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윤기현 의원 발언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월 1일 수요일까지 사흘간에 걸쳐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오늘과 내일은 심사를 하고, 6월 1일 수요일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최순이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6쪽까지는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어려운 지역경제여건 및 고용불안을 감안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용방침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예산으로 세입분야는 현재까지 수납액을 기준으로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 최종 확정분을 정리하고, 세출분야는 국·도비 변동분 정리,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및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7940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165억 4000만원보다 774억 8000만원 증액된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60억원이 증액된 6610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15억원이 증액된 1330억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최대한의 가용재원을 바탕으로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정·의무적 경비의 과부족분이 반영된 예산으로 공공일자리 창출, 경산지식산업지구 지속 추진, 시민안전과 범죄예방,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 하반기 마무리사업 및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증가 주요인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110억원, 세외수입 44억 7000만원과 지방교부세 32억원, 조정교부금 18억 4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36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119억원이며, 세출예산은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 건설사업 등 자체사업 202억원, 경산지식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설치 등 보조사업 시비부담액 136억원, 남천면분청사기요지터보수 등 특별조정교부금 시비부담금 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내부유보금에 72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경산산업단지 1단계부지 선투입금 반환 60억원 등 세외수입 97억 5000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기금 6억 7000만원 등 국고보조금에 13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 9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산4산업단지조성 59억 원 등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94억 7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13억 7000만원 등 총 10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14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건전 재정 기조하에 국·도비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하반기 마무리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어진 범위 내에 조정·편성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위반 과다편성 여부와 신규사업 및 2016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의 재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별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균형 있고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어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보다 신중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담당관별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41쪽 청색기술 융합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행사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색기술이란 자연현상과 생태계에서 영감을 얻어 산업에 응용하는 자연 모사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연잎효과를 이용해서 섬유쪽에 방수옷을 개발한다든지, 또 도마뱀 붙는 성질을 이용해서 접착제를 개발하는 것, 또 물총새 부리를 모방해서 일본 신칸센 열차를 모방하는 그런 기술이 해당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447억원인데 이 중에 청색기술센터 건립비 727억 융합산업단지 720억 해서 1447억인데 일단 우리시와 도와 1차적으로 목표가 청색기술센터를 유치해서 건립하면 청색기술특화 로드맵이 구축됩니다. 쉽게 말해서 청색기술융합센터 구축 및 인증평가 기업지원을 하게 되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특화분야에 많은 참여를 하게 되면서 예산부담도 많이 경감되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사업으로 큰 영향을 많이 끼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도비가 도에서 용역하기 위해서 2억원이 확보된 상태이고, 우리시에서 1억원을 확보해주시면 청색기술센터를 유치해서 향후 경산지역에 먹거리사업으로 성장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융자심사가 안 이루어진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상임위에서 산건위에서도 한 건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예산이 통과된다고 보십니까, 예산을 삭감해달라는 말입니까? 어떤 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원래 행정절차를 이행할 부분은 이행하고 특히 투융자심사를 거쳐야만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사업자체를 구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투융자심사 없이 해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는 꼭 투융자를 거쳐야 됩니다. 거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국·도비가 먼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사실 투융자심사가 중앙에서 하는 것이 있고 도에서 하는 것이 있고 시 자체가 있습니다. 기관 자체가 다른데 그렇다보니까 국·도비 같은 경우에도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국·도비 예산을 미리 내려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절차를 못 밟을 수 있는데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가 지방투융자심사가 20억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20억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
투자통상과에 실시설계비로 1억 2000만원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다른 거예요.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못준다고 했는데 국·도비가 먼저 내려오는 경우는 그건 해줘야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가 먼저 내려오는 바람에.
윤기현위원
이것도 도비가 3600만원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도비 3600만원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준다고 하면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물론 다 검토를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제가 담당관님한테 양해말씀을 못 구했는데 저는 산건위 위원으로서 행사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 문외한 질문이 있더라도 답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이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진량사업입니다. 진량에 산업단지 관련한 사업인데 이 예산이 올려주면 솔직히 지역의원은 이 예산을 챙겨 내려가야 됩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주면 못한다고 올라와버리면 지역의원으로서 좀 답답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가 먼저 배부됐는데 사실상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조가 내시가 되었고 사실상 원칙은 먼저 통과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예산이 선행되고 투융자심사가 안되면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먼저 편성해주시면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할 때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예산은 도에서 3600만원 내려왔고 큰 줄기는 국비 26억 확보하는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나중에 확보해야 됩니다.
윤기현위원
국비 26억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라든지 방향이 있습니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차근차근 해서 기본계획을 좀 세워서 정상적으로 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올라오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좀 답답한 겁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기현위원
담당관님이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청색기술융합산업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찬성합니다. 지금 기획부서에서 모든 분들이 애쓰시고 중앙 다니시고 충분히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경산에 대구연구특구 있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윤기현위원
R&D특구사업 있잖습니까? 이런 모든 분야 사업은 자꾸 규모만 해놓고 진행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해놓고 섬유가 경산 것이 아니거든요.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안경 섬유는 대구거든요. 경산은 차라리 자동차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R&D연구특구도 그렇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저번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과가 다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결과를 안주니까 솔직히 답답합니다. 이건 국비가 지방비가 5개년 사업으로 금액이 상당한데요. 이 사업이 하나라도 시작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경산 R&D특구 내 대학교 및 인근부지 활용이라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연구특구 R&D와 겹친다는 말입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연구특구 쪽으로는 아직까지 기반조성이 가시적이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센터가 유치되면 경자구역이라든지 4단지라든지 압량에 첨단국가산업단지라든지 이쪽으로 유치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윤기현위원
그렇게 한 것은 기계연구원과 경북TP 이렇게 참여기관이 쭉 나오는데 인근 대학교 부근은 R&D연구특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관계없습니다. 별도입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옳게 안 해주고 그렇게 되어있고 이것도 이렇게 되어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의아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업은 찬성하는데. 특히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이번에 압량 통신부대 사업을 하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결정이 나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결정이 어느 정도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산시에서는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있느냐면 중장기계획 자체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규제 500미터 풀어놓으면 뭐합니까? 인근에 개발되고 있는데. 그러면 규제를 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개인의 재산권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경산시 발전을 위해서 그것을 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산시에서 그런 중장기계획 나오면 예를 들어 문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문천지 개발이지 문천지에 대해서 갖다놓은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도 조성사업이라고 하면서 만들어내는데 기획부서에서 그런 사업도 중장기로 해서 만들어주시면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같이 덩달아 가는 것이지 그런 것은 하나도 올라오는 것 없이, 청색기술 클러스터 조성 사업 저는 100%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찬성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맞춰간다는 것이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문천지에 대해서도 5월 초에 시장님이 주관하셔서 대책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부서에서도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윤기현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산 이미지 홍보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해마다 지출된 금액이 얼마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2억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2억 되었는데 증감되어서 삭감되었던데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7600 정도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윤기현위원
증된 이유가 뭐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단가인상분과 작년 하반기에 한 건 추가되어서 부득이 증가를 시켰습니다.
윤기현위원
하반기에 추가된 것이 뭡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죽전네거리 전광판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대구 죽전네거리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얼마나 추가되었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7600만원 정도 요청했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게 추가분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윤기현위원
행사위에서 사전에는 이야기 없었고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일반회계로 들어가 볼게요. 12쪽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이 항목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 매년 내려오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 작년에 1억 5000만원 내려왔는데 올해도 일단 50% 정도 해당부서에서 반영을 시킨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나머지 부분은 1억 5000만원 연말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연말쯤 가야 정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예를 들어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 목록이 쭉 있더라고요. 이 목록은 이것도 6개월에 평균 맞추어서 올라온 것이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작년 결산수치를 보고.
윤기현위원
그러니까 반 정도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건 거의 다 넣었습니다.
윤기현위원
세입세출을 보니까 이번 1차 추경을 할 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이번에는 2차 추경이 없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쉽게 들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2차 추경이 없다 이 추경으로 끝난다고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끝내겠다고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세입파트에 추경을 가능하면 연말까지 정확하게 예측해서 내어다오, 추경을 자주하면 재정평가에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래서 도내에는 추경횟수를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세입파트의 추경을 연말까지 정확하게 추계를 해달라, 그리고 세출파트는 연말까지 정리추경 외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요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중간에 세입이 더들어오게 되면 또 추경을 해야 되겠지요. 생각 못했던 것이 들어오면요.
윤기현위원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온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오면 단돈 100만원 가지고도 추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으면 추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해야 되지요.
윤기현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압박을 받는 거예요. 왜? 2회 추경이 없다고 들어와 버리니까 이 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검토해봤을 때 이건 뭔가 설명이 부족했으면 좀 더 노력해서 설명을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담당관님 생각에 추경은 원안통과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추경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하니까.
윤기현위원
그러니까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가능하면 원안통과 해주시면 고맙겠지요.
윤기현위원
막말로 원안통과 아닙니까? 그런데 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만들어놓은 것이 틀린 것도 없어요.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만들어나갈지 어느 정도 해주세요. 무조건 예산을 살려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새로운 세입이 크게 증가되지 않는 이상 어차피 2회 추경이 9∼10월에 하기 때문에.
윤기현위원
제가 14년도 15년도 해봤잖아요. 의회 2년을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2회 추경을 안 하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16년도도 전체 예산 있잖습니까? 특별회계 다 포함했을 때 6500억 돼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사업이 더 진행된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2회 추경을 안해보자는 이야기는 우리계획입니다. 시 방침이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추경을 3회 했는데 2번으로 줄여보자고 방침을 그렇게 정했는데 천재지변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세입이 증가되거나 이런 것이 생기면 어떻게 또 변경을 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윤기현위원
기획예산부서 예산 삭감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26쪽 보전수입과 내부거래 잉여금쪽인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징수과에서 된 것 보니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국·도비를 집행하고 남은 사용잔액입니다.
윤기현위원
사용잔액이 41억씩 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발생됩니다.
윤기현위원
전체 발생되는데 잔액이라는 말이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집행잔액입니다.
윤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이철식부위원장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경산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죽전네거리에 추가로 설치했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계산사거리와 서울역에 되어 있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서울역과 1호선 반월당역에는 와이드광고 고정식으로 하고 있고, KTX 동대구역과 범어네거리 죽전네거리 이쪽에는 전광판으로 중간 중간에 문자가 나오면서 넘어가는 것 있잖습니까? 범어네거리에 가면 많이 보이시지요? 그런 사업입니다.
이철식부위원장
그런 효과를 생각했을 때 경산 홍보를 위해서는 대구 지역보다는 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철식부위원장
현재 홍보를 집중적으로 대구쪽에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철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기현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경 2차가 없다고 시의원들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쫓기듯이 압박감에 의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2차 추경이 없다는 자체가 저희들에게 여기에서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부분이 컸거든요. 재량사업비부터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나왔을 리는 없고 집행부에서 나왔을 건데 그건 조금 무책임한 부분이 아닌가. 그건 계획이었고 그런데 전달된 부분은 2차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현재로서는 연말 세입을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 추계를 잡았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이 증가되지 않은 이상은 추경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에서는 이번에 추경이 8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총무과에 17억이 증가된 사유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된 것이고, 새마을봉사과에 49억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14억 9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처우개선비 3.4% 인상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잘 판단하셔서 삭감 없이 되었는데 예결특위에서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페이지는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마을과 59쪽 고객만족 민원행정 체제 구축에 기정액에서 예산액이 증감이 되었는데 국비가 감 되었네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60쪽에 보면 여권업무 추진에 국내여비가 인건비로 전용되어서 160만원 감 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47만 2000원 이것은?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총 160만원 여비에서 감 시켜서 여권업무 보조 및 안내 여기에 120만원을 추가로 더 넣었기 때문에 총 47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윤기현위원
인건비에서?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예.
윤기현위원
국비는 감 되었고 시비는 올라가고 그런 상황입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기간제 인력을 추가 사역함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조금 더 넣었습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제가 그 뜻은 알았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보통 새마을과에 주민숙원사업은 전부 5 대 5 매칭사업이지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예.
윤기현위원
보통 숙원사업 매칭사업 3 대 7 정도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예.
윤기현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그렇게 내려와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도비보조사업 중에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 5 대 5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3 대 7로 내려오는 것은 어느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도비보조 숙원사업 우리 자체사업에 보니까 52쪽 자원봉사 활성화에 자체사업이고, 도비보조 자원봉사 활성화에 보니까 1000만원에 2억 5800만원입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길래 이런 것은 그냥 주민숙원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주민숙원사업과는 별개입니다.
윤기현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데요? 돈을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숙원사업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윤기현위원
추경에 2300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예.
윤기현위원
도비는 증 안 되는 거예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예, 그건 순수한 우리시에서 시비 지원으로.
윤기현위원
그러니까 2300만원 목록이 뭐냐고요? 이게 추경에서 올라올 때는 경산시에서 이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이 목록이 뭐냐고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예, 잠시만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494만원이 증 되었고, 일반 사업비가 2230만원이 이번에 증 되었습니다. 2230만원 증이 된 사업 대부분이 자원봉사센터의 고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 건데 지난 당초예산 때 이 사업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 되었는데 690만원 정도는 홍보사업입니다. 정기간행물 제작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자원봉사 아카데미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워크샵, 그다음에 재난재해구호활동비 이렇게 해서 이번에 총 223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저번 예산을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서 이 사업은 계속해오던데 본예산에서 확보 못할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예.
윤기현위원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올 성질이 아닌데.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그때는 설명도 잘못된 것 같고, 그 당시에 인건비 때문에 시 직영으로 하다가 인건비가 10명에서 6명 감 되었는데 다시 인건비가 늘어나니 줄어드니 그런 말이 있어서 그때 감이 좀 되었는데 일단 이번에는 인건비는 따로 들어가지 않고 순수한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와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되는 사항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징수과로 넘어가 볼게요. 징수과 올해 예산이 삭감되었지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예.
윤기현위원
징수과에 예산 삭감된 것 내용을 훑어보니까 체납차량 번호인식단속시스템 구축 2000만원이 감되었네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당초에 체납차량 번호인식 단속시스템을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체납차량 번호인식단속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이게 특별교부세로 38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앞에 2000만원 사업으로 하려고 한 것을 가지고 특별교부세로 대체했습니다. 밑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기능고도화 이게 앞에 있는 것을 다 흡수하니까 이것은 필요 없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감 시켰습니다. 시비를 감시키고 특별교부세로 대체한 겁니다.
윤기현위원
들어오면서 이게 상당히 국에서 잘했다고 하는 것이 징수과가 새로 신설되어서 세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72쪽 넘어가면 체납세합동징수팀 운영 여비 120만원 이게 도비지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예.
윤기현위원
도세 700∼800만원쯤 되어있는데 이게 징수팀에서는 제가 볼 때 예산 삭감분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다니면서 뭐 때문에 이렇게 노력해서 다녀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지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예산을 봐도 그렇고 이걸 봐도 그렇고 다니면 욕만 얻어먹고 싸움하고, 이게 체계적으로 되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징수과 직원분들이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사실 여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로 900여만원 추가로 증액했습니다만 우리 시비가 형편이 돌아가는 것 같으면 더 많은 여비를 확보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기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도비 이렇게 해놨는데 시비가 지금 없잖아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여비는 당초예산에는 그대로 편성했고 도비 부분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만 추가로 더 반영한 겁니다.
윤기현위원
아까 예산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이 일반회계 과태료 부분에 징수현황을 보니까 이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상당히 힘든 것이거든요. 금액도 제일 크고, 좀 더 탄력적으로 이분들한테 했으면 경산시에 도움이 되고, 그 바람에 대포차도 없어지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한 번 판단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민원사항으로 해서 자꾸 들어오던데 회계과에. 국장님, 경산시민이 국유지를 사용합니다. 대부료가 발생되지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민이 땅을 쓰고 있으면 대부료를 경산시민이 내는 것이 맞습니까, 경산시에서 내는 것이 맞습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사용하는 사람이 내야지요.
윤기현위원
사용하는 사람이 내는 것이 분명하지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예.
윤기현위원
왜냐하면 교통행정과에 보니까 직원분들이 나와서 그림까지 그려서 철도청과 협의해서 1년에 대부료를 500만원 주고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공공시설 주차장을 조성해서 쓴답니다. 진량 윤성아파트에 윤성아파트가 들어오고 20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국유지를 주민편리를 위해서 그 땅 그것은 별로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을 쓰고 있는데 아파트 차량이 이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대부료를 계속 주고 있어요. 전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저는 당연하게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시민들이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상황이 나니까 국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회계과 파트니까. 이건 거기에 계시는 시민분들이 주차장 주차하는데 요금까지 다 내고 있다. 요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시유지가 아니고 국유지 같으면 국유지에서는 자산관리공사라고 해서 돈을 부과합니다. 국유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을 하고 사용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게 공공성을 띠고 있으면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개인이 순수하게 그 땅을 사용한다든지 하면 개인이 내는 것이 당연한데 과연 개인 혼자만 수익을 하느냐, 여러 사람이 같이 수익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공성을 띠고 있으면 우리시에서도 일부 부담할 수도 있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그렇게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보통 1000세대가 넘어가는 사람이 3000∼4000명이 됩니다. 경산시에 3000∼4000명이면 인원이 적습니까? 인근 청도만 해도 4만 5000명밖에 안되는데 진량읍에 아파트단지 한 개 인구만 해도 4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국유지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료를 사용한 사람이 내야지요. 내는 것 같으면 공공의 목적은 시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판단합니까?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런데 이것 누가 판단하느냐는 것이지요. 국장님이 판단합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윤기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아파트에서 사용료를 납부하느냐, 우리시에서 납부해 주느냐 그 문제입니까?
윤기현위원
예, 맞아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현재 우리시에서 납부하고 있습니까?
윤기현위원
아파트에서 내고 있더라고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우리시에서 부담해줄 수 있느냐 그런 뜻입니까?
윤기현위원
그렇지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여기에서 당장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옥곡동 철도부지에 대한 것을 협의해서 멋진 안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용지는 더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철도를 따라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시민 누구나 다 좋잖아요. 그런 사업은 앞으로도 더 발굴할 수 있고, 진량 윤성아파트도 마찬가지에요. 국유지가 있으면 우리가 대부해서라도 주차장 쓸 수 있으면 계속 만들어야 돼요. 주차장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주민들 편리에 의한 것을 만들었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주차비를 하면 안 된다. 아니면 차라리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버리든지, 돈을 일일이 받든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대는 사람만 내내 대는 거예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여기에서는 바로 답변은 못 드리겠고,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게 과연 사용하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냐, 아니면 특정인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판단이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주 그렇습니다. 서민아파트에 진량공단에 다니면서 월급 250만원 받다가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잔업이 없으니까 월급 150만원 받아요. 그런 것도 수선충당금으로 거두어서 일일이 돈을 내고 있으니까 경산지역 다리 하나 놓는데 몇 십 억씩 쓰면서 용역비 하는데 몇 억씩 쓰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진짜 답답한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는 양이 뭐냐는 것이지요. 이건 한 번 쯤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앞으로 무슨 주차장을 건립하더라도 1년 해봐야 돈도 얼마 안돼요. 그것 한 번 조사하셔서 해결방안을 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예, 저는 이 자리에 답변하기 전까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이철식부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52쪽 새마을봉사과 제일 밑에 산전리 마을집하장 설치공사 3억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전용교부금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마을집하장 같으면 옛날에 농촌지역에 새마을사업으로 집하장 설치를 많이 했지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예, 많이 했습니다.
이철식부위원장
그리고 농협에서 지어준 데도 있고.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예.
이철식부위원장
지금 집하장 설치한 지 전부 20년 이상 다 되었습니다. 현재 마을집하장 예산으로 3억이 올라온 것은 앞으로 이게 문제가 좀 된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저도 이 내용을 파악해봤는데 산전리 마을집하장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개인소유 문중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소유주가 반환요청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이번에 새로 다른 쪽으로 땅을 구해서 새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부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중에는 부지매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부지매입비는 없습니다.
이철식부위원장
부지매입비가 포함 안 되었는데 집하장 짓는데 3억씩 몇 평을 짓길래 3억이 투자됩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새마을봉사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철식부위원장
예.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전리 마을집하장은 진입로가 들 중앙에 있기 때문에 진입로 확보하고 시설하는데 총 3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부 진입로까지 제방이라든지 산전리 개발계획에 의해서 건설공사로 해주고, 새마을과에서는 진입로하고 시설해주는 것에 대해서 3억이 들어갑니다.
이철식부위원장
앞에 최덕수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부분은 짚어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현재 한 마을당 집하장을 짓는데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하면 현재 경산관내 마을집하장이 몇 개입니까?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저희는 집하장 시설관계에 대해서 다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는 단지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도비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해주는 것 새마을과 예산에 해놓았습니다.
이철식부위원장
이것도 어느 마을이든지 교부금을 받게 되면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전부 집하장이 20년이 다 넘었습니다. 그 집하장을 앞으로 다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발생할거라는 것이지요. 현재 우리가 마을 정자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전부 지원해줘서 지어줬는데 새로 지어주기도 그렇고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한 마을의 집하장이니까 시설을 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 요청이 들어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동네에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없는 진입로를 내야 되고 한데 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한 동네로 끝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 노후가 되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다.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예, 앞으로 저희도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해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철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방금 이철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월 2일 도지사님이 남천면 식당에 왔을 때 남천면에 산전리에 이렇게 골짜기가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도와줄 수 없느냐고 해서 그때 윤성규 도의원님과 지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남천면 구일리 남천강을 건너는 다리와 분청사기 요지 땅 매입하는 것과 방금 이야기가 나온 집하장인데 집하장을 막연하게 짓는 것이 아니고 산전리 집하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아마 지은 지가 15년 정도 되었어요. 손씨들 문중 땅에 지어놨어요.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손씨 문중에서 땅 사용이 10년이 지났으니까 되레 문중에 반납하라고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집하장은 동네에서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가을에 포도 출하시기가 되면 30만원씩 돈을 냅니다. 돈을 주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또 평소에는 일체 사용을 못합니다. 농협에서 비료나 농자재 가져오면 못 재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굉장히 불편한 상태에 있는데 마침 이번에 산전에 농로를 개설하면서 옆에 하천부지가 많이 나옵니다. 또 거기에 개인사유지가 조금 있어서 마을에서 이것을 구입해서 우리가 집하장을 만들자고 해서 마침 지사님에게 건의를 했더니 1억 5000만원이 보조되어서 우리 시비가 1억 5000만원 3억이 되었는데 이게 한 번에 해놓으니까 집하장 건설비에 돈이 많다. 사실 많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배수로를 150미터 정도 해야 돼요. 물 빠짐을 만들고, 그다음에 진입로 교량을 조금 놔야 됩니다. 실제 위에 짓는 지붕은 몇 푼 안 들고 부지조성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액이 3억으로 계산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지붕 하는데 3억이 드는 것이 아니고 땅값도 없고 땅값은 마을에서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1억을 확보해놨는데 땅 돋우고 포장하고 집짓고 배수로 만들고 진입로 만드는데 돈이 그렇게 든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저는 이철식 위원님 말이나 최덕수 위원님 말에 동감합니다. 말 그대로 집하장인데 농산물이라는 말이에요. 농산물집하장에 오면 경산시도 물론 1억 5000만원 부담해서 하고 지사님이 내려와서 예산 주신 것만 해도 고마워서 시에서 당연히 매칭예산 되어서 해야지요. 이게 농협과도 관련이 조금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동네에서 운영을 시켜달라고. 농협에서 이용료를 받든지 아니면 농협에서 기투자할 때 같이 하든지 이 방법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집하장 예산이 최덕수 위원님 계시지만 농협이나 이런 데서 협의를 좀 해옵니다. 이런 것도 예를 들어 과장님이 마을 설치공사 집하장인데 지사님이 1억 5000만원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경산 시비가 1억 5000만원 들어가고 또 동네 돈이 1억 들어간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집하장 하나 짓는데 전체 4억 같으면 엄청난 돈이에요. 이것을 마을이나 이런 데서 주민들 편의사항 좀 줄여주고 농협에 협의해서 농협예산 좀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협의관계까지는 저희부서에서 협의 단계를 아직 못 거쳤습니다. 저희는 단지 마을 진입로나 특별조정교부금 가지고 예산에서 건립까지 하기 때문에 농협과는 저희가 별도의 협의를 거친 것은 없습니다. 농협과는 다른 부서와 별도로 앞으로 건립에 대해서 운영관계는 마을과 농협과 농업기술센터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행정에서 사업을 하다가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요. 행정에서 준비는 잘해서 내려가는데 인허가에서 브레이크가 자꾸 걸린다는 말이에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이 인허가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더라고요. 방금 하천부지에 길 내고 뭐하고 이렇게 하시던데 이것 협의를 좀 더해서 앞으로 진량에도 해야 돼요. 진량에도 할 데가 있다니까요. 마찬가지라니까요. 협의를 한 번 해달라고.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건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새마을봉사과에서 하는데 실제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공공시설을 하나 쓰는데도 조그만 문제가 있으니까 못쓰도록 하니까 당초 취지는 좋았는데 누구 한 명 태클을 거니까 부서별로 국별로 이 국에 가면 이쪽으로 넘기고 하는데 얼마 전에 진량에 민원이 하나 이런 식으로 나와서 부탁을 해보니까 직원분들은 나와서 내 일 같이 뛰어다니면서 해결하는데 결국 인허가에 하나 걸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서 예산을 써야 되겠다. 그 말을 한 번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장
방금 최덕수 위원님도 도비를 따서 설득력 있고 그 지역에 발전이 될 것이고, 이철식 위원 같은 경우도 시 예산이 아마 다른 마을에서도 충분히 계속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일 것이고, 어찌됐든 아까 주차장 부분도 그렇고 인허가 부분 이야기가 나왔지만 모든 기준은 시민의 입장에서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저희시에서 할 일이니까 여러 부분에서는 충분히 논의하셔서 제일 먼저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성현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의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총 12건에 4억 402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중에 10건 정도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착한 시민 착한 계좌 갖기 선포식 투게더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기부문화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또 연말에 보면 대체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이루어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0억 정도 거둬졌습니다. 도내 평균으로 보면 의성 같은 경우 비교하면 개인당 기부를 했을 때 3분의 1 정도밖에 안되고 해서 시민이 몰라서 기부문화가 안 되고 이래서 올해 신규사업을 편성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국제 콘텐츠쇼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시행하는 국가지원사업으로써 청년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가지고 도와 같이 콘텐츠사업을 발굴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준비가 좀 부족했습니다만 거울로 삼아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청년들의 일자리창출과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디딤돌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산시 체육회 운영비입니다. 경산체육회가 중앙에 통합지침에 의거한 법에 따라서 전문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6000만원은 당초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 확보가 덜 되었고, 통합에 따른 사무국 직원 인건비 4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운영비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 12건이 되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꼭 확보를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 체육진흥과입니다.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국장님, 157쪽 팔공산석조불상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박미옥위원장
157쪽 밑의 부분.
강수명위원
시비가 7000만원 들어가고 도비 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용역비가 1억이지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1억입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도립공원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강수명위원
도립공원인데 시비를 이렇게 충당할 수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지역에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해주면 도에서 나머지는 자기들이 문화재 등재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문화관광과에 보면 도비가 거의 3 대 7입니다. 5 대 5는 잘 없는 것 같은데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5 대 5는 많이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전체 예산을 봤을 때는 도비는 적게 주고 전체 예산을 보면 전부 도에서 다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 같으면 도비를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인데.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갓바위에 대해서 대구시도 걸쳐있고 군위도 걸쳐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마위지공원 방송시설 마위지공원 한 지 얼마 안 되었지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강수명위원
당초에 할 때 하지 왜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강수명위원
한 번씩 보면 좀 꼼꼼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귀련입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애 잡수십니다. 경산에 시설이 솔직히 좀 많은데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액도 1억 2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법정운영비 보조인데 이 예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문하신 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우리 관내 4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금빛재가노인지원센터가 있는데 2014년도에 보조금 지도점검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 운영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보조금 중단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만큼 도에서 4개소를 묶여서 교부결정되는 바람에 어차피 이 예산은 연말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서면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기현위원
도비를 반납해야 된다고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사업비 자체를. 5억 900만원이 안 깎이고 통과해서 서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반납해야 되고, 이번에 반납 안하고 이 부분이 삭감되면 반납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금빛 보조금 중단된 시설에 운영비입니다.
윤기현위원
삭감이 잘 되었다는 말이네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저희들은 통과시켜주시면 내년도에 따기가 쉬운데 삭감이 되면 내년도에 보조결정을 삭감된 금액으로 오면 저희들이 혹시 더 쓸 부분이 있으면 조금 따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기현위원
노인복지시설이길래 혹시 종사자들이 불편한 점이 없는가 싶어서.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금빛운영비 삭감부분에 대해서 금빛재가노인센터에 있던 어르신들은 다른 재가노인으로 다 이동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기현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경로당 보수가 1억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1억 정도 가져가면 각 동네별로 15개 읍·면·동으로 따져보면 1억 정도 올리면 몇 개 정도 경로당 보수를 할 수 있어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금 많이 나왔는데 예산재원 관계도 있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시급한 데별로 1군데 내지 2군데로 끊은 상황입니다.
윤기현위원
지금 읍·면·동에서 내렸을 때 전수조사를 할 때 거의 다 해주는 식으로 내렸다는 말이에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동네에 5월에 행사를 나가지 않았습니까? 나가니까 해주나, 언제 해주나 계속 이렇게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에서 예산이 날아갔겠지요. 사회복지과에서는 다 올렸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읍·면·동에도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윤기현위원
있으면 이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예산이 거의 확보된 줄 알고 당연히 해줄 것이라고 이야기가 다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억 가지고 15개 읍·면·동에 300만원 500만원, 200 300 같으면 좀 많은데 500만원 이상 들어가 버리면 20군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이것을.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추경 한 번 더 하세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윤기현위원
이것은 예산 좀 더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안 하면 동네를 다니면서 저희들한테나 읍장한테나 이것 좀 해달라고 하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건 거꾸로 행정에서 전수조사를 다 해놓은 거예요. 거꾸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뒤에 들어가니까 왜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하물며 냉장고까지 TV까지 다 해달라고 합니다. 숙제인데 풀어주세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1차 1순위 하고.
윤기현위원
국장님 어떻게 풀 겁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연초에 연두 시장님 순시 나가시면 건의사항의 하나인 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경로당 이야기이고 마을회관 이야기입니다. 내년에는 본예산부터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좀 해주세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윤기현위원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해준다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미리 해준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솔직히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회복지과는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님!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운배입니다.
윤기현위원
해맞이 공모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2500만원 올라왔던데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예, 해맞이행사는 현재 저희들이 매년 해오던 건데 작년에는 우리가 경산문화원과 대구한의대 두 군데에 주관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윤기현위원
시 대표행사에 1000만원을 잡아놓으셨고 단체에 1500만원 잡아놨는데 보통 200에서 300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해돋이행사라고 하면 읍·면·동에도 물론 돈이 필요해요. 옛날같이 진량 자인 도천산 금박산 돌아가면서 하든지. 그런데 200만원을 주니까 읍·면·동에서는 큰 사업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금박산에 하는데 돈이 600∼700만원 들었어요. 동부동 남부동도 마찬가지지요? 안주현 위원님! 맞잖아요. 부담하는 금액이 자꾸 올라가버리는 거예요. 200만원 주고 하라고 하니까 진량읍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는 효율성이 있느냐는 거지요. 돈을 200만원 300만원 주고 해돋이행사 하라고 하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경산에 2500만원 같으면 1000만원씩 1250만원씩 1년에 읍·면·동지역 구분해서 두 군데씩 동시에 해주시든지 효율성 있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해맞이행사는 시단위행사 한 곳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주민간의 여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문제들은 좀 더 여론을 수렴해서 내년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 의원님들과 공감대를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제가 바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성단체에서는 그 전날부터 음식 준비해서 떡국 끊여야 되지요. 청년회 이런 데에서는 귤이라도 사야 되지요. 교통정리 해야지요. 모든 것을 준비해서 다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되게 기분 좋아서 안합니다. 1500만원 같으면 예산을 세 군데 해서 500만원을 주든지 금액에 공평하게 해서 하라고 하지요. 읍·면·동에서 자꾸 부담하라고 하지 말고. 제 말은 그 말입니다. 행사를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효율성 있게. 아니면 예산확보를 더 하시든지.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5000만원 확보해서 1000만원씩 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경산에 문화행사가 없는데 출향작가 초대전 이런 것은 고맙습니다. 이런 것은 많이 해야 됩니다. 매년 하세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웹툰 사업이나 이런 것 다 잘 되었는데 청년콘텐츠를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국가지원사업에 도비가 2억이 들어왔는데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저도 금년에 와서 보니까 작년 재작년 계속 과거에 해왔던 사업들이 좀 더 내실 있고 목적사업에 잘 맞게 잘 되었으면 저도 좋을 텐데 조금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쨌든 이 예산을 해주신다면 좀 더 내실 있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2014년도에 예산이 4억 들어갔습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14년도에는 시비 1억 5000만원 도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윤기현위원
14년도도 많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년도에는 5억 들어갔지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15년도에는 시비 2억 도비 2억.
윤기현위원
4억 들어갔습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예.
윤기현위원
올해는 4억이고?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이 사업에 대한 예산, 돈을 줬으면 시에서 예산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집행되는 내역이 어디로 4억이 나가지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정산내역을 살펴보니까 주로 신문 방송 광고 홍보비에 많이 나가는 것 같고, 그다음으로 게임체험관이나 강연 등 전문운영에 관한 강연행사 무대공연 기타 이런 곳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주최가 문체부 예산 아닙니까? 문체부 예산인데 올해 3회째인데 삭감된 내용을 보면 솔직히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잘 모릅니다만 과장님 생각할 때 문화라는 것이 1∼2년 만에 효과가 납니까? 무슨 결과가 나와요? 설득을 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5년이 되든 어떻게 되든 기간이 좀 흘러야 됩니다. 흘러야 실적이 나오고 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느냐는 것을 여쭤보고요. 콘텐츠에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주요 성과로 보면 창업과 아이디어열전에서 우수콘텐츠 선발 18팀이 되었고, 광고 애니메이션 계약 실적이 6건 되어서 인근에 청도 감와인 외에 5개 업체가 계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웹툰창작관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예.
윤기현위원
이것과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웹툰 같은 경우에는 우리직원이 노력해서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졌고요. 국제청년콘텐츠도 웹툰사업과 비슷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경산이 대표적으로 문화가 사실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만에 성과내기는 문화라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소 실적이 미흡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쪽으로 경산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쇼라고 하는 것이 청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경산에 문화창작연구소 이번주에 보고도 있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밀어주신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다 고생하시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6월이잖아요. 6월 들어오면 이 예산이 6월에 정리가 됩니다. 6 7 8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 행사가 11월이라는 말이에요. 11월 행사를 6월에 예산을 받아서 11월 행사 아무리 준비를 잘해보세요. 거기에 무슨 인원이 찰 것이며, 11월에 대학교가 얼마나 바쁜데 그 인원을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제 말씀은 이 사업이 만일 예결위에서 예산이 잘 되었을 경우에는 이 예산 원칙은 무조건 본예산에 통과시키세요. 본예산에 통과시키면 6 7 8월 정도 작업하면 그림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청년콘텐츠인데 우리가 말만 대학교라고 하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자꾸 본예산에서 이 예산을 확보 못하냐는 말이지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늦었지만 이 사업을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좀 더 배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상도 말에 삼세판입니다. 이번에 만일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아직 모르겠지만 행사를 못했을 때는 국·과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내년에는 안 올라오지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6 7 8 휴가기간 다 빼면 한두 달 준비하면 이번에도 또 똑같습니다. 이건 누가 기획을 해도 못해냅니다. 실제로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고 실제로 그런 상황입니다.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껏 있었던 일의 실적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리고 이번에 전통민속테마공원 경산상엿집 있잖아요. 우리나라 장례문화가 이제는 묘에서 화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을 만드는 이유는 혹시 경산시에서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한 용역은 시에서 생각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사실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어쨌든 경산상엿집이 국가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또 관리를 위해서 계속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관리보존용 유지비만 할 것이냐에 대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자 이게 상여 죽음과 삶에 대한 것을 문화로 접목해서 지역관광상품화를 하기 위한 쪽으로 이번에 그림을 그리게 된 것입니다.
윤기현위원
토지매입 해야 되겠네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생각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5000만원짜리 용역 같으면 최소한 10억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이번 용역을 하게 되면 주변에 최소한 필요한 소요부지 매입하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저희들 생각보다도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범위나 그림을 받아보려고 이번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윤기현위원
상엿집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는 삶이고 여기는 죽음인데 하나의 테마를 조성하는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엿집이 있는데 현재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부족합니다. 이것을 좀 더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고, 자료를 앞으로 더 수집해서 다양한 장례문화에 관한 이런 것도 좀 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죽음에 관한 영상물 실제로 유언을 남긴다든지 이런 것도 잘 접목해서 인근에 시유지에 있는 공동묘지 개발해서 내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쪽으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윤기현위원
어쨌든 정서상 괜찮은 사업이네요. 향후 사업비가 좀 많이 들겠습니다.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예.
윤기현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용역이 문제가 아니고.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일단 부지는 저희들이 땅은 우리시가 사니까 어쨌든 나중에 좋은 그림이 잘되면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기현위원
그다음에 동의참누리원 제가 보니까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조성사업비가 7억 1400만원이 감되어 있어요. 이것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위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지금 부지가 70% 보상완료를 했고, 현재 부지매입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내년도에 받는 것으로 하고, 시설비에 관해서는 위에서 금년에는 이만한 돈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서 최종 조정비율이 조정된 것입니다.
윤기현위원
155쪽을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이것은 과장님 말씀은 국비가 50% 감되었으니까 시비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예.
윤기현위원
그러면 됐고요. 토지매입비가 증 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예산 15억 정도 가지고 매입을 하고, 일부 부족분 아직까지 전체 22억 정도 드는데 나머지 부족분입니다. 7억 7500만원 이번에 하는 것은. 이 부족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래도 34억 7000만원이 정리추경에 하려고 빼놓은 것인데 이것은 국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저희들이 보상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건 정리추경에 하려고 합니다.
윤기현위원
땅은 안주는 모양이지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보상 협의는 70% 이상 되었고.
윤기현위원
이런 것은 수용이 몇 %까지입니까? 국비 내려오면 수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땅을 몇 % 정도 매입해야 수용을 합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90% 정도.
윤기현위원
90% 땅을 사면 매입이다?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예, 수용 가능한데 그것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세 필지 남았다는 그것 말씀입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예.
윤기현위원
삽살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2억이 또 올라왔는데요. 157쪽 1년 총 사업비가 11억 4000만원 맞습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올해 또 2억. 매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3월에 삽살개 운영할 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에 적정 사역두수를 417두로 결정했습니다. 연간 운영경비를 전체 7억 6000만원 정도 지원결정이 되어서 본예산에 4억 9000만원 예산을 확보했고요. 금년에 추가비 2억 정도 이번에 정리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윤기현위원
올라온 예산 2억을 자꾸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국비가 1억 6000만원 도비 2000만원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에 우리 시비가 50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지원사업에 2억 30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삽살개가 어느 정도 왔으니까 예산지원 부분이 그 돈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자료를 보니까 자체수입이 1억 7000만원밖에 안돼요. 그리고 올해 삽살개 돈 지원 다 되어가지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예.
윤기현위원
언제까지예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2억 이것만 주면 금년도 지원해주는 경비 다입니다.
윤기현위원
사업 다 끝나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예.
윤기현위원
그런데 삽살개가 천연기념물이잖아요. 천연기념물 사업을 내년에 삽살개육종연구소에서 부득이하게 유지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안주고 됩니까? 줘야지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저희시에서도 고민거리가 이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익사업을 만들어서 지원금을 줄여가는 방안을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중에서는 저희들이 삽살개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활성화하는 방안도 있고, 근본적인 것은 삽살개 사육두수를 문화재 지침에는 300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400두 정도로 잡고 있는 것은 하다보면 돌연변이 그런 것 때문에 400두 정도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운영에 관한 자체수익경비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총 1년 예산이 11억 5000만원인데 1억 6000만원 정도 자구책을 재단 자체수입을 내는데 경산시에서 자꾸 예산을 4억 9000만원, 2억 이것은 과하다. 그리고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국비가 1억 6000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도비가 2000만원 붙어요. 시비가 5000만원 붙어요. 그러면 합이 2억 3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2억 3000만원에 자기들이 1억 7000만원 하면 딱 4억이에요. 4억을 뺀 나머지는 경산시에서 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평생학습과도 있겠지요. 교육청에서는 뭐를 하면 동원하잖아요. 학생 수련원을 만들고 뭐를 하나 만들어놓으면 체험관을 만들면 몇박몇일 해서 아이들보고 4만원 5만원 내라고 해서 학교마다 쭉 가잖아요. 그 시설을 살리고 그 프로그램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경산시에서 이제껏 삽살개에 대해서 돈만 주는 것만 있었지 자구책을 한 번 연구해봤냐는 거예요. 연계를 해서 아까 상여도 말씀드렸잖아요. 상여도 있지만 삽살개 천연기념물을 살리기 위해서 경산시에서 무슨 자구책을 세운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달라는 것이지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저도 근본적인 자구책은 진돗개에 관한 법률이 있듯이 국가가 우리나라 경주 동경에도 있고 해서 토종개에 관한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으면 그게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부분적으로는 이번 자인단오제 때도 삽살개를 공연에 참가시켰는데 앞으로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현장체험 프로그램에도 다양하게 삽살개 공연이나 삽살개에 관한 여러 가지 홍보 그런 쪽으로 해서 일부 수익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많은 고심을 해서 자체수익 확충에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에서 자꾸 발을 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운영비 중에도 아무리 이 사업이 이렇게 되더라도 운영비 부분에는 금액이 너무 크니까 삽살개 연구육종재단에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을 짜서, 무조건 경산시에서 돈 달라고 하니 돈을 주니까 자기들도 하기 싫을 거예요. 앞으로는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따끔하게 해줘야 자기들도 자구책이 있고, 경주에 동경 잘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무조건 자구책을 안세우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그 지역이 발전하려면 교육 문화 체육이 없으면 지역이 살 수도 없지만 발전도 없습니다. 제일 최고가 요즘 화두가 문화 같아요. 문화를 어쨌든 간에 보존해주는 방식도 있어야 되지만 한 가지는 집행부에서 삽살개에 대한 이 부분 중요성도 알아달라는 겁니다. 나중에 자꾸 불만이 쌓일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삽살개만 주느냐. 그 점을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점심식사 후 다시 복지문화국 심사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167쪽 향토생활관 건립 지원 학교 한 개가 어디가 되었지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하양에 있는 호산대학교입니다.
윤기현위원
전문대학교?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대경대와 같이 이번에.
윤기현위원
대경대도 좋고 경동대도 좋은데 앞으로 향토생활관 건립 지원을 해주는데 대학교가 자꾸 생겨야 됩니까, 대학이 줄어야 됩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지금 지원되는 것은 앞으로 이게 마지막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영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우리 관내에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폐교보다는 학교가 살아나는 것이 경산에 득이 되고 경제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미래대도 그렇고 가면 갈수록 실제 학교가 줄거든요. 대구대학교 영대 대가대 경일대 4년제 대학교 지원해주는 이 금액에 대해서 그러는 것은 아닌데 전문대학교까지.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이 대학교를 보니까 전문학교라도 대경대 같은 경우에는 연극이나 예술 계통에 특화되어 있고, 호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간호학과가 4년제입니다. 간호학과가 상당히 인기가 있고, 또 간호학과에 학생수도 우리 관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자기들이 보니까 예산 57억을 가지고 기숙사를 준비하고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간호학과보다 더 센 게 뭔지 압니까? 애견과가 더 셉니다. 엄청난 경쟁력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독도수호 걷기대회 자체적으로 한 행사인줄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시에서 시비로 나가네요. 독도수호 걷기대회가 어떤 의미에서 독도수호 걷기대회인지. 제가 체크해놓고 아까 행사위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말씀을 안 합니다. 167쪽 독도수호 걷기대회 안되면 과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과장은 지금 부시장님 수행해서 아르헨티나 해외 출장 중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보조금이 1050만원 자부담으로 해서 450만원 전체 15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요. 행사하는 것은 10월에 남천둔치에서 하고 독도걷기대회나 독도관련 홍보부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하는 홍보도 하고, 일본 독도 관련해서 도발행위에 대한 경산시의 적극적인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 걷기대회가 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가 걷기대회 제가 다른 시·군에 한 번 들어가 봤는데요. 경산시에는 걷기 질 났습니다. 걷기대회만 하면 1000만원입니다. 묘목걷기 또 올라올 것이고 경산에 걷기 질 났습니다. 대추 걷기 뭐 걷기 또 생활체육회 걷기 또 있지요? 걷기만 하면 돈 준다니까요. 독도 가는 것도 아니고 걷기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계획서가 있으면 한 부 주십시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 이렇습니다. 걷거대회라고 하기보다 독도를 알린다는 청소년들 초등학생들 데리고 독도수호 수호라는 말도 모릅니다. 독도를 지키자 군인들이 쓰는 말이지 청소년들이 수호라는 말을 압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윤기현위원
아니요, 수호는 군인아저씨들이 지키는 것이고,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제가 워크샵을 가니까 거기에서 교수진들이 있더라고요. 독도사랑이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다니시더라고요.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차라리 시민회관은 시민회관, 학교 같으면 학교 다니면서 중요성을 하고, 아이들에게 더운데 걸으라고 하면 안 나옵니다. 차라리 거기 나가서 아이들에게 책자라도 하나 주고 이러면 아이들이 독도에 대한 인식이 더 있겠는데 저는 아쉬워서 말하는 겁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그 행사 개최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입니다. 저는 참고로 교육경비에서 경산영어타운 운영비를 연속사업이니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은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한 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본예산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원칙은 교육청에서 잘못한 사업입니다. 원래 권역별 영어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처음에 투입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다음부터 임당이 그냥 있어도 학교는 돌아가잖습니까? 옛날에 그때 이것을 만들었는데 올해까지 예를 들어 예산을 줍시다. 뭔가 하면 학부모들이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시간 되면 실으러 오라고 하는데 진량권 학교만 해도 진량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원어민강사가 좀 있어서. 학부모들이 일하다가 나와서 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부모들끼리 1만원씩 내서 택시를 탄다든지 태워서 왔다갔다 태워야 되고, 임당 같으면 여기만 하든지 와촌 용성 다 이러니까 이 사업은 올해까지만 하고, 안 그러면 차라리 우수한 인재를 학교에 주세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위에서도 거론을 했습니다. 실제 학교에서 영어타운에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효과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들도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 신중히 검토해서 지금과 같이 운영이 안 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영어타운은 실질적으로 권역별로 안갈 것 같으면 말입니다. 권역별로 갈 것 같으면 다시 하양권 자인권 이렇게 달라니까요. 그러면 이것 계속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갖다놓고 하양 자인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교육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 그냥 띄엄띄엄해서 교육 효과도 없어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교육청 경비 이 돈은 드리고 연속사업이니까 드려야 되잖아요. 돈은 드리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주시고요. 밑에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이것은 내가 그냥 봐도 내용이 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보면 표시가 나잖아요. 이 사업은 며칠씩 계속하는 것이지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1박2일도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건 봐도 표시가 나는데 위에 사업은 이 예산을 차라리 이쪽으로 더 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다른 분들 평생학습과 없지 싶습니다.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없지요? 일단 평생학습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제가 평생학습과 영어타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셔서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어떤 한 부분의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아마 올해까지만 예산을 주고 내년에는 올리지 않겠다는 예산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올해 어렵게 땄으면 내년에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게끔 내실을 구하고 거기에 따른 조정을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그 사업이 청소년이나 경산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는 예산입니다. 어떤 예산을 안주겠다는 예산은 없습니다. 못 주겠다는 예산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어타운 같은 경우에는 경산시에 충분히 필요합니다. 아마 세워질 때 경산시 시대흐름에 따라서 영어의 발전을 아이들을 위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지어졌는데 매년마다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렇다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예산이 나가야 된다면 당연히 내년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해야지요. 올해만 받고 내년에는 안올리겠다는 이런 대답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업뿐이 아니고. 또 콘텐츠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렵게 올려서 분명히 의원들에게 질타가 있고 추궁이 있을 줄 알면서도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총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한 부분의 예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앞으로 보조금 지급을 할 때 신중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이철식부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교 운영비 부분 있잖습니까? 이번에 경산여중하고 3100만원 예산에 6200만원 중에 31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쭉 학교가 되어있네요. 이건 본예산 세울 때 부족하게 세웠습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설명이 좀 미비해서 감된 부분입니다.
이철식부위원장
의회에서 감되었습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이철식부위원장
의회에서 감된 것 아닌데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당초 본예산에서 감된 부분입니다.
이철식부위원장
본예산서에 감된 것이 아닌데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감되었습니다.
이철식부위원장
전부 다 본예산서에 경산여중 같은 경우에 3100만원 예산통과 됐고요. 일부 학교가 다시 추가로 더 경비가 올라온 것은 운영비가 부족합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원했을 때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이 교과과목으로 운영이 되고, 특기라든지 특색 있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일부 작년에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기라든지 이런 것을 적성에 맞게끔 2016년도에 교육경비 심의를 할 때 당초 예산에서 일부 조정된 것이 있고 이번에 증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철식부위원장
이런 부분도 학교에서 교육경비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세울 거라는 말입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부분, 이렇게 보면 꼭 나눠주기식 밖에 안보입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이번에 체육회 통폐합한다고 애 많이 잡수셨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안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이 체육회 운영비 부분인데요. 6000만원이 올라와서 전체가 삭감되었더라고요. 운영비인지 인건비인지 뭔가 있지 싶은데 이것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법에 의한 중앙단위도 체육회하고 생체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도와 경산시·군 전체 다 통합이 이루어졌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전문체육인과 생활체육쪽에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면서 1국 2부로 조직이 만들어졌고요. 먼저 6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00만원 중에 2000만원은 당초 예산에서 2000만원 인건부분에 대해서 미반영이 된 부분이고, 4000만원은 통합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증액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의 지침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통합을 하면서 양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은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국에 되어있는 것은 양부로 가고 사무국장 새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국장은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고, 양부에서 인건비는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서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게 인건비네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윤기현위원
왜 한 번 더 물어보느냐면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행사위원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런 상황이 오느냐고 물어보니까 통폐합하면 1000원짜리를 쓰는 공장이 2개 통폐합하면 2000원이 아니고 1500원 정도 씁니다. 그게 통폐합의 취지 아닙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예산이 줄어들어야 통폐합 취지가 맞는데, 이 부분이 만일 인건비에 대해 처리하는 부분 같으면 국장님은 거기에서 별도로 준다고 말씀하시면 이 부분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표가 있으면 하나.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없네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영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다른 운영비가 아니고 6000만원에 대해서는 100%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이것 봤거든요. 직원인건비 현황. 체육회가 4597만원, 생체가 3900만원, 600만원 2500 3400 2300 쭉 되었습니다. 사무국장님들이 4100만원으로 하니까 감이 4300, 부장 2명. 그런데 전체적으로 월급이 올랐다는 이 말이네요. 맞지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전체적으로는 서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체육회와 생체와 다 같이 근무연수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었던 것을 체계적으로 임금을 전에는 체육회이사회에서만 통과가 되면 임금이 책정되었는데요. 이번에 통합하면서 임금을 체계적으로 이사회에서 어떤 승인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만들다보니까 일부는 감된 직원도 있고 일부는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통합체육회에서는 신경을 썼다는 부분이 출연금 가지고 사무국장의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까지 만드셔서 직원들 통폐합하니까 거꾸로 생각이 드네요. 업무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기존에 직원들이 가는데 월급 인상분이네요. 맞습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전반적으로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인상분 같으면.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인상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인상분 이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임금까지는 우리가 논의해야 될 상황이 아니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현장 나가면서 용성 게이트볼장 있잖습니까? 제 지역은 아니지만 진량과 다른 데 비교해서 진량은 시설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용성에는 하천부지라서 지붕을 못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른들 낮에 뜨거운데 인조잔디 설치해놓으면 열 올라와서, 국장님 풋살 한 번 해보십시오. 저녁에 하잖아요. 낮에 인조잔디 해놓으면 뜨거워서 못합니다. 이런 것 보완할 방법 없어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지금 11개소 정도가 마사토만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3개 정도 인조잔디로 교체가 되는데요. 하천부지에는 사실 물 흐름 방해라든지 고수부지에 지붕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용성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 어르신과 계속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날씨가 좀 덥더라도 낮에는 더운 날씨에 운동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하시면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윤기현위원
하천변에 나중에 홍수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하천부지에 자꾸 돈을 갖다 넣지 말고요. 용성 같은 곳에 당리에 어르신들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예를 들어 송림 학교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지가 있잖습니까? 시부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한 번 정도 생각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거기에 탈의실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한 번 연구를 해주시면. 왜냐하면 자꾸 오지지역 이러는데 진량과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제가 조금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며칠 전에 현장 갈 때 제가 보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학술대회는 제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경산시에 도비가 책정되면서 내려왔는데 삭감이 3000만원 되었네요. 결정액이 4000만원 같으면 시비가 3000만원 삭감하면 결정액 우리가 4000만원 같으면 도비도 알아서 깎입니까? 도비는 그대로입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도비는 그대로.
윤기현위원
도비는 그대로 가는데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경산시민을 상대로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학술대회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영남대학교 교수님이 학교 안에서 학술대회를 하는데 경산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예산을 주는 것에 대해서 행사위원님들이 결정해놓은 대로 갑니다. 앞으로 학술대회가 있는데 우리가 건설국도 아니고 이런 교수님들이 뭘 하는데 대해서 경산시에서 예산을 준다는 것이 제가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견해를 들어보려고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하면서 매년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에 지금 우리 지역의 영남대학교 교수님이 맡게 되었습니다. 국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권에 10여개국에 특수 장애인들 세미나라든지 그런 발전에 대한 세미나 개최인데요. 예를 들어서 경북이 아닌 타시·도에서 해도 한국에서 위원장을 맡았다면 지자체에서 조금 도움을 요청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에 경산을 알릴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해서 매년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산을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도 봐주시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아시아특수체육학회 포럼부터 시작해서 일정표나 행사표가 나와서 하는데 말 그대로 자기들에 대한 발표라는 말이에요. 자기들에 대한 학술대회인데 이런 경비를 영대에서 대야 되는 거예요. 영대 홍보하지 주최가 영남대학교지 경산시 글자 안 들어갑니다. 맞잖아요. 영남대학교 이렇게 들어가지 경산시에서 예산 주고. 그리고 영대에서 경산시를 좋게 봅니까? 절대 좋게 안보잖아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사업에 따라 좀 안 틀리겠습니까?
윤기현위원
우리가 영대에 운동장도 하나 못 빌리는데요. 시장님이 가도 운동장 못 빌려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앞으로 영대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줄 돈은 다주고 우리는 권리를 한 번도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말씀하셔서 예를 들어 학술대회 하는데 경산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경산시 로고가 커다랗게 들어가야 됩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로고 들어갑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윤기현위원
경산시 이렇게 들어갑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윤기현위원
국장님, 웃으면서 하니까 말도 못하겠고요. 학술대회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건설도시안전국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감사합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두 건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잠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입니다. 평소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항상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7쪽 경산명품대추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농촌자원을 테마로 한 체험·휴양·경관 및 기반시설 조성으로 농촌주민은 물론 인근 도시민에게 여가 및 체험·휴양 공간을 제공하여 도·농 교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4개년동안 98억원을 투자하여 부지수변공원을 조성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관찰원, 산책로, 광장, 탐방로 등 다양하게 구상하여 지역주민들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도 체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시행할 수 없어 부득이 반납할 경우 앞으로 농림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어 국비예산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면 주민들과 의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사업내용들을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명품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백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천동 중로 3-26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백천동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삼성현초등학교 입구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주변에는 삼도 공동주택 분양이 완료되어 201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파트 준공 시 주변도로에 상당한 혼잡이 예상되어 교통량을 우회 분산코자 금회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번 추경에 보상협의를 진행하고자 도비 2억원을 포함하여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입주 후 예견되는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사업들은 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박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장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별책) 및 수도사업소 업무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페이지는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산명품대추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국가공모사업으로 지정된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차시설이 왜 안쪽에 들어가느냐, 사람 왕래가 많은 갑제에서 압량소재지로 연결하는 도로 부분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면 다니는 분들이 접근성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안쪽에 들어가서 그쪽에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위치가 도로변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누어드린 유인물에는 2015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개발계획인데 최 위원님 말고 다른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접근성 관계,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개발계획도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예비계획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일대가 매립도 되어있고 해서 아마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본 사업이 실시설계를 들어가면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그동안에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을 시정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도면을 보니까 복판에 선 이것은 목교를 설치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게 목교인데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남매지처럼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또 남매지를 해보니까 실제로 활용도라든지 환경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을 한 것은 그림을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고 사업이 반듯하게 보여서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얻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용적으로 대추에 대한 것 이런 기능적인 것은 들어가도록, 위치라든지 개발계획 방법은 전면적으로 원점으로 생각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할 계획입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공모할 때 했던 여러 가지 사업장 위치가 실시설계 할 때 좀 변경해도 국비를 받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위치는 감못을 안 벗어나면 관계없고요. 핵심내용들이 그러니까 산책로 공연장 테마길 이런 정도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실시설계에 대해서 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혀 지장이 없고, 저희들도 아쉬운 것이 실제로 예산을 계속 4년간 연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생각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반드시 저희들이 반영하고, 특히 최근에는 지역주민들이 입주한 신대부적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젊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든지 수변공간에 대한 것도 반드시 여론을 수렴할 생각입니다.
최덕수위원
4년간에 걸쳐서 약 45억 5000만원이 들어가네요. 위원님들 걱정이 위치가 물론 신청할 때는 위치를 잘 그려 넣어야 공모사업에 당첨되니까 그렇게 그렸다고 보고, 실시설계를 하실 때는 지역주민들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고 의견수렴해서 위치를 조정해서 배치하면 좋은 테마공원이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할 용의가 있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믿어주시면 반드시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최덕수위원
다른 과 것도 해야 안 됩니까?
박미옥위원장
예.
최덕수위원
다른 과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계속 물어도 되겠습니까?
박미옥위원장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195쪽 제일 위에 시설비에 보니까 하양지구 보행환경개선사업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이것은 작년에 안전처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본예산에 선정되었는데 금번에 하는 것은 국비 예산과목이 국비에서 시비로 해놓은 것을 지특으로 바꾸라고 해서 예산과목에 대한 국비재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최덕수위원
사업내용은 뭡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사업은 보행자들이 시가지 안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를 정비하고, 거기에 차들이 조금 험프시설도 하고, 볼라드도 좀 하고 하여튼 안전한 보행거리 조성인데 대가대 뒤쪽에서부터 하양역까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덕수위원
시가지 중앙로 그걸 정비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보행환경을 더 돋보이기 위해서 안전처에서 요즘 시설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걸 설계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도로 안 넓히고 해도 표가 나겠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 안에서 인도도 좀 높이고 아니면 험프도 하고 차선도 차량 위주도 아니고 보행자 위주로 중간에 봉도 세우고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지역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밑에 보면 삼성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은?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이것은.
최덕수위원
개교할 때 그때 처음 이야기한 그 사업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그걸 이제 한다는 말이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한 군데 남았는데 못했습니다.
최덕수위원
196쪽 대부잠수교 경일대간 도로개설한다고 8억이 되어있고, 밑에 보니까 철도건널목도 개선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이것은 현재 경일대 건너는데 잠수교에서 건널목인데 그걸 폐쇄하고 경일대쪽으로 옮기면서 지금 대구선철도를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통로박스는 시가 부담해서 3억을 대행사업비로 주는 것이고요.
최덕수위원
앞으로 건널목이 없어지고 지하차도로 간다는 말이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대구선이 들리니까 통로박스로 하기 때문에 전부 지상으로, 앞으로 지하철도 지상으로 가기 때문에 건널목에 대한 평면은 없습니다. 지하철도 들리고 앞으로 대구선도 들리니까요. 거기에 3억을 주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교차로를 개설하는 사유지 매입이 위에 부분에 있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최덕수위원
건널목이 없어지구나.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게 시간은 2∼3년 걸리지만 공사할 때 통로박스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덕수위원
아주 잘되었네요. 201쪽 건축과 공동주택지원사업 4100만원 오래된 아파트에 시설보수자금 지원해주는 그 예산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시비로 했는데 올해부터 도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시에서 했는데 처음 도비로 내려오면서 도에서는 한꺼번에 못하면서 올해 4000만원 세 군데 줍니다. 시비보다는 전체적으로 금액은 적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다음에 187쪽 도시과 소관인데 경산네거리 미관광장 조성사업 지금 나무 심고하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홈플러스 옆에 부지가 700평 확보된 광장이 있습니다. 공장부지를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본예산에 해놨는데 석면과 관계 때문에 돈이 조금 모자라서 철거라도 올해는 마무리해서 거기에 광장을 틔워놓고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들여서 조금 꾸미려고 생각합니다.
최덕수위원
홈플러스 옆에 경산네거리 사이에 공장 그걸 뜯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 부지가 우리가 광장으로 확보된 부지입니다.
최덕수위원
홈플러스 안쪽에 지금 주차장한다고 그 토지는 뭡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개인 사유지이고요.
최덕수위원
개인 사유지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덕수위원
지금 경산네거리에서 섬에 나무 심고하던데.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교차로 사거리 조경사업입니다.
최덕수위원
산림 과장이 안 계시니까 다시 물어봐야겠네요. 지금 나무를 심고 있던데 앞으로 거기에 탑 같은 것 세울 것 아닙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광고탑이나 이런 것이요?
최덕수위원
광고탑.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양하려고 하는게 과거 라이온스와 탑들을 10개 옮기면서 애를 먹었는데.
최덕수위원
아니 그것 말고 행사하면 전국체전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 세우더라고요. 그런 공간은 산림녹지과장이 와야 알겠네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지양하려고 하는 게.
최덕수위원
국장님은 지양하지만 행사하는 쪽에서는 기어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장소에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공간을 미리 확보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나무를 거창하게 심던데 나무만 다 심어버리면 그런 걸 못하잖아요. 해놓으면 가려서 안 되고, 그것은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신대부적지구 유해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뭡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이것은 경북도에서 유해환경이라고 해서 안전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치안을 어느 지구를 선정해서 도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경산경찰서와 협의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신대부적지구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가로등도 더 밝히고, CCTV 더 넣고, 공원 같은 데 우범되는 것을 셉테드 개념으로 아이들이나 부녀자들이 안전할 수 있는 시설을 5억원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조금 더 환경을 조성하자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청이 온 사업입니다.
최덕수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철도과 192쪽 백천동 도시계획도로가 1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잘못되었습니까? 이번에 안 해도 되고 다음에 해도 되는 건지.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작년 본예산에도 일부는 삭감되어서 금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돈이 전체적으로 하면 19억 정도 소요되는데 아파트 준공은 2∼3년 후이고 해서 보상이라도 조금씩 해가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로 볼 때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아파트 준공되어서 조금 일찍 개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게 이것은 개설비용이 아니고 보상비라도 하고, 또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조금 늦더라도 해야 될 도로라고 생각하는데 깊이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지금 사실 백천노인복지관 진입하는 도로가 왕복 2차선인데 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이 전부 차를 다 갖고 오시더라고요. 노인복지관 안에도 주차장이 없고, 도로변에 내가 봤을 때는 300미터 가까이 양편에 주차를 하거든요. 앞으로 그게 주택단지가 개발이 되면 그 옆에 주차를 못하게 할 거고, 도로가 현재 그게 노인복지관으로 가는 유일한 진입로기 때문에 그쪽으로 차량이 많이 다녀야 되는데 지금 새로 개설하려고 하는 이 도로가 개설되면 그쪽방향으로 진입이 가능하니까 교통이 좀 분산되는 효과는 있겠네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분산효과 때문에 저희들도 개설을 하려고 하고, 또 돈이 소요가 19억 되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넣어야 되는데 하기는 해야 될 도로입니다.
최덕수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우선순위가 늦다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거기도 삼도주택이 개발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교통도 혼잡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주현 위원님!
안주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덕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경산명품대추 테마공원 조성사업 갑제동 일원 되어있네요. 지금 테마공원사업이 이것 말고도 또 들어가 있는 것 있지요? 문천지도 들어가 있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금년에 농림부에 신청해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선정을 하려면 9월 중으로 걸릴 것 같습니다.
안주현위원
거기도 명품대추가 들어갑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안주현위원
거기에는 안 들어갑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농림부사업은 기본적으로 읍·면소재지나 권역사업처럼 기본적으로 농촌중심지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금년 압량에 100억원 정도 신청해서 중심지를 가꾸는 사업이 있고요. 이런 것은 특별히 테마공원사업이라고 신규 시범사업 개념입니다. 그런데 문천지 같은 경우는 활기찬 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해서 농촌과 결국은 관광이나 고용창출이 우리가 사실 사업을 설명하기 나름인데 만들어서 선택되는 사업입니다. 문천지는 우리가 신청한 개략적인 개요가 뭐냐 하면 대구대 앞에 있는 문천지 일부 3000평 매립해서 거기에 농민단체나 농업인들과, 또 식품회사와 연계도 하면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창업도 할 수 있고, 거기에 와서 인턴도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거기도 국비가 70%인데 사업비는 80억 정도 되는데 확정이 되면 얼마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걸 하면 거기 역시 결국 각 분야마다 농민단체 기업체 학교 이렇게 모아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들어서 요즘은 관에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경산명품대추와는 조금 다른데 운영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주현위원
경산에 남매지못이 조성이 다 되어있고, 명품대추테마공원 조성, 그다음에 문천지 조성사업 아마 저수지를 활용한 각 공원사업들이 진행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진량문천지사업도 마찬가지고 전부 농림부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안주현위원
경산명품대추테마공원 조성사업 초창기에 사실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 아닌 오해도 했었고,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집행부도 많이 곤혹스러운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아마 계속 위원님들이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취지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일정부분 시민들을 위한 시설인데 특정인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적인 그림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안주현위원
빠른 시일 내에 최종적인 설계 계획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반드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주현위원
183쪽입니다. 마지막에 의용소방대 운영에서 화재진압용 안전화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안주현위원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화재진압에 대해서 다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운영비도 있고 출동수당도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물품구입으로 잡혀있는 게 있지 싶은데.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행사운영비와 출동수당과 그런 정도로 올해는 되어 있습니다. 안전화는 없고요. 출동수당 운영비 체육대회기술과 운영 대회 할 때 1000만원씩 주는 것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의용소방대가 아니고 전체 소방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지 싶은데요. 총무과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금년에요?
안주현위원
예, 산불 뭐 있었지요? 어느 과에 있었는지.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없습니다.
안주현위원
저는 이게 중복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왜냐하면 거기도 보니까 산불진압 할 때 지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부기를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중복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187쪽 경산네거리 미관광장 조성사업 이게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원래 홈플러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땅이 우리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홈플러스에는 담장이 처져 있지 않습니까? 담장 위에 공장 그 땅인데 그게 조성되면 거기에서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공간이 600∼700평 정도 생깁니다.
안주현위원
개발할 때 홈플러스 승인할 때 그걸 우리시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홈플러스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안주현위원
전혀 관계없는 겁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안주현위원
그런데 공장부지만 어떻게 딱 비어 있었어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못 뜯었습니다. 못 뜯어서 우리도 걱정이 홈플러스와 붙어 있으니까 잘못하면 홈플러스 광장으로 쓸까, 담을 막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네거리에 트인 공간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이건 철거비입니다.
안주현위원
앞에도 한 번 의회에서 광장 조성사업이 논란이 됐던 것 아닙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석면이 조금 많이 나와서 이번에 예산이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공사비는 없고요. 철거해서 우리가 틔워놓고 차츰 설계해서 연차적으로 가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가급적이면 산건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행사위에서 산건위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사실 논의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192쪽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현위원
백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시비 삭감조서가 올라와 있네요. 시비를 삭감한 이유가 뭐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제 추측으로는 산건위에서 삭감된 것 중에 한 건인데요. 시기적인 시급성이나 이런 것으로 아마 추측이 되는데 저는 조만간에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고려해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보통 지역주민들이나 지역구 위원님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에 도로는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삭감이 되었을까 아니면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아마 논의과정에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안주현위원
이것 시급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니요, 시급하기 때문에 해주시면 돈이 19억 드니까 조금조금씩 넣어야지 한꺼번에 19억을 넣을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안주현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니까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산건위에서 어떤 이유로 삭감했는지 전혀 이해가 안돼요.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삭감하는 것이 맞을 거고, 문제가 없으면 지역민들이 분명하게 도로를 내준다는데 싫어할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좋아하지요. 그런데 이걸 왜 삭감했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특별한 문제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논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답변을 안 하시는 겁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상세한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공기업특별회계도 되지요?
박미옥위원장
예.
최덕수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설명만 해주십시오. 공기업 64쪽 수도사업소 경산정수장 리모델링사업 7억이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수도사업소 안에 보면 침전지가 있는데요.
최덕수위원
대정동?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경산입니다. 계양동입니다.
최덕수위원
밑에 계양정수장 또 있는데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경산정수장이라고 합니다.
최덕수위원
전체를?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덕수위원
밑에 계양정수장은?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옛날 거고요. 옛날 것은 계양정수장이고 새로 한 것은 경산정수장인데 도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을 받아서 침전지에 방수처리를 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침전지 벽에 방수처리를 한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덕수위원
그게 리모델링사업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이름이 리모델링사업 항목이 있는데 도비를 받아서 했는데 스텐 같은 것 씌우는 사업.
최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급속여과지는 모래를 바꾼다는 이 말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이것도 그런 사항입니다. 적는데 이름이 여과지에 리모델링사업이고, 이건 정수장에 침전지 리모델링 그런 사항입니다.
최덕수위원
그리고 밑에 협석리 석정온천 주변 공동지선 설치라고 나오는데 석정온천이 아직 상수도를 안 먹는다는 말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게 지금 상수도가 사실 없고 옛날에 온천물을 갖고 썼는데 부도가 나서 굉장히 어려워서 공동지선을 깔아서 수도를 넣겠다고 해서 우리가 깔아주고 수도세입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이때까지 상수도를 안 먹었구나.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지하수 이렇습니다.
최덕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주현 위원님!
안주현위원
의용소방대 질의내용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보면 각종 수당에서 활동 기타 다 있습니다. 일반 보상금액이 현재 우리가 나가는 예산이 2억 2000만원 정도 지원 나가는데 기타 의용소방대 수당 활동비 여성활동비 쭉 다 나갑니다. 안전화까지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의용소방대가 17개 대대가 있고 여성이 7개 대대 일반 10개 대대가 있는데요. 실제로 출동하면 수당을 시간당 1만원 정도 줍니다. 그리고 4시간 이상 하루에 못 주도록 되어있고, 보통 하는 것이 6500회 정도 1인당 한 달에 2번 2시간 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의용소방대원들이 불 끄는 현장에 직접 안갑니다. 어느 단체보다도 굉장히 출동하는 횟수도 많고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년 전에도 활동화를 한 번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소방대 예산지원이 출동수당이나 이런 것을 다 지원하지만 이것은 다른 어떤 단체보다 고생도 해서 우리가 안전화를 지원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안주현위원
의용소방대가 지역에 많은 활동을 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그럴 수는 있는데 다른 타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보다는 사실 의용소방대 지원부분이 남다르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학자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남다르게 나가지 않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안주현위원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또 물품구입까지 장비구입까지도 해줘야 되는 것이냐, 특별하게 화재진압에 직접적으로 투입한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지급을 꼭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과하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실제로 재난쪽에 안전네트워크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해병전우회부터 해서 모범운전자 다 있는데 실제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익적으로 도움도 많이 받는데 이렇게 지원해줌으로써 좀 더 공익적으로 더 참여도 하고 그런 계기를 우리가 안 만들도록 지원해주시면 적극적이고 참여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측면에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해줘서 결국 우리가 그만큼 협조도 구하고 공공을 위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각 봉사단체가 경산에 많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쭉 있지만 다른 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항상 저희들이 보조금을 심의할 때 단체별 보조금 심의할 때 참 곤혹스러운 것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해본 적이 위원님들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활동이든 그분들이 꼭 필요해서 하는 활동이고, 그리고 경산시민을 위해서 사실 필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심의할 때 논란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느 특정단체에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새로운 항목이 올라오면 꼭 이걸 해야 되느냐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단체는 예산이 삭감되면 이 예산을 왜 삭감했느냐부터 해서 논란이 많이 생기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분들이고 지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지만 특정단체에 이런 부분들이 사기진작을 위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차후에 결정할 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단체가 우리는 이렇다고 하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많이 해줘야 되고 뭘 해줘야 된다. 또 어느 단체는 우리가 출동도 많이 하니까 우리가 차가 필요하니까 차 사줘야 된다. 자꾸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정단체에 우리가 차도 구입해주고, 이렇게 물품도 구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사실 어렵겠지만 아마 관련과에서는 어려움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원하는데 이걸 안 해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희는 왜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안 해주느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곤혹스러운 것은 알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안주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면 의용소방대는 도 사업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저희시 소방서에 소속된 도 산하는 아닙니다.
박미옥위원장
우리시 산하에 있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박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