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선 의원 발언

앞으로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설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빠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업별로 약정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성과목표를 100%에서 130%로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맞습니다. 참고자료 5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제1호 사업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성과를 달성 지능지수를 예를 들었는데 정상수준 이상으로 개선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었으면 성과가 정해 지기 때문에 사업별로 다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선정되고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청회도하고 의회에 동의하고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조례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사회성과보상 정책위원회라고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안은 협의회 규약 동의만 하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설명을 드려야...

그 전에 노력한 것은 없구요. 법령상에 작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정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산이 깎여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발주하다보니까 두 번이나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너무 늦게 계약이 되는 바람에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전부터 관리는 토목과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과에서 공무원들끼리 한 것이지요.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했는데 처음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도록 법적화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외부적으로 용역은 시행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실사조사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했지만 법령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거기에 맞추어서 용역을 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 지역이 기존 도시입니다. 기존 도시이고 기존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과거에 정확하게 실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것보다는 탁상적으로 많이 고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설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가 지적이 미리 정리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건축을 했었는데 다른 부분들이 지적도를 도면 정형화되어 있는데 이 지역들은 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기존 도시에 그 상태에다 도시계획을 결정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건은 조사하지는 않아서.

도로를 개설해달라든지 도로를 폐지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검토할 게 있고 토목과에서 검토할 게 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설에 대한 보상은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요. 사업주관부서에.

보상 관련 예산은 8억 6,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많이 보상하기 위해서.

작년은 추경포함해서 1억 5,000.

그러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게 그런 예산과 연관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예산에서 중장기계획은 저희들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500억 이상 되는 돈을 2020년까지 저희들이 예산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토목과에서 내려온 것은 내수 청구를 주민이 요구하면 이것을 청구를 받아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토목과에서 결정해서 내수청구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투입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00억, 3,000억 된다는 것은 저도 지난번 1차 용역보고때 알았는데 이 부분은 단계별 집행계획 아까 보셨다시피 저희들이 2,0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2020년까지 투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구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도로부분이 우리가 수용을 하면 안되는 것들이 거기서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리고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액수가 결정이 나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팀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일부 좀 가용재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전까지는 복지비도 편성하지 못하는 사태로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만약의 경우 도시계획과하고 토목과, 공원녹지과하고 TF를 구성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구 입장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반드시 매입해야 될 것 그리고 해제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총 예를 들어서 보상비가 얼마나 나오느냐를 결정하고 우리구 입장에서 재정투입을 매년 얼마씩 할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가 남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재정상황이 얼마나 나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가용재원부분은 제가 볼 때는 늘어날 소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6년, 2015년 부분은 부동산경기활성화로 인해서 등록면허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년에 비해서 20~30억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자체 세입 늘어나는 부분 대비 지출비 늘어나면 사회복지비 이런 지출비 늘어난 부분이 거의 동일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 가용재원은 없다. 그렇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00억중에 300억이라는 보상비를 우리가 반드시 수용한다라고 결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이 우리가 100억 안팎 됩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다른 시책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전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령이 개정이 됐고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장기미집행은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에 10년 이상 개설하지 않는 경우 장기미집행으로 잡고 시설 결정된 이후 20년이 초과하면서 자동 실효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용역을 해서 전반적 자료를 조사하고 있고 박용근위원님 말씀하신 도로 부분이 그 사람이 컨테이너를 놓는다던가 막으면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보상해야지만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조사를 좀더 해서 이번 장기미집행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정리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순선위원이 제시한 의견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순선위원의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또 의견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권순선위원의 의견제시안을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순선위원의 의견제시안은 본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구의회 의견청취안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팔입니다. 항상 은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하게 되는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과 수색2존치정비구역은 2006년 10월 19일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08년 5월 22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 결정 되었으나 다음과 같이 구역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첫 번째, 수색10구역의 경우는 지난해 4월 구역 내 토지 등소 유자 30%이상으로부터 정비구역해제 신청이 있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2016년 7월 7일 정비구역이 해제 되었고 두 번째, 수색2존치정비구역은 수색변전소부지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학교용지 해제요청 및 한국전력의 변전소 지중화계획 등 개발여건 변화가 발생 되었습니다. 이를 반영 서울시, 은평구, 한국전력간 협의를 거쳐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수립하고 2017년 1월 13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을 시행하고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수색로변에 연접해 있는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과 수색변전소가 위치한 수색2존치정비구역으로 구역 총면적은 52,343㎡이며 정비구역해제 된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과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수색2존치정비구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색1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고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 중 수색로변은 용도지역 변경 없이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반영 기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계획을 적용하여 기준 300%, 허용 360%, 상한은 법적용적률 2배 이하로 하고 높이는 40m이하로 공동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업무, 판매, 병원시설 등이 입지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색변전소부지는 제2종일반 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계획을 변경하고 용적률계획은 공동주택의 경우 기준 170%, 허용 190%, 상한 250%로, 높이는 77m이하, 533세대가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한전업무시설과 복합용지의 용적률계획은 기준 200%, 허용 330%, 상한 400%로, 높이는 92m이하, 용도는 업무, 판매시설, 오피스텔, 체육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동주택용지와 복합용지는 하나의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반시설계획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운용을 위해 기존 공원, 학교, 광장, 공공공지 등은 폐지하고 주민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수영장, 농구장, 탁구장 등이 들어설 수 있게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4,755㎡ 규모의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안건에 대하여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 조완섭 상무로부터 PT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학교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학교를 건립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공공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학생 수와 그런 것은 저희들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해야 할 때에는 교육부하고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들 학생수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제안을 요청하고 못한다 이러니까 저희들이야 당연히 하려고 노력하지요.

입주민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지요. 불광5도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올라가도 교육부에서 못한다고...

그 응암동하고 약간 개념이 좀 틀린 것은 응암동은 중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학교를 중학교나 초등학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2008년도에 지구단위계획 학교 부지를 지정했었는데 사실 이 한전부지가 학교 부지가 개발 없이는 수색 6구역이나 8구역 또는 9구역이 사업이 진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서울교육청에서도 학교 해제를 요구하고 서울시에서도 이 주변 개발계획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낫고 그 다음에 봉산에 있는 철탑을 모두 제거하는 한전과 합의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진행 가는 거거든요. 학교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한전의 철탑부분 정리 그 다음에 변전소의 지중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큰 틀의 합의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만한 회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