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걸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강원도 내 시·군간 통합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속초·인제·고성·양양 등 설악권 4개 시·군간 통합, 울진·삼척·동해·태백간 통합, 철원과 경기북부 수도권과의 통합 등 강원도내 18개 시·군 중 8개 시·군이 여러 가지 내부 진통 속에서도 시·군 통합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말까지 통합건의서 제출이라는 시한을 앞 둔 상태에서 그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변변한 토론회도 개최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인근 시·군과의 지리적·경제적 상생효과를 고려한 정책적 검토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강릉시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시·군 통합으로 인한 실효성이 미미하여 반대하는 것인지, 현재와 같은 시·군 통합방식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시·군 통합에 찬성하는 것인지 충분한 검토 후 답변을 부탁드리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통합논의에 대한 본 의원의 입장을 간단하게나마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는 갑오개혁 직후인 1896년 13도제 실시 이후 행정환경이 급속히 변화했는데도 100여 년간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교통·통신,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생활·경제권의 확대, 급속한 도시화·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생활권·경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행정계층간 권한과 책임의 불명확 등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주민불편 및 행정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어 개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과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왜 행정구역개편이 필요한가? 첫째, 도로·교통·통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 등으로 그동안의 시간적, 지리적, 공간적 개념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행정구역과 주민의 생활·경제권이 일치되지 못하고, 좁은 행정구역은 날로 광역화되는 행정수요를 제대로 처리하는데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단계의 행정계층은 기능의 중복은 물론 과다한 인력과 예산, 시간을 소요하여 고비용·저효율을 조장하고 주민 불편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날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지역경제가 피폐화되고 있는 대다수 자치단체는 이미 자치기반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행정구역 개편은 어떠한 실효성을 가져다주는 것인지, 어떠한 실효성을 가져다주는 것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잘게 세분화된 행정구역으로 인해 소지역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국책산업의 유치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행정비용을 증가시켜 지역주민에게 1인당 세금 부담액을 늘리는 결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혐오시설 및 공공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지 못하는데서 발생하는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규모와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현재 자체 재정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더 많이 이양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해안권 자치단체간 유사·중복투자 방지, 일회성·선심성 축제 축소 등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강릉시가 주도적으로 이러한 취지에 걸맞은 거시적인 그랜드 디자인을 그릴 것을 촉구하며 그 방향으로 다음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합 기준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개 이상 시·군에 걸친 경제자유구역 등 국가 계획에 따라 동일 발전권역으로 묶인 지역 즉,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강릉·동해·삼척 등을 통합하는 방향입니다. 둘째, 지난 9월 동해안권 5개 자치단체인 강릉, 속초, 삼척, 고성, 양양군이 광역상수도를 통합 운영하기로 MOU를 체결한 지역간의 통합입니다. 세 번째 방안은…….

사전에 청을 못 드린데 대해서 의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안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방향을 아울러 평창을 포함한 동해안권 6개 시·군 전체를 포괄하는, 애초 이명박 정부의 광역개발권 방안입니다.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과제까지 모두 거론할 수 없지만 시 집행부에서는 이 방향을 참조하여 다양한 정책적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