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의진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때 추위가 거세져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사에 이르기까지 잠시 쉴 틈도 없이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력은 올 한 해보다 알차고 또 기쁜 한 해로 이루어질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정업무 수행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서 소관 국별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18만 구민의 심부름꾼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구민의 혈세가 단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의 구정수행의 문제점을 짚어보면서 예산을 심사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동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조기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의 2004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억 8,651만 1,000원으로 재산회계관리에 3억 2,540만 9,000원, 세무1관리에 3억 3,479만 4,000원, 세무2관리에 3억 7,876만원, 지적관리에 3억 4,7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도 당초예산 11억 8,363만 7,000원보다 2억 287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411쪽 재무과 소관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규모는 3억 2,540만 9,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 대비 2,732만 4,000원이 (최종 예산 대비 620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회 추경예산 반영한 내용은 측량수수료 1,611만 6,000원, 포상금 500만원을 2003년도에는 추가 편성을 해서 당초 예산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항목별 편성내용은 일반운영비, 기본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직성 경비 2억 3,13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임관리하고 있는 국·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등 보조사업비 7,025만 7,000원은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액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3년도에 이어 2004년도에도 구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위하여 점유면적 확인 측량과 보존 부적합한 재산 매각에 소요되는 측량수수료 1,3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정평가 수수료 1,914만원 등 839만 7,000원이 증액된 3,25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결산검사위원회 등에 참석하시는 위원 수당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295만원이 증액된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노후 모사전송기 교체 구입비와 물품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기 위하여 바코드 스케너 구입비용으로 1,800만원 등 모두 2,3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세무1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총 예산규모는 3억 3,479만 4,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2억 5,309만 2,000원보다 8,17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주요 내용은 각종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발송 등기우편요금 등으로 1억 7,6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의 주요재원이 되고 있는 지방세의 성실 납부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성실납부 법인에 대한 간담회비 100만원과 성실납세자를 격려하기 위한 경품구입비 1,200만원 등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로 도입 실시하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구입비에 대하여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예산 총 규모는 3억 7,876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3억 5,973만 7,000원 보다 1,902만 3,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편성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약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을 위한 것으로 체납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연간 6만5천여 건의 주민세 수기 고지서에 의한 납부필 통지서를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간업체에 전산입력을 위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1,0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4쪽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총예산 규모는 3억 4,75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7,272만 3,000원 보다 7,482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항목별 편성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직성 경비 2억 6,20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민원창구 "하나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비 3,062만 5,000원과 우리 구 경계점을 알리는 표석 10개소 설치비 1,100만원, 우리 구 지번 안내도 전산화일 구축비 1,000만원, 도로명판 신설 및 유지관리비 1,200만원, 건물 번호판 신규 부착 및 유지 관리비 2,000여 만원 등 사업성 예산 9,0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세출예산은 법정경비를 포함한 필수 기본 경비로 87%를 편성하였고, 사업성 예산은 13%인 1억 8,000만원입니다. 이는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와 물품관리방법 개선, 지방세 징수를 위한 제 경비 및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의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수입니다. 2004년 12월 21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국장,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 결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자료제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본 안건에 관련된 직원들이 참석해서 질의와 자료제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기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편성한 것하고 2002년 결산내용을 비교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2004년도 예산편성이 1,490억 이렇게 잡혀있는데 조기태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재무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우리 종로구의 예산편성 과정을 조금 더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경상예산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61.4%, 2004년도 61.4%, 사업예산 35.5%, 2002년도 35.7% 똑같습니다. 작년, 올해 구정질문을 통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서면으로 답변이 왔는데 경직성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들어 2004년 예산편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수치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편성 과정에 집행부 독단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겠지만 앉아 가지고 말 그대로 방망이 두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타 자치구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은평구 보면 우리 종로구청의 2004년도 일반행정비가 60%. 사회개발비가 32%, 경제개발비가 6.4%인데 우리 종로구에서 가장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경상예산, 높아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항상 제가 이야기 잘하니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24개 자치구의 평균 일반행정비가 48.1%입니다. 우리 종로구만 유독 어떻게 60%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25개 자치구에서 48.1%예요. 그걸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끝으로 환산을 해보면 (

그럼요, 제가 재무국장님한테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정책방향에 대해서 잘못됐다. 앉아서 재무국 지금 예산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삭감해서 뭘 하겠으며 여기에 또 더 증액을 해서 뭘 할 것입니까?

그런데 남재경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자료 좀 찾을 동안에

경직성경비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들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잘 들여다 보면 공무원 인건비부터 사회복지시설운영비까지 전부 거의 법정경비로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예산이나 비슷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국장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우리 구의 인건비 부담이 타구보다 상당히 높은 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보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타구의 일반행정비하고 그러니까 관별조서를 놓고 봐서도 엄청나게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중에서 우리 종로구가 6.4% 경제개발비가, 전국 평균 11% 잡아줘도 한 180억, 더블 정도 되는데 경제개발비 쪽에 그쪽으로만 11%만 잡아줘도 우리 구는 나름대로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안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은평구 자꾸 이야기해서 뭐하지만 은평구 같은 경우 경제개발비가 몇%냐 하면 10%예요. 그러니까 1,390억 중에 117억을 경제개발비에 넣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나가고 다 나갑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말 우리 종로구 미래를 생각한다라면 일반행정비나 경상적경비에서 경제개발비 쪽으로 사회개발비 쪽으로 배분을 시켜야 됩니다. 전부다 공감은 하고 있으면서도 누구 하나 나서지를 않아요. 다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입만 아프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라 또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라 고생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예산서에 보면 행정장비수리비에 대해서 대폭 삭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마는 몇 페이지

411쪽에 첫페이지죠. 첫페이지에 411쪽에 행정장비수리비가 나와 있고 455쪽에 지적관리에서 행정장비수리비가 두군데가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에 지난번에 대개 삭감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을 많이 했으면 금년도에 장비를 사용하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삭감을 의회에서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를 수리하거나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 부분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우리 직원들이 기본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복사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팩스라든지 이러한 장비를 지적과 같은 데는 특히 민원부서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반드시 반영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직원들이 행정을 보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삭감을 하시면 다른 경비에서 충당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삭감을 전제로 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많이 올라서 삭감을 시켰는데 그래도 견딜 수는 있었느냐 그겁니다.

다른 부서의 부분은 추경에도 많이 반영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냥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신 대로 작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적과 같은 부서는 또 세무1과나 재무과 같은 데는 주로 민원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고 재무과나 세무1과는 지방세 징수 내지 다른 과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부서기 때문에 아주 필수적인 기본적인 경비만 편성했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잘 알겠는데 왜냐하면 구 뿐이 아니고 동사무소에도 장비가 고장이 나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작년에 삭감을 했는데 올해도 작년에 행정장비수리비가 많이 올라왔어요. 한 대에 40만원씩 해서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대수로 해서 올라왔는데 올해는 회로 올라왔네요. 한 대에 40만원씩 올라왔는데 올해는 20만원씩 5회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작년에 엄청 많이 올라와서 삭감을 시켰나본데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것이 또 이 정도 가지고 행정을 유지할 수 있나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님도 와 계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구정질문 몇 월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구정질문에 보충질문을 또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한테 답변을 제가 서면으로 제출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종로구의 경상적 경비가 타구의 25개 구에 비해서 현저히 많다. 좀 세출구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당시 답변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느냐 하면 사례 하나만 딱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 내용 중에 일시사역인부를 증원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구조를 타구와 좀 보조를 맞춰서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지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도 증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채용됐죠? 계획이 다 되어 있죠? 그래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서면으로까지 해서 보내줬는데 그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 지금 경상경비하고 사업예산 중 전부다 따져보면 전국 평균치 48.3%인가요? 거기에 훨씬 많아요. 61%까지 올라가있어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자체사업이나 보조사업이나 이쪽에 보면 또 인건비성 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하면 84%까지 육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개선 좀 시켜달라고 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왔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61.4%인데 퍼센트도 안 틀립니다. 작년 결산지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61.4%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치 가지고 따질 생각하지 마세요. 타구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은평구 같은 경우 몇 %입니까? 49%입니다. 일반행정비 같은 경우. 우리는 일반행정비가 60%입니다. 우리 종로구는 왜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수치 가지고 따지려고 논하려고 저희들이 정회를 하고 이렇게 구청장님 모시고 한 게 아닙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왜 의회하고 협의 한번 안 거치고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그렇게 해도 됩니까? 타구의 사례는 안 듭니다. 타구에 전부 주민까지 참여하고 구민의 의견을 듣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종로구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얼굴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종로의 미래를 보장받겠습니까? 주민의 대표로 여기에 나와 가지고 무슨 예산심사를 합니까? 예산심사 이것 23일날 받았어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금요일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토요일, 일요일날 보고 월요일날 지금 펼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종로구의회 의원이 그렇게 유능합니까? 거의 이틀만에 삼일만에 이 방대한 자료의 예산편성 해올린 자료를 심사할 수 있습니까? 왜 사전에 이런 걸 협의 못합니까?

기획예산과장이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직성경비

아니,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왜 의회에 사전에 협의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번에 의회 개의 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그 건 때문에 의원님들을 나오시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 아마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못했고 그 전에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이미 들은 바가 있고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사업 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의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지역사업 우리가 무슨 지역민원 이야기해 가지고 예산 잡아달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사전 협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강남이나 이런 데처럼 예산규모가 크고 사업비 규모가 많고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받아들여서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청의 사업비 규모가 150억에서 200억 남짓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거의 공식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2000년도에 도로사업비가 120억이었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50억이에요. 그리고 문화체육비, 환경 전부다 올라가요. 50% 50억까지. 30억에서 50억으로 문화체육 문화진흥예산이 그렇게 올라갑니다. 2000년도 2년 사이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문화진흥쪽 예산이 올라간 것은

그러니까 도로개설사업비 120억에서 갑자기 50억으로 왜 줄어듭니까?

작년도에

2000년도예요. 작년이 아니고

2000년도보다 그렇게 많이 줄어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것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난해의 2차 추경에서 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금년도에 명시이월 할 것으로 생각하고 편성한 부분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9월 25일날 그때 추경을 했기 때문에 절대공기나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20004년도에 사업을 해야 할 것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도 많이 감안을 해서 편성한 것이고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사항을 편성했다. 또 편성하지 않아도 좋을 것을 편성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심의 의결과정에서

기획예산과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답변만 하세요. 서론하지 마시고

경상비 비중이 높은 것은 주민 일인당 공무원 수가 타구보다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민선 이전에는 일반행정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바로 퍼센트로 따지면 60%로 있다가 민선 이후에 거의 30%대로 내려앉고 있어요. 그런데 종로는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타구와 비교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분류기준을 정확히 정해 가지고 한번 따져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올라오는 자료를보면 얼마나 지금 황당하냐 하면 투자사업비 같은 경우에 하나 예를 듭시다.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세번에 걸쳐서 봤는데 지금 투자사업비 같은 경우가 내가 맨처음에 받았을 때가 310억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내가 투자사업비로 받은 자료가 얼마냐 하면 630억이에요. 638억 8,514만 9,000원이네요.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자료에 보면 투자사업비가 또 530억이에요. 도대체 뭘 어떻게 뭘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고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투자사업비의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어디까지를 투자사업비로 보느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 기획예산과에서 제대로 못 잡아놓습니까? 200억, 300억씩 틀리는 그런 투자사업비 같은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 자료 제출이 어디 있어요? 할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자료 가지고 어떻게 통계자료를 내고 어떻게 예산을 심사하고 앉아 있어요, 이걸. 이런 통계자료 하나 맞지 않는데 그것도 일이십원도 아니고.

순수한 투자비만을 말하는

제출한 것은 순수한 투자사업비입니까? 그러면 680억원 순수한 사업비 말고 비사업비도 다 들어가는 것이 투자사업비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숫자에 제가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800억이라는 예산을 다루는 종로구청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사전에 그런 것을 하나 이야기 못합니까? 그렇게 비공개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 종로구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예산총괄밖에 안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작년에 봤는데 올해 못봤습니다. 지금 은평구 같은 데 보니까 각 과별로 나와있어요. 그렇게 비밀행정을 해야 합니까? 앞으로 여기에 한번 보세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세요. 칼라로 해서 보기 좋게 과별로 세액별로 지금 예산서에도 예산(안)에도 그런 게 없어요. 뭘 보고 예산을 심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산검사가 끝나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답변이 제대로 안 오니까 보충질문을 하고 서면답변을 받고 정말 서면답변 받고 지켜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켜본 결과가 뭐예요? 변화가 없는데. 그러면 서면답변에서 우리 종로구의 여건상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저는 그래도 기획예산과의 서면답변 자료를 믿었어요. 도대체 예산을 통계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뭘 설명합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2004년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봅니까?

저희가 각 동으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예산 반영에 대한 사항들은 다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생각 자체가 잘못되셨어요. 우리 종로구의 전체 예산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를 하고 정책이 잘못된 게 있으면 바꾸고 수정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예산편성이고 예산편성과정에 의회를 참여시켜달라는 본뜻인데 지역구의원의 해당민원이나 해결해주는 게 기획예산과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이틀만에 봐가지고 심사할 수 있습니까? 이 방대한 자료를. 예산과장님 같은 경우에 이틀만에 이것 하겠습니까?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시한은 법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사전에 해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구정질문 그때 서면답변에서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저 혼자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과장님! 답변하세요.

서면답변한 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경상예산이 많이 잡혀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때 답변하셨어요?

경상비 비율이 떨어질 수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다 했고 구체적으로 몇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야기했어요. 인건비 같은 경우 특히 일시사역인부 같은 경우 증원 안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일시사역인부 쓰는 것이 특히 건설관리 노점상단속 그런 데서 사역인부를 쓰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청계천 부근에서 노점상 철거단속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더 증원해서 써야 할 불가피한 면도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서면답변 같은거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구두답변이 됐든 서면답변이 됐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지침이 2005년도에 폐지됩니까?

편성지침은 매년 새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폐지가 된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데

예산편성 지침이 폐지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마 자율성을 더 확대를 해서 세세항목의 지침은 안 내려주는 경우는 있겠지만 지침 자체를 안 내려보내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없습니까? 제가 스크랩을 안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이 각 자치구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향상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침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왜 예산편성 과정에 우리 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예산은 투입예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단순히 볼 때 청소비, 인건비 그 다음에 청소자재비 이런 데서만 관심이 있지 그 청소가 과연 효율성 있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느냐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과주의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종로구는 그렇게 할 생각 없습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협조를 해서 알뜰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쓰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편성 과정에는 사전에 협의하실 겁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편성을 그렇게 100% 이행을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예산편성권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예산심의 의결하는데 의의도 좀 떨어뜨리지 않을까 생각돼서 전체를 다 회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편성한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유찬종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기태 부위원장님! 남재경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종로발전에 미래지향적인 예산을 심도있게 하시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편성권은 없고 예산 삭감 권한만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관해서 이 부분이 충분하게 우리 의원님들하고 워크숍이라도 갖고 편성이 됐다고 하면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됐다고 하면 심도있는 예산이 아마 마무리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편성권을 행사하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하면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과장들 판공비 가까운 그런 내용들을 전부 삭감한다면 예산 기획담당자들은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구청장을 보필하고 종로구민을 위한 것인가 이 부분도 심도있게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예산편성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워크숍이라도 갖고 각 지역 주민들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이시니까 지역 현안사항도 조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우리 부구청장님이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죠.

전통적인 예산제도의 관계는 이제 상당히 시대적으로 뒤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편성, 심의, 집행, 결산 이러한 4단계를 거칩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편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의 편성의 방식을 제로베이스니 합니다마는 그것은 중앙정부의 대단위 사업일 때 얘기고 지방자치단체 같이 소규모 예산은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구의원님들 통해서 또는 지역의 여론을 통해서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워크숍 문제 이거는 설상 위원님의 질의나 건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서울시 각 구청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 좋은 고견으로 해서 예산편성 시기에 한두 달 즈음해서 의원님들 몇 분하고 지역사의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있는 몇 분들하고 금년도 예산편성 기준은 어떻게 마련하고 또 현안사업 같은 기준은 어떻게 마련하고 이러한 것을 한번 진지하게 할 시대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늦었지만 차후부터는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보고 또 거기에서 나온 사항을 적용할 때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되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해나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그래도 예산부서에 있는 사람은 상당히 편성과정의 기술상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성과성 이러한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상호 충분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얘기됩니다마는 여하튼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효율성만 강조해서도 안되고또 지나치게 지역 주민여론만 강조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율하고 또 타협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고 또 집행부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제도화시키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오필근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구청장님께서는 종로구 전 지역이 고루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2004년도 예산편성이 편협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도로개설공사나 투자사업에 있어서 균형발전을 할 수 있게 짜여져야 하는데 쓴소리나 하고 바른소리 하는 의원들에게는 전혀 예산편성이 안되고 정말 청장님한테 좋은 말씀이나 하고 이런 데에는 몇 년 걸쳐서 해야할 사업도 한 번에 해결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우리 혜화동에 일을 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동청사 건립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느 동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단번에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동청사를 지은 데가 있고 저희 혜화동 동청사는 금년에 이 재정계획에 5억이 올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빠져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불공평한 예산편성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화동 건은

혜화동 건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는 아는데 저도 그렇게 돼있지 않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각 공히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각 구의원님이 모두 체면을 살릴 수 있도록 제대로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숭인동청사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혜화동청사 같은 경우는 땅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서 우리가 청원을 해놨습니다. 혜화동 땅은 우리 땅이라고 하는 주장을 올려놨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겠고 그것이 확정되면 우선 저 혼자 생각에는 그 땅값이 대학로변이라 굉장히 비싸요. 만약 우리 것으로 확정이 되기만 한다면 거기에다 구태여 짓지 않고 팔아서 다른 데다 지어도 좋은 게 나올 수 있고 만약 그 자리에다 그대로 짓는다고 하면 상당히 층수를 올려서 다른 데는 임대를 주고 우리가 거기서 동청사하고 자치위원회, 어린이 놀이방하고 경로당 그쪽까지 합쳐서라도 하면 그게 될 것 같더라고. 그리고 숭인동 그쪽 얘기는 그게 갑자기 나온 얘기인데 땅을 구하다 보니까 느닷없이 건물채로 있는 게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땅을 사 가지고 짓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절약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왕 하려면 그걸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기가 문제되는 부분이 원래 가스정압시설을 동사무소 땅을 구해 가지고 하려면 가스정압시설을 넣게 되는데 현재 동청사로서는 그 땅 평수에다 그 건물 가지고 새로 짓는 것보다 절약이 된다고 그래요. 그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중장기계획에 확실하게 청장께서 소신있게 골고루 편성해줘야 어느 지역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생각지 않은 부분이 생기는 게 우리는 중장기 발전을 위한 단계적인 예산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품목이 하나 쏟아지던지 하면 적은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70억짜리가 지금 한 50억 정도 되는데 중장기로 나가려고 하면 하나도 해당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입니다.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기획예산과에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수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2002년, 2001년, 2000년, 2003년 똑같은 퍼센트입니다. 답습예산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전문가가 고민을 했다고 얘기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여기 경제개발 같은 경우는 5%나 6%에서 딱 멈춰져 있어요. 그게 적어도 10% 이상은 올라가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야만이 전문가가 정말 고민을 했구나 라는 걸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까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문가들이 앉아서 고민이야 많이 했겠지요. 매년 그 맞추려면. 매년 똑같이 맞추려면 얼마나 고민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조금 더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예산의 전문가들이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달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약사회에서 예산을 짤 때 보면 그 예상 퍼센트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다 맞추라고 그래요. 구청도 아마 대부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는 몇 %, 몇 % 해가지고 그러니까 행자부나 이런 꼭대기에서 지시가 떨어지지 않고 그냥 여기는 주민 뜻에 따라서 한번 해봐라 그러면 진짜 주민자치가 되기 때문에 되는데 이게 아마 그런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충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재경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부료 관계 확인해보셨습니까? 산정기준이 어떻게 돼있는지. 그게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때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3.4%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자율에도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예산에 들어온 거 보니까 바코드시스템 1,8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또 415페이지 보면 물품관리시스템이 500만원 있거든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003년 3월 11일날 계약관리통합시스템 프로그램 설치에 2,700만원에 물품수의계약을 했고 또 2003년 2월 6일 모터시스템하고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에 450만원

네. 그겁니다. 옛날에 제도를 도입해서 한달에 45∼50만원 정도 용역을 해서 매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매년 그렇습니까?

서로 다릅니다. 올해 2,700만원 계상된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서에도 보면 그걸 과별로 4∼5개 묶는 것보다 국별로 하는 게 좋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가능합니까?

네. 그걸 현재 우리가 5개 국을 1개씩하고 동을 2개동 내지 3개 동을 1개소에서 9개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1대 해서 15대를 산정했습니다.

국별로 하면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국별 1대씩 해서 산정했습니다.

지금 물품관리바코드라고 하면 우리 행정재산에 대해서 전부 바코드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현재 물품조사를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용지를 써 가지고 가서 풀로 붙이고 하다 보니까 정확성이 떨어지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물품대장에 있는 걸 바코드로 인쇄를 해서 붙이고 나중에 기계를 갖고 다니며 점검을 하면 뭐가 누락이 됐는지 체크가 안된 것은 누락이 된 걸로 즉시 발견할 수 있고 수기로 작성하지 않으니까 정확성과 신속성도 겸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입하려고 합니다.

전문위원 얘기하셨다시피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대수가 줄어듭니까?

저희들이 수량의 산출내역은 15대로 구입한 걸로 돼있는데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5개 국이 있습니다. 국별로 1대 그리고 보건소 그 다음 19개 동의 2∼3개 동에 1대씩 해서 9대 해서 15대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에다 바코드를 붙입니까? 아니면 관리대장에

물건에다 붙입니다.

매년 물품재고조사 할 때마다 그럽니까?

재물조사를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종전에는 직원들이 그걸 수기로 작성해서 일일이 대장에 기록하다 보니까 인력소모도 되고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한 열흘 정도는 거기 전력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지금은 그 바코드를 인식하는 장비를 사 가지고 읽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입력이 되고 또 재물에 대한 손망식 파악이 금방 될 수 있습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예산상으로도 아주 정확하고 절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필근위원! 질의하세요.

오필근위원입니다. 2001∼2003년도까지 1필지당 12만원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대폭 인상이 됐네요?

그 평가수수료는 건교부장관이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 산출기준이 고시한 내용을 보면 금액별로 5,000만원 미만은 13만 5,000원이 되고 5,000만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1만분의 11%로 계산하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아주 일률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평균치를 따져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까지는 평균치를 따져서 12만원으로 했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번에 내려온 자료에 이건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자료에 딱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500만원 정도의 소액은 어떻게 됩니까?

13만 5,000원입니다. 5,000만원이 넘으면 1만분의 11%이고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측량수수료도 올랐네요?

그것도 행자부장관이 매년 그 가격을 공시하게 돼있습니다. 그 공시한 가격을 지적공사에서 우리가 측량을 하고 나중에 청구를 합니다.

일반우편요금과 등기우편료, 반송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세무1과는 1억 7,600만원 그러니까 재세 포함해서 그렇겠지요. 세무2과도 1억 9,700만원 이렇게 우편요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통장들이 전달하는 방식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통장들 수당도 배가 인상이 됐잖아요? 지금 통장님들 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장님들에게 하게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오금남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었는데 고지서 송달을 못 받았다고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들에게 일차적으로 송달하게 하고 전달이 안됐던 것은 바로 수합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우편료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방법은 전자고지제를 통해서 본인들이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서 자기가 출력해서 납부하던지 아니면 폰뱅킹이나 온라인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지서를 송달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 또 그것이 송달효과가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 어느 정도 있을까 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시고 세무1과하고 2과하고는 같은 옆 과 아닙니까? 그래서 중복되게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납기가 동시에 똑같을 경우에는 한 봉투에 넣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세무2과는 주로 체납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비중이 크고 세무1과는 현년도 시세와 구세를 하기 때문에 납기 내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편료를 따로 발송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한 독촉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독촉고지서를 자주 보내야만 그 사람들한테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종로구의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조기태위원님과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가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예산의 편성이 타구에 비해서 새로운 획기적인 그러한 편성이 되리라고 조금 전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서가는 종로 예산편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420페이지 플래카드비는 7만원, 세무2과에 있는 플래카드비는 11만원으로 차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세무1과 예산 중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구입비로 1,200만원 편성이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지적관리에 대해서 새주소 포함 지번도제작비 2,000만원하고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비 1,000만원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플래카드가 7만원과 11만원으로 단가가 차이나는 이유는 규격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이건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일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예산편성은 어떤 기준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대부분이 제시가 안되다 보니까 차이가 난 게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에서 하는 경품예산은 성남시에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남시 주민들에게 납기 내에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에게 경품 추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려서 그렇게 해서 당첨이 된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줌으로써 어떤 자긍심을 갖고 성남시 시민들이 애향심을 갖고 납세를 한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그 제도를 도입해보고자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적과에 대한 답변은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7쪽 새주소 포함 지번도 제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새주소 포함이 아니라 건물도 포함입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종로구는 87개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규모 필지가 많아서 지번도를 제작하지 않으면 각 현안 부서나 행정 부서에서 일하기가 힘들 정도로 복잡하게 구성돼 있어서 저희가 올해에는 작년에 지번도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도 드렸습니다만 이걸 업그레이드해서 큰 토지에는 건물현황도 표시하고 또 자세한 지번 및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서 별도의 새주소 안내도는 사실 작년에 저희 구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새주소 도로명만 표기한 도면을 만들어서 맛보기로 저희 구에 약 7∼800매 정도만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앞으로는 자치구 예산으로 해야지 서울시에서 계속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적어도 한 동에 통장님이나 반장님, 의원님 대개는 한부씩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반장짜리 새주소 도면하고 별개의 것입니다. 그 두 개를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님께 설명을 부족하게 드려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입니다. 평소 종로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을 위시한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은 종로구 예산을 다 관리감독하고 재무국 예산이 좀 많은줄 알았더니 많지는 않네요. 우리 예산안을 하나하나 보기 전에 재무과, 세무1과, 2과, 지적과 지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과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지만 그래도 주무 과장으로서 예산편성에 상당히 미흡했다, 기획예산과에서 칼처럼 잘랐다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별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증액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세외수입은 세입을 총괄 집계하는 부서이고 그러다 보니까 76개 정도의 세외수입 과목을 우리가 매일 받아보고 또 세외수입 평가보고회를 1년에 4번 정도 합니다. 그러나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대개 담당자들이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시상이나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격려도 되고 또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징수율도 제고가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상하반기로 시상을 하는데 저희들이 500만원은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직원들한테 가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포상금으로 조금 더 반영이 됐으면 직원들 사기가 더 앙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재무국 담당 공무원들이 받는 게 아니고 세외수입을 열심히 한 부서에 대한 격려금입니다.

다음 세무2과는 뭡니까?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재무과는?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지적과는? 나중에 삭감하기 전에 얘기하세요.

지적과에서는 사실 토지 특성조사라는 것이 공시지가를 하기 위해서

몇 쪽이요?

460쪽이 되겠습니다. 토지특성조사 현안업무추진 추진비를 좀 넉넉하게 달라고 하니까 많이 깎여 가지고

167만원, 원래 어느 정도 필요한건데요?

사오백만원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창구 하나로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46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발급기하고 순번발행기,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도 깎아버렸어요? 어디를

디지털카메라가 2대 정도 줄었습니다.

4대인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쉽게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예산이 편성된 것 같다.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다. 우리 국장님이 총괄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 경직성경비가 87% 되고 신규사업은 아까 경품사업하고 지적과의 안내도 만드는 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재무국 소관 업무는 그냥 많이 원안대로

시민행정에서 깎아 가지고 많이 좀 줘야 되겠어.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입니다. 427쪽에 보면 도서구입비 있습니다. 그걸 보면 작년도에도 도서구입비가 세무1과, 2과 해가지고 440만원꼴 올라왔고 금년에도 450만원 돈이 올라왔네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뿐만 아니라 국세 모든 세무과 관련된 법령이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는 관련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판결, 판례라든가 그런 것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총 정리한 그런 법령집들을 세무직 공무원들에게 주지 않으면 사실상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법률 이론적으로 직원들이 무장하지 않으면 민원처리 하기 어렵고 또 세금 부과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새로 구입을 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무1과나 2과나 같이 똑같은 책이 분할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

이상입니다.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료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면적에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 사용기간 이렇게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동대문상가아파트 같은 경우가 787평인데 공시지가로만 평당 2,100만원인데 대부료 받은 게 6억 1,962만 4,000원 받았거든요. 이거를 환산해보면 1000분의 50이 아닌 1000분의 35, 0.035 정도가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1000분의 50만 계산해도 벌써 9억이 넘게 나오거든요. 동대문상가아파트 국유재산 2003년도 그것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계산합니까?

재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대문상가가 있는 것은 국유재산입니다. 그 위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일 때는 1000분의 25이고 주거용 외일 때는 1000분의 50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위에는 아파트고 1층은 상가입니다. 상가도 있고 주거용 건물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분할해서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1000분의 25가 아니고 1000분의 50이 아닌 사례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시지가가 2,100만원 정도 같으면 시가로는 거의 5천 이상 가겠는데 너무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져요. 이것은 법에 지방재정법 92조죠? 이런 것은 못 고칩니까? 건의 못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임대를 해주는 건데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맞춰서 대부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싸게 지금 대부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지금 재무과에 와서 만날 떠들고 하는 것이 이게 나가면 너무 비싸다고 주민들이 와서 직원들 멱살잡이도 하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참 어렵습니다. 구 재정을 보면 더 올려야 되는데 주민 입장으로 보면 어떤 분은 낮춰주고 싶은 어려운 분도 많습디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 가지고 겨우겨우 점유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활용은 못 하잖아요?

우리는 활용을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산서하고 관계없이 제가 하나만 이것은 좀 질문은 곤란할 것 같아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2월 9일 10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