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근 의원 발언

저희들이 직접적인 소송 부분에는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입법제정 후에 일어난 그런 지원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하려고 속히 법률이 제정되면 국방부 예산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간접적인,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 관계자 공군본부 관계자하고 수시로 전화나 면담을 통해서 촉구나 궁금 사항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문서로 촉구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여론이라든지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단 최종 선고 나기 전까지의 이자는 소송자에게 돌아가지만 그 이후에 들어온 이자 발생분은 정확한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들이 소송비용으로 충당하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촉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자 부분을 지급했다는 것은 1차 선고 후 최종선고까지 발생한 이자부분은 지급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도 안하고 자기들 소송비용으로 충당하겠다고…….

저희도 확인을 하고 촉구를 하니까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전화도 연결이 잘 안 되고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의 입장에서도 접근하기 어렵고 시원한 답변도 얻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8건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출된 법률안을 확인해 보니까 공통적인 부분은 소음 웨클 부분, 그 다음에 소음측정망 설치, 그 지역에 대한 공공요금이나 건강보험료 지급 문제 또는 기반시설 지원 문제 이런 부분이 공통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방문을 했는데 특별한 답을 안 하고 행정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당사자도 아니라고 그래서…….

예.

소멸시효는 3년인데 현재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소송비용이 지급됐기 때문에…….

예.

예, 웨클 별로 틀리고 거주 기간에 따라서 틀리고…….

예.

저희도 질의를 하고 공문, 여러 가지 이유만 대는데 이유자체가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환경부 소음측정망 통합 운영 지침에는 용어가 웨클로 나옵니까? 데시벨로 나옵니까?

웨클로 나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타 시가 관심을 갖고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장이 동감하면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빨리 나간 이유가, 수임료 적용도 그렇게 한 이유가 시장이 직접 법률사무소 담당자를 불렀답니다. ‘너 왜 돈 받아놓고 지급을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호통을 쳤답니다. 그래서 선례가 있으니까 강릉시도 시장님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법률 시효 문제는 집행부나 의회나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릉시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자 보전 문제도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이제는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소음기 설치 지점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를 하고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경포중학교, 내곡동주민센터, 중앙초등학교 이 부분은 현재 소음지도 안에 들어가서 배상이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소음지도를 보고 배상 외에, 배상을 제외시킨 지점에다가 이런 설치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일단 배상이 됐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인정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설치 장소를 그런 중심으로, 한 아파트도 앞 동은 되고 뒷동은 안 되고, 개인 주택도 집을 갈라서 방은 되고 부엌은 안 되고 소음지도를 그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도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소음지도를 배상 외에 있는 부분을 이런 측정기를 설치해서 결과를 보고 ‘설치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다’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국방부하고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법률안 제정에 대해서는 법률안 제정 전에 집행부가 강릉시 입장을 전달하고 본 특위에서도 해야 할 과제라고 보거든요. 금년 안에는 어떤 법이 되든 간에 정부안이나 의원 입법안이나 제정될 걸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국방부를 면담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유선상이나 문서상으로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가서 다시 한번 면담을 해서 지역주민 여론을 전달할 계획을 갖겠습니다.

본 특위가 그런 곳에 같이 가서 입법하는 과정에서도 이러 이러한 것이 법률안에 되어야 되겠다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특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대처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을 하고 나름대로 특위에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몇 가지 동료 위원님께서 주문한 사항을 특위가 열리기 전이라도 정보를 각 위원님들한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음지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몇 번 했는데 제공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소송 진행 중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희들도 확인 차원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웨클이 강도가 틀리니까 기존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고강도도 측정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현재 포함된 지역도 측정지역으로…….

활용 방안이라든지 측정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군본부에 다시 확인해서 그전이라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논의된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으로 특위 활동을 펼쳐주시길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