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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연옥 의원 발언

제246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7-02-23

이연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의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주민복지국, 시설관리공단의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주민복지국의 부서건제순으로 시작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 진행하며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먼저 보고 받고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6년도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명노항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명노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응원으로 우리국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여 복지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주민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더한층 노력할 것이며 보훈회관 증축, 구립어린이집 확충 등 여러가지 당면업무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국 직원들이 어려운 주민들 곁에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금번 주요업무 계획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복지사업 추진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며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명노항 주민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성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계획과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성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박등규위원입니다. 우리 은평구민을 위해서 명노항국장님, 또 과장님, 이성우과장님, 또 담당부서 공무원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찾아가는 복지 ‘찾동’에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문에도 난 것을 보면 서울시 전체 구가 ‘찾동’을 하고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강남 한 군데가 시범으로 올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연도별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평구에서는 여기 자료에 보지만 추진실적에 들어가지 않는 동들이 있네요.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 않는 동이 있나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8월 17일부로 전 동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래서 복지부분에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있는데 이렇게 찾아가는 복지로 구석구석 찾아가고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려고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여기에 각 동에 복지상담실 운영을 하는데 상담사가 찾아가는 원스톱상담을 받들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각 동에 상담실을 별도로 해서 거기에 일반 주민이 동으로 찾아가는 그런 것인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 구에서 네 가지 일을 종합해서 하는 것이고요. 동 자체에서는 복지관련해서는 상담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각 동에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각 동에서는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잖아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렇다 보면 여기에 복지는 지금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또 그것을 운영을 하고 하는데도 별도의 예산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문에 봐도 걸어서 다니면 네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그래서 차가 필요하다, 차를 구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구청에서 ‘찾동’을 해서 하는 것이라면 차들이 전 동을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각 동에서 걸어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차량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일단 해보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나 찾아서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다른 구에서도 차량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차량구입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차량은 동의견을 반영해서 전액 시비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동도 9개 동이 차량은 오늘 내일정도에 나올 것입니다.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동장님의 의견을 받아서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차량도 찾아가는 복지상담, 사각지대 발굴 또 거기에 필요한 복지혜택을 받을 사람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차량을 이용해서 하겠지만 또 그런 차량 말고 다니다 보면 급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응급차량 이런 부분도 겸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찾동’은 차량을 이용해서 각 동네에 다니지만 다니다가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119처럼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하면 많은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문하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저희 담당자 복지플래너 전화번호를 거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 분들이 긴급하게 전화할 경우에 저희 차량으로 이용해서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찾동’이 어쨌든 이렇게 시행하게 되고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구민들 복지에 많은 신경을 써서 하려고하는 복지과 복지국에 아주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정말 사각지대에서 몰라서 혜택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잘 찾아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먼저 복지재정 효율화 평가 우수 받으신 것 국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2월달에 부적정수급 근절추진반이 생겨서 그것이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 부정수급액자, 부정수급적발자 그리고 부정수급액은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전에 보도도 났던 데이터를 활용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기초연금과 기초수급자, 장애인복지 세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기초연금에서는 5년간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555건에 6억 8,522만 5,000원입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1,009건에 5억 5,836만 3,000원이고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64건에 1,872만 3,000정도 됩니다. 서울시에서 수급자가 상당히 많은 구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적발률도 전국에서 7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개구로 알고 있고 5개구는 군단위, 최소단위 인구가 3만 이하여서 수상을 하게 됐고, 대도시에서는 저희를 포함해서 2군데가 적발률이 높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채근배위원

그간 복지는 확대되어야 한다, 여건만 된다 한다면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반면에 복지누수도 철저하게 확인해야 될 사항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부정수급자를 적발한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적발방법은 이분들의 소득을 연 두 번 정기조사하고 월 단위에서 이분의 소득변화가 있는 것을 체크해서 매월단위로 확인조사를 합니다. 하다보면 소득변동이 가장 많은 요인을 차지하고 있고 가구원 변동 이런 부분들을 재조사해서 수급자 자격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지 내지는 변경, 변경은 금액이 급여가 줄어드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경우 상당한 민원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고생스럽지만 사각지대 발굴도 중요하지만 자격없는 사람이 받는 것을 단속, 지도, 감독하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저희 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부적정수급 조절추진반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관리팀 직원들이 민원강도가 아침에 아무 때나 와보셔도 10명이상 정도도 급여중지 부분에 대해서 항의성 민원이 늘 접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바라고 두번째는 긴급복지 지원 말씀하시면서 국가형과 서울형을 말씀하셨습니다.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이 까다롭다고 말씀하셨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과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의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국가형의 경우는 기준 중인 소득이 75% 이하여야 됩니다. 재산은 1억 3,500만원 이하여야 되고 금융재산이 최근 6개월에 5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에 반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은 기준 중인 소득이 85% 이하, 재산은 1억 8,900만원, 금융재산은 1,000만원 정도로 긴급복지 지원에 비해 상당히 유연한 폭이 대상자가 넓습니다. 서울형 같은 경우 11월 되면 거의 100% 쓰고 있고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시에 은평구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3억원을 시비로 지난주 2월 16일날 추가지원 받게 됩니다. 은평구 한곳만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은평구민들 아까 소득 유연하게 이 부분을 적용해서 동하고 같이 이번에는 이 금액을 2억 500만원 기준에 있는 거에다 3억원 추가된 것입니다. 지난주 동복지 담당들하고 회의를 해서 이 부분이 3억정도 확충됐으니까 유연하게 쓰자고 회의한 바 있고 다음번 정도에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긴급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이 신청을 하게 되면 국가형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서울형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판단하실 것 아니예요? 서울형 같은 경우 조건이 완화됐기 때문에 적용이 국가형보다는 수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형 긴급복지가 100% 집행이 됐습니다. 작년 집행 100% 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11월달입니까? 12월달입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보통 12월에 더 어려운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억이 조금 안됐었는데 12월달에 더 어려운 사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12월 20일경에 마칩니다. 시기를 이번에 3억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융통성 있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2016년도 4/4분기 실적에 100% 다 집행이 끝났는데 집행 끝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거의 12월 20일경입니다.

채근배위원

많이 부족하죠?. 긴급지원을 바라는 분들이 많이 있죠?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과장

긴급복지지원 담당이 2명인데 두직원한테 맨날 날계란 사준다고 농담하고 있습니다. 입이 탑니다. 워낙 많은 사람과 대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과만 힘든 것은 아니지만 워낙 많은 상담을 합니다. 오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긴급지원이라는 말이 자기가 정상생활을 하는데도 무조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3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요건에 맞아야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주는 줄 알았다,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도 많은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국가형, 서울형 알고 자체 구에서 긴급지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희망온돌위기긴급기금이라고 그것을 활용합니다. 그 부분에서 좀더 2가지 까다로운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랑의 공동모금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융통성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위기상황에 긴급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실텐데 그때마다 지원조건이 까다로워서 지원을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은평푸드뱅크 마켓 운영하죠. 제가 알기로는 은평구내에 있는 기업들 받아서 후원을 받아서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3년동안 후원에 대한 현황이 어떤지 말씀부탁드립니다. 다들 경제가 어렵다, 살기가 어렵다, 사실 후원한다는 것은 없어서도 후원하겠지만 여유가 있어서 후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들 힘든 상황에서 후원의 변동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같은 경우 기업체나 이런 데가 많지않기 때문에 변동폭이 큰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예산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 편이고 그와 연관된 것을 보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따겨사업에서 보통 후원자, 일반인들이나 기업체들이 작년 8억 9,000 정도 모금액이었는데 이번에 12억 정도 모금됐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도 인상을 2.8% 목표액을 잡아달라고 해서 저희는 훨씬 초과된 거죠. 그런 거보면 은평구민들이 경기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이 성금이나 성품을 내신 것에 대해서 은평구가 인정이 많은 동네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성금액의 80% 정도가 은평구민한테는 다시 재 지원되는 겁니다. 따겨에. 성금과 성품이 있는데 성금액 80% 정도는 어려운 저소득층한테 따로 100만원 이하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마지막으로 행복한방 만들기 사업이 있지요? 신청과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행복한방 만들기 사업은 도배나 장판 보일러, 이런 부분들을 점검 수리해주는 사업인데요, 민간 후원자들을 중심으로 각 동에 재능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동에 들어오면 그 분들을 활용해서 후원물품과 기술, 또 각 동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채근배위원

동이 신청합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동이나 저희에게 와도 두 번 걸음을 하지 않게 서로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동이든, 구청이든 신청하게 되면 그 분이 저소득층인가 확인이 되면 민관 협력해서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까? 작년도에는 몇 건에 어떤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이유는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겨울에 보일러가 안 좋아서 또 장판이 오래 되어서, 그런 고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분이 계셨기 때문에 저나 의회에 위원님들이 내용을 아시면 훨씬 더 홍보하기가 수월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692가구에 893건을 지원하였고요. 세부내역은 도배장판이 532건 보일러 등 교체가 361건정도로 총 895건 지원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마 은평구의회에 위원님들 공히 다 아실 것입니다. 가장 힘든 부서가 국이 복지국이다 라는 측면에서 정말 잘 해주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금 우수 구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내년에는 최우수구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저는 보훈대상자 및 단체지원과 관련하여 몇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원대상 숫자가 전년도 대비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가 9개 단체에 사람으로 얘기하면 5989명입니다. 저희가 보훈처에서 통보받은 숫자가요, 5989명입니다. 이 분들이 한 개에 단체에 가입되지 않고 두 세개에 가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복숫자를 다 합할 경우에 6916명입니다. 숫자가 두 가지 숫자가 있는데 중복단체를 포함한 것은 6916명, 순수 사람 수로 얘기하면 5989명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전년도 대비 다소 몇 명이라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사망하시는 분들이 자주 접합니다. 보훈대상자들은.
정환

조정환위원

전년도에 사망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데이터는 제가 지금... .
정환

조정환위원

지급된 내역은 1,300여만원이 지급되었거든요. 예산지급내역 확인하면 1300여명이면 1인당.... .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일인당 20만원 나갑니다. 1년에 한번 나갑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다수가 될 수 있는 숫자인데.... .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사망자도 있고요. 주소이전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정확한 수치, 숫자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급된 내역은 전년도 1,300여만원이 지급되었고, 금년도 예산도 1,300여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역에 보면 시예산이 다소 조정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표기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보통 연말쯤 되면 내시했던 금액에서 변동폭이 작년 같은 경우도 추경에 500만원정도 넣어서 지원한 바 있는데 인원폭을 넣을 때 유동적입니다. 그것에 따라 금액이 나중에 더 지원될 수도 있고 감추경될 수도 있고 그런데 시자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리고 명절위문금이 5989명, 실제 인원이 되겠지요. 토털인원은 전년도에 5832명을 지급해서 금년 대비 상당히 많은 수가 증원되었습니다. 150여명 정도가 오히려 더 증원된 것으로 보이는데, 증원숫자로는 전체적인 숫자로는 줄어들어야 맞을 것 같은데 좀 뭔가 잘못표기된 것 아닌가.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자격대상자를 확정하는 것은 보훈처에서 1월 초에 통보가 오는 숫자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변동폭은 제가 보건데 이사오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지원을 못받았다가 알고 나서 등록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150명 정도의 부분은 전입 숫자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많은 금액이 전체적인 금액이 약 1억 4,000여만원 증액되었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 내역보니까 보훈단체 차량리스가 420여만원정도 증액되었고 보훈회관 증축계획이 있습니다. 그 증축계획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보훈단체 차량리스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배로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차량부분은 작년 추경 때에 월남참전 부분으로 하나 리스로 구입해서 기존에 있는 리스 한 대에 한 대가 더 추가되어서 두 개정도 되는 것이고, 증축부분에 대해서 올해 우리과에 증액된 예산이 그 부분입니다. 올해에 진관동에 있는 보훈회관을 두 개 층을 증축하게 되는데 먼저 안전진단하고 기본설계 경관심의, 이 부분을 올해에 마칠예정이고, 그것은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8월말까지는 맞추게 될 것 같고요. 그 결과에 따라 내년에 증축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해서 투표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 일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새해 올해예산은 기회가 많이 남아있고, 사업계획은 예산이 남아 있어서 지나간 실적에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업실적 12페이지 부분에 e시스템은 비영리사업인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통합조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수학위원

통합조사도 그렇고.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급여통합 조사나 통합 관리부분은 특별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기존에 있는 행복이음이나 전산망에 의한 수급자 조사와 관리 이런 부분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조사를 하면 뒤편에 보면 관리부분이 있잖아요. 조사만 해 버리고 관리를 하는데는 예산이 들어가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어떤 특수한 사업예산이 아니고 직원인건비하고 출장여비 이 정도성입니다. 두 조사와 관리부분에 대해서.

조수학위원

저희가 전문성이 없어서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모르지만 희귀병이라든가 어려운 불치의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보건소에서도 비슷한 사업은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관련법률에 의해서 8개 유형을 조사하고 그 외에 범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7개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관리는 7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자료대로 한다면 이런 분들이 있다 하고 보건소도 의뢰를 하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것인데 저희같은 경우는 소아암, 희귀난치성....

조수학위원

여기는 분명히 숫자가 나와 있어요. 몇분이 그렇다는 것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분의 대처를 관리라고 했는데 이 관리에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소아암, 희귀난치성 이런 부분들을 신청에 의해서 조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급여지원 대상인지 아닌지를...

조수학위원

지원을 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청한 거죠. 그러면 적합, 부적합을?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하고.

조수학위원

분류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심의 위원이 있나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기준 매뉴얼이 다른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적합, 부적합 판단할 수 있는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매뉴얼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소위 독거라든가 살기 어려워서 차상위에 해당되는 분을 하는 것인지, 병의 희귀성을 해서 하는 것인지?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거기에는 진단서 같은 것이 첨부되고 저희가 아까 말한 적합, 부적합까지는 저희가 하고 사업부서에 통보하면 급여 이후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집행합니다.

조수학위원

알려만 드리는 역할을 한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사업은 자료만 가지고 한다고는 얘기했지만 자료만 가지고 하면 객관성이 거의 없잖아요. 옛날 하던대로만 하면 원래는 5명이 나왔다 다시 전년도 거 그대로 자료가 나오는데 어떻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조사과정에 진단사례나 이런 내용을 서류로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하고 통화하고 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사회보장급여 통합관리 똑같은 시스템이죠?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관리부분은 동이나 복지정책과로 어려운 분들이 찾아옵니다. 그 부분은 신청서를 쓰게 해서 동에서 보통 행복이음에 이분의 신상을 입력합니다. 저희는 그 입력된 데이터상의 자료와 신청서가 조사팀으로 넘어옵니다. 자료를 조사해서 해당과에 적합, 부적합을 통보합니다. 해당과에서는 적합일 경우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 대신 지원하는 수급대상자라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관리팀에서 1년에 두번, 변동폭이 있는 경우 월별단위로 다시 정밀하게 조사합니다. 부적합자나 변동이 나올 경우 자격을 중지하고 해당부서에 통보하는 피드백 환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궁금합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일반 인건비로 하는 것이고 유기적인 기관과의 협조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사업을 발굴하거나 창의성이 있거나 이런 것을 하는 팀의 성격이 아닙니다.

조수학위원

매주 2회라고 했고....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고생은 하더라도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니 그분들의 노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예산도 없이 서류로만 해서 관리라는 것은 힘들잖아요. 관리라는 것은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류로만 한다고 하면.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현장조사도 합니다.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여기에서 말하는 자격은 자격이 되느냐, 안되느냐, 바뀌었느냐 그 관리만 하는 것이고 자격이 맞는 사람은 생활복지과에서 맞게 급여를 주거든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참고로 조사팀하고 관리팀이 예산을 수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의 강도가 가장 센 우리구의 34개 기피팀이 있습니다. 거기 1,2번을 차지하고 있는 팀이 조사관리팀입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새해부터 찾아가는 복지종합상담실에서 지하철역에서 운영하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하철역 협의를 한 곳이 있는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해당 동장님하고 동에서 할지, 복지관에서 할지, 전철역에서 할지 이 부분들을 동장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할려고 합니다.

유명란위원

결정된 것은 아니구요? 주요업무 계획 자체에 주요 내용 자체가 관내 복지시설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서 복지법률고용의료보험 종합상담실이 운영되어 있어서 이것은 지하철역에서 복지상담실을 운영한다는 의지가 있구나, 이게 가장 복잡한 연신내역이든, 불광역이든, 구산역이든 어떤 역으로 해서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은 안서 있는 상태인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전철역이 가까운데로 은평구는 동마다 있는 편입니다마는 응암역하고 불광역은 가급적 할려고 동장님들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동과는 추가적인 협의를 할 겁니다.

유명란위원

동하고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공간자체가 지하철역이면 지하철역하고의 협의나 MOU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공간적인 것들이 마련되잖아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쪽 지하철 역장하고 나오시는 상담사 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불광역하고 응암역은 하는 것으로 확정했고 다른 역까지 가는 것은 추후 더 논의했습니다.

유명란위원

일단 불광역하고 응암역을 긍정적으로 챙겨보신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두 역장님은 하자고 받은 상태입니다.

유명란위원

지하철역 밑에서 공간을 마련해서 요일별로?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매월하게 되는데 어느 요일을 할지 유동인구가 많은 시기를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해야 주민들이 알겠죠. 요일을 자주 바꾼다든가 이런 것 말고 같은 몇월, 몇째주, 이런 식으로 며칠....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지 않으면 효용성이 없으면 인력낭비가 되는 거니까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배너광고에 날을 특정할 겁니까? 무슨 달 첫째주 금요일 날을 그렇게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 부분이 새롭게 하는 부분이고 찾아가는 복지를 한다는 의지가 심어져 있는 것 같아서 디테일한 계획들이 잡혀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고, 실적 9페이지 따뜻한겨울나기 성금모금이 있잖아요. 각동마다 경제도 어렵고 이런 시기라서 성금모으기 어렵거든요. 동마다 실적챙기기, 물론 우러나는 마음도 있지만 더불어서 실적챙기기에서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챙겨진 실적과 예산집행과 어떤 식으로 집행되었는지는 궁금해서 여기에 자료상으로 보면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이나,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은 여기에 누계실적에 나와 있는 사업비자체가 4/4분기 집행으로 나와서 예산집행률이 나오는데 지금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모금은 4/4분기추진 실적자체가 9억이 넘는데 따뜻한 겨울나기 총 사업비는 520만원밖에 없어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520만원은 행사할 때 사용되는 예산이고,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8억 4,000만원 목표에 11억 6,200만원을 모았습니다. 성금이 3억 7,400만원이고 나머지가 상품이었는데요.

유명란위원

11억 아닌데요. 과장님 누계실적이 12억 1,300만원인데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제가 '따겨' 따뜻한 겨울, 그것에 대한 최종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따뜻한 겨울나기가 여기에 누계실적에 보면 겨울나기 성금모금총액이 2926건에 12억 1,300... .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따겨 실적을 말씀드리면요. 보통 12월에서 다음 해 2월 14일까지 이렇게 2차 년도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유명란위원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어느 시점에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16년 2월 실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실적이 줄어들을 수 없잖아요. 12억이 있었는데 11억으로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2015년 12월에서 2016년 2월까지 금액을 말씀드리면 2963건에 11억 6,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서 올 2월 14일까지 추계해본 것이 2934건에 12억 2,400만원 이렇게 모여졌고요. 대게 성금액의 90%가 우리 구민들한테 다시 재투자되는 그런 순환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10%는 어떻게 되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사랑의 공동 모금회 그 쪽에 경비로 사용하고요. 또 다른 구가 덜 모이거나 했을 때 그런 데에 투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어쨌든 12억 2,400만원의 90%가 주민들한테 사용되면.... .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80%가 사용되고요. 20%가 공동모금회와 타 구에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어쨌든간에 4/4분기에도 총사업비 부분이 굉장히 적게 잡혔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데 4/4분기 예산집행액에 따뜻한 겨울나기는 주민들한테 지급한 부분은 여기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유명란위원

이것은 행사비용만 했다. 그런데 그 위에 국가형 긴급복지나 서울형 긴급복지는 주민들한테 실제 지원된 금액이 적혀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12억 이상의 4/4분기만 봤을 때 9억 이상의 실적이 있는데 실제로 ,200만원 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실적부분 9페이지에 보면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모금실적에 보면 실적이 9페이지입니다.

유명란위원

제가 그것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다른 것은 집행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왜 집행실적이 예산이 520억 들어가고 모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졌나를... .

유명란위원

예산집행액을 총사업비를 520만원을 잡았느냐를 얘기를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거둔 금액이 총사업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 실적에 대해서 9쪽에 보면 이월된 금액까지 포함해서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2926건에 12억 1300만원이라는 것이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따겨울 나기'가 그래서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유명란위원

누계실적을 보지 말고, 4/4분기 추진실적에만 보면 917건에 9억 1,300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4/4분기에 추진실적이 이렇게 은평구에서 9억 이상의 실적이라는 것은 이만큼의 돈이 걷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월된 금액 포함해서 이정도를 4/4분기에 집행했다는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게 걷혔다는 것이 아니고 지원했다는 것으로 봐야된다는 것이에요? 실적부분을? 밑에 예산집행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임의적으로 생각했을 때 추진실적은 4/4분기까지 지금도 따뜻한 성금모으기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고 연중 하잖아요. 계속 모금을 하고 있고, 밑에가 집행이라서 이게 집행금액인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것이에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이런 것이지요. 위원님! 이 밑에는 520만원은 예산부분이고, 위에는 성금이고 예산이 아니니까 분리한 모양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모금한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집행을 했다 따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따로 정리해서 다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은평구에서 사업조사로 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서울형 바우처사업이라든가,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 조사실적도 없고 누계실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만 총괄하고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명란위원

이 부분은 두 개 다 그러면 복지팀은 아니시라는 얘기입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실제 사업은 하지 않고 해당부서 사업인데요.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되나요? 청소년은 청소년지원팀에서 하고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생활복지과에서 합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보훈대상자 및 단체지원이 있잖아요. 앞서서도 여러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단체가 9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단체 지원대상은 우리 구청에서 담당 과에서 이렇게 찾아서 파악을 하십니까? 아니면 본인이 신고를 해서 파악을 하십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시스템은 연초에 보훈처로부터 명단을 통보받고요. 간혹 타구에서 이사를 오거나 누락되는 부분은 거의 없는데 간혹 그런 분들이 오셔서 나는 왜 지원이 안 되는지 그럴 때에 유공자 자격증을 확인을 해서 보훈처랑 협의해서 추가하는 경우는 간혹 있는데 대게 보훈처에서 1월초에 명단이 통보가 옵니다.

이연옥위원

제가 보면 이런 자격이 되는데도 본인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으시고, 나중에 알려드려서 구청에 가서 신고해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6.25참전용사 그런 분들이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보통 연도가 진행되는 중에 자격을 획득하여서 보훈처에서 연초에 통보받지 못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훈처랑 협의해서 추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못받은 것을 다해서 드리나요? 아니면 그것은 무시하고.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소급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연옥위원

새로 그 때부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진관동에 보훈회관 거기가 5층 건물이지요? 1층에는 어린이집이 있고, 2층부터 보훈회관으로 다 쓰시는 것이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거기를 증축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을 다른 데에 새마을금고 거기에서 건물을 사고, 이 보훈단체를 어차피 증축도 하고 해야 되니까 다른 데로 이렇게 해서 가격을 잘해서 옮겼으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신축할 때 예산이 어려워서 어린이집 하고 같이 복합형으로 지었습니다. 어린이집은 95%가 시비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충당을 하는데 이 건물을 팔고 다른 곳에 지을 경우에 어린이집확보지원이 어렵습니다. 전액구비로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거기가 63명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규모를 지으면 토지비를 제외한 건축비용만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검토한 방향으로 볼 때 저희 구재정에 마이너스다 그리고 또 보훈회관 어르신들도 역사도 가깝고 또 지금 현재에 있는 어린이집 학부모들도 이 자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개 어린이들을 내려서 학교 보내고 회사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에서도 학부모들이 그 자리에 대해서 좋다고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예산이나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그 부분은 현재 있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연옥위원

거기가 공간도 넓고 어린이집 행사하기도 좋잖아요. 동사무소 마당이 있으니까. 그리고 보훈회관도 위치도 좋고 어르신들도 찾기도 쉽고 그런데 항간에 진관동 주민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많이 떠돌아서 어차피 증축하고 그러면 가격을 잘 조정해서 그런 방향도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연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수지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16년도 4/4 분기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주요업무 계획과 2016년 4/4분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김수지 생활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140페이지 저소득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사업이 있는데 지원액 경보수에서 보면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의 희망온돌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희망온돌사업에서도 보면 도배, 장판 보일러 점검 등이 집수리봉사단에서 한다고 했는데 혹시 중복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중복되는 것은 피해서 희망온돌에서 할 것이고요. 일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소득 기준 주민소득의 43%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거급여대상자거든요. 그 43% 이하가?

문규주부위원장

이해했습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희망온돌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희망온돌은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문규주부위원장

희망푸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예산이 1억 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어떤 음식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입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희망푸드는 은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식품을 기부 받아서 반찬을 일정액 100원이라든지를 받아서 전달해 주는 사업인데 희망푸드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지금 몇 쪽에 그게 나 와있지요?

문규주부위원장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137쪽에 있습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희망푸드 은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게 지원액은 인건비 이런 것은 지원하는 것입니다. 인건비차원에서 위탁사업입니다. 자활사업단들이 참여해서 하는 인건비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복지정책과에도 보면 푸드마켓뱅크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하고도 별도의 사업입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별도의 사업입니다. 은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층한테 반찬이나 밥을 아주 100원정도 받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같은 맥락의 사업같은데 복지정책과 사업하고 생활복지과 사업이 푸드마켓뱅크나 희망푸드나 같은 내용이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음식물을 취급해서 하는 희망푸드는 은평종합복지관에서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것이고, 복지정책과 대조동에 있는 푸드마켓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는 가공된 음식물을 배급해주는 푸드뱅크사업이라서 장소라든지 사업이 별개지요. 음식물을 취급한다는 것은 맞는 것이에요.

문규주부위원장

일단 알았고요. 그러면 희망푸드사업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문규주위원님 질문에 사실 확인만 하고 본위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행복한 방만들기 사업과 현재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주거급여에 수리부분 ,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국민생활기초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복지정책과 쪽으로 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우리집 이렇게 도배장판좀 부탁합니다. 라고 신청하면 이 분이 국민생활기초대상자인지, 차상위계층인지 확인을 하고 국민생활기초대상자인 경우에는 생활복지과에서 수리를 하는 것이고, 아닌 경우엔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신청역시나 똑같이 동이나 구청에서 한다는 것이고요. 좋습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이게 73가구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가 가구를 가진 기초수급자만 저희 대상이고 올 사업이 이게 73가구이고, 그 중에 올해에는 경보수는 63가구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본위원이 여쭈어 보는 것은 중복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전세임대에 대상자를 취합하는 것입니까? 결정하는 것입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통합조사를 해서 저희는 조사가 끝나서 서류가 넘어오면 그것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기준소득의 30%는 생계급여자, 40%는 의료급여, 43%까지는 주거급여를.... .

채근배위원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집을 전세로 임대하고 싶다, 어려우신 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것에 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부합하는지, 안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만 취합을 해서 서울시든 LH든 어디든간에 전달해서 그 쪽에서 결정해서 통보를 받는 것입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저희는 추천까지만 합니다.

채근배위원

결정은 아니죠? 방금 전에 결정하신다고 해서 제가 아는 내용과 달라서 말씀드렸고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문의하신 것을 잘못 들었습니다.

채근배위원

결정은 아닙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저희는 추천까지 만합니다.

채근배위원

지금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양곡지원 등 등 해서 대상자인 경우가 노출되지 않지요? 그래서 당신은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다고 해서 급여대상자의 노출은 안되고 있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전혀 안됩니다.

채근배위원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정부양곡지원을 합니다. 월 1867세대, 매월 10㎏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일인 10㎏입니다.

채근배위원

대상자는요? 역시나 국민생활기초생활.... .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하는데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하고요.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하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양곡가의 90%를 국,시비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은 50% 수준에서 지원합니다.

채근배위원

연간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반영된 예산에 비해서.... .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년 본인들이 사실 10㎏면 1,400원밖에 본인들이 부담을 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율이 높은데요, 차상위계층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채근배위원

왜 높지 않을까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요즘에는 사먹는 것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많이 신청을 안하더라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예산액 대비 몇%나 집행되었어요? 2016년도까지.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수급자는 79.1%고요. 차상위는 63.5%입니다.

채근배위원

국, 시비 매칭사업이지요? 구비까지?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다시 반환합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예. 반환합니다.

채근배위원

굳이 반환까지 하실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물론 남으면 반환을 해야 되지요. 제 말씀은 뭐냐하면 홍보를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해서 차상위 계층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렇잖아도 작년에 조정환위원님께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일대 일로 전부 전화를 했거든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담당 통해서 싸인까지 받고 전화했나 안했나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그랬는데도 대폭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채근배위원

아니면 요즘에 문자라도 해서 계속적으로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그 분들은 속된 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먹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하루 하루가 급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관에서 챙겨서 알려주시면 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보급할 수 있게끔 하시고 남은 잔액이야 할 수 없지만 60%, 70%가 아니라 80%, 90%까지도 좀 상향조정을 향상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채근배위원 질의와 관련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전년도 많은 관심과 홍보를 지적했고 거기에 따른 적극적인 계도활동, 홍보활동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도 중요하죠. 저와 인접한 가까이 알고 있던 어느 분께서 정부양곡 나라미라고 하죠. 나라미 지원받은 50% 자기부담해서 사온 쌀 한되박을 해 먹어 보라고 주더라고요. 밥을 해 먹어봤습니다. 쌀에 따라서 밥의 맛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굉장히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쌀로 밥을 해 드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생산연도가 몇 년도이고 그 쌀로 밥을 해 드셔보셨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참고로 제가 대조동에 있을 때 그 쌀로 밥을 해 먹어 본 적이 있습니다. 동에 김장하는 날 마침 그 쌀 터진 게 있다고 해서 해 먹어 본적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쌀이 별로다, 옛날부터 정부미라는 인식이 나쁜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쌀이 나쁘다고 하는데 저희가 임의로 쌀을 선택할 수 없고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정부 나라미 신청한 사람한테 일괄적으로 각 자치구로 배분해서 나가는데 들어 올 때는 바로 전년도 2017년도 같으면 2016년도 것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배달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생산연도가 전년도 생산내역을 양곡해서 공급해 주는 것으로 아시고 계신 건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지금은 도정기술이 발달해서 바로 도정해서 나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본위원이 알고 듣는 내용으로는 상당기간 3,4년 이상 장기 보관했던 쌀을 벼를 도정해서 공급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상 그 쌀로 지은 밥을 먹으면서 저는 만족도를 못 느꼈습니다. 가능하면 질 좋은 양곡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적극적인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수학위원

자립기반 조성의 사업실적입니다. 작년 것. 21페이지 보면 이 사업은 대략 예산이 37억이죠. 국,시비가 위주인데 구비도 투입이 됐어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구비가 12% 투입됩니다. 차상위, 자활은 구비가 100%입니다.

조수학위원

이 사업이 글자그대로 자립인데 여기에서 지원받거나 후원하거나 예를들어 그렇게 한다면 자립할 수 있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지원받는 방법은 선정만 해 주면 예를 들면 거래하는 은행에서 본인과 해서 하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이것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일자리 주는 겁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수급자가 선정되면 20세이상 56세 미만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로 보거든요. 그래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탈수급을 하기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조수학위원

워낙 예산이 많다보니까 신경 쓰이는 부분이예요. 과연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 하는 문제고, 이것은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것은 이 정도로 하고 혹시 과장님 작년에 사업을 해 놓고도 결과를 안올리고 실적에 빠진 게 있습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사업을 하고도 결과가 내용이 안 올라가도 되는 것인지,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2015년도 올라왔기 때문에 사업을 했을 것이고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희망키움, 내일키움에 통장보조사업인데 그런 것도 사실은 굳이 아니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왜 빠졌는지 얘기를 해야 되고, 평안안심정책도 예산이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률도 너무 낮고 사업실적이 거의 아니잖아요. 희망키움, 내일키움 통장도 보조사업인데 예산집행률이 이것도 60% 밖에 안 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죄송하고 이것은 지금....

조수학위원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저희한테 죄송할 것은 없고 이것은 이래해서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이 5억인데 내용이 없으니까 벙어리예요. 뭘 어떻게 한 건지도 모르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책자에 만들어진 주요업무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소규모 단위사업은 주요업무에서 빠진 거거든요. 주요업무 사업을 4단위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예산이 5억인데 어떻게 조그만한 거예요. 아파트가 한 채인데.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다음부터는 소소한 것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을 크게 4개로 했기 때문에 이것만 했거든요. 책자에 있는 거기에 맞추어서 하느라고.

조수학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고 안하는 것인지 실제 하다보니까 빠져버렸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3년 적립 후 탈수급이 전제 조건으로 되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로워서 예전 집행이....

조수학위원

수급자가 예금을 하면 보조해서 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이분들이 희망키움통장도 수급....

조수학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아닙니까? 저도 만원만 넣으면 다시 넣어주는 것이 만원인데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런데 왜 집행률이 60% 밖에 안 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도 수급자라고 다 대상이 아니고 일을 일단 해야 됩니다.

조수학위원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거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일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첫째 조건이 일을 해야 되고 이것을 3년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보통 적금을 넣어도 3년 이상 5년, 10여년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돈이 불고 있는데 기간이 길어서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이게 탈수급을 해야지만 지원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탈수급을 안하면 지원이 안 되거든요.

조수학위원

과장님 제가 그 정도로 해 주고, 안심주택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안심주택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재작년 겨울이지요? 그 때에 열심히 해 주셔서 예산을 지원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4,000만원가지고 저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1억을 올렸는데 4,000으로 줄였잖아요.

조수학위원

할 수 없는데 작년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불의의 사고가 난 것이 저희 관내에도 네 다섯 건이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되었으면 그 분들이 여기에 들어 갈 수 있잖아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4,000만원 가지고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은평구 전체를 다 뒤졌는데 4,000가지고는 도저히, 왜냐하면 2,000 가지고 방을 얻어야 하고, 2,000은 어떤 시설비나 필요한 집기를 구입할 비용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2,000가지고는 얻을 방이 없어서 저희가 LH에 의뢰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한테 무료로 집 한 두 어채 줄 수 없느냐 해서 LH하고 협약을 맺어서, 사실은 무료주택을 받았습니다. 장기 미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빨리 안나가는 주택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수리를 해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2,000만원이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구에서 불의의 생각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오갈 데가 없으신 분들이 작년에 저희 동네만 두 군데 엄청난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은 다시 돌아와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항상 구에서 잘 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많이 탑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 분들 중에 안심주택에 두 세대가 들어갔고, 차후로 역촌동에서 화재나신 분이 한 세대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집행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조금이라도 여기에다가 예산을 조금 확보를 더 해서 LH에 남은 것, 안한 것을 통사정해서 얻을 것이 아니라 저희 힘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복지차원에서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예비라도 만들어놓고,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솔직한 얘기로 오 륙억만 갖다 놓으면 집 한 채 번듯한 것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위원님이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그나마도 했고요. 다음에도 더 성원해 주십시오.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두 가지 안건만 빠졌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절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시면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제재하겠습니다. 알지요? 이상입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지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복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우리 구 인사발령에 따라 장애인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나승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6년 4/4분기 추진실적과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전 직원은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2017년도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나승복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148페이지 장애인돌봄 강화를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연중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장애인 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장애인만 해당이 되는데 원래 장애인이 몇급까지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총 15종이 있고 종목별로 다르지만 1급에서 6급까지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1급에서 2급, 3급 중복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사업비가 99억이나 되는데 1급 중증장애인들의 재산이 많으면 이 사업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소득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이죠? 장애인에 대한.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분들이 1,2급을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동이나 개인신상 처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있습니다. 활동보조인을 통해서 월 최소 47시간에 월 720시간까지 활동지원을 옆에서 도우미하는 겁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중증장애인이다 보면 외부에서 사람이 도와주는 것보다 부모, 친족이 도와주는 것이 장애인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 지역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데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치료비가 한달에 100만원씩 나오고 있다는데 부모들은 다 연로하셔서 7,80넘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저한테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말씀드리는데 그쪽에서 장애인복지과에 신청하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사람을 파견해서 보조역할을 해 준다는 겁니까? 이 사업이.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활동지원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연금공단 은평지사에서 조사해서 그분에게 맞는 시간을 책정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분이 제공기관이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는 이러이러 하니까 1일 몇시간, 월 며칠정도 할 수 있는 분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분이 가서 도우미가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금전적인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인적인 것만 지원된다는 말씀이죠?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올 예산이 100억 정도 가까이 되죠?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203억 4,2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단위사업 해당된 사항이예요. 혹시 2016년도 예산하고 대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2016년도는 전년도 205억 8,800만원. 올해는 203억 4,2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억 4.1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작년 사업에 대한 실적에 묻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200억이 넘는데 사업실적이 겨우 2장이예요. 왜 이렇게 실적보고를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사업실적이 없어서 안한 것인지,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이런 사업은 보고를 안해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설명하세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2016년도 구의회 보고한 사업은 보고드린 2개 사업하고 지난 8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자원봉사캠프운영사업, 청소년이 스스로하는 봉사활동 사업은 민관협치담당관으로 이관해서 보고 못 드렸고.

조수학위원

집행도 그쪽 과에서 했습니까?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네. 통번역 법 상담과 양성교육사업은 여성정책담당관으로 이관해서 보고를 못 드렸고, 2016년업무보고를 한 것은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과에서 판단해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5개 사업만 추려서 보고했기 때문에 2개 사업에 대해서만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조금전 전 부서에서도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하면 크건 작건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이 예산이 싹 없어졌다든지 아니면 100% 해서 이게 왜 저희들이 모르느냐 하면 사업 자체를 빼버리면, 그 사업 자체가 어디로 이관을 했던지간에 작년 예산집행에는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부서로 넘어가서 그 쪽에서 해버렸다면 저희가 너무 황당하고 그렇습니다.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올해는 장애인복지의 일도 좀 늘었기 때문에 5개 주요사업을 사업을 발췌해서 지금 계획에다가 보고를 드렸고, 2016년도에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일부 업무가 있어서 그 업무를 선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장구한 설명,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비율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다 빼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아까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문제점은 서울시 장애인 전세자금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자료는 없고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150만원입니다. 전세자금 설정하는 것 하고 등기촉탁이 150만원인데, 2만 1,000원만 집행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2만 1,000원이 뭐 하는데 썼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전세등기 전세권설치 등기촉탁비용입니다.

조수학위원

다른 것은 집행된 것이 없고?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이뤄진 것이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사업 자체는 전세자금지원사업이거든요. 전세자금 지원사업을 한다면 그냥 심부름만 해도 교통비만해도 2만원 나갈텐데.... .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단독가구는 8,000만원까지이고, 2인 이상 가구는 9,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에서 하고 저희들은 알선해서 전세권 설정하는 정도로만 해서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집행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은 맨 먼저 하시는 말이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비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것은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뭐에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 150만원만 예산이 편성된 것이 나머지는 시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우리가 어제도 그랬습니다마는 청렴입니다. 청렴이 이슈로 떠올라서 있습니다. 청렴소리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우선 윗선이 아까 얘기대로 다른 데에서 지원하니까 크게 그런 것이 없다 이런 것이 다 점수 받는데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은평구를 만들려면 자세부터 바꾸어야 하고 해야 할 일을 꼭 해야 합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반갑습니다. 업무파악은 잘하셨습니까?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장애인복지과에 중요한 사업이겠다, 싶어서 아는 내용은 제외하고 현재 진행된 사항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에요. 지금 기본설계가 다 끝났나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실시 중에 있다?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주민의견 반영해서 기본설계한 1차를 설명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본설계한 1차는 다 되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설계한 중간보고를 우리 복지재단하고 구 관계자들 해서 그동안 주민의견 반영된 것을 전달을 하고, 반영이 되었나를 1차 설명을 했고, 지금 2차 반영된 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

채근배위원

올해 사업으로는 기본설계 하고, 실시설계만 하고 내년에 착공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2018년 6월 완공이었는데 민원발생으로 조정을 해서 2019년 2월까지로 연기했습니다.

채근배위원

녹번초등학교 어머니 주민들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간의 설립에 대해서 말씀이 분분할 것이에요. 작년에 저를 몇번이나 찾아오셨고, 그래서 결정난 것이 녹번초등학교 그 쪽 정문 방향으로 안하고 주민이 이용하는 길 이 쪽으로 이면도로로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예. 도로개설계획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 때에 주민들도 반발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토목과에서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이지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예.

채근배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금 35개 장애인복지시설과 어떻게 운영을 차별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없고요. 제목 자체가 종합장애인 종합복지관이라는 토탈서비스를 탈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건립되면 기부체납한 복지지단과 저희 구와 의견을 모아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장애인이용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장애인복지센터복지관을 건립해서 장애인복지에 어떻게 도움을 더 할 것이냐, 그런 운영과 활용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으면 보고 싶었는데 아직 그것은 준비가 안 된 상태이지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구체적인 것은 건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운영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채근배위원

어떻든 녹번초등학교 어머님들과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잘 협의하셔서 순조롭게 공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복지공무원들 수화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복지공무원들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1차로 구, 동 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요. 올해 실시여부를 한 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에도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1차로 2회에 걸쳐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실시해 볼까 합니다.

채근배위원

굉장한 좋은 사업이다 생각되어서 저도 참여가 가능하면 좀 배워볼까 싶어서 여쭈었고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오시면 얼마든지 청강생으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장애인이 살기좋은 '장벽없는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장벽없는 마을상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상점에 가서 턱을 좀 제거합시다, 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 쪽에서 승낙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그 턱을 제거하는 사업이지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런데 그 마을상점이 20개라고 한정되어 있는데 물었더니 20개 업체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에 일단 먼저 20개만 하겠다고 한 것입니까?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20개를 목표로 올해에는 저쪽 연서로쪽 중심으로 해서 20개소를 목표로 설정한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20개를 먼저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사업이 발전하려면 상점에 그 분들의 도움도 절실하겠다해서 20개가 아닌 200개라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드리려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목표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복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보육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황영범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황영범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황영범 보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은 보육지원과에 얼마나 되셨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1월 1일자 발령 받았습니다.

조수학위원

다 파악이 됐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사업양이나 이런 부분들로 봐서는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사업실적도 좋지만 대략 민간어린이집이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이슈로 등장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예산 때문에 바꿔주지 못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경쟁이 심해서 그러는 것인지?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기본적으로 민간매입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은 확보할 수 있는 예산들이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매칭펀드가 서울시 95%, 우리구가 5% 기준으로 나오는데 그 기준액이 25억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에서도 그 부분들이 규모가 크거나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금액적인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작년에 민간어린이집에서 구립으로 바뀐 것이 몇 개?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올해 개원할 예정으로 있는 것이 5개소가 있고.

조수학위원

신청돼 있는 것도 있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신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신청이라는 제도는 따로 없고 상호 협의를 통해서 무상임대나 매각이나 내용들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매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확충에 대한 심의를 자료를 올립니다.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조수학위원

이렇게 하겠다, 올리면 승인이 안나면 안 되고 대략 올리면 거의 몇%?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올리는데로 거의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민간어린이집 지도점검 사항인데 워낙 방대하고 저희 지역에 300여개가 넘는다고 얘기했죠? 어느 동에 몇 개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올해도 해 보셨어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올해는 특별히 민원이 발생된 부분만 했고.

조수학위원

작년에 한 것은 거의 파악됐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행정처분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사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 이행이 안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은 바로...

조수학위원

맞습니다. 학부모, 사회 질서가 어린이의 뭐가 잘못되면 문제가 크게.... 성장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옛날같이 많이 하면 모르는데 자식도 출산율도 원체 낮고 하다하니까 많이 신경써야 될부분이고 점검을 나가실 때는 사전에 불시에 나가고 그래야죠. 나간다고 하면 준비 다 하고 있어서 어렵습니다. 불시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예상치 못한 것을 확인하고 그래도 작년 진행율을 보면 70여건이 규정도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 혹시라도 어렵게 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심하게 징계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행정처분은 법령에 근거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조수학위원

기준에 따라 하는데 가장 어렵게 되는 것이 뭡니까? 수용가가 이것으로 걸리면 안 된다, 불편한 게 뭡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제일 심한 것이 자격정지 하고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정지가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운영정지는 하면 피해자가 전부 보호자가 되어 버리는 경우인데.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신중을 상당히 기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느 보육원을 문을 닫게 했다고 소문이 나면 다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문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국장님이 신중하게 좀 징계를 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불광점 개원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언제쯤 개원하십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3월 중순경으로 약간 미뤄야될 것이 지하철공사와 설치공사하면서 협의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3월 중순정도 되어야지 개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예. 지금 시설공사하고 있고 그 부분을 준비작업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육아지원센터가 구산동에 처음 생기면서 거기가 아기엄마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장난감 대여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비싼 물건을 사지 못하고 대여했다가 반납하고, 또 필요하면 가져다 쓰고, 그런 부분이 한 군데만 있다가 구청에도 생기고, 불광동에도 생기니까 좋은 위치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지도점검해서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서는 다 불상사는 없으시지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어린이를 구타하거나... .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아동학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아동학대라는 부분이 굉장히 판단기준이나 이런부분들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기준점들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어린이집보육교사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한 두건씩은 지속적으로 신고나 이런 부분들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어린이보호기관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같이 조사해서 그 부분들이 행정처분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행정처분을 판단하게 조사 중에 있는 제가 와서도 두 세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연옥위원

어떤 이유든간에 어떤 경우든간에 어린이를 학대하고 때리는 것은 교육상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과장님! 이런 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천기저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기저귀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지난번에 5분 발언하고 했는데 은평구에서 18개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데는 좀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 부분들은 작년까지 사업이 추진되다가 올해에는 그 사업 자체가 폐지되어서 시행하는데가 없는데 작년 자료는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저도 그 부분을 질의했는데 천기저귀를 수거해다가 세탁해 주고 가져다 주는 업체가 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했는데 좀 문제가 되어서 지금 문을 닫은 상태라고 들어서 은평구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이 부분들을 전액 시에서 지원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타당성이나 아니면 관련업체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킬지 여부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추후로 검토된 내용을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천기저귀를 쓰면 어린이건강에도 좋고 자연환경에도 좋고, 쓰레기도 줄이고, 그래서 좋은 것인데 요즘 엄마들이 바쁘다 보니까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업체가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엊그저께 그 내용을 알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시기가 어떻게 보면 새학기가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같은 경우에는 새학기가 시작되어서 부모님들이나 어떤 시설에서나 굉장히 긴장되고 바쁜시간인데 그것과 아울러서 어떤 보육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정부에서 결정이 나잖아요. 국가에서 결정이 나고 서울시에서 결정이 나고, 그 후에 은평구에서 정말 디테일하게 비용 하나 받는 것 까지 다 결정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육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제가 늘상 당부 드리는 것이 이용자나 아니면 이용을 제공하는 자나 마찬가지로 그런 결정들이 빨리 결정되어야만 그 후속적으로 알림과 조치와 선택과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요. 그래서 누차 많이 얘기를 했는데 물론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교육갔다 오시고 공백기간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적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것을 1월 초에 열었어요. 그런데 은평구는 이게 좀 늦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새학기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뭔가 금액적인 결정, 새학기에 어머니들한테 알려야 되는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결정나면 긴급하게 소집을 해서라도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당연한 말씀이시지요. 그래야지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측면에서 준비하는 부분도 상당부분 여유를 갖고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육의 질 향상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부분들에 동감하고요. 그 부분들을 위해서 제가 맡고 있는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항상 그런 결정들이 늦게 나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교육비는 알지만 다달이 얼마를 지출해야 되는지를 계획도 못 세우고, 그러시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보육위원님들도 그런 부분들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기 때문에 긴급한 회의소집도 마다하지 않고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육에 대한 수급률, 충족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 공립을 많이 확충하는 시점으로 가는 기준에서도 그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들이 신규진입이나 아니면 증원허용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들을 하시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충족률에 대한 내용들은 민간,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 연합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간담회를 추진하고 어저께까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들이 일정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의 아닌 합의를 어느정도 이끌어 내놓고, 보육정책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어떤 내용인지 혹시 여쭈어 봐도 될까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세부적으로 정원충족률에 대한 기준을 어느 부분으로 적용하느냐 서울시기준으로 적용하느냐, 은평구 기준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수급률이 증원하는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과 아니면 새로 증원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합한 합리적인 선이 어느 부분인지를 기준을 몇 가지를 선택해서 그 부분들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으로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있는 민간연합회나 아니면 가정연합회 쪽에서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안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 의견도 받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정도 합의가 이르렀다고 보여진다고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유명란위원

어제도 언론에서 비춰졌다시피 저출산이 이게 다 연계가 되잖아요. 지난해에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공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또 많은 시설, 전에는 한 개동에 두 개 이상의 국공립시설을 짓겠다 하지만, 지금은 더 많은 욕구들이 이어져서 지금 현재 민간시설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국가가 보육을 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에 대한 보육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민간이나 이런 시설들이 잘된 시설만 전환할 것이 아니라, 시설이 더 낙후된 시설들을 매입을 하던 전환을 해서 이것을 보수하고 해서 새롭게 잘 지어서 해야 보육의 평준화가 올라가는 것이고 질적인 것이 향상이 되는 거거든요. 좋은 시설을 국,공립화 하는 것은 어차피 부모들이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용을 하시고 질적인 것이 보장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시설들을 국,공립화 해야만 이게 보육의 질적 향상이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나 정책적으로 생각을 못하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그런 부분들 적극 상급기관에다 요청을 하시면서 앞으로 민간시설의 전환이나 매입을 통한 국,공립시설의 확충이 되어야지만 그동안 사회복지에 대한 영유아부분을 담당했던 분들이 그렇게라도 지원을, 연계가 되어야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참고하셔서 보육에 대한 새로운 관념과 패러다임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하자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열심히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예산현황을 보니까 총 사업비가 110억인데 40억 정도 집행해서 집행률은 30%예요. 어떤 이유에서 집행률이 낮은지, 이 금액 중에 일부분은 이월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못한 부분은 다시 반환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일단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전액 이월시켰고, 집행이 안된 이유가 사전협의를 먼저 토지주들과 하고 그 이후 감정평가를 실시하다보니까 맞는 금액들, 감정평가로 하기로 해 놓고 변심한다고 하죠. 토지주들이 맞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 포기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집행률이 낮은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채근배위원

반환보다는 예산을 이월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영하죠? 언제부터 직영하는 거죠?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작년도부터 직영을 했습니다.

채근배위원

직영을 해 보니 긍정적인 가시적인 효과가 무엇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일단 그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1년이라는 경과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1년정도 한바퀴 돌아야 1년정도를 해야 사업전체가 순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순환이 완료되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장,단점을 분석해 볼려고 합니다. 6개월만 가지고는 사업이 중간에 빠져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아직 장,단점을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온지도 그렇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 모르는 부분도 있고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보육과 양육의 질을 높여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 결정을 하는 것인데 위탁하는 부분을 직영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대했던 효과를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운영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육지원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석봉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권석봉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어느 시점인가 옛날에는 정말 어르신들 시대에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던 시절이 많았잖아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풍족한 시대에 먹는 것 하나가 무슨 걱정이랴 이렇게 최근까지 얘기했었는데 요즘에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면서 어르신들 만나뵙고 보면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구나! 먹는 것이 걱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슴 깊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인정 중에서도 일부 사립이건, 구립이건 관계없이 유난히 거기에서 점심도 해먹고, 저녁도 해먹고, 주말에서 나와서 밥을 해 먹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쌀이 많이 부족하시죠. 기본적으로 저희 주식이 쌀이다 보니까 그렇게 실질적으로 외부자본을 동에서도 갖다주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의 해소책은 없을까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별로 정부양곡비가 지원이 되겠고, 또 구비부담으로 경로당 물품들을 계속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쌀은 어느정도나 지급해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정부양곡은 신청하는 경로당에 따라서 20%, 연간 120%를 지원하고 있고요.

유명란위원

한 달에 어느정도 몇 ㎏짜리 얼마정도 지급되는 것이에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20㎏짜리를 두 달에 한번꼴 정도로... .

유명란위원

그러면 한달에 10㎏를 지급한다는 것이잖아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정부양곡은 국비, 시비, 구비로, 분담율로 하고, 그 외에 구비 100%로 저희가 또 경로당 부식물품으로 해서 백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어느정도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10㎏ 에서 40㎏사이 10㎏ 한 포에서 네 포, 그것을 경로당 형태별로.

유명란위원

경로당이 어떤 곳들은 회원 수가 많은 곳도 있고요. 회원수가 많지만 가서 밥을 해드시기 불편한 여건이거나 아니면 밥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회원 수는 많지 않지만 거기에서 매번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 이 분들이 무슨 행사 때에 오면 쌀을 달라고 부탁하시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저도 연계해서 쌀을 갖다 주기는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요즘에 쌀값도 내리고 쌀이 남아도는 시국에 어른들이 밥해먹을 쌀이 없다, 쌀을 달라하는 얘기는 좀 듣기가 그렇거든요. 쌀만큼은 어느정도 거기서 해드시는지 파악을 하고, 좀 더 지급이 필요하신 데는 좀 더 지급을 하는 것은 어떤가 싶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주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경로당을 면밀히 파악해서 필요로 하는 곳에 더 드리고 회원 수가 작은 곳에는 차등있게 지급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다 차등이 있지만 지금 주시는 것에서 좀더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것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좀 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있어서 참여신청하시는 분들은 어느정도나 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금년에는 4600명 정도가 접수를 했습니다.

유명란위원

신청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일자리를 얻으시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정도요. 금년도 계획에는 2800명 정도 되니까요.

유명란위원

50% 넘게 하시고 다른 분들은 못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만 탈락된 분들은 접수자로 대기 상태에 있다가 혹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순서에 의해서 일자리에 투입이 됩니다.

유명란위원

선발은 어떤 자격을 위주로 하는지 데이터가 있어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기초생활연금을 받으셔야 되고, 두 번째가 재산형태를 보고요. 그리고 몇 년동안 쭉 참여하신 분들은 점수가 경감이 됩니다. 이 분은 골고루 혜택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과거에 워낙 어렵게 살아오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조금 여유가 있어도 여유롭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니라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일이 꼭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상의 이유로 어르신들이 일을 널리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구비로 자체적으로도 더 책정해서 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려고 관련 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정말 필요하신 분이 소외되지 않나 한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혹시 독거어르신들 위주로 다니면서 보니까 가스경보기 있잖아요. 언젠가 노인복지과인가, 어르신복지관인가 다른 곳인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가스경보기 가스나 불이 났을 때 소리를 울려주는 것들에 대한 지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아까 4/4분기 추진실적에 말씀드렸듯이 독거어르신주거환경개선사업안에 사업내용에 가스타이머콕 설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한테는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필요로 하는 것을 신청을 받아요? 그러니까 가스콕도 있지만 가스밸브를 만원대로해서 소리 울리고 경보장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스타이머콕은 더 좋겠지요. 그런 것들을 신청을 받아서 해요? 아니면 그냥 독거어르신들을 파악을 해서 달아드려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파악을 해서 신청도 받고 주로 파악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필요하신 어르신들을 환경을 점검을 해서.... .

유명란위원

아직까지는 독거어르신들한테 전부 다 널리 확산되어 있지 않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그런 분들 혼자 계시는 분들 노인정 와서 계시거든요. 노인정에서 거의 식사하시고 가시는데 집에 별로 시설은 없지만 안전에 대한 위험성, 불이나 이런 가스에 대한 이런 것은 아직도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어르신복지과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과장으로 2년반 됐고 팀장시절에도 있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제목만 얘기하면 그 내용은 거의 알겠네요. 그렇습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방대하니까 업무가.

조수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숫자를 하기 전에 복지국에는 국장님에게는 죄송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사업실적을 해 가지고 오는데 다 제외해 버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와서 너무 성의가 없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빠진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사업을 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되어서 안한 것도 있겠지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저희과 사업이 워낙 방대한데 여기다 수록할 수는 없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사항은 여기다 수록했고 수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도외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내용만 말씀드리면 사항을 다 알고 계십니까? 아니죠?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들한테도 사업실적을 알려주고 있든, 없든간에 2015년도에 예산을 만들어서 작년에 집행했는데 그 자체를 안올려 버리면 그렇습니다. 미집행되어서 한 것은 건축하다, 또 경로당을 설치할려고 하다 이런 것은 있겠지만 그런 것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집행비율을 보고 너무 적게 집행이 된 사항에는 아무리 국,시비가 많이 지원이 매칭이라 해도 너무 많이 남아버리면 집행비율이 대충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조수학위원

50% 겨우 넘기거나 반쯤하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물론 대상이 안되어서 덜 집행된 일도 있겠고.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참고로 최대한 노력해서 거의 목표대비 집행률은 다 이루었는데 다만 집행률이 70% 이하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작년에 사업을 완료치 못해서 금년들어 사고이월한 사업들입니다. 금년도까지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조수학위원

경로당 설치문제가 가장 많이 밀려서 보니까 사업을 집행을 못했어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사고이월 올해 추진할 겁니다.

조수학위원

그래도 실적에는 넣어야 알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의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미집행된 것은 자료에 있든, 없든간에 말씀을 올릴려고 그러는데 이재민 긴급구호 임대주택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미집행이 1,450만원입니다.

조수학위원

이재민이라고 하면 주로 뭡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작년 9월에 신사동 주택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재민 발생을 해서 긴급주택으로 입주시킬려니까 당시 돈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받았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임차보증금으로 지불했는데 피해주택, 화재난 주택이 복구가 되는 바람에 집행했던 돈을 1,450만원 다시 회수해서 반납처리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집행채로 남은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수리가 마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들으셨겠지만 전 과에서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오갈 때가 없어서 이 사업도 그 사업이예요. 비슷한 것인데 사고 나고 오갈 때 없어서 한건대 이재민이 생기니까 긴급하게는 준비된 건물이 없어서 애를 먹긴 했지만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주민들이 회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실적이 부진하더라도 집행을 못했더라도 이월금이나 사고이월이나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 것은 보고를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유명란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연중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시는데 신청하는 어르신들이 4,600명 정도고 진짜 일자리를 얻는 분이 2,80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로 그분들이 하시는 일자리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공익활동에는 실버강사들, 비교적 배움이 있는 어르신들을 선발해서 어린이집을 파견해서 강사역할을 하는 거죠. 구연동화 등등 있고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급식도우미, 학교에 파견나가서 급식할 때 배부도 해 주고, 실버경찰 하교길에 어린이들을 보살피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신성진위원

제가 기사난 것을 본 것이 있는데 어르신일자리 중에 아파트 택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많은 대기업들과 지자체에서 사회공헌과 노인일자리 창출을 많이 고민들을 하지만 마땅히 영역이 없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택배도 대기업하고 예를들면 CJ라든가 대기업 업무협약으로 일자리창출을 한다는 점에서는 만족감이 높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이 택배를 하면 배송지연이나 물품손상이나 배송지 지역을 실수한다든가, 어르신이 물건을 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송구한 마음도 들거든요. 그런 양면성도 있기도 하지만 유명란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이 옛날분들은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어떻게든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하고 싶어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더 늘고 지금 고령화사회라 더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발굴해 내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지난 1월에 구청장님께서 16개동을 도시면서 동주민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중에서 갈현2동하고 증산동에서 노인복지관 건립을 참석하신 주민분들이 요청을 많이 하셨어요. 현재 역촌, 응암, 갈현, 불광, 신사 5군데 노인복지관이 운영 중이고 신규로 대조동 복지관이 하반기에 개관을 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요청들에 비해서 저희 구가 16개동 전체에다가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상 안맞는 얘기잖아요. 지금도 거의 운영비가 15억 이상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지역에 굉장히 예민하세요. 만약에 갈현동 주민 어르신이 이번에 새로 오픈한 대조동 노인복지관을 가시겠다 해서 딱 갔는데, 대조동 어르신이 우리 지역도 아닌데 여기까지 왜 왔느냐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반문할 경우에, 지역명칭이 복지관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타지역 어르신들이 그 복지관에 잘 못가세요. 나는 불광동에 사는데 갈현동에서 왜 왔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그런가 했는데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은 작년에 비교시찰 갔던 데가 파리에 있는 대학들인데 명칭을 제1대학, 제2대학 이런 식으로 특징을 뺏어요. 그러니까 저희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복지관에 명칭중에 지역명칭 역촌, 응암, 갈현, 신사 지역명칭을 빼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은평 제1구립 노인복지관 지역명칭을 뺀, 아니면 은평구에 수리마을이든, 향림마을이든 좋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을 써서 지역 이기주의적인 이야기가 야기가 되지 않게 이번에 대조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오픈하기 전에 전체 복지관의 명칭을 다시한번 제고를 해 주십사, 왜냐하면 그래야지 지역색이 없으면 지역 구별없이 어르신들이 내가 가고 싶어하는 동네의 복지관을 간다거나 내가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 복지관을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것이 듣고 싶은데, 이런 지역이 있으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번에 대조동 오픈하기 전에 전체 복지관의 명칭에 대해서 한번 토론이나 논의가 있고 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은 깊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어르신들이 은평구 관내에 복지관을 어느 복지관이나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예. 상식적으로는 어디를 가던 상관이 없으신데... .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조심스런 부분이지만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데 100% 구비로 충당하면 쉬운 일인데 예산이 아시다시피 국비, 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시간내에 결정될 수 없습니다.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성진위원

시비나 국비받는데 명칭이 문제가 많이 되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예산을 받아오는 분들의 노력도 있고요.

신성진위원

아니면 기존에 복지관 이름을 전체적으로 바꾸기 어렵다 하시면 앞으로 생겨날 복지관이라든지 바뀔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지역 이름을 빼주시면 주변에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가능한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깊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신성진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신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100세 시대라 해서 어르신들이 요즘은 연세가 70세, 80세 되어도 아주 건강하시게 잘 지내시잖아요. 그런데 일은 하고 싶어 하는데 일자리는 한계가 있고, 구청에서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을 하는데, 신청자는 많고 일자리 수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50%만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나머지 분들은 못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대기자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대기자도 어느 정도이지 절반 50%가 다 대기자로 있을 수 없잖아요. 몇 분만 앞에서 빠지면 추가로 들어가시는 것이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분들한테 다 이렇게 금액도 많지 않고, 이런 분들한테 약간의 용돈이라도 벌 수 있게끔 하고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게끔 다 해주면 좋은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 분들을 교대로 바꾸어가면서 일자리를 주시고 그러지요? 한 분이 계속 연거푸 하시지는 않지요? 하시던 분이?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금년에 선발되신 분은 사업종료시까지 쭉 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다른 분으로 교체를 안 됩니다.

이연옥위원

한번 하시던 분이 9개월, 12개월 이렇게 하신다고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예. 9개월까지.

이연옥위원

그러면 다음 해 연도에는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다음 연도에 참여를 했으면 내년도에 신청할 때에는 점수가 그 만큼 경감이 되어요. 그래서 탈락이 될 수 있고, 충족이 되면 또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하셨던 분들은 어느정도 한번 쉬었다가 하시고, 안하셨던 분들 한번씩 기회를 주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주시는 것도 여러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또 어쨌든 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시에 예산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과장님께서나 담당 팀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는 서울시에 예산지원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건의를 하셔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올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사업은 매칭사업으로서 국비가 30% 그 다음에 시비, 구비가 다 35%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신규 일자리 사업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형사업 같은 것 꽈배기나라나 신성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버택배 이런 것들이 저희구에서 발견해낸 신규일자리로서 시장형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명심하고 계속해서 신규사업 일자리 발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요즘도 독거노인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요구르트 배달을 하고 계십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사업의 한 부분으로 야구르트 배달 사계절 김치 담가서 배달 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야쿠르트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른 반찬이나 이런 것은 날마다 안가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야쿠르트는 날마다 어르신들을 뵙게 되잖아요. 혼자 계시다 보면 누가 찾아보지도 않고,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안부를 묻는 것이잖아요. 야쿠르트가 목적이 아니라 과연 그 어르신이 아무 탈없이 안부를 묻고 상황을 보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야쿠르트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독거어르신들을 찾아보고, 또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데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 요즘 뉴스에서도 가끔 보면 어르신이 돌아가신지 한 달이 되었는데도 발견 못하다가 이상한 악취가 나서 가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 독거어르신들을 파악해서 이런 데에 지원사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연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고령화시대에 많은 노인인구가 있는데 이분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아직 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어르신이라고 하고 65세 이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65세 이상 은평구에 있는 고령인구 실태파악이 된 것이 있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작년 12월 31일 현재 만 65세이상 어르신수가 71,000명 정도 됩니다.

박등규위원

그런 여러가지 부분을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라든가 어떤 복지를 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설문이 되어서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경로당도 그렇고 노인복지회관도 가보면 오시는 분들은 거의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밖의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가도 거기에서 다닐 수 있는 것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예를들어 어느 경로당 같으면 그 전에 쭉 자리하고 계시던 분들이 이런 관계에 있어서 새로가서 거기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는 부분 알고 있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신성진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은평구는 어느 지역, 동 이런 것을 떠나서 은평구에 사시는 분들은 녹번동 살다 응암동으로 이사도 가고 이래서 꼭 그 동이 아니더라도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그 부분 필요하다고 보고, 쉽게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에 가고 싶은 어르신들은 갈 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만 넘게 많은 고령화인구가 있는데 정년퇴직을 하고 휴식기간을 가지고 자기 하는 일을 하면서 65세가 넘은 분들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산에도 많이 가고, 경로당, 복지회관 가 봐도 안 되니까 다른 일도 하고 귀농도 하는데 귀농하는 사람 4사람 중에 3사람은 다시 귀경한다는 보도도 있고 한데, 그런 여러가지 부분을 어르신복지과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간다고 해서 끝이아니고 서울에서 농촌으로 귀경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지역에 행정적으로 연계해서 그 지역에서 잘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담당과에서 하시면 보다 더 노인복지에 관해서 좋은 면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어떻게 하십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귀 기울여 마음속에 담고 업무추진 입안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없는 살림이지만 금년같은 경우 대조동, 노인복지관 건축을 진행 중에 있고 관내에 여가복지시설이 점차 확충해 나가야겠다고 해서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여가복지시설은 경로당인데 불광2동, 금년 같은 경우 녹번동, 역촌동 안심마을경로당을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이렇게 그쪽에 관련해서만 노인들만 사용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다양화됐지만 갈라지는 쪽으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화합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청소년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모든 사람은 가족의 개념으로서 공동체의 개념으로 지방 같은데 가면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노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활용을 하거든요. 청소년 문제도 따로 어느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데 복지관을 앞으로 짓는다면 마을회관 개념으로 다른 청소년도 다 같이 해서 가족처럼 어우러져서 공동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잡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금년에 추진하는 경로당 중에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역촌동 같은 경우 안심마을경로당인데 기능을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마을회관 쪽으로 예를들어 1층과 2층이 있으면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 성격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과장님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더 신경써서 은평구 어르신들이 공무원들을 믿고 은평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살만한 곳이다, 살고 싶은 곳이다,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두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분담금 지원과 관련해서 이 내용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 300여명 70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300여명 숫자는 이해가 가는데 700건 숫자는 무슨 뜻인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명수는 300명인데 건수는 700건은 한사람이 방문목욕 서비스를 두세가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수로 포함되어서 700건이 나온 겁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본위원 판단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월별로 지급되어야 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 내역보면 분기별 지급되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 표기도 이해가 되지 않고 700여건을 휫수를 명시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구비 34%를 실제적으로 시에서 요구하는 계좌에 저희구가 납부하는 시스템입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러면 실제는 시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분담금만 구에서 부담하는 그런 성격이네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정환

조정환위원

그리고 덧붙여서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시설 입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 입소자 숫자는 어느정도나 됩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286명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 분들에 대한 혹시 매칭비율이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아십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시설수급자는 무료이지 않습니까?
정환

조정환위원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없겠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이 분담금 사항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 내용이 개인일 경우에는 8대 2로 지급되고 있고요. 수급자들은 약 10% 정도 또 차상위 계층은 15%정도 이렇게 분담비율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아마 시설입소자 관련된 매칭비율이 아마 구에서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파악이 어려우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재가서비스 관련된 어떤 매칭비율이 구비가 34%라면 뭔가 지금 제도적으로 문제있지 않느냐, 시설입소자는 매칭비율이 우리 구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서비스는 매칭비율을 부담한다는 것은 뭔가 좀 제도적으로 잘못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역은 과장님하고 별도로 상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직전에 존경하는 신성진위원님 또 유명란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질의 중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자면 경로당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나갈방향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지역적인 그런 명칭을 달아서 복지관을 세운다든지 그런 것들은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각 지역에 경로당에서 일어나는 일들 민원발생하는 일들을 보면 작년에 신사동 모 경로당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어르신복지과, 복지정책과, 이런 것이 다 연관되어서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또 거기에도 회장님이 어떤 분이 오시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정원이 또 바뀌고, 정원에 등재되면 그 외에 한 분도 못들어 가시고, 또 예산은 지급받으면서 한 달동안 몇 분만 계시면서 정원 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동절기는 거의 지나갔다고 하고 하절기에 더위쉼터를 각 경로당에다가 만약에 설치한다면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 잠시 경로당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길가를 배회하다가 들어가는 과정이 올해도 또 이렇게 반복되어서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행정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 부분 상반기 전에 그런 부분들 깊이 고민하셔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스템화 할 수 있도록 좀 고생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봉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교육복지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욱 교육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정승욱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정승욱 교육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대체로 전자카드를 이용하는 선정된 학생이 방학기간 동안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통보 절차가 본인에게 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는 통보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카드에다 아동이 케어받은 금액만큼 충전을 시켜줍니다. 아동이 카드를 긋는 순간 나한테 잔액이 얼마 남아있구나,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를 테면 방학기간이 12월 31일부터 1월 31까지인데 통보를 본인이 확인하고 통보를 받은 시점이 중간쯤 카드를 받았어요. 통보가 그때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본인이 선정됐는지 안됐는지를 늦게 확인되고 알게 된 것이겠죠. 그럴 경우 토탈 이용건수는 상관이 없습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아이가 케어를 받는데서 조식, 중식, 석식을 다한다, 대상 아이다 한다면 월 30일 기준으로 5,000원씩 45만원이 지급이 되겠죠. 그런데 12월 중순에 통보받았다면 12월치가 그 친구한테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급식을 하는데서 문제가 있느냐 12월치는 이미 받았고 1월달 방학 중에 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그 가정에 통보가 되어서 아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통보자체를 늦게 받아서 예를들어 1일부터 적용받아야 되는데 15일부터 통보를 받고 카드를 수령했어요. 그럴 경우 이미 소멸된 15일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늦게 통보가 되면 사용을 못합니다. 1일 정해진 식이 있기 때문에.
정환

조정환위원

그런 학생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실제 이런 건과 관련되어서 본인에게 통보가 되지 않아서 통보가 올텐데 기다리다 10일이경과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 지나버린 10여일분에 대해서 찾아먹을 방법이 있더라, 그런 민원이 있어서 확인차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 소급된다든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런 경우에는 긴급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우선지원하고 추후 저희한테 보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아동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누락됐다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런 예가 실제 있고 각 동사무소에서 통보가 어떤 측면으로는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발생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지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복지국의 과마다 5개과가 지나갔는데 사업실적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같이 참여해서 들으셔서 알지만 교육복지과는 이런 일이 몇 개 있었어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보고드린대로 갈현동 건립 위원님께서 어르신복지과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짓는 사업이라 든지 저희도 갈현동에 문화의 집 짓는 사업에 있어서....

조수학위원

지금 시행 중이거나 아직 집행을 못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래도 그 사업명에는 2016년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척도 알고,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 왜 집행이 안되었느냐를 물어봐야 되는데 이 자체를 없애버렸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래요? 이것 해가지고 올 때까지 오늘 합시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예산팀에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도 됩니까?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당초에 업무를 의회에 보고할 때 주요업무계획 해서 책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루틴화되고 늘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보고 드린 것에 대해서 실적을 보고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누락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라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음에라도 지난 연도분에 대해서 실적과 예산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부러라든지 고의로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조수학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예산이 4억입니다. 집행률이 27%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큰 사업을 국장님 편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편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업무보고를 할 때 당초에 중요한 업무만 보고 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서로 합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오늘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누락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만 듣고 하자, 이렇게 약속된 것을 저희는 한 것이고, 만약에 위원님이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 궁금하다고 저희한테 지적을 해주시면 자료를 드리고... .

조수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공개를 했으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자꾸 국장님 저도 사실 뒤로 한발짝씩 물러서야 되나 앞으로 가야 되나 하는 진퇴양난에 걸리게 만드는데 저도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하고요. 하는데 다만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이런 것은 지적을 하면 앞으로는 그렇지 않게 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하시면 저도 미안하잖아요.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복지국 전체가 마치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것처럼 하시니까 저희도 민망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

조수학위원

1300여 공무원이 다 보고 있는데 잘잘못을 자꾸 논의를 그러니까 이정도로 하고 답변만 해 주십시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은요.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소녀가정 이렇게 쭉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비가 집행 안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연말에 3억원이라는 돈이 구립지역아동센터 건립매입비용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

조수학위원

안 된다고?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3억원이 저희한테 교부가 되었어요. 12월에. 12월에 교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명시 이월시켜서 집행하겠다라고 시에다가 교부를 하고 현재 추가로 2억원이 교부되어서 총 5억원을 가지고 구립지역아동센터를 지금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실적보고가 있는데 위원들한테 알려주시고, 이 사업에 대한 늦게 예산이 늦게 승인이 되어서 12월에 되어서.... .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예산이 아니라 작년도에, 재작년도에 해서 예산 올렸던 사업이 아니고요.

조수학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이런 것을 돈이 사업비가 늦게 왔다던가 이렇게 해서 불요불급한 사안이면 그것은 사업실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서류를 넣어주시라고 부탁을 올리고요.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실적보다는 국장님한테 부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사업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 주민복지국이 6개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은 전부 구민을 위한 사람의 사업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힘으로 사회에 같이 갈 수 없이 도움을 받아야 될 분도 있고,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그런 일도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있는데 똑같은 사람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은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인데 주민복지국에 컨트롤 하는 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내용을 보면 각 과에 보면 예를 들면 따뜻한 겨울나기라든가 다른 똑같은 사업들이 어려운 사람 독거노인 도와주는 차상위 세대에 겨울나기 위해서 보일러를 고쳐준다든가 도배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매일 똑같습니다. 하나 다를 것이 없어요. 과마다 그런 것이 하나씩 먼저 전에 지나간 과에서도 지적이 많았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통합을 해서 컨트롤 차원에서 통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몰아서 사업이 비슷하면 같이해서 어느 과에는 이것을 할 테니까 교육복지과에서 할테니까 다른 과에서는 비슷한 것을 빼주라고. 이것을 똑같은 드림시티하고 결식아동 하고 다른 점 한번만 얘기하세요. 아까 설명 했습니다. 사회에서 어렵게 성장하는 학생의 주목적은 같이 같이 동반을 하고, 이 사회에 같이 진학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드림씨티 사업인데 이것을 보면 결식아동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도와주는 것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국장님한테 좀 해서 어느 한 과에서 적당한 과에다가 이것을 배정해서 이런 부분은 같은 사업이니까 좀 뺐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이런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에서 많은 사업도 하는데 경제적 예산지원이라든가, 사업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담당관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육이 다른 교육도 많은데 청렴도라든가, 부패라든가 여러가지 등 등 그런 부분에서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사람이 마음이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이다, 그래서 과장님도 인성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전에도 조례를 만들어서 검토하게끔 드렸는데 아직 검토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조례를 빨리 완성시켜서 교육을 통해서 은평구민들이 인성이 다져진다면 정말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모든 여러가지 문제, 청렴이라든가 부패라든가 이런 문제가 자연히 앞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자리잡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성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끔 이 조례가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이것은 요청인데 은평드림스타트 작년도 보니까 12월달에 사례관리 종결처리 및 사업평가를 하셨네요. 이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기 바라고, 올해 장마 오기전에 드림스타트 누수로 인해서 천장마다 얼룩생기고 곰팡이 냄새가 심했습니다. 누수방지 처리와 시설 리모델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서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고, 그게 어렵다면 추경이든 뭐든 융통성있게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절이 바뀌고 있으니 더 어려운 아이들이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데 산뜻해야 되는데 침침하고 그런 분위기가 영 아닌 것 같습니다.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시급하게 처리를 하고 나중에 예산을 올리든지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융통성 있게 해서 리모델링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 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드림스타트에 과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운영상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고 했더니 직원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이라는 것이 저희가 할 상황도 아니고 다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과장님도 옆에서 같이 들었으니까 세분이서 하는데 한분이 사무실 지켜야 되고 현장답사 나가고 현장 일이 있어서 나가면 행정 볼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얘기를 해 주세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때 말씀하셔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추가 인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달라 라고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성진위원님께서 인원보충에 대한 건은 행정안전국장님한테 말씀드렸고, 리모델링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동반되어야 하고 그 기간동안 그 기관을 운영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한가지 드릴 려고 합니다. 건설팅하고 예산확보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기가 오기전에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용역을 주더라도 줘야 되고 작업을 해야 되요. 순서는 저도 현장을 봤고 다른 분들하고 상의도 해 봤는데 옥상에 있는 화단은 비가 오기전에 일부 마대에 흙을 담아서 1층으로 내려놓든가 그래서 옥상바닥에 대한 기초적인 방수활동을 먼저 하신 다음에 3,4월달 지나서 우기가 다가올 때 그것을 모니터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다음 6월달 추경이 되면 집행부에서 청장님께서 알아서 하실 부분이지만 우선사업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부분은 회의 끝난 이후 개별적으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원부분은 신성진위원님과 조수학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니까 보수하고 담당부서하고 상의하시면 될 것 같고, 교육복지과에서 진행하는 청소년문화센터 외 여러군데 토지매입을 해서 센터라든가 아동센터라든가 진행되는 과정 그동안 있었던 것, 앞으로 진행될 용역단계, 설계가 나왔다면 설계 이런 부분들 과정에서 각각에 이루어졌던 것, 서류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무상급식이 실시된 지 5년됐죠.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의회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없습니다.

김규배위원장

행정복지위원님들 무상급식을 실행하고 있는 초,중학교 방문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가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보지 않고 회의장에서 각 부서에서 주신 업무보고서 가지고는 우리가 개념 자체를 찾지 못합니다. 학교방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된 학교든 잘 안된 학교든 부서에서 정해 주시면 방문일정 전문위원실에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무상급식 관련해서 총 1년에 4개분야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고 다가오는 3월에 보건위생과주관으로 위생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고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7,8월달에 있으니까 그때 다시 미진한 부분은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3월달이 비회기 기간이고 해서 3월초에 국내시찰들 재무나 행정복지에서 하기 때문에 10일 이후 의회에서 가능하니까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자원

보건위생과에서 3월달은 하고 있거든요. 거기와 협의해서 위원장님 말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시간이 가능하신 위원님들 참석하셔서 한두분도 좋고 세분도 좋고 전원 아홉분이 다 가셔도 되고 준비해 주시기로 하고 교육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안계시므로 교육복지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주민복지국)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명노항 주민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승욱 과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부서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일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일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 공단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저희 공단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그리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공단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저와 본부장 그리고 전 직원들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공단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공단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성일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황도연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황도연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감사합니다. 황본부장 바뀌고 올해 처음이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회의는 처음입니다.

조수학위원

인원이 한 분이 결원이 되었다고 이사장님이 보고를 하시는 같은데 맞습니까? 인원이 지금 겸직을 하고 있는데 편제에는 있는데 한 분이 팀장이 없다고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영하고 겸직하고 있습니까?

조수학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불편한 것은 없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무래도 불편함은 많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조직개편에 내용에 보면 사업실적 4페이지에 보면 한번 봐보세요. 조직 가운데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것이 있어요. 이 사항에서 팀장님은 부족된 팀장님은 충원이 가능한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체육사업팀장하고 경영지원팀장 하고 문동진 팀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부분을 해소고자 팀장 직위공모를 실시해서 지금 진행하다가 잠시 문화재단문제도 나왔고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보류하고 잠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조수학위원

왜 인사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직제가 왜 지금 저희가 은평에 이슈가 문화재단설치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기 인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분야인지는 몰라도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 10여분이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공개하기 어려우면 개인적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면 굳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저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황본부장님이 세밀히 아니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연봉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올해부터 하는 겁니까? 17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직 시행을 안했고 작년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공문이 와서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성과연봉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특이한 것은 6급 이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조수학위원

6급이상 편제가 14분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라도 연봉제를 처음 하는데 강점이 있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연봉제의 개념이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되고 직장인들도 저희들 같은 경우 공기업은 호봉제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인원적체 문제나 아니면 생산성 그런 부분으로써 나라에서 그런 어떤 방향을 잡아서 일방적이다시피 해서 공기업에 전부 시행하도록 명령 아닌 반지시를 내렸었습니다. 다만 그 절차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많은 공단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찬성해서 경영평가해서 그것을 안하면 지적을 받아요.

조수학위원

연봉제하기 전과 후의 혹시라도 임금의 퇴직금의 관련이 있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연봉제 자체는 퇴직금의 관련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연봉제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인사평가를 제대로 하고 생산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같이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이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게 하면 객관성 확보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직급이 높다고 해서 6급이상이 정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타 지방자치 서울시에 등록된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하고 있는 분들하고 맞아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조례에 은평시설공단만 조례나 강연이나 이런 쪽에서 법률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반적으로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시설관리공단이 저희들하고 똑같지 않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전에 2014년도말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이 하나 있었는데 타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저희들처럼 직제가 6급은 대리, 5급은 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장 직책은 일괄성 있게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해서 다 부여를 해 주고 봉급으로서만 차등을 주는 외형상 말 그대로 성과연봉제 비슷하게 가고 있는 공단도 있었습니다. 안에 내면이. 저희같은 경우 어쨌든 호봉제로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공단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다른 시설 공단도 이렇게 규정을 지어서 지방자치규정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이 공통으로 되는 것인지, 6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급수를 급수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반적으로 행자부에서 6급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6급부터는 간부사원에들어 가고 정규인력에서 연봉제로 갈려면 어느 정도는 일정비율 이상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과연봉제 예를들면 20%면 20% 정도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6급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라도 이사장님한테 여쭙는데 6급이상의 연봉제를 실시하는데에 대해서 바로 턱밑에 있는 7급이나 7급은 급수가 9급에 비하면 팀장급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라도 면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무원들은 9급부터 시작하는데 관리공단은 8급부터 정규직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6급으로 정한 것은 행자부 공고사항이기도 하지만 행자부에서 정규직 몇%가 성과연봉제를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까지 정했고 아마도 올해 2017년도에는 7급으로까지 확대될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되고 다른 공단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인사관계는 이 정도하고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공개하기가 저도 불편하고 여기도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평가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경영평가를 실적을 보니까 11월 21일날 그날 결정이 나온 겁니까? 지표개선이라고 해서 경영평가...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표개선 그 부분은 다음 연도에 할 수 있는 것을 행자부에서 개선안을 저희한테 보내준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리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알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고 평가시험의 미리 내부규정을 알려줘야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이렇게 할거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해라, 그러면 우리가 벌써 가급이 됐어야죠.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거기있는 내용은 해년마다 경영평가 끝나게 되면 경영평가 담당자들 모여서 행자부에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평가지표나 관리하는 포인트 내용들이 부당한 내용들은 거기에서 건의받고 수정해서 올리게 됩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평가점수를 넣은 것은 그렇지만 조금 상향이 되고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평가가 2가지가 있습니다. 생산성이나 임금, 또 관리능력, 서비스 능력,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해서 맞는 점수와 또 경영진에 의해서 판단해서 하는 면담을 해서 경영진이 지침을 잘 운영하고 있느냐 2가지가 있는데 현재 나올 수 있는 지표는 작년에 열심히 일한 실적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작년보다는 1, 2등급 더 올라갈 수 있다.

조수학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시설관리공단 사업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평가가 참말로 아래위로 움직일려면 경영에 꾀를 두지 않으면 상승하기도 어렵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작년 대비 시설사업비가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주로 어느 부분에서 많이 늘었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체육에서 2억 정도 늘었고요. 주차도 늘은 금액은 7,000정도 되는데 실제 면수가 해년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따지면 주차도 상당히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문화예술회관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임대로 해서 대관 사무실을 얼마나 잘 쉬지 않고 운영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2,000정도 했었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까지 따진다면 문화에서도 다른 사업에 지지 않게끔 열심히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대관문제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관문제는 혹시 우리 구에 은평구에서나 저희 의회에나 바로 관할부서에서 혹시 이렇게 임대료를 대관료를 조금 봐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것은 없고, 민방위교육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문화예술회관이 문화재단으로 통과시켜드렸기 때문에 3월 1일부터는 거의 TF팀이 생기고 스무스하게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새로운 방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

조수학위원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것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십시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사장님! 본부장님! 또 직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우수평가에서 2015년도에는 15등, 2016도에는 10등, 2017년도에는 몇 등으로 도약하실 것입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만 한 등이라도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3년, 2014년, 15년부터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노력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결과가 잘 나오고 있으니까 더 떨어지지는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공단도 굉장히 열심히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다만 몇 등이라도 올라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래요.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바뀌면서 시설관리공단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도 앞으로 해마다 발전이 있으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와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다 우리 직원분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잖아요. 17년도에도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갈현 1동에 공영주차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갈현공영주차장이 지금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을 받으셨지요? 얼마를 받으셨어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예산은 저희들한테 편성된 것은 아니고, 현재 구청에 2억 6,000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교통지도과에서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공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연옥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연옥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에 민간위탁주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민간위탁기간이 언제까지에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9월 15일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보수공사는 민간위탁이 끝나고 나서 하시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연옥위원

공사기간이 2개월 정도요? 그런데 지금 저도 제 지역구고 하니까 저도 예산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문제가 지금 주차를 몇 대 하고 있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65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아닌데 2개월 동안 공사할 때에 과연 이 차량이 그 쪽에 주차량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골목도 좁고 어디다 할 데도 없고, 공사를 리모델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과연 65대 차량을 2개월동안 어디다가 주차를 할 것인지 그게 굉장히 고민인 것 같아요. 본부장님도 그렇죠?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 공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차가 주차할 데가 사실 문제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런데 그 차를 세워놓고 공사할 수 없잖아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어떻든 담당과 하고 상의를 해서 주차를 하고 싶은 주민들도 민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쳐야 된다는 것은 일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구청하고 같이 상의를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저도 그 부분이 리모델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차량을 한 두대도 아니고 65대나 되는 차량을 어떻게 주차를 해소를 시킬 것인가 그게 굉장히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련 직원들도 좀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래서 갈현 1동 공영주차장이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이용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적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이 각 동에 많이들 있지 않습니까? 공원내에 있는 놀이기구, 운동기구라고 할 수 있는 기구들이 파손되어서 파손되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없으니까 안전벨트띠만 쳐놓고 장기간 제가 보기에는 장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0여일 이상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방치되고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시설운영반의 구성원을 보니까 인력자체가 세 분이서 다 하는 것입니까? 시설운영반 지원파트가? 이 인력가지고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역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것은 단순한 내역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좀 어떤 장비라든가 기술력을 요하는 용접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던데 이런 부분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는지 또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이유 그 내역들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좀 더 포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담당 반장이 자세히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정환

조정환위원

예.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들 시설운영이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업무가 넘어올 때 사실 구청에서 그동안에 편성했던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구청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간제, 계약제 10개월 인력을 활용할 예산이 넘어오니까 저희들은 직원들을 딱 뽑게되면 그 순간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무리가 없는 한평생직장으로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구청에서 기존에는 6명이 운영했던 것을 그비용으로 하려고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다행히 신규사업이 같이 포함된다면 신규사업 때 과감하게 인력편성을 해서 경평에 지장이 없게끔 다음연도부터 가면 되는데 신규사업이 아닌 상태에서 이상하게 시스템이 공원이 1개가 넘어오고 2개가 넘어오고 그럴 때는 기존에 하고 있는 공원사업을 안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하고 있다 넘어올 경우 저희한테 부담이 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당 일을 하고 계시는 직원들한테도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고충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비 같은 부분에서는 위원님이 작년, 재작년에도 질의를 하셨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망가지면 그때그때 고치고 해야 되는데 장비라는 것이 청소를 하러 가서 보면 문제가 없다, 바로 돌아서면 망가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10일정도 그렇게 있다는 것은 관리의 문제가 되는데 예산이나 기존 했었던 관리업체에 대해서 하자보수도 요청해야 되고 또 요새 놀이기구가 공통성있게 범용성있게 설치된 것 같아도 업체를 찾다보면 같은 비슷한 놀이기구 부품이나 그런 것이 찾기 어려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갖고 계시는 부분에서 무리가 없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적절한 답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가능하면 단순 수리내역들 예를들어 간단한 페인트 작업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은 즉시즉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동이 필요하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경영이나 시설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가장 어려운 점이 구청에서 기존 운영했던 사업이 넘어온 경우 제일 어렵습니다. 공단에 넘어온 사업 중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구청에서 인건비나 인력하는 방식과 공단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대폭 상승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저희는 부담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수학위원

그렇게 한다고 넘어갈 일이 안 넘어갈 수 있을까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꼭 필요하면 넘어갈 것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공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일을 맡기면 어차피 안전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인 업체보다는 신뢰가 높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조수학위원

그게 저희들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부터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공단을 같이 관할하고 있는데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호흡을 맞추어서 저희들 고충을 들어줄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되리라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이사장님, 현재 인원이 결원이 되어 있는 32명에 대해서는 충원하실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어렵더라도.....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원문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정규직의 경우 50명인데 현원은 36명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무기계약직은 43명 정원에 37명 마이너스 6명이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단순계약직. 1년씩 계약하는 가,나,다군의 경우 가군이 15명, 강사들입니다. 수영강사, 테니스강사. 이분들이 15명인데 14명.

조수학위원

전문성 있는 분들이죠?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군이 행정보조 등 기술 그 일을 하시는 분들 6분 정원에 3명 현원. 다군이 28명 정원에 32분인데 왜 32명이 됐느냐 하면 견인주차보관소에 나군 한분, 다군 6분, 7분을 뽑는 바람에 이렇게 됐거든요. 현재 인원이 정규직에서 14분이 모자르고 계약직에서도 7분 플러스 이것도 13분 정도 모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재단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용승계가 될지 갈음 못하겠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조직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필요한 정원, 현원이 얼마인지 개선해서.

조수학위원

인력문제는 부탁드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하고 경영평가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식구를 덜 늘리는 방법으로, 물론 살기 어려우니까 여럿이 공용해서 좋지만 현재는 정해진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빚진 게 없잖아요. 고용하면 이제는 한울타리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한다고 해서 징계 아니면 줄일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자연손실이 되는 인원 외에는 없어서. 그래서 필요한 인원 얘기하시는 것을 예를들면 1% 정도라도 해서 충원을 줄여야 경영평가에서 진폭이 있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 추진실적 부분, 총사업비가 3/4분기 때 보고한 내용하고 전혀 틀려요. 이것 확인좀 해 주시고, 왜 틀리는지 3/4분기 보고가 저희가 잘못 받은 것 같아요. 4/4분기 총예산은 예산집에 있는 금액하고 총사업비 예산은 같은데 3/4분기 때하고는 틀리단 말이예요. 3/4분기 때는 이렇게 보고해 주시고 4/4분기 때는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확인해주시고. 수색공영차고지 옆에 잘 알고 계신데 LH공사에서 아파트 건립을 하고 있는데 지난 가을에 CCTV를 달아서 폐기물 무단으로 갖다 쌓아놓은 부분들,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서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전무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대안 잡아주시고,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면에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철조망이라든가 문, 철제체인으로 해서 열쇠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줘서 귀찮더라도 그것을 열고 닫고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황도연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다보면 계속적으로 건축물폐기물 산더미같이 쌓이다보면 나중에 한꺼번에 치울려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 부분 해 주시고, 직전에 조수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인데 3일전에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여기에서 추경 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그때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받기로는 10여분이 문화재단 쪽으로 전출을 할 것이다라는 가상 예상을 했었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만약에 전출이 안 된다고 하면 신규로 문화재단 인원을 채우겠다 이렇게 총무과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고, 그동안에 공단에서 쭉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환경이 재단이라고 탄생되는 문화재단으로 인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상당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이루어 졌으니까 이런 부분들 의회가 출연금동의안에 대해서 내년 올해 7월 1일부터 본부장님이 3월부터 예상하셨는데, 7월 1일을 전후로 급여부분에 대한 이관,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공단에서 이사장님, 본부장님, 어떤 팀장님들이 잘 상의해서 어떻게 분위기는 공단에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 저에게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일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도연본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2016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시설관리공단)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시설관리공단)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6회 은평구의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