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향 의원 발언

총무국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옥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서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재무제표를 요약 분석하여 우리 구의 현황을 총괄적, 요약적으로 파악하기 용이하게 서술하였으며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였고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쪽 일반현황 및 회계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3장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입니다. 우리 구의 2018회계연도 총 세입은 4,461억 2,600만원, 총 세출은 3,985억 4,300만원이며 잉여금은 475억 8,300만원입니다. 결산서 7쪽 제4장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2018회계연도 말 9개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181억 6,900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39억 4,400만원을 더하고 사용액 17억 9,300만원을 공제한 203억 2,000만원입니다. 제5장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18년 재정상태는 총 자산 1조 2,055억 700만원, 총 부채 179억 4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순자산은 1조 1,876억 300만원이며 전년대비 204억 3,900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1.8%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재정운영은 총 수익 3,876억 2,300만원, 총 비용 3,654억 4,400만원으로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뺀 운영차액은 221억 7,900만원이며 전년대비 55억 3,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쪽 상단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4,199억 1,600만원보다 195억 4,900만원 증가한 4,394억 6,5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017년도 4,309억 6,900만원보다 151억 5,700만원 증가한 4,461억 2,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17년도 3,794억 9,800만원보다 190억 4,500만원 증가한 3,985억 4,300만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2017년도 514억 7,100만원보다 38억 8,800만원 감소한 475억 8,3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06억 200만원, 사고이월 47억 7,800만원, 계속비이월 56억 3,4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52억 5,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13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쪽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상단 세입 예산 현액은 2017년도 4,114억 1,300만원보다 189억 5,000만원 증가한 4,303억 6,3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017년도 4,220억 200만원보다 148억 100만원이 증가한 4,368억 300만원으로 과목별로 지방세수입 389억 7,700만원, 세외수입 186억 8,300만원, 지방교부세 130억 9,700만원, 조정교부금 660억 6,600만원, 국․시비보조금 2,516억 3,200만원, 보전수입 483억 4,800만원입니다. 101쪽 상단 세출 결산액은 2017년도 3,740억 5,400만원보다 204억 1,000만원 증가한 3,944억 6,4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10억 1,400만원으로 명시이월 106억 200만원, 사고이월 47억 7,800만원, 계속비이월 56억 3,4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은 51억 5,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7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9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2018년 결산현액은 91억 2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93억 2,3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0억 7,900만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사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등을 나타내는 재정상태표를 보면 회계간 내부거래 금액을 제외한 2018년도 자산은 총 1조 2,055억 700만원이고 부채는 총 179억 4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총 1조 1,876억 3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회계연도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 등을 나타내는 재정운영표를 보면 사업 순원가는 357억 2,400만원이고 관리운영비 713억 8,900만원과 비배분비용 65억 4,900만원, 비배분수익 61억 5,600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075억 600만원이며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296억 8,500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221억 7,9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61쪽 2017년말 채권 현재액은 41억 200만원이었으며 2018년도에 7,500만원이 발생하고 2억 9,500만원이 소멸하여 2018년말 현재 채권 총액은 38억 8,200만원입니다. 464쪽 채권종류별로 살펴보면 융자금채권 36억 6,800만원, 미수금채권 200만원, 기타채권 2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65쪽 2018년말 채무현재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첨부서류 218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으로 201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635억 4,400만원이며 2018년도 340억 2,100만원이 증가하고 70억 8,200만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904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물품증감현황으로 2017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총 589점에 45억 9,400만원이었으며 2018년에 111점 5억 700만원을 취득하고 59점 3억 1,500만원을 처분하여 2018년말 물품현재액은 총 641점 47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 간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김연수 대표위원을 비롯한 교수,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20일간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재무제표는 지방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로부터 2월 7일부터 4월 1일까지 검토를 받았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9건의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에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한 개선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부록]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29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1건으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내 타일 파손에 따른 긴급보수로 596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9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우리 구는 통합관리기금 등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 기금의 총 조성액은 2017년도 말 181억 6,885만 7,695원보다 21억 5,135만 9,300원이 증가한 203억 2,021만 6,995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결산 현황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6,082만 9,328원보다 513만 5,310원이 증가한 6,596만 4,638원이고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20억 3,897만 1,118원보다 1억 4,224만 9,456원이 증가한 21억 8,122만 574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4억 4,542만 3,993원보다 533만 7,217원이 증가한 4억 5,076만 1,210원이고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31억 1,082만 4,848원에서 예수금원리금 상환금 등으로 12억 5,001만 7,670원이 감소된 18억 6,080만 7,178원입니다. 학력신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6억 3,263만 5,808원보다 1억 1,066만 5,650원이 증가한 7억 4,330만 1,458원이고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2억 9,876만 705원보다 1,755만 7,827원이 증가한 13억 1,631만 8,532원입니다. 녹지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4억 5,591만 8,484원에서 양묘장 조성사업과 보문3구역 제2호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1억 3,372만 3,910원이 감소된 13억 2,219만 4,574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31억 2,549만 3,411원보다 1억 6,439만 1,430원이 증가한 32억 8,988만 4,841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60억 원보다 30억 8,976만 3,990원이 증가한 90억 8,976만 3,9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부록] 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부록]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부록]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쨌든 뭐 결산인데 사실은 뭐 결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 번 이렇게 심사를 하고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특별히 지적할 것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2018년도 우리 의사국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뭐 예산은 이렇게 보니까 결산은 뭐 잘 된 것 같고 집행도 또 알뜰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어떻든 결산하고 관계없이 본위원이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의회 기능은 이제 의정활동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자리가 의회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뒷받침을 하는 데가 또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의회사무국이나 우리 의회간에 서로 궁합이 잘 맞아야지 또 우리 의회가 잘 굴러가고 또 우리 의회가 잘 굴러감으로써 우리 구민복리에 또 기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본위원이 느낀 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의회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더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더 좀, 좀 더 충실히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한 말씀 해 보시죠.

예,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의회사무국은 직원들이 이제 의원님들 보좌를 잘 하는 게 최선의 저기 목표인데요. 어쨌든간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하다 보니 좀 약간 미스 나오는 것도 있을텐데 어쨌든 뭐 직원들하고 저희가 이제 간부회의나 석상에서 두루두루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반기에도 어떤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직원들이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최대한 써포팅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대전광역시 5개 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의원 발의 조례라든가 아니면 조례 제정이라든가 아니면 개정 이런 면에 있어서 뭐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예.

여러 의원님들이 원체 내실있고 열심히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잘 한다고는 생각하지만은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가능하면 전문성을 더 살릴 필요가 있다, 어떻든 의원님들이, 의원님들 사실 이 법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깊이는 잘 모르시잖아요? 전체적인 기본틀은 잘 알고 계시지만은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들이 좀 더 좀 워크샵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지식을 좀 더 쌓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뒷받침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의회가 집행부 쪽에서 근무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있을 겁니다. 본위원도 좀 느끼는 건데 뭐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집행부하고의 교감을 좀 더 갖고 좀 더 우리 국장님이 역할을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 있던 공직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근무를 마치고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할 때는 좀 더,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이제 뭐 이제 얼마 전에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실에서 지난 번에 한 번 승진하신 분도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기한데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다른 사람보다 이제 빨리 승진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전체적으로 인사 본청하고 그 다음에 저 의회, 사업소까지 다 망라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의회에서 하는 직원들도 열심히 한다는 것을 피력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간에 좀 전에 말씀하신 걸 교훈 삼아서 더욱더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또 의회사무국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어쨌든 의회에, 서로 의회를 의회로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또 우리 의회를 더 발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 라고 당부를 드리겠고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 지금까지는 우리 의회가 1년 동안 제8대 의회가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 우리 중구의회 8대 의회가 더 활기차고 더 진보적인 진실, 이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뒷받침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결산은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뭐 지적할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예.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좀 더 내실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사국에서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예.

저 뭐 결산서에 있는 건 아니지만 저기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 말씀 이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사무국이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그 사실 전문위원실에서 많은 협조와 의원님들과 이렇게 같이 공감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잘해 주시고 있는 것 같고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전문위원실에 그 사무기기나 그 캐비넷 이것도 한 번 좀 정리를 해서 전문위원님들께서 좀 화사한 공간에서 의원님들을 더 보좌할 수 있게끔 환경을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중간 중간에 구석을 죽 찾아다니면서 노후된 어떤 이런 집기나 이런 것들을 지금 바꿔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원상담실 같은 경우도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의자도 더 바꾸고 또 회의장도 지난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40개를 교체를 했는데 보니까 이제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뭐 한 십 몇 년 이십 년 막 되고 이런 것도 있어서 정비를 해 갔는데 뭐 이제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어차피 또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다 하게 되면은 또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내용을 해서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반영하고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는 이제 탁자 하고 의자는 이번에 이제 바꾸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좀 이제 그런 것들도 차츰 이렇게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탕비실 쪽,

예.

그쪽해서 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여기서 뵈니까 또 새롭고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좀 한 가지 좀 부탁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의회사무국이 위치가 굉장히 어려운 위치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짧지만 1년 동안에 뵈었을 때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서 균형을 잡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의회에도 보면 언론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

홍보나 이제 그런 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라는 게 물론 좋은 내용에 대한 그런 홍보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오보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하는 것도 업무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좀 이번에 이제 결산보고 각 위원회별로 운영 그 보고 받을 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기획공보실하고 이번에 의회가 굉장히 좀 충돌이 컸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우리가 좀 충실했나 이 부분을 살펴본다 그러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획공보실에서는 전반적으로 중구청 내에서 의회 포함해서요, 잘못된 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업무이기도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자체에서 어떤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 수정요청을 하는 거나 이런 부분도 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에서 이번에 좀 뒤로 빠져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보니 의원간 그리고 집행부간 어떤 충돌이 좀 더 커지지 않았나 많이 이제 많은 업무부분에 있어서 좀 힘은 드시겠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 중구가 조금 더 빨리 변화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의회 차원의 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 내용이나 뭐 사실이 나간 것 의회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짚어진 그런 기사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청할 일이 없겠죠. 근데 이제 너무 노골적인, 노골적인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좀 방어를 해 주시고 해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집행부하고의 갈등도 갈등이 이번처럼 커지진 않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좀 잠깐 드립니다.

예, 뭐 말씀 이제 잘 들었고요. 뭐 사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나타난 건데 또 이제 이 회의 아니더라도 이렇게 사석이나 간담회나 이런 자리에서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문제점을 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사무국을 같은 식구라고 보셔 가지고 다 칭찬 일색이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 결산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예.

그 결산서 44쪽 그 외 수입 중에 그 급여 등 과지급분 환수조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으로 자체 감사에서 발견된 겁니까?

아, 이게 이제 703만 5,200원 말씀하시는 거죠 징수된 거,

아니 일단 거기 현금전환 세입조치 이것 말고,

예.

300만원, 313, 300만. 301만 3,810원요.

예, 이거 이제 2018년도 중구청 자체 감사할 때 지적이 된 내용인데요. 이제 대민활동비가 여기 의회 오면은 이제 그 다른 수당하고 겹쳐지기 때문에 지급이 되면 안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지적이 돼서 다섯 분에 대한 뭐 직원이, 256만 4,510원 이게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과근무수당하고 여비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 이제 43만 9,300원 이렇게 해서 300만원 정도 이렇게 이제 환수된 내용입니다.

주머니에 들어갔다가 또 뺏어 가지고,

예, 이제 어차피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이렇게 수긍하고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산서 123쪽에 의원 후생복지지원하고 그 뒤쪽에 보면 의원 1인이 중도퇴직을 하셨는데 사유가 혹시 뭐세요?

예, 잠깐만. 거기 전에 의장님 하시던 하재붕 의원님께서 시의원에 이제 출마하시면서 2018년도 5월 11일자로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남은 금액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뭐 더 예산서를 볼 때 알뜰하게 잘 쓰시고 또 문제 삼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예.

국장님 항상 저희들 부족한 의원들도 챙겨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또 그렇지만 아무래도 공직에서 많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 저희들이 잘 모르는 것 있으면 좀 많이 그 같이 토의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먼저 결산서 질의하기 전에 본위원이 좀 한 두 가지만 좀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번 임시, 정례회를 하시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제 예비심사 결산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과정에서 조금 불편했던 의회하고 좀 불편했던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이 기회를 빌어서.

사실 뭐 결산심사 때 저희 이제 결산심사 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총무국 결산심사 중에 이제 언론보도 관련해 가지고 했는데 일단은 모든 게 이제 저희 기획공보실장 위치가 의회하고 이제 집행부와의 이제 가교역할하고 소통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이런 의회 의원님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뭐 백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기획실의 주요업무는 이제 우리가 물론 예산의 배분이라든가 편성 또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나 구정홍보 이런 것 하는데 중요한 아주 부서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부서보다도 기획실의, 기획공보실의 역할은 구정을 콘트롤하는 그런 역할 아니겠어요? 총무국이나 복지국이나 아니면 도시국보다는 구청장 바로 직속 실 아니겠어요? 다른 과나 국보다는 실을, 실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서보다는 역할이 중요한 부서라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의회하고 관계를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의회하고 이제 불협화음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집행부쪽에 불리함이 있을지라도 유리한 그런 지금 정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단순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그냥 한 마디 조사보다는 더 좀 진솔한 그런 말씀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저도 뭐 이번 건을 해 가지고 저 자체도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의원님들하고 스킨십이 좀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의원님들도 자주 찾아 뵙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좀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서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게 좀 소통의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있었다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만날 기회를 자주 갖고 찾아 뵙고 또 이렇게 보고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떻든 실장님이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결국은 그것이 의회하고 집행부간의 불협화음이 없이 서로 협조하는 관계가 유지가 될 때 결국은 우리 구정이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좀 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고 앞으로도 의회하고도 관계를 좀, 좀 더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서를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를 좀 한 번 보면은 39페이지를 좀 한 번 보시죠. 여기 보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보다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의 불납 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이 상당히 편차가 크거든요. 물론 예산의 이제 집행 부분에 있어서 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불납 결손액이 이게 5억 4,800만원 또 미수납액이 3억 4,000만원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아, 34억 정도 미수납액이. 이렇게 금액이 지금 불납 결손하고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이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아, 좀 제대로 편성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 번 해 주시죠.

사실상 그 예산 이거 결산자료 총괄은 뭐 총무국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행정자치위원회가 이제 세무과가 있잖아요.

예.

세무과가 있기 때문에 미수납하고 이제 불납, 결손액이 세무과에서 우리 재정을 총괄 관리하다 보니까 수납관리 결손처분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하튼,

우리 구청 전반적인 것을 세외수입이나 우리 지방세를 세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잡혀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전체적인 예산 편성이라든가 예산 컨트롤은 기획실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불가피하다든가 미수납액이 가능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원체 열악한 구, 자치구다 보니까 이 미수납액이나 불납 결손액이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세수확보하는 것에 대한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도 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게 이제 성질별 결산서를 보면은 지방교부세 부분에서 이 조정교부금이 다른 해에 비해서 좀 감소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세수가 지방세 세수가 적게 이제 걷히다 보니까 물론 교부금이 좀 줄었을테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교부세에 의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2017회계연도보다는 이게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게 교부세가 줄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정교부금은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동의하고요 이제 그게 산출이 이제 시 관련 규정에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조정교부금 중에 10%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 노력 여하에 따라 좀 차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간 저희가 최대한으로 우리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하여튼간 우리 조정교부금이 우리 중구 쪽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규정상은 규정 이제 실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규정상은 몇 % 이렇게 교부를 의무적으로 교부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은 어떤 명시적인 거고 일단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유성 지역 같은 경우하고 우리하고 같은 %수로 배분을 하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반조정금 같은 경우는,

그런데 시에 아니 잠깐만요.

예.

시의 의지에 따라서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편차가 조금씩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에 얽매이지 않고 좀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조금씩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시쪽에 가능한 그 문턱이 닳도록 자꾸 출입을 하고 가서 아무래도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하시고 시 담당자를 자꾸 더 한 번이라도 접촉을 해서 교부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제가.

예, 말씀하시죠.

그 지금 이제 재정교부금 그 구별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보통 대전시에 이제 주민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해 가지고 한 7개 보통세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총금액의 23%를 지방자치단체로 보전해 주는 게 조정교부금이거든요. 그러면 그 일반조정교부금은 구별로다가 지금 우리 안배가 재정여건이나 이 모든 걸 안배를 했었어요. 우리가 그 중에 22.98, 거의 23%를 우리가 받고요, 동구가 27%, 서구가 22%, 유성구가 8.74%예요. 유성구는 8% 좀 재정이 좀 좋기 때문에, 대덕구가 한 18%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지금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정해진 것 틀을 떠나서 하여튼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말로, 말씀으로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든지 노력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어쨌든 조금 더 노력을 당부, 지금까지도 물론 잘해 오셨지만은 조금 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게 사실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예산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 이제 단체, 우리 현재 우리 단체장과 현재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정당이 다르지 않습니까, 소속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비 확보하는데 좀 더 이게 원활치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기획실에서 지역 국회의원한테 예산요구도 좀 부탁을 하고 찾아가고 방문도 하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사실상 우리가 이제 특별교부금 있고 이제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이 특별교부세가 지금 이제 그 중앙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이에요. 근데 특별교부세를 편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원님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기 일단 대상지가 선정되면은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리고 또 지역구 의원님이 힘을 실어줘야지 행정안전부에서 또 이렇게 내려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구하고 협력없이는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해서 작년에도 한 24억 정도 확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어쨌든 이게 정당 정치하에서는 선거 때는 어차피 정당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관계이다 보니까 하지만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결국은 구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인들이? 그러다보니 선거 때만, 선거 때는 어쩔수 없다손 치더라도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행정하고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을 자주 찾아가시고 자주 연락하고 방문을 하셔 가지고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할, 해 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노력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좋은 큰 힘이 돼 주셨으면 합니다.

예,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지만은 같이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우리 기획실 실장님이랑 우리 담당자들 같이 가세요, 같이 동행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세요 위원장님한테 가셔서. 그래서 우리 예산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말씀하셔서 같이 좀 부탁을 드리고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어요, 하겠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를 좀 한 번 봐 주시죠.

예.

여길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있지 않습니까, 51억 이상이 이제 국비 국토비 보조금을 이제 반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남으니까 이제 반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물론 각 실․과에서 이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입찰차액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남아서 이제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다른 실․과들을 보면은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게. 어떤 과는 국․시비 보조금을 전액 다 집행을 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은 어느 부서는 너무 방만하게 예산요구만 해 놓고서 쓰지 않고 국․시비를 반납을 하는 이 부서가 상당히 편차가 심하거든요. 이런 부서에서는 기획실에서 예산 배분을 할 때 좀 제대로 전년도 것을 참고로 해서 전년도 한 2~3년도 것을 참고를 해서 예산 배분을 하는 것이 어떤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실장님?

예, 저도 뭐 그 충분히 저 예산부서하고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국비가 내려오면은 국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국비를 무슨 그 쉽게 말하면 우리 기획실로 예를 들면은 이제 통계조사할 때 국비가 20%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인건비를 지출하다 보면은 국․시비 이제 우리 구비하고 해 가지고 같이 지출하다 보면은 인건비가 만약에 남으면은 그 비율대로다가 지출을 하기 때문에 자투리가 남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 현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국․시비 매칭사업을 하다보면은 지금 말씀했다시피 예산이 100% 다 투여되는 게 아니라 예산액에 한 뭐 그 뭐 어떤 때는 뭐 입찰을 하다보면은 그 이하로다가 오기 때문에 그 이하로다가 내려오면은 그만큼 또 지방비가 남는 반면에 또 국비도 남기 때문에 당해 사업에 대해서는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그 잔액을 반납하게 돼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가 들어왔을 때 반납을 안 하고 이제 우리 구로 재정을 쓸 수 있는 건 이제 그건 아마 이제 법적으로다가 뭐 제도개선을 하든가 이렇게 그런 방안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100% 국비만, 국․시비만 사용하는 예산은 드물지 않습니까, 거진 다 매칭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52억 정도를 반납을 한다고 보면은 우리 구비를 10%만 편성을 해도 5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다 꼭 필요한 예산을 배분을 못하는 결과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가 국비 받는 것은 복지비가 알다시피 이제 그 복지비 위주로다가 사회복지쪽에 국비 재원이 많이 내려오는데 거기도 이제 경로연금이나 이제 사회복지관련 수급자들 이제 그 돈을 지출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좀 자투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좀 핑계를 대다보면 이제 그렇게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예, 보세요 실장님. 이제 우리가 도시활성화과 같은 경우 지난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도시활성화과 같은 경우에는 2018회계연도에 한 400~500만원 정도밖에 집행잔액이 안 남았어요, 그것도 다 거진 공모사업이고 국․시비사업입니다 거진. 그런데 공원과 같은 경우는 반납금이 그 몇 십 배 정도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요구를 할 때 필요없는 예산을 요구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예산 편성을 해 줄 때는 기획실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 2~3년 연도 그 동안 예산 추계를 평가를 해서 이게 예산 국․시비 반납금이 많은 부서는 가능하면은 예산편성을 가능하면은 적게 배분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불용액을 남지 않고 반납금이 적은 그런 부서는 좀 더 필요한 데 더 쓰기, 쓸 수 있도록 배분을 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예산 운용을 제대로 하는 거지 이게 어느 부서는 정확하게 다 집행을 했고 어느 부서는 너무 방만하게 요구를 했다가 사용을 안 하고 반납을 하고 결국은 필요한 부서에는 배분을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저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단지 이제 그런 아까 저도 이제 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의 이제 잔액이 남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

예.

그 추진 사업 추진에 또 이제 열심히 하는 그, 그러니까 그 예산편성 단계부터 얼마가 필요한 건가를 정확하게 산정해서 일단 잔액이 남지 않도록 충실히 하라는 걸로 알고 하여튼간 예산 편성할 때 그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노력을 하시겠다니까 더 기대를 하겠고요.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지방교부세, 국비를 확보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보조금 반납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제대로 좀 할 수 있다 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결산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의회하고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또 화해롭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고생 많으세요. 일단 결산서 48쪽에 보니까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해서 상 받으셨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2,000만원이라도 저희 재정에 좀 도움이 되게끔 받아서.

예, 우리가 이제 그 우수상 타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최우수상 탔습니다. 이번에 내년에는 3,000만원 하는 건데, 감사합니다.

최우수는 3,000만원이에요?

예, 아,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예.

배로 증가시켰는데 그 다음에 대상 받으셔야 되겠죠?

아이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결산서 49쪽 한 번 보겠습니다.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지금 그 2016년도보다도 2017년보다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그 낮을수록 재정운영에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2018년도 203억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는데요.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이 좀 적을수록 알뜰하게 살림하고 또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많을수록 의원님들한테 또 지적당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게 이제 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은 이제 잔액이 발생하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 규모가 지금 알다시피 지금 올해 지금 4,570억 정도 돼 가지고, 저 우리 2018년도 결산 기준해 가지고 4,000억 정도가 지금 된다고 볼 때 거기에 10, 5%입니다, 200 그 하면은. 그러니까 할 때 그렇게 보면은 예산 집행잔액 정도가 잔액하고 이제 물론 잔액도 있지만 있고 또 당초 우리가 세입 저 추계한 것보다 또 세입이 더 많이 들어오면은 또 순세계로도 잡힐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간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알뜰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심사할 때 이렇게 보니까 그 세입을 과소로 이제 책정을 하는 거죠 세입을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두 배, 항상 보면 전년도에도 두 배 실제 수납이 있었는데도 항상 그 전년도 세입만큼만 예산에 편성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그 한 3년 내지 5년 정도의 그 추계를 좀 잘 살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사실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보면은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할 때 보면은 항상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예산 편성 시 좀 그 몇 년간의 그 통계라는 게 있잖아요.

예.

또 뭐 시대 흐름에 따라서 더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좀 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왜냐면 그래야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좀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감하고요, 단지 제가 하나 이제 그 부동산 교부세가 알다시피 전에 요새 이제 그 강남 쪽에 뭐 서울 지역의 집값 이제 급등으로 해 가지고 부동산 교부세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기 한 51억 정도가 추가로 세입 잡히면서 이제 또 세입 측면에서 또 증가하는 내역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시대사항이 고려됐기 때문에 조금 이런 면도 있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좀 정확한 추계를 되도록이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131쪽에 구정시책개발에 보면은 그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구정발전을 위한,

131,

131쪽이요 설명서는 10쪽이에요 설명자료는 10쪽.

예, 말씀하세요.

구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시책을 개발하려면 지금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새내기들이 있잖아요.

예.

새내기들의 좋은 머리를 좀 활용해도 좋겠단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예산을 남겨 가면서 새내기들에 대한 어떤 좋은 시책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뭐를 하고 계세요?

아, 지금 그 전에 맞습니다. 저기 우리 위원님 말씀마따나 새내기들의 그 신선한 이제 그 사고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구정에 그 많은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그동안 뭐 발굴해서 우리가 그걸 또 시책에 반영해서 또 중구에 또 그 우리가 발전하는데 중구의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사업의 실적을 내는데 좀 역할은 한,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그 신규로 온 직원들한테 너무 무거운 과업을 주는 거 아니냐 오자마자 그쪽 그 적응하기도 힘든 사람들한테 또 시책발굴이라고 그래 가지고 내라고 그래서 또 이제 그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의견도 있어 가지고 그럼 신규직원들한테 가장 또 이걸 워크숍도 하고 거기서 또 워크숍도 하면서 우리가 신규직원들이 공무원의 그 기본자세라든가 아니면 업무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부터 시키고 그러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시책은 그 직원들한테 대화 속에서 저 찾아내는 걸로 하자 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신규직원 워크숍으로다가 변경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그 프로그램을 저 윤원옥 위원님께서 이제 예산 편성하실 때 그 이왕이면은 외지로 가 가지고 좀 이렇게 잘 1박2일 해서 좀 잘 해 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건이 좀 이렇게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일단 우리 올해는 효문화관리원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하고 직무교육 위주로다가 하면서 그 대화시간에 자연스럽게 그것 직원들 하고 싶은 얘기 하면서 시책이라든가 이런 걸 하여튼간 좋은 의견 있으면 반영해서 부서에서 업무 저기 우리 업무보고할 때 반영해서 부서에서 시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튼 반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산 절감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어떤 시책 구성 토론회랄지 이런 것 하는 것도 좋지만 왜냐면 그 효문화관리원이라고 그러면 어쨌든 중구에서 운영하는 데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뭐 연구하고 토론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뭐 민간경영연구소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좀 멀리 가서 좀 자유롭게,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런 기회를 좀 자주 자주 줘서 공무원들도 지금 시대흐름이랄지 아니면 그 새로운 마인드를 좀 왜냐면 사실 공무원들이 이게 직장에 들어오고 나면은 뭐 철밥통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안정적이다 보니까 그 새로운 어떤 뭐 시책발굴이랄지 이런 데는 조금 덜한다는 이렇게 시민들 여론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공무원들도 조금 공무원들한테 투자를 해서 지역 발전에 좀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구민들이 행복해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기 우리 공무원들한테 큰 힘이 되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결산서 131쪽에 설명서는 13쪽이고요 의회업무 추진 거기 저기 연구용역비 650만원 집행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들도 시에서 예를 들어 승진해서 구간 교류를 한다고 하면 제일 선호하는 데가 일단은 유성이라고 알고 계시죠?

뭐 예, 유성도 있고 중구도 있고 요샌 중구도 또 인기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구는 이제 승진기회가 좀 빠르다 이렇게 하니까 오는 것 같고,

맞습니다, 이제 거주지 위주로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보수의 문제인데 사실 기본보수는 다 똑같겠죠. 그치만 유성이 재정자립도가 좋다 보니까 시간외수당이랄지 뭐 출장비랄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 중구 직원들하고 한 두 배 이상 차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듯이 그 내가 일한만큼 댓가를 받는다고 그러면 누구나 사기가 좀 올라가고 자존감도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구용역비가 결과적으로 의정비 심의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세워졌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그 이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올해는 동결을 하고 내년에부터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다고 심의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 의원들도 중구를 위해서 일하려고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대전시랑은 한 의정비가 한 13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고 가장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동구랑은 7만 3,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중구 의원들이 자존감이 높아질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집행기관에서 안 하, 저기 뭐 인상을 안 하신 건 아니지만 이 앞으로 의회도 의원들도 그 다른 의원들하고의 평균점은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어차피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심의를 하게 돼 있으니까 이번에는 끝났다고 하지만 다음번이라도 이게 집행부에서도 아니면 의원들의 입장을 좀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좀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뭐 의원님들 욕구를 충분히 우리가 반영해 가지고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잘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진짜 다른 5개 구나 뭐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심의위원회 개최과정에서 거기도 이제 결론이 또 공무원 보수 인상보다 높게 책정됐을 때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듣게 돼 있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들으면은 또 공무원 뭐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월급 뭐 올려주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다 보면 여론을 듣다 보면은 올려준다는 데에 반대의견을 하기 때문에 더 감할 수가 있다는 여론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공무원 보수인상으로다 정하는 걸로다 이렇게 정한 사항인데 상당히 미흡했다는 것도 저희도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구민들이나 시민들 의견이 다양할 수 있어요,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그 5개 구나 시를 비교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의회에서도 의장님한테 일임을 하고서 이 일이 이제 결정이 된 건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의장님 혼자서 할 일은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맨투맨으로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설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기회들이 저희들한테 박탈됐다, 이런 의견을 내고요. 그래서 다음번이라도 집행부나 의원들도 중구 발전을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전부다. 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분들의 자존감을 좀 올려줘야 된다.

예,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뭐 지나간 일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31쪽에 국제교류 추진에 그 잔액이 지난 연도에도 그냥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고 올해도 그렇게 남았는데 왜 국제교류를 하지 않을 거면서 이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죠?

먼저 그 예산 편성하고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국제교류를 우리가 지금 원래 자매결연은 필리핀 마라본시하고 중국 서령시하고 2000, 1997년도에 그 2개 도시하고 지금 한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20년이 넘었죠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그 자매결연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도 해야 되냐 할 때 저희도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해외에 나가는 자체를 언론이나 주민들이 물론 가서 정당하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이게 자매결연 했다는 명목으로다가 해외출장을 갔을 때 이거 주민들한테 눈총, 언론이나 이럴 때 당당함이 있고 꼭 목적이 있고 갔다와서 어떤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자매결연 했다고 그래서 그 교류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좀 저희 부담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단지 그러면 그걸 목적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타당성이라든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당위성을 우리가 설명하는 것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최대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당위성을 설명 들을 수 있고 잘 갔다 왔다는 소릴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기 당장은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 그런 방안이 안 나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본위원 생각은 아까 뭐 의정비도 같은 상황이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돼요. 그치만 잘 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냥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한다는 목적으로 가셔서 정말 열심히 보고 오시면 되는 거지 그냥 여행 갔다 온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차피 해외 자매결연도 맺었으면 거기 가서 벤치마킹할 것 찾아오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갔다만 오니까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 거고요. 뭐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해서 예산이 있다면은 가셔서 좋은 것 뭐 갖다 저희들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 것 갖다 거기다 홍보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뭐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주민들이 반발할 걸 생각해 가지고 못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일을 한다는 생각을 안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열정이 부족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치면 가서 좋은 것 많이 배워 오시고 보고 오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단지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이제 국제교류 하는데 이번에 6월 3일 날, 2일 날 해 가지고 베트남 그 빈증성에서 우리 그 효문화뿌리공원을 방문해 가지고 거기 이제 대전시하고 교류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 우리 대전시하고 교류 있는 데는 우리가 오게 되면은 뿌리공원이 있으니까 많이 좀 홍보 좀 해 달라고 이렇게 대전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전시 이제 방문하는 외국 저기 외국인들 우리 뿌리공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거기 못 미치지만은 나름대로 조금씩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요즘에 대전 방문의 해 해서 홍보단 만들어 가지고 많이 홍보하고 다니던데 본위원 생각은 국내여행사들을 좀 통해서 그 기간대에 동남아쪽에서 우리나라로 온다고 치면 효문화 우리 축제 때 거기를 방문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쪽에서 그 분들한테 좀 선물이든 뭐를 좀 준비해서 하면은 좀 그때 외국인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홍보도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아이고, 예. 좋은 방안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질의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그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윤원옥 위원님 질의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 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국제교류 추진 1,250만원 잡혀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국제교류보다는 그 집행부와 의회간의 교류가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합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의회 들어와서 1년 동안 죽 지켜보고 또 우리 실장님하고는 이렇게 상임위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뒤로 보나 좀 문제가 많이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한 번 해 봐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첫 번에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공감했고요. 저의 부족하고 제가 뭐 여러 가지로 뭐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뭐 아직 공무원 생활 많이 남으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원만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할테니까 많이 도와 주십시오.

제가 뭐 거기에 도와 드릴 일은 없고요. 아니 지금 여기 결산서에는 없는 건데,

예.

지금 저희들 그 산서지역 뚝방길 그 포장 예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농로 얘기하는 건가요?

예, 아뇨 도로 뚝방길 도로 포장.

저기 그러니까 농, 비포장 돼 있는 데.

예.

거기 정생동.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상임 저기 건설과에서 3억 예산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 지금 그 예산계장하고 저희하고 현장까지 갔다 왔어요. 거기 그 영농인 회장인가, 회장님도 만나 뵙고 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뭐 타당성이 있다 생각해 가지고 대전시하고 하여튼간 좋은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월 2일 날 그 대전시장님께서 왔다 가시면 예산이 확정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저희가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계장님의 말은 보면은 한 7월 초면은 교부가 될 것 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좀 조속한 시일 내에,

7월 중.

예, 처리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많이 힘드셨을 우리 기획공보실 고생 많으셨고요, 저기 이번에 보니까 공․폐가 그 부분 때문에 또 상도 받으셨더라고요 박용갑 구청장님.

예, 지금 빈집 그 하는 것 도시활성화과하고 우리 건축과하고 다른 도시개발과 거기서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혁신사례로다가 행정안전부에서 모집을 했어요. 각 전국 자치단체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혁신사례로 이제 제출해서 지역 주민들 했는데 그 좋은 평가를 받게 돼서 하여튼간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저기 뭐야 집행부에서 너무 잘해 주셨고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죠 그렇게?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대전시도 우리가 중구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래 가지고 대전시도 지금 예산 세워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저희도 이번에 가서 사례로다 냈기 때문에 전국 우수사례였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전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계속 그 부분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지금 보건이랑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든요. 그 공․폐가 정리가 돼야 그 안에서 뭐 유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번에 유천동 어저께 했죠? 그저께인가? 그 부분도 홍보로 나왔더라고요.

예, 예.

예, 좋은 기사 잘 봤고요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아까 이제 끊기기 전에 그 윤원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국제교류 추진 부분 이 부분은 아까 윤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본위원도 100%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구의원 되기 전에 제가 그냥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이런 이유로든 저런 이유로든 해외 나가면 놀러 나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부분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외교류 부분이나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중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관광벨트 형성이 되고 그리고 보여지는 것에 대한 승부가 나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한테 기회비용이 굉장히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도심이다 보니까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 쪽에서는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역사 인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그 국제교류 부분이나 아니면 해외 선진지견학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축되지 마시고 중구에 향후 좀 길게 보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그 최대한 한 번, 저희도 한 번 고민해서 그 주민들한테 당당하게 또 이렇게 갔다 와서 발전에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구가 둔산이나 뭐 다른 신도시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문화자원도 많고 또 우리가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것 가면 갈수록 또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해외적으로도 마케팅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맨처음에 그 지금 남강축제가 그 적자해소가 된 축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 축제도 보면 중국하고 교류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근데 맨처음에 중국과의 교류로 해서 그 남강축제, 유등축제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시민들 반대가 많았대요 거기도.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독특한 그런 유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고 나서는 볼거리가 늘어났다고 시민분들이 또 되려 좋아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작년 축제에서는 중국에서 참여를 못해서 그 부분이 빠지는 바람에 또 시민들이 먼저 찾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그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에서 구 홈페이지 통계정보 이게 보면 우리가 인구하고 이런 일반적인 부분들인데 예, 통계 내서 홈페이지 올리는 거요.

통계, 예.

예, 통계 측정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것에서 본위원 생각엔 멈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29개가 카테고리가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월별로 올리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월별도 그렇고 그 우리 연도별로 인구통계 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기업은 4년인가로 정해져 있죠? 기업 통계 내는 것은 3년인가요? 아, 인구가 5년이고,

사업체는 지금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인구는 5년 단위로다가 지금 총인구조사는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나머지는 이제 똑같고 이제 그렇게 해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나무나 이런 것들도 통계를 내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스물아홉 가지 종류에 대해서 통계를 내고 계신데 이게 정해져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통계는 그 통계청하고 이렇게 협의 저기 해서 통계 목을 다 정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항목에 대해서 방식도 똑같이 이게 전국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를, 빼는 건 안 돼도 추가는 되잖아요 통계는 낼 수 있는 내용들 중에.

예, 일부 하는 것은 자치, 그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예.

예.

본위원이 아쉬운 게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스물아홉 가지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중구만의 통계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중구가 단기로 1년 계획을 해서 가는 게 있지만 장기로 가는 계획들 있지 않습니까?

장기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중장기계획이라고 그래서 건설이나 건축이나 이쪽에도 갖고 가는 것처럼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선호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도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29개 통계가 있지만 우리 중구만의 통계가 없다 라는 거죠. 그 우리가 우리 중구는 바다에 인접한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농사에 치중돼 있는 도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우리 중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해외교류나 이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와 관련된 통계는 본위원 눈에는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사업체 통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놓으셨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을 이게 이런 정보들이 접근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가 있다 라는 것에 대한 홍보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나 실이나에 비해서 그 인건비 비율보다 사업비율이 높은 게 우리 기획공보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중구만의 것은 뭐가 있는지를 제가 찾아 봤을 때는 중구만의 것은 보기가 어렵다 라는 거죠. 이제 아까 말씀 우리가 늘 이제 회기 동안에 부딪히는 것들이 왜 제대로 된 홍보가 안 되느냐 아니면 어디에 편중된 그런 홍보만 하느냐에 대해서 계속 따졌지만 본위원은 그것을 생각을 좀 바꿔 보기로 했거든요. 그 업무를 보시는 것은 본연의 업무로 놓고 대신에 기획공보실에서 우리 중구 행정이 좀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야를 넓혀주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 진행은 되고 있는가 이런 통계 같은 경우에는 구마다 다 하겠지만 우리 중구만의 것을 좀 찾아서 통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그걸로 나중에 계획을 좀 세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면 어때볼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좋으신 의견이고요. 아까 제가 답변 중에 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네요. 국가지정 통계는 항목이 지정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사업체나 이제 광고 제조 인구는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통계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기는 사실상은 어려, 저기가 어렵고 이제 별도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고 지금 이제 안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적인 통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중구만의 필요한 통계를,

예, 맞습니다.

내라고 그러면은 그것은 뭐 별도 예산 편성하든지 해서 우리 그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뭔가를 할 때 그것은 우리가 반영해서 예산 편성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려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중구쪽에요 우리가 저기 생각하는 것보다 온라인 판매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온라인 판매상들이 그러니까 소규모로 하는 그 뭐 수입향수나 아니면 작은 화장품들 그리고 소목 분류로 해 가지고 수입하는 물품들에 대한 그 딜러들도 굉장히 많구요.

예.

예, 그리고 온라인 판매상들이 많아요. 근데 이 판매상들이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소규모 판매를 시작하려고 하면 그 택배 관련해서 가격 딜보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젊은층들이 그런 장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확한 통계만 좀 가지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분야도 뭐 지금처럼 기계나 아니면 제조나 뭐 판매 이런 식으로만 나누지 마시고 그 변화되는 그 유통구조에 따라서 통계목을 가지고 그거에 대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성립을 하시든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찾아주시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목록을 우리 걸 가져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좋으신 지적이고 그 향후 통계조사가 우리 안선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가야된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쪽으로 하여튼간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반영하고 국가에 일단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통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이번에 구정 그 월마다 나오는 홍보지.

소식지.

예, 소식지요.

예.

소식지를 제가 요새 그 제로페이하고 그리고 보이스피싱 부분을 부탁드린 게 있어서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근데 페이지수가 적어서인지 이게 예쁘게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어르신들 눈에 이 활자들이 보일까 하는 생각들이 들고요. 저도 이제 노안이 와 가지고 이렇게 좀 보기가 참 어려웁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왕 돈을 써서 홍보지를 이렇게 소식지를 발간을 할 것 같으면 그 의회 눈치나 이런 부분 보지 마시고 계획한 부분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보완할 부분들 보완해서 가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 출생소식 올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안에 그 편집파트나 이쪽에서 좀 잘 살펴 보셔서 주로 보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보시니까 지금 글자 포인트가 너무 낮아요. 10포인트, 9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도 좀 어렵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사실상 이 구보 보시는 분들이 좀 어르신들이 많았다고,

예, 맞아요.

저희 젊으신 분보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활자 크기는 조금 저도 그것은 공감합니다. 저희가 생각 못 했던 것까지 이렇게 생각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고요. 하여튼간 예산반영만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면수 있잖아요 활자 크기하고 면수는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좀 더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할 때.

예, 예산 편성하실 때 이왕 나가는 거기 때문에 페이지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한 조정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예.

그리고 다시 한 번 이번에 제로페이 그리고 보이스피싱 그거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획공보실뿐만이 아니라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집행부 전체가 좀 방안도 찾고 그리고 그 지역경제 살리는 것에 굉장히 크게 영향이 가니까 우리 공무원분들도 제로페이 좀 써 주십시오. 저도 쓰려고 하고 있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거의 마쳐진 것 같습니다. 본위원만 남았는데, 위원장님!

중식시간 관계로 식사하시고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구정시책개발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예.

제가 보충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필요성이 뭐 이제 똑같아요, 2017년이나 18년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정발전과 연계 가능한 우수한 시책을 발굴하여 대민서비스 향상 기여 및 살기 좋은 중구를 실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이게 2017년도 결산서를 보면은 약 442만원 정도 2018년에는 약 900만원 정도 되죠 예산이?

예.

그 지출을 한 648만원 정도 했어요.

예.

잔액이 253만원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이 내가 본위원이 이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고 이 잔액을 불용처리 한다는 게 질책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좀 확대해서 더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이런 것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더 진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기 저희가 이제 예산 그렇게 편성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동안에 시책발굴을 두 가지 종류로다가 시책을 발굴 받았습니다. 신규 공무원, 오전에 말씀했듯이 신규 공무원 위주로다가 받고 그리고 기존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시책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부서에서 한 4개 내지 5개 선정해서 의무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쪽으로다가 이제 거의 반강제적으로다가 이제 이행할 수 있게끔 했는데 단지 이제 개인별로 낸 시책이기 때문에 그게 검증되지 않고 또 효과가 더 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별로 한 건수 위주로다가 4건이나 5건 위주로다가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비율적인 면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시책보고대회를 부서 업무보고에 넣고서 부서단위 부서장의 책임 하에 새로운 도약과제로다가 발표를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보고에 시책보고를 포함시켜 가지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인별로 물론 아이디어는 있지만은 부서장이 검토를 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 대표시책으로다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제 도약과제를 한 62개를 저희 부서에서 부서별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창까지 했는데 개인별 시책에서 업무보고 시 부서별 시책으로다가 이제 전환되면서 별도 개인별 시책보고대회를 안 하고 업무보고대회 한 번으로다가 갈음하면서 이제 시책보고대회 자료가 예산이 집행이 안 돼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단지 그게 이제 안 했다는 것보다도 이제 방식에서 이제 전환이 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방식의 효과가 어떻게 됐냐 할 때는 지금 현재는 각 그 자치단체도 그 전에 개인별 시책 위주로 받다 보니까 그 개인별 뭐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지만은 주로는 이제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타 시․도에 했던 것 뭐 이제 단순한 것 비효율적인 면도 상당히 있어서 효과성이 좀 저기 의문시 되다 보니까 부서별로 이렇게 받았더니 좀 그래도 그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한테 파급력 있고 그리고 또 주민들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62개 사업 중에 58개 사업이 이번에 예산 반영해서 전체로 추진은 돼 있고 4개 사업 중에서 본예산에 반영이 제대로 안 된 사업이 4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 1개 사업은 또 추경에 반영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 92% 이상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봐 가지고는 더 효과적이었다, 더 효과적이었지 않았나로 생각하고요. 그 예산집행 문제는 올해 그래서 그것은 절감해서 2019년도에는 거기에 맞게끔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그래서 그걸 절감시키려고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본위원은.

예.

예? 지금 대상이 공무원 임용 2년 이내의 신규 임용자만 됩니까?

아, 그게 저기 새내기 시책구상 보고대회는 이제 그렇게 정했고요.

예.

나머지 이제 업무, 저기 전직원으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새내기 시책업무보고는 2018년도에 받아, 저기 보고대회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기획실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개인별 시책구상발표라,

예.

이렇게 뭐 검증되지 않고 또 우리가 그 개인적이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것을 좀 구에 이런 발전에 반영하기가 좀 그렇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왜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볼 때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 못하시고 계시지만은 그 개인별로 하는 이런 시책구상이 좋은 이런 발표가 많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면 이런 걸 좀, 좀 더 발굴해서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어떻습니까?

예, 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 부서별 보고를 받는다고 그래서 개인의 의견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부서별로 개인, 부서장 속에 한 번 검증을 거르는 상태죠, 이제 우리 기획공보실에 이제 23명 직원이 있다고 그러면 23명 직원들이 시책을 냅니다. 이제 저한테 우리 기획공보실에서 이런 걸 이런 일을 하자고. 그러면 그 중에서 저희가 선택을 할 때 계장님들하고 같이 이제 의견낸 사람들하고 설명을 들어 가지고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각자 냈지만은 아, 이 의견하고 이 의견은 같이 저기 플러스 시켜 가지고 같이 나가면 더 효과적이겠다 그러면은 직원 한, 두 명이 낸 거든, 세 명이 낸 거든 하나로다 포함해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뭐 직원들이 반영 안 된 건 아니고 어차피 그것도 부서에서 내는 것도 전직원들 의견 듣고 다시 그 내부적으로다가 토론회를 거쳐서 거기서 숙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하나의 시책으로다가 만들어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지 시책 그 만들어내는 개인별 건수가 좀 줄어들을 뿐이지 아마 그 양질의 그 부서별로 다시 한 번 토론과정을 가졌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이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고 해서 본위원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집행잔액을 다 예산에 반영해서 더 좋은 인원의 발굴을 더 하라는 얘기죠.

예, 그 뜻은 이제 그 사업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그런 시책발굴대회를 한 번 더 하든가 해서 좀 더 좋은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취지로 알겠습니다.

아, 예산은 약 900만원 이렇게 해 놓고 지출은 648만원, 이 집행잔액을 한 250만원 정도 남겼다는 것은 구정시책개발과 좀 동떨어졌다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앞으로 이런 건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결산서 132쪽 소송 및 손해배상 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자, 이게 우리 2017년을 봅시다. 지출액이 627만원이에요?

예, 예.

그렇죠?

예.

2018년 결산서를 보면은 4,800만원이에요 4,800만원. 그렇죠? 자, 2017년에는 아, 이게 뭐 지출액이 없는 게 좋겠죠, 지출액이. 어떠한 송사에 이런 사건없이 그냥 무난하게 하면 좋겠는데 2017년도 보고 2018년을 보면은 무려 상당한 예산의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사업개요를 이렇게 봤습니다 사업개요를. 근데 여기에 지금 기타보상금에 지출액을 보면은 승소사례금이 약 한 1,400만원 정도 돼 있어요. 어떤 사건에 어떠한 승소사례금을 이게 나간 예산입니까 이게?

일반적으로다가 이제 우리가 그 변호사를 이용해 가지고 해서 그 소송에 참여했을 때 60% 이상에 승소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례금으로다가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예.

거기서 지금 했는데 지금 우리가 7건이 돼 있습니다.

7건요?

예, 7건.

7건.

예.

승소사례금, 승소가?

아니 사례금 지급, 그 승소했다고 다 주는 건 아니고

예.

우리가 이제 그 이제 피고가 됐을 때 우리가 57, 60% 이상 승소율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만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2017년과 2018년을 보면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나 이렇게 승소 이 송사가 많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승소한 사례에서 우리 한 번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어떤 건가.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토지개별가격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승소를 해 가지고 220만원 지급해 줬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폐지 처분 등 뭐 취소청구가 또 들어 왔습니다 거기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해 준 게 한 275만원 그 토지가, 손해배상 뭐 해 가지고 또 이제 손해배상건이 있는데 이건 손해배상건은 저기 저 국민체육센터 관련 이제 그 건 해가지고 이제 승소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이제 한 300만원 이상 돈이 지급됐습니다.

이게 지금 공개되기 어려운 것을,

예, 이것은 제가 공개적으로다가 말씀드리긴 뭐하고 자료로다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왜냐면은 이 지금 승소 이 송사사건에 대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들한테, 위원분들에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자료로다 제출하겠습니다.

외부에 지출, 외부에 나가는 거 아니니까,

예.

예.

단지 이제 그 상대자가 있기 때문에 그 상대자 이름은 땡땡 쳐 갖고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야지 아, 어느 사건에 이게 어떻게 예산이 집행이 됐구나 이게 우리가 알아야지 결산을 볼 것입니다 지금.

예, 예.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결산서 132쪽 구정홍보 및 자료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자, 이거 구정홍보 이 자료를 관리를 보면은 내내 이런 것도 지금 구정홍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자, 본위원이 이걸 한 번 이 읽어봤습니다. 자, 우리 대전 관광의 해 100만 명을 기하고 있는데 거의 대전의 역사가 중구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거의 뭐 대전의 중앙 중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모든 제일 오래된 도시고 그런데 구정홍보에 지금 뭐 1억 8,800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는데 내가 예산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책자를 이렇게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옛 대전형무소 망루와 우물도 돼 있고 했는데 지금 목동성당이 올해 100년이 됐어요. 그래서 전 뭐야 저기 전 시장님은 본위원과 대화해서 도청으로 해서 옛 대전형무소로 해서 거룩한 수녀님의 말씀인 목동성당으로 해서 이렇게 연계를 한다고 그랬어요.

예, 예.

연계를, 그런데 얼마 전 대전일보 기사를 보면은 여기에 대전형무소도 빠져 있고 목동성당도 빠져 있어요 지금. 이거 대전일보 기고한 거 여기 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 이 분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입니다 대전시.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이 홍보비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를 봤을 때 왜 중구에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원도심 근대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대전역에서 출발해 붉은색 벽돌길을 따라가면 옛 산업은행, 목척교, 옛 대전부청사, 충남도청사, 옛 관사촌, 대전여중, 대흥동성당, 국립농수산물품질원, 조흥은행 이렇게 9개 근대건축물을 본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중구에 지금 위치한 게 뭐뭐입니까? 충남도청사죠? 중구에.

예.

예, 관사촌 맞고 대전여중 맞고 대흥동 성당 맞고 국립농수산물품질원 옛날 법원 자리죠 거기가. 왜 여기에 대전, 옛 대전형무소 자리를 이렇게 뺐어요 대전 목동성당하고. 이런 걸 보고서도 이 대전시에다 말씀 한 번 안 했습니까? 정말 그 꼭 이렇게 대전에 중구에 오래된 근대건축물을 넣을 데를 그리고 옛 대전형무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자에서 얼마나 그 독립홍보관 때문에 말이 많습니까. 이러한 중요한 데를 이거 왜 빼 놨느냐 여기,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 한 번 건의 못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대전시 도시재생본부에서 아마 그 저기 작성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대전방문의 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물이 지금 하고, 지금 저기 대전시에서 만들고 그 관련기관에서도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대전시에서 대전방문의 해 맞아 가지고 홍보포스터, 홍보책자나 홍보물에 사실상 중구가 누락된 게 몇 건 있어 가지고 지금 그쪽 부서에 얘기해서 지금 수정하고 앞으로 이제 발간되는 것은 보완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항도 있고요. 지금 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가 모르는 홍보물도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지금 말씀했듯이 우리 대표적인 그 목동성당 그 뭐 지금 형무소 자리도 그렇고 그리고 거룩한 수녀원 거기도 지금 대표적인 사항이고 우리가 다크투어로다가 지금 그쪽에 조성하는 데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역사에 아픈 과거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우리 역사를 바로 알자는 취지에서 이제 그런 데는 우리가 반드시 또 홍보도 해야 되고 우리 대전지역을 대표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 한 가지 어려운 것은 그 홍보물이 이게 저희 만들 때 중구의 의견을 들었으면은 상당히 좀 좋겠는데 이제 그런 과정이 좀 없이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좀 안타깝고 좀 나중에 이제 그런 지적을 받고 나면은 참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사전에 하여튼간 저희 의견을 충분히 되고 중구의 대표하는 곳이 좀 누락되지 않게끔 저희도 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곳을 이렇게 근대문화역사라고 해 놓고 이렇게 기고를 했는데 이게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예. 결산서 첨부서류 좀 보겠습니다. 자, 기획공보실 성인지 예산 좀 보겠습니다, 집행. 보고 계시죠?

예, 예.

자, 기획공보실 성인지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양성평등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있죠?

예, 예.

여기에 지금 예산이 집행된 것이 성별영향분석평가예요 그죠?

예.

여기 얼마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나온 것은 지금 7,600만원 지금 그 중에서 6,900만원 좀,

6,900만원 예산 지출됐죠?

예, 예.

자, 식품 아니 참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언제 이게 법 제정이 됐습니까 이게?

제가 저거 한 10년,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2년 3월 달에 평가 법 제정이 됐어요.

예.

3월 달에.

예.

이게 영향분석평가사업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에요 사업을 하셔야 돼 사업을. 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다 제로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치상 나온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평가분석사업도 중요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이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이 예산이 이 사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서 평가하는, 평가해서 사업을 짜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저기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게 두 가지 사업이 지금 위에도 명시가 돼 있듯이 이제 구정시책개발하고 이제 통계조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업이거든요. 통계조사는 성별 남녀 구분하지 않고 그 우리가 채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개 보면 조사요원들이 거의 다 여성분으로다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것은 뭐 그 모집을 해 가지고 우리가 뭐 그 여성분에 한해서 저기 뽑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자격신청을 하다 보면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오다 보니까 이제 그 분들이 많이 하는 거고 지금 시책개발이나 이거 하는 것은 지금 새내기시책도 있고 주요업무보고도 지금 하지만은 이게 뭐 우리 공무원 대상으로다 시책을 개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지출해 주는, 지출하는 과목에 대해서 어느 성 위주로다가 뭐 우대해 가지고 표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그래서 좀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양성평등이 뭡니까, 남성과 여성 이런 성별을 따지지 말고,

예, 근데 해석하기 나름,

사업을 좀 평등하게 좀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추진사업을 하셔야지 이 분석, 분석평가사업 어느 기관에다 맡깁니까? 맡길 때. 이거 맡기는 이 기관 있죠? 자, 사립대학교 소속 연구기관이나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이에요, 그렇게 맡겼습니까?

성별영향분석센터에 맡기면은 거기서 이제 평가해 가지고 지금,

거기가 어느 기관이에요?

그 대전세종연구원 같은데요.

자, 저기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 저 분석평가 받은 데 하고 그 분석한 것 좀 갖다 주세요.

예, 예.

예,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그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 주시죠.

예, 저희가 지금 여기 248페이지에 나온 그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는 그 성인 우리가 성별영향평가분석이나 양성평등추진사업을 위해서 저기 지출한 금액이 아니고 이것은 저기 우리 기획공보실 내 시책개발사업 아까 저기 저번에도 지금 시책개발하는 데 지출한 거 있잖아요? 그 지출이 얼만큼 됐다는 걸 표기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통계조사 할 때 지출한 내역입니다, 여기 별도로다가 이 성별인지예산을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통계조사원들의 인건비,

예.

이런 것은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예, 그겁니다, 인건비.

인건비?

예.

아, 그러면 아까 이렇게 진작에 말씀해 주시면 좋았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위원들이 본위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이 지금 이쪽에 이렇게 6,900만원 예산이 나갔는데 이 예산이 어느 기관에다가 이것도 용역을 줬는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 때문에도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예, 저희가 설명을 정확하게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예, 하여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뭐 우리 기초단체나 더 나가서 국가나 우리 기초단체의 예산이 이제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은 기획관리실은 1년 예산 짤 때 각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있으니 좀 검토해서 예산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라오죠?

예.

1년 예산 짤 때?

예.

그래서 전년도가 예산이 어떻게 한 올해 예산이 한 4,800만원 좀 되나요?

올해가 4,570억 정도.

추경까지 다 해서?

예, 예.

추경까지 다해서. 우리도 지금 나라 국가예산 한 500조 되잖아요, 500조. 예, 벌써 뭐 2017년에 400조에서 근 3년 가까이 돼서 한 100조 올랐어요. 그런데 뭐 국가나 우리 기초단체나 앞으로 이런 예산 때문에 자원은 없고 큰 걱정들을 지금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중구도 크고 작은 예산 중에 아예 애초에 시도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 뭐 각자 이해 분석하기 나름이겠지만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어떠한 우리 중구에 파급될 예산, 이 예산이 투입돼서 우리 중구가 얼마나 발전이 되고 또 인구가 늘어날까. 아, 이런 것을 우리 기획관리실은 항상 염두해 두기를,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할 사업이 있고 또 점차 할 예산이 좀 더 어느 정도 여유가 재정이 생기면은 아, 이런 사업을 점차 할 예산의 좀 순위를 매겨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실장님.

예, 맞습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이 이제 우리 이정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더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건의를 좀 드리려고요.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분들이 만들어 내시는 물품을 사용하게끔 돼 있고 또 그 물품에 대해, 그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채용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그것은 제가 수치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예.

일단 권장하고 있고 저희가 그 우리 평가에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인지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 여성의 어떤 편의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그 고용되어지는 부분이 50%, 5 대 5로 이제 딱 거의 상식적으로 이제는 박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가장 긴급해야 되는 그러니까 긴급은 나중이고요. 그 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관련해서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인 그 업체에서 만들어 내는 물품 같은 것 왜냐하면 왜 올라와야 되냐면 각 부서에서 행사 같은 것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기념품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선택할 수 있게끔 좀 자세히 올라왔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나오는 용품들 보니까 책상꽂이라든가 책꽂이, 연필꽂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선풍기 그 OEM 떠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뭐 수세미나 이런 부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 중구청 내에는 그런 물품이 전시되어 있는 곳도 없고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그 물품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없어요.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청년들이 개인사업을 하는 것을 이제 육성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중구청에서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보니까 수치가 한 2% 정도 목표를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보다 훨씬 올라가요.

뭐 장애인제품 구매율이 한 2% 정도 잡고.

예.

저희가 할 게 또 녹색제품 뭐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이렇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것을 또 홈페이지에 기재를 하느냐 올리느냐 할 때 뭐 지금 필요한 것은 원천적으로 하면은 또 다 해야죠. 이제 그런,

다 하게 되더라도 우선은 먼저 선제돼야 되는 건 이 분들이 자생을 하겠다고 만들어 낸 그 업체의 물품들이기 때문에 자생을 하시는 건 우리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구청에서. 왜냐면 앞으로는 조금 더 복지라는 개념 안에 들어가게 되면 노인분들도 장애, 몸이 불편한 쪽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가 다 되실 거예요. 왜냐면 노인성으로 해서 장애를 입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아시겠지만 노인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고 그리고 연령대는 점점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 분들이 생산인구에서 배제되는 부분을 계속 행정적으로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장애인을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그 생활, 생산인구에서 벗어나신 분들에 대한 선제적 배려 부분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준비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그 홈페이지 구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획공보실에서 어떤 공보물이 나갈 때는 전체 페이지에서 일정 부분은 우선은 좀 잡아놓고 나머지 부분을 편집하시는 게 우리 중구민으로 계신 이제 장애인 분들이 조금은 더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이 지역에 사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좀 맞춰주시면 참 감사하겠고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제가 만약에 아이가 되게 밤에 열이 나서 아프면 병원응급실도 가겠지만 우선은 주변에 가까운 병원을 찾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서 바로 그 야간, 야간병원?

예, 당직병원.

이제 예, 당직병원 찾는 게 아까는 보였는데 지금은 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좀 바로 찾아갈 수 있게 상단에 딱 돼 있으면 좋겠어요. 국가 상징 알아보기나 뭐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우선은 좀 응급적으로 딱 들어왔을 땐 그냥 한 번에 딱 볼 수 있는 건 의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써 주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해서 제안 좀 드려봅니다.

예,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가 그 회계과 저기 얘기해서 저 우리 안선영 위원님 의견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오늘 지금 예산결산 저기 이제 결산할 때 그 전년도에 할 때 참석대상, 참석자가 작년도죠 그러니까 그 작년도에 참석, 국장님들은 참석하지 않았는가 이제 부구청장님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제안 설명하시는 총무국장님하고 저하고 그리고 실․과장들만 참석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고 이제 그렇게 전달을,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고의 뭐 일부러 안 온 건 아니고 전달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산할 때는 아마 저번에 이제 그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은 담당자가 이제 그 확인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는 그 실․과장은,

예, 과장들만 왔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뭐 특별한 의견이 없어서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 저기 의회에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아, 그것은 이제,

저기 속기록을 봐 가지고 그 담당자가 확인해서 의회 담당자분 하고 의견을 교류한 건데 특별한 의회에서, 의회에서 뭐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해 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저희가 전달을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걸 저희가 파악을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사죄드리고 어떠한 뭐 고의적이나 뭐 일부러 한 것은 아닙니다.

예, 사실상 뭐 제가 실질적으로 만나, 한 건 없고 우리 이제 예산분야는 예산계장이 그 잘 알고 또 현황도 잘 파악하기 때문에 수시로 예산계장하고 아마 통화한 걸로 알고 있고 보좌관 그러니까 보좌관 쪽 그 국회사무실 보좌관님들 하고 수시로 통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저기 현장에서는 뵀어요.

현장에서 뵐 기회가 있어 가지고,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는 이미 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 번 다 걸러서 올라온 것 같은데 별 문제점은 없는 걸로 이제 우리도 보고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한 673만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예, 저희들 그 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67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기본경비 중에서 여비가 한 300여 만원 50% 이상 차지하고 그 나머지 그 뭐 공직윤리위원회 개최라든가 수당이라든가 그 일단 그 수용비 성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은 뭐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은 주로 그 기본적인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전체 예산이 뭐 한 8,000만원 정도 작은 예산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주 업무가 이제 뭐 사업부서가 아니고 이제 감사업무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부서는 아닌데 사실 전체 예산 8,000만원 중에서 673만원 남겼다고 뭐 무슨 어쨌든 우리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거진 한 10%씩은 이렇게 절감해서 쓰는 그런 지금 관례같이 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전체 예산이?

예.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속이 되는데 이제 그건 관례라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업무가 중요한 부서니만치 예산 집행을 가능하면은 잔여예산을 남기는 것이 꼭 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가능하면은 전액 집행을 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감사실 업무는 우리 구 전체 공직자 여러분들의 주업무를 이제 감사를 하고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제대로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이제 이런 것을 좀 감시를 하고 관리를 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 사실 여기는 임명직이 아니고 공모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부서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 감사실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실 말씀, 의회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이런 기회를 빌어서 좀 한 번 말씀을 한 번 하시죠.

예, 감사부서는 특성상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시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뭐 개인적으로 봐서는 직원들이 인간적, 인간적인 관계를 그 깊게 설정하기도 어렵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차피 조직의 체계상 해야 될 업무가 있기 때문에 또 감사부서의 특성상 저도 감사부서에 오래 있었지만 절대로 감사자에게 어떤 그 부당한 압력이나 이런 독립성을 항상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항상 지키고 있고 감사자가 소신껏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소신껏 업무를 추진하도록 저도 그렇게 해 왔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직원들이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조직체계상 뭐 구청장, 부구청장 이런 라인이 있지만 절대 그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그 부분에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모제 임기가 지금 2년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또 공모제라고 하더라도 개방형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방형직위제는 아니죠?

이게 공모가 개방형으로 원래 그런 제도로 하고,

돼 있습니까?

있기 때문에 그 개방형이라고 그래서 꼭 내부라고 그래서 개방형이 아니라 외부에다가 이 공고에 의해서 외부에 있던 자격을 가진 사람도 그 응모하고 그 내부에 있는 직원 중에서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응모할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게 개방형직위라는 것은.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우리 감사실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에서 이제 공모를 해서 지금 임기를 지금 하시고 있는데 어쨌든 2년이 지나고 나면 어쨌거나 어쨌든 인사권자의 지휘를 받는 그런 위치 아니겠습니까, 일단 임기가 끝나면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알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뭐 인정이라든가 인맥이라든가 이런 걸 아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자리는 아니겠어요?

글쎄요 그것은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어쨌든 감사실이라는 자리는 우리 구정 전반의 공직자들을 부정이라든가 이런 데 얽매이지 않도록 감시를 하고 또 문제를 또 밝혀내는 그런 부서이니만큼 예산에 얽매이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청렴하고 깨끗한 그런 구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여하튼간에 좀 게을리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사실의 업무가 중요한만큼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실 것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부서는 사실 그 직원들하고 관계가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만하게 갖기가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서예요. 또 감사부서에서는 지적을 하고 또 각자의 신분에 또 그거에 상응하는 조치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멀다면 굉장히 멀은 관계 이제 부서인데 그 사후약방문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을 나중에 처벌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또 사전에 같이 교감하면서 같이 얘기하고 또 사전에 교육을 통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실무에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하고 또 소통한다면 훨씬 직원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뭐 잘못된 것을 적발하는 위주보다는 서로 사전에 그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하는 그런 장을, 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직원들하고 소통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직원들을 교육을 한 두 번 정도 시켰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제가 감사부서에 한 6년 정도 오래 있어 가지고 그 감사자의 어떤 그 역할이라든가 또 수감자의 어떤 역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기는 줬는데 그래도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아마 부족한 것 있을 수는 있습니다. 원래 감사라는 것 자체가 그 감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종합감사도 받아봤지만 그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감을 해 본 것 하고 직접 나가본 사람하고는 틀리다, 그러니까 항상 나가서도 우리가 시 종합감사나 받았을 때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면 갖고서 감사를 해 주면 아마 그래도 조금 지적을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한다고 하면 그 지적받는 직원들도 아마 이해를 할 거다 라고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감사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항상 부담이 가기 때문에 또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직원 입장에서 지적 당해서 징계를 먹거나 하면은 평생 그 본인 감사했던 그 분을 잊지를 않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러기 때문에 그냥 사전에 좀 많은 소통을 하셔 가지고 또 그런 비위, 아주 뭐 큰 비위야 물론 잡으셔야 되겠죠. 그치만 사소한 것들은 교육이나 소통을 통해서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앞으로 감사행정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