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덕수 의원 발언
이기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의사진행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국장님.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이기동위원장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지요? (보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아무래도 대답은 과장님들이 낫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서에 의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엄정애위원
이번에 복지정책과 예산을 보니까 다른 것는 일반적인 거고 하나 특이한 것이 읍면동 사례관리지원 부분인 것 같은데 읍면동 사례관리에서 122쪽에 읍면동 생활운영비 2개소하고 사례관리사업 대상자 지원 2개소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업을 당초에는 경상북도에 신청해서 4개 읍면동을 하기로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군 균형을 위해서 저희 시에 2개를 확장했었습니다. 그래서 121쪽 처음에 보면 사례관리대상자 지원사업에 읍면동사례관리지원에 24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두 개소는 확정이 안 되고 두 개소만 확정이 돼서 121쪽 읍면동사례관리지원에 2400만원이 삭감되고 12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엄정애위원
2개소는 어디지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서부1동과 동부동입니다.
엄정애위원
하는 일은 주로 어떤 건가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에 사례관리사업 하는 것처럼 읍면동에도 자체로 사례관리를 하게 됩니다.
엄정애위원
동지역복지협의체하고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겠네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앞으로는 점차 확대할 계획이 보건복지부의 생각입니다.
엄정애위원
사례관리사가 동지역복지협의체의 실무를 맡아도 되겠네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현재는 본청에만 사례관리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읍면동 사례관리 맞춤형복지담당이 생기면 현재로는 사례관리사 채용계획은 없고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담당이 별도로 6급이 하나 더 신설되게 됩니다.
엄정애위원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본청 뿐만 아니라. 본청에서 통합사례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몇 가구에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가 전체적으로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 보통 일주일에 서너번 정도는 계속 옵니다. 읍면동에서나 학교에서나 사례관리에 대한, 387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사례관리 387가구요? 왜 이렇게 늘었어요? 몇 년 전에는 100가구 이러더니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가 점차 사례관리 유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를 시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생계비만 지급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아버지가 알콜중독자라든지 그런 자녀들에 대한 문제까지 사례관리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123쪽에 경산 보훈회관 증축 실시설계용역 3000만원이 있는데 그 전에도 증축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몇 평이에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50평입니다.
엄정애위원
용도는 어떤 용도지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베트남 참전자들은 사무실이 바깥 컨테이너에 있고요. 6.25도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밖에 있고 보훈 4개 단체가 2층 사무실을 함께 사용해서 복잡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장소가 협소합니다. 운동기구 같은 경우도 밖에 나와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이거는 추경이라서 그런 거고 우리가 가게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복지정책과가 제가 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통합사례를 해야 된다든지 각종 민원이 있는 이런 업무가 많은 것은 알겠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나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착한일터를 저희 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실제 사정은 굉장히 딱한데 도와줄 수 없는 입장을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도와주고자 기부금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엄정애위원
그런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해봤지만 법적으로 되는 분들은 법적으로 해주면 되는데 법적으로 안 되는 분들이 문제니까 이런 것은 기부문화를 해서 자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을 주면 좋은 거고. 제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가게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기사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금융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아니면 금융지원센터를 담당하는 사람을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연계해주고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제 주위에 가게부채 관련해서 상담이 들어오는데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구마다 다 금융지원센터를 만들고 메인센터를 만들어서 경산시에 부채가 많은 분들에 대해서 채무조정이나 이런 것이 해서 새롭게 활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경산시는 지역복지협의체에서 권역별로 변호사님이 했는데 다 못했어요. 너무 많아서 변호사님이 상담을 하다가 시간 내로는 열심히 하셨는데 지쳐서 이런 상황이거든요. 경산에 있는 사람 대구로 상담 받으러 가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작성이나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안내, 채무조정 이런 것을 전담할 수 있는, 아니면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고문변호사와 연계해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금융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부채로 힘들어 하는 분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예산이 증액되어 올라왔네요. 증액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작년에 1억을 확보했었는데 이번에는 1100만원이 삭감되어 8900만원 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8900만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5300만원 정도고, 업무추진비가 운영비 합쳐서 1400만원 정도, 재산조성비라고 해서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200만원 정도, 사업비가 18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많았는데 올해는 경산사랑나눔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착한기부데이하고 같이 해야 예산이 가능할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업비로는 우리가 분과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아동, 영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이런 분과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각 분과에서 사업을 굉장히 활발히 했었는데 분과활성화를 통해서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쨌든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분들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 중에서 단체뿐만 아니라 사업 중에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실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6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경산시의 복지에 대한 총체적인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할들이 각 분과마다 중복되지 않는 부분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중복성이 없냐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유사성 관련해서는 지난번 도에도 회의를 했었는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가 요즘 학자금이 각 대학교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확대되는데 생활안정자금에서는 학자금을 몇 년 거치, 이자가 없는데 이런 유사한 것들이 오히려 대학학자금, 일반 사회에서 제공해주는 것 보다는 못해서 이런 부분은 유사중복으로 없애자. 또 다른 업무들 중에서.
안주현부위원장
본 위원이 왜 묻냐고 하면 저소득계층 사회안전망 해서 사례관리도 하고 있고 읍면동 사회보장사례도 대상자 선정해서 하고 있고, 지역협의체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지역협의체는 지원한다는 것 보다는 예를 들면 노인분과에서 하는 것은 지난번 지역 어르신들이 편지 공모를 했습니다. 자기 자녀한테 편지를 써서 사람나눔축제 때 전시를 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안주현부위원장
편지는 자기가 쓰면 되지 어르신이 손자들한테 편지 쓰는데 그런 것도 사업이라고 합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평소에는 편지를 쓰려고 신경을 안 쓰다가 노인분과에서 각 노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안주현부위원장
제가 묻는 이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하는 일이 저소득층, 읍면동 사례 발굴 다 하잖아요. 사회적보장수혜자들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이게 중복성을 다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사례지원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지요? 뒤에 보면 읍면동 사례 운영비해서 이건 증액이 됐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하고 예산하고 저소득층사회안전망 사례발굴해서 하는 대상이나 이 사업의 특징상 저소득층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협의체에서 하는 거나 뒤에 하고 있는 각종 사례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나 대상자 선정하는 것이 차이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협의체는 사례관리에 대한 지원하고 다릅니다. 사례관리는 가정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의 가구가 없다, 정신치료를 해야겠다, 싱크대가 도저히 불결해서 못 쓰겠다 하면 직접적으로 사업 지원해주는 것이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안주현부위원장
실무를 수행하는 것은 관리대상이 있는 분들이고, 지역협의체는 그것을 발굴하는 사업입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읍면동협의체 위원들은 발굴을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따로 있고, 실무협의체에서 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 사례관리는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실질 조사하는 거고 실무협의체에서는 각 분과별에서.
안주현부위원장
분과는 제가 설명을 다 들었고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50만원 주고 이런 지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애들을 모아서 발표도 해주고, 얘네가 건전하게 자라도록 육성하는 분과의 역할을 하고, 읍면동 사례관리는.
안주현부위원장
이번에 사회보장에 관계되는 분들이 증액이 되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11명인가 10명인가 새롭게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지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증원되고요.
안주현부위원장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지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우리가 공무원들 추가로 뽑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직 정원 충원 계획에 대해서 매년 뽑는거고 읍면 사례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각 읍면마다 서부1동하고 동부동이 읍면사례관리사 맞춤형 팀장이 새로 생기는 직제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1200만원, 한 군데는 600만원 해서 예산이 세워지는데 그 600만원에 대해서는 서부1동에 어떤 사람이 가보니까 정말 형편이 어렵고 해서 이 집에 50만원 한도 내에서 도와줘야겠다. 이불이 되게 지저분하다면 50만원 가지고 그 집에 지원해줄 수 있어요. 그 돈이 읍면사례관리사업의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복성은 있습니다. 읍면의 사례관리사하고 지역보장협의체하고는 기능이 다릅니다. 순수한 민간인들이 하는 지역보장협의체로 구성이 되면서 경산시에 복지체계라든지 어떻게 지원됐으면 대안을 제시를 하고 세부적으로 읍면에 있지만 읍면에서 어떤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본청에 구성된 보장협의체에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를 판단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포괄적인 경산시 전체의 지역보장협의체가 운영이 되는 단체입니다. 이번에 8900만원 본청에 증액된 부분도 여기 보장협의체 하려고 하면 인건비가 그렇고 저도 여기 와보니까 이런 보장협의체에서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의 하면서 제가 참석해보니까 저한테 제시를 많이 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사회보장제도는 국도비 내시가 안 내려오면 사업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최저생계에 계신 분도 지원을 하자,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예산편성 할 수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산편성은 할 수 없지만 착한일터라든지 공동모금회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저희가 상임위 할 때마다 여기 있는 행사위 위원님들 몇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지역협의체가 하나의 단순한 관조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하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유사성을 지니고 있고, 또 이번 7월부터 증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증원이 되면서 어렵고 힘든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해서 또 공무원까지 뽑습니다. 그런데 지역협의체에 결론적으로 모여서 회의해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지요. 그분들은 사실 봉사해야 됩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구성원들도 봉사를 많이 하는.
안주현부위원장
봉사를 하려면 예산이 1억이나 필요 없다는 거지요. 무슨 봉사협의체에 돈이 1억이나 들어가냐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말씀드렸듯이 경산시에 총괄적인 지역보장계획을.
안주현부위원장
지역협의체에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여태까지 발전 속도가 조금 늦었지만 계속 컨트롤타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안 되지 않습니까. 경산시 예산의 32% 이상이 사회보장으로 나갑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돈이 3000억 가까이 나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컨트롤을 합니까, 뭘 찾아 냅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시설이면 시설, 서로 간의 네크워크도 되어야 하고 저희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하고자 하는 위원장님의 각오도 있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경산사랑나눔축제를 여태까지는 협의체 자체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식도 하면서.
안주현부위원장
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어쨌든 사회보장에 대한 단체가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위한 것만 하고 있으면 이게 뭐가 필요하냐는 겁니다. 이게 관 조직의 폐단입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급이 되지만 앞으로 그렇게 운영이 안 되도록, 결국은 사회복지가 다양화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발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증원이 되는데 복지수요가 많다 보니까 공무원 총 정원에.
안주현부위원장
총 정원에 수요를 맞춰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하는 일이 실질적인 업무가 어떤 업무냐, 결론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제도권 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 아닙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하고 다른 업무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시를 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국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옥상옥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하나 만들었다가 사회적인 문제가 하나 생기면 이런 제도를 만들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를 만들고, 또 하나를 만들고 계속 거기 업어 가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장애인이라든가 모든 시설 같은 경우가 국도비를 해서 중앙을 바라본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각 기관은 기관대로 분과는 분과대로 의견도 교환하고 지역복지를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과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자꾸 이렇게 제도를 만드는데, 국가에서 효율성을 이야기하고 유사성을 통합시키라고 하는데 이걸 본인들이 점점 더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증액되는 공무원분들은 7월부터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11명인가 10명 될 겁니다.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공무원들 그냥 뽑습니까? 120쪽입니다. 백천사회복지관이 증액이 되어 올라왔는데 증액분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서 올릴 때는 항목이 많으니까 세부적으로 올리지는 못할 지라도 주요사업조서를 올릴 때는 인건비증액분, 사업비증액이면 사업비증액분 구분을 해서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체 묶어서 올리면 이게 임금증액인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증액인지에 대한 표기가 없습니다. 자꾸 저희가 질의를 하게 되는데 현재 사회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임금률이 얼마나 됩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가 그렇게 편성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방금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증가율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가 장애인이든지 노인회관이든지 복지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에 관련된 시설인건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전반적으로 용역을 시행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거의 대동소이하게 같이 경력이라든지가 같았을 때는 인건비가 같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가이드라인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사회복지직을 맡고 있는 분들 임금이 열악한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현재 계속 의회에 2014년부터 쭉 봤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고 하면 삭감하면 운영비에서 삭감이 계속 됐습니다. 이게 통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삭감되는 부분이 거의 운영비, 인건비 비율이더라고요. 법정임금인상률도 있을 거고 사회복지직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임금률이 다른 데 보다 월등히 낮을 이유가 없거든요. 아마 권고사항도 내려올 겁니다. 임금가이드라인이 다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임금이 열악한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릴 때 연차가 올라가면 당연히 임금은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직원분들 예산을 우리가 다뤄서 삭감할 수 있다면 전부 인건비지 않습니까. 아마 관계공무원 분들 인건비 삭감하면 소송 걸겁니다.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다고. 그런데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열악한 조건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기주장을 바로 할 수 있는 통로도 없을 거고 삭감돼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넘어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서를 올릴 때 사업비, 인건비 구분해서 올려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A라는 사회시설에 얼마나 증액이 됐는데 어떤 증액이냐, 사업 부분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이 시설이 맞지 않는 것 같다면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앞으로 산출기초를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중에서 예산이 89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도비가 421만 7000원, 시비가 8400만원 정도 되네요. 도비 분담률이 4.7% 정도 됩니다. 타 시군에 보장협의체 지원확보예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교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과장님,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회장님이 바뀌셨지요? 정상술 회장님께서 퇴직관계로 이주영 목사님이 하셨지요? 여기 올라온 자체가 운영비, 간사, 사무원하고 또 뭡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간사하고 사무원 두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정병택위원
전체예산 8900만원 운영비가 뭐냐고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5350만원이고 업무추진비 918만원, 운영비가 532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00만원, 일반사업비가 1800만원, 예비비 100만원입니다.
정병택위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읍면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실무협의체에서 총괄하고 업무를 관장하지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실무협의체에서 가장 다양한 의견도 많이 내고 회의도 자주 합니다.
정병택위원
실무협의체에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 사무국장님이나 부장님이나 2진으로 생각되는 분들이고, 대표협의체가 1진 관장이고 한데 바뀌셨네요? 이준상 교수 아닌 모양이네요, 박태영 교수네요? 언제 바꿨어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임기만료가 2015년 12월 27일 되어 있었는데 위촉은 2016년 2월 26일날 위촉했습니다.
정병택위원
이 앞에 이준상 교수 임기가 만료 됐습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5기가 끝나고 6기로 새로 위촉했습니다.
정병택위원
운영체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료 위원들 질문하신 사례관리사업에 대해서 맞춤형복지제로 하는 거지요? 공무원이 직제개편해서 3명 맞나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담당자 2명하고 담당 1명하고 3명입니다.
정병택위원
맞잖아요. 그분들에 의해서 별도 조직이 구성됩니까? 운영비 1200만원 곱하기 2개소라는 게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정병택위원
어떻게 조직이 됩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서부1동하고 동부동하고.
정병택위원
그건 아는데 어떻게 되냐고요. 세부 말고 민간단체를 구성시켜서 나가는 운영비.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를 채용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정병택위원
1200만원 2개소에, 그러니까 공직자들 급여하고 나가니까 1200만원 나가니까 이게 어떤 운영비로 쓰일 것이냐, 거기 계약직으로 더 넣어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계약직 더 넣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사례관리 대상자들한테 지원해주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지원이라면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운영비라고 하고 것은 인건비, 사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여기는 회의수당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이고요. 이 밑에 읍면동 대상자 지원에는 대상자를 지원하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회의수당, 홍보물제작비 387가구에 혜택 들어가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현재 387가구에 대한 것은 본청에서 여태까지 관리한 인원이고요.
정병택위원
아니, 예산을 다루잖아요. 1200만원 곱하기 2개소니까 한 개소에 1200만원 나가니까 이게 지금 회의수당, 홍보물제작비, 실질적인 가구에 혜택 뭘 해준다는 겁니까? 쌀을 사줍니까, 보리쌀을 사줍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그건 사례관리를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집에 가서 어떤 사람이.
정병택위원
예산소요내역이 나오잖아요. 회의는 분기에 몇 번이다. 홍보물 제작은 얼마정도 소요될 것이다. 어떤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소요내역이 나왔으니까 올렸을 것 아닙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게 국도비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 대상은 몇 가구가 발생할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나는 1개소에 120만원.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위에 120만원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서 발생했다면 학교사례관리사, 읍면동사례관리사, 시설에 있는 사람들.
정병택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이 10인 이상이면 인원이 구성이 됩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현재 어떤 애가 문제가 있다면 학교사례관리사하고, 읍면동 사례관리사하고 걔가 입소하거나 청소년 관련 사람들이.
정병택위원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례관리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6월 정례회 때 직제개편 하는 조례 올라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담당자 2명 공무원이 3명입니다. 서부1동과 동부동에 별도 계가 하나 더 생기잖아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밑에 하부조직에 대해서 어떤 구성체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이 구성을 하느냐.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정병택위원
그러면 2400만원 전체가 밑에 하부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가구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120만원 말고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는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사례관리하기 위해서 회의수당이나 홍보물 제작에 쓰이고 밑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는 금액은.
정병택위원
두 개 동에 역으로 별도 조직이 구성되는 가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정병택위원
없이 직원들이 판단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조사된 내역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겁니까? 여기에 계약직을 더 둔다는 것은 없어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없는데 본청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하고 사례관리사들이 전문적인 사례관리사를 뽑아서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세 분이서 계장 한 명에다가 담당자 두 분이 해서 전체적인 넓은 터에 관리를 할 수 있냐는 거지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현재 전체적인 시에서 복지차원에서 관리를 하지만 서부1동하고 동부동에 있는 지역의 3명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관리하게 됩니다.
정병택위원
염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복지위원회 아직 해체 안 시켰지요? 해체 빨리 시키세요. 중복이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당시에 읍면동 조례안 올라왔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중이라고, 똑같은 목적사업 해서 지금 15개 읍면동에 두 명씩 다 임명까지 해놓고 그건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새롭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만든다고 우리가 지난해에 질타를 엄청나게 했잖아요. 해놓고는 또 그런 유사한 이로 인해서 발생될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조례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왜냐하면 안주현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했습니다만 조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 해보시든지 해서 중복성 없게 해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서 다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자꾸 중복으로 엇비슷하게 해놓고 예산을 늘려가면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순 논리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 사항이니까 자꾸 의심이 들고 자꾸 사조직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올바른 예산으로 가셔야지요. 제가 말하는 것이 지금 보세요. 인원수도 모르고 앉아 계시잖아요, 답변대에 앉아서. 저는 분명히 세 명으로 알고 있는데 두 명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업무를 하겠습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예산도 삭감 안 되고 맞는 예산이 나가줘야지.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119쪽에 기부문화 확산이라고 해서 강사료가 있는데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보장협의체라든가 유관 기관단체라든가 기업체, 대학하고 이런 곳에 포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강사료는 기부데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연말에 공동모금회에서 경산이 10억 정도 모금이 됩니다. 실제 우리 지역에 돈 오는 것은 작년에 1억 8000만원 정도 드니까 맞더라고요. 연말에 편중되는 공동모금회에서 일반 시민들이 몰라서 기부가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기부데이를 하면서 기부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유명인사를 초청한다든지 했을 때 기부데이를, 기부문화에 대해서 아는 분 그런 강사료입니다.
엄정애위원
취지를 잘 살리면 좋을 것 같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2014년 예산을 보니까 9000만원, 2015년 1억, 2016 본예산에 3000만원이 됐네요? 그러면 8900만원을 한다는 것은 2015년 예산보다 작고 2014년 예산에 맞추겠다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8900만원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53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사업은 운영비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지역보장협의체가 조금 더 활성화 되려고 하면 사업이 다각화 되면 좋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호봉수가 올라가고 측정이 안 됐습니다. 전체를 하다 보니까.
엄정애위원
사업비를 일반사업비 1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청소년한마당축제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경산사랑나눔축제를 올해 네 번째 해야 되는데 예산이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내려왔더라고요. 저도 너무 안타까운데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작년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때 워크샵도 두 번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업비가 전부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연말에 지역사랑나눔축제라고 해서 지역에 사회복지하시는 분들과 필요하신 분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는 부분의 예산이 삭감돼서 안타깝습니다.
엄정애위원
청소년 한마당축제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경산사랑나눔축제는 청소년, 노인들 전부 어우러져서 하지요.
엄정애위원
경산에서 제가 보기에 유일하게 청소년하고 노래 부르는게 그게 유일한데 그 예산 조차도 안 넣었다는 겁니까? 왜 안 넣는 거지요? 그나마 호응도 좋고 경산고등학교 애들 보니까 경산중학교‧여고 애들 와서 그나마 하는게 이 예산이고 3000만원 든다고 하는데, 최소 2500만원 든다는데 5300만원 정도에서 인건비를 하고 그러면 사람만 세워놓고 사업은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사례관리 수범사례를 냈었는데 벼룩시장 같은 경우도 실제 100만원 들여서 수익이 150만원 정도 해서 성폭력피해자들 도와주고 하는, 저비용으로 극대화의 사업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경산사랑나눔축제 같은 경우를 자체적인 행사로 하다 보니까 인지도가 낮은 것 같아요.
엄정애위원
기획예산부서도 오셨고 경산시에 청소년 예산이 3억 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런 예산 조차도 반영을 안 하는 것은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협력기구고 법률조항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과가 있는데 분과회를 하잖아요. 여성분과, 어린이분과, 아동분과, 이렇게 분과별로 하면 분과의 운영비는 하다 못해 커피도 한잔 마셔야 하고 이런 것은 뭘로 운영합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사업비에서 하는데 복지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느낀 겁니다. 전에는 예산이 삭감되고 나니까 우리가 지역복지에 대해서 인식이 낮구나. 복지를 국도비에서 돈 받아서 단체지원해주고 개인 생계비 지원해주는 것을 복지로 생각하고 있구나. 지역복지에서의 중요성을 인식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역복지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아니, 분과를 어떻게 운영하냐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보니까 여성분과회에서 경산에 전체적인 여성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이더라고요. 아동청소년분과면 아동청소년사업을 하시는 시설장들이 모이더라고요. 경산시 복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관이 주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관이 주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과장님이 주관해서 불러서, 예를 들면 보육 관련자를 다 불렀어요. 건의 하겠어요? 아니면 노인 관련된 시설장을 다 불렀어요. 경산시 정책이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것을 시설장이 경산시 관에 자기 소신껏 이야기 하겠어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민관협력기구를 두고 관은 서포트를 하고 민간이 주도해서 경산시 복지정책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보니까 예를 들면 인건비 5300만원 주고 업무비, 운영비 다 주고 나면 일반사업비 1800만원으로 뭘 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 있는 행사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중복 부분은 관에서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 몇 번 이야기 했으니까 말 안 나오게 정리를 하시고, 어쨌든 1억을 하든 이번에 8900만원으로 2014년 예산보다 작게 줬는데 돈 주고 사업하게 해주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고 적극적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님 계십니까? 국장님, 기부문화 2000만원 예산이 들잖아요? 이걸 하고 나서 기부가, 물론 그건 추정치지만 대충 얼마나 됩니까? 이거보다 적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 빼고 우리 도내에서 1인당 선거모금이 잘되는 데가 의성입니다. 의성에 비해서 우리는 25% 정도 밖에 안 답니다. 개인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체를 데이터 놔봤을 때요. 시민들이 몰라 못하거든요? 하면 10억 정도 모금이 모여지는데 저는 그 배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다행이네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부데이라든지 유명인사 초청도 하고.
이기동위원장
어차피 시작한 것 없는 예산까지 만들어서 들어서 하는 것 홍보 많이 해서 기부문화가 활성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착한시민 착한계좌 갖기운동 선포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투게더경산 기부데이가 있는데 다 새로운 사업이지요? 기부활성화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굳이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있어서 홍보물, 강사료, 출연자 따로따로 잡고 있거든요? 이것도 중복성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두 개 세워서 할 것이 아니고 대대적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행사잖아요. 굳이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보셔서 축소시키고 확대시킨 다는 차원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기부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왜 같은 사업을 따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검토해 보세요. 합칠 수 있으면 합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기부데이는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총체적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행사를 갖는 거고, 착한일터는 우리가 직장마다 이번에 공동모금회에서는 이렇게 도내에서는 처음이고 전체로 봤을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에 이슈도 받고 했는데 우리 시를 비롯해서 주요 공기업이라든지 확산을 하기 위한 장소에는 착한일터로 정했습니다. 착한일터하고 기부데이는 조금.
박미옥위원
착한일터에 있는 분들이 경산 시민들인데 이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착한일터가 경산시민이 착한일터에 있는 분들이 아마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업성을 다시 검토해 보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보세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와주시기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예산서 129쪽입니다. 창업형하고 지역형, 사회공헌형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사회복지보조사업에 2억 600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왜 감액 됐습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이건 노인일자리사업인데 사실 전체적으로 일자리사업이 조금 축소됐습니다. 작년에 1100명이 하다올해 88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로 감이 됐습니다.
엄정애위원
왜 줄었습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전체 국가적으로, 우리 시만 줄은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엄정애위원
국가정책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OECD국가 중에서 노인빈곤률이 제일 많고 특히 여성빈곤률이 많거든요? 이렇게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것이 국가시책인데, 국가시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줄였다고 하면 경산시 자체에 노인일자리사업을 늘릴 수 있지 않나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없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이 사업은 줄었지만 연말에 200명 정도 내려오는 사업이 있는데 구분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앞에 복지정책과에도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우리가 고령화사회에 접어 들어가면서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50대 일자리, 60대 일자리, 70대 일자리, 80대 일자리라고 해서 세대별 일자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화해서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올해 도에서 계획이 없으면 국비사업인데 내년에 일자리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2017년 본예산에는 경산시가 자체적으로 세대별 일자리를 증진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증진해야 될 것 같고 이것 또한 시장님 공략사항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일자리가 계속 줄어요. 장애인 일자리가 줄고 노인일자리도 줄고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창출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130쪽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이 있는데 몇 개 권역을 나눠서, 15개 읍면동으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파견되나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49명 관리사들이 독거노인 1750명 정도 주1회 방문하고 주2회 전화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엄정애위원
궁금한 것은 뭔가 하면 필요한 사업이고 이분들이 가지 않으면 연고가 없거나 찾는 사람이 없을 수 있거든요. 보니까 남천면에도 독거노인 파견사가 있어서 독거노인을 방문을 하는데 궁금한 것은 뭔가 하면 통합사례에서는 대상자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고 서포터를 하잖아요. 그런데 독거노인도 과연 가서 하기는 하는데, 총괄팀은 어디서 하나요? 예를 들면 1750명 대상자를 받아서 이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고 이 사람들에게 서포터를 해야 되는 것이 뭐고 이런 통합사례는 어디서 담당하나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이분들도 생활보호대상자고, 복지정책과 노인분과에서 그분들도 관리를 합니다.
엄정애위원
관리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데이터할 필요도 있고 사례유형도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확인하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관리사들이 가서 하시고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노인돌봄 제공기관이 있어요. 재가노인센터와 4개 기관이 있습니다. 청솔하고.
엄정애위원
확인을 해보셔야지요. 관이 서포트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복지과에서 하시라고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132쪽인데요. 개보수와 리모델링의 차이는 뭔가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노인회 개보수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씩 하는 것은 개보수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예산을 이번에 도비해서 올렸습니다.
엄정애위원
명칭에 관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판단하시기에 이게 개보수다, 리모델링이다 이런 거지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엄정애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안전관리 CCTV 시범설치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경로당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도비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시에 40개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돈은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 할 것이고 읍면동에 취약경로당 별로 순서대로 설치를 할까 싶습니다.
엄정애위원
경로당에 CCTV가 필요한가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얼마 전에 상주 같은 예도 있고 하니까.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경로당 중에서 도시가스가 되어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동 지역에는 되어 있는데 읍면지역에는.
최덕수위원
동 지역에는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몇 개소 중에 몇 개소가 되고 몇 개소가 안 됐는지.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확실하게 체크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최덕수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체크를 해보시고 난방비를 대주잖아요. 전부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가스가 가능하면 그 비용도 낮아지고 좋겠지요. 대상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뽑아서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에서 위탁하는 각종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 쭉 있잖아요. 운영비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도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종사자는 몇 명을 두라 하는 가이드라인대로.
최덕수위원
가이드라인은 있다고 하더라도 경산시에서 업무를 위탁했으면 전국적인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봤을 때 기준에 꼭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늘 예산을 많이 계상했다, 깎아놓으면 추경에 올라오고 이렇거든요? 아무 소리 없다가 운영비 몇 천만원씩 올라오는데 기준을 정하지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지금도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건비 호봉승급분입니다.
최덕수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각종 수탁기관에서 별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경산의 단체는 다 호봉수가 높더라고요. 전부 최고호봉수 이런 식으로 유능한 분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다 그렇더라고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국장님 말씀처럼 경산시에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법인에서 경산시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 호봉 높은 사람 못 오게끔.
최덕수위원
호봉 몇 호봉 이상 하지마라 이렇게 정해주세요. 처음 개소하는데 같으면 경험이 많은 분이 오셔서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경산 같으면 활성화 다 되어있는 상태인데 굳이 그런 분이 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 게이트볼장 개선한다고 되어있는데 개선하는 것은 반대 안 합니다만 앞으로 백천에 있는 노인복지관이 시설을 증설하잖아요. 식당을 바꾸고 4층을 올리고 하면 이용자 수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협소해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다소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차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복지관 행사할 때 나는 차를 대 본 적이 없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길가에 대놓고 올라갔는데 앞에 주택이 준공이 된다면 아파트 차량도 엄청나게 많을 거거든요. 지금 모양으로 차를 댈 수 있느냐, 못 댄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 오는 분들이 전부 셔틀버스 타고 오면 다행인데 개인차를 많이 가져오십니다. 그러면 주차장 공간이 부족해진다.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게이트볼장을 굳이 그 안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차라리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위쪽에 보면 시유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거기가 임야다 보니까 공사비하고 그래서 몇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노인복지관에는 셔틀버스가 많잖아. 낮에는 늘 세워 놓더라고요. 놀고 갈 때 태워주고 태워오고 하던데 예를 들자면 대구 오산가는 석정온천 고속도로 교각 밑에 땅이 넓습니다. 그 땅이 1050m입니다. 그 밑에 만약에 고속철도와 협의가 돼서 게이트볼장을 만든다면 수십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게이트볼장 해서 치고 차로 실어주면 되잖아요. 아니면 국장님 이야기한 대로 바깥에 닦아서 거기가 아니더라도 시유지가 있으면 해서 관리는 자기들이 하면 됩니다. 셔틀버스 실어서 가면 주차가 해결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택 아파트 들어서고 나면 차 못 댑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연구를 해주시고 위탁사업에 대한 운영비 계상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13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입소자 춘계부식 및 김장비 1식인데 이게 어디 가는 거지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경산양로원 시설에 춘계부식비와 김장비가 다 나가고 있는데 양로원은 이번이 처음이고 신규사업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경산양로원 나가는 겁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노인시설 운영에 대한 도비보조인데 여기도 경산양로원입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부기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건 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시설에 나가는 돈입니다. 노인요양원, 공동가정 이렇게.
안주현부위원장
공동가정도 나가는 겁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치매노인들요. 안그래도 부기를 내년부터는 바꿨으면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이걸 노인시설 운영이라고 되어있어서 어디서 운용하는지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최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게이트볼장, 체육과장님 와 계십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보통 체육시설 하면 내구연한을 몇 년 정도로 잡습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사용하기 나름이라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안주현부위원장
백천사회복지관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몇 년 된거지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인조잔디 기준으로 5년 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5년 정도 보지요? 여기 몇 년 됐습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게이트볼 인조잔디 지금은 없습니다. 새로 까는 겁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아, 새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제가 왜 묻냐고 하면 나중에 체육과장님한테 묻겠는데 게이트볼장 설치해두고 어르신들 마음에 안 든다고 금방 새롭게 바꾸더라고요. 그건 사실은 욕심입니다. 그래도 구장을 만들어 뒀으면 기본적으로 풋살경기장 하면 5년 정도 인조잔디 씁니다. 그렇게 뛰어다녀도 5년 만에 교체합니다. 어르신들은 1년 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업은 지양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33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 각 단체별로 연연이 조금씩 운영비가 올라갑니다. 여기 대한노인회도 마찬가지로 건물이 낡아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시설 보완을 하는 것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운영비가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증액이 어떤 증액분입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4600만원을 운영비로 쓰는 내역이 각 읍면동 경로당에 노년시대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건 중앙에 노인회에서부터 전국 경로당에 다 들어가는 신문인데 이 신문구독료 하고 각종 공과료 라든지 인건비를 포함해서 모든 운영비가 다 들어가는데 4600만원으로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이사비용, 리모델링하려고 하면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1000만원 정도 올려야 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리모델링비에 이사비용이나 여러 가지는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걸 운송비로 포함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문구독료라든지 거기에 쓰이는 잡화비용이 있을 거고 임금률도 거기 종사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까 1년이 경과 됐으면 호봉이 올라갈건데, 그냥 데이터를 정확하게, 신문구독료는 사실 금액이 얼마는 안 됩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복지정책과와 마찬가지로 운영비에 대해서 사전에 인건비하고 기타 신문구독료라든지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적정하다. 이건 당연히 줘야 된다는 것을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줘야 되는 것은 줘야 되는 거고 항목이 정해져 있으면 불필요한 것 같다. 이건 연차적으로 내년에 해도 큰 사업에 지장이 없겠다는 항목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통괄적으로 올라오면 사실은 이 예산을 안 주겠다. 예산삭감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일정 부분 그분이 받아야 하는 급여 일정 부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주시고요.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131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해서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연도별로 설명을 해주세요. 총 5억 900만원인데요. 당초예산하고 1차해서 추경에 1억 2200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이건 재가노인센터가 경산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금빛이 2014년도에 부정수급으로 해서 보조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우리 경산시에서는 보조금 중단이 되었지만 도 전체적으로 보조내시가 잡혀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조내시 도에서 내려온 대로 잡아주고 연말에 반납하는 것으로.
안주현부위원장
1억 2200만원은 반납입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올려야 되는 것은 도에서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맞춰줘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상에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가장 큰 애로점이 뭡니까? 재가시설에서 가장 크게 건의가 들어오는 것은 뭐지요? 어떤 것을 우리한테 처우개선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 있잖아요. 재가시설에 불만이 없습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불만이 다 있지만 들어줄 수 없고요. 차량지원에서부터 인건비 관계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은데 점차적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각종 시설에 대해서 적정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한 것은 무조건 과하지 않도록 감을 해야 되지만 무조건 눌러서만 복지시설을 운영하라, 그래서 최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각종 시설에 대해서 어쨌든 국장님이 시원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각종 조서를 올릴 때 정확하게 사업명하고 운영비하고 구분을 정확하게 올려주시고 또 임금 부분들에서 여태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더라면 용역을 하셔서라도 합리적으로 바꾸셔야 되지 않느냐. 또 한 가지가 무리하게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아니면 무리하게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시설에 대해서 기본 업무 자체가 조금 위축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131쪽에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 다시 올라와서 다시 확인코자 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4개소 운영 있지요? 이게 왜 묻냐 하면 우리가 아는 취지하고 다를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당시에 부당보조금 수령으로 해서 금빛재가노인복지센터가 자격정지를 받는 바람에 1억 2200만원을 삭감시켜달라고 해서 삭감시켰잖아요. 그 금액이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다르지요? 거기는 금빛이 아니지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금빛 맞습니다. 4개소가 맞습니다.
정병택위원
아니, 재가노인복지센터시설 운영 1억 2735만원 4개소가 어디입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5억이잖아요. 5억 900만원 내역이 경산시 재가노인지원센터, 경산시 주야간보호사업, 경산 청솔노인복지센터, 그다음에 금빛입니다.
정병택위원
금빛이 끝났습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2014년도인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안 바뀌었을 때 2년간 보조금을 줄 수 없는데 올해 말이거든요? 시비 같으면 계상을 하지 않았을 건데 도에서 이게 전체.
정병택위원
시비든, 국비든, 도비든 간에 자격정지를 먹었으면 주면 안 되지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안 나가는데 도에서 4개소 합쳐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 보조내시대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정병택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큼 삭감을 해야 되잖아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원이 안 되는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내려올 때 4개소에 대해서 도비 내려왔다 보니까 시비도 계상이 됐습니다.
정병택위원
재가노인지원센터하고 재가노인주야간보호시설 하고 청솔노인복지센터하고 3개소는 좋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금빛 예산이 이만큼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게 아니고 그 금액을 재가노인, 청솔, 주야 보호시설로 분산시킨 것 아닙니까. 금빛에 들어간다면 전체가 삭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안 입히게 하려고 위원님들은 알아야 되니까요. 아니면 삭감된단 말입니다. 이 금액에서 1개소 분은 삭감을 해야 되네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연말에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여기서 삭감하는 게 낫잖아.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도에서 보조내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병택위원
지방비가 삭감된다고 도비가 똑같이 비율만큼 없어집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금빛이 1억 2200만원이라고 명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병택위원
1억 2200만원이 본예산이 금빛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1억 2200만원이 금빛에서 했지만 지금 들어온 것은 금빛만 아니고 4개소니까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청솔하고 재가하고 주야간보호시설하고 금빛 이러니까 4개소에서 4등분 해서 4분의1은 삭감시켜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금빛이 1억 2000만원이라고 못이 박힌 것이 아니고요.
정병택위원
왜냐하면 부기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연말에 반납한다는데 그건 다르지요. 성립전 예산이 뭡니까? 우리한테 의결 안 거치고 쓰는 거잖아요. 유사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금빛에 다 나갈 수 있지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2016년에 6억 8000만원 이었어요.
정병택위원
안주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분을 해서 올리세요. 그러면 괜찮지.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삭감된 내역이 별도로 다 나와 있어요. 특별한 것이 없으면 삭감 됩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것 잉크도 마르기 전에 올라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괜히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짚고 가자는 건데, 그래서 금빛은 분명히 반납해야 되는 예산인데 그런 그건 여기서 미리 삭감해주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아니면 전체금액이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전체금액은 예산이 있다고 해서 3개소에 대해서 예산은 절대 다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정병택위원
그러면 국장님 각서 쓰세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1억 2200만원이 금빛은 다가 아닙니다. 금빛이 1억이 될 수 있고 9000만원이 될 수 있고.
정병택위원
금빛 몫 아닙니까, 전체가. 나누기2 해서 삭감해달라고 해도 좋다고 해서,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해서 삭감을 했잖아요. 그때 4개소로 올라 왔는데 4분의1로 삭감한 부분이 다시 이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1개소가 되어야 되는데 왜 4개소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청솔, 재가, 주야간, 그리고 금빛이 또 그러니까 금빛 몫은 올리지 말아야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삭감해줄게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하면 안 됩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금빛 몫이 꼭 1억 2000만원이라고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노인들을 위한, 열악한 재가노인센터들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쓰고.
정병택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이 금액이 금빛 몫이 4분의1이 안 가고 다른 쪽으로도 쓸 수 있지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정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성락보호작업장 개보수비용은 시군비가 21% 지원하도록 되어있지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사업비마다 다릅니다.
정병택위원
지난해부터 그렇게 됐잖아요. 대동이나 성락원이나 루도비꼬 구분 없이 시비 부담이 21%잖아요. 법제화 됐잖아요. 몰라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은 조금 다릅니다.
정병택위원
그래서 물어보는데 여기 35% 나가거든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은 다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
정병택위원
과장님도 주기 싫다는 것이 아니고 잘 보고 관련 법령이 있으면 금일 중 오후에 식사하고 오후에 갖다주세요. 기능보강사업은 예외라든지 분명히 21%된 규정하고 가지고 오세요. 왜냐하면 이런 관계가 내가 실수할 수 있지만 과장님도 실수 할 수 있어요. 지킬 것은 지켜야지요. 주기로 되어있는 것은 줘야지요.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병택 위원님이 질의한 것, 네 군데 전체 금액이라는데 오늘 중으로 나눌 수 없습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여기는 나누기 4로 딱 할 수 없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복지과에서는 나눌 수 없습니까? 다시 협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싶어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이기동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경로당 리모델링 3000만원 있습니다. 보통 30평 아파트에 리모델링 하면 보통 경로당 30평쯤 되지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노인시지회 리모델링 사업비 이야기 하시는.
이기동위원장
리모델링 3000만원이면 완전 새집처럼 만들거든요? 30평 아파트 다 뜯어내고 돌 붙여도 3000만원이면 돼요. 그런데 경로당 새로 집을 지으면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1억 7000만원입니까? 그러면 거의 그것가지고 각 동네마다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하네요. 그런데 경로당은 사람이 자는 곳 아니고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은 상태에서 벽지 좀 험하면 벽지 갈고, 가스렌지 고장나면 고치고, 싱크대 고장나면 보수 500만원, 300만원 선에서 하면 되지 3000만원 첫 발 딛여 놓으면, 우리 경산시에 경로당 몇 개입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노인시지회 같은 경우에는.
이기동위원장
지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부락 단위가 있는데 우리 경산시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363개입니다.
이기동위원장
363개 앞으로 3000만원 주면 리모델링 다 해줘야 됩니다. 제도를 다시 생각할 때는 정말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특히 복지정책과 계시는 공무원들 잘 알겠지만 아시겠지만 어르신들 하면 끝이 없습니다. 옆집에 저렇게 했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고 하면 그때 감당 어떻게 합니까? 안그래도 사회복지예산이 우리 시 전체 30%가 들어가는데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은 제때 벽지 다시 발라주고, 요즘 콘크리트로 짓는 집은 집만 도배 다시 하면 새집 같거든요. 있는 것 다 뜯어내고 쓰레기 치우는데 돈 들고, 3000만원 들여서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읍면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예산을 세울 때 현장을 확인해서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게 선례가 되면 362개 경로당 3000만원씩 들여서 다 리모델링 해줘야 됩니다. 지금 계신 분들 퇴직해서 없지만 계장이나 직원들은 이것 때문에 앞으로 죽습니다. 우리 위원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옆동네에 저거 해줬는데 너는 왜 우리 동네 경로당 안 해주냐고 하면, 그러니까 3000만원 들이면 새집이 됩니다. 그냥 벽지 바르고, 싱크대 고장 났으면 고치고, 위에 비가 샌다면 그건 이해하지만 그냥 안에 내부 리모델링 3000만원은 과하다는 겁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30평 아파트 새집 만드는 데도 3000만원이면 대리석 붙이는데 3000만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현장에 가보진 않았지만 지금 도비 달려서 온 건데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건 현장에 가서 실질적인 금액을 해서.
이기동위원장
도비도 사람이 하는 거고 시비도 사람이 하는 거고 그것도 우리 세금인데 거기에 맞게, 아프리카 가서 트랙터 갖다 주면 할 수 있습니까? 고장 나면 기계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펌프 해서 물 쓰는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이걸 이렇게 하면, 이거 만약에 이대로 가면 앞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검토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3000만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검토를 해서.
이기동위원장
보통 싱크대 달고 이거 하면 500만원 1000만원이면 멋집니다. 내 집 아닌데 굳이 이런 것이 선례가 되어서 다른 경로당 경쟁 붙여서 위원들이나 공무원들 서로 피곤한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142쪽에 국비보조에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산이 다 삭감이 됐네요. 직업교육훈련비도 삭감됐고 재료비도 삭감됐고 이건 다른데 과목 변경 됐습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작년 국비가 내려왔는데 사업책정은 여가부에서 3월에 해서 맞춰서 올렸는데 6개 공모사업 프로그램을 올렸습니다. 중앙에서 네 개만 내려왔었습니다. 재료비는 작년 기준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한식조리사는 재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그 기준으로 책정을 했는데 올해는 한식조리 과정보다는 실무개통으로 하니까 재료비가 줄고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공모된 것이 삭감된 것이 채택이 안 되는 바람에 깎였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기업환경개선지원 이건 경력단절한 여성들 많이 취업시킨 업체에다가 한다는 겁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예.
최덕수위원
144쪽에 자체사업보육서비스에 밝은 어린이집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라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남선초등학교 뒤에 보면 장애인전담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141쪽에 여성폭력 종사자교육 실시는 언제 했어요? 여성폭력,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117만 5000원이 있는데.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관내에 3개 여성폭력기관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폭력상담소에 계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종사자 자질 향상과 전문성 교육을 받는데 중앙교육비 단가가 48만원에서 39만 2000원으로 변경되면서 그렇게 감이 됐습니다.
엄정애위원
언제했냐고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지금 할 겁니다. 중앙에서 교육비와 여비 단가가 감이 된 겁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142쪽에 사후관리서비스가 나오는데 사후관리서비스는 무엇을 하지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할 예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도 하고, 취업동아리 운영도 하고, 여성친화기업협약이라든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관련된 모든 사업홍보 거기에 따라서 할 때마다 다과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 드는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대상자는 할 때마다 다른데 보통 한 달에 두 번 정도 취업이 필요한 사람들 스무명 내외 해서 5일간 하루 4시간씩 교육시키는 과정도 있고, 동아리라든지 취업한 분들도 모으고, 그러면 저희가 구직을 통해서 1년에 1480명 정도는 취업한 분도 있고 하기 위해서도 교육시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인원을.
엄정애위원
다른 지역에는 사후관리서비스 목표를 하더라고요. 올해는 몇 명이었는데 내년에 사후관리서비스를 늘려서 경력단절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취업률을 제고하겠다는 사업목표를 잡아서 하더라고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저희 한 달에 두번씩 집단상담프로그램은 220명인데 그건 계속 올립니다. 그리고 취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조금 더 올리는 목표로 합니다.
엄정애위원
145쪽에 청소년보호육성관련해서 마지막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학교밖 청소년지원팀 인건비는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는 거지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청소년상담센터에 뭐가 있냐 하면 상담복지사업이 있어서 상담복지센터가 있었고 작년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라고 새로 되었습니다. 거기 직원이 두 명 있고 문화의집 운영에 있고 이렇거든요. 여기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 인건비고.
엄정애위원
여기서 주요 업무는 뭘 합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각 초‧중‧고에서 퇴학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봅니다. 그 청소년들이 적응을 못하고 학교를 안 나오면 교육청에서 제외되는데 그 인원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여기 나오너라, 취업도 해야 된다, 검정고시도 쳐야된다. 이렇게 교육도 하고 일단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다시 복학도 할 수 있도록 하고 1대1 학교수업도 진행을 하는데 보조역할도 하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학교로 끌어들이느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올해 했네요? 여기서 한 주요 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청소년보호육성 관련해서 경산시에 청소년 정책이 별로 없고 예산도 해마다 3억이고 한데 인접 시군이나 다른 곳은 대구도 붙었더라고요. ‘마을이 학교다’라고 학교에 있는 청소년들이 지역에 마을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대구도 마을이학교라고 하는 새로운 청소년 사업을 하는데 경산시는 추경에도 청소년에 관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없네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으로 이렇게 도움 주시고 청소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분석을 나름 해보니까 사업하는 것을 타 시군 10개를 다 잡아 봤습니다. 상당히 저희 센터에서 하는 일은 많은데 예산이 더 많고 하는 것은 일단 수련관이 있어야만 수련관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인근 대구에 하는 것도 청소년수련관이 있으니까 그 관에서 지도사가 배치되어서, 예를 들면 성인교육 같은 것은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문화회관처럼 그렇게 관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10개 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엄정애위원
지금은 수련관뿐만 아니라 청소년 특화시설을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지금은 없는데 수련원이라도 되면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엄정애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청소년에 대해서 경로당도 만들고 경로당 CCTV도 만들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물론 보호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경산시가 아예 정책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왜 반영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그것을 현실화 시키려고 노력도 안 하고 왜 그러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고 보진 않고 방금 과장이 이야기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사실 경산에 여러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경산의 가장 애로사항이 부지선정이고 부지매입입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 빨리 청소년수련관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 조금 더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일단은 말만 하시고 필요 없는 사업은 몇 과에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면서 정작 해야 할 일들은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지도 없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전반적인 청소년이라는 것은 청소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에 해당이 되지 않나 보고요. 청소년만 전담해서 어떤 예산을 특별하게 세우고 어떤 사업의 대상이 있는지 파악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일단은 다음에도 한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정말 해당 부서하고 국장님한테 시에 정책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안그래도 엄정애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학업중단청소년 학습지원에 있어서 인건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의 자격요건이 있나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박미옥위원
다른 지자체도 보면 학업적으로 공부를 하게끔 하고 취업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제도권 밖에 아이들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이들이 지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보조역할이 아니고 다른 지역은 보니까 프로그램과 학습이나 취업에 따른 대안사업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체계적으로 연속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지 상담하는 식의 정도로 해서는 아니거든요. 학업중단이 어느 정도인가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학생 한 사람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오려고 해요. 단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고 저희들 통계로 보니까 보통 작년에 84명 정도가 퇴학을 하는데 상담센터를 찾는 인원은 58명, 그리고 작년, 올해까지 114명 정도 케어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프로그램도 돌립니다. 학생은 비록 열 몇 명 했지만 거기에 따른 시간과 이런 것은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미옥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보조역할이나 단순히 학교에 가야된다고 종용하는 차원에 아니고 각 지자체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대비가 다 세워지고 있거든요? 지금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라면 그 아이들이 단순히 보조역할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이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학업을 대안학교든 어떤 프로그램에 다녀오고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체계적인 사업으로 해야지 상담하는데 두 사람의 인건비를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자격조건이나 사업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 바리스타 과정도 하고 고용촉진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취업관련도 합니다. 조금 더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대한 자격요건도 교사자격증 2급 정도라도 있어서 그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정도도 앞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사업조서 143쪽입니다. 맞춤형보육 보조인력 인건비라고 해서 사업기간이 2016년 5월부터 2016년 8월 3개월만 되어 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맞춤형 보육 지원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11명을 채용해서 세 달간 읍면동에서 일을 하는데 맞춤형 보육이 시작되다 보니까 시스템상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은 괜찮은데 시스템상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한다든지 종일반 자격이 되는 조건, 안 되는 조건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에 따른 인력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세 달 정도하면 7월 1일부터 정착이 되고 7월 1일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니까 지금부터 세 달 정도 하면 안 되겠나 해서 인건비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3개월만 해도 종일반 할 건지 7시간 할 건지 규정을 할 때 접수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업무를 3개월만 하면 보충인력을 보내주면 충분히 업무를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충분하다고는 저도 못 하겠는데 예산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해보고 많이 힘들면 조금 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못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자격심사여부를 보조 하거든요?
안주현부위원장
보니까 업무량이 많으면서 시기가 딱 그 시기 내에 처리를 해야 할 업무이다 보니까 보조인력 충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144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의 중식비가 다른 과에도 지급이 되는가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공익요원이니까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그런데 왜 이제 지급하는 거지요, 여기 원래 없었던 거예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올해 신규로 들어온 겁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작년에 근무자 없었습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없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공익근무 파견 안 나갔었습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없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라고 들어왔길래 공익요원들 많은데 그분들하고 특별하게 지급을 하는건지 이렇게 적어놔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바로 밑에 민간어린이집 교구비 있는데 70만원이 책정이 됐네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겁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법인이나 시립이나 어린이집에는 얼마나 지원되지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100만원 지원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그런데 차이가 왜 납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민간은 정부지원이 없어서 시비로 하는데 당초 예산에 50만원 올렸는데 너무 적어서 안 그래도 이번에 올렸는데 맞춰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다 안 되는 것 같아서 못 올리는 것 같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차등보육료를 지원하지요? 민간가정어린이집이나 법인이나 시립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지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가정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사실 원칙적으로 가정어린이집에, 민간어린이집에 보낸다고 해서 내 자녀가 50만원을 내야 되고, 법인이나 시립어린이집에 보낸다고 내 자녀가 35만원을 내고 이건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차등보육료가 5만원, 3만 3000원 이렇게 생겨가지고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공교육이잖아요. 공교육에 다니는데 따라서 국가에서 운영하고 시에서 운영하면 많이 주고, 개인이 운용하면 적게 주고 이건 안 맞지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주려면 동등하게 줘야 되고, 그리고 더 부대적인 비용들이 추가가 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립이든, 법인이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더 하는 것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부분에서 차등을 둬서 지불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지요. 교육비적인 부분도 아니고 교구비에서 이렇게 법인과 시립, 가정과 민간을 차등해서 줄만큼 경산시 재정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경산시 재정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니잖아요. 충분하게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꾸 어떤 색깔을 두고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너희는 어쨌든 먹고 살만하니까 했을 것 아니냐, 아니면 장사 안 되면 벌써 그만둘 것 아니냐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구교재비 같은 경우에 법인이나 시립에서 지원하는 만큼 가정 민간에 대한 지급률 동등하게 할 의사는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형평성과 민주사회의 차원에서 보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원해주신다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그건 내년 본회의 편성할 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국가적인 정책을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안을 만들고 지원금액을 만들고 예산규모에 맞게 책정을 해서 하면서 내려준 부분에 대해서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이 불만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해소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또 경산 재정여건이 정말로 나빠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복지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까지 신경 쓸만큼 겨를이 없다면 무리하게 원하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산시의 재정자립도를 봤을 때는 현재 이 금액을 가지고 크게 어려움을 느끼고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시장님이 어린이집 연합회든 어떤 행사를 가면 교사분들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때도 가서 하신 말씀을 들어봤는데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노력한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립싱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자체장으로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 145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나와있는 예산이 209개소입니다. 예산이 4억 45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국비가 작년에 지원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보조내시는 많이 되었는데 작년 연말에 정산을 해서 쓴 것이 78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국비가 정산되어서 보조내시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여기에 대한 다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맞아지는데 보육예산은 매월 정산을 해서 계속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거기에 맞춰서 수시로 추경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해서 감소되는 부분들이 보조내시가 넉넉하게 와서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종사자 분들의 인원 감소요인도 있지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감소는 크게 많이 안 됐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감소요인 없습니까? 보육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개 어린이집이 폐업 신고를 한 거지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폐업신고는 들어오지 않았고 이전라든지 명의변경, 아직까지 209개는 작년 기준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5개 정도 안 줄었습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2015년 초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도 209개소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경산에 어린이집 운영하는 개수가 처음에 214개였지 싶은데 통합이 됐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인수해서 하나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내가 하다가 다른 사람 주는 것.
안주현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준 것은 없습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준 것은 맞아요. 214개에서 209개로 2015년도가 214개였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질의했냐 하면 오늘 보니까 2025년 되면 결론적으로 인구절벽현상, 감소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도 안 남았는데 60세 이상 노인이 1000만명, 출생률이 몇 명 되느냐 약 43만명 밖에 안 된답니다. 앞으로 9년 정도 있으면 인구가 감소돼서 떨어진 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출생률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점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들이 더 어렵게 가지 않겠느냐. 올해가 어려움을 겪으면 내년이 더 어려움을 겪고 점차적으로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일단 애가 없잖아요. 애를 낳아야 어린이집을 보내든 유치원을 보내든 보낼건데 애기를 안 낳으니까 점점 줄 것 아닙니까. 경산은 그래도 젊은층 유입인구가 많으면서 나름 아직 선방을 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감소율 자체로 따져는 전국적 추세인데 그걸 경산인들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감소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린이집을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고 유치원을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고 자꾸 우리 아동들한테 가급적이면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자꾸 제공을 해야 금전적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형태든 해야만 부모님이 국가에서 이정도 정책을 해주면 애기를 낳아도 되겠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를 누르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관련 과에서는 자꾸 중앙에 건의를 하세요. 위원님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사실은 청사 밖에도 저희 목소리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지자체에서 자꾸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야기가 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보완을 해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문제인데요. 경산에 청소년을 위한 시설들이 부족한 것은 엄정애 위원님이나 박미옥 위원님이 계속 이야기를 했으니까 언급을 안 하겠는데 청소년수련원을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이 수련관이나 시설이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수련관이나 수련원 중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수련원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일단 되면 청소년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고, 각 초‧중‧고에도 수련원이 있으니까 이용하라는 홍보도 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고 거기에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체육시설도 만들어서 농구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싶고, 가족단위 캠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방면에 활용하고 쓸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작년에 상임위에서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어쨌든 그분들이 봉사자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상담원들하고 간담회를 할 기회가 있어서 간담회를 하면서 본 위원이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지원사업은 경산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면서 봉사자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절대로 봉사자분들을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양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경산에 보니까 청소년상담센터, 그리고 밑에 보니까 학생상담자원봉사연합회에서 계시는 분들, 청소년상담센터에 계시는 봉사자 30여분, 교육청 소속으로 되어있는 학생상담지원 봉사자 분들 100여명,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더라고요. 이 두 단체 간담회를 다 했는데 이분들하고 두 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청소년이 무슨 문제가 있구나. 전혀 생각도 못한, 청소년이 이럴 수도 있는가 의심이 가는 사례까지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원도시,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경산이 청소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수련관도 필요하고 수련원도 필요하고, 제가 과장님께 앞에 왜 수련원을 지으려 하느냐, 목적이 뭐냐, 왜 수련원이 필요하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련원을 하기 원해서 예산을 올렸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계림수련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건물이 현재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 새롭게 다 뜯어내고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경산시 청소년을 위해서 만약에 더 좋은 건물을 짓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채워 넣을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경산에 있는 청소년들이 수련원을 만들어뒀는데 여기 수련원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가서 그 프로그램을 즐기고 운동도 하고 이것이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는 공감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줄 거냐는 것은 정말로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예전에 수련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풀 베는 아지씨 한 분만 계시면 되고.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만들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만드는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마 큰 의욕을 가지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련원이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수련원 마무리를 잘해서 정말로 저기 알차게 채우세요. 만약에 저기 알차게 채우지 못하고 또 수련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거기 왜 필요한데라고 또 할 것 아닙니까. 거기 알차게 채워 넣고 학교라는 교육이 아주 경직되어 있더라고요. 안 보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분들에게 자료도 제공하고 여기 있는 시설을 이용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잘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우리 학교 학생을 여기는 꼭 보내봐야겠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알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켜서 어쨌든 그자리 있을 때 멋지게 수련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합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고 대답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보육료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국공립 및 법인하고 민간가정하고 차액보육료가 지급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옵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전체는 제가.
정병택위원
법정 저소득층은 몇 가구에 얼마 나옵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저소득층은 76가구에 2076만 9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정병택위원
왜 이번에 안 올렸어요? 입소율이 평균 몇% 입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국공립은 82% 정도 되고 전체는 70% 정도입니다.
정병택위원
민간은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민간은 69%도 나오고.
정병택위원
지난 본예산 때 받은 자료에 의하면 평균 73% 입소율이 나오고 민간가정이 69% 나오고, 국공립도 법인도 많이 떨어집니다. 79%인가 그렇습니다. 입소율은 자꾸 떨어지고, 제가 5대 때는 상당히 보육시설이 활기찼는데 현재는 엄청나게 침체되어서, 물론 출산 관계도 있겠는데 저도 안주현 위원님 말씀하신데 공감을 합니다. 교사처우개선비도 5대 때 생기고 했는데 모든 차액보육료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억 정도로 기억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격차를 자꾸 좁혀가라. 40인 이상 어린이집에는 취사부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하는 없다. 원장이 겸직을 하다 보니까 육아정책과 보육정책에 상당히 차질이 빚을 수 있고, 민간가정은 국공립 및 법인에 비해서 인건비가 없으니까 상여금이 5만원씩 올라갔네요? 이걸 왜 5만원씩 올렸습니까? 주고 욕 먹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안 계시지요? 이런 것은 설명을 잘 하셔서 예산부서 심의에서 깎였다는 소리하지 마시고 설명을 잘 하세요. 국공립도 있고 국가도 있고 민간가정도 지자체돈 아닙니까. 차이가 나면 안 되지요. 지자체는 국가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 교재교구비는 어느 정도 올라갔네요. 뭔가 육아정책이, 우리는 누리예산 나가니까 다행으로 여기고. 차액분은 원장들이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5만원 안 받고. 누가 돈 주고 보내려고 합니까? 전체적인 취약 부분에 대한 것을 알차게 해서 예산 올리고 할 때 다른 예산 수도 없이 올라왔는데 잘 맞춰서 하시라는 것, 그리고 통합되면 합쳐지잖아요. 조금 전에 물어봤는데 다른 동에서 다른 동은 통합이 안 되고 자기 동에서만 통합이 되니까. 그리고 지난 번 안 좋은 사건이 언론을 탔었는데 절대 중복인건비나 보조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 예를 들면 중복으로 감사원 감사에 지적 받아서 반환조치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위원
155쪽에 동의참누리원 조성사업비 보충설명 자료를 방금 주셨는데, 현재 7억인가 삭감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국비보조가 50% 감 된 것에 따라 매칭비율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 된 겁니다.
이창대위원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70% 완료 됐습니다.
이창대위원
현재 30% 정도 남은 것은 가능합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가능합니다. 토지매입 부족예산금에 7억 7500만원을 확보하게 되면 현재 동의된 필지하고 하면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3억 4700만원 예산을 정리추경에 확보하려고 해놨습니다. 국유재산분이 남아 있는데 이건 마무리 때 정리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대위원
저희들이 안 그래도 현장에 나갈 때 동의참누리원 가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7억원 삭감되고 7억 정도 증액을 시킨 것이.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위에 감 부분은 시설비라서 토지매입이 완료되게 되면 내년에, 토지보상 중이기 때문에 되면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이창대위원
차질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155쪽에 동의참누리원 조성사업 이창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들은 안에 한방체험관이 있고 그 안 주변에 분수광장, 주차장, 치유길이라고 해서 약초야생단지라든지 약초를 주된 야생화단지로 해서 공원으로 꾸미는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동의참누리 같은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도 하는 것이 있나요? 다른 지자체에서 동의참누리원 사업을 한 적이 있나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한방에 관련된 체험시설이기 때문에 한방체험시설을 하더라도, 저도 중간용역을 봤는데 한방 같으면 보통 어른들 상대입니다. 어른들도 볼 수 있는 시설을 일부 하고, 하나의 공원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아이들 보는 형태도 많이 만들어져야 어른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아이들 보는 시선 60%, 어른들 보는 시선을 40% 체험 할 수 있는 한방체험.
엄정애위원
대구 약전골목에 한방체험 있는 것 하고 비슷한 시스템인가요? 한방체험관 있잖아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는 다를 것으로 봅니다. 현재 용역결과물이 안 나와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현재로서는 한방체험관 안에 들어가는 체험관 내용이 전반적인 것은 용역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일단 결과가 나와야 되네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예.
엄정애위원
152쪽에 시민화합 소망탑 설치 2회가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특정 기념일 등에 시민화합을 위한 볼거리를 제공을 위한 탑을 우리 시에서 직접,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날이라고 하면 트리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겁니다.
엄정애위원
크리스마스트리를 하는 거예요? 2회는 왜 2회예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종교 쪽으로 가게 되면 한쪽 기독교하고 불교도 있으니까.
엄정애위원
연말에 등 달고 이런 건가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예.
엄정애위원
필요해서 했겠지만 국제청년콘텐츠쇼 지원이 있는데 이건 왜 계속 올리시지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감 돼서 다시 저희가 올린 부분인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국도비보조사업이라서 반납을 하기에는 도와의 업무적인 관계도 있고 입장이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업을 해보고 정말 시가 필요한 사업인지 분석해서 내년에 사업에.
엄정애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청년콘텐츠쇼의 예산이 수립된 것이 총 얼마 정도 입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도비가 2억이고요.
엄정애위원
전년도에 두 번 하지 않았나요? 첫 번째는 7억이고 작년에는 몇 억이었지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작년에 6억 8000만원 이었습니다.
엄정애위원
재작년은요? 그때도.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3억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10억이네요. 올해 4억하면 14억이네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합해서는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며칠하지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3일 합니다.
엄정애위원
9일에 14억을 쓰는데 이런 예산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놓고 청소년시설 이야기하면 계획도 안 하고 이렇게 일회적으로 하고 하루에 도대체 몇 억을 쓰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손익분기점을 따지기는 상당히 그런 점이 있고 경산에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는 봅니다. 투자금액에 비해서는 사실 효과 내는 것은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3회째인데 삼세판이 있듯이 올해 한번 보고 내년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국장님도 다 생각이 있으시고 필요 없는 예산을 올리셨겠어요? 나름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리셨겠는데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 14억을, 우리 그날 가봤잖아요. 가수 부르고, 통번역하고 경대인가 학생들 동원해서 출석체크 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주민들이 꼭 필요하고 시설 하나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 건지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책임자로 균형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닌 건지 이런 것을 묻는거지요. 물론 국장님 혼자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만 최고책임자시니까. 어쨌든 경산시민을 위한 거잖아요. 예산을 할 때 필요한 예산과 필요 없는 예산을 생각하시고요.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화가 나는 것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시가 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고통분담을 하겠는데 이렇게 필요 없는 예산을 십 몇억을 써 놓고 다른 예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이나 이런 것을 하니까,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균형을 맞는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더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올해 한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도 행사내용에 대해서 재검토를 시행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국비는 아직 미정입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시비가 확보되면 국비를 준다고 약속이 됐습니다.
박미옥위원
작년에도 국비가 당초보다 줄지 않았나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당초 계획은 3억인데 5000만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책정이 되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그 조건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1회, 2회 다 3일간씩 참석을 했었거든요? 개인적인 것도 있었지만 심의를 통과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심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했어야 하고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관광안내지도 제작하는 계기가 있나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국비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은 중국 한방 관련 손님들이 여름이 2000명 우리 시에 오기 때문에 중국어 위주로 제작하는 겁니다.
박미옥위원
그분들이 어느 정도 저희 경산에.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경북도하고 경북관광공사, 위에서 나름대로 되면 저희들 시가 아마 대구한의대에서 교육하는 것 하고 지역에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발맞춰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다른 예산도 올라온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인지도.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산업경제국에서 하는데 경북 다음으로 한의대하고 경산시하고 10월에 2000명 정도 교육생이 한의대에 오는데 거기에 따른 경산에 관광지도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일정은 안 나왔습니다.
박미옥위원
숙박도 하는가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대인원이다 보니 경산은 어려울 것 같고 경주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분들이 경산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구체적 세부계획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계획을 보고 저희 시에서 해야 할 역할을.
박미옥위원
준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2000명이라는 중국인이 경산에 들어왔을 경우에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대비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151쪽입니다. 경산갓바위축제입니다. 축제비용이 2억 4500만원, 홍보비만 별도로 50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게 뭐지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갓바위행사에 관련해서 2억 4500만원은 갓바위추진위원회에다가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주는 거고 축제홍보비를 시에 직접 편성한 것은 관내에 주로 신문사하고 지역신문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자인단오제행사도 홍보비 별도, 축제비용 별도로 편성을 합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축제 비용에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전체 축제비용은 들어가는데 홍보비는 예산 과목을 별도로 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2억 4500만원, 지금 갓바위축제 전년도 있지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갓바위축제 결과 있지요? 그 결과서가 나올 건데 결과서를 한번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152쪽에 시민화합 소망탑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게 뭐지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특정 기념일이나 행사 때 우리 시가 직접 탑을 설치하는 겁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설명을 한 거지요? 제가 화장실 갔다 오느라 못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출향작가 조규석 화백님 특별초대전이 올라와 있네요. 초대전을 어디서 유치한 거지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미술협회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 시하고 같이 모시게 됐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초대전인데 갤러리,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시민회관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갤러리도 필요 없잖아요. 그냥 작품전시 하는 거잖아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작품전시하는 것도 있고 본인이 즉석에서 하는 퍼포먼스도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확보되면 직접 관련 단체하고 당사자하고 계획은 받아봐야 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보통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다른 퍼포먼스를 할 것이 있습니까? 어쨌든 사업 4000만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다른 갤러리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회관을 이용해서 초대전을 하는데 4000만원이 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거기에는 여러 가지 도록 제작비라든지 초대비, 작품운송비라든지 등등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유물전시회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골동품이나 문화재를 전시한다고 하면 전시관도 새로 다 만들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전시관도 필요 없는거고 특별한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작품을 운송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이분이 출향작가로서 어렵게 파리에서 공부하고 독학을 해서 대한민국 이쪽 계통에는 어느 정도 이름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분 작품이 청와대에도 소장이 되어있고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가능하면 이런 좋은 출향작가의 작품을.
안주현부위원장
본 위원이 묻는 의도를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본 위원만 이 내용을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행사위 위원님들도 왜 초대전을 해야 되고 이 초대전에 왜 예산이 이만큼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이분 초대전을 미협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경산에 초대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화가가 아무리 유명해도 전시회 하는데 특별한 것 없이 그분 그림 그리는 것 자체만으로 돈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필요하냐 했을 때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못하잖아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이분이 자기 다른 행사 다 취소하고 고향을 위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하셨고 이분이 전시한 작품들을 우리 시에다가 전부 무상기증을 하시겠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100% 무상기증도 좋지만 최소한의 작품 몇 점을 사주는 것도, 일부분 작품 매입비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이분의 작품이 국내에서 알아주시는 화가님이고 해서 경산에서도 시에서 출향인사고, 이분의 작품을 일정 부분 기증 받는 것도 있고, 일정 부분 그 작품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전시회 하는데 돈을 이만큼 준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설명하기 조금 껄끄러운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전에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54쪽입니다. 행사위 있는 위원님들이 누차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서도 삭감한 이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삭감한 예산입니다. 청년콘텐츠쇼 사업입니다. 여기 주최하는 데가 어디지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는 한국마이스진흥재단에서 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본원이 어디 있습니까, 정평동 맞지요? 한국마이스재단하고 진흥재단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진흥하고 조금 연계는 있습니다.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관계없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정확합니다. 전혀 관계가 없고 사무실이 정평동에 있습니다. 첫 해에 저희가 보고 깜짝 놀라서 의회에 설명을 할 때 설명을 너무 화려하게 했습니다. 정말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겠다고 생각을 하고 행사를 갔습니다. 그 날 100여명 정도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장소를 옮겨서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그때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도저히 참가하는 분들 관계 때문에 사람이 올지 안 올지 몰라서 나중에 보니까 학생 하나가 체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출석체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행사장에 채우지 못할 것 같아서 관광버스 8대 왔지요? 그렇게 사람을 채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과학대전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실내체육관에서 과학대전합니다. 거기 과학대전에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과학대전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과학대전과 청년콘텐츠쇼 보면 과학대전 5000만원 짜리 행사가 훨씬 잘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왜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3년 공모사업이지요, 맞습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기간이 이번 3년 평가 마지막이지요?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마지막 사업 맞지요? 한번만이라고 해서 계속 왔던 겁니다. 올해까지 하고 세 번째 해서 우스운 이야기로 싹 다 말아먹고 안 하면 됩니다. 이 사업을 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올리냐는 겁니다. 위원들한테 자꾸 고민을 하도록 만들어요. 박미옥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심의를 통과했는지 모르겠다. 심의위원회에서 설명 이렇게 했었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다 정리해 줄 것 아닙니까? 이걸 의회에 갖다주니까 의원들 고민하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아닌 사업은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 곤란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잘라주도록 만들어 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로 행사가 성공적으로 잘 됐어야 하는데 미비한 점이 많았고, 올해도 역시 부서장으로서 면목은 없습니다. 본예산에 감 된 것을 다시 올린 것 자체가 그런데 저희들도 도하고 업무적인 관계가 연계되어 있고, 어쨌든 저희가 이번 예산 해주시면 냉정하게 평가를 철저히 해서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본 위원이 어제 보조금심의위원들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대다수가 교수님이고 민간인이 두 분이고 나머지 세 분은 국장님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교수님들이 얼마나 우리 경산의 사업 예산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분들이 심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과에서 올릴 때 올리는 예산에 이 예산은 필요합니다, 불필요합니다 라고 체킹을 해서 주면 99.9%는 그 예산으로 책정될 겁니다. 0.1%의 예산을 올려주셔야지요. 올려서 정말로 이런 예산은 지출하기가 어렵다고 하셔야지요. 위원님들 요청한 것도 많을 거고 다른 단체, 다른 기관 빠지는 예산 중에서 6배 정도는 더 요청 했을 겁니다. 그 예산은 다 빠지면서 이렇게 안 된다는 예산을 왜 또 올렸냐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더 관련 과에서는 곤욕스럽겠지만 이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예산을 할 때 된다, 안 된다 결정을 해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보고 차후에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육진흥과까지 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전체 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167쪽에 독도수호 걷기대회가 있는데 주관이 어디입니까?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공모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한국사이버대학에서 신청을 했는데 공모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엄정애위원
독도수호걷기대회가 자체사업이잖아요. 비슷한 사업을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저희 경산이 독도학과가 유일하게 한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독도 관련 연구소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서, 특히 대학교 유학생들이 많아서 영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엄정애위원
걷기대회인데 어디서 어디까지 걷는 건가요?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계획인데 현재는 남천변에서 걷기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1회 때에는 반려견 동반해서 걷기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독도수호 관련해서는 한일간이나 한중간이나 영토분쟁이 있는 상황 속에서 동북아지역에 영토분쟁 관련된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걷는게 너무 많아서 신문사에서 하는 걷기대회도 많은데 독도수호와 관련해서 목적이 맞나요?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홍보관 등 부스를 설치해서 대대적인 홍보와 동시에 같이 걷는 퍼포먼스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독도 관련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엄정애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독도는 우리 경상북도에 있지만 경산하고는 떨어져 있고, 우리 독도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일본과의 문제가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굳이 이런 것을 안 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특강을 듣는다든지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돈만 들지 걸으면서 독도가 우리 것이니 그런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개최를 할 예정으로 되어있는 것은 실질적인 걷기대회라든가, 홍보부스라든가, 외국인 학생이라든가.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요. 외국인 학생일수록 특강이라든가 교육을 시키든가해야지요. 우리 복사꽃길, 하양에 묘목걷기 등 걷기대회 많은데 굳이 똑같은 돈을 주고 걷기를 왜 선택하냐는 거지요. 이걸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요.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이번 조건에 만약에 교육이나 특강 쪽으로 할 것 같으면 통과시켜 주고 걷기 같으면, 예산은 통과시켜 줄게요.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통과시켜줄 때 조건을 조금.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위원
166쪽에 교육지원청 영어타운 운영을 해봤습니까?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임당초등학교에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하고 내년에는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본예산 편성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대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초등학생들입니다. 약 4500명 정도 됩니다.
이창대위원
경산시 관내 정도는 괜찮은데 읍면지역에는 교통이나 이런걸 어떻게 합니까?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보통은 학교에서 일괄 오는 경우도 있고 개별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일체험 같은 곳은 통근버스가 있는 데는 일괄도 오고 오고 개별도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이창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어타운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아시지요? 3년째 저희 의원돼서 첫 해에 다 삭감된 것, 모든 위원들의 협조를 구해서 통과를 시켰었거든요. 작년에 또 다 삭감된 것 저희가 1억 올리고 예결위에서 통과될 때까지의 상황을 아시잖아요. 이창대 위원님께서 다른 것 하고 착각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런데 그 당시에도 올해까지만 해서 3년째 올라왔거든요.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에는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분명히 위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설명도 설명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 알고 학부형들도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사업으로 해서 3년째 위원들 하고 그렇게 됐었는데 올라왔다는 것도, 올해는 안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또 올라왔다는 것 하고. 이번에 영어체험학습지원사업으로 다시 있네요?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도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 인원 수가 늘었습니다.
박미옥위원
다른 사업 아니에요?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이건 임당초등학교 영어타운이 있고 저희 영어체험마을이라고 해서 칠곡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미옥위원
다른 사업이지요?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약간 다른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칠곡에서는 4박 5일로 참여를 합니다. 인원은 약 570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박미옥위원
도비, 시비가 다 붙고 하는 건데 6000만원이 넘게 되는 거지요?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이번에 매칭을 조금.
박미옥위원
본 위원이 영어타운도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결과가 좋지 않다고 위원들이 판단해서 3년째 보이콧을 한 것을 살려놨는데 다시 영어체험학습을 시비를 또 들여서, 영어라는 게 4박5일, 3박4일 해서는 고난이도의 영어를 할 수 없을 뿐더러 기초적인 것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2억이 넘는 도비든 시비든 받아서 나가는 것 보다는 우리 영어마을이 있으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삭감되기 일보직전입니다.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이건 대구경북칠곡인 영어마을에 도비에서 보조를 받아서 4박5일 동안 숙식을 제공하면서 먹고자고 하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임당초등학교에서는 1일 체험과는 차이가 많고 실질적으로 칠곡에 있는 영어타운은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예산이 1인당 44만 6000원인데 외국을 가도 비수기 때는 다녀올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것 보다 경산에 있는 영어타운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예산을 들어가는 것 부터 해서, 그 예산이 삭감되기 일보직전인데, 같은 영어를 체험학습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올리고 이것은 이것대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영어를 한다는 자체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앞에 것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임당학교 영어체험타운을 했고, 뒤에 것은 도비보조사업이라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본예산에 올린다고 했을 때 과연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분명히 영어의 필요성은 정말 중요한데 경산에 있는 영어타운을, 2억이 올라올 때마다 삭감하겠다는 것이 위원들의 의지가 아니고 어떻게든 개선하고 아이들이 충족될 수 있는 만큼의 교육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을 정비를 해서 새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청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항상 맴돌면서 다시 예산 올려서 삭감되는 것 겨우 살려 놓으면 또다시 내년에 충분히 보강하겠다고 하고 또다시 올리고 그러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잘 한다고 소문이 나면 위원님들 지적을 안 하시는데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저희가 직접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저희 의원들도 어떤 식으로든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도와주고 싶잖아요. 예산이 들어가서 청소년들에게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학부형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경산에 영어타운이 학생들이 다녀와서 좋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시면 의회에서도 분명히 지원이 될 텐데, 검토해보시고 교육청하고도 다시 해보셔서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읍면동에 평생학습관이 자치센터지요? 거기 강의하는 교과목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강사를 파견해 주고 하는 것 맞지요?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읍면동에서 각 교과목이나 강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자체선정합니까? 어떤 기준에서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강사 평가 기준이라던가 이런 것은 내려주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예를 들면 악기 같은 것 있잖아요. 섹소폰, 아코디언, 하모니카 이런 것도 자체에서 하면 되겠네요?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가능합니다.
최덕수위원
강사수당은 여기서 보내줍니까?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강사수당은 내려주고 있습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과목이나 악기가 선정됐을 때 거기 맞는 강사를 읍면에서 선정을 합니다.
최덕수위원
순회하면서 하잖아요.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1인이 두 개 읍면 이상 못하도록 저희가 무조건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여러 번 가니까 안 돼서 여러 강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두 개 면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강사수당은 얼마입니까?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시간당 3만원 주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한번 가면 몇 시간 하는데요?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보통 두 시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6만원이네요?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예.
최덕수위원
매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한번 내지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두 번은 과합니다. 잘 하면 3개, 4개 면을 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같은 시간도 아닌데요.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저번에는 막지를 않았는데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러면 일단 한 사람이 여러 읍면을 다 돌게 하지 말자고 해서 두 개 읍면만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요즘 포도밭에 가서 일해도 8만원 받는데 하루 6만원 밖에 못 받으면 생활이 됩니까? 그리고 165쪽에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사업이 있네요. 이건 어느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합니까?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공모사업으로 평생지도자협의회라는 곳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을평생지도자양성협의회를 평지협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회장이 누구입니까?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회장이 박순대씨고 중방동 통장 하시는 분입니다.
최덕수위원
이분은 평생교육지도자를 교육하는 사람입니까?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협의회에 회장님을 맡고 계시고 그냥 평생지도자협의회에서 이걸 운영하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최덕수위원
교육한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든거네요?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예.
최덕수위원
167쪽에 향토관 건립지원이 있습니다. 돈은 2억 밖에 안 되는데 경산에 한의대 빼고는 다 한번씩 하네요.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7개 대학교를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대경대학은 어디 지어놨습니까?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짓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자인에 거기입니까?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예.
최덕수위원
여기에 주요학과가 서울 올라갔잖아요.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대경대 일부가 서울로 올라간다고 캠퍼스 짓고 있는데 일부만 올라가지 전체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최덕수위원
연예 관계하고 인기 있는 과는 다 올라간다는데요?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화장품하고 뷰티하고 몇 개 과가 올라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올라가면 누가 여기 오겠습니까, 전부 서울 다 가지요. 투자해 봐도 별 효력이 없지 싶습니다. 지금은 호산대학인데 하양에 있는 거기입니까?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옛날에 경산1대학, 그 학과는 간호학과 인원수가 많습니다. 역으로 경산에 187명입니다. 간호학과에 경산 출신들이 187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간호학과 같으면 실습하니까 밤 늦게까지 있다가 들어오면 버스타고 들어온다던가 해야 되는데 늦은 경우가 있어서 역차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경산 학생들이 607명 정도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야간대학 아닙니까?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주간대학입니다. 주간도 있고 야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대위원
171쪽에 아시아특수체육학과 학술대회가 올해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특수체육학회는 장애인체육연구하고 이론을 활성화 해서 특수체육 기반구축을 하고, 아시아 특수체육 전공자들이 모여서 학문적인 교류를 통해서 국제적인 네트워크 형상, 자기나라에서 하고 있는 체육들을 발표함으로써 정보를 교류하는 학술대회입니다. 행사개요는 7월 말경에 3일간에 거쳐서 아시아 속에 한국, 일본, 중국을 표시해서 10여개국에 300명이 참여를 해서 학술프로그램 주제 강연이나 문화체험행사를 하는 행사입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 학술대회를 하게 된 것은 우리 관내 영남대 대학원에 특수체육학과가 있습니다. 박기영 교수가 아시안특수체육학회 회장으로 추대 되면서 경산에서 아시아의 학술대회를 개최하면 경산의 이미지도 향상이 되고 우리 스포츠, 그 사람들이 여기 머무니까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분들이 경상북도에 올라가서 도비 2000만원을 확보해 왔습니다.
이창대위원
보조는 영남대학교에서 보조를 받습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전체 사업비는 1억인데 도비 2000만원이 내려오고 자부담 30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학술대회를 열게 됐습니다.
이창대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 까는 사업이 세 군데가 있고, 노인복지관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를 까는 데가 있던데 우리 경산시내에 게이트볼장에 몇 개소나 있고 인조잔디 깐 곳이 몇 개소, 앞으로 깔아야 될 곳이 몇 개소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총 게이트볼장 수는 2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자연잔디로 되어있는 곳이 5군데가 있고, 인조잔디가 8개소, 그리고 마사토로 되어있는 곳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세 군데 인조잔디를 깔게 되면 앞으로 8개소가.
최덕수위원
게이트볼장이 없는 읍면동은 어디입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없는 곳이 조금 있습니다. 와촌도 없고, 남천도 없고, 동지역은 중앙, 서부2동, 북부동.
최덕수위원
5개 읍면동이 없네요. 게이트볼장이 노인들 여가선용로 굉장히 좋은 것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읍면동별로 1개소 이상은 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있어야 되고. 잔디도 앞으로 인조잔디로 바로 해야 돼요. 먼지나고 노인들이 원하니까 안 해줄 수 없고, 올해 추경 때 노인복지소까지 합치면 4개소지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예.
최덕수위원
보면 동부동도 있고 해달라는 데가 많더라고요. 부탁을 해도 장소가 많으니까 다 못해주는데, 게이트볼 하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교류를 하거든요. 교류를 해서 어디는 했고 어디는 못했다고 하면 우리 시의원이 약하나, 동장이 힘이 없나 이런 식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안 된 곳이 어딘지 파악해서 올해 이만큼 했으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다 해주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까? 동부동도 안주현 위원님 있지만 해달라고 조르는데 다 해주면 안 됩니다 하고.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연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장님께 다 이야기를 하라고요. 그 대신 한번 하고 나면 다시 파서 바꾸는 것은 안 되고 10년 써야 된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추진해줘야 지역 의원들이나 읍면동장들 욕을 덜 얻어먹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172쪽입니다. 경산시가 경산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을 이루었잖아요. 경산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통합을 할 때 주된 목적이 뭐였습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정부에서 양 단체 통합을 한 취지를 보면 전문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조화롭게 통합시켜서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체육발전진흥입니다. 발전진흥에 따른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차원에서 추진이 됐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을 통합하면서 체계적인 체육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에서 통합을 시킨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것이 운영상의 효율이 있을 수 있고 서로가 중복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단일화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번 예산에 증액을 요구한 것이 6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생활체육하고 시체육회를 통합을 시켜서 조직이 오히려 비대화 된 것이 아니냐. 슬럼화를 시켜야 되는데 두 개를 하나로 뭉치면 두 개가 가지고 있는 무게보다 하나의 무게가 더 가벼워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더 무거워 진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통합을 하면서 고심한 부분 중에 한 개입니다. 통합을 추진하면서 중점을 둔 것이 양 체육단체가 동등한 입장에서 형평성을 가지고 통합되는데 기본원칙을 뒀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통합가이드라인에 보면 지금 사무국 양 단체가 고용하고 있는 사무국 직원들은 승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양 단체 사무국에 생활체육회 세 분, 체육회 세 분 여섯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사무국 직원들하고 다 승계를 시키고 그 중에 한 분을 사무국장으로 했으면 비대하게 되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사무국장으로 하려고 하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체가 두 개를 통합하는데 상당한 대립도 있었고, 저희가 생각한 것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입장에서 생활체육, 전문체육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의 선택이 필요했고, 체육회가 비대해지다 보니까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물색하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에 몸을 담고 있는 분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새로운 사무국장을 추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통합을 하면 조금 조직이 살이 빠져야 되는데 한 명이 증원된 것에 대해서 방대한 효과를 나타냈는데, 앞으로 체육이 자꾸 전문화 되고 업무가 방대해짐에 따라서 체육회에 어떤 사무국 구성을 재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사실 많은 진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통합을 시키면서 양 단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기득권 싸움에서 많은 진통을 겪었는데, 진통을 겪고 새롭게 출발을 했으면 그걸 좀 합리적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결론적으로 통합시키는 모습이 좋지 않았다. 왜냐하면 양 쪽에 있는 직원을 승계해야 되는 것은 어쨌든 정해진 지침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을 시키면서 최대한 어쨌든 내에서 조율을 맞춰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새롭게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을 주도했던 분들의 생각이 조금 짧았지 않느냐. 그 당시에는 조금 힘들 수 있었는데 한번 더 숙고를 하고 사실은 이 사업을 이렇게 통합조건을 만들었어야 한다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경산에 장애인체육회가 없지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장애인체육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작년 연말에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기본구상은 해두었고 저희가 통합체육회를 하면서 거기다가 접목을 시키려고 했는데 장애인체육회는 대한체육회하고 맥락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을 해보니까 두 개 통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장애인까지는 못 했습니다. 현재 진행은 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체육회의 설립을 위한 정관을 만들라고 해놨는데 그걸 가지고 협의를 거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우리 경산시가 나눔체육관도 건립을 구상하고 있고 하니까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하게 되면 사무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포항, 구미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산시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산에 통합이 돼서 하나의 단체가 됐지만 도민체전을 나가면, 도민체전을 이번에 안동에서 했지요? 장애인 도민체전을 합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장애인 도민체전 참가예산이 얼마입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2000만원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도민체전 참가비 얼마입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2억 7000만원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특수상황들이 있습니다. 안동에서 도체를 했을 때 종목 수, 참가인원, 기타 일정해서 장애인체육대회와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도체에 참가하는 장애인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놀러갑니다. 2000만원 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참가하는 인원 비례 곱하기 예산 규모, 장애인체육대회에 도체에 참가하는 예산 비율 봤을 때 일반적인 단순 행사로 보내는 겁니다. 도민체전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어느 특정단체 특정조직에 예산이 과하게 들어가고 어떤 단체에는 등한시 되는 이런 예산은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는 한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 보조자가 가야 돼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혀 감안하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도민체전 참가하면 아시지만 단체복을 다 맞춥니다. 단체복 가격 차이가 장애인체육회에서 도민체전 참가하는 단체복하고 우리가 참가하는 도민체전 단체복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제가 저번에 살펴본 바로는 2분의1 수준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종목이든, 인원이 극소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을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같이 지급이 돼도 시원치 않은데. 누가 소풍가듯이 갔다 오라 가서 구경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차후에 본예산을 책정할 때는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왜 우리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분들이 장애를 갖고 있어도 우리가 특별하게 더 받을 필요는 없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받고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라는 것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차등적인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예산부분이라도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옷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희도 금년에 1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삭감이 됐는데 3000만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장애인체육회 참가경비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특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동등하게 해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전에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아시아특수체육학회 세미나 예산이 1억입니다. 아까 장애인도민체전에 나가는 것에 2000만원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세미나 하는데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심의를 통과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심의위원회 하면 순수 시비로 할 때는 저희가 설명을 하는데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도비보조가 내려오니까 조금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심의위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건 장애인을 위한 것 아닙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장애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는 세미나에 1억씩 들여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과장이 이야기한 것 중에 10개국에 대해서 초청, 항공료 이런 것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박미옥위원
그 모든 경비까지 부담하고 지불해가면서 이 세미나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체육이 보면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 특수체육 쪽에 관심을 가질 때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앞으로 경산에서 앞장서서 특수체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
예산편성이 조금 잘못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도국가대표 상비군 하계훈련비가 4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 춘계남녀중‧고 유도연맹 성립전예산 도비 3000만원이 지난 뒤에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다음에 본예산 해서 1억 3000만원 들여서 예산을 하는데, 저희 경산에 단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관변단체가 36개인데 통합이 된 것이 33개고, 일단 관변단체 등록된 것은 33개 정도입니다.
박미옥위원
예산이 편성된 것이 많이 집중적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가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유도에 대해서 매년 대회도 개최하고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여러 종목이 있지만 경산이 유도에 대해서 체육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운동부가 있고, 인적자원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춘계남녀중고유도연맹전은 유치하고 싶다고 유치하는 것도 아니고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적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대회도 유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박미옥위원
1억 5000만원 주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큰 대회를 유치한 거거든요? 경산의 경제적 발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많이 와서 경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유도인프라가 구축된 상태에서 경산을 알릴 수 있는 세계적인 유도도. 그런데 국가대표상비군도 40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유치를, 정말 이정도로 해서 알리는데 일조를 했는데 또 국가대표상비군 유치를 4000만원 하면서까지 알린다는 자체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편중됐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다른 종목들도 많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많고 필요한 종목에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안 돼서 대내외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히 체육진흥과에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설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도뿐만 아닌 다른 종목이라도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지역의 경제적 파급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도뿐만이 아닌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노력을 하고 지역에 그런 종목이 활성화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유도 뿐만 아닌 다른 종목도 전국대회 유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어찌됐든 경산에 유도라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종목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모든 부분이 활성화 되고 발전을 합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을 명심하고 그런 대회가 있으면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을 제고시켜 온 시민이 행복한 건강세상을 이룩하기 위해 편성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소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이창대위원
209쪽에 런닝머신 550만원 이건 어디 필요한 겁니까?
관희
이관희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안에 운동실이 있습니다. 헬스장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2003년에 런닝머신 8대를 구입했는데 그 중에 중간에 몇 개씩 교체하고 2013년도에 구입한 것이 세 개가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 됐기 때문에.
이창대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읍면에 보건지소가 없는 데가 있습니까?
관희
이관희보건위생과장
다 있습니다.
이창대위원
이 보건지소에도 체육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관희
이관희보건위생과장
그런 식으로 운동실 되어있는 곳은 와촌하고 남천 밖에 없습니다.
이창대위원
그게 보편적으로 오후 5시, 6시 되면 끝나잖아요. 그걸 조금 늦게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농촌에는 일 하고 나면 저녁 시간에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6시 돼서 끝이 나니까 그게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희
이관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창대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211쪽에 한센인 피해자 위로지원금 두 명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관희
이관희보건위생과장
국비보조사업인데 사업대상자가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이 되다가 지금은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경산시에 두 명이 신규로 늘어났습니다. 두 명은 보시면 한센피해사건에 피해를 본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전남 고흥에 감축공사에 강제노역을 당해서 피해를 본 분이 계시고, 한 분은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한센협회에서 정부를 통해서 통보가 와서 두 명이 새로.
최덕수위원
감염 됐다는 거네요?
관희
이관희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과거에 한센환자로 강제노역에 끌려가서 일하고 피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이분도 한센인 아닙니까?
관희
이관희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한센인데도 피해를 당했다. 그래서 보상금을 준다.
관희
이관희보건위생과장
한 달에 15만원 생활금 지원을.
최덕수위원
이 수급자들은 어려운 사람입니까?
관희
이관희보건위생과장
모든 대상이 자격이 다 됩니다.
최덕수위원
너무 적네요.
관희
이관희보건위생과장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덕수위원
건강도 안 좋은데 피해를 봤으면 너무 적습니다. 건의를 해서 많이 받아서 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12쪽에 광역정보지리시스템 구축 하면서 새로 예산이 2000만원 계상됐는데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관희
이관희보건위생과장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5월부터 10월까지 방역사업을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약품이라든지 인력을 전부 전산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입력을 해서 질병관리본부하고 보건소하고 방역 인부 간에 3자가 연결이 되면서 하루에 어느 통로로 소독을 했다. 약은 하루에 얼마가 썼다가 집계가 되고 전산화 되는 내용입니다.
최덕수위원
요즘 보면 방역소독, 분무소독, 분무 자체가 건강에 안 좋다고 나오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분무 자체가 몸이 이상이 없는지, 애들 분무 속으로 막 뛰어가거든요. 피해가 있습니까?
관희
이관희보건위생과장
낮에 소독하는 것이 분무고 밤에 부엌에 나오는 것이 염무소독인데 염무소독은 일몰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피해 보다는, 피해가 없을 수 없지만 피해 보다는 도움이 더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염무소독이 피해가 많이 없다는 거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양봉을 한다든지 이런 곳에 염무가 가면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사람한테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약품을 쓰기 전에 자기들이 다 검증을 해서 인체에 피해 없는 품목만 허가가 되니까 일시적으로 노출 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덕수위원
요즘 보면 화학제품이 전부 몸에 피해가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피증세가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염무소독 할 건데 그걸 충분히 읍면동장 회의 때 이야기하든지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또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요. 우리는 지카바이러스 그런 것 없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덕수위원
그다음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비 예산을 당초 예산에 6000만원을 삭감 했는데 다시 올라왔네요? 여기서 경북도내 최우수 1위 했다고 하는데 도표 보니까 경산시도 등록된 데도 많고 그러네요. 무슨 예산이 부족해서 6000만원 꼭 더 있어야 됩니까, 인건비입니까?
관희
이관희보건위생과장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했는데 시비 비율이 6주만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2억 1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6000만원 삭감해서 1억 5000만원 했는데 이걸 시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거기 비례해서 국비와 도비도 삭감을 하니까 전체 예산이 1억 7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건 본 위원이 다 아는데 6000만원이 없으면 운영하기 어려운지, 무슨 돈이냐는 겁니다.
관희
이관희보건위생과장
인건비도 포함 됐고 시설관리비도 포함 됐고, 사업운영비도 다 포함 됐습니다.
최덕수위원
시설관리비는 대학교 건물인데 무슨 관리가 필요합니까?
관희
이관희보건위생과장
기자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6000만원이 한 분야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6000만원 삭감 되면 전체 예산이 4억 28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인력이 12명이니까 그 인건비하고 기본운영비 하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나가서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거의 다 제로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6억이 확보가 안 되면 굉장히 서비스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최덕수위원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 등록을 많이 했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등록 수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하려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덕수위원
급식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에 가서 뭘 하라, 뭘 하라고 하면 말 잘 듣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효과가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위생관계 무슨 사건사고 없습니까, 한 건도 없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 식품위생사고도 없었고 이분들도 급식을 함에 있어서 수준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이창대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비슷한데 런닝머신이 보건소 내에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 타이틀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원래 이거 하면 와촌이나 남산에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희
이관희보건위생과장
와촌이나 남산은 이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운동기구가 양호하고 보건소에 있는 것은 13년 정도 됐기 때문에 너무 노후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보건소 내가 농어촌의료개선사업으로 들어가는지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방역 이야기가 나와서 질의하겠습니다. 염무소독 할 때 약품을 항상 검수를 합니까?
관희
이관희보건위생과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염무소독을 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는 약품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인정하는데 OECD국가 선진국에서는 인정 안 하는 약품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사용하는 약은 정부에서 검증을 해서 인체에 유해하다고 등록된 약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한번 더 확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염무소독의 약품에 대해서 권위를 갖고 계시 분, 거기에 대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몇 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분이 경산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경산에 쓰고 있는 약품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이나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있는 약품이랍니다. 거기까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전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들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보건소 대다수 사업이 자체사업을 제외하고는 국도비 기금 내시 사업들이지요? 어느 한쪽에 손 대면 같이 내시율이 줄 수밖에 없는 사업들도 되어있고 아마 끝나고 나면 건강증진과도 하겠지만 아마 그런 식으로 어느 한쪽이 시비 지원액이 많을 것 같다. 삭감을 하면 국도비가 같이 삭감이 되는, 이렇게 되어있어서 사업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위에서 내려온 사업이면 부득이하게 추진해야겠지만 공모사업이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 사업이 경산 실정에 중복성이 있는 건지, 다른 지자체는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지고 이 사업이 중복사업이지 않느냐,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 예산이 과하다 이런 논쟁을 가지고 근 1년 이상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겠는데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주현부위원장
오늘 일정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무기직계약 전환 되시는 분이 몇 명입니까?
영희
이영희건강증진과장
2016년 본예산 올릴 때 보다 무기계약 전환이 8명이 됐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금연상담사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고 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25명 중에 4명이 추가로 무기직이 전환된다고 했네요. 여기는 6명인데 여기 두 명이 더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건강증진과장
통합에 두 명 더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그분들 예산은 안 올라와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건강증진과장
217쪽부터 시작해서 220쪽까지 인건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본예산 올릴 때는 무기계약이 16명, 기간제근로자가 20명이었습니다. 이번 추경 때까지 5월말 현재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8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총 24명이 됩니다. 기간제는 12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국비조정이 되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현재 남아있는 12명도 무기직이 전환이 되시는 분들입니까?
영희
이영희건강증진과장
두 분만요. 올해 9월에 한 분 하고 내년 4월에 한 분 하고 이러면 총 26명이 무기계약으로 다 전환이 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보건소에서 계약직 근무를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딱 24개월 만에 전환되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건강증진과장
24개월 지나면 무기로 전환을 해주라는 것이 있는데 기간제 모두가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통합 국비 내려오는 사업 중에 26명입니다. 10억 3300만원 정도 국비 준 사업을 하는 사람 26명에 대해서만 무기로 전환이 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이분들을 뽑을 때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영희
이영희건강증진과장
공고에 의해서 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공고에 의해서 이분들이 들어와서 일정 기간 24개월 근무를 하면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는 거네요?
영희
이영희건강증진과장
시에서 무기계약 전환을 해주라는 26명 명단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6명에 대해서는 무기로 전환해 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뽑을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서술평가를 해서 일종의 필기시험이지요. 필기시험, 그다음에 자격조건, 면접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뽑고 무기계약 전환은 2년 되면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공고를 합니다.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을 공모를 해서 그 사람들도 역시 서술평가를 60% 하고 면접을 40% 해서 경쟁해서 뽑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본청에 계약직 근로자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꿈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계약직 기간제근로자로 계시는 분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요. 본청 비중으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 편이지요. 어떻게 보면 조금 특혜를 받는 업종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사업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되어야 하는 차원에서.
안주현부위원장
전부 공고를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224쪽에 출산장려금 제도를 경산시에서 많이 활성화 시켰지요? 현재 출산장려금 활성화를 많이 시켰는데 어쨌든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출산장려금을 많이 줘서 안 좋은 부분도 있고 백날 줘봐라 그것 가지고 어떻게 애기 키우냐, 그리고 출산율이 늘지 않는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양면이 있는 것 같은데 출산장려금을 출산친화적 도시를 만들자 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희
이영희건강증진과장
장려금 때문에 애기 더 낳는다거나 이런 것은 비교도 안 되고 평균적으로 비슷합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출생아 수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지요. 2012년도에 2660명을 출산했는데 2013년도엔 2451명, 작년에는 2490명이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그래도 아직까지 경산은 2000명 이상의 신생아가 출생을 합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한 업무가 보건소 업무잖아요. 모든 건강에 대한 업무를 관장을 하고 계시는데 출산장려에 대해서 꼭 장려금을 줘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것만 최선의 책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이라도, 왜냐하면 내려오는 예산, 기금, 국도비지원사업에서 우리 모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 영유아에 지원하는 부분들 외에 어떻게 하면 출산율 높일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자체사업이라도 만들어 봤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정말로 경산 오면 이런 것은 잘 되겠다. 우리가 학원도시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 출산친화적인 도시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산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들어 주십시오. 어느 지역에서 봤을 때도 경산 오면 이런 부분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지더라는 시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방금 안주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출산장려도 좋지만 시책 중에 불임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건소에서 불임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건강증진과장
불임에 대한 지원도 많습니다. 시험관 아기부터 시작해서.
최덕수위원
수급자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일반인도 다 해줍니까? 일인당 얼마씩 해줍니까?
영희
이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1회 시술에 190만원씩 지원 하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최덕수위원
그런 부분도 불임에 대해서 고민하는 가정도 많더라고요. 출산장려금 몇 푼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영희
이영희건강증진과장
최대지원이 190만원에서 6회까지 지원합니다.
최덕수위원
불임신청자는 많습니까?
영희
이영희건강증진과장
작년에 433건 했습니다. 많이 합니다.
최덕수위원
1000쌍 정도 하도록 노력해보세요. 불임시술 하니까 쌍둥이 아니면 삼쌍둥이 낳더라고요. 출산율이 배로 늘어나더라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내년 본예산 할 때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노처녀 노총각 결혼시키는 것 하고, 불임에 대해서도 지원해주는 방법이 출산율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센터하고 희망의집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또 요구가 들어왔거든요? 지금 여기는 수용을 합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합니까?
영희
이영희건강증진과장
대구대는 복귀시설입니다. 말 그대로 복귀시설이라서.
최덕수위원
밤에는 집에 갑니까?
영희
이영희건강증진과장
희망의집은 주거제공시설입니다.
최덕수위원
정신질환자가 여러 가지 사회에 불미스러운 일을 많이 저지르고 있는데 경산은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파악이 되지요? 수용시설에 안 가고 그냥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외래 가는 사람 있고 한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생기면 언론에서는 정신질환자로 대서특필이 되는데 실제로 대검찰청의 자료 보면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율은 일반인들의 10분의1 밖에 안 된다. 사실은 이분들이 잠재적인 범죄위험자가 아니고 간혹 한 두건이 있는데, 우리 시에 현재 정신질환자들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해서 관리하는 분들하고 사회복귀시설에 있는 분들하고 대략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덕수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영희
이영희건강증진과장
관리를 10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100명도 넘지 싶은데요. 등록이 되어 있거나 파악 되어있는 것이 100명이라는 말이지요?
영희
이영희건강증진과장
등록해서 관리해주는 사람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정확한 숫자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금연지도 잘 되고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타 시하고 비교하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덕수위원
담배소비세가 증가되는 이유는 뭡니까? 담배소비세가 당초예산에 180억에서 20억이 늘어났어요. 담배를 자꾸 더 피운다는 겁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대학생들이나 젊은층 흡연율이.
최덕수위원
금연에 대한 계도도 젊은 층을 상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어깨띠 메고 다닌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영희
이영희건강증진과장
대학에서 금연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금연지도자들이 업소만 우리가 경산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8000군데가 넘으니까 세 분이 작년만 해도 50% 이상을.
최덕수위원
그분들은 흡연하면 과태료 매기는 역할인데 그것보다는 시책추진을 연세든 분은 대부분 금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젊은층의 흡연 인구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홍보하는 활동도 젊은층을 상대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경산에는 대학교가 많으니까 젊은사람이 상당히 많겠지요. 대학교육에서 이런 금연홍보교육이랄까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대학생 쪽에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어깨때 메고 경산1지구, 2지구 식당에 다니는 것 보다는, 물론 그 분도 필요하겠지요. 필요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위원
안주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최덕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출산장려금제도를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보편적으로 결혼을 하시면 한 자녀는 보편적으로 낳는다고 보고 둘째 자녀를 많이 낳도록 하는 것이 인구 증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반면에, 셋째나 넷째 낳는 분은 안 줘도 셋째나 넷째는 잘 낳는다고 계산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둘째 낳는 사람을 장려금을 많이 주면 인구증가도 되고 이런 논리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셋째, 넷째는 안 줘도 실질적으로 잘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둘째 자녀를 200만원 정도로, 현재 셋째, 넷째 주는게 300만원 이거든요. 그래서 둘째 자녀에 200만원 정도로 크게 주면.
영희
이영희건강증진과장
우리도 그걸 소장님하고 고민을 할 때 위원님들 한테도 이야기하고 고민한 부분인데 둘째를 주기에는 예산이 900명에서 1000명 사이가 태어나거든요? 셋째 이상은 220명, 230명 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둘째가.
이창대위원
제가 하는 논리는 셋째, 넷째를 주지 마시고. 셋째, 넷째는 잘 낳게 되어 있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용어는 출산장려금인데 출산양육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기를 세명, 네명 많이 낳으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많이 지원되어야 하고.
이창대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경산에 오시면 출산장려금이 어느 시군보다 엄청 혜택이 많다라는 생각을, 그런 면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1월 1일부터 개정이 됐니까 1년이나 2년 정도 시행을 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