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옥 의원 발언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 한 번 보겠습니다. 결산서는 51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3쪽서부터 일괄적으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수입은 예산현액을 보면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이 차이가 폭이 굉장히 커요 증지수입도 그렇고 뒤쪽에 이자수입도 그렇고 그런 폭들이 큰 거는 이게 3년 치를 제가 결산서를 3년치 2016년부터 죽 살펴봤는데 매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2016년도에도 두 배 이상 징수를 하셨어요 예산보다, 예산액보다. 그랬는데도 예산은 항상 또 해마다 아주 조금의 변동 몇 천 만원, 이렇게 변동을 해서 예산현액을 만드시고 수납은 두 배 이상 항상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예산편성 하는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거는 총무과만 그런 건 아니고 중구청 예산이 지금 거반 다 수입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임위도 그렇고. 왜냐면 그 예산현액을 높이 잡아놨다가 징수결정이 이제 뭐 그보다 적게 되고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할까봐 그렇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편차는 어느 정도는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