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춘영 의원 발언
허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및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기에 앞서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건설도시안전국장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 간부공무원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 김성달 소장이 미국연수 출장 관계로 미리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빠지고 제가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저희 건설도시안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보고 중단)
부록에 실음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175∼178쪽,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361∼363쪽입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위원
안녕하십니까? 대추축제 대추테마공원 전에 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 잘 못해져서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초안 나왔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실제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중에 설계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그때 상황은 의원님들께서 이게 안 세워주는 것은 아닌데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음 기회에 보자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했는데 실제로 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용역을 재개해서 저희들도 빠른 시간이 그동안 5개월이 흘렀는데 가을부터는 사업을 확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초안도 안 나왔다. 돈부터 받고 새로 만들자 이 말입니까? 오늘 같은 날 준비하셔서 위치는 이렇다 이런 이야기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여러 의원님들한테 저희들도 설명도 하고 특히 그쪽 지역 의원님들과 했는데 몇 가지는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98억이 되다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총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 아니면 사업에 따라서 예산총액이 저희들도 이것을 시비 예산을 편성 안 해준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때 분위기로는 상당히 저희들로써 단독으로 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안은 있지만 그게 확정된 안은 아니고 보통 설계를 하다보면 기본적으로 배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돌아가 버리면 결국은 다시 원점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 생각에는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주요관계에 있고 관심이 있는 의원님한테는 저희들이 물어서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최대한 수렴해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설계비를 책정하게 되면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의회 동의가 없으면 내년 예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긴밀하게 저희들이 공모사업이지만 당초의 공모사업 취지에도 맞고 저희들도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계가 문제가 아니고 거의 참여하는 것이 결국 대추농가도 참여시켜야 되고, 또 농축산과에서 농가뿐만 아니라 테마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프라 구축하는 이런 설계가 아니고 농림부에서 공모해준 목적대로 하려면 돈을 투입해서 공사하는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사장을 안 시키려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거기에 테마파크를 단순하게 조성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종의 농림부 취지에 맞는 사업 목적도 달성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믿어주신다면 설계확정단계에서도 별도로 저희들이 한 번 더 보고회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확정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경산시에 남매지를 보면 옛날 못 크기에 비해서 많이 매립을 했잖아요. 매립을 했기 때문에 공간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안문길위원
돌아가면서 보면 둑을 빼놓고는 어느 정도 매립을 해서 고수부지처럼 공간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더 추가로 할 수도 있는데 감못인 경우는 매립이 가능합니까? 매립하면 어느 정도 공간이 많이 나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지금 두 군데 정도는 갑제동 들어가는 데는 일부 매립이 되어 있고요. 조폐공사 뒤쪽 움푹 파인 부분에 매립이 되어있고, 또 매립 가능한 부분은 영대부지와 제일 가까운 부분은 매립이 가능한데 못 둑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개 위주로 해서 그때 지적사항 중에도 의원님들이 물론 지역구이지만 접근성이라는 것이 안쪽에 들어가지 말고 입구에도 해야 된다는 것이 그쪽에 매립해야 될 상태고, 매립도 저희들이 사업비가 98억이지만 남매지에 비해서 사업비가 3분의 1밖에 안되기 때문에 매립하는데 치장을 안 할 생각입니다. 실제로 시설물 위주로.
안문길위원
공간이 나와야 차후에 더 추가를 하더라도.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런 공간은 저희들이 세 군데 정도 잡고 있습니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감못이라는 곳이 안쪽으로 조폐공사 뒤쪽으로는 공간이 좀.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수심도 낮은데 그쪽보다는 입구에 영대사거리쪽에.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쪽에 일부가 가능합니다.
안문길위원
그쪽을 해야 아파트 지금 다 입주했거든요. 대우와 코아루 다 입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니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거기 접근성을 안 그래도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를 했을 때 그런 것이 나왔는데 우리도 그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성 문제가 외부인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도 필요한 게 그쪽으로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문길위원
그쪽에 길은 넓힐 수 없어요? 못둑쪽으로 되어있는 길이 좁잖아요. 인도를 확장하든지.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 생각에 인도를 별도로 데크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차도는 놔놓고요. 왜냐하면 제당에 호안석하고 있기 때문에 제당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도를 별도로 데크 위주로 해서 하면 현재 있는 것은 차도로 쓰고 하면 안전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문길위원
내가 보기에는 하기는 해줘야 돼요. 이것 안 해주면 경산에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냐고 자꾸 되묻는데.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이 건은 반드시 제가 별도로 안이 확정되면 의견수렴해서 별도로 보고를 가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통과해서 해줘놓고 내년 예산 때 저희들이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내년도 매년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는데 신뢰를 받도록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는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하여튼 깨끗하게 하셔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주민들이 접근성을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구석에 놔두면 누가 가느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걸 설계에 반영해서 차후에 다른 사업을, 지금 남매지도 마찬가지로 공연장도 만들고 하거든요. 2억인가 3억인가 해서 공연장도 따로 만드니까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영대쪽으로는 매입을 못하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할 수가 있는데 비싸니까 매립하면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매립해서 쓰면 충분히 부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안문길위원
땅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경산에 사업을 못할 정도인데.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땅값은 시가 별도로 부담해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기반만 좀 넓게 매립해놓으면 향후에 할 수 있는 것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준비해 놓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문길 위원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에 예식장 있는데 예식장 바로 옆에 우리시에서 주차장을 해놨잖아요. 그런 것을 이번에는 주차장을 어디 하겠다는 평면도라도 보여 주셔야 예산 이야기가 나오지요. 도면도 안보여주고 해주려면 해주고 하기 싫으면 해주지 마라는 이 말인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안 자체가 우리가 안을 잡은 것이 배치도를 그리고 난 뒤에 별도로 실시설계를 들어가는데 실시설계 들어가는 직전에 저희들이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안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 안이.
최춘영위원
안이 나올 수가 없으면 예산도 그러면 통과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림이 나왔다고 저희들이 안하고 속이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연차적으로 있잖습니까? 연차적으로 있으면 시가.
최춘영위원
당초 계획해놓으면 위치를 주차장을 안에 계획해놓으면 내년도 예산에 나오더라도 거기에서 기본도면에 의해서 추진을 하지 거기에 갔다가 주차장이 이쪽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전혀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최춘영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도면을 보여줘야 여기에서.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기본적인 도면이 사실대로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최춘영위원
안 나왔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안전국 사업 위치를 보려니까 사업설명조서에 도면이 없어요.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그래요. 옛날에는 도면을 별도로 줬는데 위치도를 표시해서 줬는데 위치를 알 수가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물을 수가 없는데 남천 산전 미나리농로 정비 4억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전 전체는 아닐 것이고 어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산전 들어가다가 올해 본예산에도 이게 편성되어 있는 예산인데 산전동네 입구 구판장 가기 전에 왼쪽 하천으로 들어가는 길을 해서 하천 따라서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최춘영위원
이게 얼마나 사업합니까? 연장은 어떻고 어떻게 합니까? 하천을 합니까, 도로를 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하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 옆에 국유지를 이용해서 농로를 하는 겁니다.
최춘영위원
하천은 손을 안대고?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한쪽에는 일부는 대고 맞은편에 확장하는 것은 안 합니다. 현재 있는 하천의 일부는 직선을 하다보니까 필요한데 실질적인 것은 농로입니다. 하천부지를 포함해서 일부 사유지를 해서 농로만 하는 겁니다.
최춘영위원
위치라도 가르쳐줘야 이것을 확인을 하지.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죄송합니다. 이건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도시계획도면이 있나 우리가 뭐를 어떻게 압니까? 전부 다 그래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하나하나 설명을 부득이하게 다 해주셔야 돼요. 구지골 소하천이 어디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구지골 소하천도 산전인데 산전동네에서 아까는 왼쪽이지만 오른쪽으로 소하천 따라가는 길입니다. 골짜기 동네 안에 전부 길이 하천 따라 났기 때문에 일부 석축도 새로 쌓고 하는데 추가로 동네 집 넘어가는 무슨 다리인가 그것을 하나 더 놓기 위해서 부득이 마무리하기 위해서 2000만원 정도가 최소한 소요되는 겁니다.
최춘영위원
송백 송라소하천은 어디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이것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최춘영위원
전부 다 알 수가 없어요. 예산을 해주면 해주고 해주기 싫으면 해주지 말라는 이 말인지. 그리고 도면은 위치를 몰라서 우리 지역구라서 자꾸 묻는다고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할 수가 있어야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합계액이 틀린 것은 왜 틀립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추경이다 보니까 표시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최춘영위원
내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세입세출을 못 맞추겠어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이것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정회시간을 활용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진량선화지구와 자인서부지구 특별회계가 별도가 아니고 한목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어떤 데는 진량 것 가지고 자인 돈에 쓰고 자인 돈 가지고 진량에 쓰고 뒤에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아직까지 변경을 못했는데 전제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변경작업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구마다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쓰다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못했는데 과거에는 지구마다 그 지역에 별도 회계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그 사업에 전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때는 그때 하더라도 지금 추산분은 자인 것과 진량 것 틀립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따로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거라도 있어야 자인 것 진량 것 알지 돈은 진량 돈 가지고 자인에 쓰고 자인 돈 가지고 진량에 쓰고. 372쪽 지방산업단지 세입에 경산4산업단지 1단계부지 선투입금 반환인데 이게 60억 5000만원인데 설명을 해주세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이것은 우리가 4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2년 전에 에이엠피라는 공장을 지역 외로 이전하기 위해서.
최춘영위원
그것은 아는데.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먼저 선투자를 시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은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다 받았다는 겁니까, 일부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중도금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이것은 50% 받은 사항입니다. 나중에 준공하고 난 뒤에 별도로.
최춘영위원
그런 것을 설명해줘야 알 수가 있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죄송합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81∼183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187∼188쪽입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367∼368쪽.
최춘영위원
국장님, 안전총괄과 것 남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안전총괄과에 있는데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실제로는 건설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최춘영위원
예산은 이쪽에 얹히고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남천재해사업과 국토부 사업과 중복으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일괄 하천 특성상 건설과에서 기술인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춘영위원
재해사업하고?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국토부에 지방하천정비사업하고 두 개가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최춘영위원
한 개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이고 한 개는 재해?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안전처 사업과 국토부 사업 두 개를 땄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이철식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83쪽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부분에 안전화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지원해주는 겁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옷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옷은 별도로 저희들이 소방서 소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제로 의용소방대가 출동하는 횟수가 다른 단체보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4년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꼭 정해지진 않았는데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
이철식위원
495명 같으면 경산관내에 전 의용소방대원 전부 다 지급되겠네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현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의용소방대에 우리가 지급하는 물품이나 수당 이런 것은 뭐가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보통 우리가 출동수당과 운영비 행사비인데 출동수당은 1억 1000만원 정도 나오고요. 행사수당 운영수당 이런 것이 8000만원인데 우리 대원이 17개 대원 됩니다. 여성이 약 200명이고 남자들은 300명 되는데 이것은 의용소방대 조례에서 보조금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출동수당 운영비 행사비 외에 안전화를 지원해주고?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신발만 해줍니다.
이철식위원
신발만 해줍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출동횟수가 6200회 정도 됩니다.
이철식위원
굳이 안전화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신발이 어떤 것.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주로 안전화쪽으로 합니다.
이철식위원
특수화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실제로 화재진압용 특수화는 아니고요. 의용소방대원들이 직접적으로 일선에는 안 나섭니다. 뒤에 보조를 해주는 입장이니까 주로 방수도 되고 그런 쪽으로 안전용품회사가 많으니까 선택은 우리가 입찰 봐서 저렴하고 튼튼한 것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
이철식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도비 50%가 안 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국·도비가 주로.
최춘영위원
도비 50% 시비 50% 똑같이 부담하는데. 민방위와 출동수당하고 전체가 도비하고 반반 부담인데 이런 것은 도비를 좀 받으면 좋을 건데.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도비는 저번에도 못 받아서 시 자체적으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최춘영위원
도비 신청은 한 번 해봤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문의를 하는데 도내 워낙 많으니까 지자체별로 우리는 조금 낫고 안 해주는 데도 있고 반반 정도 됩니다.
최춘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367∼368쪽, 지방산업단지조성 371∼372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 375∼376쪽, 기반시설 379∼38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위원
오늘 묻는 것이 너무 많은데요. 국장님, 중방네거리 미관광장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홈플러스 옆에 공장부지 하나가 있는데 그걸 뜯어서 부지는 우리가 확보해놨는데요. 본예산에 2억 5000만원 하다보니까 요즘은 석면하고 무슨 폐기물비용이 1억 5000만원 모자랍니다. 이걸 해주면 우선 뜯어서 조성은 못하더라도 우선 공토로 해놓고 내년에 저희들이 차츰차츰 할 계획인데 준비는 석면검사 폐기물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바로 6월 중으로 철거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체 공사비는 돈이 많이 드는데 광장을 예쁘게 하려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하는데 우선 정비부터 해놓고 거기에 활용하면서 내년 본예산으로 사업비를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안문길위원
홈플러스와 큰길가 사이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선일섬유라고 섬유공장 있던 자리입니다. 광고판 바로 뒤 공장입니다.
안문길위원
평수가 800평 되나?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700∼800평 됩니다.
안문길위원
광고판 바로 뒤편이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뒤편입니다.
안문길위원
예, 이번에 2억 5000만원으로 부지매입을 했네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부지매입은 저번에 다 해놨고 이건 철거비용이 워낙 석면 슬레이트 면적이 넓으니까 3∼4억 정도 듭니다.
안문길위원
2억 5000만원하고 이번에 1억 5000만원 합해서?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완전 철거비용입니다.
안문길위원
합해서?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철거해서 정비하는 비용입니다.
안문길위원
일단 터만 밀어놓는다는 이 말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거기에 나무하고 새로 심고하는 것은 별도로 설계하는데 규모도 관문인데 얼마나 할지 저희들도 고민인데 또 산림과에서 소나무를 심어놨거든요. 그것과 같이 연계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걱정이 홈플러스가 옆에 있으니까 자기 마당 쓸까 싶어서 걱정이고 이렇습니다.
안문길위원
나머지는 사유재산이라서 따로 손대지도 못하고.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이건 광장만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전에도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남은 부분이 미관상 안 좋거든요. 땅은 어차피 우리땅이 아니니까 강제성도 없고 이런데 지금 임당대임지구도 마찬가지고 중방지구도 마찬가지인 게 한목에 하지 왜 그렇게 잘라서 했냐고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돈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된 건데 이편한세상에 사시는 분들 이야기는 위에서 보면 다 보이니까 폐허처럼 되어 있으니까 자꾸 묻는다고요. 대임지구도 그렇고 중방지구도 그렇고 결국은 돈인데 의원들 입장에서 할 말이 사실 없어요. 매일 설명하기를 돈 때문에 못한다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그렇고. 대임지구 건축하는 것도 도시과와도 영향이 있잖아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주택경기가 많이 좋아지면 대임지구가 될 것인데 그런 것도 안 되고 공기업인 LH가 안 들어오면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고. 지금 사람들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한목에 하려면 못한다는 거예요. 한목에 하면 어차피 너희들 못하는 것 아니냐, 자르자. 전에도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자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목에 못하니까 잘라서 해라 이거지.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도 임당뜰이 대평지구가 사실 들판으로 하고 난 뒤에 굉장히 지가가 올라버렸고, 남매지못 밑에 경북개발공사가 하면서 평당 생산녹지가 100만원으로 올랐다기보다는 감정이 굉장히 비싸게 나왔는데 한꺼번에 안하면 결국 2차로 하는 것은 굉장히 단가가 높은 단점이 있고요. 또 한꺼번에 하면 장점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공영개발을 그런 미개발지구 녹지는 개인한테 풀어줄 게 아니고 공영개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 공영개발 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LH공사와 경북개발공사밖에 없는데 과거와 다르게 과거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 수익을 내기 위해서 포항 구미 경산을 찾았는데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부단히 해달라고 사정하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데 잘 아시지만 지금 공기업 자체가 LH는 전국에 투자를 전혀 안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본사와 경북개발공사와 계속 요청해서 그 지역은 빨리 개발이 되어서 실제로 아파트도 많이 공급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하양 신서지구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하양 무학지구요?
안문길위원
예.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 곧 가을이 되면 아마 착수할 겁니다.
안문길위원
보상이?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보상이 거의 완료되어서 아마 가을쯤 되면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완전히 되지는 않았잖아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보상이 40% 이상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LH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왔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민간하고. 그래서 직접투자가 아니고 일반 건설회사를 공모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신대부적지구에 유해환경 개선공사 5억 올라와 있는데 국장님 구체적으로 압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이것은 도에 공모사업인데 유해환경이라는 게 결국은 범죄 안전 취약계층 이런 것을 해서 경산경찰서와 협력해서 대상지는 경찰서에서 안전을 잡고 저희들이 잡았는데 거기는 생각보다 신주택지 치고는 원룸이 너무 많고, 또 생각보다는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경찰서에서 우선 추천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매년 공모를 하는데 주요시설을 보면 CCTV와 치안관계, 또 거리미관 가꾸는 것 조경하는 것 일부를 사업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이런 것.
안문길위원
요즘 그쪽에 한 번 안 가보셨지요? 신대부적지역.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어제 한 번 갔다 왔는데요.
안문길위원
입주를 많이 했어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아파트지역보다는 문제가 원룸단지와 상가 뒤쪽이 쓰레기양하고 더 위험하니까 우리가 경찰서에서 이 업무를 떠나서 우리지역에 방범CCTV가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경찰서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요청도 있지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결국 방범시스템을 우리가 그런 지역에 하나씩 가꿔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안문길위원
그 지역이 아파트는 사람이 자꾸 늘고 원룸은 사람이 줄어요. 영남대학교가 기숙사를 많이 지어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그런지 원룸쪽에는 유령도시가 되어 간다니까요. 어쨌든 그쪽에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북부동과 압량 쪽이 학생들이 사고가 많이 나니까 CCTV를 설치안할 수가 없는 게 경찰서도 잡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잘 하셔서,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안문길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방경산네거리 미관광장 조성사업인데 당초 중방지구단위계획구역내 아닙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최춘영위원
실시계획인가시에 이게 포함되었다면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는 거네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다 포함되었습니다. 부지를 저희들이.
최춘영위원
실시계획인가에 포함되었다는 말인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인가에는 포함되었는데 부지를 저희들이 보상을 했습니다. 토지수용을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최춘영위원
누가?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시가.
최춘영위원
우리시에서.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돈은 저쪽에서 대고요.
최춘영위원
매입했으면 이건 건물철거인데.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건물철거하고 조성비는 저희들이 포함이 안 되었는데 일단 부지는 저희들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최춘영위원
건물철거도 당연하게 거기서 받아야 되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지금 사업시기가 지나버렸고, 또 그때 당시 회사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러면 우리돈 대놓으면 받을 데도 없잖아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조성을 일단 방치한 것부터 먼저 해놓고 그 예산을 해서 차츰차츰 저희들이 광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최춘영위원
정신 조금만 설쳤으면 시비 4억 벌었잖아요. 이걸 그 사람들한테 철거하도록 했으면 당연하게 철거하는 것인데 안 해서 우리 시비 4억 버리는 것 아닙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리고 안문길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신대부적지구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도 도면이 없어서 안 물을 수가 없어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신대부적지구 전체입니다.
최춘영위원
전체 같으면 유해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당초 설계에 포함 안 되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택지개발 할 때 말씀입니까?
최춘영위원
택지개발 할 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이게 별도로 유해환경지구라고는 안되었는데 그때는 나름대로 가로등도 다 있습니다. 요즘 셉테드 개념이라든지 환경개념이 강화되니까 그쪽분야에서 좀 더 강화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가로등도 있고 가로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입주가 구성원들이 원룸도 있고 하다보니까 미처 예를 들어서 일부는 가로등이 덜 밝거나 CCTV 같은 것도 요즘 택지개발 할 때 많이 하는데 그때 당시에 택시개발 할 때는 없었고 이러니까 추가로 더해서 이런 위험요인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이것도 우리시에서 미리 파악을 다 못했네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때 사정은 전국적으로 다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택지개발 준공한 지가 5∼6년 되는데 그때도 이렇게 사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건물이 들어서고 해야 될 일도 있을 거고 없이도 물론 해야 될 일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미처 파악 못했다기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추가로 이런 요인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이런 요인들이 강조가 되고 강화가 되니까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때보다 규정이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지식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인데 용수공급시설 같으면 생활용수입니까, 공업용수입니까? 생활용수이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공업용수입니다.
최춘영위원
이게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산업단지 용수와 똑같은 겁니다.
최춘영위원
공업용수인데 공업을 왜 안 붙였어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지식산업지구에는 결국 기반시설을 도로나 상하수도를 지원받는 공업용수입니다.
최춘영위원
이것 공업용수에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용수를 안 썼으면 생활용수인 줄 알지 이게 공업용수라는 말이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붙이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왜 일반회계에서 사업시행을 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원래 지식산업지구 자체가 경제자유구역법에서 하다가 기반시설이 재원이 없다보니까 산업단지도 지정되어서 하기 때문에 산업단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지원을 받고, 또 경제자유구역에 시장군수가 법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법에 의해서 지원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지식산업지구는 어떤 것은 특별회계에서 하고 어떤 것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지식산업지구 간선도로.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특별회계가 거의 없지 싶은데요.
최춘영위원
지식산업지구 전체가 일반회계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 지식산업지구는 일반회계입니다. 시행은 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시행은 그렇게 해도 회계 자체는 저희들이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최춘영위원
공업용수 같으면 수량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건 벌써 되었습니다.
최춘영위원
금호강물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금호강 수계에서 낙동강유역청과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91∼197쪽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1∼197쪽입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당리 하대간 도로 대로1-하4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죄송하지만 몇 쪽입니까?
허순옥위원장
191쪽입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당리 상대온천 입구에서 인흥을 거쳐서 가는 도로입니다.
최춘영위원
상대온천 입구에서.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상대온천 당리 입구에서 직선으로 인흥 다리까지 해서 거기에서 대로 만나는 삼성현 만나는 그 도로입니다.
최춘영위원
이름이 이게 아니잖아요.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이 노선이 맞습니다.
최춘영위원
시부담분을 벌써 시행한단 말이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지금 궁극적인 것은 시부담분을 같이 중복하는데 우리가 국대도가 하양에서 상대까지 하다가 당리까지 끊겼는데 우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게 보면 인흥으로 해서 전지로 해놓은 도로 2차선을 넓히고 있잖습니까? 기존에 있는 하대도로가 상대 올라가는 구부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넓히는 것 이중투자하지 말고 이것을 아예 4차선으로 해서 올라가면 그 도로는 추가로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옛날에 땅을 사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지금 당리에서 우선 1차적인 것은 인흥까지 지금 사놓은 것 포함해서 그것을 2차적으로 하면 상대 올라가는 길도 대체적으로 넓어지고, 그리고 국대도 하는 그 노선도 계속 우리가 시부담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대체우회도로 일부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요. 당리에서.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노선을 쓰고 도면을 저희가 첨부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도면만 있으면.
최춘영위원
하대에서 옥천간 해놨는데요. 사업설명서 245쪽 하대에서 옥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해놨는데.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감을 해서 이쪽으로 한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경부고속도로 진량 하이패스 IC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설명을 해주세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저번에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을 작년에 현재 있는 고속도로 IC에서 하려고 처음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셔서 타당성을 위치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 용역을 이미 발주했습니다. 용역이 올해 연말까지 끝나면 그 대안을 갖고 고속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사업비 부담하고 이런 것을 설치 확정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설계비를 2000만원으로 시작했는데 실제로 입찰을 봐서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리고 고속도로공사와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면서 사업비도 그때 확정이 됩니다. 이건 용역비인데 용역기간이 12월까지 가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도로공사와 협의절차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도로공사 심의도 거치고 그런 것이 남아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이게 상행선을 합니까? 한 노선만 합니까, 두 개 노선 상하행선 같이 진입도로를 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저번에는 한 노선만 하려고 해서 그때 지적을 진량 의원님들과 전체 산업공단 물량과 상하행 같이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최춘영위원
그때 당시에는 상행선만 했잖아요. 지금은 상하행선 같이 한단 말이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용역은 도로공사에 용역을 안주고 자체 용역을 줬다는 말이지요? 자체를 줘서 도로공사에 협의를 한다는 말이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도로공사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진량 시작하는 4단지에서 상하행선을 들어가도록 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4단지에서 그쪽에서 공단에서 물동량이 바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니까 굉장히 토지부지나 기존 도로여건이 굉장히 어려운데 아직까지 우리가 몇 번 협의는 했는데 확정은 못했습니다.
최춘영위원
이 좋은 사업은 설명도 좀 해줘야 진량IC에서 바로 4단지에서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에 바로 하이패스 IC를 설치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은 설명을 해줘야 알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상되는 것은 100억 정도 이상이 안 되겠나 싶고 당연하게 저희들이 절차도 밟아야 되는데 우선은 지역구 두 의원님한테는 수시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이런 안을 갖고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예, 잘 알았고요. 송백리 진입로 정비공사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위치가 없어서 설명을 모르겠는데 가감속차선을 설치한다고 해놨는데.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송백 동네 입구인데요. 코너 가감속차선이 없어서 그게 좁아서 7000만원 넓히는 건데 면에서 해서 도의원님 통해서 건의를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최춘영위원
여기에 무슨 가감속차선이 설치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표현은 가감속인데 교차로 들어가는 입구에 조금 넓히는 것입니다. 동네 들어가는 입구에 조금 좁아서 양쪽에 1미터씩 넓히는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송백 큰 도로가 새로 나는가 싶어서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최춘영위원
그리고 193쪽 가로등 긴급 설치 보수가 1억 5000만원이 있네요. 밑에 또 가로등 11억 5000만원이 있고, LED도 가로등인데 이게 두 개로 일부러 갈라놨어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가로등 보안등 긴급 보수는 올해 1억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수시로 급한 대로 보수를 하는 것이고요. 밑에 10억 LED 가로등 교체사업은 에너지 부서에서 지원을 4억을 해서 이것은 순수하게 전구만 가는 것입니다. 올해 사업도 작년에도 계속 시행하는 사업인데 도비로 관내 가로등을 현재 있는 전체 등주는 안 바꾸고 램프만 바꾸어서 효율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최춘영위원
그런데 11억 5000만원은 가로등 등만 가는데 11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전체 다 바꾸는 건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돈대로 개수대로 저희들이 설계해서.
최춘영위원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안 정해졌습니다.
최춘영위원
11억 5000만원을 어느 일정구간 하는 것도 아니고.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읍·면소재지라든지 동지역에 지금 나트륨 되어있는 것은.
최춘영위원
돈이 적은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돈이 11억 5000만원이나 되는데 일정구간 없이 국장님 마음대로 하든지 과장님 마음대로 주민들 동네에서 건의하는 대로 여기해주고 저기해주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일정한 구간을 정해서?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일정구간 정해놓은 것이요. 현재는 동지역에 작년 본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11억이 편성되면 읍·면마다 골고루 이번에는 할 겁니다.
최춘영위원
가로등이 있으면 예산서에 표시를 해줘야 되지. 관내 시가지도로에 LED등 교체공사라고 했는데 시가지 도로 전체.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시가지 도로가 동지역에 있는 시가지 도로입니다.
최춘영위원
여기는 일정한 구간이 있네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10억 중에서는 그걸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표시한 도면이고, 주요 도로변에 보면 하양이나 진량이나 각 면소재지마다 있는 것은 조금씩 저희들이 읍·면에도 건의를 받아서 골고루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읍·면에서 빨리 신청하라고 해야 되겠네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이것은 전기직이 현장을 조사할 겁니다.
최춘영위원
194쪽 미불용지 보상이 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미불용지 보상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이 4∼5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우선 급한 데를 선정해서 한두 군데 먼저 시행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다 보상을 해주려고 했는데 급한 것이. 이것은 제일 우선적으로 급한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했습니다.
최춘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고 있는데 그 중간에 사유지보상이 안 되어서 미불용지 토지가 있어서 보상이 안 되어서 도시가스관이 못 지나가서 좌우에 돌아가며 다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어서 10세대 어떤 데는 40세대 20세대 30세대 집단적으로 도시가스가 시내복판에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한 가구당 겨울에 15만원 정도의 득을 봅니다. LPG 떼는 것과 기름 떼는 것 다른 것보다 15만원 정도 득을 보는데 미불용지보상 이런 것을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결해서 신라주유소 옆에 그런 경우에 40세대가 집단적으로 미불용지보상 이것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40세대 같으면 한 달에 15만원 같으면 돈이 한 달에 600만원입니다. 1년 같으면 6000만원은 안되지만 큰돈을 주민들이 득을 보거든요. 이런 것을 좀 많이 확보하셔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 공급 안 된 지역이 미불용지로 해서 안 된 지역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꼭 예산 확보 많이 해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국장님, 아까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대에서 옥천간 도로가 이번에 10억 예산 편성되어 있다가 하대에서 당리로 되었는데 그 도로가 먼저 개설된다면 자인구간이 많이 정체될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하대에서 옥천까지 1-5호선이 연결 안 되면 지금도 상대온천 입구가 퇴근시간이 되면 많이 밀리는데 앞으로 그 도로가 먼저 개설된다면 그런데 하대에서 옥천까지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대로1-5호선과 연계되어서 남은 구간이 남산소재지까지 가는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거의 400∼500억 정도 드는 사업인데 우리가 그 사업에 10억을 넣어서 금방 해결도 안 될 뿐더러 특정 입구부터 시작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교통량 분산을 봐서는 도로가 필요한데 우선 상대에서 인흥으로 해서 당리로 하는 도로가 현재 자꾸 2차선으로 확장해서는 해결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국대도라는 것을 넣어서 억지로 당리까지 국대도를 확보했는데 국대도도 우리 자부담도 있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아까 이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량 분산 효과가 주로 당리에서 인흥까지가 제일 정체가 되거든요. 다른 구간도 있지만 그래서 당리에서 인흥교까지라도 최우선적으로 4차선을 국대도와 연결해서 먼저 준공을 하면 우선 정체가 다소간 지체는 조금 해소가 안 되겠나 싶고, 궁극적으로 거기에서 다시 대로1-5호선까지 넓혀서 우회도로가 거기에서 자인으로 나가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하나는 뭐냐 하면 지방도가 하대쪽에서 다시 오목천을 건너서 센터 옆으로 가는 지방도 개설이 5년 이내에 됩니다. 지금 실시설계 되어서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연계가 되면 센터 앞으로 교통량 분산도 되기 때문에 하대에서 남산까지 하는 그 도로가 개설이 안 되더라도 당분간 교통은 분산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설될 때까지는 대체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이런 것도 넣어서 사업을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현재 상대온천 입구에서 하대까지 도로계획을 세워놨잖아요. 지금 하대 당리간 도로선로가 동일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틀립니다. 인흥에서 갈라집니다. 인흥에서는 삼성현으로 6차선이 가버리고, 현재 있는 인흥에서 하대로 해서 구판장 앞으로 가는 도로는 현재 완벽한 2차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존재하는데 인흥에서 갈라져서 삼성현으로 가는 6차선 도로가 그 도로가 100∼200억 들거든요. 그거 날 때까지는 현재 인흥에서 결국 4차선 당리까지 하고, 나머지는 하대 구판장까지는 옳은 2차선으로 해서 노견도 있고 여유가 있는 2차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철식위원
현재 주민들은 도로만 보상해놓고 사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당리에서 인흥구간만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계속 나가야 됩니다. 당리에서 인흥구간이 저희들이 볼 때 1∼2년 걸립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하나 놔야 되고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지금 보상해놓은 구간도 있지만 저희들이 10억 넣어서 될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넣어도 인흥까지 1∼2년 보거든요. 그리고 현재 있는 인흥에서 하대까지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전주도 옮기고 하려고 하는 것이 다른 공정이 이어지지 않아서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대 구판장까지는 하고, 또 전지 가는 길도 직강으로 뽑잖습니까? 같이 그것은 단시간 내에 1∼2년 만에 다 마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철식위원
현재 그걸 하면서 2차선 확장한다고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을 겪었는데 또 공사를 하면 또 그렇다는 말입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 구간은 완료가 되고 인흥에서 당리구간은 사실 지금 다니는 상대 2차선을 쓰면서 그건 별도로 밭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여튼 그것은 빨리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당리에서 하대간 그 구간도 중요한데 전에 해놓는 계획도로 있잖습니까? 그것도.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지금 안하고 있는 것 말씀입니까?
이철식위원
예.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도 제가 빨리 그걸 더 우선적으로.
이철식위원
어느 정도 토목공사 다 되지 않았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이철식위원
포장만 하면 되는 단계인데.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것은 본격적으로 다음달부터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저번달에 갔다 오니까 전주 옮기는 것 빨리 가시화를 시켜야 되는데 1년 동안 남들이 볼 때는 하는 것이 안보이니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독촉을 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201∼202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383∼38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59쪽입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춘영위원
국장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이 95억 증이 되었어요. 이번 추경에 증된 금액만 세입이 95억 증 되었는데 이 중에 이월금이 84억 7900만원이고 거기에서 미수금이 33억 7800만원이고 이월금이 51억이나 돼요. 이월금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작년에 특성이 반 정도는 연도폐쇄기가 2월에서 12월로 당기면서 발생이 좀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안 그런데요.
최춘영위원
그래서 이월금이 많이 생겼다는 말인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것과 80억하고 그런 것이 좀 그렇습니다. 이월금이 90억 정도 되었거든요.
최춘영위원
지금 이월금이 51억이고.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90억 정도 됩니다. 미수금이 36억이고.
최춘영위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상수도 연간 조정량이 물이 2893만 4000톤이고 생산량이 4000만톤인데요. 유수율을 계산해보니까 저번에는 70%던데 72%로 2% 정도 올랐네요. 누수량이 얼마인가 하면 연간 1120만톤이에요. 이것을 생산원가로 곱하면 경산시 생산원가가 1038원 아닌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곱하면 땅속에 흘러들어가는 물이 116억 6000만원이 1년에 땅속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국장님 이것 알고 계십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제가 그전에는 다른 부서에 있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이렇습니다. 누수율 1%가 4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72%는 사실 지난해에도 72%인데 통계치 때문에 저희들이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절감 방안을 최의원님께서 누누이 그동안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절감도 있지만 누수율을 잡아라, 원가도 잡아라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 현재 5년 동안 단기목표는 85%입니다. 85% 정도의 유수율을 해서 60억 정도 잡아서 하면서.
최춘영위원
85%까지 빨리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묻는 것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로 54억 13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올해 노후관 개체에 이번 추경에 3억 8000만원 증이 되었네요. 노후관 개체 24억이에요. 그리고 블록시스템 구축이 이번 추경에 7억 증 되어서 29억 하던데 왜 예비비로 54억을 놔두면서 노후관 개체와 블록시스템 이걸 더해서 누수율을 잡도록 계획 안 하고 돈을 왜 사장시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최춘영위원
공기업결산서.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뒤에 전체.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과거에 최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예비비와 분담금이 몇 백억 정도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물 절감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도 중요하고, 그리고 누수율 잡는 것도 따라야 되고,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해서 스스로 절감요인도 같이 3∼4가지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노후관 교체를 과거처럼 그냥 돈을 줘서 어느 구간 파서 고치는 것이 아니고 블록화시스템이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효과를 높여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수진단원격모니터링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많이 오래된 구간을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전부 센서를 붙여서 거기에서 많이 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노후관에 50억을 투입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갖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다음 아니면 추경에 항상 노후관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잡은 것이 2% 정도 올해 더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해서 한 것입니다. 노후관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도 요청했지만 우리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돈을 충당하기에는 결국 10년 20년으로는 다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집중하려고 하고, 또 일부는 우리가 상수도에 대해서 계속 증설이라든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량에 저희들은 예비비를 적립해서 최소한 100억 200억 정도는 적립해서 시설투자에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동시에 하려고 예비비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춘영위원
그러면 안 되고요. 지금 54억 예비비가 추경이 다음에 없잖아요. 연말까지 없잖아요. 돈을 안 쓰잖아요. 54억을 연말까지 예비비로 사장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물이 이만큼 새고 있는데 116억만큼 물이 새고 있는데 빨리 노후관 개체, 노후관 개체가 안 맞으면 블록화시스템이 최첨단화가 되어서 좋다면서요. 그러면 블록화시스템 구축을 29억밖에 안했는데 더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왜 54억이나 예비비로 들어가서 사장시키느냐는 이 말이에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지금 저희들이 안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블록화시스템하고 원격시스템 하는 것을 지금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예비비라는 것이 일반회계에서는 1% 정도의 범위가 정해져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는 어느 공기업이라도 재원을 향후에 중요한 재원으로 쓰도록 일정 적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50억을 내년에 다 적립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상수도정수장 계양정수장 폐쇄, 다음에 새로운 시설을 하게 되면 적어도 기본 정도는 돈이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관 개체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쪽에는 집중적으로 투입합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안 쓰는 것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점검해서 점검한 이후에 일정 부분은 또 내년에 쓸 겁니다.
최춘영위원
예비비 몇 %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일반회계는 1%인데요. 공기업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에는 이윤적인 측면을 보장해놨기 때문에 우리처럼 예비비가 없는데도 사실은 드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몇 백억이 있어서 노후관을 전면교체하면 효과가 확 나타나는데 최의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줄줄 새고 돈을 버리는 것보다는 집중해서 조금이라도 아끼자는 말은 공감이 가는데 우리가 블록화시스템을 한꺼번에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중에서 블록화시스템을 점검해서 관을 하면 단수지역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열심히 하고, 또 중앙정부에 노후관 교체비도 요청해서.
최춘영위원
작년에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작년에는 20억 이하였지요.
최춘영위원
작년에 하고 최소한 3% 5%는 예비비를 갖다놓는 것 이해를 하는데.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작년에는 41억 정도 했답니다.
최춘영위원
나는 정말로 이걸 하는 줄 알았는데 예비비를 54억이나 놔두고, 그리고 연초에 상수도과에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 올해 4월에 지방채 20억을 발행해서 블록화시스템 구축한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노후관 교체는 지방채를 매년 30억 발행해서 노후관 개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는 줄 알았더니 계획만 이렇게 해놓고 돈은 예비비 54억이나 잠겨놓고 지방채 안내도 되잖아요. 안 내도 되는데 왜 돈을 숨기느냐는 말이에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지방채를 저희들이 조절해서 발행해서 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만 예비비를 앞으로 수도는 결국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일부씩 적립할 생각입니다.
최춘영위원
예비비를 계속 늘리겠다는 이 말인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일정까지는 늘리고, 우리가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현실화율이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40%거든요. 저희들도 중앙에 가서 기본계획승인을 받으면 항상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수도율 같은 경우는 거의 80% 올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안 하면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물 절약부터 해서 현실화율을 높이면 결국은 그 재원이 더 투자가 되고 그걸 갖고 노후관 교체도 더 쓰기 때문에 작년 올해 승인해주셔서 상수도요금 11% 올렸는데 지속적으로 상수도나 하수도는 실제로 현실화율을 해서 그 재원을 같이 해서 할 때 이것도 같이 하고, 일부 우리가 예비비를 아주 많이 적립 안 하는데 적정하게 조절해서 꼭 필요한 데는 한 번 더 검토해서 노후관을 더 투입하는 것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상수도 정말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도정수처리문제도 지금 운문댐 물을 저쪽에 받고 있던데요. 진량산업단지인가 하양인가 지식산업지구인가 운문댐 물을 받고 있대요. 운문댐 물을 경산정수장에 받게 되면 경산 운문댐 물 쓰는 데는 전부 고도정수처리 한 개도 안 합니다. 전부 급속여과만 해서 가정에 공급합니다. 대구시내 공급 다 그렇게 하지요. 운문댐 정수장에서도 그렇게 하지요. 다 그렇게 하는데 굳이 우리만 돈을 500억인가 300억인가 들여서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금호강물 조금 얻어 쓰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정수처리를 하는데 지식산업지구 운문댐물 받는 것 그런 것 가지고 그쪽으로 돌리는 것 같으면 고도정수처리 안 해도 되면 예산 얼마나 절감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도 세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블록화시스템은 국비보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조금씩 하는데 지금 누수율이 경산시 관내에서 최고 많이 잡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블록화시스템이 누수율 많이 잡히는 데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사실 누수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85%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블록화시스템 해서 센서가 달려서 샐 때 울리더라도 누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적하시는데 그걸로 해야 되는 것이나 모든 안을 잘 짜보시고, 블록화시스템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건 법상 국비나 도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서 누수율을 잡고 유수율을 높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별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수도사업소 및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