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병호 의원 발언

제24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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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은평구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의 순서는 감사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홍보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행정관리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고 해당 국 질의가 끝날 때까지 소속 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가급적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그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확인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 질서 확립추진 이것을 지난해에 이 사업자체를 좀 종료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지 않으시기로 했던 것인데 환경순찰대하고 연관되어서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정리는 되셨나요? 예산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것을 환경순찰대 쪽으로 강화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환경순찰대와 관련된 예산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가로 질서 확립 추진 이 사항 자체는 사업명은 삭제하는 것으로 전액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다르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사전에 조정을 해보고 했는데 이 시점에는 항목 명을 변경한다거나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래서 그렇게 안하셨다구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 항목에 예산은 가감삭제는 가능하지만 항목을 조정한다거나 그런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 작업을 안했습니다. 지적을 받고 나서 고쳐보려고 했는데...

권순선위원

수정작업은 아직 못하신 거에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올해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수정작업을 하면 내년에 다시 해가지고...

권순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히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박등규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 자료에 보면 76쪽에 방송자키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1인 방송자키 양성교육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방송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또 한다는 것은 좀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또 그게 타당한지 그런 것도 묻고 싶고 우리 시스템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기존에 방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양성해가지고 감사담당관 여기 같이 이렇게 해서 담당관님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제가 나중에 홍보담당관 쪽에 위원님의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전달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왜 같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홍보담당관 부서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하고 강사료하고 이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더라구요. 그래서 교육하는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 나누어져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실무적인 것을 확실히 모르고 계시니까 담당자분께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한부분만 놓고 얘기하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거의 강사료 이 부분이 교육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효과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다 찢어 발려서 강사료를 예산에서 나가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말씀드렸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교육관련 되어서 혹시 낭비적 요인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예산서 159쪽에 보면 구민 감사관 감사수당이라는 항목이 어떤 내용을 수당을 주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19분에 구민감사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회의를 하시면 회의할 때에 저희들이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분들 선별은 어떻게 하나요? 선정을?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일반 행정분야와 전문 감사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문 감사분야는 기술 자격증 있는 분들이고 일반 행정관에서는 행정이나 복지에 일부분이이고 주로 그 추천이나 해당과에 이렇게 해가지고 충원을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직업군을 구분할 수 있겠군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구자성위원

그러면 끝난 후에 이분들의 직업군하고 남여성비 좀 자료로 주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또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운영비가 있는데 구청광장에 농성 중인 저분들은 어떻게 할건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분들이 장기간 농성을 하시고 스시로 만남도 하고 해결을 할려고 중재도 합니다마는 저분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시행사간에 조건이 기대수준이 너무 달라서 평행성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이 안되어서 답답은 합니다마는, 기대수준 결국 금액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기대수준이 너무 달라서 진통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자성위원

담당관님의 답변은 원론적인 것이고 분쟁조정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예산도 편성이 됐고 올해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저분들을 몇 년이고 방금 답변하신대로 계속 놔두는 겁니까?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지 저분들도 가부가 결정나야 직업에 종사하든지 가정으로 귀가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엄동설한에 숙소를 저런 식으로 그 부분이 구청으로서는 구민의 한사람으로 너무나 안타운 일입니다. 이 위원회 역할은 뭔가요? 구청 마당에서 1년이 넘게 농성을 하는 이분들하고의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런 예산이 필요한가요? 2,600만원에 대한 예산이 필요합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가장 시급한 문제고 출퇴근에 담당관님도 보시겠지만 저 현상을 눈만 뜨면 구청에 오면 다 볼 수 있는 현상이고 아침마다 큰소리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저는 예산편성 부분에서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지 의문이 드는 예산항목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현재까지 시행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분야를 양보할 생각이 없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 역시 마찬가지로 기대수준을 낮추거나 이런 조짐은 현재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중재하고 있지만 중재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특히나 금액에 관련된 문제라서 바로 이루고지지 않고 통상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재개발재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은평구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분야가 더디게 진행되는 아쉬움은 있지만 활동은 활동자체로서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1년이상 관공서 건물에 숙소를 하면서 저렇게 농성을 하는 것은 은평구청의 협상의 부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분들을 올 동절기에도 방치할 예정입니까? 구청에서 뭔가 나서서 해결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더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다시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올해는 저분들하고 협상을 몇번이나 하셨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20여차례 상담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일지도 있겠군요? 며칟날 대표자 누구를 어떻게 만났다 일지가 있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지난해 공공정책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죠. 그 조례 통과 뒤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1월달에 위원을 모집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소심향위원

위원을 구성하는 것 그 외에는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해당부서가 민원순찰팀입니다. 그 팀에서 공공정책과 관련해서 계속 업무를 해 왔고 마침 조례가 만들어져서 조례에 기초해서 활동계획을 체계적으로 잡을려고 위원님들 구성하고 나면 본격으로 할 예정입니다.

소심향위원

예산이 곧 사업이고 사업이 곧 예산인데 만약 그런 사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된 것이 있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기존 업무내에서 예를들어 민원이라든지 고충민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연장선상에서 예산을 확대해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소심향위원

존경하는 구자성위원님 말씀대로 갈등이 이미 진행이 되면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된 이유가 갈등이 생기기전에 미리 조정하고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구성된 거예요. 그렇다면 협의회도 구성하고 교육도 해야 되고 한국행정연구원이라는 전문기관도 관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할려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기존에 있던 예산내에서 그 항목을 같이 감당 가능할 것으로 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재개발재건축갈등분쟁조정협의회는 2,600만원에 662만원까지 증액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지금 재개발재건축 갈등분쟁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큰틀에서 분야별로 공공정책 갈등에 대한 청사진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지 잘 해결되지도 않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정말 해야 될 사업은 전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면 잘못된 거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 편성할 필요가 있으면 추경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담당관님 감사담당관의 가장 큰 틀이 인권 쪽하고 청렴 관련하고 그리고 갈등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도 아니예요. 그렇다면 갈등분야를 자치구에서 가장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 갈등에 대한 예방이나 해소입니다. 이미 진행되기 전에 만들자고 해서 그 어려운 조례까지 통과됐으면 내년만큼은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없고 그래서 질의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청사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보면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예산이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예산이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정말 잘못 된거잖아요.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대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반듯이 예산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죠. 교육을 어떻게 하고 어떤 협의회를 구성하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전혀 없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튼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적법적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소심향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시책사업 점검 및 특명사항 처리부분에 예산이 200이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김규배위원

담당관에서 시책사업의 점검 특명처리 중에 예산의 흐름 효율적인 운영으로 해서 담당관의 역할은 이 세목에 의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은평구 전체 예산이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의 흐름을 특명, 아니면 점검, 이렇게 하실 때에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감사를 통해서나, 조사를 통해서 해당 사업이 제대로 유지되고 원래 예산안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이 종결되기 전에도 개입을 하셔서 점검하시고 처리하신다는 것이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합니다.

김규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 중에서 좀 예산규모가 크다든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관심과 집중도가 조사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은 수시점검하시는 것이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렇다면 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나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봉사적으로 하려면 모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발맞추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것 말고 또 감사라든지 이런 예산은 따로 예산들이 잡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사업에 대해서 모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한옥박물관입니다. 내용 잘 아시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김규배위원

전체 예산등록 얼마인지 아시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규배위원

지금 한옥박물관이 개관된지 만 2년이 안 되었지요? 건축을 한 이후에 1년도 안 되어서 건설사가 부도났지 않습니까? 지금 한옥박물관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십시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일단은 주민들의 이런 저런 불편사항들은... .

김규배위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아니라 한옥박물관이 현재 처해있는 사항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람하시는 관람객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지금 한옥박물관 건축물에 대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과장님! 인지하시지 못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옥박물관이 건립된지 새해연도 5월정도 되면 만 2년정도 됩니다. 그런데 1년된 이후에 하자보수가 발생으로 인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건설공제에 들어있는 보험금 외에는 우리가 수령할 수 있는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 분들이 건축하고 1년도 안 되어서 회사문을 닫았어요. 부도가 나서 회사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한옥박물관 건축한지 1년도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시 발생되는 하자보수를 전혀 하지 못해서 지금 건설공제에 들어있는 받을 수 있는 한계가 2억 1,000만원인데 거의 1억 7,000 몇 백만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앞으로 하자보수 등 수리할 내역들이 얼마가 나올지 몰라요. 금액 수치가 지금 구민들이나 서울 시민들이 은평한옥박물관을 관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와서 사고 나고, 지난번에 인권사고 난 이후에 또 거기까지 추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과장님이 찾아보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세한 내용들은 과장님이 파악하시고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거기에 설계, 감리, 건설사, 이 세 파트 중에 회사는 문을 닫아서 이미 떠나서 건설공제에서 예산을 받고 있지만 설계사라든가 책임감리를 담당했던 그 팀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 고민해 주시고요. 그 분들 책임감리 하셔서 중간에 설계변경된 내용에 의해서 감리비가 추가로 상승되고 이랬던 부분들 다 파악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 조치를 빨리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은평구 구청 마당에 들어오면 출입구에 수동 주차증 발급이 수동으로 있다가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유발금을 발생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예산 들여서 구의회에 은평구청 마당 들어오는데 거기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차단기가 엊그제 떨어졌어요. 제가 의회에서 나오는 중에 떨어져서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만약에 거기 옆에 지나가시는 분이 있으면 차단기가 이탈해서 떨어져서 만약에 맞았다면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지금도 떨어질 가능성이 50% 이상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이런 점검을 감사담당관 아니면 누가 합니까? 다 부서별 영역을 서로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말씀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부서간에 팀 간에도 서로 잘못하면 그게 월권이 될까봐 상대팀에 대한 예의를 다하기 위해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데는 전체 부서에서 감사담당관 외에는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에 의한 예산편성되어 있는 부분과 특명이라고 이렇게 예산세목에 그렇게 달려 있어서 질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 지금 앞으로 시행할 사업들 중에서 건축부분에 보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호철 기념관, 정지용 기념관, 신사 구립도서관 또 그 외에 복지관 계속 이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정말 개입하셔야 합니다. 사후 감사해서 직원들 잘못된 부분들 지적하고 개선시키고 그것 예산이 얼마만한 예산들이 낭비하고 지금 추가로 투입되는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지금. 우리 경상비 계속 상승되는 부분들 중에 부득이하게 올라가는 것은 다 인정되지만 이렇게 터무니없는 일들이 발생되어서 나가는 부분들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부서장들께서도 책임지셔야 되고, 또한 감사담당관에서 우선적으로 책임지셔야 되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부서 팀장님들 하고도 상의할 것인데 이런 세목을 200만원이나 2,000만원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소심향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두 가지 청렴도 이런 부분에 집중도 하셔야 되겠지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쪽으로 낭비된 이후에 감사한들 뭐가 해결되는 것 전혀 없습니다. 예방차원에 담당관의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지적하신 바 명심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많은 질의하실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종료하지만 추후에 담당관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창익위원님.

장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한 내용에서 보충질의하고 인권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갈등분쟁조정협의회 보면 운영수당에서 소위원회 활동수당이 1,900만원정도책정이 되어 있어요. 소위원회를 어떤 형식으로 운영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소위원회는 여섯분이 주1회 매번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오실 때마다 수당으로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얼마씩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7만원.

장창익위원

매주?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거의 매주 하십니다. 그런데 안할 때도 있고 왜냐 하면 또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분들이 상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담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치가 이렇다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매주 소위원회를 연다고 했는데 그만큼 안건이 많아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문제되는 지역외에도 또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도 같이 병행하고 또 주민설명회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때 나왔던 얘기들을 서로 의견교환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글쎄요. 건설, 재개발 재건축 갈등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매주 할 만큼 우리가 수당을 오는 사람을 매일 할 때마다 7만원씩 지급하면서 과연 효과를 볼 수 있는가? 또 인건비 문제가 1,900만원씩 들어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만큼 산적해서 많이 있는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 위에 보면 정비사업주민설명회라고 나와있어요. 설명회를 금년내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10회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것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얼마나 참석했어요? 10회에 평균으로?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한번 하실 때 보통 50분 내외정도 하십니다.

장창익위원

설명회는 누가 주관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해당 부서랑 재개발 재건축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장창익위원

여기 나와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1명이고 부위원장이 1명이고 위원이 11명 간사 1명인데 이분들이 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그분중에 일부가 역할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분들은 직업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주로 관련되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민간인들이지요.

장창익위원

주민설명회를 10회 정도했다고 그랬는데 안건을 우리구에서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받아서 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책자를 만들었고요. 그 책자는 주로 프로그램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절차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져서 각종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절차를 설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처음에 재개발 재건축 분쟁조정위원회 구성될 때도 이게 건축과나 주택과 지금 이 명칭이 바꿨지만 그런 과에서 더 설득력 있게 오랜 경험에 축적된 그런 팀이나 아니면 주임들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한지가 몇 년 됐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장창익위원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우리가 볼 때 과연 효과적인 그런 내용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져요. 아까 예를 들어서 구자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녹번2구역문제라든가 이런 게 갈등이 치유될 때는 하나도 안되고 조정이 될 때는 조정이 안되면서 회의만 일주일에 1번씩 계속하면서 수당이 나간다? 문제가 있어요. 매주 안 하더라도 한 달에 1번 하더라도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야지 의무적으로 매주해서 수당만 지급한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매주 한다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회의체계를 유지하지만 여기는 그 돈만 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실제 상담하고 지역활동 하는 것 이런 비용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오로지 회의수당으로만 잡혀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창익위원

위원들이 상담하고 출장을 나갈 때 기록은 다 남기는 것이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다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인권보장증진업무추진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인권센터장님이라고 하나요? 센터장님 근무하신 지가 얼마 되셨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올 2월초.

장창익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3명입니다.

장창익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여기에 인건비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인건비는 총괄로 따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는 게 아니고 인건비는 총무과에 잡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총무과에서 인건비는 4,500인가 이게 6급 대우로 해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장창익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분도 인건비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거기다 잡혀...

장창익위원

거기도 총무과에서 지급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장창익위원

직군은 어떻게 되는데? 두 분은?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한 분은 기존 공무원이시고 또 한 분은 7급 상당입니다.

장창익위원

계약기간제로 고용되신 센터장님은 6급 상당이고 또 7급 상당의 기간제입니까? 그분도?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런데 그분은 시간제인데 원래 여성담당관에 계신 분이 오신 거라서 저희들이 신규로 예산이 발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직원은 1명, 우리 정식 직원이 그쪽에 가서 근무하시는 거네요. 3명이 근무하시네요. 그 밑에 1층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 여쭐게 아니고 센터장님께 여쭈어볼께요. 센터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인권문제가 중요해서 저희가 조례도 만드는 것은 아시지요? 그래서 근무하신 지가 1년 가까이 돼가시는데 상담 및 조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중. 금년에 얼마 몇 건정도 상담을 하셨습니까?

은희

이은희인권팀장

저희가 2월에 계속 했지만 상담은 3월 1일부터 시작했고요. 10월 30일까지 접수된 건은 35건입니다.

장창익위원

그게 구민들이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 직원들이 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은희

이은희인권팀장

직원들이 직접한 케이스는 없고요. 서울시 조사과에 이첩된 사항이 내려와서 저희가 연관 해서 조사한 건은 1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직원들은 없었다고요? 직원들도 우리 근무자가 1,360여명 되기 때문에 인권문제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 한 사람이 있을 것 알았는데 없는 것 의아하네요?

은희

이은희인권팀장

위원님, 인권침해인 경우에만 저희가 접수건으로 35건을 한 거고요. 기타 상담은 대체로 주민들이 오셔서 민원업무를 보시는 부서들에서 고충민원 상담하신 경우는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인권침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접수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겁니다.

장창익위원

저는 직원들 성폭력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사간에 인권문제 훼손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하지 않았나 했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인권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잘 된다고 보셔야 되겠네요?

은희

이은희인권팀장

어려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인사고충을 총무과에서 직원들의 성희롱문제나 그런 문제들은 여성정책담당관에서 일단 고충상담을 먼저 하게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협조하는 경우 있을 수는 있는데 아직 인권센터로 직접 들어온 경우는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인권교육에서 6급 이상 공무원을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7회라고 나와 있어요, 예정이. 그래서 1급 강사를 37만원을 주고 하는데 왜 6급 이상이라고 못을 박았지요?

은희

이은희인권팀장

저희가 올해는 지체교육으로 2번 했고요. 해보다보니까 인권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해서 공무원분들이 인권 일반교육으로는 접근하기에 수용도가 굉장히 낮다고 파악을 했고 내년에는 6급 이상의 관리자들 중심으로 지금 좀 전에 장창익위원 말씀하셨던 조직내 괴롭힘 같은 공직사회 권위적인 문화 토론형으로 진행하려다보니까 올해 저희가 6급 맞춤청년교육을 한 30명 단위로 한 6번 진행했거든요. 그 케이스를 반영해서 정한 거고요. 그리고 6급을 제외한 5급 이상은 한번으로 따로 모여서 진행하려고 7회로 상정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6급 이상이라고 써놓았기 때문에 7회라면 연 6번, 7번 그러니까 두달에 한번 정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6급이상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오히려 하급직원들 이런 분들이 인권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교육을 이왕 할바에는 세 번정도는 나온대로 6급이상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일반 직원들도 충분히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간이나 여건이나 경비가 된다면 일반 주민들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특히 장애인들이나 취약자들 각종 살면서 어려운 분들이 인권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생각되기 때문에 폭을 확대해라 꼭 공무원만 6급 이상 정해놓지 마시고 이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분께서 근무하시면서 상담하는데 상담일지를 갖고 계시는 것이지요.

은희

이은희인권팀장

예.

장창익위원

최종적으로 사례집을 만든다고 나와 있어요. 금년에 만들었습니까?

은희

이은희인권팀장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만들지 못했고 지난 2/4분기 때부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인권상담에 대한 홍보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사례집 아이이어를 주여서 내년 사업계획에 처음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인권센터를 은평구가 지금 구에서 인권센터 운영하는 곳이 몇군데가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인권팀장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2곳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저희가 선점해서 선제적으로 조례도 만들고 센터장님도 근무하고 해서 센터장님 월급이 굉장히 많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6급 직원이라면 하시잖아요. 일반 공무원들이 6급으로 올라가려면 20년, 25년 걸려요. 센터장하고 7급 대우가 계시고 직원이 있고 3명이 근무하는데 그에 걸맞은 인권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은희

이은희인권팀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사명감을 가지시고 50만 구민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직원들한테도 벌어질 수 있는 인권에 대해서도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167페이지, 168페이지에 보면 참여예산학교 운영 있지요. 구 참여위원예산학교에서 지역위원예산학교 16개동하고 여기에 보면 16개동 900만원하고 참여예산에 600만원이 무슨 내용이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구참여위원예산학교는 구에 참여예산위원들이 100여명이 있습니다. 참여예산위원들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30여명이 더 충원됩니다. 130여명에 대한 교육이구요. 지역위원예산학교는 각 동 지역위원들을 예산에 관련 기본 교육을 위해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정병호위원

이 금액이 어떤 금액입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주로 강사비하고 많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강사는 누가 하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강사는 참여예산위원장이 주로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각 직능단체에서 위원장이 강사해서 강사료 받아가는 직능단체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참여예산학교에서 상반기 하반기에서 300, 300 600인데 여기에서 강사료를 위원장님이 가져가십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참여예산으로 있으면서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위원장님으로 계시면서 1년에 거의 1,000만원 이상을 위원장님이 가져가고 계시는데 더 필요한 것은 주민 총회나 청소년 총회 진행에서 위원장님이 100만원을 가져 가셨습니다. 위원장님이 100만원을 가져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님이 가져 가기 뭐하면 간사를 시키던가 직원들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위원장님이 이것을 하면서 주민총회했다고 50만원 가져가고 청소년 총회 했다고 50만원 가져가고 청소년 총회 진행비에서 40만원 어떻게 위원장님이 이것을 가져갑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참여예산위원장이 자기 본업을 못하다시피 하면서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예산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분이 강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1년에 3, 4,000을 버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1,000만원 가져 가면 사실 맞지 않지요. 1,000만원 갖고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미래에 황도연 본부장님도 참여예산을 하시다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을 가셨습니다. 이분도 그런 것을 밟기 위해서 내가 1년에 3, 4,000만원을 버는데도 1,000만원 받고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무슨 다른 뜻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참여예산제 활성화해서 전부 지역 동 주민총회 운영 식비해서 1만원이 나갑니다. 30명 기준해서 사례금 나가고 또 전부 이게 보면 참여예산들을 위해서 한번 총회를 한번 간담회를 하던 모든 것이 전부 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많고 참여예산으로 공청회 토론회 설명조사해서 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지요. 이것은 상세설명서를 달래도 뭉뚱 그려서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이렇게 놓았습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참여예산제도 진단 2,500은 저희가 참여예산을 시작한지 2011년부터 해서 6년째 접어 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항상 의회에서 회의할 때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잘 진행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병호위원

그래도 공청회나 토론회는 설문조사는 2,500에 대한 풀이는 해놓았었지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2,500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역위원회 예산학교는 16개동에 하면 저는 16개동에 그 예산을 주는 것을 주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각동에 다니시면서 강사해서 받는 이 16개동 900만원도 강사료입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맞습니다.

정병호위원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다른 위원들도 보았을 때 예산학교 16개동에서 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지 이것을 강사료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알지 못하지요. 왜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그리고 참여예산제도에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2,500만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시한번 주십시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주민총회 진행했는데 어떤 단체든 간에 다 총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간사가 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위원장님이 해서 사례금을 50만원씩 가져 가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참여예산위원장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주로 각종 단체나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참여예산위원장을 하시면서 거의 못가다시피 하니까 자기 생활이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문 참여예산이나 주민소통 분야 쪽에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주로 많이 뛰었고 행사를 하면 참여위원장이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일부 진행비를 드렸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자꾸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1년에 3,000에서 4,000을 버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참여예산위원장을 하시면서 1,000만원 이상만 가져가시는데 그것 갖고 생활이 안 된다고 말씀을, 그런 이유를 듣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다른 이유가 있어야죠. 그러면 차후 뭔가 보고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참여예산 강사료가 토탈 얼마인지 아세요? 참여예산에 올라온 강사료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예산이 거의 교육하고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것도 강사료가 4,000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4,000이요? 참여예산에 온?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참여예산 말고 우리과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정병호위원

어차피 여기에서 다 담당하시잖아요, 참여예산은. 참여예산에 올라온 구 것이나 동 것이나 전부 예산에 올라온 강사료만 얼마인지 아시는지 토탈?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에 내년도 예산이 강사료가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1억 8,000입니다. 어떻게 참여예산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강사료 계산을 안해 보셨는지요. 강사료가 1억 7,300만원 정도입니다. 거의 보면 참여예산에 강사료, 교재비, 홍보물 제작비, 역량강화에 관한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참여예산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결과물이 있든가 하다못해 나무를 하나 심는다든가 아니면 음료수대, 아니면 누더기도로에 고치는 것이 온다면 정말 찬성합니다. 그런데 전부 강사료하고 교재비하고 홍보물하고 역량강화 가는 것하고 역량강화 가서 거기 가서 교육하는 것도 거의 1급 수준이라 49만원 강사료가 4회 정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참여예산제가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결과물이 있어야지 참여예산제도를 강사료로만 지급할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것 한번 32개하고 27개면 59개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해 보셨어요? 참여예산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검토해 봤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강료 계산도 안해 보셨을까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셨나요. 희망마을담담관에서 하는 참여예산 은평소통디자인 이것도 보니까 전부 그것입니다. 한번 과장님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본교육하고 집중역량강화하고 강사비고 집중역량 강화 운영해서 다과비, 식비, 학술모임 전부 그것밖에 없어요. 차량임대료, 또 장소를 어디를 대관하는지 3번 3회 하는데 100만원씩 300만원이고. 그래도 참여예산이면 주민들이 심도있게 해서 다시 투표도 해서 만든 것인데 이 정도로 올라와서 한다는 것은 1년에 3,000만원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아요. 1,000만원 모으는 것도 쉽지 아닌데 이것이 내 돈이 아니라고 보통 3,000만원, 2,000만원 거의 1억 안에서 참여예산제를 줍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뚝딱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니까 참여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구민을 위한, 아니면 개인이 하더라도 어떻게 쓸 수 있고 규모 있게 쓸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이렇게 주고 강사비로 다 준다면 이것이 어떻게 참여예산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역대 없는 각 직능단체장들이 주민총회나 청소년총회나 어떤 총회를 해서 사례비, 진행비를 가져간 적은 단 한번도 없을 겁니다. 다 봉사로 해 주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참여예산제가 아니라 각 직능단체에 있는 간사들이나 거기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사례비 주십시오. 왜 참여예산제에만 줍니까? 당연히 다 줘야지 맞다고 생각하지 이분들은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봉사를 많이 한 단체예요. 그런 단체임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여태 한번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왜 유독 주민참여예산제에만 주는지 이런 것도 생각 안해 보셨을 것 아니예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 아니예요 과장님.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강사료 부분이 기본적인 참여예산관련 기본적인 강사료 부분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저희부서에서 참여예산사업이 7개 사업이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강사료가 상당히 많이 편성됐습니다.

정병호위원

강사료 주는 것 좋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왜 참여예산 위원장이 그러면 그 자리를 내려놓고 간사로계시는 것도 괜찮잖아요. 역대 위원장님이 가져가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문제가 되니까 조금 더 생각하시고 이분이 강의를 잘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분의 강사료 주는 것을 못주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위원장을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강의를 하니까 그러면 참여예산 회원으로 있든가 간사로 남으셔서 강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을 하시면서 왜 강의를 하셔서 그 강사비나 주민총회나 청소년총회 같은 데서 가져가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 단체의 봉사입니다. 그 단체의 봉사인데 그 단체 총회를 하면서 사례비를 50만원씩 가져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이런 것은 과장님이 좀 보시고 해서 이런 것은 올라오지 않게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꼼꼼히 챙겨보셨으면 좋구요, 이상입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참여예산의 뭔가 방향이 있습니까? 어떤 특정방향은 어떻게 잡으신 건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참여예산은 그동안에는 2014년까지는 동별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너무 과열이 되고 투표인원 하는데는 신빙성이 희박하고 해서 15년부터는 구 정책사업하고 동 지역사업으로 구분해서 하다보니까 그동안 주로 시설개선 쪽으로 참여예산사업이 많이 선정되고 하다 최근에는 교육이라든가 건강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쪽으로 본인들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겠다 이런 사업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참여예산위원회 협의해서 이런 부분도 조정하고 행사성 경비가 총액한도제가 정부에서 시행되어서 행사성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한도액이 초과될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도 내년도 사업공모 할 때 그런 것을 가미해서 할 예정입니다.

권순선위원

그 한도액이 얼마예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것은 구 전체 예산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권순선위원

구 전체 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참여예산이 아니고 행사운영비나 각종 행사성 경비를 총액한도제로 묶어 놨습니다.

권순선위원

앞의 32개사업이 주로 구 정책사업이고 뒤에 주민참여에서 지역사업은 뒤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세부적으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168페이지 참여예산제도 진단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있잖아요? 참여예산제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주민과 이런 행사들을 하시겠다는 거죠?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169페이지에 있는 지역사업인 것처럼 들어와 왔는데 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개선사업하고 내용이 특별하게 다릅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내용이 좀 다릅니다. 169페이지에 있는 동네자치활성화 참여예산사업은 역촌동 지역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올라온 내용입니다. 지역사업은 구에서 관할안하고 동에서 3,500에서 4,000정도 주어서 동자체 주민들이 동에해당되는 내용을 제안해서 심사를 해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올라오는 쪽으로 진행됐습니다.

권순선위원

동에서 물론 올라오기는 했지만 이 내용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동네 어떤 역량강화라든지 이것은 역촌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은평구 전체 참여예산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앞에서 참여예산제도 진단공청회 토론회 설문지에서도 할 수 있고, 주민총회도 지금 주민참여위원회에도 열 두 번씩 분과별로도 운영하시고, 또 각 지역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데에서 저희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올라왔다고 그것을 다 저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어떤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사업내용과 중복되거나 그러면 희망마을담당관에서 그것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중복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사업설명서 38쪽에 보시면 동네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은 참여예산 보다도 주민들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토론문화 조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업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참여예산하고는 궁극적으로는 같이 주민들이 소통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해야만 참여예산도 제안도 하고 하지만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 사업은 조금 유사하지만 이것은 좀 틀리다고 봅니다.

권순선위원

그렇게 판단하셨나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마을공동체 사업에 있어서 거기에 170쪽에 보시면 주민교육 강사료가 있고요. 마을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두 개가 특별하게 내용이 다릅니까?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주민교육을 강화하자 이런 내용 아닙니까? 마을아카데미도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앞에 주민교육강사료 부분은 주로 각 동에 다니면서 주민들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아카데미 이런 것은 은평마을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마을활동가들이라든가 마을사업을 처음에 시작하는 마을지기라든가 그 분들에 대한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그것은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으로는 초기주민모임 그것 아니에요? 170쪽 중간에 민간 이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너무 비슷 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민간경상, 민간이전을 잇는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한 개 모임당 100만원에서 300정도씩 사업비를 지원해서 활동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거기에 마을지원센터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같이 사업을 하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이것은 순전히 지원하는 금액이고, 이 분들을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교육들을 하기 위해서... .

권순선위원

그러면 앞에는 주민교육을 하는 것이고 뒤에 마을아카데미는 활동가들을 교육하는 것이다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예.

권순선위원

세 번째 여기에 꿈이 있는 동네, 참여예산사업이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수색지역에 이 사업배경이나 필요성은 주민공동화현상, 어린이집, 유치원, 수색초등학교의 학생 수의 급속한 감소를 불러와서 이런 공동화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어떤 치유 프로그램들을 하겠다, 그런데 개요에 보니까 이것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사업 이라 해놓고 대상은 은평구 전 구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뒤에 보면 시민혁명강화 이런 것도 예산이 1,800인데 수색동네에서 이렇게 주민치유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이 부분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여기에서는 자세한 세부실행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안한 제안자하고 저희하고 세부 실행계획이 예산확정 되면 실행계획을 받아서 양자간에 협약을 체결을 하고 실행계획서 상하고 금액하고 우리가 봤을 때 타당성이 없는 것은 감액도 합니다. 조정을 해서 최종 확정이면 양자간의 협약을 체결해서 월별로 정산서를 받고 월별로 예산을 일정부분 교부하는 하는 사업입니다.

권순선위원

그 예산범위 내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겠다는 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소심향위원입니다. 희망마을담당관이 몇 년차 된 것이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금년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 전에 워낙 역량이 있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희망마을 사업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참여예산 2011년부터 현재까지 6년차로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참여예산자체가 희망마을담당관에서 하되 한 6년차가 되었다면 어느 정도 성숙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래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도 어느 사업이 지속적으로 6년차가 된다는 것은 어느정도는 우리가 매뉴얼도 나와야 되고 방향성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크게 몇 가지 문제로 본다면 상당히 중복적인 사업이 내년 사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도 보면 희망마을담당관, 문화담당관, 어르신복지과 해서 비슷한 사업이 계속 접해 있어요. 내용도 대상도 성격도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나누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유사한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는 사업하고 내년도에 선정된 사업이 일부 유사한 사업이 선정되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공모를 할 때 주민들한테 제안사업을 공모를 할 때 6개 분야에 대해서 공모를 받습니다. 받다보니까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제외시킬 명분이 없습니다. 일단은 심사를 해서 금년도에도 하고, 내년도에도 같은 사업이 올라왔더라도 그러면 금년도에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그런 것은 진행이 안 되는 것은 배제를 시키고 잘되는 사업은 다년도 사업이지만 다음 연도에도 선정되고 투표를 통해서.... .

소심향위원

분야별로 했을 때 희망마을담당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유사한 사업이 오면 조정을 하자고 있는 것이잖아요. 공무원들 역할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다 더 방향을 다르게 해서 분야를 다르게 한다든지 같은 세대라도 어떤 활동영역을 다르게 하면 되는데 너무나 똑같은 것을 같이 3개, 4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저희도 사업총괄부서로써 참여 예산사업을 실행을 안하는 것이 맞는데 이제 주민들이 제한을 하다 보니까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을 많이 넣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서간에 서로 네꺼다, 내꺼다고 핑퐁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심향위원

오히려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있으면 그것을 분야를 부서를 나누어 주던데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 과정에서 서로 네꺼다 내꺼다, 아니다 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은 이 업무가 희망마을에서 하는 것인지, 어르신 복지과에서 하는 것인지, 생활복지과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담당관님! 아무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제안을 하더라도 그것을 계도하고 방향성을 바르게 건전하게 내실있게 하는 것이 공무원역할입니다. 이게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다른 쪽으로 해야 된다고 그것을 건의를 해야 되지요. 무조건 주민들이 참여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어떤 실적이 없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보면 합목적성에 맞는 사업을 할 때 정말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용객의 불편 때문에 아니면 취약계층의 어떤 상황에서 주민피해가 너무 커서 야생동물 휀스를 친다든지 이용객들이 음수대가 없어서 그동안 고질적인 민원이어서 이런 것을 설치하거나 안내 해설판을 하거나 이런 것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중장기적으로 혜택을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선택을 하시더라도 1회성으로 끝나는 데 분명히 그것은 여러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매년 지적을 하고 당한다고 생각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매뉴얼을 하나 준비를 하십시오. 6년정도 되면 매뉴얼이 나와야지요. 희망마을담당관에서 과장님이 직접 안하시더라도 다음 과장님이 하시더라도 중복성이라든가, 합목적성이라든가, 중장기계획이라던가 평가받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에서 있는 것은 점수를 주어서 그래서 지속될 것인가 1회성으로 끝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페이지 9페이지를 보면 휠체어보관함 설치는 지금 장애인자립센터라든가 공유센터라든가 그런 데에서 후 휠체어를 하고 있고 지금 다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데 4,000만원 넘게 왜 하셨어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이것은 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이것을 제안자하고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봤더니 각 동에 휠체어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대여를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기 위해서 일정부분 보관하고 있는데 잘 보관하면서 대여를 하는 동도 있지만 일부 동에서는 지하창고에 보관하고 있거나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16개 동을 다 현황을 파악했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1층이라든지 민원실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가 보관대를 설치해서 거기다가 넣어두면 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보고 아 필요하면 빌려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사후관리도 할 수 있고.

소심향위원

저희 공유센터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각 동에 또 권역별로 장애인센터가 있어서 이 대여사업이 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적인 부분에 미비한 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파트로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보면 아까 존경하는 정병호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참여예산이 거의 교육, 세미나, 워크숍인데 교육을 했으면 산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양성했으면 그 활동가가 교육비사업은 예산이 줄어들고 나머지 추산되는 활동실적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교육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일부 참여예산사업으로 하는 교육을 하고 활용도 그분들을 활용하는 경우는 금년도에 주민소통촉진자과정이라고 25명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앞으로 마을계획이라든가 마을공동체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활동하기 위해서 종료가 되면 이 사람들을 그런 부서에다 알려줘서 이분들을 그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지금까지 6년차 되고 5년을 쭉 지켜봤는데 거의 교육, 워크숍, 세미나 동안 전부 그런 소비로 됐어요. 그러면 6년차 정도 되면 그 교육비는 줄어들면서 말씀하신 양성자들이 교육을 대신한다면 교육비는 줄어들어야 되지요. 그러면서 활동영역으로 맞춰야지요. 여전히 활동이 아니라 전부 교육비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를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아무리 주민들이 하시더라도 이제는 실명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를 왜냐 하면.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제안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심향위원

실명제로 제안하는 게 지금 주민참여라는 것이 지금 봐서는 금방 예산이 들어오고 사업을 하는데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에요. 결국은 관에서 이것을 떠맡는데 관리하고 유지가 안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경직성 경비가 들어서 처음에는 자원봉사를 하시다가 이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관에 가니까 계약직 직원을 뽑아야 돼요.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주민이 제안하셨으면 관리까지 유지까지 마무리까지 같이 책임지는 그런 게 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사업분야별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정한 사업들은 또 주민들이 제안만 하지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주민들이 책임지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사업들도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짝 반짝 아이디어 사업처럼 이게 옳으니까 그 당시에 봐서 급하니까 부서에 딱딱 줘서 2,000, 3,000 쓰고 그리고 남은 시설 같은 것은 운영이 안되니까 누가 사실 과장님, 사모님이라도 계속 봉사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 바쁜 세상에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결론은 거기 설치된 시설을 누군가는 가서 해야 되니까 계약직공무원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든 안하든 이용객은 5~6명인데 이제는 제안하시는 분들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 고 그것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도 있고 청소년 시설도 있고 연계해서 같이 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냥 개인 시민 하나가 해서 예산을 주시면 안되고 그 연계한 그 지역과 관계된 단체와 같이 처음제로 해주셔서 단체 예산이 지원이 되더라도 함께 유지관리가 되는 것이지 용두사미격인 참여예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가 정말 경제가 어렵습니까? 가정경제가 어려운데 그 방향성도 그래요. 노는 엄마 희희낙락 이런 단어는 좀 안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제목으로 이게 예산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놀고 있을 때가 아니고 희희낙낙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좋은 언어순화적으로 방향성이 건전한 것은 아니예요. 조금이라도 내용이 있고 건전하고 내실 있고 주민을 위한 가려운 데를 긁고 고질적인 것을 해소하는데 이 참여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매뉴얼 반드시 내년에 준비해주시고 중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네.

기노만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수고 하십니다. 전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 다소는 복합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참여예산 얘기가 이슈로 떠올랐는데 참여예산의 올해 구정책사업으로 한 게 32개, 각 지역 16개 동에 올라온 게 2개 내지 3개씩해서 27개, 총 59개가 맞습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그중에 희망마을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게 몇 개인지 아세요? 구정책사업으로?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구정책사업으로는 4개입니다.

조수학위원

구정책사업으로 희망마을담당관에서 한 게 업무보고에 보면 희망마을담당관 소관이 20개입니다. 왜 이렇게 틀리세요?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사업설명회에 있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것은 자료가 어느 것인지.

조수학위원

주요사업설명회 희망마을담당관.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것은 뭐냐면 참여예산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예산이 구에서 예산편성이 확정되기 전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분과위원회에 심사한 그 자료를 위원님들이...

조수학위원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이것은 어느 쪽으로 배정한다고 하는 그 안을 가지고?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아닙니다. 부서에서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부서에서 받아서 책자를 만들어서 예산에 확정되기 전에 먼저 심사자료로 썼습니다.

조수학위원

심사자료로 썼으면 총 몇 개인가요? 심사할 때 구정책사업으로 한 것에 몇 개였어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것은 구정책사업하고 관계 없는 일반적인 주요사업입니다. 그 책자에 나온 것은.

조수학위원

이렇습니다. 대략 2011년부터 6년째 하다보니까 아까 얘기하셨지만 한 3년째쯤 되니까 이것이 우리가 한국문학관 유치하는 식으로 과열이 돼버려서 사실은 구청에서도 감당 못할 정도로 전후에 먼저 해야 될 사업과 마을에서 진짜 해야 될 숙원사업들 이런 게 올라와야 되는데 각 동네 경쟁을 하다보니까 올라오는 사업이 고갈이 되어 버렸어요. 참여위원회 각 동마다 희망마을담당관이 무슨 사업을 해서 희망마을 여기에다가 참여예산을 넣을 것을 무지하게 고민한 것 같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너무 같은 게 너무 많고 아까 전위원들이 얘기한 대로 이 예산이 거의 다 강사료에요. 16억 400이 강사료가 2억이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께요. 우리 동네 연극 같은 것은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이것은 보면 총사업비가 2,300만원입니다. 여기 강사료 보조 강사료 포함해서 이것을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게 2,000만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수강자는 어떤 사람이 와서 받고 어떤 분이 와서 수강을 받습니까? 강사료가 1,300만원이 넘어버리고 1,400만원 가까이 되어 버리고 비품하고 그것 준비하는데 대관료하고 합치니까 600만원 가까이 580만원이 넘어버리고 그러다보니까 2개를 합해버리면 거의 예산이 그것을 강의하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되는 것이 없습니다. 본질에 것이 없어졌습니다. 본 사업이 질이 없어졌다구요. 어떻습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참여예산사업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주민들이 심사를 하고 주민투표를 거쳐서 선정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성 이런 사업들이 금년도에 많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수학위원

심한 얘기로는 정책이 사실 거의 숙원 사업을 3, 4년 이렇게 걸쳐서 5년째 작년까지 하고 올해 하다보니까 사실은 자꾸 찾아내서 그렇게 할게 많지 않습니다. 주민사업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원화를 만들어서 각동에 올라온 것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청에서 과에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반이 넘는 것을 동에서 16개동에서 올라온 것은 27개이고 여기에서 32개가 말이 됩니까? 동에 일이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구 정책으로는 되도록 이면 줄여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 예산 16억이 너무 어떻게 보면 참 이런 사업들이 과연 참여예산에서 이렇게 꼭 다루어야 될까 하는 아쉬움들 그래서 제 생각을 건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참여예산은 제가 설명하기 이전에 참 구청 고유의 예산을 주민들이 참여를 시켜서 또 동이나 우리 관내에 숙원사업들을 미치지 못한 것을 해내려고 하는 본질에 상당히 흐려졌구요. 이제는 좀 이것은 사업양도 좀 줄여야 되고 이게 각동에서만 받아서 하시고 구에서는 제발 좀 내놓지 말고 저는 창구가 콘트롤 정도하고 이런 사업은 다음 해부터는 각동에서만 하는 것이 어떨까? 규정에는 엄격하게 나이가 몇 살까지는 못한다 어린이들 핸드폰만 있으면 모바일해서 다 참여시키고 각 지역에 유지분들 다 참여시켜가지고 과열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시지 말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구 정책사업이 건수가 많은 것은 세분화되다보니까 금액 예산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대동 같습니다. 그러다 동지역사업만 가지고 하다보면 옛날같이 동 직원들하고 동 참여위원들 각종 직능단체위원님들이 진짜 투표 구걸하러 다니는 이런 안좋은 그런 것이 또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할 때에는 좀더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엄격하게 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쉬운 것이 똑같은 설명하면 전해지고 동에 전해지고 하기 때문에 제안자들한테 전해지고 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여기 어느 것은 거의 교육복지과나 평생교육원 거기에 또 우리 농업전문 체험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사업만 거기다만 이렇게 포함한 시켜주어도 바로 담당과에서 할 것이 선별해서 이것은 거기에 시켜 주었으면 되는 것인데 또 다른 것을 사업을 만들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우리가 희망마을이라고 하면 마을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잘 먹고 잘살자 이런 차원에서 희망마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과를 만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민참여를 포함해서 하는 쪽으로 만들어 진것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자하는 토대에서 지금 희망마을담당관이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주민참여예산이 6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바대로 교육강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 중에 그런데 6년 동안도 그동안에 교육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받았단 말입니다. 예산도 많이 집행을 했고 그러면 소심향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6년이 지나는 동안에 있으니 예산 교육적인 예산은 줄어들을 시간이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았잖아요. 동네에 거의 다 받았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시는 분 바르게 살기 위원회 방의협의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부녀회들 이런 분들 다 통장 할 것없이 저도 몇 번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받는데 그 내용이 교육 내용이 말 그대로 마을을 어떻게 소통시키고 마을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어떤 사업을 하고 제주도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도 그런 사업을 벤치마킹에서 해보자 말그대로 전부 잘 먹고 잘 살자야 그렇지요. 활동을 열심히 해서 우리 마을을 좀더 깨끗한 마을로 만들고 잘먹고 잘사는 마을로 만들어 보자라는 교육이 똑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와서 교육하는 강사 얘기하고 참여예산위원회에 와서 교육하는 그분들이 얘기가 거의 일맥상통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전체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지금 2017년도에 잡아 놓은 예산이 교육 강사료만 존경하는 정병호위원님이 얘기 했듯이 1억 5,000이 넘어요. 그러면 과연 이 예산을 오히려 다른 정말 필요한 각 동네에 그 예산으로 오히려 해 주면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끝없이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할 필요성은 있는데 다만 너무 강사료가 많다보니까 이것을 교육이 거의 비슷해서 통폐합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할 때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일정분야는 통폐합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49만원 곱하기 그 교육같은 것도 다른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이거든요. 보니까 은평 소통 디자이너 양성 880만원, 동네 잔치 활성화, 주민교육 강사료, 마을지원강사료, 지역 꿈이 있는 동네 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여기에 들어 가있는 강사료가 일맥상통합니다.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런 강사료에 들어 가는 것을 전부 통폐합시켜서 예산을 좀 줄여서 몇 번에 걸쳐서 같이 어차피 같은 교육입니다. 내가 다 들어 보면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내년도 하면서 제가 전체적으로 교육강사 분야 별로 하면서 중복이 되는 것은 조정하고 해서...

고영호위원

예산을 삭감해서 올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 갖고 같이 교육할 때에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대상자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들이 거의 대상자 아닙니까? 교육 대상자가 동네에서 교육받는 분들이 거의 주민자치위원, 바르게 살기위원회 위원, 방위협의회 회원, 부녀회 통반장 이런 분 아닙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아닙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어떤 분이예요? 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그 외 또 어떤 분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참여예산 쪽 강사료는 주로 그분들한테 강의를 많이 하고.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교육 대상자가 주로 그분들 아닙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시민교육정책팀의 강사 같은 경우는 학부모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거구요.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주로 동네에서 의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활동도 많이 하잖아요. 위원회에서. 그러면 대부분 그런 분들이 그분이예요. 대부분 와서 교육받는 분들이. 다 중복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보니까 교육을 좀더 넓혀서 요즘에는 그것도 만들었더라고요. 마을계획단 이런 거. 마을계획단 각동마다 100명 이상씩 만드는데 그분들이 50% 이상이 엊그제도 마을계획단 참석을 했었는데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예요. 새로운 분들이 별로 없어요. 요즘같이 먹고 살기 바뻐 죽겠는데 마을에 봉사정신이 있고 관심있는 분들이나 오지, 활동한 분들이 오기 때문에 새로운 분이 많치 않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강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본위원이 생각이 들고, 참여예산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참여예산제도 진단해서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해서 2,500만원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참여예산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6년이상을 했단 말이예요. 그동안 수많은 토론도 하고 수많은 회의도 거치고 수많은 설문조사도 했는데 색다른 게 나온다고 2,500만원씩 잡아서 뭘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참여예산 진단부분은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분분도 일정부분 있고 다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런 내용을 의견을 받아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강사료 엄청나게 들여놨어. 거기에서 동네 교육할 때마다 얘기가 다 나와. 토론회도 수없이 했어요. 설문조사도 많이 했어. 더 이상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6년동안 했는데. 그리고 동네 참여예산위원님들이 다 활동하면서 구청광장에서 매일 홍보하고 그러는데 더 이상 나올 것이 뭐가 있습니까? 2,500만원씩 주면서 할게 뭐 있어요, 솔직히. 그렇게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데 수많은 분들이, 강사 교육하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합니까? 그중에 그분들이 질의 답변도 많이 하고 동네분들이 그런데 다른 토론회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공청회를 또 따로 해서 2,500만원씩이나 돈 쓸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동안 6년동안 해 왔는데 그동안 경험도 있고 장,단점을 다 파악하고 있을텐데 2,5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6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착오를 계속 겪는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만 일괄적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에 불광천에 음악이 흐르는 사업이 9,100여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전년도 사업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릴께요. 2015년도에 보건소 의약과에서 포충기 사업 했습니다. 2016년도에 벚꽃이 피었을 때 벚꽃의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해서 조명사업을 했습니다. 1억 5,000입니다. 포충기사업 1억 800입니다. 이번에 음악이 흐르는 불광천 사업이 9,000만원입니다. 포충기를 달기 위해서 효과성을 내기 위해서 불광천 둔치 쪽으로 하자했더니 유수량 제어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 지주를 댈 수 없다 해서 효용성 없는 야간에 차량들이 다녀서 차량불빛에 의해서 모기나 유충들이 들어 오지 않는 자리, 지금 보도 위에 설치됐습니다. 그것도 지중화를 해야 되는데 1억 800 가지고 지중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선지중화를 하지 못했어요. 전선지중화를 할려는 토목공사비 10억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지주를 대서 전선을 설치해서 포충기가 됐는데 6개월 지나고 나서 조명등 사업하는데 토목공사를 해서 지중화 했어요, 전선을. 6개월만에. 다시 또 음악이 흐르는 이 사업이 지주를 설치해서 스피커를 거치한다는 거죠. 참여예산사업의 단면입니다. 이 부분을 차라리 자체사업으로 해서 했다면 앞으로 향후 불광천에 설치할 그런 부분들이 예산절약하면서 한번에 할 수 있던 일들을 6개월 단위로 참여예산이 들쑥날쑥 하면서 예산낭비만 됐고 효과성, 또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엄청난 피로도, 직원들, 참여예산위원들의 갈등이 발생되고 이런 것이 발생됐어요. 그리고 참여예산사업의 단면을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에 사업으로 응암3동에 불광천 생태체험장 1등으로 선정됐어요. 투표결과. 그런데 그 사업이 올해 준공이 아직 안된 것 같은데 16년도 말에 준공이 될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예산사업으로 한 사업을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겠다는 거죠. 이게 참여예산사업의 단면입니다. 적정성 부재, 사업의 효율적 진행과정 부재, 성과부재, 여기에 예산낭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책임질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왜 했느냐, 주민이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이게 6년차 6살 먹은 참여예산사업의 단면입니다. 가슴 아픕니다. 과장님, 새해 예산 때문에 같이 만나서 논의하는 과정이지만 이런 부분들 피드백 해야 됩니다. 이제는 안정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컨트롤박스를 하고 있고 예산이 올라오면 실행부서에서 다 분배하지 않습니까? 교육은 실행부서의 팀장님으로부터 담당관들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동안 어떤 사업 하나가 선정되면 과정,과정을 예산을 만들어 낸 참여예산 위원들과 계속 진행과정을 설명해야 되는데 사업이 완공될 때는 갈등만 남아요. 왜, 사업설명에서 제하는 것들이 다 배제됐어요. 사업들 뭐뭐라고 물으시면 이 자리에서 15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참여예산사업입니다. 가슴 아픕니다. 이 참여예산사업이 완공되는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예산위원들의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사업하는 과정에 참여가 안 되고 사후관리는 제로입니다. 이게 참여예산사업입니다. 이것 안 됩니다. 교육비로 실행부서에 직원들 교육도 같이 시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불광천 관련 참여예산사업을 보면 매년 한 건씩 이렇게 해서 매년 하는 경우가 쭉 있었습니다. 사실 뭐냐 하면 참여예산 사업이 다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불광천 관련해서 하는 동이 여러 동이 있다 보니까 그 동에서라든가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일정구간 했는데 다음 구간이 없으면 그 다음 구간이 또 다음 연도에 제안사업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같은 연도에 불광천에 공사를 6개월만에 또 새로 이것을 했는데 저것을 하고 이런 것은 우리 행정 일선 공무원들이 토목이라든가 안전치수과 공무원들이 그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묶어서 예산을 금년도에 모든 사업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사업을 할 때 불광천에 무슨사업이 있으면 부서간에 협조를 얻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김규배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은 적정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안전치수과라던가 토목과라던가 공원녹지과라던가 이렇게 해서 자체사업으로 큰 틀에서 관로를 전선관로를 하나, 토목공사할 때 관로를 파이프라인을 설치해 놓고 하면 사실 스피커, 전선, 선로 가설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여예산으로 받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애시당초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참여위원으로부터 예산이 올라왔을 때에는 적정성 부재로 그것을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그 제안을 받은 것을 담당부서에서 자체 사업으로 각 부서에 어떤 2, 3년 아니면 중장기 사업쪽을 진행을 계획을 해서 진행해서 해야 되지, 이게 내년에 어떤 불광천사업을 또 한다면 한 쪽은 위에다가 거치하고, 한 쪽은 지중화하고 한 쪽은 밑에 경관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자리가 화장실 쫙 깔려있지요. 건축물 계속 들어서고 있지요. 포충기 다느라고 했지요. 또 지하에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중삼중 예산만 낭비하고 주민의 갈등만 야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 다시 예산이 삭감되고 아니면 또 삭감 안되고 진행하는 부분들도 예산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리 잘 해서 정말 주민들로부터 갈등이 해소되고 정말 신뢰받는 은평구가 구청이 직원들이 되도록 부수적으로 의회에 오는 민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민원도 적게 들어올 수 있게 정말 신경써서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당부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고요. 참여예산이 양성교육 예산이 아까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올해도 내년에도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내용면으로 보면 교육적인 면을 보면 좋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복되는 것이 올해에 주민소통촉진자 양성과정 하고 내년에 예산으로 올라온 은평 소통 디자이너 양성, 이것 다 같은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양성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아까 참여예산위원장 조재학님 얘기도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 조재학 같은 위원장 같은 마을활동가가 한 명 내지는 여러 명 나오려면 그만큼 또 비용이 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필요한 교육도 많이 있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예산이나 내년예산처럼 제목만 바뀐 그런 중복성 예산을 피해주시고 또 주민소통촉진자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 이수한 분이 17명입니다. 이 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지 해마다 이렇게 양성교육 과정만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수한 분들이 충분히 마을에 가서 활동할 수 있는 마을활동가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길을 열어 주어야지 계속 교육신청자 받아서 올해 같은 때에는 27명 신청해서 17명 이수를 했고, 내년도 예산은 30명 정도 예산을 하고 3,700만원 이상의 교육비를 잡아 놓았는데 이게 반복된 양성만 하지 마시고 활용을 해주십사, 조재학 위원장님이 워낙 배테랑강사이기는 하지만 그 분이 위원장이 됨으로써 바뀐 점이 있다면 강사료가 많이 지급되고 교육에 많이 중점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올해에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었다면 내년에는 이 예산투입된 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다시 중복되는 양성과정 이런 교육에 예산이 중복되어서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교육받은 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마을활동가로서 마을계획단으로서 여러가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그 길을 찾는데 중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간단하게 질문드렸습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위원님 염려하신 바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통촉진자과정이라든가 중점적으로 가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정도 할 수 있는 주민들을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17명 금년도에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받았지만 그 분들이 다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활동이 가능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그런 교육이수자들에 한해서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그런 도시개선사업이라든가 마을계획이라든가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신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중복된 부분들을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올해에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59개 예산심의 했고 그렇죠?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맞습니다.

채근배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현행법으로 은평구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수 있습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할 수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사업의 효과성, 사업예산이 적정한가, 그리고 시급한가, 그것에 대한 파급효과 등 등해서 위원님께서 고민해서 연구해서 혹은 부적합하다 싶으면 감액을 하기도 합니다. 그 감액을 하는데 있어서 은평구 주민참여 예산위원분들 그리고 각 동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분들이 의회가 이런 부분에서 심의해서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고 있습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이 일부 위원들이 거기에 수긍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확정되면 참여예산위원들, 위원장님들, 회의라던가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여기에서 이렇게 논의했던 염려하는 참여예산 제도라든가 이런 삭감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앞서 과장님 말씀은 의회가 심의할 수 있는 그리고 감액할 수 있는 사업비다 말씀을 하셨어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맞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향후에 앞으로 의회가 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삭감하느냐 그런 얘기는 드리지 않도록 해주십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제가 위원장한테 그런 부분을 교육 때마다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그 분들에 의해서 굉장히 저희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치외법권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자니 부담이고 안하자니 위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는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현재의 우리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은평구 주민참여예산 위원분들이 100명이에요. 그런데 30명이 늘어나서 약 30명이 됩니다. 각 팀, 각 과에서 내년 사업을 구상하고 그 사업 구상에 따라서 철저히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하고 또 기획예산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조정합니다. 그런데 은평구 주민참여예산 위원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검토하세요. 조정하고 큰 틀로 조정할께요. 감액도 하기도 하고 조정하겠지요. 그 권한은 은평구의회 의원들이 가져야 할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뭔가 예산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민과 관이 협력해서 완벽하게 뭔가 더 주의 깊게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이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예산심의는 사실은 의회가 가지는 권한인데 그것이 의회의 침해가 아니라고 하면 다행이지만100명이 130명 늘어나서 더 그 조직이 강화되는 측면에서 의회의 권한을 더욱이 침해받을 수 있지 않을까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참여예산제 활성화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작년 약 1,300만원이었는데 올해 8,200만원으로 급증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책제안 홍보물제작 1,500만원, 주민총회 홍보물제작 3,000만원 홍보물제작비만 4.500만원이에요. 이 4,500만원이면 다른 팀에 1년 사업비 이상으로 혹은 육박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홍보물제작비로 4,500만원 꼭 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없어서 올해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발하지 못했거나 그런 영향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있어야 겠다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무슨 일 때문에 홍보물 제작비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홍보비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의회에서 정책사업을 공모할 경우에 우리가 관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한계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외부 현수막이라든가 방송에 자료를 낸다거나 이렇게 해서 홍보물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좀 많이 편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알차게 절약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평생학습관 민간위탁이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부터 몇 년 되어 있습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금년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말까지로 3년 계약 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민간위탁계약이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네.

채근배위원

민간위탁계약 민법에서 계약이라고 한다면 서로 협의해서 조건을 만들고 상대가 청약하면 다른 상대가 승낙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3년 동안에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놓고 그 내용에는 방향이라든지 범위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다 있을 듯 싶은데 3년 계약 해놓고 예산안 1년마다 운영비가 부족하면 인건비가 자연 상승하면 반영해주겠다고 해서 매년 예산안 따로 올릴 수 있는 것입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민간위탁문제는 은평구에서 시행하는 민간위탁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3년을 계약하면 3년 동안 얼마를 줄 테니까 그것으로 3년 동안 사업을 하라 이런 경우는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조례라든가 규칙에 명시하기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얼마를 주도록 이렇게는 안합니다. 그 다음에 협약서상에도.

채근배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서로가 합의가 돼서 계약 했을 것 아닙니까? 2년 하십시오. 2년 동안에는 저희가 매년 8,000만원이면 8,000만원, 1억이면 1억 예산을 주고 거기서 관리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년도 채 안됐는데 내년 예산을 또 증액을 합니다, 민간위탁금액을. 굳이 민간위탁계약을 연간으로 하시지 3년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계약기간동안에는 그 업체에서 잘 관리의뢰하고 저희는 감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일 잘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잘 못하면 지적하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는 조건은 부합할 수 있게끔 유지될 수 있게끔 하고 우리가 계약하는 것이지. 어떻게 매년 임금을, 예산을 변경합니까? 3년에 한다면 3년 동안은 나름대로 뭔가 처음에 계약내용에 부합하게끔 운영해보고 정 어려우면 사전에 설명과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지만 그런 과정도 없었고요. 3년 계약해서 1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2년째 또 민간위탁금액을 인상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납득이 안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매년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예산 정산결과하고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저희가 사전에 받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서 예산편성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주로 인건비 부분은 항상 상승이 되고 물가인상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좋습니다. 다른 질의 드릴께요. 민간위탁금이 7,200만원이 증가했어요. 7,200만원이 뭐가 인상이 됐나 봤더니만 7,200만원중에서 인건비가 4,000만원이에요. 사업비가 2,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인건비만 5억 4,000만원이에요. 제가 몇 분이 근무하시니까 열 한분이 근무한다고 그래요. 5억 4,000을 열 한분으로 나누니까 평균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개별심사때도 팀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총책 책임자가 있을 것이고 실무자가 있을 것입니다. 책임자와 실무자가 같은 연봉을 받지 않겠지요? 그러면 평생학습관의 총책은 아마 평생학습 관장일 거예요. 그분의 급여는 얼마 됩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분은 공무원으로 치면 6급 정도.

채근배위원

얼마입니까? 늘 개별심사때 계속 물었어요. 6급 몇 급 말씀하시는데 그게 얼마입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채근배위원

어떻게 11명 근무하는데 인건비가 5억 4,000입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매월 봉급만 나가는 게 아니고 퇴직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다보니까

채근배위원

이번에 평생학습관 관장 바꿨지요? 바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관장이 바뀐 것은 본인이 사직함으로 인해서 바꿨습니다.

채근배위원

인사야 우리 의회가 가질 수 있는 범할 수 없는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열 한분이 5억 4,000이라는 인건비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고 있고 개별심사때 팀장님이 오셔서 저하고 몇 번을 만나서 논의도 했지만 사실은 십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조금은 아직까지도 긴가민가한 부분이 있어요. 좀 더 남은 기간 동안에 본위원이 확인해서 그 부분은 계수조정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무엇보다도 희망마을담당관이 사실은 구청장의 정책사업의 일환으로서 2년 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할 필요가 있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과가 희망마을담당관이었어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를 그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개선된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매 회기 때마다 참여예산 사업이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이 있으셨는데 과장님이 간단한 소해를 한 말씀하세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참여예산을 저도 금년 1월 1일부터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시행착오도 많이 거치고 개선을 계속 반복해서 나가는데 빨리 빨리 개선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주민들하고 대화 나누고 의견을 듣다보니까 진행 속도가 느립니다. 하지만 앞으로 참여예산이 지방재정법에도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법적으로 하도록 명시가 되고 2015년도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참여예산 제도는 전국적으로 앞으로 쭉 나간다고 봅니다. 여기에 발맞추어서 은평형 참여예산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한 희망마을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아이들 견학시키는 것 이건은 금 대략 몇 회 정도 했나요?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인가요? 3학년으로 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게 아니구요. 3학년 교과과정인 우리 구 고장에 생활과 연계하는 교과 과목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을 준해서 보여주는 장소가 대략?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구청하고 구의회, 혁신파크, 은평소방서 은평환경플랜트 등 저희 은평구청이 관련된 기관과 서울 시에서 운영하는 관내에 기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30여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한번 씩은 돌아 가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3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년에 전체적으로 한번은 못하구요.

조수학위원

그런데 그게 연차적으로 한다고 해도 올해 3학년에 있다가 자격이 박탈되어 버리는데 이런 것은 사업예산도 그렇고 이왕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고 그것을 준해서 한다면 저희 구만 하는 것인지 제가 몇 번 예산할 때에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되도록 이면 빠지지 않고 같은 학년인데 어느 학교는 가고 어느 학교는 선발이 안 되어서 못가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시간도 충분한 한 것 같은데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다면 큰돈이 아니니까 전체 해도 5-600만원이 불과한데 이런 것은 다른 비교하기는 싫은데 다른 사업들은 상당히 절약하면서 이런 사업들은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관내 대상학교가 30개교를 대상으로 이것말고도 문화관광과에서도 운영하는 은평 역사탐방교실도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서로 보완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일주일에 한번 씩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올해 예산을 조금 올렸지요? 예산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것이 이 사업이 할애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이것은 좀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구요. 되도록 이면 아까 얘기대로 우리도 같은 지역에 3학년인데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은 3학년 대상이 아니니까 4학년이 되어 버리니까 그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구요. 구보 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예산과 현행 발행부수 또 구 소식지라던가 두 가지 말씀하여 예산은 어떤 방향으로 쓰십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2017년도 은평구보 발행계획은 사업예산서 186페이지에 있는데 1,209만 6,000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주할 발생하고 있고 40명 내외 50부 정도를 발행하고 1년에 60회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주민들 대상으로 구민에게 배달되는 구정 소식지는 아직도 말씀을 드려도 전에 하던대로 계속하고 있는데 알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은 그렇잖아요. 관변 단체에 또 종사하시는 모든 사회단체에 참여하시는 분들 소위 좀 밖에 다니시는 분들한테만 이게 전달되고 가정에 은평구가 어디에 무얼 하는지 알고 싶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인데 부수가 딱 10만부가 정해져 있어서 사실은 격월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주민한테 보내고 이런 식으로 안한다면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좀 확대할 없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지면을 확대하는 문제 발생 부수를 확대하는 문제를 두가지를 이번에 해결하려고 했었지만 재정여건상 올해는 지면을 8면에서 12면으로 늘리는 것으로 확대하고요.

조수학위원

혹시 자료가 다른 과에서도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12면이 4면이 늘어나서 필요한 겁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각부서에서 요청하는 소식지에 실어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반영하는 부분이 40% 밖에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효과는 선전효과가 굉장히 높은 것인데 지면이 부족해서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12면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은 조금 올렸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예산은 늘렸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소식지를 증면하는 과정에서 5,700정도 늘렸구요,

조수학위원

그러면 물량이 늘어나야지 면만 늘리면 뭐합니까? 보는 사람은 작은데...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세대가 20만 세대인데 50% 정도는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현재는 10만 정도는 못보고 있고 그렇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네.

조수학위원

이게 한지가 몇 년 됐어요? 이대로 발행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10만부 발행한지 5년이상 된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하던대로 하는 거예요. 뭐가 좀 달라져야지. 내용이 알찬 것을 하다보니까 양이 줄어든다든가 양이 알차니까 불었다든가 변화가 와야지 맨날 하던대로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새해에는 현행 올라온 거니까 하시고 예산을 갑자기 늘리는 것도 그렇고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담당관님이 좀 늘려서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면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니까 알 권리도 있으니까 못보시는 분도 이런 것도 알아야겠구나 참고를 하시고, 언론기자님들도 다 와 계십니다마는 일간지나 지역신문 같은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이만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해 주시고 학생들 문제, 구보 문제 이런 것은 조금 늘려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이번에도 중앙일간지를 상당히 많이 늘리셨네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300부 정도 늘려서 5,400만원 증액요구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이것 안 늘리기로 하시지 않았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의원님 취임하셔서 그때부터 홍보과하고 2년정도 홍보업무에 관심이 많으셨었는데 작년 연말하고 올 10월달에 언론과의 다툼이 있어서 비판보도를 작년에 잘아시다시피 대방건설 건이 있었고 올해는 숲속극장 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언론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다툼이 있어서 언론중재위원회까지 갔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의 입장을 어딘가는 설명을 해야 되고 들어줄 수 있는 곳이 필요했었는데 사실 작년 대방건설 같은 경우 큰 건설회사니까 한번에 5,000만원 정도하는 광고를 38건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갑질을 하는 은평구 이런 식으로 저희구를 매도하고 이랬을 때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안언론, 언론기사로써 저희들의 입장을 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해 준 언론사들이 홍보신문 우리가 언론사들이 저희들 입장을 대변했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게 어느 신문이죠?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서울신문, 뉴시스, 헤럴드경제, 이런데 경향신문, 서울경제에서 저희들 입장을 대변해서 대방건설의 부당한 면을 기사화 해준 바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우리가 이겼고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했었지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1심에서 승소했고 항소를 했었지만 그분들이 취하를 최근에 해서 최종적으로 승소까지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앙언론과의 이해관계라든지 중앙언론이 우리 구정에 대한 이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관공서기 때문에 광고를 5,000만원짜리를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작년같은 경우 예산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중앙언론에는 참관기념 때 55만원짜리광고를 이런 식으로 주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돈만 낭비되고 생색만 내는 것 같아서 이번에 광고비를 증액하고 부수를 증액해서 실질적으로 구정에 대한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했고 두번째는 통,반장님들한테 드리는 신문이 일간지 보급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00부를 늘리게 되면 반장의 정원이 줄어들면서 일간지 보급률이 62%까지 상승하는 효과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일간지를 300부 증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권순선위원

옛날에 하신 말씀과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느껴집니다. 다음 구정 홍보방송 이번에 홍보방송을 많이 증액하셨네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홍보방송 쪽에는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 헬로티브에서 하는 부분 그 부분에 680만원 증액했고....

권순선위원

보도자료 송출 및 배포 홍보방송 단가가 다 높아진 건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원래 통신사는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연합뉴스하고 뉴시스하고 뉴스원하고 3군데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뉴시스만 했었습니다. 뉴스원에서도 거기에 사진이나 보도자료를 많이 인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허락없이 게제하거나 어떤 인센티브 자료를 낼 때 언론사의 사진을 인용하거나 기사를 인용하게 되면 저작권법에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편성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40만원 증액했습니다.

권순선위원

보도자료 송출 및 배포가 그건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예.

권순선위원

뉴스원 잘 안보던데.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뉴시스하고 뉴스원은....

권순선위원

뉴시스는 많이 알려졌죠. 뉴스원은 아직 그렇게 영향력이 큰 것 같지는 않은데. 홍보방송도 500만원으로 올려서 4번 하시고, 홍보를 할 게 많으신가봐요? 여러 가지로. 앞에서 참여예산 이런 것들도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데. 전체적인 경향성이 있습니까?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신 구정의 방향이랄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담당관

헬로티브에 500만원짜리 홍보방송을 4번 한다고 했었는데 그동안까지는 서로간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씨제이헬로비전은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적인 회사인데 저희들한테 편의를 많이 봐준 바가 있지만 저희들도 사실상 실질적인 보상을 해 주면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권순선위원

씨제이헬로비전?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홍보방송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홍보광고료가 그건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지역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이것은 6시내고향 저번에 북한산에서 한문화페스티벌 할 때 배일집씨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제작비용입니다.

권순선위원

내년에 또? 거기에 나갈려면?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방송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권순선위원

아이써포 사용료도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아이써포는 신문을....

권순선위원

뭔지 아는데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단가가.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단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신문을 여태까지 예를들어 10개 신문사를 열어달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나머지 것도 다 열어달라고 해서 많은 언론사 뉴스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언론사에서 언론재단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관공서에서 너희들이 돈을 안내고 만약에 10개를 계약을 했으면 10개만 봐야 되는데 20개 정도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단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권순선위원

이것 갖고 오늘의 보도 주요보도 주시잖아요. 거의 반복적인 그런 기사들을 날마다 주시던데 물론 우리가 이렇게 신문을 많이 봤구나 하는 것도 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곳곳에 그리고 큰 신문, 작은 신문 할 것 없이 똑같은 기사들이 올라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낭비요인이 아닐까 싶은데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뉴스아이써포는 예를들어 조,중,동 10개정도의 언론사를 계약하고 회사하고 이것만 사용하겠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15개, 20개를 검색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른 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관공서에서 저작권을 안지키면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통,반장등 홍보용 신문 구독 방금 말씀인즉 통,반장에게 일간지 배부율이 52% 낮다는 말씀과 구정의 적극적인 홍보차원, 그리고 은평구의 부정적인 기사에 대한 대응,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증액을 했는데 통, 반장에게 일간지를 일정 어디까지 배분하여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채근배위원

구정의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일간지보다는 지역신문들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지역언론과 일간지의 중앙언론과의 장단점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언론은 한달에 두 세 번 정도, 보통 두 번정도 발행을 하기 때문에 시의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중앙일간지에서 다루지 못하는 지역의 세세한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구정을 시의적절하게 홍보하고 이러는 것도 일간지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아까 말한대로 지역 언론은 중앙일간에서 다루지 못하는 구석구석적인 면과 지역의 특화된 그런 뉴스를 전하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중앙일간지는 중앙일간지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두 건의 대형 언론피해를 입으면서 느꼈던 것은 잘못 하면 그 때 당시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저희 은평구청은 엄청나게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 당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간지에 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채근배위원

방금 말씀 중에 그런 경우는 늘상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특별한 경우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이게 언론 난 것에 일시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저희 구정이 이해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사실은 가판에 어떤 부정기사가 뜨면 저희들이 가서 중앙언론지한테 설명을 하고 해당 언론사에서 내리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숲속극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투데이 한 곳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다른 언론사에서 기사를 돌린다고 하면 중앙일간지에서 다 쓰게 되면 굉장히 큰 피해가 오거든요. 그럴 때 에는 저희들 입장을 가서 다른 언론사가 쓰기 전에 설명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 부정적인 것에 대한 방어 말고도 홍보적인 기사라든지 구정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성은 일간지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일간지 한 달 구독비가 1만 5,000원이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대게가 1만 5,000원이고 내일신문이 1만 3,000원입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오히려 적극적인 구정홍보입장에서는 구민들에게 올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간지보다 지역신문도 굉장히 영향이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은평구 소식지가 8면에서 12면으로 늘어나서 4면 늘어난 비용이 지금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그게 5,700만원이에요. 그만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지금 제가 소식지를 위원님 매일 보시겠지만 갖고 왔는데 소식지가 1면에 기사가 하나 나가면 1면 하나가 죽거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 기사난으로 해서 한 면씩 죽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구의회가 3분의 2정도 차지하고 고정면입니다. 서울이야기라는 것이 한 면이 차지하게 됩니다. 사실은 네 면이 빠지게 되고 밑에 광고가 실리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 구정에 대한 생활정보를 전할 수 있는 면은 한 2.5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하루 37개 과가 담당부서에서 서울시에서의 어떤 사업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시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은 소식지에 게제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홍보게제요청이 오는데도 한 3, 40% 밖에 저희들이 게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부수를 늘리는 문제하고 증면하는 문제, 두 가지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2억 4,000정도 당초에는 요청을 했었지만 재정문제도 있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어떤 그것을 할 수 있느냐 해서 지면확대를 선택했습니다. 지면확대를 선택을 하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 재정이 좋아진다면 부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채근배위원

지면확대도 중요하고요. 부수확대도 중요하지만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게 주민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늘 업무보고 때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는데 혹시나 이게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담당관에서 정말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구정에 대한 부분들이 홍보가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2016년 5월 예산하고 내년 예산을 비교를 해보았는데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방송용 카메라 밧데리를 두 식을 구입을 하고 올해에는 똑같은 금액을 3개를했는데 이게 유효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년 만에 바꿔야 합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카메라가 보유하고 있는 댓수가... .

구자성위원

방송용 카메라, 올해에도 구입했고 내년도에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수명이 1년밖에 안 되는지.... .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소모품이기 때문에 사용을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휴대폰 밧데리처럼 소모품이거든요.

구자성위원

소모품으로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만드는 회사에서 1년 정도의 수명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구입하나요? 왜냐하면 1년마다 밧데리를 바꾼다면 또 내년 내후년 똑같이 바꾸려고 올해에도 구입했고 내년에도 구입하겠다 그랬는데 소모품인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수명이 1년밖에 안 되냐고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작년에 카메라를 250만원짜리 한 대하고 카메라 랜즈를 100만원 짜리 하나를 구입을 했는데 내년에는 올해는 카메라 장비를 수리를 하겠다고 100만원 했는데 고가의 카메라가 1년만에 이렇게 고장나나요? 이것도 소모품인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eng 카메라가 큰 것이 세 대가 있는데요 2009도에 구입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9년도에 저희도 구입을 많습니다.

구자성위원

또 하나 방송용 카메라 메모리 카드라는 것이 올해도 10만원 짜리를 3식을 구입하고 내년 에도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금액으로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1년인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영상을 하다보면 용량이 커지거든요. 용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카메라 동영상을 찍어서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하거든요. 동상을 찍으면 찍을수록 메모리공간을 사야되는 것이지요.

구자성위원

메모리지우고 하면 안 됩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항상 필요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기록도 보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그리고 올 예산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가 2,500만인데, 내년에도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2,500만원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매년 해야 되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연간 매년 운영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구 홈페이지 운영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한테 위탁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 단위가 1년인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예. 1년입니다.

구자성위원

1년 반동안 물가는 올라도 이것은 그대로 안 오르고 2,500만원인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최저가 입찰로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네들이 오는 것이지요.

구자성위원

이게 2,500만원이 꽤 큰 예산인데 이것은 그냥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계약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수의계약에 의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2,500만원인데 수의계약이라고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지금 예산은 2,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나머지 여기에서 공제되는 비용이 있어서 2,000만원이하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

구성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라고 따로 못을 박아놨어요. 그 외 기타경비가 들어갔다고 하면 이런 저런 이해하겠다지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라고 못을 박아놨잖아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이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2,500만원 금액이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정말 이해를 못하겠는데 예산이 25만원 같으면 수의계약이라는 게 쉽게 답변할 수 있는데 그게 금액이 2,500만원인데 2016년 올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을 하였다는 것은 예산상에 좀 문제가 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이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역마을매거진제작 참여예산으로 예산안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역촌동에 잡지를 발간해서 연간 2회 발간한 비용으로 해서 1,0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게 단발성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일단 참여예산인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검토만 했던 부분인데 예산을 저희들한테 편성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재배정을 동주민센터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단발성예산이고요.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은 참여예산으로 단발성으로 올라왔지만 이 사업 내용을 쭉 보면 지속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역마을사람들의 다양한 소식과 과거 및 현재 히스토리를 실어서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조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소통 공감 이 내용을 하려면 단발성만 하면 안되잖아요? 내년에도 계속 발행해야 된다는 소리에요. 그렇잖아? 이 예산을 이번만 잡아주고 끝나면 내년에도 계속 홍보담당관실에 참여예산 아니고 다른 면목으로 계속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역마을만 계속해서 만들기 시작하면 다른 동네도 만들어 달라, 여기도 만들어 달라 다해서 올라오면 예산이 정신 없어질 텐데 이게 그러면 경직성예산으로 갈 소지가 무진장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참여예산으로 올라왔을지언정 이것은 브레이크를 걸어서 예산을 원체 올라오기 전에 이런 것은 삭감했어야지요. 왜냐 하면 이런 사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오면 감당을 못해요. 솔직히. 감당을 못한다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공동체의식조성하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은평구소식 등 발행이 있잖아요? 여기에 일간회지를 월 25일에 계속 발행이 되는데 격주, 격월식으로 하든지 해서 각 동네마다 이런 다양한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은평구소식 등에서 계속 게재가 되면서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따로 만들어서 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위원님 의견이 일리는 있지만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그 동에 주민의 욕구와 동사무소만의 어떤 특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자기들만의 잡지식으로 만들어서.

고영호위원

이게 단발성예산 같으면 일회성 예산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일회성이 될 수가 없는 예산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요. 지속적으로 안하면 한번만해서 끝나면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집행할 것인가요? 내년에 또 잡아야 될 텐데 계속적으로.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중복됩니다마는 다른 동네도 보다 보면 이것 좋은 사업이거든 사실은 동네 다 하고 싶어하지 하기 싫은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 해달라고 해. 16개 동 다 하면 예산이 1억 6,000이에요, 연간.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 돼요.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런 은평구소식지 발행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지. 거기에 한 페이지를 갖고 각 동네마다 여기에 해당하는 소식들이라든지 히스토리라든지 공동체의식조성 소통하는 내용들을 각 동네마다 돌면서 한번씩 이렇게 실어주는 방법도 연구해볼 수 있고 한 페이지를 늘리든지 아까 지면이 좁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있는데 굳이 돈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있냐 이거지 아무리 참여예산이지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희 구청 아니면 시청에서 만드는 구정소식의 성격도 이 매거진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광주의 광산구 같은 경우는 구정소식은 거의 싣지 않고 주민들의 어떤 잡지식으로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재미있는 자기들만의 어떤 소개라든지 어떤 자긍심을 심어주는 이런 문서가 될 수 있어서 그렇게 진화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은평구정 소식지하고 이 매거진하고는 조금 성격의 차이는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만약에 예산을 잡아서 했어요. 내년에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러면 안 해줄 거에요? 이것 계속 지속적으로 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가? 일회성 예산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서 “예, 알겠습니다.”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올라올 텐데 이게 그러면, 이 예산이. 그리고 다른 위원들도 이게 괜찮다고 그러면 나 같아도 갈현동, 진관동 왜 안 만들어주냐 빨리 만들라고 해서 제가 얘기하면 안 만들겠어요? 과장님! 또 만들어야 돼.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게 일회성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동에 참여예산일지언정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어쨌든 관내에서는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거든요. 고영호위원 처음이든 두 번째든 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잖아요? 지금? 문제 때문에 그것을 감당을 못해요. 지금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별로 안돼 솔직히. 얼마 안되지만 지속적으로 가기 시작하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주든가 안주면 욕해요, 계속. 새로운 사업 같으면 되게 좋아하지만 처음 줄 때는 좋아하지만 한번 받아먹기 시작하면 주던 것 안줘봐요. 폭동 일으켜! 과장님!

위원님, 이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주민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한번은 지켜 봐주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고영호위원

그러면 제가 약속하겠는데 차후에 지속적으로 이것을 올라오게 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부분만큼 예산을 삭감할께요. 약속 할래요? 은평구소식지 이런데 1,000만원, 2,000만원씩 계속 올라오는 것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중복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받고 해야지. 다른 것 비슷, 비슷한 건데 은평구소식지 같은 것 발행할 이유가 없지 각 동네마다 다 발행하면. 이것은 말이 안되지.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이것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매거진하고 구정소식을 전하는 관공서에서 전하는 것은 조금 잡지의 성격에 차이가 있거든요. 잡지의 성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광산구청 것을 보면서 잘 만들었다,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작은 시도니까 일단은 위원님 한번만 지켜봐 주시고 이게 만약에 잘 되고 성과가 좋다고 하면 우리 은평구소식지도 그런 식으로도 해 나가야 되겠죠.

고영호위원

아니, 제가 일회성 예산이면 예를 들어서 역마을에 관련된 역사라던지 역마을에 여러 가지 문화라던지 이런 책자 하나로 두권을 만든다 1회성 예산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 예산도 많지도 않은데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겠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내용대로라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책자하나 만들어 놓고 동네분들한테 쫙 돌려주고 우리가 역마을이란 곳이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이렇게 쭉 되어 온 마을입니다라는 그런 홍보책자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 1,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 만들고 내후년 계속해서 역마을이 끝날 때까지 역마을이 없어질 때까지 만들어야 되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질문에 연속입니다. 2016년도 스튜디어 촬영배경센터 90만원이고 올해도 똑같은 항목에다가 90만원 한식 이렇게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수명이 있나요? 1년 하면 갈아치워야 되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스튜디오 그림이 바뀔 필요성이 있거든요. 1년 내내 똑같이 놔두지는 않거든요.

구자성위원

어떻게 값이 똑같은가요. 그러면 물가가 오르고 기술이 발달되면 값이 다르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물가는 오르는데 하나도 안올랐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거기 금액에 맞추어서 대상물을 추출하다보니까 거꾸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배경세트도 매년 바꾸어야 되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게 계속 되어야 되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TV 무대세트가 있고 뒤에 배경화면이 나오는데 1년 내내 똑같은 것이 나가도가 해가 바뀌면 변경해 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구자성위원

9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책정됐나요? 제가 그 부분은 이해하지만 금액이 똑같은 항목에다가 똑같은 금액에다가 이렇게 하면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했던지 80만원이라면 방금 답변하신 부분에 배경화면이라던지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지만 금액이 똑같고 과장님의 답변은 궁색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 계수조정 때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수 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토탈 공예지도자 양성과정이 있고 뒤에 보니까 또 다른 양성과정이 하나 있던데 자유학기제 여성개발 센터에서 강사 양성을 위탁한다는 얘기지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토탈 공예지도사같은 경우는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직영으로 저희 과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자격증반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과에서 이렇게 어떤 양성기관처럼 운영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나 싶어서 더군다나 자격증 양성을 해서...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소규모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자격증 토탈 공예거든요. 특성지도사 3급입니다. 창업을 기반으로 하시는 여성분들한테 자격증반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25회를 교육을 해서 25개회를 다 출석하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25개 작품을 포트폴리오로 만듭니다. 그 자격증을 제출하면 민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 과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유명란위원

이런 활동들이 여성개발원 쪽으로 하고 하게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인력지원 교육비 지원도 같이 받을 수 있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이번에는 소규모로 750정도로 해서 하고 우리 주민분들이 반응을 보아서 내년에 크게 확장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유명란위원

행정에서는 어떤 여성복지나 이런 제도 개선 복지의 계획이나 방향성 제시 이런 것들을 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직접 교육을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화음은 저희 과에서 여성공모건강카페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이신 여성 모임에서 얘기가 그것을 해 주십사 하는 여성모임에서 요구가 있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유명란위원

화음 여성 자조모임 카페에서 이런 요청이 있었다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예.

유명란위원

하나하나 교육 사업을 직접 수행하한다는 것이 그것 또한 여성정책담당관에서 해야 될 부분인가 집어 보고 싶었구요. 지역여성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에 있어서 감액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교육보다도 이런 어떤 여성단체 아니면 여성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좀더 적극 더 활용하고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성정책담당관에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감액된 사유는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지역여성 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은 새마을 부녀회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면서 그 예산이 빠져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도 앞으로 지역 여성단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여성정책담당관이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정책담당관이 여성단체 또는 여성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그런 활동 그런 정책에 치중을 하셔야 되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 커뮤니티 활성화라던가 이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각동마다 또 동에 여성들이 접근하기 쉬우니까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제도화한다거나 제도화는 아니겠지만 적극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 담당 측면에서 요청한다거나 직접적인 교육보다도 그런데 좀 더 치중하는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79페이지에 여성정책 업무추진에 있는데 저희가 여성 100인 원탁회의도 2회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인문학 강좌도 있습니다. 기금으로 작년에 행복창조에서 8일 정도 포럼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했는데...

유명란위원

86페이지 사업 내용에 보면 신규 여성단체 발굴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1년 동안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뭔가 예산을 가지고 신규 여성단체를 발굴하고 또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음 에는 그런 계획에 좀 더 치중해 주시고 집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전에 관한 비용 예산이 잡혔잖아요. 이전비용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그동안 공간도 얘기했지만 여성정책담당관에서 공간이 부족해서 녹번동주민센터 공간도 활용하고 했는데 이번에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전할 장소의 지칭을 박물관으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여성의 커뮤니터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공간에 대한 부족함을 호소했었는데 여성정책담단관 쪽에서는 그 공간에 대한 활용계획이 없었나,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 공간은 박물관 개념도 있고 안데르센동화문화전시관이랄지 아니면 백설공주전시관이랄지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통합지원센터하고 많이 동떨어진 성격이 아닌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안되어 있는데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때 다시 실시설계 나올 때 공간활용이나 배치할 적에 다시 거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미 박물관에 대한 예산이 잡고 있어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내년 2월쯤 실시설계가 다시 나올 예정이거든요. 남도학숙이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만 일단 잡아놓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여성정책담당관이 생겨서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한 고유업무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고민하셨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할 건물에 대한 공간활용 계획을 미흡하게 하셔서 거기다 타부서에서 공간을 활용할 미술관을 계획하는 것인가 얼마나 이 공간에 대한 애절함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시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저희과하고 성질이 맞고 나중에는 공간이 확보될 여지도 있습니다. 일단 실시설계 나오면 공간이나 재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안 195페이지 강사비를 기재를 한 것을 보면 거의 다가 3급이라고 해 놨어요. 강사의 내용의 3급인가 안 그러면 자격에 이런 것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오해의 소지도 있을까봐 조심스럽기는 한데 3급이라고 하면 뭘 일컫는 겁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자유학기제 강사 비용인데 강의하시는 분을 3급을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2급도 있습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2급은 실습하시는 분만 2급으로.

조수학위원

현장실습하시는 분들은 2급으로 분류가 되고 또 그 위에 1급도 있습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1급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1급은 어떤 분들이?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유명예술인, 종교인, 대학조교수, 대학부교수.

조수학위원

본인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술인의 교육을 하신 분을 가지고 1급이라고 하나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박사학위를 소지하신 분입니다.

조수학위원

왜 이 자격을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 올라온데는 거의 다가 공히 3급에다 했더라고요. 시간당 13만원인가요? 강사료가.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급수에 따라 틀린데 2급의 경우 최초 1시간은 13만원이고 매시간 지날 때마다 8만원씩.

조수학위원

여기 195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이.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1시간에 3급이 8만원입니다.

조수학위원

여기는 3급이 아니지 해 놓은 것이.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자유학기제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다른 안 가지고 계세요? 13만원씩 25회를 해 놓은 것 아니야. 325만원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알고 싶은 사항이었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3급 강사를 하는데 1시간하면 8만원씩 하고?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1시간에 8만원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조수학위원

134회라는 것은 무슨 횟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134회를 교육시킬 겁니다. 자유학기제라는 것이 중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한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서 꿈과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수업운영을....

조수학위원

대상은 학생입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중학생입니다. 의무교육식으로 중학교에 제도가 생겼습니다.

조수학위원

134회라는 것은 꼭 해야 된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취업이 거의 100% 되는 양성과정입니다.

조수학위원

실적은?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작년에 1,000만원 밖에 없어서 1,000만원은 저희 예산으로 하고 여가부 예산으로 2,000을 해서 3,000만원 가지고 20명을 했는데 15명을 위촉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주로 많이 나가는 것이 강사료 때문입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강사료입니다. 강사를 양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사료입니다.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196페이지 똑같은 내용인데 혹시 체험을 하면 체험받는 분들한테 교재가 나가나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체험에 따라서 틀립니다.

조수학위원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15명해서 체험비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교재가 지급되어서 그런 건가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현장실습 비용입니다.

조수학위원

참여하는 사람한테. 주로 누구입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주부입니다.

조수학위원

저출산 대책은 특별하게 우리구에서 하는 것은 없죠? 상위법에 준해서 하는 거죠? 그런 겁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저출산 대책으로 저희구에서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라도 둘째부터 셋째, 넷째 올라가면서 하는데 특별하게 이것 외에는 하는 것 있습니까? 혹시 그런 안 보고 생각을 바꾼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까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출산지원 사업으로 타구하고 똑같이 출산양육지원금하고 출산용품은 25개구청 하는데로 똑같이 지원하고 있고 정부3.0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출생신고 할 때 전부다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조수학위원

출산신고할 때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행복카드는 지급받았을 때 뭐가 있나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서울시 거주하면서 2자녀 이상 가정한테 주는 거예요.

조수학위원

주면 그 혜택이 뭐가 있냐고요? 카드내용이 뭐가 들어 있냐고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육아용품을 5~30% 할인해 주고 문화놀이시설을 할인해 주고 외식도 할인해 주고 주유, 서울시공영주차장, 한강시민공원 이용료, 상상나라 그런 등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톨게이트를 갈 때에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도 절감을 하는데 예산이 도로 깎여 버렸어요. 줄었어요. 너무 출산율이 낮아서 이렇게 되나요? 왜 예산이 줄어 들었어요? 작년보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아기를 출산을 안하는 추세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보다 전에 보다 올해에는 통계가 안나왔으니까 모르겠고 대략은... .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저희 구는 작년에 5위였습니다. 서울시에 지금은 저희 구는 15위입니다. 더 안 낳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것은 약간 젊은 세대가 근교로 이사를 좀 많이 나가서 그렇지 않나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은평이 평균 보면 좀 낮은 편입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15위 정도입니다. 낮은 출산율입니다.

조수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현황에 보면 지원사업. 지금 2017년도 예산에 5억 2,250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제가 받은 바에 의하면 이 예산이 주로 많이 남았어요. 2013년도에 예산액이 5억 4,590만원 지출이 4억 6,000, 8,500이 잔액이 남았고, 2014년도에는 5,050만 590만원 잡았는데 4억 1,000만 5,000, 9,000만원이 남았고 2015년도에는 5억 59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4억 5,450만원이 지출되어서 5,140만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출산양육지원금에 보면 그래서 2016년도 현재까지 5억 2,255만원이 잡혀 있는데 현재까지 지출액이 3억 9,800만원정도 지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1억 2,395만원정도가 현재 잔액이 남아있는데 지금 은평구에 인구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일단은 이사를 나가서 아파트... .

고영호위원

재개발, 재건축해서 녹번동하고 응암동하고 많이 지금 이사를 가서 인구가 많이 줄은 상태인데 제가 자료를 준 것을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주로 1600명 정도 1700명 많을 때에는 1800명 정도가 출산양육지원금을 받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내년 예산이 5억 2,2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쭉 그동안에 지출액을 보면 많을 때는 9,000만원 이상이 남고 적을 때는 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남아요. 그리고 인구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이 예산은 일정부분 삭감해도 무난할 것 같은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예산이 계속 남아서 그래요. 시급한 다른 예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으니까 다른 데에 시급한 예산을 쓸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위원님! 약간 걱정스런 것은 혹시 출산율이 높아져서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까봐.... .

고영호위원

지금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갑자기 출산율이 높아지는 경우는 없고 중국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해. 중국에는 한 명만 낳게 하다가 두 명 낳게 하니까 지금 엄청나게 출산이 높아지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갑자기 애를 낳으라고 해도 안 낳아요. 여성분들이 원체 경기도 안좋고 교육비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인구도 줄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을 어느 정도는 예산을 많이 잡으면 좋지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시급한 예산을 써야 되니까 이것을 조금만 양보하셔서 그렇다고 빠듯하게 잡아놓으면 안 되고 저도 어느 정도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담당관과장으로 생각하면 하여튼 주민들께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오면.... .

고영호위원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절대로 안 올 것이에요. 만약에 오게 되면 추경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때에 한번 보지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하고요. 이것은 이렇게 하고요. 가족통합지원센터 신축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남도합숙 뒤쪽에 하잖아요. 예산이 1억 8,800만원 예산확보를 하는데 이게 남도학습 공사가 많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보다 그래서 그 옆에 길이 지금 많이 지연될 확률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원래 우리가 계획한대로 가족통합지원센터가 신축이 될 확률이 있나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준공이 10월정도 예정했는데 어제 또 토목과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11월, 12월 얘기를 하길래 저희가 또 가서 그러면 안 된다 빨리 서두르자 해서 저희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경관심의도 남아있고 일단 도로가 나야 실시설계를 해서 빨리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년 안에 어떻게든 준공이 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이 예산이 다문화지원센터 이전비용이 올라왔더라고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내년에 이사올 것을 생각해서... .

고영호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 및 개원행사 예산이 5,730만원 들어 왔는데 이 돈 가지고 인테리어 하는 돈 아니에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예산은 잡아는 놔야되겠다 그렇죠? 내년에 혹시 만약에 못하면 이월을 시켜서 하든지 간에.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어쨌든 빨리 통합지원센터가 신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예산서 199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보면 우리 인구가 몇 명정도 되 어요? 파악한 것이?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다문화가족 얘기하십니까? 83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포함해서.

구자성위원

이 분들이 현재 이 안에 보면 인터넷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옮겨가지 않고 갈현동 주민센터 그 2층에 시설만 바꾼 것입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 분들이 이쪽으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용을 하시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루에 시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거기에 보면 철거, 폐기물, 간판... .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지금 현재에 비워주면 거기에 건축주가 저희가 시설을 거기에 했는데 원대복귀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원상복구, 전세로 쓰고 있는 시설을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해서 내용을 해서 철거비용이 1,200이 들어 갑니다. 1,200이 지금 갈현2동에 쓰고 있는 건물이 전세인데 그것을 원상복구를 해주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었나봐요.

구자성위원

민간이전 같으면 원상복구하면 어디로 가나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게 아니고 이런 집기나 아니면 칸막이 이런 것을 다 철거 해달라는 데에 1,200이 드는 것이고요. 이사올 때는 가통센터를 여기에 지어서 이사를 들어오는 것이에요. 가족통합지원센터를 내년 12월말에 내년1년 동안 지어서 이사 오는 것이고 이사 올 적에 이 철거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구자성위원

여기 보면 사무실 기자재 구입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2,300은 책상 같은 집기류입니다. 여기 이사 들어와서.

구자성위원

몇 명정도 사용할 수 있나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13명입니다.

구자성위원

직원이 13명이라고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예, 13명입니다.

구자성위원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대충 알고 있는데 8,325명중에 몇 명 정도가 이용가능하다고 이런 것을 세웠나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월 한 100명 정도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월 100명 같으면 1년에 한 1,200명 정도 계속 오시는 분들이 계속 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사용하신 분들이 또 다음 달에도 오고.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외국인다문화센터하고 건강가정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센터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가정 아이돌봄을 하시는 분들이 80명인데 거기에서 있지 않지만 그것도 거기서 관리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이게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국비지원 같은 것은 없나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이게 가내시이고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매칭사업입니다.

구자성위원

국비는 얼마인가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권가는 국비, 시비로 50대 50이고 다문화는 국비하고 시비만 있습니다. 50대 50.

구자성위원

예산서에 표시를 해줘야 저희가...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구자성위원

표시를 해줘야 국비가 몇 %인지 시비가 몇 %인지 변별력이 있을 것인데 통으로 잡아놓으니까 이러니까 과장님 질의 안할 것도 계속 하잖아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계수조정전에 구비까지 포함한 금액을 표시해주세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거기에는 다 구비만 있는 사항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국비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국비는 별도로 50%는 저희가 가내시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구비인데 전체 통으로 얼마, 얼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권가는 1억 8,000정도로 알고 있고요.

구자성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8,325명중에서 한 1,000여명 정도가 이렇게 저렇게 요구한다? 나머지 그러면 한 6,000명 정도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통계숫자만 잡고 있나요? 아니면 그것에 대한 지원체계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은 예상하고 있나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저희는 아직 지원처리는... 위원님, 다문화팀장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숙

김경숙다문화가족팀장

안녕하세요. 다문화가족팀장 김경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통계가 올해부터 2015년 11월 1일 기준으로 인구주택 총조사기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외국인 주민수가 2,455세대 인구가 8,425명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명 정도는 다문화센터를 이용하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냐는 문제시잖아요? 현재 다문화정책이라는 게 동이 트기 시작한 부분이고요. 국가에서도 많은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똑같이 소득기준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똑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거나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단지 이분들은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 이야기한 그런 교육도 시키고 면담도 하고 이렇게 한다?

경숙

김경숙다문화가족팀장

네, 주로 오시는 분들이 초창기 우리나라에 적응하기 위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중도 입국한 아이들을 위해서 방문교육을 실시한다든가 한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이런 국시비가 투입된 예산은 저희들이 이해를 빨리 할 수 있게끔 꼭 표시를 해주세요. 과장님!

경옥

서경옥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 여성정책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예산서 204페이지에 보면 승강기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본관에 2기, 의회에 2기, 리프트 1기가 있는데 28만원으로 동일하게 책정을 하였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엘리베이터는 회사별 차이가 있고 제작연도의 차이가 있고 또 리프트는 리프트 대로 견적이 따로 있는데 이것 제대로 맞나요? 28만원 통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리프트는 주로 지하1층에서 2층으로 주로 장애인분들께서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똑같은 금액으로 회사도 틀리고 의회 것은 오티스엘리베이터고 본청은 쉰들러고 리프트는 신우엘리베이터에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금액을 똑같이 했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승강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출장을 해서 하는 출장비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28만원 견적은 각 회사별로 다르게 나오거든요. 예를 든다면 본관에 있는 쉰들러엘리베이터가 우리가 전부다 장착이 되어 있다 그러고 리프트도 같은 회사거라 그러면 이 28만원에 대한 금액을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각각의 회사들이 틀리고 설치연도가 틀리고 다 틀리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동일하게 28만원으로 책정하셨냐 이말입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한 달에 28만원이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냥 편한 대로 책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본청에 6층까지 쉴새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엘리베이터와 하루에 사용이 극히 적은 리프트의 가격이 같은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총무과 예산이 금년에 많이 늘었어요. 한 50억 정도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저희가 작년에 찾동하면서 상반기 예산만 편성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인원증가에 따른 인건비하고 내년도 보수 인상금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3%를 적용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오를 것을 대비해서 책정했다는 말이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호봉자동 승급분하고 인건비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최근에 자료를 받은 것이 2014년도 구청장이 재선하시고 나서 최근까지 임기제 공무원들 현황을 보았습니다. 3년 사이에 임기제가 최근에 최승국 희망마을담당관까지 해서 6급 이상이 6명 정도 들어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인건비가 총무과에서 지급되고 또 어떤 분은 해당 과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일부 제가 알기로는 시비 지원받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시비 지원 부분이 있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보육지원과로 확인해 봤더니 김호인센터장같은 경우는 팀장 대우받고 있지요. 시비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엊그제 확인하니까 구비라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아요? 급여가 나간 것이 시비라고 해서 확인했더니 구비로 지금은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김덕

김덕총무과장

시비하고 구비 병합해서 나가는 것으로...

장창익위원

그런 것이 표시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 설명에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예산책자에도 시비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 전부 구비로 기간제 1명 이렇게 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지금 희망마을담당관에만 최승국까지 포함해서 하면 3분입니다. 희망마을담당관에 임기제 공무원을 많이 채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현재 주민들하고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김미윤씨는 시민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우영화씨는 자원봉사업무가 주민복지국에 있다가 희망마을담당관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복지국 업무였는데 최승국씨는 이번에 민간협력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원래 직원들께서 하던 업무가 외부에서 기간제로 들어오신 분들이 맡아서 하는 것이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시민교육같은 경우는 원활한 주민분들하고 관계하고 민간협력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분을 그렇게 판단했고 자원봉사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활동이 왕성한 그런 분들이 있어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은평 평생학습관에 계시던 분이 이쪽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김미윤씨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계시면 분이 이쪽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여기 보면서 급여는 따로 받고 그쪽에 예산을 보니까 금년에 7,200정도가 늘었습니다. 학습관도 인원은 이쪽으로 와서 급여는 따로 주고 그쪽은 그쪽대로 늘어나가 보육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에 근무했던 것하고 어떤 차이가 나지요? 예산이 좀 절감된다던지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늘어나고 사람은 사람대로 또 고용되고 이렇게 된다면 낭비성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6급 대우를 받으면서도 감사담당관 이은희나 희망마을담당관 김시업 문화관에 이분들은 4,500에서 4,900사이고 김호인씨같은 경우는 연봉 5,400입니다. 기본급만 해도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봉급이 임기제로 채용할 때에 채용범위에 따라서 또는 약간 차등지급할 수 있습니다. 성과를 내게 되면 성과로 해서 그 인상해 줄 수 있고 대신에 승진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봉급인상 약간에 효과만 주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최승국씨같은 경우는 시간제로 일하신다는데 맞습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분들이 소속이 희망마을담당관이나 문화관광과, 보육지원과 소속은 다르지만 인력관리에 총무과에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봉급에 관한 것은 그래서 인력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물론이고 같은 부서에서 하겠지만 급여문제에 있어서도 일반 직원들이 잠깐 감사담당관한테도 얘기했었는데 급여 부분이 이분들이 사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6급 상당에 대우를 받으면서 직원들과 비교할 때에 직원들이 상당히 열등의식을 가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6급까지 승진하는데 있어서 9급에서 채용되어서 20년에서 2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서 열심히 일해 왔던 분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기간제로 들어 와서 그 일을 맡아버린다고 하면 직원들에 대한 능력을 무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어요. 앞으로는 물론 구청장 공약이나 필요에 의해서 임기제를 쓸 수 있고 공무직같은 것 기타 채용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도 그만큼 인력관리를 충분히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외부에서 자꾸 이렇게 들어온다면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의욕을 꺾어 버린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요. 정식 급여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에 능력을 키워주고 부족하면 연수도 시키고 공무원 기간연수도 많이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력정책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제가 2014년도만 보더라도 이렇게 많은데 그 이전에도 누구 누구 누구이름만 거론하면 될 사람들이 임기제로 들어 와서 근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잘하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갖지 않도록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도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설명자료 103페이지에 보면 힐링캠프 1,800만원 되어 있고 직원역량 강화 훈련6,000만원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힐링캠프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원들 근무하는데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정신적인 편의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지방하고 체결해서 노사합동으로 다녀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광주 무등산 쪽으로 다녀왔고 여름 하계 때는 가족들까지 같이 갔다오는 그런 교육이구요. 직원역량 강화 훈련은 소규모 공동체 그룹으로 해서 저희 희망하는 직원들끼리 5 내지 한 10명정도 이렇게 결성합니다. 그래서 2박3일, 3박4일 정도 자체교육,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하고 다녀오는 교육입니다.

장창익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합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동아리 활동도 하고 계시죠? 동아리는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가 몇 개나 됩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동호회도 많이 있고 최근에는 사회복지직이 신규로 들어오고 해서 멘토멘티도 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초반에도 잠시 얘기했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 체력활동 이런 것을 위해서 동아리 활동하는데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복지제도의 운영에 보면 직원 건강관리에서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김덕

김덕총무과장

작년에 직원들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많은 수상실적이 있어서 처음으로 직원참여예산제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채택된 내용인데 여름 독감예방접종 사업으로 편성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해서 직원들이 독감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장창익위원

독감예방보다도 다른 좋은 측면으로 2,000만원이 계상됐는가 했더니 독감예방은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의무적으로 주지 않고 비용이 있어서 다른데 병원같은데 이용하지 않고 보건소 수입증대 차원도 있고 해서 전체 보건소에서 맞았습니다.

장창익위원

직원 복지제도에서 건강관리라고 해서 체력활동이나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되는지 알았더니 실망스럽네요. 그리고 직원휴양시설 매년 보면 오히려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이유가 뭐죠?

김덕

김덕총무과장

원래 휴양시설 예산이 준 것은 아니고 회원 콘도나 하계휴양소 이용 같은 경우 전년 대비해서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줄지는 않았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직원들이 열악하잖아요. 1,400여명 정도가 직원이 늘어났고 해서 휴양시설 같은 경우 직원들이 복지카드 같은 것 사용하는 것으로 하죠.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몇몇 직원들은 1년 에한 번도 활용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업무적으로 바쁜 직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에게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 많이 가질수록 업무 영향력도 늘어난다고 생각이 되요. 가족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직원 휴양시설 같은 것을 여러 직원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려면 조금더 이런 것은 직원수만큼 인력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난만큼 예산을 책정해서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이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근무 의욕을 북돋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앞으로 직원휴게시설 같은 것은 늘려서 좀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예.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존경하는 장창익위원 질의와 관련하여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211페이지 시간외수당 지급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수당 지급은 시간외 근무시 지급되는 금액이 맞습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내년도 정부시책에 의한 시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고용노동부로 해서 8,6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정환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6,400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보는 내용에 의하면 마급, 가급, 다급, 라급은 8,300원, 6,000원대 최저 임금선에 육박한 경우인데 마급의 경우 3,92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정부시책에 의한 최저임금 기준만도 훨씬 못한 거의 반가량 조금 넘는 그런 시급책정을 했던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정규직에 비해서 굉장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은 공무원 보수체계에 의해서 각 금액으로 해서 가,다,라,마급해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책정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인데 3,920원 이 분분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공통적으로 저희구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 공통사항입니다. 3,920원에 대해서는 재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총무과가 구청 예산의 대략 1% 정도를 차지하는데 청사관리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05페이지 청소용역에는 인력이 어떤 방법으로 투입이 되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청소용역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연간 위탁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을 채우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경비가 많이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고용법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나요? 11달을 하면.

김덕

김덕총무과장

위탁운영해서 하고 있고 청소하는 사람들은 11명, 본관에 7명, 의회동 3명 각 부서에 해서 11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 운영하는 그 분들도 마찬가지로.

조수학위원

4억 3,000에 대한 것은 청소용역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뿐만 아니라 청사관리하고 청소도 하고.

조수학위원

하단에 보면 구청에 행정차량이 몇 대나 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전체 행정차량은 159대로 되어 있구요.

조수학위원

올해 차 바꿀 계획도 있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2대 소형화물차량입니다.

조수학위원

공용차는 저희구에서 계약을 해서 오나요? 조달품목으로 받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조달품목으로 재무과에서 계약을 추진해서 구매합니다.

조수학위원

요청을 하면 재무과에서 다 해 준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예.

조수학위원

경상비를 산출을 해 놓은 것을 보면 휘발유 같은 경우 현행 지역마다 연료비가 조금씩 다르더라요. 저희도 싼데 찾아서 싸게 넣을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싼 것 넣으려고 조금 나가다 보면 도로 휘발유를 더 떼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연료를 공영차량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카드가 있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카드를 각 차량마다 카드가 있고요. 지정주유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간단가 계약 체결되어 있는 주유소에서 카드로 결재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현실가를 적용을 하나요? 여기에 명시된 것은 조금 가격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가 현행 여기에 있는 1,600원 정도가 ℓ에 하면 휘발유의 질에 따라서 고급휘발유를 넣는 것입니까? 그 정도면 할 것이다 연간해서 하는 것입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예산편성을 할 때 유류정보 사이트를 확인을 해봅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평균 어떻게 산출한 것이 1,600원이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약간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휘발유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도 지금 봐서는 이렇게 가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종로 저 쪽으로 복잡한 데는 좀 비싸기는 하더구만! 현실가가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LED교환이 어느정도 되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LED는 구청사 본관하고, 의회 동은 전체 2100개를 전체다 교체를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전체다 되었고. 여기 올라온 것은?

김덕

김덕총무과장

이 돈은 당초 LED를.... .

조수학위원

아니요.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LED업체 하고 우리은행하고 서울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모든 관공서가 LED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외상으로 체결해서 했었습니다. 2020년까지.

조수학위원

신용 좋으네요. 과장님!

김덕

김덕총무과장

상환중입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우리은행하고 LED업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조수학위원

어차피 예산은 우리 예산에서 나가잖아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이제는 교체를 다 했기 때문에 선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여기에는 서울시교부금이라던가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나요? 구 예산으로 해야 된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예.

조수학위원

지금 거의 다 바꾸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외상대금 값는 것입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총액이 한 5,8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수학위원

총액이 전체 연차적으로 한 것이?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래서 2020년까지 저희가 1,500정도 편성을 해서 갚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차량은 한 대정도 바꾸고 그렇죠? LED는 지금 공사가 거의 교체가 다 되었고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본관하고 구의회는 전체 완료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한 것을 이제 빚만 갚으면 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여튼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많이 하시고요. 저희가 의회동도 공무원들도 들어오는데 애 많이 씁니다마는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나 주차가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주차난도 그렇고 한데 예산가지고 하니까 그것은 다음 추후에 하겠고 뒤쪽에 보면 사업은 몇 개가 있는데 설명서는 달랑 이렇게 두 장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찾아보려면 아무 것도 없어요. 왜 이렇게 뺐어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좀 더 세밀하게 해서.... .

조수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뺐냐고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저희가 총무과 예산을 보다 보면 아까 말씀 나오셨습니다마는 청사유지 환경관리 부분하고, 인건비 이런 부분이 많고, 사실은 사업은 교육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작성하느라고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게 성의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전의장님 장창익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현황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히 6급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반 행정직 6급이 월 373만원 수령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재직기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평균적으로 한 373만원에 연봉이 4,400에서 4,500정도 받더라고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조금 더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영호위원

다른 직급 빼고 본봉만.

김덕

김덕총무과장

본봉만요?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 박물관 운영팀하고, 보육지원과 김호인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4,951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보육지원과 김호인팀장은 5,402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에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보통 4,400에서 4,500정도 되는데... .

김덕

김덕총무과장

저희가 임기제 채용을 할 때 저희도 마찬가지로 6급도 호봉이 있듯이요. 여기에 이 부분도 처음 채용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동일하지 않고요. 채용 당시에 여러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금액 자체가 최고가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또 성과가 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고 부서장 성과가 좋으면 금액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우리 장의장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팀장으로 올라가려면 20년 이상을 근무해야지 6급이 되는데 그 분들의 사기를 이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와서 연봉이 1,000만원정도씩 차이가 나면 사기가 떨어져서 누가 일을 할 수 있나요? 6급이 200 몇 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얼마나 이 분들보다 더 훌륭한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도 많은데 왜 굳이 이런 분들을 임기제로 해서 채용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1,000만원씩 낭비되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1,000만원 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몇 명 다 찾아보면 임기제들이 꽤 많을텐데 그렇게 차이를 두면 결국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6급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을텐데 그 분들 중에 이런 일을 맡아서 하라면 충분히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역량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은평구청 내에. 그런데 이렇게 그냥 이러니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하고 이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를 수 밖에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총무과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설령 구청장님의 부탁을 받고 할 수도 있겠지. 내가 보기에는. 농공행상 형식으로 선거를 하다보면 그런 줄서 있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행정관리국장님이라든지 총무과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는 것을 무엇을 해야지 자꾸만 예스, 예스,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좀 그래요. 장의장님이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은 이만큼 하고요. 이것은 이만큼하고요. 예산서 208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국외 자매도시방문 1,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국외자매도시방문이 어디를 말하는 것이에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저희 자매결연되어 있는 호주 켄터베리시입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켄터베리시가 통합된 것은 알아요? 시가 통폐합 됐어.

김덕

김덕총무과장

네.

고영호위원

얼마 전에도 호주하고 통화하다가 켄터베리시 남아있냐고 하니까 통합됐돼요. 그러면 무슨 국외자매도시 방문을 해요? 시장도 다 바뀌고 그럴텐데.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과장님, 호주에 확인해서 굉장히 복잡해요, 호주가. 시하고 시 사이에 통폐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라고 그러지도 않을 뿐더러 방문해봐 그래요. 당분간은 체크해보시고 이것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다음에 210페이지 해외비교연수 및 공무여행에 2016년도에는 1억이 잡혔는데 1억 4,000만원으로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많이 올라갔는데.

김덕

김덕총무과장

저희가 직원제안사업으로 해서 2개 사업이 해외여행으로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가 자원봉사차원에서 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진지문화체험 해서 2,000만원해서 2개 사업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1억 4,000.

고영호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몇 명이나 보냈어요? 올해? 1억 예산이 잡혀있을 때 거의 예산이 끝났지요? 그러면 몇 명이나 보냈는데?

김덕

김덕총무과장

지금 한 1,100만원정도 남았고요. 46명 갔습니다.

고영호위원

내년에는 몇 명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내년에는 1,100정도 남아있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더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 5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아니 4,000만원이 느는데 무슨 50명 밖에 못가요? 올해 46명 보냈다면서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2개 제안사업 제외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전체적으로 2016년에 1억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1억 예산중에서 전체 해외공무연수를 몇 분이나 가셨냐 이것이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7~8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2016년 올해 것! 80명 갔어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46명 갔습니다.

고영호위원

올해? 전체?

김덕

김덕총무과장

네.

고영호위원

46명이면 1인당 217만원.

김덕

김덕총무과장

2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고영호위원

주로 어느 나라 갔나요? 나중에 자료주시고요. 1억 4,000이면 올해 4,000만원이 예산이 올랐잖아요? 올랐으면 어떤 식으로 하든지 예산 갖고 와봐요. 이상입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네.

기노만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말씀만 듣고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찾동을 통해서 증원된 정직, 임기직, 시간직 해서 늘어난 직원수가 얼마인가 알 수 있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찾동 관련으로 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직 신규로 충원한 인원은 86명이고요. 구청내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에서 정원을 줄여서 동으로 내려보낸 것까지 하면 10명에서 96명 동으로 보냈습니다.

김규배위원

올해 100명 늘었다고 보면 되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네.

김규배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이번에 편성예산하시면서 내년에는 몇 명이 증원될 것 같습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저희가 결원도 있고 해서 서울시에 신규충원요청을 30명 조금 넘게 해놨습니다. 그 인원하고요.

김규배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병가나 육아휴직 124명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 인원 말고 신규로 오시는 직원수가 새해년도에는 몇 분이나 되는가를 여쭙는 것입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30명정도 됩니다.

규배

기규배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에 올라와있는 인원만 해도 그 인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보육지원과에서 불광역에 장난감대여점 만드는데 인원 3명에서 7,000만원의 임금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정지용문학관, 기념관 이것해서 인건비 상승율이 새해년도 엄청 납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 지금 2017년도 늘어날 인원들 2016년도에 전년 대비 늘어난 인원들 세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신규 충원 직원 얘기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은 기간제 근로자 말씀하시는데.

김규배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시간제, 임기제 다 포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금년도, 내년도 2017년 예산편성과 관련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공공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편성된 시설물 공공운영비가 예산편성액과 실제 납부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중 납부액 대비 편성액 비중이 가장 큰 부서로 안전치수과 같은 경우는 납부액 대비185.7% 과다하게 편성했고 보건지소는 154.5% 또 보육지원과는 154.2% 이렇게 과다 편성을 했는데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님은 이렇게 편성하게 된 계기나 과정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공공요금에 관련된 내용을 각 부서별로 질의드리다보면 한 20여차례 반복되기 때문에 본편성을 편성한 기획예산과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소유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3개 부서에 25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공공요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19개 부서에서 2016년도 납부액은 23억 2,1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4% 정도의 차이가 나고 많게는 안전치수과처럼 85.7%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금액을 보면 약 2억 정도에 과다편성된 현상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과정에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서 부서별로 편성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 그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전년도에 편성했던 금액을 대비해서 물가 상승율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유사한 항목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을 주어서 여러 부서에 유사한 항목이 있는 부서는 통일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심혈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잘못했습니다. 나머지 저희가 예산편성기준을 볼 때에 항목별로 유류비나 우편봉투 발송요금 플랜카드 이런 부분은 기준 단가를 제시해서 각 부서에서 단가기준으로 편성하는데 챙기지 못한 부분을 이 부분까지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정환위원

상하수도 요금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격월로 2개월에 한번 씩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12월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서 각부서에 동일한 항목인 경우에는 각부서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각부서에 전달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주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를 드리고 내년도부터는 섬세하고 정확한 기준에 의한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기획예산과는 글자 그대로 예산을 초안을 만들고 각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점검하고 1차 거르는 과정에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최종 일반회계로 보면 5,520억원이 확정되기 전에 각부서에서 요구된 사업들은 6,000억 정도 들어 왔습니다. 8월부터 예산지침이 시달되고 9월부터 3개월 동안 각부서와 예산협의해서 최소 500억 정도를 미반영 삭감을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예산 삭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적절한 예산이 만들어 질때 에는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에는 예를 하나만 들게요. 불광천에 올해 안전치수과에서 생활경제과 공원녹지과 그 관련된 불광천에 관련된 다른 참여예산에도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오전에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이게 협치가 안 되가지고 1월에 어느 과에서 뭐를 하고 전선을 묻고 2월에 어느 과에서는 전주대를 심고 3월에는 땅파서 어떻게 하고 협치가 안 되다 보니까 뭔 일이 생겼느냐 하면 예산도 낭비지만 예산값이 너무 달라가고 올라가서 지금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음악이 있는 불광천 같은 경우 사실은 그 주 사업 내용을 들여다 보면 9,150에 올라왔는데 사업내용은 전주대를 깔고 나선을 하고 필요한 마이크 스피커를 달라니까 필요한 것이 사실 앰프는 큰돈이 가는데 까는데 돈이 다 들어 가 버리고 과연 지금 우리 불광천에 음악이나 듣고 다닐 저거인가 하고 두번째는 예산과에서 신중한 과정을 거쳐주었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조정환위원님께서 말씀했던대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확한 근거와 팩트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좀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거의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조그만 세밀히 보아서 하면 이것은 어느 어느 과에 들어가면 되겠다 이것은 어디 하고 있는데 들어 가면 되겠다 예를 들어서 농촌 견학을 초등학교생부터 어디까지 중고등 학생 일반인까지 무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위탁업체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또 이것을 예산을 또 3-4,000만원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하다보면 수혜자가 똑같은 초중고등 학생들 일반인들입니다. 그런 것을 협치만 잘되면 참말로 59개 항목을 해서 사업을 만들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잘 줄이면 거의 대동소이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4, 5개가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현재하고 있는 평생교육관이나 교육원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영어도 하고 있고 또 초등학교 예를 들면 체험교육도 2,700만원 들여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넣어만 주면 예산을 새로 편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편성 만들어 놓으면 이것을 사실 저희가 얼마나 마음을 쓰겠습니까? 사실 주민참여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제안하신 분들도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구에서는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이분화를 만들어 놓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화를 만들어 놓고 두가지 종류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참여예산 부분은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정책사업과 지역사업으로 분리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각 주민들이 의견 제시하면 각 부서 의견을 검토해서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최종 예산16억 정도를 확정해서 저희한테 보내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예산하고 각 부서에서 들어 온 예산이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내년에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는데 위원님께 말씀했던 유사중복 사업인 경우에 한해서 내년에 이번 회기가 끝나면 각부서에 공문시달해서 유사중복 사업이 가급적 예산에 중복사업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숫자를 다루시는 과이기 때문에 더 예산은 안하는데 예산이 생겨나는 과정을 잘 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수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책자에 보면 관외 출장비 여비해가지고 1,400 잡아놓고 인원도 없고 그냥 1,400만원 쓰겠다는 겁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각 부서에서 관내 출장인 경우는 각 부서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것은 공통으로 그런 각부서에 편성된 예산이 아닌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행사를 할 때에 출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공통으로 잡아서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고 관리만 기획예산과에 포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용근위원

여태까지 계속 1,400만원 전년도에는 얼마 잡았습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전년도에도 같은 데요.

박용근위원

전년도에는 없네. 책자에...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전년도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1,300억 이상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부족한 것은 없고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부족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소송비용이 많이 예산이 잡혀 있네요? 227페이지 2억 3,000정도 잡혀 있는데 작년도보다 3,000만원 정도 이상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소송비를 우리가 진짜 잘못을 해서 소송이 들어 온다면 당연히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소송비용이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잘못해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대부분 소송이 행정소송으로 진행이 되는데 행정소송같은 경우 승소율이 95% 정도 됩니다. 행정소송이 끝난 이후 일부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이나 인지대금 부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인 경우 1억 이상인 경우에 말씀대로 전년대비해서 1,100억 정도 증액이 됐고 승소사례금이 3,1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사유입니다. 3년에 한번씩 소송실무책자 발간이 있는데 3년동안 못했습니다. 내년에 소송실무책자 발간해서 6,000만원해서 3,1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소송 같은 경우에는 행정을 잘 봐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봐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직원 교육도 하고 내년에 소송관련 책자도 발간해서 직원들이소송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소송에 대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가지 은평형 혁신기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신기술이라고 하는데 예산이 2억 잡혀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테스트베드라는 것이 관공서 행정기관에서는 약간 생소한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 구행정하고 신기술하고 접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작년에 처음 도입했습니다. 금년 2016년도에 2억을 반영했는데 현재까지 5,600만원 집행할 것이고 금년에 16개 사업에 진행이 된 사업이 11개 사업이 됩니다. 완료가 되면 2억 정도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테스트베드 예산 중에 잘 알고 계시지만 신사어린이집 열회수 환기장치라든지 가로등 분전함 전력절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신기술을 도입해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사업이 완료되면 분석해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봤을 때 신기술이 제대로 뭘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개선사업 쪽으로 쏠려있더라고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신기술로 들어 오면 테스트베드 심사를 해서 이 사업이 신기술 테스트베드사업인지 아닌지 지를 업체를 선정합니다. 선정되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신기술이 불광천에 많이 다녀봤는데 불광천 유수이용 소수력 발전 이것은 뭡니까? 어느 시설을 해 놓은 거예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불광천에 응암역 밑에 신사교...

박용근위원

생태체험학습 체험방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거 연계하는 거예요? 지금 짓고 있는거.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것하고 연계해서 풍력하고 화력하고 거기는 지상에 있습니다. 수력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에너지 테마파크 형태로 일반인들이 에너지 관련 부분에 대해 체험할 수 있고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는지 볼 수 있도록 체험장을 만들 어 준다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규모가 가봐도 협소한데 여러가지 하네요. 또 한가지 급발진제어 블랙박스 설치했어요. 총무과에서. 요즘 차에 거의 급발진 다 잡잖아요? 새로 나오는 차들은. 그래서 차 어디에 설치했냐고 하니까 시범적으로만 했다고 하는데.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2014년 이후 나오는 차량은 설치가 아니고 그전에 나왔던 급발진 제어장치가 안 되어 있는 차량 일부, 차량 숫자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부 실험해서 30만원대인가 가격대가.

박용근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까지 신기술로 들어 가나, 자료를 받아보니까 좀 그렇더라고. 신기술이라는 것이 특이하게 기술을 은평구에서 개발해서 접목해서 거기에다 돈을 쓴다면 이해가 가는데 자료보면 어린이집 환기구 설치해 주고 거의다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 의심스럽더라고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구에서 접목할 수 있는 신기술이 그렇게 많치는 않습니다. 일반기업체와 달라서. 그런 부분에서 일부 제한된 것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발진 부분도 트럭 1대하고 승용차 1대하고 총무과 소속에 있는 설치를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2억 갖고 계속 운영을....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저희 생각은 2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금년도에 해 보니까 연초에 미비했습니다마는 현재 16개 정도 사업이 끝나면 2억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230페이지 민간위탁사업 추진예산이 있네요. 올해 민간위탁사업이 몇개가 되어 있죠?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당초 연초에 할 때는 80개사업, 청소과 사업까지 포함했었는데 민간위탁 관련을 검토해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제103조에 보면 위탁이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따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분야는 대행계약으로 되어 있는 대행계약은 권한이 구청장에 있습니다. 구청장한테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정리한 경우가 70개 사업에 내년 예산이 37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정리했습니다.

권순선위원

대행계약을 빼서 70개가 됐군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법조항이 저희가 법제처하고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대행계약으로 보는 것은 공공위탁으로 봐서 청장님이 관리하는 위탁은 민간위탁이 아니다, 그래서 구분했습니다.

권순선위원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을 구분해서 민간위탁이 70개 그래서 공공위탁으로 대행계약을 보시고 그것은 4건으로 보신 건가요? 몇건입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청소과 분야하고 나머지 그 부분에 들어 가는 것이 11건 정도 나왔고 최종적으로 11월말로 정리한 것이 70개 사업에 370억 정도 내년 예산에 민간위탁.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전에 75개 사업에 400억 규모에서 대행계약을 빼고 나니까 줄었네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29일날 민간위탁관리지침도 보내고 직원들 교육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2회 정도 민간위탁자, 수탁자관리에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권순선위원

민간위탁사업추진과 관련한 이런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그래도 뭔가를 보여주셔서 제가 감사한데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책자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권순선위원

책자가 나왔어요? 벌써?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예.

권순선위원

저는 그래서 강사료가 두 번 민간위탁에 대해서 두 번 하고서 무슨 책자를 우리가 만들 수 있나 민간위탁을 보면 볼수록 까다롭고 해서 여러모로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너무 교육이 적게 잡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고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아까 2회로 잡은 것은 또 여러가지 행정상 여러가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잡고 수탁자하고 수탁자 담당자, 민간위탁을 담당한 공무원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하려고 내년에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뿐만 아니고 수탁한 업체에도 중요하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많습니다.

권순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책자를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합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짧게 몇 개만 확인할께요. 과장님! 예산책자 보면 226쪽 한번 보면 포상금이 금년에 1억 2,000 새로 생긴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올해에 새로 생겼습니다.

장창익위원

왜 갑자기 포상금을 늘려 놓았어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서울시 인센티브를 보면 과거에는 재정보조금으로 해서 인센티브에서 사업비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 노조나 서울시 노조 쪽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인해서 포상금부분에서 30% 정도를 복지후생비로 직원복지후생비로 쓰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6월에 그 기준을 마련했는데 지금 시, 구 공동협력사항 부분 같은 경우는 수상금의 10% 정도를 포상금으로 쓰고 공모사업인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도 한 67건의 79억 정도가 올해에 공모사업이 들어왔는데 공모사업도 각 부서별로 금액이 5억인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기준을 두었습니다. 1억 미만인 경우에는 30만원, 대외적으로 시, 구 공동사항 외에 일반 대외기관에서 받는 경우에 대통령표창을 받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100만원, 장관 표창을 받았거나 그러면 20에서 50만원 사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 가급적이면 직원들의 격려나 노고를 취하하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이번에 잡았습니다.

장창익위원

포상금은 김영남법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직원포상은 관계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과거는 이렇게 일정액을 정해놓고 쓴 것이 아니고 그 때 그 때 떼어서 주었습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과거에는 세무과 일부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정부합동평가나 일부 그런 부분을 받으면 한 부서에 20에서 30만원 정도를 조금씩 주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런데 너무 적다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 그 부분을 보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 있었고 말씀 드린대로 금년도에 시,구 공동협력사업이 사업비 지급기준이 변경이 되어서 그 부분에서 직원 후생복지사업으로 30% 범위내에서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도록 권장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치변경 시스템구축해서 2억 5,000계상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231쪽이요. 내용이 뭐지요? 전산개발비 이렇게 해놓았는데.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이게 작년 7월 1일부터 기획예산과에 빅데이터 분석기능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관련해서 여러가지 자체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별 건강현황분석이라든지, 방역소독 취약지역 관리라던지, 공공데이터 서비스 이런 자체 직원들이 이 분야를 분석을 해서 업무에 적용해 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정부에 3. 0 부분에 개방, 소통, 협력, 이런 부분에 핵심가치가 있는 정보공유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있고 또 빅데이터 자체가 앞으로 미래에 행정을 어떻게 예측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우리가 가장 시급한 부분이 안전하고 보건하고 복지분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 연구개발을 해서 발주를 해서 빅데이터화를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연구개발비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용역을 2억 5,000전부를?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분야별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에 우리가 일예로 지금 보는 것이 민원분석 데이터시스템이 있는데 67억 정도 큰 금액인데 저희는 저희 구에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3개 분야를 압축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한 빅데이터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개발비로.... .

장창익위원

아직 시스템구축이 안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또 5,0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시스템이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시스템 구매비로 5,000만원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게 입찰로 해서 줍니까? 어떻게 해서 줍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저희 생각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줍니다.

장창익위원

언제부터 진행을 하려고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예산확보가 되면 바로 1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나오면 설명회를 합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예. 설명회를 합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은평형 핵심기술하고는 전혀 관계 없지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저희가 안전하면 여러 가지 재난도 있고요. cctv,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향후에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을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집행할 것인지를 선제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게 아직 용역이 착수가 안 된 상태에서 보면 분석프로그램 유지보수해서 예산도 조금씩 잡혀 있고 그래서 이런 용역이 완전히 다 갖추어진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계획상으로 보면 내년 10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하고 개발이 되면 시스템 구매하는 것은 내년 12월까지 해서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용역이 확정되고 나면 설명회할 때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용역이 확정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전체 개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므로 본인이 본위원장이 몇 말씀 질의 아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김영도 과장님 이하 예산팀에서 구예산 살림, 특히 2017년도 예산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기노만위원장

몇 말씀 묻고 싶은데요, 지금도 공단관리팀은 없어졌지요? 관리팀.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지금 공단에는 4개 팀이 그대로 있습니다. 경영관리팀 하고 체육시설팀, 주차관리팀, 문화사업팀 4개팀이 현재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화사업팀이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그 때에 공공시설물이 반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직개편을 해서 팀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지난 1년간 매월 공단본부장과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매월 회의를 주제한 결과 체육센터예술회관이나 수리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제가 특히 시설관리공단 사랑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 공단 경영평가 때에 예산과 주무관님이 3일간 직접 참여 고생한 결과 등급이 향상이 되었지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등급에서 다급등급으로 경영평가가 1등급 상향되었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앞으로도 우리 공단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잘 되도록 시설관리 임원진이나 직원들하고 구청 기획예산과가 협의해서 내년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기노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질의 답변을 다 마치겠습니다. 김영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 여쭈려고요. 저희 사업설명자료 118쪽에 보면 동행정차량 대체취득이 있는데 이것은 각 동에 있는 행정차량 그것을 바꾸시겠다는 거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네.

권순선위원

지난번에 동행정차량 파악했을 때 다 중형차량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소형차량으로 바꾸실 건가 보죠? 소형이면 몇 톤입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똑같은 차량 바꿉니다. 오래 돼서 새로 바꿔줘야 합니다.

권순선위원

그게 몇 톤 차량이에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화물 1톤입니다.

권순선위원

기존에 있던 것은 다 중형차량이었는데 이번에는 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똑같은 것입니다. 기존 것과 비슷한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중형차량도 1톤이에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권순선위원

중형도 1톤? 소형도 1톤 중형도 1톤. 제가 뭘 보고있냐면 공용차량 일반현황을 보고 있어요. 동주민센터에 16개 차량이 있는데 화물차량이 16대가 있네요, 동마다? 다 있다는 거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권순선위원

중형차량이 16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1톤 차량이었나요? 2톤 차량이었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1톤 차량이요.

권순선위원

원래 1톤 차량이었어요? 그것을 그대로 바꾸는 것? 어디 어디 바꾸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통과된 숫자에 따라서 각 동 제일 마모된 데 수리가 많이 들어간데 바꿀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렇게 순서대로. 그 다음에 예산서 236쪽에 보니까 불광2동, 응암2동 청사 신축 관련이 있네요? 내진설계가 되기 이전에 건축이 됐으면 내진성능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이 법이 만들기 전에 된 게 3개 동이 있는데 그 동은 지진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진도 우리나라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능검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권순선위원

내진평가하기 전에 한 거니까 당연히 내진설계을 안했겠지요? 그랬는데 내진성능평가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뒤에 바로 보면 응암2동, 불광2동 여기 청사신축에 따른 설계용역이 있더라고요. 다시 설계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네.

권순선위원

이 2동을 다시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평가해서 노후도가 심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권순선위원

내진성능은 당연히 없잖아요? 그 법 이전에 만들어진 청사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단 내일이라도 지진나면 무너지니까 일단 내진설계 한번 해보고 짓고 그것은 추후에 추진할 겁니다.

권순선위원

추후에?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내진설계한 다음에 성능검사한 다음에 추진할 겁니다. 안전점검.

권순선위원

그래서 내진설계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건물인데 당연히 내진성능을 검사하면 안좋게 나오지요? 그것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평가해서 다시 용역을 실시하신다고 이 프로세스가 그렇게 보여서 굳이 이것을 청사 신축에 내진성능평가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동청사 새로 하지 않았습니까? 불광2동도 그때 앞에 꽉 다 바꿨다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내부 실내공간만.

권순선위원

겉에도 다 바꿨었는데.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많이 손 안댔습니다. 일부분적으로 손댄 겁니다. 전체적으로 손댄 것이 아니라.

권순선위원

작년에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그래서 다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이번에 다시 또 내진설계 검사를 해서 그래서 또 설계용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네.

권순선위원

뭔가 이해가 안가는데 이런 게 있었으면 작년에 리모델링을 하시지 마시던지 아니면 작년에 리모델링 하셨으면 조금 더 두고 보다가 하시든지 그리고 아니면 한다하더라도 일단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하고 나중에 추후에 천천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에 쓰셔서 약간 의아한 그런 부분이 있네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올봄에 공사한 것은 당장 직원들이 8~9명 그렇게 늘어나니까 공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공사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안전도 검사한 것은 아닙니다.

권순선위원

작년에 찾동 준비하면서 저희가 다 리모델링 했잖아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사무실공간만 하나 만들어 준 것라니까요.

권순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하거나 이런 것을 생각하셨으면 그렇게 두 번씩 일할 필요가 없었을 것인데.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전체적인 건물 전체가 안전에 이상이 없는 건가.

권순선위원

어쨌거나 청사를 신축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데 지난해 리모델링을 다하고 리모델링한다고 다 직원들도 고생하시고 과장님, 팀장님도 왔다갔다 하시면서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가지 않았습니까? 뭔가 계획성 있게 하셨어야 했는데 이것은 바로 리모델링 이후에 이런 사업들을 올리시니까 이게 과연 긴급한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직전에 존경하는 권순선위원님 질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차량동청사 행정차량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하고 계시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10년입니다.

김규배위원

내구연한이 되면 운행 키로수와 관계없이 10년만 되면 바꾸시는 건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쓸만한 것은 계속 운행하고 좀 고장이 많고 수리가 많이 들어간 것은 교체할 것입니다.

김규배위원

16개 동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들은 몇 대정도 되는 가요? 기간으로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총 11대입니다. 11대가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런데 사용한 가능한 차량들은?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사용은 하고 있는데 오래된 것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고장도 잦고.

김규배위원

왜 이 부분을 여쭈어봤냐면 참여예산사업으로 갈현1동에 제설차량구입 하셨지요? 그런데 제설차량 구입한 이후에 눈이 한 번도 안왔어요, 몇 년동안. 그 차량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토목과로 이관해서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눈 오면 쓸려고.

김규배위원

토목과에서 사용하고 계신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에 놔둘 필요가 없어서 토목과로 이관했습니다.

김규배위원

차량운행한 그 내역서 주시고요. 우리가 동청사에 있는 행정차량들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참여예산이라는 명제 아래 제설차량을 별도 또 구입해서 지금 세워놓고 있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본 것이구요. 토목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운행기록서 저한테 이 시간 이후에 차량에 대한 제원서부터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우리 은평대상이 상패가 100만원이에요. 6개 해가지고 600만원인데 금딱지 붙었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구 마크가 순금입니다.

박용근위원

순금해 주는 겁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옛날에는 상금으로 드렸는데 못 그러면 금이 얼마나 들어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두돈 정도 들어갑니다.

박용근위원

두돈이면 50만원 정도 그리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제작비하고 들어 가고 특수재질로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박용근위원

나중에 샘플나오면 봅시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동판비가 14만원씩 들어 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여기에 5층 강당에 뒤에 들어 갑니다.

박용근위원

그것하는데 그리고 자율방범대 단체 지원해가지고 자율방범순찰대 야식비해서 3,500원 잡혀있습니다. 이게 이 돈 갖고 가능한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더 많이 편성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그것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태클 걸어서...

박용근위원

야식비 언제부터 계속 나간 겁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계속 나갔습니다.

박용근위원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작년도 예산도 안 잡혀 있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이 정도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역촌동 청소년 자율방범대 피복비해서 100벌해서 1만 5,000원으로 올라왔는데 역촌동 청소년 자율방범대가 회원수가 많아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150명 되는데 작년에 50명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족분 100명 더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박용근위원

150명이나 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전 동에 확산하고 싶은데 여건보아서 하려고 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우리가 운영비 한달에 이렇게 나가는 돈 있지요. 분기별로 대략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45만원씩 각동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꽤 오래 됐지요. 45만원씩 나간 것이 여성대원은 얼마씩 나갑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똑같습니다.

박용근위원

45만원 따로 분리해가지고 주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각동별로 그냥 각동마다 자율방범대에...

박용근위원

각동마다 여성대원있고 남성대원이 있는데 45만원을 합쳐가지고 그냥 내려 보내는 겁니까? 남자 여자 따로해서 운영을 시키고 있느냐구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상당히 자율방범대에서 부족하다는 얘기안합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많이 합니다.

박용근위원

이런 것도 증액 좀 하시지...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증액했다가 깎였습니다.

박용근위원

증액 좀 잡아드릴까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고맙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구요. 그리고 우리 진관동 복합 청사 토지매입비 이번이 마지막입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10년 동안 냈는데 예산에 마지막 내면 됩니다.

박용근위원

이번에 이 돈만 내면 내년부터 이 돈이 굳어 지겠네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우리가 50명씩 하고 있잖아요. 2회를 이것 좀 과장님 예산부족도 있겠지만 좀 넓힐 생각은 없으세요? 들어오기가 주위에서 신청한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늘리려고 생각하니까 와서 하는 것 보니까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아서 애들 버릇만 나빠지는 것 같아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사실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박용근위원

그러면 일을 늘리면 아이들 그만큼 일을 시켜가지고 가르칠 생각을 해야 지...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얘들이 그때 들어 와서 할 일이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필요없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박용근위원

역촌동에 노노케어 봉사단 이분들은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행자부 공모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신청했는데 선정됐습니다. 50대 50으로 우리가 행자부서 50나오고 우리가 50부담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제빵요리사강사 자격취득하신 어르신들이 몇분이 나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쳐서 그분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가르쳐서 제빵기술을 요리 그것을 가르쳐서 자격증을 따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누구한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 양반들이 만들어가지고 노인정에 가서 노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게 노노케어입니다.

박용근위원

새마을 부녀회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김치나누기 이게 예산이 좀 줄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정도면 옛날에 3,000만원에서 했잖아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같이 작년하고 같이 편성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했다가 왜 줄은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하고 똑같은데 그러니까 2013년도, 14년도에는 3,000만원 잡아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지금 부녀회에서도 별 문제없다고 그러는데요.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박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236페이지에 보면 권순선위원님 질의하신 것인데 동청사에 보면 내진설계가 16개동에서 3군데만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그래서 3군데 있는데 수색동은 다시 들어 갈 것이니까 안하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내진설계를 했는데 별이상이 없다고 하면 굳이 청사에 따른 설계용역을 3억씩 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10년 있다 지을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에서 너무 접근성이 안좋다, 응암2동 밑으로 내려달라, 민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굳이 내진 안하고 3억 들여서 하면 되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일단 설계하고 내년도에도 돈이 없으면 연기될 것이고 그것은 시일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안전성은 내일 지진나면 어떻게 합니까?

정병호위원

그렇게 된다면 수색도 해줘야지. 왜냐 하면 수색도 내후년에 짓는 거잖아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지금 3개다 끝났고 내년에 바로 지을 겁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굳이 3개동을 다해 줘야지 내일 지진나면 어쩔 것이요? 과장님.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 굳이 내진 이것을 안하고 3억 예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3억으로 가서 짓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리모델링해서 돈 늘었죠. 또 내진해서 3,000만원 또 들어가지, 또 본예산에서 3억 또 들지 그러면 얼마만큼의 손해입니까? 과장님. 이것 좀 생각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응암2동은 그렇다치고 설계 들어가면 불광2동은 시일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것은 해 봐야 됩니다.

정병호위원

거기는 지을 시기가 조금.... 그러면 안전이 우선이니까 내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3억이라는 용역을 설계용역을 굳이 안들여도 되죠. 추경이나 가든가 다음 연도에 본예산에 가는 결과를 보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내진도 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억이라는 것을 세워 놨잖아요. 그러면 이 3억이 3군데 합해서 3억이 아니라 2군데 3억이잖아요. 수색동이 빠졌으면 1억, 1억, 2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응암2동 설계할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정병호위원

들어 갔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할려구요. 민원이 너무 많거든요. 내년에 당장 설계해서 시에 투자심사도 받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잡아놓은 겁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아직 불광2동은 멀었으니까 1억 5,000을 제해도 되겠네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1억 5,000아니죠.

정병호위원

불광2동이랑 응암2동 하는 거니까 한군데는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내진설계 그것은....

정병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은 3억이예요. 이것을 그대로 해서 내진을 해서 별 이상을 없다고 해서 내버려두면 이 3억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이 3억이 응암2동 설계하는데 다 들어간다니까요.

정병호위원

한 동에 3억이 들어 간다구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설계비가 그 정도 들어 갑니다.

정병호위원

몇층을 짓길래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그러면 이것 들어 갔습니까? 설계.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 되어야지 내년에.

정병호위원

예산만 있는 거죠. 아직 그것은 내용은 없죠. 과장님 응암2동 한 동하는데 3억씩 설계용역이 들어간다는 것 만약에 진단해서 이상이 있다, 설계용역이 들어 간다하면 설계 좀 주십시오. 그런데 진단하고 나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안하고 본예산에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응암2동은 진단 안하고 바로 설계 준비하고 불광2동은 내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이 3억은 응암2동 설계비라니까요.

정병호위원

한 동이 3억인 거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1개동이 그 정도 들어 간다니까요.

정병호위원

여기는 지금 원래는 3개동인데 하나는 이미 재개발로 지으니까 2개에 대해서인데 과장님 말씀은 1개에 3억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진관동주민센터 강의실을 하는데 그 안이 모자라서 그 안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회관 옆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안에 딱 지었는데 통을 뚫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통이 쓸모가 없어요. 설계는 멋있게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찾동하면서 막아놨습니다.

정병호위원

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1층과 2층사이. 터진 것을 맞아놨거든요. 그 공간을...

정병호위원

강의실로 쓰신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거기도 인구가 55,000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

정병호위원

구청에서 알아서 하시겠죠. 면적같은 것은. 그리고 전기이륜차 구매가 있습니다. 1대만 구입했는데 이 구입해서 어디에 주는 겁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각동에 1대씩 다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각동에 1대씩인데 238페이지 보면 이륜차연료비를 12개월로 나누어서 12대 3만원인데 또 이륜차 유지비가 17개대예요.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연료비는 12대를 주는데 유지비는 17대가 있습니다. 숫자가 안 맞는 것은 뭐죠? 사용을 안하는 겁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진관동에 2대가 가 있을 겁니다. 2대인 동이 있어서.

정병호위원

그래도 숫자가 17대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료비는 12대만 주면 5대는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것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17대면 17대 다 유류비를 주고 유지비도 주고 연료비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맞지 않으니 확인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 도시가스 사용료가 있습니다. 70만원씩인데 이것은 각동에 주는 겁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도시가스 사용하는데 나가는 돈입니다.

정병호위원

각동에 16개동에 다 도시가스를 사용합니까? 사용하지 않는 동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떤 대체로 주는 것인지?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다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이것은 따뜻한 보온으로 쓰느라고 하는 거예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정병호위원

이륜차하고 이것은 각동에 1대면 1대, 2대면 2대 해서 알려주십시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질의한 것 있죠? 차량도 내년에 5대, 후년에 6대, 10년 지난 차량은 파악이 된 것 같은데 동별 대상을 알려주시고, 설계용역이 3억이면 사실상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대략 공사금액에 따라서 설계용역이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림을 그리신 것 같은데 그 내역을 주세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신축하는 예산이 진관동 청사가 1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이것은 시에서는 예산을 못 받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못 받습니다. 땅 살 때 땅은 우리가 사야 됩니다.

조수학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죠? 시비가 지원되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진관동이요?

조수학위원

지원되는 금액 알고 계시냐구요? 250만원이라는 것이 시비인가 있어요. 맞습니까? 지원하는 것이 있는 것이 맞냐구요. 시비가? 17억 하는데 250만원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뭐예요? 236 맨위에. 250만원 이것은 뭐냐구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전기이륜차는...

조수학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행정관서를 짓는데 어떻게 동전 한닢 딱 이것을 뭐하러 해 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전기이륜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시책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너무 어이가 없고, 뒤에 보면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41페이지 돈 2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국비가 20만원인가 있어요. 이런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20만원이 행정관서에서 지원인지 서류를 만들기 위한 것인지 하도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북한이탈주민... .

조수학위원

전부다 그것도 150만원 그렇게 되는 것은 왜 이렇게 되는지 20만원 이것은 뭐에요? 241페이지에 20만원은 뭐에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으로 해서 150만원이 내려옵니다. 여기에서 그 업무별로 쪼개 놓은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렇습니까? 본질문은 그게 아니었고요. 250페이지에 보면 생활민방위 교육받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민방위가 지금 생활민방위란 대략 어떤 것이에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민방위교육을 하면서 옛날에는 방공교육만 했었는데 지금은 각 생활에서 유용한 심폐소생술이나 소화기사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전문 강사나 나와서 합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전문강사를 뽑아서 합니다.

조수학위원

교육을 받는 분들은 공무원들입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민방위대원들입니다. 35000명입니다.

조수학위원

현장에 나가서?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술회관에 불러서 합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을 충원교육할 때 하나요? 본교육 받을 때 하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본교육할 때 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대략은 이게 보니까 민방위교육을 실기강사님들의 수당이 많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횟수가 많습니다. 민방위대원이 한 35000정도 됩니다.

조수학위원

여기도 강사님들이 혹시 급수가 있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강사들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뽑아서 각 동에다가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는데 이것을 강사료까지 받아도 됩니까? 서울시에서 그냥 해 주어야지.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자치구자원을 교육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뽑듯이 서울시에 강사를 뽑아 주지, 그것은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주로 거의가 예산이 강사료만 나가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조수학위원

주로 대한민국이 전체 훈련을 잘 받아요. 을지훈련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훈련 얘기하는 것은 말하는 제약이 있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을지연습에도 거의 예산이 주로 이 예산이 뭡니까? 훈련하는데 예산이.... .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상황실 만들어서 4박 5일동안 직원들 근무하는 직원들... .

조수학위원

저희도 훈련할 때 같이 봤는데 예산은 주로 뭡니까? 다 공직자들 아닙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근무하는 직원들 수당 나가고 간식 사주고.

조수학위원

수당이 나갑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급량비정도 나갑니다.

조수학위원

급량비정도. 여기에 급량비가 그냥 식사는 아닐 것이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식사비입니다.

조수학위원

급양비가 뭔가 그래서 다음 장 넘겨 주세요. 252페이지 이것만 마지막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구에서는 몇 명이나 쓰는 규정이 있습니까? 72명이 나와있는데.... .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각 시설하고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 요청하면 지원해 주는데.... .

조수학위원

이 분들이 신분이 뭡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군대에 못간 애들. 신체검사 받아서 좀.... .

조수학위원

그러면 전반기 군교육은 받고 오는 분들입니까? 기초계획을 받고 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기초교육 받습니다. 아니요. 여기에서 따로 뽑아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여기에서 하는 일은 주로 뭐에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각 부서에 배치시켜서 행정보조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가서 활동보조.

조수학위원

그러면 대학생 아르바이트하고 차이점은 있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다릅니다. 이것은 군대대용으로 오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여기에 근무하면 군복무를 하지 않고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근무기간이?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24개월입니다.

조수학위원

저희가 한번 여기에 우리가 기용을 하면 2년동안 다 여기에서 마치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조수학위원

상당히 놓으네요. 그러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경쟁률이 높겠네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지금 우리가 신청한 숫자보다 훨씬 못보내 주고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해서.

조수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봉급은 여기에 기록된 대로 이것이 나가는 것이고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병무청 위에서? 우리 구비인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사회복무요원들은 국비지원이 있고 행정보조요원들은 우리 구비가 나갑니다.

조수학위원

국비 보조는 얼마씩 되나요? 왜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되었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자료좀 주세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자료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시,구비가 교부금 내지는 이런 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 그 과에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볼께요. 지금 작년에 까지 은평구체육회하고 은평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3,300정도가 나갔어요. 두 단체가 통합이 되었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정식으로 구청장께서 회장으로 통합 회장으로 되었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단체의 보조금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관리부서에서 심사해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같이 통합되는 대로 한 군데만 받아야지요.

장창익위원

합해서 지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이 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것인지. 그것은 아직 계획된 것이 없어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따로.... .

장창익위원

그리고 작년에 4개 단체가 신규로 350만원 가까이 받았어요. 350만원씩 거의 나눔의 둥지라는 것은 뭐 하는 곳이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봉사활동단체를 말합니다.

장창익위원

어떤 봉사를 말합니까? 옆에 팀장님이 계시면 팀장님이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봉원석사회협력팀장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 배식 식사위주로 제공됩니다.

장창익위원

회원들이 몇 명정도 되요?

원석

봉원석사회협력팀장

회원수는 정확히 잘 모르고요.

장창익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분들이 배식봉사를 하는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원석

봉원석사회협력팀장

저희가 주관과가 아니기 때문에.... .

장창익위원

나눔의 둥지는 주무부서가 주로 어디지요? 복지과입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장창익위원

그 다음에 지구지킴이,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은평구 청소년 육성회는 서부가 있기 때문에 이 쪽에 아마 은평지회도 생긴 모양이지요? 서부는 과거부터 받았는데 은평지회는 처음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과거에 쭉 검토해 보니까 과거에 월남참전 전우회도 지급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졌어요.

원석

봉원석사회협력팀장

거기는 업무가 9개 단체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 사회단체에서 지급했는데 2016년도 복지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완전히 빠졌네요. 그러면 베트남참전도 마찬가지입니까?

원석

봉원석사회협력팀장

예.

장창익위원

그러면 해병대는 그대로 남고 월남하고 베트남은 빠져나가고.

원석

봉원석사회협력팀장

예.

장창익위원

지금 과거부터 이것을 쭉 보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거의 비슷 비슷한 단체들 참 많은데 과연 활동을 보면 저희가 미미한 것 같아요. 예산이 5,000, 6,000 이상이 나갔는데 언제까지 계속 우리가 도와주어야 될지 참 걱정스럽네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들어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법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마 손을 못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으로 지원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주고 있는데 국회에서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장창익위원

올해도 이것을 심사위원회에서 배정할 것이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신규 업체 새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올해도?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나중에 공무시행해서 잡아야 됩니다.

장창익위원

올해 금년에 받아놓은 것은 없다는 말이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원래 심사하기 전에 몇 달 전에 신규업체들이 달라고 사업계획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석

봉원석사회협력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다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바로 해서 한 달정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장창익위원

그러면 그때 새로운 단체도 들어올 예정이다?

원석

봉원석사회협력팀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점등식 때문에 맨 뒤로 돌렸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인라인롤러스테이트단 숙소 전세금이 7,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분들 같이 합숙 안하면 각자 개인집에서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방을 얻어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선수단이 창단되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자치구 중에서 우리구만 1억 8,000만원을 전세보조금으로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7,000만원정도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정병호위원

1억 8,000이면 우리가 7,000이면 2억 5,000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셋집 하나를 전세를 얻은 것입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아니요. 31평형 빌라를 전세 얻어서 선수단이 합숙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몇 명이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7명입니다. 감독은 자택에서 다니고요.

정병호위원

인라인스케이트단은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습니까? 아니면 남자만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여자 한 분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같이 생활해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낮에 뭐 할 때는 하고 취침은 서울이 집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정병호위원

잘 지켜야 되겠다. 과장님! 그렇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리고 은평구다목적건립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마지막 거예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0년 연부로 이렇게 했는데 현재 154억정도 납부를 했고.

정병호위원

그러면 몇 번 한 거예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2번 남았습니다. 1회부터 8회까지는 서울시 특교를 받아서 지금까지 납부했고요. 내년에 예산에 반영한 것은 혹시 시에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지만.

정병호위원

아니, 여기 표기가 16억 1,600만원이라 저는 그 잔액이 없어서 혹시나 10번에 걸쳐내는 건데 다 내는 건가 싶어서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현재 30억정도 남았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202페이지 보시면 서울기독대학 프로그램운영을 은평구가 하고 있지요? 자료를 제가 받아본 내용을 보면 6개 종목에 10교실, 그러니까 10교실을 운영하는데 집행금액이 2,227만 7,000원입니다. 여기에 등록된 인원 수강인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강사에게는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동절기에는 연료비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목별로 5,000원에서 1만원정도 이렇게 자율납부를 시설하도록 대학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그러면 수강료가 은평구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관리를 기독대학에 돈을 내고 있는 겁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민간에 있는 사설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본위원이 지난 추경때 아무 근거 없이 올라온 이 기독대학 체육관 데크 깔아주는 예산을 1억 8,000을 전액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사유재산안에 구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 2017년도 본예산 책자가 나온 이후 11월 11일 급하게 기독대학하고 MOU체결을 했습니다. 추경이후 벌써 수개월동안 대체 무얼하시다가 갑자기 예산안 책자로 다 올려놓은 다음에 급조한 MOU체결은 본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MOU체결은 약속입니다.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어느 일방이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MOU체결보다 계약서를 쓰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세비를 쓰려면 뭔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지출이 돼야 되는데 이 주먹구구식 예산은 공무원 징계감이 아닌가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 이 계약서를 다시 써도 기독대학도 하나의 사학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예산을 지원해도 매칭비용으로 6대4라든가 구예산의 100%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우선 저희들이 협약이 조금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구청장님하고 총장님하고는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서울캠퍼스다운 공모사업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좀 늦어졌는데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서 지속사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공간은 학교에서 거의 95%정도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저희들이 은평갑지역쪽에는 사실 구립체육관이 전무한 상태이고 어제 중앙일보에서도 그 기사가 났습니다마는 25개 구청에서 은평구가 공공체육시설 면적이 25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구민들로부터 체육공간을 마련해달라는 지속적인 건의가 있고 해서 현재 부지를 확보해서 체육관을 건립하기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관내에 있는 대학체육관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협조를 통해서 사용하면 효과고 클 것으로 생각을 해왔고 저희들이 2007년부터 10년 동안 개방을 해줬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3년까지는 한시적으로 개방했고 2014년부터 3년간은 전면개방해서 학교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간입니다. 같이 학교에서 많이 쓰게 되면 매칭비율로 해서 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구립체육관처럼 쓰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신성진위원

지금 데크 깔아주는 예산으로 1억 8,000인데 본예산에는 3억이 올라와있어요. 산출금액도 부정확하고 여러 가지 이것을 100% 지원하는 것은 그래도 저희가 전체 체육관을 리모델링해주고 나서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중간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저희는 아무런 조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쓰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매칭비용으로 나갈 수는 없는지 저희가 여기에서 산출 내역에 보면 재료비 2억 나머지 노무비 경비해서 1억이 편성됐는데...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신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님.

김규배위원

신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등록된 인원이 520명이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수강료 대신에 관리비로 내는 부분이 1인당 5,000원 1만원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5,000원을 내신다면 월 250만원이거든요. 만약에 1만원을 내신다면 한 달에 52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기독대학이 약간은 임대사업차원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정확한 내역을 안주셔서 보충질의를 했는데 기독대학 관리실이나 행정실에서 이분들이 내는 월 수강료 내역서가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학교 측에 해보겠습니다.

김규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기독대학교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201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거의 프로그램이 오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0시부터 12시 10시 30분부터 12시 거의 오전에 많이 있거든요. 저녁 프로그램은 직장인 파워 스트레칭 근력운동해서 9월부터 12월 30일까지 해가지고 이것 하나 19시부터 21시까지 되어 있는데 저녁에는 왜 개방을 안 해 줍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개방을 안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강사비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강사비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은 해 줍니다.

고영호위원

기독대학에서는 저녁시간에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가능합니다.

고영호위원

3억을 정확하게 우리가 환경개선 자금으로 거기에 지원을 해 주면 지금 체육관 본관 7층을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그 옆쪽에 교실을 비어있는 강당이라고 그러나 강당을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어디를 하는 겁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운동은 7층 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장높이가 상당히 높고 엘리베이터가 느려서 가령 파워스트레칭 종목은 한꺼번에 1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10명씩 타면 10번을 왔다갔다 해야 합니다.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동절기에는 작년에 해보니까 천장이 높아서 열에너지 소모율이 많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중간층에 환원관이라고 건물이 있는데 거기를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천장도 낮고 아늑하고 해서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3층이 좋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용편의를 위해서 3층으로 하려고 합니다.

고영호위원

환원관 위주로 이 돈을 리모델링 비로 쓰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하게 되면 체육관에는 리모델링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환원관을 쓰는 인원이 넘쳐서 쓸 필요가 있다고 하면 현재 7층도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준다고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이 배드민턴 인구가 많잖아요.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이 계속 학교에서 다 쫓겨나고 있는 실정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저녁에 클럽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관하고 환원관은 몇층입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환원관은 천장이 낮기 때문에 배드민턴은 할 수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거기에서는 할 수 없고 체육관같은 경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지 이왕 3억씩 기독대학에 리모델링비로 주면서 체육관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지 그런 것 아무런 메리트없이 스트레칭 해봐야 얼마나 된다고 3억씩 들여서 합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배드민턴 하기에는 부족한 면도 있고 그래서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기독대학하고 협상을 잘하셔가지고 이왕 3억을 거기다가 주어서 인테리어하고 리모델링하는데 체육관도 쓸 수 있도록 어차피 체육관 원래 그것을 하려고 했었다면 체육관 쪽에서 거기를 활용 저녁때 거의 안한다면서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를 7층에서 하려다가 열 소모율이 낮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 정도 예배보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쪽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면서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체육관도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되겠지요.

고영호위원

체육관이 비어있으니까 원래는 체육관하려고 했었던 것 아닙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이것은 하여튼 그쪽으로 잘하셔가지고 해 주세요. 그리면 그러면 내가 감액안하고 통과시키겠는데 만약에 그것을 안한다면 생각을 달리해봐야지...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참고로 학교 측에서 매달린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구가 구민들을 위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12월 8일까지 협상해서 해보세요.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할테니까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는데 안타까운 부분은 그렇습니다. 신성진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약이라던가 우리가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립학교를 개방했다고 하지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국민체육법 진흥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학교지원으로 하는 것인지 이게 분명치 않아가지고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인데 작년에 그것을 수리를 한다고 할 때에 예산 올려서 그 예산으로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가장 저희가 신경써야 될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은평을 놓고 보면 거의 체육시설은 다목적에서부터 은평체육관까지 합쳐서 다 한쪽에 이렇게 치우쳐 있는 사항입니다. 중앙일보에 난 것을 보면 꼴찌로 나왔습니다. 1.6%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실제로 이쪽으로는 참 서남쪽에는 체육 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하고 장창익위원하고는 같은 지역에 있는데다 보니까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하고 이럴 부분은 아니구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갖출 것을 과장님 다 갖추어 가지고 위원님 얘기하시는대로 해서 혹시라도 마음에 덜찰 정도라도 만약 7층이 좋다면 7층에다 하시고 현재 할려고 하는 3층인가 4층인가 그 자리가 위원님들이 괜찮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고, 하면 저도 너무 이쪽에 시설이 없어서 운동하시는 분들, 쫓겨난다는 식으로 했는데 학교도 조금씩 개방하는 것같기도 하더라고요. 내 보냈다 들어오라는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은평구체육회 지원 이게 생활체육회 지도자가 경로당, 복지관,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는데 생활체육서비스라 함은 어떤 것을 제공한다는 겁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복지관, 경로당 등 42개소에서 지도자가 파견이 되어서 체육활동을 지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명란위원

체육활동이 신체활동 그런 거죠?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유명란위원

예산이 증감해서 제대로 지도하는 것은 좋은데 과거에 지도자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곳을 나가는 것을 체계화 되어서 되느냐 했더니 지도자들이 직접 가는 것을 컨택해서 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평구 예산이 투입되어서 좋은 활동을 하면서 이제는 좀더 체계적으로 어떤 곳을 어떻게 나갈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지도자들을 직접 가서 강습을 나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다니지 않게 하고 경로당이면 어르신복지과, 아니면 교육지원과, 보육과 이런 식으로 해서 협조를 구해서 어떤 데 필요한지 확인을 하셔서 체계적인 활동을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수요처를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강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명란위원

한분 한분 지도자들이 개별적으로 해서 중구난방으로 나가는 것 말고 체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198페이지 소외계층 건강증진해서 구청장배 장애인 탁구대회, 장애인 보치아대회, 장애인 생활체육 한마당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탁구대회는 300만원 잡혀 있어요. 가능합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500 정도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부족분은 은평구 장애인체육회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용근위원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없던데. 그것은 회비 걷어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이사님들이 어느 정도 회비를 내세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8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냅니다.

박용근위원

장애인체육회 이사님들이 총 몇분 되죠?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30명 조금 넘습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서 부족분을 채워주고 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금까지 두 번을 개최했는데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장애인 보치아대회도 200만원 밖에 안 되요. 이것 갖고도 장애인들 저번에 올라가서 너무 시설도 빈약해서 깜짝놀랐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증액을 증액해서 올라오는 것이 좋치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금까지는 장애인보치아 대회는 중증장애인이 하는 운동입니다. 은평홀에서 했는데 은평구장애인체육회에서 100만원 정도 지원했고 올해는 정식예산으로 편성해서 활성화 정도를 봐가면서 증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장애인생활체육한마당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뭐죠? 여태까지 장애인들 생활체육한마당 열었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올해 한번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셔서 오신 분들은 오시고 참석을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관내 장애인시설에 계신 분들, 그리고 구민들 이렇게 해서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를 해서 화합분위기를 조성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해서 태권도, 탁구, 청소년희망키움한마당 해서 1,200잡혀 있는데 6종목 나가는데 200만원이면 가능해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이 대회는 대단위로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소단위로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하면 장애인체육회에서 지원을 해 준다 얘기네요. 민간행사사업보조해서 각 구청장기 대회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대회 가 보면 과연 구청장기가 맞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이 들어요. 그런 예산을 크게 참석한 사람들 인원수 플러스 예산을 편성해 보시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지원예산이 계속 10년이상 정체되어서 그대로 발전없이 그 금액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과장님 예산부족도 있겠지만 증액시킬 생각은 내년도에는 없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현재 19개 구청장배 대회를 개최하고 일정 이 부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25개구에서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 사정을 알고 있지만 우리구 재정여건이 또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관심은 지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같은 경우 2,000명, 축구 같은 경우 1,500명 되어 있는데 동호인수하고 종목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연합회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예산부족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은평구청에 인라인 선수단이 있죠? 7,000만원이 증액됐네요.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작년도보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오래전부터 구비는 1억 8,0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올해 7,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7,000만원을 인상요구해서 올렸습니다.

박용근위원

숙소를 전세보증금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 되요? 선수가 몇 명이예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우리 선수단이기 때문에 구에서 하고 있고 현재 8명입니다. 성인들 선수들이기 때문에 좁습니다. 현재 1억 8,000보증금은 시에서 유일하게 은평구만 지원해 준 상태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에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현재 보증금은 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다고 인라인 이것을 없앨 수도 없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옛날에 체육바우처대회도 있었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바우처대회가 아니고 스포츠 바우처사업이지요.

박용근위원

그것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금 현재 관내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82개소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지금 현재 한 370여명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게 책자가 스포츠 강좌 이용권 그 사업인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이라고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70% 시비하고, 구비가 각 1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어디 어디 지금 하고 있나?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82개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참석인원이 몇 명정도 되나 그것도 보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예산에 관계가 없는데 과장님께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체육관 많이 지어놨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많이 지어 놓았습니다.

박용근위원

서울시에서도 공문으로 해서 활용방안으로 내려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학교장들은 개방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문제를 구청에서도 생각을 해봐야지. 개방을 자꾸 할 수 있도록 해서 구민들이 운동도 할 수 있게끔 해 놓아야 되는데 전혀 개방을 안하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금 현재 배드민턴 체육관을 개방한 학교가 관내에서 15개소 정도 되고 있는데요, 제가 매년 7, 8개 학교에 학교장님들을 직접 만나서 사정도 해보고 구산중학교는 사실 다섯번 갔습니다. 선정도 여러번 갔고 구산, 은평, 대조, 은평중학교를 비롯해서 올해에도 여러군데 교장선생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있는데 생각처럼 개방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경비 나가잖아요. 협조를 안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일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긍정적이고요. 또 일부는 연세드신 교장선생님은 요새 위험하다, 학생들이 위험하다 그래서 일부러 안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데에서 미끼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교육복지과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저하고 옛날에 교장선생님 하고 다툰 적도 있어요. 은평초등학교 개방하라고 자기들은 교장선생님 임기 끝나면 가잖아요. 그것을 해놓으면 아이들도 학생들도 이용하게끔 되어 있지만 주민들도 건립할 때 같이 이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혀 개방을 안 하더라고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학생들 안전사고나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안전사고 무슨 어른들이 하는데 안전사고가 날 일이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보기에는 생활체육과에서 내년도에는 진짜 목표를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입니다. 30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상단부위에 보면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마크 갱신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똑같이 잡힌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품질마크 갱신수수료를 매년 해야 되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다음 백신프로그램 구입 그 밑에 있지요? 4,200만원, 이것도 올해 하고 내년 예산이 똑같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노후화된 보완시스템 교체가 친입방지 시스템하고 차단시스템의 차이점, 또 그 다음 303페이지 내부행정전산화 및 기능향상에 올해 예산에 10배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고 있지요? 과장님! 10배를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301페이지 상단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일단 첫 번째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마크 갱신수수료는 이것은 매년 갱신하는 것이고요. 매년 갱신해서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를.

구자성위원

1년마다 갱신합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갱신료가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런 부분은 인터넷이나 전자,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가격이 내려가는 줄 알고 있는데 1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책정된 것은?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저희가 계약을 할 때 3년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기간 동안에는 금액변동이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몇 년 계약하는 것입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계약을 수수료를 매년 지급하는데, 계약을 3년씩 계약하면 3년 동안은 처음에 계약한 금액에 변동없이 지출됩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3년차 안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백신프로그램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구자성위원

백신프로그램구입도 3년 안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이 개발이 되어서 상용화 되더라도 3년 안에는 값이 똑같다.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예. 똑같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밑에 보면 노후화된 보안시스템 교체 등에 방지시스템하고 차단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침입방지시스템은 불법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요. 차단시스템은 만약에 접근했을 경우에 그것을 차단하는 것이에요. 시스템자체를요.

구자성위원

방지와 차단?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방지라는 것은 접근하는 형태를 그냥 편한 말로 얘기하면 검문검색을 하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차단시스템은 들어오면 아예 그냥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차단기를.

구자성위원

이 시스템은 1대라고 했는데 구매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저희 구매를 하게 되면 거의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2대 다 조달구매입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예.

구자성위원

조달구매 이 금액에 대해서는 10원도 어떻게 삭감을 할 수 없겠네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액을 확인해서 올린 거거든요.

구자성위원

30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올해 예산이 내년하고 10배가 더 증액이 됐거든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내부행정전산화 기능 향상은 저희가 전자결재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전자결재시스템인데 이게 2003년도에 도입해서 2008년도에 서버나 이런 것을 교환했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이 정부에서는 바꿨습니다, 시스템 자체가요. 2011년부터 시스템 자체가 바꿔서 저희가 쓰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은 서울에 10여개 구외에는 전부 온나라시스템이라고 행안부에서 개발한 온나라시스템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8년도에 도입한 이 시스템 자체를 노후화되서 활용하기가 힘들어서 내년도에 교체해야 되는데 만약에 보강을 한다고 해도 온나라시스템하고 시스템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어떤 공문이나 시행 접수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시스템을 아예 바꿔서 행안부에서 개발한 온나라시스템으로 전환화기 위한 그 예산입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내년에 설치가 되면 몇 년은 더 투자할 것은 없나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투자비용은 없고요.

구자성위원

당분간은 그렇다는 말이지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라는 게 10배 이상이 증액이 돼서 이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PC가 내구연한이 지난 대수가 지난 몇 대인지 아시지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네.

김규배위원

몇 대 입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원래 보통 PC 같은 경우는 5년에서 6년인데요. 저희가 2009년도 이전 것만 해도 311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600여대가 이상이 PC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어느 부서에는 업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직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규배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직전, 직전에 희망마을담당관 참여예산 담당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CCTV는 계속 달아달라고 합니다. 컨트롤박스에 있는 스트로지는 부족해서 부하가 걸립니다. 그런데 받아주고 계시지요? 희망마을담당관에서 CCTV 달아달라는 참여예산위원님들의 제안이 왔을 때 CCTV 달아줍시다 하고 제안이 오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승인해주셨지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업을 검토하는 것은 그 사업이 타당단지 안한지하고 그 사업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적은지 많은지 그런 거나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만 검토하지 이것을 CCTV를 설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하지 않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렇지요. 타당성이 한 80% 있다고 하면 20%는 안해도 되는데 주민이 제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밖에 없다 판단해서 하는 일들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제안합니다. 그쪽 희망마을담당관에 계셨기 때문에 참여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 참여예산은 PC 바꿔달라고 제안해주시라고 희망마을담당관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의회사무국에 부팅 안되는 컴퓨터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의회 뿐만 아닙니다. 각 부서에 개별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시스템이 틀려서 공문이 전달 받지 못하고 공문을 전달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서 업무가 마비되는 건데 내년 참여예산은 부서에 동에 PC바꿔달라고 좀 부탁하십시오.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참여예산이 억지사업들 올려서 펄펄 날라다니는데 정작 필요한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내구연한이 지난 몇 년씩 지난 PC들 가지고 업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제안하십시오. 청장님한테도 제안하십시오. 그래서 우선사업이 뭔가를 참여예산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참여예산을 만들고 실행하고 그래서 장단점이 뭔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전산장비 바꾸는데 내년부터는 참여예산사업으로 바꿔달라고 해주십시오.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할 때 이 온나라시스템은 복합적인 질의같은데 이제는 위에서는 다 이걸로 시스템으로 바꿔지는 현상입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지금 중앙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한 288개 기관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조수학위원

전혀 해주지 않습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대신 나중에 그 시스템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조수학위원

시스템은 만들어 놓으면 국가에서 해준다? 그 뒷돈은 들어갈 게 별로 없네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좋은 시스템이에요. 왜 물어보냐면 맨 설명한 끝에 김규배위원님 얘기하시는 참여예산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CCTV를 해달라고 안이 들어온 것 올라와 있어요. 저는 예산이 이 정도로도 CCTV 가능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요? 1,500만원짜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나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저희가 가장 활용하고 있는 가장 높은 게 200만 화소인데요. 200만 화소 카메라 5대 정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수학위원

200만원정도 한다고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200만 화소요.

조수학위원

조금 전에 화소를 얘기했지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이것을 얘기를 할 때 우리도 제안사업 들어온 것을 해봤더니 2,000만원정도 소요돼야 질이 되고 괜찮다고 하고 화소를 분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번호판도 식별 못하는 그런 게 있다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는데 어떠세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신형입니다.

조수학위원

최신형이에요? 이정도? 최신형이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대략 이정도간다 그런 얘기하십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예.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용경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소영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258페이지에 윤동주 백주년 기념 공연사업 행사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다음에 셋이서 문학관 전시물품 용역 259페이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260페이지 셋이서 문학관 관련 기획전 답변해 주시고 하단부에 보면 유물구입비 500만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백초월 스님 선양사업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에 대한 답변을 제가 말씀드린 차례로 답변하면 제가 궁금 사항은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윤동주 백주년 기념공연 행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윤동주 백주년 기념 공연 및 행사는 저희가 신사동 공공도서관이 내년 12월 30일경에 준공예정입니다. 신사동 공공도서관에 위치가 신사동에 위치해 있고 감격했고 숭실학교 맞물려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행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느냐 홍보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내년 준공을 하는 것에 맞추어서 12월 30일이 윤동주 탄생 백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같이 맞물려서 기념공연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숭실고등학교 연계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군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숭실고등학교 연계되는 부분은 저희가 전시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연중에 상반기에 진행하려고 하고 하반기에 공연을 하는 것은 은평구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팀장님께 윤동주 이분이 은평구하고 어떤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백주년 사업을 하느냐고 하니까 이분이 팀장님 답변이 이분이 숭실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인연에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서 탄생 백주년 기념사업을 한다는 그런 국가기관에서 답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이게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9,000만원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과장님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관 전시물품 용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문학관 전시물품 용역은 전시 문학관에 셋이서 문학관에 전시되어 있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물임대료를 내는 것인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사항은 아니고 국립미술관 작품대여 편람에 보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유물가액에 1.5% 7개월에서 12개월일 경우에는 1%로 지급하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한번 유물대여료는 12개월 단위로 다시 계약하게 되어 있어서 12개월 범위인 1%로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하고 제가 어제 오늘 과장님께 질문하려고 제가 셋이서 문학관을 갔습니다. 2시간 동안 보았는데 거기 계시는 관리자분께서 거기에 유품 되어 있는 것은 다 돈으로 구입했다 이것은 천상병 시인에 유품을 돈으로 구입했고 이것은 천상병 시인에 원고인데 액자로 이것도 돈으로 구입했고 이외수선생의 작품방에 가니까 원고도 현찰로 구입했다고 하더라구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어제 거기에 계신 관장님께서 잘못 답변하신 사항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이것은 중광스님에 대한 작품인데 이것도 돈으로 구입했고 그리고 부연에 설명을 드리면 중광스님은 가족을 찾을 길이 없답니다. 생전에 기인행동을 해서 그리고 또 천상병시인은 사모님께서 사망한 것이 그에 대한 유품을 딱히 어떻게 취득할 방법이 없다고 하고 이외수 선생은 방에 가니까 요하고 담요가 깔려 있더라구요.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셋이서 문학관이 요하고 담요는 뭐냐고 하니까 이분 사모가 얼마 전에 방문하면서 여기에 요하고 담요를 기증하고 갔답니다. 제가 하도 얼척에 없어서 과연 기증할게 해야 지 본인이 많고 많은 책이 있는데 요하고 이불을 기증하고 갔다고 하더라구요. 참 이분이 정말 훌륭한 소설가구나 상상하지 못할 책이라던지 원고라던지 희긔성이 있는 것을 은평구는 1년에 수천만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은평구가 나중에 가지고 있는 희긔성이 있는 것을 했으면 저는 정말 이분이 훌륭한 작가이고 그럴 것인데 이 요하고 베개를 주고 갔다고 합니다. 제가 문학에는 문외한이지만 참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이구나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하는 분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은 현재 돈으로 구입했다고 하고 그리고 유품들이 더 이상 방금 말씀드린 중광스님이나 천상병 시인은 더 이상 어떻게 이분에 대한 작품세계나 구할 방법이 별로 없다 그분이 이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거의 맞지 않을까 저도 본위원도 대화 중에서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셋이서 문학관에 400만원 1,600만원이 전시물품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 동료위원들도 셋이서문학관은 반드시 개선하고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600만원 그것도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1,6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하기 정말 어렵고 어려운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역시 나중에 과장님과 계수조 정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가니까 벽에 여러 가지 액자같은 경우는 셋이서 문학관을 개관할 때에 현 과장님 오시기전에 전임 과장님께서 개관할 때에 우리 은평구 돈으로 다 구입한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은평구미술협회 이런 분들의 이름들이 액자에 쓰여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교체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셋이서문학관 관련기획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만원을 내년에 이월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천상병 선생님, 중광스님, 이외수 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불이나 담요를 예를 들으셨는데 그것은 작품활동을 할 때 이 작가가 어떤 환경에서 하는지를 하나의 형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구성한 것이고, 중광선생님은 17종류의 47점의 작품이 되어 있고 천상병 선생님은 14종류의 60점의 작품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품수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47점, 이외수 선생님 126점, 천상병 선생님 60점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전체에 대한 유물대여비를 정해진 편람에 의해서 대여료를 납부하고 대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하신 문학전하고 500만원 유물구입비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철문학관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셋이서문학관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방향도 말씀해 주셨고 또 어떻게 활성화 될지에 대한 고민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유물구입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말씀하신 전시하기에 필요한 유물들을 구입해서 주민들이 많이 보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기획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이서문학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거라고 이해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이분들은 2014년 하반기부터 2년반을 세분들의 전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작품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이분들 외 훌륭한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 본인들의 작품세계를 알린다면 우리가 돈을 주고 구입하지 않아도 이호철 선생의 기념관은 유품을 무료로 준다고 했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유족들이 기증하신다고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충분히 그런 사람들의 후손의 작가를 찾아서 전시를 해도 이분들 이상으로 문학관이 빛나지 않을까 굳이 우리가 1,600만원 돈을 줘가면서 2년반이 지난 이 마당에 은평구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년에 1,600만원 예산이 쓰여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20여점 원고 한 장도 유품이라고 하면 120점 되겠네요. 숫자로 세면.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과 얘기하겠고, 266페이지 백초월 스님 선양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백초월 스님 선양사업은 불과 1세기 전에 외세에 나라를 잃었던 사항들은 위원님들도 잘알고 계실 겁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광활한 만주벌판에서 아니면 이름 없는 산기슭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장렬히 산하하신 순국선열들을 기리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백초월 스님의 선양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백초월 스님은 진관사에서 오랜기간 동안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선양사업을 대중들이나 학생들에게 독립운동정신이나 계승교육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들이나 주민들한테 이 사업을 알릴 수 있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수단이 뭘까 고민하다 웹툰이라는 매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웹툰을 제작하고 그것을 연재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셔서 제작비는 반영되어 있고 내년에는 그것을 연재하기 위한 연재비로 사업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구자성위원

연재비가 네이버에 1억 5,000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추경 때 2억 5,000을 한 웹툰업체도 아직 선정이 안됐다는 것이 맞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12월 8일날 선정 예정입니다.

구자성위원

업체를 선정하면 제작기간이 필요하겠군요. 만화그리듯이 하루저녁에 뚝딱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기간은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기간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는데 웹툰이라는 것이 스토리라인만 나오면 연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만화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그게 완성이 될려면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일단 스토리라인만 나오면 완성하는 것은 연재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번씩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구자성위원

1억 5,000만원 이 예산은 완성이 되어서 우리가 네이버에 풀 연재를 했을 때 산출금액이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아직 제작도 하지 않고 빨라야 내년 상반기경에나 할 수 있는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 그리고 웹툰이라는 것이 접할 수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무리 좋게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면 굳이 연재할 필요없잖아요.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웹툰이라는 것을 접하는 계층도 있고 책자로 접하는 접근도 있기 때문에 연재를 하면서 단행본도 일부 발행할 예정이고.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공여부를 확정 못짓잖아요. 특히 이게 젊은 층에서 선호하는 인물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접속건수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겠지만 이분은 국가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지만 성공여부는 알 수 없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드라마로 2,3년전에 나왔던 각시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경우에도 독립운동가 김상옥 선생님을 모티브로 해서 만화로 제작이 됐던 것을 드라마로 제작이 된 겁니다. 제작을 한 것은 웹툰형식으로 홍보를 하지만 그게 다른 영화나 드라나 다른 형태로, 아니면 뮤지컬이 될 수도 있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나만 봐서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얼마전에 은평신문에 보면 고성군과 함양군 함께 백초월 스님 선양사업 추진이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고성군은 출생지고 함양군은 스님이 출가한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굳이 이 자치단체에도 같이 기념사업을 한다면 분명히 2억 5,000만원까지 제작하고 또 성공할지도 모르는 1억 5,000만원 1년 예산을 또 하고 이 2개 군들은 뭐하나요? 이 2개 군들은 우리가 웹툰 제작하면 이분들은 뭐합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협의를 해 가고 상황인데 고성군 같은 경우는 3.1절하고 광복절에 백초월 스님을 할 때 나왔던 진관사 태극기를 고성에서도 같이 게양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네이버 게재 웹툰은 우리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차후 이런 예산을 협조해 달라, 우리는 이렇게 많이 어려운데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일부 투자해라, 협약서라든지 행정 공모 같은 그런 것이 있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협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진행하면서 저희는 웹툰이나 연재 부분은 하지만 선양사업이 꼭 웹툰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성이나 함양에서 진행을 하시기로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각 각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백초월스님 선영사업을 각 각 해나가는 것도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이제 하나의 예산이 잘못 선정됨으로 해서 그 다음 후속적인 그게 앞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나가면 매년 몇 억씩 이것을 위해서 또 다른 사업이 연계될 것이고 그런 예산 같으면 우리 구민들이 더 많은 복지와 이런 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1억 5,000만원 이 예산은 분명히 과다책정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하면 좀 더 조밀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문화관광과에 수 백개의 사업이 있지만 다 볼 수 없었지만, 대표적인 몇 개 사업을 봤을 적에 너무 느슨한 그런 사업이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웹툰 1억 5,000만원도 계수조정 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구자성위원님과 이어서 문화사업이 문화관광과가 어떻게 보면 올 가을 예산에 거의 무서울 정도로 예산을 많이 올려서 조금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딱 네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문화 너나들이센터건립 운영에 대한 것 하고, 구립 다문화박물관 건립에 대한 내용하고, 삼각산금암미술관 조성 및 하고, 정지용 선생님의 초당건립 문제, 네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충 구립다문화박물관 건립에 대한 사업개요를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문화너나들이센터 건립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문화너나들이센터는 한옥마을이 내년도 정도 되면 어느정도 조성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승인이 난 것이 18가구가 있고요. 다음에 지금 착공이 난 곳이 있고 해서... .

조수학위원

아니요. 과장님 장구한 설명도 좋은데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한문화너나들이센터 건립에 대한 개요를 말씀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설계가 언제 나왔고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나고 개관을 언제 할 것인가를 얘기해 주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설계는 설계공모가 계획이 들어가서 공모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조수학위원

설계공모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조수학위원

그러면 언제쯤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설계가 공모 들어오면 올 12월에는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다음 달에는 연말에는 나온다? 그러면 설계공모가 나오면 바로 그것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오면 검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설계공모 되면 바로 시공업체선정 되면 바로 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한번 일정을 대충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시공업체하는 것이 한 달정도 예상되고요. 2월부터는 저희가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대략 얼마나 걸립니까? 지하 1층인가, 지상 2층인가 그렇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지하1층, 지상2층 입니다. 건물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9월 정도면 완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조수학위원

예측이지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넘어 가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9월 이전에 완공할 것 같습니다. 8월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기간제로 이것을 관리할 사람을 지금 예산에 올려놓았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집도 안 짓고 관리할 사람을 먼저 만들어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8월정도 완공예정이라서... .

조수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계획일 뿐이잖아요. 건축이라는 것을 시작하면 지하를 파다보면 암석이 나올 수 있고, 사업이 연장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계획인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내년까지는 이것을 다 해야 빨리 해야 연말에 할지 말지 하는 그런 계획인데 사람 뽑는 것도 다 해놓았어요. 그래서 저는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력을 채용하는 문제, 기간제 몇 명이세요? 알고 있지요? 몇 달 하는 것이에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두 명입니다. 네 달정도.

조수학위원

넉 달 정도면 8월에 한다고 기준을 보고 그렇게 한 모양인데, 이것도 글쎄 너무 아이도 안 낳았는데 이름부터 짓는 격이 되어서 이게 그렇습니다. 먼저 사업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지연도 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급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바로 한옥박물관 바로 정문 앞에 있습니다. 같이 지으면 가히 한울타리라고 봐도 좋은 것이 한옥박물관이 바로 그 옆에 있다가 보니까 여기는 첨병역할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올해 이것을 기간제를 뽑아서 할 것이 아니라 모든 4대 보험이라든가 봉급은 인건비라고 여기에 얼마라고 나와 있지만 기타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휴일수당 해서 사람을 뽑으면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의하는 것은 이것이 만약에 빨리되어서 올해 안에 준공을 한다면 또 옆에 한옥박물관에서 연말까지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한옥박물관도 지금 휴일근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인력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특히 무슨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지하에는 한복체험관이 들어가고, 지상 2층에는 한식체험관과 조리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 관리해야 하는 인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조수학위원

넉 달을 근무하자고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의를 하잖아요. 이만큼이라도 생각해 보겠다든가 해야지, 이런 것이 전연 없이 하신다고 한다면.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다음 얘기하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구립다문화박물관 건립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수색 DMC역 옆에 보면 삼표연탄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되면서 지하3층, 지상 8층 규모에 건물을 기부체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불광동에 있는 다문화박물관이 굉장히 인기가 좋음에도 협소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께요. 이것은 지금 LH공사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SH나 LH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조수학위원

에 건물 자체가 구립다문화박물관. 그러면 박물관에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조수학위원

박물관으로만 할 수 있습니까? 복합건물입니까? 박물관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박물관입니다.

조수학위원

몇 층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전체 12층입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박물관을 땅이 좁아서 이용하는 것은 참 좋아요. 박물관은 자체는 저희도 우리나라에서도 박물관이 국립도 있고, 지방박물관도 있는데 박물 관 자체가 12층을 한다고 하면 12층을 다 우리가 쓰는 것입니까? 박물관이 쓰는 것이에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조수학위원

다른 부서는 안들어오고? 그런데 왜 그렇게 높여요? 왜 그렇게 12층 까지 높여요? 박물관을 땅이 좁다고 해도 박물관의 동선을 얘기하는 것은 박물관을 하면 이것은 우리가 돈 3억을 가지고 박물관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업체는 따로 그 회사에가 다 지어서 기부체납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부체납을 하는 회사는 아무 대가 없이 해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공익성 때문에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도시계획시설관계하고 하면서 그것이 기부채납을 저희한테 하는 사항입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공익성 때문에 다문화박물관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독립성 얘기하는 것은 박물관은 봤을 때 모양이 박물관이 같아야 박물관 아닙니까? 독바위에 있는 김윤태 관장이 하는 다문화박물관은 땅은 적어도 모양은 거의 박물관 같이 다 해놨더라고요. 2~3번 갔는데. 거기는 3억 가지고 뭘 하겠다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유물구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그러면 유물구입이라고 해야지 왜 박물관 짓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올려요? 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박물관에서 작은 수장고 하나도 훈증 구입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건축하고 관련 같이 해서 3억이 올라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3억을 가지고 독바위에 있는 이 사설이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조수학위원

그런데 그 안에 유물을 이 돈으로 이 예산으로 그것을 사겠다는 것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한 번에 사기는 그래서 연차적으로 일부 구매할 예정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것 하는데 박물관 유물을 사려면 뭐를 어떤 물건을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이고 희소가치가 어느 정도가 있고 유물에 희소가치가 어느 정도 있고 좋은 것은 유물 하나 가격이 몇 억씩 갈 수도 있는 건데 뭐를 사겠다는 목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박물관장님하고 사전에 이것을 계획할 때는 무슨 유물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뭔 내용이 나와 있어야지 그냥 예산만 이렇게 올려서 건축하는 것처럼 해놓고 3억을 유물을 사놓겠다고 하면 3억이 1개 될 수도 있고 한주먹에 들어가는 것도 될 수 있고 큰 것은 차로 싣고 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뭐가 오는 거예요? 그것은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어떻습니까? 내용을 세밀하게 해줄 수 없는 건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세밀하게 해서 월요일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을 예산할 시간이 있으니까 개인하고 만나서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하니까 유물이 뭐를 구입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과에 지대한 관심이 많아서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줄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금방할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셋이서문학관 옆에 SH에서 사용했던 시범한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조수학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비어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필요한 인원이 얼마? 이것을 관리할 사람이.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명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혼자는 못하니까 2명이다.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한문화체험특구가 지정되고 그 지정이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집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정지용선생님 초당문제만 좀 얘기해주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정지용초당은 녹번동 71-21 산골마을내에 시유지와 국유림을 합하면 저희가 매입해서 초당모양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조수학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매입이 아직 안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아직 진행중입니다.

조수학위원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은 8,900인가?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비.

조수학위원

토지매입비요? 과장님, 제발 명시해줘야 됩니다. 왜 이러냐면 이 예산을 가지고 초당을 짓는다고 하니까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여기에 당구표시해서 예산해놓은 것은 어디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받나요? 그 예산 7억을? 7억인가요? 70억인가요? 예산 당구표시해놓은 것 있잖아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건립비요?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받아올 예정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다든지 준다는 약속이 있다든지 해야지 저희들도 인정도 하고 그러지 예산을 다루는데 아무 표시도 안해놓고 이러니까.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하고 이런 저런 얘기하고 나서 마음이 무거워졌는데요.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윤동주 100주년 기념공원에 대해서는 구자성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그러면 우체부가 만든 초간본도서관 조성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도서관조성이라고 했는데 내용은 자세히 읽어봤더니 초간본 도서와 자료로 구성된 전시관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서관이 맞나요? 전시관이 맞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도서관과 전시관이 같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은평구에 사셨던 분이 우체부 하셨던 분이 옛날에 우체부를 하면서 여러 책들의 초간본까지 포함해서 5만여권을 소장하고 계시다 이것을 은평구에 기부하겠으니 도서관 및 전시관을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립문학관으로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박물관에서 작은 수장고 하나도 훈증 네.

권순선위원

소요예산이 2억 했지만 사실 5만권의 도서를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1명 인원해서 하게 했지만 5만권의 장서를 서고관리를 하자 치자면 바코드작업이든 이런 것들도 다 해야 되고 그러려면 1명으로서는 택도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런 책들중에서 몇 권을 골라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전시한다고 해도 그게 초간본이고 그러면 옛날 책 아닙니까? 그러면 초간본을 또한 관리하고 이러는 데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취지와 그런 내용들은 좋은데 너무 많은 향후에 우리 비용부담들이 걱정되거든요. 그 박물관에서 작은 수장고 하나도 훈증 한번 하는데 500만원 아닌가요? 그러면 그것들도 수도 없이 해야 되고 여기에 매년 인원 1명 갖고는 될 것 같지 않고 여기에 무수한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립문학관을 사실 유치하고 싶고 그것은 모든 구민의 바람이고 하지만 어쩌면 그것을 유치하면 거기서 사실 다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먼저 할 필요가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백초월스님 선향사업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웹툰 연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사실 백초월스님 이것은 제 생각에는 진관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진관사에서 종교사업의 일환으로 하시든 그러면 저희가 진관사가 관내에 있으니까 거기에 지원하거나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겠으나 이런 사업을 구청에서 하는 게 과연 마땅한가? 물론 문학과 연결된 그런 것이 있기는 하겠지만 좀 적절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가지 하고요.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뒤에 구산동도서관마을부터 시작해서 앞전에 은평구립도서관부터 시작해서 도서관의 운영이 상당히 인건비를 포함하여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운영비는 물론 규모가 있고 하겠지만 제가 인건비 대비 운영비를 계산해보니까 25%에서 거의 46%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일단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우체부가 만든 초간본 도서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국문학관 유치에 힘쓰고 있고 실제로 한국문학관이 들어오면 필요 없지 않겠느냐 질문을 주셨고 그리고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두가지 사항을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분이 소장하고 장소도 실제로 가보기는 했는데 바코드나 작업들은 올 겨울 방학 때라도 아르바이트 학생들이나 그런 것들을 해서 추가인력으로 해서 그런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목록화하는 작업과 바코드는 별도에 저희 인력들을 활용해서 사전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말씀하신 관리 도서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초간본같은 경우는 진귀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초간본 부분은 별도로 전시관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서관처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문학관이 들어 오게 되면 중복되기 때문에 용도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한국 문학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은평구에 기반시설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24일 한국문학관 중단 이후에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기존에 신청했던 지역들을 다 순회하도록 토론회를 진행했어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T/F팀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지역기반 시설도 평가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문학관이 들어 와서 중첩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용도도 변경할 수 있겠으나 한국문학관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형태입니다. 백초월 스님 선양사업은 진관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질문을 주셨는데 백초월 스님에 대한 자료가 진관사에서 나와서 저희가 백초월 스님에 대한 존재를 알게된 것은 맞지만 독립운동가의 독립정신과 그런 것을 들을 기리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챙겨야 되는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은평구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운영비를 증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2016년도에 예산에서 추경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실제로 추경까지 포함된 예산이 아니고 추경된 것을 제외한 것에 새로운 것인데 내년에는 추경 없이 저희가 하는 전체 예산을 갖고 논 것이기 때문에 증가가 많은 것으로 보여 질 수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은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이 있었고 추경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 합한 것과 하면 그다지 증가액이 많지 않습니다. 인건비에 호봉 상승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봤을 때 구립 도서관 민간위탁금은 전년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에서 2,141만 7,000원 정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권순선위원

여기에서 과장님과 논란을 할 수 없을 것같고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 또한 얘기를 드릴 것이고 다만 공공도서관에 운영과 관련해서 앞에 보니까 구립도서관에서 구립도서관 위탁 방안개선 연구용역비까지 책정하면서 향후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뭔가 더 개선해보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연유가 있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운영비가 다시한번 말씀이지만 인건비 대비 25%에서 46% 20%씩이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뭐가 특별하게 다르기 때문에 운영비가 다르다는 것은 인건비가 다르다는 것은 그 도서관의 규모나 사업규모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연동해서 운영비가 어떠한 퍼센트 내에서 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차이가 심하다는 것이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도서관별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순선위원

도서관별 차이가 너무 심하고 어떤 때는 인건비 대비 운영비가 20% 밖에 안 되는데 어떤 곳은 47%까지 나오네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윤동주 백주년 기념 공연이 예산이 9,000이나 잡혔습니다. 윤동주가 우리 애국지사라는 것은 전 국민이 알지만 은평구와 그렇게 인연이 그렇게 깊은 분인가 그래서 제가 윤동주를 찾아 보았어 숭실중학교도 졸업 했어요 안 했어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중퇴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숭실중학교 졸업을 안했어 이분이 1917년에 북간도에서 태어나서 1933년 용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백두산 바로 밑에 용정이 있어 은진중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러다가 1935에 숭실평양 숭실중학교에 다시 편입해서 들어갔는데 학교가 신사참배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분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용정에 있는 자기 고향에 광명학원 중학교에 다시 편입해서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숭실중학교에 한 1년 정도 조금 다녔나 자세한 것은 다시 찾아봐야 되겠지만 거의 숭실하고도 인연이 별로 없습니다. 용정에서 거의 학교를 다녔거든요. 단지 우리가 숭실중학교를 다녔다는 조금 다녔습니다. 졸업도 안하고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비록 백주년이라고 하지만 은평구에서 이 분을 위해서 9,000만원씩 투자하면서 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기념공연이나 간단하게 할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우리 예산이 넉넉하고 여유가 많으면 이분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김구선생님 백주년 기념, 다른 분들 다 백주년 기념해서 오히려 모셔다가 하면 인연을 만들려면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홍보 하는데는 괜찮지요. 제가 보아도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해야 합니다. 만약에 숭실중학교가 이분에 대해서 백주년이다 정말 해야 된다고 하면 권순선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하는데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 주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9,006만 5,000원씩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해 봅니다. 정말 이 부분을 아껴서 우리 축제가 보면 2억 하고 파발마해서 1억 1,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도 3억 1,000이 들어 가는데 오히려 파발제 고유의 은평구에 살아있는 문화를 활성화시키는데 이 돈을 오히려 더 쓰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윤동주 저희가 신사동 공공도서관이라고 해서 건립하고 있는데 신사동 공공도서관 모든 공공시설물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사실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스토리텔링을 해 간다고 하면 실제로 50억에 건물 가치가 10배 100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동주 백주년 기념공연은 그런 것하고 맞물려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저희나 문화나 관광은 스토리를 어떻게 입히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콘서트 비용으로 6,500 정도 되고 전시회로 해서 예산삭감된 것을 반영하면 900 정도되는데 실제 이 돈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아시리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별도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제 판단은 본위원의 생각은 정말 은평구가 홍보하는데 홍보목적이예요, 사실. 그럴 것 같으면 KBS 열린음악회를 이 돈 들여서 유치해서 하는 것이 더 홍보가 낫다고 본위원이 판단하면서 그 부분은 일단 판단하고, 설명회책자 134페이지 보실래요. 은평구 역사속 위인찾기 참여예산으로 들어 왔는데 이 부분이 밥할머니, 백초월 스님, 역관김득련, 실학자 한백겸, 화가 임득명 등등 해서 16개동마다 반기별로 1회 3시간씩 연 2회 실행해서 예산은 2,432만원을 쓰겠다라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상이 학생들이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학생 아니고 일반 구민입니다.

고영호위원

팀장님한테 어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습니다. 반대를 안해요. 문제는 백초월 스님, 밥할머니, 역관 김득련, 실학자 한백겸, 화가 임득명씨의 어떤 비석이라든지 인프라가 구축된 다음에 여기를 방문시키면서 이분이 백초월 스님이 탄생한 곳이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인프라도 없는데 가서 이 터는 백초월 선생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저기는 밥할머니가 어떻게 했습니다, 이게 먹히나요 솔직히. 그런 것을 갖추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 백번 찬성하고 예산을 더 드리겠어요. 아무런 인프라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서 모시고 가서 주부들이든 학부모들이든 해설사가 모시고 가서 이곳은 이렇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사진 찍을 장소도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런 것은 그런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할 말 있으세요? 이것에 대해서.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어떻게 보면 적절하신 말씀인데 실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역사속 위인들이 있다는 것을 공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점차적으로....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험형 미술관 조성 144페이지 가족통합지원센터 남도학숙관 위쪽에 짓는데 올말이나 들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성정책담당관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남도학숙관이 공사가 지연되어서 공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아까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서 생활체험형 미술관을 조성한다고 해서 사업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정말 문 제가 많아요. 생활체험형 미술관이면 삼각산 미술관도 있고 너나들이센터, 셋이서문학관 이런 데서 연계해서 같이 해야지 이 부분은 다문화가족하고 가정지원센터가 같이 입주해 있는 그 밑에 지하에서 한다고 해서 우울증 있는 분이라든지 와서 미술치료 형식으로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말고 사회복지과나 다른 과로 넘겨서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이라든지 가정지원센터에서 카운슬러 받으러 오는 분들한테 대상으로 해서 미술치료형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전혀 관계도 없는 생활체험형 미술관을 동떨어진 여기다 지어가지고 인테리어 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업자체가 미술관이라든지 연계해서 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치유목적으로만 해서 설명을 들으신 것 같은데 치유라는 것은 이미 병들어 있는 분들을 치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방적 치유도 있습니다. 가족통합지원센터로 들어간 것은 가족대상으로 하는 미술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도 갖고 있고 은평구청이나 남도학숙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프로그램,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프로그램, 시립박물관이나 그런 것도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런치박스, 미술관 바캉스, 미술하는 가족, 장애인 오감체험교실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삼각산 금암미술관도 좋은 장소이기는 하지만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이쪽에 미술관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생활체험형이라고 넣은 것은 미술관의 기능과 어떻게 보면 생활 직접적인 미술프로그램, 체험형 미술프로그램을 접목을 시키자라는 의미에서 구상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체험형미술이라고 하면 와서 도자기를 만든다든지 공예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 아니예요. 그러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좋다, 삼각산미술관. 그러면 삼각산미술관에 미술 보러올 사람이 있어요? 접근성이 안좋다고 자꾸 얘기하시면.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쪽은 한문화체험 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오히려 거기다 같이 접목시켜서 거기에서 같이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프로그램 만들어서 미술도 보고 너나들이센터 가서 체험도 하고 해서 한바퀴 돌게끔 연계해야지 동떨어지게 이쪽 와서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여기는 다른 과로 넘겨서 정말 말 그대로 다문화지원센터라든지 가정지원센터에서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미술심리치료가 요즘 굉장히 유행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라 이거지. 은평구 주민들 선진국으로 갈수록 우울증이 많아져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밑에서 하면 접목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과로 넘기는 것이 낫다 이거지. 미술치료라든지 이런 부분해서 심리치료까지 같이 연계해서 지하를 활용하라는 거지.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진행하면서 말씀하신 사항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은평누리축제는 1억에서 2억에서 많이 증액됐는데 어떤게 증액이 된 거예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증액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해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의 예산을 증액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1억이었습니다. 2011년서부터 15년까지 보면 예산이 저희가 2억 규모로 진행됐었고 올해만 1억 규모로 해서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고영호위원

축제는 예산이 많으면 화려한 축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 본위원 생각인데 이런 일반적인 누리축제도 좋지만 은평구의 파발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요. 오히려 파발제 쪽에다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나요? 은평누리축제 할 때. 이 예산 잡은 것을 파발제에 같이 접목시켜서 사용할 수 있나요? 어차피 같이 축제할 때 쓰는 돈이기 때문에 가능한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예산팀 하고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예. 논의한번 해보시고 위원님들도 이번에 파발제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오히려 은평누리축제 보다도 파발제가 의미가 더 있었다라는 말씀도 많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야돼. 다른 고장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축제라고 하면 전부 그 고장의 특화된 것을 자꾸 계승발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은 예산을 적게 잡고 다른 부분만 예산을 많이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더 특화시키면 외국관광객도 끌어들일 수 있게끔 그런 차원까지 만들 욕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국내 관광객들에게도 공문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보내서 축제할 때마다 우리가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합니다 라는 것을 해서, 파발제가 정말 다른 지역축제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최고 가는 축제로 만들 욕심을 갖고 해야지, 이런 축제보다 오히려 파발제가 훨씬 나아요. 그것을 특화를 시키면 그래서 그 은평누리축제 예산을 돈을 어쨌든 많이 주면 축제는 더 좋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151쪽 한번 봐보실래요? 북한산 환경영화제, 작년에 영화제를 어디에서 했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올해 혁신파크에서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혁신파크에서 했어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고영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에요. 북한산 환경영향이면 북한산이잖아! 북한산! 메리트가 북한산! 그러면 북한산 근처에서 좀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전혀 관계없는 혁신파크에서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사업을 반영해 주시면 북한산에서 진행되도록 계획해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다음 우리 동네 연극참여, 이것은 참여예산이지만 너무 한다, 너무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극을 하는데 유명한 연극배우들이 와서 문화예술회관에서도 그렇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음악공연이라든지, 유명한 가수라든지가 오면 많이 오지만 연극보러 오라면 우리나라 정서상 연극에 별로 취미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연극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사실인데 대학로 가면 연극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동네분들이 모여서 연극을 해서 이 분들이 오라면 오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너무 한다, 이것은 예산낭비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2,300만원 주어서 어르신들 일자리 주어서 심부름시키는 것이 더 나아, 2,300만원 주어서 이상, 넘어가고... .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개별로 할께요.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이 많아서 다들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서면질의를 받으시고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위원장님! 사업수가 많아서 관심이 많은 것 보다 사업수가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고요. 한 가지는 제안 하나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기획특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한옥박물관이 엄청난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서 존재감 자체도 없어진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빨리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사업들 구상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전시회, 또 그 외에 많은 사업들을 하기 이전에 기반시설을 바로 갖추어야 된다, 지금바로 의회 옥상마당에 푸른천, 천막을 거기에 덮어놓고, 지금 물이 새서 절 절 흘러 들어오는 상황에서 무슨 기획전입니까? 왜 이렇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획전이 먼저입니까? 당장 누수가 되어서 박물관바닥 전체가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철분현상이 일어나고 외벽타일이 다 떨어져 내려오고 그런 상황인데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지금 하자보수 관련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내년 봄까지 완료를 할 것을 계획하고 있고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어디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계속 체크하셔야 하고 지금 예산도 하자보수를 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하자 보증보험회사에서 저희가 .... .

김규배위원

지금 3,700정도 남았지요? 그 외에 한 가지만 하면 조달청가격이다 해서 1, 2억은 그냥 옆에 집 강아지 이름이나 다름없는데 3,700가지고 어떤 공사를 하실 것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 5,000정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5,000이 의회에서 승인되었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보증보험회사에서... .

김규배위원

5,000만원 가지고 정원에서 쏟아지는 누수현상을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응암1동 청사 지은 지가 몇 십년 되었고 거기다가 참여예산사업으로 엘리베이터 세우고 나서 누수현상 생겨서 프로그램을 몇 달동안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요. 누수 하나 잡지 못해서 난리났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누수공사입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이 먼저 좀 준비하고 예산도 편성하는 것이 우선 맞지 만약에 이번 하절기에 새해년도 하절기에 국지성 폭우가 온다든지 거대한 옛날에 왔던 몇 년전에 왔던 대형 태풍들이 왔을 때에 기획전하다가 비가 왔으면 물이 줄 줄 새면 관람객을 어떤 얼굴로 그 분들맞이할 것입니까? 과장님! 지금도 계속 박물관이 개관한 이후에 계속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시면서 천천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회사가 지금 개관한 지 2년도 안 되는데 도산되어서 하자보수하나도 못 받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선 순위를 먼저 생각해야지 이것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예산 5억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재정형편상 5억이라는 예산은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시는 것은 당연히 새 관장님 오셨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지만 그것을 조정하는 기획예산과나 부서장께서는 어느 것이 먼저인가를 먼저 꼼꼼히 파악하고 지금 기획전 해 놓고, 하자보수 품목 어디에서 누수가 되었는지 찾으러 다니실 것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몇 번 지적을 해 주셔서 아까 파란 것으로 뒤집어 씌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어느 부분에서 누수에 미약한 누수가 있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지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여러가지 작업들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김규배위원

그 부분이 파악이 되었다면 그 사업을 먼저 하고 좀 안정되게 우리 박물관이 안정된 상황에서 어떤 기획전을 해도 어떤 시너지효과도 나고 또 한번 오셨던 분들이 다시 못 오게 만드실 것입니까?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이 내방객들께서 오셔서 파란전막 그 안에서 전시회를 보고 간다면.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지금 파란 천막 없습니다.

김규배위원

걷어놨지요. 비도 안 왔는데 왜 쳐놨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파란천막 없고 아까 말씀하신 태풍이나 그런 사항은 벌어지지 않을 건데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알기 때문에 내년 봄에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제가 너무 오버해서 말씀드렸으면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그 결과물들이 계단이나 이런 데에 전부다 백화현상 증거가 남아있는데 부정하지 마십시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교체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하자보수 5,000만원 가지고 기획전 하는 것 예산 올린 것 제가 삭감 안하겠습니다. 다만 5,000만원 가지고 그 부분들을 못 잡았을 때는 과장님 책임지실 랍니까! 약속만 하시면 저는 여기서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영선팀이랑 여러 번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 5,000으로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상태에서 보여집니다.

김규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영선팀에서 노력하고 있고 팀장님 가서 주야장창 근무하면서 정말 피로도가 고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추슬러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인권사태가 나지 않는 그런 박물관으로 새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어필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 개관한지 5년, 10년 정말 이것은 그럴 수 있어라고 인정될 것 같으면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지 않습니다. 1년 반밖에 안됐습니다. 개관한지! 그리고 그때 건축할 당시에 참여했던 담당기업 지금은 도산된 기업은 다시 불러와도 불러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감리회사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리회사에 책임소재가 어디까지인가 예산 끝나면 확인해주십시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리고 그 건축을 관리감독 했던 우리 건축과 담당부서 책임소재가 어디까지 있는가 확인해주십시오. 이 부분들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엊그제 착공식 했던 신사동구립도서관 또, 정지용문학관, 이호철기념관 이런 부분들 건축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신사2동 청사 신축해서 누수돼서 그때 의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다? 그래서 이 부분은 책임소재, 담당했던 책임감리 이분들에게 지급된 보수 아니면 사업비 거기에 반해서 이분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우리 행정에서 참여했던 책임소재가 어디까지인가를 우리가 그분들한테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인 다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것은 사후에 보고받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보충질의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누리축제와 파발제를 결합하는 사항을 생각해놨는데 이번에 우리가 파발제하고 누리축제하고 예산 자체가 따로 따로 책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파발제에 대해서 하시느라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정말 피나는 노력하셨고 정말 안쓰러워서 못 볼 정도의 여러분들의 수고를 저는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그래도 그동안에 없던 새로 누리축제를 본 참여했던 그런 분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쉬워던 장면 하나 아침부터 전날부터 준비해서 같이 걸어와서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그렇게 그 많은 인원들을 흐지부지 다 돌려보내고 2시간 갭 생겨서 개막식 한 것은 이것은 정말 잘못된 행사의 기획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내년 누리축제, 파발제 한다면 그 부분을 결합하십시오. 그래서 개회식은 개회식대로 하시고 파발제를 폐막제장으로 유입시켜서 16개 동에서 유입된 사업에 참여한 그 인원들을 폐막제장에서 공유하고 느끼고 함께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십시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아요.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5개월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제일 우리 문화관광과가 과부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힘듭니다.

장창익위원

은평구에 과가 총 몇 개나 되지요? 행정관리국장님!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지금 34개과 동사무소 16개동 52개요.

장창익위원

제일 힘든 과가 문화관광과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왜 이렇게 장과님 어깨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런 생각 안드시냐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조직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장창익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은평구가 살 길이 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께서 컨셉을 많이 집중하다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모든 일은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장창익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문화쪽에 너무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은평구하고 은평구민들하고 우리가 맞댈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느냐? 이 문화사업이 과연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 후손들한테 얼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말 좋은 사업이냐 이런 것을 생각해볼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저도 은평구에 온 지가 한 6년 다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문화에 대한 기반은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 시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학관 유치를 계기로 문화에 대한 활성화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조금, 조그만한 문화 분야를 한꺼번에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활성화는 돼야 되는데 너무 속전속결로 전시행정처럼 보이는 것 아닌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국립문학관 얘기가 나와서 제가 몇가지만 물을께요. 작년에 국립한국문학관 유치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작년 예산이?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따로 편성된 것은 없고요.

장창익위원

없었지요? 없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지출된 게 얼마였습니까?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예비비가 작년에 설정된 게 3억 9,500정도 쓸려고 했다가 연구용역비로 5,000정도 남아서 실질적으로 지출된 것은 3억 3,800정도로 계상이 되었어요. 한 해 예산을 우리가 짜기 전에 1원도 없었던 예산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3억 이상이 소요가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은평구에 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은평구민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집중을 시켰어요. 그렇지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 서명주민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20만정도...

장창익위원

은평구에 과반수 정도 2/5 정도가 서명을 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국립 한국문학관이 어찌 됐던 보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느끼면서 그 노력에 다 대가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도 있었고 앞으로 국립 한국문학관이 유치 내용이 나오면 은평구가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집중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됐던 것도 생각해 보고 아까 얘기했던 집중할 때에 과연 우리 후손들에게 영향 있는 내용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볼 때 후반에 거론하고자 하는 아까 또 전반에 구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호석문학관, 윤동주, 셋이서 문학관, 정지용선생 여러 분들에 대한 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순식간에 이루어 질려다 보니까 마찰이 많아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줄래다가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김규배위원이나 고영호위원님께서 역사 한옥 박물관에 대한 그런 잘못된 부분 그런 부분도 많이 지적이 있었지만 과연 한꺼번에 속전속결할 필요성이 있나 문화라는 것은 정말 젖어들게 하려면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자료를 찾고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정말 심혈을 기울려서 지어야 만이 문화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1억 3억씩 얻어와서 순식간에 편성해서 건물을 지었을 때 가치가 있겠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저희가 그동안 몰랐던 사항이 이제 발굴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지용씨가 은평구 녹번동에 살았다는 것은 한국 문학관 유치 계기로 알았구요. 이호철선생도 훌륭하신 분이 불광동에 사신다는 것도 한국 문학관에 유치함으로써 계기로 알게 되었고 모든 것이 한국 문학관 유치를 위해서 알게 된 사항들입니다. 그것을 그동안은 저희가 문화 분야에 대한 진흥은 그냥 행사 위주로만 계속 예산을 반영하고 행사 위주로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기로다 해서 유치를 계기로 해서 그런 기반 시설을 만듬으로써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한국문학관이 보류된 상태이니까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나중에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예산에 대해서 하다가 서두에 말이 길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펼치는 이유가 마치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을 깔기 위해서 많이 벌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것은 아닙니까?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화재단은 옛날에 제가 2010년도에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있었을 때부터 구상을 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국립문학관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3억 3,800이 지출됐는데 올해는 이제 보류가 됨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소액으로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과정이라던가 하는 것은 준비과정은 없는 겁니까?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업무추진비만 편성 해놓았습니다.

장창익위원

거의 안 되어 있어서, 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폐막제를 했었습니다. 재작년에 폐막제할 때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막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지요? 과장님? 6,000만원 정도 폐막제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회자 최광기씨 그때 제가 참석했을 때에 말씀을 5분이나 했을까 서두에 잠깐하고 중간에 가수 나오고 했을 때에 잠깐 했는데 예산이 1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뒤에 공연 진행하신 분이 마지막에 대동놀이 비슷할 때에 그때 사회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2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은평구 현실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과거에도 지적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최광기씨도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겠지요. 은평구 관내에도 사회진행자가 더 값싸게 우리들하고 더 친숙하게 진행을 볼 사람이 많은데 외부에서 그런 분들을 과도하게 예산을 들여서 모셔오는지 이게 축제위원회에서 전혀 준비했다고 해서 이것도 관여를 못하는 겁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추진할 때에는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축제평가위원회 끝나고 나서 평가보고서회 참석했었지요. 그때 평가에 대한 장점말고 단점은 뭐가 나왔습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폐막제 부분과 광장축제에 대한 의견들이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시도나 아니면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자체평가가 있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은 축제예산이 1억 1,700이 들어갔는데 예산은 부족했다고 나왔습니다. 평가위원들께서 어느 축제든지 예산이 아무리 써도 부족할 수 밖에 없지만 아껴서 쓰고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있는데 음향설치나 뭐 이런 것은 제가 기계적인 부분이라서 잘모르겠지만 사회자라던가 가수 이런 부분에 있는 관내에 연예인이나 기능 보유자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문화재단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면 제가 안하려고 했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 통과시키면서 많은 부분이 얘기가 됐었다고 해요. 조례는 통과가 됐었지만 예산에 대해서 그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재단을 준비하는 1,000만원에 출연금에 대해서만 일단 이번 본회의에서는 고려를 해 주시겠다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책자에 나온 예산은 총 8억 얼마로 되어 있지요. 주로 인건비도 편성을 했는데 인건비가 3억 2,400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인건비는 전체 만약에 재단이 설립되어서 운영이 되면 인건비는 4억 훨씬 더 들어가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더 들어 갑니다.

장창익위원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전체 생각하고 있는 29명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창익위원

예.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2015년 기준으로 지난번 계산했을 때에 전체 사업비는 24억에서 25억 정도 생각을 했었고 인건비는 1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과거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또 각종 건물을 지어서 문학관을 이용하고 있는 한국문학관이나 셋이서 문학관이나 기타 미술관이나 짓겠다고 하는 예견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기간제 공무원들을 써요. 그렇지요?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장창익위원

공무원들이 처음에는 한명, 두명 있다 나중에는 4명, 5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을 맨 처음 만들 때 노재동 구청장께서 구에서 보고를 할 때 50명 이하로 운영하겠다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120명이 넘어갔어요. 문화재단이 29명 정도로 올라온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 인원하고 우리구에서 1,2명 정도 그쪽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시설관리공단 12명 정도를 얘기하셨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10명 정도.

장창익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이쪽으로 안 오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희망이직이 전제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재단에서 고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저는 재단에 대해서는 필요성, 여러 가지 얘기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 인건비에 대해서만 얘기하겠는데 앞으로 인건비가 여기에서도 기본적으로 매년 들어 가는 것이 10억이상 들어가리라고 봐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 매년 조금씩 상승하니까 상승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문화재단을 어차피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예산이 여기에서 승인을 안하더라도 추경에서 편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 재단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죠. 언제든지 지금 안하더라도 후에 기본바탕이 조례로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건이 좋아지면 후에 다시 재단을 만들 수는 있는 거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계획을 갖고 가는 거니까.

장창익위원

기본베이스 깔아 놨기 때문에 우리가 여건이 좋아지면 재단은 그때가서 만들고 예산도 편성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최근 몇년을 봤을 때 올해나 내년보다 더 좋은 때는 그렇게 많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장창익위원

마지막으로 역사한옥박물관장님이 새로 김과장님이 마침 참여를 하셨네요. 죄송하지만 잠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규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역사박물관으로 인해서 처음에 박물관을 지을 때부터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었고 이왕 짓게 되면 멋지게 운영하자 해서 외부에서 유능하다고 생각되는 관장님을 모셔와서 운영했었습니다. 아시죠? 그 내용은.

시업

김시업박물관관장

예.

장창익위원

그래서 그분이 중도하차 하시고 직접 직원께서 운영하다 관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알고 계시죠?

시업

김시업박물관관장

예.

장창익위원

4억 9,500 정도가 늘었는데 기획 전시를 많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예산을 일일이 3파트로 해서 4억 9,500을 만들었는데 하나하나 따지기는 한계가 있고 관장님이 처음 보는 분이시고 또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고 새로운 자세로 열심히 하시리라고 보고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 4억 9,500을 특별기획전을 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업

김시업박물관관장

역사한옥박물관 일을 보고 있는 김시업입니다. 의회에서 인사를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마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전임 관장이 매우 열정적으로 일을 많이 잘 해서 박물관이 상당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부득이 그만두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박물관 일을 보게 되면서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문학이 전공입니다. 민족문학작가회의 의원이기도 합니다. 한국문학박물관이 지금까지는 제가 나선 적은 없습니다마는 마음속으로나 깊은 마음에는 반듯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열기가 상당히 내외로 우리구와 구 밖에도 알려져 있는 처지여서 한국문학박물관이 가까운 시간내에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구민들이 관심을 가져줬던 일을 지속시키고 더욱 상승시키는 일 하나로 노벨문학상을 우리나라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마는 관심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또 하나의 주제로 생각해서 전시를 하고 알리고 문화를 나누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노벨문학상을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접촉을 해서 그러면 헤세를 비롯해서 블란서와 유럽을 한 번하고 헤세를 보여줄 수 있다면 동아시아의 현대문학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럴려면 2층에 있는 한옥구조와 박물관 전체에서 문학을 안는 한옥이 노벨문학상을 안다, 우리의 역사문화가 세계를 품에 안는 그런 기획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자체를 계획하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보조시설과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전시를 3번으로 생각하고 기획전, 일반전시를 3번을 써놨다시피 사진전을 한옥과 관련되는 것을 생각하고 기증한 유물들이 적지 않은데 기증한 분들의 성의를 생각해서 그 전시를 하고 그리고 아리랑전을 할까 싶습니다. 그 점은 세세히 쓰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전시가 많은 편에다 노벨문학상전이라는 색다른 면이 상당히 힘주어지게 되어서 그 부분의 예산을 적지 않게 책정하게 됐습니다. 그 점은 박물관의 시설과 되어 있는 설비를 활용하되 좀더 보완해서 한옥박물관이 한옥이 한옥문화가 세계노벨문학상과 세계문학을 안는다는 취지를 살리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장창익위원

외람되게 오시자마자 이런 예산문제로 마이크를 잡게 해서 죄송하고 새로 큰일을 맡게 되셨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얼마나 삭감할지 모르겠지만 의욕적으로 하신다니까 최대한 돌봐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건물 지을 때 문제가 됐었던 이런 부분들이 다 커버될 수 있는 업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업

김시업박물관관장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5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역사문화 탐방교실 운영 차량임대해서 100회예요. 2,200만원 잡혀 있는데 구청차량도 있는데 왜 이렇게 무슨 차량을 100회를 씁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21인승 차량인데 구청차량을 이용해도 좋은데 그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어린이들 문화탐방이라면 초등학생들 아닙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박용근위원

초등학교 3학년인데 선거법에 위배된다구요? 선관위에다 그것은 협조공문을 해서 교육사업인데 어떻게 선거법에 위배가 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왜냐 하면 이런 데서 예산도 아낄 필요가 있고 그런 학생들이 참여할 때는 책자라도 만들 어서 은평구의 역사탐방이라는 실질적인 그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구청대형버스 3대나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밑에 보면 해설사 간담회비가 60만이예요. 이것 갖고 되겠어요? 해설가 간담회는 해설 나가서 간담회, 간식 그런 것 만들어서 회의할 때 하는 돈입니까? 아니면 해설을 나가서 그 사람들의 활동비를 주는 것이에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해설사분들이 주기적으로 모이셔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하는데 필요한경비입니다.

박용근위원

경비라고요? 그러면 해설사 한번씩 나가면 경비는 얼마씩 드립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시간당 1만 5,000원 계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최소로 선정한 금액입니다.

박용근위원

알겠고요. 또 한 가지요. 그리고 정지용 문학관, 초당건립에 보면 부지매입비가 8,000만원이고 연부이자가 960만원이 나가요. 연부이자는 뭐에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연부로 토지를 매입했을 때 연부로 한꺼번에 토지비를 낸 것이 아니라 3년이나 5년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에 남아있는 잔금에 대해서 3%에서 4%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토지비용이 얼마에요? 총, 8,000만원이면 그냥 사지 뭐 이것을 960만원씩이나 주어요? 지금 토지비용 매입비가... .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1회가 8,000이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2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꼭데기가 뭐가 그렇게 비싸? 자료좀 보내 주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 산림청 땅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산림청 땅이 뭐가 그렇게 비싸? 몇 평을 사겠다는 얘기에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산림청 땅은 관계없는데 그 앞에 시유지를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시유지에 있는 것 몇 평 사려고 하는 것이에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또 여기에 보면 열왕기상 건립 타당성 연구조사해서 2,200만원 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기자촌에서 열왕기상 옛날에 기자촌에 기자들이 많이 사시니까 그렇다고는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용역조사가 나오면 만약에 열왕기상을 건립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돈으로 건립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국비와 시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대한언론인협회에서 사전 조율을 했었는데 언론인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만약에 이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확보하면 대략 이것은 예산은 어느정도 잡으세요? 이게 용역조사가 조사를 해보면 나오겠지만 그래도 과장님하고 그 쪽 팀에서 어느정도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부지를 200평 정도로 규모로 해서 지상 2층 정도로 했을 때에는 지금 2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타당성 용역을 할 때에는 그 보다는 더 큰 규모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땅값까지 포함해서 20억 나온다고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땅 값은 제외하고요.

박용근위원

그러면 땅값까지 치면 5, 60억 들어가야 되겠네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도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우체부가 만든 초간본 도서관 조성, 이것도 2억 잡혀 있어요. 이것을 보면 이 분이 책자를 유명한 문학작품들 갖고 계신 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기증을 받는다고 담당 팀장님한테 들었는데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지금 2억 가지고 끝났다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계속 운영비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달에 운영비가 1년이면 얼마정도를 예상을 하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하고 하면 오륙천 정도 들어가겠지요?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6,000정도.

박용근위원

6,000만원 가지고 이게 과연 은평구에서 여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저희가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 인프라를 구축하는 구축비용도 들어가고 관리비용도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

박용근위원

이것을 내가 생각할 때 경우에 만약에 기능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시립도서관 있잖아요. 은평도서관요. 그 쪽에 한 부분 만들어서 그 쪽에서 관리하면 인건비고 운영비고 그런 것은 안 들어가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신사동 새로 건립을 하잖아요. 도서관을 그러면 그런데다가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꼭 굳이 구파발역에다가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구파발역에 하는 이유 목적이 뭐에요? 그쪽에 우체국이 가까워서 그러는 것이에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아까 먼저 위원님이 질문에서 설명드렸던 사항인데 도서관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도서관과 전시관과 홍보관이 같이 어우러져서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몰 앞에 보면 2개동 대기공간이라고 해서 환승하는 곳에 두 개의 대기공간이 나오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를 활용해서 도서관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도서관과 더불어서 전시관 홍보관도 어우러지기 때문에 롯데몰이 생기게 되면 많은 주민들이 그 쪽을 이용할 것으로 보면 더 없이 좋은 장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들은 것은 그런 목적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저는 운영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매년 6,000만원씩 들어 가는데 처음에는 6,000만원씩이라고 보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점 점 늘어나게끔 되어 있지 그러니까 저는 도서관 쪽에다가 한 쪽으로 이것을 그렇게 책도 희귀작품이고 그런 역사적인 값어치가 가는 쪽이 많다면 아예 한쪽 도서관에다가 우리가 하면 운영비를 6,000만원 아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책의 일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전시나 홍보가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전시를 그 복잡한 데 예를 들어서 롯데몰에서도 자기네 나름대로 전시관을 또 만들 것 아닙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거기는 별도공간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 복잡한 데서 누가 한가하게 전시장 들어가고 뭐하고 하겠어요? 진짜 유명한 작가들 아닌 이상에는 1년에 전시하고 하고 하면 다 그게 경비지. 하여튼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용역사업해서 2,000만원 잡혀있는데 큰 건물에서 2,000만원 용역비가 타당하다고 봐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어디에 리모델링이 필요한가를 기술용역하는 비용입니다.

박용근위원

부분만 하겠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아니 부분이 아니고... .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해서 어디 어디만 고치겠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박용근위원

내가 보기에는 우리 예술회관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내가 알기로는 거의 한 이십오륙년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96년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이것을 리모델링 할 의향은 없으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의향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있어요?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박용근위원

아까 부분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2,000만원이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용역비가 올라가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 안해봤어요? 내가 이것 증액시켜 드리려고 그래.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증액해 주십시오. 2,000 갖고 저희가 용역 가능할거라고 판단이 돼서 2,000만 한 것이고요.

박용근위원

전체 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박용근위원

아까처럼 부분적으로 하지 않고 전체으로 다 가능하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박용근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환위원

고생 많으시고 시간도 많이 지연됐는데요. 본위원은 개별심사과정에서 많은 내용들 자료를 받아보고 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 미흡했던 부분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0쪽 보시면 구립도서관운영개선 및 시설보강용역비가 2가지로 나누어서 2,000만원씩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내용인즉 도서관활성화 및 효율화 연구용역인데요. 현재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많은 이용객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용역이 필요한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도서관 활성화 및 효율화 연구용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도서관이 6개 도서관이 있는데 매년 민간위탁비가 많이 늘어나고 예산의 규모도 크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규모와 내용과 그런 것들을 계속 비용이 증액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전문가 용역을 받아봐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조정환위원

전체적인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예산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조정환위원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됐습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도 웬만하면 하는데 마이크 잡고 시간까지 다 제시했는데 시간이 다른 사람 해야 된다 저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말도 시작하기 전에 계속 그러시고 딱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아니, 위원님! 개별심사때 충분히 하시고 질의응답은 간단명료하게 해야 되는데 딱 2시간입니다. 딱 2시간 1분전 우리가 너무 하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 아닙니까?

조수학위원

이것 사정해가면서... 제가 여기 다 나왔는데 이것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언론기념관 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되냐 안되냐 그 내용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조수학위원

아직 그런 것은 실제로 여론 같은 것은 파악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하는 절차입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보니까 일반용역에는 거의 2,000만원 정도 이것은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2,000만원정도가요? 평균적으로 아주 깊게 들어가는 범위가 아니면 2,000 범위내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2,000으로 정한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이것 그러면 국비 신청한 부분이에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빨리 진행해서 국비를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그것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초작업이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조수학위원

혹시라도 안된다고 하면 그냥 안할 수 있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자촌이라는.

조수학위원

용역비는 어떻게 책임지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장소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다 안한다의 문제보다 하게 되면 어떤 컨텐츠를 놓고 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강점을 둬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아직도 여론도 안들어보신 것인지 타당성조사를 지금 한다고 하니까 좀 의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심사를 충분히 하시면 질의응답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릴 텐데 문화관광과 이슈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과장님이 2시간 2분을 서서 답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 팀이 몇 분이시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팀은 6개 팀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직원이?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39명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그런데 와 계신 분이 몇 분이십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팀장분들만 주로 와계십니다.

기노만위원장

팀장님들 앉아계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호선과장님, 문화융성창단을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문학관 유치가 고려된 상태에서 문화재단이나 문학관설립사업에 우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 사업입니다. 문화인프라구축사업에 대한 이호선과장님의 소임 한 말씀해 주십시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제가 245회 정례회의를 준비하면서 문화재단설립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이호철문학관에 대한 공유재산심사, 2017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진심어린 우려도 많이 해 주셨고 걱정도 많이 해 주셨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을 지금 해야 되는가? 아니면 연차별로 하는 것들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도 다시 한번 해봤는데 아까 장창익위원님께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이것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항상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 우려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가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고려하셔서 예산심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안 할 때 많이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평이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우진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한 말씀해 주십시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문화관광분야에 뜨거운 관심이 있는 것은 오늘 처음 느꼈습니다. 옛날에 한 6년 만에 처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다는 것은 나중에 반영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구자성위원

회의진행상 개별심사는 본위원은 맛보기라고 보고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예산의 세부적인 질의하는 것은 진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진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체 동료의원님들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앞으로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 행정관리국장님 이호선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