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다른 용무가 있어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은천동 보라매동·신림동 출신 이동영 의원입니다. 곧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를 좀 바꿔서요 어제 질문 때 진행하지 못했던 복지환경국 관련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최근 어린이집 감사를 비롯해서 지도감독을 통해 일부 어린이집 보육료 그리고 급식비, 간식비 횡령 관련해서 여러 자치구가 적발된 사례가 언론에서 보도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불만은 물론이고 성실하게 보육복지사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시설장과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학부모 한 분이 저에게 제보해준 사례가 있어서 그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활동비 관련한 내용인데요 어린이집 이름과 과목 내용은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ooo수업에 관하여 학부모님들께 확인전화를 드릴 수 있사오느 ooo수업에 관하여 확인전화를 받는 경우 이 수업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아수첩에 ooo수업에 대한 교재비에 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 혹시 국장님, 들어본 적 있습니까?

특별활동비를 가지고 부적정 수납했다는 것은 저희가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거 하면서는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특별활동비에 관한 건은.

다른 보육시설 관련해서는 혹시 제보되는 게 있습니까?

예, 그거는 있습니다.

일부 있어요?

필요경비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활동비도 있고 그 다음에 입학준비금이 있는데 입학준비금에서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지금 가정복지과 내에서 보육복지사업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는 건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인정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이 지금도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가령 우리 구에서는 특별활동비와 관련해서요 나머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총액한도를 정해놓죠?

그렇습니다. 한도액을 정해놓고 상한선을 두는 거죠.

그러면 보통 어린이집에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한 네 과목에서 다섯 과목 정도로 그 총액을 맞춰요. 그런데 최근에 만5세 무상보육이 되면서 보육료는 무상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수입 자체가 어린이집으로 고스란히 감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홈페이지에 공개를 보통 해요. 하고 정해져 있는 네 과목에서 다섯 과목 외에 그 외에 특별활동 수업을 또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감사를 하고 우리 관악구청에서도 집중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처럼 학부모들에게 입단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체가 흔히 얘기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 대다수 학부모들이 알아요. 그리고 정해진 거 외에 굳이 특별활동을 특히나 만2세에서 만4세 사이에서 특별활동을 그렇게 대여섯 과목씩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이.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아이를 맡기고 있기 때문에 혹시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고 또한 2 ~ 3만원짜리 우리 애만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전화가 온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다른 애들 다 받는데 한 두 명 정도가 안 받는데 얘네들은 따로 저희가 보호해야 되는데 그냥 공짜로 해줄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역으로 얘기하면 왜 니네만 안 하냐,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자존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신청서 입금하고 그 특별활동비에 집어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반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육료는 지원돼서 쭉 가는데 최근에 무상보육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상보육이 아니다, 실제 또 들어가기 때문에 반값 보육도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실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아이 문제기 때문에 그냥 한다는 거예요 부모 심정으로. 그런데 이런 게 계속 비일비재해지니까 요새는 SNS가 많이 발달돼서 부모들끼리 서로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쪽만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는데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걸 왜 몰랐냐라고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구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지도감독 시스템에서는 도저히 적발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서류로는 다 맞춰놓기 때문에

304개나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서류상으로 하기도 어렵고 현재 지금 가정복지과에 있는 공무원 숫자 가지고는 이걸 다 잡아내기도 턱없이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 세 가지를 드릴 텐데요 지도감독에 대해서 형식화 돼 있는 부분을 전면 개선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첫 번째로 지금 관악구 보육시설 대비 보육담당 공무원 숫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정확한 지도감독이나 또 보육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요구됐던 내용인데 보육담당 공무원을 어떻게 증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고 격무에 시달린다면 인사 시에 인센티브 관련한 조치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제안인데요, 학부모나 보육교사를 통한 내부제보가 간혹 있고 그걸 통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우리 구청도 집중감사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의 문제가 있고 고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못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악구에 어린이집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면 좀 더 원활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의원이 구정질문 통해서 여러 차례 제안했던 보육정보공시제도 이게 6월에 법이 통과돼서 10월부터는 시행돼야죠.

예, 12월 5일날 시행됩니다.

이 제도도 중요한데 거기 어떤 정보를 공개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내용 그리고 대단히 큰 문제점이나 부조리에 대해서 다 공개해줘야 부모들이 인터넷에서 그걸 보고 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건지, 그리고 계속 보내야 될 건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육행정 정보를 공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할 겁니다. 행정처분한 내용까지 같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가능합니까?

예,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두 번째 부조리 신고센터에 대해서는 제목을 부조리 신고라기보다는 엄마의 소리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내용을 조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명칭은 또 시설 입장에서 너무 부정적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시설 입장에서

그러면 보육담당 공무원 문제와 신고센터 그리고 보육정보 공시제도에 대해서 연내에 계획을 세워서 좀 집행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이런 문제점들이 다시 제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제에 이어서 노동복지센터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식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어제 질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실관계들을 확인하고 또 국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오락가락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질문 후에도 말씀 나눴는에 여전히 개선의 의지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이 다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위탁심사 관련해서 어제 저나 나경채 의원님도 같이 지적을 했는데 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정당하게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했다.

부실하지 않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 위탁심사와 지역고용인프라 실태조사 관련해서 보완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중간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연말에 최종보고서에 그 중간보고서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최종보고서가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중간보고서가 좀 부실하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시고 그러니까 중간보고서가 그런 점이 있겠다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어제 혹시 가셔서는 이 보고서 한 번 보셨어요?

그 보고서는 보지 못하고 위탁사업신청서하고 열심히 답변 증빙자료도 보고 그거 하느라고 중간보고서는 못 봤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냐고 따지셨는데 한 번 보시지 왜 안 보셨어요?

다른 거 공부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이건 지금 부서에 있습니까 보고서는?

제 자리는 없고요

부서에는 있어요?

부서에도 없습니다. 4부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3부는 고용노동부로 보내고 한 부는

그러면 없는 거예요? 파일도 없어요?

파일도 현재는 없는 상태고 최종보고서 때 파일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4부 하면 그러면 부서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은 아닌가요?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한 번 점검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요 내년 예산심사 할 때 복사비를 많이 잡아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에. 47쪽짜리 복사해서 좀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담당 국장님도 좀 보시고 그리고 구청장께도 보고해서 한 번 보시라고 하고 중간보고서에 대해서 여러 해당 부서가 연관성이 있을 텐데 굳이 이 보고서를 마치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공개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숨기려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돼요. 오히려 진행된 용역보고서는 최종보고서 나오기 전에 중간보고회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의견도 내고 보완요구도 하고. 중간보고서를 그래서 만드는 거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래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 중간보고서 이 사업에 대해서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공개되면 안 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부서에서 갖고 있는 것도 문제가 큰 겁니다.

의원님,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공개를 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한 거고

이 자체를 공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가 확인한 거하고 전혀 다른데요? 이 자체는 이 보고서에 어떤 개인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중간보고서 절차를 관악구청이 제출기관인가요 아닌가요?

우리가 고용노동부로 제출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면밀하게 점검해서 거기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그렇게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출기관인데 이거에 대해서 굳이 소극적일 이유가 있습니까?

최종보고서 때 충실히 보완을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관악구청은 중간보고서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고용노동부가 직접 용역을 준 사업이고

이 용역사업의 책임기관이 어디에요 그러면?

최종 책임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공모를 한 데고요

공모하고

이 신청기관이 어디에요 그러면?

신청은 저희들하고

아니, 저희들하고가 아니고

피플하고 같이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요? 고용노동부에 관악구청으로 신청됐습니까 피플로 신청됐습니까?

피플로 신청이 된 상태고요 우리는 MOU체결 해 줬습니다.

국장님, 굳이 제가 안 따질 텐데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고용노동부가 자치구에 다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로, 금천, 관악, 동작이 관악지청하고 해서 사업하고 각 권역별로 자치구별로 다 묶어서 하는데 제출기관은 관악구청이고요 그 조건이 비영리기관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안하도록 돼 있어서 피플하고 MOU체결 한 다음에 관악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사업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에.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세 가지를 했는데 두 개는 탈락하고 5,000만원짜리 이 용역사업이 채택됐다고 구청장 앞으로 다시 공문을 보냈잖아요. 좋은 사업인데 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공동으로 MOU체결해서 제출한 건 사실이고 그러나 수행업체는 피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래요, 수행업체는 피플 맞습니다. 그런데 제안기관이 관악구청이기 때문에 관악구청 책임 하에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이 보고서는 애초에 피플이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답변하셨죠?

피플이 저희들한테 네 부를 제출해서 세 부를 제출했다.

관악구청에 제출한 거 맞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8월 16일자로요? 어제 답변에는 그렇게 안 하셔서 제가 정정하는 겁니다. 또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가 두 개가 나왔는데요 2013년 관악구 결혼이민자 취업실태조사 이 용역을 우리 관악구청이 의뢰했습니까?

그건 제가 추가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요?

예.

2012년도 12월에 예결특위에서 신설증액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000만원을 신설해 줬습니다. 그때 이 지역고용인프라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용역사업을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관에서 아, 이왕 하면서 보너스로 했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이 있어요. 뭐 좋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왕 해주면서 관악구에 서비스를 더해 주겠다고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요 피플에서 제출한 중간정산보고서를 제가 확인했는데요 고용노동부에도 정산보고서 제출돼 있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고용노동부하고 우리 구하고 합동점검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이 인프라실태조사는 총액예산을 얼마로 잡았든가요 확인해 보니까.

제가 지금 7,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혼이민자 이 용역보고서는 얼마짜리예요?

그건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럼 그 정산서류 확인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국장님. 이 정산보고서는 5,000만원으로 돼 있고요 이 실태조사는 2,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돈은 이걸로 썼고 관악구청에서 준 2,000만원은 이걸 썼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진행중이니까요 그렇게 답변하실 거니까, 지금 정산보고서 보니까 얼마 집행했던가요?

3,5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5,000만원짜리 고용노동부에서 한 2,562만원 집행했더라고요, 절반. 관악구청 2,000만원 중에 한 1,000만원 집행했어요. 그래서 49% 집행했다고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2,000만원짜리 사업이라는 거예요. 어제 국장님 답변 중에 민간위탁사업 신청서 얘기를 하는데 왜 느닷없이 이 용역 얘기를 합니까 하고 따지셨잖아요. 이거를 자세히 보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용역사업 예산을 2014년도에 관악구에 해주겠다고 하는 용역예산이 얼마로 올라와 있습니까? 다문화 관련해서.

그 사업비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30쪽을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30쪽에 1,000만원으로 제출돼 있어요. 우리 구에 제출한 정산 서류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2,000만원짜리예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00만원은 떼어먹은 겁니까? 또 한 가지요, 올해 이미 이 보고서가 완료됐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서에 넣었는데 통과시켜주셨어요 심사과정에.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니까 금년 12월까지 마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당연하죠, 12월까지 마치죠.

그런데 내년도에 돼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조사업무는 금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이 내년도에 샘플 수도 똑같고요, 500명. 이 계획을 그대로 올려놨어요. 1,000만원인데 이걸 2,000만원에 한다고 해놓고 지금 관악구청에서 2,000만원 받아갔어요. 그리고 이미 1,00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똑같이 만드는데 1,000만원이면 된다고 예산을 올렸어요. 그러면 구청 돈으로 하면 2,000만원짜리고 자기네 비예산사업으로 하면 1,000만원이면 됩니까?

아니 금년도 말까지 1,000만원으로 하는 걸로 여기 지금

부의장님께 하나 양해드리는데요. 이따 재보충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어서, 재보충 없이 이후에 재보충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하는 걸로 양해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그 분야는 제가 좀 더 파악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렇게 제가 지적을 했는데 파악하셨어야죠. 이 문제에 대해서 왜 파악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뒤에서 답변 보좌하시는 과장님도 이거하고 별개문제인데 왜 따지냐고 그랬죠? 국장님도 어제 별개의 문제인데 이걸 왜 따지냐고 그러는데 별개의 문제인데 저도 그렇고 어제 질문했던 나경채 의원님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굳이 따집니까 연관이 없는데. 그런데 이 문서에 제출돼 있는 거는, 지금 이 문서는요 필요하면 전체 의원님들한테 저는 공개할 겁니다. 문서상에요 1,000만원짜리라고 계획서를 내놓고 그건 비예산사업이니까 우리는 1,000만원짜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악구청에서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해 준 2,000만원짜리로 해서 가겠습니다 하면 1,000만원 예산이 공중에 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말까지 저희들이 사업비를 줘서

국장님, 금년도 말이 아니고 이 사업 신청서 기간하고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그 사업은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비예산사업이니까.

당연해요, 비예산사업인데 피플에서 그 예산을 어떻게 잡았냐면 자기네가 돈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답니다.

내년도 계획은

들어보세요, 관악구청에다 제출할 때는 2,000만원짜리라고 예산 올려놓고 자기네 비예산사업으로 할 때는 1,000만원이면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적하고 어제 나경채 의원님도 지적했던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만약에 1,000만원짜리로 이게 가능하다면 1,000만원 회수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 예산이에요.

의원님, 내년도의 사업계획은

아니 국장님!

내년도 사업 개시 전에 다시 또 들어와요. 그럼 저희들이 승인해 줍니다. 그때 다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2014년도에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 제안에 불과한 거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승인해 줘서 내년도 사업은 진행될 거라고

그러니까요, 왜 우리 돈 쓸 때 2,000만원인데 자기돈 쓸 때는 1,000만원으로 다운되냐는 거예요.

그때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뭘 면밀히 따져요, 1,000만원 회수하셔야죠. 이 문제는 12월 말까지 제출된다고 하니까 최종보고서 때 저희도 확인할 거고 상임위 감사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문제가 있으면 1,000만원 회수하십시오. 두 번째는, 재단법인 피플하고 컨소시엄 협약을 했기 때문에 노동복지센터 관련한 일체 자료는 우리가 요구하면 제출해야 되죠?

예, 노동복지센터하고 관련된,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 이후에 진행되는 용역사업은 포함되기 때문에 다시 제출하셔야 되는 게 맞죠?

아니 피플에서 단독으로 용역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이 공모한 사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같이 관여가 돼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맺은 컨소시엄 협약 제2조 제6항에 보면 자료요구 및 추진현황 요구 시에 반드시 응해야 된다라고 도장 찍으셨어요. 그 다음에는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요, 비예산사업 계속 강조하시는데 굳이 비예산사업인데 왜 이렇게 깐깐하게 하십니까 계속 그러죠, 심의과정에서도 그랬고. 비예산사업이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 구가 발주하는 공모사업은 다 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협약에 명기돼 있죠?

아닙니다, 다 줄 수 있다는 그 협약을 맺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표현할게요. 그 협약에 의해서 용역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예, 지원해 줄 수 있다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면 피플에 안 줄 수도 있습니까?

예?

피플에 안 줄 수도 있어요?

예, 안 줄 수 있습니다.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 위탁기관을 만들어놨는데 거기는 안 주고 다른 기관에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하는 용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을 공모했는데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공모하겠다라고 계획을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확인할게요. 비예산사업으로 거의 한 1억원 정도 예산을 제출했더라고요. 재단법인 피플 법인 이사회에서 이 투자계획에 대해서 승인됐습니까?

앞으로 승인하리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면 그 승인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협약을 8월 27일날 체결하는 게 맞는 절차예요? 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약속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협약을 맺었고 우리가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공증까지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니 협약 공증을 받으면 뭐해요, 이쪽 법인 이사회에서 1억5,000만원인가를 투자하겠다는 이사회 결정을 안 내줬는데. 그거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 재단법인 이사회에서 아직 관악구청 노동복지센터에 비예산사업 1억5,000만원 투자하겠다는 의결이 안 됐어요. 원래는 의결해서 그 서류를 넣고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협약하고 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합니다라고 MOU 체결하기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후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공증을 하자, 그런데 공중을 했는데 알맹이가 없잖아요. 언제까지 제출한답니까?

우리 협약서를 공증해서

아니요, 이사회 의결을 언제 받아온다고 그래요?

그것은 어떠한 시기를 딱 정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내년부터 바로 사업을 할 건데 돈이 올 연말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결서가. 제가 지금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깐이요, 이동영 의원님. 지금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고 지금 과장님하고 서로 의견차이가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 주무 과장이, 이게 의장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이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동영 의원이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홍희영 주무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의결서를 언제까지 제출할 건지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답변이 어제하고 또 다른데요 그거 서면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올 12월에 특히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돼요. 비예산사업이면 내년 예산 이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 편성안을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공모사업 제출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모사업 제출을 그때그때, 어떠한 공모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제출한다 안 한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10월달에 예산편성 대략 마감하죠? 그러면 10월 말 안에 공모가 없으면 제출 안 합니까?

아니 공모가 없으면 못하는 거고 있으면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꼭 피플로 간다라는 보장은 없네요?

피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피플도 그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에 대해서 공모 위탁할 때 공고 내실 거예요?

고용노동부에서 공고를 하는 거고

고용노동부 공고할 때 제안기관 컨소시엄 할 업체는 우리 구가 내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면 저희들은 별도로 공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피플한테 몰아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고가 되기 때문에 피플이라고 딱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관악구청이 반드시 협약을 해줘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수 있어요.

어떤 업체고 우리 구청에 협약이 요구된다면 협약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노동복지센터를 민간위탁 해놓고 다른 업체에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럴려면 뭐하러 이쪽에 위탁을 줍니까.

아니 노동복지센터를 위탁 준 게 아니고 어떠한 사업 공모를 할 때

어떠한 사업이 아니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고용문제나 노동복지 관련한 공모 용역사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공모해서 심사선정은 어차피 고용노동부가 할 것이고 저희들은 어느 업체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실무적으로 파악해야 된다는 내용은 서면으로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사회 의결 비롯해서. 한 가지 또 확인할 거는, 서울시장이 자치구 자체적으로 하는 걸 권고한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어제 답변 중에 있었는데요 그 내용도 지시사항 공문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두 가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하니까 따로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제가 질의드리는 걸로 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해도 계속 답변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는 어제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데 굳이 지금 답변석에 우리 유종필 구청장님을 모시지 않는 이유는 국장선에서 지금 실무적으로도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확인이 될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굳이, 시간만 가기 때문에 별도로 질문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답변 진행되는 거 지켜보셨죠 청장님?

예.

보완사항이 그래도 좀 있죠?

예,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보완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인지하셨기 때문에.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복지센터 조례에서 규정한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노동복지사업이라고 보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수탁기관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보면 용역사업을 독점적으로 받아가겠다, 우리 구청은 몰아주겠다는 그 외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업제안서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노동복지센터 위탁심사 결과를 분석해 봤을 때 지방계약서 시행령 제19조를 위반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적격성 여부, 사업시행 능력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미제출됐고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우 부실하고 편파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심사위원 평가점수가 상반되게 나타나고 심의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심사에 반영되거나 보완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세 번째, 비예산사업이라고 계속 주장하시는데요 협약서에 명기된 단서조항에 의하면 향후 지역고용, 노동복지 관련 용역, 공모사업은 모두 재단법인 피플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관에 내신다고 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절대 다른 기관에 갈 수 없다고 봅니다. 이미 개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그 어떠한 연구기관에도 관악구 사업에 응모할 수 없도록 차단돼 있습니다. 네 번째, 통상 학술연구용역이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알고 계시듯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편성됩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7,000만원은 매우 높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47쪽짜리 중간보고서를 통해서 판단해 볼 때 매우 부실하고 예산낭비의 전형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우리 지원금은 2,000만원이고 자기네가 할 때는 1,000만원이라는 거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최종보고서가 제출될 때까지 구청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전반적인 재검토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주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철저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사업을 수행한 기관과 부서장에 대한 문제가 발생 시 엄중 문책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다섯 번째, 지역고용 인프라 실태조사 중간보고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의 제안기관이 관악구청이라는 것이 이미 공문서에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이 일이 마치 무슨 일급 비밀인 것처럼 그리고 이 중간보고서를 분석하고 보완하면 무슨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자료제출에 응하지도 않고 또한 답변과정에서 오락가락하면서 궁색한 허위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중간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됐다면 의회에서 말렸더라도 아마 홍보를 대단하게 진행했을 겁니다. 굳이 이 숨기려는 의도를 봤을 때 이 중간보고서가 얼마나 부실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여섯 번째, 현재 의회의 제출요구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아마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도 이러한 전후사정과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셔서 향후에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와 법에 보장된 의회와 의원의 권한, 기능을 상기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급히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전 부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유종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복지부동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과유불급입니다. 구 행정은 개인사업이 아닙니다. 주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행정서비스, 주민복지서비스 등을 규정에 근거해서 형평성, 객관성, 공정성을 잃지 않고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명심하시고 주민중심의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괄질문 했을 때는 10분, 보충답변까지 20분인데 규정을 찾아보니까 재보충질문을 의장 직권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보충질문 시간은 규정상 시간이 제한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소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마는 동료의원들께서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악구 사선거구 출신 나경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