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등규 의원 발언

제246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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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의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민관협치담당관, 홍보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및 행정안전국의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보고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4담당관을 시작으로 행정안전국의 자치안전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서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먼저 보고 받고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 답변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사일정에 따라 4담당관과 행정안전국에 대한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동규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동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보고가 많으신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최동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최동규 담당관님, 감사담당관에서 근무하신지 몇 년 되셨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6년차 시작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많이 개선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었고, 작년의 결과를 보았을 때도 이제 개선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질문을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채근배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12월달에 전국 지자체 69개 단체를 조사했고 청렴도 조사를 했고 우리 은평구가 67위 했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채근배위원

외부평가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꼴찌 했고, 69개 단체에서 64위 했습니다. 내부평가는 69개 단체에서 65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본위원은 정확한 감사를 통해서 청렴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주목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채근배위원

그러면 담당관께서 6년 전에 근무할 때와 6년이 지난 지금과 청렴도 차이가 많이 개선되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많이 노력하고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채근배위원

많이 개선된 것이 69개 단체에서 64위한 것인가요? 67위 한 것인가요? 저희가 이 건 때문에 굉장히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사업도 예산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주요업무보고 주요업무책자에도 첫 페이지가 청렴행정이에요. 추진실적도 청렴은평을 만들기 위한 사업강화에요. 이 얘기는 여러 업무 중에서 가장 중한 법무이고, 가장 꼭 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업무실적 업무보고에 명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청렴도가 향상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직도 돈을 주고 승진을 부탁합니까? 아직도 은평구청이 그 정도 수준인가요? 저는 정말 굉장히 참혹하고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재발견해서 굉장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간 추진계획 보십시오. 청렴간부 개최. 청렴실천 결의대회, 청렴교육 연중지속실시, 청렴상시확인 모니터링 실시, 감사 및 감찰강화, 청렴마을 은평거버넌스 운영, 청렴실무회의 개최, 도대체 무엇을 하신 것이에요? 이게 전국 신문에 나고 지역신문에 나면 은평구민들은 은평구청 공무원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은평구의 위신은 권위는 상실된 부분을 어떻게 만회하실 것입니까? 감사담당관이 해야 할 일이 이 일 아닌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청렴도 평가이후에 권위위원회에서 4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희도 간담회대상이 되었고 권익위가 평가가 나고, 권익위가 청렴도 외에도 몇 가지 평가를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고충민원평가이고, 또 하나가 반부패 시책평가입니다. 반부패시책 평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 다 1등급을 했거든요. 매일신문에서도 기사화 되기를 비슷한 시기에 두 개의 발표가 주제도 비슷한 고충민원은 다르다 치더라도 비슷한 두 개의 발표가 순위가 너무 엇갈리고 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부패방지시책평가는 1등급으로 했는데 청렴도 평가는 5등급으로 하고 또 경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도는 또 반대입니다. 부패방지시책평가는 5등급 했는데 청렴도는 1등급하고, 두 개의 비슷한 평가가 비슷한 시기에 하는데 이렇게 다른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것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간담회를 통해서 평가시스템에 뭔가 개선할 점이 없는가 해서 권익위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평가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 내부직원이 인사 관련해서 금품을 직접 제공했다 한 명이 답한 것이 결국은 그 항목을 빵점처리하게 만들고 그 빵점 처리된 것에 의해서 5등급이 되는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한 사람이 직접 돈을 주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의 잘못으로 잡아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조직에 대한 이런저런 불만으로 흠집내기를 했다면 그렇다면 그 진위를 어떻게 밝혀낼 것이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기관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지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이런저런 불만을 그렇게 표출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떨어지는 기관의 명예는 권익위는 어떻게 책임져 줄 것이냐,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권익위도 그런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는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근배위원

담당관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알겠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되어요. 제가 서두에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를 여쭈어 보았지 않습니까? 6년 전과 6년 후가 뭐가 개선되고 늘상 내부평가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내부평가가 65위에요. 내부평가가 65위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인데 직원들이 내부평가를 69개 단체에서 65위로 평가 했겠습니까? 그게 무엇인지를 발견을 하셨어야지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제거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언제까지 내부평가가 꼴찌인데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내부가 안 좋은데 외부가 좋겠습니까? 그렇게 청렴도 향상한다고 그렇게 수차례 여기에서 개선을 약속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결과가 67위라는 내용을 확인한 우리 은평구의회가 어떤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감사담당관이 일을 잘했구나! 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은평구의회는 청렴도가 좋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은평구의회와 은평구청의 청렴도 차이가 왜 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은평구의회는 최고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년간 그에 반해서 은평구청은 정말로 좋지 않은 결과들을 보여 왔지요. 반짝 작년에 잠시 향상된 결과 외에는 좋지 않은 결과들을 보여 왔는데, 개선의 노력을 보여야 의회에서도 위원님들도 격려를 하고 지원할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1380명의 공무원들 내부의 조직에서 불만을 안고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표현을 못하지요. 왜? 나도 이 조직의 일원이고 내 인사에 혹시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표현을 못하지만 굉장한 불만을 안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반증하는 결과인 것이지요. 이게 과연 작년 한 해만 직원들이 불만을 안고 근무를 했을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에 반짝 청렴도 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그 내부문제가 내부불만이 해소가 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렇게 청렴도 청렴도를 말씀하셨고 작년에 얘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의회에서도 위원님들도 굉장히 격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더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69개 단체에서 67위가 웬 말입니까? 뭔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서 다른 변화를 찾고 정말 무엇이 원인인가를 분석해야 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작업들이 어렵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주로 내부평가에서 직원들 불만이 뭡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질문하기를 인사 관련해서 금품향응을 제공했느냐, 내지는 누가 제공했다고 하더냐?

채근배위원

인사부분도 한건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면 유추하고 추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분만 유달리 금품을 제공하고 승진을 부탁했을까요? 이렇게 유추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분이 걸린 거예요, 재수없게 속된 말로. 사실이다, 아니다 라고 말씀 못드리겠지만 그렇게 유추가 되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여론조사 방식은 본인이 내가 돈을 줬다고 답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적발이나 걸린 것이 아니고 본인이 자기 의지하에 돈을 줬다고 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돈을 준 사실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채근배위원

감사담당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하셨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 사람이 누군지는 절대 보안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채근배위원

내부평가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인사라는 얘기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애초에 질문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질문 자체가 다른 것 안 물어보고 인사에 대해서 돈을 줬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바로.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 내가 돈을 줬다하면 그런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내가 직접 돈을 주고 거기다 대고 돈 줬다고 권익위원회 설문조사에 돈 줬다고 답할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명이라도 답을 하는 순간 그 기관은 0점 처리가 되는 거죠.

채근배위원

왜 그분은 그렇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추정일 수 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진짜 줬을 가능성, 줬는데 본인의 의도가 실현이 안 되어서 불만을 표출했을 가능성, 사실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두 번째는 다른 분만을 그렇게 표출했을 가능성 이것인데 다른 불만을 그렇게 표출한다는 것은 그 불만은 그 불만대로 정당하게 다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청렴도 평가에서 그게 반영되어서 청렴도가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평가되는 것, 이것은 청렴도 평가설계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것을 얘기했고, 예전에 의회평가하는 시스템 만들 때 청렴도 권익위원회에서 회의에 자문위원 비슷하게 가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의원들의 활동에 어떤 의회가 청렴도가 높은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한다면 내부 직원들은 빼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의원들의 활동에 규제대상이 직원들일텐데 직원들한테 평가를 받으라고 하면 잘못하면 인기투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청렴도 평가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활동하는 것에 의해서 직원들이 저희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소지도 있거든요. 훈계를 받는다든지 징계를 받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원한을 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감사과 직원들도 감사과에 와서 활동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설문기회가 간다면 그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보복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청렴도 평가를 내부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받는 이 시스템이 맞는 것인지 혹시라도 내부 불만을 일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놔둔다 하더라도 비중은, 배점은 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사실 우리나라의 청렴을 높여나가는데 훨씬 더 안정감 있게 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

채근배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측정의 기준, 그런 부분에서 억울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69개 단체가 공평하게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평가를 했는데 거의 꼴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아직도 인사에서 금품이 오간다는 부분, 사실이 아니기 바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청렴도를 향상시킬 것인지 기존의 시스템으로 기존의 교육방법으로 계속 하실 것인지 무엇인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무엇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청사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이번에 내외로 다 평가가 안 좋았고 특히 외부평가가 안 좋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청렴도를 잡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외부에 리스트를 제출하는 곳이 3,000여 군데 됩니다. 1년동안 은평구청에서 업무를 처리했던 업체들을 분야별로 제출하는 거거든요. 3,000여개 업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직접 방문하기도 하거나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해서 혹시나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은평구청의 불만 내지는 조금이라도 부패가 있다면 부패 이런 것들을 사전에 걸러내고 완벽하게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외부의 불만과 외부에서 바라보는 청렴도가 개선된다면 결국 내부의 불만과 청렴도가 해소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청렴도 내부평가는 조직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도 인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때 내부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내부만족도가 높아질 때 내부청렴도가 높아지는 경향은 있는데 사실 인사에 대한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것이 인사파트에서 고민할 문제지만 상반된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칠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서열순으로 예측가능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만족하는 인사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어렵고 은평구청도 쉽지 않은 문제라서 그런 문제에서 만족도를 퍼펙트하게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일정하게는 감싸고 가야 되는 것도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인사, 불투명한 인사는 개선되어야 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팀 총무과하고 많이 상의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이런 사실들을, 결과들을 청장님께 보고 했죠. 행정의 수장인 구청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결과를 보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구청장님께서도 많이 우려하시고 충격받으시고 부패방지시책평가가 좋고 청렴도가 나쁜 이유는 결국 이런 저런 시책들을 개선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직원들에게 내재화 되는 것이 불안정하고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직원들이 내재화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그 방법으로 국장단을 중심으로 청렴홍보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활동했습니다. 주로 활동은 직원들한테도 청렴에 대해서 좌담회를 자주 하고 외부업체 국장들마다 소관업체들과 청렴에 관련해서 당부하고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활동을 보다 더 강화해서 올해 청렴이 확산되고 내재화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

청렴도 조사가 매년 실시되는 거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채근배위원

작년에 2등급 받았고 올해가 5등급인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채근배위원

2017년도 행정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를 할 것인데 다시한번 기대를 해볼께요. 지금의 수준에서는 개선이 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말씀처럼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고 외부적으로 은평구청이 청렴하지 않다라고 각인되고 인정되고 있는 사항에서 갑자기 1년 사이에 뭔가 개선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도록 노력하시고요. 내년에도 이런 결과,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감사담당관의 존재이유가 없어요. 최동규담당관님도 이 자리에서 제가 또 물어 볼 것입니다. 몇 년째 근무하십니까? 그러면 또 7년째 근무했습니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담당관님도 그 자리에서 7년째 근무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패방지하고 청렴행정을 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이 전직원, 전부서를 두고 감사를 하는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인데요. 정말 다시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노력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원인파악부터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원인이 무엇인가, 외부평가에서 저조하게 된 그 원인, 내부평가에서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한 원인, 그 원인을 자체적으로 서면조사든 모니터링을 해서 원인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그런 해법을 찾고 해소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 불만이 있는 자체에 단지 뜬 구름식으로 인사에 불만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불만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불만이 무엇이고, 인사에 불만이 있다면 인사를 공정하게 공평하게 안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사를 공정하게 공평하게 했으면 직원들이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안된 것이에요, 또 다른 문제라면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지요. 뭔가 원인을 체크하고 그 원인을 해소하고 방법을 찾는 것이 청렴도향상을 하는데 개선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를 중, 장기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존경하는 채근배위원님 질의에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한 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것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016년 11월에 신문에 난 것은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민관협치 청렴의 새로운 씨앗을 뿌리다에서 우수 사례부분에서 1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그것은 몇 월달이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것도 10월정도 되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그리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한 것은 몇 월달이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였고요. 11월정도였고 권익위는 12월에 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저도 신문을 보면서 느낀 것이 마치 은평구가 청렴하지 않고 비리가 많은듯한 그런 기관으로 비춰져서 상당히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청렴도를 검증하는 방법이 외부 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 것이지요? 지금 종합점수를 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외부청렴도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외부나 내부나 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것은 외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분이 직접 돈을 주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외부청렴도가 낮게 나온 이유를 기사를 보니까 은평한옥박물관에서 6월에 황평우관장이 장애인 입장저지를 시킨 것이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청렴도 평가가 기본적으로는 감점이 또 있습니다. 부패사건으로 관련되면 감점을 당하는데 저희는 올해에 감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애초부터 출발이 감점이 외부사건이 생기면 한 2, 3등급 정도는 떨어진 채로 출발할 수 밖에 없거든요.

문규주부위원장

방송에서도 되풀이 되게 많이 나와서 사실 은평구에 이미지가 안 좋게 된 것은 영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 은평구가 외부평가에서 낮게 받는 것은 은평구가 거의 재개발, 재건축에 갈등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었고 내부청렴도는 보니까 예산을 낭비하거나 부정청탁을 해서 내부자들의 설문조사로 측정을 한다고 했는데 무기명으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본인들의 행정컴퓨터, 메일로 옵니다. 외부메일로 그래서 본인들이 답을 하시면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문규주부위원장

참여도가 거의 전 직원이 참여를 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110개정도 샘플이 확보되는데 아마 7, 800명 정도한테 보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길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이 없는 분들은 답을 잘 안합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청렴마을 실천을 위해서 합동 공직강화 활동을 실시했고, 또 옴부즈만위촉 등을 해서 다양한 청렴정책을 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에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좋지 않게 평가를 한 것 같은데, 채근배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이지만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말씀하신 김에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여러 군데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감사원에서도 평가를 받고, 권익위원회에서도 평가를 받고, 서울시도 평가를 받고, 안전행정부에서도 평가를 받고, 기본적으로 6개 정도의 평가를 1년에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청렴도 말고 나머지 것들은 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서울시평가였는데 거기에서 2개 분야에서는 다 1등 했거든요. 거의 다 최우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유독 청렴도만 저희들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되었는데요, 내부의 문제는 사실은 만약에 그것이 부패문제라면 청렴의 문제라면 당연히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야 되고, 혹시라도 그런 것이 남아있다면 남아있는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인사의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비원칙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바라보는 기본적인 간극, 차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서열대로 갈 것이냐, 능력을 가미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갈등들은 사실은 모든 조직의 원초적으로 존재하는 갈등 아니냐.

문규주부위원장

본 위원은 은평구가 청렴하고 투명하고 정말 정의롭고 깨끗한 공공기관이라는 이미지와 그런 기관에 위원이고 싶습니다. 정말 신경쓰셔서 청렴도를 깨끗하게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인권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담당관님이 하셔도 되는데 인권센터는 2016년 2월 은평구 인권센터가 개소한지 딱 1년이 되었어요. 인권센터에 대한 활동내용을 이은희팀장님한테 많은 자료를 받아서 다 숙지는 했는데 1년동안 인권센터를 운영해본 소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이은희인권센터팀장

안녕하십니까? 인권센터 이은희센터장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난 1월말일로 개소한지 1년이 되었는데 일하는 인원은 3명이고 한사람은 인권제도나 인권시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한사람이 인권침해 상담 조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인권침해 상담접수나 신청율이 높고 대체로 상담을 받아서 상담만 하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겪고 있는 분들의 인권이 기본적으로 신장되거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하는 것을 목표로 조사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작년에 40건 상담하고 30건 정도를 조사했는데 한사람이 감당하고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두번째는 성희롱이나 가정폭력 이런 것으로 상담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부서간 협의가 필요한 것들도 있고 다양한 센터, 다독임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상담사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합사례를 관리하고 피해자 권리구제를 해야 될 분들이 있는데 아직 지역전체에 활동하고 존재하는 자원들에 대한 조사라든가 그들끼리의 협업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작년에 인권포럼 시작하면서 피해자지원 네트워크 자원망들을 조직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인권센터가 생겼으니 지역의 인권사항이 매우 신장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속도가 더디고 생산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이 미약하다고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초기 3년 정도에는 그런 체계들을 갖추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속도나 성과면에서 시너지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인권상담을 먼저 하시고 인권침해 조사를 세분이서 파트를 나누어서 하시고 조사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권리구제를 위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셔야 되는데 다독임이나 해당과 보면 상담사들이 상담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상담사도 이런 얘기를 듣고 어딘가 필요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곳으로 연결해 주는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올해는 주력을 하셔서 실제로 상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인권센터가 나갔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 권리구제 방안을 그분들한테 제시하고 그분들이 피해자와 인권센터가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그런 내용이 마무리가 된 것을 사례집으로 발간해서 네트워크 형성한 매뉴얼과 사례집을 각 기관이나 해당하는 업무를 보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팀장님이랑 여러 가지 자료를 받고 느낀 점이거든요. 지난 1년 동안 수고하셨지만 올해는 한발 더 나갈 수 있는 인권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이은희인권센터팀장

감사합니다.

신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담당관님 청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온 것이 인사 형평성 이런 부분들이 들어 가잖아요. 제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담당관님도 같이 들어오셨어요. 감사담당관님만 해도 중간관리자 외부 영입으로 해서 들어오셨잖아요. 다른 부서 가시지 않고 오로지 감사담당관으로만 계신 거죠. 그렇다면 뭔가 기대치를 가지고 전문가로서 중간관리자로 들어오신 분이기에 기대치도 컸고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되면 6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담당관님을 모신 것에 대한 결과치가 좋게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인거죠. 그런데 매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더 좋아질 것이다 하면서 6년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께서 일을 제대로 안하신 겁니까? 해도 은평구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부분들은 6개 평가를 받는데 다른 것들은 다 높아졌습니다.

유명란위원

계속 얘기하신 것을 못 들은 것도 아니고 몇수년 동안 얘기하신 것을 못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거의 일관성 있게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뭔가 다른 방법을 이미 찾았어야 했고 뭔가 다른 평가를 하는 방법을 찾았어야 했고 뭔가 다른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청장님 들어 오시고 첫 번째로 하다시피한 인사인데 이렇게 기대치에 못 미치시면 어렵죠. 더군다나 작년인가부터 청렴을 주 주제로 해서 온갖 것에 청렴을 붙여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한테 보여지는 청렴이 아니라 그렇게 청렴, 청렴 말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감사담당관에서 제일 먼저 챙기시고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해 내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찾아서 저희 위원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새로운 방법들에 대한 아이템들을 잘 수용하셔서 그것들을 가지고 청렴도를 높이고 좀더 공평한 은평구가 되는데 힘을 써주시고 그것하고 연계해서 부패척결을 위해서 종합감사를 하시잖아요. 종합감사 내용이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하는데 찾기 너무 어려워요. 은평구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것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과 해당하는 난이 있는데 그리 들어가서 찾으셔야 되는데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제가 못 찾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어렵게 찾아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다못해 검색창에 종합감사 쳐도 그쪽으로 들어가 지지 않아요. 이렇게 꽁꽁 감춰놓고 홈페이지 오픈한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찾아봅니까? 이런 것들 제일 상단에 제일 잘 보는데 해 놓고 반성을 하면서 더 잘해야지 하면서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도 오픈해서 보고 공무원분들도 보고 모두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개선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부분들 바로 개선해 주시고,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CS사업 전화나 방문이나 이렇게 해서 미스터리 쇼퍼니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상연락처나 전환이 되어서 연락을 하는 겁니까? 이분들 실제 연락처를 줘서 하게 되는 겁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외부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직원들한테 전화합니다.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연락처 자체가 가상연락처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의 실제 연락처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 연락처는 그분들은 사무실 하는 공간에서 연락하시고 사무실 공간에 배당받은 연락번호인데 그 번호는 계속 바뀝니다. 직원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기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계속 바뀌기는 하지만 현재 그 사람이 실제 번호로 연락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 사람이 앉아있는 사무실 전화번호입니다.

유명란위원

아니요. 전화거는 사람의 주체, 받는 사람 말이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받은 사람은 직원들 테이블로 전화를 겁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체크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는 거죠.

유명란위원

그 말씀 말고 직원들 말고 외부사람들 있잖아요. 은평구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에 대한 조사 그거 할 때 말하는 거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민원인들 조사할 때 그때는 저희들이 밝히고 하고 직접 밝히지 않는 마음속 얘기는 알기는 쉽지 않은데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청렴도 평가할 때 진짜로 부패해서 청렴도 점수를 낮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저런 다른 불만 때문에 낮게주는 경우도 있듯이 외부에 업체분들도 사실은 직원들이 부패하기 때문에 점수를 낮게 주는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저런 은평구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낮게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돈을 직접 주고 받는 경우는 너무 은밀한 경우니까 사실 전화로 알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유명란위원

답변은 되었습니다. 아까부터 같은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저는 민원인들 조차도 답변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은 답변에서 솔직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요즘에 사기업에서는 가상 전화번호라고 해서 그런 번호로 연락을 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만약에 비용이 많이 드는지 안 드는지,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떤 이런 조사에 대한 답변을 정말 마음 놓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기반을 조금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부패척결을 위한 엄정한 감사추진을 추진계획에 보면 12월에 감사만족도 조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감사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감사만족도 조사는 감사가 끝나면 항상 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같이 모아서 하기도 하고 합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지금 4/4분기 실적에는 12월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감사만족도 조사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추진실적에 없어서.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갔을 때에 해당 기관에 대해서 만족도를 물어보거든요.

유명란위원

그러면 12월달만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감사를 나갔을 때 조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추진계획 자체가 12월에 하는 것이 아니라 15페이지 보면 감사만족도 조사가 12월에 한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감사했던 부분들을 12월에 어떤 조사를 한다고 이렇게밖에 알 수 없잖아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상시로 감사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4/4분기 것이라서 그럽니다. 12월에 표기된 것은요.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추진업무계획에 보면 추진계획이 1년 동안 2017년도 4/4분기 12월에 감사만족도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했던 2016년도 4/4분기가 12월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진실적에 보니까 감사만족도 조사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답하시기를 감사만족도 조사는 매년 한다 하시길래 왜 결과 추진실적에는 나오지 않았나.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나갈 때 마다 하는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나갈 때마다 감사만족도 조사를 하면 잘 나옵니까? 시스템상 이게 맞는 것이에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 시스템은 감사원이 저희들한테 그렇게 하고요. 감사원이 그렇게 하기를 권유하고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이 내용은 세부적으로 담당 팀장님께서 저하고 있다가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 하시는 말 전부 앞에가 청렴입니다. 소관부서 직원님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 감사과직원이요? 26명입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지금 담당관님 직원이 적다고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글쎄요. 업무에 비해서 조금 적다고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일이 많은데 조금 적다? 대략 질의하는 답변을 들으면서 2010년도 부터 담당관님으로 부임을 하셔서 대략은 7년 정도에 들어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업무계획은 새해에 할 것이니까 두고, 작년 실적에 대해 한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질문하는 것은 가장 이슈된 부분이 청렴이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맞지요? 그런데 은평구청내에 저희 담당관이 실제는 집행부라고 얘기해도 됩니까? 맞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어느 꼭대기에서 조금 더러운 물을 버리면 아마 바닥까지 갈 때까지 흘러가면 거의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긴세월 동안에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여기에 얽매어서 얘기하시는 것은 문제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기에 실적 6페이지를 보시면 공직기강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특별감찰 활동에는 3개 구가 합쳐서 주로 하시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날짜를 정해서? 그러면 그게 다 공개가 되어서... .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공개안하고 저희들끼리 연락해서 날짜를 잡는 것이지요.

조수학위원

3개 구가 합의를 봐서 오늘은 마포를 간다, 서대문을 간다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참여하는 감독하는 직원들은 주로 반대구역을 하는 것인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죠. 서로 품앗이하는 것이지요.

조수학위원

우리가 쉽게 할테니까 그쪽에도 쉽게 좀 해 주시오. 이런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은 안 되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가짐 감찰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든 행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자체인력만 가지고 그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않고 그것을 품앗이 형태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오히려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인정사정 없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본질을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얼마를 집행하신줄 아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거의 안쓰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산도 참 예산이 아닙니다. 교통비정도 되는데 이것도 겨우 흉내를 낸 것인지 몰라도 30%를 썼다면 이해가 갑니까? 이것은 좀 담당관님이 각성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명절이나 휴가철 연말연시 같은 데에도 혹시라도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공적을 쌓으면 인센티브를 직원들한테 드리는 것이 있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게 해서 공직기강과 청렴과 해서 모범적 사례가 있으면 상을 추천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하나도 못했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은 하나도 못했잖아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다음 장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부실시공을 위한 점검이 있는데요. 여기에 하단에 보면 감사관실에서 주로 나가서 점검을 하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과별로 건수가 나와 있는데 어느 과는 굳이 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 공개할 것은 아니고요. 많은 건수를 지적을 받은 부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렇게 벌을 주나요? 안 그러면 행정처분을 주나요? 어떤 벌이 가해지나요?

해당과에 해당하는 주무관들이 그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서를 받고 확인서에 따라서 훈계를 준다든지 징계를 준다든지....

조수학위원

잘못했다고 확인을 하면 제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확인하고 이런 저런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행위들을 어떻게 하라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맞추어서 합당한 절차를 합니다.

조수학위원

심의를 하는데는 잘못 했느냐, 안했느냐, 상대가 잘못한 사람이 하는데는 줄이라고 할 것이고 지적을 하잖아요. 잘못 됐으니까 지적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적사항에 대한 게 과하다, 많이 저질렀다든가, 중하게 제대로 안했다든가 이럴 때는 뭘로 가하느냐 이거예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은 규정대로 하고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불복하면 소청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 것이 한 적이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가끔 생깁니다.

조수학위원

작년에는 안했네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아니요.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한 것만 나와 있지 뭘로 어떤 조치가 됐다든가....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기술감사팀 영역이 아니고 조사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장 분쟁, 갈등에 대한 문제인데 구청에 출근하기 무섭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가히 행정기관인가 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어제는 그렇습디다. 이게 갈등의 소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해 볼대로해 봐라, 이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가장 전형적인 갈등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묻고 싶은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겁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굉장히 많은 경우 저런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합과 비대위간의 문제고 구청이 행정적 권한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왜 여기와서 저러는 걸까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여기서 중재를 해 줘라.

조수학위원

그것이 거의 안 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재산의 문제기 때문에 개입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공직에서는 개입하고 중재할 그런 것은 안 된다....

재산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깊이 개입하는 것도 그렇고 소관부서의 일이니까 그쪽 조합에서 하시는 일이라 그런데 여기서 뭐라도 액션을 취해 달라는 것인데 이 부분을 그냥 모른다고 하기도 그런 것 아닙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이번 금요일날도 담당국장님 주재하에 관계자들 연석간담회를 할 것인데 그렇게 모임을 하고 조정을 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도 못받을 정도로 시끄럽고 한달정도 한다든가, 두달정도 한다든가 시한이 정해 있으면 참고도 하는데 이것은 끝이 안보여서 2017년도는 사업내용에도 갈등이 해소됐으면 좋겠고 한가지 덧붙여서 옴부즈만은 이것하고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옴부즈만은 더 논의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재개발 지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하고 있지 않은 다른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고충민원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담당하면 서로 역할을 일정하게 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은 대략 집행이 됐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옴부즈만은 늦게 구성이 되어서 작년에는 많이 집행이 안됐고 올해는 충실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담당관님 제가 여쭙는 문제는 예산을 잡아놓고 일거리가 안 생겨서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일거리가 안 생기면 갈 때 없는데 굳이 돈 쓸 이유는 없죠. 예산을 쓸 필요는 없는데 너무 저희가 보기에는 집행률이 낮으니까 활동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올해는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본위원은 간단한 내역 한두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업무 추진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년도에 추진내역이 4회 실시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4/4분기.

정환

조정환위원

4/4분기 총 4회를 실시한 것 아닌가요? 분기별로 한건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4/4분기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내역을 보면 개별적인 평가를 두고 있는 것인지 부서별 평가를 우선 평가하는 것인지 알고 싶거든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미스터리 쇼퍼는 개인평가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실제 부서별 평가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이것 말고도 서울시가 주요 민원부서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때 부서별 평가가 오고 미스터리 쇼퍼는 개인평가고 개인평가, 부서평가는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본위원이 보고 판단하기로는 습관적으로 적절한 응대를 하지 못하는 그런 극소수의 인력이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직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평가하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된 직원이 혹시 있는지요? 이를테면 응대하는 평가대상 중 예를들어 1분기에도 지적이 됐는데 4분기에도 지적이 됐다든가 그런 인력이 있는지?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반복되는 인력이 대체로 몇 명이나 되는지?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게 높지는 않고 저희들이 볼 때도 잘하는 분은 잘하고 못하는 분은 못하고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도 그런 인력이 있습니다. 사실상 부서장 입장에서 볼 때 기피인력이 있거든요. 도움을 주는 직원이 있는가하면 그 부서에 오히려 누만 되는 직원도 있어서 상당히 기피하는 인력이 있다고 듣고 또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직원에 대한 제한, 제재조치는 혹시 있었는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동일하게 3회 이상 민원과 관련해서 기본규정을 어긴다면 점점 징계수위를 높인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재를 가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혹시 대상자가 전년도에 2회이상 반복하여서 지적된 교육을 받은 그런 직원명부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구 청렴도 평가에도 이런 직원들이 일부 직원이겠습니다마는 일부 직원이 평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없는지.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가능성으로는 존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박등규위원입니다. 최동규 감사담당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청렴이라든가, 부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면 청렴이라든가 부패척결, 공직기강, 이런 부분이 늘 있어왔고, 이런 단어 조차도 앞으로는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 사회가 정말 살기좋은 사회가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은평청렴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과거부터 늘 해왔던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부패척결도 마찬가지고, 공직기강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부분이 해결되는가 라고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은평구의 청렴도가 상위권에 있었는데 최하위로 되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좋게 보지 않습니까? 성적순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결되어서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 있으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다방면으로 점검하고 있고 일단은 외부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해서 혹시라도 지역주민들의 불만, 구청의 여러가지 부패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 부분이 답이 아니고요.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도 병행해서 해나가야 되겠지만 가장 큰 것은 법적, 행정적이런 것으로만 해결하려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흐름도 알잖아요. 다 분할되고 쪼개지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모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나쁘다라고 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가지 문제를 찾는 것인데, 사람은 원래 다 좋은 사람이다, 청렴하고 부패하지 않고 이런 시각으로 보고 그러면 그렇게 바꾸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국회에서도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되어서 우리 은평구의회도 제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다 검토해서 하도록 부서에 주었는데 아직 하고 있지 않는데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지 않고 청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겉으로만 단속하고 벌금만 매기고 이것 끝없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청렴하고 부패하지 않게 하려면 마음이 정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인성이 바로 서게끔 인성교육부터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청렴교육이나 인권교육이나 구청에 다른 과이기는 합니다마는 시민교육이라든지 여러가지 교육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인간의 본성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교육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교육도 그런 쪽으로 많이 강화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래서 시급한 것이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안을 만들어서 담당부서에 주었는데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사담당관님이 청렴이라든가, 부패라든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되고, 또 앞으로 인성교육과 인문 이 쪽으로 많은 비중을 가지고 하셔서 부패, 청렴, 이런데다가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성평가를 통해서 공무원이든 개인이든 기준을 두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마음이 정화되어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이게 해결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의 전문가 말에 의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성이라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늦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어렵지만 그것을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주일에 한번 이런 인성교육을 통해서 했을 때 14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당장 내년, 후년을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봐서 이런 부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 강화하고 인성에 대한 사람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정말 부패가 없고 청렴하고 공직도 기강이 서고 강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해나가면 충분히 앞으로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앞으로 방향을 잡으실 수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말씀 감사하고 반영할 수 있는 범위에서 반영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시간동안 최동규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많은 위원님들의 질책과 또 대안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 또한 한 말씀만 보태드린다면 청렴도 상향을 위해서 시끄럽게 예산도 편성하고 교육횟수도 늘리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 아킬레스건에 타깃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용하게 진행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담당관님께서 근무하시면서 했던 부분들을 평가해서 조용히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를 말씀드리고 담당관님께서 이것을 감사하고 이런 부분들 하는 것 뿐이지, 사실 집행부 전체에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감사하고 이런 데에서 교육하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위원님들의 질책을 모두 모아서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 후반기 때에 각 동 부서별 감사서류 결과서 좀 보내주시고 갈등분쟁조정관들께서 재건축이라든가 모니터쪽에 하셨던 것 서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관협치담당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영호 민관협치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민관협치담당관 하영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김규배 행복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추진 내용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하영호 민관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굉장히 오래간만입니다. 어떻게 업무파악은 잘 되고 계십니까?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치담당관의 민관협치조정관이 있어요. 같은 담당관과 같은 5급 상당에 지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담당관의 역할과 조정관의 역할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먼저 협치조정관은 민관협치를 촉진하고 민관협치사업을 이렇게 조정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민관협치담당관인 저는 그 업무를 총괄적으로 그 업무 외에 여러 팀 업무가 있기 때문에 다 총괄해서 관할하는 것이 제 업무입니다.

채근배위원

조정관이 언제부터 근무를 했지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조정관이 작년 11월 7일부터 2년 계약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임명을 해서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11월 7일부터 4/4분기니까 12월말까지 그 분들이 주로 했던 업무내용이 뭡니까?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그 분이 한 것은 협치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채용한 분이고, 협치은평구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열 한차례 회의를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이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을 이번 의회에 상정해서 본회에 통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 협치조례를 민관협치준비위와 같이 열 차례 회의를 통해서 계속 협치조례를 준비하였고, 안을 마련하였고 아울러서 협치기반조성을 위해서 직원들 설문조사도 했고, 민관활동가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활동도 했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과 상대인 주민들 단체들하고 같이 워크숍도 개최하고 상당히 여러가지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런 여러가지 일들을 민관협치담당관께서는 못 하시기 때문에 따로 조정관을 둔 것입니까?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민관협치업무는 민, 관이 서로 공동으로 협력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모든그런 전반적인 운영방식인데.... .

채근배위원

거기에 조정까지 포함해서 담당관께서 일을 할 수 없었나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물론 제가 일을 못할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협치는 협치조정관을 저희 마음대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협치계획에 응모해서 작년에 9,600만원 예산을 받았는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외부에서 협치조정관인 전문가를 채용해서 근무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 전문가를 채용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같은 5급 상당의 지위인데 의사결정할 때 불편한 점이나 어려운 점 없습니까?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민관협치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나 그런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없습니다.

채근배위원

업무분장이 확실히 되어 있기 때문에... .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정하고 자문하는 역할만 수행을 합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서 담당관과 조정관께서는 같이 그런 진행사항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십니까?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저는 과장이고, 그 분은 물론 5급 상당이라고 하지만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해서 그 분이 결재라인은 제 밑에 협조하는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의사결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채근배위원

그 분은 시간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시부터 몇시까지입니까? 언제 근무합니까?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그 분은 계약상으로 1주일에 5일 근무하고 하루에 5시간씩 총 25시간 이렇게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오전에 하고 나머지 화, 목, 금은 오후.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협치를 하고 있는 초반이기 때문에 거의 매일 9시에 나와서 밤 늦게까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은 1.5배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 분들 사무실 따로 있습니까? 개인 사무실입니까?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따로 있습니다. 개인사무실이 아니고 사무실이 4개 팀이 있는데 3개 팀은 저랑 같이 한 사무실에 있고 자원봉사센터는 별도로 다른 공간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협치조정관을 채용을 하면서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층에 별도로 직원 한 명하고 같이 두 명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직원 한 명으로 하셨는데 그 직원 한 명은 민관협치담당관 직원인가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예. 저희 직원입니다.

채근배위원

그 분은 조정관 일을 돕는 분인가요? 보좌하는 분인가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보좌한다기 보다도 조정관과 같이 업무를 한 팀을 이루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좋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에는 조정관님도 참석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역시나 민관협치담당관에서 가장 큰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제에요. 지금 동지역회의를 하지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예. 동지역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동지역회의에서 주민들이 동에 현안이라든지 또 재활사업들을 발굴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월에 한 번씩 두 달에 한번씩,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동에다가 일임을 했습니까?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조례에는 상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이 판단해서 상시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씩 하던지 두 달에 한번씩 하시던지 이렇게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세 달, 네 달 한번씩 그런 개념은 아니고, 한 두달만에 한번씩은 계속 하도록 하는데 조례에서 정한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동지역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들에게 일정수당이 지급되지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동지역회의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별로 운영비 90만원하고 활동비라고 해서 그 분들이 활동하다가 회의로 오래 하실 수 있고 잠깐 식사, 다과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1개동에 234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것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알아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하고 상부에다가.... .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저희가 일시불로 주는 것은 아니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계획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또 어떤 내용들이 진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체크를 하고 있지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체크를 합니다.

채근배위원

시행착오를 겪어서 수년간 지금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마다 많이 한계점을 느끼는 것이 무엇을 어떤 사업을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위원들에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당신들끼리도 올해에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 무엇을 할까 답을 못 찾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답을 좀 준다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저희도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어서 벌써 7년차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제안하시는 것이 한계가 되지 않았나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법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도 부터는 각 동에서 더 좋은 사업을 시나 구 참여예산사업에서 많은 과제를 발굴하면 동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동에서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하면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십니까?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그게 사업구체화 과정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제안을 하면 그 제안된 사업가지고는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취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구체화 과정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의 교육을 많이 받으신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분들하고 1차적으로 사업구체화 회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보강하고 그 다음 각 부서로 타당성 검토를 보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업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늘상 지적되는 부분이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주민참여 위원분들이 애써 사업을 제안했는데 사업타당성이 검토가 안되어서 그 제안된 예산의 적정성도 옳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는 부분에서 많이 제외됐었는데 동지역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것이 구민들에게, 동민들에게 어떤 효과를 줄 것인가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시고 이것이 3,000만원 필요합니다, 2,000만원 필요합니다, 5,000만원 필요합니다, 라고 제안이 올라오는데 그 예산가지고 그 사업을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는지 적정성도 분명히 판단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더욱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당초 사업제안자가 취지했던 내용들이 정확하게 반영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올해 참여예산에 대략 70여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43개 사업으로 압축을 하고, 43개로 할 때 타당성 얘기가 거기에서 결정이 되나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예.

조수학위원

그래서 주민투표를 해서 결정짓는 게 32개입니까?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지금 동지역사업은 27개가 선정됐고 구정책사업은 32개가 선정되어서 총 59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고갈이 났어요. 정책이 아까 아이디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선방안을 지역의 위원장님들은 열심히 활동을 하시면서 그나마 그것도 거의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하는 사업들이 책정이 안되고 압축이 되어서 타당성이 없다, 예산도 문제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6년이 지난 이후 목적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참여예산 목적은 주민들 구정참여를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조수학위원

동네에서 일을 해 봐야겠는데 사업자체가 발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발굴사업에 주민투표를 할 때는 꼭 공정성 있게 하도록 하고, 한가지 더 재난구호 활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사업 중에 작년에 재난구호 자원봉사활동이라고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작년에는 다행히 복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재난이 없어서 자원봉사활동자들이 재난현장에 투입된 것은 없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사업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사업실적에는 안 넣어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서 활동을 한 적이 없어서 안 넣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일을 하고 안하고는 일이 없으면 못하는 것인데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삽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니예요. 종이 반쪽만 하면 되는데.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다음부터는....

조수학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왜 없애버렸느냐 이 얘기예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없앤 것이 아니라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서 사업실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열심히 봤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새해 예산이니까 새해 업무계획이고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참여예산 2016년도 점검결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마을공동체 지원에서 2017년도에 마을공동체 시행계획 수립된 것 내용하고 평생학습관 성과결산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팀장님, 업무보고서 16페이지 사업예산이 왜 왔다, 갔다 했는지?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1억 5,497만 3,000원이었는데 2억 9,544만, 5,000원 증액된 것은 작년도 7월달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이 추가로 시비가 배정됐기 때문에....

김규배위원장

시비가 얼마가?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전체 시비입니다. 2억 9,544만 5,000원 전액이 시비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전체가 다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과장님 3/4분기 업무보고서 가지고 계신가요? 3/4분기 때는 총 사업비가 4억 4,515만 3,000원이었는데 4/4분기 업무보고서에는 4억 5,041만 8,000원 올라와 있어서 업무보고서가 연속성이 떨어져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결산은 아니지만 전체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데 이번에 앞뒤로 간주예산이 나왔다할지라도 계산이 전혀 안 맞아요. 이런 부분, 팀장님 회의끝나고 내역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관협치담당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남수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임남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246회 임시회를 통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나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을 구정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임남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저는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소식지 발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소식지가 깔끔하고 잘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광고내역들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업체에서 광고 의뢰하는 내역들이 부족합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광고는 관내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어디든지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접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업체들도 있고 대부분 많은 수가 외부업체가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가능하면 광고의뢰 하는 업체가 많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관내 업체가 우선적으로 배정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판단이고요.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인근에 고양시 등 다양한 업체들이 광고를 게재하고 있더라고요. 가능하면 본위원 판단으로는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배정하는 그런 소식지발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실적보고 24쪽을 보면 적극적인 언론보도지원이 있습니다. 4/4분기 추진실적에 보면 대략 언론에 배포하는 내용들이 홍보할 내용들입니까? 70여개가?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70개 언론사는 중앙일간지부터 시작해서 지역언론, 광역 일간지, 방송사 모두를 총괄하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70여개 언론이 저희 은평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언론사에다가 자료를 주는 언론사입니다.

조수학위원

혹시라도 빠진 언론이 있습니까? 방송사가 12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송은 거의 중앙일간방송까지 싹 포함되어서 열람은 들어가네요. 홍보다 다되고.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광역지라고 해서 지방광역지라고 해서 거기에는 지방광역팀은 어떤 부류인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광역일간지로 신문구독을 하는 신문언론사는 전국매일하고 시민일보 두 군데인데요. 이것은 서울뉴스와 전국뉴스를 주로 행정뉴스를 다루는 언론사로서 매일 일간지입니다. 그래서 중앙언론은 아니기 때문에 광역 지방일간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평가를 외부평가를 인센티브로 발생한 것이 111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받고 어디로 공개가 되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전체 외부공모사업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종합적으로 나온 성과를 언론사에서 은평구에서 작년에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외부공모사업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언론사에 배포한 자료입니다.

조수학위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은평에 지금 지역신문들이 발행되는 것을 보고 있는데 혹시 몇 개사인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7개 언론사입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참여를 못하고 빠진 곳이 있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다만 인쇄비라도 조금 지급을 할 수 있는, 혹시라도 여기에 신문은 부지런히 갖다주는데 아무 그런 것이 없으면 그런 것은 잘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런 언론사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초등학교 3학년인가 내고장 견학교실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각 동에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신사동 같은데는 아주 학교가 많습니다. 초등학교만 해도 4개가 되는데 그런데도 선정할 때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연초에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받아서.

조수학위원

참여를 안하겠다는 곳도 있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신청 안하는 곳도 있지만 대다수는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3학년이라고 정하는 것은 그 정도가 되어야 인식이라든가.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런 것도 있지만 초등학교 3학년 교과과정 속에 내고장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구청에도 견학하고 구의회도 견학하고 그렇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구의회 오면 지역의원님이 계시면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4/4분기 보고를 봐도 홍보담당관에서 가장 많은 사람적인 비중이라 든가 비용적인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것이 EBN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보고는 없어요. 오히려 은평영상공모전 운영이라고 해서 EBN 한 꼭지만 들어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EBN이 비중성이 떨어지는데 막대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EBN이 하는 일은 주로 구정에 대한 뉴스촬영과 라디오 방송이나 EBN 방송 이런 일들 일상적인 일들을 하는 업무기 때문에 방송국운영에서 특별한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정에 대한 어떤 것들을 찍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주요업무 보고에다 집어넣어서 4/4분기 몇건의 촬영을 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것이 적당치 않아서.

유명란위원

그래도 계획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 과거에 보면 EBN이 주민들이 많이 모르잖아요. 현재도 모르고 많이 몰랐기 때문에 초등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뭔가 학습할 수 있는 것을 집어넣어서 굉장히 이렇게 하겠다는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하다 지금은 EBN은 홍보담당관에서 중요성은 많이 잃어가는데 사실 예산적인 비중에서 많이 들어 가고 있잖아요. 직원 인력은 어떻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과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있는데 정규직은 행정직 8급 1, 6급 1, 시간선택제 1, 상용직 1, 전문별정직 1, 임기제 1, 이런 식으로 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보고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 업무계획에도 들어가는 것이맞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홍보담당관에서 가장 큰 비중을 다 중요하지만 은평EBN이라는 것이 점점 이렇게 사그라져서 더 잊혀지기전에 의원들한테까지 잊혀지기전에 그 업무를 좀더 부각시켜서 EBN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다 갑자기 어느 날 12월에 내년도 예산이 오는데 EBN예산이, EBN이 뭐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특별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일상적이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나 보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제가 다음 업무보고시부터 참고사항에 영상공모전 아래 쪽으로 해서 EBN 활동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영상공모전 앞에 들어가야죠. 영상공모전 EBN 속에 흡수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 아니예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별개사업으로 독단의 성과가 나오는 거라서 은평영상공모전을 단독사업으로 업무보고를 집어넣은 것 같고 그 부분은 앞쪽에다 해서.

유명란위원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어떤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들을 찾아가서 영상찍고 뉴스를 만들고 어떤 것들을 찍어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님의 질의에 보태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임시회기 동안 업무보고가 일찍 끝나는 날 EBN 행정복지위원회 시간 나시는 위원님들 방문합니다. 일정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일정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서경옥입니다. 구정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정책담당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서경옥 여성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제일 궁금한 것 같기도 하고 출산지원사업 30페이지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업비가 사실은 많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떠세요? 첫 장에 출산지원사업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4,000만원 감액해서 4억 6,000만원인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출산을 하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딱 균형이 맞게 책정되었다고 봅니다.

조수학위원

이게 집행률도 거의 비슷하게 갔네요. 그렇죠?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4,000만원 감액되어서 4억 6,09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출산율이 어떤가요? 은평구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서울시 대비해서 15위입니다.

조수학위원

15위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전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25개 구청에서 서울시만해서 15위, 저희 뒤로 10여개 구가 있다는 그 얘기지요? 중간쯤은 간다? 대략은 지원하는 것이 지금 둘째 아이부터지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둘째 아이 25만원이고, 셋째아이 35만원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둘 째, 세 째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대체적으로 둘째정도까지는 첫째까지는 전부다 낳고요.

조수학위원

그것은 얘기하실 것 없는 얘기고 셋째가 좀 드물게 조금 떨어집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셋째는 사실상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많이 떨어집니까? 그래요? 만약에 둘째부터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 이게 많이 도움이 되려는지는 모르지만 25만원정도 한번입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한번에 지급합니다.

조수학위원

그 뒤로는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고요? 그런데 서울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서울이 조금 약한 것인가요? 지방에는 많이 받는다고 소문도 많이 났더라고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해남은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저희 구는 예산여건도 그렇고 25개 구청에서 저희가 너무 적게 주는 편도 아니고 많게 주는 편도 아닌 중간수준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지원금으로 출산율을 유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지원금으로 출산을 유도한다는 것은 정부시책이기도 하고 다른 지자체나 전국에서 하는 분위기상 하는 것이지 제 담당관의 소견으로 국가정책으로 이루어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으로 사원을 정규직으로 해준다든지, 주거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사항된 문제를, 양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출산도 따라서 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구에만 무엇을 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윗선에서 정부에서 좋은 혜택이 있어야 출산율에 증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업무계획을 보니까 여성정책담당관은 직접 수행하는 것들도 있지만 위탁이나 협력하는 것들도 많아요. 아직까지도 뭔가 사업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지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양성평등주간이라든가 우리나라 여성에 대한 여성가족부, 여성에 대한 것들이 대두되면서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피해의식도 많아요. 그래서 양성평등주간 이런 때에는 남성을 위한 어쨌든 남성을 위한 것이 궁극적으로 여성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정책담당관이지만 그런 어떤 남성이라든가 아빠를 위한 프로그램도 한번쯤 계획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엔가 언젠가 한번 여성의 공무원들부터도 조금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화장실 비대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의회동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 비대가 생겼어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본관에도 비대가 바뀌어졌습니다. 아마 총무과에서 설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여성을 위한 것이라서 여성정책담당관에서 했나? 전에 한번 얘기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은평구청을 한 기업으로 봐서 저희 과에서는.... .

유명란위원

아니 제안자체를.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제안자체도 했고요. 저희과에서는 가족친화기관이라고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인증을 받아 왔습니다. 은평구청 자체가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이 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여성정책담당관의 다양한 것들이 발굴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폭을 많이 넓혀주면 어떨까? 물론 협력이라든가 외부기관위탁도 좋지만 그런 것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다양한 대안들을 다양한 것들을 여성정책담당관에서 사업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 여성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담당관에 대한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4담당관)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4담당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1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행정안전국 소관부서인 건제순에 앞서 자치안전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우진입니다. 항상 행정안전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 주요업무 계획를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행정안전국 전 직원들은 구민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속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우진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안전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임하 자치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 신임하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 계획과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신임하 자치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동에 계시다 오시게 된 거죠.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맞습니다.

유명란위원

동에 직전에 계셨으니까 자치안전과에 대한 뭐가 어떤 것들을 동에 지원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있어서 재난안전관리체계라고 하면 불시에 있을 지진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나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포함됩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워낙 아래 지방에 지진도 계속 자주 일어나고 그런 것이라서 서울 은평구라고 예외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재난체계나 아니면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임하

신임하자치행정과장

다 세워져 있습니다. 재난유형별로 전부서 전과에 대한 유형별로 재난안전관리계획이 책자로 수립되어 책자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책자로 다 배급이 되어서 그것을 숙지를 다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책자배급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임하

신임하자치행정과장

배급하고 저희들이 시나 국민안전처 계획에 따라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우리 은평구에서는 가장 취약지역이 어디로 보세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특정 안전건축물 대상을 6개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것은 노후된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것 말고 좀 더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건축물 위주로 말고, 그 지역별로 조사된 지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사된 것이 없어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현재 서울에는 그렇게 지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우리가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건축과 쪽에서 관리를 하나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청사는 응암 2동하고 불광 2동이 내진설계 대상건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용역의뢰할 계획으로 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우리 구청사 본청 같은 경우에는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기본대상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 처리된 사항입니다.

유명란위원

처리가 된 사항이에요? 그러면 개별적인 것 하나만 여쭈어 볼께요. 구산동에 새롭게 공원, 경영파크 앞인가 거기에 자율방범 초소 같은 것을 하나 갖다 놓았더라고요. 그것을 자치안전과에서 갖다놓은 것이에요? 아니면 그 지역 자체를 공원관리팀에서 관리하는 것이라서 그 쪽에서 갖다 놓았나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 사항은 자율방범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자율방범대에서 자체적으로요? 그 사항을 자세하게 알아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많은 설명들이 쭉 지나가서 질문을 우선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문규주위원입니다. 2016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이 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빠져 있습니까? 여기에 이 책자에 민간단체보조금지원이 이 책자에 빠져있어요. 2017년도 것.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팀별로 한 건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작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그런가요? 중복되는 것은 다른 업무는 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은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고 지금 지원단체보조금이 많은 돈이 지원되는데 왜 2017년도에는 지원을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왜 누락을 시켰나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7년도 민간단체보조금지원 그것만 다시한번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고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확인하고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주요 업무계획에서 지금 19대 대통령선거사무추진비용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3월 16일 5월에 선거가 이루어진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이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문규주부위원장

이게 늦어져도 이것은 비용은 똑같이 발생된다는 얘기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직능단체가 여러 곳이 있는데 직능단체들은 저희가 단체보조금을 주고 있습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보조금 대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법정단체가 있고 민간단체도 저희가 신청을 하면 심의를 통해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은평청년회의소나 수색청년회의소 이런 단체도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청년회의소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것도 단체 지급되는 금액하고 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역촌동사무소 근무하시다가 청으로 들어 오셨는데 평소에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유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주요업무계획하고 추진실적 이 부분하고 사업비도 보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같은 사업이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렇죠? 같은 사업인데 사업비에 구비 1,855만원, 이렇게 여기에 업무계획에는 되어 있고, 추진실적에 여기에 보면 1,8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안맞을 뿐더러 그리고 공유활성화사업이라고 했는데 공유활성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왜 틀린 것이에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구비만 잡혀있고 시비는 별도로 집행되어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리고 공유활성화 사업하면 전에도 공유문제를 이야기했지만 공유라는 것이 포괄적 개념으로 상당히 넓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라함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공유하는 부분으로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해서 구분지어서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공유의 범위가 너무 커서 일반적으로 구분이 안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렇지 않나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지금 공유개념을 조금 포괄적으로 해서 시간, 장소, 공간, 다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정보공유 해도 온갖 정보들이 정보화시대에 난무되어 있는데 정말 필요한 정보라던가 올바른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공유해야 되는데 sns상에서도 보면 잘못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사실인 공유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을 할 때에 공유사업을 하면 우리가 물품공유센터가 있듯이 물품에 대한 것만 공유를 하도록 하고, 또 지식을 공유한다 그러면 지식을 공유하는 부분은 따로 해야 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지 지금 공유센터도 몇 가지 부분을 같이 해서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거기에 맞는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이런 부분은 특히 공유에 대해서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 그 부분을 정리해서 사업할 때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서 77쪽 봐주십시오. 주민중심의 마을 만들기 사업과 같은 관련된 것입니다. 14개동에 500만원씩 해서 7,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내용 보시면 2개 동이 빠져 있어요. 역촌동, 불광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불광 2동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시범실시운영에 과거 역촌동에서 불광 2동이 포함된 것입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역촌동은 서울시 행정자치부 주민자치회에 시범사업이고, 불광 2동은 은평형 주민자치위원회로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별도지원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불광2동은 은평형주민자치 사업으로 포괄예산이 3,000만원이 책정되어 집행 중에 있고 역촌동은 작년, 재작년 각각 5,000만원씩 주민자치 시범사업으로 행자부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금년에는 별도 지원이 없는데 진행하다 마는 것은 어렵다 해서 이번에 5,000만원이 특별히 다시 잡혀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공유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 공유경제가 4차 산업혁명의 대세소비로 알고 있는데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소득불균형 심화로 소비자들의 소비방식이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도 공유도시 개념을 도입해서 나눔카, 따름이, 공유서가, 공구대여소라든지, 아이옷, 장난감을 공유한다든지 주차장을 공유하거나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공유하고 공유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이것도 서울시공유촉진 공모사업에 참여한다고 3월에 되어 있고 공유기업 단체대상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의 지원을 말하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해년마다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서울시 일정이나 추진내용을 보고 구에 각동별로 공모체험을 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해서 시에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성진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물품공유센터나 동사무소의 다목적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공구 공유함이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공구 대여하고 또....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공간개방.

신성진위원

그런 유휴공간을 돈을 받고 수익사업으로 개방하시는 겁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일정액 최소한의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촉진사업의 지원비가 아직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으신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시 공모사업 추진결과에 따라서 그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현재 은평구 공유활성화 사업으로 선정한 것이 있나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생활경제과에서 공유센터 하는 것이 있고 저희는 동주민센터나 공간.

신성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딱 2가지인가요? 물품공유센터하고 주민센터?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동별로 과별로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부서는 총괄적으로.

신성진위원

어떤 식의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고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예.

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1일자 발령이십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1월 1일자입니다.

조수학위원

정확한 과명이?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입니다.

조수학위원

본래는 자치행정에서 안전으로 바뀌었는데 안전치수과에서 안전만 떼어서 옮긴 겁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안전팀이 저희 자치안전과로 왔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팀이 자치안전과로 오는 것이 타당성이 어떠세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제가 동장을 하다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에서 화재나 사고가 있다 보면....

조수학위원

치수과에서는 하기 어렵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동직원들 동원이랄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컨트롤타워가 구청에는 어느 과가 하고 있습니까? 통제를 어느 과에서 하고 있나요?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자치안전과에서 주로 하고 있고.

조수학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겁니까? 각동에 무슨 일이 있거나....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동이나 각부서 치수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명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불광천에 가면 대여섯군데 사업을 하는데 주민이 신고를 하면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에서 얘기하면 이쪽으로 넘기고 이런 것이 소위 컨트롤타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통제하는 것 자치안전과에서 한다니까 대략 과명을 개정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조례기구 개편에 따른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안행부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행정 쪽에서 총괄하는데가 제법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제법 있다고 하는 것은 시행하는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7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안전과를 안전을 일로 행정으로 옮긴데가 서울을 얘기하는 거죠?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25개 구청에서 7군데가 하고 있고 나머지....

조수학위원

7군데 안에는 저희구도 포함되나요?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앞서가요?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1월 1일부터 각종 실적이나 견주어 보면 동사무소에서 각종 동장님들이나 통반장님들이 안전사고가 일어났으면 신속하게 동정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얘기를 말씀드릴려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작년에 추석을 전후해서 11월달에 다른 데도 있었습니다마는 신사동에서 큰 화재가 나고 이재민도 발생됐는데 구청에서 안전하게 대처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수리 중인데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컨트롤타워 과장님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올릴려고 했습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상황대처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방자치 지원금이 있는데 보조금입니다. 대략 몇 개 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나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40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죄송한데 그 서류는 전에 질의하신 문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행정복지위원님들에게 다 드리고 과장님께서 행사장에 가셔서 되어서 질의를 막았습니다.

조수학위원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5억이 남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대략 1,2천만원이 불었습니다. 작년에는 5,000여만원이 줄었거든요. 그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지금 공유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민간들이 공모한 사업을 개별심사해서 총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건이... .

조수학위원

늘어나는 경우에요? 줄은 경우입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줄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줄어서 그렇지요? 만약에 이것을 안받는다는 단체도 있나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신청자체를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신청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비미한 것은 자료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안전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하 자치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김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과장님! 전문직위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좀 생소하게 느껴져서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저희 지방공무원임용령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전문직위를 지정해서 운영하고요.

유명란위원

이제까지는 운영을 이렇게 안했었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저희가 일부 직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전문직이라고 하지는 않고 전보제한을 통상 2년 6개월을 잡고 있는데 인사팀은 조직담당하는 직원하고, 예산기획예산과에 예산, 또 재무과에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단기간 1년, 2년, 근무하게 되면 향후 업무인수인계 이런 부분 때문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3년, 1년 유예를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

유명란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더 확장시킨다는 것이에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난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물론 아까 자치안전과에 재난 부분이라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를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전문관제도를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유명란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이 거의 다 전문적인 것들이 많이 요해져요. 복지 쪽도 장애인복지도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고 노인복지도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인사이동이 1년이내 가시는 분들도 간혹 계셨고 거의 행정전반이 전문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야, 구체적으로 어떤 과, 어떤 부서들을 지정하는지 부서마다 특별팀을 운영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궁금해서 운영계획 수립이 3월부터 한다고 하지만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국별로 전문직위 지정하고 희망직위 추첨을 받습니다. 선정되면 내부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하고 전문직위를 지정하고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서 최종 7월 1일자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명란위원

이렇게 운영이 되면 전문직위가 될 수 있는 공무원들은 특별한 이익이라든가 특별한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우대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한액을 정해서 수당도 지급하고 1년미만인 경우 매월 7만원을 지급하고 1년에서 2년미만은 9만원 이런 식으로 수당도 지급하고 인사상으로도 동일조건일 때 승진심사나 이런 경우 전문가를 우대하고 공무국외 여행이나 각종 교육훈련, 표창대상자 선발시 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기피부서에 대한 해소가 용의해 지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재난안전 분야가 가장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분야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1월 1일자로 조직컨트롤타워를 해서 건설교통국보다 는 행정안전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행정을 관장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조직개편을 시행했고 마찬가지로 재난분야도 전문가 직위로 될 확률이 높고 재무과 같은 경우 공공재산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예산과 같은 경우 예산업무는 1,2년 업무 봐가지고 잠깐 있다 근무하는 곳이 아니고 거기도 전문직이 필요할 것 같고 국별로 추천을 받아서 심의해서 최종결정할 계획입니다.

유명란위원

이것은 이용자 수준에서 본 시점으로 많이 보나요? 행정을 운영하는 시점으로 많이 보신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행정차원에서 보신 것 같아서.

김덕

김덕총무과장

주안점은 행정위주고 주민분들 대민봉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것보다는 친절봉사하고 적소적기에 민원처리하는 것이 문제인데....

유명란위원

대민에 있어서도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재난이나 이런 것도 하겠지만 어차피 전문직위제를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계획하실 때 고려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국별로 받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인사운영 계획에 있어서 매월 표창도 하시고 으뜸공무원 선발도 하시고 하는데 숫자가 1,300명 이상의 공무원들이라서 월별로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예요. 그래서 선발기준이라든가 표창에 대한 부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표창같은 경우에는 매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저희구에서 시장표창을 매월 2 내지 3명 정도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시에 보내고 저희가 수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표창 같은 경우 월 5명 정도로 해서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올라옵니다. 표창대상자 추천으로 해서 부서장 책임하에. 그러면 그것을 다 수합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순서에 의해서 공적이 해당된다는 직원들은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표창도 있지만 포상금도 지급된다고 하니까 잘하면 사기고취도 되고 좋겠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면 반대로 사기저하도 일어날 수도 있고 순서대로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나누어주기 식이라면 실질적으로 의미없는 예산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효율적으로 가능하면 잘 운영하고 계신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선정하는가 디테일한 내용들을 한번 더 설명을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작년 실적 한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적 4페이지 21회 구민의 날 기념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민의 날 행사에는 다 나와 있는데 누리축제까지 포함해서, 누리축제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연계성이 되나요? 구민의 날은 누리축제하고 관계없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관계가 없다기 보다 각각의 단일행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행사의 효과성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날짜를 조정해서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행사는 단위행사로 각각 행사입니다.

조수학위원

은평대상이 선정해서 올해 어느 시기에 추천받고 심의해서 하는데 은평대상은 대략 몇 개 종목에 하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은평대상 시상부분은 주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심사 결정하지 않고 자치안전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결정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전체가 자치안전과에서 하고 저희는 당일날 수상만.

조수학위원

받는 것은 안전과에서 받고 시상만 여기에서 한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의전행사로서 시상만 해 주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은평대상은 받으신 분도 명예지만 현관에 해마다 시행한 날부터 공시를 하고 있죠?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은평홀 후면에 보면 대상하신 분들은 동패로 새겨서 계속 간직하고 있고.

조수학위원

혹시 이것도 타임캡슐에도 저장한 적이 있습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은평대상은 예산도....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치안전과에.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직원복리 후생이 있는데 그것 좀 한두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는데 휴양시설에 콘도가 5개라고 얘기했죠?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5개를 부탁 올리는데 해마다 진행되는 사항이고 이래서 구청 1,300여 공무원의 복리가 포함이 되어서 예산도 많지만 5개 콘도가 참고로 해서 지역이 어느 지역에 뭐가 있고 하는 것을 게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냥 5개 있다, 6개 있다 이것이 아니고. 지금은 몇 군데 어디에 있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지역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5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기도 여주에 있다든가, 강원도에 어디에 속초에 있다든가.

김덕

김덕총무과장

홍천, 강원, 속초, 설악, 여수.

조수학위원

여수까지 있습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여수도 있습니다. 지방에는 다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여수도 서울에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혹시 제주도도 있습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제주도도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어디 어디에 콘도가 있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고 있습니까? 혹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언제라도 신청을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성수기, 비수기 하는데 이용하지 않은 직원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주고 자주 이용했던 직원들은 배제하고 이렇게 해서 신청한 직원들은 거의 해 주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습니까? 올해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복지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선택적복지포인트인데요.

조수학위원

이것은 어느정도 누적이 되고 있고 또 어느정도 쌓이면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저희 전직원만이 아니고, 위원님도 선택적 복지를 쓰고 계십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적복지라고 하니까.... .

김덕

김덕총무과장

명칭이 선택적복지, 행정용어입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은 37억 중에 작년대비해서 어떻습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작년대비 예산은.

조수학위원

전년도대비 해서는.

김덕

김덕총무과장

2016년도에는 약 31억이었고요. 금년도에는 30억정도 편성이 되어서 대동소이하게 큰 것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올해 여기나온 것은 37억 아닙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직원들이 공무직 직원은 예전에 같이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은 별도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따로 빼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처음에 청렴도 얘기가 오늘 이슈로 등장을 했는데 이런 복리후생에 신경을 많이 써주면 청렴도하고 상당히 관련있지 않겠느냐 공직사회가 맑은 정신으로 우수 구로 선향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 예산서 58쪽에 보면 전문직 직위제 신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유명란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했던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사업대상이 현재 은평구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인원을 민간에서 다시 뽑아서 하실 것인지.

김덕

김덕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 6급 비팀장부터 9급 신규직원들이 아니고 8급부터 6급 직원들만 대상으로 합니다. 현직 직원들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작년에도 2016년에도 임기직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새해년도에도 뽑을 계획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위원장님 제가 딱 어떻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김규배위원장

예상하기에 우리가 문화관광과 문화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총무과에서도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지금 세부 문화재단 관련해서 세부 민원부터 해서 내용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예술회관하고 저 쪽 시설관리공단 부분 쪽까지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그래서 추경 때에 추경 예산심의과정에서도 그런 내용들의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임기직 공무원들 6급 또는 5급, 이렇게 들어오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20년에서 30년씩 근무하시는 6급 이상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조금은 불만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것이 곧 청렴도에 영향을 주었다, 아까 감사담당관 질의내용 중에서 가상의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인사에 대한 불만이 결국 청렴도 내부 모니터하는 과정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감사담당관께서요. 흔히 우리 조직사회 안에서 인사는 만사다를 다 알고 계시다시피 그런 데에서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았나하고 예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총무과 과장님 선에서 이루어졌다던가, 아니면 감사담당관선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인사권에서 발생된 부분이라면 청장님의 인사권에서 약간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가상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 지금 올해에 작년 사업이나 올 새해년도 사업을 보면 직원들의 능력강화훈련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쭉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성과주의 쪽으로 흐르다보면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직원들의 또 배제되는 부분, 포상에서 제외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청렴도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나 하는 쪽으로 본다면 하여간 인사부분에서는 다시한번 새해연도에 시작인 만큼 잘해서 청렴도가 어느날 갑작스레 오르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렴도를 목표로 두고 또 이런 역량강화라든가, 훈련이라든가 복지를 한다고 해서 그게 갑작스럽게 청렴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리없이 그런 것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의회가 작년, 재작년 이어지면서 청렴도 부분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질책도 하시고, 대안도 제시하고 했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성과주의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소리없이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한번 제 말씀으로 그렇게 해 주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모니터를 통해서 평가하고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도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아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자꾸 의회에서 나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균형적으로 평소 때에 잘 이루어지면 서서히 청렴도도 올라가고 불만있는 그런 직원들한테도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물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상반기에 어떻게 계획을 잡는가 이런 것을 의회하고 같이 상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신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이것은 요청인데요. 저희 행정복지가 지난번에 은평 드림스타트를 방문을 했어요. 거기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센터장 라미영센터장님에게 애로사항을 여쭈어 봤더니 직원 일인당 80여명의 아동을 관리하기 때문에 아이만 대상이 아니라 아이에 속해있는 한부모라든지 여러가지 주변, 복합적인 것을 다 연계를 시켜주어서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인력지원에 대한 계획도 세워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지난 2월 6일날 위원회에서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사팀에다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교육복지과 같은 경우 5개팀이 있고 육아휴직이 90명 정도 되는데 휴직자가 교육복지과는 정원이 21명에 현원이 22명입니다. 과원도 플러스 되어 있고 교육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으시니까 팀간 업무조정이나 필요하면 인원보충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성진위원

휴일에도 많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설 명절 때도 일을 했다고 하니까 뭔가 인력충원에 대해서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거든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김덕

김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신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도입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김영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은평구 살림살이 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업무계획 65쪽 좀 봐주시면요. 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을 하겠다고 총 예산이 5,648억에 대한 집행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추경하고 마지막 올 예산을 세우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치중을 하다보니까 과하고도 상당히 충돌이 생기고 그래서 사업을 선정하는데 타당성을 기획예산과에서 먼저 철저히 해주시면 그래도 저희들이 하기에는 쉽게 안을 원안대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현재 예산편성 절차상으로 보면 각 부서에서 내년도 사업예산을 기획예산과로 요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사전심의를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증가와 관련자료, 전년도 예산집행현황, 결산자료 등 여러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우선순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또 한번 검토를 해 주고요. 그래서 의회로 심의요청을 했는데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작년예산편성할 때 그런 지적사항을 금년도에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대표적으로 어려운 것이 문화재단설치 문제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다음에 얘기가 되겠지만 우선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할 사항은 조례도 통과를 못한 상태에서 출연금에다가 힘든 사업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이 사전에 정확한 타당성조사를 했고 그랬으면 저희들이 덜 애를 먹었을텐데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실적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법률상담 운영이 있어요. 13쪽에 보면 이게 ‘찾동’에서도 법률상담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역에 법률상담 체계가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은 구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 연세대 로스쿨봉사단.

조수학위원

바로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평구에 법률고문단이 얼마나 계십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지금 열 세 분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동에서 신청을 하면 동으로 나오십니까? 구청으로 와야 되는 것이에요? 상담하는 주민들이 구청으로 찾아와서 상담을 한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예. 사전에 전화로 예약을 해서.

조수학위원

한 달에 두 번정도 하는 것이지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매주 월요일.

조수학위원

동에서는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매주 월요일날 법무사가 월요일 2회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합니다. 동에서 하는 것은 지금 ‘찾동’ 이후로 마을변호사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제도가 마을변호사는 각 동에 한 명씩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도 형사가 가사 기타 다 할 수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똑같이 하는데 거기는 전화상담도 가능하고요.

조수학위원

아홉 분이 있다는데 연세대학법률고문단은 어떤 방식으로 연계가 됩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연세대법률상담은 거기는 봉사단이고요. 무료로 해 주는데 저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로스쿨대학생들 하고 교수분이 와서 직접 상담을 해 주는데... .

조수학위원

아직은 로스쿨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법률에 대한 것은 상식이 없습니다마는... .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로스쿨 대학생들이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로스쿨대학 교수님이 사담을 하고 대신에 배석을 로스쿨생들이 많을 때에는 다섯 명이 하고.... .

조수학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실적이 어떻습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실적이 매년 작년도에.... .

조수학위원

주민들이 만족해 하나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예.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이기 때문에 만족하고요. 교수들 변호사들도 상당히 능력있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게 하면 형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 가서 상담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라 이런 것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략 다른 변호사는 이용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혹시 상담을 하고 그 변호사하고 상담이 아주 연계해서 하는 경우도 다른 변호사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전부 무료입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상담은 무료입니다. 다른 변호사수임은 별도로 합니다.

조수학위원

수임은 따로 결정하고 그러면 이게 공정성이 있습니까? 수임은 건당 얼마 정해져 있던데. 대략. 관공서에서는 하는 것은... .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관공서는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상담해서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연세대학 법률고문단은 그냥 무료로만 와서 다 해 주시고.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거기도 협약을 해서 합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몇 분이 오시는지?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한분이 로스쿨생.

조수학위원

오실 때 승용차로 오시거나 교통료는 어떻게 하시나요?기획예산과장 김영도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차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를 가져오면 아무 것도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원치도 않고요.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법률상담을 하면 실제적으로 법률적인 것들을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건수하고, 하지 않는 건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법률상담 내용 같은 것은 개인 사적인 문제기 때문에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거예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건수만 관리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상담하신 변호사와 연계해서 변호업무를 하신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이 안 된다라고 봐야겠네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개인사항이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 더 성실히 상담을 해 주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는 매주 월요일날 오전, 오후로 두분이 나와서 상담을 하는데 2,3주 대기하는 인원들이 있고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부족부분에 대해서 오래 기다릴 수 없는 부분은 사이버 상담도 고문변호사가 한분이 지정이 되어서 사이버상담을 해 주고 다른 부분은 고문변호사가 해 주는데 말씀했던대로 거기에 대해서 연계적으로 개인적으로 소송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쳤을 때 와서 이런 상담이 있다 하고 월요일 같은 경우 종일 열려있는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은 많이 봤는데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상담으로 거치는 경우가 아니고 좀더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 잘 되면 좋은데 불만이 있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는가 여쭤봅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상담을 하고 나서 상담이 어땠는지 반응을 물어봅니다. 보통 하루에 한 변호사님 상담하는 시간이 3,40분 상담하는데 네분이나 다섯분 상담하는데 상담하면서 변호사가 마음에 든다, 그랬을 경우 일부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치까지는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확인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수임료를 받고 연계되는 경우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 테스트베드 사업에 있어서 4/4분기 추진실적에서 전시회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하수관로 비굴착으로 하는 공법으로 해서 안전치수과에서 실시를 한 거죠?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또 불광천에 유수이용해서 소수력발전 시설을 한 것이고?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이렇게 5, 6가지에 대한 테스트베드 사업을 실시를 해 보고 이것이 어땠느냐는 평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고 총괄하는 부서고 각 부서에서 작년에 16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매 분기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어땠는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 2억 5,000이고 올해는 2억이 책정됐잖아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작년 사업비는 2억이고 기타 워크숍비 운영비로 해서 5,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유명란위원

올해도 똑같은 거예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올해도 사업비는 2억이고 운영경비 3,000정도 됩니다. 예산에서 따오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주무부서기 때문에 테스트베드 사업을 해서 결과치가 어떻게 되는지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을 수합해서 자료화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4/4분기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테스트해서 어느 것은 좋았다, 어떤 것들은 그렇치 않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평가라든가 평가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자료화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2017년도 보면 사업개요에서 구정 주요업무 중 성과관리가 필요한 78개 주요사업이 있는데 3개가 줄어들어서 76개로 감소가 된 거예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73개 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책자가 나오는 바람에 책자에는 78개 사업이었는데 금년에는 73개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공약사업 18개 사업, 일반 55개 사업해서 73개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연옥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 앞서서 존경하는 유명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테스트베드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업무계획 사항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실용화된 상품이 아니고 실용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장소를 은평구에다 제공하므로 인해서 일반기업체에서 연구를 촉진시키는 효과와 은평혁신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기업체에서 상용화 된 것이 아니고 상용 전에 특허나 그것을 실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연옥위원

주로 아이디어 사업을?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서울혁신파크에 입주되어 있는 청년층들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공해서 계속 청년층이나 불광동에 소재한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하고도 협조하고 있고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굴해서 개발하고 있는 사업 중에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홍보해서 테스트베스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이 사업이 생소한 사업이잖아요. 지난번에도 2017년도 예산할 때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2억이. 대림시장 같은 경우 열회수 환기장치를 설치했는데 공간이 개폐된 공간이잖아요.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 이렇게 환기장치를 설치했을 때 효과를 보셨나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작년 12월경에 설치했는데 기존 어린이집에 설치있는데 공간이 좁지 않습니까! 그것을 응용해서 큰 대형 쪽으로 대형환풍기처럼 3개 정도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열감소, 열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고 열이 그대로 들어있고 안에 있는 나쁜 공기를 뽑아내는 순환장치를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야기가 나와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효과가 있다 한다면 다른 재래시장이나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서 올해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연옥위원

저도 모어린이집에서 이것을 설치해서 효과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인데 좋은 것이다 했는데 거기는 조그만한 공간이고 밀폐된 공간이라 환기가 자유롭게 되는 느낌이 있는데 시장은 터져 있으니까 열려 있으니까 어떤 효과를 해서 넓은 공간에서 볼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했고?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주기적으로 아까 말씀했던대로 관리해서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주로 재래시장 같은 데도 연서시장이나....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테스트베드 예산으로 생활경제과에서 예산을 했었고 올해는 생활경제과에서 이미 실용화됐기 때문에 테스트베드는 적용은 안되거든요. 이미 실용화되어서 별도 사업비로 해서 생활경제과에서 5,000만원으로 올해 계상해 놨습니다. 성과를 봐서 다른 재래시장도 그 사업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주로 재래시장 음식을 만드는데서 이런 환기장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은평형 신기술 테스트배드 전시회를 하셨는데 12개 사업 9개 업체를 하셨네요. 언제 어디에서 하셨나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의회 회기기간동안 했었는데 구청로비에서 일주일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과가 좋았고 일반 주민들도 와서 실험하는 것을 보고 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만져보고 했습니다. 특히 라이넥스라고 있는데 탁구공이나 그런 것을 페인트처럼 하면 달걀위에 페인트를 했는데 달걀을 망치로 뚜드려도 깨지지 않고 해서 이게 너무 신기해서 상당히 호응을 가졌는데 일반 직원들도 기존에는 테스트베드가 무엇인지 확신이 안섰는데 이게 그런 사업이구나! 많이 알았습니다. 신기술이 그 때 많이 홍보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연옥위원

제가 좀 몰라서 그런 전시회를 하는 줄 몰라서 제가 못봤어요. 앞으로는 그런 전시회를 하시면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도 가서볼 수 있게끔... .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올해 전시회를 하시면 위원님들 모시고.... .

이연옥위원

올해는 언제쯤 하실 예정이십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올해도 11월쯤에 할 예정입니다. 혹시 12월에 대선관계가 있을지 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올해도 11월이나 12월쯤 해서 올해엔 위원님들 회기기간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해서 한번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면 느낌을 달리할 수 있으니까.... .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일정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 때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12개 사업에 9개 업체에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궁금하니까 그 부분도 서류로 해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7년 주요업무 계획과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이호선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해마다 한문화체험특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도 지원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한옥마을에 사는 거기에서 거주를 하는 주민이라면 좋은 환경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서 한적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입주를 할 것 같고 저희는 한문화특구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광지로써 여러 외부에서 많이들 와서 체험을 많이 하고 은평구에 문화를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클 것 같아요. 여기에서 사는 입장과 외부 사람들의 입장이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가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하는데 노력은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렇잖아도 한문화체험특구에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주민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일예를 들면 올해에 공공미술프로젝트를 한옥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말씀하신대로 반대의견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은 의견이 있고 있고, 아! 전적으로 좋다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표분과 주민 전체하고 모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올해에 공공미술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3회 정도 회의를 계속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너나들이센터' 건립이나 아니면 마을회관 운영들, 그런 것들을 할 때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어떤 요구가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었으면 좋을지를 주민협의체 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나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저희가 당초 목표했을 때 한문화체육특구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셋이서 문학관'이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다 대여비를 내고 빌려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셋이서 문학관 장소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1월부터 6월까지는 운영이 되고 하반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셋이서 문학관' 바로 옆에가 삼각산 미술관이 들어올 예정이라서 삼각산 미술관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도 조금 쪽문식으로 약간의 길도 트고 해서 그것은 구체화되면 한번 다시 좀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셋이서 문학관'은 그러면 없어지는 것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셋이서 문학관'의 형태가 '셋이서'가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문학관의 형태가 다른 형태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지난 연말 예산심의 때에 많이 주셔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신성진위원

준비 잘 하셔서 버려지는 공간이 없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신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문화재단 추경 통과시키면서도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과장님!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파악하셨지요? 이것을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017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문화가 있는 날이 있어요. 요즘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좀 하는 것 같더니 요즘은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매주 마지막째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되어 있는데, 사실 이날은 공연을 문화예술회관에서 항상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지역기관이나 아니면 연고 예술단체하고 연계해서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금 확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느끼셨다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그 부분을 신경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처음에는 홍보하는 것 같더니 요즘에는 전혀... .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진행은 계속 하고 있는데 오히려 주민 인지도는 높아져서 참여율은 높으신데 조금 더 홍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주민참여도가 높다고 하면 다행인데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영화관도 50% 할인해 주고 있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이연옥위원

그렇게 하고 좀 거기도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작년 4/4분기 업무보고에서 보면 35쪽에 연신내 인디스트리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리모델링 다 끝났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거기 마지막단계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연옥위원

제가 지난주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직도 좀 하는 중이더라고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겨울공사다보니까 무리하게 진행하다보면 양생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조금 늦춰지더라도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는 홍대 같은 데에서 인디밴드나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게 매개가 되어서 지역 주변상권이 많이 활성화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가지 홍대는 임대료나 아니면 공연장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들이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나오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연신내에 인더스트리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국비나 시비지원 사업을 받아서 문화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되었는데 주로 지하쪽에는 연주연습실이 구성되어 있고요. 1층과 2층에는 커뮤니티시설과 녹음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연신내길에 보면 갈현초등학교에 아래쪽에 신협건물이 있는데, 그 지하에는 별도로 공연장을 조성중입니다. 그래서 연습과 공연이 어우러질 수 있게 할 것이고요. 여러가지 조사를 했을 때에는 저희가 임대료나 그런 것들을 저렴하게 아니면 무료로 공급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많은 밴드들이 유입이 될 것 같고요. 토요일, 일요일에 연신내 거기가 차없는 거리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리문화를 바꾸는데 도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지금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공간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차없는 거리라고 해도 제가 교통지도과의 여러번 재무에 있을 때 질의를 하고 했는데 차없는 거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보면 엉망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조금 장소가 외지다고 하면 외진 편이거든요. 바로 도로변이 아니고, 좀 골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를 홍보를 잘 하셔서 음악을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다른 데에 가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시기를 많이 협조하여 주시고요. 또 신협지하에는 제가 공간을 마련하는지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거기는 몇 평이나 되어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거기가 60평정도됩니다.

이연옥위원

거기는 공간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신다고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거기는 공연장으로만 하고 합주실을 두어서 합주연습실 일부를 생활문화센터는 좀 공간이 작아서 일부는 합주실로 주고, 일부는 공연장으로 전부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연옥위원

제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외모를 보니까 아주 예쁘장하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서 아직 저기가 덜 되었구나! 하면서 지나갔는데 연신내가 토요일, 일요일 보면 청소년들이 엄청많이 모여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모이기는 하지만 딱히 가서 즐길만한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디스트리트 이 장소가 잘 조성이 되어서 청소년들이 좀 거기에서 많이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잘 만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문화재단이 생기면 문화관광과 조직도도 변화가 있나요? 인력적인 부분이?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인력적인 부분이 문화사업팀에서 하던 사업의 일부가 문화재단으로 가기 때문에 인원적으로는 조정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부서적으로는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팀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니까 없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조직의 개편이나 인력현황이 변화되는 것 따로 설명해 주시고, 한옥박물관 수익단체는 아니지만 관람료 수입이나 주차 수입해서 예산 다룰 때 지출부분만 다루어서 한옥박물관에서 들어온 총 수입에 관련된 자료 좀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셋이서 문화관 건축물에 대한 과장님의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관심 없게 보셨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관심 있게 봤습니다. 한옥의 건축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건축비를 절감하는 시범적으로 명지대에서 건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60% 정도로 많이 절감해서 건축물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그것은 과정이었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건축물에 전통한옥은 아니지만 균형적인 것이라든가 외형적인 것, 보신대로 평가해 보실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건축비 60% 정도 들어간 것으로 봤을 때는 건축비 대비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과장님이 한옥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저는 한옥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보기에 한옥단지가 조성되기 전에 지어진 상태인데 단층이 아니라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꽁지 빠진 꿩의 모습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뭔가 허전한 거죠. 건축물의 지속적인 관리, 이런 부분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2층인데도 불구하고 처마가 없습니다. 조선 한옥이나 고려 때 한옥은 풍향부터 하절기, 동절기 눈,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한옥을 다 지었어요. 현재 건립되고 있는 한옥들하고는 또 비교가 되는 거죠. 차라리 그 건축물만 있을 때는 아 이런 거구나, 했는데 상당히 비유가 되어서 보기 민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삼각산 미술관 지을 때 업그레이드 할 각오, 생각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지는 않았고 연계하는 부분만 계획하고 있는데.

김규배위원장

한옥단지가 완공되고 그러면 내,외부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오실 거라고 믿어요. 셋이서 문학관을 지나면 바로 진관사예요. 진관사와 거기 들어 가는 입구에 있는 셋이서문학관 건축물을 보면 잘못하면 조롱꺼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나 생각해요. 이미 SH공사에서 건립해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균형적인 것으로 봐서는 거기가 초입이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어떻게 바꿔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고민해 주시고 국장님 또한 가서 모니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각산미술관이 건립되면 그 유형의 건축물로 준공이 되실 건가요?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삼각산미술관은 따로 건축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옆에 SH에서 사용하고....

그러면 그 건물하고 그 건물하고는 비슷하기는 하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새해년도 건축들 도서관이나 기념관, 미술관, 다문화 건립하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용역서하고 설계도면 새로 시작하는 것 전부 카피되면 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계획과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계획과 2016년 4/4분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김명주 생활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구민걷기대회를 개최하는데 연 4회에서 연 6회로 늘어났네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문규주부위원장

4회는 언제하는 거였죠?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분기별로 1회씩 해서 4회 개최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6회하면 2회가 더 추가 되는데.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올해는 2회 더 확대할려고 합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비용이 480만원 증액됐습니다. 맞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걷기대회를 하게 되면 구 행사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연락이 오는데 미리 알려주셔서 저희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육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장애인은 5,000여명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은평구에 장애인이 24,000여명이 된다고 했는데....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21,325명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5,000여명 밖에 참여를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장애인 분류가 많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라든가 활동을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체육활동 지원육성에서도 보면 작년에는 7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3,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예산은 프로그램 운영비로 되어 있고 각종 동호인 육성사업으로 각종 대회 개최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아까 700 얼마 프로그램 사업만 보고하고 이와 별도로 각종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비를 포함한 금액은 3,048만원 이렇게 됩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생활체육 관련해서 복지증진 사업도 44페이지에 있지만 생활체육과 체육회가 완전히 통합된 것은 아니잖아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완전히 통합됐습니다.

박등규위원

몇 개 종목 연합회가?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현재 우리구에는 37개 종목의 기존 연합회라고 하는데 통합 이후에는 협회 또는 연맹의 명칭을 사용하게 되는데 37개 종목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새로운 통합체육회의 정관에 의해서 정식 등록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을 몇 개 연합회단체인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37개 종목 중에서 기존 통합은 은평구태권도연합회하고 협회가 있기 때문에 통합은 1개단체가 되고 나머지는 통합보다는 단체 명칭하고 규정 개정하고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런 현재 개정작업을 현재까지 7개 종목이 완료했고 준비하고 있는 단체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체육회에 대한 설명회 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지금 형태는 통합이 아니라 통합은 있는 상태에서 합치는 것이 통합인데 새로운 정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절차를 새로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종목별 연합회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몇 개 단체만 된 부분 그렇잖아요. 통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통합이라 보기 어렵다,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다 조율이 되어서 준비되어서 통합해야 되는데 반 강제적 이런 부분이 강하고 물론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그 부분이 미비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생활체육 복지증진 사업을 하는데 생활체육을 보면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해야 되는데 구청장배나 이런데 행사하기 위한 지원금 일부, 이런 부분만 됐지 실제적으로 생활체육이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선수단을 길러내고 하는 부분에서 은평구 체육인이 선수로서 은평구의 빛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생활체육인들이 각 종목별에서 나름대로 운동을 하고, 대회를 하고 했을 때 선수를 발굴해서 정말 이 사람들을 그냥 각자 놓아둘 것이 아니라 은평구가 전국대회에나 각 대회에 나가서 은평구를 빛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저는 아직 그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선수발굴에서 구 담당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역에서는 주로 중점을 구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측면에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고, 사실 서울시 체육회나 대한체육회의 전문체육선수로 등록한 전문선수는 현재는 학교체육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학교체육은 교육지원청하고 교육부에서 별도로 예산을 교부를 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기량이 있는 관내에 꿈나무들이 있으면 체육회에서도 전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지금 은평구에서 선수단으로 지원하고 있는 종목이 어느 어느 것이지요? 인라인이라든가. 있잖아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인라인선수단은 직장운동 경기부고요. 그리고 일반 선수들은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체육은 지역에서는 지금까지는 관여 안하고, 교육행정채널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혹시나 사기앙양차원에서 체육회에서도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런데 선수단이 아니라면 체육회에서는 선수단 위주로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생활체육에서는 정말 운동이 좋아서 자기가 하는 종목별 그 부분에 취미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생활체육인들이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선수보다도 더 선수같은 선수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하고 은평구를 대표해서 체육대회라든가 이런데에 가면 정말 우승도 하고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은평구가 홍보되고, 그 가치가 굉장히 큰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앞으로 선수발굴과 지원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구청장배나 이런 데에 지원하는 금액도 얼마 안 되지만 그런 부분도 물론 필요하지만 선수다운 선수를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근배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대 개원한 이후로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은평구민체육센터 오디오 상태는 지금 상태가 베스트입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구민체육센터가 다목적체육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자주 건의하시고 또 말씀을 해주시고, 음향기는 사실은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 점검을 많이 해왔고 하는데도 시설의 특성상 완벽하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늘 이렇게 관심을 갖도록 해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작년에 이제 여러번 행사를 치루면서 매번 점검을 하고 또 음향기를 조작하는 부분에서 직원들이 미흡해서 조금 더 잘 음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교육도 시키고 현재에는 내빈석 말고 동호인들쪽에서는 그런대로 어느정도는 민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리는데 내빈석에서 들으면 잘 안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빈석쪽에 마이크를 적은 음향기를 세 개를 호환을 해봤는데 작년 하반기에 이렇게 시험을 해보고 들어보니까 많이 좋아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지 않습니다.

채근배위원

그 좋은 공간을 그렇게 뿐이 사용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설계할 때 혹은 공사할 때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요, 기독교 체육공간 양해각서 mou에서 우리가 사용계약서 체결을 예산심사하면서 말씀드렸지요? 사용계약서로 체결했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사용계약서는 지금 준비는 했는데 서울기독대학교 총장님이 장기간 외국에 나가셔서 다음 주에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다 되었습니다.

채근배위원

사용계약서를 다 체결하셔서 했다라고 저희 행정복지위원분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대한체육회 하고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하면서 은평구체육회와 은평구 생활체육회가 통합을 했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도 차치하고 순조롭게 현재에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금 현재에는 각 종목별 협회에서 규정 개정을 하고 있고 현재에는 태권도를 제외한 다른 종목은 별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얼마 전에 은평구태권도협회에 회장을 선출했고, 그것이 규정에 부합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질책을 받고 그런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금 태권도는 37개 종목 중에서 통합이 필요한 단체는 태권도연합회와 태권도협회지요. 그래서 1년에 통합과정에서 민원이 조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발생 개요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태권도 협회에서 은평구 체육회에 요청한 종목단체 규정 등을 미승인처리를 해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해보니 은평구체육회에서 미승인 사유는 시체육계획규정을 준용해서 만든 은평구 체육회의 각종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독자적으로 제정한 규정 및 진행에 대한 행정행위가 미성립되어서 미승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 은평구태권도 협회에서 서울시체육회에 규정승인 유권해석을 2월 3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체육회에서 은평구태권도협회에 미승인한 규정과 그리고 은평구 체육회에서 미승인을 왜 했느냐 하는 답변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를 가지고 서울시 체육회에서 검토해서 지난 2월 14일 답변내용은 은평구체육회규정을 준수하여 태권도협회총회에서 규정을 재의결하고, 은평구체육회로 부터 승인을 득한 후 회장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태권도협회와 은평구 체육회에 알려왔습니다.

채근배위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규정을 준용해서 은평구체육회가 규정을 만들었는데 왜 은평구태권도협회에서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회장을 선출했을 것이며 은평구태권도협회와 은평구체육회가 가지는 규정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우선 절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종목 단체가 통합을 하게 되면 1단계로 연합회하고 협회가 해산 및 통합 의결을 해야 됩니다. 통합 의결한 후에 양 단체 합의하에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을 개정합니다. 양 단체 합의하에 개정된 규정을 총회를 통해서 의결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은평구 확정된 규정을 은평구체육회에 보내서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승인을 받으면 그 규정에 의해서 통합단체 회장을 선출하고 임원도 선출해서 구체육회에 임원 인준 승인을 받으면 완료됩니다. 그런데 태권도협회에서는 현재 이 규정의 절차 승인 없이 회장 승인을 하고 규정을 제정해서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왜 그랬을까요? 이런 규정 절차가 있음을 알고 있었을텐데 왜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고 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은평구체육회와 은평구태권도협회 알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은평구태권도협회가 이런 과정,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을 몰라서 회장을 선출한 것인지?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담당과장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80 되신 어르신들이 참가하는 게이트볼도 자주 은평구체육회에 와서 문의하면서 해서 단체규정 승인을 받아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권도협회는 주로 젊은 분들이 이용하는데 아무도 체육회 담당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논의도 하면 될텐데 그런 것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채근배위원

현재는 은평구태권도협회에서 다시금 회장을 규정과 절차에 맞게끔 선출을 하겠다고 합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것까지는 못 여쭤봤고, 원칙은 서울시체육회 유권해석을 준용해서 통합가이드라인 절차 및 규정에 따라서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후 통합을 재추진하도록 안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일전 구체육회에서 각 종목별 협조요청한 사항은 2월 28일까지 대원총회를 마치자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3월부터는 각 종목별 협회에 사업 시행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2월 28일까지 대원총회를 마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3월 한달간 더 기간을 연장해서 미쳐 대원총회를 마치지 못한 종목은 그 기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순조롭게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인 생활체육과에서는 조정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것이야 있음) 없으시면 제가 추가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태권도협회와 연합회가 통합되는 과정에 어려우시면 협치담당관의 최조정관님 계시지 않습니까! 보내서 명확한 것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협회와 연합회간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협치를 캐치 프레이즈로 앞세워 놓고 있는데 청장님께서 은평구체육회 회장님이신대이런 것들이 외부로 나갔을 때 은평구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겁니다. 조정관님 처음 오셨는데 숙제를 드려서 최소의 시간에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의회에 탄원서 들어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위원들이 그 부분에 어떻게 관여하겠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안 되면 조정관님하고 상의해서 빠른 시일안에 정리해서 의회에 그런 일들 안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생활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용경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은용경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은용경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박등규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55쪽에 특별교부세 방범용 CCTV설치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가 서울시 25개 구청의 자료를 보니까 상위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개소에 CCTV를 설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최상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은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그래도 CCTV대수가 적지 않나 취약지구가 많지 않나 해서 주민참여제안사업으로 또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저는 그 전에 보면 CCTV가 일방으로만 관리가 되고 또 회전해서 시간차 있게 관리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방으로 다 관리되잖아요. 1개소에 4개 설치해서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 인식은 이렇게 대수가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도 그게 많이 부족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사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바로 본인 집 앞에 설치해주기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까지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경찰서하고 협의하게 되는데 경찰서에 보면 범죄발생율에 대한 빅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범죄나 이런 우범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래서 그렇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민들은 그래도 많다는 그런 생각이 안들고 부족하다 라고 생각 들고 하는 부분에서 안심이 가게끔 우리가 이렇게 많이 CCTV를 설치했는데 은평구전체가 다 확보가 되어서 그런 방범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홍보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은평구는 적어도 방범만큼은 안전하다, 이렇게 홍보를 해주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홍보하는 쪽도 이렇게 앞으로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지금 박등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께요. 보충질의라기 보다 지금 예를 들면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51개소에 221대, 그리고 계획에서도 10개소에 50대, 이렇게 대수가 많아지는 것이 왜 그런 것이라고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한 곳에 5대를 설치합니다.

유명란위원

한 곳에 5대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360도로 볼 수 있는 것 하나 하고, 고정형을 네 대를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사각지대 없이 볼 수 있도록 1개소에 5개를 설치합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CCTV설치현황이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929개소에 2208대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929개소라는 얘기입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유명란위원

대수가 너무 오버해서 2000대가 넘는 것 하고, 지난해까지 이렇게 생각을 안했던 것이라서 그것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아직도 저희가 보니까 내년도 계획안에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 저희가 참여예산사업으로도 많이 하고, 특별세로도 하고 저희 예산으로 하고 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까? 요청대비 어느 정도 남았어요? 요청한 것들이.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주민들 입장은 자기 개인 집앞까지 설치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1년에 300곳 이상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유명란위원

지역별로 신청이 되어서 아직 못해 주고 있는 것이 300곳 이상 된다는 거예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주민들은 우리 집앞에다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유명란위원

더 많겠지만 요청이 들어 와서 정리해 놓은 것은 없어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그런 것들이 1년에 300곳 정도 됩니다.

유명란위원

이런 민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저희가 방범CCTV 설치하는 것이 우리 맘대로 설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개인 집에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 CCTV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드리고, 내집지키미 세이프봉사단이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이것은 개인이 CCTV를 구입을 하면 설치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설치하는 방법이나....

유명란위원

본인이 본인의 집에다 설치해 놓고 세터박스를 놓고 한다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예.

유명란위원

저도 그런 부분들 민원이 많으니까 다 경험해서 경험치는 있는데 1대당 그렇게 된다, 그러면 1개소에 설치하는 CCTV비용은 얼마나 들어 가는 거예요? 그동안 예산 계산을 할 때 1대당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예산을 생각했거든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개소로 예산을 책정했었고 지금은 많이 절감해서 1개소당 지주를 설치하는 것하고 지주를 설치안하는 것하고 2개로 분류되는데 지주를 설치하게 되면 1,400에서 1,500정도 들고 지주 설치하지 않고 한전주를 활용하는 경우 700만원 정도 듭니다.

유명란위원

지난번 이동식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동식을 도입해서 시행 중에서 옮겨가거나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5개를 작년에 특별교부세 받아서 하고 있는데 6개월 정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결과는 조금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유명란위원

몇 개월이나 됐어요? 이동식을 도입한 것이.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작년 9월 이후 설치됐으니까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유명란위원

좀더 계획을 지켜봐야겠지만 이동식이 있다 없어지면 없어졌다고 민원이 들어올 것이고 가장 좋은 방법들은 기존에 있는 한전주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예.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간위탁 되어 있는데가 대표적인 것이 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그곳에서 쓰는 PC부분을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안해 줘도 되는 것인지 그것은 답변해 주세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컴퓨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서에서 해주든 아니면 전산정보과에서 집행부, 각동 작년 PC 유효기간이 지난 것 대수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그 외로 민간위탁 체결한 도서관에 PC가 유효기간이,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것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집행부서에서 해줘야 되는지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위탁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산정보과에서 따로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들어 7개 도서관에 51억씩 나가는데 거기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운영비로 한다든가 자산비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전산정보과에 여쭤봤느냐 하니까 문화관광과 도서관팀에서는 그것을 해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연 예산이 민간위탁이 5년단위, 3년단위로 체결이 됐다면 PC를 집행부에서 내구연한에 맞추어서 사줘야 된다, 도서관팀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 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일단 전산정보과에서 구매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서 교체하는 방법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민간위탁금은 책정되어 있는 거잖습니까?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있을 때는 집행부에서 경상비 이외로 수리 아니면 건설해 줘야 될 부분이지만 PC부분에 대해서 안 맞는 것 같아서.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PC를 교체하게 된다면 해당 도서관에서 PC교체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서 해당 문화관광과에 제출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작년 추경 때 2억 5,000해서 내구연한 지난 집행부의 PC들 몇% 정도 바꾸었죠?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2009년도 것은 바꿨고 2010년도 것을 바꾸고 있는데.

김규배위원장

2017년도 새해예산 안에 내구연한 지나서 소통이 되지 않는 PC들 발생된 내구연한이 닥쳐오는 것까지도 교체가 가능한가요?

용경

은용경전산정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김규배위원장

대략 몇 대정도인가 조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용경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소영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16년도 4/4분기 추진실적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김소영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과장님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전에 국비하고 해서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지 않았었나요? 지금 이 내용을 사전에 읽어 보니까 순수 구비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이런 기록물에 대해서 종이로 보관하기 어렵다거나 글자가 안보인다거나 이렇게 낡을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됩니까?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문서에 대한 것은 지원들이 없었거든요.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아마 오래 전에 호적관련 서류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했던 것 같아요.

유명란위원

그런 부분하고 이것하고 많이 다른 부분인가요?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그것은 법무부 업무이기 때문에.... .

유명란위원

그 당시는 호적관련 서류만 전산화작업을 했던 것이에요?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예.

유명란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러면 중요 관련 기록물이라고 해서 이것은 어떤 종류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주로 연구나 준연구 문서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게 어떤 것이에요? 종류가.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건축관련 해서 그런 도면들이나 계약관련, 이런 인사문제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유명란위원

어떤 것을 주요기록물을 보고 전산화작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그래서 어떤 품목들이 들어가는지 상세하게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주로 소송문서나 공무원 임용관련, 그런 것이나 과세대장, 개인택시 면허 같은 이런 주요 업무들, 그런 것들의 연구나 주요문서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이에요?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예.

유명란위원

1962년부터 2003년동안 있던... .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그 이전에 생산된 문서만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사업대상이 62년부터 200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예. 62년부터 2003년 이전에 생산된 문서 그 사이 것... .

유명란위원

이 사이 것, 그러면 62년 이전에 것은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아니요. 그 전에 문서는 서대문구청에서 이관하면서 그 전에 문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우리 구에 보관하고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은, 196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생성, 주요기록물을 한다,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셨어도 소송문서라든가, 중요문서가 적으면서도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좀 자료화 해서 어떤 문서들을 중요기록물로 보고, 그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설명을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여권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행정안전국)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행정안전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우진 행정안전국장님, 김소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