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중구의회에 안선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명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노력해주고 계신 박용갑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의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숨가쁘게 진행되었던 219회 중구의회 제2차 임시회가 끝납니다. 임시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를 지나면서 감사와 실망을 동시에 품게 되었습니다. 빠져나가는 주민들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 늦은 저녁까지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했고 눈 앞에 보이는 잘못 집행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무심함에 실망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건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조금 집행부분입니다. 대전 중구에는 다른 구보다 보조금을 지원 받은 상담소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복지의 중요도가 커지는 요즘입니다. 이 보조금은 보호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해 만들어지는 사업비이기에 단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고 잘못된 관행들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헌데 한 상담소에서 이번 언론을 통해 발표한 성폭력 상담 건수가 2016년 1,923건, 2017년 1,575건, 2018년 1,810건입니다. 한 달에 100건 이상의 상담과 폭력 예방교육 강의를 3명이서 또는 네 분이 수행한다 주장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덟 곳의 상담소가 이 정도의 상담을 수행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대전시에 심각한 치안공백이 생겼든가 그도 아니면 일명 건수 부풀리기, 중구청은 경찰이 아니기에 심각한 직접적인 조사의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감독의 책무는 이곳에 있습니다. 치안의 문제이든 복지시설의 사익을 위한 부풀리기이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단체장과 중구청은 문제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 경찰 및 감사처에 부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중구청은 치안을 포기하신 겁니까? 본의원은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중구청은 중부서와 함께 조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테미고개의 금요장터에 관한 건입니다. 예전에 농협에서 농민들과 시민들의 직거래를 위해 시작되어진 장터였으나 현재 그곳에 농협은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본래의 취지도 맞지 않으며 방만해 커진 장터로 인해 금요일은 인도를 점거당하고 행인들의 불편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휠체어는 두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행인의 차도를 이용해 보행을 하고 차량의 방향과 마주하며 걷기에 교통사고의 위험도 다분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외지 분들의 상업행위로 인해 그 근처 인근의 상가들은 간판도 보이지 않습니다. 중구 전통시장 상인회를 조사해 보시면 그 근처 인근의 상가들은 금요일이면 테미고개 장터 때문에 손님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오랜시간 이 또한 보조금을 받는 상담소들처럼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 안전확보의 의무가 있는 중구청은 이를 왜 방관하시는 겁니까? 집행부는 관과 관의 책임과 의무를 왜 방기하시는 겁니까? 주민의 민원 하나하나를 중시하십시오. 10년, 20년이 되도록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사시는 분들의 재개발 요구에는 6명, 8명의 민원 때문에 안 된다고 허가도 내주지 않는 중구청이 그 많은 주민들의 민원에는 왜 귀를 닫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중구청은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민원 받아주시고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그 관행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나태한 태도 고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정옥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정책, 현안수요 등을 위한 필요인력을 증원하여 하위직의 승진기회 및 사기진작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 정원비율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사동장의 갑질관련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자치위원회 의견서를 첨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입니다. 본 감사청구의 건은 지난 2019년 2월 27일 음주운전 공무원 5급 승진예정자 발표와 관련하여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요청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형진 의원입니다. 중구 재정자립도 12.44%로 재정상 열악한 상황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구비로 편성하는 것으로써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12명으로 정원을 증원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의원입니다. 방금 안형진 의원께서 공무원 정원조례 17명 당초안이 상정되었고 12명으로 조정하자는 그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또 정종훈 의원께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가결시킨 부분이다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입장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회의장에서 또 다른 의견 이렇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건강한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안형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구 재정자립도는 12.44%이고 공무원 인건비는 구비로 편성합니다. 물론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17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12명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직렬 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12명 등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5명은 어떤 그 보직이 부족해서 충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설명이 부족한 것이죠. 어쩌면 안형진 의원님의 제안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구는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직도 고통분담 해야 됩니다. 박용갑 청장님께서는 불과 2년 전에 공무원 60명 결원을 유지하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결과로써 채무상환을 하셨다고 홍보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채무상환 하는 게 목표였나요? 그건 아니죠. 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됩니다. 보문산 자락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학생들이 등굣길에 내려오는 차량을 피해서 있다가 등교하는 이런 모습을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학부모가 그런 학교에 보내고 싶을까요. 그래서 떠납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중구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우리 중구 인구가 4,000여 명씩 1년에 줄고 있습니다.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금 4, 5년째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열악해지는 건 그런 요인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 증원하는 거를 일부 조정하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본의원은 찬성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찬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의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연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아, 집행부에서 17명을 요구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깊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한 걸 또 존경하는 우리 정옥진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원안대로 이걸 의결해달라고 하신 말씀 있고 그리고 김연수, 안형진 의원님이 중구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이 인원을 17명에서 12명, 그리고 직렬이 정해지지 않은 5명에 대해서 그것을 인원을 줄이자 이런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존경하는 정옥진 의원이나 존경하는 우리 정종훈 의원님 하고 이렇게 두 분이 상반되는, 그러니까 김연수 부의장님, 그리고 안형진 의원님 이렇게 두 분 두 분씩 와서 발언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서명석 의장님께서 이제 또 정회를 20분간 하면서 토의를 하자는데 공식적으로 저희 중구 재정자립도가 항상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도시안전위원회도 저희가 대구 중구를 가서 벤치마킹 하면서 문화의 거리 같은 중구로서 자매 중구로서 했는데 거기는 워낙 빠져나가 가지고 저희 대전 중구를 굉장히 부러워 하더라고요. 그 쪽은 6만 명 정도, 6만에서 7만 사이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또 대전 중구도 인구는 매년 감소하지만 그렇게 다른 타 대도시 중구에 비해서 그렇게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은 없고 그런 것도 다 우리 중구청 존경하는 박용갑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구청에서 지금 사실은 하급직 공무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퇴직자는 안 늘어나고 고령화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러다 보니까 또 충원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진급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의견 보니까 그런 구청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그런 직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또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17명으로 올린 안을 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또 검토했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공무원 수가 사실 선진국에 비해서 미국은 16%에서 17% 정도 되는데 저희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10% 이하인 나라가 저희 나라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비율이 일자리에서. 그래서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는 집행부나 행정자치위원회 의견을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봐서 그 쪽으로 해서 저는 원안대로 하는 걸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충분한 토론을 했으니까 그냥 거수로 표결하시죠. 시간도 다른 안건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수로 표결하시죠.

여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거수가 자기 의견을 표시하는 저건데 서로 의원간에 또 자기 노출을 하는 게 있으니까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육상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어제 밤에 늦게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채택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좀 더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나 토론을 위해서 보류신청을 하겠습니다. 안을 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연수 의원입니다. 본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 내지는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2019년 3월 19일 임시회 본회의 당시에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청소하시는 분이 음주 운전자에게 그 사고를 당해서 사망하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처벌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국민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9년 2월 27일날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구청의 5급 승진예정자 중에 음주 운전자를 승진자로 발표하였다고 그 언론에 보도되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중구청 공무원 및 우리 구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중구청을 감사하고 감시해야 하는 의무기관인 우리 의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음주운전자가 승진하게 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관련 자료들을 요청하였고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만 그 명쾌한 답변이나 자료제출이 부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명을 요구하였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어제까지 답변이 없었고 자료제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되었고요. 당초 의사일정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일정에는 없었습니다만 안건제출이 시급한 상황이라 중구의회사무국에 안건을 제출하였고 중구의회사무국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위원회 다섯 분 위원님 중에 세 분 이상이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를 하였고 거기에 다수 의견에 따라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채택되어 본회의에 회부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지금 우리 대다수 공무원들이 의혹을 사고 있고 우리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하는 과정에 부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의회가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더 이상 우리 중구청, 중구 행정이 불신 받고 의혹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인사관리에 관한 그런 과정을 확인하고자 함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잠깐 발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각종 범죄 취약환경에서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도지구와 관련한 관내 건축물의 지정 심의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며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사기를 앙양하기 위하여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이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게 발전하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적으로 돌봄 및 안전을 뒷받침하여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구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그 역량과 요구를 반영하게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우리 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감면자 봉투지급 대상자인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관련법 개정에 따라 그에 맞는 지급기준을 명시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취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개정 조문 중 일부 문구와 관련법령 등에 비춰볼 때 불명확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법령해석에 적합하고 명확한 문구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보고 및 해제에 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해제에 관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 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7.01% 증가한 4,570억 2,182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99억 5,098만원이 늘어난 4,482억 2,719만원이며 특별회계 또한 기정예산액 대비 87억 9,463만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한 예산안으로 판단되나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용상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1억 9,915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총규모는 4,570억 2,182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4,482억 2,71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7억 9,463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의장님! 반론하겠습니다. 발언기회 주시죠.

삭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