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규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제1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기노만의원, 부위원장에 박등규의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신성진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 부터 총 9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여 답변을 준비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행복한 은평구, 신뢰받는 은평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늘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 어려운 여건에도 한결 같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광1동, 불광2동 구의원 신성진입니다. 토요일 서울 광화문광장은 촛불의 바다가 되어 출렁입니다. 아이들도, 부모도, 중·고등학생들도,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도 촛불을 듭니다. 누군가에게 촛불은 희망이고, 또 누군가에게 촛불은 분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회가 매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고 충격적인 내용이 밝혀지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게이트는 가히 점입가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국정을 농단하고 ‘문화융성’이라는 빌미로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러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어렵게 쌓아 놓은 한류문화를 송두리째 너뜨리는 등 엄청난 국익 손실과 함께 국가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본의원은 박근혜정부 초기 문화 창조 및 문화융성 슬로건을 내세울 때 만해도 우리 모두는 보잘 것 없는 천연자원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의 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산업의 동력으로 문화 및 관광사업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으며, 박근혜정부가 최순실 게이트로 문화융성 사업을 망쳐놓지 않았다면 문화 사업은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가장 적합한 경제 성장의 동력이었을 것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큰 타격을 입은 문화융성 사업이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 사업은 산업화, 노령화, 인구밀집 등으로 과부화된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21세기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은평구는 2015년 하반기부터 국립한국문학관 기자촌에 유치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왔으며, 민과 관이 하나되어 모든 역량을 쏟아 부었고, 유치지지 서명을 받기 위한 은평구의 많은 예술인들의 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은평구민들도 28만명의 유치 지지 서명을 통해 국립한국문학관의 유치를 기원하였으나, 국립한국문학관 공모사업은 잠정 중단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 창조, 문화 융성을 송두리째 망쳐버린 최순실 게이트의 국정 농단의 영향으로 인해 은평구의 새로운 대안으로 순수하게 준비해 온 은평구의 문화 활성화 사업들이 동력을 잃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전통문화와 천혜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은평구는 예로부터 대륙에서 유입되는 문화가 소통하는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였고, 은평구를 관통하는 통일로는 조선시대 9대 간선로 중에서 중국으로 통하는 유일한 육로인 의주로가 근간이 되어 이루어진 도로로 정치 군사적인 기능과 함께 우리 전통문화와 북방의 문물이 왕래되는 중심교통로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에는 숨은 문화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화엄 10찰 중 하나인 청담사지는 통일신라시대의 핵심 사상인 화엄사상을 전파하는 곳이었고, 진관사는 이성계가 조선을 창건하면서 수륙재로 활용했던 사찰이며, 단종 복위운동에 실패해 죽음을 맞은 세종대왕의 6남 금성대군을 신격화한 금성당, 정조가 선왕 영조의 애민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운 금암기적비, 조선시대 공문서가 전해지던 파발로 등 역사적 전통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북한산은 백두산, 지리산, 금강산, 묘향산과 함께 대한민국 오악(五嶽)에 드는 명산으로, 서울 근교의 산 중에서 가장 높고 산새가 웅장하여 예로부터 서울의 진산으로 불렸으며, 이에 북한산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 풍부한 문화유물의 이점을 살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진관동 북한산 일원 63만 9155㎡가 2015년 4월 25일 韓문화체험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한옥’에서 ‘한복’을 입고 ‘한식’을 먹으면서 ‘한국음악’을 즐기는 등 한류를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체험형 문화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북한산 자락에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규모 6만 5500㎡, 155필지에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 7일에는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을 개관하여 은평뉴타운 개발과 함께 발굴된 다양한 ‘인문·역사유물’과 우리의 전통주거 공간인 ‘한옥’ 관련 문화콘텐츠를 보존·전시하고 있습니다. 천년고찰 진관사는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 당시 세계종교지도자 사찰음식 시연회가 열린 자랑거리로, 사찰의 일상과 수행자의 삶을 경험하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여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2011년 이후 여섯번째를 맞는 ‘은평누리축제’는 민 관의 이해 증진과 신뢰 강화를 기반으로 구민참여를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내실화하여 행복한 공동체의 문화축제로 발전하고 있고, 올해에는 ‘은평파발제’를 새롭게 복원하여 통일의 길목이며 대륙과 소통하던 전략거점인 지역의 역사적·지리적 의미를 재조명 하였습니다. 또한, 韓문화 너나들이센터 건립, 은평 한옥마을 한옥전망대 조성, 삼각산 미술관 조성, 연신내 인디밴드 거리 조성 등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이 문학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은평구는 천혜의 자연환경, 역사적 환경과 함께 한옥마을,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천년고찰 진관사, 문학관 등 문화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를 차분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신분당선 개통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접근할 수 있는 교통시설도 마련되어, 지역에 산재한 문화관광 자원을 연결하는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보면,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체험 중심지, 생활속 문화향기가 가득한 도시조성, 역사와 문화가 어울려 관광자원이 풍부해지는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5대 핵심과제 24개 성과목표 중 첫번째로 제시하였습니다. 민선6기 하반기 구정운영의 키워드를 ‘문화’로 설정하여 ‘은평’ 속에 담긴 역사적인 전통과 스토리를 ‘문화’로 소통하여 주민들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는 구정을 펼치겠다는 계획과 지난 몇 년에 걸쳐 문화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룬 것은 높이 평가하나, 대체로 시설건립에 초점이 맞춰졌지 구민의 문화욕구를 사전에 파악해서 질 높은 문화공연, 전시, 행사 등을 선보여야 하는 부분에서는 높아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11월 22일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창작과 보급기능 중심의 문화서비스체계로 개편하여 지역의 문화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련 인프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은평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문화시설 확충으로 문화서비스는 확대됐지만 진정으로 지역 문화예술이 구민 곁으로 다가갔는지, 지역의 새로운 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문화예술 단체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지원해 왔는지, 질 좋은 문화기획으로 다양한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했는지, 문화 소외계층과 예술 꿈나무를 위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수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똑같은 형태의 문화사업을 해오고, 지역에 흩어져 있는 문화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전문적인 문화마인드로 은평구에 맞는 문화정책을 펼쳐갈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문화행정의 특성상 순환보직이라는 행정체계내에서 공무원 조직이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재단의 재정 및 전문인력 확보 문제, 자치단체장 측근 인사 내정 등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역 사회의 중지를 모으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정작 중요한 사업전략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문화재단이 설립되었으면서도 실제 구에서 수행하던 방식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구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여건상 문화 예술은 아직도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여야 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일부에서의 비판대로 현실은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되었다는 비판을 듣기도 합니다. 실상은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 되었다기 보다는 잠재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공급에 방식과 전략이 명확하지 않거나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자원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여건에서 공급을 위한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계에서 자원 확보가 가능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새롭게 설립되는 은평 문화재단을 이러한 전략을 보다 명확하게 수립하여 건실한 운영을 하는 문화재단이 되었으며 하는 바람입니다. 본의원은 문화 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문화추진 주체로서 은평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은평구의 문화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은평 문화재단에 운영 방향과 지역에서의 역할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신성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진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의 동반자로서 수레의 두바퀴 중에 하나인 은평구의회 성흠제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신성진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신성진의원이 서두에 광화문 촛불시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인의 문화적인 역량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구나 그런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닌가 대통령과 그 일부 비선에 엄청난 국정농단과 잘못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처하는 국민들의 현명한 지혜는 저는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명예혁명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인 성향이나 보수 진보 이런 것을 떠나서 대한민국에 헌법적 가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재민의 어떤 원리가 최근 탄핵으로까지 이어지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들구요. 이것을 제가 문화의 힘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과연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있고 위대한가 만약 우리들한테 광화문에 나가있는 시민들이 문화적인 의식이 없다면 수많은 군중이 있기 때문에 나 한명쯤이야 하는 의식으로 어디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친다던가 약탈을 한다거나 소매치기를 한다거나 또 방화나 폭력을 일삼는다거나 이런 일이 치안에 영역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외국에 시위나 파업 스트라이크 이런 것을 보면 방화, 약탈 이런 것은 기본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국이나 프랑스같은 선진적 국가라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백만 이상이 모였는데 그런 일이 없는가 예전에 5 18때도 그랬거든요. 5 18때도 예를 들면 치안이 사실상 없었다시피 했는데 은행에 돈 털러 강도들이 들어 간 일도 없고 평상시에 일어났던 범죄들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게 저는 김구선생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문화적인 민족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이 백성과 민중들 속에서는 면면히 이어지고 있고 정말 우리나라의 발전에 견인차가 바로 민중이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을 저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부의 시책이나 무슨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것인가 저는 그것은 그냥 논에 물을 대는 그런 역할 정도지 결국은 어떤 오래된 축적된 경험과 시민들의 의식 이런 것들이 문화를 형성한다 그렇게 보고 저는 은평구에 문화정책을 없는 것을 막 그렇게 시류를 쫓아서 만들겠다가 아니라 신성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은평구라는 지리 공간 속에 과거로부터 면면히 이어져 왔던 역사적 경험들 문화적 자원들을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공유하고 또 은평누리축제나 파발제나 각종 은평인들이 문화동아리를 형성해서 움직외교있는 생활적 문화를 좀 더 잘 조직하게 하고 연계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은평에 문화정책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문화융성, 문화창조 이런 것들을 아주 그야말로 기치있게 뭔가 기치를 내걸고 드라이브를 걸어서 사업을 해왔었지요. 그런데 문화융성이라는 말도 저는 상당히 좋은 말이다 그 다음에 문화창조도 좋은 말이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권을 노리고 동계 올릭핌같은 경우에도 스포츠재단을 통해서 엄청난 이권을 향해서 움직였던 정황들이 포착되었고 문화융성도 문화관광부라고 하는 공적 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적인 라인을 활용해서 했다 특히나 대기업을 불러다가 돈 좀 내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문화적인 의식을 동반하지 않는 그런 말뿐인 문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민들이 28만명이 한국문학관 유치를 위해서 서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처음에 그게 잠정공모가 중단되었을 때 그래도 지역에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비판을 최대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구민 28만명이 정말 서명한 그 내용이 특정한 어떤 비선에 대해서 농락당했다는 것 때문에 대단히 배신감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크게 올라오는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문화관 사업을 문화관광부가 공정하게 심사해서 할 것으로 우리는 예상하고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 역량과 특히나 이호철 작고하신 소설가나 많은 문인들 문화예술인들 이런 분들하고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토론하면서 준비했던 내용들이 K컬처밸리 고양시에서 경기도가 땅을 주고 차은택이라는 비선 실세가 주도하는 그 사업 그런 사업들하고 연관해서 이 한국문학관이 나름대로 농락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데 정말 지금은 시대가 너무나도 빨리 가는 시대거든요. 5년이라는 시간은 옛날로 치면 20년에 가까운 속도고 우리 한국문학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정말 먼데 정부정책과 판단의 실수 한 건 때문에 우리는 문학에 어떤 발전 가능성이 심대하게 타격을 받았다 그런 면에서 많이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그래도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국문학관 유치가 하드웨어로서 건물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접근한 것이 아니고 컨텐츠, 정신, 가치 그런 것으로 중심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시설적인 한국문학관은 이 정부의 실수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지연되었지만 우리가 할 일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성진의원님께서 우리가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것을 은평문화재단에 설립과 연결해서 새로운 대안으로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인근에 마포구 같은 경우에 문화재단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북구도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일상적인 문화인들의 모임을 조직할 수가 있고 또 전문가들이 항시 이벤트라던가 어떤 공연이라던가 순간 순간에 어떤 계기를 중심으로 모였다 흩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문화재단을 만들면 그 안에서 항시 우리 구에 은평구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조사하고 거기에 맞는 공연이라던가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뒷받침 해 줄 수 있고 일상적이면서 안정적이면서도 장기적인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문화관광과가 있습니다마는 1개가 사실은 은평에 한국문학관 유치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문화적인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1개 과가 감당하기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의 문화국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은평구에 문화적인 영략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설립 예정으로 있는 것들이 작고한 이호철 소설가의 유지를 받드는 이호철 문학관 불광동에 설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다음에 정지용 시 문학관이 녹번동에 초가집을 지어서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진관동 쪽에 삼각산 미술 그것은 SH공사에 시범 한옥을 우리가 매입해서 거기에 삼각산 미술관을 고미술 중심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구청 뒤에 가족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데 가족지원센터에 지하공간을 생활체험형 미술관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신내 인디밴드 공연장도 운영해야 되지요. 다음에 수색에 음악창작지원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음악창작지웬센터를 좀더 지역에 문화예술 향유권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연결해야 되고 이 외에도 청담사지 활용 방안 또 백초월 기념 사업 정말 여기저기에 금암기적비같은 경우도 인근에 은빛초등학교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금암문화제를 하고 있거든요. 곳곳의 문화적인 이야기, 스토리, 축제, 이런 것들을 항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유지,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은평문화재단은 은평구민들이 여론조사를 해 보면 은평구에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첫번째가 문화입니다. 문화시설도 부족하고 좋은 공연이라도 볼려면 비싼 값 주고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많이 하소연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재단이 적극 활용될 것이다, 그리고 문화재단을 만들면 새로운 인원을 충원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있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1년에 상당한 몇 억,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이라든가 문학관의 인력이 그리 넘어감으로써 자동 연계되는 부분과 신규로 하는 부분을 비교해 보면 신규예산은 7, 8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재작년 정도 때에는 기초연금이나 무상보육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세수 여건이 조금 나아지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충원에 있어서 정실인사나 측근인사가 개입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견제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인사와 관련해서는 구의회도 이사회나 인사추천 내지는 심사과정에서 구의원들께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짤 계획이고 제가 이전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할 때도 구청장가까운 사람들도 거기에 앉쳐서 사조직화 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견제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견제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의식하지 않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정실인사와 전문인사 이런 것이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예를들면 하나의 구정방향을 잘 유지하고 관리할려면 어느 정도 구청장의 구정방향하고 맞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무작정 아무 이해관계도 없고 은평구를 잘 모르고 그런 사람을 학력이나 보고 선택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닌가, 조금더 지역사정을 알고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저희가 추구하는 구정방향과 맞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잘 골라야 되겠습니다. 측근인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근 게이트 사건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려있다 보니까 경계해야 할 부분은 경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구의원들의 인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모색함으로써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발제 다 참여해 보셨잖아요. 파발제를 하면서 보니까 동마다 좋은 문화와 전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불광동 같은 경우는 밥할머니, 밥할머니를 알고 있는 은평구민이 그렇게 많치 않을 수 있는데 제가 한국여성의 상징으로 앞으로 밥할머니를 올려야겠다, 선양사업을 해야겠다, 백초월스님은 3.1절이나 8.15때 통일로나 간선도로에 백초월스님이 간직했던 태극기를 전시함으로써 많이 알려져 가고 있습니다마는 밥할머니는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에서 싸웠던 행주치마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여성의봉장이었고 노적봉에다 노적까리를 쌓아놓고 창릉천변에 임진왜란 때 요까지 침투한 왜군들한테 노적봉의 노적까리가 병사들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쌀을 얻어왔다고 하면서 창릉천에 흘러가는 흰쌀뜨물 같은 횟가루를 뿌려서 연출을 해서 왜놈들을 그것을 먹고 배탈이 나고 용두동인가 그쪽에 밥할머니 상이 있었어요. 일제 강점기 때 목을 쳐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밥할머니는 정경부인으로 선조가 칭하도록 했고 그 이전에도 “밝여사”라고 했습니다. 밝은 여자선비 그야말로 남존여비 사상에 물들어 있던 그 시대에도 존경할만한 여자선비로 불릴 정도로 지혜가 뛰어난 여성이었다, 저는 우리 여성정책연구원이 불광동에 있고 양성평등진흥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전문가들한테 한국에 대표할만한 여성, 신사임당 그리고 제주의 거상인 김만덕 몇사람 없습니다. 전통적인 한국의 여인상으로. 밥할머니 같은 그런 분들도 많이 끌어올리고 응암동 같은 경우는 매사냥을 했던 전통 그래서 거기에 매바위축제라든가 이런 것, 또 곳곳에 수많은 이야기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든 잘 연결해서 특히나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의원님들하고 잘 토론해서 앞으로 은평구에 오면 무궁무진한 이야기꺼리가 있다, 백련산으로 해서 생태다리를 건너서 북한산으로 해서 앵봉산, 봉산 연결해서 수색까지 돌아가는 둘레길을 조성하고 둘레길 곳곳마다 무슨 길, 거기에 역사적인 이야기 이런 것이 살아있는 역사교실로 될 수 있도록, 문화교실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신성진의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신성진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문화예술 예산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46억 5,200만원, 2015년에는 96억 2,000만원으로 106.8%가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전년도에 비해 48억이 증액된 168억으로 40% 증가되었습니다. 2017년도 전체 예산 중 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문화 체험특구 지정 이후 가파른 상승 중입니다.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가 공무원들의 기피부서이고 예산은 증가되고 잦은 부서이동으로 조직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구 예산에서 문화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설관리와 행사예산 정도입니다. 본의원은 전문화 된 문화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지역발전 전략테마인 문화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고 실행할 전문기관인 은평문화재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원입니다. 현재 은평문화재단의 운영 재원은 출연금 1,000만원이 전부입니다. 구출연금 재단 공모사업 기부금 등에 운영재원이 있어야 합니다. 운영비, 인건비는 기본이고 재단보유 신규사업도 하셔야 할텐데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올해 재단설립에 관한 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구의회에 상정하다 보니까 전례가 없는 일이고 해서 예산은 출연금 1,000만원만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 추경을 해서 운영경비에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사업비나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확보하겠는가 걱정해 주셨는데 문화관광부나 서울시 문화재단이나 그런 시정부나 중앙정부의 문화사업에 대한 지원현황을 살펴봤더니 문화재단이 있는 지역의 경우는 휠씬 더 많은 문화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 것이 없는 경우의 지역에는 그 지역이 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약하다라고 판단해서인지 몰라도 문화예산에 대한 지원수준이 매우 미약합니다. 설립을 해서 중앙정부나 시정부로부터 문화관련 예산을 적극 공모에 응해서 유치할 계획입니다. 경상경비에 연간 7억 들어 가고 하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화강좌라든가 각종 수입, 자체공연에 대한 수익금이나 기부금, 후원금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4년 내지 5년 정도면 어느 정도 자체적인 수입이 늘어서 지금 편성하고자 하는 애초의 운영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다만 문화에 대한 부분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고 복지나 문화에 투자하는 것은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문화도 투자입니다. 더 많은 기회에 문화적 향유권을 보장했을 때 구민의 문화수준이 올라가고 구민의 문화수준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정신건강이 좋아지는 것이고 마을이나 공동체가 활성화 되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은 최소한 운영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가 기초연금이나 무상보육과 같은 보편적인 복지를 중앙정부가 100% 감당한다면 우리가 분담해 왔던 상당부분을 우리지역의 문화증진, 복지증진 혹은 교육증진 이런 쪽에 돈을 쓸 수 있거든요. 그만큼 정부의 사업방향이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정부가 자치구나 지방자치단체 쪽으로 정부가 해야 할 몫을 떠넘기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만 된다면 더 확장을 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문화적 기회를 구민들이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낭비되는 요인은 줄이되 구민의 문화향유권을 최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보다 확장적인 문화예산을 앞으로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 의회에서도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 왔기 때문에 은평문화재단의 조례는 통과가 되었고 예산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은평문화재단이 은평만의 개성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문화의 컨트롤타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성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진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신성진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익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 정말 무거웠던 병신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라도 빨리 우리 국민들의 가슴속에 희망의 기운이 다시 샘솟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평구 청소행정 중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4가지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2008년 4월 16일 쓰레기관련 정책회의 결과보고에서 1일 쓰레기 압축시설 150톤, 음식물 자원화시설 90톤, 재활용 선별시설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은평환경종합센터를 건립하되 민간투자사업으로 채택할 것이며 총사업비 587억 5,000만원, 사업기간은 2008년 4월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마치겠다는 야심찬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제시된 내용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이루어지고 2010년 5월 31일 민간투자사업 사전 자격심사인 PQ평가에서 가칭 은평환경에너지 대표사 서희건설이 적격으로 판정됨에 따라 동년 6월 1일 동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 사업은 동년 7월 구청장이 바뀌고 사업예산의 확보문제, 민자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SH공사와 민사소송 중 환매권 조정신청에 따른 불확실성 등의 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은평환경에너지의 대표사 서희건설과의 협상을 해지통보함으로서 각종 소송과 감사원 감사 등으로 인적,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9월 3일부터 10월 28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1일 평균 100여톤에 이르는 생활폐기물을 김포의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시키지 못하고 처리비용이 약 6배에 달하는 사설소각장에서 처리해야만 했던 소위 ‘쓰레기대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해마다 늘어만 가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비용의 증가와 폐기물처리 자립도가 타지역 평균 67%의 절반정도인 33%임을 감안해 볼 때 이를 개선하려는 대안은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2001년 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수색의 재활용 집하장은 노후시설로 작업안전 및 화재에 대한 취약함이 노출되고 있으며 일 30톤 처리규모라고는 하나 일 13톤 이상 초과처리시 효율저하가 현저히 나타나고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확실한 대체시설이 필요한 가운데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하고 있는 도내동 적환장도 서울시 소유라고는 하나 2011년 1월 고양시의 행정대집행 통보로 무허가시설 철거 및 이전을 약속하였고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속적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폐기물 적환장 등에 대한 시설개선에 제약을 받고 있기에 광역자원순환센터의 건립은 우리구의 숙원사업임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12월 1일 최종 보고된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진관동 70-20번지 일원, 사업면적 11,535㎡에 추진되고 있는 광역자원순환센터는 1일 150톤 규모의 처리시설로 부분지하화 할 경우 약 49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마포구의 소각장, 서대문구의 음식물 처리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의 분담비율로 건립될 광역 처리시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참여구와의 협약은 물론,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국비, 시비, 구비 등 사업비 확보 뿐 아니라 고양시의 민·관에 이어 최근에는 은평뉴타운 주민대표까지 반대 시위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려운 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당선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전 구청장께서 오랜 노력과 열정으로 준비한 은평환경종합센터의 계획을 왜 백지화하였으며 곧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훨씬 어려워진 지금에 와서야 광역자원순환센터의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지요? 둘째, 고양시장, 경기도 의원, 고양시의회, 고양시 주민대표들은 여러 가지 압박과 테크노밸리 조성 등 대안제시로 강력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뉴타운 10단지 주민들의 반대 여론과 입주자 대표들의 구청 앞 1인 시위 등 조직적 반대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요? 셋째, 만약 상기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동 계획이 무산될 경우 이를 보완할 다른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신규 선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오래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로 세명실업, 세림용역, 태정기업 등 3개의 대행업체가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대형생활폐기물을 5~6개동으로 나누어 처리해 왔습니다. 그동안 위의 대행업체들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독립채산제를 고수해 왔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및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위반 문제,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 문제, 봉투재질과 판매업소의 관리 문제, 경품사용의 의혹 등 각종 문제점과 비리의혹이 노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금년 1월 29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구로 세입조치하고 적정 장비 및 인원을 적용하는 원가계산을 기반으로 연간총액을 정해 청소 대행업체에 매월 균등 지급하는 총액도급제로의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정확한 원가계산을 통해 청소대행시 발생하는 비용을 꼼꼼히 따져봄으로서 청소대행업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을 유도하며 현행 대행업체 청소차량 중 10년 이상 노후차량을 신형차량으로 교체하여 고장, 소음, 악취 등 주민불편을 예방하고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는가 하면 동 제도의 성과를 판단하여 하반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추진, 청소대행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S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허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자 9월 9일 신규허가에 이어 10월 27일 동사의 대표자가 변경처리 되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업체 추가이유에 대하여 2009년 이후 구내 생활폐기물 처리 여건이 기존 3개 업체로는 포화상태인데다 주민들의 요구 및 자치구 인구수에 따른 업체수와 2015년 10월에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의 박영완 외 3명이 진단한 지표에 의한 적정업체수가 4개 업체임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6월 20일자 환경방송에 따르면, 은평구의 2009년과 2014년 인구 및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비교하면서 은평환경플랜트에서 자동화처리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진관동을 제외하면 실제로 인구 및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드는 추세이며 2010년 3월 서울연구원에서 유기영 박사 외 2인이 발표한 비용에 기초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적정 영업규모 연구에서도 환경미화원 수 50명, 연간 운영비 약 30억원으로 현재 3개 업체의 환견미화원 수 150명, 운영비 약 91억원은 적정한 영업규모라고 표현하면서 서울시 적정 업체수 지침에도 적정업체수가 기존 업체수보다 적거나 같으면 기존 업체들간의 입찰 경쟁을 통해 사업이행자를 선정토록 명문화하고 있는 데 은평구가 확대운영을 추진하면서 업체들간의 경쟁이 아닌 업체선정 후 기존 업체에 통보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행정편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로 새로운 업체선정을 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선정기준은 무엇인지요? 둘째, 새로운 업체로 인하여 기존업체의 열악한 영업환경 및 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키 위한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요? 셋째, 업체수 증가에 따른 대행비 증가를 상쇄할만한 특별한 서비스 제고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공중화장실이 고정식 33개소, 간이식 4개소로 총 3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하고 있었지만 2014년 7월 16일 구청장 지시사항 제177호에 의거 2015년에는 일자리창출과 협동조합지원을 위한 방편이라며 18명의 기간제를 채용 3억1,651만 1,000원의 예산으로 운영하였고 금년에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및 청소업체의 전문성을 통한 청결도 향상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주식회사 역마을협동조합이 선정되어 용역 운영케 하였는데 계약금액은 연간단가로 3억 9,999만 9,600원이였으며 인원은 13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7일 제244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이 상정되었는바 위탁내용은 새록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등 37개소를 2017년 3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계약으로 소요예산은 약 16억, 위탁기관은 시설관리공단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자로서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자로 공개모집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업체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열띤 토론 끝에 보류를 결정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는 청소과에서 그동안 공중화장실 관리를 직영, 기간제, 협동조합으로 수시 변경함으로서 일관성이 없었음은 물론, 일자리 창출이나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지원이라는 단순 논리를 무색케하는 년 4억에 이르는 인건비 관련 잡음 및 관리의 안정성·효율성·책임성·체계적 서비스의 질 저하 등 문제점이 야기되자 이제는 예산절감과 청소관리의 전문성강화를 주장하면서 민간기업에 맡기려는 의도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 후인 지난 11월 23일 제245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동 내용의 안건이 수정 없이 재차 상정 되었습니다. 역시 보류되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두차례에 걸쳐 보류한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며 또 다시 상정할 생각이신지? 아니면 어떠한 대안으로 공중화장실을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동주택 RFID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3년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해왔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만큼 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양을 줄이고 동일금액을 부담하는 공동주택 단지별 종량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2011년 금천구를 시작으로 RFID기기 설치시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총 6774대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도 3660대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RFID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기에 결재카드를 대고 쓰레기를 버리면 계량장비내의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자동 계량하고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버린만큼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구도 작년말에 응암2동의 893세대인 백년산 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와 신사1동의 139세대인 두산위브 위치 아파트에 각 각 14대와 세 대의 RFID종량제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설치운영 분석한 결과 월 34%에서 24% 까지 배출양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올해는 지난 4월에서 6월 해당기기 수효조사를 통하여 설치를 원하는 수색 자이 제2단지 외에 12개 아파트를 우선 선정하여 지난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설명회 및 시연회의 성공적 개최이후 76대를 설치하고 2017년 2018년 각 각 140대씩을 추가설치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RFID기간 종량제 도입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합리적인 수거비용 청구가 가능해져주민들의 감량의지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민만족도 증대에 24시간 배출할 수 있는 편리성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사업은 초기단계에서는 1기당 180만원 가량 시구의 매칭예산을 보조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주택법제43조제54조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은 입주자가 자치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의거 업체의 무료지원 1년 6개월이 지나면 통신비, 전기료, 유지보수 위탁비 등을 주민이 부담해야 하며 2018년 이후에는 기기값 마저 주민이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카드사용에 민감한 어르신들은 다소 불편해하시고 기기작동에 있어서도 고장이 빈번하다는 단점이 야기되는 바 실제로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와 관악, 구로, 강북구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서초구는 2016년도 사업을 보류하였고 노원구의 경우 민원발생이 많아 특별위원회구성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환경 에너지협동조합 윤채명위원장의 보고서에 의하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양을 감량할 수 있던 주요인은 특정한 종량방법의 선택이 아니라 종량제의 필요성과 감량방법에 대한 실무기관의 홍보, 교육, 계도, 그리고 주민들의 감량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해보면서 본사업을 늦게 시작한 은평구가 먼저 시작한 몇 몇 구들의 재검토가 노정되고 있는 이 시점에 과도한 목표설정과 무리한 실적행정보다 대상주민들과의 충분하고 면밀한 비교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익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장창익의원님께서 이전에도 이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전에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2010년 7월 1일자로 취임을 할 때 와서 보니까 지금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 그 자리, 진관동 삼송리 가는 경계선상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를 환경종합센터로 설립을 하겠다, 그리고 적격심사 피맥〔PIMAC〕을 통해서 용역도 다 해놓고 사업자도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7월 1일자로 취임을 했는데 그 직전에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를 결정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사업이고 또 환경처리시설인 우리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니까 최대한 긍정적으로 그것을 지적선상에서 추진을 하려고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맥〔PIMAC〕전문 정부의 투자 적격성을 심사하는 기관의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그 당시에 한참 유행을 했던 것이 민자사업인데 민자사업자에게 최소 수익보장이란 제도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외곽순환도로 인하를 위해서 고양시, 양주시, 노원구, 은평구 모여서 서명을 받아서 인하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사업자라든가 인천공항 나가는 도로가 다 민자사업으로 했는데 이 민자사업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을 많이 추진하지만 실제로는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는 비경제적 행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공무원이 철저하게 계산을 해보았더니 그 당시에 적격심사 당시에도 경제성이라든가, 주민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졌는데 경제성이 매우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오히려 자치단체장의 정책적 의지로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적격심사에 통과되는 기준이 그런 정도만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랜 시간 은평구민이 거기에 대해서 세금으로 뒷감당을 해야 할 것이 너무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괜찮은가, 기술적으로 완벽하면 재협상을 통해서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었을텐데 기술도 혐기성방식이라고 해서 동대문이 하고 있는 방식인데 예를 들면 이게 음식물처리 시설입니다. 냄새를 어떻게 잡느냐가 핵심인데 냄새를 못잡아요. 대단히 기술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우선 협상지위대상을 해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음식물처리시설이 아니고 재활용처리시설입니다. 재활용처리시설은 음식물처리라든가 소각이라든가 하고는 다르게 어떤 환경적 유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왜 2010년도에 결정한 것을 밀고 나갔으면 지금쯤 쓰레기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인데, 뭐하려고 취소를 시켜서 지금 이 고생이냐 이렇게 걱정은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주민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기술적으로 환경의 어떤 유해성이나 그런 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적격심사에 통과된 업체하고의 계약관계를 우선협상 대상이라는 것이 최종 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다. 계약의 우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단계에서 적정성이 없다고 해서 취소를 한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업체가 아주 제가 봤을 때 정경유착에 가까운 그런 능력이 있는 업체였던 것 같습니다. 은평구가 원래에는 감사대상이 아니었는데 이 업체가 뒤에서 무엇을 감사원에다가, 지금 현정부가 하고 있는 것처럼 유사한 것일 수 있어요. 감사원에다 투시를 해서 원래에 다른 구에 하기로 한 감사원 감사가 우리 구로 왔습니다. 와서 일주일동안 이 사업만 가지고 엄청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감사원 감사과 감사관이 우리 직원들을 놓고 피맥〔PIMAC〕에서 검토한 자료 이런 것들을 다시 보고 주민부담을 덜 하도록 해제한 것은 잘했다, 일종의 수범 사례로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 또 왔어요. 왜 왔느냐, 그랬더니 위에서 시키니까 할 수 없이 또 왔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아무리 무엇을 해도 구청의 귀책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감사원의 지적이 없었어요.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했다면 음식물 처리를 거기에서 했을 때 냄새라든가 여러가지 기술적한계,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에 대한 최소수익 부담, 이것이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전가되는 여러가지 잘못된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화근을 미리 줄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여기에 와서 시의원인지 하는 분이 시위를 하고 계신데 그것은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양시 덕양구가 은평구 경계로부터 2.5㎞정도 되는 지역에 고양바이오매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2014년 5월에 준공되었는데 은평구하고 2, 3㎞안 아주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이 고양시에 가서 왜 은평구하고 협의 안했느냐 따지고 묻거나 시위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것은 상도의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고양시하고 경계선상에 있는 은평구의 환경시설이 고양주민들하고 상의도 안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취소하라,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같은 지자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쓰레기 문제 처리를 안하고 고양시에서 그것 받아줄 것입니까?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 어떤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하나 하나 따져 보자고요. 고양시가 사실은 좀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쓰레기나 여러가지 적환시설이나 그런 것을 고양시에 있는 땅을 사서 서울시가 운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옛날에는 주거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별로 민원이 없었는데 요즘은 새로운 아파트들이 막 들어오고 아파트 주변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땅값 떨어진다 하는 것때문에 주민들도 해당지역 주민들 이런 분들이 난리를 치니까 고양시에서도 서울시장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하고 그랬는데 서울시에 어떤 쓰레기나 여러가지 혐오 피해시설들을 고양시가 그동안 감당했다, 경기도가 감당했다 그 점에 대해서 물론 고맙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은평구가 2000년도 초반부터 환경시설로 매입을 해놓았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과도한 월권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제가 상대방을 비난을 하면 안 되니까 이정도로 그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10단지 은평뉴타운 쪽에 주민들이 반대 일부가 반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시라든가 좋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좋게 미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면 찬성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쓰레기 관련 시설이라고 하니까 곱게 볼 수 없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소각장이나 무슨 음식물 처리시설과 같은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재활용 시설이에요. 재활용 시설은 어떤 냄새라던가 여러 가지 환경에 어떤 악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하남에 유니온 파크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음식물 처리시설, 소각장 이런 재활용 선별 모든 환경시설이 다 들어 가 있습니다. 지하에, 지상에는 공원이 만들어져 가지고 주말만 되면 아이들하고 엄마들이 와서 수영장에서 놀고 소각장에 굴뚝까지는 100m 이상 올라가 있는데 거기는 하남 주변에 경관을 조망하는 전망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쓰레기 시설이나 음식물 처리시설이 냄새나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바이오기술이 좋아져서 전혀 냄새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가 문화적인 시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오는 그런 시설입니다. 우리 광역자원 순환센터 재활용센터를 저도 완전 지하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했더니 완전 지하화를 했을 경우에 반 지하화 했을 때보다 300억 가까운 더많은 재원이 투입됩니다. 저희로서는 실제로 국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지하화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게 돔 형식으로 부분 지하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에 어떤 냄새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바이오환경 정화 시설들을 활용한다면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고 오히려 리사이클링의 하나의 요즘 트랜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한테 재활용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재활용에 시범적인 교육장으로서 우리 자원 순환센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로 하여금 지역 주변에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으로 생활 체육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자원순환센터에 설치와 동시에 추진하도록 준비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산될 경우는 저는 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주민들과 견학 같은 것을 자주 가고 또 환경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 이 자원순환 자립도가 한 33%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고 또 여기에 상당히 오래 전부터 부지를 매입해서 준비해왔던 것이고 고양시 인근에 이런 저런 반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의 대다수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은평 뉴타운 주민들도 정확한 수치를 제가 공개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5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소음, 악취 이런 것들이 가중되는 시설이 아니다 오히려 지구에 환경적 순환과 관련해서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에게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높은 의식이 서로 간에 토론과 소통을 잘한다면 우리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생산한 자원들을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면 왜 하필이면 서대문이나 마포 것을 받느냐 우리의 음식물 우리의 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서대문은 음식물 우리가 서대문으로 보내고 소각은 마포에서 소각을 하고 이렇게 서로 품앗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의 유지발전에 아주 필요한 일이므로 주민들께서도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청소과 도시환경국에 문의를 해 주시면 친절하게 응답을 하고 계속 주민들과 함께 의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 업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청소대행 업체가 아주 오랜 시간동안 특정한 3개 업체가 그동안 은평구에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을 해왔습니다. 일단은 상식적으로 보면 물이 고이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청소 쓰레기 운반 수집 운반과 관련해서 잔재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에 숫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운반 대행업체들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패널티도 주고 이러면서 좀 개선하도록 요구해왔는데 잘 안됐다 그래서 제가 청소과에서 그러면 한번 적정한 업체가 얼마가 되는지 원가에 기초해서 판단해봐라 용역을 했는데 4개 정도가 나왔다 이것은 3개가 해도 할 수가 있고요. 4개가 해도 할 수가 있고 5개가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더 많은 인력을 쓰면 더 많은 커버리지가 되겠지요. 새로운 경쟁이 한번은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지역같은 경우,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지역도 우리보다 더 많은 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책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청소과가 보았을 때 현재 인구가 은평구가 서울에 3개 구 앞으로 인구가 늘만한 3개 구 중에 하나이고 여러 가지 지역 개발 수요들도 올라와 있고 하기 때문에 적정한 업체를 몇배를 늘린 것은 아니고 1개 정도를 늘린 것은 좀 적당한 경쟁과 긴장을 갖고 하고 있고 그것이 청소 잔재처리나 운반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공개 경쟁입찰 이런 방식으로 전환되고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은평구가 갑에 입장에서 을에다가 무한정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적정 수익을 보장하고 환경미화원들의 생활 임금이 보장받도록 권고하고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들에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보강 말씀은 있다가 보충질문 때 국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좋은 방법은 저는 주민들의 고용율을 높이고 다음에 도시 서비스에 상당 부분을 주민스스로 만든 자율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이 도시를 많이 관리한다면 장기적으로 도시 유지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프랑스나 독일 같은 곳을 가보면 도시관리 서비스 회사들이 주민들 주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퇴직한 분들 그런 분들이 청소업체라던가 이런데를 만들어서 열심히 일도 하고 마을에 봉사도 하고 그런 것을 보고 또 현재 대한민국 정부 법에서도 협동조합 지원법이 통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협동조합 중에 하나가 이전에 역마을 협동조합같은 경우는 조합원들도 많고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고 해서 아마 화장실청소같은 것을 맡겼었는데 중간에 관련규정이 변경됨으로서 그것을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아마 구의회에 동의를 거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구의원님들께서 협동조합을 특정한 민간기업 내지는 사적 기업하고 달리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했다고 하면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일반 기업과는 달리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협동조합에 대한 법이라던가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여러 가지 정부나 서울시에 조치들은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민간기업들은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고용율을 줄입니다. 한사람이 최대한의 노동시간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에 예를 들면 기업에 이윤이 높아가는 것이지요. 한사람이 하던 것을 두사람이 하면 우리는 고용창출이 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더 많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다가 이것을 맡기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저는 장기적으로 마을버스나 청소용역 대행이나 이런 것을 더 많은 시민들이 모아서 출자금을 모아서 구민들이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가지고 버스라던가 운송이라던가 청소나 이런 것을 했을 때에 지역에 고용율이 올라가고 지역에 경제도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 업무를 지역에 협동조합이나 이런 쪽으로 인센티브를 주고자 했던 그런 의도였는데 그것이 일반기업과 동일한 기준에서 바라보고 접근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예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RFID방식에 공동주택 쓰레기 처리방식인데 이것은 아무래도 월 평균 RFID로 했을 때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적게 배출하면 비용도 적게 나가는 것이니까 한 30% 절감효과가 있다고 확인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두개 아파트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확인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아파트 등에서 쓰레기가 특히나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주부나 요즘은 남편들도 하시는데 이것을 많이 버리면 내가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적게 남기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 5년 동안에는 총량이 계속 늘었습니다. 1일 총량이 음식물 쓰레기가 그러니까 70톤 수준에서 80톤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30% 가까이 줄이지 않고서는 환경적으로도 문제지만 우리 구에 처리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RFID 방식이 좋겠고 이것을 서울시는 2018년까지 해야만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65%가 들고 시비가 35% 들기 때문에 시비지원이 있을 때에 RFID 방식에 이것을 보급을 최대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안하는 구보다는 하는 구가 더 좋습니다. 쓰레기가 준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폐단 이런 것은 보완을 해 나가면 좋겠구요. 답변을 너무 상세히 한 것 같습니다. 잘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장창익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장창익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쓰레기 문제가 엄청 복잡하고 또 어려워요. 저도 숫자를 많이 기억을 할려고 했는데 워낙 숫자내용도 다르고 또 시점에 따라서 직원들이 적어준 숫자가 자주 바꿔더라고 틀리고. 정말 혼동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문제는 구청장님께서 포커스를 두고 있는 문화문제 못지 않게 시민들에게, 구민들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주제로 삼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2008년도에 얘기되어서 2012년도 완성하겠다 했던 광역자원센터 이전에 서희건설과 MOU 맺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께서 판단을 잘하셔서 여러가지 내외적인 판단을 잘하셔서 취소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2012년도 여러분들이 잘아는 바와같이 김포 쓰레기매집장 문제 때문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더 빨리 광역자원순환센터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더 서둘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쓰레기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인천에 매립장이 준법투쟁을 하면서 우리구를 비롯해서 몇몇개구가 쓰레기 처리에 애로가 생겼었습니다. 그때는 응급한 조치들을 인근에 민간소각장하고 양주가 다행히도 우리구하고 자매결연되어 있는데 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있어서 그쪽하고 MOU를 체결해서 응급조치들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투입했고 이런 쓰레기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기본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자치구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서울시의 정책입니다. 서울시하고 그동안 긴밀하게 논의한 끝에 광역순환센터의 방향을 잡았고 서대문하고 마포구가 참여를 해야 되니까 실무진들이 열심히 그쪽하고 만나서 교섭하고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현재까지 오게 되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다시피 삼송지구에 10만 인구가 들어설 예정이고 지금 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광역자원센터 타당성 조사용역보고서를 검토해 봤습니다. 보셨겠지만 10단지 주민들은 56.6%가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침에도 오다보니까 똑같은 케이스로 1인시위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뉴타운 10단지 입주자 주민대표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속 반대하고 있고 고양시에서 경기도 의원, 민의원이 하고 있고 또 시의원들이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와서 여기 와서 반대 1인시위들을 하고 있고 고양시장도 본인 입으로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테크노밸리를 하라, 실리콘밸리를 하라,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대안제시까지 해 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구 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고양시에서 강하게 반대를 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사업에 차질이 오지 않겠나, 그분들이 얘기한 것은 단순하게 순환센터 짓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서대문에서 우리하고 같이 연계를 할 음식물 쓰레기 시설까지도 확장을 못하게 할 것이고 도내동 문제 여러가지를 걸어서 동시에 여러 가지 대안을 내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 진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 삼송 쪽에 아파트 주민들이나 경기도권의 주민들은 그런 주장을 한다치더라도 고양시나 의회단위에서 하는 이유는 서울시하고 여러가지 환경문제로 걸려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통문제도 있고. 나름대로는 복합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결국 우리로서는 법에 기초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재활용 선별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고 또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에 따른 해촉법 표기대상도 아니예요. 고양시랑 저희가 협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하면 될 일입니다. 고양시에서 이게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폐기물처리시설촉진 관련법에 의하면 인근지역주민이나 지자체하고 협의해야 한다 이런 근거를 갖고 나오는데, 실제 협의대상이 아니고 법적으로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2014년도 고양시에 인근 25키로 근방에 설치한 바이오매스의 경우도 우리하고 협의 안했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가서 공문을 보내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법에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데 고양시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고양시 관내에 있는 서울시 기피시설 이런 것들을 향후 서울시하고 협상함에있어서 협상력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고 만일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불가피한 자원순환시설을 고양시가 여러가지 방식으로 못 짓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대단히 월권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정치적인 협상도 필요하다고 봐요. 고양시장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충분한 설득력 있게 하시고 문제는 뉴타운 인근에 있는 주민들 특히 10단지 쪽에서는 강한 반발을 하고 있고 1인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대안시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정된 자원순환센터가 신속히 들어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보면 유수지가 있고 또 체육시설이라든가 창릉천변에 여러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뉴타운 주민들과 함께 서울시에 3급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문화시설, 체육시설 또 실개천을 비롯한 유수지에 환경개선 그래서 주변을 공원화한다거나 주민들이 편히 산책을 하고 주말에 아이들하고 나와서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그 일대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구가 서울시하고 협상 중에 있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음식물처리가 아닌 것으로 알고 계세요. 그러나 소음이 걱정됩니다. 서대문구나 마포구에서 차량이 오갔을 때 아무래도 큰 대형차량이 오고가고 하면 소음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그런 문제제기는 현실적인 문제제기고,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시간대를 분산한다거나 새벽시간대 운영한다거나 교통혼잡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겠고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잘 검토해서 시뮬레이션 해서 여러 가지 작업시간대를 재배치한다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한국에 바이오 환경처리 관련시설이 급증한다고 할까 대단히 빠른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불광천에도 냄새나는 부분을 필터링을 통해서 제거해서 냄새를 줄이고 있고, 또 미세한 물분자를 쏴서 냄새를 잡아먹는 기술도 있고, 또 완전히 은폐를 해서 차가 들어 가는 순간 빼고는 바깥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거나, 또 청소년 관람시설을 같이 겸함으로써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거기를 평상시에 오가고 하면서 실시간이나 냄새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문화적으로 교육시설로도 활용이 된다 보고, 주민들도 우리 청소과에서 더 많은 견학 같은 것을 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주민들도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면 우리구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생활폐기물운반수집 대행업체 신규선정에 있어서 아까도 구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30년 가까이 3개 업체가 계속 해 왔습니다. 대를 이어서 업체가 수집운반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독과점 형태가 되고 안일한 면도 있고 잔재처리가 미심쩍게 한다든가 또 주민들의 여러가지 불만들이 많았어요. 또 차량들이 오랫동안 노후화 되다보니까 악취라든가 소음도 많이 나고 이런 불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더 건실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쓰레기 환경, 서비스 질을 높여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은평환경신문에서도 지적했다시피 혹시 한 업체선정 과정에서 밀실 이런 것이 있지 않았느냐 사전에 해당업체하고 얘기가 된 이후 기존업체들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이아니냐, 그리고 또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존 업체들이 환경미화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서비스 질이 낮아질 것이냐 아니면 업체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져서 질을 낮게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 절차가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내면 적합한 지 아닌지를 우리구가 통보해 주고, 적합하다고 통보가 되면 적합통보를 받은 직후에 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고 난 다음에 신규허가가 이어지는데 신규허가가 특정한 이유없이 허가를 안해 줄 경우에는 오히려 패널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건이 갖추어 지면 지체없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관련 허가절차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구가 관련 절차에 따라서 적합유무를 통보해 주고 신규허가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기존의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 오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사업영역을 침해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방면에 걸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관계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이익을 공공이 일방적으로 갑질을 한다거나 이래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들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다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어떠한 사업적 경쟁도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하고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점, 예를 들면 인건비, 환경미화원들의 일자리 문제, 혹은 과다경쟁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폐단 이런 것은 보안해 나가고 시행을 해 나가면서 극복할 문제다, 이렇게 바라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3개업체가 했을 때 작년에 수집운반비가 94억이었어요, 예산이. 그런데 이제 내년에 4개 업체로 될 것이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예산을 보니까 110억 정도로 아마 16억 정도 가올랐더라고요. 아마 예산도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또한 과연 이런 4개 업체가 선의경쟁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청소에 대한 환경이 좋아지고 서비스질만 높아진다면 4개, 5개, 6개가 들어오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단지 이러한 선의경쟁을 통한 과정에서 자기들의 이익에 대한 부분이 적어지면 질이 낮아질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앞서는데 이런 부분은 잘 챙겨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모든 우리 구청에 대한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항상 심의위원회나 업체선정위원회가 다 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유독 수집대행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선정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투명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선정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공개경쟁입찰방식이고 적격심사 낙찰제 이런 제도에 기반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업체를 먼저 받아줄 때 허가제이지만 우리가 허가를 해주면서도 그런 업체들을 좀 심사할 수 있는 민간위원회 같은 것도 한번 두어서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과정을 거치는...

신규허가에서 아까 제가 프로세서를 설명드렸는데 사업계획서를 내면 이게 적합한지 안한지 통보하면 그 통보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장비나 시설을 갖추는데 상당한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해놓고 우리한테 허가를 요청하면 그 요건을 갖출 경우 인력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장비를 갖췄을 경우 법이 정한 지체 없이 허가해야 된다 허가의무사항입니다.

제 얘기는 허가를 하기 전에 서류가 전부 접수될 것 아닙니까? A, B, C, D 업체가 허가서를 낼 경우에 허가서를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요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업체가 내년부터는 그동안 5개 내지 6개 동을 이렇게 했던 업체가 하나가 늘어났기 때문에 4개 내지 5개 동을 운영하면서 좀 더 철저한 관리체계가 된다면 주민들의 서비스면에서는 더 흡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위탁관리 저희가 안건이 올라왔을 때 구청장님 아시겠지만 2번에 걸쳐서 보류를 시켰어요. 아까 답변을 하셨지만 우리가 보류 시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는 공중화장실관리 하는데 있어서 제일 우리가 아니다 생각했던 부분이 일관성이 없어요. 맨처음에 환경미화원직원들이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기간제를 썼을 때 그 다음에 역마을협동조합을 썼을 때 이번에는 위원회 안건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일개 개인업체에다 주는 게 효과가 훨씬 낫고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 이런 내용으로 적정성 검토보고를 준 것으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과거에 일찍부터 개인한테 줬으면 예산이 절감되고 서비스도 좋아지고 또 활용도 충분히 하고 관리감시도 편리했다면 왜 일찍부터 개인한테 주지 않고 여러 가지 코스를 거쳐가면서 그렇게 순환했는가 이런 부분이 아쉬워요.

지방계약법이 올해 9월에 개정이 돼서 청소 등 단순노무용역도 공개경쟁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다보니까 우리구가 이전에는 환경미화원이 직접 관리하다가 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또 마을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협동조합에 맡겼다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공개경쟁을 하라고 하니 협동조합의 경우는 기업의 요건에 불충분할 수 있어서 아마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위법에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정책도 바뀌어온 게 아닌가 싶고 제가 봤을 때는 현행 지방계약법 대부분 계약법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또 더 많은 실적, 더 많은 이윤을 거둔 기업들에게 유리하도록 공공조달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청년기업이 신규 시장에 진입하는데 엄청난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를 비롯해서 자치구와 서울시는 공공조달에서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지 못하지만 조달방식의 합리화 또 최대한 재량권을 확장해서 마을기업쪽으로 더 많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협약을 맺어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고용의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마을토착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더 많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법규를 좀더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소과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2013년, 14년, 15년, 16년 그리고 내년까지 인원에 대해서 관리 인원이 기간제 했을 때 역마을협동조합 했을 때 또 내년에 일반기업이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나 경비에 있어서 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직원들이 이것을 안일하게 너무 생각한 게 아닌가 우리가 2번에 걸쳐서 보류를 시키다보니까 내년에는 또 직영하겠다 이렇게 안건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를 보니까 인원을 16명 정도 쓰겠다 그리고 예산은 5억 1,100 얼마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어요. 어쩔 때는 12명이 됐다, 어쩔 때는 18명이 됐다 올해 역마을은 13명이 됐다 이런 인원이 다 다르고 예산도 5억 5,000이 됐다 그 다음에 3억 9,000이 됐다 이번에 4억 얼마가 됐다이런 부분들이 너무 일관성도 없고 안일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행정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지적하더라도 딱 맞아 들어가는 예산, 인원 또 일을 시키면 시킨 업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투명하고 확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RFID는 잘 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가 작년부터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2013년도에 230억 되던 게 2014년도에는 234억, 2015년도에는 269억, 금년이 304억인가 그렇고 내년에는 343억까지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적인 관심가가 깨끗한 주변 환경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의견 제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아까 광역자원순환센터 또 업체문제 공중화장실 문제, RFID문제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들의 행복감이 최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장창익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규주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2016년을 잘 마무리 하고 희망찬 2017년을 앞 두은평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 노력하고 있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1300여명의 은평구의 봉사자인 공무원 모든 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치의 장을 펼치고 있는 성흠제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해야 되는데 구청장님이 공석 중이라서 답변을 제대로 받을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구청장님이 올 때까지 본위원은 잠깐 대기.... . 왜냐 하면 본인이 안계시니까 질문을 못하니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다음에 질문해야 되는데 안 계셔서 잠깐 중단했습니다. 국민의 당 소속 구자성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의욕적으로 출범한 은평구청 수속 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등급공개 이후 바뀌고 변화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등급 공개효과를 집행부 구청장님께서는 직원별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감 해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대면개최를 통한 평정등급 결정으로 공정성 및 민주성강화, 근무성적평정자 및 확인자의 책임성과 공정성 강화, 본인에 대한 조직의 평가와 확인 및 개선과제 도출 등 자중분위기 제고, 투명한 근무성적평정 절차운영으로 승진에 대한 신뢰성 확보 등을 꼽고 있습니다. 김우영 구청장님께서는 근무평정등급 공개효과에 대한 지난 1년간의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근무평정등급공개 실시 후 개선효과에 대한 점수는 어떻게 본인 스스로 매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담대하고 청렴한 목표이지만 이 기준에서 탈락되고 누락된 공무원은 더욱 실의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연공서열 중시가 무색해 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공무원 줄세우기로 변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적체현상을 빚고 있는 7급에서 6급 승진 적체현상을 해소할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7급에서 6급 승진 평균근무연수가 행정직10년, 세무직11년, 사회복지직 7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6년 채용한 6급 임기제 공무원의 자리가 7급에서 6급 승진 적체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김우영 구청장님! 앞으로 6급 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을 중단하여 7급에서 6급 승진의 숨통을 틔워주시기를 바롭니다. 승진자와 탈락자를 모두 만족할 제도가 있을 수 없지만 연구노력하면 그 해법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무성적평정등급이 확정되기 전에 알게 모르게 유출되어 조직의 화합에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재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근무성적등급공개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승진자와 탈락자 모두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근무성적평정등급 공개 조기정착을 위해 임명권자인 구청장님의 대안이 필요할 때 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22일 구청장님께서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중 서울혁신파크 부분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울혁신파크 부분은 이렇게 연설하셨습니다. 사회적 가치실현의 공유지인 서울혁신파크에는 66개의 청년기업과 단체를 비롯하여 261단체, 1200여명이 입주했습니다. 내년에는 전국적인 사회혁신관계망을 구축하고, 혁신의 의제를 발굴하고 확산시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창의공간으로 거듭하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위의 내용으로 혁신파크 부분을 연설하였습니다. 이 연설을 보면 은평구에서 주도하고 모든 것을 개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0만 구민께 내년에 구청장님께 어떻게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본위원은 서울혁신파크 부분은 구청장님의 시정연설과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혁신파크 시정연설 부분은 실제로 은평구에서 개발연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고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제226회 본의원의 구정질문 답변에서 은평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호텔, 컨벤션센터 조기착공을 약속하였습니다.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여 2018년 안에 착공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지난 226회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이 답변한 은평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은 쏙 빠지고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마치 은평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연설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을 듣고 지금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서울혁신파크에 지역 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이와 같이 왜 연설하였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2018년은 아직 2년 후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연설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서울혁신파크에 은평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호텔, 아케이트 등 조기 착공의 진행사항을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님께서 약속하신 위의 부분이 2017년 시정연설에 포함되었다면 구민들은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을 더욱 환영하였을 것입니다. 제226회 구청장님의 구정질문 답변은 아직 유효한 것인지 연기되었는지 파기되었는지 지금도 진행 중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띠녹지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4년 시비 3억 5,000, 2015년 시비 2억 2,000, 2016년 시비 3억으로 매년 은평구 도로 폭3m 이상 구간을 선정 통일로 등 14개 노선에 조성하였습니다. 사후 관리는 은평구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제236회 구정질문에서 띠녹지 사후 관리 부실로 아름다운 가로변이 띠녹지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을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해소 방안으로 띠녹지 명예관리자 지명 등을 제안하고 업무보고 때도 건설안전교통국에 관리 방안을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해결책은 없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40여명의 인력으로 가로수, 띠녹지, 교통섬, 시설녹지 은평뉴타운 등 넓은 면적을 관리하다보니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구민들이 많이 접하는 띠녹지의 관리 부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평뉴타운 사업으로 SH공사에서 조성한 띠녹지 구간이 은평구로 이관되어 관리면적이 크게 증가하여 기존 띠녹지 면적 12,180㎡ 보다 더 큰 17,739㎡가 되었습니다. 면적은 크게 늘었으나 관리 인력 부족으로 제초작업. 전정작업 등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은 관리부실로 이어져 칭찬보다 질타를 듣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띠녹지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66곳의 공원에 제초작업, 전정작업, 살수작업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6곳의 공원관리와 띠 녹지관리는 같은 종류의 업무이며 띠녹지에 접근성 이동성이 편리합니다. 현재의 시설관리공단 인력에 공원녹지과 띠녹지 예산이 투입되면 지금보다 더 좋은 띠녹지관리가 될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띠녹지 관리를 이관시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가꾸어 주십시오. 적절한 업무분장 등을 통해 열심히 일한 만큼 칭찬을 듣게 하는 것은 1,300여명 임명권자인 구청장님의 업무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질문에 권순선의원님이 멋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근평 공개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은평구가 인사혁신에 한 측면에서 투명성을 강화해서 공정성을 높인다 이렇게 서울시 최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줄 세우기라던가 여러 가지 또 폐단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근평 공개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그러니까 정부가 무얼 하더라도 좀 더 투명해야 무슨 의혹이니 무슨 비선이니 실세니 측근이니 줄어든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보았을 때 당연한 것이잖아요. 저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모른다 그러면 이만한 일도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우리 직원들도 제일 민감한 것이 인사입니다. 나는 열심히 일 했고 또 상당한 시간동안 어떤 봉사를 했는데 왜 나한테는 기회가 안 오지 도대체 근평을 나를 어떻게 매기고 있는 것이야 이런것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첫번째이고 그런데 솔직히 인사라고 하는 것은 밀물 썰물과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때는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밑에 예를들면 젊은 직원 또 일을 열심히 하는 발탁인사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직에 오랫동안 있는 분들이 소외를 느낀다 그랬을 때에는 연공서열을 앞에 내세우기도 하고 플렉시블하게 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긴장과 어떤 평온이 항상 같이 교차적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인사에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경쟁도 안 좋고 너무 고요해도 안 좋고 균형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평과 관련해서 공개해서 2015년 작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시행하고 2년 정도 경과해 보고 전체적인 성과도를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측정해서 지속여부, 보완여부 혹은 과거로부터의 유턴여부를 2년 정도 경과 후에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기본방침은 투명하게 공개할수록 더 공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선진국들은 이렇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옆집에 아저씨가 연봉을 얼마를 받는지 동네 주민들이 거의 다 안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대기업에 CEO와 일반 임금노동자의 임금격차가 과거에서 30 대 1이었다면 지금은 그 격차가 300 대 1 이런 식으로 커져 있거든요. 그만큼 CEO들이 생산성을 발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격차가 커지면 사회 갈등 요소가 커지고 사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생산성이 추락하는 그런 결과를 많이 초래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런 격차를 줄이려면 내가 정확하게 일하는 시간이 어떤 분야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동일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이 울산에서는 얼마받는데 서울에서는 얼마받는다 이게 서로 정보가 교류될수록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무평정 등급과 관련해서도 저는 공개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훨씬 더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연장 선상에서 계속 문제를 바라보되 폐단이 뭐가 있는지 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급 임기제 공무원들의 채용 때문에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행정직 직원들의 인사 적체가 있다 그것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공무원들이 물론 진급이 중요하지만 공적 조직이라는 것이 개인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느냐에 조직이잖아요. 공적 조직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행정직 공무원들이 못 갖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신설을 했고 요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같은 경우는 임기제, 계약직 사회복지공무원들을 대거 채용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활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구가 행정6급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들을 예를 들면 인권센터. 시민교육 부분, 자원봉사, 문화예술, 박물관, 육아 이런 분야에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인권이라던가 시민교육, 자원봉사, 문화예술, 보육 이런 분야는 해당분야에 전문가 또 일정한 그 분야에 기여하거나 사회적 활동에 경험이 있는 자를 우리가 전문직 대신해서 채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그 분야에 노하우나 경험을 쌓기에는 어려운 분야들이고 인권이나 시민교육이나 이런 분야들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차별받거나 대단히 권익에 있어서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한테 마지막 동아줄과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인권센터고 시민교육은 요즘은 깨어있는 시민에 대한 인문학적 교육에 필요성 이런 것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분야에 전문가들을 우리가 채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풍부한 공적 서비스가 주어진다 그런 일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함으로서 그런 이득이 있는 것이지요. 그게 너무 과도해 버리면 행정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균형감을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서울 평균 어떤 총인원 대비 일반 임기제의 정원비율이 평균이 2.6%입니다. 우리 구는 2.5%정도 됩니다. 이보다 높은 구도 있습니다. A구는 4%, B구는 3.6%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2%에서 2.5%, 2.7%, 3%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이한 사항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요즘은 혁신이나 협치나 문화나 교육이나 인권이나 이런 공적 서비스를 충당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고 있으며 또 장기적으로 저는 우리 공무원 채용 방식도 시험 보는 제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 서비스를 잘하도록 훈련 받았는가 하고 무관한 시험 보는 방식으로는 지금과 같은 협치의 시대 마을공동체나 이런 시대에 안 맞는 공적 채용구조를 갖고 있다 앞으로는 정말 주민들 중에서 열심히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노하우를 쌓은 분들을 그런 분들을 국가가 공적으로 채용하고 양성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혁신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에서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사회혁신관계망을 확대하고 혁신의제를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서울혁신파크를 바라보는 시각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 건물 거기에 아까 얘기한 호텔이나 컨벤션이나 서울기록원이나 리모델링 공사나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이런 하드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들어오는 이유는 사회문제를 혁신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유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것은 시설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시설을 운용하는 정신과 가치를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혁신관계망을 확대한다는 얘기는 지금 입주해 있는 200여 단체나 기업, 또 혁신가들이 저기에서 활동한지 1년정도 되니까 너네들이 활동하면서 창출한 여러가지 혁신적 의제들을 서울에 있는 자치구들이나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나 더 많은 청년들하고 교류하는 여러가지 의미를 사회혁신관계망의 확충으로 얘기했고 제가 은평구청장이지만 소관은 서울시죠. 서울시장이 소관이지만 제가 은평구청장으로서 행정구역이 은평구에 있고 은평구가 적극적으로 혁신을 불러일으킬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첫번째는 서울혁신파크의 혁신적 의제들을 은평구의 마을과 연결하는 것을 첫번째로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치구청장들이나 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치행정의 혁신에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혁신파크에 찾아와서 여기에서 젊은 청년들이나 혁신가들하고 의논을 해서 예를 들면 은평구가 아닌 다른 구에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해라, 그러면 비용을 줄이면서도 얼마든지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강조한 것이고, 시설을 강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설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짧은 시간안에 얘기하다 보니까 혁신파크의 가치나 공간 속의 들어가는 내용을 중심으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올해도 여러가지 각종 혁신파크와 관련된 프로젝트, 은평구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여러가지 혁신광장에 가서 일자리 체험을 한다거나 교육박람회를 연다거나 현장 간부회의를 한다거나 국제적인 미래컨퍼런스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 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내년에도 다양한 지역과의 연계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2018년도에 호텔 및 컨벤션 조성계획이 당초 서울혁신파크 조성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대로 2014년도부터는 안전진단, 2015년도에는 1차 리모델링, 2016년에는 2차 리모델링, 서울시기록원 착공 이런 것들이 예정된대로 다하고 있고 2017년에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도시농업체험장 이런 계획들이 있고 2018년도에는 호텔아케이트 조성이 애초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들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주민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1년 단위에서 조금만 지연되면 그게 2년이 되거든요. 좀더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한심한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청년들의 일자리, 청년들의 아이디어, 혁신, 협치, 서울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시정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도 내부에서 지역주민들 중에는 왜 거기다 백화점 안 짓고 그런 것을 하느냐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최대한 서울시하고 공조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요즘은 건물을 때려짓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큰 부가가치가 나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일으킵니다. 2,000여명의 혁신가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빌게이츠 같은 친구가 한명만 나와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혁신이나 창조는 건물을 만들어 놓고 정부가 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기업들 유치 받아서 오더하는 방식으로 지시명령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창조가 안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창조는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혁신파크에 가 보면 기성세대가 봤을 때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이나 말하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희안한 친구들이 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한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와 있는데 무간섭주의,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 너네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마음껏 해 봐라, 그속에서 창조적인 결과물이 나왔을 때 혁신파크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투자, 시설에 대한 투자를 안할 명분이냐, 서울시가 한전부지 개발하잖아요. 한전 부지를 현대가 샀습니다. 강남이 거기에 생기는 기부채납, 공적기여 부분을 강북권에 있는 자치구청장들은 그것을 강북 쪽으로 나누어 쓰자, 강남이 개발 된 것이 강북주민들이 다수 있었으니까 강북주민들 세금낸 것 가지고 다리 놓고 도로 뚫고 상하수도 했으면 강남에서 생기는 이익은 강북으로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제기를 서울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너무 겁이 많은 것 같아요. 적당히 타협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강남에다 지하도시 구상도 발표하고 막해요. 그러면 강북은 뭐예요. 우리는 혁신한다, 토건 안하고 정신, 가치를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서울시 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줬는데 시설투자, 과감한 SOC투자 이런 것은 또 강남에다 한 대요. 서울시의 그런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없음에 대해서 단호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혁신파크에다 주민들이 거기에 백화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건물이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 은평구가 강남따라가기 하면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랑이 찢어진다, 완전히 우리는 강남이 아닌 새로운 접근방식을 하겠다, 그러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 주든가, 기록원 투자하고 리모델링 투자하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열받죠. 저는 시정이든 구정이든 인물이 다르게 가야 된다,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어느날 개발계획을 발표해요. 내가 너무 노파심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리고 은평새길만 해도 신분당선을 대안으로 은평새길이 지체되고 있으니까 신분당선이나 빨리 확정지읍시다, 해 가지고 계획을 어렵사리 확정을 했죠. 엄청난 우리 입장에서는 신분당선 계획과 GTX 연결된 것이 앞으로 교통망에 있어서는 매우 절실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평새길의 문제는 찬반이 있습니다. 은평뉴타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뉴타운 주민들이 무슨 죄냐 다 경기도에서 들어 오는 차량들인데,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라는 것이 삼송지구, 원흥지구 다 그게 LH공사가 정부가 한 사업들이거든요. LH공사가 은평새길을 한다고 서울시에다 돈을 내놨어요. 서울시는 6년동안 돈을 묵혀만 놓고 아무 것도 안했어요. 그러면 안한 이유가 뭐냐 도심으로 들어오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다, 가급적이면 도심으로 차를 못 들어 오도록 억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동부간선도로라든가 제물포 그쪽에서 들어오는 도로 거기는 지하로 뚫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하는 안 된다고 하고. 여기다가는 이 기준, 저기다가는 저 기준, 도대체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해요.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강,남북 균형발전이면 하드웨어를 투자한다고 하면 강남보다는 강북에 해야 되요. 투자를 안할려면 아예 안하든지. 왜 강북에는 안해 주면서 그것도 MB도 안한 지하도시를 강남에다 한다는 거예요. MB가 한게 토건을 했다고 뉴타운하고 청계천하고 했잖아요. MB가 한 것은 토건이라고 하면서 MB가 안한 것도 지하도시를 하면 되겠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북 쪽의 구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견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유명란의원님 도와주실 겁니까? 제가 약간 흥분을 했는데, 강남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개발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완전 밀집도시로서 얼마나 붐비고 자본도 거품이 일어가 있고 그러면 강북 쪽으로 투자를 전환시켜야죠. 강북은 그동안 개발을 안했기 때문에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 그러고 강남은 이미 개발했으니까 더하면 어때, 세상에 이런 논리는 처음 봤어요. 안 그렇습니까? 가난한 동네가서 니네 기왕 가난했으니까 앞으로 쭉 가난해, 이게 말이 되냐구요. 이 문제를 좀더 앞으로 우리 시민들도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띠녹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에서는 띠녹지를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관리를 했으면 하는 입장이고, 왜냐 하면 그게 가로수 관리라든가 가로관리하고 같이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보충질문해 주시면 국장이 더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구자성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구자성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맨 첫 질문은 행정관리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1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1년 정도 더 해보고 장단점, 아니면 더 좋은 방향 아니면 원위치라든지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본의원의 구정질문은 전직, 현직 또 이런 근평에서 불만을 가진 그런 여러분들의 전,현직 공무원들의 민원을 취합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좋은 답변하셨으니까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7급에서 6급 승진 이 부분이 가장 인사에서 난맥 사항이고 힘든 부분인데 실무국장이잖아요. 실무국장님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십니까? 마냥 놔두고 그냥 진급 못한 분들은 7급에서 종료시킬 것인지 아니면 얼마라도 6급으로 승진시켜서 정년퇴직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근평문제가 좀 불합리하다 그런 민원을 많이 들으셔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7급에서 6급 근평 같은 경우 동사무소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동장이 7급에 5명이 있으면서 5명에 대해서 서열을 메깁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추천이지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8개 동장님이 한꺼번에 모여서 저희 방에서 각 동별로 1번 추천자에 대해서는 국에서 1번을 줄거다 뭐 이렇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다가 추천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불만이 있는 직원들 오래된 연공 서열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근속승진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근속승진제도는 한 12년이상 재직자 같은 경우 30% 내외의 서열에 들어간 경우에 대해서는 발탁승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자성의원 국장님, 근평 공개가 아까 구청장님께서 집행부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근평공개를 하잖아요? 과연 나는 수십년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점수가 이 정도 밖에 안되나요? 나는 B인데 A보다 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거기에 대한 허탈감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근평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누락된 공무원들은 허탈감이 더 크다. 그러니까 본의원은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은평구가 모든 것은 임명권자인 구청장님의 권한으로 남겨둬야 한다. 굳이 공개해서 자존심 상하게 내가 왜 A보다 못하냐 이런 감정이 들면...

참고로 공개는 자기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것만 보면 알거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예를 들어서 7급이 한 과에 10명이 있다 그러면 1, 2, 3, 4보다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4등으로 밀리냐 5등으로 밀리냐 거기에 대한 자괴심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공개를 하지 않는 게 우리 직원의 화합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2015년도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2년 정도 결과를 봐서 계속 공개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청장님, 24개 자치구는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공개를 하는 것보다 안하는 게 낫다. 전체 구청은 다 알아보지 못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들은 질문을 했어요, 전화상으로.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게 낫다. 저는 소수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의견에 따라가는 게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들 따라가는 것도 삶의 방식이고요. 한번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하다가 아니면 돌아가면 되니까요. 저는 그 당시에 노조도 그렇고 공직기강을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좀 분위기 일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일단 시행 해보고 부작용이 뭔지 직원들의 만족도가 뭔지 따져본 후에 이게 좋은 제도라고 하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처럼 다른 데로 퍼트리던지 아니면 해봤더니 이것 영 아닙니다 이렇게 하던지. 현재까지는 이제가 봤을 때는 알권리가 충족된다는 차원에서 50% 이상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왜 이렇게 진급이 안될까? 아예 모르면서 어떤 결과만 통보 받는 것보다 내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고 그리고 내가 조금 밀렸는데 왜 밀렸을까를 국장이나 찾아가서 상담한다거나 그럼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국장님께 보충질문 하냐면 구청님은 이 부분의 세세한 부분은 모를 수 있단 말입니다. 전체를 통괄하다보니까 실무국장님께서 앞으로 1년 동안 이 부분을 정말 7급 공무원 아니면 6급 나머지 진급을 앞두고 있는 근평결과에 대한 굉장히 내점수 내가 어떻게 했다는 그 부분을 아마 가장 많이 접하고 많은 대화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1년 동안 이 부분을 세밀히 좀 관찰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계속 하든지 아니면 되돌아가든지 이부분을 명쾌한 답변을 구청장님께 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혁신파크부분은 저도 구청장님의 답변에 서울시의 정책하고 저도 공감합니다. 정말 강남북의 차별이지 않을까? 저는 우리 구청장님이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 소속 구청장도 아니고 박원순시장님하고 가장 코드가 잘 맞는 구청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가에서는.

요즘은 코드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혁신파크부분은 구청장님 이상으로 많이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고 또 행사에 참석도 해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좋은 땅에 저는 구청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서울시장님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지금 서울기록원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도500억의 시비가 투입되고 있고요. 멀쩡한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리모델링을 1차, 2차 이렇게 해서 했고 이제 내년부터 더 많은 혁신기업들이 입주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조그만 구멍가게도 오픈해서 정말 손님이 드글드글하다 보면 바늘구멍을 뚫고 몇 년 정말 고생해가면서 이윤이 많아지는 것처럼 혁신파크의 혁신의 의제를 뽑아낸다는 아이디어뱅크로서의 그 기능에 대한 문제는 시간을 절대로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안되고 저는 정상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호텔컨벤션 관련 부분이 2018년 밀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더 구자성위원님께서 힘을 많이 써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래에 혁신파크에 나오는 홍보물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가 혁신하고 거리가 먼 사람인지 모르지만 과연 이런 내용들이 혁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어떤 내용입니까?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런 내용들을 봤을 적에 정말 이게 은평구에 정말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데 혁신하고 무슨 내용입니까? 이런 내용들은...

혁신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아이폰 아이디어잖아요? 완전히 컨셉이 다르고 패러다임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을 어떤 사회에 적용해서 완전히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게 혁신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건물은 1차 산업화시대, 개발도상시대에 패러다임입니다. 건물 짓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건물에 대한 문제는 부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운대나 해변가로 얼마나 많은 아파트, 고층빌딩 최근에 엘시티 그런 프로젝트들이 거기다가 송도 온갖군데 그러나 그런 부동산개발중심의 사업들은 정말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사상누각에 불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일본의 20년 침체이고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이후에 붕괴고 지금 현재 세계경제가 위험에 빠져있는 것도 과다한 거품경제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품을 쫓아갈 필요가 있느냐? 거품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많은 자본을 유치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세계로 기술을 퍼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혁신이지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 탁구를 친다든지 까페탐구한다든지 또 여기 와서 도시락을 먹는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했어요.

그것도 생활상의 혁신이지요.

이런 부분도 정말 이게 혁신에 들어가는 사업들이냐?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 별거 아닌 아이디어지만 김치냉장고라는 상품을 새로 출시해서 얼마나 많은 매출을 올렸습니까? 관점 하나의 차이가 엄청난 혁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락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니라 CJ같은 대기업도 먹는 사업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소비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구청장님과 여러 가지 2년여 동안 코드가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의당이 집권하면 국민의당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국민의당에 계신 안철수씨의 책을 예전에 많이 탐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대기업들의 줄세우기, 단가 후려치기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 그것을 혁신해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안철수식 혁신을 한다고 그러면 혁신파크를 저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박원순식으로. 박원순, 안철수가 맥락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국민의당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보충질문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띠녹지사업을 본인의 부서로 계속 남겨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현재 본질문에서 질문했지만 40여명의 인력을 가지고 띠녹지관리하는 것은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올해만 해도 저희가 재무건설위원회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께서 국장님께, 과장님께 띠녹지를 차라리 만들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깨끗하게 보이지만 돈 들여서 사업해서 더 지저분하고 보기 싫다고 하면 하지 않는 사업보다 못하다고 많은 의원들이 띠녹지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시정요구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답은 예산부족이다, 인력부족이다 답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속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과부하가 걸린 공원녹지과 이 사업 분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정말 종일적으로 우리가 하는 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의견도 좀 더 들어보고요. 저희 공원녹지과 의견도 들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겠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 맡게 됐을 때 녹지관리라든가 가로수 관리 이런 것하고 또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가로수 관리를.

띠녹지 가로수관리는 별개로 놔두고 띠녹지는 별개로 되어 있거든요.

업무의 편의상 띠녹지하고 가로수하고 같이 관리해야 되는데 만약에 가로수는 녹지과하고 시설관리공단은 띠녹지하고 이러면 서로 업무 협조가 되기도 어렵고.

구청장님,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가로수는 전문가가 아니면 관리를 못합니다. 가을에 전지할 때 보면 외주용역해서 중장비가 와서 가로수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띠녹지하고 가로수는 연계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관리는 별개부분입니다. 띠녹지관리는 누구든지 몇 시간만 담당자한테 설명들으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경영평가 그런 것을 잘 받으려면 뭘 좀 돈이 되거나 수익이 괜찮고 그런 것을 맡아야 되는데 맨날 이런 것을 자꾸 주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띠녹지는 은평 가로변의 얼굴이라고 봅니다. 얼굴이 망가지면 나머지 부분도.

그래서 얼굴을 우리 녹지과가 잘 해보겠다고 또 서울시에서 꽃길 가꾸기인가요? 그런 것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하니까 한번 더 더 기회를 주어 보시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서는 동의를 하신다. 그러면 본의원은 국장님께 끊임없는 연구 아이디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지난번 구정질의 때에 명예관리자의 임명도 지금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관심을 두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기 건물 앞을 깨끗이 본인이 관리하라고 하면 띠 녹지가 지저분하면 자기 건물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청장님께서 오늘 건설안전교통국장님하고 행정적인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제가 구자성의원님을 공원녹지과 띠녹지관리자문역으로 생각하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되지 않으면 줄기차게 또 다른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의원우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등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의원입니다. 시간도 오래 되었고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혁신파크 관련해서 은평구에 유일한 부지로써 서울시 땅이 하나 개발을 잘할 수 있는 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혁신파크를 한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은평구에 상징성 있는 건물을 댄다면 어디라고 보겠습니까? 구청장님!

은평구에 상징성 있는 건물요? 앞으로 카톨릭병원이 될 가능성이 높지요.

우리 은평구에 보면 상징성 있는 건물이 없어요. 랜드마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세훈시장 때에 랜드마크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다 추진했었는데.... .

그게 오세훈 시장이 제가 자세히 얘기 드리면 계획을 세웠는데 그 때에는 경기가 좋은 것을 전제로 45층짜리 빌딩을 세우는 것을.... .

그런데 지금은 박원순시장님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봤는데 거기다가 혁신파크를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우리 은평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박원순 시장이 은평구에 이사를 와서 시장에 당선되고, 적어도 은평구에 재임기간은 살면서 시장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은평구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사를 가버렸잖아요.

그것 어떻게 합니까? 원래 공관이 다른 곳에 있었는데.... . 잠깐만요. 기왕에 하신 말씀이니까 그 부분 말씀 드릴께요. 서울성곽길인가요? 그것 때문에 공관을 비워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임시로 뉴타운에 와있었던 것이지요. 그 때에 뉴타운에 중대평형 미분양문제도 해결할겸 왔다가 공관을 새로 만들어서 또 가셨어요. 공관을 은평구에 두어야 할 나름의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우영 구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강남, 강북 균형발전 이런 부분 말씀하셨고, 적어도 우리 은평구에서 시장으로 당선이 되었다면 다른 구보다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어야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혁신파크를 하고 랜드마크를 무시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것 뿐만이 아니고 우리 은평구민에게 물어봐도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구청장님께서 랜드마크 하나 없는 은평구를 위해서 혁신파크를 최소하고 그 자리에다가 랜드마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 주실 수 없는지 이 부분 묻고 싶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주시고요.

그럴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이미 그 계획이 확정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서울기록원이라든가 앞으로 짓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청소년직업체험, 여러가지 콘텐츠들이 다 들어오면 5년 정도면 거의 다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안 맞습니다.

체계적인 혁신파크가 될 것입니다.

전에 랜드마크를 하기로 계획하고 다 한 부분을 뒤바꾼 것이잖아요.

그것을 잠깐만요. 그것을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되는 것이 오세훈시장 시절에 제 얘기좀 들어봐 주세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니까 오세훈시장 시절에 계획을 세웠지요. 세웠고 그 계획대로 빨리 갑시다. 그랬더니 투융자 심사에서 부결되었어요. 투융자심사를 박원순 때에 부결시킨 것이 아니고 오세훈시장 때에 수익성 부제라는 이유로부결된 것입니다. 오세훈 스스로 세워놓은 계획을 오세훈 시장 때에 사업성이 없다 해서 취소한 상태에서 박원순시장이 와서 용역을 해서 혁신파크로 간 것입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도 또 1년반 후면 또 다시 또 구청장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바뀌면 또 바뀔 수가 있잖아요.

박등규의원님이 되셔서 가세요.

제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런 쪽으로 하겠지만..... . 우리 구청장님도... .

이전에 빌딩세우는 것이 빌딩만 세워가지고는 랜드마크가 안 되요. 그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하는 내용인데 솔직히 MB대통령 때에 제가 전경련? 그 쪽하고 해서 이쪽에다가 현대 자동차 RND센터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MB 때니까 해봐라 그 때에 못했어요. MB도. 박등규의원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는 보건원 부지에 혁신파크를 할 수밖에 없고 랜드마크를 할 수 없다면 다른 은평구에.... .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계획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자성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수고해 주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제245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 13일 15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음향상태가 상당부분 안 좋았습니다. 이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