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태 의원 발언

조기태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말씀을 드리면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예비적 심사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를 각각 두고 있으나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회의체 내에서 간사라는 명칭은 그 표현이 매우 구시대적이고 부적절한 용어표현이기에 의원의 위상과 의정활동을 행함에 있어 좀더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의회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2조의 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48조 및 제58조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조례가 개정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변하는 간사의 위상과 의정활동을 행함에 있어 자긍심과 열의를 가질 수 있게 함은 물론 우리 종로구의회의 발전과 더불어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성린 국장님이 그간에 우리 의회사무국에 계시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에도 나와있고 빔프로젝트 구입이랄지 그간 우리 회의실 내의 방송장비 교체하고 수리하는 사업들 또 본회의장 안에 집행부 간부들하고 의원들 좌석배치 특히 구청장의 좌석과 부구청장 좌석이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러 나갈 때 어떤 의원은 구청장 자리를 앞에 지나가면서 구청장에게 인사를 하고 또 어떤 의원은 인사를 하지 않고 결국 또 연단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게 되면 청장님이나 우리 방청석이나 동료의원님들께 같이 인사를 하는 건데 청장님 앞을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면 결국 두 번 인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본회의장에 보니까 정상적인 위치로 놓여지게 되어서 매우 다행스럽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또 기일이 지났습니다마는 방청석하고 우리 의원들 사이에 있었던 누런 신주로 된 것을 철거하고 그렇게 해서 권위주의를 불식시켰다고 할까요 그런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3층 의원연구실이나 거기에도 도서를 비치하게 한다든지 컴퓨터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사업도 국장님께서 추진해주셨습니다. 또 의원연구실에 행정전화가 있는데 그것이 일반전화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 그것을 배려해 주셨고 아주 획기적인 의회 환경개선을 해주신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오늘내일 사이에 5급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25일 경에는 6급 이하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문화일보나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대한매일신문에 보면 본인의 동의 없는 전출은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위반한 것이고 또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자부장관은 그 점에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말하자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인사권자는 구청장이지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는 국장님께서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전출이 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의견 개진을 인사권자에게 해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