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순옥 의원 발언
허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자료조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 추진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방향에 대한 최선의 대안을 제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경산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선언, 증인선서, 피 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필요 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과 6월 22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선서문!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6일 경 산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농정 유통 과장 서상국 친환경축산 과장 이재헌 농촌 진흥 과장 조현택 (선서문 제출)
다음은 피 감사부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간부 소개)
허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회 위원님! 평소 지역농업‧농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중단)
부록에 실음
허순옥위원장
소장님, 감사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공통사항,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을 포함한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통사항 625∼659,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민간단체보조사업 집행현황 660∼684, 농정유통과 685∼712, 732, 743, 7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장 서상국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봐서 반갑습니다. 645쪽 명품경산대추 수도권 홍보 작년 10월 3일 홍보하러 갔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이철식위원
그때 홍보하러 가니까 반응이 어땠습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10월 3일 센터도 갔지만 김종근 부의장님도 가셨고 이철식 의원님도 가셨는데 농협에서도 관심도 있고 또 대추를 취급하는 자인 압량농협장님도 다 참석하셨는데 우리가 그날 행사장 입구에서 부스에 판매홍보를 한 것도 대추라는 것이 서울지역에서는 상당히 귀한 과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응도 상당히 좋았고, 특히 청계천과 서울시청역 앞에 도보홍보행사를 했을 때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그날 기대효과가 많이 발생되었고, 그래서 금년에도 이 행사는 꼭 추진해서 수도권에 경산대추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농협이나 대형유통센터쪽으로 해서 경산대추 재고가 많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지금 재고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양이 얼마 정도 되어 있는지 파악됩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양으로는 다 파악이 어렵고 금액 기준에 자인농협이 10억 가까이, 압량농협에도 5억 이상, 일부 농가나 유통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압량농협은 좀 파악이 되어있고 개별농가별 생산자단체별로는 아직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농가에서도 대추를 못 팔고 있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못 파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하락되어서 수요가 별로 없고, 원래 우리 농산물도 그렇고 다른 물건도 그렇지만 비싸면 수요가 더 발생하고 떨어지면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대추가 조금 가격이 그 당시 매입기준이나 가을에 수확당시의 가격대비 지금 떨어져서 판로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철식위원
작년에 홍보행사를 김종근 부의장님께서 발의해서 예산을 세웠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이철식위원
그 당시에 예산부족으로 해서 생산단체에 협조를 받았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이철식위원
올해 홍보예산 세웠습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1000만원 세웠습니다.
이철식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작년에도 1000만원입니다.
이철식위원
작년에 1000만원으로 부족해서 그때도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이 그때 생산농가에 대추털기 체험행사 하고난 뒤에 김종근 의원님과 저와 농협에 가서 협조요청을 해서 소포장으로 된 협조를 받아서 갔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이철식위원
받은 것이 500만원 정도 됩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400만원 정도.
이철식위원
작년에 그렇게 해서 홍보효과가 좋다고 해서 이건 당일치기로 하면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1박2일로 홍보를 알차게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저희들이 대추를 포함한 농산물 홍보예산을 상당히 많이 세우려고 노력은 합니다. 홍보라는 것이 직접 우리가 나서서 센터에서 직영으로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언론사나 가공업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이것을 1박2일로 예산을 수립하려고 노력은 해봤는데 사실 예산부서에 심의를 받는 과정에 보면 농업예산 저희들은 수요조사라든가 방금 이철식 위원처럼 홍보예산에 치중을 특히 이것뿐만 아니라 포장재나 농기계나 예산은 사실 수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농업도 있지만 교육 산업 문화 경산 전체 것을 다 반영하다보니까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 어쨌든 올해 2000만원 가지고 우리가 2년차인데 최대한 내실을 기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효과를 좀 더 내서 차기연도에는 올해 이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좀 더 확대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행사장에서 이 행사가 참 효과적이다, 홍보효과가 극대화 된다 이래서 나온 안이 1박2일 안을 잡았습니다. 그 자리에 시의원도 2명이 있었고 농협관련 조합장 이하 직원들도 있었고 소장님 이하 관련공무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안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확보 못했다는 그 자체도 담당부서에서 노력 부족 아닙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반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철식위원
이번 추경에 광고전광판 예산으로 언론사에 예산이 7000만원 올라온 게 이번에 삭감되었어요. 왜 삭감된 줄 압니까? 홍보효과가 없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7000만원이 전부 대구지역에 전광판 광고를 하겠다. 그런 예산은 예산계에서 올라오는데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이 왜 삭감되느냐는 말입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산은 1000만원인데 이것을 한 번 더 이철식 위원님이 지적하니까 실제 대추를 1000만원을 가지고 홍보용 또는 시식용 또 제경비 합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생산자단체에서 참여를 하면 그분들은 그쪽에서는 실질적으로 판매로 인한 소득을 창출하니까 그쪽과 협의해서 우리가 올해 2회 추경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1박2일 행사로 한 번 구상해보겠습니다.
이철식위원
하는 것도 이렇게 생산자한테는 우리가 부담을 안주고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게 옳은 홍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제대로 못하시니까 항상 질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홍보예산은 저희들이 따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2017년도에는 각별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농업예산이 부족하다 적다 계속 지적사항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제가 농업경영인회장을 할 때 예산확보를 위해서 단체에서 민간인이 노력해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데 그 당시에 알기로는 전체 예산을 다 포함시키면 10%가 넘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건설과 다 포함해서. 지금 그 정도 됩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지금도 보통 농업예산이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편성된 예산을 농업예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치면 실제로 5% 수준. 그런데 건설과 기반조성부서에 농업기반조성부서와 산림과에 임산물을 합치면 약 8∼9%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은 경우 농업인회관 국비사업으로 대형프로젝트가 있는 해와 없는 해와는 1∼2%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산림과나 건설과 예산을 다 합치면 10%에 조금 미달은 되지만 8∼9%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과장님 보면 항상 이야기합니다. 예산이 줄었다고 하면 농업인교육회관 문제 이런 것이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게 답변입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줄어든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고 증액을 하려고 저희들도 예를 들면 포장재지원사업이나 농기계나 과수지원사업 이런 쪽에 예산이 특히 시비가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재 같으면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포장재 수요조사를 해보면 3억 5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계에 요구를 하고, 의원님들이나 다른 생산단체에서도 같이 공유로 노력해서 예산을 따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3500만원이니까 10배에 가까운 요구가 들어왔는데 관철을 못시켰다는 게 불찰은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최대한 했다고 봅니다. 농기계도 마찬가지고 과수지원사업도 그렇고, 올해는 노력을 배로 해서 예산증액을 국비 포함해서 자체사업까지 노력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가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삭감되면 페널티를 먹는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의회에서도 해드리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노력해야지요.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626쪽 공통사항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이 251억 맞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추경 합해서 280억.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0억 증액되어서.
김종근위원
현재 전체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호수는 2만 4570호 정도 됩니다.
김종근위원
과수농가가 몇 농가 돼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포도농가 따지면 2000농가, 복숭아 2000농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김종근위원
전체농가 소득원의 70%가 과수농가가 소득을 올린다는 것 동의하십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에 전체 농산물 생산액이 약 5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 축산분야가 2700억이고 나머지 작물분야가 2200억 가까이 되거든요. 2200억 그중에 과수가 70∼80%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지난번에 농업예산 편성에 권고를 했어요. 법인작목반 위주의 농업보다도 개인농가 지원예산을 적게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부직포 지주대 비가림사업에 본예산에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2억 미만이지 싶은데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비가림 같은 경우에 4헥타르니까.
김종근위원
몇 농가 됩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4헥타르 같으면 보통 한 농가에 600평 같으면 20농가 정도 되겠네요.
김종근위원
비가림사업과 지주대사업과 부직포 전부 20농가 이내로 보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의합니다. 과거에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칠레 한미 FTA 시작하기 전에는 시자체사업으로 비가림사업을 60∼70헥타르까지 했습니다. 하다가 FTA 대책으로 해서 그때는 포도비가림 뿐만 아니라 부직포사업 관정사업 이렇게 할 때 1년에 매년 60∼70헥타르까지 하다가 FTA기금사업이 나오고 난 뒤 2004년도부터 국비기금사업으로 내려오는 20억이 농협을 통해서 실시되다보니까 시비와 농협을 통해 국비지원하는 것이 중복되다보니까 예산액이 같은 사업이니까 국비는 그대로 살려야 되고 시비가 자꾸 삭감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비가림이나 자체사업이 줄어든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작년에 과수산업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16억 4200만원이에요. 감사자료에 나왔는데 농가는 903농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수경쟁을 해야 되는데 비가림과 부직포 지주대 20농가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비가림 같은 경우에 경산시에 포도재배면적이 과거에 1500헥타르하다가 자진 폐업하다보니까 1400헥타르밖에 안되는데 비가림 되어있는 면적이 전체면적이 70∼75%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김종근위원
위원들이 생각하는 내용은 한두 사람 특수인의 눈 막을 사람에게 돈이 가는 것보다도 전체 농가에 들어가는 예산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고루고루 예산이 되어야 되지 특정인만 자꾸 가는 이러한 용수원, 관수시설, 우량품종 이런 것은 많이 아는 사람만 신청해요. 또 이런 사람들은 농가소득이 다 괜찮은 분들이에요. 70% 차지하는데 16억 4200만원 903 농가 중에 20농가만 실질적으로 비가림과 직결되는데 갔단 말입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저희들도 그 문제를 깊이 인식.
김종근위원
지방재정법 시행을 해서 공모사업이 많기 때문에 돈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공모사업 할 때 센터소장님 의견서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251억 중에 지난번 본예산 짤 때 공모사업을 조절해야 되지요. 들어온다고 다 주면 어떻게 하십니까? 일반농가한테 지원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공모사업이 들어온다고 다 신청해서 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어떻다는 센터소장님과 시장님 의견서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 261억에 맞추어서 공모사업이 가야 되는 것이지 이 사업이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산을 신청했을 때 나머지 공모사업을 하지 않는 농가에게 피해가 가게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올해 센터에서 그런 의미에서 과수박스 수요량 조사를 했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연간 소요량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을 통해서 대충 해보니까 500만장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500만 박스요? 500만개?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1200원 합니까? 박스비는 얼마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5㎏짜리 적은 것은 900원 정도 하고요. 10㎏짜리는 1200원 정도 합니다.
김종근위원
전체금액은 얼마예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금액으로 따지면 약 60억 정도.
김종근위원
그렇게 많아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최대한 반영해보려고.
김종근위원
박스가 지원되는 데는 조합과 APC밖에 없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작목반 나간 것도 저희들이 19개인가 이렇게 소포장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일반 농가에서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10원도 못 받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박스가 1000원 같으면 보조를 다 못해준다고 하더라도 3분의 1이나 반은 보조를 해줘야지요. 그래야만 농가가 농업정책에 호응을 합니다. 안타까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올해 옹골찬 박스가 상당히 인지도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포장 디자인도 노후화되어서 올해 추경 때 농협과 같이 해서 포장리뉴얼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안이 나오고 그것을 도시소비자들에게 한 번 보여서 괜찮은 디자인이 나오면 내년도에 박스지원사업비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60억까지는 반영을 못하겠지만 일정금액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농가에까지 소포장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는 못해주더라도, 그리고 박스를 하기 전에 농협중앙회에서 박스 제조공장사람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그걸 왜 합니까? 물론 우수한 제품의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내년도 같으면 내년도 올해 박스가격이 결정됩니다. 그것 모르십니까? 농협중앙회 소관으로 해서 박스제조회사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단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 피해는 농가한테 갑니다. 물론 취지는 그게 아니고 좋은 박스를 만들어서 좋은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박스를 만든다고 해놓고 끝에 가서는 올해 박스를 얼마짜리를 하자 이렇게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일단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것은 단합의 의미도 있겠지만 농가에 싸게 공급하기 위한 협약도 되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싸게 공급이 아니고요. 거기서 업체까지 모이면 업체는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교육은 주관이 농협중앙회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연합사업단에서 합니다.
김종근위원
저는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박스는 작목반별로 해야만 옳은 박스가 나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어떠하더라도 박스주문을 전체농가에 예산을 계획하고 있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현재 몇 % 생각하십니까? 1200원 같으면. 그것은 예산과 관계없이 센터 소장님 생각이 전체 60억이 들기 때문에.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생각은 2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 정도 되면 농가들이 우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만약 선행되지 않고 내년도 예산 12월에 본예산에 공모사업이 올라오고 기타사업이 올라왔을 때는 여러분들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이 사업이 선행 안 되고 다른 개인이나 사업이 왔을 때는 농업예산에 공모사업으로 많이 올라왔을 때는 센터 여러 부서에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학교 학생들 밥 먹는 것 센터에서는 재료만 대줍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학교급식이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이것은 현물지급입니다. 자인농협과 경산축협을 통해서 공급이 되지요. 업체는 선정되었으니까.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유치원 학교급식사업 그 두 개가 공급센터를 통해서 현물로 나가고, 읍·면지역에 100인 이상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초·중학교 16개교에 무상급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은 초·중·고 다 포함됩니다만 쌀소비 촉진을 위해서 쌀떡볶이나 쌀국수 이런 것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학생 1인당 20원씩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2개 사업과 현물로 지원해주는 2개 사업 총 4개 사업으로 해서 이 중에 읍·면지역에 무상급식은 교육청 예산 50% 포함됩니다. 교육청 예산까지 포함하면 경산시 전체 약 5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재료를 주면 학교에서 조리하시는 분들이 조리한다는 말 아닙니까? 맞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지요.
안문길위원
재료를 친환경 주고 고기도 공급하고 우유도 급식하면 인건비 부담은 학교에서 하잖아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교육청에서 부담합니다.
안문길위원
학생들이 지금 밥을 잘 못 먹겠다고 하거든요. 물론 센터 책임은 아니지만 자료에 보니까 만족도를 보니까 어느 학교는 만족도가 많고 어느 학교는 적은 학교가 많고, 703쪽에 만족도조사를 하셨네요. 그리고 예산집행 중에서 경산축협 자인농협 교육청 주고 이렇게 하면 잔액이 왜 4억씩이나 남았어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당초에 돈이 뭉텅이로 내려옵니다. 무상급식쪽으로 하고 쌀메뉴 편성하고 남은 돈은 왜냐하면 인원이 학생수가 작년도 9월에 예산편성 할 때 인원수와 신학기 때 인원수가 조정되거든요. 감소되는 것이 상당히 많고 때로는 학생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서 그에 따른 잔액이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문길위원
학교에서 밥맛이 없다고 자꾸 말하는데 돈을 이렇게 남기냐고요. 1인당 얼마 주기로 되어있다는 말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무상급식 같은 경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350원 교육청 1350원 해서 2600원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급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학교는 2700원 반반으로 해서 나가는데.
안문길위원
지금 재료 이야기잖아요. 재료값이 4억 얼마 남았잖아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문길위원
700쪽 보세요. 반납잔액이 4억 얼마잖아요. 20억 중에서 4억이 남았잖아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물론 이 예산을 가지고 재료를 공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방금 소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수 감소분 플러스 또 하나는 이것은 2015년도 기준 아닙니까? 2015년도에 연도폐쇄기가 원래는 2월말까지 해서 2개월을 더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12월에 연도폐쇄기가 되다보니까 2개월치가 감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반납된 부분입니다.
안문길위원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잡혔어요? 올해도 20억 잡혔어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금액은 거의 대동소이하지요. 대신 집행을 금년예산은 1월부터 바로 집행이 들어가지요. 앞에는 그전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2월말까지 집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2개월의 집행분을 못 집행한 미집행분이 반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문길위원
그렇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그리고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학교 학생들이 재료가 안 좋다 못 먹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단가는 사실 요즘 일반적으로 바깥에 나가도 한 그릇에 거의 5000원씩 하는데 지금 우리 기준가격을 보면 교육청에서 제시한 것이 초등학생이 한 끼당 2300원 정도, 그리고 중등이 2700원, 3000원 미만인데 여기서 친환경 학교급식 단가지원은 초등학교 300원입니다. 중학교 380원, 고등학교 478원이니까 약 전체금액의 10% 미만을 가지고 이것으로 저희들이 질을 올리기에는 사실 예산이 부족한 상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4억 얼마 남은 것이 이것을 더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아닙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안문길위원
반납을 하는데 이것을 집행을 했으면 할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못합니다.
안문길위원
더 집행하고 싶어도?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주고 싶어도 줄 학생수도 없고 기간도 안 맞고 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안문길위원
언뜻 생각하기에는 수치로 볼 때는 학생들이 밥맛이 없다고 하는데 왜 돈을 남기느냐 이런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경산 관내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이 10%도 안 되잖아요. 채소라든지 경산에서 생산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다는 말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산물 급식하는 전체물량의 물량으로 봐서 7%밖에 저희들이 공급을 못하고요. 금액으로는 5.1%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친환경급식 식재료로 등록된 것이 도에 98개 정도 되는 것 중에 경산에서 생산되는 것이 12품목밖에 없어요.
안문길위원
기술센터라는 의미는 농민을 위해서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채소를 뭘 생산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종자개발이나 이게 기술센터의 취지잖아요. 농민을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종자를 개발하고 그게 기술센터의 취지잖아요.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서. 수치로 봐도 친환경농산물이 5%밖에 못하는데 이걸 계속하는 있는 것을 농민들을 유도해서 그걸 생산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일반채소류가 있고 과수류가 있습니다.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 채소종류거든요. 그게 경산으로 봐서는 과수소득이 채소소득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 채소농사 지으라고 하면 안 짓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농사지으려면 약 안 쳐야 되지요. 벌레 손으로 잡아야 되니까.
안문길위원
농민이 하고 싶어도 안한다는 말이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안문길위원
권장을 해도 안한다는 이야기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동력이 많이 들고 돈도 안 되고 그렇다보니까 친환경농산물 채소류 생산을 덜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이나 일반농가도 내가 친환경농산물 생산했다고 해서 인정을 받아서 일반농산물보다 비싸게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가져간 농산물이 학교에서 클레임이 많이 걸려요. 어떨 때는 배추 가져갔는데 구멍이 뚫려있고 어떨 때는 벌레 나왔다고 반품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농산물 취급하는 자인농협에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어서 급식 수령하고 난 뒤에 반품 들어오는 것 클레임 걸리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어떻게 보면 경산 사람들 배부르네요. 거꾸로 생각하면 배부르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수입이 많이 생기는 복숭아농사는 쉽게 하려고 하고.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경제논리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이 더 되니까 쉽게 농사지을 수 있는 것이 과수인데 그게 친환경채소보다는 소득이 높으니까.
안문길위원
지금 경산에, 경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경산에 대표적인 것이 포도 복숭아 대추 이런데 가격이 재작년부터 확 떨어졌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문길위원
포도 복숭아 지금 당장 서울 공판장에 올라가면 가격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기술센터에서는 경산 여건에 맞는 다른 품종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후변화나 수입농산물에 따라서 작물재배구조가 상당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포도수입에 따라서 수입포도에 소비자들이 익숙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수입포도가 마트에 있거든요. 국산포도는 사실 아직 당도도 없고 신맛이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싸고, 또 껍질이 있어서 뱉어야 되고 씨가 있어서 뱉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먹는 패턴이 바뀌다보니까 포도재배가 돈이 안 되고, 면적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2000원 3000원 적게 나옵니다. 거기에 또 소비부진의 영향에 의해서 농산물 전체 소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복숭아도 그렇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3000원 4000원씩 계속 떨어지고 있는 입장이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볼 때 착과가 잘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자두 복숭 포도 모든 게 다. 날씨가 어떨지 모르지만 아마 작년수준 이상으로 농사가 된다면 금년 농사도 상당히 농가에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풍년이 되어도 돈이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이철식 위원님이 아침에 첫 발언하셨지만 상당히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대추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에 대한 판매촉진에 저희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아까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있는 예산과 또 지역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판매촉진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농자금 이자보전은 많이 해주고 있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안문길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109억인가?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몇 쪽입니까?
안문길위원
704쪽. 대출이 109억?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원금대출이 109억이지요. 여기에 이자가 2억 7700만원. 그러면 여기에서 절반을 우리가 보조해주니까 1억 3800만원.
안문길위원
이 대출이 농업정책자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아닙니다. 단기성영농자금입니다.
안문길위원
농업정책자금은 따로 2%인가 3% 되어 있잖아요. 그건 제외한 거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이것은 단기성영농자금이라고 해서 1000만원 이하, 옛날 촌에 영농자금입니다. 그것을 상환한 농가에 대해서 이자 2.5%에 1.25%를.
안문길위원
단기자금 1년 빌렸다가 이런 이야기잖아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단기성영농자금.
안문길위원
농가정책자금은 포함 안 되었잖아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안문길위원
지금 농가정책자금은 이자가 얼마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1%에서 1.5% 대로 내려가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거의 1000만원 이하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돈을?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1000만원 이하의 영농자금을 대출받아서 상환한 농가에 대해서.
안문길위원
그게 지금 109억이나 돼요? 1000만원밖에 안되는데 109억 나누면 몇 가구에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1000가구? 경산 전체 농가호수가 약 9000호 되니까 1000가구 같으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요.
안문길위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네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2400∼2500명 수준으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이것 조례에 의해서 보조해주는 겁니다. 농업영농자금 조례가 있을 겁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안문길위원
투자통상과에서도 이자보전을 해주거든요. 농민 말고 이런 식으로 이자를 하는데 그건 금액이 커요. 2억 3억씩 해서 이자보전 반을 해주거든요. 이것은 1000만원 밖에 안 해 주면 농민들에게는 큰 득이 안 됩니다. 5000만원으로 올려주든지.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사실 농가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보려면 많은 농가나 농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약간 올려도 전체 금액은 상당히 예산이 커집니다. 물론 다해주면 좋겠지만 농업이라는 것도 하나의 국수적인 사업에 불과할 뿐이지 다른 쪽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지원사업에 배만 올려도 인구수가 2만 4000 가까이 되니까 엄청난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안문길위원
거의 이 사람들이 해마다 빌려가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 농사지어서 돈 다 들어오기 전에 농약부터 해서 살 것 아니에요? 그 돈이잖아요. 맞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안문길위원
계속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돈 받아서 가리고 다음에 외상으로 가지고 오고.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이것 잘 찾아보기 바랍니다. 매년 가리는 것이 아니고 영농자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이상 영농자금이라는 것은 옛날에 만약 1가구당 600 같으면 지금 1000만원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으면 1년에 가리도록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주는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어긋나는 것 같아서. 한 번 찾아보세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다시 확인해보겠지만.
허순옥위원장
확인해보세요. 영농자금이라는 것은 옛날에 600만원인가 한 농가에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1000만원인가 상향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대출받은 영농자금 받은 사람이 반이고 5 대 5로 해서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주는 지원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1년 쓰고 갈고 이런 것 아닐 겁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이것은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지원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이자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흥에 대추 경산시 구매율 있잖아요. 안문길 위원님 하십시오.
안문길위원
하여튼 학생들이 기술센터에서는 재료를 많이 대주고,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해서 밥을 먹는데 중·고등학생들은 밥을 엄청 먹잖아요. 우리 때도 그랬지만 좀 더 질 좋은 것으로 해서 시에서 학교 학생들한테 밥을 맛있게 준다는 평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듯이 해서는 안 되고 아이들이 학교 가서 밥 먹어보니까 경산시에서 보조해주고 교육청에서 보조해주고 이렇게 해서 밥이 맛있더라. 우리가 어릴 때는 밥맛 있으면 학교 더 가고 싶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시에서 그렇게 해준다는 것을 학생들한테 느끼도록 해줘야 되지요. 하여튼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상환기일과 영농자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라고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리고 학교급식 친환경 있잖아요. 우리가 현물 주는 것도 있고 현금 주는 것도 있고 4개 5개 정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이 경산시에서 몇 % 써야 된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없지요? 몇 % 친환경이어야 된다는 조례가 없잖아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 비율 없잖아요. 사실 친환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가서 농약 치는지 안치는지 친환경이라고 다 들어와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 못하잖아요. 어떻게 검증할 겁니까? 그러면 깨끗하게 세척해서 좋은 상품으로 해서 먹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에 앞서 단기성영농자금에 대해서 6대 때 조례가 있었고요. 6대 때 제일 처음에 600만원 이하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상향되어서 1000만원 이하라고 합니다. 맞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000만원 이하에 이자율은 상환기일은 1년이고, 1년에서 1년 상환하고 난 뒤에 자기들이 쓰는 것에서 5 대 5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조례에 근거해서 그게 맞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조례에 근거해서 해주는 것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5 대 5입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위원장
그리고 대흥에 경산시 대추구입내역서를 위원님들한테 3년간 한 것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있잖아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것 내주시고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자료는 한 부씩 지금 못주시지요? 지금 주실 수 있어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지금 준비해서 오후 시간에 오전에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예.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요즘 한창 농사철인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산농업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제가 존경하는 안문길 위원님 질의한 것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센터 아까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읍·면지역에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이 있어서 센터에서는 해주는 것이 친환경급식에 채소류밖에 없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채소류와 과일과 축산물.
윤기현부위원장
축산물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경산축협을 통해서요.
윤기현부위원장
축협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학교에 전체적인 센터 단가가 아니고 학교에서 무상급식단가가 있더라고요. 단가에 맞추어서 따라가니까 음식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과장님 저번에 학교 한 번 나갔다가 오셨어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남산초등학교에 가서 직접 물건 검품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해봤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어때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검품과정도 청결하게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먹는 음식재료나 반찬류도 나름 먹을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장선생님과 다 같이 먹은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식품안정성검사는 센터 옆에서 하고 있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식품관련은 식약청 그쪽에서 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 관련은 옛날에 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자인학교 있지요? 무상급식하고 있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특수학교도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잘하시네요. 자인학교가 특수학교이지 않습니까? 일반 초등학교와 같이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거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단골메뉴입니다. 오늘 비오고 저기압이 발생될 때는 설천농장 부근에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도 질의할 때 악취민원에 대한 것이 많이 발생되니까 유독 경산시에 계속 거기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센터에서나 환경과에서 다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할 이야기 없잖아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여러 차례 지적도 받았고 또 여러 차례 저희들이 노력도 했습니다만 소 키우는데 냄새 안 난다고 가축 키우는데 냄새 안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냄새를 저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원도 하고, 또 농가에 소독도 하고 탈취제도 뿌리고 축산단체를 통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톤차 방역지원차량을 양돈협회에 지원해서 올해 탈취제 소독을 위한 지원을 금년에 또 합니다. 앞으로 냄새 저감을 위한 어떻게 따지면 냄새 저감은 사실 센터소관은 아닙니다. 냄새나는 부분에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센터에서 책임지라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방법은 없는데요. 양돈이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도 여름철 접어들고 장마가 접어들고 하면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양돈협회를 통해서 다시 방역차 한 대를 지원합니다. 양돈농가 스스로 탈취제 뿌리고, 또 방역하고 더 강화해서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미네랄 활성수도 공급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강화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민간보조사업에 용성농협에 들어가는 축산분뇨처리수거비용에 4000만원 지원해주고 있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 사업이 잘되고 있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잘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어떻게 보면 우수사례 같은데 축산물직판장 악취제거시설 5000만원 지원되는 것 있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 사업이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그쪽에 민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센터에서 예산지원 되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업이 잘 시행되고 있는데 관리감독이 부족하다. 관리감독을 조금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실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도축장 부근에 민원이 좀 줄어들 듯이 제가 돼지사육농가에 악취방지에 대한 지원내역을 봤어요. 악취탈취제 구입에 650만원, 악취제거 지원사업에 1400만원, 면역강화제 7500만원, 소독약품 2000만원, 생석회지원 2000만원, 이번에 미네랄이 추가되었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 사업이 지원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 관리감독이 조금 부족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나중에 그것은 시간 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옹골찬 경산홍보 있잖아요. 계산오거리 LED 전광판에 6600만원, 서울지하철5호선 5520만원, 경산시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이 재난상황판 경산네거리와 하양에 재난관리상황판에서 경산 농산물 홍보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타시·군에 농산물브랜드 홍보에는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이야기했지 싶은데 대중교통. 대중교통 같으면 버스가 될 수 있고 택시가 될 수 있고 그런 쪽으로도 홍보비가 좀 투입되어야 된다. 계산오거리는 오래되었다는 말입니다. 조금 식상하다. 실제 고속도로 경산 부근에 넘어가보면 간판 큰 게 하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해주십사, 그리고 대구지하철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 가서 5호선에 5520만원 광고료를 주고 있는데 대구지하철에도 없다는 말이에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이야기 듣고 하세요. 대구지하철도 좀 더 활용을 더하고 부산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서울지하철5호선 어디까지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대중교통이나 일반 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면 당장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타요버스 있잖아요. 타요버스가 경산에 2대 다니는데 제가 볼 때는 100대가 다니는 것 같아요. 홍보효과가. 타요버스가 뭐냐고 이야기한 것이 물어보니까 2대를 했는데 경산에 100대가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대중교통이 홍보효과가 큰데 이 금액이 예산 해봐야 1억 1000만원 되는데 예산을 좀 더 올리든지 주어진 예산에서 했을 때 홍보효과는 좀 부족하다. 이것을 센터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직판장 있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산 와촌 평사.
윤기현부위원장
이 직판장사업 할 때는 물론 거기 운영은 한농연에서 하고 있지만 업무협약은 도로공사와 경산시와 맺고 있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평사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 행복장터라고 해서 부지제공은 도로공사에서 하고 건물은 지자체에서 하고 지자체에서 판매는 농업인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직영 또는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접했는데 앞으로 도로공사에서 경산시와 한 업무협약서를 제출해주세요. 도로공사에서 매뉴얼을 짠답니다. 제가 들었는데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도로공사 휴게소 건물 색깔이 만일 파란색이면 농산물판매장도 모든 것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때 경산시에서도 예산투입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 한 번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휴게소도 센터에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갓바위 판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이용할 때 친절. 실제로 불친절합니다. 센터에서 상시감독을 해 달라. 경산시예산이 투입되는 데는 센터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라. 되겠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용성 곡란에 농가맛집 있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농가맛집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사업이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사업장이 곡란 재실에서 마을안쪽으로 들어가는데 100미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집이 한옥인데 100년 정도 넘은 한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마당도 넓고 장독대도 100개 가까이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해서 현재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었는데 당초에 한 번 설계를 했었는데 농가가 만족하지 못해서 지금 재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설계를 6월 중에 완료해서 사실 한옥을 리모델링해서 같이 맛집을 거기에 맞게끔 하려면 같은 형태로 지어야 보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같은 색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잘못해놓으면 외형이 오히려 못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걱정되어서 업주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잘 매치되고 보기 좋게 하고, 전통과 현대미가 어우러지도록 설계를 해서 추진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번에 제가 예산 때 보니까 말 그대로 한옥고택 이게 문화입니다. 제가 지적을 할게요. 경산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말 그대로 고택을 해서 한옥을 수리해서 하면 문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센터에서 농가맛집 아닙니까? 물론 그것과 어우러지겠지요. 농가맛집이라고 하면 일단 수익이 나야 됩니다. 장사가 되어야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설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재설계를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고택 한옥도 살리고 음식점도 살리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용성 곡란에 여기에서 누가 식사하러 가실 분들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경산시내에 나오든지. 용성에서 음식을 팔면 1인 5000원 하면 가격이 맞는데 경산시내에 나오면 1만원이면 될 거고 수성구 들안길에 나가면 금액이 2만원 3만원 될 겁니다. 경산시 농가맛집은 경산시에서 꼭 경산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한옥과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사업을 재검토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맛집 수입 안 나면 절대 못하잖아요. 그런데 센터에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농가맛집이 운영이 안 되었을 때는 또 이게 센터문제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걸 꼭 지적하려고 했어요. 소장님, 재검토 한 번 하셔서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서 별도로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은 농가맛집 선정된 분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심사가 나와서 도전체 맛집 개수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두 번째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실 얼마만큼 맛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용성 곡란까지 차타고 가서 먹으러 가겠나 이런 생각은 저희들도 말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맛만 좋으면 촌동네도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운문사 가는 길목이고 처음에는 안 알려지겠지만 농가맛집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또 저희들이 컨설팅한 음식이 괜찮아지고, 또 본인 의지도 강하다보니까 사실 의욕은 높습니다. 실제 맛은 어떤지 저희들도 검증은 못해봤는데 차츰 대중화되는 음식 중에서 거창하게 접시에 몇 개 놔두고 먹고 나면 치우는 음식보다는 실질적으로 대중화될 수 있는 음식 가지고 해서 접근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하고 컨설팅하고 조언해서 용성 곡란이지만 찾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선정되었는데 설계까지 들어가 있는데다가 그만하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이게 사업이 더디고 재설계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고택인데 한옥에 대한 문제에서 설계가 들어가니까 당초에 농가맛집에 들어가는 것과는 안 맞다는 거지요. 말 그대로 맞잖아요. 리모델링사업이 들어가는데 맛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옥고택 수리하라고 돈을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잘못 흘러가는 방향을 다시 이야기해서 도에서 물론예산 받을 때도 맛집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접수되어 올라간 서류를 제출 부탁드릴게요. 되겠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리고 축산물 고급화사업 있지요? 예산이 1억 2900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왜 이렇게 되느냐면 15년도와 16년도 직제가 바뀌었지요? 이게 원칙은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바뀌면서 농축산과가 2층으로. 질문이 연결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해해주시고 축산물 고급화사업에 1억 2900만원이지요? 바꿔가면서 과장님들 올라오세요.
허순옥위원장
아니요, 안 됩니다. 조금 있다가 그것 체크해서 하시고요.
윤기현부위원장
여성농업인은 어디에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은 귀농이 조금 이루어지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리고 젊은 분들도 진량만 해도 젊은 분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업이라는 게 남자 혼자 절대 못 짓습니다. 남자가 20% 하면 여자가 80% 정도 일을 해요. 그렇듯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농업인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를 통하든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단체로만 들어간다. 단체로만 들어가니까 단체 운영할 수 있는 그 방향밖에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센터에서 기획예산과에 올릴 때 비닐교체사업 올리잖아요. 20만원이 되든 10만원이 되든 5만원이 되든 7만원이 되든 그것은 전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그 예산을 올리면 항상 기획예산에서 통과가 안 되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예산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농사에 하는 것 우리가 포괄적으로 크게 보면 상인들도 있고 자영업 쭉 계시지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농촌에 자꾸 아이가 줄어들고 폐교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하다. 과장님, 소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일부 인정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개선방향 찾아주세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소장님 되겠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리고 유통 실제 대추를 그 예산을 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서울쪽에 홍보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호응도도 상당히 좋은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센터에서 똑바로 안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섬머플루트사업을 분명히 센터에서 한다고 했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왜 안했습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우리가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반영을 못했고요. 그리고 또 그 대행으로 올해 복숭아 품목별연구회에서 도도데이는 그대로 시행하고, 센터에서는 7월 한 달을 지역농산물 홍보 우리지역 과수 성수기니까 남천변에 산림과에 협조도 받아놨습니다만 매주 금요일 4회에 걸쳐서 천막을 20개 정도 치고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판촉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열대과수는 어디입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진흥과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버섯종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친환경축산과.
윤기현부위원장
녹색환경체험?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농촌진흥과.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지금 하는 것 다 보세요. 과가 헷갈려서. 종묘지원?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친환경축산과.
윤기현부위원장
유기동물?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친환경축산과.
허순옥위원장
윤 위원님, 찾아보시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 위원님 질의한 건데 농가맛집 중단이 되었다가 새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가맛집의 문제점이 계속 도출하고 있는데 지금 뭐가 문제인지는 소장님 다 아시잖아요. 과장님 아시지요? 지금 음식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재실에서 마을안쪽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고 했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위원장
우리가 한옥을 수리하라는 수리비를 내준 것이 아니고 정말 맛집. 그러면 음식 선정할 때 음식이 나와 있어야지요. 어떤 음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음식에 대해서 맛집을 내줬는데 수리 다해놓고 국수를 끊인다든지 만약에 종류가 다양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맛집에 대한 예산중에서 컨설팅비가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이게 농가맛집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농가에서 내는 맛집을 선정하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음식의 다양한 종류나 이런 것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하시는 분이 약선요리 전문가라서.
허순옥위원장
맞습니다. 맛만 있으면 어디든지 안가는 데가 없거든요. 지금 해봤는데 우리가 농가맛집 큰 성과는 못 거뒀잖아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러면 정말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현흥에 보면 국수 하나로도 큰 대박을 이루고 있던데 그렇듯이 사람이 문선성시를 이룰 수 있는 맛집이 되도록 센터에서 돈만 나가면 그만이고 자기들 뭐하든지 지금 재설계 들어가고 우리가 그 사람들 집 고쳐주는 것 아니잖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보고 이게 사실 한 번에 가는 것보다 뜯어고치는 것이 돈이 더 듭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한옥을 완전히 수리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한옥이 있는 가운데에서.
허순옥위원장
세월없이 그렇게 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있는 것에서 저희들이 맛집을 운영하기 위한 주방을 개보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농가맛집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경산 기술센터에서도 이미지가 안 좋아집니다. 처음에 성공을 거의 못했다고 봅니다. 잘 감독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94쪽인데요. 갓바위 조금 전에 하셨던 농특산물판매장 현황입니다. 여기에 업체 선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이것은 우리가 위탁협약을 체결했는데 경산시 농식품협의회.
허순옥위원장
경산시 농식품협의회 회장 뚝배기 김상영 사장님 맞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지금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뭐냐 하면 말 한마디로 하자면 상의 없이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많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불친절. 그러면 이 선정하는 것을 왜 위탁을 줬습니까? 업체 선정하는 것이 뭐가 힘들어서 위탁을 줍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업체 선정이 아니고 운영위탁을 한 겁니다.
허순옥위원장
입주업체 내가 들어갈 때, 업체선정권이 아니고 입주업체. 입주할 때 상당한 영향권을 발휘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입주할 때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새로운 업체가 더 넣어야 되고 품목도 활성화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저희들한테 상의하거나 승인요청이 들어옵니다.
허순옥위원장
제가 감사중이라서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입주업체 선정할 때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잡음이 나오도록 하시고. 그리고 좀 친절하게 하라고 하세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이런 것은 직원을 내보내든지 해서.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 나가봅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래도 불시에 자꾸 나가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돈 들여서 여기 판매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판매현황은 좋아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여기는 거의 자립기반을 확보했습니다. 1년에 1억 5000∼1억 6000만원 정도요. 1일 40∼50만원 정도.
허순옥위원장
성과가 있다는 말이네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그렇지요.
허순옥위원장
여기 감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소장님 과장님들과 애 잡수시는데 실제 한 지역에 보다보면 문화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스포츠도 중요하지만 경산이 온 것은 농업이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으로는 글로벌시대에 맞추었을 때는 유통이 살아야 된다. 유통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번에 옹골찬박스도 리뉴얼사업 들어갔지요?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농업 귀농인구가 전부 과수입니다. 다문화가정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유통에 대해서만은 한 번 정도는 센터에서 신경을 써 달라. 어떻게 지역에서 나가는 예를 들어 100원에 들어가는 농산물이 서울에 가면 500원 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나 모든 데서는 농업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예를 들면 요즘 나오는 신선을 3000평 농사짓는다면 일부 밖에서는 지금 판매되는 금액을 하면 1억을 말한다는 말이에요. 실제 안 그렇잖아요. 소장님, 과장님, 신선 3000평 지으면 농민들 손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예요? 3000만원 됩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대략 그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일부 아는 데는 신선을 3000평 농사지으려면 인건비나 일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을 1억을 산다고 이야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농산물이 비쌀 때 말이지요. 가격이 작년부터 해서 별로 안 좋잖아요. 농민들이 어려운 일에 처해있을 때는 센터에서는 어떻게 해달라? 유통을 신경 써 달라. 소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섬머플루트사업이나 비가림이 아닙니다. 비닐교체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특정 농업인에게 안돌아가는 예산이 앞으로는 좀 더해서 농업인들이 조금 더 농사에 전념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한 번 더 센터에서 좋은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농정유통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705쪽 다담에 대해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농업회사법인 다담은 지원받은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하여 우리가 9억인가 그때 사업비 맞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보조는 7억 1800만원이고요.
허순옥위원장
본인부담금이 1억 8200만원이었고요. 그렇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대법원 등기번호 제42816호 작년 7월 7일자입니다. 부기등기 되었음 라는 것이 우리시로 되었다는 말입니까, 다담으로 되었다는 말입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이것은 근저당설정이 아니고 각종 보조사업에 여러 가지.
허순옥위원장
우리가 설정하라는 그것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무슨 말입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등기부등본을 떼면 여기에 있는 이 소재지에 있는 어떤 시설물들은 국비보조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시설물이다.
허순옥위원장
10년간 그렇게 되면 개인이 재산행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아닙니다. 근저당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재산권행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부기등기를 해놓으면 예를 들어 자기가 어떤 재산권을 임의로 처분하려고 해도.
허순옥위원장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10년밖에 안되잖아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시설물은 10년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러니까 그때까지 자기들이 참여농가도 22가구 되잖아요. 그러면 시에 등기가 되어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국비나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되어있다는 거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그 말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예,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을게요.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이철식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대추홍보 성과가 좋다고 했는데 혹시 실적이 있습니까? 홍보만 하고 실적은.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홍보는 사람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몇 명이다. 실적은 무료시식은 사람수가 나오고 물건이 나오고.
최춘영위원
아니에요. 실적은 주문이라도 들어오든지 해야 실적이 되지 농가로부터 어디 실적이. 홍보를 했으니까 실적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그것은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러면 홍보 좋은 것도 아니네요. 실적이 없는데. 그리고 655쪽 대추축제 사후평가인데 방문객이 16만명이에요. 실제대로 이야기해주세요. 1600명인가 숫자 잘못 적었나?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우리가 3일간 입구에서 해봤습니다.
최춘영위원
거짓말 하지 마세요. 경산 시민이 26만인데 무슨 16만이 여기에 왔다는 말입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간혹 이런 것도 있지요. 첫째 날도 오고 둘째 날도 오고 중복된 경우는 있지요.
최춘영위원
농산물판매액 7억원 이게 맞는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부스에 비하면 7억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최춘영위원
파는 것 아무 것도 없던데. 대추 이만큼 갖고 와서 팔고 그게 다던데.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대추가 자인농협과 법인에서도 나왔고요. 농가에서도 나왔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추축제와 관련된 농산물과 가공품을 다 친 겁니다.
최춘영위원
그렇지요. 아니에요. 바르게 해주세요. 방문객이 16만명 올해는 17만명 해놓고 농산물판매액은 못 올렸네요. 사실대로 이야기해주세요. 5000명 풀어놓으니까 경산시가 까맣던데요. 전에 영대생들 데모하러올 때 5000명 나오는데 경산이 절단 났다 싶던데 그게 얼마냐고 하니까 5000명이라고 합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사람은 고정이 안 되고 유동을 하기 때문에.
최춘영위원
아무리 유동이라도. 대추숫자까지 포함해서 그런가요? 실제대로 해주시고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농산물 무료시식하고 직판행사 하는데 왜 공공운영비, 돈은 그렇지만 돈이 왜 남았어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춘영위원
685쪽 이런 것은 돈이 적어서 아예 안 쓴 건가요? 73%가 남았어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농산물직판장보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춘영위원
예, 여기에서 공공운영비인데 농산물 무료시식하고 직판행사 하는데 결산지적사항에 보면 공공운영비 73%가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돈이 적어서 안 쓴 것인지.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결산서입니까?
최춘영위원
예, 그리고 689쪽 농업인단체 현황 및 지원현황에 보상금은 지급이 다 되고 했잖아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여기와 관련되어서 농업인단체에 351만 9000원이 아예 불용되었어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지금 결산서 이야기하시지요?
최춘영위원
예.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결산서 준비를 제가 못해왔는데.
최춘영위원
이것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제가 결산서류를 못가지고 왔는데 사회복무요원이 공익근무요원인데요. 저희들이 우리과에 공익근무요원 하나 요청을 했었는데 배정을.
최춘영위원
안와서 그런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너무 자원이 부실해서요.
최춘영위원
사무관리비는 59% 435만원이 남았어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사무관리비는 10% 유보분이 있거든요. 쓸 수 없는 돈이고.
최춘영위원
59%가 남았다니까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정리추경 때 감하고 남은 돈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사무관리비가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춘영위원
이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계상되었네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추경이 왜 있습니까? 이런 것 정리하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행사실비보상금도 56%나 남았어요. 840만원. 그러니까 이런 것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부탁드릴게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작년도에 메르스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러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지.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692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현황인데 이것은 한 사람만 농가도우미에 대하여 임금을 지원했네요. 여성농업인 중에 한 사람만 임신했는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최춘영위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본인요청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청이 한 사람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최춘영위원
출산 아니면 다른 것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신청 못합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최춘영위원
출산이라야 됩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출산과 관련된 농가도우미입니다.
최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통사항 625∼659,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민간단체보조사업 집행현황 660∼684, 친환경축산과 713∼731, 733∼7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소장님, 공통질문 하나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지원사업 심사기준을 읍·면·동에서 하고 있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신청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입니다. 제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배점기준이 영농규모평가기준에 따라서 배점을 하다보니까 실제 경작이 600평 1000평 되시는 분들이 기계신청을 해도 대농한테 자꾸 밀리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 심사기준표를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관리기 기준을 주면 관리기는 나이 좀 드신 분들이 꼭 필요하고, 젊은 사람들이나 대농들은 트랙터가 필요하고 현실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심사기준표의 배점기준표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대농은 대농에 맞게 채점기준표를 정해서 기계를 지원해주고, 소농은 소농에 맞게 기계 배점기준표를 해서 경산에 농사짓는 분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는 영농규모에 따라서 평가기준을 영농면적이 많은 데에 배점을 해서 했는데 그것을 수년 동안 저희들도 보니까 맞지 않아서 현재는 저희들이 배점기준을 별 차이 없이 소농과 대농 차이가 1, 2점 차이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주는 농기계지원사업을 보면 자체사업과 도비지원사업이 있는데 도비지원사업은 중소형농기계입니다. 그리고 200만원 보조에 100만원 우리가 보조해주고 100만원 자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SS기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적용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배점기준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 기준이 변화가 있더라도 전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소농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김에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유기동물호소 이게 민간위탁사업이지 않습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운영비나 사료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2160만원 사료비가 300만원 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것 솔직히 환경단체에서 요청이 좀 들어오지요? 환경단체에서 유기동물보호소를 꼭 운영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지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이건 꼭 해야 되고요.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이 운영비라든지 하면서 저번에 의회에서 유기고양이 중성화라는 예산 600만원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말이에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작년도까지는 없었어요. 올해는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유기고양이 중성화라는 말이 거세입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쉽게 말해서 길고양이 중에서 수놈고양이들을 거세를 함으로써 번식을 못하게 해서 길고양이 수를 줄이자는 의미로 합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고양이라고 하면 다니는 고양이 중에 암놈입니다. 임신을 못하게 암놈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유기라는 말은 동물단체에서 반대가 없습니까? 갓 태어난 고양이가 유기고양이고, 밖에 큰 고양이를 유기고양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고양이 개념이 생후 3개월 미만은 유기로 보고요. 생후 3개월 넘은 것은 야생으로 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유기를 새끼고양이를 하는 겁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새끼고양이일 경우 유기고양이 같은 경우에 그렇고, 중성화는 어른 암놈고양이를 포획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데를 보면 주택가에 고양이가 발정이 나면 소리를 내니까 시끄럽다고 잡아가달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중성화 한 마리 20만원 해서 30마리 해봐야 솔직히 경산에 효과 없습니다. 잡아낼 방법도 없고요.
윤기현부위원장
포획비 들어가야 되고 119 출동해서 잡아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시 30마리 중성화 해봐야 그렇게 해결될 기미가 없거든요.
윤기현부위원장
하고 나면 동물단체에서 반대가 많을 텐데.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입을 많이 대지요.
윤기현부위원장
동물보호단체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지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래서 타 시·군들도 보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을 경산시에서 동물병원과 농장 두 군데 주고 있지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 사업을 운영비나 사료비나 이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유기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진짜 실효성이 있나. 그리고 센터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우리가 예산을 주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겠구나 판단을 하고 소장님 과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업이 실제로 좀 힘들지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고급화사업 있잖습니까? 그게 예산이 1억 2900만원인데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그것은 2016년도 사업 아닙니까?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최근에 보니까 1억 2900만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양돈은 돼지, 한우는 한우, 착유는 젖소인데.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암놈 젖소, 젖 짜는 소.
윤기현부위원장
육우가 있잖아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육우는 안줍니다. 젖소는 유질 우유를 질 높게 생산하고 생산량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젖 짜는 착유한테 지원하는 유질.
윤기현부위원장
양돈과 한우는 고기고.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착유는 우유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이 말입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우유를 많이 나게 하고 질 좋은 우유를 많이 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우유생산?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목적이 우유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우유생산에 50% 지원하는 겁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2400만원을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돼지와 한우는 고기 생산이고요.
윤기현부위원장
돼지가 보통 7000㎏에 3500만원 50%를 지원하더라고요. 이 돈은 어떻게 농가에 예산이 지원되지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읍·면·동과 양돈협회로부터 공모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양돈협회로 신청할 사람은 하고 읍·면에 신청할 사람은 해서 우리한테 올라오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양돈협회, 한우농가.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아니요, 한우농가가 아니고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신청을 받고 양돈협회로부터도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7000㎏ 같으면 두수로 어느 정도 받지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4572마리 정도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에 총 양돈 두수가 어떻게 됩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8만 5000두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8만 5000두 중에 4000 같으면 5% 됩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이것도 8만 5000두 안에는 모돈도 있고 자돈도 있고 육성돈도 있고 비육돈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비육돈 위주로 하는 겁니다. 비육돈은 2만 3000두 정도 되거든요.
윤기현부위원장
비육돈이 5만 6000두 안됩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2만 3000두 정도.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8만 5000두 중에는 모돈이 있고 자돈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출하를 위한 비육돈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골고루 돌아가면서 가고 있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한 군데로 안가고?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돼지는 분포가 거의 압량에 다 되어 있잖아요. 압량에 6만두 정도 있으니까 경산시의 전체 70%가 넘더라고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런 두수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가는 것이 한 군데로 안가고 비육돈으로 해서 전체로 가는 것 맞지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지도감독하고 있습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한우는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우협회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 받아서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한우협회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체계가 나름 괜찮게 되는 것 같아요. 맞지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양돈도 잘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잘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한우는 좋은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양돈은 한쪽으로 너무 많이 쏠려있으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그것은 전업농 두수가 많은 농가들이 몇 집 있으니까 보기에 그렇지 그래도 다 골고루 지원사업은 가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양돈 중에 한 업체에 4만두 정도 빼버리면 두수 얼마 됩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다두 사육농가를 보면 5∼6집 뿐이거든요.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저희들이 축산물고급화사업에 대해 예산을 드렸으면 8만두 정도 되는 데에서 한 군데 농장에서 4만두를 기르고 있으니까 그 예산이 분포되는 데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소농쪽으로 해서 예산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만전을 기해달라는 이 말입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위원님, 이 사업이 설천 같은 기업농 이런 데는 빠집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기업농 빠집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빠집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기업농은 빠지고?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설천 같이 기업적으로 하는 데는 빠지고 일반자생농가들 위주로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 그러면 축산물고급화사업 이건 나름 괜찮은 사업입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괜찮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다음에 착유도 그렇고 한우도 그렇고 그렇지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알겠고요. 열대과수시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열대과수시범은 농촌진흥과 업무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번에는 2층에 있었지요? 넘어간 겁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본래 농촌진흥과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FTA대체과수명품화사업이라고 해서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1억 9600만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버섯종균 배양센터 구축지원사업 잘되고 있지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전체 예산이 9억 6000만원 맞습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1년차 2년차 사업 다하면 보조금만 20억이고 자부담이 4억입니다. 그래서 24억 가지고 12억씩 1년차 2년차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건 기금에서 돈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기금 5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20%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습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현재 1년차 사업은 작년도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해서 명시이월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4월 추경 때 시비가 확보되었거든요. 그 사이에 보면 부지가 좁다고 해서 당초에 근저당 설정된 것도 우리가 농림부 승인 얻는다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할 수 없이 11월에 일상감사가 들어가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지금 1년차 사업은 현재 돈 나간 것이 6억 정도 나갔고, 아침에 와서 확인해보니까 서류도 다 들어왔고 물건은 다 들어왔습니다. 검토해서 이번주 내로 1년차 사업은 전부 다 완료됩니다. 2년차 사업도 지금 설계 완료되어서 다음주 중으로는 일단 일상감사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법인으로 가는 사업에 무조건 법인에 가는 사업에 대해 우리가 자꾸 색안경을 끼고 볼일은 아니고요. 이 사업이 만일 잘되어서 경산시 농가에 큰 도움이 되겠다 예산 이것 진짜 적절하게 잘 사용되어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지도감독을 잘해서 두 번 다시 위원회에서 말이 안 나오고 이 사업이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소장님, 묘목조합장 바뀌었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언제 바뀌었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제자로 바뀌었습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정희진씨 클러스터사업단장 하신 분요.
윤기현부위원장
임기가 얼마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3년인데 남은 기간이 올해까지거든요. 6개월 남았습니다. 보궐 택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내부적으로 바꾼 것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부적으로 바꾼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종묘센터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친환경축산과 업무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우리가 매년 지원센터 이것도 5000만원 위탁으로 나간 것이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영비 형태로.
윤기현부위원장
이건 민간자본보조를 따라가는 겁니까, 그냥 운영비에 대한 5000만원을 주는 겁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운영비입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비 쪽으로 경상보조 형태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올해 또 나갔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안 줬는데 올해 지원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인건비는 아니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건비는 아닙니다. 전기세 등등.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드는 수도사용료나 전기사용료 이런 것 공공요금 위주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 예산도 적절하게 사용하신다고 보고 그런데 규모가 좀 크거든요. 종묘센터에 가면 묘목특구 전체를 아우르고 있으니까. 국화는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국화전시회 말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예.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농촌진흥과 업무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종묘지원센터 있고 그 옆에 사업 뭡니까? 거기는 어떻게 돼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농촌진흥과 소속입니다. 종묘기술담당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소장님, 업무가 15년도 16년도 같이 보다보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나중에 과 업무 한 부 부탁드릴게요. 저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저번에 있을 때 농축산과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농정유통 바뀌어버렸잖아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작년 7월부로 조직개편 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층 것이 2층에 갔다가 2층 것이 1층에 내려가 있네요. 저도 잘 못 챙겨서 그런데 부탁드릴게요.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윤 위원 질의한 것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 종묘센터 있잖아요. 운영비 지원이 5000만원 나갔잖아요. 작년에 안 나갔습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자생하도록 해야 되지 왜 또 해줍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현재까지는 묘목조합이 아직까지 수익사업을 옳게 못하고 있거든요.
허순옥위원장
아니지요. 못하면 끝까지 해주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수익사업 안되면 우리가 계속 시에서 세금 낸 사람들 돈 가지고 자기들 자생할 수 없도록 우리가 계속 해줘보세요. 무슨 의욕이 있겠어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어제 새로 바뀐 정희진 묘목조합장 사업구상안을 들어볼 것 같으면 자기가 특히 작목반을 활성화시켜서 묘목조합도 빨리 자생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가능하리라 보고 열심히 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런데 이제는 자생해야 되지 감독도 잘해보시고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이건 질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도 고민을 했는데 보고를 왜 했습니까? 3년이면 3년 안 가고 내가 하기 싫다고 치우고 또 다른 사람 조합장 새로 뽑아서 하면 우리시에서는 그냥 방관하고 5000만원 운영비 대주고 합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조합장은 자기 스스로 사퇴를 하시는 바람에 보궐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간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사퇴를 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다른 법적 하자는 없지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매년 5000만원 운영비 지원하는 것도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돈 달라고 하면 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술보급도 하고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종묘센터는 벌써 자생해야 되잖아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하여튼 새로 온 조합장님과 같이 의논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외부에 판매하고 안에 판매하고 알력은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지금 새로운 조합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것은 1차적으로 6개 법인이 있거든요. 법인이 잘 움직여지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몇 %를 묘목종묘기술개발유통센터로 가져오라고 되어서 그 일부를 팜으로 인해서 수수료가 생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원래 모든 것은 농업인들이 살아야 경기도 살아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요즘 경산지역 같은 데 보면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농사짓는 분보다 사실 소상인들이 더 불쌍합니다. 그쪽으로 나가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지원해줄 근거도 없지만.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세금을 내보면 알잖아요. 부익부빈익빈은 안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다보면 한 번씩 우리도 화날 때도 많아요. 이런 것은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리고 자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리고 버섯종균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돈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1차 사업 기간이 어떻게 되었어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본래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허순옥위원장
2016년 6월까지는 뭡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16년 12월까지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런데 6월까지 사업기간에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명시이월 할 때 6월까지 끝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차 사업으로.
허순옥위원장
그러면 12월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12월은 2년차 사업입니다.
허순옥위원장
12월 같으면 2년차 사업이 6월에 끝나면 7월부터 접어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산 나간 것이 6억 나갔잖아요. 그게 기금 도비 시비 합쳐서 24억입니다. 그러면 1차에는 은행에 저당이 잡혀서 우리가 못했다고 했지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2차에 지금 명시이월 시켜놨는데 2차 사업완료 후에 전체 설정을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사업완료 후에 하는 것이 맞습니까? 땅이나 이런 것이 지금 저당 잡힌 것이 옆에 없잖아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2년차 사업을 할 예상되는 부지에 570평이 있거든요. 거기는 저희들이 아직 근저당 설정도 은행에 안 잡힌 상태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잡히면 안 되지요.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2차 사업에는 하자가 손톱만큼이라도 있으면 사업비 나가면 안 됩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근저당 설정을 우리 시비로 400만원 확보까지 해놨거든요. 저희들이 2년차 사업은 사업이 다 되고 난 뒤에 근저당설정 후에 돈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근저당 설정도 다 해야 되고요. 기계나 모든 것 지금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이 먹튀가 많았잖아요. 이것 해서 나중에 자기들은 손해날 게 하나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버섯종균이나 모든 것 나갈 때 우리가 민간자본보조해주는 것은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바깥에 나도는 소문처럼 눈 밝은 사람이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죽도록 세금 낸 사람한테는 안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 철저하게 설정 다 하셔야 됩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전에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유기고양이 중성화사업 이걸 지금 산에 가면 꿩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고양이가 최상위 동물입니다. 천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잡으면 동물단체에서 뭐라고 합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현재 동물보호법상 보면 길고양이는 포획대상이 아닙니다. 새끼고양이나 다친 고양이는 예외적으로 구조해서 치료해서 다시 방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물법상 길고양이는 포획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동물보호법상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이것을 대대적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산에 있는 들고양이 산고양이를 많이 잡아서 안락사를 시키든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안 됩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이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물보호법상 지금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최춘영위원
들고양이 산고양이 못 잡습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동물보호법상 포획이 안 됩니다.
최춘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조사료생산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와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네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먼저 쓴 자료는 제가 못 갖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한 수치도 몰라도 말씀은 드릴게요. 왜냐하면 2012 2013년도 소 두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암소난소수술해서 암소고급화육도 만들어서 소 두수가 2013년도 대비해서 16% 줄었습니다. 많이 줄고 그 대신 농가들도 면적이 줄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겁니다.
최춘영위원
그래서 생긴 잔액입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첫째 두수가 16% 2013년도 대비해서 감축되어서.
최춘영위원
조사료 생산하는데 사업량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사업량도 줄었지요. 마리수가 줄어드니까 자연적으로 풀 가는 면적도 줄어드는 것이지요.
최춘영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56%나 생겼어요. 민간자본적보조에 5400만원에 3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그것은 국비사업인데 두수를 옛날에 준해서 예산이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종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가 두수가 많이 줄어드니까 풀 가는 면적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종자비도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지요.
최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23쪽 FTA 2014년도 한우폐업지원금밖에 안 나와 있는데 전의 것 자료 부탁드릴게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그것은 13년도 14년도 있는데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5년도는 없었습니다.
이철식위원
친환경퇴비 이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많이 반납되었던데.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친환경퇴비라고 하면 유기질비료 말입니까?
이철식위원
예.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유기질비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유기질비료와 부산물퇴비가 있습니다. 유기질비료는 단가가 7000원 8000원 하거든요. 부산물퇴비는 3800원입니다. 단가 차이가 있는데 국비는 유기질비료에 2000원 지원해주고 부산물퇴비는 국비를 1400원 1100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는데 도비지원사업에 시비를 600원 붙여서 주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 유기질비료 신청한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금액이 국비 위주로 해주다보니까 남는 것은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철식위원
저는 신청농가가 적어서 신청이 까다롭기 때문에 덜 했는가 싶어서.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고가의 유기질비료는 8000원 정도 하니까 8000원짜리와 예를 들어 용성농협 퇴비 같은 것은 3850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싼 유기질 퇴비를 많이 신청하면 잔액이 자연적으로 많이 발생되지요. 왜냐하면 자투리돈 가지고 예를 들어 용성농협 같이 3850원짜리 이런 것을 쓰면 잔액이 발생된다고 해도 2포대 더 살 수 있거든요. 8000원이 안되면 한 포대를 못사니까 잔액이 자연적으로 비싼 것을 선호하면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이철식위원
용성농협 같은 경우에 부산물퇴비 생산을 하는데 우리가 수거비나 이런 것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수거를 해줘야 농가에서도 소 키우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용성농협에서 부산물퇴비를 생산해도 그 퇴비를 다 소비를 못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100만포 나갑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0만포 생산할 수 있는데.
이철식위원
경산시에 부산물퇴비가 100만포 정도 소비됩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100만포 정도 이상 됩니다.
이철식위원
용성농협에서 최대한 해도 24만포 이렇게밖에 생산이 안 되는데 그것을 다 소비를 못시키니까 지금 용성농협 퇴비가 1등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업체에 비해서 단가도 비싼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도 지역 것을 소비를 다 안하고 다른 데 것을, 물론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는데 그렇지만 좀 더 우리가 유도를 해서 우리지역 것은 다 소비시킬 수 있도록 센터에서도 농가에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또 빨리 소비되어야 현재 용성농협도 창고나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생산된 것은 그해 소비시키고 또 생산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식위원
그리고 조사료사업 부분 내내 말이 나오는데 지금 동곡에 가면 TMR공장이 있잖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식위원
지금 조사료사업단 중에서도 TMR시설 갖추어놓고 생산하는 데가 있지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남산 서후열씨 사업단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것을 축협에서 하거나 어디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생산하게 되면 일단 시설비 자체는 상당히 많이 든다고 보고요. 그게 원칙적으로 비육우보다는 젖소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TMR이라는 것은 농후사료와 조사료와 혼합해서 쉽게 말해서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완전혼합사료거든요. 배합사료와 조사료를 사일리지와 섞어서 만드는 것이 TMR에서 하는데 보통 실제 효과는 일반 볏짚이나 조사료 주는 것보다는 효과는 월등합니다. 그러나 비육우보다는 젖소한테 훨씬 더 효율적이지요.
이철식위원
비육우도 사람들이 그것을 먹이던데.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할 수는 있어도 조사료와 단가 자체가 사일리지와 좀 좋은 조사료가 들어가니까 일반 볏짚이나 이런 것보다도 비싸게 치이니까 농가들은 한편 꺼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아니요, 짚 주고 사료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싸게 치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공공장을 했을 때 단가가 내려갈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그런데 그게 누군가가 앞서서 할 수 있는 단체가 현재로서는 없거든요. 그만큼 운영하시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이철식위원
지금 금천면 우시장 옆에 하는 것은 법인체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청도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철식위원
법인체로 운영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우리도 8개 조사료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하여튼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원가와 앞으로 농가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연구해볼 가치가 있지 않나.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축협에 나중에 권고해보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최춘영 위원님과 이철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조사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사료사업단에 지금 농가에 누락되는 분 없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지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자료에 보니까 읍·면·동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했습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은 안 해도 조사료사업단에서 했는가 봅니다.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조치결과에 한우협회 낙농협회는 당연히 홍보가 될 거고, 읍·면·동 홈페이지까지 들어갔으면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누락되시는 분이 없어야 조사료사업단이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홍보나 이런 면이 잘 되어서 누락되시는 분이 옛날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좀 더 세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조사료사업단을 보면 국·도·시비가 다 붙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일반 농사짓는 분들이나 한우협회나 낙농협회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조사료가 군데군데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집단군락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조사료사업단이고 이것은 우리도 신청을 해서 하면 실제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예산절감이나 이 예산을 그쪽에 땅을 임대합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자기 개인땅도 있고 임대하는 땅도 있고.
윤기현부위원장
임대를 전체적으로 같이 만들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실제로 보면 조사료사업단에 기계장비들이 전부 대형기계들입니다. 대형기계들이기 때문에 집단화가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지를 집단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산지역 같은 경우 전라도처럼 천지가 벼농사이고 보리농사 하는 데 같으면 도지주고 집단화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경산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 건너 과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는 힘듭니다. 농지소유자도 대구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꺼리거든요. 왜냐하면 조사료사업단 한다면 근거가 다 남아버리거든요. 나중에 농지거래상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경산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윤기현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성은 반드시 저희들도 느낍니다.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농업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몇 년 전만 해도 조사료사업단 이것 때문에 참 시끄러웠어요. 우리 농업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면 우리도 선진화로 가보자. 제가 가까운 일본도 자료를 검색해보니까 이 사업이 거기도 처음에는 좀 힘들었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더라고요. 우리도 물론 지주가 따로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좀 더 투명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진짜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작업의 효율성도 훨씬 좋겠지요.
윤기현부위원장
그런 쪽에 한 번 연구를 하실 수 있지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통사항 625∼659쪽, 해당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현재 농가맛집 있잖습니까? 현재 경산시에 몇 집이 되어 있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농가맛집은 지금은 전에 한 집이 선정되었다가 취소되고 현재는 없고 올해 시작하는 게.
김종근위원
그 집에는 자금이 얼마가 지원되었어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전체 자부담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이었고요.
김종근위원
부도났을 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부도난 게 아니고 지금 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 부당하게 행정절차상 잘못을 해서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만 환수할 돈이 없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경찰에 고발도 해서 법원에 가서 검찰조사까지 다 받았거든요. 검찰에 조사결과가 이 사람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법적인 문제는 죄를 물을 수 없다. 단지 행정적인 조치만 할 수 있으면 하라고 답변이 와서 경산시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해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민사소송을 걸어서 해봐도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근저당 순위로 3순위로 근저당 설정을 해놓고 그 집이 곽혜선씨 소유로 있는 차량 두 대까지 우리가 근저당 설정 압류를 해놨습니다.
김종근위원
올해 농가맛집은 용성에 곡란리로 선정되었지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김종근위원
아까 소장님 답변에 집이 100년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알아요. 용성에 남포고택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면 150미터 산 밑에 집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100년 이상 고택 경산 자인 용성 남산에 그 집과 남산에 경동에 가면 김경채라고 고인이 된 집 두 채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집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수리해서 맛집을 하는데 대해서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고택에 1억 5000만원 들여서 맛집을 한다고 하면 지난 본예산 때 나는 삭감시켰어요. 새로 신축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 집에 1억 5000만원 드는 것 같으면 기왓장과 기둥 외에는 전부 다 갈아야 됩니다.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택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택은 그대로 살리고 안에 내부만 약간 맛집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하면 안에만 조금 하고 대다수 거의 3분의 2 정도는 바깥에 더 증축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김종근위원
전체 면적이 몇 평입니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전체가 200평 됩니다. 사실상 고택을 활용한 농가맛집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면 안 되거든요. 설계도 아무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경영컨설팅업체까지 불러서 컨설팅도 받아보고 이런 저런 논의를 해서 결국은 현재 아직까지 설계도 처음에 가설계했다가 가설계 가지고 추진하려니까 전문가 자문을 하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계속해서 컨설팅을 많이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받는데 지금은 현재에 다시 하는데 최고 활용도 측면에서 고택하고 연결만 하고 손을 안 대고 별도의 건물을 맞추어서 건축양식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새로운 집을 지었을 때 그 안에 조경을 현재 저도 그 집을 잘 압니다. 공간이 안 나옵니다. 30평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집이 230평이라도 건축면적은 서른 몇 평이 되어도 공간이 많이 없는데 200평에 현재 한옥이 몇 평입니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한옥은 본채 18평밖에 안됩니다. 100년이 되었다는 건물은. 그렇게밖에 안 되고 면적은 대문 바로 앞에 거기에 주차장이.
김종근위원
이런 집을 1억 5000만원을 줬을 때 만약 이 사람이 하다가 장사가 안 되어서 안할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합니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저희들로서는 현재 모든 보조사업은 다 그렇습니다만 의회에서도 많이 요구하시고 했는데 보조사업을 한 것은 근저당 설정할 수 있는 것은 근저당 설정을 하고, 10년간 무조건 부기부등기도 하고 그런 조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조치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이미경씨가 지금 선정되어서 하는데 그 분은 사실상 자질이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약선요리 자격증도 있고 다른 조리사 자격증 모든 교육을 많이 받아서 자기 노하우는 충분히 갖고 있는데 지금 맛집 시설만 하게 되면 아마 맛집의 특성상 대중화된 음식보다 약선요리 중심으로 사업계획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전국적으로 사실 꿩요리 먹으러 곡란 그 위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도 그 집은 안 망하고 계속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농가맛집은 될 수 있는 대로 보면 개별 손님보다는 가족단위 예약손님들을 받기 때문에 단체손님을 받으면 승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시골적인 풍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센터로부터 1억 이상 보조받는 사람 사고가 여러분과 다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분들의 사고는 공무원들의 순수한 사고보다도 엉뚱한 곳으로 가 있어요. 자신합니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지도하고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200미터 안이라는 말입니다. 약 150미터 200미터에요. 대나무숲 있고 산 밑 아닙니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의문이 갑니다. 물론 공무원께서는 타당성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우려가 갑니다. 기름값 거기까지 가려면 하루에 3000원 5000원 운문사 가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아무리 맛있다고 하더라도 이쪽 사람이 거기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약선요리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잘 되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불미스러운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해야 됩니다. 1억 5000만원 줘서 장사가 안 되었을 때 민법상으로는 우리가 돈을 못 받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사업이 아직까지 착공도 안 하고 그대로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한옥 자체는 조금만 수리하면 될 거예요. 나머지는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것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안 되면 아예 처음부터 끊으세요. 되면 계속 하시고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국화전시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예산이 6000만원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화전시회가 아주 적은 예산에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것이 표시가 날 정도로 이 행사 굉장히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삼성현에서 했지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삼성현 국화전시회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다. 저도 가봤어요. 아이들도 많이 오고 정신적으로나 눈의 즐거움이나 시각의 즐거움이나 모든 것을 따졌을 때 국화전시회를 좀 더 낫게, 우리가 전시회 예산이 3500만원이지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 예산에 맞추어서 잘 운영해준 것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경산시에 보조금 집행되는 예산중에 인원 동원 안 되면 행사가 잘 안됩니다. 그런데 국화전시회 운영이 상당히 잘되었다.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강제동원은 전혀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기계화되고 전산화되고 이제는 전부 의존하는 그 세대에서 저도 국화 옆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잘 나옵니다. 그렇듯이 힐링해야 된다고 하나 이런 것이 경산에 더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화를 임대한다. 다른 데 가서 임대를 해와서 설치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센터 뒤에 하우스 3000만원 들여서 해놨잖아요. 가보면 실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행사를 하잖습니까? 맞지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것 맞지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예, 제가 물어보면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국화전시회 이것을 소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삼성현박물관도 사는 일이고 국화 이런 사업을 진짜 해야 된다. 경산 관내 교육청에 협조한 것 아니지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에 있는 아이들은 다 온 것 같아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우리가 국화전시회를 한다고 알리는 것은 유치원연합회나 이런 데 공문은 한 번 보냅니다. 오라는 소리는 안하고.
윤기현부위원장
이런 사업이 센터에서 해서 농가에 소득은 제가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참 필요한 사업인데 조금 더 집행부에서는 노력이 미흡하다. 좀 더 노력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일단 하시고 좀 더 이 사업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수 있겠지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리고 녹색환경체험학습마당조성에 설계비가 1350만원 들어갔지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 설계가 마무리 되었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설계는 납품을 받았고 그 설계서에 의해서 진행과정은 일상감사가 끝이 나고 입찰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2억 8000만원 정도의 입찰금액이 나와서 공사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3억에?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3억에 설계비 빼고?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해서 설계비 포함해서 전체 총 공사비용까지 해서 2억 8000만원.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16년도 1년 행사입니까? 아니잖아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금년도 16년 예산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몇 개년 계획으로 잡는다고 이야기 안했어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올해 예산 기본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2억 정도 확보를 더해서 추가공사를 시행하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드릴 때는 시에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예산을 드린 이유는 체험학습마당 조성사업은 관내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의회차원에서도 장려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협의를 한 번 하자고. 협의를 하자고 해서 몇 개년 계획을 잡아서 좀 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냥 가서 마당조성해서 하지 말고 진짜로 각 학교에 학부모회장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가서 한 번 의견을 나누어서 이게 진짜 잘 만들어놓으면 국화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습마당 조성을 만들자는 것이 진짜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것 예산을 받아갈 때는 한다고 하고 예산 집행할 때는 센터에서 물론 잘하겠지만 협의를 한 번 해달라고 하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음주에 공사 들어가면 저희들이 이런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약간의 변경은 가능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더 짜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위원님께 별도로 이와 관련되어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센터에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 세대에는 이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이런 사업이 잘 없는데 이런 사업을 만들어줘서 진짜 고맙다는 말을 드리고, 물론 센터에서도 하지만 밖에 의견수렴해서 이걸 안했다는 말이에요. 의견수렴 안하고 센터에서 지도관들끼리 모여서 결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바깥에 이런 좋은 이야기가 많더라는 이야기예요. 그것 한 번 수렴하는 것도 돈이 3억 2억이 아니고 10억이 들더라도 한 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오면 어떤 사업, 그다음에 직접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것이지요. 할 수 있겠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래서 이 예산이 잘 집행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열대과수 시범재배사업 있지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몇 농가에서 하고 있지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올해 현황은 10농가에 2헥타르 정도 해서 사업비는 5000만원 정도 해서 도비 30% 시비 70% 해서 주로 한라봉과 천혜향 레드향 세 품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예산을 받아갈 때는 열대과수 시범재배사업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하우스 아닙니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주로 묘목대 지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묘목을 주고 있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시설에 관한 것이 아니고?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시설에 관한 것은 아니고, 시설은 단지 이걸 하는데 두 농가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 밑에 온도를 높여야 되니까 하우스 옆에 치마만 달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거의 묘목대 지원입니다. 하우스 새로 짓는 데는 지어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그리고 본 사업의 취지 목적은 경산에 거봉시설하우스 재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가격도 떨어지고 품종개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좀 완화시키고, 또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하고자 해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새로 짓는 하우스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윤기현부위원장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FTA와 연관이 있지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열대과수 재배시범을 묘목을 10농가에 이 예산만큼 나눠줍니다. 이 사람들이 10명뿐만 아니고 FTA기금에 시설비가 있지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현재 일반 과종 선정은 열대과수는 아직까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연계를 해달라는 이야기지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보기 위해서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과수농들이 귀농을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 복숭아 해놓은 것 보면 진짜 놀랄 정도로 저 사람들은 먹고 살라고 목숨 건 사람 같아요. 농사 그렇게 못 짓거든요. 한 번 가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서 소득증대하려고 하는데 센터에서도 조금 더 유도리가 있으면 변형을 시켜서 하우스 이거라도 지원해주면 열대과수 시범재배 좀 더 맞추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노지에 포도 싹 다 갈아야 되잖아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그것은 장기적인 과제입니다만 어느 정도 품목 변경은 오는데 사실상 열대과수품목을 도입하는 것도 품목의 한계도 있고 면적의 한계도 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면 복숭아 포도 같은 이런 문제점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정면적과 일정품종들을 어느 정도 농가에 재배 가능한 품종을 저희가 선택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과수지역이라서 그렇지 전국을 다녀보면 복숭아밭 해놓은 것은 경산만큼 따라올 지역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놀랄 정도로 수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실히 느낍니다. 경산은 다른 데보다는 월등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진흥과가 지도소 관련됩니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농촌지도사업은 진흥과에서 다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도소 문제인데 농번기가 시작되잖아요. 진량을 예로 들어볼게요. 진량은 지도관이 한 분 나가계시잖아요. 농번기 때는 한 분 더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바쁘더라고요. 관심을 가져보니까 이 업무가 바쁜데 진량에 며칠하고 압량에 며칠 가더라고요. 농번기 때는 지도관을 좀 더 현장으로 보내줄 수 있는 이 연구도 한 번 생각은 물론 하겠지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하고 있는데 인력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1개 읍·면당 한 분이 상주하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인데 우리 안의 업무도 한계가 있고 절충안이 그렇게 되어서 현재 기구편제상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진량상담소장님은 밥 먹을 시간도 없더라. 그만큼 바쁘더라.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좀 해주시고, 마지막에 진흥과에 부탁은 아니지만 개선방안을 만들어달라는 것은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과 집행부 직원분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의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누락 및 미진한 부분은 6월 17일 현장확인을 마친 후 6월 22일에 마무리 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