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월 24일부터 9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서 종료됩니다. 오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민관협치담당관, 홍보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을 대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감사담당관, 민관협치담당관, 홍보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감사를 실시한 적 있죠?

예.

동과 몇 개 과를 했어요?

합이 6개 정도.

실시하는 규정은 어떻습니까? 몇 개를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략 불시감사죠?

정기적으로 연간계획을 세워서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만해도 16개 정도, 과가 40여개 가까이 되는데 작년에 올해까지 하반기,상반기 합쳐서 6개를 했어요? 6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3,4년에 한번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3,4년 정도하면 6개 해서 다 돌아가나요?

얼추 맞춥니다.

50여개가 넘는데 어떻게 그러세요. 보는 과도 있고 안보는 과도 있고 그러세요?

2,3개과를 묶어서 하기도 하고 사안별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행감기간 동안 질의답변도 있었고 개별심사도 있었고 했는데 먼저 감사내용을 받아봤잖아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일일이 1개과에 질의하는 시간이 길게는 30분정도 되는 것도 있고 짧으면 하루에 7,8개, 10여개를 과를 하다보니까 그래도 궁금한 사항, 우리구민이 알아야 될사항은 공개적으로 질의답변을 듣고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원칙대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자세, 이번에 감사내용을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평균 1개과에 길게는 30개정도 넘기기가 지적사항 내지 건의사항들이 있었고 또 짧게는 간단하게 10여개 안에 있는 것도 있었는데 대략은 보니까 꼭 지켜야 할 덕목들을 안지키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외부감사를 하면서 은평구에 청렴도가 어떠하다, 어느 정도 우수, 어느 항목이 우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하고 상당히 연계해서 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는 감사과 활동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직원들의 활동행위, 행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기 때문에 의미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기본적인 것이 잘 되어야 청렴이나 여러가지 것들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감사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미를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과에서는 글자그대로 구청을 총 망라해서 원칙대로, 규정대로, 영대로 움직이느냐 문제는 담당관실에서 해 줘야 됩니다. 저희가 살펴볼 부분은 한계가 있고, 항상 공직사회를 바른 길로 가게, 항목을 보니까 20개 길게는 30개 넘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한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공통적으로 많이 지적되는 것은 회계 관련되어서 수당이라든지 과오납들이 많습니다.

기본이잖아요. 회계라는 것은 예를들면 국내여비라든가 산정부분이 2시간 넘으면 규정이 되어 있고 2시간이하는 어떻게 한다면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혹시 모를까봐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다 보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연가비가 어떻다, 휴가비가 어떻다, 참고로 금액도 보면 자잘해요. 지적사항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도 따져볼만한 부분인데 금액도 금액같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것도 그렇고,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내용에 공직사회가 지켜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 이외에도 오늘 방송을 보고 있는 각과에 산하기관에 엄격한 감사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머리 앞에 두고 자세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외부기관 비위통보내역 조치사항에 보면 수사기관처분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내용 중에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권 두 건이 있고 강제추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행 중이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공무원에 대한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얘기좀 해주세요.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결정통보를.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징계절차를 밟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추세는 성추행, 이런 것들은 엄하게 하고요.

강제추행이라는 것을 어떻게.... .

처음에 수사를 개시할 때 저희들한테 사실을 통보를 해 줍니다. 경찰에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수사를 자기네들이 마무리 짓고 검찰로 넘길 때 다시한번 내역을 통보해 주고요. 검찰이 최종적인 판단을 갖고 통보해 주고 저희들이 그 전에는 움직이지 않고 못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는데요.

어쨌든 공무원 신분이지만 자체적으로 한 부분이 아니라 외부에서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수사가 되기 때문에 외부기관에서 비위통보 사실을 전해주었다는 얘기지요?

경찰이 포착하고 저희들한테 통보했습니다.

진행은 어느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두 건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 가 있거나 또 한 건은 지금 재판 중에 있기도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자료화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 응답소 운영실적이 점 점 높아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우려의 말씀을 뭐냐 하면 주민들이 응답소를 점 점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이 편의성도 있지만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가 구청 가깝게 있어도 직접 전화를 하면 민원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민원들이 그래서 120에다가 하면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주니까 그래서 그 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산콜로 들어오는 것도 물론 당연한 부분이기는 한데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응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문제가 생기면 직접 전화해봤자 짜증내고 귀찮고 제대로 안해 주고 응답소로 해야지 이게 답변도 오고 잘돼. 이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문제인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응대에 있어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에 요청할께요. 인권접수해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생각한 16건에 대한 자료하고, 용역에 있어서의 어떤 결과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을 좀 자료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종합감사 하면 각 부서에 공통적으로 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어느 부서만 정해서 올해는 이 부서만 하고 내년에는 저부서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까?

연간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다 못하고요, 나누어서 계속 합니다.

그래서 자료만 보면 특정 부서가 여러가지 부정적인 면이 많이 특별나게 많이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물론 부서가 여러가지 업무상 그럴 수 밖에 없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면이 많다는 것은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어느 부서라고 얘기는 안하겠는데 그리고 구청장 민원팀이 있지요? 민원팀에서는 우리 은평구청에 있는 모든 민원에 관련해서 이렇게 접수처리한 현황을 한 것은 아니지요?

구청장민원실에 오는 민원만 처리한 것입니다.

자료는 전부 일반민원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구청장 민원 말고 일반민원, 전체적인 현황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발생하는 횡령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범죄사실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계기로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지도점검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이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타 과랑 같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 들으셨겠지만 기획예산과와 함께 회계를 점검하기 위한 회계사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들도 인력보강을 기초로 좀 더 철저하게 볼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부서에서 예산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가 같이 공청회든, 협의를 통해서 활발한 의견을 내놓고, 왜냐 하면 민간위탁이 80군데 되는데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 같진 않거든요. 보조금의 금액도 다양하기 때문에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자체 지도점검이 가능하게 사안별로 분류해서 금액이 큰 덩어리와 작은 덩어리 자체 지도점검이 가능한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공인회계를 적어도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더하기 빼기가 정확히 맞아질 수 있도록 점검은 하는 것이 맞고, 또 이것에 대해서 항상 저희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 하면 모든 민간위탁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구청안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구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셔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세부적이고, 시스템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담당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보니까 청렴은평을 위한 사업 거기에서 여러가지 추진실적이 있어요. 찾아가는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시행 13번 있는데 지금까지 몇번이나 하셨나요?

계속 진행 중에 있고 20여일 했습니다. 각 부서 다 돌아갈 계획입니다.

올해 20번 했다고요?

앞으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50여회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23회라고 나와 있어서 여러가지 회의나 실시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안나와 있어서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저희들이 불러서 청렴교육 하는 것이 아니고 각과로 찾아가면서 청렴교육하는 겁니다. 구청 과가 50여개 되니까 50여개를 그쪽이랑 시간 맞추어서 가서 교육하고 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분야별 자체감사 현황 및 조치결과가 있어요? 보면 여러 부서에서 많이 적출되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동사무소 행정감사나 문화체육, 장애인분야나 여러가지 분야에서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예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적출됐다는 것은 이해 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감사 나가서 지적되면 일단 본인에게 확인서를 받고 그 행위에 적절한 주의나 훈계를 줍니다. 계도성 질책을 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킨다든지 자료를 만들어서 전 직원에게 회람을 시킨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훈계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유명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권보장에 대해서 총 상담이 27건 중에서 조사를 3건 했잖아요. 이것도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신성진위원님,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같은 추가 질문일 수 있어요. 민간위탁의 정신건강센터에서 공금횡령 사건 법원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번 행감때. 또 부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압수수색과 함께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이번 개별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데 담당관께서 2016년도, 2017년도 계속 감사를 하시잖아요. 하고 나시면 감사담당관만 또 감사당한 부서만 공유할 뿐 그외 직원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을 각 전부서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재발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년주기, 아니면 2년주기, 4년주기로 감사를 받았을 때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공유되지 않고 타부서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재발되고 감사는 당연히 받아서 문제가 발생되고 조치당하고 그게 연속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은평구 청렴도에도 문제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공중파에서 민간위탁 공금횡령 사건에 대한 것이 다 방송됐어요. 그런데도 우리 민간위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중간 간부격인 실무책임자격인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해요. 이러면서 민간위탁을 정확하게 지도, 감독, 관리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감사를 시행하는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이런 사례로라도 문서화하든지 교육을 통해서 전달하고 교육시켜 주시고 이렇게 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되요. 교육비도 물론 부서에서 직원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주시고, 부서에서 어찌 공무원 신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합니까? 그 내용을 여기에서 리얼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직기강이 해이해져 있기 때문에 청렴도가 이 말씀은 안 드릴려고 해요. 가장 아픈 말씀이잖아요. 전달도 안 되고 이런데 어떻게 청렴도가 2017년도에 작년과 비슷할꺼라고 예감할 수 없고 어떻게 좋아지겠나 가슴이 답답합니다. 일일이 한건, 건하면 감사담당관만 이틀 질의답변해도 모자라요. 일주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계획 잡으셔서 전 부서 다시 전체적인 교육, 민간위탁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이런 사건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체계적으로 감사 뿐만 아니라 교육도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보좌하고 이런 것은 뒤늦게 사건 완결된 다음에 하는데요. 나름대로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장을 못했습니다. 그 과정만을 봤고요. 또 사건도 계류 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를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미 일부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서 가서 우리 직원들이 행정서비스를 실행해야 할 그 직원들이 그 부서 전체가 다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이런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도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리가 될지. 그래서 그런 사례를 통해서 뭔가 획기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민관협치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치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조수학위원입니다. 담당관에서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으세요?

저희 부서에 위원회는 팀별로 전부 하나씩 있고요. 협치공동체팀이 2개에서 총 5개가 있습니다.

5개라고 얘기했어요?

예.

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다가 정책기획이 있고, 구정평가가 있고, 마을공동체있고, 자원봉사협의회가 있고, 평생교육이 있고, 은평구 협치회가 있고 그런데 2017년도 신설한 부분, 올해 신설한 부분으로 협치는 또 이게 거의 대동소이한 것 아닌가요? 따로 만들 이유가 있었나요?

은평구협치회의는 저희가 근거가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에서 은평구협치회의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

이것은 상위법의 조례입니까?

저희 협치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 만들 때 이 과가 생겨날 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때에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기가 곤란했고요 이번에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대략 참여예산에 조례위원회는 어떠세요? 참여예산을 만들기 위한 기본조례입니까?

참여예산위원회는 저희가 10개 분과로 이루어졌고 각 분과마다 매월 상시적으로 한번 정도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에서 위촉을 몇 명이나 하세요?

지금 참여예산위원회은 10개의 분과로 되어 있고, 분과별로 13명에서 총 1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과라고 얘기하셨지요? 분과는 장으로 표현을 하나요? 아니면 분과위원회로 하나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회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면 열 세분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참여예산위원회 안에 10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이 다 있고 셜 세명씩 구성되어 있어서 총 130명으로 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30명에 신분이라고 얘기하면 어떨까 몰라도 대략 어떤 분들이 위촉이 되었나요?

아주 다양합니다. 청소년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일반시민들이기 때문에... .

과장님! 전문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전문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각계 각층에 있는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나요?

지역적으로 전체가 다 고루 정확하게 동별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은평구가 골고루 130명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자체가 참여예산이기 때문에 혹시 빠져서 한 분도 없는 동이 파악이 되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130명에는 16개 동에서 대부분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에는 별도로 참여예산 지역회의라고 별도로 위원회가 회의가 구성되어 있어서 동에도 별도로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략은 지급되는 위원회에 지급되는 수당은 당연직이 몇 분이세요?

참여예산위원회는 우리 공무원들 당연직은 없고, 전부 주민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부 주민들로만 구성이 되었다? 그러면 주민들은 전부 위촉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당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구의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지금 5만원 상당의 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참여예산분과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월 2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거의 식사값 정도, 차비정도 그렇게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수당이라고 하기에는 그렇네요. 그런데 혹시 불평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안하시나요?

그 분들이 수당을 받기위해서 나온 분들이 아니고 구정참여를 위해서 나온 분들이라 특별히불만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회가 상당히 협담당관 아니면 위원장이 상당히여러개로 파악이 되어 있어서 여쭈어 본 사항이고요. 다음 이것 하고 관계없이 안하고 관계없이 협치에 대한 것을 협치에 정의를 좀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협치는 민관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협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서 사업을 수행하자 그런 뜻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과 의회라고 얘기하시면 독립된 기구인데 관의 호칭은 구청입니다. 구청에서 또 근간에도 그런 말들이 있고 저희도 좀 우려하는 부분은 사전에 또 무슨 사업이라라든가 여러 방면으로 또 의회에서 당연히 알아야 될 부분도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발표하는 식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민관협치가 저희 금년도 1월 1일부터 희망마을담당관에서 민관협치담당관으로 조직이 개변되면서 우리 구 구청장님 방침도 구정운영전략 5개중에서 첫 번째가 협치기 때문에 막 시작했지만 과거부터 협치는 꾸준히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부서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직으로 개편해서 1월 1일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관협치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표현이 협치담당관님께 주어진 영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도 하루가 멀다시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구청 앞에는 무엇을 그분들은 이루어야 되겠다는 목적을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민관협치담당관에서 했던 역할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장기간 천막을 해서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 문제는 재개발에 관련된 문제고 재개발은 양측 조합하고 민간하고 민민 갈등에 있는 사항으로 상당히 개입하게 되면 책임이 따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런 차원에서 깊숙히 개입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개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사의 개입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의사개입이 되는 것이고 통상, 통념으로는 양쪽이 무엇을 이루게 해 줄 수 있는 역할이라면 그게 개입이라고 표현이 될지 몰라도....

제가 개입이라고 표현해서 다소 어감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할이 민관협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과가 담당관이 하셔야 할 일이 민과 관입니다. 조합을 떠나서 계속 끝도 없이 언제 기한도 없고 예약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어제 아침에는 더 놀랬습니다. 공무원들 다 보셨고 저희들도 봤지만 이런 것이 협치담당관에서는 할 일이 전혀 없는가?

협치조정관이 있으니까 그분하고 같이 좀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팀이 있죠. 자원봉사팀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청소년봉사단해서 실적이 많이 있고 자원봉사 은평구에 등록인원을 보면 10만명이 약간 모자란데 10만명으로 보면 은평구 인구가 50만 일 때 1/5이죠. 유아, 어린이를 빼면 거의 1/4에 해당하는 인원이거든요. 엄청난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데 협치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인원이 이렇게 많은 봉사자들이 있으므로 해서 은평구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업이라든가 봉사자는 실제적으로 돈이 거의 안 들고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개념이 원래 노임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도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자원봉사팀에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팀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고 관심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많은 1/4이나 되는 인적자원을 어떻게 정말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은평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게끔 할 수 있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관협치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은 주로 우리구 정세를 바깥에 구민에게 알리는 역할이죠?

그렇습니다.

그 역할이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발행하는 홍보지라든가 구정신문이라든가 바깥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 보다는 직장을 다니고 또 구정을 참여할 수 없는 직업을 가지 신 분들이 있는데 알려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여러번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은평구소식지 발행부서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부수와 면을 같이 2개를 할 수 없어서 2017년도에는 8면에서 12면으로 면수만 늘리고 발행부수는 10만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식지 웹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네이버 블러그나 다음 블러그를 활용해서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은평구소식을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편집에 홍보지 편집사항에는 큰 변화는 없나요? 옛날 하던 식으로 하면 맨날 그대로 하시나요?

예전에는 편집이나 디자인에서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전문디자인사가 선정을 해서 아무래도 위원님들 보시기에 작년 소식지하고 올해 소식지하고는 많이 바뀐 면이 있을 겁니다. 디자인도 많이 바꾸고 전문디자인 회사가 하다보니까 작년보다는 질이 상향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편집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가 활동을 하시면 좋은 자료도 갖다 주시고 구민들의 얘기도 공무원들이 직접 들을 수 없는 얘기들도 자료를 줄텐데 뭐가 향상되거나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평구 소식지 편집위원회는 공무원이 여섯 분이고 외부위원이 한 분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체계를 위원회 구성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일반인은 1명만 하라고 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한 명만은 아니지만 한 명 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명 이상이면 우리 공직자들이 자꾸 당연직을 여기다가 하시지 말고, 부구청장님이라든가 국,과장님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은 두 세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몇 명 규정이 있으면 외부에 큰 수당을 드리는 것도 아닌데 몇 분이 참여를 하면 그래도 편집위원회 회의를 할 때 좋은 자료도 내놓을 것이고, 또 위원님들이 다니시면서 기사될만한 사진이라든가 정보 같은 것도 할텐데 한 분 달랑해 놓으니까 이것은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직지, 편집기자단을 주민기자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몇 분이나 활동하세요?

지금 열 분 정도.

열 분정도 하는데 그 분들의 발삯이라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식지 뒷면에 보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한 면 정도를 주민들이 만든 기사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면 자체를 주민들이 참여하는 코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는 그 정도로 하고요. 또 은평구청이 지금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주민이 꼭 알아야 할 부분은 은평구청 7층 건물이잖아요. 본관건물이요. 옆에 보건소 건물하고 높이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지요? 어떤 때 보니까 대형으로 붙였 놓았던 데 근간에 좀 붙어 있었지요? 그 크기는 규제 있나요? 없나요?

구청 청사내에 게시하는 것을 따로 규제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크게 해도 예를 들어서 은평구청 반을 덮어도 관계가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까지 큰 광고물은 없고요.

없고요. 지금 근간에 큰 것을 많이 붙여 놓았는데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특별한 규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 역세권이나 아까 얘기대로 구청에서 홍보해야 할 사항들을 주로 알리는 것이 현수막으로 하나요?

지금 저희 홍보과에서 하는 것은 현수막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홍보과에서는 그것을 안하고? 주로 알리는 것은 각 과에서 사업내용을 알리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다.

구청 것이 너무 많이 붙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시면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스마트시대라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아나로그적인 이런 게시대에 게시하는 광고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혹시라도 안하시면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개별심사 때였었지요? 두 가지만 짧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예산심의할 때 신문예산 증액이 되어서 여러 말씀 드렸고 일간지에만 다 집행하지 마시고 지역신문에도 일부 일정 집행을 합시다 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에 단 한 부도 집행이 안 되고 있고, 그 예산을 다 일간지로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여쭈어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었지만 본예산 심사할 때도 불가피하게 증액되는 예산은 부수를 늘리는 것은 일간지만 늘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지역언론에 대해서는 광고를 집행하는 일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부분을 해소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에도 광고를 해서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일간지가 2070부고 지역언론이 2660부 정도 구독하고 있는데 통장님들은 지역신문 한 부, 일간지 한 부 그렇게 드리고 있고 거기에 사실은 일간지나 지역신문이나 더 이상 부수를 늘리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열악한 지역의 여건을 생각하면 광고비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조만간에 준비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릴께요. 언론사에서 성명이든, 내용이든, 글을 제가 읽었는데 거기에 은평구청이 우리 신문사에게는 광고를 배제하고 있다 그래서 압박을 당하고 있다 라는 문장을 봤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지역언론에 홍보과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것은 신년축하 광고하고, 창간 광고 두 개가 공식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평시민신문도 제하지 않고 다 준바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업부서에서 문화관광과라던지 치수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기 독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사업비로 해서 지역언론에 광고를 주는 부분이 있는데 사법비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순수로컬지가 7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기존에 10년 이상 15년 이상했던 지역언론 5개 언론사를 위주로 해서 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럴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문화관광과한테 얘기할 때에는 되도록 7개 언론사가 받을 수 있도록 금액을 적게 나누어 주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한 바 있는데 일부 사업부서에서 한 두 개 정도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과님께서 편집장님을 만나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배제했고, 무엇을 압박했는지 분명히 해명을 하십시오. 왜 그런 글들이 의회뿐만 아니라 은평구 주요 인사들에게 전달되고 심지어는 더 한 내용도 있지만 굳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남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성정책담당관은 감사받은 적 있지요?

작년 봄에 받았습니다.

혹시 가장 이슈로 지적된 것이 어떤 것이라고 한 두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결재라든가 예산집행 하는데 조금 미비한 일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로 경비에 대한.... .

현금으로 결재를 했다든지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그래야 되는데도.... .

개인별로 계좌를 입금을 해 주어야 되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

안 되는 것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다시 교육도 시켰고.

담당하는 직원들이 현금으로 줘야 될지 계좌로 넣어야 될지 아직 분별도 못하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교육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한다면 다른 것은 행정상 지적받은 것은 어떤 겁니까?

저희 과가 작년 봄에 감사를 받았는데 여성정책담당관이 신설된 지 2015년이라 그전 업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행정의 숙지가 미숙하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감사받은 겁니다.

감사받은 내용은 그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직접한 것이 아니고 담당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 주고 감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과에도 10여개 과가 감사를 2,3년에 걸쳐서 받았는데 주로 지적사항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고 큰 지적이 됐다면 경고 내지는 인사조치까지도 당할 사항인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것도 공직사회 질서에는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외부감사도 있고 서울시 윗선에서 감사도 있을 것이고 정부 감사기관도 감사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그 감사가 언제 나온다고 알려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시에 하기 때문에 항상 공직자들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긴장하는 상태에서 공직을 수행해야 은평의 청렴도나 외부에서 보고 있는 평가가 되기 때문에 사소한 거라도 노출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두번째로 여성정책담당관의 가족통합지원센터라고 알고 계시죠? 이 건립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도학숙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안돼 가지고 못하고 있다, 진입로가 이제 확보되어서....

6미터인가 내놓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확보가 이제 됐습니다. 그동안 공사를 하느라 확보가 안됐었는데 실시설계를 진입로가 확보됨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불용자금은 건축할라고 둔 자금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율이 거의 없는데.

사고 이월로 남겨뒀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거죠?

예.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사용을 거의 못했어요? 그것도 사업이 없어서 그런가요?

업무추진비 사용은 거의 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업무추진비에 간담회랄지 주민분들이 할지 20명 오기로 했는데 10명, 15명 할 때는 음식값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출이 거의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유인물에 적시된 내용은 숫자의 맞춤인데 대단한 것 같지 않고 부탁드린 그런 말은 개인으로 부탁보다는 구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관계공무원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한 개별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채근배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일 오늘까지 9일간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소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민관협치담당관, 홍보담당관, 여성담당관과 행정안전국을 감사하였으며 제2소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대조동 주민센터와 대조동 꿈나무어린이 도서관에 대하여 소위원회별 구분없이 현지를 방문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9일간의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감사를 하고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어 개별감사 및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셨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근배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신 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과보고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로 채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되었으므로 본회의에 결과보고서를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중에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8회 은평구의회 제248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