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윤기현 의원 발언
허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본 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도시안전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보고 중단)
부록에 실음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루 만에 심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국별로 전체 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79쪽 팔도장터 관광열차 효과가 있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문화관광형 하양 꿈바우시장에 3회에 버스 16대를 지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감액이 338만원 된 것이 지난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1회 미운영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액이 되었지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안문길위원
호응이 좋았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안문길위원
기차와 연계되어서 한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기차와 연계되어서 하고 하양 꿈바우시장도 가고, 우리지역 갓바위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안문길위원
꿈바우시장에 청년 상인들 창업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렇지요.
안문길위원
전통시장 청년 상인이 꿈바우시장 안에 있는 것 맞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안문길위원
점포가 빈 부분을 청년들이 와서 활성화하겠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15개 점포가 비어있는데 그 중에 10개를 청년 상인으로 채울 것입니다.
안문길위원
이것도 경산 공설시장과 같은 성격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양시장은 잘 되었다고 보지는 못하잖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제 입으로 실패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주 성공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안문길위원
경산 공설시장과 연계가 되는데 나가면 말이 많거든요. 결국 청년들이 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세를 주고 있는 사람들도 앞으로 청년들이 많이 와야 경산시장이 산다고 하거든요. 새로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많이 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세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폐기시키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세를 내는 사람 말고 장사하는 사람과 실소유자 세를 내는 사람과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다 해당이 안 된다고요. 상속 외에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달라진 것이 없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지금 그 관계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하려니까 올해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 조건에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일부 사람들은 법대로 추진하면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래도 해야지요.
안문길위원
그래도 해야 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안문길위원
시민들이 시에서 계속 밀어붙인다고 하는데 다른 조례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기존의 법에는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안문길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우리가 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법에 명시적으로 되어있는 것을 우리가 위반해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안문길위원
여기 말을 들으면 이 말을 해야 되고 저기 말은 다르고 좀 답답합니다. 국장님도 답답하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저도 금요일에 청과상인 두 분이 항의 방문차 왔습니다. 근본적인 대답밖에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안문길위원
시의원들도 해줄 것이 없어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의견을 반영해서 해주게 되면 공무원 스스로 위법한 상태니까 현재 특별히 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안문길위원
연구도 해보고 하여튼 불화가 적도록. 우리도 답답합니다. 나가면 들어주기만 들어주지 할 말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일괄로 묻겠습니다. 99쪽 숲속의 청정식품 상품화를 하는데 사업추진위원회의 참석수당을 며칠 안 남았는데 3회를 한다고 했는데 3회가 가능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최춘영위원
이월해서 할 겁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지난 11월에 국‧도비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해서 이월해서 내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최춘영위원
100쪽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2억 500만원과 건저장소 설치사업도 명시이월사업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숲속의 청정식품 사업의 일환입니다.
최춘영위원
102쪽 경산네거리 교통섬 조경사업을 실시하시는데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하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너무 적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최춘영위원
현재 광장이 생긴 대로 합니까? 도시과에서 경산사거리 광장을 새로 홈플러스 자리에 확장을 합니다. 땅을 내놓고 건물담장도 철거하고 그 일부분에 교차로 개선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합니까, 현재 생긴 대로 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현재 생긴 4개의 교통섬에 합니다.
최춘영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현재 생긴 교통섬이 도시과에서 교통광장을 하는데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앞으로 확 들어갑니다. 홈플러스 쪽으로 10미터 이상 도로가 뒤로 셋백이 되고 광장이 넓어집니다. 사업 시행하면서 사업 부지는 내놓고 도시과에서 담장과 블록 철거하는 예산은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도시과와 협의하셔서 조경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어차피 설계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는 그때 보고 실시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사업시행 예산이 통과되는 것 같으면 도시과와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106쪽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보조 설명을 해주세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천연가스는 저공해차량 구입비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버스가 보통 저상버스와 천연가스버스와 경유버스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파악을 해보니까 저상버스는 1대당 2억 1500만원, 천연가스버스는 1억 2000만원, 경유버스가 1억 800만원 각 버스별로 구입단가가 다른데 천연가스버스는 보통 버스회사에서는 경유버스를 선호합니다. 경유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공해가 심하기 때문에 천연가스버스를 해서 공해를 없애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경유버스가 얼마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1억 800만원입니다.
최춘영위원
저상버스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2억 1500만원입니다.
최춘영위원
반값도 안 되네요.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저상버스 5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올해도 5억 자부담이 없어서 회사에서 부담을 못해서 버스 5대 구입을 못했던데 내년에 5대를 또 구입한다고 해놨지요? 예산이 통과되었잖아요.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올해 배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올해 15대가 내려왔습니다. 10대는 구입했습니다. 5대는 버스회사에서 재정 부담이 있어서 내년도에 이월시켜 달라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5대와 올해 이월된 5대를 해서 10대를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최춘영위원
내년도에 회사에서 자부담 이월된 10대.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월된 것이 5대입니다.
최춘영위원
이월된 것 5대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5대 총 10대를 자부담할 수 있는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올해도 10대 다 구입했습니다.
최춘영위원
돈이 없어서 5대를 못했잖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15대로 해놓으니까 배정이 너무 많이 되어서 일단 10대만 구입하고 5대는 이월시켰습니다.
최춘영위원
내년에는 가능한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112쪽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 사용료가 4억이나 감이 되었어요. 감된 사유가 뭡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반입폐기물량이 줄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생활폐기물이 1일 84톤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들어온 것이 1일 70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도 18톤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16톤 들어와서 2톤이 줄었습니다.
최춘영위원
준 것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그러면 시설용량이 많이 남아돌겠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지금은 조금 남아돕니다.
최춘영위원
지금 진량에 소각하는 시설을 이쪽으로 유도해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연구용역을 해놨으니까 그것이 나오면 증설연구용역과 같이 앞으로 우리가 운영할 계획을 다시 한 번 짜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정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량에는 소각로시설이 현재 15년이 다 되어가요.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으면 대량수선을 해야 됩니다. 수선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계속 수선을 하는 것과 폐기물을 용성에 처리하는 것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79쪽 하양 공설시장 공간메움 공사를 했잖아요. 이게 감되어서 올라왔네요. 공사 끝났어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끝났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사업비가 덜 들어갔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당초에는 콘크리트 시공을 하려고 했는데 투명한 유리바닥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콘크리트 시공보다 시공비가 적게 들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콘크리트 시공을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되면 답답하고 1층과 2층이 완전히 분리되는데.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투명한 것으로 그게 트러스 구조물이라고 하던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조금 감되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안전도검사는 했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투명해서 사람들이 밑이 보이면 지나가려면 공포감은 있거든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것은 다 해결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4600만원이 올라왔네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연말 안에 전부 지출할 수 있겠어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국비는 직접 지원되었고, 이것은 도비와 우리시비만 지원해주면 되니까 벌써 대상자 선정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허순옥위원장
추경이 재작년까지는 2월 말까지였는데 지금은 12월 말까지 예산이 전체 다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85쪽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감되어서 올라왔어요? 중소기업에 이자보전해주는 것이잖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런데 감이 왜 이렇게 많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감된 분야는 뭐냐 하면 당초 목표는 다 지원해줬는데 우리가 이차보전 해준 업체 중에 휴업이나 폐업한 곳이 있었습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일부는 받은 업체에서 조기상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분야입니다.
허순옥위원장
휴업이나 폐업한 곳은 지원을 못해주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당초에는 그 사람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휴업이나 폐업을 하니까 지원이 중단되어서 돈이 남았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조기상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잉여자금이 남아서 상환된 것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그 밑에 K-뷰티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이 있는데요. 5000만원이 증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사유는 뭡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화장품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허순옥위원장
어디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직까지 대상자 선정은 안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아닙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인촨시 보세구역 안에 우리 기업체가 들어가는데 인테리어를 해줄 돈입니다.
허순옥위원장
화장품 인촨시에 들어가는 것 안에 시에서 인테리어를 해서 수출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얼마 남지 않았는데 5000만원 증 되어서 5억입니다. 그런데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데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인촨시 보세구역 안에 인테리어 할 공간이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아닌 것 같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과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진한입니다. K-뷰티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의 일환으로써 우리시와 중국 인촨시가 우호도시를 협정해서 현재 우리시에서 지효성 세무6급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 분이 가서 화장품산업에 대해서 중국 인촨시에 진출하면 좋겠다고 해서 제안을 해서 인촨시 보세구역에 3년간 우리시에서 진출한 화장품업체 6개 업체 40평에 대해서 3년간 무상임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임대를 하는 조건에서 인테리어는 우리시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는데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으니까 한의대에 연관된 업체입니다.
허순옥위원장
K-뷰티가 한의대입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K-뷰티라는 말은 한국 코리아 뷰티라고 하고 일명 경산 화장품산업입니다. 한의대에 돈을 줘서 한의대에서 중국에 화장품매장.
허순옥위원장
6개 업체라고 했잖아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코리아 뷰티 화장품산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보세지역에 6개 업체가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사업이 5000만원 증 되어서 5억이 올라왔습니다. 3년간 주려고 했는데 일시적으로 지원을 하는지.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5000만원 한 번 설치합니다.
허순옥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호도시 인촨시에 갔다 왔어요. 거기에 가니까 화장품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한국화장품은 자기들이 알아준답니다. 그 사업은 좋은데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5억을 한 번에 다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5000만원에 대해서 한 번만 지원해주면 됩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위에 5억은 과목의 집계이고요.
허순옥위원장
죄송합니다. 5000만원 해서 말 안에 지원해주면 인테리어를 해서 6개 업체 화장품이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나 4월에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이것은 조금 있다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사실 앞뒤가 안 맞아서 질의를 하거든요.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86쪽 경북SW융합클러스터 조성 지원이 있습니다. 국가직접지원인데 시비가 4억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는 없었거든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허순옥위원장
주요사업조서에 올라왔네요. 이것은 증감이 6억이 되었네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사업기간 때문에 그렇고 도비가.
허순옥위원장
부담률 때문에 그래요?
진한
정진한투자통상과장
예,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도비가 1억 8000만원이고 시비가 4억 2000만원입니다.
허순옥위원장
107쪽 환경과 공중화장실 설치 3개소가 어디입니까? 1억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1억이 증 된 것은 금락3어린이공원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어디어디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옥산2근린공원과 옥산제2어린이공원, 금락5어린이공원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환경 과장 이상혁입니다. 각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허순옥위원장
화장실 설치 같으면 어떤 것입니까? 화장실을 지어서 해줍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짓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요즘 만들어놓은 것으로 그것으로 하는지.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남천면에 설치해놓은 형태입니다만 그것보다 조금 적게 합니다.
허순옥위원장
3개에 돈이 이만큼 들어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참고로 이번에 추가로 한 금락3어린이공원은 1억이고 나머지는 7000만원 5000만원 8000만원입니다.
허순옥위원장
화장실 하나에 이 정도면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견적 받아보셨어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수도가 들어가야 되고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인입하는 그 돈까지 하니까 그렇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수도나 전기는 공원에 다 되어 있어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래도 수도와 전기는 인입을 다 다시 해야 되니까.
허순옥위원장
화장실 하나에 인입한다고 해도 1억은 너무 과한데 견적서 받은 것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견적서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만.
허순옥위원장
추정치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이게 사업추정치이지 견적을 이만큼 받아놓은 것은 아니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견적이 화장실 하나에 1억 7000만원 1억 8000만원 같으면.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1억 넘는 곳도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넘는 곳도 있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예, 어린이공원이나 큰 데는 화장실을 1억 가지고 못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치를 묻는 것이 어린이공원에 1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이것 선정이 다 되어 있잖아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그러면 올해 안에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이것은 이월시켜서 해야 됩니다.
허순옥위원장
명시이월 하는 겁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명시이월 시켜서 3월 안에 하시겠다? 추경 오기 전에 하시려고 그러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352쪽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완료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었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회사가 어디였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어느 것 말입니까?
허순옥위원장
352쪽 투자통상과.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효림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다 되어 갑니까? 몇 년도까지 해야 되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사업기간이 내년도 9월까지입니다. 하여튼 1차분은 지원했고 2차분이 아직 안 나갔는데 모든 것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지원합니다.
허순옥위원장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효림에 30억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9억이 덜 들어갔네요. 9억을 이월했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지요.
허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양공설시장 중정공간메움공사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계단이 되어있는데 공간이 많이 비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다 메웠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자동문으로 다 메웠습니다.
이철식위원
냄새 부분은 크게 없겠네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그게 항상 말썽이 되어왔는데 다 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 2층에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겠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107쪽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 1000만원에서 450만원이 감되었는데 25만원씩 해서 22농가가 하는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은 25만원 정도로 해서 22농가 보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우리한테 피해신고가 들어와서 보상을 해준 것이 5건밖에 없습니다. 물론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 보상금을 요구한 것이 5건밖에 없어서.
이철식위원
5건에 740만원 보상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550만원입니다.
이철식위원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야생동물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다고 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지금 돼지 몇 마리가 내려오면 밭 전체가 쑥대밭이 되잖아요. 밭작물을 전혀 할 수 없어요. 홍보 부족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도 그 기준에 못 미치거나, 또 우리가 홍보를 덜해서 그분들이 피해를 입고도 우리한테 보상요구를 안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철식위원
보상기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피해정도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이런 부분도 규정이 어떤지 제가 세밀한 부분까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피해를 입은 곳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피해보상도 보상이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도 신경써주시고, 전에 시정질문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원순환 과장님! 지금 자원순환시설 앞에 소공원을 하고 있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매립장 앞에.
이철식위원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가고 있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이철식위원
마무리한다고 그런지 공사를 한창 바쁘게 하시던데 잘했습니다. 연말에 마무리를 하면서 동절기 공사에 하자가 안 생기도록. 준공은 언제입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동절기 공사를 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는데요. 일부 준공한 기성금을 처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월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이철식위원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몇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까지 페인팅도 안한 것 같던데 동절기에 해서 하자가 생기는 것보다는 준공을 조금 미루는 것이 안 맞겠나.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철식위원
하자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358쪽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데 어떤 용역입니까? 대충 말씀해주세요. 경상북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부계획을 자체에서 수립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것은 가축분뇨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을 작성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도모하는 사업인데 현재 우리가 추진하려니까 경상북도에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이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수립 지연이 되고 있는데 경북도에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한 것이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경북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이 선행되고 난 뒤에 우리가 하기 위해서 내년 3월까지 이월시킨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도에서 하는 것이 상위계획입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와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도는 기본계획이고 우리는 세부계획이기 때문에 도와 연계되어야 됩니다.
최춘영위원
연구용역보고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그리고 356쪽 남매근린공원 명품화 사업에 23억 2000만원이 있다가 13억 5000만원이 이월되는데 설명해 주세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남매근린공원 명품화 사업은 지난 번 추경 때 13억 5000만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최춘영위원
보상금 지급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보상금과 용역비 5000만원입니다. 보상금이 13억입니다.
최춘영위원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변경용역을 산림과에서 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춘영위원
공원조성계획을 왜 산림과에서 합니까? 조성계획은 도시과에서 하잖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일단 발주는 산림과에서 하고 감독을 도시과에서 합니다.
최춘영위원
조성계획 업무 자체가 도시과 업무잖아요. 조성은 산림과 업무지만 조성계획 업무는 도시과 업무잖아요. 그런데 공원조성계획 업무를 왜 산림과에서 합니까?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 과장 최상열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공원조성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용역준 것은 조성을 하기 위한 용역이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춘영위원
용역추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이월이라고 해놨는데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인데.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우리가 남매공원 조성을 하려면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조성계획은 수립되어있고 수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조성만 하면 되는데 조성을 사업하는 데에 따른 설계용역비입니다. 별도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에 따른 설계용역비입니다.
최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100쪽 숲속의 청정식품 상품화 사업 추진과 관련된 것인데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에 2억 500만원, 건저장고 및 저온저장시설 설치에 1억 1000만원인데 대상자 선정이 되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2개 생산자 단체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연말 중으로 심사해서 한 개 단체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은 두 개 단체를 받아놨습니다.
김종근위원
어느 단체가 들어왔어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농민들끼리 생산자단체를 결성해서. 용성 부일에 거주하는 두 분입니다. 이집승씨와 정한복씨.
김종근위원
뭘 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원래 임산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표고버섯과 가죽을 하는 사람입니다.
김종근위원
이집승씨가 임산물을 생산하신다고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개인이 하면 안 되고 5인 이상 생산자단체를 조직해서.
김종근위원
정한복씨는 어디입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용성.
김종근위원
업체는 아닙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업체는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어디입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덕천인가 하여튼 거주는 모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신청을 몇 분이 했어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정한복 생산자단체가 별도로 있고요. 이집승 생산자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두 단체가 들어왔는데 선정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정한복씨와 이집승씨가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두 개 단체가 들어왔다는 말이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두 개 단체 중에 12월 말 중으로 한 개 단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선정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배점표를 만들어놨습니다.
김종근위원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건저장고 및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해줍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건저장고는 대추입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청정임산물은 간단하게 선정된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경산뿐만 아니라 경산 영천 청도 3개 시‧군이 협약을 체결해서 농림식품부에 2015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되었는데.
김종근위원
품목은 뭡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품목은 산나물과 약용식물, 도라지나 두릅 이런 산채종류를 집단적으로 생산하는 재배시설을 말합니다.
김종근위원
제 지역구인데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이 분들은 노하우가 하나도 없는 분들인데요. 한 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옛날에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공모사업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사업의 결과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도를 잘해서 사업이 성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사업이 선정되기 전에 1차적으로 센터나 용성면사무소와 꼭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면사무소에 그분들의 건의사항이나 센터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꼭 살펴보시고 이 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양 공설시장 층간메움공사는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고하신 것 같고요. 팔도장터 관광열차 연계사업에 진행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분명히 협의를 한 번 하자고 했는데 예산도 338만원 남겼네요. 예산이 남은 자체도 잘못되었어요. 이 사업에 뭘 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문화관광형 꿈바우시장 연계형사업인데.
윤기현부위원장
아는데요. 뭘 했어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버스 임차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분명히 상의해서 하자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실제로 상인들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상의를 하자고 했잖아요. 예산 1200만원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줬으면 다 쓰든지, 못썼으면 못 쓴 이유를 대보든지, 그리고 하양 공설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협의를 한 번 하자고 했잖아요. 협의를 안 해주셨잖아요. 왜 안 해주십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 예산 반영할 때 제가 없어서 그런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감 된 것은 버스임차비가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한 번은 안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사업 내역서 주세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도 잘 되고 있던데요. 국비가 2억 2700만원 들어가는 것 맞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 사업은 진짜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점포세가 올라왔기에 넘어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본예산에 15개 점포세가 예산에 잡혀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계속 우리가 내는 것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게 내년 2월 쯤 입점하면 10개 부분은 빠집니다. 현재 15개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청년상인이 입점하게 되면 현재 계획은 내년 2월에 입점한다고 되어있는데 입점하게 되면 그것은 빠집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은 유치도 잘하셨고, 이런 사업은 시에서 돈을 더 가져가서 쓰셔도 됩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왜 2억 80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요청한 사업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초 요청한 금액보다 도에서 임의배정을 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시‧군별로 임의배정을 했는데 이 돈은 어차피 못쓸 돈입니다. 지금 줘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우리가 이월시켜서 내년에 쓰자, 어차피 우리가 내년에 쓰도록 되어있으니까 쓰자고 하니까 해당부처에서 이월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자마자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반납을 바로 한다고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수정예산으로 해서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세울 입장도 아니고 도에서 돈이 벌써 내려왔습니다. 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예산에 편성은 해야 됩니다. 편성을 하자마자 반납해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에 피해보는 것은 없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반납하세요. 삭감시켜줄까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삭감시켜서 될 것도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냥 놔둘까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놔둘 테니까 알아서 해결하세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2억 8000만원 돈이 내려오는 이 자체도 잘못되었습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도에서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올해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25만원 250가구 80% 해서 5000만원이 지원된 것이 있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 사업은 어떻게 되었어요? 도시과에서 작년에 5000만원 들어간 것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삭감이 안 되니까 여기에 안 올라왔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집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동네에 했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 과장 전인숙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어느 동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갈라줬어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부터는 몇 군데 특정지역으로 해서 위원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윤기현부위원장
어제 진량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오는데 외환은행사거리에 차가 밀려있어요. 가스공사에서 공사하는데 도로를 다 막아놨어요. 저 사람들은 특갑입니다. 나는 국장님이 제일 센 줄 알았는데 국장님보다 더 셉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저는 약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가스공사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가스공사 저희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자료 한 부 주시고요. K-뷰티 화장품이 한의대로 지원되는 것 맞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5000만원으로 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중국 인촨시 보세구역 전시장 인테리어 비용인데 5000만원으로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추진하기에는 중국까지 가서 공사를 발주할 수 없으니까 한의대에 돈을 줘서 한의대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몇 평 하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40평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5000만원 올라와 있기에 제가 의아한 것이 뭐냐 하면 자부담이 없잖아요. 경산시를 홍보하면서 화장품 제조업체 판매를 준다는 말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40평 같으면 보통 시설비 250 300씩 인테리어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5000만원으로는 안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돈이 적다는 말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돈이 적지요. 5000만원으로 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자기들이 건물을 신축하면 안에 들어가는 내장만 하면 되니까 5000만원으로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 LED간판도 큰 것으로 달고, 중국에 가면 간판이 겁이 나거든요. 이런 것은 2∼3억씩 쓰세요. 5000만원으로 뭘 합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5000만원으로 안에 내장을 하고 경산시를 나타낼 수 있는 간판도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K가 경산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경산도 되고 코리아도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코리아를 쓰지 말고 경산을 써야지요. 우리 돈을 주는데 왜 코리아를 씁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우리가 할 때는 경산이고 예산 딸 때는 코리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5000만원이 올라와서 걱정이 되어서요. 경북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조성지원사업이 신규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연속입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2016년도 당초 예산할 때도 이 돈이 올라왔습니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5개년사업입니다. 연간 4억 2000만원씩 5개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왜 정리추경에 올라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올해분입니다. 올해분은 도비부담분이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에서 전체 들어가는 돈이?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5년 동안 21억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은 포항에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IT융합산업기술원에 하려고 합니다. 포항에 있는데 경산지원센터라고 해서 IT융합산업기술원에 경산지원센터가 지난번에 개소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투자통상과 명시이월부터 봅시다. 첨단스마트센서 거점센터 구축과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사유가 스마트는 행정절차 지연, 재상정 후 사업비 지급, 연차별 국비지원계획 재협의 후 가용범위 내에서 조정 필요라고 되어 있고, 글로벌 코스메틱은 사업추진기간 부족, 부지매입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용역 시행, 용역발주를 위한 설계공모 시행, 설계공모 결과에 따른 업체선정 및 용역발주라고 이월사유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이월사유를 올리면 중앙투심에서 재검토사업이잖아요. 재검토 이유 때문에 이월되는 것인데 그게 빠지면 안 되잖아요. 상임위에서 질의한 내용이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월사유를 해버리면 제일 큰 것이 국장님이 첨단 스마트센서 사업을 2월에 하신다고 하니까 해드렸잖아요. 투심에서 통과가 못된 사업인데 이월사유를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첨단스마트센서 거점센터는 내년도 2월에 중앙투자심사를 반영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시켰고,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는 지난번에 사업비 20억을 기 확보 했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아니고 올해 사업비 20억을 확보했는데 20억이 설계와 부지매입비입니다. 설계를 하지 못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이 내년도 1월 말에 시행되기 때문에 완료되고 난 뒤에 설계용역을 주려고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국비예산부분이나 모든 부분을 상임위에서 삭감을 안했습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행정적인 절차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글로벌 코스메틱 21억 추경에 우리가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첨단스마트와 차량부품은 국장님이 자신이 있다면서요. 자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명시이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투심 통과 후 이런 말을 제가 못 찾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을 어디에서 찾으면 되겠나 싶어서요. 이 문구가 명시이월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표현을 그렇게 안한 모양인데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고 난 뒤에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한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체적으로 경제환경국에서 97억 정도 명시이월사업이 되었잖아요. 저는 경산시 경제환경국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 해야 됩니다. 이 정도가 되어야 사업이 잘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아니지만 명시이월부분은. 이런 문구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지적사항을 같이 했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해봤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361쪽 자원회수시설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도 과장님이 필요해서 한다고 해서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맞고, 행정절차 지연으로 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실시설계가 올해 12월에 완료됩니다.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공사착공이 내년 2월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설계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급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은 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또 이 사업을 동절기에는 될 수 있으면 안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건축이나 도로를 동절기에 해놓으면 꼭 탈이 나더라고요. 이런 것도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급하게 달라고 해놓고 한 것은 실제로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설계한다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대구 연구개발특구는 아니지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112쪽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 사용료 생활폐기물 재활용품에 세계잉여금이 4억 정도 발생되었네요. 해마다 용역비 2000만원씩 안 나갑니까? 사업계획을 잡을 때 용역비가 2000만원씩 나가는 사업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민간위탁금 예산 감된 이것 말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예.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생활폐기물은 1일 84톤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반입된 것이 70톤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이 감된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도 4억 정도 잉여금이 발생되었네요. 이것은 왜 그래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방금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윤기현부위원장
달라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몇 쪽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111쪽.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사업 감된 것이 없는데요.
윤기현부위원장
4억 4000만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집계를 낸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체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집계를 낸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잘 못 찾았습니다. 국장님 미안합니다. 과장님, 용역비가 2000만원씩 들어가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김성현입니다. 용역비는 해마다 쓰레기수집운반업에 대해서 단가용역을 하기 위해서 매년 2000만원씩 해서 연말이 되면 2016년도에 원가산출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각장 민간위탁수수료 주는 것과 용역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국장님, 교통질서 계도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 교통행정과에서는 횡단보도 설치, 교통시설물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산교 NC 앞에 보신 적 있어요? 정상적인 주차선을 그어놓고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땅은 NC 땅인지 모르겠지만 앞에 보면 차가 못 들어오도록 상당히 선을 많이 그어놨어요. 선을 어디에서 긋습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 과장 김종태입니다. 땅은 NC 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근위원
NC 땅이라도 자기가 건물을 짓는 것 같으면 일정부분 도로를 내놔야 되잖아요. 차가 흐름을 막고 있어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현장을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자기 나름대로 해서 우회전을 했을 때 차선을 거의 막아놓고 지하로 들어가는 것도 막아놨어요. 점장이 제 후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해야 됩니다.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심해요.
위용
조위용경제환경국장
예, 일단 오늘 현장을 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보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앞에 도는데 전부 NC 땅입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NC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한 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현장 나가보세요.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다 막아놔서 저도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다고 싶었는데 김종근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네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한 번 나가보세요.
윤기현부위원장
2000만원짜리 사업을 보통 수의계약 하지 않습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계약률이 보통 88 92 95 나오지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른데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남는 돈은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집행잔액은 한 것으로 같이 묶습니까?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래서 이 돈이 나오는 거예요?
종태
김종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궁금하네요. 들어가세요.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안설명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록에 실음
윤기현부위원장
소장님, 경산에 근무해보니까 괜찮지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좋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얼마 안 되는 예산으로 살림을 산다고 고생하시는데 도 조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도 조례는 제가 수시로 도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보고 있는데 연말에 안 되고 상반기에 할 예정이라고 미루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소장님 그러다가 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해주고 가야 되는데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계속독촉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확인해보니까 전혀 준비도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저한테는 담당 계장님이 연말이라고 이야기해서 믿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소장님이 계실 때 신경 써 달라고 공식적으로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명심
김명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 국장님 앉으셔도 좋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계속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록에 실음
안문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64쪽 자라지 수변생태공원은 안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이것은 자라지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건설국에서 안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한 번에 하도록 했습니다.
안문길위원
따로 예산이 잡혔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잡혀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삼성현과?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동의참누리원에 포함시켜서요. 돈이 얼마 안 되는 것을 따로 하는 것보다는 동의참누리원 사업 전체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 우리와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봤습니다.
안문길위원
안하는 것은 아니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합니다.
안문길위원
연화지는 요즘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농어촌공사와 중복되는 것 없어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도시 과장입니다. 연화지는 내일 입찰을 봅니다. 다소 조금 늦어진 것은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기 때문에 자기들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율한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안문길위원
농어촌공사 따로 하고 우리도 따로 합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저희들은 경관쪽에 쉼터와 주차장과 전망 데크를 설치하고, 저수지 보강은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안문길위원
제당보강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안문길위원
그 후에 운동시설이나 산책로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그것은 우리시에서 합니다.
안문길위원
도시과에서 발주했네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금액이 얼마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총 예산이 10억 정도입니다.
안문길위원
꽤 크잖아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가 90%.
안문길위원
부지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부지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일부 매입합니다.
안문길위원
농어촌공사와 그 시설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공사가 다르잖아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그런데 제당둑 마루에 산책로를 조성할 때 그라우팅이나 제당보강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농어촌공사와 조율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안문길위원
농어촌공사가 하는 제당은 시비가 들어갔어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시비 없습니다.
안문길위원
농어촌공사 자력으로 하는 것이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안문길위원
남매지못도 농어촌공사 것인데 우리가 돈을 줘서 소유가 경산으로 넘어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농어촌공사에 25억 개발공사에 45억을 부담해서 총 70억으로 남매지 제당 북쪽 임당역세권 택지개발 하는데 도로 사이에 공원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면서 남매지 제당을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연화지는 낚시가 금지됩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사업을 하게 되면 금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문길위원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환경과에서 수질과 관계되는 것 낚시금지를 하겠네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금지를 해야 됩니다.
안문길위원
나무도 심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제당이기 때문에 나무는 없습니다.
안문길위원
연화지가 농지가 비슷한 높이여서 허황하거든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좀 낮지요.
안문길위원
나무가 없다면 좀 그런 데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제당유지관리 보호차원에서 원래 나무식재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식재했다가 나무가 썩으면 제당이 위험합니다.
안문길위원
그래도 너무 허황한데요. 가보셨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좀 허황합니다.
안문길위원
제당 밑으로 길은 없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밑으로 길은 없습니다. 제방둑마루를 이용해서 산책을 합니다.
안문길위원
하여튼 잘 하셔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163쪽 마위지 설명해주세요. 우리 시비를 줄이고 국비사업으로 바꿨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원래 마위지 사업은 시비를 들여서 마위지 농업용수 시설을 가지고 양수장 물을 퍼 올리도록 했는데 국비가 재해사업으로 들어옴에 따라서 사업비를 국비로 바꿨습니다.
최춘영위원
잘하셨네요. 시비를 아꼈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그리고 168쪽 제방 유지보수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왜 남겼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전체 제방유지보수비를 합하면 5억쯤 오는데 공사를 집행하고 예산잔액.
최춘영위원
집행잔액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너무 많은데. 국비 오는 것 다 써도 되는데 남기니까 아깝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집행잔액입니다.
최춘영위원
175쪽 재난관리기금 전출을 안 하는 겁니까?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682만 9000원 이번에 예산액 이쪽에 감이 있고.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산 전출 전체 예산의 10분의 1을 해야 되는데 정산하고 나니까 계산상 이만큼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산을 하고 남은 수치입니다.
최춘영위원
표시방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번 예산액에 0이고 기정예산액에 7682만 9000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감이 7682만 9000원인데 이번 예산액에 7682만 9000원이 있고 기정예산액이 0이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표기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춘영위원
잘못되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최춘영위원
거꾸로 되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179쪽 주민불편해소 사업 지원에 20억이 들어가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이것은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SEC연구소 그 돈입니다.
최춘영위원
뭘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우리 시비 20억을 줘야 됩니다.
최춘영위원
연구소에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남매지 위험제당 보수는 25억 전체가 개발공사에서 오는 돈 아닙니까? 우리 시비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전부 개발공사 돈인데요. 이것은 우선 1억만 실시설계비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우리 시비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개발공사 돈입니다.
최춘영위원
180쪽 하수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하수도 기본계획은 지식산업지구에만 하수도를 합니까? 전체에 대해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아닙니다.
최춘영위원
지식산업지구 내에 하수도 기본계획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183쪽 동서교차로 개선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이 있는데요. 이번에 동서오거리에서 대구대까지 용역 8억이 있잖아요. 이것과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동서오거리 교차로가 교차로 전에는 포항국도에서 동서교차로에서 경일대까지 도로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교차로는 국도에서 안하도록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의해서 이번에 국비를 땄습니다. 조건부는 뭐냐 하면 교차로 설계를 다 해주면 52억 드는 돈을 국비로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거기에 교차로 설계만 해주면 국비를 52억 주겠다고 해서 설계해주는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8억 예산을 확보해서 동서오거리에서 대구대까지 가는 용역비와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별개입니다. 현재 철도 놓는 데까지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동서교차로입니다. 저희들이 52억 국비를 확보했고, 합의할 때 조건은 내년에 바로 착공하는데 시에서 설계를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설계비입니다.
최춘영위원
52억에 따른 설계비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77쪽 옥곡징검다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1회 추경에 확보했는데 공기 부족함이 나왔는데 간단한 1억 2400만원 사업인데 왜 이월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도 간단하게 생각하고 일을 했는데요. 우리가 장애인협회와 이야기를 해보니까 징검다리를 장애인들 법에 의한 도로시설을 하니까 전체 훼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도저히 할 수 없고, 중재안을 서로 협의하다보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설계는 간단합니다. 전체 맞추려니까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남천 전체를 훼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중재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최춘영위원
협의지연에 따른 공사지연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12월 사업착공에 따른 공기부족이라고 하길래.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379쪽 경산역 주변정비 기본 구상 용역 이것도 명시이월이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경산역 기본계획 구상은 추경 때 되었기 때문에 경산에서 구미간 광역철도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전체 버스인입이나 전체적인 주차장 문제나 전체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상하는 것은 추경 때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최춘영위원
언제쯤 결정이 되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내년 상반기 안에는 답이 나옵니다.
최춘영위원
387쪽 송백리 도성사길 진입로 정비 2억이 있는데요. 지금 사업이 발주되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설계도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389쪽 옥산동 일원에 2015∼2018년 사이 도로개설 150미터, 용역발주 중,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이것은 중산지하차도입니다.
최춘영위원
391쪽 경산역 인도육교 철거 1억 3460만원인데 그저께 철거한다고 문자가 왔던데 철거안합니까? 명시이월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공사는 발주해놨는데 공사 중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됩니다.
최춘영위원
명시이월 되면 안 되잖아요. 준공되잖아요. 공사착공통보라고 문자가 왔던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착공이니까요. 준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춘영위원
3일 2일 만에 다 한다고 해놨던데요. 명시이월 시키면 안 될 건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어차피 공사를 하더라도 준비 뒤에 정비를 해야 됩니다.
최춘영위원
아닌데요.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준공된다고 해놨던데요. 인도육교 철거 65미터, 2.5미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철거는 그렇게 해도 공사기간은 2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뒷정리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철도청과 협의관계도 있고요.
최춘영위원
외국어대학에서 대명리까지 인도설치는 언제 합니까? 1억 5000만원 명시이월 되었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393쪽 옥산동 310미터 폭 20미터 중로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보상율이 50%라고 해놨는데 공사발주를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보상하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바로.
최춘영위원
내년에 발주할 계획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399쪽 다목적 생활체육관 옥산에 건립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착공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착공했습니다.
최춘영위원
서류상 착공하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동절기 끝나면 바로 시작하겠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실제로는 동절기가 끝나면 합니다.
최춘영위원
현장사무실은 언제 짓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그저께 착공해서 들어왔으니까 20일 이내 가설울타리를 준비하려고 시켜놨습니다.
최춘영위원
실제로 착공은 안하더라도 울타리와 휀스와 현장사무실을 지어주면 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겨울이라도 그것은 할 수 있으니까 진행시키려고 해놨습니다.
최춘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과장님, 특별회계 간단하게 한 개 묻겠습니다. 69쪽 중산 제1지구 일원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에 2억 1200만원 이것은 세입에 돈을 받아서 하네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진량 선화지구는 돈을 받아놓고 시공은 언제 합니까? 세입에는 있던데요. 23억 8000만원.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최춘영위원
단지 내 부담금만 받았습니까? 시설비가 아니고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부담금입니다. 중산지구는 지구 외의 것 추가로 받아서 시공을 해야 됩니다.
최춘영위원
선화지구는 부담금이네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단지 내 부담금입니다.
최춘영위원
중소기업 대구경북연수원에 1억 32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주시는데요. 세입은 받아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연수원이 추경예산 작업이 끝나고 난 뒤에 지하수가 일부 오염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현재 재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영구적으로 어차피 시 상수도를 자기들도 인입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금년도에 자기들 불입금이 없으니까 내년도에 본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시로 불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준비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내년도에 공사를 빨리 해주기 위해서 우선 시비를 먼저 투입할 예정입니다.
최춘영위원
1억 3200만원을 우리 시비로 해주면.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공사는 어차피 내년 초에 바로 할 예정인데 내년도 본예산을 확보 못했고, 연수원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확보해서 불입하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설계해서 준비해놓고 내년도에 돈이 들어오면 발주를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중식 하고 계속할 거니까 그때 하시지요.
최춘영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부위원장
상하수도 과장님! 운문댐 물 경산이 쓰고 있습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대구에서 받는 것입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원수도 받고 정수도 받고 대구시에 정수된 물도 일부 받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대구시에 돈을 주고 운문댐 물을 씁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대구 때문에 운문댐을 만들었네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대구뿐만 아니라 우리시와 영천과 청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에서 운문댐 물을 쓰는데 제약이 상당히 많다고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현재 할당된 물은 받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잘 줍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운문댐 물이 대구로 가는 것을 끊을 수는 없습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윤기현부위원장
경산 계양정수장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처리하는데 처리비용이 1년에 어느 정도 듭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참고로 현재 원수 정수 구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강이 톤당 50원, 운문댐 원수가 톤당 223원입니다. 수자원공사 정수가 톤당 413원, 대구 고산정수장 운문댐 정수된 물을 404원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운문댐 물이 223원 이라고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원수입니다. 원수를 가져와서 저희들이 정수를 해야 되거든요.
윤기현부위원장
65쪽 자본잉여금수입이 78억에서 27억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지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몇 쪽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65쪽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특별회계요? 그것은 진량 선화지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추가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3억이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단지 내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29쪽 216억인데 53억이 증 되었네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그것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은 25억 아닙니까? 임당과 다 합칩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선화지구만 25억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53억은 어떻게 나온 것이지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원인자부담금이 48억 중에 중산지구에 8억 4000만원입니다. 임당역세권 15억.
윤기현부위원장
다 합쳐도 48억밖에 안되는데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이번 추경에.
윤기현부위원장
53억이 증 되었거든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선화지구 야구연습장 건너편에 교부세 7억을 저희들이 이번에 받았습니다. 합해서 53억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53억이 맞네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뒷장에 또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수관거가 7억입니까?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선화공업지역에 7억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운문댐 물은 대구에서 사서 오는 것이지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예, 원수 받아서 정수된 물을 옥산지구 인근에 공급받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 시민들이 이야기 하던데요. 운문댐 물은 경산에서 마음대로 못 먹는다고요.
병묵
안병묵상하수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국장님, 진량 선화리 윤성아파트 영남방직도로 16년도에는 다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우리가 전체 다 하려고 내년에 하수관거 설치사업비까지 7억을 받았고, 내년에 하수관거 23억을 더 확보할 것입니다. 도로도 나머지 부분에 전체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돈을 좀 들여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7년도까지 가야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선화3동 전체 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구 전체를 다 건드려서 하려고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건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건설 과장 최영배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마위지 농업용수 공급시설 설치는 국비를 받아서 잘된 것 같은데, 신지 용배수로 정비공사 부기경정으로 5000만원, 164쪽 자라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5000만원 이 사업은 시작을 못한 것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신지는 평기리에 처음에는 소유자가 용배수로를 해주려고 했다가 도저히 못해서 읍을 통해서 해도 안 되어서 같은 동네 한제지 배수로 쪽으로 돌린 것이고요. 자라지는 문화관광과에 동의참누리원 사업 돈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들이 삭감하고 그 국비를 받아서 하도록 삭감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자라지가 저번에 예산 올라온 것 맞지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그것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 예산 맞지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안 쓰고 그쪽에 5000만원 해봐야 별 것이 없으니까 일원화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번에 예산으로 말하니까 과장님이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드린 것인데 시작도 못하고 이렇게 되었길래.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65쪽 담당공무원 역량강화용역으로 해서 이것도.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저희들이 시‧군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농촌사업을 하면 동네 지도자들도 교육시키고 시‧군공무원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군 공무원을 올해 처음 잡았는데 사업 여건이 마땅찮아서 이것을 취소하고 대신에 주민들 현장포럼으로 사업비를 다 돌렸습니다. 1300만원 공무원들 하려고 하니까 역량사업 하는 기관도 모여 있고, 주민들이 내년에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돌렸습니다. 저희들은 내년에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역량강화용역에 13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현장포럼용역으로 1300만원이 올라갔더라고요.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런 것은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예, 국비 예산중에서 역량강화, 현장포럼, 선진지 견학 다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신지나 자라지는 제가 볼 때 발생하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도시 과장님! 179쪽 임당역세권 1억은 경산시 돈은 아니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경북개발공사 돈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받아서 줍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받아서 농어촌공사에.
윤기현부위원장
받아서 주는 돈 1억이 올라왔네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180쪽 대구 연구개발특구 개발 관련 지역자문협의회 등 참석수당 77만원이 지출되었네요. 설계비가 9억 정도 나갔지 않았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토지이용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작년 6월에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용역을 완료하면 업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시행자.
윤기현부위원장
시행자가 나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개발계획안이 확정되면 시행자를 물색해야 됩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도 좋고, 거기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도 10년이 되어가지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지구지정이 2011년도에 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007년도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2011년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5년 정도 되었네요. 이것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여기가 1지구입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한의대와 영대쪽이 1지구이고 대구대쪽이 2지구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굳이 같이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대구 특구에서 같이 하잖아요. 2지구라도 먼저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런 내용도 다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분시행이라든지 단계적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개발이라든지 개발계획용역을 하면서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주대책보다는 보상추진이라든지 사업추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주대책이 어떠니 자꾸 나오니까, 이주대책에 대해서 안 되면 좀 바꾸어서라도 꼭 1지구가 아니더라도 2지구라도 추진할 수 있으면 해서 시에서 일하시는데 여러 가지 문제나 제약이 있어서 이것도 대구 특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R&D특구가 지정되면 그 부분에 대한 땅은 예를 들어 진량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아무 것도 못하고 개발도 못하고. 그런데 분명히 R&D특구에 들어갔는데 원룸이 들어선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풀어주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아닙니다. 관리계획범위 내에서 특구본부에서 건축행위를 정합니다. 일반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허가가 가능하고요. 원룸 같은 것은 다세대주택이라서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그쪽에 원룸이 6∼7동이 들어왔고, R&D특구 안인데 물류창고 비슷하게 크게 한 개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행위가 가능하냐.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그것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특구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시에 허가민원과에 가서 이것을 풀어서 정리를 하는 것 같던데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구본부 의견을 받아서.
윤기현부위원장
이것은 5년 더 있으면 되겠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연구개발특구도 일단 산업단지형으로 가닥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 전체에 보면 4산단이나 3공단, 도시첨단, 지식산업지구 산업단지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요나 시행자 지정에 있어서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역자문회의를 하면서 회의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무슨 위원회에 들어가 봐도 이렇게 타이트하게 회의하는 데를 잘 못 봤는데 여기는 회의를 진지하게 하시더라고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전문대학교수분들, 실무자들 다양하게 구성해서 자문회의를 4차까지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위원회 중에 가장 진지하게 회의하는 데가 이 위원회던데요. 지역에서 나오는 말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연구개발특구니까 대구대학교쪽에 참여를 시킬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대구대학교 산학협력으로 해서 참여시킬 것 아닙니까? 좋은 말이 나오던데요. 강변 쪽으로 해서 주거지역을 같이 넣었을 때 시행자가 더 빨리 붙을 수 있다. 회의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땅값이나 모든 것을 비추어봤을 때 빨리 되지 않겠나. 특히 1지구는 조금 난해한 것 같고, 2지구는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그게 산업단지형 같으면 산업단지가 전체 면적의 몇 %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전부 주거용지나 지원시설용지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범위 % 내에서 토지이용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산업단지 공업용지와 복합용지 주거용지 이런 식으로 규정범위 내에서 토지이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송경창 부시장님이 많이 아시고 열정이 있으시던데 부시장님이 계실동안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조기에 시행자를 선정하고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R&D특구 부분은 신경을 써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종환
이종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 준비를 바로 하시고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록에 실음
윤기현부위원장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세계잉여금 사업시행도 못하고 쓴 것 중에 경산시 농민회 것은 메르스 때문에 안한 것 맞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봄에 대학생 봉사활동인데 메르스 때문에 학생들이 작업에 투입될 수 없기 때문에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센터에서 하고 싶어도 못한 것이네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민회단체에서 보통 와촌 남천 용성의 농촌지역에 봉사활동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주는데 메르스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번 본예산에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안 올라와 있기에 제가 물어봅니다.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 지원사업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농민사관학교 출신 우리지역 CEO를 두 명 선정합니다. 지난해 이 사업계획은 묘목을 하는 하양의 김정락씨와 자인에 축산을 하는 김종철씨가 선정되었는데 사업이 늦게 확정되다보니까 하양에 묘목을 하는 김정락씨는 포트묘를 생산하려고 했는데 이미 기자재가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급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스스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니까 한 사람분은 전체금액을 포기하고 나머지 축산부분은 예산을 그대로 집행했는데 그것도 전체금액 중에 1900만원.
허순옥위원장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던데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변경해서 조금 잔액도 남아서 전체금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FTA대응 CEO 발전기반 구축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16년도에도 두 명이 계속 지원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에 두 명이 계속할 수 있는 겁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금은 그렇지만 패널티를 줘서 대상자를 감축한다든가 이런 사항 없이 보통 두 농가 정도는 계속 지원하고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학자금 지원문제에 1억 4000만원이네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액이 1억 4000만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은 원칙대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계획이 430명으로 했는데 집행계획이 280명으로 줄었는데 보통 농촌지역의 고등학생수가 전반적으로 줄고, 또 전체예산을 감안해서 딱 맞게 못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집행하고 정산하게 되면 반납을 하고 정리를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학교는 모자라는데. 기준이?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역 고등학생들 입학금과 수업료.
윤기현부위원장
초‧중학교는 되니까 고등학교인데 농업인자녀학자금 문제가 농지원부가 있어야 돈이 나가는 거네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역이면서 농민의 자격을 갖춘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가꾸고 있는 고등학생인 경우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15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을 보니까 기금과 도비 시비는 매칭비율도 5 대 5이고 9억이고, 자인농협에서 6억을 자부담하는 거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40% 자부담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APC 자립기반이 14년도 15년도 봤을 때 이익금이 나는데 어느 정도 나고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산지유통시설을 해서 유일하게 경산지역에 APC가 자인에 연합사업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해마다 이런 저런 사업으로 지원은 계속 했습니다. 건물이나 규모가 많이 큽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나 운영하는데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농협에 감사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듣는 이야기를 볼 때 몸집이 크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고, 또 과일을 포장해서 납품을 해도 수익금이나 전체 운영비에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유통센터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운영해나가는데 관리감독도 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의 지원은 불가피하고, 특히 이번사업 같은 경우도 농산물유통센터의 기금으로 본인들이 전체 시설을 보완하려고 국비를 따온 상태에서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전국적인 상황에서 국비지원기금이 있기 때문에 경산에 지원받아서 도에서 승인해줘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APC 자립기반사업인데 센터에서 지정해서 하는 사업 중에 상당히 잘되고 있잖아요. 법인에 돈 나가는 것보다는 이 사업이 더 잘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소장님이 생각했을 때 언제가 되면 정착이 되겠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아시겠지만 로컬푸드의 직매장 부분도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임산물유통센터라고 해서 대추에 대한 저장‧보관‧판매시설도 하고 있고, 과일철이 되면 생과일에 대한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역연합사업단이나 자인농협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수익도 올리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조직이든 간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필요하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지원한 것이 제자리에 자립하고 서기까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규모도 크고 지역 전체의 경산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지원도 하고 관리도 합니다만 앞으로 2〜3년 정도 지나면 제대로 기능을 하면서 자립할 수 있지 않겠나 예측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3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다른 시‧군에 비추어봤을 때 이 사업은 상당하다, 센터에서 지도감독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인농협에서 친환경농축산물 유치원 급식 지원도 하고 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친환경농축산물 지원은 솔직히 애를 좀 먹는 것 같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 또 지역의 농산물이 아닐 경우에는 군위센터나, 그것도 아니면 매천시장에서 구입해서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질 좋은 농산물을 배송하고, 또 학교마다 현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구색도 갖추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큰 이익이 없으면서 지역학교 친환경농가나 학교급식을 위해서 자인농협이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농산물 직판장 건립 500만원 사업을 시작도 못한 것 같은데 이것은 뭐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몇 쪽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216쪽 평사휴게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건물을 지으면 건축허가대상은 감리비까지 부대시설이 따라야 되는데 당초에는 허가대상인줄 알고 설계하고 지으려고 했는데 건물규모가 건축법에 의한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감리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감리비 자체를 감액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대추아가씨 행사참여 근무복은 어떻게 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추축제 때마다 전에는 대추아가씨를 계속 선발했지만 계속 선발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해마다 선발하는데 의미가 없다고 해서 대추축제는 했지만 아가씨 선발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선발되면 근무복이나 양장과 한복을 지원했던 것을 아가씨 선발을 안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반납한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대추축제에 연결되어있는 거네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친환경축산과에 물어볼게요. 버섯종균배양센터 구축지원사업이 명시이월 되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사업은 내년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번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11월 20일인가 나라장터가 입찰이 끝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이 가장 늦어지는 이유가 저번에 사업장 변경하면서 농림부 서류 제가 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이야기했을 때 특수기계제작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규격화된 생산라인에 정형화된 라인에 제품이 들어오게 되면 물품 조달 되거나 사거나 하는데 버섯이나 대추씨를 뺀다든지 슬라이스 친다든지 하는 것은 규격화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주문제작업체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할 능력이 있나, 또 이렇게 할 경우에 견적이 얼마가 나오는지 받아서 사업계획서에 넣어서 우리가 적당한 가격이냐 아니냐를 자체 일상감사를 의뢰하거든요. 일상감사를 하는 토목이나 건축전문파트의 공무원이 타당한지 안한지 하는데 금액이 과다 산정되었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 재확인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딜레이가 되었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초계획에 들어온 것을 그쪽 부지는 이미 본인 자부담을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총괄 감정을 해서 전체 사업부지 내에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고 농림부에 의견 승인을 신청해서 이것은 제외하더라도 거기에 시설장비만 들어가고 건물은 전체 부지를 하나의 사업체로 인정해줬기 때문에 그 과정도 거치고 이런 전체 과정을 겪다보니까 12월 말에 들어와서 조달품도 했는데 조달청에 조달부분에 대해서 문이 닫힌 상태에서 조달물품을 구입 못하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것 때문에 준비는 다 완벽하게 된 상태니까 명시이월 시켜서 해가 바뀌면 상반기에 바로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소장님,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번에 버섯종균 때문에 애 많이 잡수셨네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힘이 좀 들었어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일상감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실무자들과 저희들이 의견도 많이 나누고 원칙과 일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담당이 어디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축산과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재헌 과장님 애 잡수셨습니다. 수정예산이 올라왔지요? 학생승마체험사업.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말은 산건위에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올라왔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단순 입력착오였습니다. 승마 활성화사업이 세 종류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실적에 따라서 돈을 지원하는데 학생수를 학교마다 추천받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대상 전체인원의 7명이 확보를 못해서 7명분은 반납하도록 정리추경에 올리면서 자부담분에 대한 시비가 3년 동안 가능하다고 지침에도 되어있고 진행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와 저희들 담당자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7명분에 대한 시비만 감액해야 되는데 지원해야 될 돈 전체 시비부담 자부담지원분을 삭감하는 것으로 올려서 부득이 정리추경에 삭감시키고 수정예산안으로 1058만원에 대해서 계상해서 인정해주셔야 저희들이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기금과 도비는 별로 상관이 없네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1058만원에 대한 부분이네요. 225쪽 HACCP 사후관리 지원으로 해서 사업을 300만원밖에 못 했네요. 이것도 규정이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농가에 HACCP을 지원받아서 일반농산물도 친환경을 하듯이 축산분야도 위해요소 중점관리로 해서 HACCP을 지원받은 농가는 여러 가지 우위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인정된 신청농가가 관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추가로 신청농가 수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수수료 지원하는 금액으로 한 것인데 당초에는 50개를 축산농가에 HACCP 수수료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신청농가가 10농가밖에 안되어서 40분에 대한 것은 반납하는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40개를 업체에서 HACCP 관리지원을 안 받으면 페널티가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직접 페널티는 없는데 농가가 HACCP 인정을 받아야 축산물 출하를 시킬 때 그만한 인센티브나 우위적인 것을 확보해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상품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내놓을 수 있는데 HACCP 인정을 안 받은 것 같으면 일반축산물과 같이 취급받기 때문에 농가가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우리가 센터에서 홍보가 덜 된 것은 아니고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오늘 소장님 답변이 너무 좋아서 제가 물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거점소독 세척시설 설치는 본예산에서 감되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 정리되고 추경에 올린 사유가 당초에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내년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리라고 해서 했는데 국비가 남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2015년 예산으로 해서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라는 도 관련 공문이 왔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보통 AI나 구제역이 타 지역에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차단방역을 하기 위해서 길목이나 가축이 많이 있는 지역에 방역초소를 설치합니다. 이 돈은 이미 예산에 계상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예비비나 긴급으로 쓰거든요. 그게 보통 2∼3억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국비로써 전체 거점소독시설이라고 해서 지역 내 가장 필요한 적정지역에 창고와 사무실을 설치하고 타 지역에 발생하든 안하든, 발생했다면 단계만 높여가면서 관내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축산관련 차량들이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거의 시‧군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받아온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시설이 상당히 괜찮네요. 경산은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이 뚫린 곳이 없잖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에 방역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발생된 상황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안 생겨야 좋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생기면 골치 아프고, 하여튼 관리를 잘하시고요. 말 이야기를 해볼게요. 말고기 있잖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도에서 내려가는 말이 경주마가 아니고 비육 체인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삭감된 것은 금액이 200만원 300만원으로 해서 4개 항목이 있는데 그 속에 보면 경주마를 뛰다가 퇴역되면 승마장에 승마용으로 하려면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곳에 쓰는 훈련비용도 들어가 있고요. 또 새로운 말을 외국이나 제주도에서 구입했을 때 일정부분에 대한 농가에 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자부담도 해서 말을 사도록 해서 키우도록 만들면 새끼를 낳으면 번식도 되고 농가소득도 높이면서 말 숫자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도 가도록 하는데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윤기현부위원장
먹는 것은 없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먹는 것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거나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주도에 가면 말고기가 맛있거든요. 영천에 가서 드셔보셨습니까? 그게 농가소득 증대에 식용으로 키우면 괜찮다, 그래서 한 번 물어봅니다. 훈련마는 경산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간에 농가들이 다양한 말을 키우면서 식용으로 할 수 있으면 식당도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식용으로 하는 계획은 없고 조련마와 번식용 말에 대한 소규모 각 시‧군별로 주는 예산지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센터에 화장실은 어떻게 되어서 더 증액되어서 올라왔네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가 입지한지도 상당히 오래되었고, 건물이 낡아서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 되었습니다. 물도 잘 안 빠지고 민원이 많이 오는 1층에 대해서 보수를 할까 싶어서 7000만원을 했는데 설계를 맡겨서 해보니까 어느 한 부분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산이 턱없이 적다. 하려고 하면 1 2 3층 다 제대로 리모델링하면서 안에 보수하려면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8000만원 더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전체를 공사할 수 있다고 해서.
윤기현부위원장
1 2 3층 다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올해 추경에 확보하면 내년에 전체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려고 하면 1 2 3층 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1층 예산을 7500만원 세웠다는 말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요즘 뭐든지 원스톱 아닙니까? 한 방에 끝내야 합니다. 1 2 3층 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농업인회관에 얼마 전에 가니까 잘 지었던데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관.
윤기현부위원장
교육관을 지었는데 시설도 괜찮고 규모도 괜찮던데 그것은 운영방안이라고 말하기는 뭣하지만 꼭 농민 위주로 대관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융통성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님 그날 준공식에서 말씀하셨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단 농업인을 위한 교육관이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되는 단체나 농업자체 조합법인이나 예를 들어 농협에서 해서 지역 농업인들의 역량강화나 교육에 필요한 것 같으면 교육관 대관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언제 어떻게 몇 시간 무슨 목적으로 쓴다는 것을 하면서 언제든지 교육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또 농업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새해영농교육이나 아카데미 전문교육, 부분적으로 염색 기타 음식 동호회활동 교육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모든 교육을 그 안에서 원스톱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괄적인 계획을 짜고, 또 유명한 우수한 외래강사가 있으면 농민들의 의식을 제고시키고 역량강화 하는 쪽으로 교육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농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농업도 글로벌로 가고 있잖습니까? 물론 현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교육도 많이 하고, 특별하게 경산에 아카데미라고 여는 것이 몇 가지 정도 되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복숭아를 했다가 포도 대추로 해서 지역의 특산과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는 그런데 다시 하게 되면 심화교육이라고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식으로 하고, 아니면 과종을 바꿔가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면 참석률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번에 농업인회관이 생겼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짜서 실질적으로 농업도 바뀐다는 부분으로 교육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물 유치원 급식비가 왜 줄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유치원 급식은 단가가 300원으로 해서 현물공급을 합니다. 올해부터는 연도폐쇄기가 12월로 종결되기 때문에 보통 12월 이후에도 공급하다 보니까 32일분을 추가로 공급해야 되는데.
최춘영위원
그래서 줄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도폐쇄기가 당겨지는 바람에.
최춘영위원
내년도 2억 5200만원 예산은 그대로 집행되겠네요? 올해도 집행을 다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그대로 집행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 2월이 연도폐쇄기 때문에 줄었지 다른 것은 없거든요.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그대로 연결되어서 지원합니다.
최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224쪽 승마장 설치하려면 신고건입니까, 허가건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건만 다 갖추어지면 저희들이 신고수리 합니다.
김종근위원
경산은 몇 건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세 군데입니다.
김종근위원
경산시가 이름도 없는 A한테 공문을 다 보냈지요? 승마체험장 불법이나 신고한 건이 몇 건이에요? 15건?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신문에 보도가 난 것을 언뜻 봤는데.
김종근위원
왜 공문을 보내서 물의를 일으켰는지 설명해주세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신문에 난 것 스크랩한 것을 관심 있게 봤습니다.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세 개만 정상적으로 신고수리해서 운영하고 있고, 체험승마도 신고수리된 세 개 업체만 줄 수 있는데 나머지 8∼9개가 임의적으로 자생되고 있는 승마장이 있습니다. 신문에도 나와 있듯이 사실 단속 근거가 건물이 농지법에 잘못된 것 같으면 농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건축물이 불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공문을 내보내는 것은 저도 저희들이 내보내는가 싶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문이 나간 것이 아니고 아마 생활체육시설을 하는 파트나, 아니면 건축이나 다른 곳에서 불법건물이 있어서 시정조치로 나간 것이고 기술센터에서 공문이 나간 것은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신고를 안 하고 불법으로 승마체험을 하는 것 같으면 센터에서 내야지요. 불법 농지전용은 센터에서 내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가 불법으로 된 것 같으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농지 불법을 떠나서 건축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농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먼저 전체 단속해서 시정하고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자인에 승마장이 두 군데 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라파와 마태우리.
김종근위원
신고된 곳이에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 군데는 된 곳입니다.
김종근위원
관리를 잘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소장님, 라파와 마태우리와 하나는 압량에 어디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압량에 천마승마장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자격조건을 갖추어서 들어오면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마체험하는 것 일지 다 적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련하고 조교도 있어야 되고 안전시설도 갖추어야 되는 요건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버섯종균배양센터 구축 지원이 국비 6억이 감되고 ‘기’해서 6억이 올라왔습니다. 재원은 같은 것입니다. ‘기’가 기금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위원장
명시이월된 404쪽에 보시면 2014년 12월 29일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차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줬잖아요. 9억 6000만원이 우리 시비이고 자기들 자부담이 20%인가 30%가 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위원장
9억 6000만원이 그쪽으로 지원되었습니까? 지금 안 나가고 명시이월 됐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위원장
왜 묻느냐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본예산에 9억 6000만원 통과를 했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2년차 사업.
허순옥위원장
그때 해서 아직 지원 못한 것이 안에 내부나 모든 것 사업요건이 안 맞아서 우리가 돈을 못준 것 아닙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이 완료되어야 집행하는데.
허순옥위원장
그런데 사업대상자가 농업회사법인 미래그린머쉬(주)대표 김재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차 1회 추경에는 미래그린머쉬(주)에 이은태였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어떻게 되어서 사업주가 바뀌었습니까? 주식회사라서 법인은 섰는데 대표자가 바뀌었네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은태로 알고 있었는데 저도 법인대표 승계과정에 변화가 있으면서 일어난 건데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서.
허순옥위원장
아니지요, 소장님 이것 큰일 날 일입니다. 대표자가 바뀐다는 것은 이은태씨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 지어놓은 창고나 모든 것 있잖아요. 거기에 할 때 미래그린머쉬 주식회사 대표가 이은태였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어서 안에 들어가는 기계장비나 기자재가 전체적으로 국비나 이런 것이 이십 몇 억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부담하고 우리가 기계에 압류를 할 수 없으니까 옆에 땅을 구입했잖아요. 거기는 압류되면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있어서 변경신청 농림부에 올라갈 때 제가 이야기를 여기에서 다 안하겠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이것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사업 시작을 하지도 않고 이것저것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자가 변경된 것은 내부적으로.
허순옥위원장
농림부에 재검토 받을 때도 농림부에 변경신청을 넣을 때도 압류가 처음에 없다고 했다가 뒤에는 있다고 했다가 압류가 안 되었다고 했다가 압류도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은행이나 이런 곳은 올해부터 국비사업이 설정을 안 하고는 못 내주도록 되어있을 겁니다. 대흥이나 정문이나 우리가 매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보조금이 나갈 때 설정을 하라는 법조항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문제도 많았고요. 이것저것 엄청난 문제도 있었는데 저번에 보니까 수사선상에 올라온 거기도 본예산에 약간 올라왔던데 그게 문제가 없으니까 올라왔겠지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것은 변경 신청을 내서 사업도 지체되었는데 지금 대표자가 바뀌었어요. 이름 바꾸고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농림부에 재검토 받을 때 대표자가 이은태로 안 올라가고 김재현으로 바꾸었을 때는 우리가 농림부에 올라갈 때 전체 땅이나 이 사업비보다도 그게 더 산정했을 때 높다고 해서 인정을 받았잖아요. 지금 전체 건물이나 모든 것이 김재현씨 앞으로 넘어갔는지, 아니면 이중. 서류는 이러면 안 됩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철저히 규명해서 정확한 것을 해서.
허순옥위원장
정확한 규명 없이 만약에 예산을 쓴다든지 하면 우리가 농림부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방금 계장님이 전화로 확인한 결과 이은태가 맞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바뀐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허순옥위원장
대표 김재현은 뭡니까? 그러면 오타가 났습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하여튼 오늘 돌아가서 법인 조회를 다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예를 들었는데 버섯종균에 대해서 청통에도 똑같은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잘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전혀 거기는 압류된 것이나, 국비나 도비 시비를 받아서 사업하시는 분이 물건에 압류가 다 되어서 돈을 다 빼서 거기에서 하도록 만들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쪽 땅에는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압류설정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많이 부딪혔잖아요. 공모도 올릴 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하시면서 농림부에 변경 신청을 넣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시비나 도비 국비 우리시에서 이만큼 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법인조회를 새로 해보고 확실한 것을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버섯종균배양센터 구축 전체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은 통과를 다 했습니다. 예산 통과했다고 이상이 있는데 집행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전체를 파악하셔서 틀림없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우리가 이것을 잘못알고 내줬다면 의원들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법인등기를 떼면 바로 나옵니다.
허순옥위원장
예를 들어 농림부에서 10만원짜리가 15만원이 되었으니까 5만원 이익이라도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농림부 통과를 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센터에서 공모사업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배양센터 구축해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버섯이 활성화되면 경제파급효과는 다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이 있는 곳은 눈감고 아웅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의문이 자꾸 남아서 그렇거든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의원들한테도 책임이 있고 그렇잖아요. 사업은 깨끗하게 해줘야지요. 얼마나 고생해서 따온 건데요. 일단 전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내일이라도 법인등기 확인하면 바로 나오니까요.
허순옥위원장
우리가 확인을 안 하고 돈을 1차 2차분 다르게 내줬다면 의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돈은 아직 10원도 안 나갔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통과했잖아요. 통과할 때 사업주에게 가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고요. 우리가 1차분 2차분을 통과시켜줬을 때 이것을 안보고 통과시켜줬다면 의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과장님, 원예 FTA피해보전 직불금 왜 당초예산에 계획을 안 하고 정리추경에 했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몇 쪽입니까?
최춘영위원
221쪽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이것은 이번에 국비를 늦게 배정받았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해서 농가에 줘도 겨울철이라서 다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시킨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포도폐업입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시설포도와 노지포도.
최춘영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이월시켜서 내년도부터 바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에서 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최춘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윤기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기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기현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1100만원을 삭감하여 국비사업인 학생승마체험 사업비로 편성하여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금번 예산 대부분은 시급한 현안사업과 재난‧재해대비 SOC 및 투자사업 마무리를 위주로 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로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반영액과 시비부담금을 조정하고 기정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는 등 2015년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써 다소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었으나, 일부 불요불급하고 부적정하게 편성된 6건에 81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121억 4800만원을 삭감하여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우선공급부지분양대금으로 편성하여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치수사업 등 7개 기타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특정목적사업을 수행하고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써 세입‧세출 모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된 내용이오니 보고 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순옥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기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