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기 의원 발언

위원 수권자본제도에 의해서 설립된 주식회사는 회사의 재산적 기초가 상당히 쉽게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가 잘못 운영될 경우에는, 휴지 주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칫 강릉관광개발공사도 운영이 매끄럽지 못할 경우에는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게 수권자본제도에서 설립된 주식회사의 단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만 관광개발공사의 운영을 우리가 맡긴다면 상당히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현물로 출자해서 증액시키는 재산적 평가를 정확히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정확한 재산적 가치가 평가가 안 될 때에는 단점이 그대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재산적 기초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