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2011년10월28일 강릉 시니어클럽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장 3개소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마쳤으며, 금일에는 2011년10월18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일반 안건을 비롯하여 최선근, 김남형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교육부분에 대한 주민자치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면서 지방행정의 지원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학교경비사업의 확대 및 학교급식 지원 등 다양화 되어가는 교육지원사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교육의 활성화 및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전년도 지방세 수입의 5% 범위 안에서”를 “전전년도 지방세 수입 결산액의 10% 범위에서”로 상향조정 하였고, 날로 다양화 되어가는 교육경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 대상사업 및 기원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는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신청조항의 지원신청 창구를 강원도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신청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8월2일부터 8월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9호 201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안건은 순포습지 복원사업 토지매입 건과 국유지 점유 토지 매입 건입니다. 우선 순포습지 복원사업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사천면 산대월리 118번지 일대로 총 60필지, 면적은 10만7,861㎡고, 재산가액은 10억7,700만원입니다. 총 3개년에 걸쳐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매입목적은 경포지역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선정에 따른 양호한 순포습지에 대한 체계적인 석호복 기법 및 시공이 필요하고, 생태습지 조성을 통한 향후 람사르습지로 등록하여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순포습지 복원사업 개요 및 지정절차, 토지조서, 위치도와 지적도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유지 점유 토지 매입 건입니다. 위치는 노암동 121번지 외 네 필지로 면적은 9,192㎡이고 재산가액은 3억4,500만원입니다. 현재 강남축구공원 주차장 및 강북운동장 체육시설과 인근 주변의 토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연간 대부료 비용절감 및 비축용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 위치도와 지적도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먼저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학교시설 및 학교급식 지원 등 복잡 다양화 되어가는 교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안 제3조의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변경과 보조사업 지원기준의 삭제는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향후 교육경비의 수요와 강릉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4조의 보조금 지원 신청 창구의 일원화는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창구를 일원화는 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먼저 순포습지 복원사업 토지매입은 사천면 산대월리 118번지 외 59필지 107,861㎡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에 걸쳐 매입, 습지를 복원하여 습지보호구역 지정과 향후 람사르 습지로 등록함으로써 녹색시범도시에 걸맞는 명품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매입이 필요하다는 사유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로 국유지 점유 토지 매입은 강릉시가 강남축구공원, 강북운동장 등을 조성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노암동 121번지외 4필지 9,192㎡의 국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향후 국유지관리 업무의 개선에 대응하고, 대부료의 절감과 비축토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걸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이유가 궁극적으로 말하면 학교급식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보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입니다. 맞습니다. 교육경비 보조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면 각 학교에 시설투자 쪽으로 많이 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경비가, 사실 국비가 요구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국비가 요구되는 부분을 시비로 부담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지양하고, 쉽게 얘기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예산비중을 둘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특히 친환경 급식 문제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손색이 없게끔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기위원입니다.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에 있어서 지방세 5%이죠?

예, 5%입니다.

개정하는 내용은 10% 상향 조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5%라고 했을 경우 전체적인 금액이 한 40여억원 정도 됩니까?

2011년도 기준으로 5% 했을 때 40억이었습니다.

그러면 10% 상향 조정했을 때 전체 금액이 한 80억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예, 83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 보았을 때 상당한 예산이 증가가 됨으로써 대상사업 또한 상당히 증가하리라 예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교육경비 지원 예산으로 하는 사업을 가지고 그것 심의 결정하는 것은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예,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40여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을 대상으로 심의했다면 이 금액이 늘어남으로써 대상사업이 다양화 된다고 했을 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것 좀 검토해 볼 부분이 아닌지…….

그걸 위원님께서 바른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타 시·군의 사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심의위원회에서 걸리는 사례가 많았고, 다만 강릉시가 이번에 조례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이 규정에 대한 검토가 솔직히 말해서 미흡했다는 점도 있습니다. 제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나중에 검토를 해 보니까 앞으로 이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겠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의 규모로 했을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서 가능할 수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 금액이 배로 상향 조정된다면 좀더 전문적으로 대상사업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를 심사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충분히 공감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자료인데, 강원도 내에서도 이것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까지 세밀히 분석이 좀 안 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심의해야 되는 건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교육경비 이번에 5%에서 10%로 상향조정을 하면서 행정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있지만 12월 정례회 때 예산이 유치원과 초등학생에 무상급식을 반영해 드릴까 합니다. 검토 중에 있고, 또 급식비율을 교육청과 도가, 교육청과는 아직 협의가 끝난 상태가, 매칭비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여기에 대처를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이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을 심의위원회로 구성해야겠다고 저도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인수인계 과정에, 제가 온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중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수정가결도 가능할 수 있고 저희들도 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번에 좀 해 주시면 조만간에, 내년 초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을 잡아놓고 있다면 이번에 함께 올리지 왜 빼놓고 올렸어요?

시기적으로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잖습니까? 저희들도 행정 내부적으로 또 시정조정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처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양해를 하라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절대적으로 좋은 말씀인데, 지금 5%에서 10%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금액이 약 한 40억 정도 늘어나니까 그 많은 돈을 시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좋은 의견이 있는데, 그전에 각 학교에서 필요한 보조사업의 내용에 교육청에서 일단 걸러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수정의결로 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한 조항만 넣어주신다면 그걸 우리가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가지고 15인 이내라든지 10명 이내라든지 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해서 하면 최종적인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이 좀더 세밀하게 걸러지리라고 봅니다만 그게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을 교육에 관한, 교육청에서 일단 먼저 심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교육청에서 사업을 심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그걸 그대로 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검토하고 그걸 또 시정조정위원회서 전부 분석하고 검토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는 됩니다만 지금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검토가 됐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죠.

잠시 정회를 해 주시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재걸위원입니다. 습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본 토지조서에 의하면 내년도에 매입할 금액이 3억2,400이죠?

한상돈입니다.

그래서 일괄 동의를 해 주었을 경우 환경부에서 보조금 내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사업분야에 대해서 자연복원사업단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김성유입니다. 내년도에 국비가 한 5억600만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내년도 전체 지방비 부담하면 한 7억2,300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환경부의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15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된다면 국비가 70%, 지방비 30%인데 도비가 9%, 시비가 21%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해안에 18개 습지가 있습니다. 특히 순포습지 같은 데는 하천이 유입되는 데도 아니고 특수한 순포개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게 보존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환경부에서 우리가 승인을 하니까 일단 지정은 해 준 상태입니다.

지정을 해 주었는데 150억에 대한 국비를 100억에 대한 내시가 있느냐 이거죠.

예, 가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승인에 대한 효력이 정권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여기 자체가 녹색도시와 또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공문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없지 않겠나가 아니라 국비 내려온 부분이 그것이 우선 선확정이 되거나 그것이 됐어야지만 토지매입 하는데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6쪽에 보면 2012년도에 붉은색, 2013년도에 노란색, 2014년도에 파란색이잖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2012년에 붉은색을 매입하고자 한다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쪽 건너편에 있고 이쪽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국비가 안 내려왔을 경우에 중간 중간 매입하고 만약에 사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강릉시에서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17만7,000㎡ 중에 7만㎡가 국공유지입니다. 국공유지가 자연환경보존지구입니다. 자연환경보존지구 옆에 인접된 마을지구라든가 우선 이렇게 범위 내에서 금액에 맞추어서 가급적 선을 그어놓았습니다만 꼭 이렇게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감정을 해 가지고 연차별 금액 되는 데로 우선 협상이 되는 데까지 살 계획입니다.

그러면 A지구하고 B지구 이렇게 여러 가지 지구가 있는데 우선 토지조서에 의해서 3년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협의되는 대로 먼저 매입을 하겠다?

예.

그러면 중간 중간에 매입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업 만료 때 문제점이 없을까요?

우리는 협의취득 되는 데까지 최대한 협의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되었을 때는 공원관리계획 지정을 받아서 강원 공원건립법을 적용해서 강제수용을 하든지……. 일단은 현재는 자꾸 부작용이 생기는 게 협상을 해서 협의취득을 우선 하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국비라는 부분이 사실 내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효력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것이 의심나거든요.

환경부라는 자체가 보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계획했던 연차별로는 안 오겠습니다만, 조금 딜레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은 틀림없이…….

그러면 100억에 대한 가내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위원장님께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 매입해야 될 게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인데요. 그 부분은 그렇고, 바다와 닿는 부분 있잖아요. 그쪽 부분은 매입을 안 하네요?

그건 자연환경지구이기 때문에,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국가 땅입니다. 그건 매입할 그건 없고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다 국공유지에요?

일부 사유지는 조금 있습니다만 해변은 다 국공유지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도로 접한 부분은 사유지 아닌가요?

굳이 사유지가 걸린다면, 본인의 의사가 있으면 우리가 매입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3년에 걸쳐서 하고 나면 입구부분이 굉장히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많잖아요.

사유지는 본인들이 원한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다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번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보면서 난개발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시에서 대책이 있나요?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는 아마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150이라는 게 딱 못 박힌 것이 아니고 증감의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오·폐수 시설이라든가 우리가 해 줄 수 있다면 범위 내에서 다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 매입을 하게 되고 옆에 주변에 난개발이 되고 펜션이 들어오고 그러면 하수부분이나 상수부분도 되어야겠고, 예를 들면 이쪽에 산 201-2, 205 이런 부분까지도 궁극적으로는 포함되어야지만 주변이 깨끗하게 보호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세부적으로 관심 있게…….

현재로는 도립공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지구지정에 맞게끔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입니다. 난개발부분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생활폐수나 이런 부분에 대비를 해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것을 해 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광자원화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땅을 가급적이면 다 매입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보호하면서 우리가 돈 들인 만큼 자원화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혁기위원입니다. 순포습지에 대한 용역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용역은 금년 8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8월까지…….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입니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원간담회라든가,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용역 발표를 한번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8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9월에 토지소유자에게 의견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일 중에 전문가들 우리가 위촉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자문을 한번 구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발 방향이 바뀔 수 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순포습지를 보호할 것인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발보다는 보호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환경단체라든가 전문가 교수님들, 또 의원님들, 지역주민들 해서 한 10명 정도 위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서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보존 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편입된 용지를 매입한 다음에 가급적이면 원형을 보존하는 위주로 가는 게 목표입니다.

목적은 원형복원, 자연 상태 그대로의 보존 이게 목표인데 용역결과가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자문위원들 위촉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받아주고 그렇지 못한다면 배제할 것은 배제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 보존방법이 용역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는 유입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 담김이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용역에서 새롭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결과에 따라서 보존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용역결과에 나왔을 때, 또는 용역 중간보고를 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로는 어쨌든 간에 주변에 있는 땅들을 다 사는 그걸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보충 주문을 하겠습니다. 람사르 습지 등록이 아직 안 났잖습니까?

용역을 병행하면서 전체를 우리가 다 매입해 주는 게 아니고 자연환경보존지구에 묶여있는 땅 안에 개인소유지가 있습니다. 일부 갈대숲 안에 개인소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사서 한 7만7,000 정도를 람사르에 등록해서 녹색도시에 걸맞게 한번 강릉브랜드를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본 위원도 단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면서 지정 여건이 검토결과에 좋은 반응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본 위원은 우선 그런 습지를 조성하는 매입보다도 지속적인 국비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서 람사르 등록이 된다면 이것이 확정적으로 활동을 더 왕성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환경부에서도 자연히 따라서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관계자분들도 한번 방문을 하셨고, 내부적으로는 조금 조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람사르 등록 하는데 심려를 기울여달라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에 따라 강릉시 청소년해양수련원의 숙박비 및 식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원활한 운영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1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주소를 기존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함에 따라 새주소에 맞도록 정리하였으며, 안 별표2에서 청소년해양수련원의 숙박비 및 식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6월24일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심하였으며, 2011년6월30일에서 2011년7월2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소년해양수련원의 숙박비 및 식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자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2005년에 책정된 청소년 해양수련원의 숙박비 및 식비를 인상하기 위해 필요한 선행절차로 소비자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완료하였고,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동 시설의 주소를 새도로명 주소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걸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청소년수련시설 위치의 도로명 주소 정정이라고 하셨는데, 뒤에 보면 괄호하고 그밖에 교동을 추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새주소 도로명에 보면 동지역은 괄호 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 지역은 안 하게 되어 있고요.

읍·면도 뒤에 그거 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에 보면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 5쪽에 보면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 이런 것을 20명으로 했거든요? 이렇게 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난해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제처에서 발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을 “명”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4쪽에 별표2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왜 “1인 기준”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1명 기준”이라고 해야지요. 그거 수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법이잖습니까? 법은 항상 단어 하나라도 정확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입니다. 여기 식비라 하면 1일 1식을 얘기합니까?

예, 1식입니다.

1,000원 정도 인상을 하네요?

식비는 1,000원이 아닙니다.

400원……. 다음에 숙박비 같은 경우는 1,000원 정도……. 위원회에서도 여러 지역을 다닙니다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인상을 한 지가 한…….

되고 나서 처음입니다.

그동안에…….

인상요인이 없어서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인상분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이 정도 해양수련원에서 해야지, 저희들이 운영비를 보조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수입을 잡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해 줘야지, 쉽게 얘기해서 남지는 않지만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거기 들어간 지도 오래 되었지만 400원 올라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는 그쪽에서 요구를 해 오기로는 한 500원 정도로 해 왔습니다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된 안이 400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전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부분이고 정책적으로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수련관인데, 하여간 앞으로 관심 가지시고 그분들도 역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왔을 때 충분한 값어치만큼 했을 때 우리 강릉시가 홍보도 잘 될 것 같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을 것 아닙니까? 싸다고 해서 만족도가 높지는 않거든요. 받을 만큼 받고 서비스를 그만큼 했을 때 양질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이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신경 써서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각위원입니다. 이게 위탁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하여튼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해양수련관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해양자료를 하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2010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얼마나 지원해 주었고 수익금이 얼마나 됐는지 자료 좀 어떻게 해 주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첨부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아니기 때문에…….

김남형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136호로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및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다문화가족지원계획수립 및 사업수행 등에 대하여 심의·자문을 위한 협의회를 설치·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운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는 시에서 추진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이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10월7일부터 10월17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및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본 조례안은 본문 14조와 부칙 2개조로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범위,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상위법령인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범위에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입니다. 최선근 위원장님과 김남형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6호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옹은 강릉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영위를 위한 제반 환경조성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현재 지원 중인 사항들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보다도 실무부서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차피 지원하려고 한 조례안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원사업에 항목에 한 8가지 되는데 이건 꼭 조례안에 넣지 않아도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이왕이면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창업에 필요한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님께 의견을 앞으로 그쪽에다 반영시켜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각 나라 토속음식들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개발해서 단오문화관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보기 좋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같이 향유하면서 다문화가족이 우리 국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이런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맞추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문화가족 위원으로 여러 가지 회의도 해 보고 그분들하고 토론도 해 보았어요. 그중에서도 아까 신재걸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그런 부분, 또 한 가지 첨부한다면 법률적인 최소한의 지원 그런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 제정하며 “시장이 그 밖에 필요한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분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은 명시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집행을 감시·감독하는데 있으며, 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으로 감사기간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9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원 편성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강릉시와 강릉시장에게 위임된 국가 또는 도의 사무 중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이 되겠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예년과 달리 세계무형문화도시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과 강릉관광개발공사를 추가하였습니다. 감사의 요령은 예년과 같이 회의형식으로 하며,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말씀에 이어 출석대상 공무원을 대표하여 부시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고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감사 결과 채택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한 결과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을 받아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이나 철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요구는 예전에 작성했던 목록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보완하여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렸고 그것을 참고하여 위원님께서 추가로 제출하여 주신 목록을 포함하여 215건에 대하여 감사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는 강릉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2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수감기간 중 감사 당일 출석하도록 요구하겠으며, 출석요구 대상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장과 현장확인 준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목록 공통사항(담당관,과,소)에 정산내역을 2010년부터라고 했는데 2009년도, 최근 3년간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주문을 합니다. 2년보다도 최근 3년이래야지만이 평가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뒤에 보면 행정과 어떤 부분에는 최근 3년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최근 3년간이라야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원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