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발언

도서관과장 김연숙입니다.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인도서대출 반납기가 몇 대나 설치돼 있나요?

무인도서대출 반납기는 저희 관악구에 있는 전철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림역,

신림역은 스마트도서관이 있고요,

신대방역, 또

그 다음에 봉천역, 서울대입구역, 낙성대역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대여율이 어떻든가요? 그 현황을 알고 계세요?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모르고요, 서울대입구역은 하루에 31권이 나가고 있고, 평균적으로 24권이 대출되고 있습니다.

신림역 같은 경우는요?

신림역은 스마트도서관으로서 하루에 18권에서 29권 정도 대출되고 있습니다.

신대방역은요?

역별로 올 5월까지 집계를 말씀드릴까요?

예.

신대방역에는 1월부터 5월까지가 4,936권이 대출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그러면 월 몇 권이나 되는 거죠 월?

월이요? 한 1,0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33권 정도.

33권, 그러면 1대당 사용료를 우리가 얼마를 내죠 전기료, 관리비 등등 해서 역사에 지출하는 게?

연간 50만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이 돌아가면서 갖다 꽂아놓고 빼고 해야 되는 거죠?

예.

몇 명이 하는 거죠?

상호대차 4명이 하고 있습니다.

4명이서, 그러면 1일 평균 30권 × 5군데죠? 몇 군데죠?

5군데입니다.

그러면 3 × 5 = 15 150권 나가네요?

예,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150권을 위해서 4명이서, 그 인건비 수지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물론 도서관사업을 수지분석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4군데뿐만 아니라 플러스 해서 22개소를 상호대차 4명이 순회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시한 지가 3년쯤 됐으니까 한번 평가해 볼 때는 된 것 같죠? 자체평가는 해보셨나요?

자체평가 하기에는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다음에는 자체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과연 현실성 있는 사업들인가 평가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 고맙습니다 하난곡작은도서관 운영비 있죠?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거 신규사업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과장님으로 계시지 않았지만. 이게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남아있는가요?

이게 국비 지원을 받아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난곡작은도서관은 2011년에 국민은행에서 9,300만원 기부를 받아서 1억6,000만원 사업비를 들여 저희가 한 사업인데요,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이 많이 절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를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절감이 됐죠?

노인청소년과에서 경로당 사업비에서 지원받아서 지금 많이 절약됐습니다.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1층이 경로당이어서 경로당에서 공공요금을 냈습니다.

아, 경로당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왜 경로당 운영비에서 냈습니까?

계량기가 1대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설치해야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했죠?

올해에 별도로 설치해서 올해부터는 별도로 나갈 겁니다.

신규사업으로 할 때 보면 인건비 및 부대설비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설비할 때 이걸 안 했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결국은 설비할 때 전기료나 그런 걸 별도로 시설을 나누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전기시설 별도로 했습니다.

했는데 왜 전기요금을 그쪽에서 부담하죠?

작년에 별도로 했는데 작년 중간에 저희 시설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포함해서 나갔고 올해부터는 별도로 예산이 집행된다는 거겠죠.

작년 몇 월달에 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었죠?

개관일은 6월 26일날 개관했습니다.

6월이니까 최소한 2분의 1은 지출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튼 과장님, 이런저런 사업에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도서관 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다른 사업을 못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신규사업에 계획을 잘 하셨어야 이런 예산이 많이 25.4%나 잔액비율이 남지 않을 텐데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네요? 그렇죠? 과장님이 세우신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보여지는 거죠?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요. 명예사서 육성, 명예사서 육성의 목적이 뭐였었죠?

혹시 몇 페이지?

103쪽입니다. 명예사서 육성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저희가 문고회원들을 명예사서로 위촉해서 하는 걸로 그분들에게 자긍심과 긍지를 주기 위해서

본래의 목적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속기록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명예사서를 육성해서 이걸 작은도서관에는, 그 말씀드리기 전에, 과장님, 지금 작은도서관의 규정상 정식 사서가 근무를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몇 권 이상인데요? 몇 권 이상 사서가 근무해야 되는데요? 무조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인 요건이 어떻게 되는데요?

1,000권 이상.

1,000권 이상이면 사서를 다 둬야 돼요? 자격증 있는 사람을 둬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둘 수 있다라고 법에는 돼 있습니다.

둘 수는 있지만 안 둬도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둬야지 되는 게 몇 권, 몇 평 이상인 줄 아세요?

아, 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에 맞추려면 몇 권 이상이어야 되는지?

예.

강행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그런데 작은도서관들을 이렇게 자격증 둔 사서를 다 고용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어렵게 제가 질의를 하죠? 답변하기 곤란하죠? 명예사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사실 명예사서를 처음에 육성하게 된 목적이 바로 일자리를 늘릴 겸 작은도서관 같은 데에 아예 명예사서를 고용해서 배치하겠다라는 의도에서 시작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엉뚱하게 변질이 됐어요. 작은도서관에도 분명히 자격증 없는 사람을 사서로 두어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자격증이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임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뭐겠어요, 경영의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 낭비죠. 요즘 프로그램들이 좋아서 꼭 사서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도 충분히 근무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꼭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야 되는가? 명예사서의 육성 목적이 명예사서를 통해서 고용창출과 일자리를 늘리려고 했던 사업이 이렇게 지금 잘못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명예사서 육성에 있어서도 왜 이렇게, 명예사서 육성을 못했나요 이렇게 잔액비율이 높아요?

지금 85만3,000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명예사서 육성에

128만1,120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집행잔액이고요, 일반운영비에 따른 집행잔액이 54만6,000원이 남은 거고요, 그게 큰돈이 남은 거 같지는 않은데.

아니 비율로 따지면 높잖아요, 비율로 따져보는 거죠. 금액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비율로 따지면 벌써 32% 정도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거는 명예사서 위촉장 등 사무관리비가 54만6,000원 정도 남았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7만1,000원 그 정도 남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작은도서관 앞으로 더 계획이 있습니까?

신규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신규사업 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일자리 직원들을 바꾸게 되면 명예사서들을 뽑아도 된다라는 점 명심하시고, 그럴 계획은 없으세요? 명예사서를 고용하면 되잖아요? 사서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그러면 아마 명예사서들이 될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 관악구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도서관 통합네트워크 구축 있죠?

몇 페이지?

104쪽이요, 도서관 통합네트워크 구축이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당초에 네 군데였는데요 조원동 새싹작은도서관이 다문화 자료실로 통합이 돼서 3개소를 하다 보니까 잔액이 크게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서관 통합네트워크 구축이 다 됐습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통합네트워크 22개소로 해서 상호대차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100% 다 돼 있어요?

100%는 아니고요, 새마을문고 강화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되는

문고도 라벨작업에서부터 2012년도 예산이 다 편성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끝냈죠?

작년에 5개소 돼 있었고요, 올해도 5개소로 돼 있는데 내년에 남은 것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분명히 그것도 상당한 예산낭비가 있습니다. 어떤 예산낭비가 있는 줄 아세요? 지금 문고 같은 데서 책 교환사업들 하는 행사 때 보면 라벨과 도난방지기시스템이 붙어있는 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한 장 라벨 붙이고 그 작업당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혹시?

한 권당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서 한번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되니까

한 권당 500원 정도.

500원하고 인건비까지 합하면요? 됐습니다. 인건비 포함하면 약 1,500원 정도 - 제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 들어서 결국은 남에게 혹은 버려야 할 책들을 그렇게 작업하는 것을 예산낭비다라고 우리 의원들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강행해서 결국은 그런 현실이 빚어지는 것은 정말 집행부의 예산낭비성 행사 내지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구간은 라벨작업만 하고 바코드만 붙이고 도난방지시스템은 붙이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병행해서 작업하면 많은 예산절감이 될 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도서관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업무파악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3쪽에 고맙습니다 하난곡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혹시 거기 가 보시지는 않았죠?

예, 미처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거기를 제가 수시로 들려요, 수시로. 리모델링 자리 거기가 유치원 자리였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안한 것 중에 국민은행에서 후원해서 채택되어 어렵게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가 보면 인근 주변에 어린이집은 사용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하고 연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사실은 거기 현지파악도 잘 안 됐으리라 믿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운영방법을, 예산도 남았지만 운영방법을 좀 시스템도 폭넓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제가 사서직한테도 주문했고 또 사서직 답변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과장님이 좀 현장을, 거기가 좀 외진 곳이에요. 동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길가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운영시스템을 좀 홍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답변 중에 명예사서 육성에 대해서 명예라는 거는 아까 문고에 명예사서직 사기진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주민센터에 있는 문고에서 하시는 분들은 다 봉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정말 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민센터에 가보면 땀 뻘뻘 흘리고 아무 보수도 없이 와서 계속 시간적으로 로테이션 해가면서 근무를 하잖아요. 제가 제일 미안했던 게 주민센터 문고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감사한 분들이에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파악하셔서,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거 같아서 제가 주문하는 거에 대한 걸 잘 상기시켜서 반영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도 솔직한 얘기로 운영시스템이 지금 잘 안 돼 있어요. 어린이집은 연계가 잘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초등학교라든지 인근 주변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홍보가 잘 안 돼서 운영이 좀 미진하다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 많이 해서 활용방안을 많이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저도 95쪽에 명예사서 육성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명예사서가 아까 목적이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명예사서 대신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주로 교육받은 분들이 지금 문고회원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문고회원들이에요. 그 문고회원들 52명이 수료를 했더라고요, 2012년도에.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작은도서관 사업, 도서관 돼 있는 곳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23만원을 예상했다가 23만원의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행사를 안 했어요? 95쪽이요.

행사운영비 23만원이요?

예.

행사가 그 23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지금 작은도서관에 사서를 둬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많기 때문에 문고회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이 그동안에 했던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교육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시로 가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명예사서 교육을 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거를 하고 났을 때 더 자부심을 느끼고 봉사하는데 있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그 밑에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24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일반보상금은 뭐예요?

강사료입니다.

강사료예요?

예.

그러면 지금 일반 사서교육을 받은 분들이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에 다 배치해서 봉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따로 주는 비용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전혀 없어요?

예.

앞으로는 자원봉사 하는데 이런 교육을 받는 것도 힘들지만 그분들이 봉사하는데 모든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긴 하는데 이분들이 다른 자원봉사에 비해서 문고회원들이 엄청 많이 지금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어요. 활동시간이 많은데. 그 부분을 좀 이런 자격증 있는 분들을 배치해서 작은도서관에 활용할 때는 봉사하는 데 있어서 조금 교통비라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셨다가 예산 책정하실 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거 다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91쪽 보시면, 찾으셨나요? 아까 지적한 부분인데.

예.

무인도서대출 반납기 설치 사업의 공공운영비 780만원 중 701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는 아까 말씀을 들었고, 낙성대 전철역에 설치되었던 무인도서대출 반납기가 철수되었나요?

낙성대역이요?

예.

무인 도서관이요?

무인도서대출 서적.

낙성대역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설치돼 있나요?

예.

어떤 분이 설치가 안 되고 서적이 다 철수됐다고 하던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아니 설치할 때 엄청난 반대를 하면서도 효과 있다고 하여 설치를 하였는데 왜 또 철수하셨나 하고요.

아니요, 계속 지금 상호대차 그거 해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93쪽, 94쪽을 보시면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새마을문고 기능강화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예산의 집행잔액이 1,184만원이 발생하였어요. 발생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여기 93쪽, 94쪽에요 새마을문고 기능강화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예산의 집행잔액이 1,184만원이 남았어요. 그게 동 새마을문고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아, 그거는 저희가 원래 5개 동을 예상했다가 3개 동을 리모델링해서 진행했고 그 다음에 난향동 유치할 도서관을 서울시에서 북카페 지원금 4,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가 구비를 절감한 금액입니다.

아, 그래서 그게 남은 예산이에요?

예.

혹시 그런 남은 예산이 있으면 항목은 다르지만 우리 새마을문고가 각 동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어요, 농어촌 돕기도 하고 있고. 예산이 없어서 아마 신간 책도 못 드리고 그런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그런 예산이 남으면 전용해서 쓰시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해서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98쪽에 있는 어르신 자서전 제작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어르신들의 삶의 여정을 글로 후손들에게 전해줘서 후손들이 교훈으로 삼게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 지원과정이 어떤 부분에서 좀 다시 검토돼야 할 사항이 있는 거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작년에 1,890만원 지원됐는데 몇 분에게 얼마씩 지원됐어요?

9명에게 200만원이 집행된 겁니다.

200만원씩이요?

예.

어떤 형태로 지원됐나요?

어르신 자서전 제작을 도와주시는 위탁업체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위탁업체에게 위탁해서 해요?

어르신들이 글 쓰는 거에 서투르시니까 전문 작가에게 저희가 도움을 받아서 자서전이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본인부담은 얼마 돼요? 여기에 우리가 200만원 지원해 주고, 본인 부담이요.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본인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 달라요?

예, 페이지 수가 많아지면 100만원까지 가는 거고 페이지가 줄면 50만원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서 일반서점에의 배포까지 책임을 져요?

저희 관내 일반서점 도서관에는 비치가 돼 있고요, 개인 소장용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본인이 또, 그러면 서점에 배포하려면 본인부담으로 또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냐면요 지난 봄 때 제 친구가 자서전을 하나 발간하려고 도서관과에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포기를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본인이 직접 출판사에 출원을 해서 거기에서 하면 300만원이면 서점에까지 다 배포해 주고 책임을 지는데 왜 여기는 자기가 300만원 내고 또 자기가 서점에 배포하려면 자기돈 들여서 해야 되는데, 400만원을 만약에 도서관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구태여 여기에 해야 할 필요가 뭐 있냐? 물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 본인부담이 더 된다고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저희가 제작하게 되면 몇 권에 얼마 이렇게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약 건수가 서점까지 배포하는 책자수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수량이 적어서요?

예, 수량이 늘게 되면 본인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출판사에 직접 의뢰하면 거기서 다 감수까지 해서 이렇게 해준다 그러는데 중간에 위탁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에게 괜히 특혜를, 특혜라면 특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줘서 오히려 자서전을 쓴 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저희가 출판사에 위탁해서 하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자서전 사업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짚어서, 한번 그런 관내 서점까지 배포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한번 짚어서

그런 문제를 중간에 거치지 않고 출판사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당신네들이 가치가 있다고 하면 일반서점에 배포까지 책임을 져주라 그렇게 하면 본인부담도 줄고 또 의무도 간편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얼마 지원됩니까?

올해는 2,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책정이.

1인당 얼마씩 책정됐어요?

1인당 2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50만원 올랐네요?

예, 50만원 올랐고요, 100세 이상은 300만원 정도.

300만원이요?

예.

그 과정을, 제가 말씀한 두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을 잘 해서, 올해 아직 위탁 안 했죠?

위탁을 진행했는데요 진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현재 일곱 분에 대해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위탁업체에 계약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나 검토되어야 되겠네요?

내년에는 사업에 반영할 때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본인부담이 좀 적게 들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명예사서 육성교육 있죠?

예.

몇 시간이나 교육받습니까?

하루에 한 번 2시간씩 13번을 받습니다.

13번이요?

예.

그러면 명예사서 자격증을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 지금 문고회원들만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문고회원들만요? 그럼 13번 교육을 받으면 십진법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이던데 그 십진법이 뭐예요? 제가 잘 몰라서. 십진분류법이라고 하나요?

십진법이 문학류, 소설류 이렇게 분류하는 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분류하는 법이요?

예.

그거하고 상호대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나요 13번 받으면?

맨 처음엔 서툴겠지만 하다 보면 경험이 쌓여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새마을문고하고 협의를 해서 명예사서 교육을 받게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 질의를 하냐면 제가 자원봉사 실비 지원 건 아까 실비가 없다던데 실비가 있잖아요? 지금 4시간 해서 8,000원씩 주고 있잖아요. 있어요, 실비가.

예, 있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없다고 그러던데 실비 지원 있고, 그런데 지금 4시간 해서 2,000원 돼 있잖아요? 타 구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적은 부분은 아닌데. 제가 왜 이 교육을 받을 때 새마을문고하고 협의를 해봤냐고 물어보냐면 그 전에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새마을문고 가서 자원봉사를 했고 한 두세 시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작은도서관으로 만들다 보니까, 전환하다 보니까 5일 동안 근무해야 되죠? 그렇죠? 아침 9시부터 해가지고 오후 6시까지 근무를 도서관하고 똑같이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새마을문고에서. 오후에 잠깐 나와서 하는 거라면 할 수가 있는데 하루종일 근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비 이거 받아가지고는 어렵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은 한번 새마을문고하고 얘기를 해보고, 만약에 이 부분이 적다면 시간이 8시간 근무하는데 사실 처음에는 새마을문고 지원하기 위해서, 한 달에 8,000원 해서 20만원 정도 새마을문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했는데 새마을문고 쪽에서는 2 ~ 3일 근무하고 이렇게 계산했는데 하루종일 근무에 5일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서로 협상을, 이야기를 좀 해서 새마을문고를 지금 작은도서관화하려면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으면 작은도서관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겠는가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통합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다시 질의합니다. 지금 통합네트워크 구축의 목적이 뭐죠?

접근성 가깝게 저희가

대출할 수 있는 거죠?

예, 책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현동에 있는 도서를 저쪽 끝에 조원동에서 대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축이 돼야만이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사업이 3년여 기간이 지났는데 통합네트워크 구축이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뭐죠?

지금 상호대차가 참여도서관 22개소가 지금 되어 있고요 도서관사업이 되면서 점차 늘려가지고 전동이 다 될 걸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통합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적은 책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바로 통합네트워크 구축이죠. 이게 의원들이 계속 고민해서 예산까지 잡아줘가면서 했던 부분입니다. 첫째는 어떤 도서관을 늘릴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적은 책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게 통합네트워크 구축이 돼야만이 어떤 책이 몇 번 대여가 돼 있는지 우리 관악구에는 주민들이 어떤 책을 선호하는지까지 다 나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현황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뭘 한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올해 2013년도에 다 끝냅니까?

내년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요? 왜 사업을 이렇게 합니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사업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도서관사업 중에서는 제일 먼저 시작해야 할 게 바로 이런 통합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지금 마을문고가 각 동에 있는 동을 도서관화 사업을 해서 도서관 기능을 가지게 되면 저희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화사업이 내년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다 잡혀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일들을 거꾸로 하는 행정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림동 도림천변에 북카페 하나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안 하고 계시죠?

장마 지나면 해서

왜 장마 전에는 못하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지금 하수과에서 유수 즉 흘러가는 그 공사를 원활하게 잘 흘러갈 수 있게 유수 공사 마무리를 얼마전까지 마쳤습니다. 그 기반공사를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다가 지금은 장마니까 장마 끝난 다음에 공사 시행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확실하게 어떤 유속의 문제라든지 그런 게 없다라고 증명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일찍일찍 시작하셔서 하시지 왜 이렇게 꼭 연말에 하려고 그러시나요?

지금 저희가 타 부서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공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인도서대출 반납기 설치현황과 대출 반납현황을 일별, 월별, 년별 2012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사업과장 홍희영입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112쪽을 보시면요 세입결산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과오납이 발생됐거든요. 그건 왜 이렇게 발생이 됐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4월 27일날 ‘공부의신’을, 사회적기업인데요 낙성대 5층에 서고가, 지금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서고보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비어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근린생활로 바꾸면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8월 16일날 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4월달에 오면서 4월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일반요율 1,000분의 50으로 부과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 계약할 때에 사회적기업의 요율이, 시는 3월 15일날 조례가 개정이 됐었거든요. 개정되면 환불하겠다 해서 과오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8월 16일 이후 12월 31일까지를 1,000분의 10으로 계산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를 반납한 거예요?

예.

그러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님?

114쪽.

114쪽, 예.

지금 집행잔액이 엄청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23.2%나 되거든요. 그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비를 8만원을 책정했는데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에서 가내시가 연초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형마을기업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하도록 가내시와 구비를 매칭비율로 잡아놨던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8월 6일날 서울형마을기업 가내시 취소통보가, 취소통보 사항은 정책변환이 이루어져서 그 일을 하지 않겠다 하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개최 못했기 때문에 여비도 남고 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예산에 다른 걸로 내려온 건 없어요? 정책이 변경된 거라고 했는데.

그 사업은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취소가 돼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2013년도 바뀌어서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거는 무슨 사업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정책대안으로 제안사업을 한다든지 임대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바뀌어서 복합으로 왔기 때문에 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자료로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주신 거 잘 봤는데요. SPC가 12월달에 나갔어요?

예, 왜그러냐면요 우리가 강감찬스케이트장을 작년 12월 12일날 개장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서 그쪽에서 직접 일했습니다. 왜냐면 SPC는 사실 여기 12월 20일날 완전히 책상 빼갖고 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도 가서 보면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SPC에 임대료 관련해서 보내진 공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예, 그거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 사단법인 세스넷이요, 대부료 연액을 면제한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면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사회적 경제생태계 조성사업단’을 공모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스넷과 저희가 제안사업으로 행정지원 - 장소 제공 - 을 하겠다고 MOU를 체결하고 그리고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시에 제안사업을 냈는데 저희들이 4개 업체 중에 하나로 선정돼서 3년간 7억5,000만원 용역비를 따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사회적 경제생태계

예, 사회적 경제생태계 조성사업단.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들어왔고 MOU를 체결한 상태고?

예.

그러면 일반적인 사업적기업하고는 성격을 좀 달리 봐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하고는 다릅니다. 그 대신 우리 조례에 보면 공공용 일을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120쪽에 보면

잠깐 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아, 지역공동체요?

예.

사실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예, 매칭 비율에서 남은 겁니다.

매칭 비율에서 남으면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시 예산이 내려왔는데 저희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이렇게 남은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고 국비 내려온 건 100% 다 썼고요,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왜냐면 원래 매칭 비율을 예산을 잡아놔야만이 필요할 때 시에서 우리가 구 예산 잡아놨으니까

그러면 이 남은 예산이 다 우리 구비란 말이에요?

예, 구비입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비율이 안 된다면 여러 각도로 해서 일자리사업은 더더군다나 더 많이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를 먼저 잡아놓고 시 예산을 매칭을 맞추지 못해서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원래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원래 50 대 25 대 25인데 중간에 시비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작년에 한 4억원 정도 가져왔어요. 그 매칭예산을 잡아놓으려면 추경에 한다든가 해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매칭 비율을 33%로 잡아놓고 그 중에서 조금 불용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억8,400만원하고 1억9,000만원인가요 그렇게 해서 더 받아다가 일을 더 시켰습니다. 탄력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니 예산을 잡을 때 항상 예측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부서는 몰라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일자리사업에는 굉장히 의중을 두고 이 예산반영을 하려고 같이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예측을 좀 잘 못해서

위원님, 잠깐 더 말씀드릴게요.

아니 간단하게 하세요.

예, 저희들이 일일이 접수자들 면접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중도 포기자 예를 들어 한 달도 못하고 한 일주일 하고 포기한 사람들 그런 예산들이 남은 거고요,

아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그 일자리로 인한 민원이 분분합니다. 적성상 안 맞아서 안 된다든가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그렇죠? 결격사유가 되지 않아서.

예.

그러면 다시 추가로 모집해서라도 그 빈자리에다, 추가모집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아니 위원님, 중도 추가는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대기자를 계속 넣습니다.

대기자가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대기자를 계속 넣고 난 다음 남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과장님 아주 유능한 과장님으로 아는데 일자리사업에 예산 잘 반영하시고 또 혹시라도 다른 정책이 있다면 그런 정책을 내놓으셔서 일자리 창출에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1쪽 보면 자치단체 지역특화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특화사업이요?

예.

이게 마을공동체 텃밭이라든가 저희들 특화사업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시비 4,700만원을 저희들이 별도 특화사업 제안서를 내서 받아왔어요. 잘 아시다시피 낙성대 옆에 종합체육관 바로 건너편에 공터를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당초 계획된 면적이 그걸 하고 보니까 너무 면적을 우리가 크게 잡아가지고 보고했어요. 그래서 거기 사업에서 못 들어간 1,270만6,000원 이거 남은 것 때문에 그러시죠? 이거는 전액 시비 반납입니다.

아, 시비 반납이에요?

예.

아니 애써서 공모사업에 응모했는데, 그렇죠? 거기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했더라면

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신봉경로당인가요 하나 더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형마을기업 사업을 왜 못하셨나요?

예?

서울형마을기업 사업이요.

아, 서울형마을기업 사업이요?

예.

그거는 정책변환으로, 조금전에 보고드렸잖아요. 서울시에서 시비 가내시로 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잡았는데 정책변환으로 취소가 돼서 이사를 못 온 겁니다.

언제 취소됐는데요?

잠깐만요, 가내시 취소통보가 8월 6일날 왔습니다, 작년에.

지금 강감찬스케이트장 운영하셨죠?

예, 했습니다.

어떻게 운영 잘 하셨나요?

예, 잘 했습니다.

잘 했어요?

예.

일자리 어때요 몇 건이나 했습니까?

108개소 했습니다.

운영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하셨죠?

작년 12월 12일부터 금년 상반기 2월 17일까지 했습니다.

하는 중간에 어떤 문제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전혀 없이 다 순조롭게 처음 시작에서 끝까지 잘 마무리

문제는 있었죠,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전기 공급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기 공급이요?

예, 전기 공급이 사회적기업이 전기 공사비 일부를 못 줘서 그 사람이 스위치를 단절시켰어요. 그래서 한 8일인가 9일인가가 사실 전기가 못 들어가고 운영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버님 1월 4일날 상을 당해서 제가 1월 10일날 와서 보니까 그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즉시 해결하고 운영 잘 되고 있었습니다.

꼭 과장님이 계셔야만 그게 해결이 되는 문제였어요? 왜 사전에 그런 거를 점검 안 하셨나요? 이런 아주 중요한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기 공급문제를

그거는 저희 예산사업이 아니고요 특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특화사업으로 하셨든 어떤 사업이 됐든지간에 중간에 그런 일들이 일주일 이상

그 업무는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있어야만이 해결됐었습니다. 그래서 해결, 마무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니 과장님이 계시면 사업이 진행되고 그러면 어떻게 계약을 하셨고 어떻게 진행을 하셨길래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계약이라는 것은요 물론 제가 계약한 사실은 없고요, 사회적기업을 저희들이 만든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관내에 54개 인큐베이터 하고 있고 사회적기업 28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구청이 해야 할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노인프로그램이라든가 운동프로그램 또

아니 이 건에 관해서만 얘기하세요, 사회적기업에서 전부 각론하실려고 하지 마시고.

예.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정책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이. 그런데

특화사업을 했습니다.

특화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전기를 이유없이

이유없이가 아니고 이유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죠?

사회적기업이 일부 공사비를 안 줘서

공사비 안 줬다고 그랬죠?

예.

공사비 안 줬으면 서로간에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진행사업을 전기를 내린다, 그런 사회적기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보다도 더 하네요. 요즘 기업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보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왜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은 사회에 대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니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니 공사를

저희들이 파이롯트 과정으로 시범사업이었습니다.

시범사업이었든 어떤 사업이었든지간에 사업을, 그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자기네들이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고 전기를 내려요? 전기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전기 자기네들 거 아니에요.

위원님, 사회적기업과 당사자 간의 민사문제여서 저희들이 개입하기는 곤란했었지만 제가 와서 서로 양자를 충분히 설득시켜서 바로 해결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계약당사자였으면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질타도 하고 여러 문제로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진행하지 못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까?

아니지요, 날씨가 추워서 다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어요?

예.

그렇다고 전기를 내린다? 예를 들어서, 예가 잘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집에 전기를 - 한전의 전기지만 - 전기요금을 안 낸다고 해서 전기를 차단합니까 못합니까?

위원님,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민사적 문제여서 두 사람이 고소·고발까지 해서 잘 마무리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들 행정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어서 거기까지

그런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게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도 15% 영리 추구합니다.

15%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계약에 의해서 좀 문제 있다고 해서 전기를 내린다? 어떤 업체입니까 사회적기업 이름이?

SPC입니다.

SPC요?

예.

지금 우리 관악에서 그 사회적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사회적기업은 목적에 따라 다 다릅니다.

목적이 다른데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체를 말씀하셔야 어느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사회적기업이 전반적으로 똑같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아니 전기를 내린 업체?

전기 내린 업체는 저희들이 계약 안 해서 잘 모르겠고요, 사회적기업

확인도 안 해보셨다는 얘기예요 전기 내린 업체를?

나중에 제가 조정을, 민사문제여서 조정하면서 만나봤어요.

그 회사 이름은 알 거 아니에요 기업 이름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요, 여러 개 기업들이 계약에 의해서

왜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알아서 알려드릴게요. 저희들이 계약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SPC하고

그 중요한 문제를 그 회사 기억이 안 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과장님처럼 유능하신 분이.

위원님, 거기에는 물품납품부터 시작해서 한 열댓 개 기업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 전기를 내려서, 1주일 7 ~ 8일 전기를 내렸다라고 할 정도면, 우리 과장님도 상당한 치명타를 입은 거예요 어찌 보면, 사업을 잘 하시다가. 그런 회사에

위원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1월 4일 아버님 상을 당해서 1주일간 비어서 와서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겨서 바로 당사자를 만나서 민사문제기 때문에 해결을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해결을 했는데요,

제가 그 일 있어서 빨리 해결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해결을 했는데 그 회사 이름을 모른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지요.

제가 전기회사를 잘 모르니까 알아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한 현황을 주시고요.

어떤 현황을요?

일자리 창출 몇 명 했다고 했지요?

108명?

예, 그 108명이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결과보고서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그 회사 이름하고 주시고, 그 회사가 과연 사회적기업이 우리 관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현황까지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SPC는 사회적기업이고요 전기회사는 일반업체입니다. 그래서 SPC 사회적기업과 일반업체가 민사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깊숙히 개입을 못했고요 나중에라도 양쪽을 서로 조정했더니 잘 풀려서 빨리 진행하게 됐던 겁니다.

전기회사는 일반회사다 분명히 저한테 설명을 그렇게 처음부터 하셨어야지 무조건 사회적기업이다 SPC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위원님, 사회적기업은 SPC 하나고요, 거기에 열몇 개의 물품회사가 계약이 돼 있어서

그걸 설명을 잘 하셨어야지요,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요. 과장님처럼 저는 잘 알지 못하니까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해가 가지요.

예, 다음부터 이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석호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133쪽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 사업은 예산액이 1,328만원 중 32% 434만원 남았는데 농수산물 직거래는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직거래 관련 예산이 32%나 남은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34만9,000원 남은 거 말씀하시지요?

예.

일반운영비가 216만5,000원 남았고요, 시 보조비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여만 원 남았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자산취득비 중에서 천막하고 발전기 그런 거 구입하면서 자산취득비가 한 200여만 원 남았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농어민은 우리 도시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남은 금액을 그런 데다 적절하게 써주십사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134쪽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1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합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어디 말씀하신가요?

134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밑에서부터 7번째줄.

1억1,7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동물보호 등록하는데 예산과 그 다음에 유기동물 처리하고 TNR 사업이라고 해서 중성화사업을 주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이라고 그런가요 등록하고,

예, 올해부터 등록 시작했는데 등록비하고, 주가 유기동물 관리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고양이 중성화

중성화요, TNR이라고 해서.

민간에게 870만원이나 지원해 주는데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중성화 사업하고 유기동물 관리하는데 작년에 7,300만원 위탁금으로 그러니까 병원하고 계약해서

병원이요?

예, 서울동물병원하고, 공개입찰 했는데 서울동물병원이 낙찰됐죠. 7,300만원을 TNR 사업하고 유기동물 보호관리 하는데 사용합니다.

과장님 집 부근에도 아마 고양이가 많이 돌아다니는 걸 아실 텐데 쓰레기를 훼손한다든지 또 잠자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그걸 처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TNR 사업하고 유기동물 보호관리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서울시나 국가에서도 개체수 자체도 정확히 산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올해 개체수를 파악해 보겠다고 그러고 동물 애완견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개체수를 표본조사 해보겠다 해서 그런 게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오면 우리 자치단체라든가 서울시라든가 국가에서도 구체적인 사업을 체계적으로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원에다 갖다주는데 누가 갖다주는 거예요?

대부분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포획한 건 사실 없습니다. 민원인들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포획은 병원에서도 하고 긴급한 민원은 저희들도 좀 나가서

병원에서 포획을 해요?

예?

병원에서 포획을 해요?

아니 저희들이 대부분 나가서 포획합니다.

어떻게 포획해요?

포획하는 덫이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봤는데.

저희들이 구매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설치해서 개체수를 많이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1억원이나 사용하면서 효과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저도 여기 과에 와서 알게 된 건 사실이지만 중성화 사업 TNR 사업이라든가 유기동물 관리하는 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 몰랐어요. 사실 유기동물 1두 하는데 8만8,000원 들고 중성화 사업 하는 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만4,260원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12만원까지도 올라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유기동물 개체수를 줄여서 주민들이 쾌적한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142쪽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이 25% 정도, 142쪽이요.

예.

거기 보면 약 25% 정도 남아있는데 어떤 사업 중에 예산반영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소기업 지원이요, 142쪽에.

이거는 가계부채상담실을 저희들이 1층에 운영했는데요, 그 사업비가 시 보조비였습니다. 시 보조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여성 탈의실을 칸막이 해서 가계부채상담실을 만들고, 그 사업비 잔액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1층에.

우리 구청 1층에?

예, 1층에 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서울시에서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1층에 있다고요?

예, 구청 여성 탈의실에다 칸막이를 해놨습니다.

여성 탈의실이 얼마나 크다고 칸막이를 해요?

여성 탈의실이 조그마한데 그 조그마한 데다 만들었습니다.

아니 저희는 위원회가 아니라서, 들은 게 없어서.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여기는 예산이 0.1%밖에 안 남기는 했지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이월금 해서 다시 재투자 했지요?

재투자 했습니다.

어디 어디 했어요?

재투자사업이 펭귄시장, 신원시장, 신사시장.

신사나 신원은 재투자를 해서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펭귄시장이 여러 가지 하수도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과장님? 올해 안에 꼭, 이게 사실은 펭귄시장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이월시키면서 아케이드 사업인가 캐노피 사업이 안 돼서

인헌시장이요.

인헌시장처럼 캐노피 사업을 이쪽에서는 싫다고 해서 그 사업비가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펭귄시장에서 캐노피 사업을 했으면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투입됐을 건데 캐노피 사업은 본인들이 안 하려고 해서 이월했다가 다시 재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헌시장 현대화 사업비 중에서 인헌시장이 원래는 아케이드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캐노피식으로 해달라고 주민들이 하셨기 때문에 캐노피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비가 남아서 그 사업비를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우리 구에 있는 전통시장 그러니까 신사시장, 신원시장, 펭귄시장

그렇게 연계해서 캐노피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장 상인들이 싫다고 해서 반환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수사업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같은 과끼리 좀 연결해서 올해 안에는 바닥사업이라도 마무리 짓도록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펭귄시장 도로개선 사업은 발주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에서 포획을 우리 직원들이 하신다고 그랬지요? 포획. 포획을 누가 하지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중성화 수술도 병원과 계약해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마리를 했는지 어떻게 확인하세요?

실적은 작년에 중성화 사업은 136두를 했고요, 유기동물 처리는

136두 중성화 수술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포획하는 사진, 시술하는 사진, 그 다음에 되돌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사하는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었고요, 병원에서. 올해부터는 그것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다 입력해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포획을 대부분 병원에서는 안 하지요?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병원에서 하는 게 많습니다.

병원에서 포획을 해요?

예, 저희들이 직접 포획하는 것은 좀 힘듭니다.

병원에서 포획하는 인력이 별도로 있나 보지요?

예, 자기들이 채용해서.

참고로 사진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2012년도 걸 포획 사진과, 보면 알 수 있겠지요. 중성화 시술을 하는 장면의 사진과 방사하는 사진이 일치돼야 되겠네요?

다 드리는 것보다 견본으로 드릴까요? 다 드리기에는 사진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136두니까요.

그럼 사진 전부 파일화 시켜놓았든가 돼 있으니까 복사하지 말고 원본을 참고로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대부업 관리를 어떻게 하시지요?

대부업은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는 건 조금 그렇고요, 등록업체는 사실상 자료로 관리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예산은 어디에 쓰시는 거지요?

어떤 예산 말씀이시지요?

대부업 관리 예산. 879만8,000원 예산이 잡혀있고 쓰셨는데.

134쪽 말씀하십니까?

예.

대부업관리 879만8,000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은 대부업 관리 보조인력이 한 명 있습니다. 인건비, 9개월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인력 인건비입니까?

예.

어떤 성과가 있나요?

큰 성과를 내기는, 저희들이 대부업 관련해서 어떤 성과를 내기는 조금

그런데 왜 그런 인력을 써야 됩니까? 올해 2013년도에도 쓰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시인을 하시는데

단속도 나가야 되고요 점검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성과가 별로 없는데 또 써야 됩니까? 우리 담당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 업무 자체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는 아닙니다. 위임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위임사무다 보니까 인력지원을 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그분들 통해서 점검도 하고 또 등록도 받고

어떻게 해서 이분을 채용하시지요?

채용은 제가, 제가 오기 전에 채용이 됐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아니면 지금 어떤 식으로 근무하시는 거지요?

지금은 우리 사무실 내에서

아니 상용직인가요 아니면

기간제.

기간제?

예, 9개월 근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9개월 근무하더라도 어떤 성과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1년 예산을 900여만 원 쓴다라는 게 좀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위원님, 그게 어떤 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과가 아니고요 업무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그러냐면 그분들이 변경했다든가 폐업했다든가 이런 게 건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 업무처리 하기도 상당히 일의 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별도로 담당 우리 주임은 없고요? 별도로 없고,

담당은 물론 있습니다마는 업무량이 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100% 시 보조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100%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대부업 관리를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상당히 없는 관계로 지금 대부업자들이 어떤 이자를 챙겨가면서 가계부채에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차피 그런 팀이 구성됐다면 좀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업무만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만 취하기 위해서 아무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지만 이건 예산낭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제가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업무량이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133쪽을 보시면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이 있죠?

예.

이거는 어떤 직거래 하는데 뭘 지원하는 건가요?

직거래장터도 물론 지원해 주지만 플래카드 같은 것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의자 같은 거 물품구매 이렇게 편리할 수 있도록 물품구매 하고 그런 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아있어요? 이번에 어떻게 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에 설명을 드렸는데 시 보조비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는 조금 아끼는 걸로 해서 남겼습니다.

그래요? 시 보조금으로 했다고요?

예.

그걸 모르셨어요 원래? 처음 이거 계상할 때.

예산편성할 때?

예, 예산편성할 때.

그것은 제가 그때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시 특별교부금이 뒤에 보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잘하셔서 200만원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지만 아무튼 1,300만원에 대한 200만원은 큰 비율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잘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전통시장, 우리 구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나 돼요?

전통시장이 19군데인가 건물형이 11군데고,

건물형?

예, 그 다음에 골목형이 8군데 해서 19군데가 되겠고요.

19군데요?

그 다음에 골목시장 중에서 등록된 시장이 4군데고, 무등록된 데가 4군데 해서 8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골목시장 중에서 등록하고 그 기준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기준은 제가 정확히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를

그러시죠,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우리가 인증시장 그런 거를 받는 곳 그것도 좀 자료로 주세요. 골목시장이 아닌 인증시장 받는 곳도 있죠?

인증시장이 등록된 시장.

예, 지금 몇 군데나 돼요?

인증된 시장이요?

예.

인증된 시장이 그러니까 4군데요, 등록된 시장.

등록된 시장?

예.

그래요? 그러면 골목시장도 상인회 형성이 되어 있죠?

예, 다 돼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상인회가 등록된 시장이라고 한다면 골목시장도 모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골목시장하고 건물형 시장은 건물 내에 집단적으로 이렇게 쇼핑몰이라든가 형성된 것은 건물형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노상에 이렇게 도로에 돼 있는 것을 골목형 시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대학동에 보면 동방상가

건물형이라고 봅니다.

건물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금 마트가 들어온다고 그러거든요?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주민들이, 상인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형마트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정확히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했고요, 동방시장 같은 경우는 올 11월달인가 준공되는 걸로 하는데 내부에 뭐가 들어오는 건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도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지식문화국 지금 마지막 과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하나 드릴 거 있고요. 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잖아요?

예.

그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2년 거치 3년 분기 중도상환이 되겠습니다.

2년 거치 3년

분기, 분기별로 나눠서

3년 분기요?

예, 그러니까 12번에 걸쳐서.

그 기금 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자산총액이 69억원 정도 되고요, 채권으로 있는 게 39억원 정도 되고요.

채권이요?

예.

채권으로 돼 있는 것도 기금으로 빌려줄 수 있는 거죠?

아닙니다, 빌려서 나가 있는 게 채권입니다.

아, 나가 있는 거. 그러면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자산이 30몇 억원 된다 이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년 조성하는 돈은 얼마 정도씩 조성을 계속 하고 있나요?

조성액은 연마다 다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성액이 20억원 정도 되네요.

20억원이요?

예.

작년 2012년도에요 육성기금을 신청한 업체가

23개 업체 있습니다.

31억원 정도 신청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1억원을 신청했다는 건 31억원을 융자할 수 있다고 계상해 가지고 받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받은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금액을 정해 놓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31억원 정도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었나요 돈은? 가용자원은 31억원 정도 됐냐고요?

저희들이 당해연도 조성액이 한 3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31억원 들어왔다 그러면 조금 부족하지만 그건 해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심사에서 많이 탈락됐더라고요. 12억원 정도밖에 안 해줬으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게 어려운 사람들 도우려고 지금 기금을 마련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탈락을 많이 시킨 이유가 뭐예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소관 상임위인데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자료로 기금 총액하고 1년 조성액 3년치하고 그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가용재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31억원 신청했으면 아까 이야기하신 걸 보면 30몇 억원은 가용재원이 있었어요.

30억원이요.

아니 가용재원, 올해 예를 들어서 가용재원 있잖아요 현찰로. 채권 말고, 나가버린 거 말고. 올해 예를 들어서 한 30몇 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가용재원 있잖아요?

저희가 30억7,000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3년 거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기금을 마련했을 때는 우리 관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60% 정도 탈락시켰나요? 조금밖에 안 줬는데, 30몇 %밖에 안 줬는데 그 부분에다가 조금 더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 사항이 작년 예산까지는 저희 지역경제과로 편성이 됐고요, 올해 3월달부터 업무이관이 돼서 일자리사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자리사업과장님한테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 국장님은 매년 예산을 총괄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국내여비 부분을 계속 지적했는데 그 부분을 보니까 83명분이 더 증액됐어요, 83명분. 우리 구청직원들 전체인원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83명까지 증액됐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국내여비만 83명 증액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돈을 실제로 따지면 2억5,800만원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거 플러스 인력운영비가 또 증가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력운영비도 58억8,000만원이에요. 이거 2개 하다 보면 60억원 정도 증액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서 집행잔액으로 많이 안 가고,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천재지변이나 이상하게 안 돼서 못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사업은. 그런데 인력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정확한 계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60억원에서 30억원 정도는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딱 맞춰버리면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절반 정도로 줄여서 그 부분을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꼭 해주십시오.

예, 최대한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걱정을 하신 부분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재래시장 50m 안으로는 큰 대형마트가 못 들어온다고 소남열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거 실행되고 있죠? 변동이 없죠?

조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못해서, 그게 500m가 아니고 1km로

1km예요? 아, 1km로 늘어났어요? 그거 변동이 없죠?

예.

혹시나 또 변동이 있는가 하고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례에 정해져 있으면 당연히 지켜야죠.

이상입니다.

142쪽이요?

예.

예산액이 2,056만6,000원에서 잔액이 지금 300만원 정도 남았어요.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유통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서 하는 업무가 물가안정을 하고 소비자 보호를 한다는데 이게 구체적인 업무는 어떤 거죠?

가격안정 사업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직거래장터요?

예.

우리 구청 앞 광장에서 하는 직거래장터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관련 있다는 거예요? 유통관리 및 소비자 보호인데요?

아니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요즘 연례적 반복사업으로 물가관리를 체계화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지? 이거 물가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 자치구에서 사실은 물가관리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고, 어려울 거 같고요, 저희도 물가관리 모니터링요원으로 주부관리모니터링이든가 물가관리모니터요원 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착한가게 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물가를 유도하는 그런 업무가 우리 자치구 업무인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물가를 규제하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통관리 및 소비자 보호 사업목적이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서 물가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지금 목적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물가관리 하기 힘든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니터는 어떤 모니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니터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있고요, 주부물가모니터요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가격 같은 걸 저희들이 수시로 모니터링 해 가지고

그럼 물가모니터요원은 몇 명이며, 하는 시기는 언제죠?

각각 3명씩 하고 있고요,

3명씩이요?

예.

3명이 어떻게 해요?

수시로 하는 것도 있고, 공공요원이 생필품하고 저희들이 451가지 정도에 대해서 수시로 전화모니터링하고 직접 방문도

지금 모니터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모니터

우리 예산 잡힌 거는 모니터요원들 인건비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모니터요원만 있다고 하셨는데

모니터요원하고, 아니 그 예산 중에는 물론 모니터요원 인건비도 있지만 거기에는 착한가게 운영 하는 예산이

착한가게 운영은 어떻게 하죠?

일정기간 동안 자기들이 경영합리화를 해서 가격을 다운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상유지를 시킴으로써

그럼 지금 관악구에는 착한가게가 몇 개 정도나 있어요?

55개소가 있습니다.

55개.

예, 거기에 착한가게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 그것을 구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주는데요 쓰레기종량제봉투?

시 보조비로는 연간 240매를 20ℓ짜리 주고 있고요,

240매를 착한가게당 1년에 240매를 준다는 거죠?

예, 그리고 구비로는 30ℓ짜리를 50매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1년에 20ℓ짜리를 240매 주고, 그 다음에 30ℓ는 50매를 주고, 착한가게가 지정이 되면 이렇게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착한가게 운영하고 물가모니터요원들 인건비 해서 지금 유통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운영비, 주된 게 그렇게

예.

아니 너무 포괄적으로 유통관리 및 소비자 보호 해서 크게 타이틀이 정해져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했고요. 그러면 이 자료를 좀 상세하게 해서 우리 전 위원들한테 전부 배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지식문화국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5명)

정예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26쪽에 복지협의체 보시면, 찾으셨어요?

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사업 공공운영비 3,252만원 중에 2,240만원을 감액하여 잔액을 사회복지보조로 전용하였는데 당초 공공운영비 예산의 68.8%를 전용하고 전용 후에 예산현액이 1,012만원 73.8%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는 당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당초에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시소와 그네’라는 관악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요. 그런데 그때 공공운영비로 잡았더니 거기서 전기세, 도시가스만 이렇게 내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부족한 건 사업비인데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용을 한 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서부터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려니까 미리 말씀 주셔서, 예, 앞으로는 전용 잘 하시고, 예산편성 하실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뒷장에 28쪽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의 민간위탁금 예산액에 7억6,300만원 중 22%인 1억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과장님 무엇인가요? 찾으셨어요? 28쪽.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이 우리 과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4개 과 7개 사업이 있는데요, 일부 사업들은 제공기간 등록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서 사업이 좀 늦게 시작됐고요 또 지역사회서비스 같은 건 보통 구비나 이런 게 잘 안 맞아서 사업이 한 11월부터 추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구비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하는 시책사업인데 시기가 좀 늦어진 것도 있고 또 우리 지역 실정에 안 맞는 이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〇정예숙위원 매칭사업이고 시비니까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았군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국·시비, 구비 사업인데요. 〇정예숙위원 아, 이거 남으면 그게 이월돼서 또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아니 반납을 합니다. 〇정예숙위원 반납을 하죠?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〇정예숙위원 너무 아까워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〇위원장 왕정순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이복례위원 이복례입니다. 과장님, 26쪽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금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예산이 4,661만2,000원으로 되어 있죠?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〇이복례위원 그 밑에 쭉 보면요 민간이전이 700만원으로 돼 있고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〇이복례위원 제가 이걸 한번 찾아보니까 2010년도에는 2,350만원이고 2011년도에는 1,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왜 2012년도에 가서 예산이 껑충 뛰었죠?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사회복지협의체가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소와 그네’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요 당초에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매년 6억원씩 줘서 18억원을 갖고 사업을 했었는데 2012년도에 재계약을 할 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년 동안 4,500만원을 주기로 해서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시에서 2012년도에는 1억원, 2013년도에는 1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그쪽에서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〇이복례위원 매칭사업이에요? 특교받은 거예요? 매칭사업이에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아니 매칭은 아니고요, 원래 사업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시소와 그네’를 운영하게 된 동기는 관악구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서울시 공동모금회 이렇게 협약을 해서 당초 3년을 계약해서 6억원씩 주는 걸로 18억원을 지원받고 하다가 재계약을 했을 때 2년을 계약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년 동안 〇이복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시와 협약을 해서 하기로 했다면서요? 왜 구비가 갑자기 늘어서, 2012년도에 4,361만원으로 껑충 뛰었냐 질의를 했어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왜냐면 그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시하고 하다 보니까 지원금이 적다 보니까 사업하기가 어려워서 〇이복례위원 그럼 시에서 더 많이 타가지고 오셨어야죠.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시에서 열심히 타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민간이전비 700만원 돼 있죠?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〇이복례위원 민간이전비.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〇이복례위원 위탁 주죠, 이 700만원 어디로 줘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분과별로 〇이복례위원 어디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를 민간이전 시켜주는 겁니다. 〇이복례위원 이거 매년 줘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그럼 여기서 계속 맡아서 하나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사회복지협의체에 여러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해마다 사업을 하는데 장애인도 있고 여성분과도 있고 〇이복례위원 아니 과장님, 여러 분과 있는 거는 상관 없고 사회복지협의체에게 매년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냐고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그렇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그러면 이건 아예 거기에 고정 계약맺어서 주는 거예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그건 아닙니다. 〇이복례위원 그건 아니에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〇이복례위원 그럼 몇 년간 했어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자세히 못했으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〇이복례위원 이 사회복지협의체하고 몇 년간 했는지 쭉 과년도하고 현재까지, 작년도까지 한 자료, 어디어디 변경이 됐으면 변경된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〇이복례위원 민간이전비가 예산서에 보면 분명히 여기는 4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300만원이 껑충 뛰어서 7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돈은 어디서 나서 줬어요 300만원은? 우리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이렇게 안 세웠었거든요. 지금 찾으셨어요? 못 찾았어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위원님, 제가 아직 업무를 자세히 파악 못했는데요 다시 확인해서 〇이복례위원 예, 그럼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결산심의 자료와 예산 자료가 다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글쎄, 제가 지금 다른 사유를 명확히 모르겠는데요 〇이복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예산서와 결산심의 자료가 다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안 되는데요, 추경이 있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여기다 넣을 때는 왜 넣었는지 분명히 이유를 넣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예산에는 4,361만2,000원으로 돼 있 는데 여기는 4,661만2,000원이잖아요. 그럼 300만원이 어디서 껑충 뛰어왔냐는 얘기예요. 그거 찾아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〇이복례위원 이 4,661만2,000원에서 2,240만원을 뚝 떼어서 그 밑에 민간이전비로 썼어요. 그러고도 746만9,680원이 남았습니다. 그랬죠?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〇이복례위원 무려 74%가 남았어요, 26% 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제일 처음에 공공운영비로 편성됐을 때 예산편성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럼 이거 파악 못했다 하시는 그 대답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담당 팀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〇자원연계팀장 조애옥 700만원. 〇이복례위원 700만원 건이 아니고,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2,240만원이 3,200만원 편성했는데 〇이복례위원 아니요, 전체지역 사회복지협의체운영이 4,661만2,000원이잖아요. 이 중에 2,240만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전용을 했죠? 빼서 전용을 했다 고요, 민간이전비로. 그렇게 하고도 이 공공운영비 남은 게 74%나 남았어요, 공공운영비 중에서. 왜 이렇게 공공운영비 예산을 과다계상 했냐는 얘기예요. 〇자원연계팀장 조애옥 그러니까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시소와 그네’에 지원비가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삭감이 돼서 운영이 어려워서 재작년 예결위에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해 줬어요. 그런데 그거를 공공운영비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소와 그네’로부터 3,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내라 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2,200만원만 지원이 된 겁니다. 〇이복례위원 그래서 2,240만원만 공공운영비에서 〇자원연계팀장 조애옥 예, 전용을 해서. 〇이복례위원 전용을 해서 민간이전비로 주었다? 〇자원연계팀장 조애옥 예. 〇이복례위원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다? 〇자원연계팀장 조애옥 예. 〇이복례위원 그러면 당초에 공공운영비 안에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비가 들어가 있었어요 당초에? 〇자원연계팀장 조애옥 운영비는 없었습니다. 〇이복례위원 없었으니까 과다계상 한 거 아니야 그럼. 이 돈으로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줄 계산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운영비가 3,252만원 과다계상을 했다고요. 〇자원연계팀장 조애옥 저희가 원래는 250만원만 편성했는데 예결위에서 3,000만원 증액을 해줘서. 〇이복례위원 예결위에서 달라고 안 했는데 줬어요? 이 예산이 필요없다 했는데 줬어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아니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요금으로 220만원을 편성했는데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살림이 어렵고 지원은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났는데 그때 비목을 민간이나 사업비로 편성했으면 이런 전용 사례가 없었는데 편성에서 이쪽 증액하는 과정에 공공운영비로 증액이 됐습니다, 3,000만원이. 그러다 보니까 공공운영비로는 쓸 수가 없고 해서 영유아통합지원센터로부터 사업을 받아서 〇이복례위원 과장님,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당시 목은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지원금으로 3,000만원 증액해서 내려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〇자원연계팀장 조애옥 예. 〇이복례위원 그러면 이상이 없는 건데 공공운영비 목으로 그렇게 받았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〇이복례위원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안 해서. 과다계상 하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잘 알겠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그리고 그 밑에 27쪽 보면 관악 푸드뱅크·마켓 운영지원금을 주죠?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〇이복례위원 27쪽에 있습니다.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〇이복례위원 이거 전액 다 사용하셨어요 9,522만원? 이게 전부다 위탁으로 다 들어가나요 전액?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민간위탁으로 주다 보니까 예산편성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그럼 여기 이 푸드뱅크 예는 예산절감 10%나 이런 거 전혀 해당이 안 됩니까?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민간이전이 저희도 10% 〇이복례위원 아니 여기 민간이 주는 것도 많이 예산 20% 됐던데 왜 하필 이것만 안 됩니까?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왜냐면 저희들이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이 됐을 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하는데요 사업을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삭감할 수 없어서 〇이복례위원 전액 주었다?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〇이복례위원 계속 그렇게 했습니까? 삭감 없이? 그러면 9,522만원에 대한 물품구입이나 이런 거죠? 인건비까지 포함되나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인건비가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〇이복례위원 인건비가 2명?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3명 있습니다. 〇이복례위원 3명?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푸드뱅크 있고 마켓이 있기 때문에. 〇이복례위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그 밑에 따로 있는데?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아니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하고요, 이거는 마켓을 운영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그러면 이 안에 인건비며 물품구입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연간 사용하는 거?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〇이복례위원 그러면 그 자료 다 받으셨나요? 뭐 얼마 구입하고 언제 그거 다 자료 받으셨나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결산 해서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것.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알겠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과년도 것도 있죠 2011년도 것도? 없어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있습니다. 〇이복례위원 2011년, 2012년.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〇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28쪽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의 민간위탁금 7억6,381만원이 있어요. 이게 위탁체에 5억9,316만4,250원을 주고 1억7,000만원 이상 남았습니다. 이게 공개입찰 하셨나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아닙니다. 〇이복례위원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는 상관 없는 건가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〇이복례위원 그럼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이건 지역사회서비스하고 아까 정예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4개 과에서 7개 사업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다 위탁금을 주고 사업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일부 사업은 사업기간등록제라는 시행에서 약간 사업이 늦어졌고요 또 생활복지과에서는 시각장애인 서비스 사업은 사업이 잘 안 맞아서 한 11월 정도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1월부터 시작이 안 되고 중간에서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〇이복례위원 이 4개 과가 어디 어디예요? 생활복지과하고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지역보건과 이렇게 4개 과가 되겠습니다. 〇이복례위원 지역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지역보건과. 〇이복례위원 지역보건과, 그러니까 합동으로 4개 과가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그러면 총괄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〇이복례위원 그래요, 그러면 4개 과에서 일일이 했던 자료도 다 있겠네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〇이복례위원 연간 지원해서 투자사업을 어떤 사업을 했는지 이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알겠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그 다음장 31쪽 보면요 청소년 코코볼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800만원인데 378만2,880원만 사용하고 51.7%나 잔액을 남겼는데 이유가 있나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이게 자원봉사해서 서울대학교하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제일 처음에 코코볼 사업을 8개 사업을 시행하려고 사업계획을 해서 공모를 서울대학교 학생으로 했더니 4개 사업만 공모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돈이 남게 됐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그럼 사전에 이거 수요조사 안 해보시고 8개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계획 세웠나요? 사전에 해보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아니 저희들이 사전에 공모 같은 건 사전조사를 못했는데요 직원이 열심히 해볼려고 사업을 좀 크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〇이복례위원 의욕은 좋아요, 과장님. 그런데 분명히 수요와 공급을 사전에 해봐야만 실수가 적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그래서 올해는 직원이 다시 수정을 해서 6개 사업에 6개 사업 다 신청해서 줄여서 잘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〇이복례위원 그런 과정 없이 하니까 이런 에러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다음연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〇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6개 사업에서 6개 다 선정해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31쪽에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기본경비가 6,000만원 이상이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중에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인건비를 1월부터 잡았다가 정상적으로 채용을 못하고 3월에 채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3월에 채용을 하다 보니까요?

예.

왜 1월에 채용을 못했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잔액이 남으면 정말 급한 데 써야 될 그런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직원 채용하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확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투자사업이 몇 가지 사업이라고 했죠 아까?

7개 사업입니다.

7개 사업인가요? 모두들 만족들 하고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매칭사업이죠?

예,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

매칭이에요?

매칭도 있는 게 있고요, 국․시비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공모할 때 사업을 신청해서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은 국가와 매칭이기 때문에 정해지고요 저희들이 홍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신청해서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중에 안마바우처 사업이 있었잖아요?

예,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공모를 할 때 우리가 신청해서 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신청해서

그런데 왜 아니라고 대답하세요?

제가 다른 사업하고 헷갈려서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더 할 수 있나요? 이런 좋은 사업을 더 증가해서 공모에 신청해서 받아와서 할 수 있어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국가나 서울시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해서 공모를 한다면 저희들 예산이 1억7,000만원 남았다고 많이 질책을 당하는데 이런 것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적게 가는 사업은 줄이고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파악해서 국가나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한다면 응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이게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정말 좋은 사업을 선정했을 때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모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그 선정할 때 쉽게만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좋은 사업을 선정해서 그렇게 공모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뜻 잘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아까 이복례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지원한 돈 있잖아요 3,000만원. 사실은 그게 상임위에서 돼 가지고 예결위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는 그 부분을 계산 못했나요 공공요금 쪽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글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예산 편성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다 보니까 예산 조정에 제 생각도 공공운영비는,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안 맞거든요. 예산편성 논의하는 과정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산편성해서 온 거는 아니었고 상임위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결위로 올라왔는데 그 기간이 있다는 거죠, 예결위까지 오면. 기간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는가? 만약에 상임위에서 올라왔지만 목이 달랐다면 예결위에서 조정을 했으면 됐을 건데. 그리고 원래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2,250만원인가요 전용해서 빼서 다시 줬잖아요.

2,240만원.

왜 2,240만원이었어요 3,0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그건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때 3,000만원 주기로 했는데 2,240만원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2,240만원 사업계획서만 써 와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그렇게. 제일 처음에는 그쪽에서 3,000만원 준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알기 위해서 3,000만원 올려놨는데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2,240만원으로 그쪽에서 협의해서 주는 걸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목을 짚어서 사실은 했던 부분인데 착오가 좀 있고 그렇네요. 또 하나는, 400만원인데 700만원 줬냐 그 부분하고 여기 지금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그건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잠깐만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도 결산서에는 9만4,000원 나오는데 예산서에는 7만8,000 얼마 나와 있고,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이 부분도 예산서하고 좀 달라요.

그런데 아까 제가 갑자기 당황해서 그랬는데요 이 예산서하고 국․시비 보조와서 간주처리했을 때 예산이 그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서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주처리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아, 그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데 매칭 하는 부분은 그런다고 해서 국․시비가 더 오고 이런 부분은 아닌데 간주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더 올라갔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예산서 봐서는 결산하고 맞출 수가 없겠네요 간주처리하고 다 같이 해야

예, 지금 보시면 다른 게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국․시비 내시했을 때 12월달 내시액 예산편성할 때하고 나중에 현액이 전부다 다르게 오는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감추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산서하고 결산서는 정확히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의 다 맞는데 몇 개만 달라요.

그런데 국․시비나 간주처리하는

복지정책과가 많이 다르구만요,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데는 정확하게 나와요. 정확하게 나오는데 복지정책과는 국비․시비 이런 부분에서 간주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와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정책과 예산이 63억원 되는데 사실상 국․시비 예산이 한 65%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시비 지원에 많은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 위원입니다. 영유아통합지원센터 3,000만원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계속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시점에 있었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3,000만원의 예산이 있어야만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해서 그게 우리 과에 예산반영 요구가 아니고 운영하는 측에서 의회 쪽으로 반응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의회에서 판단이 필요하다 싶어서 예산에 반영을 해준 건데 그럴 때 우리 과에서 좀 냉정하게 적정예산을 논의한다든가, 책정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부족했던 거, 그때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는 돼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영유아하고 중복되는 것이 혹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때 당시 잠깐 판단이 늦어진 경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례가 발생됐는데 그렇게 어떤 시설에서 요구가 있을 때는 과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 말씀 하나 드리겠고요. 과오납 된 부분이 1,651만6,000원 정도 있어요. 세입결산 23쪽이요.

예.

과오납 내용이 뭐예요?

국고보조금 반환한 건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서 2차 조정을 해서 사업수요 감소로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국비가 내정된 것보다 해서 그에 반납하라고 한 돈이 있어요 1,600만원을. 그래서 그 해에 반납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이 하나가 아니고 많이 있나요?

제가 정확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국고보조금 제일 처음에 3억9,500만원 정도 왔다가 나중에 3억7,800만원이 와서 1,635만4,000원을 국고에 반납을 해라. 원래는 이게 안 쓰면 잔액으로 남아서 올해 결산해서 반납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반납하라는 공문이 와서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보조금 집행잔액 성격하고 과오납하고 그럼 뭘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과오납이라는 것은 그 해에 돈이 더 많이 왔기 때문에 국가에서 반납을 하라는 돈이거든요. 저희들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과오납이니까 반납을 해라, 우리가 오판해서 너무 많이 줬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 받은 걸 반납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반납한 겁니다.

그러면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확보 금액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본인들 스스로가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주고

사업은 감소를 하면서 반납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안 줘도 되겠네요? 자체적인 세입에 대한 과오납이 아니고 국가에서 많이 준 부분에 대한 반환금을 과오납으로 했다는 거죠?

예, 그 해에 있기 때문에. 올해 들어왔으면 반환금으로 해서 넘어갈 건데 2010년도에 반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쪽 사례관리 사업에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데요,

어디죠?

29쪽 중간 정도에 있는데요.

이것은 2012년도에 사례관리사 6명을 채용했는데 1월달에 채용 못하고요 2월달에 채용해서 1월달에 임금을 못 준 것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1월달에 못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어요 공부하는 과정에.

과장님이 파악 못하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사람을 채용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두 군데가 전부다 사람 채용하는 문제가 있는데 정확히

이 성격이 사례관리는 좀 늦어지면 안 되는 그런 성격이잖아요. 다른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 이어져서 가는 게 정상인데요 12월 말에 사례관리자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공모하다 보니까 그 기간 갭이 한 달 정도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사례관리 사업은 타 구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하고 있나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그러면 어차피 계약을 1년 단위로 못하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하고 있어요?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는 게 맞거든요 사실상, 중간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간제를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물론 여러 가지 가장 큰 문제가 예산상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총 현인원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한 달, 두 달 공백이 생기는 것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개선책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계시니까 심도 있게, 올해 같은 경우도 12월이면 끝나는데 다시 12월 초에 공모해서 1월 1일부터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 실질적으로 시․도에 대한 또 국가에 대한 보조금이 전체 예산에 비해서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걸 %로 봤을 때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의 보조금반환금하고 우리 복지정책과의 보조금반환금하고는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게 하나도 없을 수는 없지만 이걸로 인해서 예를 들면 꼭 어떤 혜택을 봐야 될 분들이 못 보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이 주로 저소득층 내지는 사회적 약자라는 거죠 그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게 하려는 노력이나 개선책이 사실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남으니까 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떡하냐라고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꾸준히 연구가 돼야 된다.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국․시비 반환액이 적은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게 되면 국가시책이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간다는 건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고요. 그렇지만 약간씩 국가 시책하고 지역에 봤을 때 조금씩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걸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위원님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해마다 반복이에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고 ’91년 지방자치가 생긴 이래 계속일 겁니다. 이런 부분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아니면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반환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과연 어떡하냐, 어떤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는데라고 답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12년도 우리 관악구의 보조금 집행잔액 복지정책과를 봤을 때 많다고 판단은 안 한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줄일려고 하는 그러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좀더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위원님 뜻 잘 알았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 복지정책과라는 데가 그래요. 우리 구 살림도 어렵고 국가에서 복지가 지금 화두가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복지시책 따라가기도 사실 바쁜 것 같습니다, 어렵고.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업별로 추진하고 직원들하고 했을 때 과연 그걸 좀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같은 예산도 사실 예산액 대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200만원 정도 많이 남지 않았어요. 많이 남지 않았는데 수요가 없어서 2,200만원이 남을 수도 있지만 긴급복지에 대한 예산액을 사용함에 있어서 굳이 홍보보다는 법적 해석을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수혜를 받고 안 받을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게 딱 법으로 정해져 있는 테두리 안에서만 한다면 그렇게 집행하니까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법의 잣대를 들이댔을 때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럼 그렇게 집행했을 때는 2,200만원이라는 많지 않은 금액에 예산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도 있다, 그럼 안 남는다는 건 곧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어떤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층에게 더 돌아가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만큼 좀 어렵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뜻 잘 알았습니다. 저희 복지과 자체가 직원들 복지나 조장행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극 해석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 위원님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자원봉사 허브기능 강화 예산 있죠? 주로 네트워크를 지금 어떻게 구축하고 계세요?

네트워크라 그러면 우리 구하고 주민들하고 복지관하고, 우리 지역 복지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걸로

자원봉사자를요?

예.

그런데 매년 사업이네요? 매년 연례·반복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네트워크 구축을 어떤 프로그램화는 안 시키고 계세요?

자원봉사프로그램

자원봉사프로그램에 연동은 같이 시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있고 또 VMS도 있고요.

예.

거기하고 연계가 같이 되나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제안해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 100시간인가요 우리 50% 면제가?

예.

그거는 VMS 쪽 거는 인정을 안 해준다면서요? 왜 그러죠? 자원봉사 내용이 다른 건가요 VMS 쪽하고?

예.

왜 달라요? 뭐가 다른가요?

VMS는 학교에서

아니 왜 학교만 해요? 사회복지시설에 다 VMS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 쓰는 거하고 자원봉사 질이 다른가요?

프로그램 자체가 다릅니다.

프로그램은 다른데 질이 다른가요?

질은 같습니다.

그런데 왜 어느 한쪽은 되고 왜 그쪽의 거는 안 해줄려고 하죠?

기관이 달라서 보건복지부하고 행자부 프로그램이 다르다 보니까

어느 쪽이 오히려 권위 있죠?

행자부가

행자부가 더 권위 있어요?

예.

우리 사회복지 업계에서는 그렇게 안 보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하실려면 정책을 펼칠 때에 우리 관악구 내에 있는 VMS든 행자부 건과 함께 건의를 해서 동일하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었더라면 더 좋을 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 업계에서는 오히려 행자부 거보다 VMS 쪽을 더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신뢰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책을 펼치는 게 좀 안타까워서, 다음 기회에는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해서 자원봉사 허브기능을 한다고 하는 건지.

지금 말씀드리는 지역사회복지관하고요 구청하고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동사무소마다 자원봉사캠프가 있어서 연계해서 또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들이 교육시켜서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쪽에서 발굴해서 지원하고 그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네트워크 구축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우리 사회복지 업계가 중복지원이 되는 그런 일이 있듯이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마는 이거 역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야만이 될 터인데 말로만 구축하고 예산편성 이렇게 쓰면서 과연 그렇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다음 기회에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교육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를 몇 명 정도 교육을 시키나요?

월 한 번씩 할 때 40명씩 월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월이요? 작년에 교육시키신 분들하고 올해 상반기에 교육시킨 자료 좀 주시고요. 예산이 480만원밖에 없네요? 교육을 시킬려면, 자원봉사 하겠다는 교육생들을 교육시킬려면 좀 커피나 빵이라도 줘가면서 시켜야 될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이 돈 내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업무추진비 가지고 사주나요?

여기는 일반보상금은 강사비고요, 저희들이 다른 데 일반운영비에서 조금씩 해갖고 커피하고 음료수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따로 있는 거 아니고 다른 데서 조금씩 얻어다가?

캠프운영비나 우리 자원봉사팀에 운영비가 있는 데서

내년에는 좀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 자원봉사 하겠다는데 잘 해줘야 자원봉사 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산을 좀 책정해서 하세요, 얻어다 쓰지 마시고요.

편성해서 올릴 테니까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예전에 무기계약직인가 기간제근로자

예, 무기계약, 한 분 있습니다.

한 분이죠? 그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교육을 시킨다든가 무슨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팀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시키냐고요?

업무보조도 하고요, 토요일날 관악산에서 환경정화하고요,

그런데 원래 목적은 사실상 그런 인력으로 채용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원래 목적은. 아시죠? 이분 연봉이 얼마죠?

4,000만원 정도.

4,000만원이죠? 4,000만원을 받은 인력을 솔직히 토요일에 프로그램 했다는 게 그게 취지에 맞아요? 안 맞죠?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은 새로 발령받으셨으니까 뭐, 이건 매번 지적했던 내용인데 업무에 관계없이 그분 확실히 관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행사에 와가지고 얼쩡거리고 그런 업무는 하지 말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4,000만원이면 아마 공무원들보다도 훨씬 많은 연봉이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 의회에 있는 그런 인력이라면 3명 정도는 쓴단 말이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내부에서

아시죠?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죠?

알겠습니다.

그런 연봉을 주면서 업무분장을, 그렇게 왔다갔다하는 업무분장을 시키지 마세요.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또 지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준례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43쪽 보시면 기타잡수입은 당초 예산액은 없고 징수결정액이 6,884만원 중 833만원만 실제수납 되었는데 기타잡수입의 내역이 어떻게 되고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과장님?

이거는요 주로 보장비용 징수금이거든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부양의무자 불이행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장비용을 환수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수급자 그러니까 취업을 했다거나 이럴 때 소득이 증가되면 수급자여서 책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생기는 보장수급 비용을 환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결정액을 잡지 못하는 이유가 이 부분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좀 불투명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징수 예산현액으로 잡지는 못했고요, 또 한 가지,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이분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생보자까지 책정이 될 정도면. 그분들한테 받아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사정 알고 분납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었군요?

예.

하도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했기에 제가 지적했고요. 그 뒷장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자활 사례관리 운영 사업은 46쪽에 자활소득공제 지원에서 아마 928만8,000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는데 집행잔액이 919만6,000여만 원이 발생하여 조금만 지출액이 감액하였는데 변경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 같은데 꼭 변경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2012년도 4월부터 사례관리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1, 2, 3월 3개월을 늦게 시작했어요. 보조금 내시 확정이 늦게 돼서 구비를 확보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비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46쪽에 있는 그 비용을 감내시하고 이쪽 비용으로 증액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반납금이 남은 겁니다.

반납금으로요?

예.

제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질의했고요. 뒤에 49쪽 보시면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발급지원 사업은 비록 소액이지만 21만6,000원의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않았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사업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32.1%고 18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그것도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먼저,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그 부분은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하는데 그 발송하는 데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등기우편료인데요. 지금은 전부 다 본인이 사전에 병원을 방문해서 다 해갖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의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비 100%인데 이게 다 등기요금을 발송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전액 남은 겁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요 작년도 시비 출산 조례가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원금이 생겼어요. 중복 지원금 빼고 우리 구비분담금을 남기고 국·시비로 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출산지원은 2011년에는 몇 분이나 지급됐나요?

우리가 총 한 18명 정도.

18명.

예.

우리 관악에도 여성장애인 출산 18분이 계셨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변경의뢰서 쓰신 게 자활소득공제, 사회적보장 수여금 922만8,000원, 928만8,000원 그걸 빼서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운영으로 쓰셨어요. 이게 지금 구비 미확보라고 말씀하셨죠?

예, 구비를 그러니까 국·시비가 저희 작년 예산편성하고 나서 그 다음 1월달에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구비를 확보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부담분을 여기다가 편성을 한 겁니다. 이쪽 장려금에서 빼서

그러면 이게 매년 했던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매년 했던 사업이면 과년도 구비분담액이 어느 정도 내시가 되잖아요? 그걸로 해서 하면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례관리 사업은 작년도 4월부터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예요?

예, 지역자활센터에 사례관리사를 배치했었습니다.

4월부터 시작했다고요?

예, 4월부터 시행했습니다.

4월부터요?

예.

이게 승인이 6월달에 났죠?

예, 그렇습니다.

변경승인.

예, 그렇습니다.

6월달에 났죠?

예.

그러면 실시하고 나서 예산지급을 하나요? 당시

국·시비로 일단 사용했었고요.

미리 주고?

예, 인건비기 때문에.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이게 처음 실시했다니까, 신규라니까 제가 그냥 이해를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라면 전년도 거 계상을 어느 정도 잡아서 잡아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