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윤기현 의원 발언
허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비심사에 앞서 먼저 경제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간부 소개)
허순옥위원장
먼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보고 중단)
부록에 실음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 이것 참고하시고요. 질의 답변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위원
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요?
허순옥위원장
많지 않아서 전체. 지금 투자통상 과장님도 안 계시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과별로 할까요?
안문길위원
과별로 하는 것이 낫겠지요?
허순옥위원장
추경은 얼마 되지 않아서 국별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국별로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색인표도 다 나갔는데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국별로 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안 헷갈리겠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헷갈릴 것은 없지요.
안문길위원
경산공설시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난 연말에 전체 정상적으로 사용하시는 분 이외에 사용권 침해하는 40세대와 목적 외에 사용하는 75세대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안한 상태도 있고, 현재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부담금을 2200만원 부과해놓은 상태도 있고, 행정 내부적으로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법대로 일단 진행하고 있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안문길위원
다른 사람들 의견을 다 들어봤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상인회장 이야기도 듣고 직접 주민들이 시청에 저한테도 네 분 정도 오고, 수시로 계약해지에 대해서 진정성 민원도 수십 건 저희들이 받아서 답변해 드리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 파트에서도 상인들의 일정부분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구제하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를 받아서 현재 법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행정을 처리하면서 위반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면 우리도 거기에 근거해서 정책적인 시장님의 판단을 받아서 시장현대화도 하면서 안에 있는 상인들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부분도 일정부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잘될 것 같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추진하는데.
안문길위원
예를 들어서 건설을 다했다고 쳐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하나마나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일부 사람들은 안하는 것보다 더 못할 지도 모른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공유재산을 사인간에 점포를 사고팔고 하면 안 되는데 한 분들, 그다음에 시장에 장사하라고 준 것을 가지고 개인집, 창고로 사용하는 사람이 목적 외로 사용한 사람은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것을 본인들이 인정을 안 하고 시에 다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도 법을 무시하고 다음에 새로운 건물을 지었을 때 우리한테 점포를 달라고 하면 현행법상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도비 국비 내려오는 돈 자체가 공설시장 신축 안하고는 다른 데는 사용 못하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안됩니다.
안문길위원
신축 안하고는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안문길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서 어느 것이 답인지 사실 누구도 몰라요. 자꾸 시민들이 물어보니까 우리가 답변해줄 것이 진짜 없더라고요. 법대로 간다 그게 다예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은 저희들도 원론적인 답변밖에는 아직까지 할 수 없고,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나 다른 데 자문을 받아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주민들 요구사항이 양도양수 해달라는 것과, 그다음에 일정부분 보상금을 지급해달라는 것, 주가 두 가지입니다. 현행법상은 안 되지만 저희들이 근거를 비빌 언덕이라고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하여튼 장사 잘 되도록, 안한 것보다 못하다는 말은 절대 나오면 안 되니까 300억씩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어떻게 보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원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마나 못하다고 하면 진짜 큰일 날 일이거든요. 돈 몇 백억 들여서 더군다나 경산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간에 반듯한 부분에 조경을 많이 잘해놓으면 테마식으로 해놓으면 주변사람이 장사가 잘될 것 같아요. 중간에 뭐를 지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데 테두리 속에 길이 안에서는 길을 넓히지요? 기존에 2차선 되는 것을 4차선 되지요? 시장 안에 공설한다는 부분에 길은 넓어지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길은 현재보다는 도시계획도로가 선 그인 그 선만큼 밖에 못합니다. 현재 도시계획선은 확보해서 합니다.
안문길위원
시장 안에 들어가는 양쪽 길이 많은데 거의 2차선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청도방향에서 들어가는 길이나 구 읍사무소쪽에서 들어가는 길이나 경보극장에서 들어가는 길이 그 중에서 제일 넓은 길인데 진입로 자체가 다 좁잖아요. 그 자체는 넓힐 수가 없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안문길위원
아니면 일방통행을 하든지. 지금도 시장을 보면 서로 교차해버리면 설이나 추석이 되면 시장이 개판이 되어 버려요. 누가 시장에 가려고 해도 차가 못 들어가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설 명절 때 이쪽 길은 아예 일방통행을 시키든지. 지금도 기존에 있는 시장에서 일방통행을 시킬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내용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중간에 있는 점포나 상인들한테 진출입관계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안문길위원
시장 들어가는 길이 4∼5개가 되는데 불편하겠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문길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안문길위원
88쪽 글로벌코스메틱 구축하는 것과 집 지어주고 개발지원해 주고 중국에 전시판매장 만들어주고 학생들 교육시키고 얼마 들어갑니까? 시비만 해도 70억 80억 들어가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안문길위원
전체 300억 들어갈 거고요. 그렇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안문길위원
비율로 따지면 시비는 크게 많이 안 들어가는 편입니다. 국장님이 일 많이 하셨네요. 그렇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안문길위원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이 K뷰티산업 선포식을 작년부터 준비해서 금년도 초에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화장품 단지가 충청권에 오송 단지가 있고 남원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오송 단지는 아모레나 큰 기업 위주 대기업 위주로 하고, 저희들은 중소기업 위주의 한방 관련해서 대외수출용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최종목적은 2018년도 하반기에는 개별공장이 기업을 지을 수 있는 상태로 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5∼6가지 방향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이에 중심 센터 기능을 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구축하는 사업이 지금 행안부에 심사관계가 있고, 미창부에 대경연구특구 승인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 사업과 관련되는 기업체 제품개발을 해서 도와 해서 이 산업 자체를 옆에서 부분 조성하는 측면에서 한의대학교 제품개발, 그다음에 뒤에 예를 들어 공장 같은 것을 타지에서도 오면 화장품 관련되는 기술자가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되는 기술자 양성사업을 금년도부터 하는 것이 있고, 또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어떤 지시까지 하셨느냐면 저희들 관내 농작물도 과수가 기온변화에 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한방화장품과 관련해서 약용식물 재배도 농업기술센터에 지시해서 대체품목도 추진하고 있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2018년도까지 K뷰티산업에 경산이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설명서 많이 들어왔던데 구축센터가 19년에 완료합니까? 18년?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전체적으로는 19년도에 완료합니다.
안문길위원
건물은 18년이 되면 될 것 같네요. 위치는 산 거기죠? 한의대?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한의대 앞쪽에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앞쪽에?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앞쪽 1-5호선 지금 남산쪽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150미터 정도 가면 길 위쪽에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운영 사업자는 아직까지 모집을 하는 단계는 아니고 모집을 안했는데 통상적으로 이 사업을 주관하는 국책사업을 하게 되면 같이 공모사업을 하는 데에서 주관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안문길위원
경산시 공무원들이 관리를 안 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안에 비즈니스센터에서 하는 일이 화장품의 효능검사라든지 화장품 해외판로 수출 지원사업, 그다음에 제품개발을 하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센터장을 맡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문길위원
센터가 생기고 기술개발을 하면 그 근처 경산시민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면 공장이 막 들어서고 할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그와 관련되어서 다방면으로 일하고 있는 것 중에 R&D특구나 인근지역에 화장품단지를 같이 개발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도농산업단지나 그런 식이 되겠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R&D특구로 해서 우리 관내에 특구로 개발 지정된 게 182만평이 됩니다. 특구 내 화장품단지 개발을 하니까 일정부분은 지가와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근지역에 별도의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까지 시기와 관련되어서 다방면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중국에도 선전을 하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관광객들이 거의 화장품 사러오는 것 같이 되어 있으니까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경상북도에서 경산시에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K뷰티산업 선포식을 할 때 지사님을 초청하고 난 다음에 도에서 경산시를 K뷰티산업 필요성을 공감하고, 해외 상설전시장 만드는 것, 단지 조성하는 것 여러 가지 재직자 교육 그와 관련되어서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에서 도비를 시를 위해서 일정부분을 부담한다고 먼저 연락이 와서 이 사업을 지원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경산시라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이 경산시가 어디에 붙었지? 이런 사람도 아직 있거든요. 옛날에는 사과 같으면 대구 사과라든지 경산이라는 말도 없었거든요. 그 분야에서도 경산을 화장품과 같이 연계시켜서 경산의 화장품 브랜드 비슷하게, 경산화장품 이런 식으로 붙일 수는 없어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K뷰티를 할 때 K를 대한민국 코리아 K도 되고 경북 K도 되고 경산 K도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해서 K뷰티산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안문길위원
‘경산’ 자가 들어갔으면 싶은데.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은 경산뷰티라고 합니다.
안문길위원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국비 따오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 요청도 있고 국별로 하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효율적으로 일자리경제과부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79쪽∼8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침부터 물으려니까 미안한데 저번에 가스를 공급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서민가스 공급한다고 해놨는데 약속하고 난 뒤에 물론 국장님 과장님 다 바뀌었습니다만 가스가 한 개도 진척이 된 것이 없어요. 약속만 해놓고 자리만 옮기면 그뿐입니까? 옥산동 799-4번지, 803-11번지, 그리고 백천동 유스파 앞에 115-8번지, 서상동 79번지, 삼남동 신라주유소 옆에 여기는 수백 명이 민원까지 들어왔잖아요. 저번에 약속을 해놓고 한 개도 도시가스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여기도 서민층을 대상으로 해서 880가구 LPG가스를 공급한다고 해놨는데.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제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가스 보급사업이고, 현재 예산서에 있는 것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세대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 가스가 들어가는 인입관의 금속배관.
최춘영위원
아는데 가스가 첫 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묻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뭐합니까? 가스 약속을 해놓고 한 개도 공급된 것이 없잖아요. 대성에너지에서 해준다는 것만 하고 그 외에 시청에서 추진해서 가스 공급한 것이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 내용은 제가 상세히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국장 바뀌면 그만 아닙니까? 저번에 조위용 국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약속을 했거든요. 안하면 승진 안 시켜준다고까지 이야기를 다 했는데 물론 국장님이 승진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한 개도 된 것이 없어요. 약속만 해놓고 과장님 국장님 자리만 바꾸면 그뿐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근도 전부 서민층입니다. 도시 내 10세대 20세대 어떤 데는 38세대 이렇게 해서 집단적으로 있는데 옆에는 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있어요. 이 동네들이 복판에 빠져있는 동네들이에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대성도시가스에서 공급하는 기준과 비용분담 문제가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최춘영위원
비용분담관계가 아니고 국장님 간단하게 바로 이야기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요. 토지가 거의 사유토지로 되어 있어서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해주고 싶어도 매설을 못해 주잖아요. 이런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부서와 협의를 하든지 해서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었으면 돈 몇 푼 안 주면 보상을 합니다. 민원 한 집 해결하면 도시가스를 넣으면 겨울에 15만원 정도 가스비 득을 봅니다. 이것 다하면 100세대가 넘습니다. 돈이 얼마입니까? 이런 것은 협의해서 저쪽에서 몇 평 안 되는 것 사유지가 있는데 옛날에 보상을 했는데 등기 안 된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 것 협의해서 보상을 해주시고 가스를 넣도록 약속을 해놓고 한 개도 된 것이 없어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도로부지 소유권 관계를 제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것 끝나기 전에 꼭 자료를 내주세요. 검토해 보시고 회기 전에 내주세요. 그리고 시장관계 안문길 위원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에 전체 새로운 점포수 계약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짓는 것과 아직까지 저희들이 점포평수를 해서 안에 몇 개의 점포를 넣을 것인지 최종적으로.
최춘영위원
대충요. 대충 몇 개의 점포가 있는데 현재 시장 안에 계약되어 있는 사람들 내주고 분양을 하고, 그중에 합법적으로 되는 사람이 89명입니까? 그 사람들과, 또 거기에서 추가로 계약을 해주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람, 영영 불가능한 사람, 전체 300세대는 안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300명 중에 어느 분은 가능하고 어느 분은 검토대상에 있고 어느 분은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런데 계획점포수는 경산시장에 어느 정도다, 그런 것 같으면 계획점포수가 모자라면 새로 추가로 공급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내주세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끝나기 전에 자료를 내주세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공근로사업에 10억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직자를 대상으로 일자리제공을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최춘영위원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기준표가 열댓 가지가 됩니다. 작년에 했는지 소득수준이라든지 근로능력이라든지 다양하게 평가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최춘영위원
시청에서 결정합니까, 읍·면·동에서 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시청에서 합니까?
최춘영위원
읍·면·동에서는 신청만 받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이것도 심사기준을 언제부터 해서 몇 명을 할 것인지, 그냥 10억 예산만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내주세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안에 내용 1단계로 상반기에 110명 정도 했습니다. 하반기에 15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15시간 65세 미만은 주 30시간을 해서 현재 시간당 시급이 6030원이니까 6030원 주고, 출근하는 날 기타 3000원 부대경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일하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시간은 주.
최춘영위원
하루에?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통상 4시간 정도 합니다.
최춘영위원
선정기준 내주세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시장관계와 자료를 빨리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일자리경제과는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79쪽 자인공설시장 단계별 정비계획이라고 했는데 단계별은 몇 년간에 의해서 한다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작년 클린시장 앞에 비가림시설 했잖습니까? 뒤편에 주민들이 현재 있는 상태를 그대로 놔두고 위에 비가림시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잖아요.
김종근위원
자인공설시장 용역비가 몇 번째입니까? 그 당시에 아케이드식 비가림식 해서 용역이 나왔어요. 용역이 나온 것 같으면 그 용역에 의해서 단계별로 한다는 것 같으면 시에서 용역에 의해서 하면 될 건데 또 용역비가 2000만원 올라왔어요. 단계별이라는 것이 몇 년간입니까? 금년도 16 17 18 19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할 계획이에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뒤편에 사업내용은 비가림시설 한다는 것은 말씀드렸고, 이게 용역이 나오게 되면 금년도 용역 발주해서 되면 내년도 주민들 동의를 받으면 사업비가 확보되면.
김종근위원
내년도 사업하고 18년도 사업과.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사업을 하게 되면 금년도 용역을 하게 되면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되면 2개년이 될 것이고.
김종근위원
2년이면 단계별이 아니지요. 일반적으로 공설시장에 하는 데를 보면 2년 내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시비입니다.
김종근위원
전액 시비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김종근위원
국비로는 아마 경산공설시장 때문에 중소기업에 돈을 안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용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난번 용역결과를 보면 세 가지가 나왔어요. 비가림식 아케이드식, 또 하나 있지요? 비가림식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인공설시장 용역비가 이번 것까지 들어가는 것 같으면 3번 되었지 싶은데요. 몇 번째입니까?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비가림식을 하더라도 40억이 넘게 듭니다. 방금 주무관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볼 것 같으면 도비 2억 같으면 시비가 얼마가 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10년이 걸려요. 국장님이 2년 이내에 한다는 것은 단계별이 아니지요. 정상적인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로 하는 것 같으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하겠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안에 용역사업내용 과제를 저희들이 예를 들어 과제 내용에 뒤편 장옥과 일부 정비만 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끝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뒤편에 과제내용 과업을 선정하면서 뒤편까지 안에 장옥까지 다 철거하고 현대화하는 사업 같으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몇 년이 걸리겠지요.
김종근위원
단계별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비가림만 해도 추측으로 4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단계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방비 5억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거의 10년 넘게 걸려요. 그것 때문에 단계별이라고 써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현대화사업이나 시의 단계별이나 용역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다른 점이 있어요? 용역결과는 똑같다는 말입니다.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시비를 한목에 한 것 같으면 그 당시에도 비가림사업이 있었어요. 또 단계별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이라고 하면 최소한 5년이 넘어요. 국장님은 2년 이내에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단계별이 아니고 정상적인 공설시장이라는 점을 유념해주시고, 자인시장에 가보면 저도 부끄러워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용역도 하시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하는데 경제환경국은 제가 보니까 상당히 일도 많이 하시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상당히 일한 표시가 납니다. 경산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셔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경산에 공설시장이 4개소라고 왔는데 4개소가 어디에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5개소입니다. 압량 자인 용성 경산 하양.
윤기현부위원장
건물유지관리가 올라왔길래 4개소가 올라왔네요. 한 군데 돈이 지원 안 되는 곳이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경산시장은 재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시켰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용성은 공설시장 의미를 어떻게 줘야 됩니까? 화장실에 물새면 750만원 줘야 되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압량도 그렇고 기준을 어떻게 시에서 계속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대처방안을 세워야지.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수시로 누수가 되거나 이용하는데 불편한 것이 시장마다 시기가 동시에 나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고 민원이 생기면 수시로 개선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추경은 필요한 사업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추경이지 않습니까? 용성에 지금 들어가는 사업이 뭔지 제가 묻는 겁니다. 추경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야기를 한 번 해달라고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용성 장옥 있는데 지붕이 날아가서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500만원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본예산에 올라올 내용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와서 공설시장 건물유지관리비 매년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매년 올라옵니다. 작년에도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니까 이것을 아예 짜놓고 매년 750만원씩 대주는 것인지. 그리고 압량 용성, 그리고 존경하는 안문길 위원님이나 최춘영 위원님이나 김종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경산시가 제일 약한 것이 중장기계획, 그러니까 중장기플랜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해놓고 경산시장만 해도 솔직히 버겁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자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용역예산 올라온 이 자체도 이해가 안돼요. 한 가지라도 똑바로 하자는 거지요. 그쪽 시장상인들 솔직히 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 보니까 클린시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2000만원 올려놓으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차라리 빼고 김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5개년 계획을 하든 10개년 계획을 하든 그렇게 해서 나가야지 아니면 시장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용성시장 현대화사업 할 수 있겠습니까? 안되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시장현대화사업을 하려면 먼저 시장상인들의 동의를 80% 이상 받아야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 단계 주민합의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추경 때 잘 올라오는 근로자복지회관 건물유지관리 이것은 뭐예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자인에 있는데 그 중에 타일 떨어진 사항과 뒤에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보통 유지관리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거의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조서도 없어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의 사업에 대한 조서는 올라옵니다. 그런데 공설시장 건물유지관리 4개소 이것만 해도 없잖아요. 이 설명서 주시고요. 근로자복지회관 건물 유지관리 뭘 하는지 이것도.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윤기현부위원장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이 부분은 자원순환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투자통상과 부분입니다. 자원순환 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 과장 배재훈입니다.
이철식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87쪽에 보면 해외선진 행정연수 부분 있지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이철식위원
이번에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연수 있지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거기 가는데 이번에 공무원 연수비 책정되었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예산이 반영 안됐습니다.
이철식위원
반영 못 시킨 이유가 뭡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부족한 면도 없지 않고, 회수시설에 저희들은 반영을 했습니다만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철식위원
주민지원협의체 해외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주민지원협의체는 민간인으로 가는데 그 부분은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철식위원
제가 그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가서 이야기한 부분 기억하십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도 반영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철식위원
제가 그때 분명히 기금 심의하러 들어가서 만약에 공무원이 연수를 같이 동참 안할 때 기금을 운영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료를 한 번 보시고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이철식위원
물론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으로 가는 연수지만 공무원이 없이 가는 것은 관광성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 연수도 반려시키는 것으로.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주민지원체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지금까지 기금으로 올해 몇 번째 갑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인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공무원이 같이 참석했었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이때까지 공무원은 한 번도 같이 동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한 번 했지요. 한 번 했습니다.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이철식위원
기금도 시출연금입니다.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연수를 하게 되면 주민들도 가야 되고 협의체 위원회에 보면 주민, 전문직, 의회 의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5명으로.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렇게 연수를 가게 되면 공무원이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공무원도 같이 동행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점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시의 사정상 예산편성이 누락되어서 이번에는 못가고 차기 때는 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차기가 아니고요. 이번에도 공무원이 같이 참석을 못하게 되면 이번에도 주민협의체 보내지 마십시오. 만약에 공무원 동참을 안 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행사도 있고 여행사에 안내를 해서 같이 동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같이 가면 아무래도 보는 시각이나 안내하는 데에서 좀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자원순환 과장님, 의원이 기금 심의를 하러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으면 예산 편성하는데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편성을 해서 같이 동행하면 좋을 듯합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그 자리에서 기금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그걸 공감하고 앞으로 공무원도 같이 동참하도록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못 되었다면 과장님 잘못 아닙니까? 담당부서장으로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주민지원협의체와 담당부서간 소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위원들과 담당부서에서 가면 항상 알력이 생기고, 또 연수를 가게 되면 뭔가 보고오고 배워오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안 가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 지역민들 몇 분 가셔서 뭘 보고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수보고서는 작성합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민간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성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제껏 기금으로 연수 가는 것도 시출연금입니다. 그런 연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연수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단가가 국외해외여행 가는데 650만원 350만원 400만원 단가가 셉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나라에 따라 기간에 따라 시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최춘영위원
얼마 이상은 안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1000만원도 주고 2000만원도 줄 수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대부분 시 자체 계획도 일부 있지만 도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도 주관으로 해서 23개 시·군 대상으로 해서 한 사람씩 가든지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부담경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지시 내려와서 위에 통보가 내려와서 이렇게 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언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참여희망 시·군에서는 이 예산을 반영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최춘영위원
하천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 가는데 5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기간과 대상 여행국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최춘영위원
시정연구팀도 이 많은 사람이 가는데 350만원씩이나 들어가고.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것은 기간이 짧고 동남아라든지.
최춘영위원
의원들은 250만원 밑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250만원 되는 것이 한 개도 없잖아요.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듭니까? 안전정책 담당공무원 450만원, 총회 참석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국제교육도시 여기는 650만원이 들어가네요. 하여튼 충분히 검토된 단가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도나 중앙부처에서 어느 정도 소요되는 금액과 대상자 1인이든지 2인이든지 인원수를 지정해서 어느 나라에 가니까 관련되는 시·군에서는 그 예산을 확보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근거해서 단가를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남미 보름 동안 갔다와도 500만원이 들어가던데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이것 뭔가 잘못됐네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허순옥위원장
예, 하세요.
최춘영위원
국장님, 85쪽 경산산업단지 기업지원센터 건립 지원액이 경산상공회의소에서 건립하는 것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상공회의소에 작년인가 올해 초에 7억 얼마인가 8억 준 것과.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같은 거예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사업내용은 상공회의소는 실질적인 기업지원 측면이 강하다면, 비즈니스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안에 기업과 실질적인 관계되는 것은 기업홍보관과 기업 관련되는.
최춘영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면 자꾸 길어지고 간단하게 합시다.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크게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최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공회의소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돈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기능이 약간 다른 점은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이름은 다르겠지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리고 86쪽 청년일자리창출로 해서 게임산업을 하는데 이게 돈이 어마어마한 건데 청년일자리가 어느 정도 창출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경북 지역게임산업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14개월의 사업을 해서 게임산업 관련되는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환경도 조성하고, 현재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가 한 개 업체가 입점해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한 1차 사업비가 약 2억 정도 있었는데 그 사업비로 해서 경북TP에 글로벌벤처동에 테스트베드 인프라구축사업을 해서 입주공간 6개 사무실과 테스트베드공간 4개 사무실과 상담실 이런 인프라시설을 갖추어놓은 상태입니다.
최춘영위원
청년일자리가 어느 정도 창출되었냐고 하니까 간단하게 그것만 이야기하라니까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위에 목이 단위사업이 청년일자리창출사업이고, 실제적으로 사업내용은 경북기반사업 게임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국가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뭐를 합니까? 센터 구축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센터구축을 해서 게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관내에 게임 관련되는 기업체를 유치해서.
최춘영위원
국장님, 여기에 육성 인력양성도 있고 하잖아요. 15억 16억인데 인력양성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력양성은 어느 정도 한다는 것은 없어요? 그냥 구축만 하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안에 전체적으로는 게임산업과 인프라구축, 창업지원, 인력양성 이 사업이 다양하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게임육성과 인력양성인데 사람을 어느 정도 양성한다는 계획이 없어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작년에 20명 하고 금년도 계획에 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금년에는 50명이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그리고 86쪽 사업설명서 151쪽입니다.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인데 이게 첨단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저번에 설명서 내준 것과 여기에 뒤에 첨단스마트센서거점 구축과 이게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내용은 다릅니다. 스마트공장 지원산업은 산업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안에 기업체에서 공정을 개선하든지 제품개발하든지 자원관리하는데 필요한 것을 신청서를.
최춘영위원
틀린 것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틀린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완전 틀린 것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첨단스마트센서거점 구축사업은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되었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이것은 해당 없는 것입니까?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최춘영위원
이것도 스마트인데. 첨단스마트센서거점 구축과 이것은 스마트공장 지원. 관련이 없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관련이 없습니다. 단어 자체가 스마트가 간결하다, 지능화되었다는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재검토된 내용과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87쪽 차세대 건설기계부품단지 종합기술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설명서 152쪽입니다. 153쪽인데 국·도비와 부담률이 왜 다릅니까? 작년과 올해 왜 다릅니까? 부담률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 사업비 전체금액에 대해서 시비부담분인데 시비가 총괄적으로 보면 7%밖에 안 됩니다. 7%입니다.
최춘영위원
금액이 많고 작고보다도 부담비율이 2015년도와 16년도와 왜 이렇게 다릅니까? 2015년도에는 도비가 3억 6000만원, 올해 2016년도는. 3600만원 올해는 4억 200만원 왜 이렇게 다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이 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106억 도비가 7억.
최춘영위원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데 왜 부담비율이 연도별로 다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적으로는 우리시가 7억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최춘영위원
서로 협의해서 이것 정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당초에 이 사업 응모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비율이 있고 민자부분에 있고 해서 그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응모할 때.
최춘영위원
전체비율은 안 나타나 있습니까? 나타나 있는데 이게 왜 작년도에는 도비가 3600만원 올해는 4억 200만원 10배 이상 도비가 부담이 됐고, 우리 시비가 작년도에는 2억 8800만원인데 올해는 1억 1400만원이고 왜 이게 들쑥날쑥합니까? 보통 예산을 보면 부담비율이 작년과 올해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예를 들어 사업비에 따라 가지고 양성하는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희들이 2013년도에. 작년에 예를 들어서 관내 대학교에 인력양성하는데 764명을 했습니다. 양성하는 인원수도 차이가 나고.
최춘영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것 그렇게 자꾸 말을 돌리지 마시고요. 전체 금액은 작년과 올해 비슷하잖아요. 전체 금액이 비슷한데 왜 부담비율이 도비는 작년도에 3600만원 올해 4억 200만원으로 했고, 시비가 2억8800만원 했다가 올해는 3분의 1밖에 안되네요. 1억 1400만원에 했고 왜 이렇게 들쑥날쑥합니까? 그걸 물었는데.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부담액은 7억이고.
최춘영위원
이것 중간에 도와 연락해서 이번에 우리 시비가 적으니까 도비 더 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도비나 시비나 국비나 연차별로 이 사업비 도비가 예를 들어 2015년도에 3600만원 2016년도에는 4억 200만원 연차계획에 의해서 이 금액을 확보해서 전체 사업비를 맞추는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비가 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춘영위원
이해가 안가네. 하여튼 설명이 안 되는 것 보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188쪽 모르는 게 많아서 제가 많이 묻는데 이해해 주세요. 글로벌 코스메틱 2015년도에 재검토, 16년도 1차에 재검토, 2차에 또 심의중이라고 해놨는데 작년도 1차 당초예산에도 계상이 안 되었잖아요.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안하고는 안 되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중앙부서에서 왜 자꾸 재검토가 나옵니까? 예산 확보해줘도 재검토 때문에 안 되잖아요. 중앙부서에서 재검토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줄 수가 없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사업을 하는 데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심사는 행정안전부에서 합니다. 보건복지부나 이와 관련되는 것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있습니다. 관련되는 부처에서는 의견이 긍정적인 답변을 다 줬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재검토 사업을 판단할 때는 쉽게 이야기해서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예를 들어 오송이나 남원쪽에서 일정부분 경산쪽을 시기한다고 할까 이런 사업을 자기들과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재검토를 떨어지고 난 다음에 금년도에도 과장님과 부시장과 현재 담당부서에 방문해서 이 사업을 설명해서 5월 말경에 투심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긍정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국장님,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투자관련내용 해서 구체적인 방안 경제적 재무적 분석 등 조치된 후, 경제적과 여러 가지 분석이 안 되었다고 하네요. 확보되지 않아서 투융자심사 재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쪽 바로 밑에 경제자문관 업무추진비 이것 한 번 오면 100만원씩 주는데 그렇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계획상으로는 월 100만원 해서 1200만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춘영위원
올해 반밖에 안 남았는데 왜 12월로 해놨습니까? 소급적용해서 돈 줍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경제자문관 운영규정은 연초에 마련했고 아직까지 집행은 안했습니다. 6월달 쯤 되면 차세대 자동차 관련해서 우리 관내 자동차 관련되는 기업체들이 모여서 탄소섬유와.
최춘영위원
국장님,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요. 내가 묻는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100만원 주시는데 왜 12월까지 해서 1년 것을 다 계산했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100만원 주더라도 반밖에 안 남았는데 반은 감 시켜도 되는 것이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감 시켜도 됩니다.
최춘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화장품 제품개발 지원사업 이것은 투융자심사 대상입니까? 전체 사업비가 30억이던데.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금년도 사업비 7억 5000만원, 시비가 있는데.
최춘영위원
전체 사업비가 30억이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투융자 대상은 아니에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자체심사 대상입니다.
최춘영위원
자체심사는 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시기적으로 가내시가 4월에 와서 아직 못 받았습니다.
최춘영위원
아직 안했어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그러면 30억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시에서 집행한 돈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30억 이것 해주고 확인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자본보조로 사업비를 둘 때는 예를 들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안에 내용이 기능성물질개발 상용화지원 컨설팅지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따라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지출하게 되면 증빙자료를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투융자심사는 자체인데 언제 받을 계획입니까? 이것 안하고 예산부터 먼저 성립해줘도 문제는 없어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절차상으로는 선행조치를 못한 것은 맞습니다. 지방투융자심사위원회가 열릴 때 상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예산부터 먼저 확보해줘도 관계없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89쪽 경제자문관 업무추진비 K뷰티 이것도 업무추진비인데 이것도 역시 100만원 해서 2명 6월 해서 지급했는데.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여기는 6개월 해서 한 사람이 아니고 전체 대상자가 8명이나 됩니다.
최춘영위원
1년에 1200만원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해서 1200만원 지급하는 것입니까? 두 사람으로 해서 지금부터 하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K뷰티는 지금부터, 예.
최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너무 오래 물어서 미안합니다.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구축 사업에 저번 본예산 때부터 계속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바로 거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2차 5월중입니다. 그렇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지금 확신합니까? 저번에 재검토 나온 사안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난 3월에 담당 사무관이 경산에 왔습니다. 5월 초에 투자통상과장과 부시장과 안행부의 담당부서에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재검토하고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었고, 또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자기들이 공감대를 느꼈기 때문에 5월 말에는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통과시켜 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우리 확신이지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나 오성에 해놓은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경쟁력이 우리가 상당히 뒤진다고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아시잖아요. 그러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다 감안하시겠지만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힘을 좀 보태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 게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런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허순옥위원장
예, 됐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타지역에서 견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시의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힘을 빌릴 수 있는 만큼 다 빌려야지요. 힘쓸 만큼 다 쓰셔야 되는데 지금 워낙 저쪽이 경쟁력이 있는 업체이고 그렇잖아요. 아모레퍼시픽은 세계적인 기업인데 우리가 이것을 잘 헤쳐 나가야 될 겁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에 투자통상과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실제 먹거리 창출에 주안이 좀 있는 것 같고, 경산시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최춘영 위원님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해보면 경제자문관이 우리가 처음이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고문변호사는 있는데 경제자문관은 처음이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여기에 대한 운영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운영규정 내에서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한 부 부탁해볼까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K뷰티산업 업무추진경비가 나와 있는데 저는 직원분들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교수들한테 주는 거예요? 1200만원을 교수들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이 업무추진비로 쓰시는 거예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자문관 1200만원 그 이야기 하시는 모양이지요?
윤기현부위원장
예.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아까 그랬듯이 화장품 관련되어서 그와 관련되는 교수분들이 8분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운영규정을 보려는 이유가 직원분들이 K뷰티산업 업무추진비는 1200만원 2400만원 써도 됩니다. 그런데 위원회도 있고 위원회 나가잖아요. 그런데 교수들의 업무추진비를 경산 시비로 준다. 경제자문관 조금 이해가 가요. 이 산업은 크니까. 이 사업은 제가 봐도 중요한데 K뷰티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하셨잖아요. 지방투융자심사를 안하고 이 사업이 실제로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맞잖습니까? 그렇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 사업에 대한 중기재정도 없다는 말이에요. 4월 22일이지요? 도지사님과 시장님 전부 다 갔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언론인들과 시의원들 대동해서 가시더라고요. 김해로 대구에서 출국하시는 것을 저도 보고 거기에 모언론인 아는 언론인 언론인들 대표도 있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주체가 저는 경산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경상북도와, 경산시는 이해가 갑니다. 이 예산을 아까 최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0억이 들어가는 개발사업이 대구한의대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은 한의대입니까, 기업체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한의대 안에 산학협력단에 가서 예를 들어 이런 사업은 대부분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연구소와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한의대 단독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품개발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관내 화장품회사가 약 3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업체와도 연계되어서 같이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K뷰티산업에 대한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게 경제자문관이라고 하는데 예산 1200만원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요. K뷰티산업 이 예산이 국장님은 100% 다 관철된다고 생각하시고 이 예산이 다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 아무 실적도 없잖아요. MOU 체결한 것이 다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시간상이나 이런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다. 방법은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되어서 경산시를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제가 찬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왜 말씀드려야 되느냐면 몇몇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진량관리공단에 테니스장 개발하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그것도 찬성입니다. 하지만 설계비가 계상되어서 올라오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이것과 같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국장님, 심사도 안보고 그러면 진량사업이 40억 되지요? 20억 가지고 심사를 봐야 되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중기재정도 해야 되지요? 5개년을 하든 어떻게 되든 해야 되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안 해놓고 설계비를 달라. 그러면 설계비를 주면 국장님이 무조건 예산 확보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전예산 편성 전에 절차부분은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K뷰티산업도 해주는데요. 제가 이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한 번 들어보세요. 진량 것도 예를 들어 요청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설계비를 주면 경산시 집행부에서 국비와 도·시비를 다 확보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돈이 40억인데.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은 장담 못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장담 못하면 올리면 안 되지요. 예산 장담 못하면서 예산 올라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형평에 안 맞다는 거예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제가 좀 더 설명 드리면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와 국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중앙부처에서도 이 사업을 먼저 받았으면 국비나 도비가 확보되어서 시비부담이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진행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한 순간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으면 사업이 딜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연구개발특구 산업단지조성 재직자교육 이런 것을 같이 추진하다보니까 약간 엇박자가 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조금 저와 의견 차이인데요. 제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설계비로 와서 도에서 3600만원 받아와서 시비와 설계비 올렸잖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추경이 아니고요. 조금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본예산에라도 올려달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진량에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4산업단지가 들어오면 19년도 2000년도에 발맞추어서 하자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상공회의소 비즈니스센터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필요 없다고. 그때 국장 누구였어요? 이걸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원칙은 기업이 있는 데가 맞지요. 진량공단이나 경산IC쪽으로 가자고 그만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올라오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방금 국장님이 이만큼 고생하셔서 K뷰티 뭐부터 해서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 모든 사업을 제가 찬성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량에 이런 사업 하나 있는 것을 왜 국장님이 안 챙겨주느냐는 거예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러면 절차를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걸 명확하게 해주시면 5개년계획을 하시든 뭘 하든 2020년을 해주시든지 하면 진량은 완벽한 산업단지공단 입지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진량에 일자리창출이 되고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국장님께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있잖습니까? 이제껏 5개년계획으로 7억 5000만원을 줬잖습니까? 올해까지 들어가면 7억 5000만원을 주는데 예산의 8%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출연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5년 나가는 것 맞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알기로 생기원이라고 하는 데가 경산에 꼭 필요한 데가 맞잖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맞잖아요. 생기원이 답답해서 경산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16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주고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난 뒤에 17년도에 도저히 우리가 미비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더 달라고 할 때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자립화라든지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가 다 조성이 되었을 겁니다. 이 사업자체가 3년간 딜레이 되다보니까 아직까지 생기원에서 우리가 시에서 필요한 사항을 할 역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번에 출연금 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5년 되면 자립화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시가 필요에 의해서 생기원을 더 활용할 가치가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좀 해주시고요. 저번에 2월에 허순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R&D사업에서 말 그대로 R&D사업에서 비R&D로 넘기면서 100억 이하지요? 40억 이상 100억 이하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걸 해서 도에서 심사해서 예산을 통과 승인되지 않았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솔직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2월에도 분명히 예산이 당초에 글로벌 코스메틱이 310억이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지금 200억이잖아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 예산을 유지하면서 다하려고 이승환 국장님이 말씀했잖아요. 무조건 2월에 한다고. 허순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왜 해야 되느냐면 5월 분위기로 봐서는 국비가 증액되어서 투자가 더 되니까 인정하겠다는 말이에요. 5월에 또 안 되면 의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실 때 보건복지부는 무조건 되지요? 행자부에 안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해보니까 오송과 남원, 아모레퍼시픽 이야기도 위원장님 말씀에 나온 걸 보면 그 업체는 내수가 많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는 수출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수출 같으면 행자부에서는 왜 사업내용이 안 나오느냐는 거예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까지는 계획단계이고 아직까지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가 건립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제가 시장님 모시고 보건복지부에 가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국비사업 30억을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 편성해서 기재부에 넘기니까 기재부가 예산확보하는데 힘을 보태라고 하듯이 관련되는 부처에서는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거시적으로 한 번 도와주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사업은 하시고 대찬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예를 들어서 도에 R&D 말고 비R&D로 예산을 100억 이하로 잡아서 통과시켰잖아요. 이건 집행부에서 노력하신 거잖아요. 지금 스마트 거점도시 안 되고 있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스마트 거점도시센서 그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것도 나름대로 되어가지고.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계속 업무를 보니까 계속 세종시에 올라가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만큼 의회에 올라올 때는 서류를 조금 명확하게, 아니면 사전에 위원회에 협조를 구해주십시오. 협조를 구해주셔야 돼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런 사업은 해야 되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무조건 5월에. 6월에 알지요? 의회가 계속 열리는 것.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정리를 하셔서, 아니면 서울에 가서 며칠 주무시다 오세요. 정리해주셔야지 이걸.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런 노력을 공식석상에서 그 이야기는 못하겠고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스마트공장지원사업에 4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도에서 기업을 선정하겠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산업부에서.
윤기현부위원장
영승공업이라고 있던데 이게 개인업체 아니에요? 법인이에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법인은 알텍과 경동산기고, 이건 개인업체 맞지 싶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영동테크도. 통상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니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위에서 내려오더라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법인, 그 기준은 넘어서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것을 선정하는 것은 공모 받아서 산업부에서 금년 1월 4일인가 그때 되었는데 심사기준에 의해서 조건에 맞기 때문에 선정되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제가 말씀 드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경제자문관 회의도 경제자문관 운영규정에 대한 모든 것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K뷰티산업이 이번에 급박하게 이루어졌는데 모든 문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개발 15억 주고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이 금액을 준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돈은 주되 저희들이 감사할 방법이 있어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민간자본보조로 주게 되면 감사파트에도 의뢰해서 감사할 수 있고.
윤기현부위원장
힘들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하는 기법이 실무부서에서 부족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정산에 대한?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정산에 대한?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윤기현부위원장
손대지 마시고요. 정산에 대한 말씀은 왜냐하면 경북도와 경산시는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의대 들어가는 돈을 한의대로 주는데 한의대에서 그것을 30개 기업에 돈을 나눠주잖아요. 제품개발사업 이런 것을 해서. 그 안에서 하겠지만 산학협력단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엄청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업 정산에 대한 감사권을 경산시에서 누릴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정산보고서가 오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경산TP 솔직히 잘 되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은 원장 바뀌고 나서 안에 문제 있는 부분을 많이 개선하고, 또 인력부분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TP도 처음에 내려올 때 경산과 포항 두 개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것을 봐서 도에서 운영하다가 우리한테 줬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원장 하시는 것 있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IT기술원.
윤기현부위원장
예, 지금 시장님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경산도 변모를 하자. 왜? 저것도 애물단지가 되었다니까요. 맞잖아요. 영대에서는 튕기잖아요. 너희 나가라고 했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부지관계도 얼마 전에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묻느냐면 화장품에 대한 예를 들어 진흥산업 조례가 있어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법으로는.
윤기현부위원장
아니, 경산시에.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시에는 없는 것.
윤기현부위원장
없어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건의를 하나 할게요. 글로벌 코스메틱부터 이 사업에 전부 올라간. 글로벌 코스메틱은 R&D 안에 들어가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 사업부터 해서 K뷰티산업부터 해서 이게 잘되면 경산이 먹고 삽니다. 그런데 왜 이것에 대해서 경산시에서 조금 더 감사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화장품 한방진흥조례 이렇게 되나?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 의견을 해보자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관련된 지원조례는 있고.
윤기현부위원장
예, 있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8월 쯤 되어서 화장품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있어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그것 할 때 의견을 몇 개 받아주세요. 조금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제2의 테크노파크가 생기면 안돼요. 경산시에서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이것을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할 테니까 이번에는 조례 자체를 만들 때 서로 머리를 조금만 맞대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장님, 유학생과 근로자 캠퍼스 예산 이게 예를 들어 관광과 연계를 시킨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주가 들어오는 겁니까, 나가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들어오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들어오면 전부 중국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학생들이에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금년도가 대구와 경상북도 중국인 방문의 해로 되어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영종도 한강공원 하듯이 도지사님과 얼마 전에 중국에 가서도 신생활이라는 이 업체와 동시에 2000명을 9월이나 10월경에 경상북도에 와서 하는데 그 사업비 일부를 대구시도 숙소 대구시 관광 일부 대구시에 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사업비도 분담하라고 그건 도차원에서 협력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전체 사업을 어디에서 주관하느냐면 관광이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캠퍼스교육에 대한 예산을 시에서 2억 5000만원. 그러면 그분들이 경산시로 2000명을 유치를 한다면 2억 5000만원 더 줘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를 해서 경산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면 그게 맞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그런데 저희들도 2000명이라는 인원이 경산 관내 숙소도 없어요. 한 자리에 들어갈 식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해서 우리 관내 이익창출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K뷰티 전시판매장 다 둘러 보셨습니까? 서류상 올라온 거예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아직까지 조성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 당연히 가야지요. 도에서 참여하니까. 경산시에서도 참여하니까 국장님 과장님도 가셔야 될 거고. 오늘도 투통 과장님도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가시는 것 괜찮습니다. 한의대 가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시의회도 돈 내라고 하면 경비 우리가 낼게요. 이런 사업에 참여 좀 시켜주세요. 투자유치사절단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시의회 안가도 돼요. 그렇지만 더 가면 장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보는 눈도 좀 있어요. 행정적으로 보는 것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같이 시의회와 협의를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이것 며 지금 안정해졌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같이 추진을 해줘서 시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같이 화합한다는 느낌 있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9월에 개소식 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그때 의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러면 내용이 조금 되는 것 같으니까 중식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 위원 찾을 동안에 중국에서 2000명 정도 9∼10월이나 이렇게 방문하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숙소나 숙박이나 이런 것은 경산에 2000명 그러면 다 수용도 못하고 경북 대구 아마 분산될 것 같은데 경산에 2000명이 왔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광코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물건을 구입해 가고, 우리가 중국 가면 선물도 사고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혹시 이마트나 대형마트나 이런 데에서 중국 사람들이 사갈 수 있는 진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협의를 하고 있는가 싶어서. 전혀 없이 쇼핑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첫 미팅을 도경제부지사 주관으로 하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뭔가 경산에 와서 지역경제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관내 화장품 관련되는 기업체가 재직자교육 할 때 주문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홈마트와 이마트를 특별전시장 코스를 두 군데에 2000명 동시에 수용합니다. 500명 단위로 해서 예를 들어 4일차 교육을 하게 되면 이튿날 저녁에 2000명이 동시에 한의대에서 무슨 파티를 하든지 케이팝가수를 불러서 전체적인 공연을 하고, 나머지는 500명 단위로 해서 포항 경주 안동 경산 이런 식으로 네 파트를 돌리기 때문에 하루 소화하는 인력은 약 500명 정도로 보고 저희들이 두 군데에 구체적인 일정이 되면 두 군데 중국 사람들을 위한 특별전시코너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관광코스는 그날도 재직자교육과 시간을 봐서 그때 짜도록 아직 구체적으로는 일정과 시간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경산에 방문해서 경산 가서 화장품을 K뷰티나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기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원순환과에 해외여행은 선진지 견학 연간 몇 번갑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파트별로 중앙이나 도계획에 따라서 가는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협의체 갈 때 간 것 두 곳 말고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반쓰레기 청소용역이 들어온 지 15년 됐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강수명위원
변한 것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담당부서 배재훈 과장님과 손영억 계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는 일본이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쓰레기가 다 다릅니다. 선진지 견학 간 것 같으면 뭔가 변해야 되는데 변한 게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쓰레기 연간 예산이 102억이 나가던데요. 102억을 쓰레기종량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면 포인트 점수를 주게 되면 쓰레기 그렇게 안 버립니다. 사실 저는 다른 동네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양에 보면 일요일 오후 쓰레기 버리는 것을 보면 과연 내일모레 지하철이 들어오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문화나 교육이나 발전은 그만큼 되는데 수준이 그만큼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일본처럼 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본은 월요일은 음식물쓰레기 버리고 화요일은 쓰레기소각 하고 3일째는 플라스틱 4일째는 목조 5일째는 나무 이렇게 냅니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쓰레기를 낼 때 많이 내면 포인트 점수를 주게 되면 연간 15개 읍·면·동에 내가 봤을 때 102억 안 나간다고 봅니다. 즉, 말해서 선진지 견학 가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갔다 왔으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변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쓰레기가 더 줄 것인지 15년 넘었는데도 한 개도 변한 게 없습니다. 저는 해외연수를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자원순환과가 연간 5번씩 가야 됩니다. 다른 유럽이나 북미에 갔을 때 쓰레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양이 다른 데는 몰라도 5년 안에는 지하철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수준도 업그레이드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순환과가 어느 부서보다도 선진지 견학에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배려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못했는데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말 그대로 자동화시스템이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매칭 보조금사업이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선 시행을 하면 그 예산에 따라 매칭사업이잖아요. 1억 8000만원 같으면 4500만원씩 돌아가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회사에서 신청한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비는 조금 차등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하나의 개인 기업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개인 기업에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주기 힘든데 이런 선정기준은 우리시와 상관이 없지요? 제가 아까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건 맞아요? 주는 것이 맞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위에서 오니까 매칭으로 줘도 아무 문제없어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쉽게 이야기하면 농업인 개인이 법인에만 주는 것도 아니고 개인에게도 줄 수 있듯이 일반 사업체 공장제조업 하시는 분은 이 사업대상자에 다 포함되는데 단지 스마트공장 공정개선사업이나 사업목적에 맞는 데에 대해서 응모해서 심사해서 결정되면 매칭으로 해서 그 사업비 중에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말씀 중에 농업은 개인한테 시비 정도는, 포도 비가림사업 정도 10만원짜리 줄 수 있어도 개인한테 예산 못줍니다. 농업은 무조건 법인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개인기업이 들어왔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투통에는 마지막 질의인데 87쪽 조세공과금 2015년도에 4000만원 정도 냈던데 이번에는 1억 3000만원 정도 조서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다 합쳐서 1억 3000만원 같으면 거의 세배 정도 금액이 올랐는데 왜 이렇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부지가 3만 6000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그건 시소유가 되기 때문에 도와 시 공동명의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지금은 개개인에 있다가 지금 SPC에서 부지매입을 다했기 때문에 SPC에서 현재 대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시가 내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정확하게 부지가 늘었다 이 말씀입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부지가 늘어서 정확하게 3900만원 세금을 내다가 1억 2800만원 같으면 세배 정도 되잖습니까? 이 금액이 헷갈려서 묻는 겁니다. 매입면적으로 가서 조세공과금인지 혹시 매입금액 돈이 더 들어가서 세금을 더 내는 것인지 그걸 제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소유권이 개인이 있다가 SPC로 넘어온 시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SPC에서 부지보상을 많이 된 데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윤기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국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아까 전에 물었는데 빠진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여행비 가는데 도에서 공문이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와 협의되어서 650만원 안 그랬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전부 다. 그리고 R&D특구 추진합니까, 해제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승인을 받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러지 말고요. 그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R&D특구가 승인을 안 받으면 비즈니스센터도 그 자리에 못 들어서기 때문에 R&D특구 개발계획 승인은 받습니다.
최춘영위원
R&D특구 결정 용역하고 있다가 지금 중지된 상태 아닙니까? 우리 시비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R&D특구가 데모하고 이래서 해제한다는 말이 많던데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해지해달라는 주민들이 일부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우리시에서도 해제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직접 해지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기상으로 지정된 지도 얼마 안 되고 시에서는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기본계획은 승인을 받고, 나중에 개별필지 예를 들어 글로벌 코스메틱이라든지 대구대학교 개별개발계획을 할 때 그때는 내용에 따라서 일부 해지하는 것을 대경연구특구본부에 저희들이 시기를 봐가지고 검토해서 의견수렴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러면 R&D특구 결정 추진한다는 이 말이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작년 10월에 결정하든가 아직까지 안하고 있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에 개발계획 승인을 올려놨고.
최춘영위원
올려놨어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중지된 상태가 아니고?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최춘영위원
포기한 상태가 아니고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K뷰티 국내교육을 연간 100명을 시키고 국외교육을 연간 2000명 시킨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후 3년간 매년 2만명을 교육시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지 이야기해주세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2000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아실 거고, 연간 2만명이라는 것은 중국에 신생활이라고 하는 화장품회사가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 매장이 8000개인데 종사원이 약 10만명 됩니다. 신생활이 세계적으로 진출하려니까 중국의 공장체계로는 중국 제품밖에 안되니까 그 회사에서 K뷰티 화장품산업단지에 현재 2만평 정도의 경산에 공장을 짓습니다. 여기에서 세계적인 화장품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종사원들을 매년 선발해서 재직자 화장품회사 견학도 시키고, 그다음에 한의대에서 화장품 재직자로서 갖추어야 될 덕목이나 화장품 관련되는 기술을 한의대를 통해서 2만명을 두 달에 2000명씩 나누어서 올 계획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정말인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매년 2만명씩 교육을 시키는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것은 MOU체결할 때 K뷰티산업 선포식을 하고 그 뒤에 도지사님과 얼마 전에 갔을 때도.
최춘영위원
우리가 중국에 물건 사러 가면 몰아넣어서 물건사라고 하고 그런 것 보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최춘영위원
그건 아니고 실제로 매년 2만명 화장품교육을 시킨다는 말이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실제로.
최춘영위원
올해가 5억이고 내년이 2억인데.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1차적으로는 한의대 체육관과 전체 2000명 내지 500명 단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장을 만드는 예산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한 달 만에 2만명 시킨다는 말이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알겠습니다. 만에 하나 투자통상과 예산과 국장님 소관 예산이 감되면 이것 가지고 도시가스 추진할 생각은 없는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도시가스 아까 정회시간에 내용을 일부 개인땅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남부동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최춘영위원
전체 다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시 전체에 개인 사유지를 빌리든지 매입해서 도시관을 매설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도시계획 전체 차원에서 해야지 지역경제파트 관 매설하는데 필요한 부지를 개인 사유지를 굴착하기 위해서 전체 매입하는 것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국장님 소관부서에는 예산이 남아돌고 다른 부서에는 돈이 없어서 돈을 못준다고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3∼94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방범업무용 CCTV설치가 작년까지지요? 작년 재작년까지 계속 방범업무용 CCTV 사업금액이 올라왔잖습니까? 작년에도 금액이 상당히 올라왔거든요. 올해도 이 사업이 상당히 올라왔는데 앞으로 방범 CCTV 사업의 예산을 이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본예산에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경산시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리고 시민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앞으로 투자를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예산이 7억이 올라올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찰서관련 경비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연간 시에서 예산편성 해주는 게 약 18억 정도 됩니다. 당초 본예산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10억 정도 하고, 추경에 7∼8억 예산편성해서 쭉 해왔습니다. CCTV 관계도 경찰 계통에는 예방이나 범죄가 발생해서 사건 수사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장님과 특히 주민들 요구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찰과 시민들 요구사항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다른 건 없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일단 알겠고요. 94쪽에 보시면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이라고 올라왔는데 지원형태는 용역으로 되어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개인정보영향평가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우리가 기관이잖아요. 지방자치단체 기관에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하는 이유는 보호차원입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가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위험요소 분석 개선사항 도출 등을 해서 행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인정보취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되는 환경이라든지 개선사항이 없는지 그런 사항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개선할 것은 예산반영해서 개선하고 그런 사항을 행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법상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공공기관에서 행정의 장이 하면 무조건 하고 인구도 필요 없고 대상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행정기관의 장이 이걸 요청하면 무조건 할 수 있다. 용역결과가 개인의 주민번호 앞번호에 대한 두 자리 수 정도, 이름도 성만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 그리고 공개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용역결과에서 모든 게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것보다는 행정기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가 침해당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관리상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지, 시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를 침해받을 수 있는 요인이나 환경을 분석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런 사항을 행자부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6년도부터 이걸 시행한다는 말이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개인정보영향평가라는 것이 말 그대로.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법이 2011년도 제정되었는데 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금년도 첫 시행하는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은 경산시민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묻는 거예요. 개인정보 같으면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있어봐야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이 정도는 다 있잖아요. 주민등록등본 떼면 다 나오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영향평가를 하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손을 못 대게 한다든지 내용이 뭐냐는 거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쉽게 이야기해서 설명 드리면 예를 들어 우리 관내에도 보건소 소관 중에 매독이라든지 에이즈환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관리는 하지만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예를 들어 침해되어서 신상이 공개된다든지 그런 정보도 있을 수 있고, 또 주민등록 인감 개인정보가 침해되어서 나쁜 의도를 갖고 있으면 재산상 그 사람한테 치명적이 될 수 있는 인감이나 그런 정보가 시가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인감은 아니에요. 그 시대는 지났고요. 왜 묻느냐면 경산시에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하는 이유가 단지 시민을 보호해주려고 하면 괜찮다는 말이에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하나의 주체에 대해서 사적인 것이나 모든 것 침해를 당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좀 생뚱맞다는 말이에요.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생뚱맞은 것을 처음 들으니까. 시민들과 관련되는 이런 것은 사전에 이야기해주셔야 돼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제가 꼬치꼬치 물으면 대답 다 하시겠습니까? 못하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행정기관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외부환경이나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침해받아서 개인 사생활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없는지 내용 관리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매뉴얼이 있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매뉴얼 한 부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정보통신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세요.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2011년도부터 법제정이 되어서 5년간 유예기간 두고 첫 시행한다고 하는데 올해 2016년입니다. 행자부장관께 영향평가용역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재산상 이유나 개인정보나 침해요인이나 이런 것 다 좋은데 이게 보니까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에 의뢰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서 행자부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지, 위에서 내려온 자료나 서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뒤가 조금 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동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개인정보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입니다. 2011년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어요. 영향평가를 각 시·군 도단위 공공기관 국가 및 공공기관은 다해야 돼요. 다만 부칙에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상태를 어느 정도 많이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고 이 영향평가를 하려니까 시행상 좀 안 맞아서 부칙에 5년 뒤에 시행을 해서 행자부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5년째가 올해 2016년이거든요.
허순옥위원장
2011년도에 법제정이 되었는데 5년 후에 시행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5년 이내에.
허순옥위원장
5년 내에 하라는 부칙이 달려있습니까?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5년 이내에 무조건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해서.
허순옥위원장
안에 해도 되지만 5년 뒤에 해서 5년간 공백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법제정이 되었으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되지 부칙에 5년 뒤의 것을 해서, 그리고 개인정보영향평가인데 지금 용역입니다. 행자부장관께 보고해야 되는 용역을, 기관을 경산시청으로 잡았다는 것,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니까요.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우리가 보고 해야 된다는 사안 한 부 자료를 주시고요.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예, 법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2011년도 9월 30일 제정할 때 부칙조항에 영향평가는 제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 번 해서.
허순옥위원장
한 번 한 것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허순옥위원장
5년 이내에 한 번 해가지고.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해서 보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부칙에는 5년 뒤에?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뒤가 아니고 제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영향평가를 해서 보고를 하라.
허순옥위원장
5년 이내로?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5년 이내니까 2011년도 되었으니까 2016년도 올해 5년 안이다.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을 5년 이내라고 해서 5년 내내 기다려서 지금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영향평가 용역을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입찰을 합니다. 전문용역기관이 있는데 전문용역기관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한 용역기관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주지요.
허순옥위원장
우리가 5년까지도 지금 안했잖아요.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우리가 올해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올해 안하게 되면 제재를 받거나 법을 위반하니까 해야 되지요.
허순옥위원장
자료 전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조금 있다가 별도로.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우리가 10억 같으면 몇 대쯤 CCTV를 설치합니까?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7억요?
최춘영위원
10억. 3억 하고 7억 하면 10억 아닌가요? 3억은 다 했어요?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금년도 예산에 CCTV 설치하는 것이 추경을 빼고 10억이 있습니다. 분류가 방범 3억 쓰레기와 어린이공원이나 유치원이나 그런 곳에서 하는 것이 다 합해서 10억이고, 순수하게 방범하는 데만 3억입니다. 이건 지금 발주해놨습니다.
최춘영위원
추경에 7억 가잖아요. 이것 몇 대쯤 합니까?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30대 정도.
최춘영위원
7억 가지고 30대 정도 되는가요?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예.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7∼99쪽입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국장님, 자꾸 물어서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물을게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98쪽 저상버스 감액시켰는데 작년도에 5대분 돈이 없어서 못 사서 그랬는데 작년도 것 샀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금년도에.
최춘영위원
작년도 것이라니까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올해 하반기에 살 계획입니다.
최춘영위원
올해 것도 사고 올해 10대를 사겠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확실하게 삽니까? 그리고 지능형교통체계 50억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실시계획하고 설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믿을게요. 그리고 99쪽 3차 경산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으로 해놨는데 여기가 4000만원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그런데 15년도 16년도에도 동일하게 기본계획 용역을 했어요. 이게 1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5년 단위의 교통안전법에 따라서 경산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하는 계획연도가 2017년도부터 2021년도의 계획입니다.
최춘영위원
그런데 올해 당초 예산서에 보면 경산시 종합교통계획수립이라고 해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지방계획수립용역이라고 해서 2억 5000만원이 있어요.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6000만원이 있고, 이게 이중삼중으로 계산되는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용역 자체가 대중교통계획도 있고 도시교통정비계획도 있고 계획 자체가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계획 수립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최춘영위원
교통기본계획변경 아닙니까? 예산 2억 5000만원 당초에 선 것이 도시교통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수립용역이라고 해서 2억 5000만원이 서 있는데, 그리고 물론 지방대중교통계획용역이 또 6000만원이 있고, 지방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계획용역이라고 해서 4000만원이 있고, 시내버스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있고, 운수원가조성이라고 해서 있고 용역이 당초예산에 수도 없이 있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춘영위원
전체가 4억 정도 있어요. 이번에 이건 3차 경산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15년도 16년도 글자도 똑같은데.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관련되는 법 근거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가 모법 근거법령이 다 다릅니다. 이번에 세운 4000만원은 교통안전법에 의거해서 우리시가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2억 5000만원이라고 한 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20년간의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최춘영위원
이게 법적인 예산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법적인 사안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법적인 사안입니다.
최춘영위원
똑같은 게 6개 5개나 되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근거법령이 다 다릅니다.
최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제가 얼마 전에 진량에 민원이 생겼는데 대중버스계에서 담당직원분들이 두 분 나오셔서 손수 장갑까지 끼고 하시던데 직원분들 두 명은 그래도 칭찬 좀 해주십시오. 상당히 고맙더라고요. 이게 진짜 공직자의 모습이 아니겠나 싶고 그렇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세입세출 만들어주는 과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인데 아주 상세하게 서류가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느냐면 ‘이분들 일 좀 하려고 하네’ 제가 그런 마음을 솔직히 가졌습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은 관계공무원들도 조금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좀 쉬시고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허순옥위원장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덕배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쉘터가 3개소 증액되었잖아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에 지금 쉘터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해야 되는 것이 몇 개소 정도 필요합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전체 정류장이 756개가 있습니다. 현재 416개가 설치되어있고 나머지는 점진적으로 다 설치해줘야 되는 형편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거의 300개네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300개 같으면 한 개 1000만원 잡으면 얼마?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우선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는 실정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쉘터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쉘터 관리, 쉘터 설치 예산만 자꾸 올라오는데 관리 예산이 없어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관리 예산은 본예산에 있는데.
윤기현부위원장
있어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이 조금 적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왜 그렇게 지저분합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1년에 청소를 실질적으로 2번밖에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쉘터를 해놓으면 진량에 들어가 보면 개판입니다. 스티커부터 해서 아파트분양 붙여놓고 가니까 사람들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짜증을 내니까 음성 대체하는 것, 쉘터 설치해 달라. 쉘터 설치하면 저녁에 젊은 청소년들이 거기서 뭐하는지 한 번 보세요. 불도 어둡고 하니까. 이것 관리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관리비를 더 올려서 깨끗하게 해야지.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시설유지비가 없어서 우선 공공근로 인원을 3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또 안 되던데요. 이런 게 진짜 필요한데. 쉘터를 자꾸 짓는 것보다 관리를 해줘야 돼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버스도착안내기가 경산에 총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버스도착안내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129개 약 17%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도 83%인데 이것도 금액이 한 개에 1500만원 정도 되잖아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1500만원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버스도착안내기는 솔직히 좀 해주긴 해줘야 안 됩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도착안내기와 쉘터를 세트로 하나 설치하려면 개소당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시로 하기는 조금 어렵고 점진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암호화장비는 뭡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암호화장비가 뭐냐 하면 현재 도착안내기 장비가 2008년도에 설치한 윈도우XP체계입니다. 지난번에 여수시에 버스정보안내기에 음란동영상사건처럼 해킹을 당합니다. 저희들도 윈도우7으로 신기종으로 변경하는데 따른 장비구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버스 타는 것 전부 녹화가 다 되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녹화 말고 시스템 자체에 해킹이 들어와서 버스도착안내기에 지난번에 음란물이 방송되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음란물이 뭐 어떤 건데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그건 저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음란하다는 게 뭐 어떤 게 음란입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여수시에서는 음란동영상이 되어서 매스컴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래요? 얼마 전에 이건 제가 벽지노선에 대해서 버스이야기가 나왔는데 벽지노선은 경산버스나 대화나 별 차이가 없지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한 것은 7000∼8000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뭐가 문제냐면 며칠 전에 우편이 하나 왔어요. MOU체결이라고 해서 우편이 하나 왔는데 산건위 위원님들 받아보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모르지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대중교통과에 한 번 알아보세요. 이게 거꾸로 됐어요. 사측에서 우리한테 오면 좀 이상해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그건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원래 계에서 김상황 박사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한 번 파악해보세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말씀을 못 드리겠고, 옥산2지구 지하주차장 있잖습니까? 이게 위탁이잖아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실제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4800만원.
윤기현부위원장
세입이네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감정을 했을 때 3100만원이 나왔는데 최고가 입찰을 하다보니까 4800만원으로 입찰을 봤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옥곡동 철도부지 주변주차장 조성공사 이것은 사업을 최춘영 위원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건 솔직히 이런 부지 찾아서 주차장 조성공사를 한다는 자체도 솔직히 힘든 겁니다. 이런 부지가 잘 없잖아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부지 자체가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금액이 6억 5000만원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싹 미는 것입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에 가면 동네에서 조그만 텃밭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밑에 도로도 정비되어야 되고 현재는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차도 다니도록 해야 되고, 또 주차장을 하려니까 길이가 약 650미터 정도 됩니다. 중간 중간에 주차장에서 빠져나올 통로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토목 4억 정도, 전기통신이 CCTV 이렇게 하다보니까 2억 정도, 실시설계가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6억 5000만원 잡았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매년 부지 임대료 얼마 나가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부지 임대료는 실질적으로 약 500만원 정도 밖에 안 나갑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매년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런 것을 찾아서 하는데 제가 주차용지를 얼마 전에 진량에 한 개 해봤어요. 오시기 전에 해보니까 약 2000만원으로 하더라고요. 그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걸 6억 5000만원에 대한 공사가 1식으로 올라왔는데 저는 이것 처음에는 땅 사는 알고. 임대료를 주는 사업에 6억 5000만원 같으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땅 부지가 2560평 정도 됩니다. 주차를 140면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이것 무상이잖아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임대료를.
윤기현부위원장
아니, 차대는 사람들한테 돈 안 받을 것 아닙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윤기현부위원장
무상이잖아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무상인데 시설을 어느 정도까지 크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한 번 다른데 형평성도 있으니까. 이것 용역결과가 나오지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용역결과 나오면 부탁해주고, 저도 처음에 최춘영 위원님한테 이 사업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먼저 참 좋은 사업입니다 라고 했는데 조산천 같으면 하양우시장 있는데.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우시장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우시장 이건 2억으로 하고.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우시장은 면적도 조금 적고 저희들이 부지도 2015년도에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조산천변은 건물과 도시계획실시설계에 하는 약 1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억이 아니고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8억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아니요, 18억.
윤기현부위원장
전체사업이 18억이지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조산천변은 해줘야 되잖아요. 주차장 다 없어지지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주차장이 다 없어집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나중에 옥곡동 철도부지 주차장 있잖습니까? 이야기를 한 번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시간 되시면 환승비 있지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65%.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65%를 60%로 하는 것 연구 한 번 해주세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철도부지주변 주차장이 680미터잖아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650미터입니다.
김종근위원
680 아닙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650미터입니다.
김종근위원
680미터로 나와 있는데. 2만 3000×680×15미터 0.025해서.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길이가 650미터에 폭이 11미터에서 15미터.
김종근위원
이걸 전부 세멘포장을 합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전체 세멘포장은 안하고 친환경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런 것 같으면 한목에 650미터. 동부동이나 중방동이나 중앙동에 말입니다. 중앙동사무소 가봤어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김종근위원
거기가 복잡합니까, 옥곡1동이 복잡합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복잡한 것은 중앙동도.
김종근위원
왜냐하면 어떤 지역은 형평성에 어긋나요. 650미터 다른 위원들 바보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한 번 생각해보세요. 이만한 부지에 세멘포장 안하고 한다고 하면 읍·면·동에 할 데가 수두룩해요. 옳은 실태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1개 동에 1개 지역에 돈이 얼마입니까? 6억 5000만원 이것은 너무 지나친 공평성에도 어긋나요. 앞으로 자인이나 용성이나 동부동 중앙동에 공유지가 있어서 세멘포장 안하고 주차장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크게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부동사무소 주변 중앙동사무소 주변 자인면사무소 주변 교통이 엄청 정체가 되고 차댈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임대료를 주고 주차용지를 확보해줬을 때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줄 수 있어요? 길이가 650미터에요. 그것도 단계적으로 100미터 100미터 이렇게 나오는 것 같으면 할 수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국장님, 동부동이나 중앙동에 공유지나 또는 일반용지 임대료 줘가지고 세멘포장 안하고 주차장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 민원을 한목에 이렇게 크게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시에서 일정부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됩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1개 지역에 650미터라는 말이에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거기가 현재 도서관이 새로 들어오고 원룸 밀집지역이라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김종근위원
저도 알아요. 알지만 여기보다도 민원인이 더 불편한 데가 많은데 100미터 200미터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650미터란 말입니다. 모든 것은 고루고루 줘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특혜예요. 철도부지든 어떻든 간에 세멘포장 안하고 공유지나 땅이 있을 때 공유지나 시유지가 있을 때 임대를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사업을 다른 지역에 이렇게 큰 사업을 또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다른 위원들 바보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크게 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미터수가 650미터인데 폭이 좁아요. 차를 일렬로 한 대씩밖에 주차를 못합니다. 그래서 길이만.
김종근위원
국장님, 중앙동사무소에서 시청으로 오는데 한 번 가봤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이면주차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똑같은 것 아닙니까? 편견이에요. 한 번 생각해보세요. 100미터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이것 시장님 지시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아니, 지역 주민들.
김종근위원
다른 지역 주민은 주민이 아니고 옥곡1동 철도변에 사는 주민만 시민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앙동에서 엄청나게 주차난 관계 때문에 시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너무해요.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다른 의원은 뭡니까? 바보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중앙동 부분과.
김종근위원
동부동 주변에 가보세요. 차댈 데가 없습니다. 왜 여기 650미터를 한 군데 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것은 그전부터 서부동에 동장님과 건의되어서 저희들이 주민의견 수렴하고 절차를 거쳐서 한 것.
김종근위원
동장님이 건의하는 것 같으면 동부동도 그렇고 중앙동도 그렇고 1000미터 해줄 수 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과하다는 거예요. 너무 한 곳에 6억을 그것도 추경에 줬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하지 마라는 사업이 아닙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100미터 200미터면 이해를 해요. 저도 차표 사러가서 대고 합니다. 모사떡 가져와서 큰집에 다 주고 작은집에 하나도 안줘보세요. 기분이 좋습니까?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돼요. 나눠줘야지요.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국장님과 과장님 보시고 나중에 도면이나 이런 것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안 그래도 맞습니다. 주차난은 어디를 가도 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중앙동에도 심각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은 넣어놨습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03∼107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제가 산림과도 자랑을 좀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잖습니까? 산림과 직원들 얼마 전에도 모계장님과 나오셔서 하시는데 상당히 흡족하도록 민원 결과를 내주고 가셨는데 국장님 물으면 나중에 이름은 내가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직원들 많이 챙겨주십시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부탁을 드리겠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남산에 관문 조경사업 있잖습니까? 그 사업이 총 사업비에 대한 남은 금액을 5000만원 투자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예산이 3억 1000만원 같으면 보통 3억 1000만원 다 안 쓰잖아요. 남산에 관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옥천동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게 다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5000만원 추가되는 것은?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 주변에 수목과 초화류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 심는 경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한 번 물어볼까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상열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매일신문에 보니까 도시온도를 낮추자 1°C 낮추자는 기사를 보고 18년도까지 안 그래도 3개년 공모로 해서 제일 말미에 최영조 시장님이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들겠다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차를 타고 나오는데 아침에 그 생각이 순간적으로 났어요. 그 기사를 읽고. 아침에 나오는데 매일신문 기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해당분야가 경제환경국인데 실제 산림과에도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혹시나 되거든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경산IC쪽에서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데에는 나무가 많습니다.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지도 진짜 가로수가 한 개 없어요. 카메라 밖에 없어요. 과장님,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그것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국지도는 작년에 개통한 69호선은 가로수를 다 심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69호선 빼고.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나머지 노선에는 부산청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노견을 아주 협소하게 해서 가로수를 거의 심을 수 없는 그 정도로 노선을 만들어놔서 특히 좀 부실한 게 하양에 있는 국도4호선입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해봤는데 가로수 심기가 부적절하게 공사를 해놔서 가로수를 못 심었는데 전 구간이 아니더라도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노견이 나오는 구간에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가로수를 심도록 하겠고, 그리고 남천선로 국도25호선 선로도 단풍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고사목도 좀 많고 그 노선도 사실상 노견이 좁아서 가로수 수종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노선에도 가로수를 보식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 생각은 아니고요. 제가 과장님 생각을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온도를 낮추는데 솔직히 괜찮잖아요. 저도 공부를 해볼게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지금은 개발제한이 많이 생기니까 자꾸 줄어들잖아요. 이런 것은 한 번 있어보고, 그리고 운전하는데 가로수 있으면 많이 편합니다. 가로수 없으면 헷갈려서 박는다니까요. 그런 점도 있으니까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105쪽 토석채취허가 환경영향평가는 뭡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남천 신석에 경산산업에서 토석채취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불가 처분되어서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는데 지금 항소심입니다.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와 기존 삼우에서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데 환경적인 피해, 그리고 경산산업에서 허가신청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그 환경영향평가가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검증을 하자, 그래서 주민측 변호사에서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덩달아 그렇게 했는데 그에 따르는 검증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1억 5000만원이 올라가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법원에서 하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환경영향평가를 할 경우에는 1억 5000만원,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검증할 경우에는 대략 3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철식위원
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경산시에서 불허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111∼112쪽, 특별회계 355∼358쪽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국장님, 356쪽 특별회계입니다. 도랑살리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작년에도 했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김종근위원
사업 자체를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 전체금액에 대해서 행사비와 실질 인건비 비율을 아십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행사 주관은 올해 어디입니까? 올해 하대2리에 하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환경보전실천연합중앙회.
김종근위원
거기에서 또 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김종근위원
올해 거기도 행사주체가 그렇고, 행사비와 인건비 비율이 전과 똑같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한 번 말씀해보세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년도.
김종근위원
작년도에 행사비용과 실제 임금 몇 대 몇쯤 됩니까?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저번에 한 자료를.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수치 나와 있는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김종근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면 시가 하는 행정에 신뢰가 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한데 실제 사업에 필요한 돈보다 행사비용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사실적으로 보면 돈이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돈이 나가야 될 건데 견학가고 행사하는 돈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올해는 그게 어떤지 이 사업 자체는 저는 절대 반대는 안합니다. 과장님, 올해는 대충 금액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상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행사성 지출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조금 자제를 하고 실질적인 사업만.
김종근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을 그렇게 했을 때 시 행정에는 신뢰를 무너뜨려요. 신뢰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 동민들이 이렇게 해서 돈을 다 쓰나 그런 소리는 안 들어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작년에 상당히 말썽이 났어요. 될 수 있으면 하대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돼요. 환경단체에서 와서, 시의원 중에 환경단체에 가입한 분이 있어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한두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어느 분 있어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녹색환경실천연합 정병택 위원님.
김종근위원
또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면 특별회계 부분이 산업·건설 위원입니다. 물론 정병택 위원님이 여기 관여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 분도 상을 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산업·건설 부서에도 그런 공로가 있는 것 같으면 한 번 수의는 해야 돼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분 상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환경연합에 많은 공로가 있는 것 같으면 상을 줘야 돼요. 산건위는 아무도 몰랐다는 말입니다. 작년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물론 환경연합회 열심히 하는 시의원들은 상을 주고, 남은 게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시의원들도 상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후관리라는 것은 뭡니까? 500만원 2개소 1000만원인데.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그건 작년에 시설한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올해는 진짜 주민들이 참여 많이 해서 그 돈이 일반 행사용보다도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독려해주시고 지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15∼116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죄송합니다. 목을 잘못알고. 환경 과장님, 잠시 좀 물어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진단 및 시설개선지원금이 전액 그렇게 되었네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이것은 목이 바뀌는 겁니다. 똑같은데.
윤기현부위원장
경상보조사업에서 민간대행으로 바뀌었잖아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왜 이렇게 되었어요? 이걸 한 번 묻고 싶어서. 원래 하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이게 민간대행사업이라고 하면 민간대행으로 넘어갔습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래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도에서 일괄 해당 시·군에 대상 시·군을 모아서 MOU 체결해서 그렇게.
윤기현부위원장
도에서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진단 및 시설개선지원은 경산 것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아니요, 시설은 경북녹색환경센터에서 하는데 MOU 체결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에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도에서 하는데 우리시 예산을 줘야 된다?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5쪽 연탄재폐기물 수집·운반비 원가계산 용역을 하시는데 250만원 예산요구가 올라왔네요. 옛날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어려운 교량도 도로도 전부 자체설계를 다했는데 연탄재 원가계산 용역 하는 것 이것까지 용역 준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과 좀 비슷해요. 이것을 구태여 용역을 줘야 되나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토목직도 있잖아요. 한 번 시켜볼 의향은 없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실제적으로는 연탄재를 지금까지는 별도로 수거하지 않고 소각용 매립용 쓰레기도 같이 수거를 했거든요. 수거하면서 연탄재 수거 단가가 대행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추진해서 그 사업비를 산정해야 되는데 연탄 배출하는 가구를 조사해서 집집마다 얼마가 배출되기 때문에 연탄재가 어느 정도 나오고 하는 그런 사항을 조사해서 배출량과 그런 사항을 체크하는 사항입니다.
최춘영위원
그런데 그것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이걸 용역 줄 것은 뭐가 있는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공무원이 이 자료를 해서 협상할 때 근거자료 제출하기에는 업체에서 공무원들이 한 것도 잘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리고 원가산정은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토목직들 원가계산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물어보세요. 산에 지게지고 올라가면 얼마고 단가가 얼마가 들고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경산시에 용역이 200건이 넘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인가 하면 130억 정도 될 거예요. 전부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한 개도 없고 100% 다 용역을 주고 있어요. 물론 바빠서 하실 시간도 없겠지만 이런 간단한 것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배재훈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자원순환과에 세출이 1억 750만원이지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뒤에 민간위탁운영사용료에서 금액이 조금 그렇게 되었네요. 맞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민간위탁사용료가 5억 정도 감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은 저희들이 작년에 생활폐기물 예산 편성할 때 전체 생활폐기물 90톤 재활용 20톤으로 편성했는데 지금 나가는 추세를 보면 생활폐기물은 90톤에서 87톤으로 편성하고 재활용은 20톤에서 12톤으로 편성하게 되면 연 5억 정도 민간위탁사용료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일단 이건 살림을 잘 살아주신 것 맞네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쓰레기양이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아마 조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 보다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저번에 본예산에서 예산이 과장님 아니고요. 과장님 맞습니까? 본예산에서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그때는 말씀하시기에 가구수 인구수를 대비하셨잖아요. 그때는 더 올렸는데 지금은 또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수거운반이 아니고 자원회수시설, 쉽게 말하면 소각장에 처리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소각장에 들어가는 것 3000만원 시설비 저번에 3억 아니었어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자원회수 재활용품 보관창고인데 지난해 추경 때 2억 9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3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3000만원 편성해서 공사를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자란 부분입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부족한 부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 저번에 예산을 줬는데 창고를 짓는 줄 알고 제가 물어봤고요. 그런 것 같으면 저번에 지체상환금은 지금 어떻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직 중재원에 계속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6월 중에 아마 2차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6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금액이 그때 얼마라고 했습니까? 금액이 상당했지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그때 7억 5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1차 변론을 했는데 발주 시공업체에서 자기들이 금액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중재신청을 했는데 중재결과에 따라서 아마 업무를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저는 이 업체가 누군지도 몰라요. 경산시에 들어왔잖아요. 7억 5000만원 같으면 혹시 쓰레기에 이런 과징금을 많이 때리면 경산시 시설에 대한, 이것 대충하고 가버리는 것 아닌가?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이건 공사에서 약 1개월 정도의 지체된 거기에 대한 지체상환금인데 전에 1차 부도 때는 1년간 연기를 해줘서 그 뒤에 공사를 재개했는데 1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되어서 거기에 따른 지체상환금이 부담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작년에 종량제와 폐기물수수료 하고 난 금액이 어느 정도 수익이 잡혔어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에는 63억, 그다음에 수거업체에 102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63억, 102억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63억에서 5억 줄어드니까 58억 5000만원 정도가 소각장에 민간위탁비용이 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번에 나오던 것 이것과 연관되는 에코토피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에코토피아는 지금 국비사업이 결정되어서 부지보상통지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부지보상 통지했으면 그건 거의 사업시행 하네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사업은 시행을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에코토피아 시설이 잘 되어야 경산쓰레기 문제가 많잖아요. 에코토피아 잘 지어서 잘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에코토피아 보상 끝나면 보게 하나 주십시오.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직원 여러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질의 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입니다.
부록에 실음
윤기현부위원장
소장님, 과에 질문을 하나씩 드려봤는데 저번에 말씀하신 이야기가 없길래 번호판대행 위탁업무 도에 결정이 난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네요.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월 20일 도에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두 번 건의했습니다. 도에서도 사실상 현재 도청에 조례를 제정해야만 지정방법과 대행기간이 나옵니다. 그건 시·군에서 할 수 없고.
윤기현부위원장
그 내용은 앞에 소장님 가실 때 제가 이야기를 듣고 좀 챙겨주십사 하고 갔는데 소장님도 경산시에 들어와 보시면 위탁에 대한 조례도 만들고 다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위탁은 한 번 줘버리면 평생 하고 자식대까지 간다고 하는데 도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제가 들어오고부터 2년이 되었는데 안 되어도 됩니다. 거기에 추진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 말이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도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올렸는데 발의를 안 한 거예요. 안 하면 다른 도의원님한테 부탁이나 할 것인데 등록사업소에서 자꾸 한다니까 부탁도 못하는 거예요. 하신다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공무원들끼리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저도 안 그래도.
윤기현부위원장
맞지요? 도에 상임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끼리만 이야기를 해버리면 조례가 바뀌겠습니까? 한 번 챙겨주십시오.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저희들이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29∼235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록에 실음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작년 본예산 때 섬머축제 하는 것 그게 센터쪽에서는 예산을 안 올렸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책정 안 되었을 때는 조금 더 설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 금액이 8톤차가 하나 내려가면 거기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돈이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큰 금액을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자꾸 날려버리면 농업예산 없는데 이걸 어떻게 다. 포도 비가림이면 비가림대로 다 날려버리고 농가수익 증대로 해서 하는데도 예산 날려버리고 다 날려버리면 뭐합니까? 몇 억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올해도 강구를 해보시고 이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되는대로, 그다음에 봄에 대추는 가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판로개척이나 이런 것을 소장님이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대추 정도 이야기해 보면 지금 판로 없어서 집집마다 대추창고에 다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에 대한 판로를 부탁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소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견해를 제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입개방 확대로 인해서 외국 농산물 수입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또 국내 농산물도 상당히 풍작으로 인해서 생산이 많이 되었는데 비해서 소비가 안 되고 경기도 나쁘고 이런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다 폭락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추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으면 다 창고를 비워야 되는 입장인데 아직도 절반 내지 3분의 1 이상은 창고에 다 있는 실정이고, 금년에도 결실이 좋아서 복숭아 같은 경우도 풍작이 예상되는데 따라서 소비는 상당히 안 되는 입장에서 가격 하락이 걱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다가 농촌의 노령화 고령화도 인해서 농촌 일손 부족도 있고 인건비도 상승하고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농촌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센터에서도 그 점 깊이 알고, 또 농업인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농업예산 확보라든지 농업인들의 일손을 줄이는 기계화사업이라든지, 또 대다수의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포장재라든지 비가림 이런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요즘 600평 하는데 접과하는데도 인건비가 8만원씩 합니다. 실제로 해놓으면 여름에 태풍이 온다 이러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는데 실제로 어렵다는 큰 대농을 보면 괜찮은데 중 밑으로 가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예산부서에도 다시 한 번 요청해서 농업예산 제발 그만 손대라고 하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소장님, 상사업비 많이 받았던데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최춘영위원
229쪽 대학생들 농촌활동 하는데 500만원 학생 스스로 다 준비해 오는데 돈을 줍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시농민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해마다 6월 대학생들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신청을 농민회총연맹 서울 본부에 신청하면 거기에서 각 시·도로 배정하는 모양이에요. 대학에서 신청을 하는데 따라서 저희시에 오는데 지난해에는 메르스 때문에 대학 농촌봉사활동을 못했고 금년도에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최춘영위원
500만원 쓸 데가 있는 가요? 학생들 준비 다해서 오는데.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2011년 12년도에는.
최춘영위원
돈을 어떻게 주는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120명 130명씩 옵니다. 대학생들이 마을회관 같은 곳에 숙식하면서 주로 급식이나 간식이나 그다음에 땀 닦는 수건이나 모자 그런 쪽으로 씁니다. 간식도 먹고요.
최춘영위원
500만원 많다고 생각 안 듭니까? 120명에 500만원 같으면 하나 앞에 5만원씩인데.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130명 140명 오거든요. 일주일 정도 있으면. 그리고 홍보교육도 하고 홍보물도 만드니까요.
최춘영위원
일주일 정도 있다고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춘영위원
231쪽 국비보조사업이 왜 감되었습니까? 자산 및 임대농기계 구입에.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밭작물 농기계구입 사업인데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하고, 연말에 도비 가내시가 내려와서 본예산에도 편성했는데 국·도비 배정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감액 처리한 겁니다.
최춘영위원
배정이 안 되었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확보했네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확보를 했는데 이번에 국·도비에서 배정이 안 되어서 그렇게 감액처리한 겁니다.
최춘영위원
가내시로 예산도 못 세우겠네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번에 저희들 예산중에 그런 예산이 몇 개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앞으로 가내시로 예산을 통과시키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은 자료를 한 개 부탁합시다. 센터에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그리고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 과별로 급식 하는 것 돈 주는 것 많이 있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상급식이 있고 유치원 급식이 있고.
최춘영위원
자료를 한 개 주세요. 작년과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200∼300명 늘어서 여기에 되어있는 것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9월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때 인원으로 잡았는데 새학기 들어서 금년에 보니까 인원이 늘어서 는 것에 따른 밥값이나 증감된 것 이렇게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단가는 작년과 같은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단가는 조금 다르지만 거의 같습니다.
최춘영위원
작년과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소장님, 대추 팸플릿 제작 어디에 합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시안은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대추 홍보를 위해서 효능이라든지 경산지역에 대추가공업체도 넣고 이렇게 해서 시안을 만들어놨는데 아직 예산확보를 못해서 있는데요.
허순옥위원장
1000만원이네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위원장
팸플릿 제작해서 어떻게 사용하려고 합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안내지도 많이 갖다놓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경산쪽에 휴게소라든지, 또 인근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휴게소 쪽에 접는 형태도 있고요. 그다음에 책자형으로 해서 두 가지로 제작해서 책자형은 그때 다른 용도로 쓰고 팸플릿은 아마 그런 용도로 해서 지역축제나 홍보행사 할 때 가져가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예, 농정유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친환경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39∼249쪽입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42쪽과 243쪽 학생승마체험 예산이 많이 감해졌는데 감된 이유가 뭡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할 때는 가내시 내려올 때 구백 몇 십 명 그 정도 해서 내려왔습니다. 새로 조정하다 보니까 조정해서 내려온 것이 300에서 340명 조정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인원이 감해져서 줄었습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신청하는 학생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하는 학생수는 거의 800명 그 정도 상당히 많이 받아놨는데 우리가 승마가 세 가지 아닙니까? 일반 학생승마가 있고 재활승마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부담을 저희도 올해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국비와 도비 시비가 일부 있는데 자부담은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 자부담은 학생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인원수가 확 줄지 싶습니다.
이철식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부시책과 맞추어서 승마사업도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검토를 잘하셔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244쪽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액비저장조와 액비유통센터 지원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액비저장조는 돼지사육농가입니다.
최춘영위원
전체 다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 다입니다. 우리 관내 돼지농가가 47농가 정도 되거든요. 두수는 8만 5000두 정도 됩니다. 관내 양돈농가가 해당됩니다.
최춘영위원
양돈 전체가 8만 5000두 정도 됩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7농가.
최춘영위원
설천은 해당됩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설천도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설천까지 포함해서 8만 5000두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설천은 해당 안 됩니다. 일반 농가. 액비저장조가 200톤짜리거든요. 200톤짜리 한 기 설치하도록 한 기당 1700만원 보조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1700만원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춘영위원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개별시설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개별시설은 그게 아니고 장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스키로더와 퇴비살포기 한 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춘영위원
장비지원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춘영위원
246쪽 축산물 귀표장착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8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이것 하는데 왜 이렇게 들어갑니까? 소 먹이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잖아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소가 태어나면 이력이라고 하듯이 귀표 달아주지 않습니까? 귀표 장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주는데 축협에서 나가서 달아줄 때는 한 마리당 9600원을 지급합니다. 농가에서 자가 장착을 할 때는 6770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한 마리 달 때 축협에서 달아줄 때 얼마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9600원요.
최춘영위원
그 비용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귀표 장착에 따른 비용지원입니다.
최춘영위원
농가에서 할 때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는 6770원입니다.
최춘영위원
귀표 이건 개인이 달잖아요. 송아지 낳으면 개인 소 주인이 다는데.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비용이 작년보다 좀 줄었거든요. 가급적이면.
최춘영위원
8000만원이나 들어간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241쪽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누굽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은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하는 사업 있잖습니까? FTA 기금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을 통해서 하는데 전 읍·면 농협을 통해서 다하는 겁니다. 관수 관비 지주 비가림.
김종근위원
그 사업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사업입니다. 배수 관정, 올해 추가된 전기울타리.
김종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과실 신선도 유지제 지원사업 자인은 계남1동작목반 신청 들어왔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따야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들어왔어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농가에 저희들이 예산을 따면 공모를 해서 주로 농가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
이것을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도 복숭아 자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종근위원
꼭 필요하다고 농민들이 많이 이야기하던데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신선도 유지제를 넣은 것과 안 넣은 것 상인들이 2000∼3000원 정도 더 줍니다.
김종근위원
맞아요. 1000원 넘게 차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1000∼2000원 더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시비로 올린 겁니다.
김종근위원
저한테도 자인 계남1동에서 많이 연락이 오길래 지난번에 한 번 나갔지요? 2년 전에.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번 지원했습니다.
김종근위원
본예산에 없고 새로 올라왔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아마 계남작목반에서 저한테 많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야기를 안했어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244쪽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헥타르당 15만원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분뇨처리비입니다. 액비살포기인데 설천에 나가는 겁니다. 퇴비 뿌리는데 차량에 퇴비 쏘는 기계라든지 차량에 필요한 액비살포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1000만원.
이철식위원
장비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식위원
장비는 사주지 않았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이지요. 차량은 자기들이 구입했는데.
이철식위원
이건 살포비인데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설천에서 퇴비를 살포하러 나가면 살포한 데에 따른 비용을 헥타르당 15만원을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이철식위원
우리가 농가에서 이걸 안 받으면 이 사람들이 처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이걸 받아주니까 설천이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살포비 지원해주고 기계 사주고 뭐하고 이 부분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 해양투기하다가 해양투기가 금지되니까 돼지사육농가에 나오는 분은 그렇지만 오줌을 부숙시켜서 뿌릴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최춘영 위원님 말씀처럼 액비저장조 한 기당 농가에서 20헥타르의 살포면적을 가지고 있어야지 액비조를 지원을 해주도록 농림부에서요. 설천에서도 그만큼 면적을 확보해서 지역에 어떻게 보면 순환농법일 수도 있겠지요. 그것을 버리는 것보다는 자원화해서 농업에 이용함으로 인해서 농가에서도 비료를 덜 쓰고도 도움이 되고 자연친화적인 그런 면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철식위원
액비살포하는 것이 거의 수도작이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주로 사료작물이 많습니다.
이철식위원
액비를 뿌렸을 때와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액비를 뿌렸을 때 비해서는 수도작에 뿌릴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수도작이 질소질 성분이 많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많아서 품질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고, 사료작물일 경우에는 옥수수나 수단이나 호밀은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가 좋고 농가에서는 비용을 안들이면서도 사료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농가에서는 호응을 많이 합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지원사업 개별시설사업 1억 6000만원과 또 액비유통센터 이건 뭡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액비유통센터는 액비살포형 장비구입 1000만원 그것.
이철식위원
설천에 나가는 거예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건 설천이 지원대상입니다.
이철식위원
저장조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돼지사육농가 전체.
이철식위원
현재 해당되는 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됩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돼지사육농가 47농가.
이철식위원
이 예산으로 다 됩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다 안 되면 반납합니다. 신청 들어온 만큼 지원하고 남는 예산은 반납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철식위원
신청은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20개에서 22∼23개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한 농가당 저장조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1700만원 주니까 3000만원 이상 안 들겠나 싶습니다. 200톤짜리를 설치하니까요. 왜냐하면 농가에서 많이 설치해야 되느냐면 비상시에 예를 들어 비수기 때는 액비를 못 뿌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구제역이 걸렸을 때 완전히 묶이거든요. 그러면 저장을 해서 밖으로 유출이 안 되니까 돼지 먹이는 사람들은 저장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농가에서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비수기 작물 다 재배해놓고 난 뒤에 지금은 뿌릴 데가 없잖아요. 별로 안 나갈 때는 농가에서 액비를 저장해놔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액비저장조가 필요하고, 노후화된 것은 교체하고.
이철식위원
저장조 이런 것도 지원해줬다가 나중에 뿌릴 데 없으면 무단방류하는 것은 없어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소규모 농가는 지역에 액비처리업체에 맡겨서 분뇨처리장에 가져가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이것은 위탁하면 일반사람들 화장실 청소하는 이런 것과 비교해서.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차 종류가 와가지고.
이철식위원
단가는 어떻게 되는데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1500두 정도 먹이면 한 달에 처리비용이 250∼300만원 나온답니다.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축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53∼256쪽입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253쪽 남성농업인 요리교실 강사수당이라고 하는데 남자가 이걸 합니까? 돈이야 100만원 밖에 안 되고 뒤에 남성농업인 요리교실 재료구입비 150만원이 있는데 남자들을 불러서 요리교실을 시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중에 농촌지도자라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자에서 과제교육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사실 요즘 혼자 있는 세대도 많고, 또 남자들이 요리하는 것이 방송에 많이 뜨고 이래서 남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 만들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또 특별하게 부인 생일 때 국도 끊여주고 요리에 관심을 가지도록 저희들이 과제를 만들어서 올해 처음 시도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라면 끓여먹으면 되는데 뭐 그거를.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요구도 있었고 해서.
최춘영위원
몇 명이 오겠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저희들이 확대해야 될 그런.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