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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윤기현 의원 발언

제18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6-15

윤기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경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명감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의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주요현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대안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서면 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선언, 증인선서, 피 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필요 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과 6월 21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도시안전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안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선서문!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경 산 시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건 설 과장 안병묵 안전 총괄 과장 배종락 도 시 과장 오세운 도로 철도 과장 백태근 건 축 과장 정호영 상하 수도 과장 허계만 수도 사업 소장 김성달 (선서문 제출)

허순옥위원장

다음은 피 감사부서의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입니다. 먼저, 건설도시안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허순옥위원장

앉아주시고요. 국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보고 중단)

부록에 실음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과, 도로철도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공통사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40, 542∼544, 548∼552, 556∼557쪽입니다. 해당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건설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산 남천에 물 펌핑 하지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주로 하는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겨울은 안하고요. 5월에서 7월경에 송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건설과 담당 맞지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문길위원

아까 책자를 읽어보니까 평일은 10시간 정도, 토·일요일은 14시간 정도 펌핑한다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전기세가 얼마 들어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작년 기준으로 해서 5월은 작년에 저희들이 퍼는 날수가 며칠 안 됩니다.

안문길위원

3억 4억 정도 들어가네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그 속에 풀이 많이 자라 있잖아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제당에 풀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내려줘서 거의 제거를 다 했습니다. 하상에는 일부분 장비를 동원해서 서옥교 위쪽에 일부 제거를 했고, 밑에 부분은 제거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안문길위원

바닥 이야기하잖아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그걸 다 제거하기에는.

안문길위원

바닥부분은 거의 제거를 안 하시잖아요.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안문길위원

안하는 게 맞잖아요. 양쪽으로 축대를 세워놨는데 돌 부분은 좀 제거를 해야 안 됩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그 부분에 꽃이 핀 부분도 있어서 안하는 것이 안 낫겠나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돌 부분 아시잖아요. 양쪽 석축을 4, 5단 세워놨잖아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그런 것 갈대와 꽃이 있기 때문이 무작정 제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안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안문길위원

그래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법면만 제거를 거의 다 했습니다.

안문길위원

법면?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제당 고수부지 지나서 고수부지면 말고요. 고수부지에서 위에 제당까지 경사면 그 부분은 지금 동에 저희들이 임금을 내려줘서 거의 다 제거를 했습니다.

안문길위원

남천쪽에 제일 넓은 부지가 옥곡동 부근이지요? 고수부지가 제일 넓은 부분.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아파트 앞에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는 시설물이 있어서 크게 잡초를 제거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안문길위원

백옥교 위에 전에 수변공원 한다고 안했어요? 그건 건설과 아닌가?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거기에 폐천부지.

안문길위원

예, 하천부지가 있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거기에 전에 불법점용 일부 철거 조치하고 거기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지금?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안문길위원

추진된 게 설계 정도?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설계 최종 마무리 안됐습니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그 부근에 언더패스를 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언더패스 올라가서 우측부분 그겁니다.

안문길위원

거의 하천부지잖아요. 땅 사고 이럴 일 없지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하천부지가 많습니다. 경계측량 다 해놨습니다.

안문길위원

4억을 들여서 5월 7월에 물을 많이 펌핑하고 지금 큰 문제는 없잖아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물이 조금 부족한데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하도댐과 송백저수지와 물을 하루에 3만톤 이상 정도 내려오고 있는데 3분의 1 정도 일부는 남매지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강으로 많이 흘러 보내라고 부탁을 해놨습니다. 강물이 지금 녹조현상이 심해서.

안문길위원

강물이 상류층에 남천 정도 가면 남천 대명에 보 큰 것 있지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안문길위원

그쪽에 물 다리 위에서 보면 엄청 나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지금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맞습니다.

안문길위원

대명쪽에 보가 있고 좀 더 내려오면 온천 있잖아요. 거기에 보가 하나 있어요. 그 두 개가 제일 크잖아요. 거기서부터는 거의 큰 보가 없고 자연적으로 경사가 지는 부분이잖아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안문길위원

그래서 옥산 영대교 밑에 조금 높은 보가 하나 있고.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세 개 정도잖아요. 대명쪽에도 물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류니까. 그런데 그 부근에 물이 많이 나쁘거든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지금 온도가 조금 올라가고 비가 안 오니까 그런 현상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물이 펌핑되어서 어디에서 빠져 올라와요? 밑에서 펌핑해서 나오는 부분이 어디쯤이에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백천 기존마을 택지 옆에 있는 기존마을 다리 있잖아요. 다리 못미처서 거기에 떨어집니다. 성암산쪽 철길쪽에 떨어집니다.

안문길위원

거기에서 펌핑해서.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거기에 떨어집니다. 거기에 떨어지면 쭉 내려옵니다.

안문길위원

양이 하루 올리면 얼마나 돼요? 수치적으로 이야기하면.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평일은 2만 2000톤 정도, 주말에는 3만톤.

안문길위원

아까 하도에서 내려오는 게 하루에 3만톤 이야기하셨잖아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저희들이 물을 퍼 올리는 양이 하루에 2만 2000 주말에는 3만이고, 이 물과 농어촌공사에서 3만에서 4만 정도 방류를 하는데 그 물 일부를 이쪽 남매지도 일부 들어가지만 남천으로 3분의 1 정도 흘러 보내도록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평일은 3만 5000 정도 내려옵니다. 주말에는 4만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안문길위원

수질검사 한 부분도 있는데 펌핑하는 부분에 수질검사를 한 거잖아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펌핑되어서 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수질검사한 부분은.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안문길위원

내려오면 물이 더 깨끗해질 수도 있지 정화되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물 양이 많으면 괜찮은데 물이 좀 적다보니까.

안문길위원

지금 이 수치가 잘 나온 겁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기준에는 적합한 상황입니다.

안문길위원

심지어 강에 보면 낚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기 잡아서 먹거든요.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낚시 못하도록 해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생각 안 해봤지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거기는 왕래가 덜한데 경산다리 밑에 거기 경산교 있잖아요. 바로 밑이 낚시 한다니까요. 민원 들어온 적 없어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안문길위원

하여튼 돈 많이 들여서 해놨는데 아까 하양에 조산천 이야기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하천과 못이잖아요. 땅을 특별히 안 사도 되고 그 부분에 환경개선을 해서 주민들의 편리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제일 쉽고 관리만 잘하면 많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많이 신경 쓰시고, 다른 것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있지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지금 면에 보니까 자인도 많이 해놨고 남천 와촌, 용성은 지금 아직 안하고 있잖아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용성 올해부터 용역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자인에 이번에 가보니까 자인단오제 입구에 조경을 해놨더라고요. 주차장과 다 포함되는 거지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도 소재지사업 일환으로 했습니다.

안문길위원

자인쪽에 잠깐 뭐를 하겠다는 것을 설명해보세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자인은 이번에 단오행사 때 보셨지만 공설시장 앞에 주차장과 옆에 녹지 일부와, 접한 숲으로 가는 도로 자인소재지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삼거리에 여기에서 나가시면 좌측 모서리에 이번에 소공원 해놓은 것 그것과.

안문길위원

삼정지는 어떻게 됐어요? 삼정지는 거기에 해당돼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거기에도 저희들이 옆에 데크 일부 해놨습니다. 통제를 시켜놨는데 데크와 주변에 정비를 좀 더해야 됩니다. 계정숲 안에 뒤쪽에 보면.

안문길위원

이번에 뒤에 한 것.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그것과 그네 두 개 한 것과, 제석사 절 앞에 소공원 한 것.

안문길위원

자인시내 도랑 있잖아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사업으로.

안문길위원

그것은 자인종합과 관계없어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그것은 하천사업으로 별도로 해야 됩니다.

안문길위원

하천사업은 따로예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도 향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아직 완료되기는 언제?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자인소재지는 올해 연말 정도 마무리해야 됩니다.

안문길위원

올해 연말에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준공할 예정입니다.

안문길위원

다른 데는 내가 자주 못 가봐서 와촌은.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와촌도 올해 마무리해야 되고 남천도 올해 마무리 시기가 되었습니다. 내년 1월인데 시기를 조금 당겨서 올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안문길위원

책자에 의하면 용성면과 하양, 하양은 많이 진행해야 되고.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하양은 올해부터 용역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용성면도 설계 정도 들어간다?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올해.

안문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하셔서 면 사람들이 인구는 많이 안 되지만 그래도 누가 오시더라도 보면 깔끔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도록. 돈은 사실 엄청 들잖아요. 100억 50억 이러는데 물론 기간이 길어서 이런데 면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점심이라도 먹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잘 하셔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0쪽 조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아마 2013년도 10월에 도급했지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전체 공사금액 241억 중 얼마를 도급했습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이것은 차수별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1차적으로 2013년 10월에 했네요. 88억이네요. 감리는 어디입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업체가 별도로.

김종근위원

감리원은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되지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종근위원

마음대로 할 수 없지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결정을 한 적이 있어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없습니다. 전부 시와 협의를 다 해야 됩니다.

김종근위원

없어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시의 승인을 받아서.

김종근위원

사토처리를 할 때 토석정보시스템에 하면 몇 ㎞가 적정 ㎞수입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적정 ㎞라기보다는.

김종근위원

인근사업장.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운반하는 설계상의 거리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3㎞ 아닙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아닙니다. ㎞는 없습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운반거리에 가장 가까운 사토장으로 토석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장이 되어야 된다고 해놨는데.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가장 가까운 데에 있으면 최대한 이용하고 없으면 거리를 두고.

김종근위원

하양은 운반거리가 몇 ㎞예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거리가 다 일정하지는 않고요. 가까운 사업장에 필요한 사업장에 공급도 하고 최대한 인근에 다 공급을.

김종근위원

5.5㎞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하양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3㎞로 되었을 때와 5.5㎞ 되었을 때 사업비가 1억 2000만원 차이가 나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종근위원

최종 우리가 감독하는 것은 경산시 건설과 맞지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시의 승인을 받아서.

김종근위원

승인 받았는데 이렇게 1억 2000만원 예산의 낭비가 오는데 어떻게 승인할 수가 있습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정산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물론 공무원이 고생하시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경상북도에 자료를 제가 요구했어요. 공무원이 하다가 이럴 수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도공무원의 감독 소홀입니다. 1억 2000만원. 감리원들 그것을 감독할 공무원은 경산시 아닙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감리요원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어차피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3㎞ 되어있는데 어떻게 5.5㎞ 운반을 했습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그것은 거리가 사업장마다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가까운 곳에 사토를 처리해야 비용이 적게.

김종근위원

241쪽 일부분인데 물론 적정거리를 벗어나서 할 수 있기는 있어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불가피할 경우.

김종근위원

그렇지만 지도일지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요. 그런 게 있어요? 반경 3㎞ 이내에는 토석을 할 수 없다든지 토석정보시스템으로 하는데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물론 토지사용자가 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공사에 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1억 2000만원 예산낭비에요.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예산낭비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 점에 유의해주셔서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9쪽 용천2리 마을간 연결도로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데 왜 공사 중지가 되어 있습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그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 일부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기부채납이 안되어서.

이철식위원

공사 10% 진행됐네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노선이 두 개인데 한 노선은 보상이 순조롭게 했는데 한 노선이 기부채납을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기부채납이 안 되는 바람에 다른 위치를 조정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철식위원

사전에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면과 추진할 때는 가능한 걸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자기도 길은 필요한데 땅을 지금 안주려고 해서 대안을 찾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철식위원

동네주민입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토지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땅을 봐서는 길이 필요한데.

이철식위원

요새 사업하기 어렵지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안되면 노선을 새로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원만하게 진행해 주시고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아까 안문길 위원님이 소재지정비사업 삼정지 부분 육교 그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육교는 작년에 추진위원회에서 1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서 시와 회의를 거쳤는데 그 당시는 육교를 전부 하자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용역을 육교만 발주해서 어느 정도 안은 몇 개안을 도출해놨습니다. 그것은 계속 추진을 어차피 추진위원회에서는 하자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은 어느 정도 만들어놨는데 최종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까 싶습니다.

이철식위원

육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15억 정도 듭니다.

이철식위원

김종근 부의장님 계시지만 그게 필요합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처음에 추진할 때는 상징물겸 육교 이런 식으로 자꾸 요구를 하셔서 안은 그런 식으로 잡아놨는데 거기에다가 안동시에 진입하다보면 기와로 해서 입구에 상징물 해놨는데.

이철식위원

관문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그런 식으로.

이철식위원

그거하고 이거는 성격이 다른데.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그런 식으로 자꾸 요구를 하시니까 검토를 더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철식위원

현재 거기에 15억 든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활용가치가 높은 것이 많이 있는데 계정숲 부분도 아직까지 모든 게 정리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문화재부분과 이런 것도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었는데 육교를 먼저 놓는다는 그 자체도 지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걸 심사숙고해서 주민들과 물론 주민들 의견도 수용해야 되겠지만 그걸 잘 판단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조산천 고향의강 추진할 때 하천유지수 송수관로 똑바로 해놨습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그것은 원수유지수 원수확보와, 원수확보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금호강을 횡단하지 말고 우안으로 해서 송수관로 사업을 해서 예산절감을 해달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국장님 기억나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사업이 똑바로 되어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지금 대가대 뒤쪽으로 산 너머 가기로 한 것을 조산천 하류에서 바로 부산국토관리청으로 바로 당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량도 충분하고 바로 직강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1년 동안 국토관리청에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예산 상당히 많이 절감했네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리고 실제로 물량이 좋기 때문에 조산지 하류에서 바로 직강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돌려서 대구대 뒤로 가기로 했는데.

윤기현부위원장

수고 많으셨네요. 그다음에 과장님 사대강사업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경산시로 완전히 이관되었지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국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금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내려오고 있어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얼마입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금액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윤기현부위원장

저희들이 이관을 받으면 예산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의 쓰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정리해주시고, 위원장님 차후에 건설도시안전국 하루 더 있지요?

허순옥위원장

하루 있습니다. 6월 21일.

윤기현부위원장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리고 육동권역종합정비사업에 과장님 한 번 가보셨어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거기에 잔디 보식해서 운동장 만들어놨는 것 보셨지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던데.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전에 현장 방문하실 때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보고 다른 문제가 없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준공 아직 안 되었지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잔디도 저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면 그 공사법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니까 잘 안됩니다. 진량공단에도 하는 것 보니까 잘 안 되어서 다시 하고 하던데 거기 바로 인접해서 대리석입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경계석.

윤기현부위원장

경계석이 넘어지면 심하게 다쳐요. 대림종합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직원분이 한 분 나와 계시던데 물어보니까 지적을 하면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육동권역사업에 해서 그쪽에 운영을 잘해달라고 사업을 했는데 보식했는데 옆에 아이들 넘어지면 경계석 이만큼 올려서 거기에 넘어지면 어른들도 괜찮겠습니까? 다쳤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조치사항이 나왔습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가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조치사항이 안 나왔습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아직 그 관계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시설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외부인들이 오셔서 쉬시다가 가고 음식 하는데 있잖아요. 경계석을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을 보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했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조치사항을 21일까지 되겠습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와촌에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몇 % 되어 있습니까? 책자에는 98% 완공되어 있다고 하는데. 상암2리.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거의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99%니까 영점 몇 프로 정도인데 그것은 지금까지 100% 아닌 것은 경지 정리되는 지역을 보면 폭이 2미터 2.5미터 좁은 폭 있잖아요. 거리가 짧고 이런 부분이 안 되었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2미터 이런 것도 안 된 것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안합니다. 기존에 있는 그 땅으로 그대로 포장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안 그래도 올해도 저희들이 폭이 좁더라도 거리가 짧더라도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거의 100%는 안 되더라도 98∼99% 정도 되도록 물량이 경미한 것은 어차피 못할 것 아닙니까? 거의 다하는 것으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41, 543, 546, 558∼5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53∼555, 561∼58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공원예정부지가 현재까지 몇 평됩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면적으로보다는 개소수가 181개소 가까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장기미집행부지가 말입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결정된 것이 181개소 중에 57개소 정도가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네요. 이렇게 되었을 때 경산시의 개발은 어떻게 됩니까? 시가 못 샀을 때 무슨 계획이 있어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저희들이 2020년 6월 말이 되면 도시계획일몰제 기간이 완료됩니다. 저희들 57개소 미집행된 부분 중에 저희들이 5만 평방미터 이상 되는 민간사업은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5만 평방미터 이상 미집행도시공원은 민간인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길을 열어놨습니다. 저희들이 1월에 의회에 한 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민간사업자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김종근위원

보도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도시공원개발행위 특례법이 되었네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30% 개발권은 민간에게 주고 70%만 공원에 조성한다고 하네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법이 통과되었어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통과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30% 비공원시설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대부분 시행자 조건이 사업시행자가 부지매입비를 80% 이상 저희시에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치를 하면 저희들이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안 받아들이고 공모로 하겠다고 사업시행자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30% 비공원시설에는 주거 상업지역 아파트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종근위원

지자체에서 공동시행 할 수 있다고 해놨네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공동시행도 가능합니다.

김종근위원

공동시행 했을 때 매입의 80%를 현금으로 예치해놓고 하는 것이 맞아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그래야 민간사업자한테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사업자가 돈을 먼저 선투자를 해야 이 사업이 끝까지 간다는 그런 장치로.

김종근위원

용지와 지장물 보상관계는 행정기관에 예치합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보상비를 주면 민간인이 대부분 대규모사업을 하다보면 민간인이 하면 일단 객관적인 자료 감정을 해서 해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상 자체는 관에서 해주는 것이 일정부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인데 모범적으로 하는 데가 의정부 직동근린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상당히 주민들이 호응을 하는 모양이에요. 여기는 중소기업이 아니고 대기업이 아마 여기에 참여를 하는 모양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몇 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5만 이상 되는 공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주민의견수렴을 철저히 해서 하려면 하루빨리 하시고 안 그러면 손을 떼야 됩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대구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면 빨리 하시든지 아니면 손을 떼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주민의견수렴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던데 어느 지역에 있는 것 같으면 선정해서 첫째 주민의견수렴입니다. 30%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70%는 공원을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도시과장으로 계실 동안에 이런 초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에 상대온천지구 용역을 했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결과 나왔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저희들이 경산온천을 한 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온천공이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경산시 소유로 3공 정도 되어있고요. 고인 되신 분 한 공, 나머지는 경산온천관광호텔이 가지고 있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 되어서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토지소유자가 전에 개발할 당시에 각 필지별 소유자가 보통 15명, 10명 이상씩 쪼개기 이런 부분이 있어서 토지소유자간의 이익이 대립되어서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경산온천 같은 경우도 사업주체가 좀 어느 정도 여력이 부족해서 방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철식위원

용역결과는 앞으로 발전가능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조금 부정적인 형태.

이철식위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활성화방안이 용역대안으로 제시된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주거지 용도나 테마파크 빌리지 형태나 이런 다른 방안으로 해보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건 조합측 요구사항이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조합측. 몇 번 다녀가셨습니다. 자기들도 고심하는데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현재 온천 운영하는 그쪽과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그쪽과는 저희들이 직접 접촉을 안했는데 온천 관리하는 조합에 대표되시는 분이 몇 차례 오셨는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간 구두로써 자기들이 몇 차례 이야기는 했는데 서류나 이런 것은.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온천 옛날에 배신씨가 돌아가시고 동생분이 지금 상대온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은 지금 지주조합에서는 전부다 오래되고 하니까 땅을 어떻게 처분해서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온천쪽에서는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관계가 지주 다른 소유자와 온천과 입장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온천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다른 분들은 쉽게 말해서 토지가치가 높은 아파트나 다른 것을 자꾸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지주조합이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절충해서 좋은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어차피 활성화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활성화도 해야 되지만 추가로 대단위개발이 일어나면 추가 시비도 부담이 일어납니다. 오수 상하수도 새로 다 설치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을 토지소유자들과 근본적으로 자기네들이 다 개발이익을 수용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는 무작정 거기에 고층아파트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온천이라는 그 자원을 위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접점이 토지소유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이고, 우리시는 다른 근본 취지와 맞추고 절충을 하고, 또 계속 듣고 서로 서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볼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상대온천이 생긴지 30년이 넘었지요? 그게 온천지구로 묶여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도시에 투기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 큰 그게 없습니다. 걱정도 없고 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고, 그 지역에 살면서 농지가 거기에 있어서 그 안에 포함된 분들 있지요? 그런 농가들은 농사도 못 짓고 아무 권리도 못하고 그게 30년 같으면 피해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전에 이 토지가 마지막에 매매될 시점에 최고 시세가 400만원 가까이 갔습니다. 그 뒤에 IMF가 터졌고요. 금리 20% 이렇게 올라갈 때 있잖습니까?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30년 이상 묶이다보니까 참 너무 안타깝다 말입니다. 물론 조합원들이 18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합측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서 거의 살아계신 분들이거나, 또 상속이 정리된 분들은 거의 다 동의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해결방안을 마련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그리고 그 토지가 8만평 되는 땅을 그렇게 놀리고 있다는 것도 우리시로 봐서는 많이 손해고요. 지금 온천 운영하는 분도 잘 설득해서 그 분도 아니면 자기가 활성화방안을 가지고 재건축을 한다든지 그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시설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좀 더 같이 의논해서 앞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런 사람들 너무 서민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이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 없잖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누가 해지할 수 있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안문길위원

전에 내가 방송 봤을 때 적은 것은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들은 적 없어요? 범위가 큰 것은 방금 이야기한 국토교통부가 하고 면적이 적은 것이 있다던데 국장님 아세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게 기본적으로 장관이 해제를 하는데 그린벨트는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을 시·군마다 전국적으로 10년 전에 정해놨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해제하느냐면 공공사업을 하는 임대주택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60만평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안에서 규모가 10만평 적은 것은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제는 공공사업을 하는 것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제권한 일부는 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몇 개 안 됩니다.

안문길위원

한 번 본 적 같은데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네요. 올해 개발제한구역에 사업 하나 하셨네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어디에 어떻게 했어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금구동과 산전에 사업을 했습니다. 연지와 세 군데입니다.

안문길위원

한 내용이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안문길위원

책자에는 한 건 되어있네요. 한 건인데 두 건 정도 했다는 말이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작년 사업일 겁니다.

안문길위원

2016년도 사업건수 한 건 사업비 1억, 올해 한 것이 아니고요? 금구동하고 한 것은 올해 한 것 아니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올해 한 겁니다. 작년도에 있는 사업비 이월되어서 올해 한 사업입니다.

안문길위원

금구동 앞에 공단 한다고 4만평 풀렸잖아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첨단산업단지입니다.

안문길위원

그것 풀렸는데 또 해주면 어떡합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그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안문길위원

별개입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안문길위원

개발제한구역 안에 꾸준하게 한 해 예산이 얼마 잡혀있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10억 전후입니다.

안문길위원

10억 정도 동네마다 골고루는 못하더라도 뭘 해준다는 말 아니에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안문길위원

그리고 북부동에 보면 대임지구가 항상 말이 많은데 책에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것이 17년 12월 31일까지는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놨네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안문길위원

이건 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 4월 24일까지 개발행위허가제한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 일주일 전에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를 하면서 행위허가제한을 했었습니다. 지금 대임지구 같은 경우는 LH와 저희들이 여러 번 접촉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월 4일 우선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다고 경북지사로 통보가 갔고, 타당성용역 진행하려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행위제한을 안 해버리면 나중에 공작물이라든가 농업용 건축물 이런 보상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기간을 내년도까지 조금 연장해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지상물 이야기하는 거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대부분 그런 겁니다.

안문길위원

지장물 이야기하는 거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지장물이나 건축물 이런 겁니다.

안문길위원

수목이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런 것은 다 농사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농업용 목축은 대부분 원두막까지는 제외를 해놨습니다.

안문길위원

최소한 언제 될지는 모르겠네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안문길위원

세월없는 이야기네요. 시작한 지가 2000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금세 되는 것 같이 이야기해서 또 이렇게 되니까 거의 15년 지났잖아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이제는 타당성조사용역을 합니다. 토지이용구상이나 사업방식 이런 부분을 검토하니까 용역기간이 6개월 걸린답니다. 6월에 경북개발공사에서 용역하면 연말쯤 되면 가부를 자기들 저희들 취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임당역세권은 잘되고 있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다른 잡음 없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안문길위원

아파트분양 곧 할 것 아닙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8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분양규정은 따로 정한 것 없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그것은 건축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안문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지식산업지구 하는데 진입도로 국비 확보하는데 진입도로와 간선도로 용수공급시설 차집관로설치 완충저류시설 설치하는데 국비를 5건에 276억 7300만원을 확보하셨는데 정말로 고생 많았습니다.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최춘영위원

앞으로 계속 노력하셔서 나머지 사업비를 국비 확보하는데 전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과에도 원격모니터링시스템 시범사업 구축을 했네요. 사업비 1억 투자해서 1억 3800만원 예산을 절감했네요.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런 사업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과장님, 이게 국비확보가 5건에 276억 7300만원을 했는데 그 앞 페이지 482쪽을 보면 462억을 확보했다고 해놨어요. 용수공급 확보 50%, 오폐수처리시설 70% 확보했고, 완충저류시설 70%를 확보를 하였으며 라고 해놨는데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462억 8000만원이에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사업비 구성은 앞 페이지가 맞습니다. 비율별로 해놨는데 뒤의 것은 국비 비율입니다.

최춘영위원

뒤의 것 276억 확보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482쪽에는 462억을 확보해놨다고 했는데 확보를 하였으며 라고 해놨는데.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부분이 전체 사업비가 1164억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50%인데 582억이 국비확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간선도로 총 사업비가 410억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50%인데 20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최춘영위원

돈이 왔어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돈은 안와도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돈이 계속 내려옵니다.

최춘영위원

내가 묻는 것은 뒤에 276억이 맞나? 276억은 돈이 온 겁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2016년도 국비 내려온 금액입니다.

최춘영위원

앞에 이것은 국비 50% 오폐수는 70%고 완충저류시설도 70%고 이것은 뭡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비율입니다. 사업비 완충이나 오폐수 비율별로 몇 %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그런데 482쪽에 보면 확보를 하였으며 라고 해놨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462억이에요. 오폐수처리시설 국비확보 70%, 완충저류시설 국비확보 70%, 용수공급 50% 이걸 하였으며 라고 했는데 462억이에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저희들 계산한 것 제일 앞쪽이 정확합니다. 409쪽 참고자료로 지식산업지구 전체 사업비 빼 놓은 것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춘영위원

예, 있으면 좋지요. 앞으로 나머지 사업비도 확보하는데 전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리고 480쪽 중간에 산업시설용지 등의 분양률 75% 미달 시 사업준공일 6개월 이후 미달부분에 대한 용지인수 75% 이상 분양 시 부담해제 이런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협약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춘영위원

아무리 어려워도 돈 현찰을 200억 줬잖아요. 설계비 50억을 주고 국공유지 무상귀속 절차 다 받아줬지.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이것은 지식산업지구 그겁니다.

최춘영위원

이게 지식산업지구 아닙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지식산업지구는 사업비 지원 같은 것이 없습니다.

최춘영위원

이게 지식산업지구 아닙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최춘영위원

지식산업지구에 75% 미달 시 우리가 땅을 사줘야 됩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협약을 할 때 그 당시에 사업시행자를 저희들이 끌어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다른 지자체 비교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목포 대양산단이나 광양 이런 데 비교를 하니까 그런 곳은 채무부담비율이 100%였습니다. 전체 팔렸을 때 저희들이 할 때는 75% 정도는 자신이 있겠다. 일례로 경산지식산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1, 2차 분양한 면적이 20만평 가까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8년도 정도 되면 이 부분도 거의 해소가 안 되겠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시에서는 부담이 안 된다고 봅니다.

최춘영위원

이런 계약을 왜 합니까? 75% 미달 시에 우리가 사줘야 되는데 114만평 아닙니까? 114만평 중에 공장용지률이 50% 나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114만평 중에 70만평 정도 됩니다.

최춘영위원

70만평 같으면 65% 나오네요. 60%에 돈으로 계산해보세요. 50%일 때 계산하니까 우리가 땅을 사줘야 될 게 1140억이에요. 65% 같으면 1300∼1400억 되겠네요. 땅 분양 안 되었을 때 어떻게 사줍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75% 분양은 저희들 추정으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최춘영위원

무리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분양 안 될 수가 있지요. 안 되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사줍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사업기간이 준공일 6개월 이후라고 지정해놨는데 준공일이 2022년입니다. 그때 지나서 75% 분양이 안 되면 우리시에서 매입해주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성원가 분양이기 때문에 경산 같은 경우는 산업입지부분 분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없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산시 전체를 하면서 상당히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거의 채무부담이 100%였습니다. 목포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협약을 잘했다고 의원님 두 분이 견학까지 왔습니다. 목포는 100%인데 경산은 어떻게 75% 했느냐 그러면서 그 당시의 스토리를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경산은 상당히 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최춘영위원

분양 안 하면 오 과장님 돈 이렇게 많은 모양이다. 1300∼1400억 되는데 사준다는 이 말이지요? 예산승인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협약을 이렇게 해놨더라도 땅을 사라고 하겠어요? 못 팔아서 이게 분양이 잘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팔아서 본전이라도 받지만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최악 조건에서 사주는데 사주고 난 다음에 팔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300∼1400억이 되면 이걸 어떻게 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계약이에요. 오 과장님이 자신 있다고 하니까 꼭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분양하는데 분양이 되도록 부탁드릴게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리고 416쪽 중방지구 시가지조성사업 한 것 현재 어떻게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중방지구 건물철거하고 남은 것 그대로 준공합니까, 아니면 마무리는, 하여튼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집을 철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보상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주민대책위와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미보상토지가 1만 6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15차례 정도 주주들과 협의를 했는데 지금 여전히 금액차이 부분이 좀 있어서.

최춘영위원

중방지구 이편한세상. 1만 6000평이 아니네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아닙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중산지구로 착각을 했습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방지구 이편한세상 일대가 시가지조성사업으로 조성을 90%는 하고 남은 도로변의 땅들이 전부 사유지가 되다보니까 일부 주유소와 깨끗한 건물인데 동측 같은 경우 과거에 공장하던 건물 슬레이트 낙후지역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대로 이 분들이 사업을 시행하면 좋은데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사업시행을 누가 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개별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토지주인이 한다는 말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래서 이분들 일부는 준비를 해서 자기가 하려고 준비하는 분이 있고, 일부는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이나 발전이나 이런 게 사실 주변에 대임지구개발 전체와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성 관계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도 토지 대지주들은 만나서 접촉을 해서 우범지대 이런 것을 방지도 하고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특별하게 바로 시행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최춘영위원

이것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시비 안 들어가고 마무리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저희들이 과거에 용도지역을 바꿔줬단 말입니다. 바꾸어서 개발사업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개발이익의 일부를 결국 공공시설로 도로를 내놓고 자기가 개발해야 되는 취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끝까지 이행할 겁니다. 지금 다소 개발이 늦어지더라도 이미 아파트 짓는 지구 토지소유자들은 다 개발해서 공원도 내놓고 공공시설을 다 했기 때문에 도로변 토지소유자라고 해서 편성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 토지소유자들은 자기가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시설 확보를 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춘영위원

그렇게 해서 수지타산이 안 나오는데 토지소유자들이 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광로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아있는 것이 다 광로변만 남아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가가 수 천 만원 하기 때문에 당장 세는 몰라도 재산 가치는 굉장히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게 끝까지 버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용도를 바꾸어서 자기 개별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없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러니까 현재대로도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데.

최춘영위원

계획대로 맞추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본인들이 안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유소 부지 같은 경우도 용도가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데 현재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내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사용하는 것이고 세를 받아먹고 현재 경제활동만 하고 있는 상태니까 아마 곧 여건에 따라서 경제논리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안 하겠습니까?

최춘영위원

그러면 기 사업시행자는 지금 부도나고 없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 부지를 조성한 이 사업시행자는 다 조성을 하고 완료가 되고 실체는 부도가 나고 없고 이렇습니다. 시행은 마쳤습니다.

최춘영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시행이 가능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민간이 그렇게 했는데 다른 지구단위계획 정평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페인트 정비공장 있는 주변이, 그리고 정평동 옆에 사월과 경계된 부분도 다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놨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네들이 구성을 해서 개별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메트로 아파트 들어오는 조합주택 있잖습니까? 거기도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이것 국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실시계획인가 이것을 포함을 해서 해줘야 되지 이걸 일부 반대한다고 해서 놔두고 해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영원히 해결방법이 없지 싶은데.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조만간 주변경기에 따라서 스스로 토지소유자들이 개발 안 하겠나 봅니다.

최춘영위원

조만간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토지소유자 자기 시행에 대한 판단인데 우리도 큰 토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권합니다. 왜냐하면 흉물처럼 되어있으니까 미관도 있으니까 하는데 그분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안 하겠지요.

최춘영위원

이게 영원하게 흉물로 안 남도록 국장님 정말로 신경써주세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밑에 내려다보면 죽겠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빨리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꼭 신경을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리고 505쪽 경산역 주변에 기본구상을 하는데 기본구상이 대충 어떤 식으로 기본구상이 됩니까? 현재 진도는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위원님께서도 그 주변에 계속 말씀하시고, 또 도시계획도로도 미개설된 것도 많고 국유지도 많고 해서 관심을 갖고 하면서 대구와 구미간 광역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광역철도의 역세권 개념으로 해서 그것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립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되고 우리가 철도 종착지이기 때문에 서쪽에 있는 옥산1지구와 역쪽에 있는 부분에 단지 도시계획도로만 개설해서 되겠느냐 그런 측면 과, 또 거기에 일부 환승주차장 시설도 확보해야 되는 문제 그것 때문에 광역철도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것과 연계해서 본격적으로 하려고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중단하고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경산역에서 내려와서 열차를 타고 내려와서 버스를 타면 서부1동사무소 앞에 와서 타거든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다른 어느 역을 가봐도 다들 버스를 역에서 비를 안 맞고 거기 앞에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비가 오는데 역에 내려서 서부동사무소까지 와서 다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기본구상을 하면서 그런 것이 없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리고 505쪽 사정동 유해개선사업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공원입니다. KT뒤에 공원을 산림과에서 조성하는데 유해환경사업이라는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보태서 산림과 돈과 이 사업을 보태서 CCTV나 유해환경 청소년이나 부녀자들 하는 것을 보태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 설계입니다.

최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유해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길래 큰 사업을 하는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진량에 연지꽃 생태경관조성공사 부지매입 때문에 박정도 계장님과 서정득 주무관을 제가 만났는데요. 상당히 직원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연지꽃 부지매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당초에 설계 반영된 위치에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두 군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협의가 되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연지꽃 생태경관조성사업이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잖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토지를 매입 못했을 때 기본은 큰 길에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것을 못했을 때는 거기 사업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위치변경은 가능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연지못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그것은 전체 사업을 바꾸는 것은 안 되지만 체육시설이나 그런 것 하는 부분은 일부분 변경은 가능합니다만 전체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토지매입 할 때 감정가 이상은 시에서도 주고는 매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 아직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저수지 밑으로 하고 윤성3차 앞에 그쪽으로도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가보니까 그쪽으로도 땅이 몇 개 있기는 있더라고요. 한 번 더 해주시고, 박정도 계장님이 그쪽으로 거의 다 싹 훑었더라고요. 하여튼 이것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해서 지역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결산 때 대구한의대 학교부지 도에 올라간 것 있지요? 어봉지 쪽에 도에 계획안 올라간 것 있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것 결과가 내려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학교시설결정이 결정된 것.

윤기현부위원장

내려왔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것 설명을 해주기로 하셨는데.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안 주니까 이것 자료 주시면 다시 21일에 하게 부탁드리겠고요. 투통과 관련이 있는데 R&D연구특구단지 있잖습니까? 거기가 15년도 8월에 중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업시행자 선정이나 기타 문제점이 있어서 중지가 되었는데요. 투통에서는 도시과에서 일을 처리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전에 자문협의회를 4차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예, 그렇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작년도 마지막이 2015년 12월에 자문회의를 하고 6개월 동안 안했는데 그 당시에 의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저희들이 전체개발은 조금 힘들고 단계별개발이 방향이 가장 맞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올해 초에 글로벌코스메틱과 연계해서 경북개발공사에 사업시행자 참여요청을 했습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단계별로 먼저 할 수 있는 위치 타당성 관계를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글로벌코스메틱 들어간 지구와 대구대학교 지구와 두 개를. 제일 문제가 시행자 선정 맞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번에 이야기 나왔을 때 그쪽도 없으면 공동주택이라도 좀 풀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내주셔야 돼요. 회의를 안 한지가 1년 정도 됐잖아요. 빨리 해야 안 됩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6개월 정도 되었는데 대구대학교 인근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대구도시철도1호선 연장에 주변지역특화개발사업 있잖습니까? 구 대조리 시민운동장 부지에 용역이 들어간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결과를 이야기해주셔야.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그 자료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결산할 때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별도로 용역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용역결과 빨리 주시고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번에 대구도시철도 진량연장순환선구축사업 있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때 부대비가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용역 하는 것 말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예.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건 좀 되어가고 있습니까? 순환선구축 지하철1, 2호선.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그것은 도로철도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윤기현부위원장

도로철도과에 조금 있다가 하고요. 도시철도는 전부 도로철도과입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채종덕 계장님 계가 무슨 계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산업단지 담당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는 요새 채종덕 계장이라고 안하고 단장님이라고 합니다. 일이 많아서. 3단지가 자연녹지를 상업지구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에 국장님 과장님 들어오실 때보다 최영배 국장님 들어오시고 과장님이 다시 들어오셨는데 3공단 3만평 조성이 자꾸 딜레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늦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보상문제와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에 사업경제성문제를 가지고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지금 보상통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50% 가까이 보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큰 난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통보된 지가 한 달 다 되었는데 50% 같으면 빠른 거예요, 늦은 거예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조금 빠른 상황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것이 좀 있다면서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것은 우리시민과 바로 직결되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개발공사 보상팀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경산시에서도 그분들이 한 번 정도는 어려운 사항이 있다. 그분들 어려운 사항이 분명히 있다.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를 들어 4산단 문제도 집행부에 관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고맙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채종덕 단장님께는 더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KDI예타 통과될 때 있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왜 이걸 한 번 물어보느냐면 3만평 안 되는 땅도 계속 밀렸다는 말이에요. 공사에서 하든 뭘 하든 이것 한국산단에서 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작년과 재작년에 물었을 때 어떤 답이 나왔냐면 보상단가 건설단가 단가에 대한 문제에서는 개발공사 3만평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그 부분이 많이 초과되게 결과가 나왔다, 처음에 집행부에서는 90만원 정도에서 분양가를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건설원가나 보상원가 자체가 높게 결과가 나오면 또 1년 밀립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은 당초에 80∼90만원 예상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보상금액이나 이런 것을 다 상승분까지 어느 정도 감안이 됐고, 4산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장님과 시장님께서 저번에 그쪽에서 부담으로 된 완충저류시설 같은 산업단지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결과는 곧 나오는데 그게 해결이 되면 분양가 자체는 상승요인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아주 고무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보상받는 진량읍민이나 지주들은 기대심리가 있고요. 보상팀에서 나와서 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날짜에 보상감정가를 오픈할 것 아니에요. 이게 3산업단지 때문에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고 계속 해봤다는 말이에요. 과장님도 자신 있게 하는데 나중에라도 보상 예상금액, 건설하는 금액 그것을 판단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데 보니까 산단이 늦어지는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산단이 늦어지는 거예요. 건설하는 방법 중에. 무조건 하면 금액이 터무니없이 올라가면 3만평 하는데도 이사회를 열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산업단지로 어차피 이사회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도 똑같은 결재를 하니까 3만평 하는데 보니까 1년씩 그냥 막 밀리더라고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지금은 보상을 거의 진행하고 결과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늦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보상이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어제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보상결과가 양이 너무 많아서 다음주 넘어오는데 내부적으로 정리하면 당초 일정보다 크게 안 뒤지고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대책회의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걱정하느냐면 저는 3만평 안 되는 땅을 개발공사에서 하면서 그만큼 밀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지역에 자꾸 거짓말을 했는데 제 말은 뭐냐 하면 보상원가를 처음에 예타통과하면서 산단에 통과할 때 금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100원 해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상단가금액이 150원 나오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면 또 딜레이되니까 그런 쪽에 자꾸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해달라는 이 말이에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00원 책정해놓고 150원 보상단가가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과장님이 뭐로 하시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보상은 그대로 줍니다. 감정금액으로 나오면 무조건 그대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준다고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그래서 걱정 안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진짜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감정결과가 좀 늦다고 생각했는데 감정결과가 다음주에 나온다는 거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산업단지공단으로 넘어가면 자체적으로 집계내고 정리하면 시일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오래는 안 걸립니다. 늦어도 한 달 이내 정리될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4단산이 어떻든 간에 그 과정을 겪으면서 경산시에서나 경북도에서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다 신경을 많이 써서 이 사업이 되었는데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3공단 자연녹지 3만평 개발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집약을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 번 질의를 했는데 2200만원 용역 들어간 것 근대이발관 있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근대이발관 용역은 지금 벌써 나왔지 싶은데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용역완료는 되었고요. 토지매입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한 번 볼 수 있겠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시과에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계획은 잘 되어가고 있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일정에 차질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특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있지요? 어차피 일몰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를 들어 2000년 7월 1일 이후로 한 계획 있잖습니까? 2020년 6월 30일까지 안 쓰면 7월 1일부로 자동소멸이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경산시의 대책 과장님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몇 개소 정도 돼요? 자료는 뒤에 받으시고요. 그 시설에 대한 일몰제까지 안 가기 위한 과장님의 생각이나 국장님 생각을 한 번 들어봅시다.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작년부터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고민인 상태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5000개 정도 됩니다. 공원 도로 합해서.

윤기현부위원장

그만큼 많아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래서 전체 시설결정 중에 우리가 조성 안 된 것을 면적으로 따지면 23% 정도 되는데 면적으로 보면 250∼260만평 됩니다. 돈으로 따지면 2조 정도 땅값 공사비 다해서 이렇습니다. 우리시는 다른 시보다는 사실 택지개발도 했고 진량 같은 경우 구획정리도 해서 그렇게 많은 편에는 안 듭니다. 조금 적은 편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법은 만들어놓고 지자체가 10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한 것이 실질적으로 금방 해소하자니 공공시설에 대한 향후 문제, 또 안하자니 민원 때문에 계속하다가 지금 시기가 다되어가니까 전국적인 고민인데 저희들도 도시계획재정비 때 마지막으로 내년에 어떤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기본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해제도 일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김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시설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으로 끌어들여서 민간도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시설들은 우리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없앨 수 없는 시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부는 100미터 중에서 50미터는 이미 보상해놓은 것, 또 남는 것은 없앨 수도 없고, 그리고 아예 안 해놓은 것도 꼭 필요한 시설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시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 공원 대신에 녹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가시화되는 것은 도시계획재정비 때 필요한 것은 없애는 것이 나타날 거고, 그래서 그것까지도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줘서 같이 해서 내년 중으로는 어떤 방향을 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재정비 시작은 안했는데 상위계획이 뭐냐 하면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에 신청해놨습니다. 아마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야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연말 쯤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해서 내년 중으로 어떤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이게 이해관계인도 많고, 또 불특정다수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우리 못지않게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받기 때문에 어차피 공론화를 안 할 수도 없고 따로 몰래 할 수 없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전체 방향을 우리가 정립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장기미집행 해소에 대한 시설까지 하고, 재원이 만약 10년이 필요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넣는 것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일반 하천이나 도로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올해 내년 중으로 반드시 저희들이 방향을 정립하려고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명쾌한 답변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믿고 가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세워놨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에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 업무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비가 대상이 안 되는 지방자치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국비를 지원을 못 받은 반면 대신 이 자체도 지자체로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입안권자가 하라고 떠넘겨놨습니다. 목표를 10%를 하라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건의가 뭐냐 하면 국비도 지원해주고, 아니면 국가에서 지침을 내려주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지침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해제를 하거나 보존할 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가에 지침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탕과 같이 해야 되는데 목표설정에 대한 면적은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경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게 고민이 뭐냐 하면 우선 민원대로 다 풀면 도시계획이 잘 아시지만 도로가 아닌 공원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것은 토지소유자와 반대 입장이 많이 있거든요. 녹지공간을 쾌적한 이런 막연한 기대도 많은데다가 이것을 다 없앨 수도 없는 입장이고, 당장 필요한 도로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교 같은 것은 민간시설이잖아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하다못해 예를 들어 타기관에 있는 경부선철도변에 시설녹지 같은 경우 원래는 철도청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보면 안하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만약 공공기관에서 안하면 해제해버려야지요. 그 대신 방음벽을 세운다든지 이런 대안이 돈이 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주로 우리가 70∼80%가 도로와 공원입니다. 다른 시설들은 크게 없고요. 도로와 공원이 거의 80%가 되는데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도로입니다. 공원은 2차적이라도.

윤기현부위원장

도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에서 정리를 잘 하시겠지만 도로는 어떻게 보면 기관산업 아닙니까? 꼭 해야 되지요. 없앨 수도 없는 건데 하여튼 권역별로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는데 꼭 필요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시비가 투입된 데는 하자. 제가 그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제가 자료요청한 것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도시과 진짜 수고하십니다. 제가 업무를 행정사무감사 준비할 때도 보니까 도시과 일이 너무 많아요. 그 부분은 마무리하고 과장님 아시겠지만 토산지못 밑에 공동주택 있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570세대입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게 돈이 어느 정도 납입이 되어 있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우리시에.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선화지구 하면서 수익이 좀 났잖아요. 이것 때문에 났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기반시설이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공동주택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저번에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업시행자가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자기들 토지는 매입을 했는데 지금 대구경북 인근에 미분양아파트가 많이 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진행하려고 달려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주춤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토공작업이나 이런 것 언제 하느냐고 한 달 전에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당장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느 정도 경기가 풀리면 바로 시작할 준비는 되어있는 상황인데 시기조절만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거기에 만일 공동주택 허가가 나면 몇 층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20층 될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진량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근로자나 젊은 층에 계시는 분들은 진량에 30평대를 원해요. 그분들이 없으니까 다 나가버려요. 대구쪽으로 더 빠져나가요. 진량도 갑자기 노령화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만일 심의위원회에서 층수를 더 준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당초에 지구단위 계획할 때 용적률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용적률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윤기현부위원장

그쪽은 처음에 1종 해놨다가 2종으로 바꿨던데요. 주택단지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결과적으로 보면 높이에 따른 용적률을 적용받아서 제한하는 것이 많거든요. 거기에 따라 높이 같은 것이 전부 결정될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최대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해서 100% 가까이 다 적용해서 지으려고 할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잘 되도록 빨리하고 좀 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주민숙원사업이 되어버렸어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챙겨주시고요. 과장님 됐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이것도 지역에 민원인데 진량에 큰 사업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진량산단부터 시작해서 부기천까지 쭉 들어가는데 저번에도 제가 부탁을 한 번 드렸는데 진량에 소문이 어떠냐면 누구라도 시의원들도 그렇고 공사에 장비 이런 데 개입은 절대 안합니다. 제가 누누이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장비가 예를 들어 10대가 있으면 3∼4대는 진량 것을 써줘라. 진짜입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기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골재를 들자면 골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 10차 받으면 진량 것 1∼2차는 받아서 업체도 모르겠고 저는 포클레인 어느 장비를 쓰는지 몰라요.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좀 지켜주시고, 지켜지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담당계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려보니까 직접 계장님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누구 사업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그 지역 그 동네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챙겨서 민원이 될 수 있으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것은 우리가 진량도 그렇고 하양도 택지가 있는데 지역장비는 반드시 제가 챙기고 있고 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안에서도 읍·면별로도 이런 게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경산지역을 위주로 해서 계속 챙기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진량읍에서도 경산시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안 하겠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한테 하시겠어요? 과장님!

최춘영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윤기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3공단 3단지 개발하는 것 도면을 부탁드립니다.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리고 480쪽 펴주세요. 우리가 지식산업지구 산업단지로 중복지정을 못 받았잖아요. 못 받음으로 해서 제가 앞에 나온 진입도로 내부간선도로 완충저류시설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내보니까 산단지정시와 지정안될시와 차액이 522억을 더 부담해야 돼요. 지정될 때는 우리시비가 그만큼 줄어드는데 국비를 덜 받기 때문에 충당하는 금액은 시비로 해야 되잖아요.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522억이나 되는 것 같던데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그냥 예산요구로 합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산단지정 할 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수요면적대비 지정면적이 그 당시에는 경북도가 17배 정도 가까이 되었습니다 10배 이상 되면 신규단지를 지정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돌파하려고 국토부에 10배 이상 되는 통합지침을 규정까지도 개정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개정을 했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것과 국토부에서 산단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을 비교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많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진입도로입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진입도로를 2㎞ 이상 인정을 안 해줍니다. 저희들은 7.5㎞ 진입도로를 다 받았습니다. 금액 대비하면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받는 것이 저희들이 월등하게 혜택이 많은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그러면 경제산업단지 중복지정 안 받음으로 해서 오히려 국비를 더 부담을 많이 시켰다는 이 말이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산업단지에 진입도로 100%라고 해놨는데 이 100%는 아니네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비교해놓은 겁니다. 산업단지에서는 국도 2㎞밖에 지정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2㎞에 100% 받아도 금액이 500억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최춘영위원

2㎞만 산업단지로 지정받고 나머지를 안 받으면 그런 것 같으면 경제자유구역으로 굳이 산업단지로 지정 안 받은 것이 오히려 잘했네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잘된 겁니다. 그리고 산단지정은 세금문제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산업부에서 국비지원을 일정부분 받고 나면 어느 시기가 되면 투자통상과와 의논해서 산단세제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니까 그때 또 한 번 저희들이 거론을 할 겁니다.

최춘영위원

안 그래도 세제혜택이 경제자유구역으로 되어서 산단이 중복지정 안 되었기 때문에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없어지고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되는 것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므로 분양에 큰 차질이 오리라고 생각안합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지금 1, 2차 분양을 했는데 20만평 정도 분양되었는데 이 부분을 분양할 때 투자통상과에서 세제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을 할 때 정산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분양하는데 크게 차질이 있지 싶은데. 이게 5년간 재산세 면제가 아주 큰데요. 금액이 크고 취득세도 얼마나 큽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이런 부분은 좀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비지원 부분이 적게 되어버리면 단지 조성하는 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높아진다는 단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비교하면 크게 손해는 아니다. 그리고 차후에 산단문제는 어떤 형태든지 저희들이 돌파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국비를 받기 위해서 단지 산업부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진행해서 하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산단지원을 요청할 겁니다. 그래야 최대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최춘영위원

그때 되어서는 세제혜택이 국내기업체한테 돌아간다는 말이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최춘영위원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꼭 되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81∼595쪽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한의대 삼성현역사공원간 1-5대로 이게 아마 08년도에 용역을 줘서 사업비가 450억이지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착공은 14년 6월 3일에 했는데 우리가 볼 때 두 개 회사가 입찰을 봤네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3개 회사입니다.

김종근위원

3개 회사 맞네요. 여기에 문제점은 없었어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당초 중간에 문제점이 유적발굴 때문에 공사가 좀 지연되었고, 현재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시설직은 프로입니다. 설계용역을 볼 것 같으면 어디가 잘못되었고 이렇게 하면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건데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관로매설에 우수 오수 상수도 관로 매설에 대한 터파기 문제인데 터파기가 경사도가 1 대 1과 1 대 0.3 되었을 때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어차피 1 대 1 정도 되면 토량이 많아지니까.

김종근위원

1 대 1 같으면 45도 정도 된다면서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1 대 1 같으면 45도가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1 대 0.3 되면 어느 정도 됩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60도나 75도 정도 나오지요.

김종근위원

1 대 0.3 되면 돈이 적게 나오네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적게 나오지요.

김종근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어떻게 해서 1 대 1로 해서 공사비가 더 오버됐어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토질상태에 따라 1 대 1로 할 수도 있고 1 대 0.3 할 수 있는데 토질이 암반 같은 경우는 1 대 0.3 해도 되는데 연약토사는 0.3으로 하면 무너져서.

김종근위원

중복되어 있다고 해놨어요. 터파기.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김종근위원

이제 6개월밖에 안 되었지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 문제 결과적으로 5억 감액조치 시켰습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일단 이번에 변경하는데 다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공사금액이 3개 업체가 174억 2000만원이네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김종근위원

아직까지 이것 안했어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지금 감리실정보고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변경작업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용역 설계서를 봤을 때 1 대 1과 그 이하로 내려갔을 때 알 수 없어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알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양이 많다보니까 못 짚고 넘어가는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하다보면 다 밝혀집니다.

김종근위원

어떻든 간에 여러분께서 결과적으로 볼 때 토공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 하다가 오류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상부로부터 이러한 지적을 안 받도록 노력해야 돼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시고요. 다음은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했어요. 뭐냐 하면 용수개발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그래도 건설도시국 건설과에서 핑퐁행정을 하는데 민원인들이 그 어려운 사정을 건설과에서 국장님이 그것을 해결했어요. 물론 이게 언론보도에 의하면 좋고 나쁘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떻든 간에 그 주민들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 건설과에서 지금 국장님입니다. 그때 건설과장 하셨지요? 해결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수범사례 정도 됩니다. 왜냐? 정상적인 돈을 지출하고 법규에 위배되지 않고 했을 때 이러한 민원을 해결해주신데 대해서 그 당시 건설과 담당 국장님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을 예산요구를 했어요. 기획담당관에서.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용도개발사업건 이때까지 3년간 아무런 감사도 받고 지적된 사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새마을 거기는 안하고 여러분들이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이 공문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민숙원사업 집행예산안통보 이렇게 해놓고 어떤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 같으면 가로등 LED교체 관정개발 이것을 못하도록 공문을 보냈어요. 이것도 3번이에요. 15년 3월 3일에 한 번 보냈고 16년 7월 13일에 또 한 번 보냈어요. 그리고 16년 3월 14일. 15개월 사이 3번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용수개발이 주민에게 불편하고 이런 사업이라면 제가 볼 때는 건설도시국에도 협조공문을 보내야 돼요. 맞습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김종근위원

과장님, 용수개발사업이 저도 압니다. 지하수 오염시키고 주변환경 압니다. 아는데 시의원들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면 추경에 보면 예산에 가로등 보안등이 나와 있어요. LED 해서 10억.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10억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런 거지요. 왜 이렇게 우리한테는 못하도록 해놓고 결과적으로 시장님이 하는 건 선출직 아닙니까? 어떻게 그 부서에서는 이렇게 공문을 3번 보내서 하는지 제가 도로철도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사업이 맞나 안 맞나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이 관계 때문에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명의는 하라고 해놓고 시의원은 LED 보안등 가로등 그리고 화장실을 못하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정개발이나 LED 보안등이나 화장실을 이것은 불특정다수지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김종근위원

행정적 입장이 아니고 과장님 주관적인 입장에서 말해보세요. 저는 이 사업 주민숙원사업이 건설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소규모 금액이기 때문에.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그것만 들으면 끝납니다.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일단 우리 부서에서는 관계는 없는데 내용을 상세하게 어떤 내용에서 그렇게 나온 것인지.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도로법이나 하천법 법령에 의해서 준수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저번에 질의하신 내용도 잘 알고 숙원사업부서에서도 하는 걸 아는데 아마 원래 취지가 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옛날 새마을사업부터 법령에 없는 사소한 것을 하다보니까 변형된 과정에서 사업비도 많이 변형되었고 옛날에는 가로등도 없었고 포장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유연하게 숙원사업 취지대로 저희들이 저번에도 전체 한 번 시에서도 간부들끼리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취지를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협의해서 시설부서에서도 건설국에서 지도도 하면 무난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의하고 교육도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행사위에 가서 질의하고 그런 기회도 없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은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볼 때 시설직이 한 명 와 있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사업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게 잘했다 못했다 떠나서 시장님은 하고 시의원은 못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올해 예산 보세요.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발생하는 시설물 양수장 관정 화장실 가로등 등은 사업장 선정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해당사업은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실과에 사업추진 해주기 바람으로 해놨거든요.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는 건설도시국 하는 이야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일단 사업관리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숙원사업이나 우리국의 사업을 우리시의 시장님 시의 사업이나 시의회 사업이나 같은 입장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것은 맞지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 것 같으면 도로포장하는 것도 도로철도과에서 해야지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사업이나 우리시가 앞으로 같은 입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반드시 부서간의 협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저는 지난번에 자인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국장님이 그것을 아시고 흔쾌히 해서 민원을 해결해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볼 때 주민들은 어떤 법적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예산절차에 아무런 것이 없는 것 같으면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제일이에요. 아무리 돈 100억이 들여서 시민들이 싫어하면 그 사업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도시국에서도 시의원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을 때는 법규나 또는 예산에 문제가 있을 때는 못하지요. 그러나 가능한 이러한 사업이 있을 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위원

과장님, 교통시설부담금은 낸 사람이 있고 안낸 사람이 있는 건 뭡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현재까지는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준공 기한이 아직까지 도래가 안 된 것 외에는 다 받았습니다.

안문길위원

기록에는 안 그런데? 부과현황 해놓고 납기일 지났는데 납부 안 받았다고 해놨네요. 595쪽.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이것은 납기일까지 안 받은 것은 건축이 아직 준공이 안 되어서 자기가 그까지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안 되어서 사업 완료하면 다 받습니다.

안문길위원

준공이 연기되었다는 말입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준공하면 다 내야 준공이 됩니다.

안문길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해놨길래.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그게 당초 건축기간이 그렇게 되어서 해놨는데.

안문길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작년에 안 계셨으니까 작년에 내가 질문한 것이 가로등 문제를 질문했었어요. 밤에 차를 타고 하면 가로등 꺼진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도 다니다보면 가로등 꺼진 게 많아서 지금 수리하는 시청에서 하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동에서 하는 것이 있고 시청에서 수리하는 것 규정이 따로 있어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동지역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그 읍·면에서 하고 있고요.

안문길위원

동이라고 하는 것은 중방동 하는 것은 수리하는 것은 시에서 다하고 있어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안문길위원

골목길에 수리하는 것도?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골목길은 우리가 다 못합니다. 가로등만.

안문길위원

그러면 가로등 전조등 같이 생각해서 동지역은 가로등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 골목에 있는 것은?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보안등은 동사무소에서.

안문길위원

면의 것은?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읍·면에서 합니다.

안문길위원

가로등도 그렇고?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우리 시설은 우리가 해주고 유지관리는 읍·면·동에서 합니다.

안문길위원

그러면 각 동에 지금 전기수리하시는 분이 다 있잖아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작년과 지금 6월이니까 수리 뭐를 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겠네요. 각 동에 예를 들어 몇 개를 했다든지.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기록이 있어야 돈이 집행되기 때문에 있지요.

안문길위원

자료 받을 수 있습니까? 각 동마다 다.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일단 우리가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그런 자료 있어요? 돈을 줬으니까 있을 것 아닙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각 면에 전기 어느 업체 수리를 했다든지 몇 개를 해서 지출을 했다든지, 그리고 동. 시는 가로등 수리한 부분 자료 받을 수 있습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안문길위원

양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어렵지 않습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어렵더라도 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안문길위원

저는 저녁에 다니다보면 대구시내에 가면 가로등이 쫙 이런 느낌이 드는데 경산에 오면 듬뿍듬뿍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도 돈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안문길위원

그것을 좀 신경 쓰셔서 하시고요. 자료를 보고 싶어서 과장님은 새로 바뀌고 나서 이야기인데 전의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하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자인단오를 가니까 단오 행사할 때 많이 했잖아요. 밤 되니까 가로등 안 오는 것이 많더라고요. 축제 때인데 등 있는 쪽으로 다 불이 와줘야 되는데 물론 듬뿍듬뿍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도 자인단오 큰 축제에 4일간이나 하는 축제에 불이 안 오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걸 면장님한테 전화해서 하기도 그래서 기록 국장님 가능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안문길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가스를 과장님께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도로가 개설한 지 오래되었는데 소유가 사유로 되어있어서 보상이 안 되어서 도시가스관을 못 묻고 있는 데가 옥산동 799-4번지 옥산동 803-1번지 서상동 79번지 백천동 115-8번지 삼남동 135-35번지 이 일대 도시가스가 공급 안 된 것이 104가구입니다. 약 100가구가 넘는데 100가구가 한 달에 15만원씩 연료비를 절감하면 한 달에 이 사람들 1500만원 정확하게 104가구인데 1560만원 예산절감이 돼요. 아주 큰돈 아닙니까? 이 이상 더 바랄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사유지 도로를 어차피 시에서 보상을 안 해줄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그것은 사유지가 사실상 보상이 대상되는 것은 빨리 시일 내에 보상조치하고 가스 해드리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시효취득으로 해서 등기할 수 있습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일단 시효취득 대상이 되는 것은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보고 시효대상 취득이 안 되는 것은 빨리 보상을 해주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시효취득이라도 되는 것 같으면 빨리 등기를 하든지 등기를 하면 도시가스관을 묻을 수 있잖아요. 안 되는 것 같으면 빨리 보상을. 이게 큰돈 아닙니다. 제가 감정평가사에게 물어봤는데 인근 지가의 50∼60% 정도가 정상적으로 나가는 것이 현재 인근 지가의 그때 개발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50∼60%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큰 돈 아니고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상 안 해줘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그리고 백천동 유스파 일대 그쪽에는 대성에너지에서 자꾸 수지타산 계산을 따져서 몇 십 미터만 돈이 더 들어가면 관이 짧으면 우리가 넣어줄 건데 조금 긴 바람에 자기 부담이 많아서 도시가스를 공급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런 곳에도 원룸 빌라를 세동인가 네동을 지어놨습니다. 이런 것은 민원해결 측면에서 도로가 다 개설되어 있어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그런 내용이 우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분야는 도로철도과에서 해결하기 조금 힘들고 자기들 경제성이 나와야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쪽에서 대성가스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최춘영위원

일자리경제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하니까 전부 사유토지라서.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사유토지 관련된 것은 우리가 일단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그걸 좀 해결해주시고요. 아니면 대성에너지에 도로굴착 허가를 해주지 마세요. 도로굴착 허가 아파트 같은 곳에 안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 돈 되는 곳은 다 허가해주고.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요건이 되는 것을 안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한 달에 옥산동 서상동 백천동 일대만 해서 주민들이 1500만원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 아주 큰 돈 아닙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리고 백천동 성당 뒤인데요. 백천동 성당 뒤에서 유스파로 올라가는 도로인데 현재 백천3동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유스파쪽으로 가는 건물 집 한 동만 철거하면 되는데 이게 도로 앞에서부터 도로를 개설해놓고 집 한 동 철거 안 해서 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저번에도 이야기하고 시장님 연두순시 오셨을 때도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연세 많은 분이 살아서 집을 철거하게 되면 뒤에 상당한 조치를 해줘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못해줬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몇 년 전에 하다가 토지가 국유지인가 그래서 아마 중단해서 하다가 만 도로일 겁니다. 그래서 백천성당 뒤쪽으로 해서 윤성 올라가는 길에 마주하는 것인데 그것도 한 동이 철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4∼5년 전에 하다가 그것만 놔두고 완료한 것일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현장 나가서 다시 한 번 더 조사해보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제가 소유자를 알아봤는데 49년생입니다. 부부간에 살고 있어요. 그 도로가 개설되어도 자식들도 다 있고요. 아무관계 없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해야만, 다 도로개설해서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곧 죽는 것 같이 이야기하던데 아닙니다. 한 집만 철거하게 되면 도로 소통이 되는데 그게 몇 년째입니까? 6년 넘었지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일단 현장을 한 번 보고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최춘영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예산도 집 한집만 뜯으면 되는데 큰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신경 조금만 써주시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대구도시철도 순환선 구축사업 2억 5000만원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현재 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중지된 이유가 각 기관 협의지연으로 해서 1호선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또 철도 하양 복선화와 이것 협의하는 과정에 좀 지연되었는데 일단 우리가 순환선 구축하는 것은 당장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장래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가 다 되는 단계에서 용역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우리가 계획수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중지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관계기관과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중지됐는데 1호선이 곧 설계착수 되었기 때문에 협의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관계기관 협의 같으면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대구시에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 대구시와 철도시설공단.

윤기현부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1, 2호선 순환선에 대한 경산시에서 돈을 넣어서 경산시에서 용역을 하는데 대구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최종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윤기현부위원장

예산집행이 좀 빨랐네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시작도 안할 때 예산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철도1호선 연장이 하양까지 연장되고 보니까 조금만 더 가면 대구대도 있고 진랑공단도 순환선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하양까지 연장이 확정된 이후에 지금 추진은 기본계획 실시설계해서 턴키를 해버렸으면 빠를 건데 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수요가 현재 취지는 이렇습니다. 현재 연장선상에서 착공하기 전에 바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필요성이고, 만약에 바로 못한다고 하면 어떤 수요가 있어서 앞으로 경산까지 연장에 대해서 우리가 장래계획을 비전이나 타당성이나 전문가쪽에서 밝혀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느냐 그것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양연장1호선이 확정되고 난 뒤에 착공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선 하니까 당장 B/C라든지 현재 예타를 해서 같이 섞으면 예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래에 장기적으로 앞으로 하양선이 준공되기 5년 내에 무슨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안을 중기적으로 찾는 겁니다. 현재 확정되어서 바로 이 수요를 갖고 또 다시 예타를 받으면 불가능하니까 저희들도 정치권에도 보고도 했고 말씀도 드렸는데 앞으로 이 수요를 어떻게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대구대 진량까지 아니면 소재지까지 거꾸로 일부는 영대에서부터 2호선도 연장하느냐 그런 방안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용역기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학교 전문기관에 줬기 때문에 1년 동안 이것을 세월없이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잠시 중단해서 시간도 벌고, 지금 대구시에서 실시설계 아마 곧 입찰공고 발주할 겁니다. 확정되면 어떤 게 나오느냐면 정확하게 금액과 시스템이 나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한 발 물러섰다가 다시 방안을 이제는 용역이 그냥 우리가 버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 확실하게 어떤 방향을 지표로 잡기 위해서 거기에 목표를 해서 수요를 만들어서 다시 재도전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필요하다면 예비타당성 어떻게 제출하는 자료로써도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단한 것이지 우리가 지금도 낼 수는 있지만 내면 조금 부실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주시면 재개하고, 또 진행되면 별도로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의지는 있다는 이 말이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당연하게.

윤기현부위원장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의지가 있다는 말씀 감사드리고, 이게 대구대학교에 영향이 있어서 좀 급하게 한 겁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 수요가 대구대학교가 2만 5000명이고 진량공단이 있기 때문에 접점은 대구대 진량공단 또 소재지 이게 제일 큽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 하여튼 의지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원격도로시스템 3억 예산 들어간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지금 설계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본예산 올라왔을 때는 많이 급하다고 올라왔는데 지금 설계 나왔습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지금 업자까지 결정되어서 착공은 들어간 지 오래되었는데.

윤기현부위원장

방법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설치방식.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설치방식은 CCTV와 자동재설장비 염수뿌리는 설치장비 그것을 해놨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당초에 그 사업이 올라왔을 때 분사 각도가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도로철도과에서 일직선상에 도로공사 설치한 쪽에 자꾸 하더라고요. 도로공사쪽에 가면 재설원격시스템 통 해놓잖아요. 우리가 인근 팔공산 정도만 올라가면 커브 도는데 있잖습니까? 우리 지금 설치하는 데도 그렇고 커브가 좀 있잖아요. 군데군데 설치해주면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쪽으로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이 원안대로 그냥 갔네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현재는 작년에 선본사 올라가는 경사가 심한 지역에 설치를 했고요. 올해 예산으로 육동 비오재쪽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본사쪽도 사실상 설치한 그것으로는 양이 모자라요. 그것도 시기가 되면 연장을 더해서 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 용역결과 나왔다고 했지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설계는 나왔습니다. 자체설계.

윤기현부위원장

볼 수 있습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것 좀 보여주시고요. 경산 하이패스IC 이것 지금 철도과에서 담당계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면서 다니시고 계시던데 당초 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안 3안이 나왔더라고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B/C 관련 때문에.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B/C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제가 보고 B/C도 관련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2안 3안 정도 가면 뒤에 추가되는 비용은 표시를 안했더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원대로 하면 예를 들어 진입도로 있잖습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공단진입도로.

윤기현부위원장

공단진입도로를 이용해서 하양 영천까지 앞으로 계속 가고, 동서오거리에서 상림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설계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 사업과 연계되어서 모든 사업이 진입도로와 연계되어서 흘러가야 되는데 굳이 그걸 2안으로 해서 당장 지금은 몇 십억이 안 들겠지요. 예를 들어 도로공사에서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안하려고 하겠지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돈이 적게 드는 쪽으로 유도하겠지요.

윤기현부위원장

그렇지요. 돈이 적은 쪽으로 유도하면 이때 우리가 지역에 부탁할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해결하셔야지 철도과에서 2안 3안을 만들어 올려놓고 이걸 해놔야지 이걸 해놓고 나중에 또 2안 같으면 다시 올라가는 길 또 만드는 그 돈은 다 어떻게 합니까? 고스란히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그것까지 다 계산을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안됐어요. 도로공사와 협의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일단 기초협의만 했습니다. 우리도 진량공단 지은 쪽으로 하면 좋은데 일단 돈이 많이 나와서 도로공사에서 약간 난색을 표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도 그쪽으로 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안대로.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1안대로 가도록 도로공사와 한 번 더 설득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윤기현부위원장

당초 안이 B/C가 1.05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 대안 1 대안 2가 B/C 2 안 나오잖아요. 1.9, 1.7 나오잖아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것을 도로공사에도 좋아합니다. 투자비용이 사업비가 80억 정도 차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일단 사업비 분담이 5 대 5로 되어서 도로공사에서 사업비 분담을 하기 때문에 그쪽 안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1안 2안은 지역에 와보시면 밑에 문천지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그쪽에서 해도 그 시설로 해서는 공단이 들어와도 효용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침에 거기에 내려오면 차 더 밀립니다. 기존의 공단진입도로를 이용 안할 시에는 더 밀린다니까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최대한 장래를 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 한 번 터 짚어주시고 국장님, 이것 한 번 챙겨주십시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정확하게 타당성조사에서 1안 2안이 나오면 안 되고. 그리고 과장님, 이게 만일 당초 안에서 변경될 때 주민설명회 합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주민설명회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요? 이것 진량에 이장회의 때 가지고 들어오려는 안이 있지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런 것을 가져와서 정해진 사업을 안 가지고 와서 당초 안이 있는데 대안 1, 2를 가지고 이장회의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이장들한테 결정해달라는 겁니까, 우리시에서는 1안 2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겁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들과 직결되는 농로나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은 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장래에 대비해서 옳게 하자는 이야기고, 또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돈이 적은 것을 택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시나 협의한 안을 확정한 후에 주민들한테 해야 되지 주민들한테 선택해달라고 할 성질은 아닙니다. 전문가나 예산이나 장래계획을 전체 확정하고 그런 것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선택해달라고 하면 이런 게 기본인프라 같은 것이 주민들 이해관계 때문에 그걸 주민들한테 돈도 생각 안 하고 해서 주민들이 선택할 사항은 아니고요. 먼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중하고 장래도 생각하고,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1, 2, 3공단에 전체 물동량과 관계되는 것이고 전체 광역 가로망과 관계되는 거니까 하여튼 도로공사도 저희들이 아주 긴밀한 협조도 구해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신중하게 해야지 이게 지역의 반목이 생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진입도로 그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진입도로가 생기니까 영천권역까지 경산을 다 이용해서 한다는 타당성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 도로굴착 허가사항이 39건인데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지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39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예를 들어 아파트 공동주택인데요. 공동주택 안에 있는데 만약 노점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경산시에서 노점상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할 수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우리가 공유지, 그러니까 경산시나 국·공유지 땅에는 단속할 수 있는데 사유지는 도로 노점상으로 해서는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개인이 땅을 빌려주면서 상업행위를?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그것은 식품위생관련 해서 단속해야 되지 노점상으로 단속은 좀 힘듭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개인 땅에 점포를 주고 세를 받아먹는 행위가 노점상 아닙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그것은 노점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 노점은 도로상에서 하는 것이 노점상 아닙니까?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개인 땅에 그냥 들어가서 하는 것도 됩니까?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그게 노점상으로 정리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우리시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단속권이 없지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그것은 다른 법으로 해서 우리가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이나 보건소에서 식품위생관련해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에 더군다나 기술직에 인원이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제가 단속할 인원이 있다고는 생각안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진량 초원아파트입니다. 이건 최근의 민원입니다. 적은 민원을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과장님 생각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초원아파트 안에 차에 야채를 팔면서 차량을 놔두고 거기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냄새도 좀 나고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처리를 해달라고 시에 몇 번 한 모양입니다. 경산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아파트 안쪽에서 하는 장사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은 자체에서 해결하세요 라는 답변이 왔답니다. 그러면 하나의 원칙이잖아요. 예를 들어 그분들이 민원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 들어오면 한 번 나가보는 흉내라도 내달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야기를 못하고 시민들이 답답해서 얼마나 불편한 사항인데 안 되니까 자꾸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를 해서 우리 것 아니니까 끊으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이런 민원을 발생시킨다는 말이에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현장에 보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처리하고 안 되면 처리할 수 있는 부서에 인계하든지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꼭 한 번 챙겨주시고요. 진량읍 같은 데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한 번 나가서 이야기해주면 사람들이 신뢰를 많이 합니다. 꼭 한 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507쪽 펴주세요. 정밀안전점검진단용역인데 이게 6건인데 왜 이걸 분리발주를 했습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이게 우리가 시특법 대상 들어온 것이 있고 일반 안전정밀 들어온 대상이 있는데 모으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 어떤 거는 사업을 빨리 받아야 될 것은 수의계약 건으로 만들어서 빨리 집행을 했습니다.

최춘영위원

이것 감사에 안 걸립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금액을 일괄 다 부기에 묶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는 지적이 안 됩니다.

최춘영위원

괜찮아요?
이것은 감사에 걸리는데, 이것을 1건으로 용역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6건으로 각각 개별. 여기는 보인2교 외 11개교 정밀안전점검 여기는 또 묶었네요. 어떤 거는 11건 10건 묶고 그 앞에 백옥교 외 11개교 묶었고 어떤 거는 1개로 해놓고 이것 감사에 괜찮다는 말이지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감사에는 아무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최춘영위원

확실하다는 말이지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최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도로철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96∼602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진량공단이 자꾸 커지면서 도로주변이나 학교 주위에 원룸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데 신상중학교를 이야기합니다. 시장님 연두순시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나온 말이 신상중학교에 정주권을 모색해보겠다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저희들 과에서 정주권 관계는 현재 정화구역 내나 점검이나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학교를 이전해야 된다든지 큰 틀을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같이 생각나면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이 이게 사고도 있지만 도로도 넓고 거기가 옛날에는 괜찮은데 학교를 전부 원룸이 둘러쌌어요. 그래서 건축과에 직원분들이 제가 저번에 지적을 한 상태에서 원룸을 지어놓고 주차장이 없는데 차가 도로변에 많다고 해서 담당주무관과 계장님들과 진량 다 훑었어요. 조사를 다 했더라고요. 그건 진짜 고마웠고요. 이제 학교가 대두되는 겁니다. 안 들어가야 될 자리에 들어갔는데 이제 학교 학생들이 전부 원룸에 들어가서 공원에는 외국인들, 그 앞에 공간 있는 데는 식당, 아이들이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은 건축과에 계시니까 그 정도로 되어있고, 도시과와 협의를 하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중학교 주변 환경도 있고, 또 진량은 어차피 개발이 자꾸 되면 학교도 신설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압량도 지금 중학교 관계 초등학교도 있지만 그런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어떤 지역에 어떤 위치에 입지한다 이런 것보다는 공단도 확대되고 개발도 가속화되니까 그런 것을 제가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한다는 게, 또 학교라는 게 환경을 좋게 해서 이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가 지역이 커지고 인구가 늘면 신설학교가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바로 설명을 못 드리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 정도 답변이 나오면 제가 모르겠는데 정주권을 모색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해버려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저번에 전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라서 최 국장님도 오셔서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시설직이 토목직 건축직이 있는데 진량을 예를 들어 말씀드려볼게요. 시설직 인원이 저는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량 같은 데는 조 계장과 이정동 주무관이 거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느냐면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정동 주무관한테 나와 달라고 하면 나옵니다. 오는 와중에 현수막을 떼고 있어요. 시설직 공무원이 현수막 떼려고 공무원 된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인력을 하나 보강시켜달라고 하니까 인력 보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정동씨가 나오면 진량 건설 스톱입니다. 인력을 하나 보충해달라고 이정동 주무관이 서너 사람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을 잘해요. 제가 어제도 현장 나가고 오늘 아침에 현장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길에 보니까 또 현수막을 떼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공무원으로서 직렬별로 1000명 중에서 많이 있는데 시설직이나 사회복지직이 다 자기 분야에서 중요하지 않는 분야는 없습니다. 시소속 공무원 중에서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는 것이 일반행정에 현장에 요즘은 도시행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진량뿐만 아니라 용성 같은 경우에도 직원 한 명이고 남천도 한 명이고 본청도 굉장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여건이 인력조직이라는 것이 사실 현장에서 보는 윤 위원님 같은 경우가 정확하게 보시는데 제가 어떻게 충원하겠다는 것보다는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린 것은 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력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또 시장님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은 고정된 게 아니고 일이 많으면 늘려주고 없으면 줄이면서 유기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산업발전이나 현재 있는 게 도태도 되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신설되는 부서도 있을 거고 지금은 굉장히 직렬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디자인 분야도 있는 거고 과거에 없던 직종들이 여러 가지 직렬이 많이 생겼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해 재난직도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 직렬 배분이나 이런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걱정해주셔서 고맙고, 또 저희들도 절실한 것은 맞는데 시가 계속 조직진단도 하고 수요도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필요한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제는 시대가 변하니까 대민도 중요하겠지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요. 먹고 사는 것이 라는 게 시설이라든지 국가기간산업이 잘 되어야 지역이 더 발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점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한 번 더 해주고, 말 나온 김에 진량에 되거든 한 명 더 해주세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나중에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건축과는 없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예,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411쪽 경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는데 기본계획시에 용역회사에서 기본계획 할 때 유수인용허가 다 받습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기본계획에서는 다 받지 않고요. 개별사업을 할 때 필요할 때 전체적인 것은 수립.

최춘영위원

기본계획에 물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것을 모르면.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기본계획이 될 수 있는가?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기본계획 할 때 장래 계획할 때는 물을 어떻게 확보한다는 그런 것은 언급은 하지요.

최춘영위원

이게 기본계획에 물 수원은 제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금호강 물을 확보한다든지 운문댐 물을 확보한다든지.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수원은 언급됩니다. 저희들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운문댐 물은 이미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오는 것은 금호강쪽에서 오는데 장래계획서를 보면 상옥댐라든지 장래 수자원공사에서 계획하는 그 댐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것은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식산업지구 같은 경우에 추가로 저희들이 1만 6000톤 인용을 받았는데 거기에도 기본적으로는 당장 물이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장래에는 상옥댐이라든지 계획하면 그때 주고, 임시적으로 운문댐 물을 할애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최춘영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수도정비기본계획시에 용역 중에 이게 제시가 됩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기본적인 것은 제시를 합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됩니다. 수계와 수원 됩니다.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인가까지는 못 받고 전체적인 장래계획은 합니다.

최춘영위원

운문댐에 물을 받는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운문댐 계획을 추가로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최춘영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없어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도 저희들이 장래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운문댐 물을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업용수할 때도 1만 6000톤 추가로 더 인용 받으면서 금호강 상위댐으로 공업용수는 돌렸고, 추가로 운문댐 임시라는 말이 붙었지만 1만 6000톤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최춘영위원

이번에 계양동에서 정수장으로 가는 상수도관을 500미리에서 1000미리인가 확장을 했잖아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아직 확장을 안 하고 계획이.

최춘영위원

공사를 하잖아요. 공사를 합니까? 곧 한다고 하던데. 계양동 도로 1800미리 운문댐 관이 묻히는데 거기에서 경산정수장으로 가는 관개체공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500미리에서 1000미리로.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용수구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존 계양정수장에 원인가되어서 용수구가 운문댐에서 먹는 것이 600미리가 되어 있습니다. 600미리에서 기존 계양정수장에서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경산정수장을 설치하면서 600미리 용수구는 저희들이 따로 손댈 것이 없으니까 나온 거기에서 1000미리를 해서 기존 경산정수장으로 임시로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과장님이 지금 공사하는 것을 모릅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하는 것은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요청을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되어가고요. 하는 것은 기존 1800미리에서 1000미리 용수구를 설치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1000미리를 설치하게 되면 물이 10만톤이 올라갑니다. 거기에 현재 침전지가 한 기가 없잖아요. 침전지만 설치하게 되면 금호강물 안 끌어들이더라도 10만톤 자체로 해서 급속여과로 해서 10만톤 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운문댐 물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운문댐 물을 사용하는 데는 전부 대구시고 자인정수장이고 간에 고도처리를 아무 데도 안합니다. 안 해도 운문댐 원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대로 먹고 있잖아요. 참고하셔서 고도처리 306억 돈이 아까워서 내가 그럽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운문댐 사업소에 거기에서는 물을 못 팔아서 난리에요. 단, 대구시에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데 물 얼마든지 1000미리 해놓으면 10만톤이 아니라 얼마든지 더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운문댐에서도 좋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물 팔아먹고 돈 받기 때문에.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최춘영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계획하는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장래 계획하는 것도 정수장 통합도 단계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도 수원이 금호강 물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5만톤 시설로 먹고 있는데 그것은 유지하고 추가로 필요한 것은 운문댐에 의지하려고 수원을 다변화해서 비상시에 금호강 수질이 나쁠 때는 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만톤을 다 운문댐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놓고, 평상시에 금호강 수질이 좋을 때는 금호강물도 10만톤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두 가지로 해놓으면 나중에 유지 관리하는데 유리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뭐 하러 이야기할까봐요. 그리고 그 물 확보하면 충분하고 금호강 물은 앞으로 지식산업지구도 하지요. 압량공단도 하지요. 그리고 4단지도 하지요. 공업용수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될 수 있는 대로 금호강물은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운문댐 물은 생활용수로 하는 것으로 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이행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운문댐 물을 먹도록 하고, 시설 자체는 금호강 물을 배제해서 저희들이 수도를 계획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8쪽 자료를 한 개 내놨네요. 14년도에 유수율이 70.2%였는데 15년도에 72.5%로 올랐습니다. 1.85%가 올랐어요. 이게 예산절감이 8억 2000만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아주 효과가 좋지 않습니까? 잘 해놨습니다. 2022년까지 85%를 하신다고 해놨는데 1톤 1% 올리는데 돈이 4억 4300만원이 절감됩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우리가 노후관개체와 블록화시스템 구축했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블록화시스템 노후관 전체 유수율제고사업에 들어간 사업비로 따지면 약 40억 정도 됩니다.

최춘영위원

31억 9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 돈 8억 2000만원을 물값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수를 꼭 잡아야 되겠지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최춘영위원

그리고 477쪽 상수도검침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인데 현재 계약자가 누굽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주식회사 행우로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주식회사 행우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최춘영위원

이것 계약되었습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계약되었습니다.

최춘영위원

대표자는요? 김무희씨가 나갔잖아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지금도 김무희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김무희씨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최춘영위원

그리고 497쪽 경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처리 민간투자사업하는데 이것 현재 하는 일은 뭡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실제로 공사는 거의 다 됐고요.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2016년도에 돈이 112억입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112억입니다.

최춘영위원

112억 투자가 되는데 공사 다 마쳤어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마쳤습니다.

최춘영위원

감독은 누가 합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감독은 환경공단에서 합니다.

최춘영위원

준공은 누가 합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준공도 환경공단에서 준공합니다. 저희들은 입회만 해서 시설하고.

최춘영위원

시에서는 입회만 합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최춘영위원

전체 준공이 다 되었네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준공은 안 했고 시설은 거의 다 되어서 시운전해서 하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 요구하는대로 나와야 되고 시운전은 기간이 있거든요. 지금 시운전기간입니다.

최춘영위원

511쪽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기본구상용역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확장합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확장해야 됩니다.

최춘영위원

저번 국장님 계실 때 내가 계속 물었거든요. 새한에서 염색공단을 하다가 그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물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4단지 지식산업지구 압량공단 전체 처리 다 해도 용량이 남아돌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설을 확장합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장합니다.

최춘영위원

하게 되거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최춘영위원

왜냐하면 축산폐수처리와 연계를 검토해 보려고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에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고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누락 및 미진한 부분은 6월 17일 현장확인을 마친 후 6월 21일 마무리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