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나경채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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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

김태동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태동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자천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제가 김태동 3선 의원님께는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의정활동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3선 의원님께 예우를 통한다면 본예산에 예우를 해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정말 3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우가 이런 추경 100억원도 안 되는 부분에서 예우를 해서 예결위 위원장님으로 추대를 한다는 건 격상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예산에 추천을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싶고, 오늘은 제가 의회에 와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예결위원장을 했든 의장을 했던 부의장을 했든 모두가 다 맡아서 한 가지씩은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특별위원회에서 아무것도 위원장을 맡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저를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신 예결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정애 위원님께서 본인 김정애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였으면 하는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주순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직무대행

주순자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본인 의사만 밝혀야 되는데 다음 본예산까지 말을 하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부담도 갖고, 그래서 어떤 분이 나오실지는 두 분이 하시고. 또 3선을 예우하신다는 건 본예산에 가서 그때 사정이지만 3선 의원님께서 나오신다고 해서, 어쨌든 의사진행발언과 함께 김태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주순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들으시고요. 김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모든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순자 위원께서는 본위원인 김태동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김정애 위원님과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양보를 협의하여 주신 김정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협의한 대로 본 위원장직무대행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막중한 책임을 저에게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소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위원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동

김태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를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예결특위에서는 6대 들어서 한 번도 부위원장을 안해 보신 것 같습니다.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김정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방금 이복례 위원께서 김정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정애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정애 위원께서는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도와서 위원회가 잘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0시58분 회의중지

1106시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4일에 이어 오늘 하루 일정으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며, 금회 추경재원은 총 88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6억7,300만원, 특별회계는 31억6,200만원입니다. 주요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구비부담분과 법적, 의무적경비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안 심사진행은 예산을 총괄하는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지식문화국장 박찬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동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206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16일과 17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후 오늘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구비 부담분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여건변동으로 인해 증액이 꼭 필요한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재원은 2012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이번 추경재원의 총 규모는 88억3,500만원으로 일반회계 56억7,300만원, 특별회계 31억6,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가 증가한 4,29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031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3%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61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77%가 증가됩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56억7,300만원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6억8,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액 29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로 구성되는 정책사업비가 52억4,900만원으로 총 예산의 92.5%를,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는 4억2,400만원으로 7.5%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총 56억7,300만원에 대한 각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에 총 예산의 84%인 47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복지지원, 영유아 보육료 사업, 가정양육수당 등에 34억200만원,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제도 사업 등에 13억6,300만원을 계상하여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둘째, 일반공공행정․교육분야에 총 예산의 8.5%인 4억8,400만원을 배분하여 복합 교육문화센터 건립비용과 도서관 도서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보다 향상된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예산의 7.5%인 4억2,400만원을 환경미화원 임금 소급분인 인력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8,5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4억7,7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6억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비비 등에 24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운영을 위한 필수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제1회추경(예결위)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행정재정국,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안을 심사하는데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과에서 대기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행정재정국, 지식문화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춘수

임춘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지식문화국장님께 간단하게 의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것과 연계해서 질의할게요. 오늘 모 신문에서 2015년도에 지방자치 재정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거든요, 오늘 신문 보니까. 그래서 우리 관악구도 내년 예산이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까지 걱정 하냐면, 본예산을 짜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올해 추경을 다루다보면 복지예산을 예를 들자면 예상치 않은 지자체의 분담금 있어요. 그것을 만약에 충당할 수가 없으면 일부 공무원들의 봉급문제를 지급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비비를 심도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2014년 본예산에. 2013년 총 예비비가 얼마였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37억원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예비비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약 10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총 예비비 중에 집행내역 있지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전부 제출해 주시고,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우한우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위원

위원장님!

태동

김태동위원장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5년치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제출하기로 상임위 예비심사 때 한 것 같은데, 자료 제출하셨나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나경채위원

예결위에도 하나 제출해 주고요. 지금 갖고 계시지요 자료? 5년치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일단 간단한 자료니까 말씀해 주실래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나경채위원

지금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 정확한 예상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불용액이 약 190억원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규모도 아마 역대 회계연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을 것 같네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나경채위원

아마 가장 적지 않을까 싶은데 5년 단위로 보면. 왜 이렇게 적지요? 특별히 적은 이유가 있나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이유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지출에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요.

나경채위원

지출액에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좀 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나경채위원

그건 순세계잉여금 당연히 예산현액 대비 늘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요. 그런데 왜 예년에 비해서, 그건 너무 당연한 말씀하신 거고요. 그건 “순세계잉여금 왜 적습니까?” 하면 “예, 잉여금이 적습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여러 가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면 예산을 타이트하게 잘 짜셨다 그런 결론도 있을 거고, 재무과장으로서는 그 정도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보통 이맘 때즘이면 순세계잉여금 예상치가 나오지 않나요?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면, 불과 한 달 있으면 다루게 되는데요 이것을 지금 모르신다고 하시면 준비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모르는 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 정확한 수치는 좀 유동적이지만 내년도에 결산을 해 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거고.

나경채위원

물론 그렇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재무과에서는 불용액 추계수치를 유동적인 수치지만 그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정확하지 않지만 190억원 정도일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나경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고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상으로 행정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경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 고경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교육사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교육사업과 교육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지금 현재 낙성대동 산56-3에 있는 구립 봉천청소년독서실을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그 밑에 현재 주차장 건물에 지하 2층, 지상 1층의 건물을 증축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7억3,600만원이고 이 중에서 시 특별교부금이 72억원, 구비가 25억3,600만원이 소요될 예상입니다. 10월 4일날 현재 도시계획시설 조성 사업인가가 끝나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착공공사가 들어가서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건립에 따른 부족분이 4억5,000만원이에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4억5,000만원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4억5,0000만원은 작년도 2012월 12월 28일날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4억5,313만9,000원 내려와서 이걸 간주처리 한 다음에 올 연말에 집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이 다 잡혀있는 거네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추경 예산을 보면 우리 본예산보다 더 많아요. 본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이 돼 있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도서구입비 말씀하시는 거죠?

길용환위원

예.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도서구입비 이거는 기부를 받은 겁니다. 작년 연말 12월에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올해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올해 추경에 처음 1회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전액이 기부금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본예산 때 반영하면 안 되는 건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저희가 전년도 12월에 현금을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고요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기부하고자 하는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책을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 이유는 알겠는데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반영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분들이 작년 12월에 저희 도서관에 기부를 했는데 지금도 너무 늦었다는 감이 있는데 내년에 반영을 하게 되면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현년도에 2,250만원 전액을 쓴 상태에서 이걸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연말에는 구입하고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길용환위원

이 도서구입비 기부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을 때 도서 구입하는데 예산편성이 줄 것 같은 걸 염려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도서구입비를 구청 예산에 반영해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도서구입비를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걸 감안해서 본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지난번에 상임위 때 말씀 나누셨습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경채 위원입니다. 도서관에 기부금이 이번 말고도 이전에도 좀 있었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국장님, 도서관을 포함해서 우리 구청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접수한 기부금액을 연도별로 그 다음에 용도를 지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요 그 지정된 용도별로 자료를 작성해서 오후까지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고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다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부금이 맞나요? 세외수입으로 기부금 처리하나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세외수입으로 기부금 처리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럼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거치셨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게 아니고 이건 도서관법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에서 먼저 후원금을 받아서 저희한테 세외수입 조치를 요청해서 저희가 현금을 바로 세외수입 조치를 한 겁니다.

나경채위원

문화관으로 접수가 된 건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이건 용꿈꾸는 도서관에 다 기부를 했어요.

나경채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요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법에 돼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법령에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법령상에 근거가 되는, 예외가 되는 근거죠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거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도서관법에 제9조에 보면 금전 등의 기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기부가 있을 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걸 저희가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접수해서 용꿈꾸는 도서관이 문화관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접수를 해서 저희한테 세외수입 요청해서 저희가 접수를 한 겁니다.

나경채위원

관악문화관․도서관으로 수입이 잡히고 그게 또 세외수입으로 우리한테 잡혔다는 거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도서관법 제9조에 의하면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이런 규정은 없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요 당연히 우리 구청이 모집하면 안 되는 기부금품을 모집하지는 않았겠지만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모집을 금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왜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주요재원을 세금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조세는 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규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에 규정의 근거 없이 기부금품을 함부로 모집하거나 개인이나 법인에게 준조세 성격의 강제성이 있는 이런 금품을 모집하는 걸 금지하는 취지입니다. 필요하면 증세를 하라는 취지이죠. 아니면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긴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몇 군데 두는데요 예외는 어디까지나 예외이고 아시겠지만 예외규정은 되도록이면 축소해석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 구의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기부금품을 기부하신 분들을 보면 물론 고마운 마음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은행, 우리 구청과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죠. 우리 구청과 갑을 관계에 있는 곳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체육회 우리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입니다. 체육회 수석 부회장, 우리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의 간부입니다. 환경미화원, 우리 구청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분들입니다. 모두 우리 구청과 특수관계에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물론 자발적이고 순수한 의도와 마음으로 기부금품을 기부하셨을 수 있지만 만에 하나 구청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요청이 있었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제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이, 그렇지는 않았겠죠.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분들이 그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해주고 요청 안 한다고 안 해주고 그럴 분들은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우리 용꿈꾸는 도서관에 와서 보니까 책이 빈약해서 자발적으로 우리 구 사업에 동참한다는 입장에서 해준 거라고 봅니다.

나경채위원

어쨌든 법 정신도 원칙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아무리 형식적으로 겉으로 보아서는 자발적이고 하더라도 이런 게 반복되면 예를 들어서 누구는 기부금품 냈다더라 우리도 내야 되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구청과 특수관계에 있는 체육회 아닌 다른 단체들이 보기에 아, 누구는 냈다는데 우리도 내야 되나 눈치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구청이 전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을 납부해야 되나 이런 압력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작년 연말에 했기 때문에 그 압력을 받았다면 올해도 많이 이어져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국장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 기부자들이 우리은행, 체육회, 체육회 부회장님, 환경미화원들 이렇게 해서 모두다 우리 구청과 밀접하고 어떻게 보면 갑을 관계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특히 환경미화원들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 매년 연마다 각 동마다 저소득층 장학금도 내시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내시고 아마 그렇게 하셨던 금액을 이번에는 용꿈꾸는 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기부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 구청의 급여를 받는 분들이고 또 일정하게는 우리 구청과 외주화 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중이고 협상중인 이런 분들이란 말이죠. 우리은행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체육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청과 하필이면 갑을 관계에 있는 분들만 왜 기부를 하셨을까는 생각해 볼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부금을 많이 모집했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이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꼭 좋은 일만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취지에서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그러셨겠지만 앞으로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혹여나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좋은 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학교 도서관 지원사업에서요, 영락U-헬스고등학교에 1,700만원 학교 도서관 지원사업으로 편성했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왜 추경에 넣으셨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이에 애초에는 총 1,320만원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었어요. 서울시에서 주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했는데 서울시에서 하반기에 200만원을 더 내려준 겁니다 50 대 50의 매칭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200만원을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구 매칭으로 200만원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편성이 안 된다면 서울시에 200만원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김정애위원

그런데 여기는 1,700만원이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저희 200만원, 서울시 200만원 해서 400만원이 편성해서 1,720만원이 되는 거죠.

김정애위원

그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럼 앞으로도 지속사업으로 할 건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이게 50 대 50의 매칭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전년도와 올해도 깎였고 또 서울시 의지가 내년에는 더 축소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어서 사업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구에 몇 군데나 학교에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원은 이거 한 군데입니다.

김정애위원

한 군데에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원래 한 군데였었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지원은 한 군데입니다.

김정애위원

예산 지원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우리 구에서도 도서관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요 학교는 교육청에서 담당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영락고등학교만 준다면 다른 학교와 형평성도 문제는 될 것 같습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영락고등학교가 주민들에게 개방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는 거고요

김정애위원

그래서 그런 건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근 주민에게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저희가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신청한 그런 다른 학교는 없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없습니다. 개방하는 걸 꺼리고 있어서 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도서구입비 때문에 후원자들이 1년 됐잖아요. 작년 몇 월달에 이 후원금을 냈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11월 1일자로 용꿈꾸는 도서관이 개관되면서 12월에 저희한테 후원을 한 겁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거의 10개월이 다 돼 가잖아요 11개월. 그런데 사실은 거의다 구청장님의 정책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관악구의 정책으로 하는 게 거의 도서관, 가는 데마다 거의 도서관이 다 비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이용율이 별로 없는데 여기는 구청도 있고 또 다른 도서관보다 이용율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옆에 유치원도 있고 그런데 적은 돈이지만 기부자의 마음은 따로 담겨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로 복지예산이라든지 우리가 복잡하잖아요. 복잡하고 우리 친환경 쪽에도 예산이 치중되어 있고 해서 내년도 도서구입비가 따로 예산에 잡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이월금으로 넘겨서 내년도 예산하고 합산해서 어차피 그분들의 마음은 11개월이 지나갔고 그분들이 확인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서를 구입했냐 안 했냐라고 확인하든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위원님,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꿈꾸는 도서관이 2,250만원을 이미 다 사용한 상태에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신간을 구입 못 하는 상황입니다.

주순자위원

도서를 구입하면 월별로 다 교체되는 건 아니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신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해줘야만 하는데 지금 서가가 많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기부자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주순자위원

그럼 책 보유 권수가 총 몇 권이나 돼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금 용꿈꾸는 작은도서관에 1만2,691권인데요 대출이

주순자위원

그럼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책 보유 권수가 어때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저희가 20군데를 찾는다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1만2,000권이면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차피 위탁한 거네요?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위탁한 거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R

주순자위원

그럼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관리는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용꿈꾸는 도서관에 명칭을 해서 줬기 때문에 거기다만 써야 되는 돈이에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도서관사업이 많이 펼쳐지기는 했지만 보면 이용율은 좀 저조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내년에 보면 도서구입비로 예산이 치중할 것 같아서 이걸 이월금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하고 같이 합산해서 옮겼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저희 도서관별로 상호대차 서비스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신간을 많이 구입하면 전 주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이번에 기부자의 의지를 반영해서 해주신다면 내년에 본예산 세울 때 반영해서 하기로 저희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한 상태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내년에 용꿈꾸는 도서관에 예산 2,800만원,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에서 2,800만원을 감안해서 잡을 건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김태동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임춘수 위원입니다. 2013년 총 도서구입비가 얼마죠 예산이?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도서구입비는 5억38만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집행한 총액을 뺀 나머지가 1억3,000만원이 지금 남았다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1억3,000만원인데 그건 7월 말이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7월 말 현재, 지금 집행 다 하셨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저희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남아서 저희가 한 1억원 돈 남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집행잔액을 집행할 계획이 있냐 이거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 소진돼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각 과마다 2014년 본예산 협의하고 있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도서관과에서 내년에 도서구입비 얼마 정도 협의하고 있어요? 대략, 전년도하고 똑같이 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내년 예산에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예산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하라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한 5억원 정도?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무 과장님께서 도서구입, 도서관 운영 전반적으로 파악할 때 도서관과 사업이 도서관 운영 내지 책 구입부터 모든 걸 총괄하는데 그쪽으로 많이 치중하고 있죠 도서관과 엄밀히 보면.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도서관과니까 도서관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업무를 많이 치중하고 있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과연 연간 한 5억원 도서구입비 내지 지금 작은도서관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전반적으로 볼 때 도서관 사업의 시설비라든지 도서구입비 총 예산 들어간 거 잠정적으로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대략?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그 정도 우리 관악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효율성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개인적인 판단

춘수

임춘수위원

주무 과장님으로서?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제가 도서관과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전 새마을문고부터 시작해서 도서관을 다녔습니다. 거기서 계시는 주민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성상 다른 것도 있겠지만 유일하게 일관되게 주문한 게 신간 구입입니다. 주민들이 신간 구입을 해달라고 하는데 각 도서관 작은 새마을문고부터 시작해서 책들은 많이 쌓여 있지만 굉장히 오래된 10년 이상 된 책까지도 다 쌓여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책들은 외면하고 신간들만 찾는데 주민들이 새마을문고를 와서 책이 없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라는 여론이 참 많습니다. 지식복지가 단기간에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장기로 볼 때 저희 관악구 주민한테 신간이 나올 때마다 많이 구입해서 보급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님 매년 책 구입비가 5억원 정도 편성이 되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5억원이면 책을 몇 권 정도 구입합니까? 신간 구입하는 구입비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한 권에 1만2~3,000원 정도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연간 약 4만권 이상 신간을 구입한다는 얘기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4만5,000권, 5만권 가까이. 내년에도 그렇게 합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일한 수준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우리가 2011년도는 얼마나 구입한지 아십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2011년도는 3억8,730만원 구입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2012년도는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4억4,670만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매년 책이 한 4만권 정도 늘어나는데 물론 신간을 구입해서 많은 주민들이 지식적으로 넓히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홍보를 제대로 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 대비해서 이용을 해야지 많은 예산을 지출하면서 이용을 제대로 못한다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래서 좋은 책을 구입하려고 무려 5억씩이나 투자해서 4만권, 4만5,000권씩 투자를 합니다. 적은 양이 아닙니다. 내년 예산 잘 참고하시고 본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질의해서 원활하게 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도서관과를 끝으로 지식문화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님 그리고 소관 부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근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준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생계비 급여가 이번에 1억1,199만원이 올라왔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구비

이복례위원

구비분, 증액분이? 이게 국고보조금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가내시액이 작년, 이게 9월에 편성되다보니까 확정돼서 내시액이 변경돼서 내려온 겁니다.

이복례위원

관내 기초수급자가 6,704가구나 되는데 타 구에 비해서 이게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4위 정도 됩니다 많은 쪽 순으로.

이복례위원

많은 쪽이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금액도 당연히 많아지겠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살림이 어렵겠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기초수급자 중에 혹시 올해 차상위계층에 생계비 지원해준 예가 있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수급자 말고 차상위계층이요?

이복례위원

예.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명 정도나 있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은 생계비라고 하지 않고요 저희가 틈새계층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예산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건 100% 시비입니다.

이복례위원

100% 시비입니까?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건?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올해 몇 명 정도나 됐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틈새 말고

이복례위원

차상위.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차상위는 한 300가구 정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복례위원

올해 새로 준 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새로 됐다기보다 현재 그 정도 차상위가구가

이복례위원

차상위가구가 300가구 정도 지금 되어 있다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추경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건데 제가 여쭈어 본 건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 중에서 수급자로 전환되는 예가 얼마 정도나 있어요? 몇 가구 정도 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이복례위원

그럼 매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 편입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가구쯤, 어느 정도 늘어났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명 수로는 234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주로 가구원이 1~2명 정도 되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이복례위원

그럼 가구수가 많이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1~2인 가구가 많긴 한데 3~4인 가구도 많아서 가구수는 한 6,134가구 정도 되거든요.

이복례위원

차상위계층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건 한 300명 정도니까는 차상위는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뭐가 6,134가구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

이복례위원

6,704가구라면서요. 6,704가구가 수급자 가구라면서요 우리 관내에.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6,134가구는 2012년도 말입니다.

이복례위원

2011년도?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2012년도 말.

이복례위원

2012년도?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줄어들었어요 올해는? 아, 늘었군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늘었지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연간 한 500가구 이상이 늘어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지금 늘어난 건 서울형을 하면서 많이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났고

이복례위원

연간 몇 가구나 늘어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평균으로 따지면 200가구 정도 늘어났다고 봅니다.

이복례위원

여기 전년도 말에 보면 6,134가구에서 6,704가구인데 200가구가 아닌데, 훨씬 더 되는데. 570가구나 늘어났는데요 1년 사이에?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게 수급자로 되어 있으면서 생계비를 안 받는 가구들도 있거든요 소득에 따라서. 그래서 약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복례위원

가구수가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시액이 파악이 돼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이건 시에서 내려올 때 전년도 집행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국비가 157억원 이상 이번에 됐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68%

이복례위원

당초에는 얼마 됐었는데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당초에 151억8,800만원이었고요 이번에

이복례위원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가구수가 늘어났고요 생계비도 늘었고

이복례위원

매년 가구수가 전년도 비교 570가구가 늘어난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6,134가구에서 올해 6,704가구라면 570가구가 늘어났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해 570가구가 늘어났다는 증거인데 이 증거에 의해서 내시액도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올려도요 시에서 예산규모를 따져서 시에서 중간중간 내시액이 변경돼서 내려와요 한번에 확정하지 않고요. 워낙 금액의 규모가 크다보니까 시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숫자만큼 다 안 내려옵니다. 중간 중간에 조금씩

이복례위원

매칭비율이 변경되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총금액이 다운돼서 내려오면서 거기에 매칭비율은 정확히 내려오지요.

이복례위원

다운돼서 내려오면 다운된 만큼만 해서 지급을 해 주면 되지요. 다운된 금액 나누기 가구수하면 지급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주면 되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렇게 줄 수가 없지요. 저희가 대상인원이 정확히 수급자로 책정되면 저희가 지원해 드릴 의무가 있어서요 예산이 적다고 해서 적게 주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럴 수는 없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정확히 기초수급자 가구가 산출이 돼서 올렸어야지 거기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주거나 덜 줄 수 없다면 내시해서 내려온 금액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가구수하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시에서 워낙 수급자의 생계비와 금액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씩 조금씩 내려와요 내시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복례위원

분담해서 지원금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확정액은, 비율은 정확히 결정을 하고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서요 매칭 몇 대 몇으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몇 명에 얼마 이렇게는 안 내려와요. 왜냐하면 소득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이 집행액 기준으로 추정치를 해서 시에서 국비·시비 이렇게 해서 내려오거든요.

이복례위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의 수치를 잡을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래서 이번에 1억원 이상을 추경으로 잡은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만약에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실 뻔 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간주처리를 해야지요.

이복례위원

그래요. 참 애쓰시는데 우리 구가 타 구보다 이렇게 기초수급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차상위계층 질의를 드린 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나 지자체, 서울시 전체 사회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보조는 되지만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이야말로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청장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예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잡아서 계획하고 계세요 혹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틈새계층이라고 해서 서울시 사업으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은 틈새계층지원 사업비로 생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서울형기초보장제도로 7월부터 바뀌어서 거기에서

이복례위원

7월부터는 어떻게 제도가 바뀌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서울형 기초가

이복례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바뀐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2시 전에 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