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민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활동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본 특위활동을 위해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사업이 중지된 등명 해변관광지 개발사업을 특위활동 대상사업에서 삭제하고 유치권 해결 및 물류단지 정상화를 위해 강릉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등명 해변관광지 개발사업을 삭제하고 강릉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가하여 총 6개 사업이 특위활동 계획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민․외자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사업부터 그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메이플비치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10월20일 회의록에 보니까 90%를 고병식 본부장이 다 매입했다고 해서, 제가 이 내용을 전부 다 확인을 했어요. 이게 다 토지대장입니다. 다 확인을 해 보았는데 동의이지 매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의회에 와서 사업하는 본부장이 거짓말로 허위보고를 하고, 이게 뭐냐면 10월28일 산업건설위원회 때도 이렇게 보고를 했고, 다음에 현행사업추진특별위원회에도 10월20일에 이렇게 90% 매입을 했다고 했어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담당 과장들은 알 거예요. 받는 그런 절차가 매입하고 하고 동의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토지적성평가 86년도 것을 갖다가 2004년도를 적용했다는 것을 도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부장도 그렇고요. 나는 이 부분은 이미 지난번 양측을 불러놓고 할 때 이런 부분을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빨리 협의하라고요. 그리고 원칙대로 안 하면 의회는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8대 전임 의장이 뭐라고 했느냐? 화를 냈어요. 왜 공무원들이 땅 사러 다니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리고 민원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시유지 절대 줄 수 없다! 시의장이 직접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기록에 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뭔가 참 투명하고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지 못한 분분들을 안고 가는데 이게 어떻게 해법이 나오겠느냐?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이거 시도 머지않아, 부시장님 알고 계셔야 해요. 공유재산물품매각법에 보면 모든 공유재산은 국민들에게 다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버지 때부터 전부 개간해서 짓던 땅을 연장해 달라는데 안 해 주느냔 말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 이상이 쓰겠다면 공개입찰을 해야 해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더 연장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안 주니까, 그러면 이건 뭐예요. 골프장 주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또 어제그제도 담당 그쪽에서 전화가 오고, 또 뭔가 해법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연락이 왔는데 내용을 보면 지금 공사현장 사무실을 시유지에다 짓는다는 거예요. 임대를 지어서……. 그런 것을 내가 보면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풀어가는 해법이 자극을 자꾸 주는 거란 말이에요. 땅 넓은데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시유지에다 짓지 말아야 하는데, 왜 시의원들이 있는데 이렇게 분쟁이 생기는데 왜 시유지에다 그걸 짓도록 내버려두고 있느냐 이렇게 의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3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왜 그렇게 모양새를 갖추어가면서 의회도 존중해 줘가면서 해야 하는데, 의회를 자꾸 이러니까 의회가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건 내가 볼 때 시장이 동해임산 고병식 본부장이 시장선거 회계 책임자 하면 다 알고 있는데 바로 인사 조치를 해서 다른 데에 발령을 내놓고 있다가 나중에 되면 해야 하는데 계속 끝까지 안 지켜놓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오해를 계속 받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이외에도 아까 얘기했던 법률적인 부분, 또 행정적인 부분 할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별위원회에서, 아까 풍호문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정말 가슴을 열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잘 풀리기 어렵다. 저 사람들은 이제 안 되면 죽는다는 각오로 벼랑 끝에 서 있어요. 그래서 해법이라는 게 안 보이니까 대표님께 MOU체결하면서 시장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을 텐데 사업주가 해법을 제시해 줘야지 지금 의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역지사지 생각하면서 내 아버지 어머니들이다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이냐? 혼자 풀기 힘들다고 하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의회가 도와줘야 할 것은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해법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표님! 저하고 농성장에 같이 가보실 의향 없습니까?

아니, 춘천이요.

갔다 왔습니까? 그분들 만났습니까?

어떤 모습에 보면 시장님도 그렇고 비켜 있을 것이 아니고 정면으로 가서 내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렇게 응어리가 조금 풀어져야지 의회도 명분이 서요. 중간에 중재하는 입장에서 볼 때 명분이 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오늘 이 자리는 대표나 담당 부서에도 공격을 받아야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 자리인데, 그런 내용들을 적시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 부분을 고민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휘부에서 풀지 않으면 담당을 하고 있는 국․과장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건 최소한 그래도 지휘부에서 시장이나 부시장님께서 어떤 방안을 찾아서 거리를 좁혀나가고 해결책을 찾아야지, 또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이랬던 부분은 우리가 협조를 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꼬였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데 이건 그래도 최소한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하는 안이, 물론 그렇게 안 하시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만 그래도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리고 어차피 시민들로부터 위임을 다 받아서 행정을 하는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묘안을 찾아야지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잖습니까?

질의하는 본 위원도 답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자기의 재산권이고 생존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고 싶은 얘기 못하는 일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인간적으로 깊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앞장서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대표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 예를 듭시다. 대표님은 해당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려고는 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동해임산 측에서는 인근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도 잘 안 되니까 구정면이라는 차원에서 소위 직접적인 생존권과 상관이 없는 인근 주민들하고는, 소위 말해서 지원 정책도 쏟고 그랬죠?

좋습니다. 그것은 지나온 과정에서, 결론에 와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위시가 된답니다. 동해임산 측에서는 그런 것도 제2의, 위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가게 하는 것은 당연히 사업자가 할 일이지만 그게 과연 맞는 방법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더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인근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것을 예로 본다고 하면, 행위를 했던 것을 본다고 하면 인정을 아니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지만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잖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크게 몇 가지를 꼽는다고 하면 뭘 원하는지 대표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주민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저럴까? 정말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릅니다만 과연 임상도 부분에 대해서 몇 년도 것을 인용했다는 거 그것 때문인가? 정말 골프장이 들어오지 말아야 되겠다는 건가? 이외로 대표님이 생각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몇 가지만 뽑아보십시오.

좋습니다. 이제는 반대하시는 주민들에 대해서 속내를 알 시기는 되었잖습니까?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 같이 농성장에 가볼 수 있는 용의가 있냐고 하니까 다녀왔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뭘 원하는 것인지를 파악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방향 설정은 그동안에 허가가 나는 과정에 있어서의 논쟁보다도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풀어야 될 중심은 우리 시도 아니고 의회도 아니고 동해임산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표님이 같이 가서 잠도 자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접근을 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실마리가 풀리지, 허가가 났으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렇게만 마음을 먹는다고 하면 절대 안 풀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은 있지만 하여튼 각오라든가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들어가시죠.

마지막으로 동해임산에서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고소․고발을 한 건들은 있습니까?

그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 상대로 이의 제기한 거 있죠? 없습니까?

그러면 인원적으로는 몇 명 정도 고용을 합니까?

확실한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행정부에 기대서 지금까지 왔는데, 시장님이 여러 부분을 주민들과 장시간 그걸 한 이후에, 대표자님께서 아까 기세남위원님 질의에 도청에 가서 주민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만났을 때 대표이사 신분을 밝히고 만났습니까?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투자해 주는 것은 고마워요. 그런데 우리가 4년 간에 강릉시가, 현재 이 근래에 몇 개월 있잖아요. 행정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어요. 집중해야 할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구정골프장 하나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있어요. 저는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대표님께서 진정으로 골프장사업을 하고 싶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죽을힘을 다 해서 대화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하지 않으면 이게 풀리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옆 동네에다 돈 퍼붓는다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인정하겠습니까? 나라도 안 합니다. 그런 응어리를 어떻게 풀 것이냐?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될게 뭐가 있겠습니까? 피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러면 부시장님!

그리고 고병식 본부장님이 그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유능한 분입니까? 위원님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정이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그리고 본부장님이 거기 회계자리에 있던 분이 거기에 가 계시니까 그것도 감정의 한 고리가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왜 면밀히 검토 못해서, 문제점을 제거하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액션은 보여줘야 주민들이 마음을 열 것이 아닙니까? 계속 그 자세로 간다고 하면, 아까 위원자원님 말씀하셨듯이 민원해결 안 되면 의회에서 여러 가지 곤란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이죠?

그리고 이건 가상적인 얘기지만 늘 보면 기업유치, 기업유치 해서 투자하고 나서 인원을 보면 제일 처음에는 고용해 줘요. 3개월 지나면 슬슬 잘라서 외지사람으로 다 채우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되잖습니까? 고병식 본부장님 부분은 대표이사님께서 앞으로 고민하셔서 여러 가지,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고 앞으로 대책 계획이 생기면 주민을 어루만질 수 있는 액션을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잘 행하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