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규배 의원 발언

제245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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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은평구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의 순서는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가급적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보건지소 순으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김창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안 621쪽에 접객업소는 대략 정리가 좀 되었습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접객업소 유흥이나 단란이나 이런 퇴폐적인 접객 일반업소는 상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올해 예산안은 이렇게 많이 줄어 버렸어요. 안하고 있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올 2016년 예산에는 응암 5거리 카페단속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올해는 응암 5거리가 3월 30일자로 종료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였던 예산들이 내년에 1,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급량비하고 여비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지금 감액이 989만 4,000원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이 주는 이유는 응암카페골목 정리가 마무리가 되었고, 또 혹시 또 다중시설들이 많이 있는 쪽에는 없습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는데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감안해서 감액한 것이 아니고 타 접객업소나 그런 데를 상시, 수시로 지도점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을 안 만들어 버리면 일을 안하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봐지고요. 제가 하여튼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 가지만, 623쪽에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 위탁운영인데 이것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사업설명서에 나온 바와 같이 영양사 고용의무대상이 아닌 저희들이 전문적인 위생관리 영양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들이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2011년도에 만들어서 상명대학교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센터에 등록된 집단급식시설에 대해서 식단개발, 급식소 순회방문교육, 영양위생관리 지원, 급식시설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개발 지원 및 정보제공 등입니다. 급식관리지원 센터가 전국에 205개가 있는데 서울시에 1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년에 한 4억원 정도의 예산을 갖다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국, 시비, 구비가 매칭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구비 35, 시비 30, 시비 35해서 1억 2,000, 1억 4,000, 구비 1억 4,000 합해서 4억 정도의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전국에 205개 중에 서울이 13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서울 13개 중에... .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13개 중에 은평구... .

조수학위원

전연 안하는 구도 있겠네요. 서울에서 반 정도 밖에 안 되니까.... .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선별해서... .

조수학위원

우리가 서울에서 한 반정도는 안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게 한지가 지금 몇 년정도 되지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2010년 10월부터 했습니다. 결과물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2014년도에 전국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응모해서 은평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취지는 어린이 영유아보육시설,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현재 146개소 등록된데 나가서 식단개발, 영양교육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건강증진 수준향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

조수학위원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위탁운영 되고 있지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상명재단에서는 학원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최초에 한 것이 상명이었습니까? 지금 쭉 하고 있습니까? 기한이 위탁기한이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탁기한이 3년씩 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3년씩 되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두 번째정도로, 혹시라도 운영이 최초에 예산이 4억이면 저희도 보기에는 이게 작은 예산도 아닌데 혹시 위탁을 최초에 할 때 참여하는 업체, 공고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공모를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공모를 하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하길래.. .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공개공모를 했으니까.... .

조수학위원

몇 군데가... .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제가 그것은 추후에 서면보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세요. 자세히 위원님 궁금할 테니까 자세한 것을 해서 더 이상 자꾸 예산은 3분의 1정도니까 윗선에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참여하고 싶은데 이런 공고를 알지를 못해서 참여 못하는 경우가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자체가 위생과는 많지 않아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기노만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범음식점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어디를 다녀 오셨나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2016년 저희들이 올해 모범 선진음식점 견학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국내에는 서울시 서초구하고 전북 군산을 다녀왔습니다.

구자성위원

국내 말고 국외?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국외는 저희들이 대만 타이페이, 화련, 아류 등 대만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참여인원은 은평구 지회장 등을 포함해서 11명이 다녀왔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300만원 지원하는 것은 11명에 어떤 명목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1인당 27만원 정도 됐겠네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네, 항공료라든가 숙박이라든가 견학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집행됐습니다.

구자성위원

11명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경비를 일정부분 그냥 지원해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견학목적으로 보는 벤치마킹이라든가.

구자성위원

외국에 가서 11명 이분들이 과연 과장님께서는 뭘 배우고 왔다 생각하십니까? 벤치마킹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은 우리나라 음식을 만드는 전문가들이잖아요? 식당 주인이니까. 외국에 가서 업종 변경을 하려고 간 건가요? 아니면 그냥 외유성인가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대만에 저희 한식문화하고 중국의 중식문화하고 좀 다른 문화성향이 있지만 그곳에 특정적인 장점이 있는 음식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은평구에 적응 시키면 음식문화 개선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을까 해서 해마다 다녀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감히 평가할 수 없지만 국내과 국외를 한 번씩 견학하면 서비스라든가 음식물쓰레기줄이기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자성위원

은평구에 음식점 점포수가 얼마나 됩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저희 일반음식점이 4,130개입니다. 유흥주점 77개, 단란주점 149개, 휴게음식점 959개, 제과점 169개 다 합해서 5,755개소인데 일반음식점은 4,130개입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4,130명의 자영업자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4,000명중에 11명이 더군다나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외국에 가서 이분들이 11명이 4,130명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여기 계신 분들은 은평구 외식업지회에 근무하시고 있던 임원들입니다.

구자성위원

이분들도 음식점 주인이잖아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음식점 업주 출신입니다.

구자성위원

올해도 의회에서 만약에 이 예산이 그냥 통과가 되면 내년에도 가겠군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해마다 지역은 다르지만 통과시켜주시면 내년에도 저희들이...

구자성위원

2015년도는 예산에 삭감돼서 안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작년은 잘 모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한 해는 본위원이 예산 삭감해서 못갔거든요. 명단 한번 줘보세요. 임원이라고 그러시니까 혹시 가는 임원만 몇 명 가고 명단을 주고 올해 대만을 다녀왔다고 그러면 거기서 기록을 남겼을 것 아닙니까? 음식을 만들어 본다든지 먹어본다든지 자료를 오늘 중으로 줘야 내일 계수조정때 삭감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자료도 일반적인 그런 둘러보고 그런 자료는 하지 말고 본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십시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왜냐하면 기금도 은평구의회 예산인데 알면서도 그냥 승인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이것은 사용 안해도 된다는 확신이 있는 데도 승인할 필요는 없다. 과장님, 회의 끝나면 본인한테 자료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상식적인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 청사차량 유지관리비 이런 비용들을 사실 경상비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네.

권순선위원

예산을 짜는 것을 한 번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갖가지 금액들이 조금 조금씩 올랐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일반적으로 경상비를 50% 증액 이렇게 짜시나요? 맨 처음부터 직원친절교육 이런 것도 2급에서 강사료 1급으로 올리고... 잠깐만요. 577쪽부터입니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도대비해서 기준을 삼고 있지만 필요성은 예산을 갖다가 어떤 물가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올리면 총무과하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 금액으로만 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총무과에서 기준을 삼아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아마 똑같습니다, 구청 것하고 보건위생과하고. 저희들이 특이한 것은 뭐냐면 민원만족조사시스템 사용료가 신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민원응대서비스점검하고 시구공동협력사업 만족도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객만족서비스 증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스템 5대를 165,000원씩 렌트해서 저희들이 990만원 예산 사용해서 올해 신설됐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뭐냐면 보건소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겉에는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깔끔한데 지하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하고 옥상 누수 되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시설개선하려고 3,000만원 금액을 잡아놨습니다. 아마 그 금액이 저희들이 올해 더 추가되서 금액이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권순선위원

개보수비용 증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584쪽입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이제 보건소에 5급이 네분 계셨고 그런데 이분이 네분이 다 이번에 기본급 보수가 4급이 아니고 그냥 적혀 있어요. 5급이 아니라 과장님 네분 저희들이 어떤 시스템입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전년도에는 일반직 5급이라고 네분 계셨는데...

권순선위원

그런데 네분이 다 과장님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 기본급으로 해서 소장님이 연봉제 그러면 과장님도 연봉제인가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5급 이상이 연봉제로 전환됐습니다.

권순선위원

언제부터?

창겸

김창겸보건행정과장

올해부터 저희들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됐습니다. 5급 이상 원래는 4급 국장님들만 연봉제로 되어 있었는데 5급도 같이 연봉제로 전환됨에 따라 가지고 되었습니다.

권순선위원

저희 인력운영 공통인 것이지요?

창겸

김창겸보건행정과장

구청 총무과 산하하고 공통입니다.

권순선위원

5급이 조정되었다구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2016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한 것 같은데?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5급 일반직으로 연봉제 아니고 일반직으로 계셨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부터 연봉제로 되었는데 그렇게 된 계기를 알려주세요.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이게 2015년도 시비로 예산 편성할 때에는 저희들이 호봉제로 했는데 시행은 2016년 시작되는 바람에 연봉제로 바뀐 겁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연봉제로 표기함에 따라서 그렇게...

권순선위원

연봉제로 표기하신 것이다. 16년도에는 연봉제로 안하고?

창겸

김창겸보건행정과장

연봉제로 했는데 2015년도 말에 바뀌는 바람에...

권순선위원

그게 미처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전 기관 공통인 것이지요?

창겸

김창겸보건행정과장

서울시 공통입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 중에 시민건강관리센터 시범운영 사업 기억하시나요? 그 부분이 지금 집행율이 거의 80% 정도 남았는데 이 사업이 내년 사업에도 연관이 이월되어서 하시는 건가요?

창겸

김창겸보건행정과장

저희 시민건강관리센테가 올 3월이 공모사업에서 서울시 7개 선정 구에서 은평구가 선정됐습니다. 저희들이 3억 1,310만 5,000원을 지원받고 추경에서 2,200만원을 확보 함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 3억 3,210만 5,000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2018년도까지는 전부 다 서울시에 시민건강관리센타가 자리매김하게 서울시 정책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인테리어라든가 시설이 서울시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설계용역이 지연됐습니다.

김규배위원

장소는 어디에?

창겸

김창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보건소 1층입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 명칭이 은평 건강관리센터를 만들어서 10월에 설계 용역 들어가서 12월 19일자로 저희들이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17일부터는 실제적으로 근무를 여기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민건강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번에 돈이 많이 집행 못하고 있는데 준공되면서 돈이 다 지출할 겁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집행잔액은 남지 않겠다.

남지 않습니다. 전부다 집행됩니다. 왜냐하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될 것도 아니고 해서 100% 집행됩니다.

김규배위원

조금 전에 설계 지연되고 있다 하니까 12월까지 완공되나요?

창겸

김창겸보건행정과장

12월 19일자로 준공됩니다. 보건소가 어수선한데 공사를 업체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할까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예산책자 581쪽에 존경하는 조수학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과 반복되겠습니다마는 식품접객 업소의 건전 영업 풍토 조성비가 전년도 비해 약 1,000만원 정도 감소됐지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응암 카페골목에 대한 집중단속이 완료되어서 그 예산이 필요없다 그런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은평 관내에 그런 성격의 카페가 전무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창겸

김창겸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수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답변을 드렸는데 전면적으로 급량비 여비가 중단된 것이 아니고 예산안에 보시면 식품위생업소 특별단속 급량비 134만 4,000원하고 582페이지 식품접객업소 특별야간단속 금액 192만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는데 작년에는 한번 씩 나간 금액이었는데 올해는 응암오거리를 중단했지만 다른 곳에 역마을이라던가 갈현길 그쪽을 더 집중하기 위해서 작년에 나가는 1회 나가는 것을 2회씩 증가시켜서 예산을 이 쪽 부분 더 많이 잡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응암오거리 끝났다고 지역을 다 올스톱한 것이 아니라 타 지역은 급량비하고 여비를 1회에서 2회로 증액시켰습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많은 것을 다 파악하고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 관내에 적절치 못한 업소가 몇 개 정도 업소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창겸

김창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유흥주점이 은평구 관내에 77개소에 단란주점이 149개소 저희들이 220 몇 개소가 있는데 성매매 업소 쪽으로는 연신내 쪽 26개소하고 갈현길 역말길 29개소는 저희들이 저번에 많이 응암오거리가 정비한 이후에 4월부터 10월까지 집중 점검 나가가지고 그쪽에도 많이 정비됐습니다. 저희들이 한 30여개소가 지도점검 했어도 계속 모르게 비밀스럽게 영업을 하는 곳도 있어서 그쪽을 저희들이 상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상시 지도방법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혹시 방안이나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까?

창겸

김창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응암오거리할 때에는 전직원하고 구청 직원들이 야간뿐만 아니라 휴일까지 나가서 집중적으로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서울시하고 저희들도 같이 합동 단속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질적으로 그곳에 지금 발생되고 유지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서울시합동이라든가 서부서, 은평서하고 연계하고 시민단체하고도 나가고 있어서 지적하신대로 그 업소들을 아웃되게끔 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업소를 확인했을 때 절차상 어떤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없앨 수 있는 방안,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연신내 같은 경우 청소년들 주류판매라든가 청소년 고용, 유흥접객원 고용, 성매매 이런데는 가차없이 지역의 여러가지 풍속문화를 해칠 우려가 있어서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까페나 빠형 이런 데 있어서는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통해서 영업정지라든가 과징금을 통해서 제재를 가해서 억제를 최대한 하고 발생을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것을 파악하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의 눈에는 동네 주택가 소거리까지 파고 드는 업소들이 눈에 보입니다. 거기에 따른 앞으로 추후 적절한 강력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짜진 예산편성 가지고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짜진 예산규모로 정말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실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마지막 답변을 구합니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공무원들의 급량비하고 여비입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이 나머지 돈의 활동비에 대해서는 소비자식품감시원을 통해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원들을 20명을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해서 보충, 보완하고 있습니다. 기금난에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활동비라고 해서 기금 146페이지에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81페이지는 공무원들에 대한 급량비, 국내여비고 나머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비나 교육비는 146페이지에 5,000만원 정도 잡혀 있어서 이 돈으로 활동을 강화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업소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활동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보건소 청소용역비해서 인부 2명 8,100만원 정도 잡혀 있어요. 입찰보는 거예요? 수의계약하는 겁니까? 예산서 579페이지.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작년까지는 협상에 의한 가격협정으로 인해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올해부터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조달청 전자계약으로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며칠전에 계약은 안했지만 청소용역 연간단가계약해서 도봉구에 있는 가온누리시스템에서 적격심사가 되어서 낙찰되어서 계약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전차입찰하게 된 것은 작년까지는 방법을 제한경쟁적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했는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는 당사자간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에 보시면 법률개정으로 청소 등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올해는 제한경쟁 적격심사를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전자계약 의뢰를 해서 도봉구에 있는 업체가 선청됐습니다.

박용근위원

업체가 도봉구건 은평구건 예산이 계속 올라가네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올 때는 6,000만원 정도 수준에서 운영이 됐는데 인건비 상승도 있겠지만 3,4년 사이에 2,000만원이 더 뛴 것 같습니다. 일찰 몇%에 끊어지고 있습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산정했을 때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산정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3, 4%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기해서 입찰을 보게 됐는데 낙찰율이 87% 정도에 낙찰되어서 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많이 다운됐습니다.

박용근위원

87%에 다운됐으면....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7,200만원 정도요.

박용근위원

나머지는 1,000만원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어차피 조달청 연간단가 계약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노임단가 시간하고 청소원 보통인부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깎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 청소용역하고 예를 들어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하고. 이런 부분은 구청하고 합쳐서 같이 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될텐데 굳이 보건소하고 보건소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당연히 따로 해야 되지만 구청하고 붙어 있잖아요. 공간이. 법적으로 이것을 같이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몇 년전부터 구청 총무과 쪽에서 구의회 건물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보건소까지도 3,4년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난감을 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구청장님께 업무보고를 들어 갔는데 부구청장님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원화 시켜서 집행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내년부터 통합해서 하라는 잠정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 올해는 계약을 발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을 어떻게 할 수 없었고, 내년부터는 총무과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합해서 총무과 쪽에서 보건소 건물청사까지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박용근위원

인부가 두분이예요. 두분 갖고 큰 건물 커버가 가능한가요? 여태까지 해 보셨으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요즘 같으면 보건소에 공사도 많고 해서 두분 힘들게 일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한분 더 추가로 증원시키면 여유있게 일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이렇게 예산책자에 대략적으로 보면 보건소 청소외벽, 환경정비해서 큰 돈이 아닌데 이렇게 잡혔고, 또 청소용역, 그런 것들은 다 구청 총무과에서 같이 했으면 제생각에는 내년부터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예산절감이 많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봉구에서 입찰온 서류좀 보내주세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보건소 청사 시설물 개, 보수 공사해서 300만원 잡혀 있어요. 이 300만원 가지고 무슨 개보수 공사를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다가 마시겠다는 것이에요? 뭐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서 보면 시설이 간당간당하게 노후화되는 건물이 분야별로 있어서 사실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3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예산과하고 예산을 협의하는 문제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300만원을 잡았습니다. 대신에 올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지하가 누수되고, 옥상도 누수되는 상태에서 전기나 변압기 쪽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3,000만원을 갖다가.... .

박용근위원

내가 이것을 여쭈어보려고 했어요. 3,000만원 잡혀있는 것 지하하고 옥상하고 방수공사... .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올해 비가 많이 왔을 때 지하가 물이 차서 변압기 있는 쪽으로 해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까지 가서 공사를 하고 싶었는데 마침 폭우가 그치고 해서 내년 봄에는 우기 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해서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아서 3,000만원을 올해 신설했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간 과장님 3,300 가지고 이게 다 가능하다고 보신 것이지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업체를 3개 업체를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누수가 되고 있는 부분을 전부다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정도 금액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

박용근위원

그렇게 사료된다 이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큰 돈은 아닌데 시니어감시원활동비해서 225만원 잡혀 있어요. 국, 시비인데. 583페이지 이게 무슨 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시니어감시원은 뭐냐하면 노인정이라든가 경로당, 노인복지관, 떳다방 이런 데에 가시면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허위광고 과대광고로 물건을 팔아먹는 업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섯 명을 투입시켜서 서부경찰서하고 같이 나갈 때도 있고 그 분들을 모니터링 해 주고 고발하고 해서 다섯 건을 고발조치 시켰습니다. 국, 시비 50대, 50인데 이 분들이 나가시면 네 시간 상당해서 하루에 5만원 상당으로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나가서 그쪽에 투입해서 단속으로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그렇죠. 단속보다는 저희한테도 연락을 주고, 서부경찰서쪽으로 연락을 드려서 이런 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빨리 와서 보고 이 분들을 점검을 해달라는 것도 있고.... .

박용근위원

몇 분이 하세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여섯 사람이요.

박용근위원

여섯 사람이 활동하신다고요? 그것도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이 분들이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관 노인분들한테 일정한 팜플랫을 드리면 그것 가지고 현옥되지 말라는 그런 홍보도 하시고 같이 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쭈어 볼께요. 책자에 보면 623페이지에 은평구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운영해서 인건비가 3억 4,100만원이 들어가요. 운영비가, 인건비가 2억 4,400만원 들어가고 623페이지 설명서 책자. 예산책자 말고. 국, 시비인데 이렇게 인원도 조직도 아홉 분이 계시고 이렇게 일이 많나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영양급식 이것은 식단표 짜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여기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에 대해서 3억 얼마정도가 인건비로 나오는데 센터장 하나, 팀장 두 명, 팀원 여섯 명해서 인건비가 운영비하고 지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를 보면 상명대학교 서울산하협력단에서 나오신 교수님이시고 학과장님이신데 센터장님 이 분은 월급도 없습니다. 그냥 100만원 정도의 수당.... .

박용근위원

누가 100만원을 받아가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센터장이요.

박용근위원

그러면 센터장님 빼고 그러면 팀장님 두 분 하고.... .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팀장님은 4호봉 기준으로 210만원 정도, 직원들은 한 180만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여기에 센터장님은 그냥 10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는데, 거의 다 내놓으시더라고요. 가져가지도 않으시고, 팀장님도 박사급이고 그래서 210만원정도 되면 인건비가 너무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린이급식을 위해서 상명대학교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아마 다른 데 같으면 이 금액 가지고 운영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관내에 대상해서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라고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유치원은 등록수가 세 군데 있고 어린이집은 백 열 한군데인데 이게 거의 일률적으로 급식계획표를 짤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마다 유치원마다 다 틀리게 짜나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지금 저도 여러번 나가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조리사가 있지만 영양사도 있고 거의 식단을 짤 때 이렇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식단을 제공하고 영양식, 이런 것을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여기에 등록도 안하려고 했었는데 입으로 입으로 소문이 퍼져서 좋더라 이대로 하니까 좋더라 해서 지금은 여기에는 114개소가 되었지만 146개 어린이 급식소가 등록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혹시 이게 중복된 사업이 아니에요? 보육지원과하고.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보육지원과하고 중복된 사업은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옛날에 유아보육지원센터인가 있었지요? 거기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서도 식단계획표를 짜서 어린이집에.... .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그 쪽에서 안하고 있으니까... .

박용근위원

왜 안하지요? 예산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데.... .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글쎄요. 저는 보육지원과 사업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요.

박용근위원

옛날에 과장님 그 쪽에서 팀장님 하셨잖아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그 때에 저는 청소년팀장을 해서 제가 그 쪽을 옆에 팀이 하는 일을 잘 파악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안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전국에 205개 생겼고 서울시 13개 중에 저희가 하나해서 이렇게 제가 보기에 정말 좋은 센터, 이런 기능인 것 같더라고요.

박용근위원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보육지원과하고 중복사업이 되지 않나 물어보고... .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중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복되면 거기에서 업무협의도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보육지원과 담당자도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 중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박용근위원

하여튼 알겠고 국시비지만 그래도 국비도 우리가 낸 세금이고 시비도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해보는 겁니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어떻든간에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체계적인 위생하고 안전하고 영양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당연하지요. 당연히 우리 얘기들 좋은 재료로 좋은 식단 먹이는 것은 당연한데 여기에 대한 자료 있잖아요?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항상 구민의 위생관리 그쪽 부서이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너무 저도 잘 알고 있고요. 항상 밤이건 늦게까지 업소들 단속하시는 것도 많이 알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진짜 단속할 때는 단속도 해주시고 노력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위탁 4억원을 주고 하고 있는데 아까 박용근위원이 지적하듯이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종전에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위탁을 줬었거든요, 이게? 직영체계로 넘어왔는데 그쪽 예산이 6억 9,400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억까지 하면 한 11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일하는 그게 거의 비슷해요. 이게 실질적으로 급식관리지원이라는 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3곳에 컨설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조리사라든지 그런 게? 예산을 절감하려면 어차피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같이 상주하면서 연관이 있는 다 같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의 팀으로 구성해서 급식지원팀을 만들어서 같이 연결해서 일을 해주면 훨씬 예산이 절감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도 위탁 주고 육아지원센터도 종전에 위탁을 주면 그만큼 따로 따로 임대료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다 따로 따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일하는 것은 거의 유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 제가 보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차후에는 위탁으로 가야 돼요, 사실은요. 가야 되고 이것도 어차피 위탁 가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을 같이 통폐합 시켜서 어차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돌아다니다가 또 어떤 식단의 문제도 있고 그러면 이쪽에 같이 연결해주고 얘기해주고 이게 기업 같으면 진작 통폐합 다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기업논리로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벌려놓지 않거든요. 어떻게라도 이익을 더 창출할 것인가를 더 연구해서 하는데 우리 공무원님들은 내가 좀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좀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 잡히니까 쓰고 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제 사업마인드로 생각하면 이것은 백번 통폐합 시켜야 돼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어차피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 사업하면서 보육지원과하고 상의해서 이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통폐합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팀을 하나 따로 놓고 여기서도 다니면서 어린이집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와서 이분들이 그쪽에 팀에다 얘기해주고 그분들이 다니다가 식단의 또 문제가 있으면 그 팀에 얘기해서 같이 협조하면서 그리고 회의도 하면서 해야지 이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들이 더 활성화되고 은평구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더 좋은 먹거리라든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이 생활할 수 있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낫지. 따로 따로 다니면 어차피 그게 협조가 안될 것 아닙니까?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는 어쨌든 이렇게 됐으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탁이 안된 상태이고 나중에 어차피 그것도 위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것을 통폐합하는 방법으로 한번 건의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양해를 드리고 답변해도 될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아마 이것이 시작할 때 안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다른 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도 저희가 회의할 때 육아통합지원센터 지금은 그렇고 예전에는 영유아보육정보센터 이런 데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세웠을 때 회의를 했더니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거기서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뭘 또 해준다고 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좀 틀린 부분이 좀전에 박용근위원님께서 우려하셨지만 그전에 그냥 똑같은 래시피 정해서 다 날려버리면 할 일도 없을 텐데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 좀 그런 차원이라고... 폄하해서가 아니라 거기는 전문인력이 적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역할을 해줄 수 있었다면 지금은 좀 더 전문인이 많이 와서 위탁으로 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그런 능력이 있는 공무원이 없어서 위탁하는 것이고 대학교 교수 차원에서 이것을 지도하면서 이끌어가는 거라서요. 교육하는 그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래시피만 아니라 그 래시피가 과연 조리하는 방법이 괜찮을지? 그리고 그때는 인원이 적어서 일일이 방문해서 과연 래시피를 줬지만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는지? 위생수준이 좋은지 나쁜 지도 전혀 볼 수가 없었는데 그냥 보육지원과 영유아담당팀에서는 나가서 시설 점검도 하고 하겠지만 그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직원 수의 한계 때문에 하지 못했던 부분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왔을 때 원장님들이 다 불만사항을 했고 이게 과연 잘 갈까 걱정을 했는데 가서 실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해보자 해서 갔는데 집에 있는 냉장고보다 훨씬 더 스텐레스로 된 위생적인 용기로 담아있고 들어온 날짜, 언제 요리했고 잔반 정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격하게 지도하기 때문에 지금 수준이 많이 좋아져서 사실은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이게 어파치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어린이집을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100인 이하는 영양사가 없어서 가는데 그것도 20인 이하 아주 소규모로 하는 가정어린이집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보센터나 어린이통합지원센터 이런 데서는 저희가 하지 못하는 대상들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서비스를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관이 많고 다른 자원봉사나 여러 시스템이 있어서 복지도 왜 중복서비스를 많이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고민해왔던 것처럼 저희도 최대한 중복하지 않는 부분에서 대상을 달리한다든지 업무영역이 틀리든지.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을 하시는데 본위원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하나의 큰 틀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똑같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처럼 팀을 그대로 갖다놓자 이거예요? 그 실력 있는 분들, 영양사라든지 대학교수 여기 오신 분들 그대로 두자 이거지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임대료라든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이 될 소지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 팀을 독립적으로 같이 운영하되 팀이에요. 그쪽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수시로 회의도 하면서 문제점도 제시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낫지 않냐 이거예요. 제 생각은. 그랬을 때 오히려 득과 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제 생각은 그런 쪽으로 가면 예산이 많이 다운이 되고 절감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서로 간에 협조를 하면서 하면 오히려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일은 좋은 일이구요. 모든 일들을 경제성, 효과성, 효율성을 따지면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사실 집행 단계나 아니면 재원이 서로 틀리고 그렇게 하다보면 업무를 할 때에는 많은 시간을 요할 수도 있고 복잡해지면서 우리가 전산도 하나로 통합하면 좋은데 나름 규모가 커지다 보면 엉키는 부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가 여러 개 나누어져 있을 때에는 거버넌스 하는데 통합해서 서로 중복 서비스하지 않게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가 있어서 정보센터 분들을 모셔다가 의견을 들어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그런 부분을 더 염두에 최대한 잘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득과 실을 정확히 따져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보건과 위생을 위하여 수고 하시는 김창겸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대사증후군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대비 내년 예산이 증액됐네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증액된 이유는 무언가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증액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보건위생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시민건강관리센터가 저희가 운영합니다. 그래서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안에 통합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첫째 대상증후군 대상자가 왔을 때 신체 계측실이 생겼습니다. 그 안에 체성분 분석기 자동혈압기 신장 체중기 같은 그런 자산을 구매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었구요.

구자성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올해보다 내년에 두명을 증원하였네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구자성위원

올해 4명이 있었는데 내년에 6명으로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서에 되었네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기간제가 현재 간호사가 한명이 늘어나고 운동처방사가 한명 더 늘어납니다.

구자성위원

이 센터는 보건소 안에 있는 것이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1층에 조성합니다.

구자성위원

센터를 하면서 직원이 2명이 늘어나 버리면 나중에 이분들의 여러 가지 보험료나 퇴직금 사후 복지시설이 엄청나게 금액이 증액 되겠네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기간제라서 크게 증액되는 것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혹시 기존 인력가지고는 시민건강센터운영은 안 되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하면서 내년에는 저희가 열악한 곳이 수색동이라서 그쪽에 따로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인력이 필요합니다.

구자성위원

저희 위원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서가 하나 늘어나 버리면 인력이 같이 동반되어서 늘어나니까 저희들이 삭감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삭감하면 사람이 늘어났다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정말 이런 부분은 인력을 가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저는 맞다고 보고 센터에서 4명에서 2명 늘어난 것은 엄청 많이 늘어난 것이구요. 2명이 늘어난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시 정책 사업으로 시작할 때에 공모사업에 응한 것은 시스템을 바꾸려면 뭔가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사증후군 사업하고 1차 진료 만성질환 이런 부분들이 좀 산별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시민건강관리센터에 응모하게 되었고 다행이 선정되어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대1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하려는데 지금 인력으로는 충분한 설명을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사람이라는 코디네이터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맞이하고 어떤 곳으로 가고 또 나중에 예약관계를 잡아주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설명을 보통 진료실에 들어 갔다 나오면 누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을 이 코디네이터들이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 증가된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또 보통 여기에 보면 시비보다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내년에 센터운영이 이것은 시비가많이 들어가고 구비가 작게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서 549페이지 센터 운영을 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시비가 많이 들어가야 정상 아닙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많이 늘어난 이유가 체성분 분석기하고 자동혈압기하고 이런 자산취득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현재 체성분 분석기가 1대가 있는데 벌써 10년이 넘어비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 노후화되어서 새로 구입해야 되고 체력측정실이 3곳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3대를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구자성위원

늘어나는 것도 시비를 받기 위해서 구비를 책정하잖아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구에서 해야 합니다.

구자성위원

복지예산을 대부분 보면 구비보다 시비가 다 많아요. 그렇지요? 소장님?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네.

구자성위원

이것은 유독 이렇게 역전되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올해만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 때문에 내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때문에 늘어나고 3억 2,000을 서울시에서 받으면서 조성해 주고 저희가 자산취득비 부분만 내년에 증액되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예산항목은 다루는 위원들이 입장에서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세부 내역서를 과장님 부탁드리구요.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보면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이 있는데 59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주로 어떤 목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실 예정입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것이 제작비용이 있거든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홍보물에 건강수첩 제작하고 저희가 1층에 전부 대사증후군 전체에 대한 운동이나 영양에 대해서 따로 책자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2016년 예산은 건강수첩 제작, 홍보물 인쇄를 통으로 잡아놓고 내년 예산은 수첩제작과 홍보물 제작을 구분한 이유는 뭔가요? 문제가 있었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산출내역을 세분화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올해 건강수첩 제작 및 홍보물 인쇄에 대해서 에러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 사업에 대해서.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홍보물을 지난번에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 말씀하시는 거죠?

구자성위원

내년에는 홍보물 제작비가 제대로 쓰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홍보물은 홍보물로서의 제작비용으로 써야 된다, 올해처럼 통으로 묶어놓고 홍보물이 아닌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된다, 그말입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차량 임차료 월 60만원 차종이 뭔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아반테입니다.

구자성위원

잘못되었어요. 왜냐 하면 총무과 자료를 보면 승용차 기준으로 중형차가 78만원, 아반테는 소형이거든요40만원입니다. 그리고 경차는 30만원. 차종이 아반테는 총무과에서 40만원 책정했는데 보건소는 특수장비가 부착됐나요? 아니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렇치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산이.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총무과에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밀하게 저희한테 넘어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하다 보니까 1개가 2개, 2개가 3개 이러다 보니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과 예산이 많습니다. 사업도 많고요. 593페이지 산후조리원 간담회 업무추진비 10만원씩 2회. 업무추진비는 간담회 누구랑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원 원장님들을 모시고 산후조리원이 감염병에 대해서 많기 때문에 연초 같은 경우 지침이 새로 내려오면 모여서 보건소에서 지침이 새로 바뀐 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따로 하고 연4회에 걸쳐서 점검을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미비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산후조리원 공익신고 포상금 24만원은 누구를 주는 거예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개인이 산후조리원을 감염이 잘못됐다고 청결하게 하지 않는다고 서울시에 고발을 했습니다. 나가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교육을 안 받은 것이 있어서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익신고 24만원을 서울시에서 대체해 주고 저희가 또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병호위원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작년에 참여예산으로 나왔었죠. 산후조리원 10일동안 40만원 지원해 주는 것 4,000만원 예산 있었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1,800만원 있었습니다.

정병호위원

4,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예산으로 있었습니다. 10일 지원해서 40만원씩 해 주는 것이 참여예산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3자녀 이상 낳으면 해서.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1,800만원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4,000만원 올라 왔었는데, 그게 왜 깎였지.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참여예산 전체가 있는 것이지 저희 부분이 1,800만원이었습니다.

정병호위원

올해는 그 예산이 없어요.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기획예산과랑 해서 지원을 받아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좋은 사업은 한번에 단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계해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잖아요. 작년에 그 사업이 좋다고 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좋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내년에 세워서 부모한테 많은 금수저 물고 나온 분들은 산후조리원비 별거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새 가정을 이루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산후조리원에서 21일동안만이라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면 좋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작년에 1,800만원을 주다보니까 넷째아 이상 출생아를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 전해에 넷째아 이상이 36명이더니 올해는 29명이고 개별적으로 홍보했는데도 실제 혜택을 보시는 분은 11분밖에 지원을 안했습니다. 넷째아로 하면 돈이 남고 셋째아로 하면 너무 부족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병호위원

그것을 예산이 있으면 과장님이 어느 기준에 정하든지 3자녀를 하든지 4자녀를 해서 적절하게 맞추어서 세워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계속적으로 이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604페이지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이지만 3억 2,400만원이예요. 차량임대료가 60만원씩 10개월입니다. 금연캠페인 홍보하러 나가는 차입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홍보도 물론 가고 단속할 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단속차량이에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정병호위원

단속은 전철역이나 이런데 나갑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전철역도 가고 가로변 도로도 가고 또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빨리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금연교육도 합니다. 강사비가 2급해서 13만원씩 40회 나가는데 이것은 누구를 위하나요? 미성년자 학교에도 갑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학교에도 가고 일반인도 가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이 교육은 학교는 학교로 갑니까? 보건소에서 하는지 지정한 장소가 있는지?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학교는 학교로 가고 일반인일 때는 복지관에 가기도 하고 장애인시설도 가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홍보하면 많이 금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재작년보다는 떨어졌지만 우리구 금연성공율이 좀 높습니다. 올해 봤더니 6개월 성공자가 24.8%입니다.

정병호위원

금연구역바닥표시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4,300만원인데 한곳에만 하는 거예요? 여러 곳이 있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가로변에 버스정류장 10m 양쪽으로 해서 금연시설이라고 했지만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하고 가로변 버스정류장 281개소인데 양쪽 합치면 560개가 되거든요. 다는 못하고 버스정류소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쪽에 할려고 합니다.

정병호위원

시행된 전철역에서 10m?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전철역도 10m고 가로변 버스정류소도 10m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많이 홍보해서 붙여놨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서울시에서 한 것은 너무 허술해서 다르게 좋은 방안으로 할려고 합니다.

정병호위원

606페이지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해서 니코틴패치 등 해서 7종이 있습니다. 1,000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것을 국비에서 누구를 주는 겁니까? 보건소에 구비해 놓은 것인지?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 갖고 있다 금연상담실에 오시는 분들한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무료로 주는 겁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상당히 이게 예산이 많습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6개월, 보건소로 금연클리닉을 이용하시는 분한테는 1인당 20만원이 소요됩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이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608페이지에 있는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은평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누구나는 아니고 재산에 따라서 틀립니다.

정병호위원

재산정도에 따라서 그러면 이것도 수급자, 차상위, 이렇게 나갑니까? 아니면... .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수급자 차상위보다는 조금 더 뭐라고 하나요? 조금 더 지원이 됩니다. 대상자가 좀 넓습니다.

정병호위원

수급자나 차상위보다는 그러면 희귀난치성이 만약에 이게 진행 중이다, 그러면 그것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병명이 판정이서 나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판정이 나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115억원 내년 사업비에 책정되어 있지요?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나누어 주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고가 정말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3쪽 보면 가족건강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가족건강사업은 1960년도라고 생각합니다.

김규배위원

역사가 길지요? 그 중에 서울아기 첫걸음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첫걸음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작년에 올라와 있었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 구는 작년 6월에 시작했습니다.

김규배위원

올해 얼마였나요? 지금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것은 8,700만원이 잡혀 있었고요. 작년 예산서에 보면 첫걸음 사업은 나와 있지 않아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8,782만 2,000원, 시비 100% 받았습니다.

김규배위원

사업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사업대상은 임산부 및 출산가정이고, 임산부하고 만 2세까지 영유아의 가정방문을 통해서 아기들한테 건강한 미래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가정 보편방문은 출산 후 한번 가고 지속방문은 만 2세 아기가 될 때까지 25회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인건비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인건비입니다.

김규배위원

지금 가족건강사업에 올해가 증액이 되었어요.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집행율을 보면 상당히 낮습니다. 20% 밖에 안 됩니다. 11월 25일 기준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올랐어요. 그리고 또 서울아기첫걸음 사업에 1억 3,000이라는 예산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족건강사업에 대한 예산이 집행율이 12월 25일까지 받은 자료에 보면 21%정도 집행되어서 79%가 거의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한테 자료드린 이후에 철분제하고 풍진 및 기형아검사비가 그것은 추후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추가 11월 30일자로...

김규배위원

그러면 11월 30일로 집행잔액이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75%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예산이 거의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가족건강사업은.... .

김규배위원

집행잔액이 85%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는 차원이었고 지금 보면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사업이 성과가 상당히 좋았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8월부터 시작했는데도 대상자가 등록이 582명이 등록이 되었고 산모들 중에서 50%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방문을 가고 있고 많은 엄마들이 지속적으로 와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새해년도에 예산이 1억 3,1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이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실제로 간호사들이 전문교육을 받다보니까 5개월 정도 근무를 했고, 내년에는 1년내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집행이 될 줄로 압니다.

김규배위원

작년예산 8,700억 중에서 거기도 집행잔액이 40% 남아 있어요. 그 부분 올해 12월까지 다 집행되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서울아기는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과목은 집행을 할 것인데 그 때에 서울아기도 100%를 지원했기 때문에 조금 남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거기에 보면 엄마들 모임횟수가 나와 있어요. 그 모임 내용에 1회하는데 10만원씩 예산이 있는데 그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엄마들이 아기들이 자라는 과정을 서로 공유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먼저 태어난 아기가 이런 저런 것은 괜찮고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런 의견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잘못된 정보는 다시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올해 예산이 남으면 그런 사례집을 발간해서 첫 아기 출산하는 그런 엄마들에 대한 정보공유사례를 보면 교육보다는 사례집을 보는데 훨씬 효과성이 높습니다. 교육은 시작부터 끝까지 들어야 되지만 사례집은 한 눈에 짧은 시간에 볼 수 있어서 금방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전액 시비기 때문에 가지고 활용해서 교육도 좋고 만남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좋지만 6개월 동안 시행한 사업을 어떤 사례집을 만들어서 한번 홍보효과를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37쪽에 설명서에 참여예산인데 여기에 예산이 3,360만원, 신규사업인데요. 사업대상을 보면 취약 전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에 대해서 스트레스라든가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 몇 명이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6개 동을 3구역으로 나누어서 1개월에 3회씩 실시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참여예산을 제안한 엄마가 저희 은평마음 카페지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주로 이용하는 주민이 30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아기엄마들이요.

박등규부위원장

3000명을 교육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아니 카페를 이용하시는 엄마들이 3000명인데 그 중에서 교육희망자는 얼마될지 모르지만 1회에 30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여기 자료에는 제가 볼 때는 1회에 2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총인원이 1,260명이에요. 그런데 물론 엄마들이 지금 시대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우울증도 걸리고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해소하는 것이 해소가 되겠는가 라는 제 생각이 들고요.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라고 하면 여기에 모든 엄마들이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구분된 거예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취학전 엄마들은 다 포함됩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왜 물어보냐면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도 있고 집에서 가사만 돌보는 엄마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다 포함된다는 얘기잖아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참석하는 교육시간이 주로 주중에 하다보니까 직장엄마들은 조금 안되기는 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래서 한다고 할 때 직장인은 자녀가 있어도 또 경제적으로 또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돈을 벌지 않고 집에서 가사만 하는 주부는 거기에 비해서 수입이 없으니까 아이는 돌보고 싶은데 또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직장인이 아닌 엄마들 또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고 그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사업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전반적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강사료가 1,323만원 거기 또 강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재료 이런 부분, 서비스부분은 이게 630만원 거의 그리고 밑에 보면 급식비, 교통비, 다과비 전부 이렇게 여기에 정말 스트레스 해소하고 우울증 예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때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출산후 우울증이 되게 85%~90% 나타나서 그게 점차 없어지는 하지만 마지막에 남는 것은 12%~13%가 산후우울증이 있다고 합니다. 엄마들이 육아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들끼리 모여서 그런 산후우울증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자기들끼리 의사소통하면서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운영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교육내용도 엄마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모아서 의견을 수렴하고 요일은 언제할 것인지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물론 엄마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울증이 오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현실로 봤을 때 모든 직장인도 그렇고 나름대로 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대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우리 은평구민 누구나가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고 우울증이 안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사업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울증 예방을 하기 위해서 단 예로 제가 보면 우리 지역마다 문화센터가 있고 노래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들도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울증 해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고 그리고 운동 단체들 수영을 한다든가 등산한다든가 자전거를 탄다든가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우울증 이런 것을 예방한 그런 사례들 예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듣고 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예산은 우리 은평구 전체적으로 정말 직장인이든 일반인이든 여기에서는 엄마에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도 시대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덜 받을 수 있고 우울증이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다시 한번 사업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이것은 산후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일반우울증은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저희는 가족보건사업에서 육아나 산후에 오는 엄마우울증으로 해서 자녀한테 미치는 영향도 많고 엄마가 건강하지 않으면 가정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산후우울증예방프로그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교육을 해서 하는 몇 명이냐? 지금 여기 자료에는 1,260명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은평구의 엄마들이 이 부분이라면 몇 명이나 되고 그 부분을 다 교육시킬 수 있는지 예방이기 때문에 우울증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예방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엄마들이 우울증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아기가 한 3,000명 낳거든요. 주로 모일 엄마들은 3,000명 내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3,000명이요? 우리 은평구에 엄마들이 3,000명?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아니, 태어날 아기가 3,000명 가까이 되는데 우울증 생각할 정도는 아주 큰 아기보다는 작은 아기들이 더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취학전이라면 초등학교 말하는 거예요? 유치원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유치원 전까지 얘기하는데.

박등규부위원장

유치원전까지 엄마들이지 아이를 낳는 엄마 3,000명 아니잖아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아이가 조금 컸을 때는 덜하고 우울증이 발병하는 것은 아이기 태어났을 때 보통 1년에 많이 나타나니까 그쪽 엄마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다시 잘 계획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서론은 빼시고 예산에 대한 본질의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이 상당히 많으신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593쪽 하단에 보면 생애주기별 건강연장선상인데요.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게 민간위탁인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어떤 것 말씀이시지요?

조수학위원

생애주기 첫 장 예산안 첫 장에 593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의료비 및 구료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검사를 위탁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시켜서 하시냐고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네.

조수학위원

어디에 위탁?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선함의료재단입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위탁을 원래 해야 되는 건가요? 사업이? 자체에서 할 수 있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위탁하는 것이 조금 더 쌉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이 올라온 예산으로 보면 이게 인원도 700명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초기 임산부만...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작년에 된 500명분이 70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작년에 722명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빠진 분들이 700명으로 한 겁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작년에 722명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서류대로 하면 못받는 사람이 20여명 되네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산모가 줄어서요.

조수학위원

이것은 위탁운영을 해야 된다 직영할 수가 없다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자체예산을 해보면 혹시 뺀 것 있어요. 자체 운영으로 빼보신 것 있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냥 대략 생각해보니까 위탁하는 것이 편하겠다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약 구입하고 이런 것을 따지면 위탁하는 것이 더 싸다고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이런 것을 위탁을 하실 때에는 위탁기간이나 또 세부적인 것이 설명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위탁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 사업이?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보충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에서도 검진을 많이 하는데 숫자적으로 검진하는 것이 한판으로 있는 것이 그게 몇 십명 몇백명것이 있어서 한 개구가 몇 명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몇 명이 들어오면 그 한판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몇 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져서 전문 검진기관에 의뢰해서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하니까 절약이 안 됩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신청이 되면 신청 이 자체를 하면 다시 그리로 보내는 겁니까? 아예 그리로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혹시 먼저 알려주는 것 있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채혈이나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검채를 갖다가 보냅니다. 결과만 받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엽산제 지원있습니다. 대략 3,300명 정도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에는 안하다가 올해 사업입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계속 하던 것인데 산출을 상세히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전년도 예산은 아주 없애버렸고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예산안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사업 안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라도 시행 중인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뺐는지 안 그러면 그 사업이 끝나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인지 그래도 새로 해도 원래하면 여기에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사업인데 여기 안에는 이렇게 만들었지요. 없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인원이 정해진 것은 어떠세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엽산제는 1인 3개월까지 지급할 수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산부한테 임신초기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딱 정해져 있어서 임신 초기에 어머니들한테만 지급되는 약이다. 아이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엄마가 받으면 아기가 기형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603페이지 지역사회 건강 조사인데 이것은 왜 민간위탁입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지역사회 건강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것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로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가 위탁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조수학위원

우리가 여기에 맡길테니까 예산은 보건소에서 대라 그런 겁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국시비 50% 50%입니다.

조수학위원

기금이 주로 많이 들어 가 있는데 기금 맞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기금이 여기에 건강 관련된 기금이 우리 얼마나 조성되어 있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는 기금이 조성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기금을 조성해 있으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기금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예산은 혹시 이것은 시비 구성이 대략은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지역사회 건강 조사사업은 50대 25대 25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로 보건소에서는 맡기는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위탁은 국가가 해 주고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위탁기관도 알려줍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한테 알려주고 그 대학교하고 저희하고 조사를 할 때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은 어느 대학인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경희대학교입니다.

조수학위원

이것도 저거하면 자료만 받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통계청에서 가구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조사원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조사하는 것을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예산은 적정성은 어떠냐구요? 그러니까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그 정도면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또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됩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질병관리본부가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예산 조금 없앨까요? 이거...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별로 아쉬운 것 같지 않고 말씀을 하시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75%가 보조금으로 들어오고 저희가 25% 이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기초면역력 확대 사업이 있는데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B형감염은 전구민이 해당되고 장티푸스나 이런 것은 그리고 인플렌자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수급자하고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소심향위원

대상자는 아는데 몇 분 정도 되는지 연평균 관리 인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B형감염 하고 합쳐서 5,000명 됩니다.

소심향위원

국, 시비 보조사업인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기초면역력 사업은 그냥 구비 사업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런 5,000명이라는 것은 평균 인원이 나올 텐데 전년도에도 보면 기초면역력 사업이 56%가 그냥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게 B형감염이나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열은 우리가 유료로 주사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오면 필요의 의해서 놓아 주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다가 약을 사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심향위원

어찌됐던 그것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늘 그래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갑자기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50%가 넘게 잔액이 됐는데 이번에도 평균금액이 나오니까 줄이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이 아니겠느냐 늘어나도 몇% 내외로 늘어나지 갑자기 늘어나지 않잖아요. 몇 년차 계속 집행잔액이 생기는 것은 오히려 예산에 효율성상 다른 금액으로 해서 줄이는 방안이 낫다라는 말씀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한번 감안해 주시구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위원님 2,800만원을 내년에 2016년도보다 감했습니다.

소심향위원

감한 것은 아는데 금액 차이가 근 3년간 금액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도 더 줄일 수 있으면 그 금액을 평균금액으로 놔둬도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인데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이 참여예산이죠. 사업명 자체가 산후육아우울증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요. 취학전 자녀까지 두거든요. 문제는 저도 아기를 낳은 사람이고 산후우울증은 일반적으로 다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것이지, 문제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는 것하고 강사자격이 있다고 했는데 강사자격은 어느 기관에서 자격증을 준 건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보통 강사는 국가자격증 강사도 있고....

소심향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강사자격이 있는 자녀양육 엄마를 선정한다든가....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엄마들 중에서도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대상자 강사를 못 구했을 때가 아니라 먼저 은평구 관내엄마들을 활용해서 강사를 쓰겠다는소리입니다.

소심향위원

소요예산에 보면 강사가 2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2명이 선정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아직은 선정이 안 되어 있고 1명 주강사에 보조강사 1명으로 해서 할 겁니다.

소심향위원

계속 체인지가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강사 풀을 동원하겠다는 거예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인재풀 하듯이 다양한 강사들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네.

소심향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셨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아직 엄마들하고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강의를 가장 선호하는지 그런 것은 얘기를 안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저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산후우울증 프로그램하고는 맞지 않고 오히려 그 이후 어머니들, 육아를 돌보는 어머니들의 고충을 전개하면서 서로간에 소통을 하자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저출산 정책 때문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도 임산부를 위한 사업이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라든가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이라든가 여기만도 거의 10억인데다가 은평맘편한, 여기도 은평맘입니다. 어머니들 그리고 다둥이가정,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상당히 많은 예산과 정책이 수반되는데 참여예산 자체가 문제가 뭐냐 하면 차라리 포커스를 육아에 맞추어서 해야지 내실이있는 것이냐,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이 사업에 포커스가 아니라 1,500만원이 거의 강사비예요. 강사도 확실한 선정이 안 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3,360만원을 지원해 달라, 안 되는 문제 아닌가요?

권역은 어디고 구체적으로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3개 권역으로 나눌 예정이고, 동사무소, 보건소, 복지관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소심향위원

동사무도 16개동인데 어디 동사무소며?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지금 참여예산의 허점이 이런 것입니다. 정말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나 분명한 명학성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따 놓고 이 돈에 맞추어서 하자, 이런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는 참여예산이 과장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참여예산이 올라와도 상당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6년차 하는데 상당히 허수가 많아요. 그리고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사업명과 내용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사업을 할 때 세심한 프로그램의 계획성이 있어야 되고 누가 말해서 책임성이 있는 분들이 2명이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질의라기 보다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 세분화해서 잘 표기하셨는데 60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70만원씩 4명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4대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본인부담 4대보험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부분은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계약이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1년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반듯이 퇴직금적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예외가 된 것 같아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11개월 운영합니다.

조정환위원

11개월하고 12개월 분리해서 설명해 주시고 표기도 11개월로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12개월 중간에 한명 나가면 4개월을 쓰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달의 공백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운영합니다.

조정환위원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뜻이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조정환위원

614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172만 4,000원 이 부분은 개인 4대보험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데 여기도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까? 11개월 단위의 계약입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605페이지 금연지도원 보험료가 월 만원씩 6명이 표기되어 있는데 금연지도원 보험료는 별도 가입을 체결해야 됩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은 단속원이 아니고 금연지도원은 6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8,090개소를 실내금연구역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래서 6개월 정도 금연지도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따로 잡았습니다.

조정환위원

내용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금연지도원보험료 6명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연간 운영하기 때문에 올해는 6개월 했는데 내년에는 연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예산서 593페이지 모자보건사업 리플릿이 있는데 모자수첩입니까? 모자보건사업 리플릿 하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리플릿은 모자보건사업의 홍보리플릿입니다. 수첩은 따로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모자보건 수첩은 뒤에 있는 표준 보건수첩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권순선위원

594페이지 대사증후군 관리해서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하셨는데 597페이지 다시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따로 예산과목을 뽑으셨네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일반운영비라서 따로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검진장비 유지보수비랑 뒤에 있는 장비 유지보수비랑 다릅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센터가 되면서 분소에 있던 체력측정실이 저희 시민건강관리센터로 이전하게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앞의 시민건강관리센터하고 뒤에 것은 다른 거예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똑같은 건데 뒤에 것은 체력측정실이 분소에 있던 것이 저희한테 오면서 이쪽에 잡혀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뒤에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에 잡힌 것은 분소에서 온 것이고 앞에 것은 본원 거라는 거세요? 저희가 595쪽에 보면 예를 들면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항목으로 사무관리비에 검진장비 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597쪽에도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일반운영비해서 장비유지보수비 이런 것이 있단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그게 다른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장비가 틀립니다. 체력측정실이 분소에 있던 8대가 저희한테 오면서 이 쪽에 잡혀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보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시민건강관리센터면 그것을 그쪽에 운영비로 이렇게 하셔서 정리를 해주시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서 하고 너무 많이 달라서 찾느라고 한참 애먹었습니다. 는 그런데 뒤죽박죽이에요. 예산서가 중복된 것도 많고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잘 정리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608쪽에 이것은 자료를 제가 요청할께요. 60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PDA구입이 있는데 단말기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떤 용도로 필요한 것인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금연단속할 때 필요한 기계입니다.

권순선위원

금연단속할 때요? 이 많은 금연사업지원서비스에 이 돈이 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단속하고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안타깝네요. 608쪽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있지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실적 좀 주십시오. 3개년 동안 실적 좀 주시고요. 610쪽에 난임부부 지원 민간지이전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자세한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민간이전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민간이전이라 하심은?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민간이전은 현재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는 채외수정시술비를 본인이 가서 받으면 병원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인공수정은 본인이 내고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렇게 달리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체외수정은 병원들이 그래도 조금 적어서 일단은 병원에서 이렇게 하고 인공수정은 워낙에 수정하는 병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가격이 다 틀리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관내병원입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본인이 원하는 데에서 하기 때문에 관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은평구에 계시는 분이 전문병원을 가서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로? 그것도 지원내역을 좀 이게 언제부터 난임부부를 했었지요? 원래 계속 있었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있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지난 3년간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역을 주세요. 우리 관내에 어떤 지역에 몇 명이 이렇게 신청을 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자료 뽑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것까지 안 나오나요? 저희가 입력을 다 해야 되는데 한 명이 어디 병원에서 했다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

은평구 관내에 어느 동에 어떤 사람이 이 정도는 있지 않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를.

권순선위원

그 분들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스템상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빠져나올 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사업 있잖아요. 아까 질의 중에 임산부가 582명이고, 만 2세까지 영유아는 몇 명 정도 예상을 잡고 있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지금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임산부일 때 등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 2세까지 임산부를 등록하면 그 아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만 2세까지의 아기는 지금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10명 정도가 지속 방문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지금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출산 4주 이내에 1회를 방문하고 취약양육 과정에 지속방문 실시를 해서 만2세까지 25회를 방문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임산부가 582이면 임산부도 가고 출산한 분들도 지속적으로 방문한다는 것 아니에요. 간호사 네 분이 커버가 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해보니까 등록은 582명이 했거든요. 임신했을 때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사업에 하시겠느냐 하니까 582명이 서명을 하셨는데 실제로 갈 때 되어서 전화를 하니까 한 30%만 온다고 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젊은 엄마들이 산부인과에서 출산 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의사한테 다 진단받고 거의 다 하는데 이런 분들이 가서 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명의 예산자체가 서울시에서 시비로 내려오지만 거의 인건비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하면 얼마전에 각 동에 ‘찾동’ 방문간호사도 한 분씩 배치가 되어 있어요. 복지플래너하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 나가지요. 이런 사업하면서 나가지,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게 해당되면 10명이든 20명이든 방문간호사들을 많이 시간제로 고용을 시켜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젊은 엄마들이 우리 정서상 많이 안오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왜냐하면 각 동에 간호사들이 다 있거든요. 그 분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면 낫지 않나 이것이지.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찾동’ 간호사 하고 영유아방문 간호사하고는 별개의 일을 하고 있고 저희가 요새는 핵가족화 되어 있고 시부모하고 안 살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엄마들은 아기 젖먹이는 방법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엄마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실질적으로 가면 네 분이 582명 중에 30%면 150명 정도를 신청을 받아서 네 분이 꾸준히돌아가면서 방문해서 주로 어떤 것을 컨설팅하는 것이에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제일 처음에 갔을 때에는 아기가 일단 어리기 때문에 발달상태를 확인하고 아이가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엄마 우울증 검사하고, 아기들이 갑자기 우는 아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우는지 엄마한테 우는 종류의 여러가지 양육에 대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네 분의 간호사가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공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간호사에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일반간호사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몇 백시간을 받고 하고 왔습니다.

고영호위원

우울증 예방치료를 하려면 심리적인 그런 분야거든요. 그런 교육을 일정기간동안 받고 투입이 되는 것이에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산후 우울증은 검사를 해서 너무 심한 엄마일 때는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육아우울증 연계해서 이것도 몇 분이 지적을 했는데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이거든요. 이게 엄마스트레스 예방프로그램 강사료가 63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각 동에서 한꺼번에 몇 십명씩 모여서 하는 거예요? 찾아가면서 10명, 20명씩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3개 권역으로 한 달에 3번할 예정입니다.

고영호위원

한 달에 3번. 그런데 아까 영유아가 산후 육아 2세 미만 그분들이 한 500명~600명 밖에 안되잖아요. 그분들이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10명이든 20명이든 주민센터에 협조를 받아서 교육한다는 겁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네.

고영호위원

아까 몇 회요? 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1개월에 3회.

고영호위원

1개월에 3회 하겠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7개월.

고영호위원

거기에 예방프로그램 재료비는 뭐예요? 8,000원 곱하기 63회 이것은 무슨 재료를 말하는 거예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교육인데 어떤 것은 아토피교육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척추교정운동도할 수 있고.

고영호위원

일반적인 교육방식이 아니라 손뜨개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척추운동하면 임산부들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재료들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이유식 교실 같은 것도 운영할 때 그런 것도.

고영호위원

아이돌봄서비스료는 뭐예요?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오면 아기를 교육 받을 동안 돌봐주는 분들 인건비 주는 거예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4명씩이나 필요하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니까 한 엄마가 다 모든 아기를 다 봐줄 수가 없어서요.

고영호위원

확인하려고 질의했어요.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성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서론은 가급적 자제해주시고 예산에 대한 본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해주시고요. 팀장님들은 과장님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바로 바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조정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20쪽 봐주십시오. 아래쪽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임금 170만원하고 보험료가 17만원, 여비 이런 내용으로 해서 역시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170여만원 중에 개인보험료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리고 기관 보험료 있지요? 그 밑에 보험료가 1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험료 산출이 임금에 10% 정도 반영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0% 이상 반영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산출한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보건검사실에 기간직을 3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보통 계약기간은 11개월로 해서 저희들이 채용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보험료에 있어서는 4대 보험료에 대해서 저희가 사측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산출해놓은 상태이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조정환위원님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일반적인 사측 보험료기준에 미흡하다는 내용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예산안 621쪽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비가 있지요? 속해 있는 사항입니다. 한 두 가지 나가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간이전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조금 깎였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줄은 이유는 대상자가 없어서 그러나요? 예산이 줄은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묻지 않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산이 줄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크게 더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용해서 시약을 구매했다가 차후에 부족할 때는 가을에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완할 계획으로 현재 산출하였습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 예산보다는 한 1,500만원을 줄였거든요. 맞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줄은 이유가 그러니까 상대 대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것이 축소가 돼의약과장 김성금서 그러는 건가요? 항목이 없어졌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항목이 없어진 것은 없고요. 아무래도 1층에 1차 진료실이 시민건강관리센터로 이제 변모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동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1,500만원 정도는 미리 조금 적게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할 때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과에서 좀 줄여서 올린 겁니까? 그렇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여기 항목은 상당히 의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에 대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에이즈대상이 대략 한 120명 정도 그 란에는 그렇게 파악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보균자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현재 저희가 등록관리하고 있는 에이즈등록자는 183명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62명에서 조금 증가한 등록관리자입니다.

조수학위원

161쪽 하단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 에이즈검사라고 하는데 120명을 선정한 것은 실제 보균자 보다도 적은데 이것은 평소에 아무 관계없는 분을 검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확인이 된 후에 관리하는 차원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건소에서 무료 익명으로 해서 에이즈검사를 오시는 분들에게 해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그리고 12개월로 120명으로 산출하여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제 에이즈하면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는데 다음에는 혈색검사가 나와요. 혈액검사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에이즈하고 관련된 분들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항목에 들어 가는 것을 하시는 건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1차 진료실이나 혈액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검사입니다.

조수학위원

거의 보면 예산 때문에 그러는지 인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내원하시는 분들을 대략적으로 개량화하여서 저희들이 시약이나 그런 부분을 예산을 미리 책정하기 위해서 예측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예산 구성 비율이 기금하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100% 구비입니다.

조수학위원

전체가 구비로 되어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성병을 표시해놓았습니다. 이것은 뭔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산항목이 기금하고 시비로 저희들이 에이즈 진단 시약 구매라는 것은 에이즈 신속검사라고 해서 검사하고 20분후에 나오면 키트 구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수학위원

항목이 거의 에이즈가 나열을 쭉 해놓았는데 거의 한군데 들어가도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따로 예산도 따로 만들고 좀 저거하는 비율이 달라서 그런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재원의 방식이 틀리고 검사시약을 구매하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달아서 623쪽에 보면 광역사업이 감염예방에 광역소독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산도 상당히 많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예산을 올리는 부분도 있고 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기간제가 자격이 어떻고 어떤 분들이 하고 몇 명이나 필요해서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올해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무자 두분을 채용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35% 가까이 민원에 대한 신고접수가 되었습니다. 원인은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서 위생 해충의 증가로 미국에서 선녀벌레도 나오고 지카바이러스나 모기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민원에 대한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역활동을 활발하게 하고자 4명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근로자의 봉급이 채용을 하면 봉급이 기존 봉급이 들어가게 되고 고용노동법에 해당되는 4대 보험이 되는데 예산도 지금 들어 가 있고 이런데 두분 하던 분은 전문 지식이 있는 분입니까? 방역에?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한 교육이면...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면접을 할 때에...

조수학위원

기존 여기에 하시는 두분은 교육을 받아서 전문적인 것이 있지요. 하던 것이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특별한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두분은 실력이 좀 있다고 봐야지요. 전문적이니까 맞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두분이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왜 늘어났는지 설명하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최근에 저희들이 지구환경 온난화로 인해서 위생 해충의 증가로 35% 이상 증가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보통 하는 분보다 기존 생각하는 것보다 한35%가 늘어났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2015년도에 441건이었고 올해 67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의약과는 기간제 쓰시는 분이 과장님 몇 명이나 있으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총 11명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기존 있는 11명 중에는 지금 제가 하는 방역 소독하는 부분에도 2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현재는 11명 중에 두 분을 뺀 9명 중에는 같이 일할뿐이 분이 없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나머지 9분은 대체적으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거나 임상병리사 자격증, 방사선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입니다.

조수학위원

일반 노동할 수 있는 분은 근로자 자격으로 안된다고 그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존 두분하는 분은 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보고 새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공공근로나 또 기존 4대 보험을 제외한 1급으로 나가는 분들은 채용이 불가능합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봉급을 주어가면서 하고 4대 보험까지 포함하면 거의 2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고액을 쓰시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자격요건으로 보아서는 특별한...

조수학위원

자격은 없고 사람을 손이 모자라서 쓴다면 구청에서도 얼마든지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전에 요청해서 전문 치료를 요구하거나 저거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간호사나 자격증 가지신 분이고 일반 근로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분들이 한다고 하면 일반 근로에 60, 70만원 정도 그런 일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데 많은 돈을 근로비를 내 보내고 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방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작업 강도가 사무실 안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과 달리 체력이나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조수학위원

이해를 하는데 최소한도로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65세 이상 좀 어른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니라고 보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은 전부 고령에 해당되는 분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도 많이 하던데 필요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활동이 활발하고 이러신 분들을 채용 해본 적 있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조수학위원

자꾸 변명 좀 덜 하시구요. 어떻게 해본다던지 하시지 않고 그냥 당위성만 주장하시면 그렇잖아요. 시간도 많이 흐르고 하시는데 한번 고려해본다던지 생각해 본다던지 안할 때 망정이라도 그래도 제안을 하면 어떻다고 얘기하셔야지 계속 안된다고 주장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인데...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조수학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능동적으로 고려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채용할 때에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 다음 장 처음에 얘기하던 에이즈 여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은 진료에 해당되는 것은 위탁입니까? 그냥 우리가 하고 있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에이즈 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은 저희들이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통장으로 입금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시비나 구비는 여기는 투입이 안 되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기금에서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감염되신 분들은 쾌유를 기다리고 있고, 제가 건의한 것 고려하신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고려를 안하면 다시 예산에서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9,100만원인데 1년에 다 소진되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진료비 지급 건수는 2016년도 약 332건 지급을 하였고.

정병호위원

은평구에 몇 명정도 관리를 받고 있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남자 167명, 여자 16명 해서 총 183명입니다.

정병호위원

드러나는 것은 아니죠. 작년보다 올해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2015년말에는 162명이었고 신환자 발생이 15명, 타구에서 전입이 10명, 전출이 4명해서 현재는 183명입니다.

정병호위원

늘었네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625페이지 보면 암환자 의료비 자가암 관리지원이 있습니다. 지원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기초수급자 아니면 차상위, 재산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대상자는 성인암 같은 경우에는 직장의료보험이 8만 9,000원이하 지역의료보험이 8만 8,000원 이하 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성인암에서 직장이 8만 9,000원 이하 내는 분하고 그리고 직장이고 지방은 8만 8,000원원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 이하 내는 분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당연히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소아암 같은 경우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조회를 통해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보험료를 갖고 책정하는 거죠. 재산의 정도가 2억이하, 1억 8,500 아니고 의료보험 내는 수가로 정해지는 건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성인은 의료보험 금액으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의료보험 많이 내는 사람은 이것도 제가 보험지원도 받을 수 없네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9만원을 내든가 10만원을 내면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직장의료보험이나 자가로 하는 분들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의료건강보험이 있죠. 보험건강진단을 받잖아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것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재가서비스도 받을 수 없나요? 의료비 지원도.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국가암 검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 또한 배제되는 상황입니다.

정병호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시행일자는 다시 확인해서 정병호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게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4억 5,200인데 이것도 다 소진되나요? 1년 되면.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분도 많이 계세요. 이것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구에 결핵에 대해서 관리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2000년 이후 국가적으로 결핵환자 신환 유병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현재도 종합집단시설을 통해서 활동성결핵으로 인한 잠복결핵 감염이나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몇 분 정도 관리하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올해 보건소 진료실은 700분 정도 방문하셔서 11명에 대해서 치료하고 있고 그 외 시설에 대한 역학조사는 총 21건 조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올해 261명 종사자 잠복결핵 감염검진을 하였습니다.

정병호위원

잠복기는 어떻게 결정을 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잠복결핵감염이라는 것은 활동성결핵으로 진전되기 전 균을 보균하고 있지만 증상이나 타인에게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검사를 통해서 약을 복용하면 90% 이상 활동성결핵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결핵관리사업 비용도 1억 9,900만원 정도 이것도 1년이면 다 소진합니까? 불용처리 되는 것은 없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4,700만원 정도 더 늘었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올해 결핵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내용으로 봐서는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검진과 치료비로 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16년 8월 3일자로 집단시설에 대한 기관장이 결핵에 대한 검진을 1년에 매년 하게끔 되어 있고 잠복결핵감염도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결핵예방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좀더 많은 양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정병호위원

결핵전담 간호사 인건비, 간호사는 결핵전담으로 해서 이분만 전담으로 계신 거예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PPM 간호사라고 해서 결핵실에 상주하면서 지역내에 있는 결핵환자에 대한 네트워크 그런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간호사입니다. 시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고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금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먼저 예산안 약품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4페이지 한방진료 약품구입 내역하고 마이닥터 의약품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항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품이 혹시 유통기한 말료로 인한 폐기약품이 혹시 있는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마이닥터에서는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하고 계시는지?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조정환위원

마이닥터 뿐만 아니라 한방관련해서도 본위원이 몇가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품관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한방과 관련해서는 금년에 약품을 4월에 일괄구입을 한 사실이 있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것은 예산조기집행과 맞물려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본위원이 가장 기본적인 상식으로 약품이 필요한 시간에 적절하게 구입을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구입내역을 보면 일괄구입을 하다보니까 어느 부분은 다량, 또 15년도에 상당부분이 재고가 바로 넘어오고 재고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이 되지 않는 그런 약품들이 구입되는 그런 사례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유통기한 관련해서 한의학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재고량으로 봐서는 상당부분전년도 15년도에 넘어온 약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 만료로 인한 폐기가 필요한약품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혹시 정확한 확인을 해보셨는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정확한 확인은 못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런 약이 있다면 바로 폐기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보니까 아직도 상당부분 많은 양의 재고물량이 지금 누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기준 한약과 관련해서는 전년도 기준만큼의 예산을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물량 재고량을 비교해보면 지나치리만큼 과다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동의합니다.

조정환위원

그리고 마이닥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닥터 같은 경우에는 약사가 있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예. 한 분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약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품관리를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유통기한 만료로 인한 폐기물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위원 자료에 의하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약품 제고내역과 유통기한 내역들을 상세히 검토하셔서 예산청구를 하셨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이라도 정확한 물량확보 잔고 내역들을 확인하시고 정확한 산출을 하셔서 예산을 신청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다시한번 확인해서 예산을 조위원님한테 다시한번 드려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약품관리를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맨 첫 장에 633 첫 장에 인건비내지 효율적인 보건소 보건분소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략 1억의 700만원의 예산은 구구절절하게 내용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대략 제일 큰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인건비하고 한 두가지만 같이 물어볼께요. 기간제 근로보수라고 하면 의사님도 근로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우리가 보건지소는 TO가 묶여서 실질적으로 의사도 임기제로 뽑아야 되는데 정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기간제로 뽑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본인이 원하면 언제라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평가를 해서 잘 했을 경우에는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평가해서 안 되는 것은 한 달 있다가도 금방 나갈 수 있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는데 본인이 나간다고 원하지 않으면 계속할 수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연장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보통 1년 연장하고 계속해서 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여기에 월 급여라고 해놓은 것은 의사선생님 한 명에 대한 것이지요? 연봉으로 따지면 6,600정도 맞습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예.

조수학위원

맞고 보험료는 730만원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의사선생님 한 분에 해당되는 것이 보험료입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보험료가 어떤 보험이길래 이렇게 비싼가요? 선생님 직급 때문에 그런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4대 보험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4대 보험료는 기본이니까 그렇고, 4대보험료가 대략 700만원 된다고요? 4대 보험료만 해당되는 예산입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기본급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퇴직금도 나가고 있나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예.

조수학위원

퇴직금은 연도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아니면 한번 임기제이기 때문에 한번 계약을 하면 퇴직금은 그게 항상 거기에 묶여있나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1년 근무하고.... .

조수학위원

그러면 연도가 다르면 더 늘어난다고 하셔야지 자꾸 다른 설명을 하시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알고 싶은 것을 말씀을 해 주면 좋겠다고요. 간호조무사님은 한 명만 하나요? 이 보건지소가 어디입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불광보건지소입니다.

조수학위원

불광보건지소 한 군데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는 한 분이 있는 것이에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지금 1차 진료실에 한 분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필요 의사는 한 분만 해도 된다, 간호조무사님도 밑에 기타 보험료나 똑같은 4대 보험하고 똑같은 관계고. 혹시 간호사님들은 퇴직금이 조금 있나요? 밑에 써진 것이 퇴직금인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아니요. 퇴직금을 잡혀놓았는데 계약단위를 11개월로 하기 때문에.... .

조수학위원

그것은 퇴직금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 그러면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예산에 대한 것을 물었기 때문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라고요. 또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도 혹시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공공운영비 6,600만원 맞습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예.

조수학위원

지금 여기에 400만원 올린 이유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청사건물 관리용역에서 작년보다 약간 올랐습니다. 청사관리하는데가. 그런데 청사관리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들으시면서 물으면 청사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사관리 용역이면 어디까지가 해당됩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건물전체가 해당됩니다.

조수학위원

725만원이 청사관리인데 내려오면서 똑 같은 것이 또 항목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왜 있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는 뭡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청사유지관리는 실질적으로 청사에 고장이 났을 때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청사유지관리나 괄호 열고 포괄은 해놓았는데 청사건물관리면 그 속에 다 들어가야지 왜 또 이렇게 갈라 놓았냐고요. 청사관리하고 유지관리하고 건물관리하고 뭐가 달라요? 다른 점 한번 얘기해보세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사관리용역은 용역한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번 나오든가 월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이고 청사유지관리 포괄은 실질적으로 고장났을 때 우리 같은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는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건데 청사 밖에 도장하는 것도 새로 있고 청사외벽관리가 또 있어요. 외벽관리 있는 게 맞습니까? 또 외벽관리가 뭔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청사에 방수가 해당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참 저희가 이런 항목을 같은 비율에 속하는 것은 하나로 묶어서 청소 내지 건물외벽관리 아까 얘기대로 고장이 났을 때 뭐 한다고 하는 승강기점검도 따로 있고 소화기도 따로 있고 전기통신 유지비도 따로 있고 또 이 급수도 따로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데 또 고장나는 것을 다시 본다는 것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화장실이 고장나면 화장실 고장하는 데도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500만원에 대한 것은 청사관리 752만원해서 1,252만원인데 이런 것은 가르지말고 한군데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 월 274만원이 맞습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네.

조수학위원

월 274만원 정도 쓰면 뭐 뭐를 대표적인 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거의 겨울에는 난방, 여름에는 냉방 이렇게 전기요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 평균으로 잡아놨거든요. 추울 때 더울 때 난방을 안켤 때도 있고 하는데 평균으로 했을 때는 얼마나 될까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글쎄, 평균이 274만원이었고 실질적으로 더 많이 들어갈 때는 여름이나 겨울에는 300~400이 넘어갑니다.

조수학위원

한 달에 내는 게 더 많다? 이것은 12달에 평균치를 낸 것이고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질의는 다 했고 항목이 비슷한 것은 제발 가르지말고 한군데에 해서 예를 들어서 2줄이 적어지면 우리도 보기 좋고 예산이 1,250만원이 많아서 이렇게 갈라놨는지 모르지만 지소장님 얘기대로 하시면 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관점에서 다르니까 이런 것은 제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확인 한 가지하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 중에서 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이 있지요? 자살예방정책개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왜 12월 25일까지 44,000원 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엊그저께 심리보건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집행되면 다 소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전액 소진하신다는 것이지요? 올해 안으로?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예.

김규배위원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시비보조사업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집행율이 저조해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늦게 내려왔고 50대 이상 정신건강도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했고 제가 보기에도 많이 집행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50대 정신건강검진은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시는 건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정신병원에서 가까운...

김규배위원

은평병원에서?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은평병원 뿐만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서 이 사업도 하고 있는가 해서 여쭈어봤고요. 하여간 이 부분도 집행률이 어떨 것 같습니까? 12월말까지?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이것은 집행율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나중에 서류를 주시고요. 사업내역서를. 그 밑에 마이닥터클리닉사업이 그 부분도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오랫동안 마이닥터클리닉사업을 하고 있는데 효율성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저희 구에서 2011년부터 마이닥터사업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20개 지역을 매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이 하루에 60여명 이상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조정환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약 제고가 많이 남아서 2017년도 예산에는 762만원을 삭감해서 아예 올렸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래서 효과성을 보면 어때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지금은 효과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복적인 지원이 아닌가? 대상자분들께서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수급대상자 그외에 어르신들 이렇게 대상자가 되시는데 이 부분이 겹치는 데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되는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의료서비스부분이 우리가 주민복지국이나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들이 중복되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확인해하시고요. 새해년도 예산편성된 부분도 그 부분이 제가 확인 안해봤지만 상당히 중복되게 예산이 잡혀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 점검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좀 증감 됐습니다. 증감됐지요? 2,400만원 증감이 됐는데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6억 3,000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비라든가 그것하고 운영비가 6,000, 6,000 두 세목으로 거의 1억 2,000이 잡혀있는데 우리가 올해 증진센터가 2개월 동안 문닫아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해년도 예산이 올라간 것은 올라갔다고 치더라도 새해년도 사업이니까 올해 2개월 동안 문 닫아놔서 그분들 보수,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불용되는 것입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달에 6,000만원씩이면 한 1억 2,000이 불용되는 건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일단 시비하고 구비가 50대 50이기 때문에.

김규배위원

그러면 시비는 서울비로 급여부분으로 반납되는 것이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네.

김규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계약이 이미 내년, 내후년까지 체결되어 있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201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새해년도에도 증진센터를 문 닫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것까지 제가 예측하기 어렵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김규배위원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계약위반에 대한 법적인 근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한번...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것까지는 검토 못해봤는데 수탁기관이 은평병원이기 때문에 은병병원에 사실을 알려서 만약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며 노무사와 사전에 협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 거기다가 대응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렇지요. 그런 증거물이 창출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건강증진센터의 업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법리적 해석해서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거기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떤 급여라던가 아니면 고용 안정대책 이런 것은 별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개월 동안 공공사업이 문을 닫았다는 것은 이것은 구민 한분 한분한테 다 여쭈어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나중에 문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되겠구요. 불용되는 내역서 또 그리고 지금 인건비 부분 또 운영비 부분과 프로그램 부분 계획세 이 부분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다시는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자살예방센터라던가 치매예방사업들 중에서도 건강증진센터같은 똑같은 유형에 그럴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건지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민간위탁이고 그런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기관에서 다시는 문 닫는 일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의 대책도 어떤 대책도 갖고 있는지 그 내역서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예산책자 646쪽 마이닥터클리닉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약사 인부가 월 300만원 정도가 맞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예.

조정환위원

퇴직금도 봐 주십시오. 퇴직금이 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퇴직금 산출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제가 이것은 따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다음은 638쪽 응암보건지소 화장실 용품비로 10만원씩 월 12회 그리고 635쪽 역시 화장실 용품비 10만원씩 12회 구산보건지소는 두 개의 지소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씩을 요청을 했습니다. 분소는 또 화장실 용품이 없는 것으로 보이구요. 이런 내용이 가격 산출에 있어서 정확하고 섬세한 내역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화장지하고 각종 필요한 용품들이 있겠지요. 월10만원이면 과다책정 편성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상세하게 10만원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하지 못했구요. 이 내용도 담당자 팀장하고 협의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편성하시려면 분, 지소가 공히 같은 내역으로 편성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전반적인 보건지소 예산 편성이 섬세하지 못하다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세심하고 섬세한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자살예방사업 저희가 하고 있고 응암지소에서 주로 합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응암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살 인원수가 은평구에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연간 보통 몇 명 정도?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연평균 약 120명 정도.

장창익위원

은평구에서 연 120명 굉장히 많네요. 그것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통계치는 1년씩 지나서 오는데 서울시에서 공표는 안하고 있지만 매월 자살수를 저희한테 공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자살을 하고 나서 누가 알려주나 어떻게 인원수 체크하는 것이 궁금하더라구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경찰청에서 서울시로 통보가 와서...

장창익위원

경찰서는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조사할 수 있고 신고 들어 온 것도 있고 어떻게 확인하나 궁금했고 지금 책자에 설명서 689쪽에 위에 보면 자살예방 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가지고 세세한 내역이 전혀 없이 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2명의 인건비가 되겠고...

장창익위원

2명이면 한명당 상당히 비싸네. 3,350만원 다른 데보다 다른 곳이 165만원 되어 있던데 그러면 더블이상이네 의사출신입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신보건를 다루기도 약간 다른 기간제보다 비쌉니다.

장창익위원

의사도 아니고 그러면 다 상담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기간제가 330만원 이상 간다면 엄청 쎈 보수인데...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여기에 퇴직금까지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상당히 고가의 기간제를 쓰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근무를 테이블을 놓고 근무합니까? 현장에 다닙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현장에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장창익위원

거의 이동하시면서 한다는 말입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전액 시비로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운영이 어떻게 되나 이분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전화를 오면 현장에 나가는 것인지 일하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이 근무하면서 급여를 타갈까 궁금하더라구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대부분이 직접 방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창익위원

방문을 하려면 메시지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주변에서 A라는 곳에서 어느 분이 자살하려고 하니까 빨리 오시오 도와 주시오 이런 메시지를 전달받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간제나 그분 두명이서 근무합니까? 담당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이 돈은 서울시 100% 예산이구요. 기간제 두명을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인건비는 7,700까지 최고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구요.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어서 정신 보건간호사나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임금테이블 자체를 서울시에서 제시해 준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많으면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구요. 퇴직금이 23개월 근무를 합니다. 보통 퇴직금 나갈 때에 540만원 5, 600나가는 경우가 있고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른에 거의 7,700만원 소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저희 보건소에 밖으로 나가서 동사무소나 보건소, 복지관, 마이닥터 클리닉까지 다 나가서 올 스크리닝을 해옵니다. 자살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먼저 저희가 선별해서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거든요. 그런 일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팀장님은 신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응암지소운영팀장 김영완입니다.

장창익위원

팀장님이시군요. 그러면 자살이 예견되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동으로 상담한다, 이런 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자살을 예견한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여서.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전문성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울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죠. 한달에 한번이나 경,중,하를 따져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인데요.

장창익위원

예견되는 사람들에 대한 리트스를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저희가 등록을 하죠.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등록이 A라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으면 등록이 되어서 계속 관리가 되겠지만 처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등록을?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처음 하는 사람은 불특정 다수로 주민 전부 다 합니다.

장창익위원

두분이 매일 출근합니까?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매일 합니다.

장창익위원

출근도장을 찍고 나갑니까?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지소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로 갈 때는 출장 먼저 달고 보건소로 9시까지 출근합니다. 보건소가 인력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료실이나 이런 쪽에 가서 내소하는 분들한테 먼저 스크리닝을 하고 있고 외부로도 나가고 동사무소도 나가고.

장창익위원

뒤에 보면 행사운영비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강사료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강의도 합니까?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강의는 따로 강사를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분들이 더 잘하는 것 아닙니까?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잘 할 수 있는 분들도 많지만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밖으로 스크리닝을 나가는 것이 일이 많이 소모되고 상담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분들이 다 밖으로 학교까지 나가서 강의하거나 이런 실정은 못됩니다.

장창익위원

일지 같은 것은 기록이 다 되는 거죠?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네.

장창익위원

금년도에 이분들 자살이 예견됐는데 상담을 해서 자살을 방지했다 그런 내용 같은 것 관리가 됩니까?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 입력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운송비가 있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송비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운송비라는 것은 책자입니까?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이 프로그램 자체는 이분들에게 매일 할 때마다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식사운송비가 들어가고 있고 이 예산은 계약자체가 서울시에서 직접 단체에 해서 저 저희는 이용만 하고 돈만 지불합니다. 서울시에서 총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운송비가 식사라고 했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는 운영비가 따로 들어 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운영비가 있습니다. 약간의 간식하고 이분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 주고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간단한 꽃도 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강사료가 있고 밥상은 위에도 밥이라고 했는데 운송비 있고 그 밑에 또 치유밥상이라고 252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중간에 강사료가 288만원 되어 있고 이 강사료 2개는 다른 겁니까?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서울시에서 공감이라는 곳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이 다시 배워서 강사를 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3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따로따로 돈을 지급하는데 이것도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준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사업지침서에 어떻게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메뉴얼을 준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위에 보면 준 사례관리자 활동보상금에서 20명을 매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 사례관리자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을 받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더 강화시켜서 자원봉사로 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교통비나 이런 것으로 만원 정도씩 지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이분들이 활동할 때....

장창익위원

사례관리자가 은평구에 거주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 거주합니까?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은평구 주민입니다.

장창익위원

사례관리자를 응암보건지소에서 그분들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몇분이나 됩니까?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정식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열 몇분밖에 안 됩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한분 정도 되고 총 16분 중에서....

장창익위원

그분들은 상담사 자격증이 따로 있는 겁니까?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특별히 없습니다.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을 받고 서울시에서 2번의 교육을 더 받습니다. 받고 나서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벗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살고위험군으로 뽑힌 사람들을 전화로 안부 묻고 이런 정도의 깊이있는 상담은 안하지만 위로 정도를 하는 것들을 하고 심할 경우 저희가 못갈 때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자살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난해 질수록 자살이 많이 나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업이 좋은 사업임에도 내용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굉장히 추상적이고 현실성이 없어 보여서 여쭤 본거예요. 뒤에 페이지 보면 마음치유 심리지원 이것도 거의 비슷한 류의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구비입니까?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저희만 있는 다독임이라고 일반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비예요 조금 전 것은 시비 100%여서 25개 보건소가 똑같이 하는 일이고, 저희만 특별하게 하는 것이 마음치유 심리지원사업입니다. 이게 다독임이라는 데서 하고 상담사가 2명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상담사가 있는데 강사비가 20회 21만원씩 행사 운영할 때 나가고 심리상담 강사료가 21만원씩 16회에서 이게 36회 강의를 한다는 겁니까?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마음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비폭력 대화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아동대상으로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속풀이한판” 해서 일반마트나 직원들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불하는 강사료입니다.

장창익위원

직원들도 하고 구민들도 하고, 그런 것을 할려면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홍보를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내용에 심리치유 이런 사업이 강의가 있다고 하면 우리도 받을 필요성이 있어서 지켜볼 것인데 36번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홍보물을 본 적이 없었는데?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소식지에도 내고 여러군데 동사무소에 하게 되면 갖다 붙이고.

장창익위원

금년에 12월이 다 가잖아요. 강의를 받으신 분들이 대상자들이 몇분이나 되요? 매월 강의하면 인원수가 파악될 것 아닙니까?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정확한 숫자는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고 통상 할 때는 20명 정도 보건교육실이 작아서 10명에서 15명 내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대상자 선정을 가서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해 달라고 합니까?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신청을 받습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에 A그룹해서.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그러면 연락온 사람들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단체가 공식적인 단체가 아니라도 소모임, 친목계 이런 데서도 요구하면 가능합니까?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15명이상 되면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여러가지 중복되는 강사비나 이런 것이 나와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부분은 중요하면서도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고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배위원

장창익 전의장님의 질의 중에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작년에 120명의 자살자가 은평구에서 발생했다고 답변하셨죠? 올해인가요?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통계는 통계청에서....

김규배위원

작년에 2015년도. 그러면 한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살자 가족들에 대한 케어는 계획서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예. 자살유가족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래서 가족들에 대한 심리상담, 아니면 치료 이런 부분들 했던 사례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자살유가족이 상담을 받으라고 전화를 하면 거의 대부분이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화를 하고 그래도 안 받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독임에서는 받고 있지 않고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모임은 월1회 자조모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가족들끼리?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가족을 모아서 자조모임을 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아픈 마음을 나누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상담이라든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제가 부족한 지식이지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살가족들은 또 자살이라는 것을 또 창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에 의한 자살은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몇 년전에 누구도 다 아는 탤런트 최진실이 자살하고 그 이후에 동생이 자살하는 또 가족들 자녀들이라든가 부모님들에 대한 케어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살이라는 트라우마로 받아들이건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는 오히려 당사자인 분 보다 가족에 대한 예방치료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들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왕에 하시는 것, 다독임에서 작은 예산 2,000만원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성과가 얼마나 날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사회적인 낙인 때문에 거기에 참여 안하시려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마당으로 끌어내서 그 분들을 케어 하는데 좀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주시고요. 또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니면 상담치료를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난 것이 있으면 서류로 저한테 주실 수 있으면 이게 자살예방사업이 시작한지가 지소가 응암지소가 된 이후에... .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2014년 11월 24일입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3년째네요. 그러면 3년동안에 발생했던 어떤 건수 이런 내역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제출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몇 가지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문하겠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해서 7억 6,0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보니까 위탁운영 관리하는 것 같은데 은평병원에서.... .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정신보건증진센터는.... .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 구비에요? 시비에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50대 50입니다. 매칭입니다.

박용근위원

매칭이에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7억이면 거의 얼마정도 되는 것이에요? 3억도 더 나가겠네. 3억 3,000정도 나가네. 이게 주로 뭐하는 프로그램입니까? 건강증진 검사 여기에 보면 조기발견, 상담, 재활, 정신질환 예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관리하는 것이에요? 우울증 및 자살예방하고 비슷한 사업이에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약간 그런 경향도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이 정신질환자 및 가족 발견등록 및 사례관리, 가족교육, 정신질환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과 대상자 의례체계 및 구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거의 인건비에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인건비가 82.8%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여기에 열 네분이 지금 나와 있는 센터장, 팀장, 정신보건 전문요원과 같은 이것은 전문요원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너무 과대하지 않아요? 원래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호봉이 높기 때문에 인건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여하튼간 알겠고요. 또 한번 보면 치매지원센터운영비도 상당히 높아요. 운영비가 5억 9,000정도 돼요. 그러면 은평구에서 서북병원에서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센터장님, 팀장님, 간호사, 사회복지사 음악 및 작업치료사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열아홉 분이 이것도 거의 보면 인건비에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인건비가 76.7%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치매지원센터 가서 치매등급을 받잖아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예산을, 돈을 내던데... .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치료비지원을 위해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1억을 예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만 60세 이상 저소득치매 환자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전국 가구수 평균소득 100% 이하 해서 월 3만원에서 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지원을 한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방문치매를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치매센터로 모셔서 와서 등급을 받는 것입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일단은 본인이 와서 치매를 검사부터 해서 1차, 2차 확진부터 해서 이 사람이 치매로 판명나면 소득기준을 따져서 공단에서 심의를 해서 이 사람한테 나중에 자기가 본인 부담금 한해서 나중에 본인한테 통장 계좌입금합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제가 느껴보니까 치매환자들이 거동이 불편하잖아요. 이것을 방문으로 해서 연락이 왔을 때 그 집으로 가서 이렇게 치매등급을 판정하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던데 나오셔서 치매등급 이렇게 해주던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내가 지금 지원센터하고 헷갈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은 많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한번 설명 좀 잘 해줘 보세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건강보험공단 내용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르신들 치매가 문제가 되어서 노인요양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등급은 별도로 해서 예전에는 등급판정을 받아서 혜택을 못 받았었는데 이제는 5급이라는 것을 받게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하고는 틀린 것이 저희는 병원에 가셔서 보통 치매진단을 받아 가셔서 등급판정을 신청을 넣어야 해요. 거기에서 등급판정위에서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이 급성적인 것인지 아니면 치매를 포함해서 어르신 노인성 질환이라서 급여를 줄 수 있는 부분인지, 요양보험을 줄 수 있는 부분인지를 판정을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를 일단 거쳐서는 가셔야 되요. 치매환자들은. 그런데 저희가 요즘 ‘찾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찾동’간호사들이나 서로 연계해서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찾아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연락을 치매지원센터를 하시면 가급적 많은 부분들을 편의를 봐드려서 방문 또한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많은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의료보험관리공단하고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저희는 치매를 확진받는데 비용을 조금 저소득자를 도와주는 것이고요. 거기는 아예 요양서비스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지불을 받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치매지원센터에서 어려우신 분들 경비를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확진하는데 드는 MRI를 찍는다든지 이럴 때 MRI가 비싸서 저소득자는 어려우니까 그런 비용은 일부 조건이 맞으면 비용을 지불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요? 그런데 다 인건비야. 여기도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과다해. 치매조기검진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아무대로 어르신들 대상으로 조기에 검진해서 빠르게 인지저하가 오는 분들을 발견해서 치매까지 넘어가지 않게 인지강화훈련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약물도 쓴다든지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은 뭐예요? 이것도 2억 1,000만원 정도 돼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한 저소득층 치매환자에게 약재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서 환자가 경제 적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는.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네 가지 사업이 내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비슷 해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약간 유사하지요.

박용근위원

전문가 아니면 이해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아까 놓쳤는데 의료비 긴급자금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 있지요? 소장님!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병원에 가면 300만원씩 지원하잖아요? 조건에 맞으면? 작년에 경비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저희 사항이 아니라서요. 복지입니다.

박용근위원

복지에요? 병원비를 주잖아?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병원비는 긴급구조사항으로 해서 그쪽에서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쪽이라고요. 나중에 자료 받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에이즈환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에이즈문제는 의약과에서 합니다.

박용근위원

아까 놓쳤는데 소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에이즈환자 얼마나 늘어났나?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에이즈환자가 총 183명으로 되서 남자가 167명이고 여자가 16명이니까 꾸준히 느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발생도 사실은 적지 않아서 15명이나 늘었었고 전입이 전출에 비해서 6명이 더 많은 것은 집값이나 이런 생활비가 싸게 들기 때문에 은평구 외곽으로 많이 옵니다.

박용근위원

그 환자들 관리 철저하게 하고 계세요?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나름 철저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용근위원

전염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은평구에서 더 이상 확대는 막아야 될 것 아니에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전염병으로 들어가지요. 특수호흡기를 공기전염 이런 것은 아니라서.

박용근위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도 관리는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체크하시고 자료 갖고 계세요? 방문으로 하세요? 뭐로 하세요? 드러내기는 싫어하는 것은 알겠지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래서 예전에 에이즈 전담하는 상담실을 만들었는데 그 방은 이미 에이즈인 사람만 들어간니까 찍힌다고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안하고 찻집에 그냥 가까운 데 가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다니면서 면담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내가 항상 에이즈 물어보는데 내가 처음 와서 물어볼 때는 은평구 70 몇 분 된다는 게 거의 160명 정도 되면 거의 100명 이상 늘어났네, 에이즈환자가. 하여튼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다른 위원님이 하셨을 수도 있는 데요. 설명서 689쪽에 보면 자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운송비는 18만원씩 해서 2회가 있는데요. 이것은 책을 운송하는 겁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게 점심이나 식사하는데 식사를 만드는 데서 도시락 같은 것을 배달하는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음식 운송비요? 그러면 중간에 행사운영비에서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운영비 30만원씩 해서 2회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연옥위원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안녕하세요? 응암지소운영팀장 김영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연옥위원

네.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프로그램은 서울시이서 개발한 프로그램이고 주부들 대상으로 모여서 갱년기 우울감이 높으신 분들을 모아서 제가 프로그램을 6회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할 때 3시간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진행 내용에는 자기가 평생 남에게 얘기하지 못한 얘기들 그런 것들을 끌어내서 이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주는 과정을 6회기 동안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남성도 참석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여성분이신데 집에서 엄마 노릇만 하다가 그 엄마도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는 뜻에서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지어졌고요. 이분들에게 오시면 처음에 밥상을 드리는 이유는 항상 밥을 해서 바치는 역할을 하다가 이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와서는 아무 것도 안하고 저희 직원들이 그분들에게 모든 것을 케어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접받는 느낌 그렇게 하는 느낌으로 자기를 좀 달래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힐링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이것 한 번씩 할 때 몇 분씩 모이시나요?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원래 모집은 20명 정도 하는데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다보니까 중간에 탈락하는 분들이 있어서 평균으로 15~16명 정도 마지막 졸업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출장비는 20만원씩 한 달에 1번씩 출장을 어디로 나가시나요?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출장비는 직원들이 출장 나가는 것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전담요원이 2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 출장나갈 때 지불하는 돈입니다.

이연옥위원

한 분 나가실 때 20만원씩 드린다고요?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거의 매일 나가는 꼴로 되어 있습니다. 월, 수, 금 보건소에 나가서 우울스크리닝을 하고 있고요. 동사무소 여기 있는 횟수보다 훨씬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간담회 회의 등 업무추진비도 165만원이나 되네요? 이것은 몇 번이나?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급할 때 지침서를 주고 있습니다. 그 지침서에 1.5%로 사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돈입니다.

이연옥위원

몇 분이나 참석하세요?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참석은 여러 가지 경우 수에 따라 다 다릅니다, 간담회는. 자살예방지키미교육도 따로 있고 준사례관리자라고 있는데 이런 모임할 때도 이 돈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사례관리자 모임할 때는 많이 올 때는 열 분이고 열 한 분 올 때 있고 적게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165만원이 1년 예산이요?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1년 총액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강사료가 있는데 2회 했는데 162만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책정했는데 강사료가 비쌉니까?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강사료 말씀하시나요?

이연옥위원

네.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강사료는 저희 서울시에서 준 메뉴얼대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진행할 때에 세명의 강사가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행요원입니다. 프로그램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돈을 주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서울시에서 딱 강사료가 책정되어서 나옵니까?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예.

이연옥위원

세분이면 1인당 50만원씩이 넘는데 이게 특급강사입니까?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특급강사는 아닌데 이분들이 이번에 행사를 보통 1시에 시작해서 4시에 끝나면 아침에 10시부터 와서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거의 8시간 이상을 근무한 꼴이 됩니다.

이연옥위원

근무는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 강사시간에 따라서 강사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그런데 이것은 마음대로 저희가 책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주라고 공감이란 곳하고 계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5개 보건소가 같습니다.

이연옥위원

아무리 서울시에서 주라고 한다고 해도 무조건 이게 시비가 아니잖아요. 구비잖아요?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시비100%입니다.

이연옥위원

시비라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시비라고 표시도 안 되어 있잖아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위원님 그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래도 너무 강사료가 비싼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건의해서 알아보시고 밥상도 2회 하는데 아까 하실 때에 보통 20분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여기도 126만원입니다. 한번 하는데 어떤 밥상이 그렇게 가격이 비쌉니까?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일반적인 밥상이고 6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여기는 2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보통 상하반기로 해서 2회로 잡은 것이구요. 한번 할 때마다 6회 6번에 밥상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상이 그리 비싼 것은 아니고 8,000원 정도 되구요. 한번 계약할 때에 30명 정도 계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소액이라 아무리 10명을 밥을 해도 한번 저희하고 계약을 맺을 때 30명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그렇게 자세히 쓰셔야지 여기 126만원 2회 252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로서는 이해하는데 이렇게 비싸니까 이해할 수 없지요. 무슨 밥상이 이렇게 비싼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것을 할 때에 상세하게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여기는 강사료가 굉장히 여기는 다른 데 비해서 비싼 편입니다. 여기도 32만원씩 해서 9번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프로그램 자체로 대부분 돈이 지불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강사료도 있고 밥상 제공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돈을 뭉퉁그려서 표현한 겁니다.

이연옥위원

밥상을 준비해주는 사람을 강사료로 표기를 했다구요?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집행할 내역을 위원님께 직접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저는 좀 이 내용을 너무 이해하기가 힘이 들고 강사료는 강의를 하는 것이 강사료지 밥상을 준비하는 사람이 강사가 아니잖아요.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공감이라는 곳에서 요원들을 제공하는데 그쪽 표현이 강사료가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사용했구요. 프로그램를 진행하는 요원들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여기 다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요원이라고 해야지 강사료로 해가지고...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다음 연도에는 수정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밥상은 6회하는데 강사료는 왜 9회가 나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후반기해서 밥상은 6회한다고 했는데 왜 강사는 9회입니까? 이것도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강사료도 6회로 나와야지.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산출을 표현할 때에 이런 식으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상세하게 해서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완팀장님 기재를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그리고 강사료 1일 1시간 반 이상은 강사료가 추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연옥위원님 강사료가 50만원이 되는데 건강밥상 만드는 도우미 얘기입니까?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메뉴얼을 준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이연옥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매뉴얼을 오늘 중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현성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50만 구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소장님께서 위원님께 한 말씀해 주세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위원님 하여튼 장시간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여기 와서 앉아있다 보면 왜 이렇게 잘못한게 많은지 자괴감이 나서 사실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무 쪼록 손이 바뀌고 하다보면 새로운 사업이 내려오다 보면 엉뚱한데서 틀린 부분이 나고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항상 정말 지원을 잘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나가서 저희 구의원님들 최고라고 자랑 많이 하고 다닙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저희가 힘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저희 예산 잘 통과되게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님 김영곤 보건지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위원장이 존경하는 위원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일 심도있는 심의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 드리는 말씀은 중복질문이나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리 예산서나 설명 자료를 미리 페이지를 미리 알려 드리면 답하시는데 용이할까 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교통지도과 특별회계에서 내년에 12억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주로 인건비로 책정된 것이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인건비가 보면 4급, 6급, 7급, 8급, 나급 3명, 다군 6명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투입되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구자성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불법 구역 내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하라고 했죠. 그게 연장선상의 예산이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과태료 부분은 수입부분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인원이 늘어난 것은....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대체를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필요한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족한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나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많은 편인데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불법주정차나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는데도 전에는 나급 직원이 세분이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두분이 하고 있고, 주차장 면수는 줄어들었지만 관리해야 할 부분들은 두서너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은 부족한 편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세입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12억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세입부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올해 12월말 기준이라든지 우리가 12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상되는 세입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산되는 세입이 주차 같은 경우 작년 10월 기준 17억 6,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18억 정도해서 4,0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내년 예상은 주차면수가 연도별로 보면 보통 250면 정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서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에 도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줄어드는 대신 주차요금은 오를 수도 있잖아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그런 것들에 대한 감면부분이 주차에 대한 우선권이 있습니다. 주차배정할 때. 그분들 중심으로 그분들이 25%에서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실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더 이상 인력부분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리고 세입부부은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지는 않는다, 언젠가는 우리가 투자한 금액과 세입부분은 오히려 마이너스 역전 될 수도 있겠군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타 공단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안가지고 있나요? 역전되는 상황을 계속 진행할 수 없잖아요. 인력을 줄인다든지 인력을 재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강구하는 안은 있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실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력을 재배치 부분에 대해서도 공단에서 주차관리를 하는 인력들이 크게 급여를 많이 받고 있는 직원들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약직이나 기간제들, 사무실에서는 주로 공단안전이나 배정 주요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외주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타 공단들도 서비스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직영하면서 수를 늘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구자성위원

역마을협동조합의 주차는 언제 끝나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정도 더 남았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 것도 회수할 방안은 안하겠네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때 방침이 정해지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본부장님 답변대로 주차면은 줄어들고 앞으로 예상되는 인력에 대한 급료부분이나 복지후생부분은 늘어나고 언젠가는 역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기 위해서 역마을협동조합에 민간위탁 준 것을 회수하는 방법?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도 손익이나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 크게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역마을협동조합을 위탁을 유일하게 역마을 말고 저희들이 외주로 위탁주는 주차장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은 직영하기를 많이 원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외주로 주는 주차장이 몇군데 있죠?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9군데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 부분도 나중에 손익분기점을 생각해서는 직접 외주를 주는 것을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겠군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손익분기점으로 따진다면 외주를 주는 것이 좋지만 주민들의 서비스나 향후 관리운영 측면에서는 직영을 해야만 주민들에게 혜택이 더 좋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본부장님 답변한 부분에 동의하고 앞으로 정책도 그렇게 가야 한다, 직접 주인한테 응대하는 것이 맞지 굳이 외주를 줄 필요는 없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 외주를 줬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민간과 관이 협치하는 사업으로 준다, 라는 명분도 있었고 또하나는 말씀하신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외주를 줘야지 수익이 좋습니다. 만약에 전부 주차장을 저희가 운영하면 한군데라도 저희가 운영하면 마이너스가 심해 집니다. 적절하게 9개주차장을 위탁을 준다 라고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주민의 서비스 측면에서 생각하면 직접 직영을 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만족도가... 그것도 사실 서베이를 해 본적이 있었거든요. 적절하게 준비를 해서 하나씩 직영으로 돌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투자 부분과 세입 부분이 언젠가 역전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그러다보니까 외주를 준 것을 회수해야 된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하신 중에 외주 준 것을 회수해서 직영하게 되면 수지가 더 나빠 집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치상으로 시물레이션 했고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외주에 위탁준 공영주차장을 가져오는 이유는 오직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겠다는 이유입니다.

구자성위원

내년에 12억이라는 예산이 지원되면 거주자주차 구역면에 현재 불법주차를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신고체제 출동해서 견인체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고가 들어 오면 바로 직원들이 가서 일단은 해당 차주인한테 알려서 일정시간 지나고 나면 불법딱지를 붙여서 교통과에서 징수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견인은 얼마나 걸리나요? 스티커를 부착하고 얼마 뒤에 견인하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고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장 견인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하시면 견인이라는 것이 해당 차주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결부되기 때문에 썩 쉬운 것 만은 아닙니다. 견인을 한달에 10여대 정도 뿐이 견인을 실제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자성위원

견인은 말로만 견인이네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빨리 차 빼십시오, 하면서 서서 주차장구역을 할당받은 주인한테 욕 먹으면서 배차한 사람들한테 전화 걸어서 빨리 빼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부분을 여러가지로 연구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주차위반을 붙였지 않습니까? 시간대별 누진제를 생각해 보셨나요? 예를 든다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 3시간 길어질 수 있잖아요. 누진제를 생각해 보셨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처음 계획을 세울 때는 주차요금처럼 그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시스템에는 시간별로 해서 주차구획에 대한 벌금이 과태료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본 결과로는 거의 웬만하면 쉽게 해결되고 어떤 경우에는 특정 주차구획을 받은 주인하고 배차를 하시는 분하고 양해 하에 잘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1억 2,000도 아니고 1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많은 인력을 가용하고 있는데 불법을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나요? 우리는 주차면적을 우리가 구민들한테 판매를 한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단호히 대처를 해야지, 좋은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과태료를 매기고 딱지를 붙이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으나 향후에 주민에 대한 민원성이나 그런 문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갖은 핑계를 대면서 다시 금방 들어갔다 나왔다 얘기를 합니다.

구자성위원

그게 거주자주차구획에 피해를 보는 그 분이 우선이지,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분이 우선이 아닙니다. 모든 행정은 우리가 어느 것이 우선이냐 후자냐, 이것을 생각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과연우리가 은평구에서 할 일이 뭐가 있나요?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지금까지로는 최대한 주차구획의 주민의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내년에는 시간대비 누진제를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 보십시오. 만들어서 일단은 시행을 하십시오.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해법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작년, 올해에 보니까 효율적인 문화강좌운영과 고객만족도 증진해서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2,400정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문화강좌 환불금해서 960만원정도 환불이 되었어요. 거의 돈 1,000만원 가까이 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환불이 많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강좌를 처음에 3개월, 6개월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그냥 취소하고 그냥 가버리는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객들에 대해서 환불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년에 환불해 주었던 평균 기준치를 잡아서 수강료나 수강인원이 늘어난다는 전제하에 환불금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환불을 올해는 얼마정도 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나가리라 가상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 아니에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평균 잡은 환불금 예산에서 아직은 12월까지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11월, 12월이 강좌가 밀집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환불금 예산중에서 80% 내지 90% 정도는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생활영어강좌가 인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얼마정도 인상을 하시려고 해서 2,400만원이 증액이 되어 버렸어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만원씩하고 있는데 그 강좌는 인기도 많고 수강생이 많이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7만원으로 2만원 더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많이 올라가면 강좌듣는 분들이 줄 것 아니에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내가 보기에도 7만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도 3개월이라도.

박용근위원

그러면 3개월에 7만원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문화강좌 강사료가 점 점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문화강좌가 늘어나서 올라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강사료가 올라가서 늘어나는 것입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강사료도 올라가지만 문화재단의 문화사업이 이 쪽 예술회관의 사업이 10월말 기준으로 작년대비 10% 정도 수익이 더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영평가 측면에서 본다면 체육센터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창출해야만이 경평에서 유지가 되어야만이 그 부분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 충분치 못하지만 어느정도 프로그램을 많이 좀 양성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도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또 회관 정화조 오수관 교체공사비가 있네요. 이게 980만원이야. 가능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교체공사 하는데 이 돈 가지고 가능하세요? 정화조 같은 것은 돈을 한번 건드리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일부분인데 정화조 같은 경우에 배관공사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게 1식 해서 980만원 잡혀 있는데 본부장님이 가능하다고 보신 것이에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문성은 없지만 현재 AS를 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에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견적을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올렸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체육센터에 보면 방수공사가 이번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방수공사를 이렇게 보면 체육센터 옥상방수공사하고 또.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천정결로방지공사, 구내식당.

박용근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예산으로 이렇게 잡아보시지, 왜 이렇게 따로 따로 공사를 하시려고 하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체육센터가 세 군데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업체를 결정할 때에는 같이 진행을 하더라도 예산 부분은 구조가 다르게 진행이 되어 있어서 사실 센터옥상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문화예술회관이나 체육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수선이나 그런 예산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기획예산과하고 한 달에 한번씩 정기적인 회의를 한 결과물인데 체육센터는 옥상보면 위에 떠져서 비가 샐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굉장히 아주 험상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방수공사도 있고, 센터로비 천정 결로방지 공사는 겨울에는 결로가 생겨서 주민들이 들어오다 보면 위에서 물이 떨어져서 옷 사이로 찬물이 뚝 뚝 떨어져서 휴게실이라고 만들어놓은 작은 두 평짜리 면적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로이고 구내식당 이 부분도 사실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예산상 일단은 결로 부분만 정리하자 해서 일단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 에는 이렇게 하자가 많이 생겼다고 하면 대대적으로 예산을 이제 잡아서 대대적으로 공사를 해야지 땜빵식으로 하면 예산낭비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있거든요. 지금 체육센터에 보면 옥상방수공사, 천정 로비 결로방수공사, 구내식당 다 그 쪽인데 이렇게 땜방 식으로 하면 오히려 예산만 더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예산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내년도 추경을 해서라도 이게 아예 제대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천정이나 결로 부분은 응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중복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예술회관이나 체육센터에 대한 그동안 건물 지은 지도 오래 됐고 열악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안전진단이나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이나 용역을 받아서 진단한 후에 내후년에 예산을 집행해서 세우는 방향으로 위원님들한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또 한 가지 민간위탁공영주차장 비상벨 구매설치 하는데 1개당 1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총 9개소 한다고 하는데 99만원 잡혀있는데 거의 100만원 돈 아닙니까? 40페이지지요. 여기에 보면 990만원 잡혀있는데 예산이 1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면 민간위탁공영주차장해서 9개소 비상벨 1씩. 그러면 1개를 만드다는 거예요? 아니면 9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9개를 만드는데요. 한군데 1씩이라는 용어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1씩에 무슨 비상벨 하는데 1,000만원씩이나 드나 의문점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9개소에 만듭니다.

박용근위원

9개 만드는데 하나 만드는데 하나 만드는데 99만원씩이나 100만원 들어가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보통 1식이 6개 내지 7개 정도 그것을 부착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식이라는 게 1개만 붙인 게 아니라 그 주차장내에 6개 내지 7개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설명을 그렇게 써놓으셔야 되는데 1식에 이렇게 해놔버리니까 99만원이 들어간다니까 무슨 비상벨을 다루나해서 물어보는 것이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께요. 예산에 없는 건데 우리 평화의 공원이요. 어저께 교통지도 과에서 본부장님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견인차고 주차장을 하겠다고 한 30면을 줄여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장 염려하고 어저께도 교통지도과장님께도 지하도에 꺾이는 지역에 견인차가 들락날락 한다면 이게 말이 나냐? 그래서 질타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교통지도과에서는 자기네들 실험도 다 해보고 다 했다는데 문제가 없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은 교통지도과에서 갑자기 의뢰를 받아서 저희들이 공단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세군데를 저희하고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견인차량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제일 좋은 데는 좀 일반하고 떨어진 동산쪽인데 거기에 하면 견인해가고 사람들이 차를 가지러 오려면 민원이 올 것 같아서 거기는 안되고 평화주차장에 대해서 시범했었는데 현상태에서는 들어오기도 지장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구조를 고치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뒤로 교통지도과하고 상의하거나 어떤 얘기를 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면수를 한 30면을 줄인다고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30면을 줄인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 거주지우선주차 차량 해놨잖아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사람들이 30면을 줄이면 민원이 상당히 촉발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는 교통지도과에서 어떤 방침을 세우는지 시범만 한 번 해봤고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며 견인차량이 어느 정도 되며 세부적인 얘기를 전혀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제가 대략적인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썩 원활하지 않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보기에도 평화의 공원 주차장에 많이 안다녀봤지만 타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견인차가 차 내려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견인차가 끌고 들어갈 때는 엄청나게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는데 계속 교통지도과에서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계신 것입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이 대답한 그대로이고 구청 방침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세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박용근위원

교통지도과에서 수색에 있던 것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자꾸 하고 수색에서는 그것을 재계약 안하겠다고 12월말에 끝나는데 오죽하면 평화의 공원까지 방법을 찾았나 한쪽으로 이해가지만 앞으로 보면 고급차 그런 것은 상당히 민원거리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잘 좀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 13쪽을 봐주실래요? 대략 경영평가는 어느 정도 되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그 부분이 올해는 다급을 받았는데요. 내년에도 아마 최소 올해 같은 등급을 받는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몇 등급이라고 얘기했어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급입니다.

조수학위원

다급이면 순서로 가면 몇 번째입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중간 정도됩니다.

조수학위원

그 정도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원하는 평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이 다급을 받을 때까지는 저희들이 타 공단 사례와 그렇게 보면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직원들이 고생해서 잘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 대비 수입부분의 예산이 대략 올해 예산이 총?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업 전체 83억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작년 대비해서 얼마?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4억 6,000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조수학위원

4억 6,000 증액이 됐지요? 대략 5.6% 증가 됐는데 증가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세교.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증가이유에서 인건비부분이 저희들이 생활기금적용과 해년마다 올라가는 인건비부분에서 증감부분에서 한 60%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수선비, 경영평가에 실질적으로 영향 받지 않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 좀 증가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조수학위원

바로 인건비에 대한 것을 제가 물으려고 합니다. 예산이 대략 작년도에는 4억 6,000정도가 불었는데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제가 맨날 시설관리공단에 부탁하고 있는 게 물건을 생산해서 파는 게 아니고 정해진 사업비에 일을 얼마나 하느냐? 이 사업비에 83억에 대한 사업내용이 여기 우리 예를 들면 수익이 여기에 따라가지 못해버리면 수익이 뭡니까? 인력 해서 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초과해버리면 적자가 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간단합니다. 물건 팔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여기에 인건비 내지는 줄이지 않으면 조금 전에 경영평가에는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21쪽에 행정팀이 하실 거예요? 본부장님이 하실 거예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략 공단 사업비용이라고 해가지고 2억 9,000 정도가 증액됐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거기 안에는 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지요? 지금 이사장님을 제외한 본부장까지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113명입니다.

조수학위원

주로 내용을 보면 본부장님을 포함해서 공개해서 안 될 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봉급은 안에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수당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배우자 수당은 4만원으로 해가지고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인원에 어떤 인원이 배우자까지 수당을 받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급여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구청도 비슷할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수학위원

아니 저희 핑계되지 마시고 하세요. 위원님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9명이라고 해서 39명을 반드시 지켜진 것이 아니라 배우자 수당이 4만원이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갑자기 혼자사시는 분이 결혼하다 보면 40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이정도 인력을 잡은 겁니다.

조수학위원

39명이라는데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있는 상태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결혼 배우자만 있는 분만 얘기하는 겁니까? 나머지는 아까 110 몇 명 중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다음 줄에 보면 부양가족 수당이라고 되어 있지요. 성격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배우자는 배우자고 부양가족은 자녀들이나 그런 부분입니다.

조수학위원

예를 들면 배우자가 안계시고 부양가족에 배우자도 포함되어서 부양가족으로 들어 가는 겁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배우자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수당을 받고 부양가족은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배우자가 포함 됩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포함됩니다. 조건이 있으면 다 포함됩니다.

조수학위원

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배우자 수당을 굳이 따로 줄 이유가 있나요? 밑에 바로 부양가족에 속해도 될 일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용어 자체를 행정자치부에서 급여를 편성하는 급여항목에 용어자체가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별도 다른 항목으로 용어를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못 넣는 이유가 배우자 있어도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도 있고 부양가족이 있어도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죄송하지만 본부장님도 여기에 39명 중에 속하고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는 배우자는...

조수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우자에 속하고 있느냐구요. 또 밑에 부양가족에도 속하고?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거나...

조수학위원

아니 맞냐구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조수학위원

이사장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사장님도 여기에 혹시 봉급을 제외한 배우자 수당이나 부양가족 수당에 해당됩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봉급명세서를 한 번도 본적이 없어서...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해당 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당 끝까지 제가 물을 겁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사실 이런 것이 줄어나지 않으면 경영평가에서는 한 치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취직하나 하려고 어느 급수 하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참말로 양보를 해야 될 것은 물론 위에 것은 얘기를 안겠습니다마는 양보하실 것은 양보하고 또 밑에 급수가 낮으신 분들은 그래도 봉급이 조금 적으니까 혜택을 다 드리더라도 앞에 팀장님 몇 분입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팀장이 3명입니다.

조수학위원

팀장님들은 이런 것은 양보할 생각있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팀장들은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시간외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열악합니다.

조수학위원

노파심에서 숫자를 해서 얼마냐 얼마냐 이것 보다는 그런 경영 아쉽다고 생각하구요. 할 수 있는데까지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당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수학위원

아래쪽에 지급하고 본부장님 정도는 이런 것까지 손 안되셔도 되지 않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건비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조수학위원

여기는 그 정도 합시다. 그러면 대략 3억 정도가 영업비용이나 하는데 인건비가 대략 조금 들어가는 곳이 1억 7,700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얘기대로 수당에 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구요.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 기술수당이나 전문성을 가진 분에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것은 원래 성격상 관리공단에 성격상 처음에 채용할 때에 전기를 하시는 분 보일러를 하시는 분 난방하시는 분 전문분야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기술수당까지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 모든 수당들이 저희들이 임의로 항목을 정한 것이 아니고 지방공무원 수당에 대한 규정을 공기업에 서울시내 공단에서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기술자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공단이 엔지니어나 전문기술성을 갖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타공단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조수학위원

타 공단보다는 열악한 쪽에 속한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치수과에 대한 불광천에 대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2쪽입니다. 위탁하고 있는 안전치수과 내지는 불광천에 해당되면서 위탁받은 과에 몇 가지나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일하는 것이 불광천 안전치수과 말고 몇 군데가 더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전치수과 하나입니다.

조수학위원

안전치수과에서 3,240만원 연간 사업비로 받고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주 사업을 볼 적에 안전치수과에서 불광천이 주 콘트롤을 할 수 있는 곳이 안전치수과입니다. 생활체육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기타 등등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포함되겠지만 안전치수과에서 다 원래 하던 것도 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3,400만원 받은 지가 몇 년째입니까? 혹시 더 올린 적 있어요? 거의 없는 것같아요. 그대로 하는 것같아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영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일도 늘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나머지 실제 운영하는 비용을 하고 있고 과다하게 수선비가 들어 가거나 그런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토목이나 안전치수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서 하반기에 많이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안전치수과하고 원만하게 상의해서 그때 그때 예산을 그쪽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많이 예산이 주로 하는 것이 수선유지교체비 내지는 이런 것인데 안내표시판, 현수막 기타등등 필요한 것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을 토목작업 하는 것도 있죠? 그것이 상당히 힘들죠. 늦가을까지도 제거가 안 되고 인력이 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어떤 분들은 벤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베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어느 풀은 독도 되지만 약도 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만 환삼넝쿨 같은 것은 제거가 필요하거든요. 약하는 것은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지만 대략은 토종식물을 초토화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갈대 같은 것은 죽어 없어질 정도로 하고 더 심한데가 서대문이예요. 서대문은 보니까 환삼을 많이 베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더 많이 덮여 있더라고요. 작업을 잘해 주시고, 해담는 다리 서대문 북가좌2동에서 증산동으로 연결되는 거기 옆에 현수막 언제 했어요? 어지간하게 하세요. 제발 갈고 하세요. 다 늘어져 가지고 풀에 덮혀서 보이지도 않고.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앞주에 결재해서 바로 붙여놓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연간 5개 한다는데 5개는커녕 2개 하는 것도 못 봤어요. 합시다. 경영에서 예산을 등급이 한등급 올라갈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열심히 하셔서 벗어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예산안 5페이지 사업운영 계획을 보시면 수입 현황들을 나열해 놨습니다. 앞서 답변 중에 거주자우선주차 수입은 연수에 감소로 수입이 감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예술회관, 다목적체육관, 구민체육센터는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용자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염두에 두신 겁니까? 아니면 사용료를 인상하겠다는 겁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용료 인상은 위원님들이 해 주셨던 구청에서 저희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없다 라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은 적용을 안했습니다. 예상되는 올해 체육센터나 문화예술회관 수입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프로그램이나 동일한 고객들이 연속해서 계속 운영을 하니까 전제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용자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구립축구장은 이용자 수가 감소할 것이다, 예측해서 수익이 감할 것이다 생각하신 건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올해 실적을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수입이 많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적게 잡았습니다마는 지난번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었던 구청에서 공단예산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 적용된다면 이 부분 수입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구청장배 해당되는 모든 것들이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근배위원

좋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수학위원님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예년에 비해서 내년에 2억 5,000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급여 자연상승분인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평가급이 8,20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자하니 4급부터 5급, 6급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임원들은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이죠. 임원들은 평가급이 없어요. 원래 못 받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1억 1,300만원인데 4급부터 쭉 합산해 보니까 그 금액이 나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임원들은 평가급을 이사장인 경우에는 다급인 경우 200% 까지 받을 수 있고 본부장은 150% 받을 수 있고.

채근배위원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과급 부분은 작년 추경에 적용했었습니다. 경영평가 결과가 상반기 말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뺐습니다.

채근배위원

평가급은 2017년도에 현재 다급인데 다급만 유지하면 지급을 하겠다 라고 책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급에서 나급으로 상향이 되어야 지급하시겠다는 겁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은 행자부 공기업평가원에서 무조건 다급을 받으면 몇%, 나급 받으면 몇%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채근배위원

절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으면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평가급은 안나와 있어요? 어디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가를 가,나,다,라,마 5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다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채근배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에 대한 평가급은 어디에 있느냐 여쭤 본 것입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만약에 다급을 받을 경우 30%에서 5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장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 추경예산에서 했었고 인건비 예산 부분 중에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전용할려고 하고 했습니다.

채근배위원

전용을 할 생각이지 예산안에는 편성을 안하신 거네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은 평가가 나오면 구청장한테 이사장, 본부장은 몇%를 지급해야 된다는 결재를 따로 맡습니다.

채근배위원

예전에는 임원분들도 평가급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기에 빠졌나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이 최근에 언제했죠?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0년도에 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 이후로는 안했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3년도에 한 자료는 조직 및 경영 전반적인 부분이 아니고 간이적으로 간단하게 조직진단 부분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영평가에서도 지적이 됐고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년에 문화재단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듯이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넣놨습니다.

채근배위원

3,000만원인데 이것은 대략적으로 산정하신 거죠?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채근배위원

출연금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이예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내년 처음 하시는 겁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행자부에서 공문이 와서 의무적으로 편성하라고 해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올린 겁니다.

채근배위원

라급에서 다급으로 상향됐고 다급에서 나급으로 발전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기를 본위원은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노만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중복예산인 것 같아서 체크해 볼려고. 생활체육과에서 종합스포츠 타운 운영지원 해서 1억 6,300만원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방수공사 5,000만원인데 체육센터 옥상 방수공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5,000만원이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 결로방지가 있는데 거기에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또 로비 천정결로방지가 1,573만 2,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7개에 체육사업팀에서 올렸는데 그 금액이 1억 1,700만원이에요. 그런데 생활체육과에서 올린 예산은 1억 6,300만원이에요. 이게 중복지원 같은데 한번 체크해보셨나요? 본부장님!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생활체육과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교부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상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용하는 돈을 다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이게 중복이잖요. 그러면 어느 한 쪽에서 빼주어야지 여기에 생활체육과에서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왔으면 중복이 되잖아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으로부터 직접 돈을 갖다가 한 푼도 받는 것이 없어요. 인건비는 기획예산과에서 받고, 생활체육과, 문화관광과, 안전치수과 해서 다 해서 그것을 분기별로 한번씩 받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가 확정이 된다손치더라도 이것을 저희한테 주는 것은 한 푼도 없어요. 다 구청에 관련부서에 가서 거기에서 분기별로 주는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체육관리팀에서 올린 것이 이 얘기라는 것이에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을 다시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할 같습니다.

정병호위원

이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전부 나온 것이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아까 박용근위원님 답변 중에 매년 250면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뭐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빌라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

정병호위원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확충 사업은 없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을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좋은데 구청 땅으로 한다면 좋겠으나개인 땅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주차민원이 심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하더라도 낮에라도 일반 민원인이나 상인들이 쉽게 댈 수 있는 면을 주야로 같이 병행해서 하자고 얘기를 해도 그것을 들어주는 주민들이 썩 많지 않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환불보상금을 보면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거주자우선주차로 환불금 2,600만원 공단직영주차료환불금 420만원, 개인소유자 주차구획사용보상금 384만원, 이렇게 있는데 개인소유자주차료 이것은 개인땅에다가 주차면을 그은 것이에요? 그것도 또 개인들이 허락을 해 줍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허락해 주어야 긋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월 4만원을 전혀 수수료 없이 다 주는 것입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 줍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하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민의 입장에서는 서비스 부분이 향상되기 때문에 세금부분이나 그런 것들은 수입에서 같이 나갑니다.

정병호위원

수수료 10% 내야 잖아요.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급하나요? 아니면 개인보상 받는 분이 지급을 하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분한테는 그냥 주기만 하고 그 분이 세금을 내는 것까지는 죄송하지만 확인을 못했습니다. 50만원정도 뿐이 안 되기 때문에... .

정병호위원

그러면 개인소재주차구획 사용이 여기가 많지는 않은 것입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많아야 좋은데 많지는 않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면수는 한 가족당 한 가구당 한 면 두 면입니까? 아니면 최고로 많은 면이 몇 면입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의 한 면정도입니다.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설명자료 29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문화강좌운영을 통한 고객만족도 증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내용이 생활영어강좌의 수강료인상 및 신규강좌 개설인데요, 소요예산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2,400만원 증감이 되었는데 문화강좌 강사료해서 그 부분에서 1억 9,000?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강사비를 7대 3으로 나누어서 7을 강사가 가져가고 3을 저희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강료가 얼마나 인상되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만원 인상해서 3개월에 7만원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여기에 문화강좌한 부분은 이것은 어떤 문화강좌를 신청을 해 주면 환불해 주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환불을 해주시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체다... .

이연옥위원

어디 수강생한테요? 어떤 수강생들한테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청한 수강생들이 중간에 이사가거나 그럴 때 환불해 달라고 하면 환불해 줍니다.

이연옥위원

여기에 이사가신 분만요? 아니면 여기에 살고 있는데 사정상 못나오고 그런 분들입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부 다 포함됩니다. 돈을 환불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환불해 줍니다.

이연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수강신청을 해놓으면 다른 사람도 인원이 다 찼을 때에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어느정도 좀 10%라든지 20% 라든지 좀 남기고 반환을 해 주는 것이 우리 관리공단에도 도움이 되지 그냥 환불해달라고 해서 100% 환불해 드리면... .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습니다. 저희들은 카드 수수료까지 내고 그러는데 처음에 할 때에는 다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다니겠다고 일단 끊습니다마는 중간에 와서 환불해달라고 하면 그것 참 몇% 까고 계산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어르신들이라 100% 다 깔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만약에 5만원이면 거기에서 10% 5,000원이나 20% 1만원이나 이렇게 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돌려 드린다든지 그러면 환불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이 공단을 되도록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고요. 조례내용으로 된다면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또 세부적으로 저희가 그럴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안 그래도 제가 문화강좌 65세 되신 분들, 그 분들을 할인하려고 1년 전부터 계속 손을 대고 있는데 수강료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65세 되시는 분들 제가 자료 좀 부탁을 드릴께요. 여기에 문화강좌내용하고 또 과목별 인원수하고 수강료하고 자료를 주시고요. 65세 이상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본부장님! 불광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감이 되었네요. 400만원이. 설명서 22쪽입니다. 해당연도에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서 삭감된 부분인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

김규배위원

설명서 22페이집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잡혀서 삭감된 부분은 아니고 전년도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이정도 필요하겠다 해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했었던 부분인데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부분에서 아까 위원님한테 보고드렸다시피 하반기에 토목이나 건설, 공원, 불광천 이런 부분 예산은 아무래도 많이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하고 상의해서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부분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규배위원

불광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그 부분만 관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식생도 같이 관리하시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규배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안내표지판 유지보수 등 식생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상에 있는 식생관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규배위원

파손 난간 교체 이런 부분인데 사실 제가 왜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응암역에서 수색교까지 불광천 진출입로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응암역 앞에는 자전거보관소 있는 데에서 자전거 진입할 때 일방통행을 해주시라고 해서 잘 진행되고 있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규배위원

응암역에서부터 새절역을 통해서 저쪽에 증산역 수색교로 이어지는 진출입로에 이 자전거타시는 분들이 진출입을 타고 내려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산책로에서 올라오시는 분들하고 추돌사건이 간혹 가다 일어나요. 대부분 그쪽 이용하시는 구민들께서 이런 제안을 하십니다. 자전거가 진출입로 들어갈 때는 서행이 아니라 하차해서 끌고 내려가서 자전거도로로 진입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아니면 바닥 노면에 이런 작업할 때 같이 추가해 주셨으면 어떤 가?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하시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상의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부분 말고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난번에도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공영차고지 뒷편에 전체 몇 면이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참 워낙 갈수록 돈이 더 들어갈 건데 그러네요.

김규배위원

그래요. 거기가 주민들이 살고 계신 분들이 없고 주차확인서를 떼는 사람들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이제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무단폐기물을 갖다가 막 방치해놔서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사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면은 판매하고 있고 대신에 내용을 보면 처리하는 곳은 수색동주민센터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청소과에 무단폐기물을 치워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떤 법적인 부분을 명쾌하게 어디다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우격다짐이라도 해서 치우기는 치워야 되고 향후에 그런 부분이 관리감독이 안되면 또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무단폐기물 덤프트럭이 와서 그냥 끌고 가버리면 그것 어떻게 대안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CCTV부분 가지고 확인했던 것도 나중에 주민들로부터 들었는데 거기 주민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주시고요. 그 부분도 부족한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LH사에서 아파트건립공사가 완공되면 그쪽에 미룰 수도 있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멀다 라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가 아니라 어떤 대안을 만들어 주셔서 어차피 새해년도 예산편성과정이니까 그 부분이 얼마의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가? 또 향후에 관리감독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 고민해주시고 기획예산과와 마지막으로 상의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거들 일이 있으면 향후 관리차원이라도 제가 어떤 대안들을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김규배위원

그 부분 고민해주시고 계수조정 날짜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상의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내년도 예산이 83억 5,900만원이에요. 4억 6,4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아까 말씀대로 거의 인건비 수준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0%가 인건비입니다.

고영호위원

50%가 인건비인데 우리 관리공단이 주로 사업목적이 공공성이기 때문에 수익창출이 쉽지 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고영호위원

수익창출이 쉽지 않다보니까 주로 수익이 발생하는 곳이 주차대행사업 거주자 우선주차하고 체육관 대여하고 문화예술회관 대여료 이런 정도지요? 그게 전체 그러면 연간 3개 합쳐서 주로 수익이 나오는 곳이 어느 정도가 나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여쭈어보고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무수익으로 되는 불광천부분 운영이 있습니다. 그 부분 예산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순수이익으로 따진다면 인건비 부분이 좀 올라가는 부분만 새로운 조례나 그런 것을 개정해서 강사료나 그런 것이 충당된다면 저희들이 2~3년 안에는 비슷한 케이스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6억에서 7억 정도 무수익 빼고 좀 더 적자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적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와서 일반기업의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것도 적자의 큰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주민에 대한 서비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개념으로 보니까 타 공단에 비해서 서울시에 그래도 저희들은 사업이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는 잘 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감히 말씀 드립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TV중계를 보고 축구라든지, 농구, 배구 이렇게 보면 체육관에 우리가 수익창출이 많이 안되고 있으니까 체육관에 대회할 때마다 광고가 보이잖아요? 그 광고서비스는 우리 은평구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게 완전히 검토가 끝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하고 있는 현재 상태인데 그것도 무슨 법에 있어서 제약을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에도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이 다음 회의때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검토해서 해보시고요. 그게 대회 같은 때는 어쨌든 광고료는 큰 잠실이나 이런 체육관에 비해서 그렇게까지는 못 받겠지만 그래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조금씩, 조금씩 십시일반 광고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것도 수익이 연간으로 따지면 아마도 꽤 많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수익. 어쨌든 간에 시설관리공단이 전체적인 비용 지출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공적인 그것도 있지만 어쨌든 수익창출을 많이 하라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하잖아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나 그런 정도의 말씀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내년부터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올해 사업대행수수료하고 대여수수료, 거주자우선주차해서 전체 수익분이 얼마인지 저한테 주세요. 전체 비용 지출비에 비해서 그것해 주시고 예산에 관계된 것은 아닌데 다목적체육관 행사 갈 때마다 항상 위원님들도 느끼는 것인데 음향시스템이 영 그래요. 그것 어떻게 빨리 조치를 예산에 올해 안 넣었지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 갑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생활체육과에서...

고영호위원

증액을 시켜드릴 테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음향이나 시설에 대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지어 놓은 것을 저희들이 시설을 인수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답답하게 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답답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잡거나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역부족인 것 같고 생활체육과에서 실제 그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주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사회보험부담금 관련해서 정규직, 무기 계약직, 기간근로자들 여러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보험 부담금 비율을 급여액에 몇%로 편성한줄 아십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9%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본인도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정확한 비율로 편성된 것 맞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안하고 사람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조수학위원

그 기준으로 표기하셨고 예산 확보하셨으면 정확하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제가 검토해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다고 답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예산편성 내역을 검토하다 보니까 어느 부서는 11.5% 어느 부서는 10% 또 시설관리공단같은 경우는 9% 제각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하는지 혼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일단 9% 확인하고 정확한 내역들을 산출하셔서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강도가 심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약합니다.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지대한 관심사가 많았는데 질의가 많을 줄 알았는데 고맙구요. 예산을 떠나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작년에 경영평가에 대해서 다급으로 올리셨는데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오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다급을 받겠다 해가지고 추경을 편성해놓고 나서 사실 제가 아슬아슬한 심정으로 어떻게 보면 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어떻게든 다급을 받았습니다. 올해 현재 10월까지 나온 데이터로 보면 저희들 실적은 작년보다는 직원들이 충원안하고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 작년보다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 실적같고 비교되는 것이 아니고 타 공단하고 같이 경쟁하기 때문에 타 공단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도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더 크게 향상되리라 하는 부분은 감히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이 적자가 10억이었습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에...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적자라는 개념이 무수익을 뺀 개념으로 한다면 10억 정도 됐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아까 말씀 중에 4억이 증가됐지요. 그런데 증가됐는데 4억이 더 편성됐다는 말이지요. 본부장님 말씀에 사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업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했는데 그러면 혹시 본부장님 은평구에 문화재단 설립을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례 통과된 것을 들었습니다.

기노만위원장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은평구 문화예술회관이 문화재단으로 이관됩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일이 더 떨어지네요. 일거리가 더 없네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업은 더 줄어 듭니다.

기노만위원장

줄어 들고 수입도 없고 대관료도 안받고 강좌료도 안 받고...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차하고 체육만 남습니다.

기노만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평가에서 오를 수 있습니까? 인원 대비 일거리가 없는데...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일단은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노동법상 그 직원들이 문화재단으로 승계하지 않는다면 공단에 흡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답답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장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슈된 것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번에 보류되었지요. 아시지요. 그런데 그 예산이 민간위탁이나 우리 직영이나 5억 1,182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주나 관계없습니다. 내가 청소행정과에 질의를 했는데 민간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관계가 없는데 예산을 줄이고자 한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말씀이 시설관리공단 주어도 위탁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간다 하길래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다시 하면 그돈이 그돈 아니냐 하니까 대답을 못하시더라구요. 그러면 보십시오. 5억 1,000만원인데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하시면 이 돈이 남지요? 그렇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 남지는 않습니다마는...

기노만위원장

이것 보십시오. 인건비가 16명으로 채용한다고 했습니다. 기간제를 그러면 36개 화장실인데 16개로 나누어서 2.2에요 한사람이 두개 조금 더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 운영비가 1억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국장한테 질의했더니 생각해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달라고 안합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다각도로 새로운 사업을 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검토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노만위원장

그러면 문화재단 설립해서 문화예술회관을 가져가면 또 일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직원들 축소하시겠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축소할 수 없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이런 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사업을 창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노조가 3개가 맞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기노만위원장

인원이 몇 명입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40명입니다.

기노만위원장

노조가 3개라면 몇 명꼴입니까? 왜 이렇게 노조가 많다고 보십니까? 은평구에 1,300여명이 넘는 구청 직원들도 1개 노조인데 140명이 3개 노조라면 왜 그렇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 본부장의 직책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생긴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이성일이사장님 한 말씀하시지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부덕함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구요. 하지만 법에서 노조를 3개를 만들건 1개를 만들건기 10개를 만들건 법의 테두리에서 노조는 존중되고 보장되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는 많다 적다 혹은 그것을 합쳐라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다만 당부했던 것은 노조와 노조 간에 갈등이나 이런 것이 생기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노조와 노조 간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풀었으면 좋겠고 또 어떤 노조가 많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노조원들에 대한 배려와 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황도연 본부장님 위원님한테 한말씀 하시죠.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들 걱정하시는대로 했지만 많이 도와주셔서 조례도 제정해서 구청에서 손익도 더 늘어나게 됐고 공단이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앞길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질타해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성일 이사장님 한말씀 하시죠.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진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었고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임직원 모두 지금은 노력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 결과는 다급이 나왔고 10년동안 받은 성적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성적이었습니다. 올해도 그것보다 더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 환경이나 돌아가는 여건이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수익성 있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약속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위원장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팀장님들 공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일 이사장님, 황도연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내일 아침 10시까지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