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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전익찬 의원 발언

제204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3-07-08

전익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창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제3차 회의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치수과까지 2012회계연도 결산안 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따라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결산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희창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찾는 중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파악 좀 하셨습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름대로 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49쪽 보시고 중간에 과태료 부분에서 징수결정액이 20억원입니까? 20억원이죠. 그런데 다음연도 이월한 금액이 액수가 상당히 많네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다음연도 이월액이 한 15어억원 이상 되는데요 과태료 종류가 한 열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세금과 달리 과태료는 대개 보면 폐차냐 이전할 때 과태료를 납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임창빈위원장

주로 어떤 분야가 많이 체납됩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의무보험하고 검사미필 그런 것이 많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업무파악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덜 체납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세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안녕하세요? 70쪽에 보면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시설비 예산 111억7,600만원 중 집행잔액이 5억5,400여만 원으로 47.1%에 달합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절반을 조금 넘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본래 담장허물기사업하고 생활도로조성 공사 비용으로 해서 예산액이 10% 정도 절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액이 1억1,700만원 정도 되고 낙찰차액이 1억6,000만원 그 다음에 보조금 잔액이 2억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앞으로도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2014년 예산편성 시에는 감액 편성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리고 70쪽 보시면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은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자치구비가 1,000만원 정도 되고요 시에서 보조금이 한 억120만원 보조금이 나왔어요. 1,200만원인데 관내 학교 운동장 야간개방을 물색을 해봤습니다마는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학교가 없어서 개방실적이 저조합니다. 대개 보면 학교 운동장을 야간 개방하면 학생들 통학로나 안전사고 또는 교육 환경에 저해된다고 해서 학교 측에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학부모들하고 학교 측에서 거부를 해서 예산을 전혀 쓰시지 않았군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1,120만원을 처리를 못 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예숙위원

학교에 스텐드나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학교 운동장에 설치를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구청에서 예산을 못 받아서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학부모들이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거고요. 또 71쪽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사업 예산도 예산액 3억9,700만원 중 4,300여만 원 집행하고 잔액이 3억5,300만원 약 90%인데요 사업을 취소한 것인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남부초등학교 주차장 복합화사업은 현재 진척율이 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집행한 거 38% 정도 됐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집행잔액이 1억7,800만원인데 예산 집행잔액이 4억8,0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3,000만원인데 본래 시로부터 보조금 배정받을 때 적게 받았어요. 그래서 감간주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 돼서 감간주를 못했습니다.

정예숙위원

왜냐 하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원동 신림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운동장하고 학교하고 길에서 한참 올라가 있거든요. 길이 양쪽으로 돼서 거기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면 지상 3층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많은 공영주차장도 할 수 있고 주민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은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관례로 볼 때 학교 운동장 복합화사업은 봉천지역, 신림지역 이렇게 하거든요. 현재 당곡고등학교가 마무리 됐고요 남부초등학교 지금 진행 중이고 내년 정도 해서 관악초등학교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순서가 온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다른 학교보다 위치가 딱 주차장 하기는 너무 알맞다고 생각이 드니까 검토를 잘 하셔서 현장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51쪽에 보시면 대중교통․물류기타에 교통민원 편의 제공 및 수요관리비에서 3,700만원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왜 그런 거죠? 사고이월하고도 3,700만원이 남아 있는데?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산절감해서 3,700만원은 대중교통 편익증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집행잔액이거든요.

소남열위원

전체적인 집행잔액인데 그래도 좀 많지 않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거기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97만5,130원 이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아서 잔액으로 남았고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150만원이 남았습니다.

소남열위원

예산절감은 몇 % 하라고 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보통 10% 정도 되는데 15%까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법적으로 예산절감 해야 되는 겁니까? 법으로 하라는 건가요 우리 구청 방침으로 하는 건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방침뿐만 아니라 안행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소남열위원

안행부 지시일 뿐이죠. 그럼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절감하는 부분 한 10%씩 삭감을 해서 아예 다른 데 사업에 편성하는 게 원칙이겠네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안행부 지시에 의해서 각종 평가하는데 지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을 절감 인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참.... 그 다음 쪽 승용차요일제 참여 지원사업 있죠 왜 이렇게 500만원씩이나 집행잔액이 생긴 건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전자태그가 있는데 그걸 우리 자체 제작을 하는데 동사무소에 비축돼 있는 전자태그가 있어요. 그 수요를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소남열위원

이거는 예산을 과다편성한 거네요 결론적으로?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53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서도 800여만 원 집행잔액인데 이거는 왜그런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낙찰차액입니다 849만원.

소남열위원

이거는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녹색주차마을 그린파킹사업을 교통행정과에서 하시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다가 그쪽 시설물 특히, 나무들을 교통행정과에서 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 사후관리를 넘겼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일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됐으면 수목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부분이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면 본래 서울시에서 예산을 사후관리비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받지 않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마을 생활도로 주변에 녹색 부분, 그 다음에 CCTV 등등 해서 제가 알기로는 3,200 ~ 3,3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처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린파킹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비가 서울시에서 안 내려옵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때 그때 필요할 시에 저희가 요구하면 그때 그때 예산을 배정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때 그때 주는 게 아니라 전체 공사금액에 대한 10%인가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역시도 부정기적으로 내려오거든요. 우리가 요구하면

소남열위원

그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고 공원녹지과에 업무만 넘겨버리니까 결국은 수목들 전지작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2104년도에 예산편성 시에는 아예 수목관리비 예산을 세우시든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정기적으로 관리비를 받아서 공원녹지과로 넘겨주시든가 양단간에 결정을 해주셔야만이 관리가 될 것으로 압니다. 특히 신사동과 조원동 일부가 그런 현상이 빚어집니다. 신사동에 특히 많이 조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내년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53쪽 자전거종합센터 건립 및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구비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자전거종합센터 건립이 시비가 2억2,000만원 정도 하고 자치구비가 1억3,000만원 정도 해서 한 3억7,000 ~ 8,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자전거종합센터하고 수리센터를 건립했는데 여기 나오는 거는 인건비가 일부 미지급 된 것이거든요. 본래 9월달에 완공 목표를 했는데 지연이 돼서 11월달에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 관련 사항입니다.

김정애위원

9월달에 완공할 걸 예산으로 잡았는데 11월에 완공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건비를 사용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소남열 위원께서 질의를 해서 답을 듣긴 들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운영비가 다른 사업보다 많이 남는 거는 앞으로 예산을 계상할 때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잡히면 그 시기에 맞게 적재적소에 공사가 시행되는데 약간지연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장을 하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행정과에서도 포장하는 거 있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이요.

김정애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포장을 하고 나서 1월쯤에 했는데 1개월도 안 가서 또다시 다 일어났어요. 그 이후에 또 한번 덧바른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엄청 다 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근본적으로 덧씌우기할 때는 아스콘을 완전히 제거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상태에서 덧씌우기만 하면 암만해도 그게 지반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파손되는 게 계속 반복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붉은색으로 해 놓잖아요. 그런 부분이 눈에 확 띄어서 보기 좋은데 얼마 안 가서 보면 다 들떠 있기 때문에 예산도 예산이고 주민들이 볼 때 저거는 왜 저렇게 할까 많이 질의들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연간단가로 그런 것들을 하는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도색이나 포장 일부 연간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재보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약상에? 잘못되어 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다시 보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근본적으로 도로 포장관계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또는 자전거 전용도로나 마찬가지인데요 공사자체는 이제 토목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토목과에서 하여튼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럼 교통행정과에 어린이보호구역도 사실은 토목과에서 하고 여기에서는 예산 책정만하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아니, 예산은 저희예산으로 하고요,

김정애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철저한 관리감독까지도 교통행정과에서 무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도로 포장 관계는 처음에 포장할 때는 토목과에서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보수 관계나 일부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토목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포장 관계는 처음부터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 확실하게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세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이제 구정질문하려고 하다가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1월 달에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1개월도 못 돼서 까진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좀 철저하게 우리 과장님이 다시 오시고 했으니까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예산이 전액 서울 시비로 해서 전자태그 구매했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왜 그게 가격이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나요? 표준가격이 없나요? 이게 그러면 몇 개를 구입한다, 얼마를 구입한다 치면은 그걸 맞춰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줬을 거 아니에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일단 단가는 정해져 있는데요 근데 물량을 동에서 비축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잔량파악을 안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파악도 제대로 안 되실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이 서울 시비란 말입니다. 전액 시비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전액 시비인데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다시 서울시로 넘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용합니까? 이 예산 잔액 남은 것은.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다음연도에 반납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해야죠. 이런 반납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좋게 평가를 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런 것을 좀 면밀히 파악해서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 서울시에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한다하더라도 ‘관악구에 예산 사용하는 것이 믿음이 제대로 안 간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계산해서 또 시비나 국비 같은 것은 내려오면요 최대한 활용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 관악구같이 지금 예산도 부족한 그런 지역에서는 다 활용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시고 자동차관리사업 불법 자동차가 우리 관악구에 얼마나 단속을 좀 하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불법 자동차는 저희가 분기별로 협회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단속을 전년도 하고 어떻습니까? 실적이 그만큼 깨끗하게 이렇게 불법 자동차가 없이 지역이, 우리 관악구가 변해가고 있나요 아니면 단속실적이 좀 부진하나요? 지금 2011년도 예산하고 2012년도 예산하고 예산도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우리가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불법 자동차의 전체 예산이 239만원인데 일반운영비 59만원 전혀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자동차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54쪽을 좀 봐주시고 전년도 2011년도에는 예산이 좀 관리가 많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예산도 많이 축소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약 37% 정도밖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혀 사용 안 했단 말이에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운영비 관계는 여성운전자교육 행사 운영비가 있었는데요, 그게 선거시기하고 맞아떨어져가지고 공선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012년도 무슨 선거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대통령 선거.
태동

김태동위원

대통령 선거하고 행사하는 거하고, 그럼 대통령 선거 때는 아무 행사도 못 합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선관위에 질의해서 결과가 나와 가지고 유선으로.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2012년도 선거에,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대통령 선거라면서. 무슨 선거예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2012년도에는 두 개 있었지 선거가?
태동

김태동위원

선거 때는 그럼 행사 아무것도 못합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일부는 행사가 조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만약에 2012년도 행사 있어서 사용한 돈은 이거 전부 다 잘못된 것이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조례에 규정이 돼 있으면 그건 관계없는데요, 일회성으로 하는 행사들 있잖아요, 이런 건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불법 자동차 단속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사용하는데 무슨 이런 행사운영비는 이거 앞으로 행사성 경비로 해서 예산편성에서 제외해야 되겠네, 그렇잖아. 이것은 그렇다면은 예산 편성하는 거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야, 그렇잖아요? 결론은 선거 때 ‘이것은 행사성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판단이 든다면은 앞으로도 이런 예산은 편성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지.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사후에는 예산편성 할 때 세부적인 것까지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게 다른 어떤 행사성이라면 물론 선거 때 문제점이 좀 있겠습니다만 불법자동차 관리 홍보 대비해서 사용하는 이런 집행하는 예산은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전혀 행사비라 해가지고 해 가지고 행사운영비에서 전혀 지출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불법 자동차가 어떤가요, 관악구에 불법 자동차가 지금 얼마나 2012년도 몇 건이나 했습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2012년도에는 고발이 9건 있었고요, 과태로 부과 4건 있었고, 그다음에 해당 구로 이첩한 게 3건, 원상복구 명령한 게 7건, 원상복구 3건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무단 방치 차량을 한 279대 정도 정리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무단 방치 차량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무단 방치 차량은 저희가 순찰에 의해서도 적발을 하고 접수하고, 민원인이 전화연락 주시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알기로 전에는 한 달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한 20일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불법자동차는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왜 불법자동차는 관리를 잘해야 되냐 하면은 이거 만약에 뭔 사고라든지 이러면요 이거 정말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나 우리나라 국민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거 큰 문제에요 불법자동차는. 그리고 불법자동차라 칭하면 길가에 굉음을 울리면서 가는 그것도 불법자동차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변경을 임의로 한 차량도 마찬가지,
태동

김태동위원

골목길 같은데 말이에요 정말 폭주하고 다니는 거 보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실. 이런 걸 잘 단속하기 위해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해 주셔야 됩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우리 자전거도로에 뭐라 그러죠? 자전거도로 U자 볼라드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U자 볼라드.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관악구에 지금 볼라드가 다양하게 꽂혀 있어 가지고 어떤 데는 U자 볼라드를 심고 어떤 데는 그냥 일자 블라드로 돼있고, 그래서 모양이 너무 제각각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그대로 두고 사용할 겁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전거도로가 우리 관내에 14.9㎞가 있어요.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전용 자전거도로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게 보라매부터 시작해 가지고 은천삼거리로 해서 봉천로로 해서 봉천사거리까지 2.9㎞가 만들어져있고요 그 다음에 도림천에 돼 있는 거는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관악로, 신림로, 기타 여기에 조성된 자전거도로는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용 도로는 이달 중으로 해 가지고 볼라드하고 그 다음에 기타시설물 이걸 3,000만원정도 들어가지고 아마 다시 시설을 개수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전체 다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용 자전거도로요.
태동

김태동위원

자전거도로 볼라드 설치 이런 것은 우리 주관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총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라든지 치수과라든지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총괄해서 모든 시스템을 관리를 행정과에서 주관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해 줘야지.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돼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볼라드가 일정한 걸로 하고 그때그때 관리를 좀 해 주셔서 원만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파악을 하셔서 내년에라도 일괄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한번 총괄관리를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총괄관리 차원에서는 그러고 각 부서별로 그게 사실 인력이 문제가 되는데요,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세요. 그것 좀 새로 오셨으니까 노력해 주셔서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아까 주차문제에 대해서 잠깐 우리 과장님 언급하시던데 난곡초등학교 운동장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그 과에서? 업무파악을 하셨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난곡초등학교요. 아직 과에서는 지금 검토 단계는 아닌 거 같고요, 일단은 아시겠지만은 학교 운동장 주차장 관계는 당곡고등학교가 마무리 됐고 봉천지역인데요, 신림 지역이 남부초등학교 그 다음에 봉천지역에 관악초등학교 그 다음에 신림지역으로 갈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미 난곡초등학교 운동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서울시청 주차계획과에서 검토를 좀 했어요. 근데 왜 관악구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그러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제가 동에 근무할 때 약간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근데 교장선생님하고 접촉을 하고 교장선생님이 일단은 주차장 하는 거는

소남열위원

근데 제가 부서에 연락을 해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검토를 했어요. 제가 검토보고자료 지금 메일에 들어있는데요, 그것까지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난곡초등학교 복합주차장 관계는 하여튼 파악을 해서,

소남열위원

파악을 하셔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제가 문성터널 있죠? 거기 내려오는 과속방지턱을 할 수 있는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문성터널에서 내려오면 엄청 과속을 해서 내려와요. 그러면,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도로를 구분하다 보면은 시 도로가 있고 구 도로가 있거든요? 문성터널 그 진입도로는

정예숙위원

시 도로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시에서 판단을 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예숙위원

그럼 시에다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가면 거기서 과속차가 내려오다가 저번에 두 달 전에 할머니가 사망을 하셨고 한 보름 전에 또 할머니가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요. 그리고 거기는 초등학생들이 물밀듯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들이 아침에 교통정리할 때는 좀 안심을 하는데 녹색어머니가 퇴근을 하고 나면 애들이 내려올 때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기에 거기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두두두두 하는 거. 그러면 좀 과속으로 안 내려오고 천천히 내려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시에다 꼭 그거를 건의하셔서 검토해서 애들이 안전하게 다니게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잘 체크해 가지고 다음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모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종국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조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7쪽 보시면 교통지도과에서 과오납반환액이 있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77쪽이요?

전익찬위원

예, 77쪽 제일 위에.

임창빈위원장

77쪽 제일 위에 있네 1,041만원 과오납 반환액.

전익찬위원

전년도하고 지금 현재까지 과오납하고는 어떻게 밸런스가 똑같은 겁니까? 그건 왜 발생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과태료를 이중으로 납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과태료 말입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과태료를 이중으로 납부해서 우리가 반환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내고 나중에 고지서 나가니까 또 내고해서 이중으로 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럼 자동차 불법주차 과태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죠. 주차 과태료를,

전익찬위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그겁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전익찬위원

근데 이렇게 많은 착오가 나는 겁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이중 납부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미리 고지서 나가기 전에 자납으로 처리하다보니까 20% 감액을 해 주거든요?

전익찬위원

아, 자납을 하면.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20% 감액해 주니까 20% 감액해 주는 사이에 또 고지서가 나가게 되면

전익찬위원

아, 고지서 나가면?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또 납부를 해서 나중에 보면 이중으로 납부돼서 저희들이 반환을 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아, 이런 많은 착오가 나는군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건수가 하도 많다보니까,

전익찬위원

그러면 미리 내면은 3만2,000원인가 내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20%

전익찬위원

아까같이 후에 나가면,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4만원 다 내야 되니까요.

전익찬위원

자동납부라는 것이 미리 1차를 나가고 그 다음에 2차를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게 자동납부입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사전통지서란 게 나갑니다. 과태료 나가게 되면 이분들이 1544-4050으로 해서 전화납부가 가능하거든요 가상계좌로 해서.

전익찬위원

불법주차에 붙였을 때 전화가 오면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가상계좌 번호를 불러줍니다 자납하라고. 그러면 가상계좌로 입금해 놓고 그 사이에 고지서가 나가게 되면 고지서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중납부가 돼서

전익찬위원

확인을 하지 않고 내보내는군요 의례적으로.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확인하고 나가는 사이에 같이 발송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액수가 차이가 없는데 내년으로 결손처분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금액이나 이번에 결손하는 데 금액이나 똑같네요? 우리 예산액 잡은 것에 대해서, 징수액은 똑같습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전익찬위원

차이가 없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어떤 차이 말씀하시는지?

전익찬위원

작년에 총 결산액 들어온 거하고 올해 결손처분해서 180억원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나.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체납액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효소멸이 그 다음 장을 한 번 보시죠. 시효소멸하는데 이게 연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3년이면 3년,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로 하는 겁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5년 이상 되면 시효결손이 가능합니다.

전익찬위원

여기 4,700만원은 5년 이상이 된 걸로만 시효처분이 되는 겁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재산이 없어서 압류가 안 된 상태고 그런 상태로 저희가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아까 불법주차 딱지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주차 과태료요.

전익찬위원

그거는 어디다 붙입니까? 차에다 붙일 거 아닙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러면 차를 팔든가 할 때는 징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보통 보면 한 10년 이상 된 차들인데요 저희들이 압류 못 하는 차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압류하는 사이에 차를 팔았다든지 그리고 장기차량은 압류가 됐더라도 10년 이상 연령이 초과된 차량도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옛날 같은 경우는 압류돼 있으면 압류를 안 풀면 차량 폐차를 안 시켜 주니까 차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령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압류가 됐더라도 폐차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전익찬위원

이것도 결손처분 되는 거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리고 렌트카를 해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과태료 부과를 받으면 무재산이 많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래서 이것도 내가 먼젓번에도 고급차하고 외제차하고 안 끌어가는, 외제차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도 상식을 돼 있더라고요. 불법주차를 오늘 아침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학교에 가서 보니까 8시부터 9시 사이에는 집중단속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일대는 돈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한 번도 안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만연이 됐듯이 차량을 항상불법주차하는 사람들은 아무대나 대놓고 아까처럼 연수가 지나가면 이게 또 처분이 된다. 붙여봐야 폐차되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다 해서 차가 조금 찌그러진 차라든가 오래된 차는 그런 차들이 하지 새 차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새 차는 잘 돼요 그런 대로. 이런 것을 단속을 안 하고 안 끌고 가니까 고급차는 안 끌고 가고 만만한 차는 딱지를 아무리 떼어봐야 아무데나 대고서는 가서 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불법주차 차량이 느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 보니까 양쪽에도 차를 대니까 아이들이 미도파백화점에서 뛰어오는데 거기는 사방이 다 어린이보호구역이더라고요. 차를 세워놓으니까 아이들이 찻길로 다녀버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아까 학부형들이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단속을 안 하니까 8시부터 9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을 집중단속한다고 해놓고는 안 하다 보니까 오늘은 보니까 한 번도 안 돌더라고요. 우리가 8시부터 9시 5분까지 내가 있었는데 거기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64개소인데요 지역별로 3개 팀이 돌다 보니까 매일 그렇게 돌지만 시간 안에 다 못 돌 수도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돌다 보니까 빠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익찬위원

오늘 같은 경우는 관악초등학교 미도파 앞에 그쪽에 쭉 차들을 세워놔 가지고 그런데 오늘은 한 번도 안 돌더라고요. 골고루 며칠씩 단속만 아까 말처럼 그 바쁜 시간에 전 관악구를 돌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지역을 집중해 주면 인식이 돼서 단속을 해주면 이런 사람들도 안 대고 어디다 잘 댈 수 있도록, 무조건 맨날 불납결손하는 데도 일이 많이 되겠지만 그 사람들도 인식이 찌그러진 차라도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찌그러진 차든 새 차든 단속을 하는데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렇다고 모르는 체하고 그냥 가시니까 교차로 모퉁이에 그 사람들 대는 게 그래서 남이 박으면 혹시나 나쁜 말로 하면 보상을 받을려고 하는 건가. 왜 그 차들이 댔다하면 교차로 모퉁이에 댑니다. 주차단속하실 때 주차단속들이 차들이 커브를 튼다든가 빠져나가기 어려운 데다 꼭 그 사람들이 세워요. 그런 걸 과장님이 관찰하셔 가지고 그런 것 좀 집중단속해서 과오납이나 시효소멸이라는데 그 사람들 인식이 그런 게 없어지도록 단속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전익찬 위원이 방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차 과태료 과오납에 대해서 가상계좌를 주시잖아요. 가상계좌를 준다는 얘기는 곧 스티커 발부받은 자와 일단은 연결이 된 거잖아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가상계좌를 발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고지서를 발부한다. 그래서 과태료발부를 하니까 결국은 이중납부가 되는 거잖아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고지서 발급을 하면 수령하는 경우도 있고 미수령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미리 발송하면 그 사람들이 수령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발송하고 난 다음에 그 기간 사이에 한다든지 아니면 과오납 받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돈 받은 걸 확인하려면 또 하루 이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사이에

소남열위원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중납부 현상이 빚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1년에 부과하는 게 약 10만 건이 되기 때문에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소남열위원

그걸 전산화시키면 충분히 될 텐데 요즘 그런 프로그램화 된다면 고지서 선납한 사람들에게 고지서 발부하는 일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물론 전혀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화가 되지 않았나 보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납부하는 사람하고 담당하고 과태료 고지서 발급하는 사람하고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바로 바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 걸 빨리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업무적으로 챙겨서 건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선납을 해서 줄어드는 목적이 뭐죠? 선납을 하게 되면 3만2,000원이라고 했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4만원인데 3만2,000원이 된 목적이 뭐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주차 과태료에 대해서 납부율을 좀 높이고

소남열위원

납부율도 높이고요, 그렇겠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자진납부함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것도 좀 덜고

소남열위원

그렇죠, 행정력도 덜고 또 고지서를 발부하는 비용도 있죠. 그런 비용 절감도되는 그런 건데 그 취지하고 맞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이중납부를 한다는 얘기는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신뢰성도 문제가 되잖아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우리 주민들은 이미 선납했는데 또 고지서가 온다 이거는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 아닐까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이게 한 200건 정도 되는데요 연간 한 250건 정도 되는데 연간 고지서 발부하면서 10만건 중에 250건 정도 되는데 하여튼 가능하면 숫자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아, 10만건 중에 200건입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아주 낮은 거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건수가 많다 보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더라도 제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을 한 번 개선해 보시기바랍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아까 시효소멸에 관해서 5년이라고 했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다른 차들 대부분이 다 차에 압류를 해놔서 압류해 놓고 나면 계속 연장 연장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시효소멸이 된다고 그러죠?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압류가 안 된 차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를 압류를 했는데 차령 초과가 돼서 압류금만 남고 그냥 차를 폐차하는 경우 그리고 압류하는 사이에 차를 매각해 버렸다든지 그런 차 그리고

소남열위원

됐습니다. 압류되어 있는데 그 차가 도난당한 차량이다 등등 아주 차량이 나타나지도 않고 또 차주는 이미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라는 그런 민원인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게 만약에 도난차량이라고 입증만 되면

소남열위원

도난차량이라는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안 해줘요 잘 그게. 그런데 그 분이 그 납부자가 외국으로 이민간 사례가 있거든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이민 갔더라도 그 사람이 부동산이 있다든지 차가 있다든지 그 사람 명의가 있으면 우리가 압류를 합니다.

소남열위원

없을 시에는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없을 시에는

소남열위원

5년 이상 되면 이것도 역시 소멸을 시킬 수 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키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지방세법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기준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한 번 보시죠.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지도단속 중에 공공운영비가 약 800여만 원 예산의 50%가 잔액이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이거는 왜 그렇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버스 전용차로 단속이 많으면 우편요금이 많이 올라가는데 작년에 버스 전용차로 단속건수가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단속이 줄다 보니까 우편요금도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도 50%는 역시 예산 과다편성한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 교통지도과 자체 내에 운영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되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8대입니다.

소남열위원

8대가 사고가, 물론 워낙 우리 교통지도과의 차량들은 운행을 많이 하니까 골목길도 다니고 그러다 보면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가끔 사고가 발생합니다.

소남열위원

사고 1년에 몇 건씩이나 발생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사고가 1년에 우리가 치료받을 정도의 사고는

소남열위원

아니요, 기타 아주 사소한 보험처리할 수 있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한 서너 건 정도

소남열위원

1년에 세 건 정도밖에 안 돼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4건 정도 합니다.

소남열위원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까지 보험 처리하는 정도가요 4건?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한 4건 정도. 겨울에 눈 길에 주로 많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겠죠. 골목길에 많이 다니시니까 그렇죠. 그 현황을 한 3년 것만 자료를 주시고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사고가 났을 때에 자차보험을 들려면 올해부터는 20만원, 과거에는 자기부담율이 5만원 정도였었는데 요즈음은 한 20만원 되죠. 20만원입니다. 거의다 20만원 드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자동차보험은 우리 예산으로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운전자의 과실로 보지 않고 업무 중이니까 우리 예산으로 본다 이거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확실하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꼭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운전자 과실로 하고 운전자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는 경향 없으세요 전혀?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은 그런 경우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사고를 낸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요 보통 보면 피해를 보는 쪽입니다 저희들이.

소남열위원

만약에 사고를 냈다 하면요? 그건 운전자 책임입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한테 부담시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험처리 되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보험처리 다 하고,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자동차보험에 잡혀 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보험료에?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보험료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금방 소남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지도단속 잔액이 54.4%가 남으셨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정예숙위원

소남열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단속을 제대로 하십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단속은 하는데요 사실 버스 전용차로 단속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의회에서 답변드렸지만 골목길에 들어가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다 보면 과잉단속이 될 수 도 있고 단속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물론 애쓰고 계시는데 충분히 단속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골목길도 물론이고 버스가 있잖습니까? 버스는 전용차선 돼서 전용차선만 다녀야 되는데 어떤 날 보면 일반차선으로 들어와요 자기들이 바쁘다 보면 전용차선도 가다 일반차선도 가다. 그러면 제가 택시를 타고 가면 택시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불만을 많이 저한테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이 54.4% 남아서 철저히 단속을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고요. 또 80쪽 보시면 불법 주․정차단속 및 부설주차장유지관리사업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율이 약 50%, 민간위탁근무 46%에 불과한데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요, 공익근무요원을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 도 근무를 시킬려고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공익근무요원들 들어오는 그거에 따라서 우리 인원을 못 채워줄 때가 있습니다 15명될 때도 있고 16명될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목표치대로 인원을 못 채우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그만큼 남게 되는 겁니다.

정예숙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다 인원을 보충을 시킵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자치행정과에서 제대를 하게 되면 소집면제, 공익해제가 되면은 미리 이렇게 넣어주고 이러면 저희들이 우리가 잡을 때는 만약에 3월달에 제대다 그러면 2월 정도 받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는데 사실 인원을 바로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엔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받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그렇게 좀 남은 겁니다.

정예숙위원

업무량이 많으신데 자치행정과에서 20명씩 꼭 배정을 받게끔 과장님 노력하셔서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근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저희들한테 배려를 하는데요, 전체적인 인원이 적게 오다보니까 그렇게 맞추기가 좀 힘듭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교통환경개선 및 선진교통문화 조성에서 공공운영비가 26%의 잔액이 지금 발생이 되었거든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9,100만원에 대한 잔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애위원

예, 710만원. 공공운영비 712만원인데 지출액이 521만6,960원이에요. 그런데 잔액이 190만원 남았는데 %가 26%나 되거든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몇 쪽?

김정애위원

62쪽입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190만원 남은 거요?

김정애위원

예. 그 다음 쪽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과태료, 인쇄비 등 예산절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선 조금 전에 질의할 때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올해는 좀 많이 줄어든 거 같아요 과태료 그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죠 이 부분은.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근데 여기는 법규위반 차량단속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에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고 아까 제가 답변드렸던 공공운영비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공운영비도 거기가 버스나 택시에 대한 법규위반 차량 단속에 대해서 우편발송하고 이런 건데 이것도 작년에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이 좀 남았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줄은 거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작년에도 단속이 좀 줄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줄었다고 그러니까 참 좋은 현상이죠. 교통위반단속에서 줄었다 그러니까 좋은데, 지금 학교 근방에 교통지도는 많은 아침․저녁에 아이들 등하교 길이 아주 복잡하다고 많이들 호소를 하거든요. 불편하고 안전지도하는 데 애로 점이 많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지금 아까 소남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전익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 단속하는 녹색어머니들의 고통도 엄청 크거든요. 자기 자녀들 안전하게 지도하기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시는데 타 구 같은 경우 보면은 스쿨존 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전수조사를 다 해요. 교통의 그런 시설이라든지 또 그쪽의 도로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꼭 특별하게 그러니까 좀 8시나 9시 정도에 어떻게 흐르는지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는 좀 어떻게 좀 해 볼 생각 없으신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단속이 줄었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속이 줄은 것은 택시 승차거부나 버스 무정차 같은 이런 법규단속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들이 불법주차단속은 2011년도에 13만건 단속이 됐는데 작년에는 10만6,000건 정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왜 줄었냐 하면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단속이 늘었습니다. 단속이 늘었는데 작년에 소규모 음식점 주변에 대해서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단속유예를 시키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은 거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단속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인원을 사실은 다른 단속 유예기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단속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이라는 것이 사실 계속 상주를 못 하다 보니까 불법주차를 저희들이 근절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가능하면은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의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주차를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우리 등하교 어린이 학생 보호지역 64개소라 그랬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단속팀은 3개 팀이 순회지도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김정애위원

차가 3대인 거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차가 3대, 오전반 3대, 오후반 3대 해가지고 총 6대,

김정애위원

6대에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6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전에 돈다 그러면 3개 팀이 관악구 전체를 감당하다 보니까

김정애위원

그래요? 지금 부족한 거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근데 제가 알기로는 팀이 더 있다고 해 가지고 단속을,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이 주간에는 불법주차를 저희들이 관악구에 1만3,000대 정도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야간은 2만 대 정도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만3,000대, 2만대 정도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 불법주차라는 것이 사실 주차난의 문제가 있어서 불법주차가 되는데 이걸 근절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불법주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불법주차를 줄이는 데 어디를 줄이느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보도구역이라든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퉁이 주차라든지 정말 심각하게 다른 사람들의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되고 노약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불법주차를 줄이고 이게 그러다 보면 이게 불법주차단속이 그렇더라고요. 어떤 지역을 한번 단속을 하게 되면 그 불법주차가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좀 풍선효과 같은 그런 현상이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간에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 단속을 좀 강화를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보도 같은 데 단속에 대해서 건수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동사무소에다가 단속을 할 때 너희들이 일반구역에 단속하지 마라. 가능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을 하면은 그 단속 건수에 우리가 일반구역보다는 2배의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된 것이 2,200몇 건 정도 되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강화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아마 줄지는 않을까, 불법주차가 많이 줄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근절하기는, 그거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께 그거를 근절하라고 제가 장담을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는 늘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이 늘지는 않고는 줄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정애위원

단속실적이?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김정애위원

아, 단속실적이. 그러니까 그마만큼 단속실적이 늘었다는 그마만큼 많이 불법주차를 한다는 거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단속을 그만큼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많이 개선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조금씩 개선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주변을 저도 가끔 나가보거든요? 나가보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정애위원

근데 좋아졌지 않아요. 좋아진 거는 우리의 눈이에요. 우리 집행부의 눈이고 그러지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단속을 하는 어머니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 시간대에 모퉁이주차를 하기 때문에 가려서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거고요, 또 그 분들이 얘기하기를 집중적으로 좀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하루 이틀을 돌면서 지금 하기 때문에 하루는 여기 가고 하루는 저쪽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집중적으로 며칠동안이라도 한 2 ~ 3일이라도 해 주면 ‘이 부분이 이렇게 단속을 하니까 내가 빼야지’ 그러는데 하루하고 나면은 아, 며칠은 괜찮아 해서 이 머리를 다 써서 또 거기에 주차를 해요, 불법주차를. 그래서 아침에 가면 아이들의 등교를 도우려고 들어와서 정말 어렵게 손신호등을 하면서 주차 그거를 안내를 하는데 거기에 불법주차하는 사람들이 그냥 순수하게 빼주는 게 아니고 막 투덜대고 화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급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게 불쾌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근절을 하면 좋겠죠 그런 부분이. 그렇지만 근절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주무부서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시설에 가셔서 뒤에서 단속만 할 게 아니고 단속을 하다가 이 부분은 개선할 점이 있다. 시설물 표지판 같은 것이 부착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시면 또 보시고 거기에 교통행정과 다른 부서에 이런 곳에 이렇게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건의가 있어서 나날이 달라져야 되는데 제가 3월 초쯤에 원신초등학교에 가서 지도 단속하는데 애로점을 들었어요, 어머니들한테. 그런데 지금도 가 보면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물론 시설은 설치를 해야 되겠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따로 따로 놀지 말고 연계해서 좀 지도단속을 하다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면 좀 설치를 좀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설치 그런 것들을 요구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원초적으로 좀 근본적인 거를 해결해 달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아까 주․정차단속 팀을 지금은 돌면서 시간대별로 하겠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큰 효과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한 2~3일을 집중, 선별적으로 해서 집중으로 단속을 해서 불법 주․정차 하시는 분들이 마음속으로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계속 지도를 하네’ 해서 좀 빼줄 수 있도록, 단속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리고 제가 보니까 경찰서에서도요 초등학교에 아이들 등교시간에는 경찰서도 다 나가거든요.

김정애위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직접 안 가보셔서 그러지 그분들은 하시는 일이 없어요. 차만 대고 딱 안에서 버티고 있어요. 안 나옵니다. 보셨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제가 몇 군데 가 봤는데

김정애위원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나와서

김정애위원

차 안에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한번 제가 원신초등학교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아침에 한번 돌아보세요. 원신초등학교 한번 돌아보세요. 차를 갖다 놓고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근데 원신초등학교는 거기는 불법주차를 하기도 힘든데 거기 경사가 많이 졌잖아요?

김정애위원

예,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거기도 우리가 도로방지턱 이런 것도 설치해 달라고 하고 거기도 CCTV도 또 설치가 돼 있고 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합실길 올라가는 길 있죠? 합실길 올라 가면 지금 고개가 있어요. 이쪽은 삼성동이고 이렇게 넘어가면 난곡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서 볼 때 난곡에서 올라오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난곡 담당자, 삼성동 담당자 다를 거 아닙니까? 삼성동 담당자한테 제가 ‘이런 거를 시정해 주세요’ 그랬는데 난곡에 그 부분은 시정이 안 돼서 제가 교통행정과 직원분이 오셔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조금 해주시면 그 부분까지도 좀 지도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경찰관들이 오셔가지고 아침에 한 번 가 보세요. 안 하고요 그냥 차안에만 있어요. 들으시고 다 보면 수신호로 어머니들이 녹색어머니들이 다합니다. 그리고 통학로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짧게하겠습니다. 단속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승용차 관계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때그때 형평성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건설에 사용하는 차량, 대형차량 이것은 말이에요 사실 건설차량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불법주차를 해 놓으면 상당히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위압감도 생기고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 대형트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왜냐면은 주간에는 미관상 안 좋고 야간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큰 대형차가 있으면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여성들이 야간에 지나다닐 때는요 상당히 사고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건설장비 차량, 대형차량 이거에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잠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학교 아까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꼭 해야 된다는 결정된 건 그런 건 있습니까 혹시?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익찬위원

집중단속하는데 아까 8시에서 9시 사이에 한 규정이 있습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아침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배가 나갑니다.

전익찬위원

과태료가 배면 얼마입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8만원, 9만원입니다.

전익찬위원

그 시간대에 대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승용차는 8만원이고,

전익찬위원

아침 7시부터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녁 8시까지요.

전익찬위원

저녁 8시까지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과태료가,

전익찬위원

그럼 8시 이후에 대는 건 괜찮은 겁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괜찮은 게 아니고 과태료가 배는 안 나가는 거고 그 시간에는 과태료가 배가 되는 겁니다.

전익찬위원

아, 순찰일지 같은 건 있습니까 혹시?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우리 직원들이 단속하고 난 다음에 단속 복명을 매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한 거, 보도에 단속한 거, 기타 등등 해 가지고 단속은 어떻게 단속을 했고 해서 복명을 합니다.

전익찬위원

그럼 거기도 지금 말한 대로 저도 이거 오늘 처음 안 건데 두 배 내고 거기다가 대는 주민이 있다는 건 참 놀랍네요. 그걸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한테 여기 보니까 차가 오전에 관악구를 3대가 돌려면 그 시간에 돌 수가 없어요. 예산을 많이 벌어들이는 데가 우리 교통지도과구만, 돈 제일 벌어들이는 데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더블로 받으면서 할 때 주민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감히 돈 7만원을 낼려면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지만 일당이 날아가는데 거기다가 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무서워서. 그런 것을 홍보도 해 주고 우리 관악구청에서 홍보지 나가지 않습니까? 또 동사무소마다 회의를 할 때 그런 걸 한번 깔아줘서,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전익찬위원

그것도 홍보가 많이 될 것 같네요. 저도 궁금해서 다시 물어본 건데 거기에 배의 딱지를 뗀다고 하면 누가 무서워서 단속 안 해도 무서워서 못 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민들이 알게끔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너무 걱정들 하니까 학교 녹색어머니들이 난리예요. 이거 녹색어머니들이 하니까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딱지가 배로 나간다고 하면 누가 무서워서 그거 대겠어요? 그것을 단속을 많이 해 달라는 게 아니라 홍보를 많이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설장비 차량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작년 겨우 내내 삼성동 808번지에 그쪽으로 한 3 ~4개월 동안 큰 덤프트럭이라든지 코너에 세워놓은 게 있었어요. 불법 주․정차를 해서 많은 분들이 큰 덤프트럭이 왜 이렇게 서 있느냐 민원을 넣으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알고 보니까 치수과의 준설차량이었습니다. 치수과의 하수도 준설 차량이 앞에 바로 임대를 해서 들어와서 차를 거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우리 관악구 표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 관악구 차량인 거예요. 우리 관악구 차량일 때도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물리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소유자와 관계 없이 불법주차를 하면 단속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제외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도로공사라든지 재난에 동원된 차량이라든지 구급차량, 고장차량 사후에 이런 사항이 입증이 되면 제외시켜 줍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 차는 우리 관악구에 대해서 일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탁을 준 업 체에 우리가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고 사용하는 차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알고 보면 개인 차잖아요 관악구 일은 하지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그런데 관악구 일을 하기 위해서 동원된 차량이면 제설작업중이라든지 작업하기 위해서 차를 세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사후에 입증이 되면 저희들이 제외를 시켜줍니다.

김정애위원

밤낮 없이 한 3개월 세워놓고요 한 차는 밤에 며칠간 세워놓은 건데 지금은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곳에 빼놓고 세우지는 않아요. 제가 이 부분도 궁금해서 우리 관악구일은 하긴 하지만 그분들이 편리하게 불법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그것도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써붙인 곳에요 표지판을 써붙였는데 거기다 떡 해놓고 모퉁이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서 시정은 됐지만 이런 부분은 과태료를 저는 물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김정애위원

물려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건설교통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치수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동이 워낙 뉴타운 재개발지역이라서 주택뿐만이 아니고 도로사정도 엄청 안 좋아요. 그리고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거는 주택재개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하필이면 또 하수도 준설업체가 거기에 들어와서 길거리에 포장을 치고 그걸 해 놨거든요. 그 업체가 1년 동안 연간단가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동네에서 날씨가 맑을 때는 먼지가 나서 사람들이 문을 못 열어놓고 또 비가 오고 엊그제 비가 왔잖아요. 거기에 추출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길 내로, 도로변으로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추출물 하수도 준설업체가 설치를 하고 거기다 쏟아놓는데 그게 다 아래로 빠져야 되는데 그게 관리가 잘못되니까 그 물이 비가 오고 그러면 다 도로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환경여건이 정말 좋지 않은 삼성동에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그걸 갖다 놓고 또 그 부분 도로변에 조그마한 불법 건물들 여러 개가 있거든요. 누가 이걸 사용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걸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깨끗하게 치워서 환경적으로 깨끗한미관적으로 그런 동네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소관에 대해서 모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1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모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최정석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관악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보고서 18쪽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연간수입 목표액은 70억9,437만6000원입니다. 2012년 공단 총수입액은 77억2,762만7,000원으로 목표 대비 109% 달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교육문화사용료 수입 및 공유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등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35억3,124만5,000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외수입액은 41억9,638만1,000원으로 전액 구청으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 다음은 62쪽 당해연도 자산취득현황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1억974만6,000원을 수령하여서 노후 단속차량 교체에 따른 차량운반금 985만7,270원 그리고 주차장 PDA 및 도림천 관리장비 등 공기구비품 2,325만8,200원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관련 구축개발비 7,113만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49만5,3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 3월 시세감면조례 개정으로 지방공단이 재산분 주민세 감면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공단도 납부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1,121만7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공공요금인상에 따른 수도 광열비 납부재원이 부족하게 편성되어서 비정규직 퇴직연금 가입재원, 체육센터 보일러 등 긴급보수 및 얼음썰매장운영 재원마련을 위해서 총 1억6,285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76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액이 4억5,081만2,940원이 되겠고 예산 집행잔액3,194만3,950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잔액은 178만9,2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7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73억5,152만3,000원으로 68억6,148만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9,00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저희 공단에서는 제한된 예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미진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다면 겸허하게 수렴해서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데 오셔서 좋은 인사를 하고 싶지만 여기는 의회다 보니까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보니까 예산 집행한 것보다 수입을 잘해 왔네요. 다른 데처럼 결손이 나온 게 아니고 이사장님께서는 세입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관리하는데 몇 시부터 노상주차장 합니까? 몇 시부터 시작하냐고요? 노상장 요금받는 시간이?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서원동 주차장 같은 경우는 11시부터 시작해서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시간대별로 약간 다릅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악산 주차장은 7시부터 하고 5시까지, 왜냐 하면 새벽부터 대고 오후에는 차가 안 오고 서원동 같은 곳은 오전에는 차가 들어와서 관리할 일이 없어서 11시부터 해서 10시까지 하고 이렇게 지역별로 다릅니다.

전익찬위원

아, 지역별로 다 다르는군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언제부터 7시부터 합니까 주차장?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악산 주차장만 8시.

전익찬위원

조금 전에 7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8시. 왜냐 하면 거기는 작년까지는 9시부터 했는데 와서 보면 무단차가 우리가 근무하기 전에 무단차량이 점거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미리 와 버려서 새벽에 산을 가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전익찬위원

이사장님이 말씀하니까 내가 거기를 안 물을려고 했는데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미리 말씀하셨는데 8시로 변경했죠 7시가 아니고? 그러면 8시부터 하면 관악산 앞에는 9시입니다 큰 주차장은, 그렇죠? 9시부터 요금을 받아요. 그러면 민간인이 하는 데도 늦게 받는데 어떻게 8시로 된 거죠 관악산 입구에 있는 주차장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8시 맞습니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8시부터인데요 민간인을 떠나서 효율적인 관리와 또 우리는 공단이라고 하는 거는 공익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좋은 수익이 기반이되고 뒷받침이 돼야 서비스가 나오고 시설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무조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 점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올해부터 변경을 했습니다.

전익찬위원

변경을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직원이 나온 시간을 따집니까 지금 거기 써 붙인 8시로 해서 기준합니까? 누가 대답 하시겠습니까? 이사님이 대답하실래요 이사장님이 하실랍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무시간이야 똑같죠.

전익찬위원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분이 말씀하십시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도 8시에 근무를 나오죠.

임창빈위원장

이사장님, 상임이사님보고 답변하시라고 하시고,

전익찬위원

잘하시는 분이 편하게 해주십시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8시부터 근무를 하게 되고요, 직원들이. 그전에 9시부터 하다가 한시간을 당겨서 탄력적으로 지금 근무 시간을 조정을 한 겁니다. 이건 저희들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구청과 서울 시청에 지금 현재 관악산 복개주차장이 서울시에서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한 시간을 앞당겨서 지금 근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8시로 당긴 것은 아까 말대로 광고하면 좋은데 근무하는 사람이 8시 반에 나왔을 때는 8시 반에서부터 그걸 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8시에 써 있으니까 8시부터 주차가 돼 있으면 8시부터 그냥 적용을 하는 건지 그걸 묻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8시부터 적용을 하는 거죠 8시부터요.

전익찬위원

전자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공익사업의 수익을 올려서 하는 건 좋은 데 아까 말했듯 그 앞에는 9시부터 이렇게 받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모르겠습니다 바뀌었는지는. 또 이쪽에 8시에 하니까 거기서도 하는데 아니, 사실 우리가 산에 갔다 오면은 대개 보면 토요일날 주일날 요즘 다 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유있게 사람들이 관악산을 갔다오다 보면 주차비를 내야 된다. 대개 보면 아침에 오는 사람들 돈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개 보면 간소복 차림으로 가다 보니까 돈 내야 할 때 지갑이 또 없고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 같아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침에 일찍 등산하고 내려 오면은 저희들이 그전에는 9시부터 요금을 징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밤에는 일찍 문을 닫아버리니까 실제 오후에는 관악산에 갔다와 가지고 다 나가버리지 주차하는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침 일찍 갔다 산에 갔다 내려와 가지고 그 전에는 9시까지니까 일찍 가신 분들은 그 안에 왔다 그냥 무료로 가시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공단의 수익금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8시로 당겨서 근무를 하고 대신 일과시간 이후에 5시 이후에는 사람들이 거의 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를 그렇게 8시로 앞으로 당겨서 한 시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지금 수익 때문에 당겼다고 하면 지금 아마 통계를 잡아봤습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지금 총계 내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 통계를 한 번 줄 수 있습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통계 없어요. 아직은 없고 지금 시행한 지가 6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통계를 지금 달라고 하면은 통계가 지금 없죠, 아직은.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지금 6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한 달분 정도의 통계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한 달분 통계를 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제가 그거 언제부터 했는지도 모르겠고 했는데, 지금 말대로 공익성을 얘기하니까 그래요. 수익성을 위해서 했는데 관악산에 보면은 9시 사이가 아까 말씀하실 때는 ‘수익을 많이 볼 것이다.’하고 아까 말대로 당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전익찬위원

당겼는데 우리 이사장님 직접 가서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차 열 대도 안 있습니다. 아침에 아직까지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침부터 차 많이 갖고 오는 사람도 없고 앞에 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앞의 주차장은 꽉 찼습니다 인식이 많이 돼 있어 가지고. 근데 수익성은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의 근무시간의 인건비와 수익하고 한 번 비교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제 한 달 해 보셨으니까 지금 한 달 해본 걸 가지고 제가 그걸 답해 달라는 건 아닌데 인식이 많이 되면 더 안 오겠죠 이제는. ‘이제 거기도 돈을 받는구나’해서 아마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런 수익성을 글쎄, 많이 올리는 건 참 좋으신데 주민의 입장으로 볼 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좀 한가해서 여유 있게 잠깐 아침에 갔다올려고 했는데 차를 갖다 둘 데가 없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난감하게 많은 돈 내면 참 이해가 가겠는데, 돈 어느 때는 몇백 원도 내고 잠깐 시간이 좀 모자라가지고 했는데 그 수익성으로 보면 별로일 것 같은데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10분당 150원씩 받고 있는데,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5분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10분 단위로 수거를 하다가 이제는 조례가 변경이 돼서 5분 단위로 수거를 하거든요?

전익찬위원

얼마씩 해요 5분당에.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5분당 150원입니다.

전익찬위원

10분이면 300원되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죠.

전익찬위원

한 시간이면 3×6에 1800원. 그 앞에 주차장은 얼마씩 받아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위에 민간인위탁시설이요?

전익찬위원

예.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0원 같습니다 거기도.

전익찬위원

거기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전익찬위원

근데 거기 주차장은 아까 말대로 그런대로 어느 정도 차는데 지금 보니까 밑에는 잘 안 되던데요? 사람들이 안 되는 걸로 인식이 돼 있어서 그런지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 복개주차장 같은 경우에도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토요일, 일요일 날 가 보셨어요?

전익찬위원

예, 거기도 가봤어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토요일 날 10대가 안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사장이 맨날 가서 나는 거기를 점거하고 다녀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10대가 아니라 거기 반절이 차 있어요 아침 8시~9시 사이에는. 그래서 그걸 바꿨어요. 평일은 사실 하루종일 해 봐야 그렇게 많이 안 되고 바꿀 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으니까 바꿨지 그런 상황도 모르고 했겠습니까?

전익찬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돈을 받길래 돈을 갑작스레 안 받았다가 돈이 언제부터 받게됐는지 내가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는데 우리 같이 차를 갖다 대는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게 다 있나’ 하고 나도 한번 보니까 저도 관악산을 자주 가요, 아침에 일찍. 갔다 오다 보니까 그런 얘기해서 돈을 9시부터 받을건데 하고 나도 입씨름을 조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가서 보니까 그렇게 받더라고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평일날은 그렇게 그 시간을 이용하는 댓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주로 잡는 것이 주말이죠. 주말에는 거의 반 이상을 차들이 전부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전익찬위원

그러면 주말만 8시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니죠, 평일하고 똑같습니다. 주말만 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평일날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8시가 좀 빠른 거 같지 않아요? 평일날은 없다면. 직원들도 아침에 거기 일찍 나올 이유도 별로 없는 것이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근데 직원들이 나오는 근무시간은 똑같습니다. 한 시간 근무시간 연장하는 게 아니고 한 시간 당긴 만큼 한 시간 먼저 끝나기 때문에 직원들 근무하는 시간이나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그건 6월분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아니, 지금 달라는 게 아니고 나는 오래 시행하여 본 후 그 시간대 변경이 수익성이 좋으면 시행하는 건 좋은데 별로 손익결산이 별로 안 되면 주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나는 언제부터 됐는지도 잘 몰랐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있다가 보충질문 하기로 하고 우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에 보면은 109% 목표달성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불용액을 보면은 76쪽에요, 불용액 중에 인건비 물론 이게 사유가 효율적인 인력과제를 통해서 예산절감 하셨다했는데 5,300만원이 남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남은 건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 우선 드리자면요,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불용액이 약 4억8,400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전년도에는 5억300만원이었고요 금년에는 4억8,000만원으로 1억원 정도가 지금 줄어들었는데요, 지금 이중 4억8,400만원 중에서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이 4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잔액으로 남은 것이 3,100만원, 그리고 예비비잔액이 178만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집행잔액이 약 3억2,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지금 어떻게 많이 남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들이 최초에 조직 증가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정원이 원래 지금 43명에서 51명으로 늘어나면서 그 인원을 2012년도 1월부터 바로 전부 채용해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채용을 하다보니까 좀 늦어져가지고 약 1.5개월에서 2개월 정도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데 텀이 있었습니다 기간이. 여기에서 발생되는 인건비 잔액이 여기 주가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렇군요.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지금 9,353만원이 남아있어요. 이것 역시 인원대비 그런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도 많은데요? 지금 공단이 다른 데에 비해서 복리후생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는 너무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거 같은데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거는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은 전부 다 지급을 했는데 남게 된 이유는 질병휴직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수탁자인 도림천 관리직원의 인건비가 당초에 예산에 편성했던 금액보다 실제 지급된 금액이 조금 낮게 지급됐습니다. 왜냐 하면 최저생활임금에다가 근무일수를 합쳐서 하다 보니까 최초에 147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 127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차액으로 남는 금액이 잔금으로 남아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리고 통신료 보시죠, 통신비에 어떻게 예산액과 불용액이 똑같아요? 아니, 10% 되죠? 어떻게 이렇게 인터넷,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일반 전화로 하다 이걸 인터넷 전화로 전부다 변형을 해 가지고 전부 변경을,

소남열위원

100% 다 됐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거의 100% 다 됐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 본예산에 세워졌던 거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소남열위원

절감이 많이 되네요.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데 전부 인터넷전화를 다 설치했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다 됐습니다.

소남열위원

다행이네요. 본위원이 이걸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10%씩 예산절감 되는 게 참 잘된 일이네요. 도서인쇄비 역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도서인쇄비는 최초 예산이 편성됐지만 저희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인쇄해서 많이 줄였고요, 홍보비도 저희들 체육관에 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횟수를 좀 줄이고 내용을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은 얼마 세우셨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상임이사 김종근 어떤 예산,

소남열위원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서인쇄비.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도서인쇄비요?

소남열위원

예.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올해 건 한 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그러면 2012년도 걸로 보면은 이렇게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2013년도는 예산이 좀 줄었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현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죠? 이런 질의는 안 하실 걸로 생각하니까 역시 이것도 예산을 과다편성한 경향이 있지 않았는가 본위원이 생각이 드네요. 그럼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화교육 예산도 역시 400만원씩 남았어요. 이런 거는 꼭 필요한 교육훈련비인데 왜 이렇게 남았을까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세워가지고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원진, 그 다음에 간부급, 그 다음 일반직원 이렇게 해서 1년 교육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받는 과목 중에는 저희들이 교육을 받기 전에 요교육비를 납부하는데 교육이 끝나고 나면 그 금액에 대해서 또 환불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다시 환급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의 합계가 400만원 정도 됩니다.

소남열위원

예산 세울 때는 그런 거를 좀 감안하지 않나요? 왜 그렇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산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반납이 되는 거, 안 되는 거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근데 거의 그건 알 수 있거든요? 그거는 직원들이 준비를 하면은 거의 다 되는 품목과 안 되는 품목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산을, 우리 관악구 예산이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을 다른 사업에 잘 예산편성을 하면 쓸 수 있기에 이렇게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보상비에 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 역시 2,800만원이 남았어요, 보상비. 이거는 왜 그럴까요? 여기 보상비에 보면은 체육강사, 공익요원 환불 보상금이라고 했거든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관악주민종합체육센터에 보면 유아스포츠단이 있습니다. 근데 유아스포츠단이 정부에서 교육지원 식으로 진행이 돼 가지고 지원비를 지원해 주는데 저희 유아스포츠단은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이 대폭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일례를 든다면은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에 하는 활동, 또는 동사무소에서 각종 주민들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기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보상금,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내 줘야 되는 보상비가 많이 남게 된 겁니다,

소남열위원

강사료네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소남열위원

일종의 강사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임사

예.

소남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달성 이상 하셨네요. 나머지들은 아마 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예산 전반적으로 하실 거니까 그쪽에서 답변을 하실 거고요. 105쪽에 보면은 감가상각비 명세서 중에 기아 모닝을 매각을 하셨거든요? 얼마에 하셨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400만원에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디에다 수입을 잡았죠 거기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구청에 반납을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 기타수입으로 잡아서요? 몇 년 된 거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게 차량 폐차기준이 5년 이상 10만㎞ 이상 돼 있습니다. 요즘 조금 더 강화가 됐습니다. 이 차량은 5년 이상 되고 12만㎞ 이상을 뛰어 가지고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400만원에 팔으셨다고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401만1,700원

소남열위원

예, 약 401만원에 팔았는데 그 정도면은 쓸 수 있는 차량이지 않았을까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저희들이 비싸게 잘 팔았습니다. 공개입찰경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저도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 250만원대, 300만원 미만 정도에 낙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받았습니다. 이유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산 사람이 왜 이 차가 그렇게 욕심이 나서,

소남열위원

글쎄요, 그렇다할지라도 좀 보수해서 우리 쓸 수 있었으면 좋을 터인데 매각을 했다라는 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근데 위원님, 그 차량은 평상시에 하는 업무용 차량 같으면 고장이 있어도 고쳐 쓰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차량은 24시간 운영하는데다가 지금 고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고지대를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차량 고장이 많고 심해서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한 겁니다.

소남열위원

아무튼 39로에1286 한 해 것만 한 번 보겠습니다 한 해 것만. 2012년도 몇 월 달에 매각하셨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0월 달에.

소남열위원

10월 달에 매각했으면 2011년도와 2012년도 수리내역을 좀 주시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까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원동에 보면은 공용주차장이 있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소남열위원

본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예산편성을 페인트공사와 LED 교체공사 예산이 잡혀있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소남열위원

근데 그게 지금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LED공사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5개 공영주차장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3개소를 했고요. 이 5개 중에서 교통지도과에서 제가 파악된 거로는 전기 기술자라든가 이런 기술자들이 없다 보니까 건축과로 이 업무가 진행 중에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제가 이런 시간에 지적을 하느냐면요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철골로 지어진 게 녹이 굉장히 슬고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기가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이 안 되기에 질의를 한 거고요. 또 한 가지 PDA로 차량들 조회를 하시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우선주차구역 내에 관 행정차량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차량을 잠깐이라도 세웠을 때 주차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렉카로 끌어가기까지 하는 이런 현상이 빚어져 있는데 그런 문제 해결할 방안 좀 없으세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질의 요지를 어떤 걸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소남열위원

행정차량은 우리 구의원이나 시의원들도 어찌 보면 행정차량의 일종이거든요 민원 해결하러 그 지역에 가니까. 그런데 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스티커를 붙이고 레카로 끌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PDA로 차량조회를 하니까 차량조회를 하면 행정차량들 내지는 시․군․구 의원들 차량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저희들이 할인 대상도 전부 등록이 돼 있고 아니면 각종 할인대상 차량에 스티커가 붙어있으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만 할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소남열위원

잠깐 우선주차지역에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말씀하신 대로 공사장에 가는 행정차량 같은 것들은 각 과에서 사전에 통지가 옵니다. 이 지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수도 공사를 하니까 여기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달라고 공문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제를 해주고 있고요

소남열위원

PDA라는 좋은 기계를 사용을 하시니까 팀장이 그런 제안을 한 번 하신 적 이 있었는데 업무보고가 안 된 것 의원들 차량을 다 공단에서 등록해 가지고 조회를 하면 의원들 차량이구나 하면 연락 내지는 선처를 해주는 그런 제도화하겠다고 했었는데 아직 연계가 잘 안 된 것 같네요.저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는 지금 그 얘기는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소남열위원

가능하지 않을까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문제는 교통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거주자우선주차 문제가 시간제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소남열위원

아니요, 거주자우선주차장도 마찬가지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얀 금 그어놓은 데요?

소남열위원

예.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나가서 계도를 하고 누구 차량입니까 확인을 하거든요. 무조건 레카를 부르지는 않죠. 우리 단속반이 가서 무조건 단속을 하지는 않고

소남열위원

이사장님, 입씨름 하지 말고 제가 사진이 있어요. 모의원은 아예 명함까지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 때문에 앞으로는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저희들이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떤 안을 만들어 보시라는 의도에서 질의를 한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이사님, 도림천 관리하시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장마철에 폭우로 인해서 잘 관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오늘도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현장으로 나가 보셔야 되겠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조금 걱정되기는 합니다 지금.
태동

김태동위원

짧게 몇 가지만 답변 주시고 지적하는 걸로 답변 주시고 바로 현장에 나가셔야 될 것 같으니까. 주차면수가 많이 감소되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태동

김태동위원

감소되는 이유 중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주된 이유가 첫 번째는 신축건물이 지어진다거나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요즘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 확대된다거나 아니면 민원이 심한 이런 지역에서 주로 많이 삭선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재개발․재건축이 대폭적으로 삭선 원인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줄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서너 가지 이유로 삭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차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해서 잘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세입에서는 이사장님이나 전부 노력하신 결과로 잘 해주셨고. 프로그램 이용 이런 부분에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종합체육센터 프로그램 이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이용합니까 아니면 이용률이 저조합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금 전에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제가 일부 답변드렸습니다만 체육센터에서 보면 크게 나누면 체육시설하고 수영하고 교육문화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무상보육비 지원문제로 해서 교육문화프로그램은 수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체육시설에 관한 것은 저희들 자체 노력으로 인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죠, 아무래도 요즈음은 건강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고 교육 문제는 전문적으로 보내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잘 관리해 주시고. 이자수입이 예전보다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탁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목표 대비해서 2,4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통장을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 공단의 주거래통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금을 하는데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이율이 낮은 0.2% 정도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만 작년도 행정재경위에서 지적을 받아서 요즘은 우리은행에서 제일 수익성이 높은 MMDA로 해서 1% 정도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관리를 잘하셔서 정기예탁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정기예탁 시킬 부분은 해서 이자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보니까 예산의 목 전용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목 전용 좀 많아요.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산을 고려해서 사실 전용을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더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노력해서 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현장에 바로 나가셔야 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아까 하다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말았데요.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우선주차하는 데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신고를 꼭 해야만이 끌고가는 건지 딱지를 떼는 건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불법주차가 있고요 부정주차가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불법주차는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고요,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하는 대상이고 저희들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에 불법주차 돼 있는 차량 이것을 부정주차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하고 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 단속반이 순찰 돌 때 적발이 되면 바로 거기서 계도조치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민간인들한테 민원이 됐을 때 그랬을 때는 저희 단속반이 출두를 해서 바로 옮기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미리 예고를 하고 미리 신고를 하면 돈을 1일치를 받든가 시간당 얼마를 받는 게 있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과태료 가산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전익찬위원

아니 아니, 얘기의 취지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차를 미리 대고 싶을 때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방문주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익찬위원

예?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방문주차 얘기하십니까?.

전익찬위원

예.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럴 때는 거기에 규정된 요금이 있습니다. 하루했을 때는 시간당 얼마

전익찬위원

얼마 정도 드는 건 잘 모르십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여기 있습니다. 방문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월 정기권은 3만원이고

전익찬위원

방문주차가 월로도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있습니다. 가령 타 구에 사는 사람이 우리 관악구에 사업장이 있다거나 있어서 자기들이 월 정기로 방문주차를 쓰겠다 신청을 하면 월 3만원을 받고 주어진 시간 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익찬위원

그럼 그런 차는 교통지도과에서 떼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불법주차를 매기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그거 말씀하신 거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전익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안 하는 거고 교통지도과에서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이 방문주차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전익찬위원

예, 방문주차를 왔는데 신고를 안 하면 안 떼고 안 끌고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선 내에 불법주차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견인을 하거나 관리를 하고요 요금을 받고 그 외의 지역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선 외에 있는 불법주차고 차량은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방문주차하는 연간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수입이?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2013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74건에 204만7,000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전익찬위원

2만4,000원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4만7,000원 74건.

전익찬위원

제도는 좋은 건데 이용자가 별로 없네요.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거는 우리 구에서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지역이 같이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전익찬위원

제도는 좋은 걸 만들어 놓고 별 시행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거 자체를 신청 할 때 온라인상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접수증을 발부해서 주차를 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온라인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층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용하는 방법이 사실은 서툴러서

전익찬위원

그러면 그 집에 방문할 때 그 주소하고 대서 전부다 확인해서 허락을 해 주는 거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전익찬위원

그 돈은 아까 말처럼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먼저 입금이 돼야 저희들이 방문주차증을 발급합니다.

전익찬위원

아, 먼저 입금이 돼야?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전익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야간주차 하고 밤낮으로 하는 주차는 뭡니까? 그거하고 따로따로 받죠 돈을 야간주차하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때 24시간 하는 전일주차가 있고 주간에만 하는 주간주차, 야간에만 사용하는 야간주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신청을 하는 거죠. 나는 전일주차하겠다, 야간주차만 하겠다 주간주차만 하겠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진일주차를 하면 얼마입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급지에 따라서 다른데 4만원입니다. 전일주차 5만원, 주간주차 4만원, 야간주차 3만원.

전익찬위원

전일주차 그러니까 밤낮으로 하는 것이 4만원.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5만원. 5만원, 4만원, 3만원 그렇습니다.

전익찬위원

야간주차가 4만원이고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3만원이요. 입체식은 5만원인데 거주자우선주차 전일이 4만원, 주간이 3만원, 야간이 2만원 그렇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야간에 2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야간주차할 때는 2만원인데 아까 방문주차 그거 애매한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월 주차를 신청하면 3만원이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방문주차할 때 월 3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월 3만원.

전익찬위원

예, 월 3만원,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때는 주간만 하면 3만원이지 않습니까?

전익찬위원

예.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같죠.

전익찬위원

예, 같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러니까 낮에 와서 하루 8시간, 7시간 해서 한달 내내 사용하는 금액 3만원이나 거주자우선주차 해서 주간만 사용하는데 3만원이나 요금이 같죠.

전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공익성이나 수익성을 올리려면 많은 주민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차난도 해소를 하고 주민들이 불법주차를 안 하고 거기에 친인척이 있다든가 서로가 좋은 사이가 된다면 아까 말처럼 공익사업에 수익도 많이 올릴 수 있고 주차장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서로 윈윈을 한다면 이 3만원을 내고 사람들이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 근방에는 되도록 연계성이 있어가지고 이걸 하면 좋은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주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1년 내내 74건 해서 한 200만원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을 많이 한다고 하면 수익성이 굉장한 수익성이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동네에 불법주차 안 하고 댈 수 있는 이런 홍보가 있었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장님이 아마 제가 얘기하는 걸 조금 불편하게 듣는 모양인데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해를 못하셔서 그러는데 방문자주차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내가 미리 A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사업체 옆에 주차장이 없어서 거기에 통상적으로 비어있는 주차장을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를 내가 돈을 월 얼마 낼 테니 해서 사업체특수한 분들이 하는 것이지 아무나 어느 곳 갈테니까 여기 방문주차 하겠소. 내가 언제 어디 갈 줄 알고 미리 돈 내놓고 가겠습니까? 핵심이 전혀 아닌 질의니까 내가 그래요.

전익찬위원

지금 말이 핵심 질의가 그겁니다. 그걸 지금 묻는 건데 서로가 이해가 잘 안되니까 지금 얘기한 거지 원질의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까 수익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하고 알고 있으면 야간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주간에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또 묻는 것이 뭐냐? 야간주차를 하는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에 놀 거 아닙니까? 차가 거기서 있을 때는 그것이 불법주차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도 거기에 대는 게 합법적입니까?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잘 몰라서.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전 위원님 말씀은 공단의 수익금도 향상시키고 또 주차난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걸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좋은 제도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강화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렇게 하는데 제가 또 마지막 물은 것은 야간주차하는 양반이 낮에 거기다가 주차를 했을 때는 그게 불법주차인지 아니면 요금을 따로 그 사람도 신청해서 내야 되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방문주차가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입니다. 제외이고요

전익찬위원

그러면 야간주차하는 사람은 토요일, 일요일날 거기에 댈 수가 있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야간주차요?

전익찬위원

야간주차장 값을 내고 토요일, 일요일날이고 낮에고 자기가 댈 수 있는 거냐고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건 가능합니다.

전익찬위원

그럼 그건 불법주차가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건 불법주차가 아니죠.

전익찬위원

그래서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낮에 활용을 하나도 못 한다는 얘깁니다. 돈은 내가 돈을 2만원 내고 전일주차를 내면 5만원인데 아까 말한 대로 그걸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하도록 하냐 나는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겁니다. 왜냐 하면 낮에도 자기 주차창이라고 자기가 돈 2만원을 내고, 전일주차하는 사람은 5만원을 내고 쓰고 홍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꾸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좀 말씀해 달라는 얘긴데 아직 잘 이해가 안 가는가봐.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니, 근데 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을 제가 좀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전일 요금제 다 해가지고 지정된 요금제에서 내고 있는데,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대답이 주차장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나와요.

임창빈위원장

이사장님, 한 분만 말씀하세요, 한 분만. 한 분만 말씀하셔야지, 상임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전익찬위원

아니, 이게 지금 왜 토론회가 되냐고. 나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 이게 토론회가 되냐고. 나는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이해가 안 가신다니까 이해가 될 때까지 나 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일주차를 하는데 5만원인데 야간주차는 2만원이라면서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전익찬위원

그러니까 야간 주차장 2만원짜리를 내놓고 아까같이 전일주차를 쓴단 말입니다 그 양반이.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거는 쓰면 불법이죠.

전익찬위원

아까는 아니라고 쓸 수 있다며?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니죠.

전익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해가 조금 상충이 되겠지?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통이 서로가 오해가 좀, 이해가 잘 안 됐던

전익찬위원

예, 지금 갑작스레 이 얘기를 하니까 소통이 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지 내가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5만원짜리를 하는 사람이 5만원을 해야 정상인데 왜 2만원을 내고 아까 말대로 야간 주차하는 사람 2만원이라면서 2만원 하는 사람이 왜 전일주차를 다 쓰냐 난 그 얘기를 해서 그걸 갖다 단속해야 그 사람이 전일 주차비를 내든가 아까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진짜 불법하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주차장난에 다 같이 서로가 윈윈하면서 쓸 수 있는 주차장을 아까 같이 야간주차장에 2만원내고 그 사람은 5만원짜리 행동을 한다면 나는 그거가 너무 불순하지 않냐 나는 그걸 얘기한 겁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거는 전부 다 단속대상입니다.

전익찬위원

본인이라도 단속대상이 되는 거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 괜찮습니다,’ 아까 하니까 저도 좀 그게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법을 아까같이 서울시에서 만들든 우리 관악에서 조례를 만들든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서로가 활용해서 그래야 이웃에 전부다 신고를 하고 쓰지 하는 그런 얘기니까 우리 이사장님은 곡해하지 마십시오. 전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 거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해됐습니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2만원 내고 전일을 쓸 수 있는 그걸 놔두면은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난리인데 그걸 용납하고 놔두겠어요 말이 안 되지. 2만원내고 야간주차하고 전일을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임창빈위원장

이사장님.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얘기하는 사람이 서로 주차장 사용을 하려고 난리인데, 아우성인데 그걸 방치하고 놔두겠어요?

임창빈위원장

그만하세요.

전익찬위원

그게 그 뜻이 아닌데 왜 얘기가 이상하게 되네.

임창빈위원장

이사장님, 그만하시고 상임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익찬위원

이건 확실히 이해가 서로가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직원들도 오해를 하겠어.

임창빈위원장

한 분만 말씀해 주시고 상임이사님께서 모아서 답변해 주세요.

전익찬위원

그러니까 5만원짜리 전일주차하는 사람은 아까같이 낮에나 밤이나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럼 아까 같이, 바꿔서 또 한 번 물어볼게요. 낮에 대는 사람은 3만원이라면서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전익찬위원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주간 3만원.

전익찬위원

주간 3만원이면 그 사람이 저녁에는 집에 와야 되는데 혹시 난 모르겠습니다.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주차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러면 그거는 지금 주간, 야간으로 각기 자기가 낸 요금만큼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주간을 사용했으면 야간에 또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차장을.

전익찬위원

지금 따로 따로 주인이,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럼요, 두 사람이 될 수 있죠.

전익찬위원

한 거주자우선주차란에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한 주차란에 주간만 사용하면 주간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야간만 사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간에 사용하는 사람이 연장해서 사용해야 되면 야간 사용하는 사람이 와 가지고 치워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죠 그때까지 안 비우고 있으면. 그럼 저희 단속반이 나와 가지고 바로 치우게 되고 또 견인요청도 하게 되고 그렇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익찬 위원님께서 오해하고 계신 것이 낮에 2만원을 내고 댔으면 저녁에도 대면 저녁에는 그 한 면을 가지고 두 사람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거기 대고 있으면 가만있겠어요? 지금 그걸 이해를 못 하셔.

임창빈위원장

아니, 이사장님.

전익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내가

임창빈위원장

이사장님, 그만 답변하시고 상임이사 한 분이 답변해 주세요 정리해서.

전익찬위원

그럼 1일에 두 사람이 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죠, 예.

전익찬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익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된 거 같아서 미안합니다 우리 공무원님들한테. 그리고 어찌되었든 아마 이해관계가 조금 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던 건데 아마 좀 뭐가 준비를 안 한걸 가지고 결산이나 좀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좋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나는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한 거 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더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방향으로 했는데 아마 그게 조금 하다 보면 좀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냥 나머지는 따로 좀 만나서 이야기하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오늘 이걸로 끝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사항에 대해서 모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모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44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앞서 2012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간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바 앞으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출분야에서는 집행잔액은 다음연도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집행잔액이 과다할 경우 예산의 과다편성 또는 사업부진 등의 양면성이 있으나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결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장마와 폭염에 철저히 대비해서 우리 관악구에서는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