇게 책정이 되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말 예산을, 광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관악구가. 그러니까 이렇게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효율적으로 나누어서 정말 쓸 수 있도록 처음에 책정을 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잠시 중단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김원개위원장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심의하고는 무관한, 오전에 지하주차장에 관해서 몇 분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관리를 지금 용역해서 하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요금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면 주차장,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면 주차장에, 청사관리팀 있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박동석위원

주차장에 지하 2층에 내려가면 주차돼 있는 차량들이, 장기주차돼 있는 차량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차량이 대부분 무슨 차인지 모르겠는데 넘버도 없는 차라든지 차가 계속 1주일이나 보름 이상씩 다 장기적으로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라든지 또 민원인들이 청사를 방문했을 때 주차공간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장기주차돼 있는 차량들이 대부분 무슨 차인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게 우리 행정차량하고 영치차량을 해 놓은 게 2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차량은 한 대밖에 없습니다.

박동석위원

예를 들어서 그 관리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팀.

박동석위원

지금 주차장이 개방이 돼 있죠. 그렇죠? 개방이 돼 있는데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토요일, 일요일만 개방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토요일, 일요일만. 그럼 토요일날 가서 입차시키고 장기적으로 주차해 놨다가 다음 주나 다음 다음 주말에나 가서 차를 출차한다든지 이런 차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번 보면 그 차가 그대로 그 자리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주차가 돼 있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체킹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동석위원

매일 아침 체킹하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관리를

박동석위원

그런데 아침에 일찍 오나 늦게 들어오나 그 공간에 그 차들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침에 출근하는 차는 아닌 것 같은데.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대부분 보면 행정차량이 많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도 오면 대부분 일찍 오는 직원들은 꼭 대는 데다 대더라고요. 저도 유심히 봤는데 꼭 주차하는 그 공간에다 자기들이 대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장기주차하는 걸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런데 의원들은 대부분 지하 2층 있잖아요 지하 2층 의회 주차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하로 많이 내려가요, 지하 1층이 비어 있어도 지하 2층으로 내려간다고요. 지하 2층으로 내려가면 전부다 주차공간이 다 차 있어요. 지하 1층은 비어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을 내렸습니다. 민원인들 우선으로 해서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차량과 직원들 차량은 무조건 지하 2층만 활용한다, 지하 1층은 민원인한테 개방한다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지하 2층이 많이 차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박동석위원

그래서 지하 2층이 오히려 더 주차공간이 많이 차 있군요. 지하 1층은 민원인들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많이 비워둔다 이거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행정차량은 지하 1층에 못 대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의원들이 직원들보다 조금 늦게 출근하겠죠. 와서 보면 전부 다 차 있는 거야.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직원들을 단속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단속할 것까지야 없는데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게 장기주차들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건가? 우리는 그래도 의회 주차장 공간을 배려하는 쪽으로 차를 대기 위해서 지하 2층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말한 대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의원님들 차량 그쪽은 저희들이 배려 좀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넘버도 없는 차량도 있고 그래서 뭐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건지 관리가 소홀한 거 아닌지 그래서 내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관리를 매일 하는 거예요? 점검을 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합니다.

박동석위원

물론 예산심의할 때 다 이것이 질의된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의회 협력 강화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 있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박동석위원

비목이 정확하게 뭡니까? 대의회 협력 강화라 해가지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대의회 활동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도 있고요 의정비심의위원회, 일반수용비 이런

박동석위원

비목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는 여기에서 보면 대의회 협력 강화에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고요, 그 안에 의원상해 보상, 의정비심의위원회 경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의회 활동 집행부의 업무추진비고요, 민간위탁금으로는 의정비심의 주민 여론조사 경비 이렇게

박동석위원

민간위탁이 아까 이복례 위원께서 질의한 여론조사 그 비목이에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대의회 협력 강화라고 해서 2,800만원이란 돈이 도대체, 대의회 협력 강화라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의회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과연 뭘 했는가 궁금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편성목적에 맞게 쓰여진 건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좀더, 의회에 투자를 좀 하십시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더구나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관계가 아무리 견제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마는 집행부에서 좀 그래도 의회에 대해 배려하는 그런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질의의 취지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본위원이 생각했던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박동석위원

29쪽에 보니까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 예산이 4,000만원인데요, 집행잔액이 한 100만원. 그런데 이 대상은 누가,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 대상은 누굽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4,000만원 있는데요, 국제화 여비. 우리 직원들도 서울시와 연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문화체육과에서 체육회 할 때 직원들 같이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선진도시 현장시찰.

박동석위원

대상을 어떤 사람으로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직원들 위주고요, 교육사업과에서 평생학습으로 가는 것은 청장님이 가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직원들, 다양하게 분포돼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이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괄비로 잡은

박동석위원

총무과 직원들만 가는 게 아니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전 직원 아무나

박동석위원

4,000만원 예산 선에서? 청장님을 모시고 수행할 수도 있고, 직원들이?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럼 그 비용이 4,000만원밖에 안 돼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많이 올려주십시오.

박동석위원

관악구청 공무원 수가 1,300명인데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래서 서울시하고 연계해서도 가겠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많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각 부서별로 다 이렇게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또 청장님을 비롯해서도 그렇고, 정책팀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을 많이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선진국을 많이 견학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4,000만원 가지고 한 번 갔다와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부서 자체 내에서의 예산인 줄 알았는데 관악구 전체 예산이라면 너무 좀 약하지 않나 이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알차게

박동석위원

많이 주면 좋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알차게 쓰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런데 편성을 얼마를 해왔는데 의회에서 전부 삭감시켜버렸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예산편성은 많이 했어요? 편성 자체를 적게 해오니까. 편성은 많이 했는데 의회 예산심의에서 다 삭감시켜버렸다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삭감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 수준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박동석위원

이 정도 선이면 충분하다는 건가요 집행부에서?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적지만 우리 집행부 자체적으로 예산 논의할 때 많이 깎입니다.

박동석위원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올려야지.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기획예산과에서 구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율할 때에 많이 깎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박동석위원

내년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봐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필요한 돈은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33쪽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사회복지직 충원) 해서 3억9,300만원, 집행잔액이 1억4,400만원 남았는데, 그런데 이 사회복지직 충원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사회복지직 충원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동석위원

구에서 하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선발은 서울시에 의뢰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고요.

박동석위원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저희들한테

박동석위원

충원만 해주는 거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저희들한테 배분을 해주는 겁니다. 선발은 그렇게 합니다.

박동석위원

선발은 서울시에서 해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인력충원을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저희들한테 몇 명을 요구하느냐 수요조사한 다음에 서울시에서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내 주는 그런 식으로 충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전년도에는 충원인원이 예산보다는 적게 인원을 활용했네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예산이 1억4,400만원 남았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런데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중앙정부에서 13명분에 대한 국고지원을 50% 해줄 테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50%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하고 나서 25% 예산을 서울시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이 사실 남은 겁니다.

박동석위원

아, 그 잔액이에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 줬다 이거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게

박동석위원

그래서 지금 1억4,400만원이라는 돈이 예상보다는 많이 남았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래서 예산편성하고 나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감추경을 못하고 놔뒀던 겁니다.

박동석위원

금년에 추경계획은 있어요? 기획예산과 소관이지마는. 총무과에서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저희들 예산 차원에서 보면 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추경을 하게 되면 8월 말이나 9월 초쯤

박동석위원

9월 임시회 때는, 추경이?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때 예산을 하나 부탁하고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본예산에 누락시켰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서 분명히 그것을 추경예산으로 비목을 잡아준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소관 부서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2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가 및 서울시 주요시책·행사 추진 그건데 지금 한 45%가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그 예산을 작년에 이렇게 돼서 예산을 많이 삭감하려고 그랬는데 올해는 해줘야 된다 해서 해주긴 해주었는데 올해는 많이 쓰고 있습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적정하게 배분해서

송도호위원

적정하게 쓰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작년에는 왜 안 썼을까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작년에 국경일이나 시 행사 이런 것을 많이

송도호위원

안 했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안 했고요.

송도호위원

왜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리고 또 몸으로 많이 뛰었습니다 직원들이.

송도호위원

몸으로? 올해는 몸이 무거워서 몸으로 안 뛰고 돈으로 뛴다 이 말인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금년에도 몸으로 많이 뛰지마는 적절히 활용해가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이 예산 할 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잘 쓰시길 바라고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27쪽에 거기도 보면 국내·외도시 교류사업 해서 여비가 있어요. 국외업무여비에 보면 거의 절반 이상 안 썼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게 우리 자매도시하고의 관계 여비인데요 작년에 영국 킹스턴구하고 교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 사정에 의해서 교류를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킹스턴 갑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금년에는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조율을?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올해도 또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미리 조율을 해서 세우는 거 아니에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게 맞다고 봅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야 이렇게 잔액이 안 남고, 사실 보면 우리 행정재정국은 상당히 돈이 많이 남습니다. 실제로 관악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 포장이나 이런 부분 토목과나 치수과 이런 데는 돈이 없어서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런데 저희 과가 많이 남은 것은 인건비성 경비가 많이 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남은 것으로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내·외도시 교류하는 부분도 지금 예측을 못해서 작년 게 많이 남았잖아요. 예측을 못해서 그러는데 올해도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어찌될지 모를 거 아닙니까. 예산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다 드렸는데, 그렇죠? 드렸는데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앞으로 어찌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해서 예산이 필요 없다면 그 예산 안 올려야 정상이지 않나 싶은데요. 29쪽에 공무원 교육여비요, 거기도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건 또 뭐죠? 거기는 왜 그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우리 관악구 전체 교육여비를 잡는데요 2012년도에 집합교육을 의무화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무화를 금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의무화를 하면 그 경비를 다 편성해서 소진했어야 되는데 이 계획이 변경돼서, 중간에. 안전행정부 지침 변경에 따라서 작년 3월달에 변경을 하다 보니까

송도호위원

아니 그 부분이 인재개발원 및 데이터센터 교육여비 해서 거기에서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직무전문교육 5일 해서 7만원하고 300명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그 교육을 안 시켰다는 건가요? 안 했다는 건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300명, 곱하기 300명 말씀하신 거요?

송도호위원

그렇죠, 예산서에 그렇게 하겠다고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집행이 안 됐다 이 말씀이죠?

송도호위원

그렇죠.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지금 총무과장이 얘기한 답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교육을 안 시켰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겁니다. 집합교육을 의무화해버리면 의무적으로 다 가야 되거든요, 승진과 연계돼 있고 교육점수를 받지 않으면 승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송도호위원

아, 그러니까 진급 케이스 있는 분들 교육 그 부분을 이야기하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것만이 아니고요, 전 직원들이 연간 교육을 받아야 할 시간들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전 직원이 아니고 300명으로 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러니까 그게 전체 직원이 교육을 받아야

송도호위원

300명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러니까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1,300명 다 교육을 가는 것이 아니고 연도에 보통 2~300명씩 교육을 가니까 대충 잡아서 저희가 300명분을 잡았던 거고, 집합교육이 의무화됐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의무화가 안 되고 사이버교육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안 이루어져도 되니까, 그 내용 같습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인원산출 300명은 어떤 대상자를 특정한 것이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300명 정도가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가상해서

송도호위원

그렇지 않아서 많이 남았다 그말이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올해는 예측한대로 그렇게 됩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상황을 보면 거의 맞아가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작년에는 문제가 있었던 해였네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작년에도 의무집합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갑자기 금년도로 연기하는 바람에

송도호위원

연기를 해서 그랬다고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33쪽에 나와 있는데 국내외여비 있지요? 밑에서 두 번째 국내여비가 1,600만원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집행잔액이? 1,6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5명분 같아요. 그렇지요? 제일 밑 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그 얘기예요. 8억2,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600얼마 남았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게 행정재정국 직원들의 기본업무추진여비입니다.

송도호위원

알아요 아는데 제가 왜 감사담당관에서도 물어보고 여기에도 물어보고, 과마다 다 물어볼 건데 작년에 1,360명분의 국내여비를 했어요. 그게 너무 과다하다 했는데 한 100명 이상 많을 것이다 했는데 계속 그걸 주장해서 해주긴 해주었는데 지금 보면 실제로 과다하게 책정을 하는 것 같아요. 총무과도 이 부분이 5명분이에요. 1인당 312만원인데 지금 5명을 계상을 더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관악구 과별로 다 하다보면 100명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이 금액은 실제 집행율을 보면 98%가 되거든요.

송도호위원

이건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전체 인원을 따져야지요. 관악구 직원이 1,300여 명이 갑자기 1,400명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현원대비 예산편성했다가

송도호위원

올해는 육아휴직 이런 부분이 더 많다고 했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렇지요, 휴가자도 많이 생기고 하면 여비가 많이 안 나가고

송도호위원

작년에 계속 이야기하니까 100명 정도 더 많은데 계속 요구하더라고요. 상황이 변동돼서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끝끝내 여유가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를 안 하고 인원이 많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예결위를 들어가서 얘기를 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해주었는데 해마다 5명 몇 명씩 실제로 한 과에서는 적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다보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돈이. 그래서 이 부분을 대략해서 옛날에 했으니까 이 앞전에도 8억2,000만원 했으니까 이렇게 잡지 마시고 예외부분이 있을 거니까 1~2명 정도는 더 하더라도 5명 정도 이렇게 많게는 안 잡았으면 좋겠다 이말이에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추계를 잘해서 앞으로 예산을 다른 쪽에 실제로 우리 관악이 잘되게끔 하는 포장이나 도로 이런 부분에 가게끔 행정재정국에서 돈을 좀 아껴주십시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우리 구민회관이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아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민회관이 인구 대비 굉장히 시설이 낙후되고 토지가 어디, 건물분은 우리 관악구 소유이고 토지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토지가 우리 관악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해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연녹지여서

조규화위원

팀장 토지가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관악구 소유인데요 거기가 녹지지역으로 해서 아마 제한을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용적률이 5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조규화위원

토지가 소유가 관악구청 맞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따 확인해서, 다시 직원들 확인해서 주시고. 큰 행사 같은 건 8층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나머지 부분 기타 행사는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중기계획을 세워서 구민회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매년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물론 전기, 도시가스는 일부분만 분할해서 내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거대건물을 그대로 방치해서 굉장히 시설도 낙후되고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향을 가지고 계시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와서 구민회관 신축도 검토해 보자 해서 뽑아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공론화해서 논의를 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관리비만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우리 접근성도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고 주차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예산이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구민회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인근의 서초구 구민회관을 가보더라도 다른 구민회관을 가보면 상당히 개선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인구 대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번 건축과하고 연계해서 신축했을 경우 예산도 뽑아보고 그랬습니다. 51억 정도 대략적으로 들고 그러는데요.

조규화위원

아무튼 계획을 수립해 보시고. 아까 박동석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하 2층에는 회기 기간 내에는 좀더 우리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배려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회기기간 내에 지하 2층은 거의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예전 5대 때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 지하 1층 입구에는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 사무실을 빨리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좋아요 그것도. 그게 어떤 때는 비어있고 그 두 대를 배차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의회 회기기간 내라도 우리 위원들이 기껏해야 차 없으신 분도 있습니다만 22명이 회기 기간 내에는 차라도 원활하게 주차할 수 있는 걸 마련해 주셔야지 5대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장애인주차 배려 차원에서 그걸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장애자 배려 차원에서 사무실 가까운 데 주차해서 빨리 사무실로 이동할 수 있는 건 원망은 안 하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의원들이 회기기간 내에는 의원들 차량만이라도 제대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여건이라든지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어야지 계속 돌다가 지하 2층 같은 데는 장기차량이라든지 그런 차량은 계도를 해서 위로 지하 1층으로 비어있는 공간으로 한다든지 반드시 그것이 필요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이 관리팀장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면이 몇 면이고 가용인원이 많이 해봤자 22명이에요. 사무직 차 한 두 대 빼놓고는 저희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최소한 회기기간 내라도 의원들이 주차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라고 보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항상 제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팀장하고 같이 많이 논의도 했거든요. 많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결국은 우리 직원들을 조금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어떤 방법이든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의 역량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가 일부 제출됐는데요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소용역 민간위탁 관련해서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 101만원이었다가 지금 104만원으로 3만원 올라갔어요 급여차액이. 지금 SDK하고 있는 미화원 그쪽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직원, SDK이랑 우리가 7억7,000만원 계약한 쪽이 월 2012년 대비해서 올해 급여에서 인상분이 총 56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걸 12달로 해도 거의 600 ~ 700만원 정도 규모인데요. 가령 이전에 세 번 입찰과정에서 계약이 변경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 이외 인상분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인건비 인상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제가 그건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 따져 보질 않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걸 아까 오전에 확인해 달라고 그런 건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것까지 확인을 못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일단 담당하시는 분한테요 제가 원가계산서 포함되어 있는 걸 부탁했기 때문에 같이 좀 확인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 인건비 날수나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안 되시겠네요. 그렇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은 이렇게 해 주시지요. 확인하셔야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확인하시기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계약서 아까 요청한 대로 업체가 세 번 바뀌었는데 입찰한 내용은 입찰공고 난 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되니까 그건 제가 확인하고 계약체결했던 자료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다 첨부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급여표나 이쪽은 되어 있으니까요 2013년 6월, 그러니까 지난달에 급여가 한 번 지급됐을 거니까 실제 어느 분이라도 상관없어요. 미화원 중에 급여명세표 이름 다 지워도 됩니다. 실제 내역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월달에 우리 구청에서 2013년 6월 기준으로요 우리 관악구에서, 연간금액으로 다 지급합니까 아니면 매월 지급합니까 인건비나 이런 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용역비로 매월 청구에 의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월별로 분할해서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6월달에 (주)SDK로 나간 금액 있지 않습니까?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SDK 쪽에 요구하실 건 이름 뭐 이런 건 상관없어요. 개인정보니까 그건 필요 없고 27명에 대해서 급여이체를 했을 것 아니에요. SDK 법인통장에서 급여 이체내역만 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있기 때문에 확인하면 되니까. 급여명세표 사본 하나 하고요 급여 이체내역 그 부분만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이건은 별도로 제가 확인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구민회관과 관련해서는 요금표가 분할되는데 구청 부담금은 고지서를 받아서 그냥 구청에서 처리하신다고 하고 입주단체 부담금은 재무과로 현금으로 넘기는 건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고지서가 한 장인데요 우리가 돈을 수합해서 그 금액을 고지서하고 맞게끔 넘겨주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통장은 하나고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은행에 계좌번호 1006-901-313681 이게 지금 예금주는 관악구청으로 되어 있고 별표에 입주단체 공공요금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게 맞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통장으로 받고 있는 거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에 그럼 단체별로 금액이 입금해서 받으면 그걸 다시 총무과에서 재무과로 넘겨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고지서가 매달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입주단체 면적에 따라서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해서 통보를 해서 통장에 들어오면 그걸 우리 예산과 같이 해서 재무과로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 전부다 나누는 기준은 - 분배기준은 - 면적이에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구체적인 처리에서는 총무과에서 재무과로 입주단체 부담 공공요금계좌로 들어온 금액은 전액 넘깁니까 월별로?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이걸 세입으로 잡겠네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세입처리를 안 하고 그냥 현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게 처음부터 관례로 하다보니까, 사실 세입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해서 들어온 것은 그냥 세입처리하고 예산편성해서 그걸로 납부하는 게 맞는데요 어차피 그게 수년 동안 그렇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납부할 것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까지는 그렇게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예산편성해서 세출예산으로 잡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통장에 넣어주는 건 세입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지금도 약간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은 재무과에서 넘긴다고 해서 재무과 쪽 결산에서 세입부분을 제가 봤거든요. 재무과 쪽에 보니까 기타잡수입이나 세입처리된 게 없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넘긴다는 얘기는 저희가 지출해야 할 금액과 현금을 같이 넘겨줘서 거기에서 납부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애초대로 하면 어차피 최종 지출은 재무과가 하니까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세입처리가 누락된 거네요 결과적으로?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총무과에서 세입을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누락이라기 보다도요 상계 그걸 들어온 대로 바로 했기 때문에 누락이라고는 행정미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것도 확인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산편성할 때 구민회관 공공요금의 산출기초를 매년 제출하시거든요 예산편성하실 때. 거기에 보면 구체적인 게 다 있어요. 어느 정도 사용량이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걸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걸 매월 회사별로 부담한 금액 이런 것을 작성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지금 일부는 제출되어 있는데 공공요금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한 달에 63만원이에요. 2012년도 산출기초가 여기에 그러면 입주단체에서 하는 사용량은 빠져있다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빠져있을 수가 있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걸

동영

이동영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빠져있으려면 구민회관에 있는 각 입주단체별로 소위 얘기하는 고메다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나올 걸 예상하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전기료가 전년도에 총 100만원이 나왔다 하면 거기에서 입주단체들이 분담할 금액이 면적대비로 해서 그걸 제외하고 저희들것만 반영을 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도 차액이 생기는데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거는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차액이 거의, 우리 구청 부담금에서는 평균 월별로 등락은 있을 텐데 제가 확인한 걸로는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는데요, 월별로.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60만원이라는 것은 많이 낼 때도 있고 적게 낼 때도 있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평균적으로 잡아놨겠죠. 많이 쓰는 계절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 감안했을 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지금까지 납부한 예산하고 맞춰서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요, 지금은 5월달 것만 샘플로 제출하셨는데요 이 형식으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악구 납부내역하고 입주단체에서 납부한 내역 해주시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총 18개월 걸 한번 내주시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그러면 총무과에서 지금 예산회계처리상에 있어서 세입처리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내년 결산도 그렇고요 올해 연말에 있는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잡수입으로 세입처리합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을 금년도에 예산작업하면서 전년도 총 그러니까 입주단체들이 분담했던 그 금액까지 전부다 계산해서 예산으로 잡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납부할 금액은 세입처리하는 게 맞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세출에는 그러면 전체 것 총액이 나올 수 있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2개가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아니 세입·세출처리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실제 우리 구청에서 공공에서 입금하고 지출, 수입·지출에서 일부 금액은 비공식적으로 진행됐던 거예요. 공중에 붕 뜬 거죠. 한전에는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굳이 여기서 엄밀히 따져서 지방재정법까지 들먹일 필요는 없겠지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계속 관례화하다 보니까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세입·세출의 정산 회계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 사람의 결재단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 게 그러면 입주해 있는 단체 전체가 세입처리가 가능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가능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가능하지 않을 걸요? 그게 가능하게 돼서 다 세입처리를 하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텐데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지금 입주단체들이 구민회관에 면적에 의한 공공요금을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입주단체들이 다 우리 구청하고 계약서를 쓰고 들어와 있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 방침과 어떤 관련 법 규정에 없는 단체들은 방침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 당장은 안 되겠지만 정책판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입주단체에 대해서 돈은 받는데 세입·세출처리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빨리 시정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세입·세출처리를 함에 있어서 그 개별 입주단체에서 가능한 단체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단체가 있어요. 성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가 다 세입처리가 가능하냐, 세입처리 가능한 단체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분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맞게 대안을 내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과 결산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정리하지 않으면 딜레마가 발생해요 금방처럼. 그렇게 안 되면 그냥 관행적으로 두루뭉술하게 가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명백하게 개선해 달라는 겁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말씀주신 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서면으로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변경이 한 건 있었잖아요? 4,000만원.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예산변경 내역서를 작성하게 돼 있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총무과에서 작성해서 기획예산과로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방침 받을 때 협조를 해서 승인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승인과정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예산변경은 국장 선에서 가능하죠? 절차상에.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비용상에, 그러면 실제 예산금액상에서 절차상에서는 제가 볼 때 하자는 없는데 지금 4,000만원이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만약에 역으로 왔다면 납득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어떤 내역에 쓴지는 알아요. 감사 때도 했고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에도 있었는데. 거꾸로 공공운영비가 4,000만원 정도가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사용가능할 정도면 산출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공공요금은 대략적인 물가인상률 예측치도 반영하고 전년 통계도 반영하잖아요. 4,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면 과다편성한 거잖아요. 2011년도 예산에서도 대략 전년도 그러니까 전전년 대비했을 때 한 3,8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했어요, 줄여서. 그런데 여기서 4,000만원이 만약에 더 필요 없다 그러면 2014년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이걸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실제. 그러면 2012년 예산편성안 그러니까 배정받을 당시에 과다편성됐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인정하시는 건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아니 편성은 매년 어떤 평균치 이런 걸 감안해서 하는데요 또

동영

이동영위원

4,000만원 정도가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왜 남았는지 그거는 제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변경 계약서를 달라는 거는, 변경결재가 언제 떨어졌어요. 초반에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10월달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거의 뒷부분이에요. 뒷부분에서 이 정도가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두 달 걸 해도 남는 게 예측이 가능하니까 변경이 가능한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연초에 만약에 예측치에서 과다편성돼서 또 넘겼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단순착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산이 사용하다 보면 좀 남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공공요금이 인하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인상되는 경우는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고, 주요부서라고 해서 관행적으로 과다편성되고 일부가 연말에 남아서 전용하거나 변경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검사의견서에 있어요. 그리고 매년 지적되는 사안이고. 총무과에서 모범을 보여주셔야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니까요, 향후에 명확하게 개선해 주시고, 변경내역서 관련해서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협조공문까지 포함해서요 4,000만원에 대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서면자료 한 가지는, 24쪽에 있는 6,19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지방행정수행, 행정민원대책비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최종적으로, 이건 2012년까지 아예 집행이 끝난 거니까요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25쪽에 있는 3,600만원 중에 국가·서울시·타 기관 행사 1,000만원, 중앙정부·시본청 1,500만원에 대해서 세부 건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구민회관 공공요금 세입, 세출 하신다고 했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지금 5월달 자료를 보니까 100만원이 넘어요. 우리 구가 면적 대비, 물론 여기에 들어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특혜는 아니지만 편리성으로 해서 우리가 면적 대비 제일 많이 내고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주택이라든지 집단 건물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관리비는 면적 대비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상을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 5월달에 우리가 105만2,000원 나왔는데 한 50% 좀 못 미치게 내고 있거든요, 면적 대비. 이건 불합리한 거예요. 어차피 세입과 세출을 분류해서 이걸 명확히 하려고 그러면요 지금 배선도가 어떻게, 전기업자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도시가스나 상·하수도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여름철 7월달, 8월달 되면 금액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에어컨을 켜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과 세출 분류를 정확히, 명확히 하려면 전기업자들 들여서 배선이 어떻게 돼서 고메다를 달 수 있는지 정확히 해서 이걸 처리를 해줘야지. 이게 지금 불합리하게 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어차피 세입·세출하고 명확히 분류를 하려면, 우리가 5월달에 면적 대비 구민회관을 얼마나 이용했어요. 우리가 지금 거의 한 50%대 육박한 요금을 내고 있잖아요. 이것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전기업자를 불러서 전기배선이 어떻게 되었는지 고메다를 묶어줄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세입, 세출 분류를 했을 때 그걸 해보세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28쪽이요, 직원 능력개발. 이거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직원 능력개발 외국어, 컴퓨터,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 사설학원 수강료도 보조해 주고 있고요, 외국어 교육, 독서리더 양성교육, 대학원 학자금 지원 이런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이것도 예를 들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편성 기준으로 하나요? 예산편성할 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매년 지금과 같은 이런 정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약 4,300만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거의 비슷해요 집행잔액이?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때는 공로연수 직원 교육비가 있는데 공로연수자들이 연수를 많이 안 간 사례가 있어 그게 한 1,400만원 되고요, 또 대학원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그게 한 1,800만원 정도 남아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다른 교육비는 제대로 집행이 된 걸로

권오식위원

학자금이 얼마 정도 된다고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산은 3,600만원이었는데 지출은 한 1,700만원 정도 1,800만원, 여기에서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능력개발이 예를 들어서 과다지출이나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해마다 한 4 ~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금년도는 예산액이 얼마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2억원 조금 넘습니다, 작년보다.

권오식위원

작년 2012년도보다 약 한 2,000만원 정도 적게 잡았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지출을, 지금까지 예를 들면 지출된 것을 대략적으로 가능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지금 적정히 집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추계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학자금 같은 경우도 미리 나오지 않나요? 예상치가 나올 수 없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러면 직원들한테 내년도 학자금 신청할 사람 미리 받아야 되는데 아마 그게 좀 쉽지가 않아서 이런 경비들은 추계도 많이 하고요 또 전년도 예산편성 집행 이런 것들 많이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원해서 교육이나 아니면 학습이나 등등 그런 것을 하는 비용에 대한 보조, 본인 능력개발을 위한 보조금인데 그것이 이보다 더 많아도 사실은 의회에서 많다고 지적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과다하게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그런 추계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미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과장님 동장에서 자치행정과로 오시면 영전이잖아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오신 것을. 다름이 아니고 과장님 보고받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성동 동청사가 기존에 있는 동청사 시설 설계비용이 반영되어 있어요. 국장님도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과장님이 보직을 받으시면 상호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기존 동청사 가지고는 대단히 어렵다, 또 청장님께도 제가 개인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 옆에 있는 병원이 약 182평, 감정평가로는 약 1,400만원, 그쪽에서는 나이도 드시고 병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자기들은 양보를 하겠다고 그렇게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청장님께도 제안드리고 우리 국장님께도 제안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동청사 지을 동안에 11동에 정보화교육장 거기를 매각하고, 지금 복지민원이 많다 보니까 난향동이나 난곡동 동사무소 민원이 거의 미성동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또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동이에요.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행정서비스 받기가 아주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국비도 10억원 내려와 있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상규 국회의원님하고 지난번에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부탁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미성동에서는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이용하는 곳이 거기기 때문에. 또 구청장님 핵심사업인 도서관사업도 센터에 없습니다. 그 여지도 청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반드시, 지금 설계비 1억2,000만원인가요 배정이 됐는데 그것만 설계를 해버리면 예산낭비고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미성동 관련해서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국비 포함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매입해서 어차피 자산매입은 우리 자산입니다. 또 미성동 11동 옛날 동청사는 직원이 한 명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동청사 신축함으로써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효율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제가 한 번 국·과장님 뵙고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반드시 미성동청사가 금년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국장님, 국장님만 믿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46쪽을 보면요 통·반장 활동지원 해서 행사운영비가 2,600만원 예산이 잡혔어요. 찾으셨나요? 어떤 행사인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은 당초 신규통장을 저희가 매년 워크샵을 가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아마 신규통장이 50명 정도로 됐고 그래서 연말에 대통령선거도 있어서 90일 제한에 걸려서 신규통장 교육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일부 934만5,000원은 지출이 됐잖아요. 36%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행사비로 잡혀서 이렇게 적게 사용하고 1,665만원 이상이 남았는지를 질의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전체 2,600만원 중에서요 1,000만원 정도는 반장교육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고 1,600만원이 신규통장 워크샵 비용입니다.

이복례위원

반장교육이 1,000만원?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반장교육 작년에 시켰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 돈은 집행했습니다. 약 930만원 정도 집행했고 신규통장 워크샵을 취소를 하는 바람에

이복례위원

전체를 다 취소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선거 때문에 못 했다는 말씀이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대통령선거 90일 전 제한사항에 걸려서 못 하게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통·반장 활동보상금에 잔액이 약 4,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건 통장이나 반장은 어느 정도 수요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서 예산을 4,500만원 돈을 남겨놓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통장에 대해서는 전체 정원이 635명에 631명이 거의 변동이 없다 보니까 통장수당에는 변동이 없는데요 반장 정원이 5,200명에 현원이 4,4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원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현원 대비 더 잡아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원이 부족해서 덜 나간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현원 대비 몇 %를 더 했는데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정원으로 편성한 건 아니고요 정원보다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편성할 때는.

이복례위원

올해도 이렇게 잡혔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매년 비슷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저희가 반장교육을 실시하면서 반장 현원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는.

이복례위원

아니 반장임명한 게 지금 정원으로 5,200명이지만 현원이 4,200명 부족인원이 한 1,000여 명이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정원이 5,200명이라면서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 정원이 5,200명

이복례위원

현원은?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4,459명입니다.

이복례위원

4,500명쯤 되네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편성할 때 4,700명분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200명분을 더 해서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될 수 있으면 반장을 임명해 놓고도 제 역할을 못하고 아니면 임명만 해 놓았지 자기가 반장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보상금도 안 나갈 거 아닙니까 매년. 이런 걸 세심하게 파악을 하셔서 잠자는 이런 예산이 있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47쪽을 보면 구민참여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자치회관에서 하는 것 외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프로그램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복례위원

구민참여 프로그램운영에 9,4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47쪽.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회관 프로그램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금액이라고요? 아닌데?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잔액이 3,100만원 남은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복례위원

아니요 그 위에 거 9,400만원 정도 남았지요, 잔액이?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자치회관 프로그램 관련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

그 밑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비는 3,100만원이 남았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뒤에 300만원, 300만원 없잖아요 그 밑으로.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행사운영비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자산취득비 다 포함되는 금액이 9,300만원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일반보상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건 어떤 거예요?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게 주로 저희가 1억2,770만원 예산액 대비해서 1억2,000만원 집행을 했는데요 주로 저희가 집행내역을 보면 각종 프로그램에 강사료 지원한 부분이고요, 일반 프로그램 강사료 내지는 특화프로그램 강사료

이복례위원

이게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하는 금액이라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강사료 지원하는 금액이 1억2,700만원밖에 안 돼요? 각 자치센터에.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전체 금액은 강사료는 더 나갈 건데요 자치회관 자체에서 회비를 받는 돈하고 그 부족분을 저희가 재원을

이복례위원

충당해 주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부족분 충당해 주는 금액이 1억2,700만원이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중에 1억200만원 돈 지출하고 2,487만원이 남았다 이 말씀이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 강사료 지출한 내역서는 있겠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다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동마다 다 다르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연동형도 있기 때문에요 각 동별로 다릅니다.

이복례위원

그 자료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강사료 지출자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요?

이복례위원

예.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복례위원

많아도 어쨌든 1억282만9,680만원 나간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구민참여 프로그램운영이 무엇무엇이에요 그 종류가? 자치회관에서 하는 전체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22개 동 프로그램이 다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쪽 하단을 보면 일제 강점화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있지요? 그게 피해자 규명된 게 몇 명이나 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접수한 게 한 580건을 접수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 역할은 여기에서 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창구역할만 해 주기 때문에 접수를 받아서 일제강점화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서류만 저희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받아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이복례위원

여기에서 규명을 하는 게 아니고 진상위원회에 송부해 준다 이 말씀이시지요 자료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접수창구 역할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580건을?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이 50%만 됐는데 줄여서 해도 되겠네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건 사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요 보조금으로 해서 진상위원회에서 일괄로 저희한테 보조금이 나온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

어디에서 나왔어요 진상위원회에서?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일제강점화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보조금이 배분된 사항인데요

이복례위원

보조금 얼마를 받았어요? 이 금액 전액을?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482만1,000원.

이복례위원

다 받은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우리 구비가 아니고? 거기에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나머지 50%는 되돌려주는 건가요 위원회에?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돈을 지원해 주면서 창구가 혼란해 지고 일이 가중될 것 같아서 인건비 차원으로 줬는데요 워낙 인건비가 적어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하고 나머지 집행한 돈은 사무용품 정도만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나머지 금액은 돌려주느냐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복례위원

반납을 해야 돼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어차피 받았으면 우리 직원들이 그거 다해서 하시지 왜 도로 반납을 합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일용인부를 집행하라고 하는데요 인건비가 적기도 하고 많은 기간을 쓸 수도 없기 때문에 채용하는 부분이 한 1년 정도 채용한다면 채용을 할 건데 두 달, 석 달

이복례위원

짧은 기간에?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이복례위원

그럼 일자리창출로 이게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할 만큼 시간당 급여도 안 되던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몇십만 원 되는데요 두 달 정도 집행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저희가 고용한 사람한테도 그래서 저희가 채용을 안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왕이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한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뒷장 49쪽을 보면요 중간에서 하단까지 마을공동체 육성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잔액이 단 한 푼도 없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보상금이라고 있어요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네트워크 추진 관련해서 간담회 지출한 내용이고 국내여비는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기타 마을공동체 활성화된 데에 대한 여비를 집행한 내용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이게 한 푼도 없이 다 쓰실 수 있도록 맞았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돈이 더 있으면 더 써야 되는데요

이복례위원

모자라서?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복례위원

모자라서 있는 만큼 다 쓰신 겁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마을공동체사업이 활성화를 띌 수 있겠네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 결과는 작년에 마을공동체 관악구가 최우수구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건 선순위로 해서 타 구가 아직 못했는데 선순위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먼저 앞서갔다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이제 그 차원을 떠나서 내실 있고 정말 직접적으로 주민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사업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거에 집중을 둬서 더잘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셔야지요 과장님.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작년에 예산은 다 쓰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궁금하기도 한데.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결과는 25개 자치구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게 일단 가시적인 효과인 나온 것 같고요

이복례위원

그건 조금 전에 설명하셨고 내부에서 과장님으로서 담당부서로서 추진하신 결과 수치가 나타날 수 없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수치는

이복례위원

아직은 파악을 못하신 건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제가 연말에 여쭈어 볼 테니까 작년 거 올해 거 세심히 찾아보셔서 보강할 게 무엇이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정말 주민과 함께 만들어갈 것인지 살기 좋은 관악을 이런 것들도 염두하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0쪽 맨 끝단에 보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민간이전 주셨네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어디에다 주셨어요 3,000만원?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데가 중앙지원센터인데요 이게 관악구 외 6개 구를 관할하는 법원인데요 동일하게 3,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매년?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여섯 개 어디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종로, 중구, 성북, 동작, 서초, 강남을 관할하는 법원소속 행정부인데요 그 행정부에서 동일하게 3,000만원씩 지원금을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매년? 저는 잘 몰랐네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3,000만원을 지원하고요 그거 관련해서 관악구 주민이 혜택받은 경우가 총 23명에 약 7,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23명에 7,000만원 지원 받게끔 해 준 거예요? 어디에서 지원을 받은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지원금을 3,000만원을 보내주고요 중앙지원센터에서 범죄 피해사례에 대한 이분들한테 보상을 해 준 경우입니다.

이복례위원

아, 범죄피해센터에서 피해보상금을 7,000만원을 받은 예가 있다? 3,000만원은 우리가 주었지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실제 우리 구민이 혜택받은 경우는 약 7,000만원 정도 받았다

이복례위원

그정도 된다 이거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상당히 좋은 자리에 오셨어요 능력이 그만큼 되시니까 오셨겠지요? 공익요원 있잖아요. 해마다 우리가 요청을 해서 몇 명 받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1년 전에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송도호위원

1년 전에 요청을 해서 그 다음 해에 받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예측이 가능한 거네요?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명을 달라고 했는데 저기에서 70명을 준다면 70명을 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소집해제가 예정되고요 일단 수요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측은 가능합니다.

송도호위원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구성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조례 잘 읽어보셔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읽어는 봤습니다.

송도호위원

읽어보셨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제가 주민자치위원 구성 현황을 자료를 받은 건 아시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문제되는 게 있던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일부 조례상 안 맞게 임원진이 구성된 건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당연히 해결해야 되겠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정비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는 이거하고 달라요 현실은. 현실은 다른 부분이 있다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여기 낸 부분에는 잘못되어 있는 건 한 군데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그 부분을 꼭좀 확인하셔서 그렇게 하면 편법으로 해서 했던 부분들도 정리가 되지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현행 조례규정대로 임원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반장님들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죠? 그렇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반장님들이 진짜 필요하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일부에서는 반장에 대해서 무용론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작년하고 금년에 반장교육을 2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다른 동은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제가 있었던 남현동 통장님들 의견은 그 전에는 일년 내내 저희가 반장을 접할 기회가 없었고 사실 반장보상품 줄 때 두 번 보고 뭐 이 정도였는데 반장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 약간 이분들의 행정참여율이 높아진 경우가 있고 본인 통장들도 일이 좀 많을 경우에 일을 부탁하는 경우가 그 전보다는 더 생겼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옛날에는 반장회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장들이 필요했는데 그 중간에 한 1 ~ 2년 동안 전혀 반장님들은 일을 안 했어요, 통장님들이 다 하는 거지. 그러다 지금 반장교육을 해서, 내가 반장이 됐는데 뭐냐 그냥 보상품만 1년에 두 번 받는 것이 반장, 사실 그랬죠. 그렇죠? 그랬는데 실제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반장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고 교육받는 걸로 끝날 부분이 아니고, 반장으로 임명했다면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야지 그냥 교육만 시켰다고 해서 끝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현재 조례상으로도 반장의 임무는 통장을 보좌해서 동네 일을 본다라고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사실은 통장을 보좌한다는 내용도 몰랐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통장님들이 자꾸 동에서 반장을 선임하라니까 그냥 이름만 빌려주는 경우도 일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반장교육을 통해서 본인들도 조금은 소속감도 갖는 것 같고 또 일부는 본인들이 동주민을 대표해서 건의사항을 얘기했는데 그게 해결됨으로 해서 아마 자긍심도 갖는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보다 통장을 더 보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어쨌든 보상품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2억3,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무용론으로 나눴어도 2억3,700만원이 들어갔죠. 그렇죠? 교육을 시켰으니까 2억3,700만원 꼭 그 값을 해라 이런 부분은 아니고 우리 행정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연구를 하셔야지 연구 안 하시면 활용 안 되겠죠. 48쪽에요 주민자치위원 지원금이 있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줬다가 회의참석 안 해서 돌려준 돈인가요 1,200만원이?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잠시 서류 좀 찾겠습니다.

송도호위원

48쪽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난해 선거법을 적용받는 단체가 공무원하고 비슷하게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이 선거법 저촉을 받는 관계로 지난 선거를 앞두고 회의개최를 안 했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잔액 같습니다.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 달 전에는 회의를 하지 않도록 저희가 각 동에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확실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회의를 해도 참석 안 하신 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다시 반납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 포함돼 있냐고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체 집행잔액은 작년에 회의 미개최로 인한 금액이 대다수로 알고 있고요.

송도호위원

밑에 계장님 누구신가요? 팀장님, 맞지요? 제가 이야기한 게 맞습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일부 반납한 것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하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51쪽에요 재난방재·민방위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네요 636만원. 거기는 작년에도 그 전보다도 좀 적게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남았네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636만원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도호위원

예.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자료 좀 찾겠습니다. 지금 636만원 남은 돈이 사무관리비 중에서 지원민방위대 육성사업비로 편성된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일부 민방위복을 구매했습니다, 한 360만원 정도.

송도호위원

그것이 360만원 남아서 그런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지원민방위대 육성사업비라고 편성은 일부 잡혀있는데요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펀드로 편성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사유가 발생을 안 해서 이 돈 일부를 가지고 아마 사무관리비에서 민방위복을 36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바람에 잔액이 636만원이 남은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52쪽에 위에서 네 번째줄 기타보상금 그 부분은 또 뭐예요? 120만원을 쓰라 했는데 30만원 쓰고 90만원이 남았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소방방재청에서 현상공모 응모를 하는데요 지난해에 현상응모를 실시 안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방재청에서 실시를 안 한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실시 안 하면 저희도 그 바람에 응모를 안 해가지고

송도호위원

예산확보는 해놨는데 저쪽에서 실시를 안 해서 그냥 예산이 남는 거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지금 3억9,000만원이었는데 돈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예측이 분명히, 53쪽입니다. 예측이 분명히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집행잔액이 15% 남았어요. 6,000만원이나 남았다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에 인건비 부분을 상병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차액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상병 기준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년 전에 요청을 하고 몇 명 예측가능하다고 분명히 과장님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15%나 남았다는 거는 예측가능한 거 아니죠 이건. 대충 때려잡아서 잡아도 15% 차액이 안 나겠네, 인건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사업을 하다가 안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안 들어가서 많이 남을 수도 있지마는 이건 인건비잖아요. 인건비인데 예측가능한 것을 갖다가 15%나 남는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 말씀은 계급별로 임금은 편성돼 있는데 일부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연가 활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차액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어찌됐든 사람으로 인해서 중식도 먹고 교통비도 주고 여러 가지 쭉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아까 처음에 물어봤을 때 인원이 예측이 되냐, 그래서 물어봤던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예측이 되니까, 사람이 몇 명인지 예측이 되니까 거의 근접하게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인건비이기 때문에.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어요. 55쪽 제일 밑에쪽에. 국내여비도 지금 8,6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몇 명분이냐면 27명분이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국내여비 8,600만원 남은 거요?

송도호위원

예, 그것이 27명분이라고요. 그러면 아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게 각 동에 주는 건데,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 자료 찾아갖고 소용없어요. 총무과 5명이고, 감사과 2명이고 여기 지금 27명이에요. 여기만 해도 그러면 30몇 명이에요. 전체 따지면 100명이 넘는다니까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따졌잖아요, 너무 많이 잡는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 이야기 했는데 제발 좀 너무 과다편성하지 말고 좀 맞춰서 하시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54쪽 하나만 물어보고 그만 둘게요. 재난관리 쪽에 보면 작년 예산서에 보면 전혀 안 맞아요, 여기 있는 돈하고. 작년에 예산서를 잘 못 만들었나요? 작년 2012년도 예산서에 보면 재난관리 해서 2,400만원 잡혀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8,800만원 잡힌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안전문화 운동사업도 예산서에는 1,9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는 4,700만원 잡혀있고, 마을안전망 구축지원도 없어요, 작년 예산서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끼어들어와 있는데 어찌된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마을안전망 구축은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면서 안전 분야는 이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시에서 다 그냥 줬던 건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관련한 건 시비

송도호위원

그건 내가 이야기 들었어요, 4,000만원. 아, 그래서 지금 재난관리나 안전문화 운동사업이나 마을안전망 구축지원은 서울시에서 나온 것을 포함해서 썼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요? 서울시에서 그래도 이런 거 많이 줘서 쓰니까 다행이네요. 하여튼 오셨는데 자치행정과 과장님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47쪽에 자치행정과에 전용은 한 건인데요, 그 내용이 본인 서명 시 사실확인시스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2,200만원 이게 한 대 분이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한 대 분이 아니고요 21개 동에 분배해서 나눠준 사항입니다.

권오식위원

10월달에 집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10월달에 하는 것하고 예를 들면 2013년도 연초에 하는 것하고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시행일이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12월 1일부터요? 그럼 왜 그렇게 늦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일단 행안부에서, 이게 뭐냐면 인감을 대신해서 하는 제도거든요. 그 시행날짜를 행안부에서 7 ~ 8월경에 내려와서 시행날짜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왔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그러면 7 ~ 8월에 내려왔다는 거는 2011년 7 ~ 8월에 내려온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2012년도에요.

권오식위원

2012년 7 ~ 8월에 내려왔는데 시행날짜는 2012년 1월부터 하라고 했다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12월 1일이요.

권오식위원

아, 12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그 다음연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연도에 편성하면 되는데 그 해 그러니까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결국 부득이하게 좀 전용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요 사무관리비가 그렇게 하고도 1,28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도합 한 3,400 ~ 3,5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건데 금년 예산은 어떻게 돼 있죠?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에서 금년 예산.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해서 금년도는 약 1,400만원 덜 편성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는요 금년도?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많이 줄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물품에 차이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자산취득비가 많았던 이유가 지금 행운동에서 하는 통합민원발급비를 갖다가 신림지역으로 확대운영한다 하여 신림동에 추가 설치하면서 반영된 예산이고 금년에는 통합민원발급기가 없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권오식위원

행안부의 어떤 지침에 따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신 건데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가급적 그런 쪽에, 전용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리고 49쪽에요 자치회관 특화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예산이 1억500만원이고요, 집행잔액이 2,46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사업이 그때 공모로 해서 했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각 동에서 일단은 예산사업을 받아서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결정한 사업입니다.

권오식위원

구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해서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몇 개 동이 참여했고 여기에서 몇 개 동이 나간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할 때는 21개 동에 24개 사업입니다.

권오식위원

21개 동에 24개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24개 사업에 대한 지출이 약 8,000만원 정도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모한 대로 다 선정을 해줬습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일부 부적절한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조정을 했고요, 금액이 과다 편성됐고, 심의위원회에서 예산편성 기준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해 줬는데 심의과정에서 금액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안 해준 부분도 있고요.

권오식위원

몇 월달에 했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상반기에, 3 ~ 4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지금 정도 그 특화사업에 대한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거 관련해서 작년 9월경에 전체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현황보고를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보고를 했다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분석을 했다는 얘기죠.

권오식위원

그러니까요, 분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안 봤는데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금년에 연속돼 있는 거는 아니고요.

권오식위원

아니, 그래서 그때 각 동별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게 투자 대비 효과가 별로 없는 사업이 더러 있어요. 주민 이용이나 주민편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예산낭비라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차피 계획 당시에는 그 동 자체적으로 충분히 동 발전 내지는 구 주민을 위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한번 정도 점검을 해서 예를 들면 문제점을 파악해서 차후를 대비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능으로 혹시라도 기능 전환이 가능한 것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하여튼 구성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마지막으로요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집행잔액이 3,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사유를 보면 반환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5억2,000만원의 예산은 일단 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을 하셨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금액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물론 결산서를 다 받고 확인하시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확인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결산서 내역을 보면 예를 들면 사업비 지출이 있는 그런 단체가 있고 주로 식대료가 많이 나간 단체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식대료 많이 나간 단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어느 단체라고 몇 개 단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곧 사회단체보조금을 관악구로부터 수령해서 그걸 자기들 고유목적 사업에 쓰는 것이 아니고 한두 분들이 누구하고 식사를 한다든가 접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쪽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그런 쪽에 예산낭비가 안 되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정산서 받을 때

권오식위원

지금 간단하게 과장님의 어떤 답변으로 이게 해결되진 않아요. 영수증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산내역을 갖다주는 영수증은 확실하게 금액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에 썼는지 식당을 많이 이용했는지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단서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조금이 많다 적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 보조금이 고유목적 사업에 쓰여지지 않음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복질의는 생략하고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쪽 민방위 관련해서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매년 구매하는 건가요? 주로 자산취득비가 민방위 관련한 장비구매하거나 아니면 민방위대원 방독면구매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건지.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매년 서울시 계획에 맞추어서 편성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매년하면 그해 구입했던 장비는 어떻게 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동일한 장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부족한 장비를 보완할 수도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구매하면 당해연도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훈련 시에? 훈련용인지 비축용인지 질의드리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서 각 동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방독면은 비치하고 나머지 기타장비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사용해요? 동에 비축되어 있는 건 봤는데요 이만큼을 매년 사용합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전자신호등 76개, 방독면 736개, 비상등 4개, 스텐드 9개, 지휘용엠프 9대인데 엠프라든지 스텐드, 비상등, 전자신호등은 가끔 사용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를 들어서 작은 비품은 민방위훈련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방독면은 밀봉해서 캔으로 되어 있는 건 열어야 되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건 비치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비축용치고는 금액이 꽤 큰데요. 방독면이 차지하는 게 얼마인데요. 3,800만원 중에 방독면 구매비용이 거의 2,700~2,800만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방독면인데 매년 이만큼 예산을 해서 민방위대원 숫자만큼 비축을 하는 건지, 그런데 민방위대원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연령이 지나면 민방위대원은 바뀌잖아요. 그럼 그 총수는 대략 큰 변동 없이 고정적인 거잖아요. 이걸 민방위대원들이 매년 훈련 때 사용하느냐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훈련 때는 사용을 안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남아야 되잖아요 계속 비축하면. 어떻게 해요. 저도 민방위훈련을 받았는데 방독면을 써 본 기억이 없는데요. 필요하니까 예산을 잡았을 텐데 지금 당장 제가 문제가 있다고 따지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도 한 3,000만원 정도 평균해서 장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부분의 작은 비품 외에는 방독면이에요. 그런데 방독면을 매년 구매하느냐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지금 방독면 한 개당 3만7,000원인데요 그러면 3,000만원 정도면 100여 개인데요 내구연한이 10년으로 해서 지난 건 저희가 폐품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매년 바꾸어요 그럼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내구연한이 지난 건 매년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폐기되는 만큼 1년 단위로 누적돼서 이만큼이 빠지고 교체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지금 보니까 2011년도에도 이 비슷한 만큼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전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계속 이렇게 해서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게 유효기간이 지나서 그 숫자만큼을 계속 싸이클이 돈다면 이해는 되는데 그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연차별로 가려면 이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단가가 변동이 있다고 해도 평균 100개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유효기간 문제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그래서 매년 왜 구매하는지 하고, 실제 지금 관리형태가 어떻게 되고, 훈련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 케이스를 열어서 사용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용하지 훈련 때 쓰지 않습니다 민방위 대원들한테. 그래서 이건과 관련해서 확인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54쪽 재난관리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중에 쭉 금액이 있는데요 예산 수립할 당시에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용품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건 뭔가요? 100만원을 잡아놓으셨던데. 54쪽에 있습니다. 54쪽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 중에 한 1,000만원 돈이 있는데요 나머지 건 재난관련해서 진행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용품 1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집행이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사무관리비로 잡혀있는데 어떤 내역인 거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잠시. 사무관리 1,014만원 잡혀있는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재난 집행내역을 보면 그 중에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용품 100만원 잡혀있는데 사무관리비 중에 그 용도가 뭐냐는 거예요. 구매를 했으면 자산취득비나 이쪽에 있을 텐데 사무관리비에 잡혀있길래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사무관리비가 일반적인 플래카드하고요 일부 재난안전대응훈련 관련 조끼도 제작한 것 같고요 1,000만원 가지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다 맞는데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강사료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014만원인가요? 그 집행이 있었는데요 그 집행 내역 중에 100만원이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용품이라는 것으로 집행이 됐어요. 그게 어떤 거냐는 거예요 100만원.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건 현수막하고 강사료 집행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훈련에 필요한 용품을 100만원어치 썼다라고 보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용품이라는 게 강사료하고 현수막 제작비를 집행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100만원이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확인을 하셔서, 100만원 내역만 확인해 주십시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난 관련해서 안전문화 운동사업이 있잖아요. 안전문화 운동사업에서 세부 집행내역을 보니까 재해문자 전광판 유지관리 비용을 저희가 쓰는데요 이건 어디에서 쓰는 거지요? 그 전광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관악산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산 광장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시계탑 있는 데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해문자가 시계탑에서 어떻게 구현되지요, 재해가 있을 경우에?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지금 재해문자 전광판은 아까 말씀하신 광장에 있는 게 아니고 호수공원 앞에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림천 예경보시스템 이게 11개 소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전광판 유지관리비는 1광장 올라가는 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쪽은 등산객에 대해서 재해문자를 전광판으로 보여주는 건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위험한 경우에?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효과가 있나요? 1광장은 이미 산에 진입한 경우인데. 이건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거기 위치가 적절하거나 효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소방방재청하고 협의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관리했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재난업무가 넘어오면서

동영

이동영위원

넘어오면서 같이 넘어온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같이 넘어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공공운영비 중에 예경보시스템 이겠지요 홍수가 났을 때. 이것도 같이 넘어온 거예요 치수과에서?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같이 넘어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방재팀 업무 넘어올 때 같이 왔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예경보시스템은 만약에 지금 예산, 2013년도도 마찬가지일 거고 자치행정과에서 이 시스템 관리를 하면 도림천이 범람했을 경우에 울리는 거잖아요 11개 소에서. 이 관리도 실제 자치행정과에서 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관리는 현재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유지관리하고 비용부담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실제 운영은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은 여기에 잡혀있고 실제 집행은 치수과에서 하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운영은 거기에서 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도림천 관리하는 데서?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만약에 유지보수가 필요한 문제가 있다면 치수과에서도 하겠네요? 자치행정과에 요청해서.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한테 요청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적절한가요 그 방식이? 일단 팀이 넘어와서 이건 단편적인 예이긴 한데,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바로바로 처리하는 게 빠른 거 아닌가요 실제 관리하는 부서에서?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도림천 일부 구간 범람 이후에 문제가 있어서 전반기 때 문제제기가 돼서 예경보시스템을 추가 설치하고 보완했는데 그 다음에 비가 왔을 때 어느 정도 수위가 높아졌을 때 작동이 안 된 경우가 한 서너 군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치수과하고 약간 관리문제에 있어서 의도적이진 않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지요 관리 측면에서.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아마 이게 넘어오게 된 배경이 그 당시에 치수팀하고 재난팀하고 업무가 같은 과 내이다 보니까 팀 간에, 재난팀에서 이걸 관리했던 모양인데 그 당시에 업무를 주고와도 무방했을 사항 같은데 일단 넘어온 사항이고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디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지는.

동영

이동영위원

조정이 될까요? 국장님, 조정이 가능한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가 범람이 돼서 보강하고 새로 설치하는 이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치수과에서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치수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자치행정과에서 맞다 그러다가 서로 핑퐁하기 싫어서 그냥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애매한 문제인데 이거 말고도 꽤 많아요. 그렇지요? 재난과 관련해서 약간 어정쩡하게 넘어와서,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단 회의에서 한번 더 검토도 해 주시고 부서간 협의도 해 주시는 게,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올 때가 돌아왔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 따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군 육성 지원 관련해서 매년 정산내역 받으시지요? 우리가 요청해야 줍니까 아니면 그냥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의무적으로 매년 2월까지 보내오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아직까지 집행내역에서 문제점은 없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관련해서 일부 조금 확인해 보셔야 될 건 향후에 이건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번 더 확인할 건데요 애초에 우리한테 요청했던 소위 얘기하는 예산견적과 실제집행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우리 구만 단독으로 내는 게 아니잖아요. 동작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면 자치구끼리 같이 내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심의 과정에서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경우보다는 줄어든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예산의 실제 집행이 다르게 되는 경우나 아니면 정산내역과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필요할 경우에는 패널티가 좀 부여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2012년, 2011년, 2010년 3개년 집행내역, 그거 간단할 거예요. 세부적으로 제출도 안 하더라고요. 목록이 있을 거니까요.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건 뭐 결산하고 약간 다른데요. 지금 구청장이 동별로 쭉 순회하잖아요. 아침청소도 하고. 쭉 순회할 때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동에서 청소를 같이 하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동 순회하는 것은 반장교육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청소는 따로 안 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건은 자치행정과하고는 업무협조나 따로 이렇게는 안 하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청소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식사여부나 이쪽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전혀 모르시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관련해서는 그럼 예산을 따로 동이나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하거나 그렇진 않겠네요, 내용을 모르시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주관은 청소과인가요 그 행사 관련해서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님, 청소과에서 그러면 그 비용이 지출된 사례가 있나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건 저도 예산집행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주관부서는 청소과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식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장님도 1주일에 한 번 정도 청소를 동순회하시면서 하는데 하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하거든요 통장님들 나온 분들하고, 몇 분이. 청소과에서 지원을 해줘야 맞겠죠.

동영

이동영위원

청소과에 업무추진비나 그 용도로 사용하나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문의가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청소과 쪽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올해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작년 거 심의했던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잘한 것, 잘못한 것 이런 자료 만든 거 있죠 심의자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당시에요?

송도호위원

2012년도 것. 그래야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나누면서 썼던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팀장님, 그렇죠? 대답 안 하시네. 작년, 재작년 건 제가 다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없다고 하면 안 돼요. 다 있어요. 그것 좀 하나 주시고. 올해 보니까는 상하고 벌하고 구별이 안 돼 있네요. 돼 있는 거 세 군데는 줄었는데 나머지는 전부 올려졌네. 그러니까 2012년 결산에 집행잔액이 3,600만원 남았잖아요. 그때에는 그 전에까지는 계속 좀 한 3 ~ 4,000만원 떼어놓고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 돈을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제가 말은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올해는 1,400만원인가 남겨놓고 다, 1,800만원인가?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1,600만원.

송도호위원

1,400만원이죠, 어디 방송이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FM.

송도호위원

FM방송 거기서 안 받았죠? 그래서 다 나눠줬는데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한 데는 패널티를 줘야 되는데 거의 다 인센티브를 줬네요. 패널티를 준 데는 세 군데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잘한 데는 더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심의자료 담당이 굉장히 고생해서 자료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나눠서 조금씩 줄 것 같으면 그거 심의 안 해도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데는 패널티를 주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권 위원님께서 밥 먹는, 지금은 그런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밥 먹는데 들어가거나 그런 건 없는데 목적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목적사업을 하고 지원받는 돈하고 또 자기 자체 돈으로 자부담한 걸 가지고 식사는 하는데. 그렇죠? 자부담으로 식사하고 지원된 돈 가지고는 식사를 안 하고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이 공과 사가 제대로 좀 평가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와서 하는데 재료비를 주라 한다 또 고생했으니까 밥을 사주라 한다 그런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 그런 단체는. 그렇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정확히, 결산만 하면서 제가 공부를 덜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어떤 단체에서 사업을 하는데 재료비를 좀 줘야 된다 또 고생했으니까 밥은 사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문제가 있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주의를 좀 시키시라고요.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야기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을 하니까 그 부분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지시를 좀 해요, 그런 부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그래서 교육을 시키든 해서 그런 거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배분은 거의 맞아간 것 같아요. 한 1,200 ~ 300만원 남은 거니까.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조금은 여유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부분은 잘 됐는데 앞으로는 진짜 벌과 상, 잘한 데는 좀 더 주고 못한 데는 조금 줄이고 해야 그분들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똑같이 나눠주고 그러면 에이, 대충 해도 다 주는 거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리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성장경입니다.

김원개위원장

홍보전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71쪽 전용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거였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원래 정보화교육하면서 서울시 주관으로 각 자치구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해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 부서에서 부족해서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권오식위원

의회에서의 삭감도 아니고 편성부서, 구청 자체적으로 삭감해서 포상금 지급으로 150만원 나간 거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편성 자체를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한 내용을 서울시 주관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왜 삭감했을까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 두 번째 - 계속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25개 모든 구에서 다 경진대회를 참석하는데 저희 구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 전용을 했습니다마는 해마다 하게 됩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150만원 정도를 편성 안 해주면 경진대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건데 그럼 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꼭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걸 예산편성 시에 편성할 때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하고 홍보전산과하고 협의를 한번 거치지 않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데 그러면 예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많은 금액이 아니고 150만원이잖아요. 그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그때 홍보전산과 자체 예산을 가지고 편성할 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돌이켜보면 꼭 관철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 그걸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편성이 돼 있습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금년에 편성이 안 돼서 이렇게, 금년도 안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금년도도 또 전용하실 거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변경해서 할 계획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문제가 있잖아요 과장님.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25개 구 다 하는데 우리 구만 참여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하게 되는데 꼭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구만 참여 안 하는 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꼭 좀 편성해 달라고 저희 뜻을 꼭 전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3년도까지 하면 3년차 반영을 안 해준 건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경진대회를 안 하면 모르지만 만약에 한다면 또 예산편성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는데.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서울시도 해마다 할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꼭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그것이 편성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부서를 설득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국장님 옆에 계신데 국장님이 꼭 나서야 그것을 할 수 있나요? 그렇죠,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관악구만 경진대회 참가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기획예산과의 인식부족인지 아니면 그때 당시 우리 홍보전산과장님의 성의부족인지는 모르겠으나 해마다 진행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안 돼서 전용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2013년도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또 전용 내지는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고, 그럼 2014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네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73쪽에요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 밑에 부분에 보면 집행잔액이 사무관리비 9,420만원하고 또 공공운영비 6,658만5,700원인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이거는 핸드폰 요금과 일반요금 또 인터넷 사용료가 있는데요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설명서 심의자료에 보면 예산절감하고 낙찰차액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낙찰차액도 있습니다. 통신장비 유지보수를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입니다.

권오식위원

낙찰차액은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한 12%, 13%에서 한 11% 선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다 예산절감으로 봐줘야 돼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인터넷선 사용료 쪽에서 한 2,000만원 절감했고요, 핸드폰 요금이라든지 일반 전화요금에서 약 1,700만원 그렇습니다 큰 금액을 말씀드리면요. 그 다음에 낙찰차액이 약 960만원 가량 있습니다. 그래서

권오식위원

낙찰차액이 960만원이라는 것은 낙찰차액이 적게 된 거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87%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절감 목표가 10%인데요 그것이 한 4,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거의

권오식위원

그러면요 지금은 공공운영비를 설명하신 건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산절감액은 전부 합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4,000만원.

권오식위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합해서 설명하신 거라고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예산절감 목표 4,000만원 그 두 가지를 합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약 7억7,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7억7,000만원에 10%라 하면 그러면 7,000만원 이상 예산절감을 해야 돼요,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이게 아까 4,000만원 말씀드린 거는요, 죄송합니다. 사무관리비 쪽에서의 절감이 4,000만원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죠, 핸드폰이나 통신비 부분에서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올해 일반 전화에서 인터넷전화 IPT전화로 변경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금이 일반전화하고 핸드폰요금하고 좀 다른데요 30% 정도 절감이 됩니다, 일반전화보다도. 저희들이 이번에도 인터넷전화 전환 사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행정망 일반전화가 있었습니다. 그걸 쓰면서 핸드폰요금과 일반요금을 할인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인율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인터넷전화로 바꾸게 됐는데요 이번에. 그러면서 또 일반전화보다 요금이 많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무튼 이 심의자료에 대해서 문제점은 처음에 공개경쟁입찰할 때 금액을 얼마로 했죠? 낙찰차액이 900만원 정도 발생됐다고 했는데 거기에 87.몇%, 총 금액이 얼마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낙찰차액 발생한 거는 일부 IPT전화기 교체하면서 입찰을 받던 사항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이 얼마냐고요 IP전화기의 교체 비용이?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5,500만원입니다.

권오식위원

5,500만원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5,500만원, 87%로 낙찰이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5,500만원에 대한 낙찰금액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함과 동시에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2011년도 예산 대비해서 2012년도하고, 2011년도 예산은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 발생한 게 아까 IPT전화기 구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전화기 유지보수. 그것도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 쪽은 전년도에 3억3,600만원, 금년도는 3억6,400만원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2,700만원이 늘었습니다. 2011년 대비 2012년이 2,700만원이 더 잡혀있습니다. 유지보수 쪽에서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유지보수 쪽에서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지금 그럼 2011년도에 준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거였지요? 증액사유가 없어도 충분했지 않냐 이거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왜냐하면 유지보수 쪽에 내역을 보면요 그때도 장비가 늘었습니다. 예산을 더 잡은 이유는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 물량이 더 많아서 유지보수 설계금액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 10%를 잡아서 예산절감하고 낙찰차액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2011년도에도 낙찰차액 포함 지금 설명하신 대로 예산절감 포함해서 수치나 %를 봐서 2012년도에 결산자료하고 거의 비슷한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네요? 2011년도.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2011년도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안 갖고 있는데요

권오식위원

장비가 늘면 시설유지비 쪽에 예산반영을 더할 수밖에 없는 거고, 2011년도 대비해서 장비 늘어난 만큼 예산반영 했지 않습니까? 예산반영해 본 결과 2012년도에 심의자료대로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2011년도도 추정컨테 그 정도로 남았다고 추정할 수가 있는 거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 충분히 인정하고요 낙찰차액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2013년도 예산액을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2013년도의 예산도 틀림없이 지금 2012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아마 잔액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예산절감액 10%와 차낙찰액하면 거의 비슷한 율로 될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봤을 때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추계를 한다면 예산관계 차원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좀더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틀림없이 있다는 거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저도 워낙 금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아예 편성할 때부터 적게 했으면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절감 목표액을 가정해서 줄일 수 있는 없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뒤에 보면 낙찰차액하고 예산절감하고 하면 낙찰차액은 제가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예산절감이 설명하신대로 다 인정할 수가 없어요. 뒤에 금액적인 부분을 보면 지금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위원님 혹시 금년에

권오식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이 4,00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약 10% 정도 되잖아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 다음에 낙찰차액이 여기에서 5,300만원이 발생했거든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사무관리비에서는 IPT전화기 구매 낙찰차액인데요 그건 약 960만원.

권오식위원

960만원을 하면 약 4,400만원 정도를 더 과다계상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수치상으로 볼 때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그 금액이 통신요금의 감소액입니다.

권오식위원

통신요금은 예산절감에 들어가 있잖아요 10% 예산절감. 통신요금에 1,700만원 정도를 한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2,700만원 정도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통신요금 중에는 인터넷요금도 있고요 핸드폰 일반전화요금이 있는데 인터넷이 2,000만원이고 일반전화요금이 1,700만원 이거해서

권오식위원

그게 예산절감을 하신 거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IPT전화기가 바뀌게 되면요 내년에는 좀더 적게 편성해도 될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서 좀더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결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돈이 많이 남아도 의회에서는 문제로 지적하고 다 써도 의회에서는 문제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낭비 부분이 아니고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집행잔액이 많음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 더 급한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이 금액에서 아까 같은 그러한 경진대회 150만원은 충분히 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 예산편성할 때. 그럼 전용이나 변경을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려해서 편성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CCTV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설명하시면 예산절감이나 낙찰차액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더 과다편성한 것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홍보전산과가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인정을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봐서 잔액이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세심히 이걸 잘 배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결산심의자료 69쪽에 적극적 언론홍보 추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4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인 집행내역이 어떤 거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언론기자 쪽으로 3,000만원이 있고요 저희 홍보기획 쪽으로 있습니다. 차액이 그거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홍보전산과에서 차액이 좀 있네요 300만원 정도는 부서에서 쓰는 거고요 월별로요 그건 일하시면서 쓰는 거고, 나머지 3,100만원 정도가 되네요 이건 어떤 용도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3,100만원은 기자분들이나 그쪽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론사별로 쓰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개인별로 언론사 기자들 만나서 적극적으로 브리핑도 하고 오찬도 하고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 출입기자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 출입기자를 언론사별로 보내는 명단이 있잖아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관악구라고 특정된 것은 지방지 3개만 있고요 나머지는 서울시 출입기자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 출입기자가 몇 명이에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대략 한 200여 명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명인데 우리 관악구에서 관리하는 건 200명이 아니잖아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리를 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예를 들면 어느 신문사 기자와 오찬을 하게 되면 거기에 팀장하고 기자들하고 해서 팀이 대략 한 6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 같이 해서 오찬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명이나 되나요, 관악구에서 관리하는 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서울시 출입언론기자를 다 상대하는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중에서 관악구에서 일이 있을 때 전담해서 출입하는 기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각 신문사별로 한두 명이 있습니다. 기획취재를 할 경우에는 꼭 그분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팀 중에서 다른 분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론사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서울시 출입하는 게? 대략 한 20개 되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20개가, 대략 제가 한 40여 개, 중앙지가 그렇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광역지가 8개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통 서울시 출입기자 중에 팀장급들은 거의 데스크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출입기자 중에서는. 전체 관리하고 실제로 구는 1명 정도 오지 않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그분들 적극적으로 만나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쪽

동영

이동영위원

만나러 어디로 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서울시 기자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자실에 기자들이 있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근처에서 뵙자고 청해서 우리 구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주로 우리 구에서 홍보할 때 보도자료 낼 때 주로 만나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따로 현금지원도 있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현금지원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주로 식사비로 많이 들어가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식사비가 거의 100%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지, 지역신문, 중앙지, 광역지 이렇게 해서 거의 쭉 다 계획이 있겠네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돌아가면서

동영

이동영위원

빠지면 서운해 하니까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월별로 딱 정해져 있나요 계획이?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저희는 부단히 접촉을 하려고 그분들 스케줄에 맞추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다르고 연초 연말이 다르고 다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구에서 홍보업무하면서 딜레마인데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너무 많이 할 수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관악구 쪽에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관악구를 전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집중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구가 아직까지 언론홍보가 그렇게는 안 돼 있는데 서울시나 일부 구처럼 딱 브리핑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하고 그런 경우에 업무추진비도 사용할 수 있고 언론사별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팀 중에서 우리 구와 서울대학교 취재하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조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시면 그분들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간담회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보도자료는 어차피 메일로 다 가는 거니까요 우리 구에서 필요할 경우에 브리핑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그럴 경우에 딱 공식화해서 그렇게 체계를 잡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도 조금 더 낫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그분들이 저희들이 만나자고 해도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열심히 찾아가서 뵙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사거리가 있으면 와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방식으로 계속 가는 게 적절한가는 의문은 있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잘 참고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나머지 세부적인 건 서면으로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두 번째는 69쪽 바로 아래요 구정홍보 및 정보활용 신문 구독 이건 매년 문제가 되긴 하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건 일부 구독부수에서 변화가 있는 건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산절감 목표액을 절감한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올해에 예산 하반기에 편성하잖아요. 부서에서 감축계획을 갖고 계세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차피 예산편성 시기에 또 한 번 거쳐가야 되잖아요. 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저희 생각은 전년도 수준으로 올려줬으면 하는 적극적인 희망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또 올려야 돼요? 이와 관련해서는, 그래요? 일부 서울시의 주민감사청구 결과에서는 조정 폭이 조금 있지 않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지금 주민감사청구는 전부다 공표를 안 한 상태고요 현재 10개 구에서 실질감사를 우리 구하고 몇 개구는 보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동영

이동영위원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동일한 사안이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시에서 논란이 있는데 관악구하고 4개 구는 아마 기각됐을 거예요 보류가 아니고. 그런데 그 기각결정을 내린 게 문제가 있다 동일사안이니까 기각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몇 개 구는 실질감사하고 공표를 했어요 감사결과를. 그걸 아마 참조하시면 약간은 수정하긴 하셔야 될 거예요. 거기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은 줬어요. 그리고 강한 개선요구보다는 약한 개선요구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어쨌든 금액이나 향후 운영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그걸 논의를 할 건 아니고 예산심사 때 어차피 이게 민감한 사안이고 어쨌든 의회에서는 감축을 계속하려고 하고 집행부는 유지하려고 하는 간극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안을 찾아서 내주시고요. 그리고 그 감사결과도 참고해 주시고.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올려야 된다면 의회는 삭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을 찾아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홍보전산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CCTV업무하고 통합관제센터 관리업무가 홍보전산과로 넘어왔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체계에서 그러다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하잖아요. 이게 예산 자금운용 측면에서 적절한가요 예산편성 체계가?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은 다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특별회계를 주차장특별회계를 끌어다 쓰는 게 30억이에요. 30억 중에 대부분은 다 CCTV 자산취득비거든요. 한 10억 정도는 포괄적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고요. 그런데 이게 주차장특별회계로 계속 이걸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이 있었지만 최초 에 이 자체를 교통지도과에서 업무를 관할했었기 때문에 그냥 주차장특별회계를 자연스럽게 썼어요. 그리고 초기에 주차단속 CCTV가 많았고 거기에서 관제센터 추진할 때도 이걸 썼는데 실제 지금은 주차단속용보다는 방범용 CCTV가 거의 대다수예요, 다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게 특별회계 이 비중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 거 특별회계 결산만 보니까요 CCTV 구매가 21억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또 일반회계도 있어요. 일반회계도 예산상에서는 한 3억7,000만원 잡았는데 1억 집행잔액이 남고 한 3억원 썼는데 24억원 정도가 자산취득비로 가는데 이 비율은 지금 계속 늘어나잖아요. 민원도 많고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갔을 때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지금 주차장 계획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많이 진행이 안 되고 일부 시 보조금 받고 이렇게 가니까 가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계획 중에 특별회계에서 사용될 계획이 많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 자금 배정에서 안 맞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일반회계에서 확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설치는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것이 크게 위반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통합관제시스템 운영관리 측면에서 다목적이 아닌 CCTV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녹지분야 쪽에. 그 CCTV는 주차단속을 못하는 것도 조인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는 일반회계를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에서는 일반회계로 잡지는 않겠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안 해주려고 그럴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특별회계를, 이게 초기에 통합관제센터 이쪽에서 쓸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면 2014년도 예산편성할 때 홍보전산과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다 이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전체적인 예산 측면에서는 특별회계도 마냥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 몇 가지가 들어가면 뭉칫돈이 빠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만약 못 잡겠다고 그러면 민원은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면 당장은 버틸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쪽에서 예산계획이나 재정계획을 안 잡아놓으면 팀이 이동하지 않는 이상 예산부서에서는 안 잡아 줄 거 아닙니까 자산취득비 자체도. 이 측면에서는 정책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부서하고? 일반회계로 계속 해야 되냐? 지금 다목적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쓴다 이거는 명분은 약간 약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향후에 예산부서하고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단은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는 하반기에 예산작업하실 때 일반회계 부분하고 좀 구별할 필요가 있고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예전에 공단 대행사업비 잡을 때 예산이 좀 어렵다고 해서 특별회계 거를 일반회계에다 계속 끌어다 쓴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분리하고 해서 구분했고, 그래서 부서 이동하면서 예산이 이체되면서 오는 과정에서 한 번은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예산 이체과정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두 번째는, 일반회계 방범용 CCTV에서 1억원 집행잔액은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낙찰차액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나요? 아니 낙찰차액을 많이 했다고 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이 나오면 실제 이 낙찰차액에서 집행잔액을 남기기보다는 활용하는 게 좀더 낫지 않았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낙찰차액에다가 감리비를 하나도 집행 안 했습니다, 결산서 보시면.

동영

이동영위원

왜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처음에는 CCTV 설치를 공사로 할 걸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감리비를 잡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고 사실상 물품구매를 해도 가능합니다. 괜히 필요이상으로 감리비를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집행 안 하게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향후에 CCTV 관련한 예산에서는 우리 계약방식에서는 공사가 아니고 그냥 물품구매로 들어가겠네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자산취득비 이 안으로만 다 들어가겠네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CCTV해서 이전처럼 1식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겠네요? 개별로 다 부품 구매하는 형식으로 하고, 실제 설치할 때는 공사를 하더라도.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했을 때는 그 금액이면 일단은 설치 수량은 좀더 늘 수 있겠네요 단순비교하면?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현재 경찰서에서 협조사항이 현재는 CCTV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돔 카메라가. 거기는 25초 단위로 회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회전하는 동안에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협조사항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예를 들면 골목 방향 숫자대로 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설치 한 곳당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카메라 사양 때문에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카메라 숫자가 늘어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카메라가 오히려 지금 거는, 그러면 전체 방범용이 25초예요? 8초짜리도 있지 않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최소 단위가 8초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하여튼 시간은 저희들이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초 단위나 15초 단위로 돌려도 되고 25초 단위로 돌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팅하기 나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현재는 저희들이 경찰하고 가장 적정한 타임을 25초로 봐서 회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8초짜리도 운영하는 지점이 있어요 우리 구에서? 8초짜리도 있다고 그러던데.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8초짜리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없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현재는 30초로 세팅을 했다고 그럽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무단투기용 이쪽에서도 10초 미만으로 세팅한 게 없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무단투기는 한 곳으로 고정도 가능합니다, 돌리지 않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의 문제제기예요, 그 간격 동안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경찰 쪽에서는 인터벌 시간을 최대한 좀 더 줄여달라는 거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러니까 방향을 다 잡아달라는 얘깁니다 24시간 내내. 그리고 화소도 더 올려달라는 거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 비용이 그럼 단가가 더 인상된다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그런 사각지대 때문에 돔형 카메라에 사면이 동시에 돌아가는 카메라가 요새 설치되고, 단가는 오히려 더 다운됐다고 그러던데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그 카메라는 가격이, 단가가 약 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은 250만원에서 300만원이면 됩니다 130만 화소짜리가.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문제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요. 내년 거에서 그러면 구매 관련해서는 그쪽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이왕 설치하면.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반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효과를 낼려면?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또 한 가지는, 1억원이 나왔을 때 이거는 거의 감리비 잔액이라고 보면 돼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낙찰차액하고 감리비하고 플러스 두 가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내용적으로 이거 관련해서 굳이 잔액을 남기지 말고 요구가 있었을 때 몇 군데를 아예 다 집행하시지.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낙찰차액으로 활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예산이 우리 관악구 예산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요구는 많은데 계속 밀리니까 그러는데.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부서에서 하지 말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지니까 좀 가급적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이것도 문제이긴 하네요. 필요할 때 이런 경우에 원래 낙찰차액에서 예산을 남으면 거기서 쓰든지, 이건 굳이 뭐 변경까지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가해서 요구된 거 써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문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12년 기준으로 결산 기준 하면 30억원 정도가 총액으로 썼는데요 만약에 사양이나 이런 게 더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얼핏 잡아도 2014년도에 요구된 것도 훨씬 더 수량도 많고 최소 40억원 수준으로 올라가면 제가 볼 때는 전체 특별회계에서 감당이 되냐 이 문제를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나중에 그건, 현재도 주민들이 630여 군데가 있습니다 해 달라는 곳이. 그래서 그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절히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는 예산편성할 때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통·반장 신문 구독 있잖아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지금 구독료가 한 3억7,000만원 되는데 통장들은 몇 % 정도 신문을 주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통장님들은 거의 한 90% 이상 드리고 있고요, 반장님들은 한 40%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40%요? 그런데 왜 통장님들은 90% 주나요 통장님들은 일을 많이 하는데 100% 다 줘야지. 제가 어느 동을 갔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고 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님들은 다 줘야 될 것 같아요. 반장님들은 실제로 업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통장님들만큼은 다 줘야 될 것 같아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생각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70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 많이 남았네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구정비전 홍보 디자인 제작에서 사무관리비죠?

송도호위원

예,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저희들 포스터도 출력하고 와이드컬러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작하는데 원래 예산에 계획하기는 우리 구청과 사당역 3번, 4번 출구 사이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2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당역 쪽은 하질 않았습니다.

송도호위원

와이드컬러를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디자인 교체비인데요 그거는

송도호위원

와이드컬러가 1식 해서 6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식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하나만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2개가 1식이에요? 구정홍보 포스터 출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구정비전 홍보 디자인 제작해서 와이드컬러 이 부분이 있는데 와이드컬러 그 부분은 1식 해서 660만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이게 두 군데를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송도호위원

1식이 두 군데 해야 1식으로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잘못된 것 같아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통으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장소 표시가 아니라 통으로 하다 보니까

송도호위원

잘못됐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셔야 되겠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73쪽에요,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2개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보니까 CCTV를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고 유지보수하고 프로그램, 장비 이런 부분들 하는 건데 아까 말씀이 이렇게 보수해도 감리를 해야 되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이거는 73쪽에 있는 정보통신망 쪽에 공공운영비 말씀하는 겁니다. 그거는 감리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이동영 위원님이 이야기하니까 감리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아, 이거는 우리 내부 전화기 쪽이고요 이동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CCTV입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아까 이쪽에서 이야기했어요, 많이 남았다고. 그런데 낙찰차액하고 감리비, 감리를 안 해서 그 돈이 많이 남았다고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저는 그때 이동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CCTV 쪽을 생각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그래요? 그 부분 아니었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CCTV 한번 물어볼게요. 2012년도에 몇 대 설치했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2012년도가 일반회계로 동별 하나씩 21대 했고요, 특별회계로 104군데 104대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해서 3억 얼마 됐다는 겁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에는 다목적CCTV 설치 해서 50대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럼 한 대에 얼마씩 준 거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원래 교통지도과에서 50대 설치하려고 했던 것은요 다목적이 아니고 주·정차단속 전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동네 이면도로에 있는 다목적보다 상당히 가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한 곳당 4,000만원 잡았던 것입니다.

송도호위원

또 나머지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안 하고요 이면도로에 다목적으로 하면서, 이면도로에 다목적은 보통 2,000만원 안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장소마다 다른데. 그래서 그거 50대를 안 하고 104대를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예산 통과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걸로 설치해서 50대 하겠습니다 해놓고 예산 통과되고 나서는 너무 비싸니까 그냥 100몇 대 놨다 이 말인가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은 하려는 장소를 주로 큰 도로변 쪽에 주·정차단속 쪽만 관심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송도호위원

2,000만원짜리가 화질이 괜찮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요즘은 130만 화소로 해서 괜찮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보면 동별로 비슷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동에는 많이 하고 어떤 동에는 조금밖에 안 하고. 그건 형평성이 있어야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아마 2개 합친 동은 굉장히 큰데 똑같이 5개씩 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가급적 그렇게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송도호위원

아니 배려를 많이 해줘야 되죠. 왜냐면 어떤 데는 그 동이 지금 굉장히 취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죠. 관여를 계속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주 무능하다고 해요. 왜 우리 동네는 몇 개밖에 안 갖고 왔냐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CCTV 설치할 때는 기존에 설치된 걸 중심으로 요청한 곳이 가까운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요청받은 곳을 대장접수를 해놔서 경찰에서 범죄 발생한 것까지 감안·협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느 동은 숫자가 많고 어느 동은 적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형평성을 맞춰주라 이 말이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송도호위원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한두 대 더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차이가 많이 난다면 그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가급적 그쪽 배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똑같이 공평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춰서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앞으로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 이미 지나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4,000만원짜리 설치한다고 해놓고 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리다가 하나 빠뜨렸는데요, 새로운 게 아니고. 3억7,700만원 지금 결산서상에 나타나 있는 게 있잖아요, 집행잔액은 왜 그런지 아까 설명해 주셨고. 이게 결산에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굳이 구분된 이유가 있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처음에 일반회계는 자치행정과에서 방범CCTV를 예산배정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예산이 그러면 CCTV 쪽도 홍보전산과로 이체된 건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됐는데 각 부서별로 CCTV를 관리하다 보니까 관제라든지 설치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어서 홍보전산과로 일원화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또 교통지도과에서 저희 홍보전산과로 가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3억7,700만원은 자치행정과에 잡혔던 예산이에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반회계로?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방범 전용으로 잡았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보니까 방범이에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애초에 잡혔던 21억원 중에 나눠서 4억원 이렇게 나눠진 거 아니에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이 그러면 그 업무까지 넘어오면서 예산이 이체됐다고 봐야 돼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체 기록은 없는데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뒤에 결산서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이체가 맞아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자치행정과가 저희 부서로 옮기면서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건 맞습니다.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5쪽에 나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이체? 시설비?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12년 1월 4일자. 이 금액이에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억6,000만원. 그런데 왜 결산은 3억7,700만원이 돼요? 아, 맞네요. 감리비가 별도 편성돼 있었다는 거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시설비가 3억6,099만원이고, 감리비가 1,620만원. 이게 예산이체로 넘어온 거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방범용 CCTV에 대해서도 홍보전산과에서 일괄로 다 잡나요 예산도?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목적으로 하는 걸로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방범용만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는 “방범용 CCTV”라는 명칭은 없고 “다목적 CCTV”라고 한다는 거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14년 예산서 편성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는 CCTV 예산은 잡진 않겠네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안전사업도 홍보전산과 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안전사업은 저희가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CCTV 쪽만 담당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통합관제에 관련된 장비 쪽만 하는 걸로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 그게 조례든 규칙이든 수정 없이 그게 가능한가요? 사업별 예산인데. 이체과정에서는 그렇게 해서 넘어왔다고 하면 보통 업무가 조정되거나 조직이 개편될 경우에 이체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체사유도 그렇게 쭉 하셨는데.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저희 업무가 CCTV 설치·유지관리 쪽만 맡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실상은 그렇진 않잖아요.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설치까지 다 하잖아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설치·유지관리.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서업무 조정과정에서 별도로 조정하는 건 없다는 거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장비 쪽에 설치·유지관리만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향후에 이게 다시, 지금 사업별 명세서로 치면 구민안전사업인데 이 사업이 다시 넘어가기보다는 홍보전산과 쪽으로 더 넘어온다는 거죠 CCTV 관련해서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분산되는 느낌을 저는 좀 받긴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CCTV 관련해서는 협의는 일단은 관악경찰서 쪽은 홍보전산과에서 전담하겠네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경찰서 쪽하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CCTV에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건만 관련해서. 나머지 사안은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각 부서별로

동영

이동영위원

자치행정과나 총무과에서 또 하는 거고, 경찰 쪽 유관기관 업무협조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조정될 계획이 있거나 그렇진 않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서는 예산이체가 됐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따로 아직은 잡지 않겠네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목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쓰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하고요, 통합관제센터 쪽은 약간 현재는 공원까지 다 조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기술적으로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그건 나중에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실 것 같은데 통합관제센터 관리가 지금 홍보전산과의 CCTV관리팀에서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방범 기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12신고센터하고 연계되는 것도 있잖아요 관제센터에서.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목적을 다목적으로 다 변경을 해놨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CCTV는 그런데 업무에서 3층, 4층의 기능이 좀 다르잖아요. 관악경찰서에서 파견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관할도 홍보전산과가 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장비 모니터링 쪽 또 모니터링 요원 지휘, 범죄 관련해서 모니터링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무만 같이 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 업무는 그런데 했을 때 112신고센터하고 비상벨 울리면 연계를 하잖아요. 그 업무협조에서 실제 업무협조는 그러면 홍보전산과와 관악경찰서하고 합니까 아니면 총무과나 자치행정과하고 합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홍보전산과하고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관악경찰서하고 구체적으로 유관기관의 큰 틀 협의말고는 실무협의는 없네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주 기능은 CCTV 영상장비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업무관련해서는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산도 예산인데 일반회계를 쓰냐 특별회계를 쓰냐 문제도 하나 있긴 한데 업무도 총괄적으로 누가 통제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통합관제시스템을 저희들이 맡게 된 걸 생각해 보면요 통신직 기술직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업무협조를 해서 부치면 되는데 그게 아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분리하는 문제도 있는데 업무를 애초에 다시 조정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것 아니야 그거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나중에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 과로 이체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단순히 CCTV 넘어오면서 따라온 것 같아서 업무기능은 좀더 거기가 총괄적인데 그게 논의된 적은 없습니까 국장님 혹시 국장단 회의에서나?

경찬

정경찬행정관리국장

경찰서 범죄안전업무와 연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특별하게 저희가 범죄안전 관련해서 경찰서하고 -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 그 관련해서 업무협의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사실은. CCTV업무 관련해서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그 방범기능이 CCTV에 들어가다 보니까 방범을 모니터링하고 어디에다 설치해 달라 이 정도이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는 전체적인 치안협의회를 구성하자 이런 문제를 협의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업무관련해서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홍보전산과에서 아예 통합관제센터를 빼내는 건 어때요?

경찬

정경찬행정관리국장

통합관제센터를 당초 교통지도과에 있던 업무를 홍보전산과로 옮길 때 그 판단은 제가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했는데 거기에 통신직이 한 명이 가 있어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통신직 한 사람의 업무능력에 따라서 조금 차이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일이 잘 안 돌아가요. 그런데 홍보전산과에는 전산팀도 있고 통신팀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협조도 받을 수 있겠다 옆에 팀에서.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게 효율적이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이쪽으로 옮긴 거거든요. 물론 단지 주차단속만 그 CCTV가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홍보전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옮겨 온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는 필요하긴 하겠네요. 안전문제 관련해서 지난번 조례 때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지만

경찬

정경찬행정관리국장

지금까지 CCTV팀을 그 홍보전산과에 둬서 크게 일이 지연된다거나 애로사항이 발생된다거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반회계, 특별회계 문제 할 때 그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안을 정리해서 보완해 주시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앞서 다 질의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충질의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69쪽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언론사 출입기자들하고 함께 한다고 하셨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누가 참여를 하십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청장님을 모시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홍보과장이 기자님들하고 접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보통 몇 분이 참여를 하세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보통 저희들이 서울시 출입기자를 전체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팀이 보통 6 ~ 7명, 저희는 저와 팀장님, 청장님 이렇게 해서 보통 10명 내외가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중앙지 한 40여 개, 광역지 8개 정도면 48개 지를 매월 같이 만나는 거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월별로 계절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계속 꾸준히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48개 지에 우리 관악구의 홍보가 실려서 나가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많이 우호적으로 보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자료를 전부다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제공을 해 주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저희들이 매일 기사거리를 1 ~ 2건을 저희 출입기자들에게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48개 언론지에?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것도 전담인력이 있나요 따로?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홍보담당 한 분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한 분이?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한 분은 홍보담당이고요 또 한 분은 기획시리즈 해서 총 2명

이복례위원

거기만 보낼 것이 아니라 - 중앙지나 광역지만 보낼 것이 아니라 - 지역에 있는 지역신문이나 그런 데도 다 간담회할 거 아니에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같이 똑같은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지금 48개는 어디 어디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민이 선호해서 보는 중앙지나 광역지가 있을 건데 굳이 그렇게 다 48개하고 관내 지역지하고 다 해서 똑같은 내용을 보내야 하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그분들은 기사를

이복례위원

그만큼 낭비일 것 같은데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메일로 보내드리는데요

이복례위원

어쨌든 그건 그 정도로 제가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홍보 영상제작에 일반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이 부족해서 그 밑에 홍보물 발간에 사무관리비를 변경해서 사용을 하셨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영상홍보물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이건 줄여서 해라하고 예산을 삭감해서 주기도 했는데 그럴 필요 없겠네요. 그냥 이렇게 다른 데 것 갖다가 변경해서 사용을 해도 되잖아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충분히

이복례위원

목에 맞춰서 사용을 안 해도 되네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충분히 반영해서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부득이 책잔치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어서 같은 세부사업에서 변경해서 썼습니다.

이복례위원

필요하지 않아서 했겠어요? 집행부에서는 필요해서 했습니다 답변을 주시겠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다음부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책잔치하셨다고요? 그 책잔치의 성격이 대상이 누구누구, 어떤 대상이었어요? 연령층이.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저희 소관업무는 아니어서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립니다마는 전 구민을 상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어떤.

이복례위원

목 변경을 해서 책잔치에 300만원을 줘서 쓸 수밖에 없었다면서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목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300만원을 목 변경해서 써야만 했던 개요가 나올 것 아니에요. 지출한 개요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라고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변경해서 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요. 앞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75쪽에 보면 조금 전에 CCTV 설치요청 건도 630여 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현재 접수된 것이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1억 이상 남기면서 잉여금 충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낙찰차액을 남겼다. 이중에 몇 대만이라도 더 설치를 해 줄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주민의 충족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원래대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21대를 일반회계로 하셨다고 했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전체 일반회계가 아까 잘 못 들었는데 얼마였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75쪽에 보시면 전체는 3억7,700만원

이복례위원

전체 21대를 일반회계로 104대는 특별회계로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104대 그건 특별회계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104대 특별회계는 얼마였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111쪽에요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21억9,274만8,000원입니다.

이복례위원

자산취득비로 나온 거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걸 몇 대를 설치를 했는지.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이거 104대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몇 대를 설치를 했는지, 어디에 설치를 했는지 동별로 구분이 되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자료 주실 수 있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총 지출한 금액 그 다음에 대수, 상세자료를 주시고요. 설치한 게 총 125대 설치한 건 맞아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104대하고 21대 해서 125대.

이복례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 설치한 게 2,000만원 미만으로 대당 얼마인지 상세 자료주시고, 130만 화소라고 했지요? 그럼 4,000만원짜리는 몇 만 화소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그것도 130만 화소인데요

이복례위원

화소는 별로 차이가 없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화소가 더 높으면 좋긴 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가격이 왜 차이 나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가격이 차이나는 게요 주차전용 카메라는 카메라 하나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세 개 정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게 일반 방범용 이면도로 하는 건 한 250여 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건 한 2 ~ 3개가 더 들어가고

이복례위원

그래서 더 비싸다는 얘기지요? 화소나 이런 데 더 좋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럼 이건 360도 회전이 돼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360도 회전이 되고요 주로 크게 들어가는 게 한 서너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폴대도 더 높게 굵게 많이 나와야 돼서 그것도 한 250만원 차이, 영상전송장비가 자체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이런 여러 부수장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폴대도 주·정차 단속용은 더 높아야 되고 굵기도 더 굵어야 되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넓은 도로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만일에 사용연도가, 한번 설치를 하면 얼마 정도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한 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8년 후에는 다시 교체를 해야 되겠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때 가서는 더 업그레이드해야 될 것 같고요.

이복례위원

폴대는 그대로 놔둬도 카메라는 업그레이드 된 걸로 해야 되겠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여러 상황에 따라서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이렇게 예산을 더 주고 하는 건 수명이 더 기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수명은 8년 같은데요

이복례위원

다 똑같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화소를 말씀드리면요 초창기에는 30만 화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건이 나서 판독을 해 보시니까 잘 안 보여서 지금은 경찰에서 요청하는 게 최소 130만 화소를 요청하고 있고요.

이복례위원

그럼 130만 화소는 화질이 좋아서 전부다 식별 가능한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거 판독은 U-관악통합관제센터에서 하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거기에서 녹음, 녹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그 판독하는 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홍보전산과에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그건 경찰하고 저희들이 의탁하기를 경찰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경찰만하고 있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과장님 거기에 한 사람 파견근무하고 있지 않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거기가 통합관제시스템의 전체적인 기술적인 결함 보완 설치 이런 쪽은 저희들이 하고요 운영하면서 모니터링 그런 쪽은 경찰이 지휘

이복례위원

용역 주었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용역 주었는데 용역은 우리 관악구청에서 줬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관악구청에서 용역 준 인원을 채용해서 쓰겠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사람들의 자격기준은 우리 구청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이 사람들의 판독 가능여부를 봐야 되겠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유지보수업체를 저희들이 입찰해서 하는데요 내부적으로 그분들 신원조회는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하고요

이복례위원

신원조회는 기본이고, 말씀을 안 드려도 기본이고 용역을 준 업체에서 A라는 사람이 과연 거기를 판독을 해서 제대로 문제 있고 없고 무엇이 문제라는 걸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술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종사해 보지 않은 무경험자를 채용을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인지를 했어요. 그럼 과연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용역만 주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지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거기에 근무자가요 보통 3명 4개 조로 근무하는데요 그걸 경찰이 24시간 붙어서

이복례위원

그 경찰이 24시간 붙어있는 때가 언제부터였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통합관제센터 구축 한 2011년부터.

이복례위원

아니에요 경찰이 있긴 있습니다.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죄송합니다. 2012년, 작년 3월부터 경찰이 상주

이복례위원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있었어요. 그럼 경찰업무는 경찰이 알아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해야할 일이 있잖아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그걸 저는 질의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오늘만 질의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정말 적격자가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또 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보다 앞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예방이에요. 그러면 수시로 눈을 거기에서 떼서는 안 되지요. 언제, 어느 때 범죄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선순위로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럼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잖아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걸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연말에 보겠습니다.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감리비,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드렸는데 전액 미집행했던 말이에요 계획변경으로.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아까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주문드린 자료 상세하게 말씀 안 드린 것 같까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두 가지만 할게요. 국장님 안전행정부로 우리가 조례를 바꿔줬어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조규화위원

보류하자는 얘기도 있고 우리 구의 명칭도 그러나 우리 김원개 위원장님이 공무원 출신으로서 체면살기기 위해서 통과됐는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분명히 국비 예산지원으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지 CCTV 있잖아요. 사실 경찰에서 자꾸 방범용 CCTV를 많이 요구하잖아요. 사실 경찰은 안전행정부 소속입니다. 이쪽에 국회의원들은 뭐하나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들 하고 협의를 조례를 통과해 주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요구하는 CCTV는 반드시 국비로 지원해서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CCTV를 그만큼 국비를 타다가 여기 내년도에 설치하기를 바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노력이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해주어야 되고. CCTV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연된 사유가 뭐냐면 아까 두 위원님께서 낙찰차액으로 인한 잔액에 대해서 나머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왜 안 해줬냐고 그러는데 CCTV는 사실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공청회도 해야 되고 주민설명회를 가진 다음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동안에 그런 것을 전부 뭉뚱그려서 나중에 가다 보니까 해를 넘겨서 1월달에 그게 설치완료됐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특별히 주문해서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올해 9월 안에 하도록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73쪽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정보통신시스템 쪽에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규화위원

예, 73쪽 밑에 3단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4억8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일반운영비 쪽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두 군데 중에서 사무관리비 쪽은 일반전화요금, 핸드폰요금 절감을 한 3,700만원 했고요, IPT전화기를 일부 구매했습니다. 그쪽에서 낙찰차액이 한 962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액이 4,088만원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10%?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해서 금액이 거의 9,400만원이 남고요. 공공운영비 쪽에서는 통신장비 유지보수비인데요 그 유지보수 낙찰하면서 낙찰차액이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하여튼 좋아요. 낙찰차액이라든지 예산절감이 이렇게 토털 나왔는데 IPT전화기를 그렇게 하게 되면 절감이라는 추계가 나올 텐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지원해서 IPT전화기를 설치해서 이 정도 전화요금이 싸게 들 거라고 보면 결국은 홍보전산과에서 이 추계를 잘못했다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금년도 예산 할 때는 이런 걸 감안하셔서, 금년에 내년도 예산편성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계할 때는 이런 부분에 잘하시란 말이에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금 시간을 정체해서 위원들이 자꾸 지적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꾸 다 쓴 예산 왜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느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역현안이라든지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 좀 달라고 그러면 죽겠다고 그러는데 결국 전반적으로 보면 이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겁니다, 지금 결산검사 보고서에도 나오고 있지마는. 추계를 잘하시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프린트 비용도 들어가 있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그 소모품은 이쪽이 아니고요,

조규화위원

아까 팀장한테 물어봤더니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던데.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맞아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확실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행정사무감사에 그때 제가 우리 예산절감을 위해서 드럼 재생품이 분명히 성능이 좋다는 품목도 있는데 팀장한테, 직원한테 분명히 그랬어요. 말만 안 좋다고 그러지 말고 금년에 분명히 실시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결과물이 도출되면 그렇게 하는데 그 실험 해보셨나요? 타 구 비교해서.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또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자꾸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면 아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그 부분에서 실험을 한번 해서 그 데이터를 내서 해야 되는데 자꾸 말로만,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흑백은 재생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컬러도 타 구에 비해서,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지적을 해서 한번 실험을 해봐라 그랬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금방 행정사무감사 돌아오면 다시 지적이 나올 테니까 만약에 그것이 흑백은 그렇다 치더라도 컬러 부분에 대해서 드럼이 컬러가 비싸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실험을 안 했더라면 행정사무감사 내에 실험을 해서 그때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하란 말이에요 예산절감을.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컬러는 하여튼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재생품을 한번 검토해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CCTV가 화면이 확보되면 어느 기간까지, 얼마 정도 보관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30일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그런데 주차단속은 1주일 보관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일단 관제시스템에서는 한 달을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그러면 화면이 돌아갈 때, 카메라 돌아갈 때 몇 초 사이에 한 번씩 360도 회전합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현재 세팅을 30초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30초로 합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김원개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그 앞에서 전, 후 다니는데 거기서 사고가 났어도 그걸 잡질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30초마다 사람이 비껴서는 안 다녔을 텐데 그걸 보면 기계가 고장났거나 또 아니면 수동으로 가는 통합관제센터의 직원이 일을 좀 게을리했거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앞으로 좀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김원개위원장

그 다음에 화면에 찍히면 경찰만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확인하면 해당 파출소나 신고된 데서 현장에 가서 확인합니까 아니면 파출소로 전송이 돼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지금은 개인정보에 관련돼서요 일단은 기록물 관리는 경찰이 하도록 저희들이 협약이 돼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그거 보여달라고 해도 수사목적 아니면 제공 안 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그러니까 남의 차를 재물손괴 했다면 재물손괴를 신고했어요. 그럼 형사법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사를 해줘야 하는데 그 화면에 안 나타난다, 본인한테는 안 보여주더라도 그 화면을 받을 때 관제센터에서 받느냐 아니면 파출소에 앉아서 받을 수 있느냐 그겁니다.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관제센터로 가야 됩니다.

김원개위원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 않고서 했는지, 왜 거기서 30초마다 돌아가는데 새로 설치한 거 이번에 얼마 안 돼서. 작년엔가 설치한 건데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거기서 볼 수도 있고요, 영상물 녹화 따서 경찰서로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경찰서에서 보내서 볼 수 있다?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김원개위원장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작년에 설치한 건 새것인데 그 차에다 막 던지고 무슨 산 속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차를 손괴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그것이 하나도 안 잡혔다 그 말입니다. 기계가 고장이 났거나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 경찰에서도 요청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저희들도 그거를 절실히 느끼는 게 현재 설치된 것도 앞으로는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를 더 추가로 설치하면 됩니다.

김원개위원장

아, 지금 현재 설치한 것보다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거기에다 더 설치하고요, 보조카메라도 설치하고, 그에 따라서 관제시스템의 저장용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런 비용이 좀 들어가는데 일단은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예. 시간이 다 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행정재정국 소관 나머지 부서와 이어서 지식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