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안주현 의원 발언
이기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의사진행은 기획예산담당관,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행정지원국 순서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명세서의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의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기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쪽～43쪽, 277쪽～333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7쪽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 세입이 많이 늘었네요. 지방소득세의 주된 항목이 어떤 겁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주로 법인소득세입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 작년에 사업을 잘 했는지 36억원을 납부 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지방세 중에서 경산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내는 부분이 많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안주현부위원장
세무과장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기환입니다. 4월을 말까지 지방소득세 신고 들어온 것이 전년보다 55억이 증가된 217억원이 들어왔습니다. 11개 업체에서 낸 것이 111억을 신고했습니다. 경북개발공사가 36억 6000만원, TYCO AMP가 29억 해서 낸 것이 111억 정도 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업체에서 낸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 경산에서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 경산에서 국도비, 시비 지원사업해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기업들이 유치가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세율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폭들이 전년도에도 봤었는데 현재 2016년도 마찬가지고 지방세 증가율이 처음 기정액 보다 많이 늘었더라는 것은 새롭게 아파트 단지도 조성이 돼서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일 수도 있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경산의 지방세 뿐만 아니고 기타 수익률이 증가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었습니다.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증가된 것이 맞습니다. 지방소득세 중에서 법인지방소득세가 전년보다 신고금액이 55억 더 늘고 전반적으로 1월부터 4월까지 작년하고 비교하면 80억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이건 기업체에서 세입을 납부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현재 경산에서 근 7, 8년 투자를 시켰는데 그것이 우리 지방세 수입률로 증가를 이어오고 있다는 이야기 맞습니까?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법인 신고도 1년에 200개 정도 계속 신설돼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기획예산실 41쪽입니다. 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연계사업입니다. 감액된 것이 국비지원금이 감액되면서 매칭비율이 감액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가 감액된 겁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니고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이 사업이 남매공원에 상설공연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 사업이 주최가 없어서 우리 부서에 일괄 위탁을 해놨는데 산림과에서 공원관리조성계획에 의해서 공연장을 조성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산림과로 이관한 겁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산림과로 이관된 겁니까? 그러면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네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주현부위원장
이게 수경사업이 수성구 경산 연계사업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사업비는 32억 5000만원인데 경산시하고 수성구 50대50으로 부담합니다. 현재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사업단을 운영하는데 대구한의대에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건강문화체험 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전통문화 기능보유항목, 다도 등 체험장을 발굴하고, 트레킹 산책로를 정비하고, 지식서비스산업단지 홍보체험장을 조성하고, 결혼이주 주민들 전통문화체험해설사 양성교육도 합니다. 전통문화체험장 코디네이터 교육도 하고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데.
안주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체험 프로그램, 산책로, 기타 모든 사업들의 위치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체험프로그램은 거의 한의대 주관으로 하고, 사업장 조성은 시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장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수경사업 계획안 해서 각종 프로그램 거기에 대해서 제반 운행 중인 교육프로그램해서 행사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청색사업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부기변경, 1회 추경 때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청색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기본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환경오염 등 한계점을 극복하고 자연의 식물이나 동물, 생태계의 자연모방이라든지 생물영감기술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미래의 먹거리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연잎효과를 이용해서 방수 옷 섬유를 만듭니다. 그게 청색기술이고요. 도마뱀의 붙는 성질을 이용해서 접착제를 개발합니다. 또 물총새의 부리를 모방해서 일본에 보면 신칸센 열차를 제작하는 이런 사업분야가 무궁무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경산시하고 경북도에서 이런 사업을 기술개발하고 제품화 할 수 있는 청색기술융합센터를 경산지역에 유치하자고, 도에 예산 2억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1억을 더해서 3억을 투자해서 용역을 실시할까 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청색기술로 나온 것이 보니까 자연현상과 생태계에서 영감을 얻어 산업에 응용하는 자연모사기술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5년으로 잡혀 있네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주현부위원장
사업비 규모가 1440억이네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가중치를 잡아놨는데 예비타당성을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때쯤 되면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신산업을 경산에 유치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하고 경산시하고 용역비를 부담해서 용역을 하는 거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주현부위원장
아직까지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용역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사업 자체를 정확하게 이야기 하기는 곤란하겠네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세미나를 일단 개최했는데 그때 전문기관이 참석해서, 특히 예타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신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소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참석해서 사례를 보더니 예타 통과 확률이 확실히 높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도 다시 참석하겠지만 아주 사업이 밝다는 전망을 하더라고요.
안주현부위원장
제가 아까전에 왜 지방세도 질의를 했었고 여러 가지 기업, 사업을 유치합니다. 희망전략기획단에서 구상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 있는 기획부서에서 구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산에 현재 유치했던 몇 가지 사업 중에서 성공적인 사업들도 있고 공단이 조성되면서 새로운 먹거리 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경산 경제는 일정 부분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할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으면 충분히 투자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 사업이 경산을 위해서 미래에 경산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다면 이 사업들은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해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추진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43쪽입니다. 경산시에서 각종 사업을 많이 합니다. 공모도 하고 그래서 공모사업이 되면 국비지원도 내려오고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 기간 내에 원치 않든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에 의해서 사업을 못할 때 국비를 반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국비반환금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31억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국비사업을 하려면 항상 보조내시가 옵니다. 보조내시 금액이 와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설계하고 예산을 집행합니다. 집행잔액이 보통 10% 이상 발생합니다. 잔액 발생분에 대해서 국고에 반납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보조내시의 잔액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주현부위원장
사업을 진행하지 으로 반환한 것은 아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세입총괄표 7쪽 보면 수수료 수입 있거든요? 213-02와 213-03인데 쓰레기처리봉투 판매는 13.85%가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재활용품 수거는 0%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인구가 늘어나든지 하면 재활용품하고 쓰레기처리 봉투가 반드시 같진 않지만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재활용품 판매수익이 거의 변동이 없는데 이유가 뭔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건 해당 부서에서 재활용 수거 판매에 대해서 전망치를 잘 판단해서 정확하게 낸 것이고,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은 예산을 9월에 요구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얼마쯤 팔릴지 모릅니다. 결산 수치를 넣다 보니까 추가로 발생된 부분입니다.
엄정애위원
재활용품 수거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수입은 다 느는데 재활용품 관련해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수거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 수거해도 분리수거 하지 않는다. 분리수거 하지 않고 재활용하지 않는다. 그전 수입하고, 용성에 위탁주고 난 이후에 재활용품 관련된 수입의 현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애위원
그리고 14쪽에 사동어린이공원 시설물 피해보상금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사동어린공원에 시설물 피해배상금입니다. 어린이공원에 누가 사고를 쳐서 시설물을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 보상금을 받아서 이 돈으로 수리하는 겁니다.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지난 번에 사동어린이공원 종합놀이대회에 애들이 불을 놨어요. 다 태웠는데 그 당시에 가격으로 쳐서 돈을 학부모에게 받아서 세입 잡은 겁니다.
엄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36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이 있는데 물론 이번에는 다른 시설하고 조금 느는 것이 있지만 거의 3억, 올해 총 예산 규모가 얼마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전체규모는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일반회계는 6600억 정도입니다.
엄정애위원
경산시 전체 청소년 인구에 비해서, 그건 기획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을 안 하는 겁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새로운 시책이 발굴되고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반영합니다.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엄정애위원
기획예산부서는 기획의 의무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도 있지만 이런 청소년 분야는 전문 관리부서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데 청소년 쪽의 전용 놀이문화를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예산도 상대적으로 약한데, 계림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을 보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투입이 됐는데 그런 시설이 많이 확보돼야 예산이.
엄정애위원
뭐가 있어요, 청소년시설이?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문화원에 청소년 공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열거는 못하겠지만 있고 나머지는 거의 약합니다. 그다음에 계림에 청소년수련원이 있고 용성에.
엄정애위원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해당과에서 개발해야지요.
엄정애위원
제가 보기에 경북 현황을 본 적이 있거든요. 경산이 거의 꼴지예요. 그런데 예산은 맨날 3억이에요. 그런데 기획부서도 관심이 없고, 해당부서도 뭐 때문에 이러는지. 청소년시설이 없어서 오락실 가고 방과후 수업 한다고 해도, 의회에서 그나마 해서 방과후 수업도 특기적성으로 바꾸려고 한거고. 집행부에서는 뭘 하는 겁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수경 전통문화 관련해서 안주현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나누어서 한다고 했었잖아요. 전통문화, 트래킹, 산책로 다 나누어서 한다고 하고. 그러면 대구한의대가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걸 어떤 절차를.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걸 하려면 사업단이 있어야 되고 교육을 많이 합니다. 당초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매년 사업을 공모합니다. 꼭 수경주민HI-UP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각 시군마다 연계해서 권역별로 행복생활권역, 지역생활권역 해서 수성구라든지 경산, 영천, 청도라든지 이런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이건 지난 연도에 수성구하고 연계해서 선정됐고 올해 2월 말인가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꿈의 그린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해서 그건 청도하고 경산하고 영천이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해서 3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수경지역 전통문화 건강체험지원 연계사업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담당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절차들, 이런 것들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청색기술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영남대학교는 무엇을 맡습니까? 영남대학교, 경북테크노파크, 청색기술 관련 기업체, 포스텍, 한국기계연구원 이렇게 융복합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영남대학교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영남대학교의 담당 학과의 교수들이 연구에 참여하는 거지요.
엄정애위원
학과는 어떤 과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기계과 교수님 참석하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경북테크노파크는 무엇을 맡죠? 한국기계연구원은 무엇을 하죠?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똑같습니다. 연구하는 용역 전체에다가 저희들 와서 세미나하고 사실 사례발표도 하고 그런 절차를 할 때 관련되는 연구기관에서 와서 자기들의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포스텍은 뭘 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마찬가지입니다. 도 전체에서 하니까 주로 하는 것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데 여기서 주로 주관을 합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청색기술 관련 기업체는 어디인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기업체도 있습니다. 기업체가 에나인더스트리라고 관내 기업체가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경산업체는 몇이나 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야 현황이 파악되고 도내에 몇 개 있는지 경산에 몇 개 있는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엄정애위원
우리나라 전체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을 경산에, 거기서 건물을 짓고 연구기관을 두는 거네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연구센터를 유치하면, 연구해서 제품화를 시키면 그 주변에 산업단지를 같이 조성하는 겁니다. 목적은 1단계로 연구개발센터를 먼저 유치하고 난 뒤에 산업화를 만들어가면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그런 기업체를 유치해야겠지요.
엄정애위원
경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이 땅을 제공하고.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경산은 대학교가 많습니다. 연구인력도 많아서 참여할 인원이 많이 있고 기업체 유치하는데 경산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서 도에서 경산이 제일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오면 경산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좋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연구용역을 해야 겠지만 우리가 부지 주고 운영비 주고 이런 것을 지원 다 했는데 우리 시 자체에나 경산시에 이득이 있는 거고,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지역의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검토를 해야지, 지금도 운영비는 경산에서 계속 주고 있는데.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자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용역을 줘야만 제반적인 사항이 나와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어야 중앙부처에 예타가 통과됩니다. 예타 통과 안 되면 헛방입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세입예산 11쪽에 남매공원 매점 사용료는 어디에. 1342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매공원에 어린이 물놀이장 안에 보면 공원 매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입찰을 하나 해서.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누가 됐어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보통 저런 데를 하면 장애인이나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하양에 노인분이 됐더라고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하양에 계시는 노인 한 분이 되셨습니다.
최덕수위원
12쪽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에 2016년 학교용지 부담금 78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건 택지개발 하는 곳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택지개발 하는 곳입니다.
최덕수위원
어디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지역이 있으니까 받았을 것 아닙니까. 누가 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받을 겁니다.
최덕수위원
택지개발하면 하양 무학지구라든가 이런 곳에 받을 걸 예상해서 세입을 잡았다는 말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어차피 도에서 반 부담하니까요.
최덕수위원
공사 안 하면 또 깎아야 되잖아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올해 내로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세입을 잡은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
청색기술융합산업은 공모에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거네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공모사업이랑은 다릅니다.
최덕수위원
무조건 경산에 떨어집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무조건 예타 통과되면 경산에 오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예비타당성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공모네요. 공모에 당선이 돼야 경산에 사업이 떨어진다는 건데 내용이 1447억원 사업비로 추진하는데 기술내용은 상당히 좋은 거고, 경산시하고 경상북도가 좋다고 신청하면 전국에서 다 하지 않겠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청색기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는 다른 것을 해서 하겠지요. 이건 도하고 경산 뿐입니다.
최덕수위원
청색기술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경상북도하고 경산시만 한다는 거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 사업이 타당하냐, 안 하냐를 심사 받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절반 250억은 우리가 내야 되네요? 절반씩 한다고 해도. 도가 더 내겠네요, 이번에 용역비로 2억을 부담한다니까 3분의2 내고 우리 3분의1 내겠네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도에서 그만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도 주도 사업입니다.
최덕수위원
보니까 서울대학, 포항공과대학, 한국기계연구원, 카이스트 전부 쟁쟁한데 경산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지 걱정입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용역비도 댔고 부지 위치는 경산이 제일 좋습니다.
최덕수위원
경산은 대학 12개라고 해도 곧 망할 대학도 있고, 내가 봤을 때는 대여섯개는 있으나 마나인데.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도에서는 경산을 가장 선호합니다. 나중에 포항쪽에 연계도 합니다.
최덕수위원
아무튼 이야기로는 상당히 좋은 사업 같기는 한데 기획담당관이 확실하게 하네요. 만약에 예타에 통과되면 위치는 어디하려고 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을 줘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경자구역에 들어갈 수 있고, 4단지에도 들어갈 수 있고, 첨단도 들어갈 수 있고, 사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한 쪽으로 몰리니까 가능하면 동부지역으로도 빼고 싶은 욕심도 있는데 그건 용역 과정에서 정하지 싶습니다.
최덕수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 같기는 한데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43쪽에 조기집행 유공공무원 선진지 문화체험 연수라고 하면서 25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은 것 같은데 조기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100% 이상 집행했는데 1600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최덕수위원
1600억을 몇 달 당겨서 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1년 한 것을 6개월 당겼는데 6월 말에 하거든요?
최덕수위원
1600억을 6개월 당겨서 집행을 했다. 6개월은 확실하네요. 인센티브 2500만원 말고 또 뭐 받았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인센티브 원래 8000만원 내려왔는데 처음에는 사업비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최덕수위원
80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을 여행경비로 뽑았다. 그러면 1600억 5개월 이자 치면 얼마 나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자 생각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중앙 정부가 돈 8000만원 주고 1600억을 6개월 조기집행하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1% 잡아도 16억이잖아요. 그러면 조기집행이, 정부시책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기업 경제를 살리자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경제는 중앙정부가 해야지 지방정부 피 빨아서 하면 안 되지요. 물론 정부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조기집행 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인센티브를 달라고 건의를 하라는 겁니다. 돈 8000억 받고 16억 내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조기집행 해보면 문제점도 많지 않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조기집행을 안 하면 부진 시군은 도에 가서 원인분석도 해야 되는데 부시장님이 올라가야 됩니다. 행자부에서도 부진 시군은 올라가서 또 보고해야 되고 문책당하고, 거기다가 부족하면 페널티 내려오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조기집행 하다 보면 연간 집행해야, 업자들은 상반기에 일 다하고 하반기 일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맨날 해도 중앙 정부는 경제 살리는데 대외적으로 써먹기 좋은가봐요. 그래서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런데 그건 어차피 1년 쓸 것을 6개월 당겨서 쓰는 거지 6개월 후면 놀고. 그러면 제자리걸음입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집행하는 담당공무원들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공무원이니까 상부 지침에 따라야 되니까 방법이 없이 하는 겁니다.
이기동위원장
예를 들어서 땅 구입하는 것은 조기집행 한다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지주와 어떤 관계도 되어야 되고 가격도 맞아야 되는데 조기집행 안 한다고 위에서 하니까 읍면동에서도 애먹고 해당부서도 애 먹더라고요. 협상이 되나요? 공짜로 주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감정가격과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봐가면서, 그런 것은 너무 조르지 마세요. 부시장 자꾸 위에서 조르니까 밑에 실과장들은 힘든데. 땅 사는 것은 절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파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42쪽입니다. 경산 이미지홍보를 서울역 지하철에서 전광판으로 하고 있지요? 예산 증액이 7600만원이 증액 돼서 올라와 있네요. 경산 이미지 홍보에 대한 효과가 어떻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분석은 사실상 못 해봤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효과 분석도 없이 예산을 계속 집행합니까? 경산시 이미지를 위해서 전광판을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다. 아니면 경산을 내방하시는 분 중에서 전광판을 보고 오시는 분이 있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도 없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홍보만 하고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데이터는 너무 추상적이라서 분석해도 믿을 수도 없고 해서요.
안주현부위원장
경산을 여행 목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팔공산 갓바위에 많이 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오고요. 수능 때 되면 거기 꽉 찹니다. 그런 의미 말고 경산 홍보를 하고 있는데 경산에 대한 이미지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경산이 보여줄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경산은 팔공산 갓바위, 환성사, 반곡지, 반룡사, 제석사, 초개사 이런 절이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사찰 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관계 되는 분이 아니면 잘 안 가지요. 경산에 오면 꼭 이것은 봐야 된다는 곳이 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경산 오시는 분들은 갓바위 많이 찾지요. 저희도 안내를 많이 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이건 기획예산실에 물을 내용은 아니고 문화관광과 소관이지만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경산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역하고 지하철에서 하고 있는 시안들이 어떤 시안으로 문구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봤을 때 그분들이 경산이면 이거구나라고 볼 수 있는 시안들이 어떤 시안을 가지고 나갑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서울역에 있는 것은 경산 희망이라는 로고와 함께 반곡지 사진이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다른 곳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다른 곳은 아직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가보진 못했지만 시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희망경산에서 반곡지 위주로 나가고 자인단오라든지 갓바위 행사 있을 때 마다 변경된 것을 게재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상시 되는 것은 갓바위나 반곡지가 시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단오행사라든지 행사가 있으면 변경된 시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도 하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버스하고 개인택시를 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듣기로는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자료에 어떻게 나오냐는 겁니다. 제가 나쁜 이야기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효과가 어떤지 자료로 정리가 되어있냐는 겁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홍보 자체가 널리 알리는데 목적이 있지 거기서 추상적으로 설문조사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예산 요구를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이런 사항이고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택시를 이용하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지금 하고 있는 홍보가 어떤 식의 호응이 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만 덜렁 올리고 차에다가 붙여 주면 홍보도 되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올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버스나 개인택시는 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마다, 사실 경산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이 많습니다. 제가 한 번씩 여행이나 등산을 가서 인사를 하게 되면 어디서 왔다고 물으면 경산에서 왔다고 하면 경산이 어디 있냐고 많이 묻습니다. 경산을 잘 모릅니다. 홍보라는 것은 당장 수치화 해서 효과가 있다고 따지긴 곤란하고 경산에 대해서 널리 특산품이라든지 홍보하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담당관님이 제가 뭘 묻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기정예산을 집행해서 승인을 해 줄 때는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경산을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하면 홍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던 것 아닙니까? 예산이 더 올라왔단 말입니다. 무슨 이유에서 예산을 증액했는지 설명을 하셔야 하잖아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홍보 성과를 따지니까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거고 예산 반영된 사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경산 이미지 홍보는 현재 5개소 하고 있습니다. 와이드컬러 광고는 KTX 서울역 대합실하고 대구 도시철도 1호선 반월당역에 하고 있고, 전광판은 KTX동대구역하고 범어네거리, 죽전네거리 하고 있는데 이번에 당초예산 2억 대비해서 7600만원 올리게 된 동기는 죽전네거거리에 하는 것은 작년 하반기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추가된 부분이고, KTX 서울역 대합실 이용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우리가 1년에 경산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2억 7000만원 정도 되네요. 관광도시인 안동이나 전주 가면 만약에 서울에 있는 분이 경산 여행을 오고 싶다고 하면 버스비 대줍니다. 그분들이 경산을 방문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려고 신청하면 버스비 대주지요. 안동도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다. 경산을 알릴 수 있는 것이 그냥 차에 붙여서 서울에 광고판 만들어서 갓바위 그려놓으면 갓바위가 경산겁니까? 서울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보고 경산이라고 하지만 경산이라고 안 그래요. 예산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단순하게 이미지만 해서 시안만 잡아서 광고 게시만 할 거냐, 아니면 1년에 2억 7000만원 정도 되면 관광투어 시키면 경산에 내방하는 분들 차량해서 그분들 자기 돈 쓸 것 아닙니까. 돈 2억 7000만원 대면 50만원, 40만원 정도 지원하더라고요. 차 몇 대 올 수 있습니까? 경산에 3000명 갖다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프로그램이 좋고 나쁘고 그런 이야기는 안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산이미지 홍보 성과물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몇 년 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 본 것이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성과물을 산출한다면 굉장히 추상적이지요. 대한민국 국민한테 다 물어봐야 되는데 그 용역 예산비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안주현부위원장
이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할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보십시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 사업은 사업비가 아니고 홍보입니다.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결과가 나오는데.
안주현부위원장
이미지 홍보랑 똑같잖아요. 경산을 어떻게 알릴거냐는 것은 다 다르다는 거지요. 어떤 방법으로 알릴 것이냐는 것은, 대중교통에 붙여서 나가는데 현재 관광버스도 나갑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관광버스는 없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경산에 계속 돌고있는 차, 시내로 움직이는 차들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 홍보 예산이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경산에 사람들 반곡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경산에 대추 난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 차가 대구까지 들어갑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대구분들한테 반곡지 알리고 경산 대추 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대구에 방문하시는 여행자도 있고 하니까 다각적으로 보는 거지요.
안주현부위원장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정확할건지, 경산에 홍보를 시키는데 어떤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투통과에서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중국 분들 내년에 한방코스메틱사업에 2000명 온다고 하지요? 그분들 2000명 오면 경산에 뭘 보여줄거냐는 겁니다. 돈은 우리가 댑니다. 2000명 잡아넣어서 뭘 보여줄거냐는 겁니다. 그분들 잠자러 어디 갑니까? 경주를 보내든 다 보내야 되잖아요. 경북에서 데리고 오면 경주하고 안동 밖에 더 있습니까? 경산와서 몇 시간 있겠습니까? 기껏 있어봐야 두 시간 내로 돌아갈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경산도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산에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코스메틱 연구단지 조성사업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나중에 2만명까지 온다는데. 경산에 관광인프라를 어떻게 만들건지, 이렇게 홍보해서 좋을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방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건지, 지원하면 경산에 대추나는 시기에 행사해서 차량 모집해서 차량 50대 띄우면 그분들 50대 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것이 경산 이미지 홍보가 훨씬 더 좋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한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43쪽입니다. 명단이 공개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 가능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제출해달라면 제출할 수 있지만 일반인 한테 공개하기는 조금.
안주현부위원장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을 행사위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보통 회의하면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두 시간 이상 걸립니다.
이기동위원장
34쪽에 행사운영비가 5000만원인가 84.79%가 이만큼 증감이 됐는데 어디서 이만큼 증감이 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행사운영비는 시민체전비가 5억 정도 계상됐고 갓바위행사도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시민체육대회만 해도 4억 9000만원인가 5억 쯤 되는데 갓바위는? 본예산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체육대회 행사도.
이기동위원장
네. 나중에 뭔지 자료 좀 주세요. 그 밑에 국제화여비도 54.7% 증감됐네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국제화여비는 투자통상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예산을 줬는데 그 중에 예산이 기획실도 있고 여러 부서에 있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하반기에 할 것을 추경에 많이 넣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자료를 요청한 것이 수경지역주민 HI-UP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경산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화장품에 모든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과의 연관성 없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수경지역 HI-UP 프로젝트 사업도 전부 유사사업입니다. 3년 일몰제 사업이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3년에 끝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2016년도 추진계획해서 주요사업계획안이네요. 한방의료체험장, 공연, 삼성현, 자인단오 프로그램 체험장 운영, 담당관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자인단오 프로그램 중에서 자인단오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에 각종 프로그램 행사 중에서 자인단오 프로그램 예산 외에 수경 HI-UP 프로젝트 사업 일부가 여기 포함이 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건 자인에 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별도 수경 HI-UP 프로그램에 의해서 별도로 운영되고 주최가 다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이런 프로그램이 자인단오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행사 안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집행하는 사람은 다 다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자인단오 프로그램이 스케줄이 빡빡하더라고요. 자인단오 프로그램에 돈을 얼마나 갖다 넣어야 되냐 하면요. 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자인단오 프로그램하고 운영프로그램이,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자인단오보존회에서 알아야 겠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해당부서에서도 자료 받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인단오때 프로그램이 별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인단오 보존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유사성이 있다든지,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자인단오에서 실질적으로 보고 이 예산이 중복성이 있으면 어느 쪽은 빼야 되는 거지요. 만약에 자인단오보존회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면 돈 들여서 하고 있는데 또 왜 두 개를 중복으로 합니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지금 받아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자인단오 전체 제작 용역까지 자인단오 프로그램만 1억 정도 들어가네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문화관광과의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만
김덕만시민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민회관장 김덕만입니다. 평소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시민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기동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63쪽～264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민간우수예술단체 초청공연 중에서 행사운영비인데 청소년을 위한 감성코치는 언제 하는 겁니까?
덕만
김덕만시민회관장
일정은 현재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예산이 확정이 되면 각 파트별로 월 단위 두 개 공연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네 개는 아직 없네요? 언제할건지 이런 계획이 없네요?
덕만
김덕만시민회관장
예.
엄정애위원
개관 20주년 국립오케스트라 연주회는 언제하나요?
덕만
김덕만시민회관장
6월 18일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엄정애위원
물어볼 것은 공연 중심은 시민회관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해보시니까 무대라든지 관람객하고의 거리, 여러 가지 공연을 하기 위한 주변 시설이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시민회관 어떻습니까?
덕만
김덕만시민회관장
사실 경산시의 위상으로 봐서는 시민회관이 아주 협소하다고 봅니다. 제가 2주전에 안동 예술의전당을 출장 갔다 왔습니다. 거기 1250석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문연에서는 예술의전당에서 공연 유치를 할 때 좌석 수에, 예를 들어서 500～800석 사이, 800석∼1000석 사이, 1000석～1500석 사이, 이런 식으로 공연 유치가 됩니다. 경산시 같은 경우는 724석이기 때문에 유치 금액이라든지 유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유치자체를 못 합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어차피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예술복합센터라든지 형태는 어떻든 간에 국비를 별로 많이 못 받지요?
덕만
김덕만시민회관장
그건 시민회관 소관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려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 정도 국비지원 받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확인해보셨어요?
덕만
김덕만시민회관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사회와 복권기금해서 약 70% 정도는 국비 지원을 받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엄정애위원
충주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얼마 안 됐는데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국비가 별로 없더라고요.
덕만
김덕만시민회관장
많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업무도 시민회관의 업무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업무, 문화예술단체에서 해야 될 업무가 섞여있거든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덕만
김덕만시민회관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술회관을 지으면 문화업무는 예술회관으로 얹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업무도 한 과로 모아야 되는 것이 있지만 공무원이, 시험쳐서 했던 행정직 공무원이 이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역량을, 왜냐하면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각자 다 전문분야가 있는 건데 공연의 질이라든지, 대구시만 해도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각종 프로젝트사업, 공연 기획, 세부적으로 이런 것을 하거든요. 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경산시도 문화총괄업무에 대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은데 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건지. 물론 수영장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단체에서 이야기한지가 언젠데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이런 것은 관계 공무원들 다 계시니까 하는 말인데 문화적 마인드와 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와 비전을 같이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덕만
김덕만시민회관장
맞습니다. 제가 시민회관장 오고 난 뒤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보면 한계점을 느끼는 것이 시민회관에서 공연유치를 하면 타 단체에서는 보통 공모를 해서 관장을 뽑습니다. 안동 예술의전당이나 수성아트센터라든지를 이런 분들은 문화나 예술 전문가로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직공무원이 와서 1년만에 가고 인사이동이 잦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많이 불리하다고 사실 느낍니다.
엄정애위원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해서 전문적으로 기획공연과, 지금 경산시의 축제가 다 같잖아요. 가수 초청해서 노래 부르는 것을 넘지 못하는 것은 뭔가 하면 문화공연에 대한 기획자의 능력이고, 그걸 행정공무원에게 다 요구하는 것도 어려운 거잖아요. 안 하고 싶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그렇다면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해야 되는 거고, 계속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관련된 것을 따로 독립하고 거기에 대한 국비사업이나, 프로젝트사업이나, 문화예술인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경산은 안 한대요. 대구에서 활동한대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대구는 각종 공모 프로젝트사업을 최소한 할 수 있는 베이스가 깔리니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여건이 되어있는데 경산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경산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경쟁력이 약화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저번에 시민회관 공연은 거의 빠지지 않고 가고 있는데 오페라 할 때 양 쪽에 해설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덕만
김덕만시민회관장
기능보강사업 하면서 양쪽에 시스템을 설계변경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미옥위원
중요한 것이 정말 훌륭한 공연들을 유치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성전달도 안 되고 형식적으로 공연을 하는 것 하고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전까지는 이 공연들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오페라 부르고 해설하고, 오페라 한 곡 부르고 해설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음악이라는 것은 흐름이 있고 전달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맥이 끊기는, 어떻게 보면 기획파트나 연출이나 모든 부분이 필요한 것이 예술이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대구 같은 경우도 5급 공무원이 예술단장으로 있습니다. 20명 정도가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약간 집행부에서 1000명이 넘는 직원들 중에 예술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가 문화예술 부분인데 그 부분이 너무 결여되어 있고, 예산만 따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보다는 그래도 다행히 그때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해설을 하시로 하셔서 확인 차원에서 언제쯤 되는가도 중요하고, 또 경산시민이 27만으로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아져 있잖아요. 문화예술공연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도 대단하거든요? 그 모든 것을 경산 밖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 투여가 되는 것이 일방적으로 한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산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그런 부분에 정말 작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한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사업을 의회에도 설명을 하고 충분히 타당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협조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만
김덕만시민회관장
시민회관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8명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장 두 명, 저하고 세 명 빼면 총 인원이 실무자가 5명입니다. 실무자가 5명인 곳에 5명 전부가 현장 실무요원입니다. 무대기계장치, 조명, 전기, 시설. 사실 행정적으로 업무를 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12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공연 유치를 한다든지, 기획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술회관이 새로 건립이 되면 시민회관도 그쪽에 흡수가 되고, 문화관광과에서 예술파트는 전체적으로 예술회관으로 이관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 안동 예술의전당은 거기 직원이 48명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관장님,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다음 것 해야 되니까 시민회관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세요.
덕만
김덕만시민회관장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
저하고 이야기했던 시스템은 빠른 시일 내에 해설판 같은 경우는 해주시고, 오셔가지고 경산 시민들도 관장님이 오신 뒤로도 많은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도 내에서 예술의 전당이 되기 전까지는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만
김덕만시민회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수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보고)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1～273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엄정애위원
272쪽에 문화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교육지원청 연계 프로그램인데 증액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이용객이 많나요?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교육지원청 연계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 요구도 있고 해서 교육청에서 많은 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할 때는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상반기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초등학교까지 확장해서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것 하고, 경찰청 청소년계에서 저희에게 공문을 보내서 경찰청에서 관여하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제반 비용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엄정애위원
강사는 어떤 강사예요?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교육지원청 연계프로그램으로 하는 삼성현어린이체험교실이라든지 학교 밖 역사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은 학예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예사가 직접 합니다.
엄정애위원
15만원 10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이건 재료비해서 하는 것이고 전문강사를 부르는 경우에는 전문강사비 10만원에서 시간외 추가 되면 5만원 더 주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프로그램이 나와 있진 않나요?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산이 돼야 구체적인 것을 짜려고 합니다.
엄정애위원
되게 많이 이용하던데 1일 이용객이 얼마정도 돼요?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평일에는 문화관에 들어오는 인원이 조금 작은 편이고 주말은 집계를 하고 있는데 문화관 안에만 400명에서 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원이용객은 집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인근에 수성구에서도 오는 것 같습니다.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성구, 청도, 저희 시민뿐만 아니고 인근 자치단체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오면 삼성현 캐릭터 한다고 했었잖아요. 캐릭터 이용해서 지자체 가면 홍보를 하면서 볼펜을 주던지 큰 건 아니지만 작은 상품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곳 같으면 손수건 같은 것 주잖아요. 여름에 부채를 한다든지 비용이 안 되는 것으로 홍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예산이 있나요?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현재는 없고 내년 당초 예산에 계획을 짜서 내년부터 시행해볼까 합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 행사 중에서 수경 HI-UP 프로젝트 사업에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구체적인 내용을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번에 자인단오제에 맞춰서 어린이미술대회, 문예글짓기대회 이런 것은 축제기간에 맞춰서 하지만 실제는 수경지역 예산을 가져와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팔광대놀이라든지 지방문화로 지정되어 있는 행사를 수경지역 것으로 해서 9000만원 정도 예산을 해서 삼성현에서 하되 수성구와 경산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저희 자체 예산 절반, 수경지역 문화 절반해서 1년 동안 예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수경HI-UP프로젝트사업에 삼성현역사문화공원 행사가 단오기간에 예산이 3500만원 정도 되어 있네요. 삼성현역사문화 바로 알기 교육해서 1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네요? 그중에서 하나만 확인 하겠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바로알기 프로그램 중에서 경산시 수성구 미취학 아동 및 초‧중‧고 방문객들 입장료 및 차량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이 프로그램을 4월부터 하고 있는데요?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건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의대에서 모집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경지역 프로그램으로 오는 학생에 한하여는 저희가 타 관내라도 입장료를 안 받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돈 자체가 삼성현에서 자체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경산시 초‧중‧고 미취학아동들이 삼성현역사박물관 내를 관람하면 입장료를 냅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안 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수경지역 HI-UP 프로젝트사업해서 총 단오행사까지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1억 1800만원에 3500만원이면 1억 53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네요. 이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릴게요. 현재 사업이 공동주최가 되어있는 거예요. 삼성현역사문화박물관하고 공동 주최가 되어있는 겁니다. 정확한 데이터인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272쪽에 문화관 입구 장애인통로 설치공사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장애인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탈통로가 되어있는 것 같던데요?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저희 현재 장애인통로가 측면으로 되어있습니다. 문화관을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직원관리동이 있는 쪽에서는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도록 비스듬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시민들이 옆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대고 분수광장을 통해서 문화관 정문쪽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거의 90% 이상 그쪽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정문쪽으로 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앞에 있는 계단 세 개 말고는 유모차나 장애인이 접근할 통로가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옆에 있잖아요.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건 옆으로 접근 했을땐데 옆으로 오시려고 하면 관리동쪽 주차장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최덕수위원
정면으로 오더라도 정면 광장이 넓잖아요. 그러면 옆으로 올라오면 되지요.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정문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최덕수위원
오더라도 계단 앞이 굉장히 넓잖아요. 개관식 할 때도 굉장히 넓고 지금도 가면 넓잖아요. 유모차 끌고 옆으로 올라오면 되지.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정면에 잔디 사이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옆으로 들어오는 길이 없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계단 밖에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설계가 잘못 됐지. 준공식 한지 몇 십년 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감독한 사람이 문제가 좀 있네.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제가 알기로는 원래 주 통로 일주문에서부터 관리동 쪽이 정면통로가 되어 있었는데 짓는 과정에서 도로가 변경이 돼서 주 통로 같지 않고 보조 같이 보이고 실제로 분수광장에서 다리를 건너서 건물정면으로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당초 계획에는 주 통로가 건물의 오른쪽이었는데 지금은 건물 중앙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문화관을 참관하는 분들이 100명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명도 안 되게 유모차 밀고 오거나 장애인들 안 오시겠습니까? 안내원도 없어요?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바깥쪽에는 안내원이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장애인통로가 필요 없는 곳에 설치되었으면 설계가 잘못됐고, 설치 안 해도 될 것을 몇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새로 한다면 예산낭비고, 돈 1500만원이라도 세금 거두려면 주민세 만원씩 거두면 몇 사람 거둬야 합니까? 우리 주민세 만원 아닙니까? 이런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오더라도 안내해서 올라가도록 하면 되지 우선 몇 사람이 길 없다고 한다고 해서 1500만원 들여서 붙여서 하고, 처음에 설계할 때는 그런 통로가 있으면 건물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치가 잘못되기 때문에 옆으로 길을 내거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가급적 그쪽을 통로로 하도록 푯말을 붙이던지 하면 안 되냐는 겁니다.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건물을 준공, 설계를 할 때 장애인 보행로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있어야 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건물이 설계변경이 된 거지요?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공원 안에 도로가 변경이 됐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애인통로가 없을 경우에 건축설계상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없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한 분 심의위원이 장애인 심의위원이 계시지요?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것까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경산시에서 잘못한 겁니다. 설계변경을 하면서 장애인통로를 없앤겁니다. 외관상 대리석을 두고 화단을 바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통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건물이 허가가 안 나야 되는 건물이에요. 편법으로 사용한 겁니다. 장애인이든 유모차를 이용하시는 분이건 아무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건물을 지을 때 일정 건물 이상 되면 장애인통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설계변경이 된 거지요. 그래서 바로 잡자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장애인통로가 건물 측면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난거고 현재 공원을 운영을 해보니까 측면보다는 정면으로 접근을 하십니다. 90% 이상 정면으로 오시는데.
안주현부위원장
측면 이용이 실질적으로 관람객들 뿐만 아니고 오시면 밖에 야외시설을 구경하고 쉬시다가 안에 들어와서 구경하려면 중앙통로로 들어오지 분수대를 돌아서, 그리고 요철이 되어있는 부분으로 유모차가 가능합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금 어렵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왜 그런 문제를 제기했냐고 하면 저는 자주 가는 편입니다.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 분은 거기 못 올라가요. 무조건 내려오셔서 안내 하시는 분들이 유모차를 같이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굴곡이 져 있어서 전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할 때 왜 보행자 통로, 실질적으로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보행자통로가 없느냐. 앞에 화단이 되어 있으니까 원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건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산시민은 누구든지 경산시에서 만들어놓은 편의시설, 공원시설, 박물관 시설 이런 곳은 자유롭게 이용해야 되고 경산 시청 보면 중앙통로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없는 것을 만들어 뒀지요. 사실 이렇게 만듭니다. 서로가 편리하게 주민들이 어느 분이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시행 과정에서 처음에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 건의를 했던 겁니다. 삼성현역사공원 뿐만 아니고 다른 공공시설물이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물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누구든지 편리하게, 누구든지 이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시민들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삼성현역사공원 뿐 아니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공공의 시설 중에서 보행적인 부분에서 불편함이 있는 건물이 있으면 꼭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몇 년도에 기공식 했습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작년입니다.
정병택위원
아니, 기공식요.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기공식 연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2011년 정도.
정병택위원
아니지요. 왜 묻느냐 하면 안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재는 건축준공심의를 장애인 두 분이 참석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5대 시의원 때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이동약자를 위해서 휠체어라든지 유모차라든지, 신체허약자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해서 장애인단체에서 두 명씩 선별을 해서 준공 심의에 참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했는데 이 건물은 하기 전에 기공식을 했고 저는 기공식 할 때도 참여했고 7대 때 준공식을 할 때도 참여 했는데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으니까 이동통로가 없을 수 있어요. 관장님께서 정문부터 시작해서 문화관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동통로를 잘 보셔서 설명을 올바로 하세요. 최덕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불필요한 통로 설치공사를 1500만원 잡혀 있는데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건물에 장애인 및 신체허약자, 휠체어, 유모차 등 지나다닐 수 있는, 그리고 어르신들도 지팡이 짚고 계단도 못 올라가거든요. 그런 편의적인 부대시설은 잘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면밀히 건물 전체를 다시 보시고 뭐를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좋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전체적으로 관람하는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곤란을 겪을 만한 것이 많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면밀히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국장님, 이것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직제에 의거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7쪽∼48쪽입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정병택위원
47쪽에 밑에 출산 및 장기휴직자 대체 인력이라고 있는데 대체인력은 어떤 사람을 대체인력으로 씁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이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수시로 모집해서 합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민원부서에 모자라면 읍면동장, 아니면 부서장 재량으로 합니다.
정병택위원
장기휴직 같으면 얼마나 됩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보통 출산휴가 들어가면 그 기간만큼.
정병택위원
출산휴가 1년입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보통 출산휴가하고 애 키우는데 2년 하고 3년 정도 기간인데 그 중에 필요한 인력만큼 이 예산으로 배정을 해주면 그걸로 각 부서장이 합니다.
정병택위원
부서는 부서장이 하고 읍면동은 읍면동장이 하고?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대부분 읍면동입니다.
정병택위원
본청에는 출산휴가 없어요?
이기동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와서 대답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현재 육아휴직자가 40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 다 읍면동 근무하다가 육아휴직 들어가고, 본청에는 결원이 육아휴직 한 명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옆에 동료 직원들이 업무대행을 합니다. 업무대행에 따른 업무대행 수당을 일부 지원합니다.
정병택위원
육아휴직이 한번 더 연장되지요? 최대한 2년이지요?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예.
정병택위원
2년 동안 연장하는 사람 많습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정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방금 대체인력 때문에 하셨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나 휴직할 때 기간제로 퇴직교사를 많이 쓰더라고요. 많이 쓰는 것이 아니고 100% 퇴직교사들을 기간제로 임용해서 대체인력으로 활용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 갔는데.
최덕수위원
기간제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느냐는 겁니다.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읍면동에서 요새는 대부분 다 젊은 여성직원들을 뽑는데 과거에 읍면동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기간제로 채용합니다.
최덕수위원
앞으로 육아휴직 이런 부분은 장려가 될 거거든요? 대체인력도 시 차원에서 기준을 정하든지 해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읍면동장한테 일임해서 마음대로 뽑아쓰라는 것 보다는 시가 장악해서 제대로 실력을 갖춘 사람을 배치해서 업무 공백도 메꾸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젊은 사람 뽑으면 좋은데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이런 사람을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정책적인 결정을 하라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다른 시군의 사례도 보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덕수위원
47쪽 중간에 보면 경산지역 홀몸어르신을 위한 행복한 밥상나눔봉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보조금심의위원회때 의결을 받아서 했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적십자봉사회라고 읍면동별로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읍면동에서 활동은 얘기치 못한 재난이나 어려운 이웃에 구호활동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건 다 아니까 행사가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이건 적십자봉사회에서 매월 단오때 하고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인 회비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최덕수위원
행사 자체는 없네요, 예산을 지원한 사안이네요?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밥상 나눔 봉사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이건 점심 식사제공을 하는데 식품 구매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시단위 단체가 한단 말입니까, 읍면동에 갈라준다는 겁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지금 1년에 한 번 했는데 순수한 자기 자비로 이걸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격월제로 하되 재료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올 해 처음 하네요?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예.
이기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47쪽에 출산 및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관련해서 2015년이나 매년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기동위원장
올해 출산휴직자가 40명 정도 됩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을 하는데 어떤 부서에 보니까 대체인력을 구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은 왜 그렇지요? 왜냐하면 대체인력 대상이 대체인력을 활용한 육아휴직 대상자 중에서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잖아요?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이 대부분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여성분들 중에서 대체인력을 바로 쓰지 않고 결국은 같이 있던 동료들이 나눠야 될 것으로 다 가니까 사실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부담도 되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육아휴직을 읍면동이나 본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당연히 자녀양육을 위해서 출산휴가 끝나고 나면 육아휴직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빠짐으로 인해서 그 업무가 옆에 있는 한 계의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해서 봐야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맞습니다. 대체인력을 한 사람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인사혁신처 같은 경우는 시간선택제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인사혁신처가 생김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그에 발 맞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새는 대체인력을 못하면 옆에 업무를 보면 대행업무 수당을 줍니다. 그런 부분은 부서하고 휴가 가는 사람을 안 갈 수 없도록 할 수 없기 때문에 휴가는 장려하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의 대상이거든요. 48쪽에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추진 부대비가 있는데 부대비는 어떤 건가요?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그건 시설 추진 부대비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견학도 가야되고 다른 부대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금액에 맞는 최소 비용으로 해서 한 겁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최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500만원 지원이 되는데 보통 다른 수십개 단체에서 재료비 안 받고 홀몸어르신이든 한 가정이든 다 지원을 본인들 돈으로 하고 있거든요? 특정 단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에 지원을 했을 경우에 다른 단체들, 정말 자비로 하고 있는 단체들에서 예산이 들어오면 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적십자봉사회에서도 지난해하고 그 전년도에도 계속 자비로 해서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봉사를 했습니다. 꾸준히 하고 있으면서 최소한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어르신에게 혜택을 주면서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을 해보고 싶다는 여러 차례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도 해서 최소비용으로 올해 운영을 해서 분석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다른 단체에서 본인들도 홀몸어르신들 이야기를 하면 또 해줘야 되는 경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단체의 명을 띄고 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경우는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심의를 거쳤다니까, 분명 이걸 알고 나면 타 단체에서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14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이건 범죄피해지원센터로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구지검 산하로 경산하고 청도, 영천, 칠곡 4개 시군이 경상북도와 함께 참여해서 대구지검 관할로 운영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범죄피해자에 따른 생계비나 장녀학자금, 의료비지원, 법적인 절차, 상담이나 지원 이런 업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실질적인 경산시에 있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예산입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이건 우리 지역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구지검 산하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보통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주로 예를 들어서 범죄가 발생하고 본인들이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범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인이 나오면 거기서 이 사람을 범죄자로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사후관리를 하면서 하도록 되어있고, 또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도 할 수 있고, 자녀가 어리면 자녀 양육에 대한 생계비도 지원해줄 수 있고.
박미옥위원
작년 통계가 있겠네요.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48쪽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인가가 몇 명이지요?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60명 기준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시청에 직장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자녀를 둔 분들이 자녀가 몇 명쯤 됩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지난번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본청하고 읍면동, 전체 파악을 해보니까 352명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350명이 넘는데 인가가 60명이면 만약에 신청을 더 많이 하면 그분들은 여기 못 오는 거네요?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일단 정원 60명으로 운영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처음부터 60명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한정을 안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 차례 보고를 했었는데 부지확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지를 여러 군데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보건소 뒤에 건강증진센터 뒤쪽, 거기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면적이 200평 정도 됩니다. 지하1층에서 지상2층 해서 지하1층은 거기에 전기시설을 갖추고, 1층하고 2층은 시설 규모가 최대한 6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직장어린이집 만드는 이유가 자녀들을 직장 가까이에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예산도 적은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부지 비용 빼고도 현재 금액이 17억 정도가 더 들어가겠네요. 18억 정도 되겠네요. 전체 다 하면 20억 정도 되네요?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전체 18억 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전체 다 하면 20억 정도 되네요?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감리비도 다 포함해서 전체 18억 정도 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토지비용까지 하면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인가수를 60인 인가만 하면 320명이 넘는 대상에서 다는 안 오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아니면 가정에서 충분하게 보육을 할 수 있는 자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다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대상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5분의1 정도 밖에 안 되니까. 못 하시는 분은 부득이하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전체 자녀는 350명 되는데 직원들의 수요조사를 세 차례 정도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60명～70명 정도 나왔습니다. 장소가 바뀔 때마다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할 때마다 60명에서 70명 정도.
안주현부위원장
수요조사 할 경우에는 그 정도 나온다는 말이지요?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직장어린이집이 보니까 꼭 경산시 뿐만 아니고 산업단지 내에도 직장 내에서 직장어린이집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직장어린이집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가인수가 처음에 60인이라고 해서 큰 부담은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무조건 수요만 많이 는다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 따라서 반대급부 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60인 인가를 받았으니까 더이상 늘이기는 어렵네요?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규모가 그 정도 규모 밖에 안 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시청 공무원분들 중에서 수요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인가를 더 늘린다는 부분은 차후에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홀몸어르신을 위한 행복한 밥상나눔 행사는 15개 읍면동 적십자회장단으로 구성된 적십자협의회에서 1년에 지난해까지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면지역이나 낙후된 곳에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다니면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밥을 해서 먹여주는 봉사인데 너무 경비가 촉박하게 하다 보니까, 저도 참여는 했어요. 적십자봉사회에서는 예산 관계는 하나도 받는 것은 없는데, 사실 안 받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니까 1년에 1000만원 정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받아서 신청을 한 것인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매주 금요일날 찾아가는 이동 밥차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적십자협의회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노인복지관에서 다 준비를 합니다. 그 외적인 부대경비라든지 하고 찾아가는 홀몸어르신 행사에 대해서 경비가 소요되니까 일부라도 기본적인 것은 줬으면 좋겠다 해서 책정된 예산이거든요? 과장님, 설명을 잘 하세요. 올해 후반기가 남았으니까 500을 했고, 아마 전 후반기 해서 시행해보고 장단점 있으면 그렇게 분석해서 주던지 그런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예.
이기동위원장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병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애매한 것이 적십자는 적십자 회원들이 봉사를 해야 되는 본연의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이분들이 나서서 복지, 우리 경산시 예산도 그렇고 대한민국 전체 예산도 그렇고 30% 이상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하양권역에 있는 어르신복지관, 경산권에 있는 복지관 이런 데 많은 것이 있고 각 지역에 홀몸 계시는 분한테 기초수급대상 되면 다 주는데 굳이 여름에 더운데 밥 한 그릇 먹고 읍면에서 밥 한 그릇 먹으러 와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방금 정병택 위원님이 500만원 했는데 내년에 1000만원 들고 1500만원 들고, 본연의 역할만 하면 되지 굳이 이걸 판을 벌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정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읍면지역이 한 지역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외에 홀몸 어르신들은 참여하기가 멀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이걸 2개월 단위로 해서 순회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확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런데 방금 이야기 했잖아요. 이것 아니라도 복지관도 있고 1500원 주면 밥 먹는데 가만히 있어도 차 태워주는데, 그리고 경산시 전체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읍면동 촌에 있으면서 밥 한 그릇 먹으러 오겠습니까? 옛날에 못 살 때야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 복지에 많은 예산을 주는데 또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계속 지원하고, 또 금액 높아지고, 박미옥 위원님 말하니까 다른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뉘앙스도 풍기면 끝이 있습니까? 적십자는 적십자 본연의 업무가 있잖아요. 봉사 많이 하면 되잖아요. 어르신 복지센터 도와도 되고 그거 도와도 되고 요즘 도시락 배달도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 굳이 안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할,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 있습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전체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시군에 자료를 안 받았는데 일부 안동, 영주, 군위, 청송이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이기동위원장
그 사람들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시군에 내역까지는 받지는 않았는데 네 개 시군 정도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예산이 지원 돼도 타당한 것은 당연히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지만 보는 견적에 대해서, 제 말이 맞다는 것이 아니고 각종 단체가 많은 단체가 있는데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면 되지 굳이 자기가 나서서 여름에 더운데 오라 가라 밥 한 그릇, 그러면 홀몸 노인들이 버스타고 옵니까, 차타고 옵니까, 뭐타고 옵니까? 밥 한 그릇 먹으러 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까? 요즘은 날마다 생일인데, 요즘은 너무 살이 쪄서 줄이는 택인데 요즘 밥 못 먹는 사람 있습니까? 각자 느끼는 바가 다른데 아무튼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랍니다. 새마을봉사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1쪽∼60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56쪽에 보면 옥곡동 정자설치 공사가 있거든요? 이건 저번에는 시에서 처음에는 서부2동 쪽에 정자를 설치하고, 그전 6대 때도 주민들이 요구해서 정자를 설치했거든요. 작년 가을에 시 남천강변에 주민들이 정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정자를 이야기하니까 시에서 답변 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경산시에서는 정자 설치를 하지 않겠다 했어요. 저는 꼭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땅값도 비싸서 주차장도 필요하고 남천강변에 애써서 잔디도 가꾸고 이런 것이 있지만, 전부는 아니지만 주차시설도 확보하면 좋을 것 같고 정자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 올라왔던데 시의 입장은 뭔가요? 강변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가요?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입니다. 정자하고 주차장 설치해서 주민편의시설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고 있는 사항을 해소시키자는 차원에서 많이 확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가급적 설치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많은 용지도 차지하고 하니까요. 산림과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는데 설치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하겠다는 겁니까?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민들이 요구하면 시에서 난개발이 아닌 이상은 주민편의시설을 남천강변에 시가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경산시는 앞으로 남천강변에 이러한 시설물, 수로에 방해를 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해서 설치가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지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남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고 저희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부서와 협의해 보면 남천변에서는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많이 합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지요. 안 하면 안 해야 되는 거고, 하면 해야 되는 거고. 기획예산부서가 그렇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안 된다고.
최덕수위원
위치가 어딘데요, 알고 하는가요?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위치가 옥곡동 산 64번지 일원입니다. 강변 아닌데 강변에 말씀을 하시니까.
엄정애위원
강변은 안 된다는 거지요?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강변은 하천부지에서 시설물 자체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시설물은 안 된다는 거지요?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예.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대위원
현재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해서 하양, 진량, 와촌 이렇게 해서 건물번호판 예산안이 6400개소만 되어 있네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이건 시 전체에 세 개 파트로 나눠서 공사하는데 지금 이건 하양하고 진량, 와촌 한 거고 다음은 세 개 파트로 나눠서.
이창대위원
한 번에 안 하시고 나눠서 해도 됩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창대위원
이게 보니까 재질이 굉장히 함량이 미달돼서 햇빛을 보고 나니까 벌써 다 떨어지고 없는 것 같더라고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그건 수시로 시설수리비와 다 있습니다.
이창대위원
원가가 많이 들어도 재질이 좋은 것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예.
이기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63쪽에 지적관리사업 보조인부임이 있는데 몇 분이 하는 거예요? 한 명에 대한 인부임입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여기는 교대로 몇 달 그걸 못하기 때문에 2명 할 때도 있고 1명을 장기적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기간이 필요할 때 기간을 정해서 씁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1년 내내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서요.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지나갔는데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51쪽에 새마을과 소관인데 무료급식소 시설보수가 있는데 어디에 뭘 수리하는 겁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이건 경산역 앞에 무료급식 보훈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이 오래돼서 안에 보면 식탁과 의자를 바꾸고 바닥공사를 하고 벽지 좀 바르고 이겁니다.
최덕수위원
선풍기 낡고 고장도 심하던데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이번에 들어온 것은 식탁의자하고 바닥하고 벽체 보수입니다.
최덕수위원
좋은 걸로 바꿔야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일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71쪽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기능고도화사업이 있는데 과목이 바뀌었지요?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당초에는 전산개발비로 2000만원 있었는데 나중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연말에, 그래서 그건 감하고 3800만원 특별교부세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엄정애위원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번호판 영치시스템 차가 한 대 있습니다. 당초에 차 한 대 있는 것을 가지고 현재는 한 쪽 방향만 되어있는 것으로 가지고 양방향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번호판을 갖다 대면 자동 인식이 돼서 번호가 뜹니다. 스마트폰을 도입하고 해서, 스마트폰을 왜 사느냐하면 차 한 대 뿐이니까 합동 단속이라든지 동시에 할 때는 한 대로 곤란해서 읍면동에서도 활용하고 해서 스마트폰을 네 대 정도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엄정애위원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건가요?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스마트폰에 프로그램을 깔고 담아서 현장에 나가서 차는 별도로 움직이고 스마트폰 가지고 읍면동에서 영상 촬영을 하면 자동 번호인식이 되면서 체납액이 얼마라고 뜹니다. 지방세 프로그램과 바로 연결됩니다.
엄정애위원
앱 개발비인가요?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스마트폰 구입비입니다.
엄정애위원
몇 대 구입합니까?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네 대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엄정애위원
앱은 다 개발된 건가요?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앱은 행정자치부에서 개발된 앱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스마트폰 구입비 네 대의 가격인가요?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전체 3800만원 중에 차에다 부착하는 양방향시스템도 교체를 해서 새로 설치한 비용하고 스마트폰 비용하고 거기에 따른 프린트기도 구입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3800만원 정도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았습니다.
엄정애위원
우리가 자산비, 물품취득비가 있잖아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기능고도화 이건 과에서 정하는 건가요?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지난번 예산 2000만원은 연구개발비인데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전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잖아요. 프로그램은 옛날에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개발된 앱으로 활용하고 번호판 영치시스템 차량도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안 하고 물품만.
엄정애위원
제가 물은 것은 그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인건비, 수용비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기능고도화는 과에서 만드는 겁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이름은 이렇게 만들어 붙였는데 기존에 있는 장비를 업그레이드한 장비하고, 스마트폰 구입하고, 프린트기 구입하고 다 합쳐서 기능고도화로 이름 붙인 겁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택위원
지난 초에 말씀 드렸는가요? 중앙동사무소 옆에 주민자치센터 장애인단체 입주해 있는 건물 있지요? 3층 강당 보수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청사 긴급보수에 포함되어있는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포함 했습니다.
정병택위원
포함 됐어요?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예.
정병택위원
건물을 해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것도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화교실하고 각종 여러 가지 사회복지교실하고 다 낡아서 바닥 떨어지고 옛날 그대로 둔다는 겁니다. 자활센터에서 교육장으로 활용하다가 장애인 농아단체에서 수화교실하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너무 안 좋으니까. 어찌됐든 예산 끝나면 대대적인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최대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2억 포함된 금액 맞지요? 돈 없단 소리 하시면 안돼요.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1억 기정예산 일부 보수할 때 투입하고 이번 1억으로 본청하고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해주세요. 끝나자마자 긴급 보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175쪽에 중방동사무소 환경정비공사 1억이 추가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중방동 청사가 건립된지 25년 됐는데 그 건물 외벽에 타일공사를 했습니다. 오래돼서 박락현상이 심해서 타일이 수시로 떨어지기 때문에 민원인들 오고 가는데 안전의 문제도 있고 청사 환경도 보기 안 좋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엄정애위원
청사 변압기 교체공사는 어디에요?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본청입니다. 본청이 88년도에 준공되면서 들어와 있는 변압기가 노후되어 업무하는 전력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교체하도록 올렸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방금 엄정애 위원님이 중방동사무소 환경정비공사에 대해서 물었는데 읍면동 예산에 보면 중방동에 천정 수리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을 묶어서 같이 입찰을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나은 것 아닙니까? 한 청사에 이렇게 분리발주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몰라서 그랬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총괄적으로 외벽만 검토를 해서.
최덕수위원
현장 가봤을 것 아닙니까. 천정도 나쁘면 같이 수리해서 같이 예산을 묶어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동사무소에 1000만원 해서 별도로 얹어놨네요? 집행할 때는 맞춰서 잘 하세요. 내가 봤을 때는 잘못 됐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에는 없는데 시정홍보판인가 만들고 있던데요. 자인 쪽에서 나오는 사람만 보도록 되어있지요? 이쪽에서 가는 사람은 못 보겠더라고요. 뒷면이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자인에서 들어오는 방향하고 남천서 들어오는 일부하고 약간 대각선으로 설치했습니다.
최덕수위원
한쪽 방향 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왕 된 거니까 할 수 없는데 작년 추경예산이지요? 그때 본 위원이 사람들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산네거리나 임당네거리나 백천네거리나 사람이 많은 곳에 하면 좋지 않겠나 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앞으로 월드컵도로에서 한의대 가는 도로가 남산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동곡 가는 도로와도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교통량이 시청 앞에는 많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지금도 시청 앞에 보다는 백천사거리가 차량 통행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대구서 나오면 그쪽에 도로도 좋고 하니까 바로 와서 자인공단, 진량 가는 사람도 그리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남산에 공단, 용성에 그쪽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어떤 것을 홍보합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국정, 도정, 시정,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최덕수위원
안전은 경산네거리에 있잖아요. 시청 앞에 여기는 할 필요 없잖아요.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그래도 스마트시대에 청 내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고 전국적으로 해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하는 말은 내용을 어떤 것을 할 것이냐는 겁니다. 경산시를 방문한 사람한테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경산 사람들한테만 보여줄 것이냐, 경산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보일 것 같으면 방향을 바꿔야지요. 자인 쪽에 있는 사람이 나가면서 보는 것은 우리 지역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자인 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최덕수위원
물론 해석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위치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사람이 줄어드는데, 특히 자인 쪽에 사람도 많이 없잖아요. 경산네거리나 아니면 진량에 외환은행 네거리 거기 차가 엄청나게 많던데 거기 달던지 백천사거리에 달아야지, 앞으로 더 하거든 그쪽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홍보판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지나간 것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간부회의 때 이런 것 분석을 안 합니까? 시청 마당에 있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저건 우리가 재난관련해서, 우리 시유지라든지 아무데나 세울 수 있는데 재난을 제외한 나머지, 물론 재난도 포함해서 청사 내에 밖에 설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걸 할 때도 어디 할 것이냐 했는데 청사부지 안에 하다 보니까 시청사, 동 청사, 면 청사 여기밖에 설치를 못하니까.
최덕수위원
거기 보다는 새마을탑이나 높은 데다가 설치를 해서.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거기도 청사 부지가 아닙니다. 시유지는 맞더라도 청사부지로 지정된 곳 내에 밖에 못하니까.
최덕수위원
시 예산을 시장이 집행하는데 청사 내에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청사 내가 아니라면 재난 밖에 안 됩니다. 지난번에 경산네거리에 한 것 밖에 못 한다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거기는 안전광고를 하고 이쪽에는 경산 특산물 홍보하고, 거기도 시청부지 아닙니까? 새마을탑이요.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공공청사로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보건소 뒤로 전부 공공청사라면서요? 그래서 어린이집 지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쪽에 짓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것 같습니다. 푹 꺼져서 별로 보이지도 않고. 그건 지나간 거라서 할 수 없는데 내가 생각할 때 그쪽으로 하는 것이 많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경산네거리에 안전홍보판 한번 봤습니까? 대구서 나오면 가리지 않습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가립니다.
최덕수위원
이상달씨 국장할 때 신호등 하고 옮기면 좋지 않겠느냐 하니까 옮깁니다 하더니 퇴직하더니 잊었나 봅니다. 가로등으로 가립니다. 국장님 가보시고, 잘 보여야 되는데 많이 가리더라고요. 보시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는 게 좋습니다. 욕 합니다. 차 세워서 보고 다 가리고 저렇게 해놨냐고 하면 안 좋잖아요.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방금 최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사이니지 설치 건 이야기지요?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경산시에서 만들어둔 읍면동에 광고판이 실질적으로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있지요? 시에 있는 행사일정, 복지정책 이런 것이 쭉 나오는 시설물은 홍보물로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읍면동에 전광판 설치된 것은 법상으로 가능한 겁니다. 벽체에 부착하는.
안주현부위원장
벽체 부착이라는 것이 읍면동 면사무소 외에 벗어난 데서 되어있는 것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동부동에 해둔 것은 현재 불법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공단사거리에 있는 재난안전광고판은 합법적인 겁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그건 재난만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다른 거기 들어가는 홍보 내용은 없는 거고 재난만 들어가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사이니지 관계 때문에 설치가 타당하냐 안 하냐 어디 설치할 건지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 원래 팔각정 되어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들어내고.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팔각정 옆에 원래 향나무가 몇 개 서 있었습니다. 청사 정비하면서 옮겨놨던 향나무.
안주현부위원장
팔각정 있었지 싶은데요?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예산서하고 다른 내용입니다만 청사 긴급보수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주차문제 검토 해보셨습니까? 공무원 분들 아침에 일찍 출근하잖아요. 민원인들이 시에 민원 보러 오면 아무리 빨리와도 9시 전에는 안 오겠지요. 그런데 9시에 오면 차 다 서 있습니다. 주차장에 차 델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9시에 그런 것이 아니고 7시 반만 되면 차 다 서 있어요. 저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저게 공무원들이 타고 오는 차도 일부 있겠지만 일부 주차하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뒤쪽 주차장하고 보건소 앞쪽에 있는 주차장, 청사 주차장, 밑에 있는 별관 주차장 해서 차량 세울 수 있는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514대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그렇지요. 500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있는 청사 주차장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유료화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민원인들 오면 한 시간 무료 하면 앞에 있는 주차장 텅텅 비어 있을 겁니다. 민원인들 차 세울 데 없어서 뒤쪽에 세워놨더니 내려가니까 차를 다 긁어놨다 그러더라고요. 골목길에 세우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뒤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6월 말 전에 완료가 되는데 지금도 다시 유료화를 하려고 하니까 저걸 시행을 해보자는 입장이라서, 이걸 아직 시에 공론화 된 것은 아닌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민원인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전에는 어떤 접근을 했냐 하면 하면 유료화를 해서 수지타산이 맞느냐 안 맞느냐로 접근을 했는데 민원인한테 시청 주차장을 돌려주는 쪽으로 해서 저는 우리 시청 주차장 전정하고 별관주차장 만이라도 유료화를 해서 장기주차를 못하도록, 민원인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저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일합니다. 경산시민들이 경산시청에 민원을 보러 왔는데 민원하고 전혀 관계없는, 업무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차만 세워두고 본인 일을 봅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7시 반 돼서 4월 선거 때문에 자주 일찍 나와 있었잖아요. 인사하러 나와 보면 저희들도 차를 세우러 오지만 오면 차 다 서 있어요. 그 시간 돼서 공무원분들이 출근할 시간이 아닙니다. 7시 30분 돼도 출근 안 하거든요. 8시까지는 출근을 하시겠지만 벌써 차 다 세워져 있어요. 전날 놓아두든 아니면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차를 여기에 주차하고 가시는 분이든, 이게 문제가 그냥 방치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요. 경산시민들을 위한 편의를 봐서라도 아마 유료화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더 회계과에서 논의를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 때에는 어떤 것이 합당한지 정확하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