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심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부록] 제247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 3월 24일 기노만의원 등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3월 2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지원 조례안과 2017년도 3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제2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문근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는 인류생존에 위협이 되고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에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므로 구민에 대한 환경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구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환경교육”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아울러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해 학교, 사회,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삶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4조에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와 서울시의 “환경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우리 구 특성에 적합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학교, 사회, 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이 효과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환경보전 활동, 전문인력의 지원 등 “환경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9조에서는 환경교육기관이나 단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환경교육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근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설특별시은평구 환경교육지원조례아니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 구입비가 25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여기 보면 대지 12억, 건물 10억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리모델링공사비입니까?

리모델링하는 부분들이 1억, 교구재, 기자재비 사용이 1억 그렇습니다.

1억, 1억 그러면 1억에 대한 교재구입비 이러한 것은 놔두더라도 리모델링의 1억은 거의 추상적인 산출인지 아니면 우리가 조례안이 통과되고 그냥 어떻게 1억을 산출했나요?

지금 1억이라는 부분들이 여기가 2014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깨끗함이나 쾌적함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장애인들 그 주변에 천사원 이쪽으로 해서 장애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그쪽에 반으로 허락해서 하기 위해서는 장애진입로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거기 입구쪽을 하면 최소한 1억정도 소요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산출해서 1억 정도로 리모델링비로 산출한 것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공사금액이 큰 것은 우리가 사전에 현장방문을 한번 다음부터는 주선해주시면 다 못가더라도 관심 있는 위원들은 가서 현장을 보고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1억에 대한 리모델링 또 교재부분 아까 소심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과 폐기할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것이지요? 지금 이것은 거의 추상적이잖아요?

제가 이 부분들을 참고로 설명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구재나 물품관리에 대한 부분들 수색동에 구립이 있던 재개발 때문에 폐지되는 어린이집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구립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으로 전환을 시켰고 그리고 거기서도 필요한 곳을 못 찾아서 민간쪽으로 확대해서 그 부분들을 했습니다.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어린이집에 있는 기자재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이기 때문에 원소유자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가져갈 부분들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해서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막연하지만 일단 소요되는 비용을 추상적으로 1억이라는 어떤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억은 통으로 1억이잖아요? 그러면 수주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설계를 할 것입니다.

진입로공사 따로 내부공사 따로 통으로 추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네, 설계비 포함해서 다 1억으로 해서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 계획은 수립한 것입니다.

한 업자한테 다 맡길 수 있도 있고 아니면 각자 업체한테 맡길 수 있겠네요?

저희들이 2,000만원 이상이 되는 부분들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들은 2,000만원 이상일 때는 공개적으로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것은 공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나눠버리는 것입니다. 벽지 나누고 뭐 나누고 2,000만원 이하를 낮추어서 공사를 할 것인가?

지금 나눌 수 있는 공정들은 건축과 전기, 설비 이 정도 3개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것이지 그 부분들은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쪼개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배는 얼마 세부적으로 7~8개 나눌 수 있는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매입이 되면 공사과정을 위원회에서 방문하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사업체라든지 시공방법에 대해서 현장방문 이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볼께요. 역촌동 민간어린이집이 매입건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매입했을 때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은평구에서 개인위탁업체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서류를 제가 검토해본 결과 개인업자한테 위탁받은 분들의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개인업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개인원장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업자라는 표현은 보육이 교육의...

보육에서는 안 맞는 얘기인데 제가 법인에서 위탁을 받으면 한번 무슨 사고도 나도 뭐든 책임은 법인에서 지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데 개인이 구립을 맞아가지고 위탁을 받았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하나 사고가 터졌을 때 이것은 개인이 예를 들어서 잠적을 했던가 운영을 못하는 그런 사고가 터졌을 때에는 은평구청에서 주무부서나 주무 국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 것인지 저희가 보았을 때에는 여태까지 은평구청에서 개인 원장님한테 나간 것이 3개 나갔지요. 현재까지 이런 분들 봤을 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사례는 예전에는 법인만 위탁업체로 선정되어 있어서 법인에서 운영상에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시설장으로 파견되어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보육교사들을 데리고 그 사례들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지금은 없지만 과거 사례는 그렇게 운영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개인이 문제점을 야기시킨다고 하면 시설장으로 우리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그 부분들로 할 수 있는 역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이 과연 그게 임시적으로 파견이 가능하겠지만 전문성이 떨어지고 과연 가능하냐는 것이지요.

그게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위탁체가 선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위탁을 일단 운영을 하잖아요. 그 추후에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는 것이지요?

책임이나 이런 부분은 보험이나 공제보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일단 재정적인 부분들은 충당될 것이고 어떤 형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위탁 계약과의 관계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은평구청에서 앞으로 그런 위탁업체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 그러면 부채비율은 예를 들어서 몇 %에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부채비율이 20% 다 30% 다 커트라인을 은평구청에서 정해놓고 그 선에 넘어가면 그 사람은 배제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우리 방법을 짜내야 합니다. 어떻게 부채비율이 100%도 넘는 사람이 위탁받으면 불안해서 구청에서 현재 그렇게 갔습니다. 불안해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처음이니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앞으로 구청에서 개인한테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더라도 부채비율이 구청에서 나름대로 과나 국에서는 부채비율이 20%가 넘으면 그 사람은 자격이 안 된다고 부채비율을 갚고 오던가 그래서 재입찰을 들어 올 수 있다는 뭔가 방법만 장치를 해놓아야지 무조건 사고터진 다음에 형사고발하고 보험받고 뭐하고 그것 필요없는 겁니다. 사고터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체에 대한 기준은 부채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자료에 비율에 대한 점수가 있지만 내부적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이부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부분에 대해서 책임이나 이런 부분을 소재를 가릴 수 있도록 그부분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건을 한번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촌동 민간어린이 집 바른어린이집이네요. 공시지가가 2,992㎡에서 7억 8,300 그 다음에 건물이 763㎡에서 6억입니다. 합하면 13억 8,327만 6,000원이 나오는데 지금 공시지가는 13만 8,000원인데 매입가가 23억이라는 말입니다. 매입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매입하게 됩니까? 어린이 집같은 경우는?

매입은 협의매수는 저희들이 어떤 가격산정이나 어렵기 때문에 공인된 법인 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2개 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산술평균으로 그 이하 가격으로 협의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나요?

심의가 완료되면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3억은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사가 나중에 나오면 이 정도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예.

정확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두군데 감정평가를 받고 그 비용을 나누기 2로 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고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고 이것처럼 구에서 바로 민간 어린이 집을 매입해서 다시 구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소유권이 가장 차이가 있고 두 번째 위탁체 선정 방법 이 부분들...

그러면 만약에 매입을 안 하고 A라는 민간어린이 집이 있어요. 거기에서 구립으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재산가치를 그대로 주어야 됩니까? 그분한테?

그 부분들은 아니고 그 대신에 거기 따르는 부채 상환이나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 규모가 1억 5,000을 넘지 않습니다. 1억 5,000 정도를 보증금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에 지급을 했다가 계약이 만료될 때에 다시 환수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구립으로 전환시켜 주면서 소유권은 그 A라는 그분들한테 소유권을 주는 겁니까?

그렇지요. 소유권은 그러니까 매입을 하지 않으면 소유권은 저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사자한테 가있는 것이지요.

그 당사자한테 있고 대신에 운영만 구에서 모든 지원만 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것은 왜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돈이 덜 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할 수가 있잖아요. 25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항구적으로 구립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간이 저희들이 10년으로 잡습니다. 10년 동안 하고 나서 다시 민간한테 되돌려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립으로 저희들이 매입하면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10년 후에 재산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그러는데 내가 만약에 집행권자라고 하면 10년 후에 한번 해보고 그때 가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그때는 불확실 하잖아요. 그 부분이 바른어린이집 원장님이 우리가 구립으로 원하면 우리가 해 주겠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전혀 예산이 안 들잖아요. 결국 운영비는 어차피 구립으로 매입으로 해가지고 하든 안하든 운영비는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25억씩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매입을 잡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이 어차피 시비를 95% 이상 지원이 되고 그리고 구유재산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들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으로 계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받는 것보다는 저희 구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작은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크지 않느냐?

결국은 돈이 시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우리 자산가치가 우리 구에서 나중에 참고적으로 보면 더 재산이 불어나니까 그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똑같이 어차피 보증금을 계약을 통해서 무상임대를 받더라도 보증금으로 1억 5,000이 나갑니다. 저희들이 25억짜리사업을 진행하면서 거의 1억 3,500정도, 1억 5,000정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차원이라고 하는 소유를 해서 저희들이 재정확충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서울시에서 구립어린이집으로 만약에 전환한다든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구립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했을 때 계속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지원은 안해줄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쿼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쿼터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1,000개소를 확장하고 있고.

우리가 계속 신청하면 서울시 심의만 통과되면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주게 되어 있어요?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구립 계속해서 늘리는 게 자산가치는 은평구가 계속 늘어나네? 1억 2,000주고 25억씩 우리가 벌어들이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민간에서 구립에서 전환한 데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곳이 매입하지 않은 곳 이런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그런 데는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이고 가정어린이집 소규모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한군데 있습니다. 계약 통해서 한 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매입하기 어려운 관리동에 소유되어 있는 것은 매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전부 매입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촌동에 4개에서 하나 더 늘어나면 구립이 4개에서 5개가 되는 것이지요? 민간어린이집은 몇 개나 있습니까?

21개소.

현재 민간이 21개 그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매입한 거예요? 그러면 매입하기 전에 여러 가지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팔기를 원하는 어린이집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 수입이 줄다보니까. 그러면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나가서?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 예산규모에 맞는지 확인하는 경우 첫 번째고 운영이 어느 정도 시설면이나 이런 부분이 노후화되지 않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막 바로 활용가능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장 1순위, 2순위로 봅니다. 그래서 예산규모에 맞아야 되고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한 그런 시설위주로 매입을 하는데 가장 큰 것은 예산부분입니다.

예산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예산은 시비, 구비가 90%이상 차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시비가 95%.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시하고 컨택을 해서 얼마정도 먼저 예정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얼마 줄 테니까 찾아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매도희망자가 매도가가 어느 정도 희망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 희망가가 감정평가액과 어느 정도 맞아야지 그 부분들이 협의가 진행이 될 수 있고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안맞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희망은 많은데 자기가 받고자 하는 매도 희망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평가하더라도 그 금액이 도저히 산정이 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대상에서 매입할 희망이 있더라도 매도할 의사가 있더라도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해져있더라고요.

아까 각 동별로 균형성 같은 것은 소심향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 안하겠지만 대부분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구립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학부형들하고 반대생각이에요. 어머니들은 구립을 원하지만 민간 20 몇 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역촌동만 하더라도 구립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 영업이 현상이 어려우니까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럴 때 민간어린이집 원장들하고 충분히 교감합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합니까?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어린이집을 자꾸 매입하는 부분들로 저희들이 방향을 선회한 이유가 새로 신축하게 민간어린이집이 기존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구립이 하나더 추가됨으로서 미치는 역할이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운영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위주로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되지 않은 어린이집들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곳은 8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민간할 때도 80명이었습니까?

민간할 때는 110명이었습니다.

오히려 줄었네?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110명까지 하게 되는 주변 민간쪽에 영향이 커서.

쉽게 얘기해서 그 인원 똑같이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30명이 줄었기 때문에 민간에 영향은 없다?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교사들 고용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고용문제는 파란하늘이라고 예전에 도만스쿨이라고 불광동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구립으로 전환한 예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100% 다 고용승계했습니다.

시설장만 재단이 바뀌는 경우이고 하여튼 교사들이 원하는 경우는 100% 수용이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처우는 어떻게 됩니까?

처우는 민간쪽이 서울형이었으면 구립과 같은 대우를 받지만 그냥 서울형이 아닐 경우는 민간쪽에서 받는 것보다는 구립으로 받으면 처우가 훨씬 더 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우는 더 나아진다. 큰 문제가 없겠네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1억 얼마씩 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과거에 2개인가 할 때도 리모델링 다 한 것이지요?

지금 하는 데도 있고 일단 점진적으로 대부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새로 오픈해야 되니까 하는데 아까 구자성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2,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로 업자를 선정하는데 S업체가 다 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은 왜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업체가요?

한 업체가 리모델링을 독점하는 식으로?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받은 적이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한 업체가 다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나타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 그 업체가 전문적으로 잘하는 업체라서 그게 계속 선정이 됐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말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변봉섭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근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의 공유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시행령 등 상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전기자동차의 우선주차 구획 설치 및 주차요금감면 기준 마련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 첫 번째 주택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불법부정 주차 감소를 위해 추진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공유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공유주차구획 운영”조항을 신설, 두 번째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 추세에 맞춰 주차장법제 6조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우선주차구획 설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기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감면규정 신설, 세 번째 주차장법 제 19조의13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의5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기계식 주차장치의 고장 등의 이유로 기 계식 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철거기준의 완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봉섭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철거를 유도하겠다고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은평구에서 철거를 유도한다면 얼마나 됩니까? 조사하셨습니까?

전체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이 360개소에서 5,000개소가 되는데 5년 이상되는 것이 301개소에 4,100면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100개를 한꺼번에 철거시킬 수 없잖아요. 조례가 발효되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파악을 해보셨냐는 것이지요?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파악은 되어 있겠지만 그런데 조례가 발효됐을 경우에 가장 이쪽 집은 당장 그것을 철거대상자라는 그런 선정해 놓은 것이 있냐라는 것이지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훼손되거나 사용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쪽부터 먼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이해되는데 조례가 오늘 통과되어서 시행되면 그러면 은평구청에서 주무과에서 이 기계식 주차장은 조례가 통과되고 발효되니까 바로 이것은 철거명령을 때려야 되겠다 그런 것을 대략적으로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몇 면 정도 되냐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법정기간이 5년인데 그렇다고 한꺼번에 기계식 주차장을 4,100면을 다 없애버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노후도가 됐을 때에 조례가 통과됐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이 과연 100개냐, 200개냐, 300개냐 은평구에서 바로 조례에 적용시켜서 철거할 지역을 주차 면수가 몇 개냐는 겁니다.

그 데이터는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는데 훼손되거나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은 행정계도를 해서 점진적으로 철거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화됐을 경우에 구청에서 5년 지난 것이 약 4,100면 정도 되는데 그중에 가장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당신들은 자발적으로 철거하고 이 조례에 혜택을 받으십시오. 안내문을 발송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은 미리 어느 정도 1, 2, 3단계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기계식 주차장을 소유한 분들이 그것을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건축법에서 정해져 있는 주차장 의무 대수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공간이 제한되니까 기계식 주차장을 많이 설치했거든요. 기계식 주차장이 이용을 안 하고 방치되어 있다던지 고장이 났다던지 하면 새로 고치고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그것을 새로 고치던지 할 때에 1/2정도 규모로 규모를 줄여주면 그런 비용도 적게 들고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본인이 원할 때에...

아니 강제는 안하더라도 어느 정도 알려줄 필요는 있다. 이것 때문에 규제받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해 버리는 것만 그러니까 이 기회에 조례가 통과되면 방치하는 것은 좀 위험성 있고 기계를 못쓴다 하면 아예 철거를 해가지고 그냥 노상 주차면을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요. 만약에 1/2 범위에서 축소해서 하면...

그러는 축소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계 주차장이 어느 정도 면수가 1, 2, 3단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어서 자발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이 용도에 망가졌다든가 조사를 해서 빨리 빨리 폐기처분할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로 조사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례하고 직접 상관있는 얘기는 아니고 주차구획선과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2.45m 이게 일반형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중형차가 이런 것이 기준인가요? 크기가?

그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기준들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한 가지는 이 모델을 그려보았는데 제가 일본에서 본 주차 구획선입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어디에 갔더니 주차 구획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타원형으로 된 이 부분들은 보도 운전자가 내리고 타고 할 수 있는 구획이거든요. 그것을 명시해서 이 안에 차가 딱 들어 갈 수 있도록 이런 주차구획선을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지역이 작다 보니까 그리고 주차 구획선을 마냥 크게 할 수 없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 구획선들을 좀 더 생각해보는 것이 어떤가 싶은 의미로 제가 이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과 과장님이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기계식주차가 아까 5년 이상 주로 철거대상이 된다고 그랬던가요?

예.

명확히 5년 이상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5년 이상입니다.

5년 이하는 불편하더라도 철거를 못하네요? 현재? 5년 이하는 안되고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유할 수 있다, 계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대체부지를 2분의 1 정도만 갖추면 한다고 했잖아요? 대체부지의 의미가 건물 안에 대체부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곳?

인근에.

제가 예를 들자면 시티아파트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 생겼잖아요? 넓게? 그래서 거기로 주민들이 많이 주차장을 활용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대체부지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인근에 300m 이내인데요. 그것은 대체부지라고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시티아파트의 전용주차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주민들 얘기는 대체부지의 의미를 갖다가 차가 빠져 나가서 일단은 저쪽에 대기 때문에 대체부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유자도 다르고 그것은 공영주차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의미가 다르다 설명했더니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잠깐 얘기를 그때도 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철거를 하기 위한 심의절차가 있습니까? 요청할 경우에 승인절차가 있냐고요?

저희 구청에서요?

예. 그 아파트내에서 대체부지를 이런 형태로 했는데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대체부지를 확보했다 그러면 저희가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철거를 하고자 할 때 시도하기 전에 승인받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철거를?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승인해줍니다.

그러면 승인절차를 내리기전에 이게 대체부지로서의 내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다 설명을 해줄 수 있지요?

다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적당한 대체부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해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