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춘영 의원 발언

제18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6-14

회의 전체 보기 121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의 계획이나 행정집행이 바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선언, 증인선서, 피 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필요 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오늘과 6월 20일은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포함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선서문!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4일 경 산 시 경제 환경 국장 장호원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투자 통상 과장 이한재 정보 통신 과장 김동원 교통 행정 과장 이덕배 산림 녹지 과장 최상열 환 경 과장 이상혁 자원 순환 과장 배재훈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 (선서문 제출)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선 채로 간부소개 하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국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경제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국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경제환경국 소관) (보고 중단)

부록에 실음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감사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먼저 과별로 하고 다음 공통사항, 민간자본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행사보조사업,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36∼262쪽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민간업무위탁 경산시 사무관리조례 아시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아니고 국장님, 그러면 투통과 교통행정과에서 시정에 맞추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었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투자통상과나 교통행정과는 계속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그대로 따랐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걸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조치결과가 2015년도에 공급이 5978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10쪽. 그렇지요? 2015년도 공급이 6000세대 정도 되어 있네요. 과장님이 하시렵니까? 2014년도에 보니까 2500세대 정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도시가스 경산시에서 그리고 경산시 동지역은 좀 낫습니다만 읍·면지역은 도시가스가 와촌 용성 남산 빼고, 진량 같은 곳도 도시가스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와는 협의 자체가 안 되는 것 맞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대성에너지측에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일단 사업성이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이라면서 저희들과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정부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번 올려봤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아직 올려보지는 안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 해보셔야 돼요.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게 사기업이라는 말이에요. 사기업에서 경산시에 대한 도시가스 문제를 거의 독점 아닙니까? 대구 칠곡 경산 같이하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를 해봐야 돼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번에 제가 질의할 때 올해도 가격 통보받았잖아요. 경산시에서 공무원 누구라도 참여한 사람 없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조치결과에 경산시에서 어떻게 나오느냐면 문제점 공급관 매설시 소유권 문제로 도로굴착 애로, 일반 사도 등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무슨 말이에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옥산동과 관련되는데 그게 사도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저희들이 도시과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안 되고 내년도 예산에는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이게 자꾸 경산시 인구가 2030계획에 보면 45만으로 보는데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입니까? 100% 넘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그 100%가 경산에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원룸이 많잖아요. 1가구인데도 설치를 열 몇 개씩 하니까 도시가스 보급률이 좋다고 나오잖아요. 실제로는 60%도 안돼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권익위와 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번에는 꼭 과장님이 질의를 해보세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는 이해가 안가요. 가스회사 바꾸지도 못하고, 내가 진량 한국가스공사에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선배라서 형님 솔직히 어떻습니까 물어봤어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가스를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동네에서는 꿇어앉아서 빕니다. 이것 하나 정리 안 해 준다고 하면 물론 집행부에서도 사기업이니까 압니다. 에너지 가지고 완전히 갑질 아닙니까? 국장님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실 건지 답변을 들어봅시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가스공사에서 저도 타부서에 있을 때부터 몇 가구 이상이 안 되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애로점이 있다, 그다음에 시에서도 영세민들의 가스보급, 생활안정을 위해서 시에서도 일부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가스공사와 우리시 전체 문제점을 가지고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에너지전략사업 해서 상도 받고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해서 272가구를 하는 것 잘되었다고 저도 봅니다. 전체적으로 동네 바로 옆집까지 관이 와 있어요. 예를 들어 진량 봉회리입니다. 거기에 가구가 백 몇 가구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고 보인 1리 넘어가고 하는데 동네까지 들어가 있는데 설치를 안 해 주면 이것은 도대체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권익위에도 보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81쪽 도시가스80% 지원해주고 취약계층에 인입 및 내관 공사비도 50%까지 지원해주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지역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 솔숲길 3길은 어느 지역이에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사동이요.

윤기현부위원장

사동 어디쯤입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평산초등학교.

윤기현부위원장

화성파크 있는데 거기 아닙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취약계층인데?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집 안에 하는 내관 인입하는.

윤기현부위원장

인입내관 공사비 50% 추가 보조금을 지급했네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보조금은 내관을 하는 게 아니고 외관 하는데 80%를 보조해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인입관까지는 원래 안 해주잖아요. 안에 내관은 안 해주잖아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저소득층들 50% 해줍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50%를 더 지원해주는 내용이고 여기는 80%만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69세대 해서 4965만 5000원?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지원을 제법 해주는데?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00미터당 10세대 이상 되는 단독주택에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다시 한 번 더 도시가스 신경 써 달라고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산시에 전체 일자리 창출 있잖습니까? 일자리 창출 같으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 15년도에 1만개 창출이 목표였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1만 5000명 정도 해서 달성률이 150% 정도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주신 점은 제가 감사를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1년에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예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관련 말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예.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가 11억이고.

윤기현부위원장

국·도·시비 전체 합쳐서 146억 정도 되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우리가 경산시에 일자리 1만명에 1만 5000명 정도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산시는 12개 대학에 대학생들이 12∼13만 되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12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런 분포로 했을 때는 경산시가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모자라잖아요. 그렇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학생들을 대비시키니까. 학생들을 대비 안 시키고 뺐을 때는 경산시 일자리 창출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공단도 많아서 학생들과 비경제인구를 빼면 작지는 않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리고 관내 대학생들 13만 정도 오면 직장 아무 데나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이다.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으면 상당히 괜찮은데 단지 우리가 필요한 게 창업지원이 15년도 달성률이 29%더라고요. 그런데 거꾸로 하면 고용서비스는 300% 이상 나오고요. 그러면 창업지원은 어떻게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창업지원은 저희들이 대학교 내에 창업보육센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대학과 연계해서 1인당 1000만원 정도 해서 청년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얼마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1000만원.

윤기현부위원장

새벽인력대기소 14년도보다 15년도 실적이 좀 저조하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저조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일용직이 있고 상용직이 있는데 요즘은 시대가 글로벌하다보니까 구인구직이 전부 인터넷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경산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 8월부터 경산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취업 구인구직하는 건 하는데 이게 전부 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 사이트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찾아와서 하는 것은 조금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로 일자리경제과에서 부각을 못하는 것이 하양꿈바우시장에 청년창업지원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양시장에 보면 빈점포가 13개 정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비추어서 이번에 10개 정도가.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청년상인 11개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번 자료에 보니까 10개 정도 창업한다고 했는데 지금 11개 정도 합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확정된 게 11개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상당한 실적이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 대학교와 연계해서 청년창업지원을 이 정도로 만들어내는 데가 잘 없을 겁니다. 청년창업지원 청년일자리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민간은 문제가 상용직을 안 쓰려고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인턴도 그렇고 상용을 안 쓰려는 이유는 분명하게 맞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부 일용을 쓴다는 말입니다. 이런 대책은 앞으로 경산시에서 어떻게 강구할 것이며,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주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될 수 있으면 상용으로 가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중소기업인턴제를 해서 그것은 6개월까지 보조를 해주고 하는데 계속 상용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그것 말고도 일학습병행제라든지 도제식교육 이런 것도 있어서 전부 졸업하면 일용직이 아닌 사람들은 취직할 수 있도록 저희시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에 도제식은 시·도비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봐도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취업해서 이루어지고, 또 군대 안 가는 것 뭐예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산업체.

윤기현부위원장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니까 좀 낫더라고요. 도제학교 참여가 9개 기업에 32명 통근 이 비용 아닙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통근버스.

윤기현부위원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말씀드렸지요? 제가 안와서 모른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인턴사원제에 대한 27개 기업에 51명인데 금액이 도비가 52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6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이 23개 기준을 주는 건지 포항 구미 경주 경산 정도로 해서 도비를 내려줍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려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5000만원을 주면 경산시에서 1억 6000만원을 이렇게 하라고? 예를 들어 중도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중도포기 하면 나머지는 반납해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 금액이 결산서에도 올라왔더라고요. 중도포기 했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하지요? 그냥 도비 반납하고 시비 결손처리 합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매칭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매칭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계산해보니까 2.4에 얼마 정도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3 대 7로 좀 맞춰주세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에도 돈이 없겠지만 경산도 돈 별로 없습니다.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요구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다음에 저소득층 LED조명교체지원사업 있지요? 이게 시공사가 나오고 검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국비가 70% 시비 30 아닙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설치업체가 전부 경산시 관내에 있는 거예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형제전기와 7번산업 기명전기 그렇게.

윤기현부위원장

다 경산업체 맞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업체 맞으면 됐고요. 요즘 애 잡수는데요. 이것은 안 짚고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전통시장이지요. 과장님, 골치 아프잖아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는 공설시장으로 다섯 개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하양 됐고 경산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시설계 다 끝났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 정도로 하면 115건에 대해서 재사용허가 불허를 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합동상인회와 저희시와 동지역과 합동조사를 다해서 저희들이 사용실태를 조치해서 조치현황은 115개 점포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단점유자를 전부 변상금을 부과하고 반환촉구를 4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도 접수해서 저희들한테 실제로 방문도 오셔서 조사를 했는데 이번 주 내로 도에 한 번 더 오시려고 해서 도담당자와 저희와 고충민원 처리를 할 계획이고, 저희들은 불허가점포에 대해서는 2차 조사를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반환촉구를 2차로 하고, 그리고 점포명도소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을 추진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계장도 있는데 지금 나가면 해놓으면 별로 쉬운 일이 아닌데 진짜 어려운 일을 하셨더라고요. 공무원들 욕 많이 안 얻어먹어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매일 찾아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이 직접 나가십니까? 이 어려운 것을 해놨는데 2016년도에 지특 20억으로 하고 있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총 금액이 시비 합해서 256억이지 않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올해는 이대로 하더라도 내년 넘어갈 때는 예산확보가 지특 40억에 시비 100억이 원래 계획에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이 됩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시비 100억 정도는 안 하고 저희들은 50억 정도 하고 2016년도는. 2017년도에 국비가 반영이 10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8년까지 국비 79억과 시비를 조금 더 부담해서 18년도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8년도까지 되기야 안 되겠나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특예산이 당초에 80억 정해져있는 거잖아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80억.

윤기현부위원장

저번에 아케이드 하면서 3억 5000만원을 미리 썼잖아요. 예산이 17년도 10억 내려오더라도 18년도 더 내려올 수 있고 19년도에도 더 내려올 수도 있는데 이 예산은 틀림없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시비가 179억인데 국장님 256억으로 경산시장 현대화사업 해내겠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사업비 전체 계획할 때도 어느 정도 추정치입니다만 사업추진기간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설계 공모해서 입찰을 해보면 시공사 입찰잔액이 남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최대한 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작년 3월에 상인회 임원이 교체되었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한도근 이사장님 되어 있고, 상인회에서 마트형 건축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좀 있는데 그 점은 요즘 누그러뜨려졌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마트형으로는 안하고요. 하려는 것이 마트형이 아니고 개방형이기 때문에.

윤기현부위원장

이제 더 이상 그 앞과 완전히 해결이 됐다? 한도근 회장 신임 집행부와 완전히 해결되었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 점을 제가 한 번 물어봤고요. 불법전대 매매 이 부분은 지금 시에서 파악한 것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불법전대가 사용권 위반한 것이 불법전대 미영업 주거로 사용하고 창고로 사용하고 전부 다 합해서 115건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매매전대로 영업 중인 게 40군데 된다면서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법령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잘해서 전달은 다 되었더라고요. 과장님, 이것 실제로 현대화사업에 대한 전통시장, 그런다고 해서 공설시장이 되어서 전통시장으로 지정받는 것도 아니고 맞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전통시장 지정 받으면 경산시에 한 가지 경사인데 전통시장으로 지정받는 것도 아니고 말은 전통시장이지만 공설시장이잖아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것도 있고 물을 것도 많은데 과장님 이제껏 한 것은 열과 성을 다하신 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좀 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부탁을 드리면서 현대화사업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도시가스 지원조례가 있잖아요. 지원조례에 저소득층은 인입비와 내관까지 50%, 80%에 50% 이렇게 되어있는데 조례에 되어있는데 신청을 도시가스 들어가는 집에 굴착건수에 대해서 시에서 알아서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지원신청을 해야 됩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지원신청을 해서 대성에너지로 바로 신청하셔서.

허순옥위원장

아니요, 대성에너지로 가스가 들어올 때 대성에너지에서 신청건수로 이쪽으로 넘겨줘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는지, 아니면 들어오는 사람이 일단 시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공사 다 끝나고 난 뒤에.

허순옥위원장

그러니까 그 건수에 따라서 해주기 때문에 빠지지는 않겠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일반 하시는 분들은 지원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굴착이 들어오거나 허가를 내줄 때 그 건수에 따라서 다해줘야 되잖아요. 개인이 신청 안 해도 되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대성에너지에서 넘어오는 것 그대로 해주시면 되잖아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그리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신 청년일자리입니다. 일자리 할 때 우리가 지원할 때 투자촉진금 있잖아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들어갈 때 우리가 선정할 때 일자리를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일자리를 현재인원보다 10% 이상을 고용해서 그 고용을 5년간 유지해야.

허순옥위원장

지방투자촉진금은 거의 공장 증설하는데 거의 다 나간다고 보면 되잖아요. 본인부담금도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일자리 몇 % 했다는 자료도 계속 넘어오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착수할 때 70% 주고 준공하고 난 다음에 30%를 주고 뒤에 계속 5년간 관리합니다. 그 사이에 고용이나 유지를 안 하게 되면 지원된 금액을 환수 받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우리시에서 자기들 개인적으로 한 것은 서류상 안 올라오고 자기들 한 것 전체 다 받아줍니까, 아니면?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할 때도 우리시를 통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선정됩니다. 선정되어서 이 업체가 산업통상부에 선정되어서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주고, 저희들이 매분기마다 그 업체에 가서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지정할 때 산자부에서 해서 내려올 때 몇 %라고 하는 것 5년간 우리가 인력관리.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계획서 투자금액 인력 몇 명을 고용하겠다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게 매년 우리가 5년 관리하잖아요. 5년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명수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1년 1년 한 성과가 자기들 고용한 고용인원수가 우리시에 전부 다 들어오고 있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급여명세서로 체크합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러면 정확하네요. 만약에 안했을 경우에는 공장 증설 다 해놓고 회사 사정이 힘들어서 못한다고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안 했으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한 가지 조건을 충족 못하게 되면 지원한 금액을 환수합니다. 예로 중간에 고용창출과 투자금액을 못해서 진량에 있는 ‘ㅇ’회사에서는 저희들이 환수 받아서 그 금액을 다른 기업체에 지원해준 금액도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개인적으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취업박람회 예산이 얼마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600만원.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작년 10월에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23명 정도 취업했더라고요. 600만원 예산을 넣어서 대단한 거잖아요. 취업을 23명 했다고 하면 저는 예산대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에 13개 대학이 있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12개 대학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2개 대학에 12만명입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12만 4000명.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이 취업박람회 학교를 찾아가는 것을 한다든지 이것을 좀 더 강구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지역의 학교 학생들이 경산시 관내 기업체에 대한 정보가 다 없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젊은 사람들이 경산에 조금 더 찾아올 수 있고 경산에서 살림도 살고 아이를 낳고 살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좋은 말씀 한 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원하게 한 번 이야기해보세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취업박람회를 하지만 대학별로 또 취업박람회를 하는 대학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도 계획해 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을 좀 해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안 하고는 지역에서 제가 진량에 기업을 하나 보니까 영남대학교 이력서로는 대지도 못하겠어요. 보니까 고려대 연세대 동국대 성균관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경산시 관내 대학교 영남대학교 기계공학과도 상당하잖아요. 그런 과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저쪽에서 설명회가 중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방이 먼저 살아야 되는데 중앙에 먼저 올라가니까 그게 좀 불합리하더라 그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을게요.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실적 있잖아요. 이것은 구두로 받습니까? 예산이 지원되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구두로 안 받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들어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상담일지가 다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거기에 파견된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안했어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직원이 파견된 것은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요, 그쪽 상담원. 그쪽에서 상담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시로 근무하는 사람은 한 명이고 법적인 관계가 있으면 투입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이 377명이 상담을 했더라고요. 임금체불부터 쭉 나오는데 이 분이 지금 여기에 상담하러 오시는 사람들이 전부 한국어를 할 줄 알아요? 많이 궁금해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한국어를 조금씩은 하는데 법적인 사항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 사람이 와서 해주고 합니다. 여기 상시 근무하는 이 분은 상담을 하기는 하지만 법적인 임금체불 같은 이런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상담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도 입장 바꾸어보면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70 80년대 외국 나가는 것과 똑같은 입장인데 외국인 근로자자 내국인들 돈쓰는 것보다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진량은 경제가 잘 돌아가는 편이에요. 이 사람들이 현금을 쓰기 때문에. 내국인들은 요즘 지갑형편이 좀 어렵잖아요. 외국인들은 돈을 더 잘 써요. 또 현금으로.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 상담 있잖아요. 취업알선이나 이런 부분 지금 없잖아요. 취업알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 단지 딱 하나 부당임금이라든지 체불이라든지.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산재 같은 것.

윤기현부위원장

예,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경산에 외국인 7000명 정도 됩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7000명 조금 넘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 부분도 한 번 더 강구해보자. 그분들 없으면 공단도 안돌아가요. 3D업종에 거의 취업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는 한번쯤 우리도 생각을 해보자. 프로그램을 짜서 그래야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과장님, 과 이름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일자리로 해놓으니까 내 바쁘잖아요. 쉴자리로 바꾸면 좀 편하게 일을 하지 싶은데 수고가 많습니다. 236쪽 문화관광형시장 꿈바우시장 이제 사업이 끝났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철식위원

사업이 끝났으면 여러 가지 실적도 나와 있는데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결과물은 다 나왔습니다.

이철식위원

그걸 나중에 주시고요. 상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철식위원

과장님 생각에 문광형사업을 하면서 어떤 점이 잘됐고 어떤 점이 잘못되었다는 이런 판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한 결과로 보면 스마트배송시스템이라든지 매장MD 같은 이런 것, 상인들을 위해서 힐링스쿨 이런 것도 하고, 또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같이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이런 것은 참 잘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문화관광사업단장과 상인회와의 약간 소통이 덜 되어서 그런 것이 미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협동조합 설립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사업단간의, 또 사업단과 상인들과 알력이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 자료를 주실 때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서까지 같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철식위원

꿈바우시장에 빈점포 청년창업지원사업을 해서 윤기현 위원이 사업을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것 같던데 지금 빈점포는 없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몇 개 있습니다. 2∼3개밖에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동안 열 몇 개가 빈점포로 있다가 이렇게 진행된 부분, 그리고 청년들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칭찬을 합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정공간메움 했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철식위원

처음에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당초예산이 1억 5000만원이었는데요. 그때는 저희들이 메움공사를 콘크리트로 하려고 했는데 강화유리로 하면서 사업비가 9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철식위원

강화유리로 한 이유가 뭡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콘크리트로 하려고 하니까 기계가 들어올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현재 거기에 메움을 한 자리가 비워 있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철식위원

그 공간은 어떻게 합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 공간은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사용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건축법상 거기는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이철식위원

사용할 수 없는 공간입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철식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세울 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그 공법을 잘 몰랐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때는 검토를 안했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철식위원

4월에 거기 현장을 가보니까 그 공간이 좀 미련이 남더라고요. 그것도 4∼5평 정도 되는데. 현재 공간메움공사를 하고 난 뒤에 상인들 불만은 없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불만은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저한테는 불만이 나오는데 어떻게 과장님한테는 불만이 없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들은 불만이 없는데요.

이철식위원

거기에 앞에 차단칸막이공사 했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철식위원

그것을 하고도 냄새가 올라온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냄새가 완벽하게 차단은 안 되고 조금은 올라온다는. 그것은 완벽하게는 잘 안된다고 하네요.

이철식위원

그러면 환풍시설을 하든지 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환풍시설도 상인들이 원해서 저희들이 환풍시설과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철식위원

했는데도 그게 안 잡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완전하게는 안 된다고 하네요.

이철식위원

도어하고 시설을 해도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냄새는 거의 다 잡히고 조금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철식위원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세워서 했으면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절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계획대로 공법이 바뀌어서 했는데 바로 위에 2층 옷집 한 집이 냄새가 난다고.

이철식위원

한 집이 아니고 제가 상가를 한 바퀴 돌았어요. 거의 그 대답입니다.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러갔는데 그렇게 냄새가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들도 수시로 가보거든요.

이철식위원

이게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건물 짓기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활성화 안 되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충분히 해서 옷 장사 하는데 냄새나면 옷 삽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조사해서 냄새가 거의 안 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꿈바우시장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해서 앞으로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 답변에 층간메움이 1억 5000만원 나갔는데 사실 콘크리트나 이 작업은 모든 기계가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못 들어가서 강화유리로 한 것은 제가 보니까 잘한 것 같은데, 건축법상 그 안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정확하게 확인된 것입니까? 건축법상 사용할 수 없는 게 2층 실내입니다. 층간메움을 해서 우리가 강화유리 해서 위에 사람이 보일까봐 혹시 예산 나간 데에서 안보이도록 조치해서 깔면 되잖아요. 그래서 차를 마시는 공간이나 거기에서 뭘 할 수 있는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번에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내인데 건축법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맞지 않는데? 무슨 건축법상에 실내에 해서.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설계 당시에는 빈공간이었기 때문에.

허순옥위원장

그러면 당초 설계했을 때 허가상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그러면 층간메움 했으면 허가상 그랬는 것 층간메움한 자리는 내부에 설계를 그렇게 그린 것이지 건축법상 사용 못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건축과에 가서 질의 한 번 해보세요. 내부의 것은 건축법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보고요.

허순옥위원장

이것은 빨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닥트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합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판단은 안 되는데.

허순옥위원장

제가 하양에 가서 일부러 한 번 들어가 봤어요. 보이는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고 상인들에게 한 번 물어봤는데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사실 층간메움 해놓고 사람이 아무 것도 없는데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보완하시고, 실내는 원래 변경을 해도 사용을 못하고 그런 것은 건축법 적용이 아마 사용하지 마라는 법상 적용이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설계변경을 낸다든지 아니면 신고사항이나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법상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알아보시고.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용할 수 있으면 카페라든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사람들이 앉아서 차도 마실 수 있고 해야 장보기하는 사람들도 앉을 자리도 있고 공간이 있으면 아무래도 쉼터가 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빈점포가 청년창업으로 해서 몇 개 남았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11개가 확정되어서 들어갑니다.

허순옥위원장

한두 개 정도 남았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이렇게 되면 지원이 안에 우리가 하양공설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것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은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예, 그것 한 번 알아보시고요.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때까지 공무원 40년간 하셨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춘영위원

사십 몇 년간입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41년입니다.

최춘영위원

41년간 경산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춘영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윤기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감사지적사항을 했는데 옥산동 799-4번지와 옥산동 803-1번지 서상동 79번지 일대 백천동 115-8번지 일대 이렇게 해서 40가구 되고, 그리고 삼남동 135-35번지 일대 여기도 보면 전체 가구수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충 100가구 이상이 됩니다. 여기에 도시가스를 매설 못한 주요이유가 토지가 기존도로로 사용을 하고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유토지라서 대성에너지에서 관로매설을 안 해 줘서 공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래서 지금 100가구 정도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구에 15만원 도시가스 겨울 난방료를 절감한다고 하면 한 달에 여기에만 돈을 내도 1600만원 정도의 가스료를 겨울에 난방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과장님 자꾸 도로가 사유지라서 안 된다고 하시고 그냥 그치시는데 사업부서 도로철도과에서 미매입 도로부지용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와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이것 매입되도록.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공문도 내주시면.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도로철도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충분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산공설시장 활성화용역을 15년도 12월, 그러니까 작년도 12월에 했는데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2014년도 연말입니다.

최춘영위원

2014년도 활성화용역을 했는데 경북대학교에 의뢰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목적이 시설현대화사업 기본방향과 사업비추정 국비산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했고요.

최춘영위원

이것을 할 계획인데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설계하도록 할 계획이던데 경북대학교에서 해놓은 활성화용역을 재활용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경북대학교에서 한 용역은 말 그대로 활성화용역인데 거기에서 시장을 현대화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도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당시에 마트형으로 하는 것으로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활용하기에는 조금 활성화방안은 활용을 하는데 건축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은 그것을 활용안하고 다시 저희들이 상의해서 할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용역을 새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던데 이걸로 갈음해서 안할 수는 없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기본계획용역을 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러면 돈이 이중으로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최춘영위원

아닙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춘영위원

경북대학교에 용역의뢰를 해서 설계변경으로 해서 처리를 하든지 하면 용역비나 예산을 혹시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 한 것은 건축기본계획을 용역한 것이거든요. 건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시장활성화 하고 이런 것은 조금 뒷전이나 기본계획을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최춘영위원

예, 아무쪼록 이번에 용역을 하시면서 시민들과 상인들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전통시장 모델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충분한 협의 후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63∼291쪽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요즘 경산 먹고 살게 한다고 애 많이 잡수십니다. K뷰티 잘되고 있습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65쪽 R&D특구개발사업 이게 대구연구개발특구가 설계비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지금 용역중지가 되어 있지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개발계획수립용역이.

윤기현부위원장

개발계획수립용역 중지가 왜 되었습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R&D특구개발에 관한 사항은 업무가 굳이 따지면 변명 같은데 우리과와 도시과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개발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고, 지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는데 개발계획수립용역도 그쪽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투통에는 말 그대로 소프트고 도시과에서 하드를 담당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R&D특구개발사업은 제가 도시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제가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꼭 필요하지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지요. 규정에 있으니까.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경북도는 경산시와 어느 정도 협조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중앙투심은 경북도 중앙투심하고 기준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기준은 일단 사업비의 경우에는 예산이 100억 이상 투입되면 중앙심사를 받고, 40억 이상 100억 이하는 도심사, 그다음에 우리 자체도 심사를 합니다. 40억 이하 10억 이상. 행사성은 좀 다른데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투자통상과 사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사업이 많다보니까 경산시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솔직히 좀 미비해요. 재검토사업도 있지만 보완 보완 계속 보완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부승인 이런 사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조건부승인이 자꾸 나온다는 것은 예산집행이라든지 무작위로 투통에서 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안 나옵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크게 산업기술진흥사업인데 그 사업들이 우리과에서 2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경산시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고, 민간기관이 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마다 약간의 의견차이가 좀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것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일을 옳게 못한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저번 본예산 때도 치열하게 이야기했는데 글로벌코스메틱이 정리가 되다보니까 제가 투자통상과에는 질의를 하고 싶어도 안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글로벌코스메틱에 부지매입비가 10억이지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당초 한의대 땅이지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지요. 아직도 한의대 땅입니다. 우리가 매입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윤기현부위원장

저희들이 200억. 200억에 예를 들어 건축이 99억 토지매입비 10억 장비구입 75억 설계용역비 16억 이렇게 해서 200억이잖아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당초에 예산이 삼백십 몇 억에서 100 감되어서 200억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10억인데 이걸 한의대에 주지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그렇지요. 한의대 소유의 땅입니다. 2570평 어제 현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1-5호선이 개설되는 바로 도로를 접하고 있는 땅입니다. 현재 그 일대 부지는 거래되는 금액이 거의 130∼140억 많게는 150억까지 거래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한의대 그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감정평가를 했는데 평당 38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한의대에서 그냥 준다고 봐도 괜찮을 깁니다. 그것이 한의대 교지는 아닙니다. 학교부지는 아니고요. 한의대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지요.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K뷰티산업을 연계해보겠습니다. 중앙이나 지사님과 시장님도 그렇고 국장님 과장님도 그런데 K뷰티가 실제로 경산시가 앞으로 먹거리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집행부에서 도나 시나 유기적으로 협력이 잘되고 있어요. 이 사업을 어떻게라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공사 5만평 개발하는데 경북개발공사에서 하더라고요. 그런 사업도 경북개발공사가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은 하여튼 협조가 잘되는 것 같아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한의대에서 뭐하냐는 거지요. 돈을 200억 주면서 건축 용역 장비구입까지 다해주고 거기에 땅값까지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한 대학을 완전히 살리는 거예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K뷰티산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센터가 있어야 되고 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화장품단지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기반구축 부분은 경산시가 하고, 저희들은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의대는 기술개발하고 업체에 대한 사업화지원,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효능검증 안전성검증, 그다음에 재직자 교육 마케팅지원 이런 부분. 또 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어차피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사실 화장품업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는 화장품과가 설치되어 있는 한의대가 우리보다는 많이 알고 그래서 소프트한 부분들은 한의대에서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지도 조성이 잘되어야 되고 센터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의대에서 감당한다고 이해해주시면.

윤기현부위원장

글로벌코스메틱단지는 민간기업에서 참여를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단지에는 기업들이 유치가 되어야 되지요.

윤기현부위원장

기업들이 몇 개 정도 들어오려고 합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현재 저희들이 투자의향을 조사해보니까 지금 27개 업체가 투자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향서도 직접 받아놓고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7개 업체 같으면 거의 사업이 많이 잘되는 겁니다.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그렇지요. 아직 조성도 안 되었는데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업체는 묻지 않겠습니다.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따로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물어서 괜히 다른 데 가버릴라.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보건복지부사업 아닙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화장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보건복지부 사업인데도 보건복지부에서는 문제가 없이 되었잖아요. 행자부에서 투심 통과 못한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투심 통과 못될 때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지난 번 결산 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그분들의 안 되었을 때 이유는 우선 타지역과의 차별성이 뭐냐 라고 물었고, 센터가 구축되고 나면 운영방안 어떻게 자립화할 거냐 이런 부분, 기업유치계획이 어떠냐, 앞으로 수익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재검토 사유로 제시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계획서 속에는 그 내용들이 실제 다 있었습니다. 물론 재검토를 요구할 때마다 저희들이 조금씩 보완해서 제출했는데 오송이나 남원, 특히 오송지역에서 오송에는 태평양이나 LG생활건강 참존화장품 아주 큰 기업들이 국내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경산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아주 의식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경산이 화장품사업에 참여한다고 하니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그랬는 가본데 저희들은 그 이후에도 행자부에 가서 아주 강조한 것은 그겁니다. 사실 한의대 이쪽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국내시판이 거의 안 됩니다. 사실 내국인들은 화장품이름 들어도 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해외에는 그렇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한방소재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게 사실 먹혀들어서 이번에 심사가 통과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첨단스마트센서 거점센터 구축사업은 경산에 유치하면 대박이거든요. 맞지요? 거의 300억이 국비잖아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첨단스마트센서 거점센터 사업이 센서사업입니다. 말은 첨단스마트센서 이렇게 많이 넣어놨는데 센서사업인데 말하자면 사람이 가까이 가면 불이 켜지고 이런 것이 센서잖아요. 대표적으로 보안장치 캡스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센서로 움직이는 것이고, 앞으로는 자동차가 충돌사고가 있지만 가까이에 가면 자동적으로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브레이크가 작동되어서 멈추어 서는 이런 기술개발도 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같은 경우 무인자동차는 엄청난 발전이지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되었든 지금까지 투심이 통과 안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 327억 중에서 국비가 299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국비 299억은 센터구축비용이 아니고 R&D비용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산업부에 이것 맞느냐 라고 물으니 국비 299억은 센터구축사업비가 아니고 R&D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산업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자부 입장에서는 이것 지방재정투자심사대상사업이 아니라고 내려주면 우리는 참 좋지요.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 28억 가지고 자체심사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국비 299억에 대한 확보계획을 내놓으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R&D사업 같으면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지방비는 들어갈 수 없지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결정은 해야 됩니다. 만약 투심이 통과 안 되고 나면 국비지원을 받지 않고 28억 가지고 거점센터만 구축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3억. 민자 5억하고.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그렇지요. 23억 투입해서.

윤기현부위원장

안되어도 거점구축은 우리가 할 수 있다?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그렇지요. 하고 아까 299억은 R&D비용이라고 했잖아요. R&D는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따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사전에 산자부와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윤기현부위원장

이 사업이 압량 금구리에 8만 7000평 첨단복합단지가 들어오잖아요. 대구와 같이 저번 달부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압량을 연계시켜서 하면 어떨까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통상과에서도 한 번. 도시과와도 협의를 해야 되지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협의하실 때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해서 아까 23억 거점센터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려보고 싶고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계속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K뷰티산업에 자문위원회가 있고 추진사업단이 있지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추진사업단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글로벌코스메틱 나왔으니까. 이것 들어가면 거의 교수님들과.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교수분들과 업계하고 공무원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에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한두 분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던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사업단은 현재 전부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민간부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인촨시에 5000만원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인촨시에 파견되어있는 공무원한테 어제 문자도 왔는데 7월 말에 건물이 준공이 된답니다. 그래서 8월에는 인테리어 하고 9월에 매장 개장하는 것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다 되었어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7월까지는 준공이 된다고.

윤기현부위원장

이번에 상해는 상해대로 하지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인촨은 우리 단독으로 하고 상해 것은 경북도와 같이 하는데.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글로벌코스메틱에 대구한의대 부지매입비 10억 들어가는 부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의대도 살고 아까 한의대는 소프트웨어쪽으로 하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거기가 R&D특구 안이지 않습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한의대도 어봉지 옆으로 해서 도시과에 승인계획도 도로 올라가는데 그것도 내려왔답니다. 그 자료도 달라고 요청해놨는데 부지매입에 대한 10억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세요. 어차피 한의대가 쓰는 거잖아요. 기업이 입주하지만. 그런데 이 땅 10억 같으면 2500평 아닙니까? 평당 4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 자리에 40만원 같으면 그 산속에 R&D특구지역 구성이 안 되었으면 평당 40만원 주고 살 일은 또 뭐가 있습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특구보다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5호선 도로가 나면서 지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500평에 40만원 같으면 한의대에서 부담하도록 해보십시오.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설득해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진짜로.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나중에 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땅을 한의대 소유에서 경산시 소유로 바꾸어야 되는데 명의를 바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돈을 안주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비즈니스센터 몸서리나요. 상공회의소 비즈니스센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오픈식 할 때 사람도 없었다면서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사람 많았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경산에 기업체가 얼마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기업체 다 오시는 것은 아니고 초청장 보낸 것 중에 그날 참석하신 분이 150명 정도 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내빈들이 50명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내빈들도 많이 오고 기업하시는 분은 반 정도 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내에 비즈니스센터 한다고 6억 줘서 해놨는데 진짜 쓸모가 없습니다. 나중에 진량 것은 해야 됩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꼭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지금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가 나가잖아요. 이차보전 실적이 올라왔던데 이거 최고 융자금액이 얼마입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3억까지.

허순옥위원장

3억 5000만원입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우대기업은 3억 5000만원이고.

허순옥위원장

우대기업은 3억 5000만원이고 3억입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신용회사.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매출액에 따라.

허순옥위원장

매출액에 따라서입니까, 재무평가에 따라서입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매출액에 따라서입니다. 물론 매출액이라는 것이 재무평가에 의한 것이지요.

허순옥위원장

매출액에 따라서 할 수 없지요. 재무평가에 따라서 해야 되지.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그러니까 재무평가에 매출규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보고 합니다. 어쨌든 매출규모에 따라서 합니다.

허순옥위원장

융자 나가는 것 재무평가하고. 상환기일은 상환을 1년 쓰고 상환을 시키고 1년 연장하고 이렇습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상환은 업체와 은행과의 관계이고 그건.

허순옥위원장

우리가 이차보전해주는 기간.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기간은 1년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1년하고 난 뒤에 그 은행하고 자기들이 연장하면 자기들이 물고?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그렇지요.

허순옥위원장

우리는 1년만 하고 이차보전을 안 해주고?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그렇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 은행에서도 시에서 이차보전해주는 조건으로 내줬기 때문에 1년에 완납을 하고 새로 내야 된다고 하던데 아닙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우리는 한 번 지원을 해주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다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허순옥위원장

그래서 자기들이 1년 하고 난 뒤에 상환하고 또 받으려고 상환을 하고 또 받고 그러는구나.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허순옥위원장

제가 업체한테 한 번 물어봤어요. 기한이 얼마 정도 되는지. 자기들이 1년 안에 갚고 1년에 3억씩 3억 5000만원씩 우대기업에 간 데가 있던데 갚고 또 재무재표에 따라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허순옥위원장

1년 시간이 지나야 또 받을 수 있습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92∼294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쓰레기불법투기 CCTV 있잖습니까?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42개소에 44대 정도 설치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라는 것이 전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학가 주변에 이런 게 많다고 하던데 설치해놔도 쓰레기를 버리러 가도 사람 식별도 안 되고,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그 사람이 홍길동인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관제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 운영하는 방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동원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쓰레기와 관련한 CCTV는 42개소에 4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제요원들이 사실상 8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한 명이 150대를 담당하고 있어요. 쓰레기 여기만 계속 보는 것이 아니고 주로 방범을 위주로 보는데 자기 구역별로 나눠가면서 보다가 쓰레기가 그 중에 나오면 특별히 신고되거나 또는 관제를 하면서 그런 불법사항이 나오면 저희들이 발견하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그 자리에서 바로 방송하는 CCTV가 있습니다. 방송시스템이 없으면 우리가 캐치를 해서 읍·면·동에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고, 방송시설이 있는 데는 그 자리에서 바로 방송을 해서 불법쓰레기 투기를 하지 마라 바로 가져가거라, 아니면 보통 보면 쓰레기봉투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봉투를 가져가지 마라는 방송을 그 자리에서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불법쓰레기와 관련한 것 123건을 관제요원이 확인을 하고 읍·면에 연락하거나, 아니면 자원순환과에 연락해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불법쓰레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CCTV는 세 가지 용도인데 첫째 방범 쓰레기, 그다음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문제점을 CCTV로 관리하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꼭 쓰레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통합하기 때문에 효율은 상당히 좋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옛날에 보면 여기에는 방범이 있고 여기에는 쓰레기불법감시카메라가 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같이 운영한다?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쓰레기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방범도 보고 혹시 경찰서에서 살인사건이 났다고 하면 쓰레기도 보고 다 검색을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연계가 상당히 잘되네요.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시에서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상당히 잘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실적도 그렇고 8명이 4조 3교대 24시간.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자료보관은 1개월입니까?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294쪽 정보제공에 대해서 경산경찰서 타경찰서 시청 이래서 정보제공건수가 1008건입니다. 타 기관 등에 5건은 설명하기가 곤란한 겁니까, 아니면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정보제공은 공적인 관계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 이런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특별히 기관이 공기관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건설회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제가 생겨서 한 곳과 다른 여타 등등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도 오셨는데 업무를 상당히 잘 숙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정보제공이라는 것은 경산시민들과 직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타가 있길래 국정원 이런 곳에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타기관 등에 5개 같으면 관제센터나 정보통신과에서 타기관 5개 명시가 없으면 이건 어디를 주는지를 몰라요.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요? 정보제공이라서 타기관 등 이것보다는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 정보제공에 대한 건수를 타기관보다는 협조사항 아니면 이것도 뭘 할 것 아닙니까? 정보제공 타기관 같으면 받아들이기에 별로 안 좋습니다.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324∼356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내가 글로벌코스메틱 현장도 나가보고 오늘도 진량 현장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버스 그림 그린 것 있던데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타요버스라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게 뭡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타요버스.

윤기현부위원장

그거 예쁘던데요. 그것은 2대 다 경산버스지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산버스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한 대 당 경비는 어떻게 됩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한 대 랩핑비가 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버스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경산버스에서 완전히 자부담해서 설치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버스가 예쁘던데, 제가 단면을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두 면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경산버스에서 2대 하면 호응이 괜찮잖아요. 늘릴 것 아닙니까? 늘릴 계획이지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늘릴 계획 같으면 한 대당 500만원 같으면 경산시에서 예를 들어 타요버스라든지 요즘 어린이들 보면 버스 잘 안타잖아요. 버스와 친밀감도 있고 만들 수 있잖아요. 경산버스에 있으면 대화교통에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경산버스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타요버스를 할 테니까 저희들과 같이 MOU를 체결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 거기에 지원할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랩핑비는 자체적으로 하고 경산시에서 MOU를 하면 저작권료가 1년에 300만원 정도 듭니다. 300만원을 저희들이 무료로 할 수 있어서 MOU를 해서 지금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응을 보고 호응이 좋을 경우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대화교통과도 이 성과를 보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일단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과장님, 괜찮지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다음에 이게 탈 때마다 나오는데 저번에 작년에도 예산대비 집행부에서 한 약속이 있습니다. 운송수입금이 올라갈 때는 환승료 부분에 65%까지 올라가는 환승료 부분에서 더 낮출 용의가 있다. 우리가 환승 총 인원을 1만 3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1050원 잡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2억을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운송이라든지 수입금이 올라갈 때 5% 정도 감했을 때 경산시비가 2억 5000만원 정도의 갭이 생긴다. 이렇게 나왔는데 운송수입금에 대한 부분에 저번에도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해봤을 때 경산시에 운송수입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개 회사 같으면 수입금이 올라가서 흑자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협상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버스회사가 관내에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흑자고 하나는 적자입니다. 그렇다고 양 회사가 같이 협약을 해서 하는데 한쪽에는 올리고 한쪽에는 내리고 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 윤위원님 말씀처럼 양 회사가 서로 흑자가 되었을 때는 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공영제를 하지 않는 다른 진해라든지 김해 창원 이런 데 쭉 봤을 때 무료환승료를 65% 지원하는 데는 사실 저희시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100%를 다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대구와 인접해있으니까 차량이 1050원에 1만 3000명 환승하는데 그런 데는 그런 조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산은 조건이 충분히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환승에 관련해서 이 부분을 지금 벽지노선이나 모든 지원금이 상당하잖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버스회사도 아직은 멀었습니다. 서비스 부분이나 이런 부분 조금 있다가 보면 2014년도보다는 15년도에 개선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무정차.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무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하는데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해서 2015년도는 상당히 거의 제로수준까지 갔더라고요. 그만큼 자꾸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볼 때는 버스회사와는 같이 공조를 해서 가야 되니까 방법이 없는데 시의회 의원 입장에서는 버스회사가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좀 더 친절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도 보면 조금 안하무인입니다.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내 실무자들과 회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사장까지 가는지 저희들도 의심이 있어서 지난주에 양 사장과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무정차통과는 진짜 많이 잡았네요. 그다음에 차고지 밤샘주차 있잖습니까? 그것 불법주정차단속 아닙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동시에 하는 것이지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그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불법주정차단속과 차고지단속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현재 불법주정차 차고지사업은 지도계 직원 5명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밤10시에 출근해서 12시부터 새벽4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바로 민원이 있어도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단속을 해도 아직도 단속되면 그 이튿날은 사무실에 일을 못할 정도로 상당히 시끄러운 실정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불법주정차 단속조치하면 화물차주정차 단속하면 금액이 20만원입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20만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계도를 실질적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하시는데 보니까 저도 직접 저녁에도 몇 번 만나고 했는데 보니까 화물차 20만원 금액 과태료 부과시키면 진짜 매일 전화 옵니다.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지금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계도를 해도 안하면 저희들도 단속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만일 진량에 윤성 들어가는 길 있잖습니까? 윤성에 사시는 분이 차를 대러 올라가시는 분들은 차가 대충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모비스와 기아출고장과 그쪽 부근에 차는 회사차거나 자기차라서 상관없는데 윤성아파트 주민들 차가 못 들어가니까 도로에 세워놓는 것 있잖습니까? 그분들 과태료 20만원 범칙금을 부과해놓으면 서민아파트인데 범칙금까지 내버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 양쪽 차선을 봐서는 대형차 주차선은 안되지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대형차 주차선은 못 긋지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영업용은 주차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저번 예산 때 대형차 용역비 5000만원 드렸잖아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금 어떻게 용역을 발주해놓은 상태입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금년 10월까지 금년 말까지는 용역을 보고 내년도 예산을 해서 지금 경주나 포항이라든지처럼 화물차 차고지를 어차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5000만원으로 용역 나오면 규모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규모는 용역 5000만원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실시설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가장 필요한 게 공단이라는 말입니다. 공단 주위에 큰 차들이 많으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그 용역을 주면서 과제를 가급적이면 공단이나 IC와 근접해서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라고 해서 줬는데 사실은 사업비도 그렇고 부지확보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린벨트는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손 못 대지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건 무조건 국비가 내려와야 됩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화물차주차장을 하면 일반주차장도 하면 일단 국비 지특회계를 좀 받고 그렇게 지방비를 합니다. 안 그러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방비로 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주차장용역 5000만원 줘보면 실제로 진량공단에만 들어가 봐도 주차장이 없습니다. 차댈 데가 없어요. 차댈 데가 없으니까 5000만원 해서 저번에 이기동 행사위원장님이 좋은 안을 내놓으셨잖아요.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용역이 들어갔는데 이 용역이 나오면 차고지뿐만 아니라 화물차를 만들어놓으면 한 달에 돈을 받아도 댈 겁니다. 무료 아니고 유료 해도 댄다니까요. 한 번 끊기면 20만원인데 한 달에 10만원 같으면 안 대겠습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타 자치단체 견학도 하고 해서 그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왜 빨리 해야 되느냐면 진량산업단지 안에 지금 경북IT융합 옆에 보면 주차장부지가 쭉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분양을 해요. 주차용지를 없애고 있어.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니까 택도 없더라고요.

윤기현부위원장

왜냐하면 보통 대형슈퍼를 한다든지 뭐를 하면 그렇게 하잖습니까? 얼마 전에 백천동 민원 나온 데도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1층은 상가 2, 3층은 주차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해서 쓰잖아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근린생활시설 30%를 할 수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공단에 그 좋은 땅인데 저번에 물으니까 시에서 매입한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매입을 안 했고, 그게 삥 둘러가면서 상가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 자리는 많이 아까운데요. 그것은 우리시에서 할 방법이 없습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부지를 매입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시에서 못 삽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나중에 회계과에 저희들이 물어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에 매매 되냐고 하니까 50만원 정도에 매매되더라고요. 공단주차부지가. 상당히 획기적인 것인데 이게 매매가 되냐고 하니까 매매가 된대요. 부동산하는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런 땅은 쉽게 우리가 충분히 50만원 같으면 싸지 않습니까? 도로시설 옆에 다 되어있고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윤 위원 찾을 동안 임당지하철 이용하는 주차장 있잖아요. 그 주차장에 저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화물차 밤샘주차하고 와서 그 자리가 자기자리인 것처럼 지정석처럼 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과적차량이나 못 들어가도록 설치를 했잖아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높이바를 설치해놨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거기에 차가 한 대 가지고 그것은 적발을 어떻게 합니까? 밤에 대놓고 아침에 빼면서 자기 승용차를 대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 계속 민원이 들어오던데 자리가 없답니다. 그런데 한 번 나가셔서 단속하려면 그 자리에 보시고 차번호가 나오잖아요. 그게 사흘 이상 주차했을 때는 한 번씩, 차량번호는 다 적혀있을 것 아닙니까? 연락을 하셔서 개인주차장 사용목적이 아니라고 계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사실 그게 지하철 환승주차장으로 만들었는데.

허순옥위원장

개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대구에 제가 아시는 여러 분들이 저녁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시간이 거의 일정합니다. 4시 반에 주차를 해서 8시 반 되면 들어온다고 하는데 주차하러 들어가면 주차할 곳이 없대요. 매일 그 차가 자기들이 돌아봐도 항상 같은 차량이 아침에 대고 밤에 대고 차 2대로 하겠지요. 그것을 한 번 보시지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불법주정차 카메라차량 다니잖아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그것은 가면서 바로 다 찍습니까, 아니면 한 바퀴 돌고 새로 옵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새로 옵니다. 한 번 찍고 가서 10분 후에 와서 그래도 있으면 단속합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러면 돈 장소를 그대로 다 돌지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그 코스로 거의 돕니다.

허순옥위원장

제가 보니까 돌아서 가시고 뒤에 한참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찍고 가버렸나, 아니면 한 바퀴 돌고 10분 되면 시내잖아요. 이렇게 돌아서 오실 건데 싶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바로 찍는 것은 맞지 않고요. 사람이 금방 주차해서 핸드폰 사용한다고 잠시 주차할 수도 있는데 한 바퀴 돌아서 10분 정도 하고 난 뒤에 찍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임당지하철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다 불편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했는데 특정인을 위해서 우리가 주차시설을 만들어준 것은 아니잖아요. 꼭 나가보셔서 체크 꼭 하시기 바랍니다.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지금 안 그래도 높이제한은 해놓으니까 큰 차는 못 들어간답니다. 그것만 해도 해소는 많이 되었다고 이야기는 하던데 그래도 밤샘주차와 24시간 풀로 자기들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꼭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밤샘주차나 돌아가면서 세우는 건 계도해야 됩니다. 윤기현 위원님 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스쿨존 등하교 때 불법주정차 감시차량 있잖습니까? 등하교 시간에 차량이 스쿨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줘서 특히 학부모들이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등하교길 소통이 좀 되는 것 같아요. 학부모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교통과장님한테 전해달랍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진량초등학교 앞에 진량초등학교에서 올라가는데 보면 통학로 확보가 안 됩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아침에 가면 녹색하시는 학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쭉 내려옵니다. 옛날에는 그게 국도였어요. 옛날에 진량읍에 근무하셨지요? 양쪽에 차를 다 대놓으니까 아이들 통학로가 없어서 흰 선 있잖아요. 원룸에서 다 차지해버리고 아이들이 걸어오는 길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도로로 걷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좀 부족하다. 진량 다른 데는 다 잘돼요. 진량초등학교 앞에서 외환은행으로 올라가는데 그쪽이 차가 양쪽에 주차가 다 대 버려요. 보국에서 넘어오는 아이들은 좀 나아요. 그런데 우방에서 오는 아이들은 통학로가 없어서 학부모들이 항상 제가 아침에 나가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고생하시니까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진량파출소와 협의를 한 번 더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진량파출소는 안됩니다. 찍어야 됩니다. 거기는 단속 좀 하세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최고 문제가 저희들이 찍을 수 있는 데는 주정차위반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지 우리시에서 찍을 수 있고, 경찰서는 100%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파출소에서도 저희들한테 단속해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파출소장과 우리 직원들과 싸우고 하는데 자기들은 언제든지 찍을 수 있지만 저희들은 계도는 해도 불법주정차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면 만약에 민원인이 무슨 근거로 찍느냐고 하면 저희들이 답을 못합니다. 그러니 저희들과 그런 것이 있으면 계도를 할 때 우리만 가면 조금 그러니까 경찰과 같이 해서 한 번 나가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 좀 해주시고요. 경산에 교통약자 있잖습니까? 인구대비 교통약자에 취급하는 택시가 몇 대입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올해 사서 16대.

윤기현부위원장

16대도 적지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법적기준은 준수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420장애인철폐연대에서는 법적조건 말고도 더 구입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행을 해보고 만약 그때 가서 이용객이 많으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교통약자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에 꼭 장애인만 있습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임산부나.

윤기현부위원장

여자, 임산부, 어린이.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교통약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어린이?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어린이는 사실 교통약자가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안 들어가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임산부, 65세 이상, 장애인 따지면 경산시 인구대비해서 16대도 작은 거예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23개 시·군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최고 많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잘하고 있답니다. 물어보니까 경산시가 잘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지금은 마을택시 저번에 1000만원 줬습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1000만원으로 마을택시 운행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마을택시 운행을 하니까 하양 사기리와 용성에 용산과 매남4리 하는데 거기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들 하십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돈은 됩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수입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000만원으로 운영이 되냐고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이것 가지고는 운행이 됩니다. 지금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적다보니까.

윤기현부위원장

1일 평균 운행횟수는 얼마입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2015년도에 보니까 하양 사기리가 월평균 36회 해서 51명 정도, 용성 용산이 18회 20명, 매남4리가 12회 해서 17명 이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최춘영위원

328쪽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인데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최춘영위원

새한부지에 지은 포스코아파트, 이마트와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입니까, 대상 아닙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조금 면제대상에 주한외국정부기관, 주거용 건물, 복합용도시설물에 주거용 부분도 되고 주차장 차고 종교시설 교육용시설물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런데 새한부지가 중산동 시가지 정비사업 아닙니까? 시가지 정비사업을 하는데 이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1일 6만대의 차가 늘어납니다. 시가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새로운 시설로 인해서 교통유발이 생기는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시가화정비사업이라고 제목을 붙여놓으니까 차가 6만대가 늘어나는데도 어떻게 교통유발이 안 된다고 부과대상이 아닙니까? 관련부서에 질의 한 번 해봤습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질의는 해본적은 없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제외대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저도 그건 봤는데요. 한 번 질의해봐 주세요. 차가 6만대가 늘어나는데 교통유발부담금 대상도 아니고, 제목이 시가화정비사업이다보니까 대구시광역교통 대도시권광역교통부담금 거기에도 안 들어가요. 새한에 6만대가 늘어나는데 부과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리고 옥산2지구 지하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옥산2지구 지하공영주차장이 현재 17회에 걸쳐서 여기에 나온 금액만 해서 관급은 제외되었지요? 제외되고 하여튼 투자된 공사비가 약 3억 됩니다. 3억 정도 투자를 해서 17회에 걸쳐서 투자가 되었는데 여기에 주차하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전체 370대 정도 됩니다.

최춘영위원

주차면수가 370대 정도 되고 실제 그 안에 주차대수가 몇 대인지 압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최춘영위원

주차대수가 장기주차 몇 대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 편에 장기주차하고 외부에 차가 한 대도 안 들어가거든요. 출구를 만들 의사는 없습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출구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안전성문제 때문에 한 번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안전상 문제가 D등급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으면 17회에 걸쳐서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안에 전체 시설을 새로 다했던데 그렇게 해놓고, 제가 가보니까 큰 문제는 안전진단에는 D등급이라고 해놨습니다. 철근 나온 데가 조금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해서 요즘 기술이 좋아서 진출입로를 옆으로 만드는데 기술을 보강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370면 그랬지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최춘영위원

370면 되는 이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세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걸 이대로 장기주차 100대 이상 될 거예요. 차는 실제로 가보니까 없어요. 그 주차장 없어서 난리인데 현재 주차장에서 상가와 주차요금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오고가고 하는 것 알지요? 주차요금이 3시간에 3500원 받지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3500원 맞습니다.

최춘영위원

상가와 주차장 계약하는데 우리시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최춘영위원

상가에 3500원을 3000원 가까이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짜장면 한 그릇 팔아서 3000원 남습니까? 주차료를 3000원 내야 된다고요. 옆에 지하주차장을 좀 활용하도록 하면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거든요. 그리고 옆에 구이집이고 한 번 가보세요. 얼마나 팔아서 3000원 남겠습니까? 요즘 한 사람이 차 한대씩 타고 가잖아요. 이게 지하시설 출입로 그 부분에 보강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출입로 만드는 것을 정말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해봐주렵니까? 용역 충분히 가능합니다.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한 번 더 용역을 해보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예산 8억을 박형근 의원과 해서 아주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것을 사고이월까지 시켜서 결국은 사용을 못했습니다.

최춘영위원

용역을 발주 한 번 해보세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그때도 용역을 전부 다 하고 지상주차장과 바로 연결을 하면 시너지효과가 안 있겠느냐 라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2013년인가 14년쯤 해서.

최춘영위원

저도 기술자인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출입로에 슬라브 보강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재검토 용역을 발주하든지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6쪽 지금 저상버스가 총 몇 대입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22대입니다.

최춘영위원

혹시 옥산1지구쪽으로는 몇 대가 가는지 아십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옥산1지구쪽에는 지금 저희들이 운행하는 게 거의 평지에만 하고 있어서 금년에 9대를 하면 저희들이 더 추가로 100번이라든지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은 한 대밖에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옥산1지구에 교통약자가 굉장히 많아요. 저상버스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산버스에 가니까 저상버스를 넣어주시려고 합니다. 조건이 도로에 요철되어 있는 볼록이, 그러니까 방지턱을 없애주면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철도과 그 부서에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을 순하게 올라오는 데와 내려가는데 쉽도록 해서 네 군데인가 있습니다. 조치를 했어요. 이제는 저상버스가 충분히 다닐 수가 있어요. 내가 경산버스와 같이 조사도 다해놨습니다. 볼록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산버스와 협의 한 번 해보시고 저상버스를 교통약자가 많은 서부1동 아파트지역에 약자가 많습니다. 여기에 저상버스를 투입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위원

국장님 대답 안 하고 과장님이 계속 하십니까? 국장님 거의 노시네. 지금 택시부제가 법인과 개인과 다르지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안문길위원

설명해 보세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현재 법인택시는 10부제를 운행하고, 개인택시는 6부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10일 일 하고 하루 놉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안문길위원

6일?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는 6일 하고 하루 쉬고요.

안문길위원

개인택시는 각자 알아서 일하는 거고, 법인택시는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충 아세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법인택시는 저희들도 부제 조정을 한 번 할까 싶어서 조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나니까 쉬는 것은 좋은데 수입이 적다고 그게 최고 문제더라고요. 개인택시는 어차피 내차 가지고 하니까 하루 더 쉬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법인택시 기사들과 이야기를 하니까 당장 수입이 줄어든다고 해서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타시·도와 비교를 해도 우리가 크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만약에 부제를 더하면 일부는 수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시민이 불편한 것도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안문길위원

알겠습니다. 개선 좀 해서 어차피 직원들과 회사 사장들과 의논해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독만 할 뿐이지 강제성은 없잖아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안문길위원

근무시간 8시간 넘지 마라 이런 건 있겠지만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멀리 하양 진량까지는 내가 다 설명하기 어려운데 경산 관내에 가까이 오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중방동이라든지 경산에서 큰 도로잖아요. 큰도로에서 소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을 보면 일방통행 있지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안문길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일방동행이 몇 군데 되지요?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것은 잘.

안문길위원

시장입구.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제가 아는 것은 시장입구와 중앙초등학교 입구.

안문길위원

그 정도지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안문길위원

그것은 특별하게 지정된 이유는 시장입구 여건상 그렇고, 중앙초등 여건상 그렇다. 그래서 두 개 정도잖아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안문길위원

그 부분이 처음 오시는 손님들한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늘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까, 그런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거의 무작정 우회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복잡할 때 서로 삿대질하고 이렇더라고요. 지금 버스 다니고 있는 도로를 제외하면 거의 폭이 주택지에 보면 아무리 넓어도 13미터 12미터 주택지에 보면 최고 넓은 데가 12미터 정도 될 거예요. 좁은 데는 차 두 대 비키면 옆에 하나 대놓으면 교행도 못할 정도로 그렇잖아요. 내가 중방동에 살다보니까 시장입구에서 일방통행을 시켜놨잖아요. 그리고 시장입구에서 계속 내려가면 어디가 나오느냐면 공원교가 나와요. 이해가 갑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안문길위원

공원교 앞에 거기는 신호등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직진만 하게 되어 있지요? 이해하십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안문길위원

중방동을 들어오려면 큰 차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이해갑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안문길위원

공원교 앞에 거기는 신호등 같은 것 설치를 못하느냐고요. 여건상 길이 애매하기도 한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많이 다녀서 신호등 설치는 어렵겠습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공원교 지나서도 그렇고 지난번에 경찰서와 교통안전관리공단과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신호등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니까 교통량을 조사해서 그것도 지금 공원교 바로 지나면 좌측편에 집을 짓고 있잖습니까?

안문길위원

예.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만약에 신호등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원교 안 지나서?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지나기 전인데 그것도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안문길위원

거기가 길이 될 수 있으면 넓은 편에 들어가서 13미터 12미터 되거든요. 신호등만 해놓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겠는데 쉽게 생각하면 동네에서 나와서 큰길로 들어오는 길 나가는 길이 애매하더라고요. 물론 나도 어떨 때는 보면 좀 애매하다, 설치하기도 애매하다 안하기도 애매하다 그래서 과장님이 올라오셨으니까 물어봅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주시고요. 이해가십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안문길위원

아까 최춘영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 NC 그것도 포함됩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포함이 됩니다.

안문길위원

거기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주차위반 많이 전화 안 옵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번씩 나가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안하잖아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한 번씩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일을 한다든지 하면 할 수 없이 직원들이 나가서 계도를 한 번씩 합니다.

안문길위원

아직까지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계도를 해도 사실은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최고 문제가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안문길위원

내가 또 거기에 살다보니까 다른 부분은 내가 다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살다보니까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보면 양쪽에 주차 못하도록 봉을 세워놨어요. 봉을 세워놓은 것은 주차하지 말라고 세워놓은 건데 어차피 봉 해놓은 데도 주차를 하니까 오히려 더 좁아지는 거예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그것마저 안 해버리면 양쪽으로 차를 세우면 무조건 차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지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대지 말라고 했는데도 거기에 대는 사람들이 있어서 계도를 한 번씩 합니다.

안문길위원

하여튼 이번에 옥곡동에도 주차장 확대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NC 들어가는데 NC 바로 지나면서 우회전하는데 있잖아요. 거기에 삼각대 있잖아요. 그것 좀 제발 세우지 말라고 하세요. 거기에 들어가다가 깜짝 놀라겠던데요.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데 자기 땅이라고 하는데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기부했으면 시 땅인데 자기 땅이라고 하고 행사한다고 고깔모 해서 자기 차량들은 들어오도록 하고 다른 차량들은 사고는 안 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자주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제발 도로 중간에 쭉 세우지 말라고 하세요.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안문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부제를 조정하는 것 같으면 법인차가 수입이 감합니까, 개인택시가 감합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부제를 하면 똑같이 다.

김종근위원

10일이고 6일이잖아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10일인데 부제를 두 개 다 감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또 개인택시 기사들이 처음에 그런 이야기가 조금.

김종근위원

법인차는 하루에 사납금이 얼마입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7만 6500원.

김종근위원

개인택시가 제가 알기로는 하루 평균 10만원을 못 법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법인차량은 현재 대림택시가 몇 대입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지금 개인택시가.

김종근위원

대림택시가 몇 대입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대림택시가 111대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런 것 같으면 하루에 800만원 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휘발유값 모든 것은 수리비 외에는 보험료 외에는 법인이 다 돈을 가져가게 되어있어요. 한 번 생각해보세요. 110대 같으면 7만 6000원 같으면 하루에 800만원 돈이 법인택시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 근로자들은 고생을 하고 법인은. 사주는 살찌게 되어있어요. 현재 그런 제도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인보다는 개인 위주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루에 돈 8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2억 4000만원이에요. 모든 연료비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은 개인이 차 운행하는 분이 대고, 나머지 보험료 이런 것은 법인에서 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수입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골고루 살도록 해야 되지 지금 개인택시는 물론 대구는 7000만원밖에 안합니다. 경산은 1억 2000만원까지 가지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1억 3500만원입니다.

김종근위원

1억 3000만원까지 가지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경산이 괜찮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개인택시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방법을 깊이 연구해야 되고, 감차계획이 있지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일단 감차에서는 보류가 되어서 감차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빨리 해야 되지요. 이것도 법인이냐 개인이냐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감차라든지 이런 부제 같은 것은 시에서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법인은 아무리 하더라도 개인은 차를 몰면 하루 나오면 무조건, 5만원 벌어도 7만 6500원을 회사에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루 놀아도 7만 6500원을 회사에 내야 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개인택시 법인 서로가 피해안가고 서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꼭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95∼323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산림과가 산불조심 4년 우수기관 선정되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6년도에도 불 안 났다 아닙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금년도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5년이네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한 번 될 때마다 돈이 좀 나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100만원 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남매근린공원 명품화사업 이번에 보니까 명시이월이 13억 5000만원이 됐던데요. 저번에 말씀하신 토지보상금입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두 형제 소유인데 총 7필지에 3000여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동생은 매도의사를 밝혔다가 형님이 강력하게 매도의사가 없는 관계로 동생마저도 땅을 못 팔겠다 이런 중인데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올해 안하면 못하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명시이월사업비인데 올해 예산집행을 안 하면 내년에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 가장 문제가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12시 되어서 도시과에서 진량 연지못 때문에 잠깐 나갔다가 직원분들과 잠시 민원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린벨트 절대농지인데도 못 옆에 있는데도 30 40해서는 안 팔아요. 옛날하고 달라져야 된다는 이 말인데 저희들도 앞으로 강구를 좀 해야 되겠어요. 강구를 안 하면 이게 땅값을 제시하면 안팝니다.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땅 사려는 데가 과거에 비지터센터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지금 물놀이마당을 좀 더 키우고, 그다음에 녹지조성 이렇게 공원계획을 변경하고 있고요.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실시계획변경을 해서 실시계획변경이 되면 아마 토지수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마 금년 내로 수용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은 공원지역으로 묶는 것은 안 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공원지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있는데도 안 된다고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있는데도 토지소유자가 안 판다고 하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예를 들어 장기미집행공원에 보면 진량에 체육관 수영장 옆에 장기미집행 공원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장기미집행으로 해놓으니까 돌도 갖다놓고 폐기물 비슷한 것을 갖다놨어요. 땅주인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조치 한 번 해주세요. 땅주인은 폐기물을 다 치우라고 하는데도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데 우리가 왜 치우느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비교했을 때는 이건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13억 50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공원인데도 안한다고 하면 장기미집행으로 우리시에서 지정해놓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앞으로 2020년 정도 되면 법률상 해제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있는데 2020년이 되어봐야 이 법률이 어떻게 시행될 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토지수용 진짜 애 먹고, 저희들 오늘도 가서 대체부지를 몇 군데 도시과 계장님과 주무관과 진량에 이정동 주무관과 돌아봤는데 없어요. 깊숙한데 들어가서 할 것 같으면 하지요. 주차장 같으면 큰 대로변을 물고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금액을 더 주려고 제시를 해도 안 판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장기미집행공원이 진량 것 말 나온 김에 꼭 한 번 말씀드릴게요. 공개적으로 이건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선화지구 환지사업을 하면서 수익금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것을 도시과와 상의를 좀 해야 되겠지만 체비지 매각하고 해서 수익금이 좀 남았다는 말이에요. 일부 금액에 대한 것은 진량에 재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체육관 부분에 장기미집행공원부지 있잖습니까? 그것을 다 사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관계부서와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볼 때 도시과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되었으니까 좀 쓰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진량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니까 제일 시급한 게 3공단 작업하고 나면 바로 맞은편인데 그 지역이 상당히 보기 싫다니까요. 거기에 쓰레기도 갖다놓고 그 지역 자체가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한 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대강사업 금호강하천사업에 나무 고사된 것 지금 경산시로 이관되었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처리는 잘 되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올해 봄에 부산청과 협의를 원만히 해서 왕벚나무 고사목에 대해서는 전량 보식 조치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관리청에서 예산을 경산시로 받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부산청에서 직접 했고요. 보식은 직접 했고,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도 관리예산을 건설과인과 도시과인과 그쪽으로.

윤기현부위원장

건설과에서 받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관리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건설과에서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나무에 대한 일부분은 산림과에서는 건설과에 돈을 받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작년에 3000만원 정도 인건비를 받았어요. 금년도는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금호강 나무 고사된 것은 보식이 완료되었네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토지매입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물어봐야 되는데 자연휴양림지정고시 용성 거기는 소문에 잘 안된다고 듣고 있는데 지정고시가 언제 나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법률상의 토지동의가 있어야 지정고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현재 토지매입을 위해서 지주들과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임야가 총 29필지인데 그중에 14필지는 매각동의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15필지가 매각동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중에도 아주 우리가 건물을 짓고 해야 될 명당자리가 2필지가 있는데 두 분이 완강하게 토지를 매도를 못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계속 토지지주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용성에 휴양림이 의외로 원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경산시 관내 학부모들 모임이 있는데 제가 가니까 이것을 대놓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경산은 자연휴양림 시설이 없느냐, 건의도 들어왔어요.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따로 메모도 해놨는데 이 사업은 자연휴양림에 산에 선산입니까? 선산도 아니잖아요. 2필지 선산 아니잖아요. 분묘가 있어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분묘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많아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7∼8개 정도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분묘 때문에 안하려고 하는가?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아마 그런 것도 있고, 자기가 땅을 살 때는 산이 좋아서 산 것인데 왜 시에서 달라고 하느냐 사유재산 소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계속 접촉을 해서 땅 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 지금 서서히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30대 학모들 입에서 이 정도 나올 정도 되면 이제는 진짜 필요한 사업이다. 과장님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남매공원에 음악하고 바닥분수 있잖아요. 이제 덥고 여름철이잖아요. 거기에 안전인원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안전인원이 한 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한 명이 다 볼 수 있어요? 물놀이장.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지금은 한 명이 하는데 물놀이장까지 가동하게 되면 두 명을 안전요원 배치를 하는데 현재는 한 명인데 섹터도 좁고 해서 한 명하면 아마 안전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안전은 한 명 해도 되는데 거기가 좁아서요. 그런데 한 명이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가동을 하는 것은 현재 6월 9월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동을 하고, 7, 8월에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동합니다.

허순옥위원장

한 사람이 써서 계속 쭉 해도 되겠는데 혹시 한 사람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무리는 있기는 있습니다. 교대로 해야 되는데.

허순옥위원장

여름도 다가오고 여기에 아기들 물놀이 경산에 아기들 물놀이 시설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6월 지금부터입니다. 7월이 되면 굉장히 많이 올 건데 그것 때문에 그 뒤에 공원부지나 해서 개발하고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것도 사업비도 그대로 책임지겠다고 해도 그런데 아기들 다칠까봐, 나가보면 정말 괜찮거든요. 그런데 일단 아기들이 안 다쳐야 되니까 안전요원 한 사람 더 투입해서 다른 것보다도 맞잖아요. 그런 것 신경을 쓰시고 한 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과에 음악분수 시간이 8시인가부터 했잖아요. 제가 그것을 안 그래도 꼭 한 번 이야기 드리고 싶었는데 담당자가 누구였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박정현씨라고 공업직 7급입니다. 아주 열심히 잘합니다.

허순옥위원장

제가 얼굴은 모르겠는데 혼자 휴일에 주변을 계속 나가서 관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명함을 주면서 카메라 들고 사진 찍고 하니까 안 그래도 이 직원이 누군지 한 번 봐야 되겠다. 사실 감동을 했어요. 그 사진을 찍어서 명함을 주면서 시에 근무하고 여기에 관리하는 관리자인데 사진 잘 나온 것이 있으면 홈피에 올려달라고 그래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요청도 하고 그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또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께 그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관리를 한다면 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관리하다보면 사실 부주의로 잘못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아서 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박정현씨는 경산시 1100명 공직자 중에 가장 열심히 하는 모범적인 공무원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날이 휴일인데 이틀 계속 나왔길래.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노력만 한다면 정말 살기 좋은 경산이 안 되겠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과장님, 공원 전체에 대한 건폐율이 있어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공원에도 건폐율이 건물 지으려고 하면 건폐율을 적용합니다.

최춘영위원

그 필에 대한 것 말고 공원 전체에 대한 건폐율.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시설물에 대한 건폐율이지 별다른 건폐율은 없고요.

최춘영위원

아니에요. 공원 전체에 대해서 개발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개발 다 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원에 대해서는 건폐율이 없습니다. 어린이공원만 5%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최춘영위원

실내수영장 당초 위치 도로가에 예식장에서 내려오다가 오른쪽이 지으려다가 못 지었잖아요. 남매공원 건폐율 때문에 못 지은 것 아닙니까? 도시과에 지금 한 번 물어보세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최춘영위원

지금 도시과에 물어보세요.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게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공원 전체에 대해서 가능시설물 다 개발해도 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개발이라기보다 건물에 대한 것인데 자연녹지지역 같으면 건축법상 건폐율을 20%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20%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렇지요. 그 필지에 대한 건폐율은 적용이 되는데 공원 전체. 예를 들어 남매공원 전체에 대한 건폐율, 남매공원에 지금 실내체육관이 들어가 있고 온갖 시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실내수영장은 상방공원에 설치하잖아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아마 그것은 공원변경결정을 해서.

최춘영위원

공원변경결정이 어떻게 되는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수영장 지금 짓고 있는 것은 남매근린공원 내에 있는데 이것은 남매공원 전체 면적에서 일부분인데 아마 건폐율 오버는 안 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 필지에 대한 건폐율밖에 적용을 안 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그 필지가 아니고요. 남매공원 전체 부지면적에 대한 건폐율을 적용합니다.

최춘영위원

남매공원 전체에 대한 건폐율 아닙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면 남매공원이 워낙 면적이 많으니까 건폐율 오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 앞에 수영장을 하다가 왜 못했어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알아보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별도가 아니고 지금 알아야 되지요. 지금 전화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안 그런 것 같으면 남매공원 옆 도서관 옆에 지금 있는 부지들이 있거든요. 그 부지들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거기에 다른 시설이 공원 내 가능한 시설물들은 관에서 시행하면 공공시설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공원 전체 건폐율로 따지면 거기에 못 들어와요. 전체 건폐율 20%를 따지면 못 들어오거든요. 못 들어오면 그런 토지들은 영원하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인데 그것은 앞으로 관에서 개발할 의지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관에서 반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매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 공원 전체에 대해서 각 필지별로 건폐율이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전체에 대한 건폐율 적용이 되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요.

허순옥위원장

자연녹지지역에 건폐율은 20% 이하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최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필지마다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폐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전체 공원 예를 들어 상방공원이든지 남매공원이든지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시설물이 %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건폐율이 전체 공원 중에서 시설물이 들어올 수 있는 면적은 몇 %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는 도시과에서.

최춘영위원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허순옥위원장

20%이하인데 변경 그 뭡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변경결정.

허순옥위원장

예.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을 하면서 인가는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알아봤습니까? 그것은 알아보고 난 뒤에, 만약에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으면 현재 도서관 옆에 공터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관에서 매입을 해서 지금 공원이기 때문에 싸게 매입할 수 있잖아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빨리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민원해결측면에서도. 공원가격이 쌀 때 매입해서 우리시에서 필요한 시설을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공원 전체에 대한 건폐율이 적용되는 것 같으면 그 토지는 아무데도 쓸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개발 측면에서 매입을 해줘야 돼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요. 이런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저한테 매입요청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재활병원 거기에 토지소유자가 2500∼2600평이 되는데 거기에 재활병원이 들어오면 자기 땅을 팔겠대요. 시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입을 안 해주니까 그런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 건폐율이 오버되어서 안 되는 것 같으면 할 수 없고, 장기미집행 측면에서도 해결해 주셔야 되고, 아니면 전체 건폐율 적용이 되는 것 같으면 개발 안 되고 남는 토지들은 영원히 골탕 먹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봐 주시고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최춘영위원

그리고 현재 남천에 석산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남천에 석산이 3개소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296쪽에는 석산 필지가 5필지나 되는데 이건 뭡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남천에는 현재 삼우석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실업이 있고 대곡산업이 있고 3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용성에 하나 있고 와촌에 하나 있고 총 5개소입니다.

최춘영위원

남천 하도리에 10만평 정도의 그저께 보니까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했더라고요. 하도에 경산공원묘지 들어가다가 왼쪽에 지금 석산이 있잖아요. 그 뒤에 일대 전체 다 석산화한다는 말인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업체이름이 대한실업인데 아마도 대한실업에서 채석단지 지정을 받으려고 환경영향평가 하기 전에 주민열람공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런데 지금 남천에는 도로에 전부 대형차량밖에 없어요. 실제 도로 남천에서 국도 25호선 새로 난 것 한 개뿐이지 않습니까? 한 개 도로에 지금 중차량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형 10만평 추가허가를 내주면 남천에는 전부 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 10만평에 대한 물론 지정하는 것은 도에서 하겠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최춘영위원

도에서 하는데 우리시에 방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안 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가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는 상태이고, 또 어떻게 석산을 개발할 것인지 개발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최춘영위원

아니요, 공람공고가 되었던데요. 도면에 보니까 우리시 공고문에 떴던데요. 도면 위치도도 떴던데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거나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

최춘영위원

시에서 공고해 줬는데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도에서.

최춘영위원

도에서 해서 시에 시장이 공고를 해놓은 것 같던데. 우리 시정 인터넷에 공고를 해놨던데.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공고한 적이 없는데요.

최춘영위원

있는데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공고한 것은 없습니다.

최춘영위원

말씀하기 곤란하니까 말씀 안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최춘영위원

과장님이 결정할 문제는 아닐 것 같아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남천에는 10만평 이상의 석산이 또 들어온다면 전부 석산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석산과 교지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참고를 해주세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공원건폐율 관계 알았습니까?

허순옥위원장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 이하고요. 군계획시설 있잖아요. 거기에 유원지인가 그 건폐율은 아마 30% 미만이고요.

최춘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대답이 안 되는 모양인데요.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한 번 보시고 뒤에 알거든 개별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 도시과에 받아서 건폐율이나 모든 것 해서 최춘영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최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57∼385쪽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상혁입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요즘 환경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설천과 용성 그린경산은 대기관계입니까, 대기폐수에 해당됩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악취문제입니다.

김종근위원

공기로 나는 것 같으면 대기로 봅니까, 순수 악취로 봅니까? 공기로 냄새가 오면 악취다. 순수 악취로 본다는 말이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환경관계 때문에 민원이 372쪽에 설천관계 32건이 들어왔어요. 여기는 이것도 악취로 봐서 하는 거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설천농장 악취와 가축과 일반악취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일반축산폐수에서 나는 악취와 대기, 산업시설 그런 곳에서 나는 악취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만.

김종근위원

다릅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성분이 조금 틀립니다.

김종근위원

확실하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러면 용성에 그린경산과 그 옆에 축산농가 가축 있잖습니까? 그 악취는 구분을 못해서 그린경산도 아니고 축산농가도 아니고 구분을 못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어디, 가축 축산 하는 것과 그린.

김종근위원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린경산에서는 우리가 아니고 축산악취라고 하고, 축산농가에서는 그린경산에 음식물이라고 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성분 분석을 하면 알 수가 있는데 악취 종류가 여러 가지 메르카프탄류라든지 황화합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음식물에서 나는 악취와 축산폐수에서 나는 악취는 좀 틀립니다.

김종근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신대부적지구 32건 중에 설천이 6건 나머지 전부 가축으로 나와 있거든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다 가축입니다.

김종근위원

설천은 냄새가 안 난다는 말입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아니요, 주로 설천농장에서 나는 것이지요. 설천에서 나는 악취 민원에 대해서 뽑은 것입니다.

김종근위원

그 주변에 가축이 몇 농가 몇 두가 있어요? 설천 부근에.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설천 외 전체농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김종근위원

설천주변 신대부적 뒤쪽 있잖습니까? 가축이 돼지 몇 두에 몇 농가 얼마가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18농가에 9만 8000두 정도 됩니다.

김종근위원

설천 빼고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전체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설천이 4만 5000두 됩니다.

김종근위원

이 문제가 한 두 건도 아니고 신대부적지구에서 32건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우리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주로 보면 설천이 대규모 단지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일 많이 민원이 발생됩니다. 설천에 대해서 SS분무기를 구입해서 일 4∼5차례 계속 살포하도록 하고.

김종근위원

분무기로 하는 것 같으면.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방지시설이.

김종근위원

방지시설 자체에 대한 시설을 해야 되지 기본적으로 나는데 가서.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방지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제일 악취가 많이 나는 모돈사에 공기악취포집기를 설치해서.

김종근위원

그러면 설천농가에는 방지시설이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연간 악취제거제 얼마 하는지 압니까? 저감제 비용. 그런 것 같으면 설천에서 악취저감제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설천농가에서 연간 악취제거제입니다. 얼마 사용하는지 알고 계세요? 알아야지요. 예를 들어서 4년 전에 그린경산에서 악취제거제를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1년간 삼십 몇 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얼마 사용하는지 알고 있어요?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도. 예를 들어 제 친척 중에 진량분이 결혼을 했는데 신대부적지구에 집을 사려고 했는데 내가 냄새 때문에 못 사도록 했어요. 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감시감독하고 악취제거를 하는 것 같으면 몇 대가 나갔네요. 설천이나 여기에 나가는 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시 자체 예산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민원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처가. 요즘은 환경이 중요합니다. 처갓집환경도 좋아야 되고 시댁환경도 좋아야 되고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맞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고 심지어 동부동 여기까지 냄새가 나요. 저도 용성이 실제로 어디까지 냄새가 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민원이 발생해서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감시감독을 어느 선까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시설개수명령 내린 적 한번이라도 있어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전체적으로 설천에 대해서 악취로 인해서는 없습니다만 대단위이다보니까 저감은 시킬 수 있지만.

김종근위원

제가 느끼기에 환경직은 모든 분들이 설천이나 그린경산에 왜 냄새가 나는지 알고는 있어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옮기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큰 문제에요. 어제도 우리가 남천 갔잖아요. 저도 남천 한 번씩 가보는데 어제는 냄새가 안 났어요. 그린경산도 똑같고. 사전에 시에서 우리가 간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없지요? 이것은 안 살아본 사람은 모릅니다. 저도 용성을 아침에 가는데 10시 9시 저기압일 때는 엄청 많은 냄새가 나요. 머리가 아파요. 근본원인은 뭡니까? 과장님 어려운 줄 아는데 솔직히 이야기해보세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특수성이기 때문에 냄새가 안날 수는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냄새가 너무 난다는 말입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최대로 저감시키는 방법밖에는.

김종근위원

과장님, 앞으로 2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를 확실히 이야기해서 짚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32건이나 민원이 들어온 것 같으면 반상회는 못하더라도 환경부서가 관리소에서 민원인들을 모아놓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관리소에 모아놓고 설명을 해야지요. 이것 때문에 야단입니다. 이천수 의장님, 박미옥 의원님, 동부동에 저는 약간 비켜있지만 안주현 위원이 이것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한 건에 민원이 32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만은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홍보를 하고 냄새가 안 나도록 해야 됩니다.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 알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김종근위원

경산에 대기관측소가 있어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김종근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보건소 건물 옥상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마이크로그램.

김종근위원

예, 얼마 정도 나옵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그 기준이 연평균 50마이크로그램이고, 일 평균이 100인데 저희들은 기준치가 월평균 48밖에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김종근위원

48밖에 안 나옵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준수한 상황입니다.

김종근위원

대기관측소 기계 한 대가 얼마 합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2012년도에 설치했는데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5000만원 정도.

김종근위원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 1선거구 남천 남부동 서부1동 거기에 선거운동하고 홍보하는데 네 분들 전부 목감기 다 걸렸어요. 가래감기. 최춘영 위원님 맞지요? 감기가 걸려서 한 달간 고생을 했어요. 미세먼지 관계 때문에. 경산시가 미세먼지 관계 때문에 계획을 세운 것 있어요? 없지요?

「예,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미세먼지가 경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미세먼지 관측을 해서 지금 사이니지 설치해놨대요. 경산에 미세먼지가 얼마다 조심해라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경산에 자동차가 12만 6000대입니다. 경유차량이 몇 대인지 아십니까? 주범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경유차가 몇 대입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체현황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없지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김종근위원

차량등록관리소장님!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종근위원

경유차가 몇 대입니까?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승용차.

김종근위원

아니요, 경유차든 승용차든 경유차. 전체 차가 12만 6470대 중에 경유차가 5만 2781대 40.7%입니다. 경산시에서 못 뽑아서 다른 데서 뽑았어요. 이런 계획도 과장님, 서로 바로 쳐다보고 이야기합시다. 이런 것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41%가 경유차예요. 그래서 미세먼지 악취제거. 과장님, 악취제거 미세먼지만 잘하면 과장님 공무원 보람을 느껴야 됩니다.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앞으로 악취제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이게 안날 수는 없습니다. 안 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덜 나도록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현재 악취로 봐서 단속근거가 없습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 것 같으면 해야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측정을 하는데 기준치를 내다보니까 개선명령 같은 것도.

김종근위원

제가 보니까 용성동 분들은 이것 많이 했지 싶은데 한 건도 없는 것은 마음이 좋아서 냄새 나도 같이 살면 안 되나 싶지만, 압량에 있는 분들은 매일 아침에 출퇴근하면서 하루 냄새 잘못 맡으면 하루 일 못합니다. 농민들은 그래도 이래저래 냄새 소똥도 맡고 개똥도 맡지만 일반 직장인들은 잘못하면 하루.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라고 할 게 아니고, 대기관측소를 몇 군데 해야 될 겁니다.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올해 이번 달에 더 미세한 초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설치를 한 군데 더 할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어디에 설치합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같은 장소에요.

김종근위원

어디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보건소요.

김종근위원

보건소에 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소는 경산에서 가장 좋은 환경 아닙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그래도 제일 중심지다보니까.

김종근위원

제일 열악하고 탁한 공기는 백천동 올라가다가 굴다리 있잖습니까? 거기입니다. 어려운데 해야지 공기 좋은데 하면 뭐합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 고등어 안 먹습니다. 과장님, 2년 이내에 악취 있잖습니까? 과장님이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안을 마련해야 돼요. 이래서는 안 되지요. 소 먹이는 집 가면 음식물쓰레기라고 하고 음식물쓰레기라고 하면 닭집이라고 하고. 이래서는 안돼요. 과장님 2년 남았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이 양심가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확실히 이건 어디다, 환경직일수록 질의에 대한 의욕을 갖고 내가 환경직인데 이것 하나만은 내가 시민들에게 바로 알려주고 가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악취가 사실 어렵습니다. 말로는 좀 쉬운데.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된 것 아닙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하여튼 열심히 해서.

김종근위원

환경직들이 이것이 아주 문제점이 많고 그런 것 같으면 이설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나가실 때는 뭔가 하나 남겨놓고 가세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부위원장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무인악취포집기는 기준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아직 위반사항은 없고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김종근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저도 조금 공감을 하는데 악취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이것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과장님도 어쩔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게 방법도 없고, 또 환경과에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폐수처리시설공사 완료 보니까 조치결과를 해놨네요. 사무감사에 악취방지시설보수공사 실시 세정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경신산업 말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예, 15쪽. 그러면 탈취제 살포차량 지속 운행, 악취제거제 연중 공급, 지속적인 악취저감대책 협의를 한다고 조치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조치결과가 나왔을 때는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사실 악취라는 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가서 측정하려면 덜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또 측정해보면 전부 기준치 이내로 들어가서 행정처분 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이 측정해봤습니다만 전부 기준 이내로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진짜 가장 어려운 것이 환경과 같아요. 가고 나면 불 때다가 불 끄면 끝 아닙니까? 77쪽에 보면 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장 374쪽 폐수처리시설 운영현황에 보면 폐수처리장이 원래 환경부 것 아닙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환경부가 위탁 주는 것이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코오롱워터에너지에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윤기현부위원장

그린경산에 줬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그린경산은 당초에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할 때 설치한 업체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린경산이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10년간 운영 이건 뭔데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그것은 2009년도에 설치를 해서 2019년도까지 위탁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시범사업으로 설치 시설을 해놓고 자기네들이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수처리가 코오롱?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다 같이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수종말이 코오롱워터가 아니고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똑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린경산과 코오롱워터 위탁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좀 주세요. 상하수도과는 달라고 해도 안주는데 좀 주세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저희들은 당초에 시설할 때 그린경산에서 시설을 해서 지금 10년간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재계약되었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그것은 10년간 계약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0년 뒤에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계속?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10년이 지나봐야 그때 알겠습니다만 현재 2019년도까지 운영 중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내가 왜 물어보느냐면 폐수처리장은 환경부니까 환경과 소관이고 위탁을 준 거고, 하수종말처리장 코오롱에 준 것이고,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에 제가 질의하니까 위탁 부분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숨기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에서 자료를 자꾸 숨기는 것 같아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자료를 안주거든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전부 상하수도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폐수처리장 그린경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환경부서 애 잡수는데 원래 환경이 매일 욕 얻어먹습니다. 시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철식위원

과장님, 환경이 어렵고 힘든 일인데 가면 냄새도 내내 맡아야 되고 고생이 많습니다. 358쪽 슬레이트 처리비 있잖습니까? 이것은 신청하면 다 지원해줍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신청하면 슬레이트 철거만 신청하는 대로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이것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산은 남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처리하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이철식위원

지금 신청이 적습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전에 주택 같은 것은 해줬었는데.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주택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축사 같은 것은 안 되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축사는 안 됩니다.

이철식위원

창고도 안 되고?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주택만 하고 있는데 주택개량까지 다 해드리면 수요가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뜯기만 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주택도 주택인데 허가된 창고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정부방침이 주택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주택만 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창고도 어차피 해가 있잖아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수요가 더 많이 나겠지만 현재로써는 주택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신청이 적구나.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이철식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주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있기는 있는데 지붕 개량할 돈이 없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모양입니다.

이철식위원

거의 다 이제는 농촌지역이 많겠네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최덕수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유해조수 농작물피해방지대책 결과가 19농가에.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2400만원.

이철식위원

목책기 지원해준 것.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이걸로 그게 가능합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이것도 보면 수요가 조금 뜸한 편입니다. 유해조수는 신청하면 바로 나가서 포획도 하고, 또 전기울타리도 19농가 다 설치해드리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철식위원

이게 홍보부족 아닙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홍보는 읍·면·동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런데 이게 다 돌아서면 이런 사업이 없냐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많이 합니다. 올해도 하고 있으니까 홍보하라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이것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앞으로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015년도에 용성 송림리에 피해면적이 2121헥타르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이철식위원

600여평 되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이철식위원

290만원이 피해지원금이 나갔는데 피해 입어도 신청하는 것이 까다롭습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농가가 우리과에 하거나 읍·면·동을 통해서 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농작물에 따라서 피해면적에 따라서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피해보상 신청을 하는 게 좀 까다롭고 어려워서.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농가에서 피해를 입어도 안하는가?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피해가 많거든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실제적으로 규모가 작은 것은 피해대상이 안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전부 파악해서 보상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적다는 것 기준은?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피해면적이 100평방미터 이하는 안 됩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면 30평 아닙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철식위원

멧돼지가 들어오면 그 밭을 다 합니다. 복숭아나무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농작물 밭작물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조금 더 농가에서 피해를 입게 되면 물론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1년 동안 농사지은 것 멧돼지 들어오면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읍·면에도 홍보를 잘하셔서 피해를 입게 되면 하고, 또 연중 유해조수포획단도 운영을 해서 농가의 피해를 줄이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번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옥산동 해오름아파트와 창신아파트 그 옆에 도로가 삼성현로에 교통소음이 좀 심해서 보니까 거의 다 기준치 이상이네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작년에 2번 했는데 위에 한 것과 올해 한 것 2번 초과되었습니다.

최춘영위원

기준치 이상에 한 번은 아니고 나머지는 다 기준치 이상이네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3일간 했는데 한 번은 그렇게 됐고.

최춘영위원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도로철도과에 방음벽 설치하라고 통보를 했다고 하시는데 도로철도과에 재통보 촉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좀 묻겠습니다. 설천농장에 냄새가 나는 이유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수가 많아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시설이 잘못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돈사는 어디를 가도 냄새가 다 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축사를 운영한다고 하면 기본시설은 설치를 안 하게 되면 시설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축사로써 어떤 조건은 맞추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농축산과나 액비라든지 다른 저감대책과 그런 것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지역사회에 같이 하는 책임경영 하는 그런 마인드 차원에서 지역사회에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런 뜻으로 물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설천농장에 냄새가 나서 설천농장 때문에 전부 설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돼지두수가 기준두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준두수보다 좀 많다든지, 아니면 설천농장에서 나오는 거대한 탱크가 많이 있지요? 5∼6개 넘지요? 그 탱크에 돼지 똥을 저장시켜서 발효시켜서 액비살포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서 나는 것인지 어디에서 나는 것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초과되어서 액비살포를 못하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처리장에 처리용량이 남아돌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한에서 당초 새한에 염색공장을 처리하다가 그 처리한 규모가 지금 남아있어요. 현재 분뇨처리장 폐수처리장에 농가에서 나오는 설천농장 것은 내놓고 나머지 농가에서 나오는 축산을 1차 처리해서 하수처리장으로 폐수처리장으로 넣거든요. 아시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규모 이하만.

최춘영위원

설천농장 것은 안 들어가거든요. 설천농장 것은 안 들어가고 규모 이하 소농가는 거기에 1차 처리를 해서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폐수처리장 전체 용량이 남아돌고 있거든요. 그것 설천농장에 액비든지 냄새나는 것을 거기에 축산폐수처리장 있잖습니까? 그게 전액처리가 아니고 1차 처리입니다. 1차 처리하는데 거기에서 희석을 해서 농도를 완화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그 시설만 조금 더 키우면 제 생각에 설천농장 것을 거기에 넣게 되면 나머지 처리시설은 남아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과에서 와촌에 지식산업지구 폐수가 그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량4단지도 그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량에 첨단산업단지도 앞으로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번에 국장님 있는데 물었는데 하수처리장 확장계획이 없냐고 하니까 그것 정도 다 들어와도 처리가 된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국장님들 아침에 모여서 회의하시잖아요. 회의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려서 축산폐수처리장 그것만 키우고 만약에 폐수처리장을 키우는 것 같으면 전체를 다해서 지식산업지구와 저쪽에 4단지 들어올 때 같이 여유 있게 키우면 되거든요. 그렇게 안하고는 설천농장 냄새나는 것을 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각 부서의 국장님들과 검토를 해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거기 것만 저쪽에 갖고 와서 처리하는 것 같으면 지금 하수처리장과 폐수처리장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처리장에 아무리 돌아다녀도 냄새 안나요. 축산폐수처리장 거기만 희석하는 데 거기만 냄새가 나요. 무척 나요. 그것을 시설을 좀 키워서 일반농가도 넣고 설천농장 것도 넣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다 되지 싶어요. 어차피 폐수처리장은 증설을 해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지식산업지구와 4단지가 들어오면 안해야 된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증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고 이것은 분뇨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와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 자체에서 전체 환경쪽에 수계관리하는 쪽도 있고 우리 단독으로 확장하는 것보다도 낙동강 수계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에 식수와도 관계되어 있고 상당히 검토할 사항이 많고, 확장하는 것도 환경청과 검토과정이 많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국장님들 아침에 회의하실 때 각 국의 의견을 들으셔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대해서 투자통상과에서 3건인데 첨단스마트센서 거점센터 구축과 글로벌코스메틱과 재난재해초등대응 특수목적기계 3건 모두 중앙 4차 심사에서 재검토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경산공설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중앙 2차 심사에서 조건부통과 되었고요. 그리고 자원순환과 경산 에코토피아 조성에 대해서 중앙 2차 심사에서 조건부통과 되었고요. 교통행정과에 경산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이것은 도 4차 심사에서 조건부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제환경국 전체 중기지방재정계획 6건인데 6건 모두 다 3건이 재검토 3건이 조건부통과 되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6건이 승인 받은 사항보다 훨씬 많습니다. 금년도 조건부 아까도 제가 저번에 결산검사 할 때도 말씀드렸고 오늘 오전에 투자통상과장이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해서는 조건부승인이 된 사유를 다 설명 드렸습니다. 중앙투융자심사 받는 사업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 되는 사업 중에서 시나 도나 아니면 어떤 연구기관이나 투융자심사하는 데는 행정자치부에서 합니다. 사업주관하는 기관은 산업통상부나 보건복지부 각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지방투융자심사라는 제도 자체가 지방에서 재정을 중복투자하거나 타전국자치단체로 봤을 때 그런 것을 맥락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도나 시가 이 사업을 딸 때는 어떻게 따느냐면 전국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되는 예를 들어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오성이나 남원사업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경산에 이 사업이 경상북도가 봤을 때 필요하다 그러면 차별성을 가지고 우리가 끼어들어가서 따는 형편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견제할 수도 있는 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차별성을 부각 못시키고 당위성을 설명하는 쪽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 우리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신규쪽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위원

예, 앞으로 이것 신경을 좀 쓰셔서 어차피 사업은 해야 되는데 조건부통과 안되고 재검토 안 되도록.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서 차별성을 충분히 말씀드리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환경국 것 하고 있으니까 하루가 더 남아있거든요. 지금 하시는 것은. 하루가 더 남아있어요. 환경국 것 지금 하시고요. 환경국 하다가 중지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국장님한테도 환경국 것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것이요. 죄송합니다.

최춘영위원

하루 더 남아있으니까 다음에 또 할게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86∼399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배재훈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진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단가 15년도에 본예산이 91억인가 되었고요. 16년도에 10억이 증 되었어요. 본예산이 100억 정도 되었거든요. 10억이 왜 증액되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은 매년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에 대해서 추경을 4억 내지 5억 정도 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도출납폐쇄기가 12월 31일이었습니다. 매년 2월에 하다가 12월 31일에 폐쇄기가 되기 때문에 12월분 수수료를 금년도에 8억 7000만원 정도 집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0억 정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추경에 반영을 못하고 본예산에 미반영 부분을 요구했다. 그렇지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저번에 제가 물으니까 인구증가 물가안정분 세대수 증가로 해서 10억을 인상했다고 회의록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구도 조금 그렇고 세대적으로 늘어난 것도 없고 물가안정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나머지 부분은 별로 해당사항이 없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한 것이 12월분을 따지면 8억 7000만원 8억 8000만원 맞지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 기준이 되어야 예산증감에 대한 이유가 맞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가 톤당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수수료가 얼마지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2015년도 기준으로 음식물은 12만 1694원이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톤당 처리금액이 12만 1694원이지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린경산에 80%, 명광 E&F에 20% 이렇게 나가고 있잖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우리가 1일 발생이 67톤이지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영천에는 13.5톤인데도 12만 4500원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은 운영 자체가 경산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미와 경주를 보니까 7만 7610원, 8만 4080원 되어있어요. 구미와 경주는 저희들과 처리방법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구미와 경주는 어떤 방식으로 하길래 이 금액이 나오는 거지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자가 시설물을 전체 설치하고 그런 현상이고 구미나 경주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을 행정기관에서 설치해서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시설부분에 대한 사용료가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폐수처리비가 별도로 공공시설로 지었기 때문에 폐수처리비용이 바로 하수관로와 연결되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를 하지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연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발생되는데 그러면 이 금액은 솔직히 우리가 나오지는 않겠네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하수처리와 같이 혼합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계산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톤당 발생하는 것이 12만 1694원이라고 했는데 RFID 있잖습니까? RFID가 지금 경산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요?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정상적인 사업입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RFID사업은 2013년도부터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어느 정도 보급률은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RFID사업은 저희들은 아파트 위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5년도까지 37개 아파트에 258대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부동 아파트에 44대 정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RFID가 예를 들어 아파트만 설치되는 이유가 운영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설치장소와 전기와 실제 관리상의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상 문제라는 것은 쓰레기가 통에 꽉 차면 여러 가지 안에 내용물을 비우고 새로 통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관리하기가 어렵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인력을 갖고 하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윤기현부위원장

밖에 경비아저씨나 이런 분이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경비아저씨나 그 분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RFID가 추진되는 게 음식물을 넣는 보관함에 거기에서 음식물을 다 수거해서 나오잖아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RFID라는 것은 제가 카드를 가지고 카드를 대면 돈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음식물량이 얼마다 자동으로 전산으로 처리되어서 연말이 되면 아파트 전체에 저희들은 부과를 하게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음식물이 그 통에 든 것을 다시 회수해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계로 제가 한 번 본 것 같은데 거기서 기계가 퇴비를 만들어버리고 자체에서.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퇴비화 이런 것은 사실 아직까지는 안 되고 그 기술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었고, 단순히 수집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자동화하는 기능.

윤기현부위원장

수집 자동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수집 자동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없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거기에 관리하는 데에는 돈이 안 들어도 설치유지비가 유지하는데 비용이 한 대당 연간 1만 3000원 정도 전산관리를 한다든가 고장이 나면 보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1만 3000원 정도 비용이 발생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연간 4000만원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음식물처리 원가계산용역결과를 보니까 15년도에 31억 맞습니까? 31억 9000만원.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2015년도.

윤기현부위원장

그린이 27억 3800만원. 명광이 4억 5000만원.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린경산 용역을 줬으면 지금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지금 대표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연 운영하는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자원순환과에 보고할 것 아닙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저희들한테는 처리비용 수수료 청구할 때.

윤기현부위원장

자료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안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조건 냄새가 납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가방에 도시락 넣어서 왔다 갔다 하면 김칫국물만 흘러도 냄새가 엄청 나는데 어떻게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만 저 사람들이 하는 원가계산이나 약품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운영비와 거의 다 포함이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어떤 데는 냄새가 안나요. 어떤 데는 냄새가 많이 나고. 약품비에 대한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입니다. 그 자료를 좀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명광은 4억 5000만원인데 4억 5000만원을 경산시에서 줬을 때 명광은 운영이 됩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명광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나가는 게 10.8톤, 대구 기타지역에서 20톤, 그래서 연간 30톤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0%가요? 경산이 하는 게 총 25톤 아닙니까? 2만 5000톤?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경산 명광에 작년에 처리한 것이 3580톤.

윤기현부위원장

그렇지요. 3580톤 해서 4억 5000만원 아닙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27억 3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약품처리나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할 수 있는데 4억 5000만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명광은 어디 것을 받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명광은 하양 와촌 자인과 대구 것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양 와촌 자인 것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대구 것은 얼마를 받는지.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대구 것이 20톤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하루에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1일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운영이 되네. 대구 것 우리가 받아서 했을 때는 환경부담금이 있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일체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양 와촌 자인 것만 하고 있다. 그러면 용성에 자원회수시설 있잖습니까? BTO방식인데 저희들이 지금 1일 100톤이지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소각시설 100톤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위탁이 되어서 민자유치까지 해서 했는데 사용료가 16만 9480원이고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경주가 11만 6495원인데 그 차이는 경산은 100톤이고 경주는 200톤이더라고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단순히 이것하고만 비교했을 때는 사용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왜 이렇게 사용료가 차이가 나지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자원회수시설은 올해 기준으로 하면 16만 9480원을 톤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7월 내지 8월에 총체적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을 하게 되면 최종 반입 수수료량이 정해지게 되겠고, 경주 같은 경우에는 총 200톤 되는데 11만 6495원을 톤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자유치를 했는데 총 609억 사업비 중에 국비가 287억 민자가 322억 그래서 민자비율이 53% 정도 되고,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가 499억인데 국·도·시비 지원해준 것이 162억 그래서 민자가 337억이 들었습니다. 민자비율은 68% 정도 되고 그래서 민자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 사용료는 조금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총 사업비에 대한 민자를 하면 비율이 68% 나오니까 경주보다는 우리가 15% 높으니까 사용료 단가가 5만원 정도 더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자원회수시설에 요즘 1일 슬러지가 18톤입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14톤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번에 18톤 정도가 들어온다고 했지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하수슬러지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일 19톤, 금년 같은 경우에는 12톤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줄었어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줄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줄어든 이유는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슬러지가 줄어든 이유는 상세한 내역은 모르겠습니다. 회수시설은 슬러지를 하는데 슬러지는 상하수도 분야라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하수도과에 문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15년간 사용하면 2030년도 되지요? 이제는 지연금 결정 났습니까? 아직 안 났어요? 지체상환금.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지체상환금이 2차 심리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2차 심리가 결정되면 거기에 최종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6월에 예상했는데 첨예하게 대립되는 관계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그 옆에 에코토피아는 실시설계 들어갔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실시설계 올해 5월에 들어갔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토지보상은 제가 알기로는 6%인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약 6% 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도 토지보상 문제 잘 안됩니까? 지금 경산시에 진짜 문제입니다. 경산시에서 뭐 한다고 하면 땅을 안주려고 해요. 왜 그런지 몰라.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일부에서는 보상가가 낮다는 이야기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설득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보상이 얼마가 될는지 그건 아직 미지수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거기에 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주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금액을 제시하면 무조건 적다고 합니다.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 앞으로 경산시에서 사업하기에 안 만만한 것 같아요. 차라리 앞으로 그린벨트 풀어서 사업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린벨트 땅도 안 팔려고 하는데. 에코토피아도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래야 자원회수시설이 경산도 200톤 300톤 자꾸 올라가야 되거든요. 1일 100톤 가지고는 얼마 안 남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가면 진량산단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한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에코토피아시설도 어느 정도 해서 들어가야 지역민들 위로차원이라든지 보상 문제라든지 다른 데서 보더라도 이런 시설도 같이 병행한다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애 잡수시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그 정도로 하고요.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평가 있잖습니까? 2015년도에 평가를 해서 보통이 한 군데 미흡이 네 군데 나오지 않았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일 처음에 평가 최종 할 때는 우수가 90점 이상, 보통이 70점 이상 90점 미만은 활용이나 내용이 똑같아요. 90점 이상 우수는 별 의미가 없어요. 보통이 한 군데가 70점 이상이 나왔고, 미흡이 60점 이상이 다 되었는데 1년차에는 이윤을 55% 이내를 감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2.5%를 감했더라고요. 맞지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것이 10%인데 7.5%로 2.5%를 감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년차에는 어떻게 해놨느냐면 활용방안을 페널티 부여 이윤감지급 최대 10% 또는 다음 공모 시 사업구역 축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만일 이렇게 되어있을 때는 2년차에도 이런 평가결과가 나왔을 때는 기존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타격은 좀 있겠는데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수거업체에 대해서 규정을 준수하도록 평가지침을 마련했고, 거기에 평가가 저조한 업체는 수익률을 낮추고 페널티가 주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가 위탁부분에 대한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1년차에서 2년차로 넘어갈 때 60점 이하는 사업 참여 자체를 불허해버리잖아요. 평가용역 거기에 따라가면. 거기에 대해서.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60점 미만에 대해서는 2차 연도에 이윤을 감 또는 다음 공모 시 사업 참여 제한을 하도록 그런 규정을 뒀는데 실제 참여 제한하기는 조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윤률을 최대한 낮추는 게 그분한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번에 조례에 위원회 구성을 하자고 했거든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위원회 구성 되었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평가위원회는 우리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용역을 지금 의뢰해놓은 상태이고, 평가는 현장평가단도 구성하고 현장평가에는 외부전문가 1명과 민간단체 또는 주민 2명과 3인 1조를 해서 현장평가단을 하고, 서류평가는 우리 담당공무원이 하고, 주민만족도 평가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시행하는데 대형업체 구역별로 약 250명 정도 표본을 추출해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만족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청소는 잘되는지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 2년차 평가용역 결과를 냈는데 조례에도 명시를 하고, 제가 저번에 할 때는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참여시켜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은 없지요? 위원회 들어가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지금 지역별 주민대표는 이통반장들과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 관리자분들을 해서 그분들이 상시적으로 쓰레기 처리현황을 보니까 그분들을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지침에 대해서 제가 적용원칙을 한 번 해볼게요. 대행실적평가결과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입찰제한 등을 조치한다. 대행업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업체에 고용인력 및 청소장비 등은 가능한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놨다는 말이에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60점 이하로 2차에 갔을 때 참여를 안 시켜줬을 때 지금 우리관내 업체에 몇 명 빼고 거의 다 직원들이 전부 정규직이지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대부분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분들이 만일 일이 있을 때는 고용승계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고용승계를 해주고 이 지침으로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어떠냐면 위탁업무에 대한 것은 상호경쟁을 붙여라고 했을 때 단가라든지 경산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익이 있다. 그리고 5개 업체 중에 열심히 하는 업체는 대신 일을 더 줘라. 더 일을 주면서 그 사업을 확장시켜도 된다. 그런데 인구에 비례해서 따라가지 않지만 경산에 5개가 있고 한 개 더 있다고 해서 별 문제는 없어요. 5개에서 4개가 된다고 해도 일하시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고용승계를 할 수 있으니까. 차량과 이런 것 승계가 이루어지니까요. 뭔가 하나에 대한 돌파구가 있어야 된다. 한 번 정도는 과장님이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요. 제가 질의를 한 본 위원도 안 좋은 소리가 있겠지만 쓰레기문제는 경산시에 백년대계라는 말입니다. 누구 하나라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자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꼭 이게 나쁘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다. 예산이 150억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단지 딱 하나. 지금 일어나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경비아저씨가 없으면 진짜 지저분해요. 일반주택은 더 하고요. 아침에 차타고 사무실 앞에도 그래요. 개판입니다. 통 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들이 나와서 물 뿌리고 쓸고 닦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한 번 정도는 강하게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몰라도 한 번 페널티를 진짜 줘보라니까요. 주면 이분들이 된다. 그리고 경산시는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위탁을 한 번 주면 끝이 없어요. 자자손손 가잖아요. 맞잖아요. 과장님도 이것 손대기 싫잖아요. 손대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이 쓰레기문제는 누구 하나라도 손을 대야 됩니다. 김성현 국장 가실 때도 그 분도 실제로 제가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것을 쭉 봤다는 말이에요. 그 분이 만들어놓은 것은 평가 정도는 만들어놓고 갔잖아요. 평가에 속에 내용 들어가면 조금 잘못된 점도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행정사무감사기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은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되고, 한 번은 평가결과서가 나왔을 때 되어야 됩니다. 인근에 동구 처음에 시끄러웠어도 지금 어떤가 한 번 가보세요. 방촌시장에 쓰레기가 없어요. 그만큼 깨끗하답니다. 왜? 경쟁입찰을 시키니까 안하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너희 당연히 위탁 받았으니까 너희 돈 줄 테니까 돈만큼 해라. 그러면 거기에 실제로 사주되는 사람도 큰 돈 못 벌잖아요. 거의 다 인건비잖아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대표가 1년에 해봐야 돈 몇 천만 원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인원을 줄이더라도 더 좋은 장비를 하더라도 인력을 어떻게 다시 배치를 하더라도 한 번은 경산시도 바뀌어야 된다. 계속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시 소속의 환경미화원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새벽에 나왔다가 점심 때 청소하러 나왔다가 오후에 들어가면 또 들어가야 돼요. 계속.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분들도 새벽 2, 3시 되어서 나와서 쓰레기를 수거하잖습니까? 해서 가서 용산도 가고 진량공단도 가고 이렇게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끝이잖아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시간은 아마 새벽에 나와서 자기들이 아침 오전 중에 거의 마치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까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윤기현부위원장

우리가 옛날과 다르게 옛날에는 저희들이 무슨 행사가 있고 뭐를 하면 같이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요즘은 정규직에 노총에 가입하고 다해버리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많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버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는 늦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수거업체를 이렇게 자주 교체하는 부분과 장단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전면적으로 시작한 것은 2002년도 7월에 아마 전면적으로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이랬습니다만 평가도 새롭게 하고, 요즘은 환경수집운반업체 직원들도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된다는 마인드는 전보다는 많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좀 심오한 것인데 위탁 대행이 이 정도까지 말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위탁은 위탁대로 하는 것과 대행과 이 차이가 말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설명도 충분히 들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수준까지 나온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산에 쓰레기문제만큼은 과장님이 계실 때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진짜 5개 업체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안되면 한 개 업체를 더 넣어서 경쟁을 붙여보세요. 공개경쟁입찰을 못할 때에는 한 업체를 더 넣어서 6개 업체를 시켜서 못하는 데는 구역을 적게 주더라도 해야 열심히 하면서 한다. 그리고 평가단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평가단도 이장님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 학부모들 30대 이런 분들 무작위로 넣어서 평가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가장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시에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사람들 평가단을 모아서 평가를 해버리면 점수가 똑같아요. 과장님 맞잖습니까? 진량읍을 하는데 진량읍에 이야기하면 이장협의회장 새마을 이렇게 넣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가결과서가 공정하게 나오겠느냐 이거지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일반 시민들도 지역별로 50명 정도 들어갑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윤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을 평가할 때도 반영하고 집행부에서 쓰레기업체 대행관계도 고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한 번은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또 1년 흘러가서 다음에 더 좋은 방법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정도는 저도 꼭 이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과장님 애 잡수시는데 잘해서 경산쓰레기문제는 과장님이 알아서 책임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소각장 100톤 용역줘놨지요? 증설 때문에.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용역을 줬고 증설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부까지 한 번 방문해서 올해 사업이 안 되면 내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해달라고 환경부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100톤까지는 사실 너무 용량이 크고 조금 줄여서는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고 그 정도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철식위원

경산시 폐기물량이 그만큼 안 되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이철식위원

그러면 현재 북부소각장과 하양소각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북부소각장은 작년 자원회수시설이 생기면서 12월 말일자로 폐쇄하고 그것은 민간한테 무상양여를 한 상태이고, 하양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예비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철식위원

북부소각장 작년에 수리한다고 예산 안 들어갔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과 토지소유자와 무상양여를 할 때 원래 창고만 자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각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 철거를 하고 창고만 주는 것으로.

이철식위원

그때 철거비용이 나갔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그 안에 철거시키면 철거비용인 택입니다. 전체 5000만원이 우리가 전체 철거하려면 전체 5000∼6000만원이 드는데 개인한테 무상양여를 하니까 3000만원 정도 안에 그것을 철거하고 창고는 무상양여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면 북부소각장은 없네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대행차량들 있지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이철식위원

재활용수집차량 이번에 뒤에 문 없어서 지적 받았지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이철식위원

개선하고 있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지금 법률이 작년에 개정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체가 차량덮개 있는 차량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1월 1일부터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금은 덮개로 덮고 이렇게 다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법적으로 전체 개폐를 완전 닫도록 그런 장치를 하도록.

이철식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재활용품을 싣고 다니는 차들이 뒤에 문도 없기 때문에 다 날리고 도로에 전부 쓰레기입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과, 그리고 폐기물수거차량들 업체와 다 찍혀 있잖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누가 봐도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이라는 것 다 압니다. 69호선 교통신호위반차량은 그 차들밖에 없어요. 협의체에서도 지적사항 나왔지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협의체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철식위원

업체에 했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업체와 간담회도 하고 공문도 저희들이 신호위반 하지 말고 준수하고, 차량 운반할 때 잔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공문도 지시하고 그랬습니다만 조금 미흡하면 다시 저희들이 재촉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자원순환과에서 계도하려고 단속이라도 한 번 해봤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실제 단속까지는 못해봤습니다.

이철식위원

단속은 못하지만 정말 위반하는지 보셨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실제 보지는 안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후에 운반할 때 한 번 감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69호선 규정속도가 70㎞/h인데 보통 다니면 저도 과속을 합니다. 직선코스 같은 경우에 거의 100㎞/h 가까이 달려요. 제가 그 차들을 못 따라가겠어요. 그렇게 속도를 내니까 위반 안 하고 되겠습니까? 꼭 시정시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리고 어제와 그 전에 그린경산과 청도에 음식물처리업체 남천 삼부엔텍에 갔는데 용성은 주위에 전부 농지지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농지입니다.

이철식위원

전부 들판에 다 뚫려 있잖습니까? 남천 같은 경우는 지금 막혀있고요. 산 속에 오목하게. 남천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안 지나갈 때는 냄새를 거의 안 맡아도 됩니다. 그런데 용성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냄새가 나면 용성 남산 자인 다 맡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아까 환경과장도 말씀했습니다만 악취관련 되어서는 환경과장님이 별도로 말씀드렸고, 음식물은 수거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음식물 처리과정에서 아마 냄새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환경과장님이 보고를.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다음에 환경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생활폐기물매립장에 협의체 위원회 청도군에 협의체위원이 2명 들어가 있지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2명 되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청도군에 협의체 위원을 2명 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아마 그 당시에 영향도와 인구수 이렇게 해서 2명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철식위원

앞으로 1명으로 줄이면 안 됩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금천면 갈지리에 지자체가 달라서 그런지 10억 보조금이 나갔지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10억이 나갔습니다.

이철식위원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전부 경산지역에 다 있는데 혜택은 청도군에서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청도 갈지리 주민이 해당되는데 거기는 주변영향지역에 포함이 되고 저희들과 청도군과 협의할 때 아마 협의조건으로 10억을 준 것으로.

이철식위원

이제는 쓰레기매립 같은 경우에 10년이 지났습니다. 청도군에 그렇게 혜택을 줄 이유도 없고, 우리지역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앞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앞에 김성현 과장님이 계실 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었고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잘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751쪽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소장님, 경산 근무해보니까 괜찮으시지요?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경산 특사경이 세 분이지요?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세 분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처리실적을 보니까 무보험 운행차량에 관한 겁니다. 14 15 16년도 쭉 보니까 처리내역 사건송치 통고 쭉 보니까 실제로 상당한 수고를 하신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징수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범칙금에 대한 부분은 없잖아요.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돈과 관련이 없잖아요.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징수과로 넘어갔으니까.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범칙은 100% 다.

윤기현부위원장

넘어갔으니까 무보험운행은 실제로 며칠 전에 일가족 세 명이 다친 것은 음주고, 무보험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괜찮은데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사고가 난 사람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특사경 인원이 세 분인데 이분들 좀 더 늘리더라도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대포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꼭 필요하다. 이게 그래도 경제여건상 어려우니까 더 생기면 더 생기지 덜 생기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해서 소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경산시에 차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지요?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시의회에 들어와서 민간사무위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앞에 가신 김 소장님 계시지요?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김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번호판 위탁사업 있잖습니까? 구미 포항 이런 데는 두 군데씩 되어 있고, 도조례로 번호판.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대행방법과.

윤기현부위원장

그게 되어 있지요? 전임 계시던 소장님이 실제로 제가 알아보니까 도에 요청도 하고 신경을 쓰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번호판 위탁업무가 그때는 경산시 인구가 13만, 차량도 별로 없었습니다. 요즘은 차도 많고 인구도 많이 증가되는 추세에서 옛날 같으면 시부 군부라고 하잖아요. 군부에도 이런 사업을 이제 하나 정도는 경산시도 분산을 좀 시켜야 됩니다. 저분들이 진량에서 경산까지 와서 번호판 교체하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것도 솔직히 예산낭비 아닙니까?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소장님도 도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아시니까 도에 또 다시 건의를 해주십시오. 이 조례를 제정해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면 이 부분이 소장님이 계실 때 또 연결이 될 거란 말입니다. 경산시에서 계속 요청해보자고요. 도에서 꿈쩍할 때까지. 소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건의 한 번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에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고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누락 및 미진한 부분은 6월 17일 현장확인을 마친 후 6월 20일에 마무리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