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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제20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0

왕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왕정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오늘과 7월 15일, 16일 3일간 활동하게 됩니다. 오늘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7월 15일 월요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7월 16일 화요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02회 임시회에서 나경채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류현선·유영기 세무사, 문길전·조기완 전 공무원 등 네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결산검사 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4일 구청장이 승인요청한 것입니다. 결산서는 모든 위원님께 이미 배부하여 드렸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예결특위)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결산을 총괄하는 행정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결산을 총괄하는 행정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정경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정순 위원장님, 송도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 결산사항과 분야별 결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061억3,392만4,420원에 대하여 4,171억9,400만4,66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3,604억7,410만4,122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567억1,990만538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결산내역 중 세입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923억3,930만3,410원으로 예산현액 3,816억7,106만1,420원보다 106억6,824만1,99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4,194억629만5,700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3,923억3,930만3,410원으로 미수납액은 270억6,699만2,290원입니다.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운영 중인 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액은 248억5,470만1,250원으로 예산현액 244억6,286만3,000원보다 3억9,183만8,25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432억8,944만5,184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248억5,470만1,250원으로 미수납액은 184억3,474만3,934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 3,816억7,106만1,420원에 대한 총 지출액은 3,494억2,962만2,206원으로 322억4,143만9,214원이 2013년도로 이월되었으며, 그 내용은 명시․사고이월액 121억790만9,990원과 집행잔액 201억3,352만9,224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244억6,286만3,000원에 대한 총 지출액은 110억4,448만1,916원으로 134억1,838만1,084원이 2013년도로 이월되었으며, 그 내용은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잉여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은 총 567억1,990만538원이 발생하였는데 명시․사고이월액 121억790만9,99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23억9,804만3,072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22억1,394만7,476원이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내용은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의 사무관리비 2,280만원을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장비 구입예산 부족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는 등 일반회계 총 27건에 5억1,003만9,000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예산의 이체내용으로는 2012년 1월 3일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14건 5억1,849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폐합성수지류․폐목재 위탁처리사업 지원 등 총 14건에 24억7,682만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4억1,240만8,8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41만4,170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행운동 신정1길 도로확장사업으로 84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828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일반회계의 명시이월비는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비 22억원 등 총 22건에 61억5,432만9,000원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비는 태양광 발전 설치 사업비 3,480만원 등 총 15건에 59억5,358만9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월비는 대부분의 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금은 총 15개 중 재난관리기금 등 13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81억7,874만3,389원에서 62억2,204만9,017원이 조성되었고, 40억7,273만5,98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기금 현재액은 103억2,805만6,426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140억9,779만9,395원에서 53억2,856만8,653원이 발생하고 65억6,036만573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128억6,600만7,475원입니다. 채무결산은 우리 구 지방채, 차입금, 채무 부담행위 등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8,462억6,660만4,464원에서 348억3,452만9,999원이 증가하고 345억3,574만514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8,465억6,539만3,949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물품보유액 782점에 83억3,246만7,996원에서 71점 3억2,186만4,562원을 취득하고 19점 3억4,195만8,200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물품보유액은 834점 83억1,237만4,358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용 설명을 마치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구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2013년 5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결산검사를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해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을 통합해 작성한 보고서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등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2012년 말 현재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8,690억2,608만5,728원이며, 총 부채는 183억8,959만8,069원으로써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1조8,506억3,648만7,659원입니다. 또한 2012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총 비용이 3,543억7,388만1,994원이며, 총 수익은 3,761억5,002만885원으로써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재정운영 결과가 217억7,613만8,891원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우리 구의 세수증대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결산검토보고서(예결위)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므로 정회를 하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옴부즈맨 운영에 가서 기타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610만원, 720만원에서요. 왜 이렇게 남은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옴부즈맨 구성이 좀 늦어졌고요,

이상철위원

예?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구성이

이상철위원

구성?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10월달에 됐고요, 활동이 50인 이상 있는 게 1건 있었고 나머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참석한 수당이 좀 나간 게

이상철위원

수당이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 참가비. 10만원도 있고요, 밖으로 나갔을 때는 20만원 해서 총 30만원 이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구성이 변호사, 건축사, 그 다음에 행정전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군데 올렸고 홍보를 했지만 구성이 좀 안 돼 있고 추천자도 없어서

이상철위원

조례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조례는 2011년도

왕정순위원장

2011년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2011년도 3월에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우리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했었는데 그러면 다 구성이 됐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상철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을 더 활발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 조례가 제정돼서 옴부즈맨 근본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에 맞게끔 잘 해주시고, 구성이 늦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17쪽 보시면 공정한 조사업무활동에 포상금 예산 300만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해년마다 300만원이 남아있는데요 그게 주민이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신고했을 때 포상금으로 해서 이게 마련했는데 300만원이 아니고 원래 더 많이 둬야 되는데 혹시 예산에 그런 게 있으면 다른 예비비로 끌어들일 수 없기 때문에 300만원 포상금을 항상 고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주민이 포상금을 주라는 뜻에서 그렇게 포상금이 나갑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정예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주민이 아무도 포상금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었습니다.

정예숙위원

없었어요? 홍보가 덜 됐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 300만원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런데 관악구 공무원들이 대부분 깨끗하고,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정예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옴부즈맨 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을 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주순자위원

우리 언론이나 보면 옴부즈맨이 굉장히, 우리 지역 주민이나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하고 우리 지금 현 위원장님하고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답변 중에 위원 구성이 안 돼서 이게 활발히 운영을 못했다라는 말씀을, 대답을 듣고 보니까 사실은 우리 관악구에 그런 여러 유능한 위원들이 없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인터넷이나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옴부즈맨 구성하기가, 우리 지방자치법에 자치위원장들 추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그게 보니까 제 생각이지만 자치위원이 옴부즈맨 심의를 한다 이런 거는 지방자치법에 조금, 제 생각입니다. 조금 그런 거 같고, 그래서 구성이

주순자위원

아니 법률적으로는 꼭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취지도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신 분들을 고르다 보니까 사실은 좀 늦어졌고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2013년도, 이건 2012년도 예산이지만 지금 운영하는 거는 잘 되고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새로 이번에 팀장님들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새로 우리 팀장님이 오셔서 옴부즈맨에 대해 관심을 갖고 회의와 여러 가지, 50인이 아니라 30인, 20인이라도 들어오면 바로바로 나가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옴부즈맨이 운영되면서 우리 관악구에 크고 작은 예를 들어서 저촉되는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하여 하는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남으면서 운영이 안 됐다는 거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행보다도 2013년도에 많은 성과를 내시고, 예산을 남기시면 안 됩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꼭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정한 조사업무활동의 목적이 뭐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공정하게 하려는 겁니다, 조사업무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소남열위원

주로 어떤 거를 공정하게 하실려고 그러는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주민을, 옴부즈맨이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소남열위원

공정한 조사를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공정한 조사를 해가지고 피해가 가지 않는 것이 옴부즈맨의 뜻입니다.

소남열위원

아니 옴부즈맨이, 지금 공정한 조사업무활동 예산을 48% 정도 쓰셨네요? 공정한 조사업무활동의 목적?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건 외부기관에서

소남열위원

다시 여쭤보세요. 옴부즈맨이 아니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외부기관에서 통보가 왔을 때 우리가 공정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게

소남열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이 이렇게 52%나 남았어요. 아무리 공정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한다 할지라도 상대적인 민원들이 많이 있었을 걸로 사료됩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공정한 조사업무활동에 부조리 신고포상금이 300만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남아있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보면 전년도에도 증감을 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있어요. 매년 이렇게 예산이 남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우세요? 예산을 좀 줄이는, 2013년도에는 좀 줄였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게 조례에, 우리가 300만원에 대해서 없앨 수 없는 게 우리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매년 남는데. 가용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다른 사업을 못할 정도인데 매년 예산을 이렇게 남겨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부서에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어떤 부서는 50% 이상 남기고 이거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그게 아닙니다.

소남열위원

아예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예산을 줄여야죠 그럼.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런데 언제 그게 신고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예비비로 쓰죠, 매년 이렇게 남기는 것보다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포상금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소남열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이 남잖아요? 맨날 남는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래서 많이 안 잡고 이게 적게 잡은 겁니다.

소남열위원

옴부즈맨에 대해서요. 지금 운영비에서 얼마나 쓰셨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580만원 정도.

소남열위원

예산이 얼마였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1,480만원입니다.

소남열위원

운영비만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운영비만 한 580만원 정도 썼습니다.

소남열위원

580만원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소남열위원

순수하게 사무관리비에서 옴부즈맨 운영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 집행한 옴부즈맨 전체 1,500만원 중에 567만5,570원을 썼고요, 일반운영비가 277만8,300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179만7,270원. 이렇게 해서 총 567만5,570원을 쓴 거고, 나머지는 잔액입니다.

소남열위원

옴부즈맨 회의는 몇 번 하셨죠? 몇 번에 몇 명 하셔서 얼마를 지출하셨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작년에는 두 번 했고요 회의를. 지금 종합감사는 네 번 했습니다 옴부즈맨 참가를.

소남열위원

몇 번 할 생각이셨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소남열위원

몇 번 할 계획이셨죠? 계획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계획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운영되고요, 그 계획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오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소남열위원

아, 예. 옴부즈맨 운영수당이 있어요. 운영수당 항목이 따로 있어요. 운영수당이 지금 옴부즈맨 회의 기본 7만원씩 3명 12개월, 시간외 3만원씩 3명 12개월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런데 지금 옴부즈맨으로 활동하는 인원이 몇 명인데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3명입니다.

소남열위원

3명, 그런데 여기서 3명이서 네 번밖에 안 했다는 얘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참가는 네 번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내역서 좀 줘보세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거 역시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해서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러면서 45%밖에 지출이 안 되는 이런 현상들 이거 업무태만 아닌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처음 구성이 됐고요, 사실 옴부즈맨이라는 게 50인 이상 신청자에 한해서만 됐는데 저희도 처음에 옴부즈맨 얘기 했을 때는 그런 민원이 우리 관악구에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건축이라든가 이런 건 딱 한 건 있었습니다. 박동석 의원님 신청한 거 한 건 있었고요, 그 나머지는 복지관 참관이라든가 이런 걸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재경위원님들도 다른 위원이 없으면 다른 회의도 참가를 시켜야 한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기간이 좀 짧았지만 이 이후부터는 다른 쪽으로도 옴부즈맨 참석을 시켜서 다양하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럼 2013년도에는 몇 건이나 하셨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 한 건 있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럼 2012년도보다 더 적네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이미 7월달인데, 그렇죠? 2013년도에도 역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 생각하고 좀 다른가 모르지마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옴부즈맨을 활용해서 참석시켜 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꼭 건축이라든가 이런 민원에만 참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2102년도 결산이잖아요. 2012년도에 이미 이런 게 발생했으면 2013년도에는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더 활성화시켰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2013년도 역시 한 건밖에 없었다면서요. 이거는 지금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 같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옴부즈맨에 대해서 이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두 군데 옴부즈맨 운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올해는 한 군데라고 했죠 지금?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홍보가, 인원구성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홍보가 덜 된 거 아니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 관악새소식에 또 인터넷, 그 다음에 각 동에 해서 많이 띄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방직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민원에 대해서 열심히 합니다. 저도 주민이라든가 모든 것을 또 현장에 더 가서 뛰어가고 해서 해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김정애위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지금 옴부즈맨 조례가 이제 제정이 돼서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2011년에.

김정애위원

그런데 언제 모집하고 그런 이런 것들, 우리 구의원 자체도 잘 모르고 지나가거든요. 그 인원을 구성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청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저희들이 더 많이 어떤 분이 이런 걸 잘 할 수 있겠다 하고 추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전혀 모르고 이런 구성이 어렵고 민원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17쪽에요 고객중심 민원행정 실행에서 지금 사무관리비가 84만원이 전액 100%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행생이에요. 이거는 어떤 이유로 계획변경이 되었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게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김정애위원

예?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수당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겁니다.

김정애위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을 보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고, 그 민원처리를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좋은 행정을 펼쳐놓고도 지금 이렇게 돈을,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불용처리 한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하여튼 저희도, 저희 감사실에 매일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민원인이 오는데요, 또 직소민원실도 가고. 그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은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글쎄, 공무원이 사용하는 예산이든지 어쨌든지 민원이 이렇게 하나도 조정할 수 있는 민원이 없다는 거 1년내내 이거는 잘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좀더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을 대했으면 좋겠고요, 좀 홍보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악중학교 학생 2명이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방청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25쪽 보시면 구청사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4,000만원, 사무관리비 운영하는데 공공요금 편성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가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 4,000만원을 용꿈꾸는작은도서관에 사업변경을 해서 썼었습니다.

정예숙위원

어디에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용꿈꾸는작은도서관에.

정예숙위원

아, 용꿈꾸는작은도서관 거기 사업비에.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좀 변경을 해서.

정예숙위원

변경을 해서 집행하셨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정예숙위원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게 없기에 여쭤봤고요. 32쪽 보시면요, 보셨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정예숙위원

행정운영경비에 예산액이 792억원 중 집행잔액이 61억원이 발생하였는데 61억원이면 투자사업 한두 건을 할 수 있었는데, 비록 직원 인건비지만 직원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면 집행잔액을 보다 감소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산편성은 현원 대비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현원을 100%로 하다 보니까 항상 재직자 그러니까 현재 근무하는 인원수가 항상 줄어듭니다. 그거는 명예퇴직이나 그렇지 않으면 육아휴직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예산편성에 100%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저희들이 감액 그러니까 현원 대비 낮게 편성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100%가 다 찼을 경우에 또 부담이 그 다음연도에 더 많이 올 수가 있고 그래서 항상 매년 현원에 맞춰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예숙위원

아, 61억원씩이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저희 육아휴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정예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예산이 많이 과다하게 편성되고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지금 우리 관악구에 예산이 없어서 과에서 일을 못하는 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서 2건씩이나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집행을 못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는 검토하셔서 예산을 적절하게, 과에 남을 예산을 과에 같이 하게끔 이렇게 과장님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총무과의 예산편성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느껴져요. 뭐 힘 있는 부서라 그런지 모르지만. 행정재정국 소속 다른 과는 다 5,000만원 미만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유독 총무과만 61억800만원이나 잔액이 남아있어요. 그게 보면 대개 직원후생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주민화합행사 추진 640만원, 구정업무조정·협의가 1900만원, 국가 및 서울시 주요시책·행사 추진이 1600만원, 대의회 협력강화 800만원이나 남았어요 대의회 협력강화 비용이. 또 국내외도시 교류사업이 2,900만원, 직원교육 훈련이 6,700만원 남아있고, 직원 직무활동이 1억6,900만원 또 사회복지직 충원 인력운영비가 1억4,400만원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해서 61억원이나 이렇게 남긴 이유가 뭡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앞에 말씀하신 사항은 업무추진비 성격인데요, 대의회 관련 경비 남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절약했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까도 정예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력이 바로 바로 충원이 안 된 거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직원교육 훈련 같은 것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직원교육 경비는 그게 2102년도에 안전행정부에서 직무교육을 의무화했었습니다 집합교육을. 그런데 직원들의 반발과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집합교육을 1년 연장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금액이 좀 남았던 사항입니다.

이상철위원

국내외도시 교류사업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국내외도시 교류사업은 영국의 킹스턴구하고 교류를 예상했었는데요 작년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상철위원

안 했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금년도는 그것을 적절히 잘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대의회 협력강화는 좀더 잘 하시지 왜 800만원을 남겨놨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뭘 알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의원님 잘 모시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과는 거의 5,000만원 미만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4,000만원 이렇게 남았는데 유독 이렇게 61억800만원 남긴 것은 너무 과다하게,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예산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과다예산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게 방해하는 이런 효과를 거둔 거나 마찬가지예요. 힘 있는 부서라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은 정말 잘못된 예산편성이다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요. 지금 특히 인력운영비 중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직 충원 그 차이점이 뭐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사회복지직 충원 13명을 국비로 50%를 할 테니까 구청에서 50%를 대고 13명을 충원시켜 주겠다 해서 13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해놓고 보니까 서울시에서 또 25%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서울시 예산 25%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25%가 남아버린 그 금액입니다.

소남열위원

아니 사회복지직은 50%씩 국가보조 있는데요 그거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13명 그게 작년에

소남열위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예산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이거는 시비입니다. 시비로 하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시비로 해서 나눠놓은 것뿐이에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래서 시비로 운영하는 경비는 거의 남은 게 없고요. 그 밑에 사회복지직 충원 13명은 작년도 중앙정부에서 13명을 채용해 주면 50%를 지원해 주겠다, 지방자치단체에서 50%씩 부담해라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소남열위원

사회복지직을 더 충원할 계획은 없으세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지금 서울시와 국가 중앙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 그거는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우리 관악구에 민원접수가 되면 법정기일을 다 채워서 처리하십니까 거의 빨리 처리하는 편입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모든 것은 빨리 처리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유독 사회복지분야에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대충, 지난번 사회복지직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이 다른 구에 비해서 소득수준이나 주민 구성원 자체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 사회복지직들이 힘들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업무량이 많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법정기일 임박해서 아니면 넘겨서 지금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를 안 해서 그런 거는 아니죠? 알고 계시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오히려 더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면서도 그런 법정기일을 지키지 못할 정도의 업무량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잘 조정을 안 하고 계시고 사회복지직 충원을 이렇게 예산을 남겨가면서도 안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산을 남긴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남열위원

그러면 충원을 해야죠, 앞으로는 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계획이 없으시다면서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충원하면 전체 총원이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나 기타 다른 직종을 줄여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잘 감안해서, 또 서울시에서도 그것에 따른 대책을 같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자치구, 서울시, 중앙정부 이렇게 해서.

소남열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도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민원업무가 폭주하고 있어서 법정기일을 넘기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 업무분장 내지는 인원배치를 다시 할 생각은 없으세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래도 우리 구에서 금년 초에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금년 초에는 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인데.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검토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벌써 7월달입니다. 1월달에 검토한 게 7월달까지 그대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어요 지금 업무량이 많아서 법정기일 내에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부서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거는 어느 부서가 처리를 못하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으니까요 파악해서 적정인력 안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다른 민원처리 부서처럼 법정기일을 꼭 지키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32쪽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하신 거 보니까 현원 대비해서 예산편성해서 그랬다고 했어요. 기준에 보면 낮게 편성해도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굳이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이유가 뭐죠 현액 대비로?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게 두 가지 다 장점은 있습니다. 낮게 편성하면 그 해의 예산은 다른 사업에 투여되겠죠. 그 다음연도에 모든 인력을 잘 쓸 경우에 그쪽에 인력비를 넣어야 되거든요. 항상 남는 예산은, 작년에 좀 많았을 뿐이죠. 항상 여기에 준하는 금액들이 계속 이월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재정운영상 그래도 그게 제일 현명하다 또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2012년도뿐만이 아니고 2011년도도 자꾸 예산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이 된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불용액을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조금은 줄여도, 좀 적게 편성해도 된다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놓다 보면 사실 다음연도만 예산을 가용할 뿐이지 그 다음연도부터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매년 그 금액들이 이월되기 때문에 예산 운용하고는 별개로, 작년에 조금 많이 남은 것은 출산휴가자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73명 정도 출산휴가자가 발생했고 그걸 바로 충원해야 되는데 서울시에다가 인력충원을 의뢰해서 하게 되고 항상 연말쯤에 오다 보니까 예산이 많았던 겁니다, 작년도에.

김정애위원

현재 우리 관악구 가용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1년이라도 예산을 좀 줄여서 하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 잘못하면 인력이 연초에 현원으로 맞아버렸을 경우에 또 그 예산이

김정애위원

그런데 현원으로 그게 맞아떨어진 것이 쭉 봤을 때 항상 불용액이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7쪽을 보시면 교류․협력체계 구축에서 민간이전비가 있어요. 27쪽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게 민간위탁금인데 50% 이상이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의정비 심의 주민여론조사 비용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의정비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의정비 심의 주민여론조사 경비인데요, 1년에 의정비를 인상할 때 변동이 있을 경우에 주민들의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했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천차만별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최상위에 있는 여론조사기관을 선택 안 하고 중간쯤에 있는 여론조사기관을 채택하다 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정확도가, 그러니까 더 좋은 여론조사기관을 선택했다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자료의 명확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좀 정확한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내년도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여론조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정확하게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는 좀 그러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 있죠, 28쪽에요.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 다른 나라에 보낸 거죠 아이들을?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중국에

김정애위원

중국에 보냈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중국도 그렇고요 영국의 킹스턴구하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중국하고 영국 보냈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13명 보냈습니다. 중학생 8명, 고등학생 5명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중학생 8명하고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리고 고등학생 5명.

김정애위원

그럼 부모들은 안 가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부모들은 안 갑니다.

김정애위원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심사를 1차 서류심사 하고요, 2차 서면평가 및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100% 지원하고 일반 지원자들한테는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서류심사에 저소득층이면서도 성적이 어느 정도 포함되나요 아니면 영어를 좀 잘한다든지 아니면 중국을 가면 중국어를 잘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1차 서류심사에서는 성적에 의거해서 2배수 선발하여 2차 심사에서는 서면평가와 면접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김정애위원

갔다온 학생들한테 갔다온 후기 뭐 이런 것들을 듣잖아요. 그 평가는 어때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평가는 아주 좋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조금 더 늘려서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2012년도에는 10명을 편성해서 갔다왔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좀 삭감됐어요.

김정애위원

아, 예산이 삭감됐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중국하고 영국하고 해서 2011년도에는 16명이었는데 작년도 2012년도에는 2명분 정도의 경비가 삭감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삭감된 이유는 뭐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산을 전체 사업비에서 조금씩 삭감해서 운영하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자체 예산검토 하면서 조금 깎았습니다.

김정애위원

전체적인 예산에서?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학생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고, 우리 관악구에 저소득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에게 힘을 주고 꿈을 주는 이런 홈스테이 사업 예산은 우리 관악구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다른 예산에서 줄이더라도 이런 예산은 감액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전년도만큼이라도 다음 예산 때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 있잖아요, 심사기준 그것하고, 올해는 갔나요 학생들이?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안 갔고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2011년도, 2012년도 갔던 친구들 자료 좀 주세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과장님, 승진해서 오셨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남현동장 하다 왔습니다.

이상철위원

축하드립니다. 의용소방대 1,000만원 지원이 안 됐죠? 편성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지원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59쪽.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이상철위원

여기 조규화 부의장도 와 계시는데 그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미집행 사유를 보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부보조 또는 출연을 받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단체로써 그 기능 및 설치단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아마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의용소방대는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의용소방대에게 어떠한 것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여기 지원이 안 되고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서울시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관악구 사회단체보조금에서요, 별도로.

이상철위원

왜 그러면 책정했어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편성과정은 의회하고 당시 법률적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국장님이 이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때 계셨잖아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편성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마지막 예결위에서 조정하면서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예산하고 맞물려 있어서 저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억압에 의해서 그랬다고?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아니 억압은 아니고요.

이상철위원

그러면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검토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의 상황이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하면서 새로운 비목을 삽입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검토는 당초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안 된다는 의견이었는데 다른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의용소방대는 우리 구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단체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연구해 보셨어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다른 단체와 똑같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민간경상보조가 아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이상철위원

그럼 내년에 가능하겠네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시면

이상철위원

올해 했어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지원했습니다.

이상철위원

올해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이상철위원

그럼 지원했으면 상관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중에 비목을 새로 설치할 때 조정과정에서 검토를 하셔서 그때 당시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집행부의 의견만 반영하려고 했던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좀, 앞으로는 어떤 예산이 비목 없이 할 때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셨더라면 우리 의원님들 쪽에서도 어느 단체에 지원할 때 정확한 취지에서 된다 안 된다 근거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말씀을 안 하시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법률에 안 맞다 그런 거는 어불성설 같아요. 그렇죠?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강화 이 사업비가 어떤 주민자치위원회에 내려주는 거예요? 58쪽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전체 예산 8,200만원에서 집행예산 1,600만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주순자위원

예.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 행사운영비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 교육비로 집행한 거고요,

주순자위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매년 몇 번?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횟수는 지금 기초과정, 중등과정, 고급과정 해가지고 위원장교육 별도로 하고 신규위원 별도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교육

주순자위원

예, 교육과정.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교육결과 자료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또 58쪽 보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집행잔액이 4.8%가 남아있어요. 우리 관악구에서 이게 무슨 예산이 남은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게 사실 중앙부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소관 사항인데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신청자 접수기능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나온 거 집행잔액입니다.

주순자위원

아, 이게 국·시비보조금에서 남은 잔액이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59쪽에 보면 자치회관 특화사업 추진인데 각 자치회관 특화사업에 성과가 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2011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저희가 21개 동에 24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최소단위는 300만원부터 많은 건 1,000만원까지 지원해서 각 동별로 특화사업을 진행한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중복되는, 예를 들어서 자치회관 특화사업 추진이 동별로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은 없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특별히 중복되는 거는 없고요, 이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게 되면 자치심의위원 구성해서 저희가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성과는 또 얼마나 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성과는 나름대로 각 동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게 성과인데요, 세부 내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주순자위원

동별로 보면 특화사업이라는 게 특별하게 없는 거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 공동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이제는 또 등산까지, 등산사업까지도 성황을 하더라고요. 그런 등산 같은 거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화 공동체사업으로도 그게 지목이 되고 자치회관 특화사업은 말 그대로 “특화사업”이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지역에 맞게, 정말 특색에 맞게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의 다 매번 똑같은 사업을 계속 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자료로 좀 주세요. 그리고 아까 의용소방대 이런 예산은 올해는 잡아놓지 않았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안 잡혔습니다.

주순자위원

항상 이 얘기할 때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어느 단체, 이것도 예결위 들어가서 저도 많이 갑론을 했던 거라 우리 위원님들은 그때 당시에 예산을 책정할 때 또 그 위원회 그 단체에서 필요로 해서 사실 이 예산반영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답변은 정확하고 그때 답변은 정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참 그렇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46쪽에 보시면 통·반장 활동 지원 행사운영비가 2,6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행사의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행사운영비 1,665만5,000원 집행잔액 남은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예숙위원

아니요, 2,6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거. 2,600만원.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아, 2,600만원이요?

정예숙위원

예.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지금 1,100만원은 저희가 반장교육에 편성한 예산이고요, 1,500만원은 신규통장 1박2일 워크숍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예숙위원

아, 그런데 그거를 집행 안 하셨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반장교육은 진행했고요, 신규통장의 경우에는 지난해 두 번의 선거가 있었고 국회의원선거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선거 그 선거에 즈음해서 아마 시기도 좀 안 맞았고 또 지난해에는 신규통장이 적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런데 대통령선거가 있다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 다 알고 계셨잖아요? 예산편성 할 때 그걸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예산편성 해놓으시고 그거를 이렇게 잔액을 남기시면, 다른 과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행사를 못하고 있는 과가 많은데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을 하시면 과장님 안 되겠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꼼꼼하게 편성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미리 점검하셔서 다음에는 예산편성하실 때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동청사 및 동행정 차량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남았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많이 절감을 하셨나 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부분에서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는 집행율이 좀 높은데요,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약 9,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난해 저희 구에서 각 동에 대해 에너지 절감 노력결과 약 한 5.38%가 절감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소남열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본위원이 몇 번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을 때에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직원들은 상당히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아주 찜통더위 속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 보면 중대본부가 들어와 있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중대본부 전기 계량기 별도로 다 설치하셨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이후부터 신축한 청사는

소남열위원

신축청사야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만 오래된 데들 지금 함께 쓰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걸 별도로 계량기 분리해서 하라고 제가 그때 팀장님일 때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지금 돼 있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그렇게 안 하죠? 의원들이 지적하면, 더 많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으리라 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자기네들 쓰는 거 전기요금 안 내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가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얼마를 쓰던 상관이 없잖아요, 중대본부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같은 청사 내에서 어떤 데는 정말 긴팔 입고 있어야 될 정도고 어떤 데는 메리야스만 입고 있어도 더운 이런, 또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도 왜 그걸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사비 별로 들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몇 년간 본위원이 지적을 해도 안 하는 거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 나가서 동주민센터 외에 입주해 있는 동대본부라든지 기타 시설까지 점검을 같이 하고 있고요, 특히 각 동에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소남열위원

아니죠, 우리 주민자치과 자체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줘야죠. 그런데 왜 몇 년간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왜 다른 데서는 에너지 절감을 하라 그러면서 그런 걸 안 하죠? 예를 들어서 물론 홍보전산과 일입니다마는 본위원이 지적해서 IP전화로 다 개선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이 절감이 돼요. 그러듯이 그런 데를 계량기 하나 공유기 하나 달면 되는 것을 왜 그리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왜 다른 데만 에너지 절감을 하고 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지금 파악하기는 동대본부도 저희 에너지 절약 실천계획에 잘 순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소남열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가 전주 계량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설치하려고 예산을 파악해 봤는데 구청사의 경우에는 보통 1개 동에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신청사 해서 조원동이나 난곡동 이런 동의 경우에는 위의 천장에 돼 있는 냉방 이 선을 별도로 작업할 때 거기 한 1,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요.

소남열위원

그건 1,000만원씩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무실 한 칸 쓰는데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계량기 하나 설치하는데.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일반 계량기는 저희가 한 200 ~ 3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소남열위원

그 한전 계량기를 청구할 게 아니라 고메다를 달면 되잖아요. 그렇게 쓰면서 어떤 별도로 지원금에서 올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더 지원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를 개선하려고 노력은 안 해보고 무슨 사무실 하나 쓰는데 전기 공사비가 1,000만원씩이 들어갑니까? 그거는 지금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고요, 과장님이. 그거를 내년 예산에라도 편성해서 그거를 꼭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걸 가지고 논란을 하자는 거는 아니에요.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런 일들은 장기적인 예산절감이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은 우리가 두리뭉실 줄 필요 없어요. 줄 건 주고, 저는 정확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예산지원을 더 증액해 주더라도, 전기요금을 더 보조해 주더라도 해줄 건 해 줘야지 수도, 전기 전부다 무료로 다 쓰고 또 예산편성해서 다른 예산지원 해주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중으로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바로 잡아야죠. 직원들이 하지 못하는 거를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해주면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도에서 얘기하는데 그거를 몇 년간 그렇게 안 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민방위 기념행사는 약 46%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여기 기타보상금 120만원 중에 저희가 30만원 집행하고 90만원 집행을 안 했는데요 지난 소방방재청에서 현상공모하는 게 있습니다 재난 관련. 거기 응모계획이 취소돼서 저희도 응모를 못하는 관계로 90만원 집행금이 남았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왜 취소됐는지 알 수 있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소방방재청에서 실시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응모를 하게 되는데, 이게 자체심사 비용인데요 심사위원회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90만원 전액을 집행 못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재난안전관리사업에서 이게 왜 이렇게 잔액율이 높죠? 주로 재난안전관리사업을 어떤 거 어떤 거 하시는데 이렇게 남아있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 재난안전관리사업은 사무관리비가 약 한 1,014만원 잡혀있고 업무추진비가 144만원인데 원래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에다가 42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외로 국·시비가 약 한 590만원 집행추가 지원돼 나온 사업으로 해서 1,040만원 예상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집행잔액은 주로 심사위원 수당 쪽인데요 그 수당이 좀 남았습니다. 저희가 사전재해영향성평가위원회 그 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 사안이 발생 안 해서 심사를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안 했어요 하시지.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사전재해영향성 평가 같은 경우는 사안이 발생돼가지고 기타 사업부서에서 요청 오는 경우 하는데요, 심사위원회 요청이 없었습니다.

소남열위원

이것도 역시 2011년도보다 증감해서 예산편성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매년 그러면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2013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산을?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거는 2013년도 저희가 약 한 518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지금까지 다 지출하셨어요? 다 쓰셨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아직 현재 2013년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집행된 거는.

소남열위원

지금 구정비전 홍보디자인 제작비도 2012년도에 많이 남았네요? 너무나 예산을 많이 책정한 거 같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 팀장님. 그렇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구정비전 홍보디자인 제작, 몇 쪽을

소남열위원

76쪽에.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홍보전산과

소남열위원

홍보전산과, 미안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다시 한 번 제가 지적 안 할 수 없는데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분명히 제가 행정재경위원장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반대토론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본위원이. 그런데 이런 잘못된 예산편성 위에서 설사 실수로 예산편성을 했다 할지라도 집행부에서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안 받으셨어야 됩니다, 조정을. 다시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조정신청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대로 받았어요. 우리가 반대토론까지 해도 받아놓고서 이제 와서 다른 변명을 하시면 안 되죠. 그때 분명히 100%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죠? 그거는 목 없는 거 그 지적까지 했어요. 우리 과장님, 그때 당시에는 팀장님. 본위원도 지적을 했어요. 분명히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이 돼야 되고 이거는 목을 잡아서 안 된다라고 지적까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다른 거를 얻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 줬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집행을 못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100% 시인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 의원들에게 잘못을 돌리시면 안 돼요. 이것만은 그렇습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죠?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소남열위원

아까 좀 애매하게 답변하신 거 같은데 바로 잡고 싶고요. 과장님, 태양광 발전 설비가 몇 군데 더 있죠? 우리 지금 동청사나 어린이 집에.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관리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나요?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하시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시설관리는 이미 설치가 되고 나면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동청사 관리팀에서.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하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동청사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태양열발전기 설치된 건 어느 팀에서 하시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지금 설치된 데가 새로 신축한 남현동청사에 있는데요, 그거는 자동으로 연계가 돼있어서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그러면 시설부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안 하나요 그거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전체 건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인데요, 양성된 태양열발전기기가 결국은 전체 건물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어린이집 별도로 포함된 건 아닙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국장님이 이렇게 같이 계시는 데서 왜 지적하고 싶냐면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발전설비에서 용량대로 다 이렇게 태양열발전이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용량에 비해서 아주 적게 발전이 되는 데가 있어요. 또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생산량이 되는지는 모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 점을 보완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혹은 설치가 잘못돼 있는 것은 그걸 바로 설치해서 각도를 바로 잡아 우리의 발전량이 제대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에너지 절감이 되지 않을까?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발전설비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한번 철저하게 더 관리를 해달라는 것을 이런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46쪽입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하고 또 그 밑에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이게 많이 64% 또 19%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유가 뭐죠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크게 남은 부분이 두 가지인데요 아까 답변을 행사운영비 중에서 신규 통장 워크숍 취소 건이 한 1,500만원 정도 남았고요, 그 다음에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반장에 대해 보상금을 주는데요 거기서 좀 남은 금액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원래 주려고 예측해서 지금 통·반장 활동 지원금을 계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워크숍을 못했냐고, 신규 통장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신규 통장 워크숍은 이게 저희가 ’91년 제한사항으로 해서 선관위에서 교육은 자제하는 게 선거법 저촉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받고 취소하게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죠, 제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때 선거가 총선도 있었고 대선도 있었어요. 그럼 그거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못하게 한다라는 거를.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을 잘 못해서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잔액발생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내년에도 지방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거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치회관 운영실태 평가 있죠? 48쪽에 있어요. 자치회관 운영실태 평가.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하반기에 21개 동 자치회관프로그램 평가회의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평가를 안 하고 철쭉제와 연계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철쭉제에서 저희가 프로그램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음향비라든지 무대비라든지 해서 그 부분이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자치회관 운영실태 평가는 동마다 자치회관에서 하는 밸리댄스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한 가지씩 이렇게 발표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게 평가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또 자치회관 특화사업 추진도 있어요. 자치회관 특화사업 추진도 있고 또, 49쪽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특화사업을 이게 신청해서 받는 건가요? 자치회관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오면 공모를 하는 거예요? 방법이?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특화사업인데요 각 동 자치회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우리 동에서는 어느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받아서 각 동주민센터에서 저희가 서류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21개 동에 24개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21개 동에?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2개 특화사업이 들어간 것도 있네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무슨 동인지 아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중앙동하고 미성동 거기가 2개씩 사업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왜 이렇게 2개를 선정한 거죠? 다른 곳은 한 곳씩 있네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총액 대비 금액도 조그마한 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요. 꼭 1개 동에 1개 사업만 저희가 선정한 건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아, 신청을 받을 때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공모하는 건 아니죠? 공모하는 건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일단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자체에서 기능부서하고 심의위 구성해서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이건 2012년도 결산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새롭게 한 건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거는 2011년, 2012년 이전의 사업을 하다가 금년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생기면서 구비로 작년에 마무리가 됐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올해는 사업이 중단된 거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2103년도에는 없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구비는 중단됐지만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좀 다르죠 특성이?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좀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개인들이, 단체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자치회관에서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체가 좀 구분이 됩니다.

김정애위원

저는 사업이 중단이 안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기준이 있을 것 같아서 선정기준하고 또 신청내역서 그런 거를 자료로 받을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료 안 주셔도 되고요. 이 정도로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우리가 얼마의 보상비를 주죠? 보상비라고 그러나요? 주민자치위원장 활동하는데.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기타보상금 각 동별로 저희가 27만원씩

김정애위원

한 달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월 27만원씩.

김정애위원

월 27만원씩이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자치역량 강화비로 나가는 거죠 27만원이?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27만원이요?

김정애위원

예.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애위원

지원금이요? 그러면 이거는 연말에 뭐 있어요 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쓴 내역 이런 것들을 받을 거 아니에요. 정산하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정산인데 지금 현재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회의참석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회의참석 수당으로요.

김정애위원

참석 수당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참석을 안 한 분은 못 주겠네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참석하신 분만 주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 아니 이번 2012년도하고 2013년도 거 그 준 내용, 그러니까 정산할 때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잘 체크가 돼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 정산내역을 받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릴게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께서는 ‘현장시장실’ 운영 관계로 오후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협조하여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행정재정국 자치행정과 소관까지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75쪽 보시면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거기서 21개 동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다 볼 수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러면 생활쓰레기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들은 CCTV를 통해서 적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예, 자료 보시고 천천히 대답하세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촬영해서 한 거는 많은데요 실제 부과한 것은 1건밖에 없습니다.

정예숙위원

1건밖에 없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정예숙위원

그럼 적발된 사람이 1건이라고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개인정보보호가 있기 때문에 현상수배식으로 붙여놓을 수가 없는 관계여서 인상착의 보고 명확하게 있을 경우에는 적발을 했습니다.

정예숙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 저희 동네, 자꾸 지적해서 죄송하지만 신원동에서 보도다리를 딱 건너면 거기 큰길이지 않습니까. 거기 복개천에 엄청난 사람들이 왔다 가고 해요. 그런데 거기 입구에 딱 보면 쓰레기를 무단으로 엄청나게 다 방치하고 있어요. 생활쓰레기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빨리 빨리 적발이 안 되고, 조치도 안 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CCTV에서 그쪽도 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지?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21개 동을 관제모니터로 한번에 다 볼 수는 없고요 보고자 하는 곳을 돌려서 보는데요 예를 들면 버린 곳을 갔을 때 이분의 인상착의를 정확한 개인정보 없을 때는 이걸 현장에다 현상수배하듯이 붙여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요. 그래서 제보를 얻어서 부과를 시킨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예숙위원

아, 지금 보니까 예산도 잔액이 많이 남았고 그 직원들 배치를 하셔서, 아니 1년내내 조치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거기 보면 항시 생활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요. 미관상 얼마나 보기 싫은지. 그거 안 보셨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간대에 누가 버리는지 만약에 특정지역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저희 공무원들한테 자료를, 정보를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 시간대에 어떤 직원이 암행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암행을 시켜서 그거를 한번, 지정하면 그것이 주민들한테 알려지면서 그렇게 생활쓰레기 무단으로 안 버리겠죠? 그렇죠? 그냥 방치를 시켜놓으니까, 이건 CCTV 있으나마나예요. 항시 그곳은 방치돼서 미관상에도 보기 안 좋고,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는 깨끗한 서울을 만들려면, 관악을 만들려면, 깨끗한 거리를 만든다고 하셨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정예숙위원

신경을 좀 쓰셔서, 깨끗한 거리 만들 수 있게끔 꼭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반 년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얼마 됐다고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주순자위원

1월 1일자, 좀 됐네. 그 방범용 CCTV 집행잔액이 남은 요인이 뭔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75쪽에

주순자위원

아니 77쪽.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7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순자위원

아니 77쪽 하단에 있는, 여기에는 지금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이라고 해놨는데. 낙찰차액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이렇게 됐습니다. 방범용 CCTV를 자치행정과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홍보전산과로 왔는데 당시에 자치행정과에서는 CCTV를 설치할 때 공사발주를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감리비를 또 일정비율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 감리비를 잡아놨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발주가 아닌 물품구매, 자산취득 쪽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어서 저희들이 자산취득을 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 그래서 감리비를 집행 안 해도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아, 이게 감리비인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감리비가

주순자위원

그러면 작년 2012년도에 CCTV 몇 대를 추진했었던 거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2012년도에 저희 예산으로는 104대를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104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계획서에는 100대로 돼 있거든요? 이게 다 완료가 됐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2012년에 완료됐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제가 약간 부연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관제센터에서 CCTV로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방범, 무단투기.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CCTV는 다 지금 연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주순자위원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무단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언젠가 보니까 신림사거리에 보면 불법정차는 방송을 하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방송되는 곳도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불법정차는 방송이 됩니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우리 관악구도,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CCTV를 무단투기하고 방범도 같이 병행해서 음성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범하고 무단하고 같이 음성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없나요 따로?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현재 새로 설치하는 것은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종전에 했던 것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안 되는 걸로?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또 CCTV 설치과정에서 그 여론수렴을 조금씩 하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거는 민원받아서

주순자위원

그럼 민원이 예를 들어서 내 집앞에 위험하니까 좀 해달라고 해서 하면 거기에서 그냥 결정돼서 CCTV가 설치됩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민원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요, 받은 장소를 기설치된 곳과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보통 저희들 나름대로의 기준은 우선 골목이 일직선도로는 안 하고요, 삼거리나 사거리 중심 그리고 기존 설치된 곳에는 한 100여 m 떨어진 곳 이렇게

주순자위원

앞으로는, 설치되어 있는 곳은 주·정차, 불법주·정차 여러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민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통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여론을 좀 수렴해서 효과적으로 갈 수 있도록 설치를 그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냐면 무단투기는 일반 골목길에도 되지만 사실 불법주·정차라든지 그런 거는 큰 길로 해서 달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골목에다는 안 달잖아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주로 다목적이다 보니까

주순자위원

다목적은 기능이 보편적으로 보면 어린이 초등학교나 학교 옆에나 그런 데 달잖아요. 다목적은 그런데 그 기능이 별로 불법주·정차 외에 CCTV보다는 기능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닙니까? 똑같아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아니 지금은

주순자위원

지금은 똑같냐고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지금은 통합을 해서요. 저희들이 모든 CCTV를 다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주순자위원

그럼 지금 신규로 달고 있는 건 뭐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신규로 접수받은 것을 가지고

주순자위원

최근에.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최근에 다는 것들이 그 전에 민원제기 했던 것을 다 받아서 이거를 원하는 곳은 너무 많고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 CCTV 설치할 때 너무 민원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그 주변도,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그런 걸 다 수렴해서 달아야 되지 내가 지금 우리집 앞에다 달아달라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도둑 방범용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목적은. 그러나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설치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 내년예산 잡을 때도 그렇고 민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걸 적중하게 해서 하는 게 맞아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CCTV의 목적이 뭐예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우범지대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각종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통합관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CCTV는 민원에 의해서만 너무 집착을 해버리면 효과가 없다는 거죠, 효과가.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서요, 저희들이 주로 경찰하고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같이 좀 협력해서 CCTV가 여기 정말 잘 달렸다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더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우리 신문구독 하고 있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느 신문 어느 신문 하죠? 주로.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신문을 100% 하는 거죠? 어떤 목적으로, 목적을 가지고서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우선은 통장님들을 어떤 행정기관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걸로 보고요 특히 서울신문과 문화일보가 메트로면으로 해서 저희 구정과 시정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면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간이고 하나는 석간. 그래서 그 2개 신문을 선정해서 타 구에 여러 가지 좋은 면을 그분들이 보도하는데요 그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잠깐만. 그 홍보용으로 쓰였다는 얘기잖아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이 통장님이 몇 분이시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통장님이 2,500여 분 정도입니다.

소남열위원

2,500여 분. 그럼 전 통장에게 다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통장님이 635개 통인데요 40여 %, 죄송합니다. 통장님이 한 90% 정도.

소남열위원

왜 10%는 빼요? 중요한 게, 사실 반장님들 보나보죠? 일부 주고 있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일부 반 보급되는 데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반을 한 번 줬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소남열위원

바꾸면서?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동에서 신청받아서

소남열위원

그런데 사실상 반장들은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았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소남열위원

잘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통장님 10%를 왜, 제일 중요한 게 통장님들인데, 구정홍보를 한다라면 통장님들한테 더 배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통장님들은 왜 안 주는 거예요 10%?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통장님들은 다 배부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요, 일부 통장님은 자기가 사양하고

소남열위원

그게 10%나 돼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래서 90% 배부가 됩니다.

소남열위원

10%나 통장님들이 사양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정확히 93% 정도 보급하고 있는데요, 원하시면 통장님에게 지급하는데 원하지 않아서 반장님으로 돌린 것입니다.

소남열위원

나머지 10% 정도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안 하는 거다?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래요, 본인이 원하지 않을 정도로 사실 신문이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를 들면 통장님께서 자기가 어떤 신문을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장님으로 양보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사실 신문은 자기 취향에 맞는 신문을 구독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50년대, 60년대, 70년대처럼 서울신문, 문화일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좀 내년부터라도 개선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간과 석간을 선택하고 또 주로 우리 구정소식을 많이 실어주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신문을 계속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그분들한테 많은 안목도 넓혀줄 수 있고요. 다만 종전에 약 7% 정도 보지 않으시는 분들 다른 신문,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저희들은 종전처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남열위원

시대적으로 역행을 하네요, 다른 건 다 진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일들은 구태의연한 방법을 그대로 쓰려고 해요? 인터넷이나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고 비교·분석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시대적인 착오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일에 대해서 더욱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매년 의원들의 반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

구정비전 홍보 디자인 제작에 33%나 잔액이 남아있어요. 왜 그랬지요? 76쪽에 나와 있는데.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두 군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사당역과 구청 두 군데 하려고 했었는데요, 사당역 3번, 4번 출구 사이 지하도에 있습니다. 그쪽은 집행을 안 하고 기존 거에 활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남게 됐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게 활용해서 할 수 있었던 걸 왜 예산을 세웠을까요? 예산 잘못 세운 거네요? 이런 예산 우리 관악은 아시다시피 어떤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는 사업들 많이 있지요? 그런데 홍보전산과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당초에는 구정슬로건 디자인을 새롭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3번, 4번 출구가

소남열위원

결론적으로 안 해도 되는 걸 예산 세운 거잖아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여러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번, 4번 출구다 보니까 나가는 쪽 남현동이 우리 주민이고 들어가는 쪽에서는 우리 구 주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잘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른 부서의 사업들도 그쪽에만 치중하고 있고, 내부에 오히려 홍보를 하고 다른 사업의 예산을 세우면 정말 예산을 잘 쓸 수가 있을 터인데 이런 예산들을 세우지 못한 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요즘 IP전화 있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

IP전화 시설 다 끝났습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이달에 일곱 군데를 마지막으로 다 마무리가 됩니다.

소남열위원

IP전화로 하면 어떤 점이 좋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일단은 인터넷전화기 때문에요 예산절감이 됩니다.

소남열위원

예산절감 되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필요하지 않은 사업입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

끝순위로 밀려야 할 사업입니까 선순위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

그것을 본위원이 2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이제야 마감을 합니까. 왜 그럽니까? 일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산절감 하는 것은 먼저 해야 됩니다. 다른 홍보에만 급급하지 왜 예산절감 하는 것에, 예산절감뿐 아니라 직원들이 편해요. 직원들 간에 의사소통도 잘 될 수 있고, 개인전화가 놓아짐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왜 그런 걸 몇 년씩 뒤로 미뤄서 하지요? 예산까지 편성해 주고 해도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전화요금 쪽으로 계산하면 IP전화가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전화다 보니까 녹취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결정적으로 금년에 다 하게 된 계기는 그동안 안전행정부에서 전화기가 따로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 공통전화가 있습니다. 그게 6월 말에 종료됐습니다. 그걸 사용할 때는 일반전화기하고 핸드폰 전화기에 대한 요금 절감혜택이 있었습니다, 50%까지. 그런데 그걸 종료시키면서 할인혜택이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소멸된 상태로 일반전화를 쓰게 되면 요금이 엄청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장비도 바꾸고 하면 저희 직원들 민원 시달리는 것도 막아주고 좋습니다. 이번 계기로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많이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IP로 100%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앞으로도 예산절감 내지는 행정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먼저 하세요, 홍보에만 치우칠 게 아니라. 그런 걸 해서 홍보를 하세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정말 꼭 필요로 한 건 홍보하지 않으면서 홍보예산만 확보하려고 하는 폐단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지만 CCTV 방범용으로는 얼마나 접수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방범 버튼이 달려있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달린 거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달려있는 게 몇 %나 되지요 설치돼 있는 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약 300여 곳인데요, %로 하면,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방범용 스위치가 달린 데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60여 % 정도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60% 되지요. 그걸로 인해서 신고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이나 되지요? 활용을 해서.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경찰 쪽으로 접수돼서 하는데요,

소남열위원

왜 우리는 그 통계가 안 나와요? 그런 통계자료도 없어요? 우리가 설치해서. 지금 CCTV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비용은 위치에 따라서 다른데요 1,500 ~ 2,000만원까지.

소남열위원

약 2,000여만 원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평균적으로 1,800만원.

소남열위원

1,800만원 곱하기, 우리 총 몇 대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연도별로 다른데요.

소남열위원

아니 총 설치대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680여 곳입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소남열위원

680여 곳이요. 그러면 이게 총 금액이 얼마예요 설치비가?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연도별로 금액이 다른데요 대략적으로 추산한다면

소남열위원

대략 최근 걸로 해서. 뭘 따지려고 하냐면, 보세요, 항공 신고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돼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설치해 달라고 한 것이

소남열위원

아니 그걸 통해서 신고 들어온 거?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제시스템 쪽은 저희들이 설치와 유지보수를 하고요, 운영은 경찰이 하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주차위반 단속은 몇 건이나 돼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주차위반 단속은 그것도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금년도에 약 3만5,000여 건 됩니다.

소남열위원

3만5,000여 건을 그걸로 단속했어요? 단속해서 스티커 발부를 했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월별로 단속현황을 2012년도, 2013년도 주시고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무단투기, 무단주·정차, 방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그쪽을 위탁관리 시키고 있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모니터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모니터를 위탁하고 있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

본위원이 지난 예결위 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주고 있는 게 있어요. 거기 그분들 과거에 제보 들어왔던 거 알지요?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야간에 주무시는 그런 사진 혹시 알고 계세요?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 거기에 지금 모니터 설치가 돼 있지요? 근무현황을 볼 수 있는 녹화기가 설치돼 있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근무자 현황 모니터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설치 돼 있습니다.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죄송합니다.

소남열위원

설치 돼 있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설치됐는데 개인정보차원에서,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일단은.

소남열위원

돼 있는데, 처음에 설치할 때도 개인정보 때문에 설치를 하면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있었어요. 논란이 있었는데 그걸 업무특성상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 과에서 정상적으로 업무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한 적 있어요? 설치 후에 모니터 한 번이나 한 적 있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근무체제는 모니터요원이 3명씩 근무하는데요, 경찰관 한 명과 모니터요원 3명이 같이 합동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그 녹화기를 설치해 놓고 나서 한 번이나 그걸 정상적으로 잘 근무하고 있는지 모니터를 우리 직원들이 해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한 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한 번이에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그러면 관리·감독을 뭘로 하는 거예요? 잘했다 하면 잘한 거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좀전에 말씀 올린 대로 저희들이 설치와 유지보수를 해주는데 실제 운영은 경찰이 하는 걸로 협약이 돼 있어서 경찰관이 24시간 상주하면서 모니터링요원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업무 감독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모니터요원이 졸았다 하면 경찰관이 같이 있으면서 당신 왜 조냐고 지적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아마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경찰과 다시 한 번 상주하시는 경찰관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더 자료요청을 하고,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범, 무단주차 단속을 위해서 설치한 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

설치를 한번 고정용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다시 무단주차가 성행하고 있고요, 그 화면이 잘 검색이 안 되니까 무단투기를 그곳에, 집중 무단투기 지역이 있잖아요. 설치해 놓은 것에 지속적으로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 잘 되지 않는 현실에 다시 CCTV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설치하게 되고 그럼 또 무용지물이 된다면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장비로 변모해 버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도 역시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설치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거에 비해서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목적별로 방범이면 방범, 쓰레기 불법투기면 투기 이런 부분에서 몇 번이 단속돼서 몇 번 지적해서 그게 어떻게, 이 CCTV를 통해서 어떻게 개선됐다라는 확실한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통합관제센터 하게 된 목적이 주로 방범입니다. 그게 절반 이상이고요, 나머지는 다목적이라고 해서 무단투기와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제가 얼마전에도 그곳을 가서 봤어요.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안 와요. 작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작년 감사 때 요청한 것도 지금까지 자료가 안 나왔어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파악하지요. 자료를 몇 번 부탁했는데 자료가 안 오거든요. 상세하게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설치한 부분이 어디에 있고 이런 부분과 또 2012년도에 위치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또 모니터링 한 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써서 줘야 우리가 파악을 하지요. 그런 것들 자료 다 있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저희들이 1개월 녹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저희들이 다목적으로 운영하는데 일단은 방범이 절반 이상 비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자체가 특별회계다 보니까 주·정차단속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거의 주고요, 실질적으로 무단투기도 연도별로 통보는 많이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주·정차 몇 번 통보했는데 몇 건 접수돼서 돈을 받았다든지 그게 있을 거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 자료 해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무단투기도 몇 건을 적발해서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라 부과된 것이 몇 건인지 이런 것들, 또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원인 같은 것도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마디로 말해서 목적별로 설치했는데 목적별 통계자료를 주시라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거의 다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청할게요. 상임위 때는 통장신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통장들은 다 보는 걸로 그렇게 해 주라 그랬는데 아까 말씀이 안 본다 해서 93%라고 했잖아요? 안 본다고 하시는 7%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반장님들 보고 있는 분들 전체 자료 그것 좀 주시고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저번에 다시 이야기할 때는 신규 통장인데, 들어왔는데 신규 통장님들 바로 신문 넣어주나요 선임되면?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기본적으로 통장님 배부자 명단은 동에서 요청받아서 하는데요 통장님이 바뀌었다고 치면 먼저 통장님이 보시던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승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승계하는 걸로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확인된 건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저도 주민센터 근무할 때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저번 이야기는 신규 통장님이 안 들어가서 100% 조금 안 됐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런다면 다시 확인을, 다시 볼 건가 안 볼 건가 그 자료는 주시고, 확인해 가지고요. 통장님들은 일률적으로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한 분 빼놓고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저번에 질의를 한 거예요. 어떤 동에 갔는데 신문대를 좀 잘라가지고 못 본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반장님들이야 크게 역할 하는 게 없잖아요? 그걸 돌려서라도 통장님들은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조사해서 자료 또 주시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지금 있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잠깐만요.

소남열위원

자료요청만 하고 바로

왕정순위원장

예, 소남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CCTV별, 아까 했던 거에 보충해서, CCTV별 그러니까 대수별 현황과 CCTV별 단속현황을 방범, 무단투기,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분야별로

소남열위원

예, 방범, 무단투기, 주차 일별·월별·연별 2012년, 2013년 거 자료를 좀 주세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하여튼 자료들 위원님과 협의해서

소남열위원

아니요, 그렇게 CCTV별 일별·월별·연별 엑셀 파일로 해서 단속현황을 좀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지금 1개월 녹화인데요, 위원님.

소남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 통계만 달라고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가장 근접치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CCTV 시설과 관리가 우리 홍보전산과로 이관이 됐다고 하셨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정예숙위원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에 의하면 민원을 받아서 CCTV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 설치비가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 민원이 되면 그 시설을 할 수 있나요? CCTV 설치할 수 있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예산절감액하고요 낙찰차액입니다.

정예숙위원

아,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액이라고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정예숙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민원제기를 해서 받는다고 하는데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엄청 제기했답니다. 저한테도 많이 민원을 제기했고요. 거기가 취약지구더라고요. 취약지구인데 어떻게 민원을 받아서, 이게 1순위, 2순위가 있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우선은 기본적으로 설치된 곳이 680곳인데요 접수된 게 630곳이 넘습니다. 요청하는 거를 다 만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접수된 거를 대장별로 접수해 놓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저희들이 아까 우선순위는 사거리길, 삼거리길 또 기 설치된 곳을 감안해서 100m 이내는 배제하고요, 이거를 경찰로부터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범죄 발생지역을 분석해서 그 중에서 가장 우선 필요한 곳부터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을 제기 안 한 곳이라 하더라도 경찰에서 요청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방범요청. 그러면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현재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께서 순회하실 때 취약지구 있죠? 그 취약지구, 저 산 밑에 제가 가 보니까 거기는 방범이 아주 허술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직접 가 보셔서 민원을 제기한 거를 사전에 예방하게끔 하는데 먼저 수시로 설치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예숙위원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질의 이전에 송도호 위원님과 소남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76쪽에 구정홍보 및 정보활용 신문 구독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구는 점차적으로 5%, 10%씩 감액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선진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몇몇 구에 주민감사청구가 되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렇게 지금 모든 구에서 의원들이나 여러 국민이 지금 통·반장에게 주어지는 신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따가운 눈총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계획 세우실 때는 전년 대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저희들 바람은요 아까 주민감사청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왕정순위원장

저희도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저희도 결과가 똑같이 대동소이하게 청구가 됐고요, 실제 열 군데에서 한 일곱 군데가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런 내용입니다. 통장님도 일선기관의 하부조직으로 봐서 무방하다 하나 불특정 다수한테는 하지 마라 이런 취지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보면 통장님은 635명밖에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수별로 보면 지금 우리가 토털 보는 게 부수가 몇 부죠 2,388부라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1,800여 부 정도.

왕정순위원장

아니요, 문화일보, 서울신문 해서 2,388부로 지금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통·반장님은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통·반장이 아니라 신문 전체 우리가 구독하고 있는 게. 예산 세울 때 자료에 보면 2,388부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통장한테는 지급해도 된다고 지금 감사결과 나왔잖아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럼 통장님들은 635명밖에 아니에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통·반장은 하부조직으로 봐서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반장님들 다 줘야지 왜 그 일부만 줍니까? 하부조직으로 본다면.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산범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왕정순위원장

그리고 반장의 역할이 거의 없는데 반장님까지 다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구에도 감사청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은

왕정순위원장

통·반장으로 나왔다는 겁니까?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왕정순위원장

통·반장이라고 나왔냐고요? 통장이라고 나온 걸로는 알고 있는데 통·반장이라고는 저는 들은 바가 없거든요? 통·반장이라고 들은 바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그게 타 구에 사례가 지금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실지 감사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보류를 시켰는데요,

왕정순위원장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전년도 2년 전, 3년 전부터 제가 행정재경위원회 있을 때부터 계속 감액을 했기 때문에 주민감사청구를 들어갔더라도 저희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다른 구는 그런 감액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감액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결과 내용이 통장에 한한 건지 통·반장에 한한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보니까 통·반장까지 돼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 결과지를 한번 저에게 주시고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리고 76쪽에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이 있는데 신규사업이었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76쪽, 잠시만요. 예, 통합체계 구축.

왕정순위원장

신규사업으로 전산시스템의 개발구축 및 운영관리라고 했는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어떻게 사용을 하신 건지?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입찰을 보게 되면 보통은 87%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 건은 71%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우리 구에서 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위탁.

왕정순위원장

우리가 계상했을 때는 87% 정도로 계상하고 예산을 잡은 건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은 중앙부처에서 배정을 합니다 데이터양에 따라서.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지만 이것을 새올시스템이나 시·군·구행정시스템은 전국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요 이거에 대한 위탁은 중앙정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 해서 하는데요 그때 입찰이 71%에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게 됐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은 아닌 거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에는 신규사업이었는데 계속해서 통합체계 구축해 놓으면 계속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운영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왕정순위원장

유지관리비만 있으면 돈이 많이 들지 않지 않느냐는 거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계속사업이면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유지관리에다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유지관리하면서 업데이트 할 수도 있고 그래서요.

왕정순위원장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28만원도 아니고 2,284만5,000원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라고는 하지만 금액 범위가 커서, 알겠습니다. 일단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관리비만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황겸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동에 있다가 발령받아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82쪽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서요 1,499만2,000원, 지금 기 설치돼 있는 것에 대한 운영비죠?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이상철위원

몇 대 있습니까?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지금 8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신림역, 봉천역, 서울대역, 낙성대역, 구청에 2대가 있고요, 서울대학교 기숙사하고 행정관에 각 1대씩 해서 8대입니다.

이상철위원

8대요? 그런데 그 시설비 및 부대비를 420만원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썼어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이거는요 봉천역 그러니까 지하철역에 있는 게 그 전에는 전기를 지하철역에서 바로 사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 계산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해서 전기를 한전주에서 바로 끌어다 썼기 때문에 그 시설비입니다.

이상철위원

여기 역사에 있는 것만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 예상을 못했나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당초에 설치할 때는 민원편의 우선으로 설치하자 해서 지하철역에 전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서 쓰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점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분리하자, 우리가 사용하는 만큼 계량기 달아서 사용하고 사용료는 우리가 공공요금으로 집행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상철위원

지하철역에서 사용할 때는 그쪽에서 부담했어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일부 우리가 부담했습니다.

이상철위원

어떻게 그걸 계산해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그때는 지하철역사에서 자기네 전기료 얼마라는 것을 환산해가지고 왔으니까, 즉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철위원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러면 지하철역에서 얼마를 부담해라 하는 것을 그러면 서류로 와요? 왔어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지하철역사에서요 전기료는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청구해서 그거를 납부한 걸로.

이상철위원

얼마를, 얼마라는 걸 어떻게 알고 하죠?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글쎄요, 제가 이런 많은 금액을 다 전기료를 환산한 거는 아니고요, 한 대당 한 2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지금 공공요금 770만원이 작년에 책정된 것이 전기료예요? 8대에 대한 전기료예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이거는요 사실 제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이상철위원

82쪽이요. 공공운영비 770만원 이거.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이거는요 무인민원발급기 공공요금인데요, 여기에 전기료도 있지만 통신료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올해는 시설비나 부대비는 책정 안 하고 그냥 기존에 다 한 거죠?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이상철위원

작년에.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이상철위원

예상을 못한 발생 얘기지마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가지고 예비비에서, 이게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성질인가요 이게?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그때 당시 저희들이 사실은 2대를 동에서 관리했었거든요, 동에서. 그러니까 봉천역에 있는 것하고 낙성대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동에서 관리하다가, 그게 자치행정과하고 연관이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 민원여권과로 넘어왔거든요. 넘어오면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갖고 전기 설치하고 모든 이러한 부대시설 해서 우리가 관리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상철위원

아, 이관돼가지고?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 있다고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8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8대 중에 2대가 서울대에 있다고 했죠?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소남열위원

서울대도 역시 전기요금, 통신요금은 우리가 다 부담합니까?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전기요금은 부담 않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부담 안 하죠?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소남열위원

통신요금은?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통신비용도 부담 않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럼 우리 기계만 설치해 놓고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럼 혹시 평균 발급현황이, 알고 계세요?
1일 260건씩 평균 되는데 지금 서울대에 있는 2대가 얼마나 이용되죠?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서울대학교에 있는 거는 사실 여기 서울대지하철역에 있기 때문에 애들이 학교에 갈 때 오고가면서 많이 떼기 때문에 학교 내에 있는 건 그렇게 저조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보통 행정관에 있는 거는 한 13 ~ 14건 정도 되고요.

소남열위원

1일 13 ~ 14건?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기숙사에 1대가 있는데 거기는 뭐 5건 미만 정도.

소남열위원

5건. 그런데 왜 서울대가 2대씩 그런 장비를 설치해야 되는 거죠? 지금 서울대 학생들 물론 서울대 학생 중에는 우리 관악구민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거기는 대부분 관악구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죠?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그게 지금

소남열위원

우리 관악구에 예산이 많으면 물론 다 해주면 좋겠죠. 그 1대당 설치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기계값이?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한 2,000만원 미만 정도 들어갑니다.

소남열위원

2,000만원 미만이면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2,000만원 근접해서, 현재.○소남열위원 2,000만원 정도로요?
예, 그 정도로.

소남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서울대가 발급률도 저조한 1일 평균 13 ~ 14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계속 거기에 해놓으실 생각이세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사실 이 무인민원발급기는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사실 서울대학교 학생이라 해도 우리 국민이라면.

소남열위원

예, 좋죠.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건수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이 위에서의 입장인 것 같고요. 한번 심도 있게

소남열위원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서울대에 하는 게?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까지는 할지 몰랐거든요. 왜냐면 서울대에 있는 학생들만 해도 많은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하면 좀 많은 인원이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소남열위원

몇 년간 운영을 하셨죠? 얼마 동안 운영을 하신 거죠?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서울대학교는 2011년도에.

소남열위원

2011년도? 2011년도에는 몇 건인지 혹시 아세요 1일 평균?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처음에는 조금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남열위원

몇 건이나 돼 있어요? 혹시 자료 없으시죠? 그럼 2013년도는요? 현재까지?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그 건입니다. 13 ~ 14건하고 5 ~ 6건 미만입니다.

소남열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질의드리는데 그럼 앞으로 이렇게 서울대에 2대 계속 그렇게 유치하실 겁니까?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래야 되겠죠. 분명히 1년, 2년 어떠한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 계속 유지한다라는 것은, 아무리 전기요금, 통신요금을 우리가 물지 않고 하지마는 우리가 관리는 또 해야 되잖아요. 업체를 통해서 계속관리를 해서 관리유지비는 들어가죠?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소남열위원

유지비는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물론 많이 이용한다면 우리 관악구 서울대에 있으니까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그럴 바에야 고시촌에 놔준다든지 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게 전기요금, 통신요금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좀더 효율적인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올해는 꼭 좀 다른 곳에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논하지 않도록 해주실 거죠?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심도 있게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심도 있게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지금 몇 년간입니까 2011년, 2012년, 2013년 이러는데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예산낭비성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겠다라고 딱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과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물론 현재 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편에 속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한 번 더 이게 과연,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과연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남열위원

검토는 이미 된 거예요. 증명이 된 거예요. 벌써 2011년, 2012년, 2013년 3년간 결과물이 그러는데 또 검토를 하겠다는 말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러면 검토하셔서 이번 금요일 오전까지 주십시오.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럼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하든 하겠습니다. 기본경비가 보면 어느 항목에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게 됐죠?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우리 민원여권과의 예산은요 주로 민원관리에 필요한 행정장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필요한 관리비용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필수품들이 있거든요. 토너라든가 각종 용지 또 민원발급에 필요한 서식, 우편요금 등 이런 운영비에서 남아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2012년도 예산 세울 때 보니까 벌써 증액해서 세울 정도였는데 이걸 20%씩 지금 기본경비에 집행잔액이 있다라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네요. 매년 우리 행정 소모품들은 거의 비슷하게 집행이 들어가 있는데 20%씩 남았다는 거는 이건 예산편성을 조금 잘못한 걸로 인정해도 되겠네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많이 변동해서 민원인편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흡족하게 안 된 그런

소남열위원

그래도 2,700만원이나 됩니다. 우리 관악구가 다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가용재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죠? 지금 도로에 포장을 하지 못하고요? 이미 전반기 포장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할 정도입니다. 가스도, 맨홀 정리도 못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는 이렇게 20%씩 또 하물며 50%씩 남기는 이런 예산이 있다면 그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여권민원서비스 제공에도 48%가 왜 집행잔액이 남았죠?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거기도 민원장비. 그러니까 민원여권발급에 따른 필요 행정장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소모품이라든가

소남열위원

아니 그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매년 복사기 수주나 토너는 해야 몇 회 이상, 몇 년이면 교체하는 게 있을 텐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요 예산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서 예산을

소남열위원

예,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무인민원발급기 현황문제 앞으로 서울대학교에 정착하느냐 마느냐 한번 생각하셔서 이번 금요일날 오전까지 답변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예산은 많이,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 52.3% 또 신속하고 편리한 여권민원서비스 제공 이거는 1,287만6,980원 남아서 48,9%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21%가 잔액으로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시․구통합콜센터 운영 있죠?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거는 지금 0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이거는요 시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얼마 책정을 해라 기본지침에 의해 내려와서 이게 시 콜센터는 시에서 통합해서 각 구마다 즉 부담금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김정애위원

아, 이건 뭐 필요한 만큼을 지침에 의해서 나누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는 거죠?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여기 콜센터 운영이 뭐 뭐 하는 거죠?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콜센터에서 한 524명 정도가 근무하는데요 모든 업무 전체를 다 합니다.

김정애위원

서울시 전체 거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서울시 콜센터를 통해서 관악구에 접수된 민원이 몇 건인지 아세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1일 평균 상담건수가 한 3만4,800여 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구?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우리 구의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러세요? 지금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몇 번 정도 그 자료를 받나요 우리 민원 들어오는 이런 자료를? 1년에 한 번이에요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그 콜센터는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바로 해당되는 구의 업무담당자한테 연락이 되는 체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콜센터 운영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그 시설도 유지해야 할 거고 각종 비용이 있는데 그게 각 구마다 균등하게 60%를 산정하고 그 다음에 콜 양에 따라서 30%를 기준으로 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인구수가 많은 데는 아무래도 콜 양이 많을 테니까 인구수도 좀 참고해서 그렇게 해서 비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산정을 하는 거예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애위원

아, 그러면 통합콜센터에 민원 들어온 거 데이터는 얼마든지 우리 구에서 파악할 수 있겠네요?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제가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한번 내일 하셔서, 왜냐면 예산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보면 민원이 각 부서별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몇 건이 접수가 돼서 어떻게 하는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겸

김황겸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우한우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87쪽 보시면 이자수입 세입예산액이 5억7,7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이 10억400여만 원으로 거의 배에 달하였는데 이 세입추계를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닌가요?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자수입이 늘어나면, 사실상 경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2011년도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자수입을 적정수준이라고 잡아놓은게 2102년도에도 그 흐름에 맞게 잡은 게 또 경기가 조금 반짝 해가지고 저희들 수입이 갑자기 좀 늘어났습니다.

정예숙위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저희가 예측을 정확하게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러면 또 아래 보면 재산매각수입 또한 세입예산액이 4억3,000여만 원에 실제수납액이 84억8,900여만 원으로 약 80억원이나 추가 징수되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에 애초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판단되었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예측을 정확하게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 재산매각수입은 실질적으로 봉천동 청룡동에 12-1구역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예정지에서 갑자기 매각결정이 돼가지고 재산매각수입이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정예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시유지 있지 않습니까. 시유지에 조그마한 단독으로 한 50평 못 되는 단독이 허가를 못 받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지금 봉천12-1구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예숙위원

말고, 관악구 전체에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어떤 사유가 발생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처음 오셔서 아직 파악을 못하시고 하니까, 왜냐면 실제 거래보다 좀더 과다하게 매각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서민들이 그냥 그거를 매각 못하고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계신 서민들이 많거든요? 과장님 좀 파악하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오셔서 파악을 잘 못하셨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아직 산수문제밖에 못 풉니다. 수학문제는 못 풉니다.

소남열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솔직하니 좋습니다. 어떤 과장님은 끼워맞추기 하느라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시는데 과장님은 솔직하니 좋네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다른 과보다 평균 11% 정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좀 힘 있는 과라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한 거 아니에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이게 저희들은 거의 뭐 운영비, 사무관리비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업무 집행잔액이 50%에서 60%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잔액은 낙찰가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희들이 특이하게 한 건 맞습니다

소남열위원

재무행정 업무지원비가 30%씩 이월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재정행정관리비는 뭐 뭐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예측을 정확하게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 못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이건 저희 재무과에서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라고 하기보다 일반적으로 총무과나 또 많이 쓰는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에

소남열위원

아니 어디서 쓰시든지간에, 어떻게 쓰시든지간에 이건 과다편성이네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떻게 2013년도는 많이 줄어든 거예요? 아직 파악을 못하셨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제가 예산서는 안 봤습니다만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줄여가지고

소남열위원

몇 %나 돼요 1,000만원은?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한 30%.

소남열위원

아, 그러면 거의 올해 결산 때 보면 마저 하겠네요? 앞으로 편성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소남열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 답변이 다른 과에 업무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 좀 계속 이어서 듣고 싶어서요.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재무과에서 지원하는지 그 부분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복사기, 프린터, 소모품 용지 구입한다든지 토너 구입한다든지 행정장비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행정장비 유지관리비? 다른 부서도 아까 보니까 토너비 이런 것들 다 있었는데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게 이렇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니고 많이 쓰는 부서 총무과, 민원실, 의회사무국, 보건소, 홍보전산과 이런 데 많이 쓰는 데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그 외 나머지 부서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걸 각 부서별로 나눠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원래 처음부터 그랬었나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게 장, 단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나눠주다 보면 거기에 다른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고 우리 풀로 관리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조달구매를 해서 용지라든지 이런 걸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옆에 계신 직원께서 대답을 하실 때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었나요?
담당

예산담당

하명숙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2009년부터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게 됐고요, 각 부서에서 하면 어느 부서는 많이 편성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재무과에서 포괄로 편성하고 예산 조정도 하고 구매할 때 예산절감도 되고 그때부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아마 예산이 절감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궁금한 거는 예산이 얼마만큼 그때와 비교해서 절감이 됐는지 궁금한데 그거 알 수 있어요 자료로?
담당

예산담당

하명숙 그거는 각 부서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자료를 수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물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는 제가 양해하면 되는데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포괄비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면 결과도 명확하게 자료가 구비돼 있으면 우리가 증빙자료를 요구했을 때 정확히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할 수 있으면 한번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올해 30.7%가 잔액이 발생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과다하게 예산을 예측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내년에 정확하게 계상하기 위해서, 예측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여기는 왜 20% 남았어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남아있는 것 중에 10%는 예산절감이고 나머지 부분은 프린터, 저희가 복사 용품을 워낙 많이 씁니다 세무 업무 자체에. 프린터를 신형으로 교체하면서 토너 드럼 교환 이런 횟수가 줄었고요, 세무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종이를 인쇄하는 걸 시스템적으로 연결해서 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아예 한 1,000만원 정도를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를 하시겠지만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안표희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행정재정국 세무2과를 끝으로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19쪽에 보시면 주요시책사업 조정관리가 총 예산액 4,900만원 중 37.5%인 1,800여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 주요시책사업 조정관리가 본래 비용이 거의 정책모니터단, 그런데 정책모니터단은 처음에 7개 분과회의하고 단원 전체회의 또 분과장회의 등 개최에 따른 다른 간담회를 편성했는데요 회의개최를 최소화했습니다,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구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문자메시지를 활용해서 그런 간담회를 최소화해서 돈을 많이 절약했습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께서 알뜰히 집행을 하셨네요. 그리고 22쪽에 보시면 소송업무 수행사업의 배상금 예산액이 1억원 중 900여만 원 사용하고 90%가 잔액이 남았는데 배상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소송에서 지게 되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소송에서 별로 진 것이 없기 때문에 거의가 남아있는 겁니다.

정예숙위원

이것도 과장님께서 집행을 잘 하셔서 관악구 살림에.... 그리고 24쪽에 보시면 창의과제 우수사례 확산사업 연구용역이 당초 9,000만원 예산에 예비비 1,800만원 추가로 사용하였는데 예비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추경을 거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하여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고시촌이 지금 공동화되어 가고 있어서 고시촌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용역을 1,800만원 예비비를 해서 실제로 1,7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일 시장님 오실 때 고시촌 활성화를 위한 그런 것에 저희가 100억원 정도를 투자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하는 기반이 되는 용역사업이었습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25쪽 보시면 구민·공무원 창의제안 운영사업을 총 예산액 1,400만원 중 53.6%인 788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여기에는 직무발명 특허등록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특허등록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잔액으로 좀 남아있습니다.

정예숙위원

특허등록된 것이 없다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각로 같은 것을 만들어서 특허된 경우가 있었고 금년에도 하나 들어와 있기는 한데 아직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남아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학교 자료 이제 가져왔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분석 좀 해보려고 했더니 기가 막히게 딱 시작 전에 가져왔어요. 보니까 2012년도에 열 번 했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열일곱 번 하기로 했는데 열 번밖에 못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강사수는 5명씩 들어간 데도 있고 그러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보조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1시간 반 하는데 보조강사가 4명씩 필요하고 그렇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게 왜그러냐면 한 번 하는데 100여 명 이상씩 하기 때문에 그냥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습 같은 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에 네다섯 명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보조강사가 많이 필요하다 이 말인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보조강사가 많이 필요치 않았는가 보죠? 올해는 3명 들어간 게 있는데 작년에는 5명분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수가 조금 정규화를 했습니다. 작년에 위원들이 한 1,000여 명 이상 됐었는데 올해 50명 정도로 정예화를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보조강사도 17만원씩 주고 그러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1인당 17만원이 아니라, 본강사보다는 적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는 2012년도 것을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17만원씩 지급한 강사료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자료를 기획예산과에서 가져왔으니까. 그러면 그때 답변한 게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때 상임위에서요?

송도호위원

예.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상임위원회에서요?

송도호위원

예.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보니까 20만원, 20만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시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인정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냥 답변하기 좋게 잘못했다 그러는 게 아니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어찌됐든 30만원씩 계산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여기 보면 거의 20만원씩 해서 했던 부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가지고 강사료를 엄청 많이 줬다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 왜 17회를 해서 30만원 정도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냐라는 뜻에서 그때 물어본 거예요 질의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열 번 했으면 한 300만원 380만원 썼으니까 거의 비슷한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하고 전혀 엉뚱한 답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확인해 본 거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확인이 됐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구정 주요사업자료 발간,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죠? 다른 데는 한 10%씩은 다 남기던데?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보고회가 많았고요, 보고회 외에도 구의회 때 업무보고라든지 그런 보고들이 많았기 때문에 절약을 많이 못했습니다.

소남열위원

다른 부서에게는 10% 정도 다 예산절감을 해라 지시를 하시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서 왜 이 부서에서는 예산절감 안 하셨어요? 다른 거는 거의 맞춰나가 유난히 몇 개 항목은 예산절감을 안 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금년부터는 이 예산을 타 부서에 얘기한 것처럼 저희도 먼저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9.8%, 시설관리공단도 다 맞춘 거예요? 일부러 맞춘 것 같아요 10% 정도 예산절감하는 거. 다른 데는 30%, 40%도 예산절감을 하는데 왜 시설관리공단은 딱 맞춰놨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딱 맞춘 것이 아니라 계획을 잘 세웠다고 이해를 해주시죠.

소남열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보다도 시설관리공단이 더 예산을 잘 세우는 거네요? 보세요. 기획예산과 정말 제일 헤드업무인 기획예산과가 집행잔액이 31%나 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10% 정도.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예비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 33원 중에서 9억원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가 좀 많았습니다.

소남열위원

물론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저는 힘 있는 부서는 예산을 이렇게 절감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창의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은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남았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창의학습동아리의 포상을 해주는 경비가 있습니다. 포상해 주는 경비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확인해 보니까 포상할 만한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좀 많이 남겼습니다.

소남열위원

글쎄요, 그거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항목을 세워서 예산을 세운 것은 오히려, 목적이 뭐겠어요 창의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학습동아리의 창의아이디어 공모전을 하잖아요. 그럼 공모전을 안 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는 저희들이 1개 1부서 1동아리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좀 강압적인 듯이 만들어 놓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운영이 돼서 금년에는 실제로 할 수 있는 동아리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질적인 동아리에 운영비를 주다 보니까, 실지로 운영하지 않은 동아리에는 운영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남게 된 주요 원인입니다.

소남열위원

본위원이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을 때에 세운 예산입니다. 그때 예산 세울 때는 정말 이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달라 해놓고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씀 같아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2013년도에는 동아리 활동을 조금 정형화를 했습니다. 1부서 1동아리라는 형식을 탈피하고, 작년에 한 20여만 원 정도만 주던 것을 금년에는 한 50만원 정도 잘하고 있는 동아리를. 그렇게 정형화하고 돈을 좀 많이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주로 학습동아리는 어떤 걸 하고 있나요 지금?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지금 학습동아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방송동아리가 제일 활동을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동아리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고요, 부서별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럼 계획서 같은 거를 보신 적 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부서별로 저희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소남열위원

한번 제게도 일단 동아리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역시 구민·공무원 창의제안 운영에 관한 겁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특허비용이 370만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

나머지 비용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공무원이 기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등록하는데 저희가 실용신안등록비라는 것을 예비로 250만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특허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특허등록이 없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250만원을 남긴 겁니다.

소남열위원

250만원 그러면 630만원인데요? 그리고 또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나머지 370만원은 직무발명 특허 관련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인데 거기서 잔액이 191만7,000원 정도가 남아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498만5,000원 정도가 남아있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이렇게 구민 내지 공무원들이 창의제안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실용특허 내지 실용신안등록까지 해야만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떠한 일반 행정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공무원들은.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거기 이거 외에도 공무원 창의대상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매년 매분기마다 1등에는 100만원, 2등 70만원, 3등 50만원 이렇게 금년에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거의 다 100% 지급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런 발명을 할 때 한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겁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2013년도에는 준비되고 있는 게 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2013년도에 제출하고 있는 게 상반기에 하수도로 물이 들어가면 기존에는 하수도를 다 팠어요. 다 일일이 내부 흡입을 했는데 제안이 들어온 거는 뭐냐면 하수도에 있는 것을 위에서 그냥 꺼내서 하는 그런 제안등록이 들어와서 지금 저희도 실용신안등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좀 그런 실용신안등록 할 거리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25쪽요, 구민·공무원 창의제안 운영에 관한 거에 대해서 더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과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러한 정책인 거 같아요. 그렇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목표가 어떤 목표였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행정이 우리 공무원들만이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나 우리 타 부서 공무원들도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창의적인 제안을 해서 구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유에서 이런 제안제도를 만든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목표와는 거리가 좀 먼 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목표와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일치가 된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 특허 하는 거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금년에 하나 들어와 있는데

김정애위원

금년에는 그랬는데, 2012년도 예산에 잔액이 남은 이유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대개는 기술인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 같은 것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 구 자원으로 삼고 있고요, 기타 창의제안 같은 것들은 저희가 받아서 우리 구 행정에 접목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목이 되어 직원들이나 구민들에 한해서는 1등에 100만원, 2등에 70만원, 3등에 5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좋은 정책이잖아요? 예산을 많이 반영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 예산이, 이런 좋은 정책에 반영되는 이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정말 다 써도 아깝지 않은 예산책정인데 남아있기 때문에 좀 거리가 멀지 않았나, 원래 목표와.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조금 더 노력해서 그런 창의제안들이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대책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앞으로 홍보도 잘 하시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창의학습동아리 활성화도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었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창의학습동아리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부서 1동아리라고 하는 의무감을 줬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학습동아리가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면들이 있어서 금년에는 진짜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습동아리를 해서 인센티브 금액, 운영비도 조금 늘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습동아리를 운영하는 데는 20만원 정도는 운영비 지원을 했는데요.

김정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대상이 지금 어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학습동아리는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직원들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몇 개나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부서별로 동에는 동별로 각 1개씩 있었고요, 과에도 각 과별로 한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것을 조금 발전시켜서 실제로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아무튼 열심히 사업을, 더 좋은 개발과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하고 저희가 심의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잔액이, 그런 사업에 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 다시 한 번 지금 결산심의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좋은 사업에서는 잔액이 없도록 많이 홍보도 하시고 또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한 가지만 더요. 지금 22쪽에 자치입법 실무가 있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올해는 2012년도에는 배상금이 많이 줄었어요. 잔액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소송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소송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배상금은 소송에서 저희가 지는 경우에 배상금을 물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별로 진 게 없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진 게 없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진 게 없기 때문에 배상금이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소송을 했어요? 2012년도.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2012년도에는 총 155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소송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서 몇 건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152건 중에 승소가 83건 있었고요, 패소가 10건 있었고요, 지금 진행 중인 게 57건이고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57건이나 돼요 진행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패소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10건입니다.

김정애위원

10건이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런 배상금을 계상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5년 동안 배상금을 지급한 그 5년간 추이를 보고 그걸 거기에 나눠서, 5년간 배상금 지급한 것을 나누기 다섯 해서 배상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패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순수 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예산으로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경자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문화체육과로 오신 것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철위원

47쪽 보면 미당 서정주의 집 운영 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상철위원

지금 조례가 제정 안 돼 있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어떤 근거에서 1,166만원을 지원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미당 서정주의 집 운영이 지금 1,166만원이잖아요? 우리 조례가 없더라도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또 예산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었어요.

이상철위원

우리가 안 해 줬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안 해주셨어요. 부결됐었습니다.

이상철위원

앞으로도 안 돼야 돼요. 서정주는 충청남도 본가에 가보면 보존기념관이 있는데 천왕폐하를 찬양했고 또 전두환 군부독재를 찬양하는 시를 지었고 그래서 실리에 따라서, 양지만 찾아서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뭘 보고,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그 사람한테서 뭘 배우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조례까지 제정하려 하는 걸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때 제정을 못하게 했죠? 그런데 무슨, 아까 무슨 법 말씀을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지방재정법 또

이상철위원

어떤 거예요 그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우리 지방예산을 지출할 때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지방재정법입니다. 예산회계법이 국가 정부 거라면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출할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법입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서정주한테 우리가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거에 따라서 관악구에 재무회계규칙 있고요.

이상철위원

주란 말은 안 했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상철위원

서정주의 집에 주라는 말은 안 했잖아요? 아무튼 예산 1,166만원이나 우리 관악구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저는 못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돼선 안 되고, 이 예산은 향후에는 전액 지원이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종가나 어떤 좋아하는 사람들 몇몇 사람에 의해서 운영해가지고 했으면 했지 우리 지방재정도 어려운데 1,166만원이나 지원해서 뭘 후손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지원해 줍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미당 서정주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고 역사성 가지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이분의 시성은 또 우리가 많이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예산만 리모델링한 게 아니라 시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했던 거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전기세, 물세 그 정도로 해서 지급한 걸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시성이 좋은 분이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평가가 좀, 여러 사람에 따라서도 보는 게

이상철위원

과장님은 그럼 서정주에 대해서 인간 평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제가 다 평가는 못하고요.

이상철위원

아무튼 이 예산은 중지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친정에 오셨네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정예숙위원

심의자료 44쪽 보시면 고품격 열린음악회 사업에서 관악산 철쭉제 및 도림천 문화한마당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350만원을 변경하였는데 잔액이 아마 170여만 원 증액되었죠? 그리고 관악산 철쭉제 및 도림천 문화한마당 사업의 총 집행잔액이 522만원으로 이거 변경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사용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였는데 과장님, 170여만 원 증액됨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고품격 열린음악회에서 351만8,000원을 관악산 철쭉제로 가져왔는데요 이게 3년을 저희가 철쭉제를 쉬고 4년 만에 개최되다 보니까 그 전에는 한 1억8,000만원 정도 가지고 관악산 철쭉제를 개최했었어요. 그런데 당시 예산 1억4,700만원이잖아요 시비까지 다 합해서.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부족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이거라도 이렇게 해서 하자 해서 했던 거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부족할 줄 알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남게 된 거예요.

정예숙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46쪽 보면 전통야외소극장 운영 사업의 예비비가 500만원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 이유가 무엇인지?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낙성대 전통예절원, 전통야외소극장 있잖아요? 우리 전통문화 혼례를 하고 있는데 그게 태풍의 영향으로 현문이 좀 기울어져 있었어요. 현문이요, 그 조그만 문이. 그게 사람이 지나가다가 넘어지고 하면 다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예비비를 투입해서 현문을 수리했거든요. 긴급보수를 한 거예요. 사람이 다치면 더 큰 돈이 들 수 있잖아요. 또 저희가 다른 예산이 없고 해서 500만원 예비비로 해서 당겨서 썼습니다.

정예숙위원

꼭 써야 할 곳은 예산편성 하실 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게 기울어져 있어서 넘어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정예숙위원

그런 거는 하시고. 또 극장 있지 않습니까? 관악산이나 우리 도림천에서 열리는 야외극장.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 야외무대?

정예숙위원

예, 야외무대를 하는데 그 민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셔서 ○문화체육과장 김경자 민원이요?
예.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민원이라면

정예숙위원

뭐 좋았는지 나빴는지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야외무대하는데 노래라든가 해서 소음이 나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정예숙위원

예, 소음이 나 시끄럽다 하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 뚜렷하게 민원성으로 전화 와서 계속 항의를 하는 이런 분들은 현재 없고요, 음악이 좋아서 즐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해서 해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정예숙위원

아, 없습니까? 왜냐하면 도림천에 토, 일요일이 되면 물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계세요. 그런데 공부하는 학생들도 집에 토, 일요일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시끄럽다고 저한테 민원제기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시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그 다음에 48쪽, 49쪽 보시면 생활체육교실 활성화 사업과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사업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비율이 각각 12.5%, 12.6%가 되는데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각종 동호인 체육대회에 대해서 많은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 남은 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지금 1,091만6,000원이 된 거죠.

정예숙위원

예.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이건 생활체육교실 절감분입니다. 저희가 5%, 10% 절감하는 거 있죠? 이 금액이 지금 8,756만원이다 보니까. 절감분입니다.

정예숙위원

아, 절감분입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예숙위원

절감도 좋지만 지출경비를 절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혹시나 꼭 총액지출 해야 하는 행사를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절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정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악구청 검도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도부가 우리 과장님 계실 때부터 이 문제 유치하고 있는 뜨거운 감자죠? 지금 다시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앞으로 향후계획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악구 재정자립도가 우리 서울시 중에서 몇 위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재정자립도가 저희가 17위.

소남열위원

17위, 그럼 꼴찌 수준이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

하위권이죠? 그런데 지금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도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운동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죠? 맞지 않아서? 자료 안 보더라도 그때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구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가 아시다시피 비인기종목에 대해 우선차원에서 지금 16개 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동작에는 씨름 같은 게 있고, 송파는 조정 그리고 우리 관악구는 검도를 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이 한 종목 이상의 직장운동경기를 설치·운영하고 경기지도를 줘야 된다고 하는데 예산편성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소남열위원

그렇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이게 계속 매년마다 이때쯤 되면 결산 또 예산심사 하면 검도부 꼭 놔둬야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도 하고 또 같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소남열위원

아니 그때 답변할 때뿐이에요.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 그래서 저희가 2011년 6월달에도 구청장협의회 195차 회의 시에 자치구 직장경기부 시 보조금을 아시다시피 시에서 51%, 저희가 49%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줘라 건의했어요. 건의드렸더니 벌써 거기서 공문 오기를 시비증대 지원요청이 검도부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서

소남열위원

그러면 그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운영을 안 하겠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해도 계속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검도부가 검도 동호인들한테는 서울시에서 우리 관악구가 유일하게 하고 있거든요, 실업팀으로서. 그래서 자부심도 나름대로 있는데요

소남열위원

그런데요 보세요,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과장님? 얼마죠 4억9,000만원 약 5억원 정도 되죠 이 예산이?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럼 우리 민원실장님 해보셨지만 미안하지만 어떤 사업 할 수 있죠? 큰 사업 1억원짜리 한 5개 할 수 있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몇 개 할 수 있죠.

소남열위원

우리는 큰 사업이에요, 1억원짜리 사업이면. 그런데 꼭 우리가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우리 재정자립도도 꼴찌 수준에 이런 검도부까지 운영을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 검도부들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던 거잖아요. 그냥 서울시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100% 지원을 해주든가 아니면 서울시 보고 도로 가져가라 이거예요. 왜 지금,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는 안 하고 있는데 왜 하필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게 하라고 하는지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청장협의회 때 그런 얘기 하면 왜 저처럼 얘기 못해요?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강제적으로 하라고 안 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관악구에 왜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런 얘기도 했죠. 그러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도 하고 저희 문화체육과장들 모임에서도 얘기를

소남열위원

하면 뭐 해요, 벌써 몇 년입니까, 몇 년째죠? 이거 역시 본위원이 행정재경위원장 할 때부터 계속 지적하던 바인데 몇 년째예요, 벌써 한 3년 됐어요. 제가 지적한 지 3년차입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3, 4년차.○소남열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이렇게 이런 거를 지적하면 더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데요 또 예산형편이 저희보다 더 어려운 데도

소남열위원

물론 어려운 데도 있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아마 국민진흥차원에서 비인기종목에 대한 공공기관의

소남열위원

그럼 이대로 계속 하겠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현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성북이나 도봉이나 은평구 역시 우리보다 더 좋지는 않습니다.

소남열위원

거긴 문제가 있는 데죠. 그런 데는 지적 않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렇지만 비인기종목 육성으로서 전체적으로

소남열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로 재정지원 높은 지역 안 하는 데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 특혜를 주죠? 왜 안 하는 거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재정자립도 강남, 송파, 강동도 다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 안 한 데도 있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일부 안 하는 데도 있지만 재정자립도 좋은 데 강남·송파·강동도 하고 있고요, 성북·도봉·은평·노원 이런 데 더 안 좋은 데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런데 안 좋은데 하는 거 말고요 더 좋은데 하고 있는 게 문제죠. 아니 안 하고 있는 데가 왜, 그거는 능력, 집행부의 어떠한 능력여하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걸 집행부의 능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소남열위원

아니 남는 데서 하자고 해요. 그쪽으로 보내면 되죠. 우리 내년 예산편성하지 마세요. 그러면 해결되죠. 그러면 그분들이 서울시로 쫓아가실 거 아니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물론 저희가 예산은 많이 어렵지만 국민진흥차원에서 매번

소남열위원

매번 매년 증액해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1개 종목을, 비인기종목을 육성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저희가 서울시로 그냥 딱 떠넘겨서 서울시가 딱 해주면 좋겠지만.

소남열위원

떠넘겨 주세요. 그게 능력이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게 쉬운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소남열위원

우리 집행부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관악구 예산을 절감하는 길이고요. 그 예산 갖다가 우리 좋은 사업에 쓰면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검도부가 여러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가지고 구정홍보사절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태권도라든가 175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장애인들 있잖아요. 검도교실도 삼성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검도부 나름의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서 시범도 보이고요. 홍보사절로서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해서 좀더 관악구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다고 해서 관악구 이미지가 높아지고 관악구 주민들의 삶이 높아질 것 같으면 몇 개 더 유치하시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이 검도부도 검도부고 타 구도 운영되는 게 직장운동경기가 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타 구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안 하는 구도 있으니까 한번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타 구 형편도 좀 살펴보고서 검토하고요.

소남열위원

전반적으로 검토 다 하고 있으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오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성과가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력은 하셨겠지만 성과가 없었잖아요? 그럼 내년에도 예산증액 될 수밖에 없어요. 임금이 오르니까. 그렇죠? 이거 언제까지 갈 거예요? 계속 갈 건가요? “무능하다”고 표현을 드려도 되겠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공공기관 형편 봐가면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럼 우리 집행부가 무능하다고 판단해도 좋겠습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운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시에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공히 모든 구청이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구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거를 2014년도 예산에는 참고해서 이 부분을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죠?

권오식위원

47쪽.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47쪽.

권오식위원

이게 서울시비로 지원되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전문 예술이 아닌 생활형 문화예술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창작 활동이고요, 3인 이상 주민 및 단체라든가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그래서 지금 개념적으로는 잡혔지만 저희한테 많이 좀 생소한 그런 것으로 예산이 잡혀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선정하고, 우리 구에서 집행하고.

권오식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선정하는데요 예산 3,000만원은 어차피 서울시에서 우리 관악구를 통해서 지원이 되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시비로.

권오식위원

시비로, 구비가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구비 없습니다. 다 시비입니다.

권오식위원

구비 없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죠? 시비 430만원도 시비?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3,400만원이 다 시비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3,430만원.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도 있었어요 사업이?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201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2012년도에는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2012년도에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이 생긴 거죠.

권오식위원

2012년도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201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권오식위원

2011년도에?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2012년도에 여기에 참여한 단체가 몇 개 단체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지금 관악구 마을예술창작소 하나하고요 난곡문화예술창작소 해가지고 ‘달달한 동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두 군데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자료에 2012년도 것이 지금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저한테 주신 자료에서 2012년 결산은 뭐예요 이 자료는? 2011년 결산 자료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2012년도 자료랍니다.

권오식위원

여기 ‘2011년도 결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니 좋습니다 과장님. 민간경상보조로 3,000만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430만원이 지원됐고 잔액은 지금 안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경상보조의 사용내역을 검토해 보셨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자료 다 받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결과는 저희가 받았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3,000만원을 줬는데 이분들 선정은 서울시에서 할 테니까 서울시에서 우리 구하고의 예산 관계는 없어요, 선정을 서울시에서 하니까. 그런데 3,000만원이든 3,400만원이든 서울시로부터 지원이 되면 우리 관악구에서는 이 행사에 선정된 분한테 지원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관악구는 관악구 예산이 아니니까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몇 명이서 아니면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됐는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마을예술창작소는 태스크포스로 운영했어요. 팀원이 8명이고요. 그래서 지금 민관협력형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조직을 구성하고, 마을예술창작 동아리 육성, 마을축제 활성화, 지역예술 네트워크 구성 및 문화예술창작 공간확보 이런 사업이 있고요. 주요 추진경과는 아마 자료를 보셨겠지만 2012년 10월 25일날 태스크포스 구성을 수립했고, 운영비를 2012년 12월 26일날 교부했고, 2013년 1월달에 주민요건 및 지원조사를 실시했고요. 또 2월 27일날 마을예술창작소 청소년간담회를 실시했고, 4월 5일날은 민관협력형 마을예술창작 주민예술인단체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겠고 또 사업확정 및 운영 예정 이렇게 저희 직원한테 받은 내용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3,000만원 중에 회의수당이9,7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보셨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970만원.

권오식위원

아, 970만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저기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영

이승영문화진흥팀장

민관협력형 사업은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협력해서 우리 관악구를 통해서 민간경상보조 회의를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가지고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자금을 집행하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계획에 의해서 자금을 집행하는 건 다 좋은데요 그럼 계속 사업이에요?
승영

이승영문화진흥팀장

지금 그 사업이 올해 7월이랑 8월쯤 종합계획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다 제출하면 그 사업계획에 사업비가 나올 경우 사업비 최고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 1억원까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권오식위원

2013년도에는 서울 시비 1억원하고 구비 1,000만원하고.
승영

이승영문화진흥팀장

아, 구비는 시비 1억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그걸 매칭펀드로, 구비 또는 사업주체 그러니까 10% 이상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매칭펀드 1,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죠?
승영

이승영문화진흥팀장

예.

권오식위원

그런데 여기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사업공모나 사업제안을 해서 서울시비 1억원을 받기 위한 지금까지의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승영

이승영문화진흥팀장

예, 운영목적이.

권오식위원

그렇죠?
승영

이승영문화진흥팀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1억원 받기 위해서 지금 3,450만원 쓰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문화진흥팀장

아니 3,000만원이죠.

권오식위원

좋아요, 3000만원 썼어요. 그럼 그 3,000만원 쓴 것 중에 몇 분이 회의를 얼만큼 합니까?
승영

이승영문화진흥팀장

자주, 회의를 거의 매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권오식위원

그럼 회의비가 970만원이고, 홍보는 어디서 하죠?
승영

이승영문화진흥팀장

홍보는 보통 각종 회의 하거나 조사할 때 그때 회의비로 쓰고 책자 만들고 플래카드 만들고 이런 게 홍보비입니다.

권오식위원

그 다음에 식대는?
승영

이승영문화진흥팀장

식대는 같이 모여서 밥 먹고 그런 식으로 해서

권오식위원

뭐 식사는 하셔야 되니까, 식대 350만원. 그래서 3,000만원이 회의수당 970만원이고, 홍보비 830만원, 식대 350만원, 문구류 200만원, 또 어떤 행사를 하신 것 같아요. 의자 등 탁자 해서 500만원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승영

이승영문화진흥팀장

예, 그게 저희가 사전에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 사람들이 하고 정산만 보고하는 거거든요.

권오식위원

그렇죠.
승영

이승영문화진흥팀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

권오식위원

아, 예.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잖아요. 위탁이 아니고.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위탁관계였다면 사전에 어떻게 쓰라는 것은 우리 과에서 논의가 됐겠죠. 그런데 예산지원을 해주고 이런 행사나 사업에서 쉽게 얘기하면 주최자들이 알아서 사용해라 이런 의미잖아요?
승영

이승영문화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3,0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이 의회에서 볼 때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문화진흥팀장

시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권오식위원

시에서 사업선정하고 우리 구에서 관여 안 한 건 알지만 서울시비나 관악구비나 똑같은 우리 주민들 세금 아닙니까. 어차피 이거에 대한 정산서를 관악구에서 받잖아요?
승영

이승영문화진흥팀장

예, 받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위탁관계보다도 더 철저한 사후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문화진흥팀장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2013년도 예산에 서울시비 1억원, 자부담 비율 10% 해서 1,000만원하고, 그 예산은 어디로 지출되지요?
승영

이승영문화진흥팀장

민간거버넌스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사업계획이 심사에서 채택되면 사업계획에서 정한 지원금액과 저희 10%하고 해서 민간거버넌스로 지원이 됩니다.

권오식위원

그 사업이 필요해서 지원이 된다, 선정은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원되면 사후관리에 있어서 회의수당과 식대 해서 예를 들면 1,500만원, 3,000만원에서 지출된다면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승영

이승영문화진흥팀장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 모으고 그 다음 만나서 회의하고 이것이 주 업무거든요 현재는. 어떤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 모여서 그 다음 관계인들 만나고 이런 활동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이거 3,000만원 지출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서울시 사업에 만약에 선정돼서 예산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구에서 검토 후에 예를 들면 예산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영

이승영문화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을예술창작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새로 박원순 시장님 오셔서 급격하게 이루어진 사항들인데요, 오늘 말씀 듣고 저희가 철저히 검토하고 또 만나서 얘기를 잘해서 이렇게 지출되는 거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체육바우처 사업이요, 49쪽입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생활체육 육성에서 민간행사보조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체육바우처 사업은 그 중에서 어떤 단체에 주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체육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만7세에서 만19세 유〮․청소년들한테 스포츠 강좌비로 1인 월 최대 7만원씩 지출하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 수영을 배우거나 태권도, 검도 배우는 거예요. 태권도장도 이용하고 검도장도 이용하고 해서

김정애위원

월 얼마씩이라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1인 7만원.

김정애위원

1인 7만원. 언제부터 체육바우처 사업이 시작됐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2009년.

김정애위원

2009년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체육바우처 사업이라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 쪽이 맞을 것 같은데.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생활복지나 복지정책과 이런 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한다는 거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1년에 스포츠 강좌비 지원 누적인원이 1,480명입니다.

김정애위원

강사료 이런 것도 이 기금에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니요, 태권도 등록하게 되면

김정애위원

원래 하던 강사들이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렇죠, 5만원 끊는다든가 7만원 끊는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강사료가 아니에요.

김정애위원

인원이 체육바우처 사업 때문에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다른 일반인들 불만 같은 건 없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불만 같은 게 저희한테 민원으로 진정이 들어온다든가 이랬을 때 불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안 들어오고 있고 오히려 태권도장, 검도장 이런 데는 예전보다 좀더 활성화돼서, 공공체육시설, 신림종합센터,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가 좀더 활성화돼서 돌아가더라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도 지속사업일까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이건 정부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김정애위원

기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계속 집행을 해야지요.

김정애위원

정산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따로 받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신용카드로 하기 때문에 입금을 해주면 돼요, 태권도장이나 검도장에.

김정애위원

예산이 이번에는 집행잔액이 남았지만 혹시 인원이 더 많아서 우리가 기금 1억8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그 이상으로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이건 저희가 딱이 아니고 기금에서 70%, 구비·시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안 되고 많이 하고 싶다고 해서 많이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예산에 맞춰서 한다는 거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홍보해서 다닐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런 거지 저희가 많이 하고 싶다고 해서 많이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집행잔액은 남으면 남는 대로 다음연도 예산으로 활용하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집행잔액은 다니다 관두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합쳐진 거예요, 절감분에.

김정애위원

절감으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절감도 일부 있고, 다니다 그만둬서 1할 계산한다든가 그러면 남는 거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입니다.

김정애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1쪽 보면 문화체육과 재무활동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반환금이 집행잔액 남아있는데 꼭 집행잔액이 안 남게 할 수 없어요? 반환하는데 예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남아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2011년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잖아요. 보니까 체육바우처 집행잔액이 좀 있고, 문화재 보수정비 낙찰차액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많게 보면 많을 수 있지만 이건 사실상 전체금액이 1억 얼마 되고 몇천만 원 된 거에서 이 정도면 많은 게 아니거든요.

김정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시비보조금을 반환하는데 떨어지지 않고 잔액이 남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1,450원이라든지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할 계산한다든가 7만원짜리 신청했지만 아이가 다니다가 15일만 다니면 1할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는 금액이 되는 거지요.

김정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바우처 사업에 대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바우처 사업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계획돼 있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1년간

왕정순위원장

아니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로 한시적으로 체육바우처 사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체육바우처 사업 중에 지금 우리가 결산한 건 2012년도 걸 결산하는 겁니다.

왕정순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아까 2009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언급하는 거고요. 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 추진근거에 의해서 체육바우처 제도가 도입된 걸 말씀 안 하셔서 제가 언급하는 거고요. 지금 국·시비로 진행을 해왔는데 꾸준히 다니지 않고, 지금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 꾸준히 다니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일부가 있지요. 아까 1할 계산도 있고요 또 7만원짜리도 있는가 하면 5만원짜리도 강좌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일부 남았고요.

왕정순위원장

금액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남았다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전년 대비 예산을 세울 때 증감률이 어떻게 됐었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전년 대비요?

왕정순위원장

왜냐하면 많이 남아서, 예산을 세울 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전년은 91% 소진했고요, 2012년도는 93% 소진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2012년도 93%.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지금 남은 잔액이 12.9%인데 어떻게 93%예요? 지금 잔액이 12.9%인데.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2012년이

왕정순위원장

2011년이 그렇다는 거지요? 91%라는 거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2012년도가, 제가 퍼센테이지를 계산 안 했고요.

왕정순위원장

지금 남은 잔액이 12.9%입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2012년도가 12.9%고요, 2011년도가

왕정순위원장

91%로 2011년도는 진행이 됐었다는 거지요? 예산서를 보면 증가시켰었어요, 2012년도에. 2011년에 91% 되다 보니까 아마 증가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걸 채우지 못한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1년하고 2012년하고 비교하셔서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조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청소년들이 체육바우처를 잘 활용해서 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또 잔액이 많이 남아서 불용되지 않도록 잘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다음은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 고경인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70쪽에서 71쪽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서울시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집행잔액 비율이 각각 21%, 19.7%가 되는데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집행잔액이 2012년도 예산편성 시에 급식지원심의위원회 2회 개최를 예상하고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회만 개최함에 따라서 약 77만원의 잔액이 발생됐고요 또 급식인원을 8,781명으로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급식인원이 7,549명으로 해서 2,243만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정예숙위원

학교급식비가 지금 모자란 곳들이 많은데 잔액이 남았기에 제가 질의했고요,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정예숙위원

73쪽 보시면 영어마을 체험학습 집행잔액이 2,600여만 원 발생하였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학생 10여 명이 추가로 영어마을 체험학습을 할 수 있었기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체험학습 참여자 중에 사회적배려 대상 학생이 총 612명으로 시 조례에 의해서 전액 무료로 학습하다 보니까 예산이 2,600만원 남게 되었습니다.

정예숙위원

꼭 시 조례로 집행해야 됩니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왜냐하면 영어마을 체험학습 할 때 사회적배려를 일단 우선으로 배려해서 포함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런데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동료의원님께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체험학습실이 너무 깔끔하게 잘 정돈돼 있고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하고 있었어요. 일반 학부모들은 영어학습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홍보하셔서 깨끗한 학습실에서 영어를 많이 배우게끔 과장님께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82쪽 교육문화센터 건립이 진행 중이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이상철위원

2011년도인가요 우리가 최초로 지식경제부로부터 교육특구로 지정받아서 교육특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화센터,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건립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본위원이 그때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그때부터 건립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끝났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가 6월 14일날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8월 안으로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게 끝나면 8월에 공사발주 및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위치가 그때 어디였다고 그랬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구 봉천청소년독서실입니다, 낙성대동에 있는.

이상철위원

완전 신축하는 거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아닙니다. 일부 기존 있는 건물은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 그 밑에 주차장 있는 부분에 증축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올해는 얼마 예산이 책정됐어요? 작년에는 22억원을 이월해서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지금 현재 22억원을 이월하고요 - 이게 시설비이기 때문에 이월하고 - 올해는 2012년 12월 28일에 교부된 4억5,300만원 특별교부금을 추경에 편성해서 시설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철위원

그거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거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그리고 사고이월 1억6,000만원 된 게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로.

이상철위원

아, 사고이월 된 게 있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완공됩니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2014년 11월 정도에 완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내년에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이상철위원

여기 교육특구를 우리가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종합적인 교육센터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래서 차질없이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된 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여기 관악 교육사랑 나누미 운영에 있어서 왜 이렇게 집행을 거의 안 하셨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소남열위원

80쪽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80쪽이요?

소남열위원

예, 관악 교육사랑 나누미 운영.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다시 한 번 몇 페이지인지

소남열위원

80쪽이요, 관악 교육사랑 나누미 운영비가 집행율을 보면 집행잔액이 95%나 되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했냐고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2012년도에는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인센티브 평가지표로 선정돼서 학부모 모니터링 단체를 운영하였으나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2012년도에 인센티브 평가지표에서 이게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재위촉하지 않아 사실상 사업이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소남열위원

서울대 협력사업 강화 예산도 보면 이렇게 잔액비율이 40%나 되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남은 이유는

소남열위원

왜 그렇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사무관리비가 좀 남았습니다. 관악구하고 서울대하고 공동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와 서울대 공동협의체에서 위원 수당을 상호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됨에 따라서 그게 남았습니다.

소남열위원

서울대 협력사업도 별로 한 것도 없죠? 서울대와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아닙니다, 현재 약 7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거는 멘토링 사업 쪽에 하고 있고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아니요, 교육사업에 한 40개 있고요.

소남열위원

교육사업에 어떤 걸 40개를 하세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우리 서울대에 우선 관악영재교육원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곧 입학식이 있을 창의예술 영재교육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서울대 규장각과 박물관, 현대미술관, 또 골든벨 5060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대학, 시민대학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팀 이름이 바뀌었죠? 서울대 협력팀에서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대학협력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남열위원

대학협력팀으로, 왜 바뀌었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서울대뿐만 아니고 중앙대, 서울에 있는 대학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소남열위원

본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한 2년 만에 명칭을 바꾼 겁니다. 왜? 서울대협력팀이라고 하니까 서울대협력팀장이 서울대협력팀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중앙대, 숭실대 다른 대학을 가서 어떠한 할 수가 없어서 대학협력팀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협력팀 하면 서울대도 갈 수 있고 연·고대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사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어서 대학협력팀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서울대 협력팀장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콧대 높은 서울대 교수들하고 상대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이끌어내면서 특히 멘토링 사업 상당한 효과를 거둔 우리 서울대협력팀, 대학협력팀장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소남열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 바뀌었어요. 아무튼 서울대하고만 이렇게 운영할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대학들과 협력을 통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위원

제가 한 마디 좀

왕정순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있죠? 그 자료요청을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재경위원회 도서관과, 일자리사업과, 지역경제과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