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 선거구 출신 진보신당 나경채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시관리국장님에게 우리 관악구 관내에 있는 재개발구역 중에서 재개발 매몰비용의 법적처리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해서 그리고 주거이전비를 아직도 수령하지 못한 재개발구역 세입자에 대한 지원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어제 시간이 부족해서 짧게 짧게 설명하고 질문의 요지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룡동 봉천12-1구역으로 대표되는 구역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12-1구역과 같은 경우는 조합이 구성되어서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고 이미 구역에 대한 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철거 후 잔재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도 법에서 보장하는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를 한 푼도 또는 매우 부족하게 받은 세입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되는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또는 매우 부족하게 일부만 수령했다는 사실조차도 아직은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발생되는 것과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함께 드리겠습니다. 간접적인 자료이지만 재개발조합이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2010년 3월 11일날 만들어진 조합측 자료에 의하면 세입자 중 주거대책비 총 9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총회 자료입니다. 세입자 주거대책비는 한 가구당 세대원 수에 따라서 법률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컨대 4명이 사는 집이라면 1,400만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 당시 세입자 수와 세대원 수를 계산해서 총 9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5월 10일 경남기업으로부터 대여금을 받아서 세입자 이사비용 등을 단기대여금으로 받아서 지출한 내용이 1억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세입자 이사비용을 지출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예산으로 잡았던 9억원 중에 1억2,5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7억7,500만원 이것은 미지급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7억7,500만원을 받았어야 되는 세입자들이 한 푼도 못 받았거나 일부만 받고 사실상 쫓겨난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각서를 쓴 사람들이 또 매우 많습니다. 이 각서는 임대인들이 또는 조합이 각서를 써달라라고 요청했거나 강요에 의해서 썼습니다. 이 각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 부동산이 재개발을 하게 될 경우 임차인 ○○○은 아무 조건없이 이사하고 만일 약속을 위반할 시 보증금 1,500만원을 포기하기로 한다.” 여기서 “아무 조건없이 이사하고”라는 말은 법적으로 보장된 주거이전비를 수령하지 않겠다고 한 포기각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각서의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으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각서의 법적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공익사업법에서 보장된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는 강행규정으로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는 법적으로 보장된 주거이전비를 받지 않고 작성된 포기각서는 강행규정 위배이기 때문에 무효이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룡동에 살았던 지금은 나간 세입자가 설혹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아직도 주거이전비를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세입자들 다시 말하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제대로 혜택받지 못하고 그냥 나간 세입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추산을 하고 계신가요?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봉천12-1구역 조합정관에 세입자 주거이전비로 조합은 3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임대인 보고 알아서 하라는 취지겠지요. 언급은 없습니다만 임대인 보고 알아서 하라는 취지입니다. 만약 조합정관에 300만원만 지급한다고 하는 규정이 세입자에게 줄 게 300만원밖에 줄 게 없다라는 뜻이라면 말씀드린 공익사업법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그 정관의 규정은. 제 말이 틀리지 않지요?

따라서 그 조합 정관에 의해서 주거이전비가 보상되었다면 원천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아직은 정확하게 몇 명의 세입자가 있었고 그 중에서 몇 명은 제대로 받았는데 몇 명은 하나도 받지 못했고 몇 명은 일부만 수령했는지 또 일부만 수령한 것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직은 파악하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을 탓할 의도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이 우리 국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미 그 구역을 떠난 세입자들은 지금은 관악구의 구민이 아닐 수도 있고 또는 멀리 가지 못하고 아직 그 동네 인근에 거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거주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이 앞으로도 진행되는 경우에 임대인들이 또는 조합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에게 부당한 횡포를 부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저는 우리 구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고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로 가장 단순한 대책으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주거이전비를 제대로 수령했는지에 대한 신고전화 또는 접수전화를 개설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사실이라면 부당한 일임에는 분명하나 우리 구청이 나설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자신의 권리가 침탈당했다는 사실을, 박탈당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계십니다. 이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의 권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안내하는 것조차 우리 구청이 그 다음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국장님,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자신이 주거이전비를 제대로 보상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한번 상담을 해보십시오라고 우리 구청이 하는 것과 또는 민간 시민단체가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민간 시민단체가 이런 활동을 공익적 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걸어나 여러 언론에 도움이나 협조를 요청하든 해서 그런 분들을 전화를 오게 하고 상담을 하게 하고 그런 분들에게 법적권리를 일러주는 것은 사실 구청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지 않지만 제가 우리 구청에게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재개발구역에 인·허가에 대한 책임이 우리 구청에 있고 전반적인 이 과정을 관리·감독해야 될 의무가 우리 구청에 있고 또한 앞으로 추진되는 재개발에서 이것을 우리 구청이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남기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청이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대한 법적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우리 구청이 만약에 이걸 한다면 굉장히 박수 받고 칭찬받을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부당한 일이긴 하나 구청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국장님,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결국엔 자기권리를 인식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거 외의 다른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명한 목민관이라면 주민들의 박탈된 권리에 대해서 그들에게 충분히 일러주고 그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그들이 자기권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는 것이 현명한 목민관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 조선왕조 500년 이래로 우리 사회에서 널리 인정되어 온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해도 법적으로는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재개발을 중단하게 하는 결정을 주민들 스스로 하게 되면 매몰비용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동안 조합이 또는 추진기구가 사용했던 시행사로부터 대여를 받는 등의 형식으로 돈을 빌려서 사용했던 금액을 누군가는 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매몰비용의 처리를 둘러싼 법적 관계 때문에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재개발을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갈등이 첨예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특히 봉천12-2구역 봉천8동에서 이미 이 문제를 둘러싼 매우 치열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의 내용이 참으로 우습습니다. 매몰비용을 누가 분담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스운 이유는 이와 같은 법률관계는 권위 있는 누군가가 확인해 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매몰비용을 둘러싼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우리 관악구청이 매몰비용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고 이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 것인지 성실하고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 12월부터 추진위 단계 그러니까 추진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70%까지 매몰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생겼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일정한 조건하에 최대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어느날 아무 이유없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매몰비용 문제 때문에 원치 않는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현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또는 요구하면서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로 이런 정도의 사회적 대책이 제기된 것입니다. 아쉽지만 아직도 추진 주체가 있는 경우 즉 조합이 있는 경우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이 문제 또한 정부가 함께 책임져 달라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인 국토부는 정부에서 직접 책임지기에는 곤란하다라고 하고 있고 서울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주민들에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지요?

따라서 매몰비용의 문제는 아직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한두 마디로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주민들 상호간에 매몰비용은 무조건 조합원이 1/N로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간에 갚아야 된다라거나 또는 조합원은 아무 책임이 없다거나 하는 확인이 가능한 문제들로 주민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을 방치하고 계신지 본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서 페이지 하나를 개설해서 재개발문제에 대한 매몰비용의 법적 관계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도 그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속히 이 정보를 공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구역에 대한 우리 구청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또는 뉴타운 재건축은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이것의 찬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지만 주변에 사는 사람으로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마찬가지로 찬반과 유사하게 형성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 어느 한편을 들기도 어렵고 어느 한편의 민원에 힘을 실어주기도 매우 곤란하고 어렵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도 다른 편의 주민들에게 원망을 받기 마련입니다.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우리 구청이 객관적인 위치를 잃지 않고 어느 한편에 일방적으로 서지 않는 인상을 보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개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형성되는 분명한 사회적 강자와 사회적 약자가 있습니다. 마냥 가운데 있는 것만이 객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힘이 없는 자의 손을 거들어 주는 것 또한 객관적인 자세입니다. 필요할 때 강한 자에게 한 번 더 생각해 달라고 관공서로서 요청하는 것 또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청의 자세와 태도는 의원으로서는 아쉬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구청의 재개발·재건축 추진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세입자 대책에 또는 중립적 자세와 관련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문제가 있었다면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