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수학 의원 발언
권순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과 내일까지 예정된 질의 답변은 2016회계연도 결산과 관련된 질문만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재무과, 사회경제과, 생활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의 순서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석근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대부업 관리의 집행잔액이 222만 6,000원을 남겼습니다. 왜 남겼어요? 되도록 이면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이 관계는 작년에 새로 4월달에 사회적금융상담센터가 오픈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집행하지 않았던 예산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전체 예산은 얼마였죠?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대부업 관리는 잘되고 있고 좋은 사업이니까 되도록 단돈 100만원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쓰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 통합지원 운영보조금인데 3,600만원씩이나 남겼습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 관계는 대부분 인건비하고 사업비인데 중간에 퇴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집행이 덜됐고 사업비 중에서도 일부 사업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진행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사업을 하지 않아서 남은 집행잔액이죠?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인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사업을 하는데 축소가 된 사업들입니다. 인건비도 3명인데 2명이 운영하다 보니까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사회적기업도 보니까 전체 집행잔액이 1억 3,700만원 남겼습니다. 되도록이면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259페이지 사회혁신 여행이라는 것은 청년사업단이 있고 다른 사업단들도 있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특구사업단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특구가 있습니다. 사업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예산은 청년사업단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조수학위원
집행한 내역을 간단하게 해 보시죠.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주 내용은 혁신파크하고 은평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사회적 비지니스를 개발하는 모델입니다. 1년동안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실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혁신파크라면 옛 국립보건원 자리, 서울시에서 주로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파견나가는 직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입주단체 220개 정도 단체안에는 청년사업을 하는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거의 70여개에서 100여개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시하고 관련이 있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혁신파크 사업들을 우리구로 매칭해서 저희구로 끌고 올려는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사업들하고 우리구 사업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 청년들의 서울시 사업들을 우리구로 같이 와서 우리구도 같이 참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청년사업이 시준생들, 공준생들 너무 준비하는 분이 많고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후반기에도 새정부에서 15,000명 정도 한다는데 서울시 사업도 보니까 너무 알맹이가 없어요. 예산은 그렇게 많이 집행하는 것은 아닌데 청년들의 사업에 명제를 보면 혁신여행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붙였을까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 혁신파크 같은 경우 외부에서 많은 지자체나 단체들이 방문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방문만 하고 가지 말고 우리구도 소개하고 한옥문화라든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든 관광상품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사업의 예산이 지원받은데가 있나요? 서울시하고 예산이 매칭이라고 했나요? 사업의 매칭이라고 했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매칭은 아닙니다. 사업만 같이 하는 것이지 예산은 따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단위에서도 청년실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씩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수학위원
365 녹번동 소재하고 있는데는 저희가 새로 만든 것도 있고 몇가지가 올라와 있던데.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이번에 36.5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청년사업들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예산만 들어가지 결과는 그렇게 되는 게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지속사업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단계사업이었고요. 청년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사실은 성과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올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청년사업은 모 시장님들은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똑같은 259쪽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에 사회적기업설립지원이 있는데요. 처음에 5,200만원 예산을 잡았겠다가 왜 2,000만원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이 관계는 원래 사회혁신여행청년사업단으로 해서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집행하다보니까 사업을 많이 확장하는 것보다 시범여행사업을 좀 철회했었고 사업을 좀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 돈 일부를 어울림한마당 우리구 관내 사회적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어울림한마당행사를 개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쪽으로 예산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문규주위원
사회적기업설립지원인데 어울림한마당행사에 지원했다는 얘기에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당시에 모든 예산제목이 사실은 새로 생기다보니까 여기에 총괄 편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문규주위원
그래요. 이 2,000만원은 어떤 예산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혁신사업여행 일부를 변경해서 2,000만원으로 어울림한마당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문규주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것입니까? 변경이 된 이유가?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사실은 예산편성하지 않고 주민들이 심사하는 사업이 되는데 약간 행사를 하다보니까 주민참여가 이 방향보다는 차라리 한마당을 통해서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이 더 낫겠다 판단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문규주위원
한마당한 내용을 저한테 서류로 갖다주시고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
뒤쪽에 260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지원보조사업이 있는데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이 부분은 국시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문인력 인건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국시비를 보조합니다. 그런데 다만 채용하다보면 중간에서 포기하고 이런 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 일부가 안됐습니다.
문규주위원
2억 6,000만원이나 지원했는데 지원한 업체나 지원한 인건비는?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 내역서요?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신규로 일자리를 채용하거나 하면 국시비를 보조합니다. 그래서 약 100만원에서 적게는 한 60만원까지 보조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5년간 보조를 해줍니다. 그 사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한 방식하고 어떻게 지원했는지 저한테 꼭 서류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명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259쪽에 예산이 감된 부분, 사회혁신여행청년사업단에서 지금 4,000만원 예산이 잡혔었는데 2,000만원 감했지요? 감추경된 내용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런데 또 나머지 금액에서 또 집행잔액이 상당한 부분이 남았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엉터리로 예산편성한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혁신여행청년사업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저희가 사실 예산편성에 많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됐고 또 사업을 집행하는데 약간의 실효성이 떨어지든지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잔액 일부를 예산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규배위원
참여예산사업은 특별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잡혀있는 예산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민관협치담당관, 희망마을당당관에서 이런 사업을 부서하고 상의 안하고 편성됐다는 이말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의 사업성에서 판단하는데 약간 문제도 있고 의견도 있었지만 이게 지금 현재는 많이 변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업무를 하면서도 약간의 미진한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가 더 집행을 잘 해야 되는데 효율성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더 이득이 돌아갈 것을 생각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기획부서에서 예산이 정책사업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실행부서인 과장님 부서에서 그것을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사를 한 다음에 기획부서에서 안됩니다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네.
김규배위원
타당성조사를 부서에서 하셔서 예산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절반금액을 감추경하고 또 4분의 1을 집행잔액으로 남긴 것은 예산편성과정이 정말 옳지 않게 편성됐다는 것을 한눈에 증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올해도 정책사업들 내려오면 타당성조사 없이 또 받아서 내년에도 집행잔액 절반을 감추경하고 또 남기실 것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주민예산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한 것대로 저희가 착오없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사회적경제과에서 2016년도 참여예산사업 몇 건 받으셨어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이것 1건입니다.
김규배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내년 정책사업비가 올라오면 이런 부분은 절대 타당성 없는 것 조사해서 기획부서에 올려서 예산을 사전에 그 예산금액을 적정하게 받으셔서 실행하셔야 됩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0쪽에 협동조합설립육성지원 예산액이 1,573만원이에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1,500.
박등규위원
협동조합 설립 육성지원하는데 1,573만원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겁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협동조합 설립 육성을 계속 추진한 사업이 되겠는데 1,500만원 예산가지고 행사도 하고 일반 지원합니다. 다만 협동조합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고 저희가 교육이나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쪽에 참여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지 않고요.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잔액도 없이 거의 다 집행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박등규위원
우리 은평구에도 협동조합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설립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200만원 전용하신 부분은 뭐에요? 1,500가지고도 한다고 했는데 전용한...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 200만원 전용은 협동조합 사업비 일부분을 사회적 경제 전국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같이 진행하는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사업에 저희 은평구하고 9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거기에 200만원을 일반 운영비를 활용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박등규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했는데 집행 잔액이 27만원 남아 있거든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빼고 총 잔액은 27만원 남았습니다.
박등규위원
제가 왜 이 부분 말씀드리냐 하면 1,500이라는 예산가지고 우리 협동조합들이 많이 설립되고 있는데 사업들을 잘 해 나갈 수 있게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예산이 많이 적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협동조합 예산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1년 동안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등규위원
기본적인거 말고 설립하는데 도와 주어야 되겠지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협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청년일자리 창출 자립기반 구축사업에 있어서 2억원의 예산인데 지출은 아주 적고 1억 8,5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사고이월이지요. 이유가 뭡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인데 예산이 1억 8,500만원이 11월에 나왔습니다. 그 해에는 집행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사고이월을 시켰고 올해 이 사업으로 현재 청년 디그라운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사업비를 전액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몇 월에 나왔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11월에 나왔습니다.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 연말에 나왔는데 행사는 하셨어요. 청년일자리 창출행사 및 자립기반 해가지고 행사를 694만원으로 행사를 하셨는데 무슨 행사를 하셨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이 사업에 별도로 기타 일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시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자료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 사업을 보면 694만원이고 잔액이 1,700만원입니다.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일이 발생되나요? 그 위에 사무관리비도 보면 800만원이고 나머지 다음 연도 이월액은 8,000만원이고 10배 가깝고 사고이월이라고 한다면 연도 내에 지출행위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재해가 있다든지 관급자재가 도저히 전달이 안됐다든지 예를 든다면 건축에서는 공사가 연도 내 완성이 안됐다든지 하지만 이 부분은 예상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총액이 1억 8,500에서 사고이월된 것이구요. 사고 내용 중에서 그런 금액들이 여기에 다 이월된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과연 과장님이 정말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비전이 있으신지 저는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행사를 사고이월을 2억 예산 중에 1억 8,500만원을 올리면서 행사는 690만원 행사를 하고 잔액을 이월 1,700만원을 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 청년사업은 청년사업을 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이라든지 기반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올해부터 청년사업 예산을 편성했고 올해부터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어떤 청년 사업을 진행한 적이 아직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다면 행사의 현액에 맞게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셨어야지요. 행사하고 전혀 맞지 않는 금액을 편성하시고 사고이월로 말이 됩니까? 금액으로 보아도...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공모사업은 저희가 어떤 공모사업을 위해서 신청해서 선정되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러니까 국비에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다 계산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이 맞아야지요. 집행 잔액과 행사의 지출 행위가 어느 정도 맞고 이월이어도 금액적으로 자연스러워야지 이것은 굉장히 부자연 스럽잖아요. 어떤 의도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사고이월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지출원인 행위가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행사도 투명하지 않으시고요. 이런 부분 청년일자리 사업이 어떤 가닥이 잡히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도록 올해만큼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이 예산을 잘 집행해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사회적 경제활성화 기금 여기에 지금 예산이 2015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했는데 지금 30억 기금이 되어 있지요. 2016년도에 얼마 집행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집행 안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왜 안했습니까? 2015년도에 조례는 만들고 2016년도에 30억을 조성을 했는데 돈 없는데 기금이라고 우리 본 예산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30억을 거기에다가 주었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진짜 30억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과정에 그 때 당시에는 관련법규가 제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법규를 사회적기본법이라든지, 그런 법규가 제정이 국회에서 늦어진 문제도 있었고 기금을 단순하게 구비만 사용하는 것 보다는 같이 매칭을 한다든지 민간 기업에 자본을 같이 끌어들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참고로 올해부터는 법규가 제정이 안 되었지만 올해부터 지금융자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융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영호위원
올해는 집행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올해에는 10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아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왜냐하면 그 당시에 2015년도에 사회적 경제활성화 기금을 조례로 만들 때에는 위원님들한테 빠른 시일안에 만들어 주십시오. 빨리 집행해야 합니다. 해서 서둘러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기금까지 조성을 30억을 해놓은 다음에 하나도 쓰지 않았다면 그 때 당시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그랬으면 집행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기금만 조성해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올해는 10억을 집행하는 것이에요? 어느 쪽에 집행하는 것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융자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1% 대로 하고요.
고영호위원
조례에 따라서?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고영호위원
사회적 기업들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집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일완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어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불광동에 은평물품공유센터가 있지요. 그게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은평구 물품공유센터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은평구에서 발행하는 이런 것이 올해에 올 봄에 지금 발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업실적 동향에 보면 은평공유센터하고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같은 것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물품에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그것을 빼고, 알고 계셨나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제가 아직은 못 보았는데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름을 빠뜨리고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내용을 가지고 가셔서 담당 주무부서하고 이 내용을 좀... .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확인을 해서 주무부서에다가 시정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작년 예산 중에서 기업 화폐사업이 있거든요. 화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남은 집행잔액하고 50만원 사용했더라고요. 무엇을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지역화폐는 2015년도에 한국 사회적 금융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용역을 주어서 은평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들기 위한 예비 진단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 2,5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는데 예산용역 결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0억원 정도의 구비가 소요가 되어야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등의 여러가지 어려운 컨설팅 결과가 나와서 저희 구에서는 이 사업을 집행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해서 추진을 취소한 사업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지출액이 50만원이 용역비인가요? 제가 이것은 아닌 줄 알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설명을 그대로 받아 들이면 2,565만원에서 50만원이 지출되었거든요. 용역비는 어디갔나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2016년도에는 예산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비는 언제?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2015년도에 집행한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2,000만원은 언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2015년도에 1,857만원이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때 용역비를 따 썼나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다 썼습니다.
구자성위원
다 썼는데 그러면 2016년에는 용역결과도 안 나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그 때 과장님께서 부임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저는 2106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그 당시에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올리면 용역비는 저희가 지불을 하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결과가 이것은 70억원 정도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등의 세부적인 용역내용이 나왔는데 결국 저희 구에서는 용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성과를 이룰 수 없 다고 판단된 사항입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2015년 그 당시에 용역결과가 나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2016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서 논란 속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도 나오지 않는 예산을 한다고 본위원이 반대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또 이렇게 불용처리 되고 이렇게 예산이 다른 곳에 쓰여져야 될 부분이 이렇게 엉뚱한 곳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결국 불용된 예는 앞으로는 좀 편성과정에서 신중해야 되지않을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생활경제과가 아니고, 각 부서 공히 사용되는 것을 추측을 해서 1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고 이런 것은 예산의 효율성에서 떨어진다고 봅니다. 50만원은 사용이 어디에 사용하셨나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직원들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타당하신 말씀으로 사료됩니다. 저희가 연구용역이 12월말쯤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2016년 예산은 그 전에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과 관계해서는 용역도 꼼꼼히 검토해서 예산편성 전에 항상 용역결과를 보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때에 조수학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셨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는 각 부서에 다른 부서에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총괄 책임자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하신 말씀 지당한 말씀이고, 지역화폐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다가오는데 내년도 예산을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한 건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하나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처리단가가 마리당 1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동물의 크기가 다를 수 있고, 큰 놈, 작은 놈이 있고, 죽은 동물도 있고 그런데 16만원이라는 우리가 양주로 데려가서 사료비, 청소비, 모든 것이 포함된 금액이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세분화 할 필요가 왜 있느냐 하면 대, 중, 소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 죽은 동물은 사료비나 청소비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사채는 냉동고로 바로 갔다가 화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통으로 마리당 16만은 이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죽은 동물은 바로 냉동실에 들어 가는데 수거해서 죽은 사체도 마리당 16만원 포함된다는 것은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연초부터 지시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도 협의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25개구 전체를 총괄하다 보니까 편의성에, 편리성에 의해서 형평성을 맞추어서 표본으로 제출한 금액인데 위원님 말씀을 법적으로 총 정리해서 서울시하고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작년 위탁금액이 7,440만원이었습니다. 인건비나 모든 운영비가 포함된 것이 마리당 16만원에 포함된 금액인데 그러면 16만원 안에 그분들의 기관운영비 그런 게 다 포함된 거죠?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몇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고 있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서울시내 13개 자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내년 예산 때는 마리당 16만원에 대한 부당함과 죽은 동물의 사체에 같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16만원에 대한 원가산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평구만 예를들어 의뢰한다면 16만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가지만 과장님 답변대로 여러 자치단체에서 의뢰하고 있잖아요. 많은 자치단체가 하면 가격은 내려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분명히 저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2018년 예산 때는 이 부분을 편성할 때 미리 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서울시하고 나머지 다른 자치구 담당분들하고 이런 부분은 상의에서 예산편성 때 꼭 좀 걸러주십시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16만원에 대한 원가산출이 어떻게 결정되어서 16만원이 획일적으로 전 차치구에 되는지 자료산출에 대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 기관운영비 얼마, 인건비 얼마, 사료비, 수도료, 방역비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때 16만원에 대한 그것을 왜 16만원으로 책정되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방문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예비비 쓰신 것 있죠?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금년도에 다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준공이 1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해서 올해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해서 전부 사용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게 예비비로 쓸 내용이 되나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현대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따로 있는데 시장의 건물이나 특수한 화장실 건물, 건물보수 이런 경우는 예산으로 별도 잡혀 있지 않아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장창익위원
화장실 보수 같은 것이 예견된 사업이 아니고 갑자기 보수하게 된 것입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어디 화장실 얘기하는 겁니까? 증산동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증산종합시장입니다.
장창익위원
증산종합시장은 노후화 되어 있어서 오래전부터 화장실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았었는데 예비비로 당겨썼네요. 일반 전통시장 사업에 있어서도 2,000만원 남았어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전통시장현대화 사업 중에 2,000만원 남은 것은 이월인데 소화기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2016년도에 전통시장 화재가 많이 나다보니까 각 시장별로 긴급자금을 투입해서 1점포 1소화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게 12월달에 예산이 넘어오는 바람에 보조금이 늦게 교부가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남았다는 말입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것도 전부 집행했습니다.
장창익위원
1월달에 했어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1월달에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것은 사고이월로 남기지 않고 그대로 집행됐고 예비비 쓴 것은 사고이월로 남아서 집행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장창익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1억여원 가까운 9,835만원을 이월시켰잖아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사무관리비, 시설비해서 9,835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죠.
소심향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월해서 바로 시행이 됐습니까? 금년에.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시행했습니다.
소심향위원
몇월에 어디에다 하신거죠?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총 사무관리비에서 말씀드린 것은 소화기입니다. 소화기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 12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한 것이고 나머지는 12월30일날 아케이드 공사를 했습니다. 아케이드 공사가 준공이 12월 30일이어서 1월경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이것은 증산종합시장 한곳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증산종합시장도 있고 대림시장도 있고 제일시장도 있고 3개시장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전통시장이 13개정도 되는데 다른 곳은 소화기가 전혀 공급이 안 됩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소화기는 전 시장에 전부 지급했고 시설비를 얘기하는 아케이드라든가 공사비용은 3개 시장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다면 시설비는 3개시장이고 사무관리비에 해당되는 소화기 부분은 전 시장에 해당되는 거죠?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소화기는 전 시장이고 소화시설을 일부 보수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4개 시장됩니다.
소심향위원
그렇게 13개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은 현재 없나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시설비에서 시비가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잔액이 있습니다. 공사잔액으로 남은 것이고 사무관리비에서는 총 국비와 시비와 구비 전부 합쳐서 520만원이 남았습니다.
소심향위원
그 부분은 다 소진하신 거예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이것은 잔액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은평구 전체 전통시장 소화기는 다 보급이 되어 있다, 소화기의 노후기간이 짧아진거잖아요? 시설이 다 교체됐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소화기는 그 당시 서문시장이라든가 여수수산시장 이런 데서 화재가 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급하게 소화기를 지급한 것이고 원래 소화기는 소방서 이쪽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급한 것은 많이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전체를 지급한 것이고 이번에 올해부터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소화기 뿐만 아니라 지정한 시장에 대해서는 전체를 화재진단을 해서 보수를 해 주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소방서에서 교체해 주고 노후된 소화기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후된 소화기는 전부 소방서로 가고 있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저희가 노후된 소화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소심향위원
노후된 소화기는 어떻게 처분하셨어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시장 자체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이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산업쓰레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일괄 수거합니다. 소방서에서 어떠한 재원이 확보되거나 보조를 할 때는 최대한 그 예산을 활용하셔야 되고 그 물품에 대해서도 바로 폐기처분할 때 소방서와 라인을 잘 형성하셔서 쓰레기로 나아가지 않도록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물어볼 것은 보충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자성위원님이 하신 전통시장화폐 은평구 화폐 만드는 것 지역화폐 만드는 게 이게 2015년도에 예산이 한 2,000만원이 올라와서 저희가 한사코 반대를 했어요. 안된다고! 온누리상품권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왜 말렸냐 하면 저희가 안되는 이유를 예를 들면 1만원을 쓰면 1,000원을 쓰면 남잖아요? 잔돈을 만드는 것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 전국에서 몇 군데 하냐고 물어보니까 한군데 했다고 하네요. 맞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유독 수도 서울에서 25개구나 있는데 아니 우리가 이걸 꼭 만들어야 하냐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해서 이것을 시행하는 바람에 사실 용역비만 날아가버린 이런 현상이 생겨버렸어요. 용역비는 이렇게 아무렇게 막 쓰고 책임부서도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결과를 놓고 보면 저희가 용역비를 잘못 사용한 게 맞지만 최초에 사업을 구상했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최초에 구상했는데 70억 든다는 것도 구상했어요? 그때 얘기하셨냐고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때는 구상을 못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작년에 왜 또 2,500 왜 세웠어요? 안되는 것 뻔히 알고 있으면서.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수학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세우는 것도 그렇지만 예산 정확하게 뽑아봐라. 정확하게 아는데 전국에서 맨 먼저 했던 것을 자료를 한번 받아봐라. 용역이 왜 필요한가요? 용역을 했던 구에서 먼저 받아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돈 안들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용역을 맡겨서 이렇게 예산 1,700만원이 날아가버렸잖아요? 두 번째로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온누리상품권도 저희가 받아서 어디를 가봐도 받는 데 없어. 저희가 꼭 시장에 들어가야 안 받는 데는 안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용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과하고는 관계없지만 한 가지만 부연설명드리자면 다른 과에서 용역비로 날아가는 게 너무 많아서 소멸되어 버리고 맡기면 용역비를 줘야 되니까 그냥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업은 해보지도 못하고.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하고 생활경제과하고 왜 한 구에서 꼭 2개 경제과를 만들어서 상당히 이게 어떻습니까?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사회적경제하고 생활경제하고 왜 그렇게 갈라놓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직제사항을 갖고 제가 전문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위원님께 뭐하고 직제를 관할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그렇고 사회적경제과가 생긴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시대가 화두로 되어 있는 그런 것 위주로 설립을 지원하고 육성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저희가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직접 하시는 과에는 더 불편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내용도 거의 대동소이하고 우리 경제잖아요? 경제를 다루는 것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경제도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조수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하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김규배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은평물품공유센터운영에서 예비비 4,000만원 편성하셨지요?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이 4,000만원은 공유센터가 2005년에 설립이 되면서 자체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에 시에서 지원된 지원비가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지원금이 얼마였나요? 그 답변은 미루셔도 되고요. 전년도 이월금액 4,000만원이시지요? 그리고 편성금액이 3,100만원인데 그래서 토탈 3,200만원 집행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또 공공운영비, 민간이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런데 인건비집행액이 전체 얼마인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3,500만원정도 1년에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제가 소관 위원회가 틀려서 제가 이 부분은 확실히 기억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건비부분은 은평물품공유센터가 개관할 때 인건비 지출 안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김규배위원
그런데 이월금하고 여기에 인건비부분을 명시해주셔야지 일반운영비 여기에 인건비부분을 확실하게 명시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감추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민간위탁비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과장님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세목을 만들 때 민간위탁비에서 인건비가 들어가있는 부분을 명시해주시든가 이렇게 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인건비부분은 개관전부터 1년까지만 인건비를 집행하기로 하고 그분들이 자원봉사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런데 개관하고 1년 지나서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슬그머니 민간위탁비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집행했다는 것은 의회하고 관계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슬그머니 감추려고 하지 않았나 의도가 보입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렇게 보이셨다면 제가 죄송한데요. 사실은 2016년도까지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2017년부터 인건비로 편성은 하나가 안잡았습니다. 자체 사업에서 나는 이익금을 토대로 자립을 하기로 해서 2016년까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여쭈어본 거예요. 이 내용들 민간위탁금 또 공공운영비 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2017년도에는 예산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규배위원
그 부분을 서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제안 토론대회를 개최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들어 온 것이잖아요. 원래 내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8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1,800만원 잡혔던 것 같은데 뭐하는데 무슨 토론대회를 하는데 1,7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관내에 있는 시장들을 대상으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들이 조를 짜서 보통 보름정도 이주정도 각 시장을 다니면서 시장의 문제점이나 이 시장이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회를 하는 겁니다. 보고회를 하고 본인들이 기간은 이주이만 각 한달 정도 각 시장을 다니면서 직접 물품도 사보고 자기들이 어떤 프리젠테이션도 준비해서 일종의 보고회였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몇 명정도 참여했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보통 10개 이상 학교에서 나왔고 한 조를 이루면 4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학생들한테 일당을 준겁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운영하는 기관이 있어서 그 기관에 의뢰한 겁니다.
고영호위원
위탁을 준거에요. 그러면 지금 처음에 예산 신청할 때에 내가 질문하는 이유는 전통시장활성화 방안 제안토론회 할 때에 현수막이나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홍보도 하나도 안됐는데 그런 리플릿이나 현수막을 이렇게 걸은 적이 있나요? 없지요? 이 건에 대해서 예산서에 보니까 홍보물도 해야 되겠다 해서 돈이 올라왔더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현수막을 전체에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사업하는 곳 혁신파크에서 했습니다. 사업설명회에 했는데 그때는 거기에 게첨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토론대회를 결과물이 뭐에요.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회장님이 모여서 그 학생들한테 얻은 자료를 갖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됩니다마는 모임을 했나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 당시에 발표할 때에 심사위원으로도 각 전통시장에 회장님들도 참석하셨고 각 임원들이 다 참석하셨습니다. 혁신센터에 저도 갔었고 그때 보고를 다 받았고 보고서도 추후에 서료로 해서 받았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보고서 자료 우리가 어떻게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겠다는 학생들의 생각을 저한테 주세요. 주로 그러면 기억하시나요. 어떤 식의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 학생들의 생각이 뭡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제일 많이 나온 것이 환경적으로는 주차장 문제가 많이 나왔고 두번째 내부적으로 들어 가면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전통시장이 하나도 없다 카드를 많이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다음에 청년 상인들을 유치시켜서 그 상인들을 통해서 시장을 홍보하는 SNS라든가 어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주로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2016년에 진행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통시장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이 제안한 것 카드를 활성화시키고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해결되고 있는 겁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를 목표로 잡고 연신내 쪽에 공영주차장을 대규모로 하기 위해서 중기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 시설 문제는 증산시장이나 각 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설을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청년 상인은 곳곳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청년 상인을 통해서 SNS 홍보하는 문제는 올 연말이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카드 받는 것은 지금은 활성화되지 않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시장상인들의 의식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은 상인들이 카드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꺼리는 것이 많아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년 상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청년 상인들이 전부 다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조금씩 넓혀 가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1,700만원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결과물을 갖고 지속적으로 전통시장을 말 그대로 활성화시키려면 그분들한테 관에서 지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내도 해 주고 해서 그것을 실행되게끔 되거든요. 그래야지 예산이 빛나는 것 아닙니까? 연구만 다하고 자료만 갖고 있으면 아무런 실행도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세금 갖고 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결과물을 갖고 상인회 회장님이나 상인들을 접촉하면서 아까 카드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도 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신경써주세요. 그 다음에 청년상인 육성 사업도 2억 5,900만원을 예산을 잡아서 가지고 거의 다 썼네요. 지금 이것도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청년사업은 2016년에 최초에 시비지원을 받아서 전액 시비입니다. 증산시장에 4개 점포를 유치할 예정이었는데 2016년 말까지 3개 점포가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3개나 4개 가지고는 청년 상인으로서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구가 서울시에서 최초로 증산시장이 2년 연속 청년상인 지원 대상으로 시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올 2017년까지는 증산시장에 10개 정도에 청년상인이 입주되고 운영될 예정입니다.
고영호위원
2017년도에도 서울시에서 청년상인 육성사업이 서울시에서 돈을 지원해 주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청년 일자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어야 될 것같습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동물보호 위탁 지금 내가 6대 때인가 5대 때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질책한 적이 있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나요? 동물 위탁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유기견이 발견 됐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민원이 A라는 분이 민원을 주었어 길거리에 강아지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강아지를 포획하고...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유기견도 있고 들개도 있습니다. 보통 유기견이지요. 들개는 포수한테 요청해서 포획하고 있습니다. 마취총이나 포획틀을 이용해서 잡고 있고 유기견이 발생되면 유기견은 애완용 유기견입니다. 민원이 있다거나 그러면 경찰이나 소방서나 저희가 가서 포획해옵니다. 그것을 저희가 용역 맺은 곳에 마리당 16만원씩 해서 그쪽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가져가지요. 그래서 양평인가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동물병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동물병원은 고양이입니다. 중성화수술...
고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발견됐을 때 바로 위탁업체 동물구조협회지요. 은평구가 하는 위탁업체가 거기에서 바로 와서 포획해서 갖고 가는 것이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간 몇 마리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2016년 기준으로는 들개 같은 경우에는 50마리를 했습니다. 유기동물은 총 465마리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465마리이면 한 달에 40마리 되나요? 그러면 길에서 차에 치어서 죽은 동물은 그것도 유기동물로 해서 16만원 지원해 주나요?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청소과에 연락해서 합니다.
고영호위원
옛날에 이게 지적사항이에요. 동물병원하고 결탁이 되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죽어가는 동물을 동물병원에 갖다 주어서 동물병원에 돈을 주어야 되니까 이것을 유기견으로 신고를 해서 그 때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된 사실이 있어요. 내가 지적해서 결국은 그게 없어졌는데 요즘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잘 해주시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연계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사업을 우리 같은 과에서 하시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캠퍼스타운은 여기에서 안합니다. 그것은 사회적경제과입니다.
소심향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별도로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석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욱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세무2과장님이 2017년 5월 30일자로 명예퇴직함에 따라 오덕수 세무2과장 직무대리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덕수 세무2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성 지적과장님 김진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주거재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청소행정과, 맑은도시과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주거재생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관리 하는 것 있지요? 그것을 284쪽인가요? 이게 지금 수효가 없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왜 그런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공동주택의 잔액이 2,870만원이 남은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수학위원
그런데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쪽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5,0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은 50% 정도 한 5,0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위원님. 그 자료를 제가 없어서... .
조수학위원
이게 왜 차이점이 나는 것이 왜 그런가요 여기에는 파악된 여기를 보면 내용이 다른가요? 같은 것 아닙니까? 맞는데 2,800만원, 여기는 5,100만원.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이것은 현재로 여기에 결산서에 보면 거의 집행율이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많이 남아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사항입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자료가 없어서... .
조수학위원
한번 보여드릴께요. 알겠습니다. 혹시 주거재생에는 올해에 이슈사업이 작년에 뭐였어요? 과장님 중점을 둔 것이.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가장 중점둔 사업은 재생사업이 현재 이슈가 되었고요. 근래에 들어서 작년부터 예산이 불광 향림마을 같은 경우에는 100억짜리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위험건물도 주거재생에서는 하는 것이 있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재개발 구역내에 있는 건물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주로 지금 조금 전에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위에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거의 다 매칭사업입니다. 시비40%, 구비 40%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예산이 혹시라도 이렇게 남으면 어떻게 두고 좀 쓸 수 있나요? 안 그러면 다 반납을 해야 되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시비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집행을 다 했어야지 이렇게 남으면 어떻게 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런데 용역을 주다 보면 용역차액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
조수학위원
용역차액도 그렇지 돈 1억 가지고 3,000만원이 남아버리면 용역차액이라도 그렇지.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런데 발주를 하다보면.... .
조수학위원
아니 아무렇게나 쓰라는 것은 아니고 반납할 정도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업을 찾아서라도 해야 되고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최대한 쓰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최대한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1/3이 남아 있는데 이게 반납을 한다면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계산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보조금이나 교부금이나 매칭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그 사업은 마무리를 종료를 해야 합니다. 돈을 남겨서 예산을 남겨서 환언을 하거나 반납을 하거나 이것은 각 부서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문 주거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결산서 289쪽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수립을 보면요. 예산액이 2억 2,300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3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289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권순선위원장
예. 289쪽.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이월액 말씀하시는 거죠?
권순선위원장
전년도 이월액은 어디 도시계획인 거죠? 어느 지구단위. 예비비는 신사생활권인 것으로 알고 있고.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이월액이 역촌역세권에 1억 7,500이 있고, 응암지구에....
권순선위원장
역촌하고 응암지구요? 그러면 역촌이 지구단위계획 예산이 얼마였나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시비 1억, 구비 1억이 해서 2억이었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응암지구는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구비 1억, 시비 2,300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이월금이 3억인데 이월이면 2015년도에서 넘어온 거죠?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2015년도에 넘긴 것은 명시이월로 넘긴 것이 있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된 것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장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3억이 넘어온 것이 있고 구성을 보면 역촌에 2억, 응암지구 123427 이 예산 중에서 그리고 예비비하고 623427 예산현액, 이게 역촌역세권이 하나 있고 응암지구 중심이 하나있고 응암생활권 및 신사 이렇게 3가지인 거죠?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장
3가지를 통으로 합하셔서 예산현액이 6억 2,342만 7,000원인데 거기에서 예산지출 할 때 도 당연히 지구단위별로 지출하시겠죠?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여기에서 올해 발생한 명시이월 이것은 어디서 발생한 것이죠?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명시이월은 응암지구 중심과 신사생활권, 응암역생활권 2건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권순선위원장
2건을 합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까?
권순선위원장
그러면 사고이월은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역촌역세권이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예산 중에서 이월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이 과정에서 용역계약한 후에 주민, 전문가, 서울시 협의과정이 길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완료를 못하고 이월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이것은 용역계약이신 거죠?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용역도 하던 과정에서 그런 이월이 많이 발생합니까? 용역은 특정업체가 맡아서 하는 것 아닌가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특정업체가 일반공개경쟁입찰로 계약되는데 용역 추진과정에서 이견주민들,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해서 시에 가서 합동회의하고 그 과정에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그해 연도에 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용역수립과정에서? 그래도 이것은 기본적인 예산비중이나 용역측면에서 봤을 때 이월이 너무 많다고 보여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음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자료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도시계획이라고 하니까 새롭기는 한데 새로운 계획이 나오는 게 없어요. 생활권 신사, 응암지구도 언론에도 흘러나왔고 해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 1억한 것 있죠? 그것은 사전에 계획이 된 것 아니예요? 올해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2015년도에 서울시에 사전타당성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유보가 됐습니다. 2015년도에 유보됐다가 주민들이나 용역의 필요성이 있어서 2016년도 상반기에 재심의를 올렸는데 조건부 가결이 되다보니까....
조수학위원
예산은 없고, 예산이 안서 버린 거예요? 유보되는 바람에.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그러다보니까 피치 못하게 진행됐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때는 지구단위계획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를 너무 급하게 되니까 결정이 나게 되면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도시경관 우리가 아름답게 봐야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아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91페이지 상단 아름다운 미관조성이 있죠? 예산은 상당히 많은데 집행도 많이 남았고 주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뭡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주로 간판정비나 첨지류, 그런데 주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조수학위원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정비를 하는 겁니까? 간판사업은 통일로에 했던 사업 있잖아요? 그것하고 연관되어 있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때 당시 실수요자 하시는 분들이 응하지 않고 각자 부담액이 있고 그러나 보던데. 그래서 서울시내 다른 구도 그런데 디자인거리라든가 디자인 간판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업은 어느 정도하고 있나요? 통일로만 가지고 계속 하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통일로 같은 경우 1단계는 끝났고 올해는 응암오거리 먹자골목을 하고 나서 내년도에는 다시 통일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사고 이월로 만들어 놨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사고이월은 간판이 아니고 첨지류 떼는 돈이 1,1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전봇대 불법 첨지류를 떼는 돈으로.
조수학위원
전봇대만 해당되나요? 모든 시설물에 다 붙은 것 떼는 것인가?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이 사전예방 하는데 협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건축과하고 포함해서 협치해서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라고....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구위원님이 지적하셔서 토목과나 이런 데서 할 때 협조사항으로 해서 전봇대에다가 첨지류가 안 붙는 그런 것을 설치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고용창출도 있겠지만 정비하는데 고용창출을 하시지 말고 예방하는데 고용창출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 바로 세무서 맞은 편에 양쪽 지류에 붙은 전주대라든가 가로등 같은 시설물 한번 가서 확인하셔서 그것은 바로 청테이프를 붙여도 바로 떨어집니다. 그런 사업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앞으로 그런 사업을 주력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바꿔야 됩니다. 붙여놓는 것 떼는 것 돈 들이지 말고 못 붙이는데 예산을 투입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첨지류가 안 붙도록 주력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조수학위원님 보충질의에 해당되는데 첨지류사업을 해서 저희가 1,697만원의 사고이월을 했어요. 이 사고이월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작년에 아마 예산을 집행하면서 겨울철이라서 못해서 그 예산을 쓴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2015년에도 1,130만원이 또 이월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고이월 아닌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것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매년 이게 사고이월의 어떤 성격에 안맞고 어느 정도 몇 년간 평균 예산추정액이 나오는데 이렇게 매년 사고이월하는 이유는 뭡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11월에 예산을 내려주는 바람에 저희가 반납할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을 사고이월 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매년 온다고 하면 그러면 그 시기에 항상 온다고 쳐도 그게 예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서울시에서 집행하다가 남으면 아마 하반기에 그렇게 구청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일괄적으로 10월이나 11월에 내려주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올해도 사고이월 시키고 내년에도 사고이월 시키고 계속 그러실 거예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이번에 서울시에 한번 알아보고요. 혹시 조기집행할 수 있으면 빨리 내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사고이월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가 사고이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몇 월에 서울시에서 나오는 금액도 어느 정도 있고 우리가 몇 년간 평균 예상되는 예상액수도 있는데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사고이월 시킨다는 것은 어떤 예산의 면밀한 편성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첨지류 예산을 보면 우리가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해서 많은 금액이 추징이 되고 있잖아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소심향위원
그 금액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아는데?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13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지요? 그러한 금액을 평균 5년치 예산이라든가 해서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금액의 어떤 평균금액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 부분을 이번 예산편성에는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잘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도시미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비물인데 이러한 것에 대해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불법광고물을 간판정비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거리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하나요? 은평구에서 가장 도시미관이 잘 되지 않고 정말로 정비가 필요한 불법간판이 많아서 정비가 필요한 곳을 조사합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동별로 그렇게 의견을 받는데 사실 그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먼저 해달라고 다들 말씀을 해 주셔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부터는 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것을 주민의 민원으로 보시면 안되고요. 우리 은평구로 봤을 때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은평구의 브랜드가치를 추락시키는 그러한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연신내라든가 불광동이라든가 통일로변에 연속선상에서 불법현수막과 간판이 너저분하게 있는 곳은 반드시 정비가 돼야 되고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사고이월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적정한 곳에 사업에 예산이 투자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도시경관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역세권중심으로 하고 주민들 의견과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예, 면밀한 예산편성과 더불어서 사업에 있어서도 꼭 하셔야 될 계획을 분명히 세우셔서 집행해 주셔서 정말 제대로 된 사업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철저히 계획 세워서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욱철 도시경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5페이지에 보면 재건축공공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인데 5,175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안 쓰시고 불용처리를 하셨어요. 왜 그러신 것이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재건축공공지원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이었는데 갈현동 12번지 일대가 재건축구역지정해제가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불용된 사항입니다.
이연옥위원
이 금액이 갈현동 12번지 재건축 용도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서 보면 위험시설물안전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예비비를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에 사용을 하셨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연옥위원
295페이지 맨 밑에.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가 731만 5,000원에 대한 불용이 생겼는데 이것은 전액 서울시에서 1,000만원을 받아서 저희가 작년도에 한 140만원을 쓰고 부득이하게 이월시켰던 사업인데요. 올해 2월 15일자로 저희 연지시장 D급 시설물이 있습니다. 정밀안전점검비로 2월 15일에 전액 사용을 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296쪽에 보면 이재민긴급구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작년도예산을 하나도 세우지 않고 남아있던 예비비로만 사용했거든요. 많은 작년에 사고가 없어서 예비비로만 사용했는지 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이것은 작년 설날 신사동에 방화로 인한 화재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건축과 차원에서 보수비가 약간 소요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긴급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이연옥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세우셨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예비비는 올해 안됐습니다.
이연옥위원
올해는 안됐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이연옥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 여쭙고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던 사업 알고 계시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무단광고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조수학위원
그래서 이게 첫 장에 보시면 말이지요. 건축과는 주택재건축 사업하고도 관련이 있고 주택건축사업도 관련이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 건축과는 여비하고...
조수학위원
이게 여비하고 해당되는 겁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재건축 사업 말씀하시지요. 그게 직원들 여비 성격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여비는 여비라고 해야지요. 왜 건축 사업에다가 넣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가 예산을 구분할 때에 재건축사업 일반 사설위험물 안전관리 다음에 영선관리...
조수학위원
여기에 여비지급은 따로 있지 않나요. 뒷 편에 원래...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재건축 사업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구분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말씀하시는 부분이 특별검사원 수당 포함해서 직원들 수당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명목은 재건축 사업추진으로 해놓았는데...
조수학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조수학위원
이게 편하는 것이 업무추진비고 사업시책비고 다 그렇게 만들어서 하더라구요. 그렇게 하면 내용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구요. 이 안에는 과장님께도 개별면담할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경관 참 글자그대로 아름다운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역세권이나 사람 몰리는데 가면 아름답기는 커녕 눈으로 볼 수 없는 정도로 외국인들 보기에도 창피할 정도로 시설을 망가뜨려서 이것을 제가 건축과에서 주로 70, 80, 90%가 집을 팔기 위하여 광고물을 붙이는 겁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10개 붙었으면 거의 9개의 10개가 거의 건축물 팔기 위한 불법광고물입니다. 이것을 사전예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비 차원에서 붙여 놓은 것을 뗄라고 예산을 투입하면 안 되구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용창출도 의미 있지만 그분들은 다른 용역에 쓰시면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건축 허가를 내주고 준공 받을 때에 집을 지으면서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왔거나 기타 등등 도로에서 포함해서 모든 건축물을 하는 행위에 하면서 시설을 망가뜨리거나 시설이 최초로 이렇게 피해가 왔다면 준공 검사 시에 잘 살피셔가지고 꼭 그것을 원상복귀한 후에 준공해 해주시도록 업자분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정확하게 집 짓기 전에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마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건축물을 지으면서 시설물이 조금 잘못되고 파괴됐으면 그것은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또 광고물 전단을 저희가 서서 사람과 사람이 다니면서 전해주면 좋은데 붙여버리니까 단속하기가 어렵구요. 주로 낮에 하는 것도 아니고 밤에 새벽에 사람이 덜 돌아다닐 때 하다보니까 적발하기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협조할 수 있는 것은 건축사업을 하시는 분이 협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사업이니까 남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조금 광고를 하는데 집을 팔기 위한 것도 투자를 하셔가지고 관에서 건축과에서 건의하는 사항을 이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수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306페이지에 보면 은평 환경플랜트가 있는데 여기에 40억인데 GS건설에 선 지급한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 지급은 올해 조기집행 예산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2016년 3월 31일에 먼저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0억에 들어 가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들어 가 있는 돈 맞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런데 왜 선 지급을 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2016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10대 지침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고 저희 기획예산과하고 조기집행 목표 달성계획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었는데 상반기가 14억이었는데 비 정산비가 7억 2,500입니다. 정산비가 7억 2,300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재정조기 집행 추진계획에 따라서 정산비 7억 2,300 중에서 3월부터 6월까지 6억 3,400을 선 조기집행하였고 이것은 나중에 7월에 정산할 때에 잔액 8,900만원 은...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인건비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인건비 맞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인건비는 다달이 40억에서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7억 2,300이라는 선지급 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면 민간업체에도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다 선 지급해 달라면 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그때 행자부 지침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서무주임 회의를 해가지고 조기집행 하라고 내려와서...
정병호부위원장
지침으로 내려와서 한 것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40억이 아니고 민간위탁에 5억 6억짜리도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면 그것도 선 지급이 되는 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저희 구 예산 조기집행율을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 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조기집행하지 않으면 구 전체에 조기 집행율이 목표달성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굉장히 많이 압박을 받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예비비쓴 것 그런데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비비는 별도로 예비비 항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다른 과에서는 예비비 썼어도 그 예비비에 대해서 여기다 명시하고 해놓았는데 그런데 청소행정과는 예비비 지출액에 대해서 명시를 안해 놓았습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비비 쓴 것이 나와 있는데요.
정병호부위원장
그래요 제가 못 보았는데...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412페이지에 보시면...
정병호부위원장
별도로 빼놓았군요. 그래서 제가 찾다가, 이렇게 빼놓으니까 제가 보기도 보았었는데 빼 놓으니까 다른 위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예비비 지출은 있었는데, 어디에서 뺐는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고 해서 과장님 보면 이게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입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환매권으로 인해서 약 38억 정도를 준 것이잖아요. 예비비로. 그것을 따로 편성하지 않고 안에다가 집어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우리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담당 팀장님 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것은 어차피 sh공사 하고 우리 구 직원들 하고의 타이밍이 안 맞았다고 할까 아니면 말이 조금 틀렸다고 할까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렇죠? 과장님. 그 사항에서 환매권이라는 것이 38억이라는 손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보면 sh공사에서 사실 이것을 다 물어주어야 되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서울시하고 저희 구하고 sh의 관계인데 어차피 이것도 38억이라는 돈이 나온 것이 1차 법원에서 조정이 있은 다음에 소송이 가서 원금은 16억이고, 이자가 15억이 발생되어서 31억이 되었고, 또 다른 한 건 별 건으로 이재영건이 있어서 그게 6억이 되어서 총액이 38억이 되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렇게 되어서 약 38억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sh공사에다가 소송을 하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해서 22억을 다시 받았어요. 그러면 16억이라는 차액은 생겼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요? 그냥 묻고 갑니까? 아니면 그것을 sh공사에서 우리가 16억이라는 것을 받아 낼 것인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구부담액으로 안고 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저희가 38억 중에 16억은 안고 간다는 것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sh공사에 넘어갔을 때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썼다면 이 16억이라는 이 예산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제가 그 전에 어떤 청소과에 직원한테 물어봤을 때 걱정 없습니다. 그래도 이익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매건에 대해서 어떤 상황설명을 다 해 주고 그래도 저희가 그래도 여기에 38억이라는 돈을 주어도 이익입니다라는 설명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은 하나도 없고 그래도 이익이니까 걱정 안해도 됩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없이 답변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것은 다음이라도 이게 우리가 서로 과를 갈 때 종이 한 장 갔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큰 건입니다. 그러면 포스터 종이를 하든지 아니면 다음 후에 오는 그 직원들한테라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것은 참고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당시에 계셨던 직원들을 봤어요. 그래서 청소과에 오래도록 근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분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써서 본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봐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당시 또 상황이 어떻게 설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우리 예산에서 이렇게 38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쓰시고 조금 더 생각하시고 보시면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작년 공중화장실 관리 중에서 민간위탁기금 위탁하였는데 불용액이 400원 남았다고 보고되었는데 맞나요?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작년에 400원 남았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요? 불용액이 400원인데. 페이지수가 30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중간쯤 되겠네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400원 남은 것이 맞습니다. 4억 중에서 3억 9,999만 600원 썼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작년에 올해는 직영을 하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작년에 민간위탁을 주어서 400원을 남게 알뜰히 예산을 거의 다 99.9% 사용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과연 99.99%를 사용할 만큼 사업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돌이켜 보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많은 공중화장실의 질책을 받았고, 올해도 많은 질책을 받고 있는데 공중화장실문제는 환경미화원, 직영 미화원이 담당했을 때에는 깨끗하고 이런 문제점이 없었는데 기간제, 또 협상에 의한 계약, 기간제 근로를 고용하다 보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번 행정사무가 끝나면 이것에 대해서 직영으로 전환을 시키던지, 아니면 기간제로 계속 갈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작년 결산을 보고 있는데 사업 중에서 400원을 남길 만큼 알뜰히 사용을 했잖아요. 보고서에 의하면 과연 알뜰살뜰 예산을 99.99% 까지 사용하고 난 결과는 우리가 지금은 직영을 하고 있지만 결산서를 가지고 왔을 때 과장님께서는 정말 이 분들이 알뜰히 예산을 쓰고 쓴만큼 책임감 있게 알뜰하게 깨끗하게 청소상태가 유지되었느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첫 장에 보시면 맨 하단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포상제 알고 계시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조수학위원
그런데 원래 예산을 50만원 세운 것이에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작년 2016년도만 하고 끝나는 사업이에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해보니까 거의 신고자가 없어서 예산이 적은 것이에요? 안 그러면 실지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데 은평구에 쓰레기 투기가 과연 없어서 이렇게 포상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주민들이 신고를 잘 몰라서 안하시는 것인지 그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포상금 예산은 50만원으로 예산을 잡고 있는데 이중에서 무단투기 포상금은 25만원이고요, 재활용품방법 위반한 것이 25만원 편성되어서 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5만원이나 50만원 포상금 수령해 가시는 분들은 저희 구 관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구 관내에서 행위는 이루어졌더라도 신고하시는 분들은 거의 쉽게 얘기하면 파파라치라고 아시지요? 그 분들이 다 신고해서 찾아갑니다. 일반주민은 그의 이것은 우선 소진이 되면 끝입니다.
조수학위원
전문적으로 이런 포상금을 타려고 하는 아까 얘기대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매년 1월초가 되면 정보공개요구를 합니다. 은평구에 포상금이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공개 요구서가 2,30정도 들어 옵니다. 그분들 중에서 다 타 가는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많이 해 놔도 안 되겠네요. 직업적으로 포상탈려고 하면 모양새가 그런데.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먼저 그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안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재활용정거장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도 많지만 그렇게 설치는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 하지는 않겠다고 하셨는데 사업이 어떤 정도로 가고 있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작년에 간주처리 시비 예산을 받은 것이 3억 2,923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중에 못쓴 돈이 8,265만 5,310원인데 이것은 이번 추경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시에 반환해야 할 돈입니다. 못 쓰면 돌려줘야 되는 돈입니다. 일단 3억 2,900을 받아서 최대한 많이 쓸려고 했는데 계획변경이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인복지 예산으로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상금 예산이 남은 것이 있어서 8,200을 반환하게 됐고 당초 400개를 운영했는데 점차 줄어서 270개 정도....
조수학위원
현재 현행 보유하고 있는 것은 270개 정도?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올해는 25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동네일자리 창출 때문에 지정해서 관리하시는 분이 한분씩 계시죠? 올해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올해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무료로 임대하는 것이 76개 되고 일자리사업으로 13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이 집행하는 것이 얘기대로 지정하시는 4개의 관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봉투 갈아 끼워야 되고 이분들은 현재 여기 예산에서 지급되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10만원씩 그대로인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20만원씩.
조수학위원
갑자기 많이 올라갔어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조수학위원
현재 4개씩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세트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세트 4개인데 4개 한조를 관리하시는데 한분이 하는 거죠?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한분이 하나로 관리하고.
조수학위원
대략경비가 20만원 취급하신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어른분들은 그것도 괜찮겠네. 하시면 어떠세요? 서로 할려고 하나요? 차상위를 정해야 되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또 몸이 불편하신 분은 교체요청도 오시고.
조수학위원
여기 갔다 온 사람을 한번 만났거든요.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게 맞으신 분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작다고 생각하시고.
조수학위원
이제는 더 하실 거예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계속 200개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깔아놓은 것은 그대로 관리하실 거냐구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앞으로 예산 못 받겠네요? 반납해야 되면.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작년 예산이구요.
조수학위원
작년 예산인데 안썼으니까 갖다가 반납해야 된다면서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올해 예산은 다시 받았습니다.
조수학위원
올해 예산은 새로 받고 남은 것은 갖다 넣고.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월해서 쓰면 되지 왜 그렇게 해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서울시 돈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반납하고 새로 받고 해야 됩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지속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조수학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정병호위원님의 질의 중 한가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억원에 대한 환매권 부분에 대해서 과정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지나온 과정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대법원 2016년에 판결을 받아서 확정된 금액이 크게 2건이 있습니다. 남00 외 6인하고 이00 외 1인 건이 있는데 남00 외 6인 건이 31억, 이00 외 1인 건이 6억 3,000해서 총액이 38억입니다. 사건개요는 원고 이00하고 남00 외 6명 진관동 필지인데 총금액이 소가가 27억 4,400, 남00 외 6건이 16억 3,100인데 이게 인정이 되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남00 외 6건의 손해배상 금액은 원금이 16억 3,100이고 이자가 15억 1,700해서 총액 31억 4,800정도 됩니다. 대법원에서 2016년 2월 4일 기준으로 원금 16억 3,100하고 지원이자 15억 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해서 총액 31억 4,800만원인데 법정이자가 1,722일 5%짜리, 지연이자 1,267일 이게 20% 짜리입니다. 총 2,989일 8년 1개월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에 대한 비용으로...
김규배위원
이자가 15억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 중에 이자를 내지 못한 사유는 토지에 대한 소송 때문에 이자가 발생한 거라도 봐도 됩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2심 끝나고 3심 판결을 받는 기간이 2년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이 많이 지연이 되는 바람이 이자가 20% 그 기간은 20% 이자 기간이었습니다.
김규배위원
이자도 나중에는 이자율이 중간이 높아진 거잖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중간에 끼어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었다는 거죠.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것을 2심에서 3심으로 대법원까지 가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수차례 변호사님들하고 8차에 걸쳐서 심도있게 해서 확률은 50대 50으로 봐서 일단 대법원에 확정판결을 받자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이것 때문에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과 걱정을 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결과물을 보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의구심은 분명히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송사사건을 통해서 진행되는 과정들이 부서가 얼마나 발 빠르게 접근해서 했는가 이런 부분도 나중에 평가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 중인 것 남아 있지는 않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종결됐습니다.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다시 부서팀장들하고 상의하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302페이지 보면 폐기물처리 총 예산액이 나오는데 총 예산액이 182억 7,200 맞죠?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권순선위원장
단위가 맞는 것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권순선위원장
저희가 폐기물처리가 사실 2016년 예산서를 봤더니 한 152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양주소각장에 가시면 양주소각료를 13만원씩 부담해야 되거든요, 소각비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조금 조금씩 주면 그것을 간주처리하다보니까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장
그러면 30억이 간주처리라는 말입니까? 일단 이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30억이 사실상 증가한 건데 30억이 증가하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중간에 그런 것으로 증액이 되는 것으로 생활처리비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처리비예산이 30억이 늘어났다고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원인파악해서.
권순선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폐기물처리 금액이 이미 30억이 이미 예산에 있었는데 30억이 또 증가했다는 말씀이십니까? 60억이에요? 양주소각장이?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13만원인데요.
권순선위원장
그러면 양주소각장에 잡혔던 예산이 얼마예요? 양주소각장의 처리비용으로 잡혔던 예산이 얼마였나요? 제가 그래서 302쪽을 좀 자세히 봤더니 여기 보니까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요. 지난번 시비를 저희가 받은 경우도 있고 간주처리를 한 것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양주소각비로 받은 돈이 13억 6,800만원 시비 아니 구비가 11억 3.100만원 받았습니다. 11억 3,100만원이요.
권순선위원장
11억 3,100만원을 시에서 받으셨다고요? 양주로?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권순선위원장
양주는 물 먹는 하마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저희가 양주에다 얼마 100톤을 갖다버렸습니다 하고 시에 보고하면 100톤분에 대한 돈을 시 돈을 교부해줍니다.
권순선위원장
시에서 이렇게 준다고요? 그러면 추경이후에 그냥 계속 간주처리 돼서 내려온 거거군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계속 내려옵니다. 추경하고 상관없이.
권순선위원장
추경이후에 나온 금액은 어느 정도 되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추경이후에 시에서 저희한테 온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 세부를 주시고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권순선위원장
아무리 그래도 지금 온실가스배출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려고 하는데 302쪽 맨 끝에 보면 자치단체이전비용이 여기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양주소각장 그쪽에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권순선위원장
그 양주소각장과 관련한 비용 들어간 내역을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은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312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특화사업이 있습니다. 1억 1,8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다 전년도 이월액이에요.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냥 저희 구사업인데 전년도 것을 사용을 안하고 다 넘어온 것인지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시비사업인데 전부 다 이월돼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시비를 언제 받았는데 이월돼서 넘어왔지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2015년 한 중순 정도에 받았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중순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시킨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11월에 받았던가 12월에 받으면 공사기간이 안되니까 당연히 이월을 시키지만 중순경이 6월, 7월에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한 거잖아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생태학습장 관련해서 우리가 저쪽 불광천에 가면 불광천 에너지 해놓은 게 있습니다, 발전소하고. 그래서 그게 시비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 공모하고 이런 과정에서 미처 못써서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000만원 불광천에 있는 것은?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불광천에 보면 거기에 풍차도 있고 그것입니다. 그 사업한 것입니다. 그것을 시비를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에서 따온 거거든요. 공모사업 따서 내려왔는데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정병호부위원장
이게 다 1억 1,800만원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네.
정병호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공공건물 태양광발전설치에도 1억 900만원이 들어갔어요? 태양열에너지. 맑은도시과장 김진구 거기에 보면 응암교 다리에 있는 데 보면 3㎾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설치했고요. 그 밑에 풍차 돌리는 것 수력발전소하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사업비를 우리가 주고 실제 공사는 또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억 1,800만원에 쓴 내역서 좀 주시고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지역에너지관리 연료비 가스 보면 이것도 이월액이 2억 7,800에 올해 예산이 8,900만원이네요. 그래서 3억 1,700만원인데 이것은 연료가스관리이면 우리 기존에 있는 가스를 말하는 건가요? 기존에 쓰는 것? 311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월액이 2억 2,700만원인데 굉장히 이월시키는 것을 100단위, 1000단위가 아닌 2억 이상의 단위를 갖다가 전부 이월시키니까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이 관계를 에너지팀장이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에너지관리팀에서 했는데 이월된 사업을 제가 파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굉장히 이월을 많이 시켰어요. 이것은 서류로 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이월시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문제없이 이렇게 많이 이월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억단위가 넘는 3억이라는 돈인데 웬만한 과의 예산이기도 하거든요. 없는 과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시비특화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 그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에너지관리팀장님이 부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서류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국민들의 홍보가 환경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고 해요. 요즘 일기예보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가 지대하다고 하겠습니다. 맑은도시과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작년 이월액이 2억 2,700만원 합쳐서 15억 3,200만원입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여기에 대해서 미세먼지가 이슈가 되고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신데 미세먼지 줄이기 대민 홍보에 대해서 1,0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 돈을 다 못쓰셨는데 어떻게 대시민 홍보를 하셨나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대 시민 홍보는 우리가 1,354개소 SNS 해가지고 학교, 노인시설, 병원, 노인복지관 1,354개소에 대해서 미세먼지가 오거나 황사가 주의보가 발령되면 SNS나 문자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회 정도가 발생을 했고 금년에도 5회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것을 발송하는데 금액을 조금 잡아놓았는데 많이 발생하면 그만큼 문자가 해가지고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발생했기 때문에 좀 덜 들어 가서 그래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대 시민 홍보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제가 지난 2016년 4월 26일에 239회 임시회의 때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때 노인정, 아파트, 학교에 SNS를 통했다고는 말씀이시지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에 대해서 타구를 보니까 상당히 3억 이상 잡혀있는 곳이 많은데 우리구만 유독 미세먼지 예산이 하나도 안잡혀 있지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하나도 안잡힌 것이 아니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러니까...
기노만위원
홍보리플릿 기타 등등 띠 매는 것을 했는데 250만원이 서울시 예산입니다. 은평구 예산은 하나도 없지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금년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은평구에서는 황사마스크를 서울시비 보조를 받아서 한 3만개 정도를 보급하고 있거든요. 구비를 예산을 더 세워서 5만개 정도를 구입해서 전 취약계층 이런 분들에게 나누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더 세워서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계층에 황사마스크를 보급하겠다...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금년같은 경우에도 70% 밖에 보급을 못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항을 판단해서 내년도에 한 5,000개 정도를 더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3만개 했는데 5만개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하나에 1,000원 밖에 안하기 때문에 많이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은평구에 살수차량하고 미세먼지 흡입기 차량이 1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풀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청소과에서 차 관리하고 있고...
기노만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난 연도 6월에서부터 11월까지 백련사로 길 재비산 먼지가 500㎛가 나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차량 7대가 제대로 돌았습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백련산 부분이 응암지역이거든요. 응암지역이 작년도에 재건축이 활발하게 발생했습니다. 재건축 하다 보니까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철거하는데 그 당시 철거하는 기준에 많이 잡혀서 갑자기 올라간 상황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재비산 먼지라는 것은 저도 들어 보니까 철거 현장이나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가 도로나 아스팔트에서 떨어져서 다시 자동차 바퀴로 분진이 일어나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재비산먼지라고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안에 살수차가 물차나 흡입기가 안돌아 갔냐는 말이지요. 제가 담당 직원을 물어보니까 요즘 상수도 물로 하지 않고 지하수로 한다면서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상수도 물을 못 쓰게 해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지하수는 어디에서 갖다 쓰고 있습니까? 지하수가 부족해서 외곽지에서 퍼오기 때문에 늦어 지지 않았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청소과 문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는 맞으시고 일부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 흡입차하고 살수차가 있거든요. 흡입차는 1일 50㎞ 이상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나 저희들이 GPS를 가지고 운행기록을 계속 체크하기 때문에 흡입차량은 무조건 50㎞ 이상을 뛰고 있습니다. 다음에 물 청소차량은 그동안에는 수도관이라든가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공공용 물을 활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평화공원이나 또 연신내 구파발 쪽에 지하철에서 나오는 자연수 지하수 그것을 쓰다 보니까 조금 늦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증산동이나 수색동 쪽 또 연신내에도 수돗물을 다시 개방하는 문제라든가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지시를 해서 운행을 늘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또 국장님께 묻겠는데 미세먼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맑은도시과에 미세먼지 담당하는 직원이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분이 있는데 그분도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으로 관리하는 분이라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담당직원이 없어서 그런 직원을 충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미세먼지가 실제 업무에 어떤 로드가 걸리고 심각하게 대두된 것은 최근입니다. 그전에 나왔다면 인원을 충분히 저희들이 확보 했을 텐데 그렇지 않다가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1, 2년 전에 이런 문제가 대두됐는데 이것은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처리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아니고 광역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광역도 어려우니까 국가 간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해서 3개 국가가 협의하자는 내용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민간에서 협조해 주어야 될 부분 다음에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 쪽을 관리해야 될 부분 다음에 주민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 이런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인원충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국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요. 미세먼지가 2, 3년 전만 해도 몰랐지요. 그런데 2, 3년 안에 갑자기 대두되어서 심각한 구민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지금 보면 환경부나 서울시나 다 어떻게 한다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지자체를 보면 종로, 마포, 경기도 안산 같은 데에 고양시, 일산시, 안산시 다 정해진 매뉴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은평은 아직까지도 전무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심각한 고민과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다른 과에도 물어 보았는데 여기도 환경오염을 신고하면 포상액이 있어요. 혹시라도 여기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 보통 매년이 많이 나오거나 그래서 전화가 오고 그러면... .
조수학위원
기타 등 등 매연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까? 환경오염은? 주로 매연으로 가나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여러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각동 유해물질이 있습니다. 유해물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각 공사장에 공장에서 폐수 보내는 것 이런 사항 했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포상을 해 줍니다.
조수학위원
저도 신고를 불광천을 몇 번 해봤는데 아무 것도 안주더라고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것은 법원 판결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조수학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정해진 인원을 해서 나갑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예.
조수학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당초에는 정원이 23명 이었습니다. 23명이었는데 20명으로 해서 3명이 줄었기 때문에 3명 분이 남아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직원이 원래 23명이면 23명 곱하기 26만원해서 나가야 되는데 3명 분이 정원이 덜 찼기 때문에... .
조수학위원
3명분이 얼마나 된다고... .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한 사람이 한 달에 26만원씩에 12를 곱하면 한 300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세 명이 900만원 이상 됩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맑은도시과장님, 김영팔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는 건설교통국의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물어볼 것은 자전거 도로 확충도 알아봐야 되고 자전거가 사실은 각 지역마다 이용을 하는 하고 묶어놓고 계속 방치하는 이런 자전거가 너무 많아서 질의 답변하는데 조금 이런 것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전거도로 확충은 우리 지역에 가장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 데는 눈에 보이게는 연서로 하고 몇 군데가 눈에 보이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용을 자전거 확충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물어보잖아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전용도로 예산은 우리 구 예산을 전적으로 편성해서 아직까지 한 적은 한번도 없었고요. 대부분 시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불광천은 치수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연서로를 서울시에서 하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연서로 자전거 전용도로는 서울시에서 2013년도에 설치되었는데 연신내역에서 응암 오거리까지 서울시에서 설치하고 관리는 서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확충 및 설치는 어떤 방법에서 하나요? 예산서를 315페이지에 가운데에 있는 것은 뭐냐고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자전거이용시설 여기에서 이용시설확충 및 설비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얘기하는 아니고, 자전거 설치대 보관대에 있는 것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되어 있는 것은 확충설치는 일반운영비도 있지만 보상금도 포함되어 있어서 자동차교실 운영하는 것 같이 포함된 예산이고, 여기에는 자전거 도로설치 관리예산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거기 하고는 관계가 없고 얘기하는 대로 자전거대, 자전거 보관소, 보관 관리하는 사항, 이게 다 포함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방치자전거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방치자전거는 넓은 의미에서 보겠지만 방치자전거는 전 직원이 한 명이 전담 배치되어서 매일 순찰하고 적출해서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450대 정도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도 안 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 당장 보여드려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렇잖아요. 이것은 며칠 전에도 팀장님한테도 파악을 해서 있는 것을 남의 재산이니까 구민들의 재산이니까 규정 안에다가 붙일 것은 붙이고 또 그게 안 되면 정리를 하자는 얘기를 했잖아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지금 직원이 전담직원이 하나 배치되어 있고,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9개 장소 열 명이 배치되어서 그 분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최대한 매일 방치되어 있는 것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 .
조수학위원
그러면 그렇게 자꾸 자신있게 얘기를 하시면 파악된 것 한번 내놔보세요. 어디 어디에 얼마나 묶여있는지 확인한 것이 있어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직원들이 매일 갔다 오면 방치된 결과보고서 하고 있는데 방치자전거를 우리가 눈에 띄었다고 즉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뭐든지 절차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절차 있는 것 누가 모르나요? 있다고 바로 들고 가서 수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규정대로 20일이면 20일, 30일이면 30일 공고를 해서 정리를 좀 하시라니까 과장님 자꾸 화를 내시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전거는 그렇고 다음 장 316페이지에 가운데에 정류장 편의시설은 주로 뭐하는 것이에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여기에는 주로 시비, 구비가 구분이 안 되었는데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설치는 2016년도에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했습니다. 연신내 보면 1번, 2번, 3번 버스정류장 6번출구에 있거든요. 버스승차대 설치비용은 참여예산으로 해서 작년에 2개 설치완료 되어서 주민들 이용하는데 아주 편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그것의 설치비용입니다. 이 2,000만원은 서울시 참여예산입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정류장을 혹시 전자로 알리미하고 이런 것은....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BIT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편의시설은 승차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시 예산으로 주민들 편의시설 요청이 있으면 시에 요청하면 BIT 설치 가능합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자전거 아직도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정리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316페이지 생활권 도로 다이어트 설치가 있는데 3억 4,300만원이예요. 1,200만원만 지출하고 3억 3,000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매칭사업인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것인데 생활권도로 다이어트 이것은 도로에는 갈현동으로 나왔지만 신사동 마을금고 있는 쪽인데 길이가 210미터 되는데 생활권도로 다이어트는 대부분 도로가 혼재된 도로로 도로 자체 사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신설하고 도보를 확장해서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도로를 만드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 시 예산으로 3억 4,000 공모사업으로 된 것인데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하반기에 설계가 끝마치고 나니까 9월 중순이 됐고 업자선정 기타 경찰들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1월 정도 지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에 공사하는 것은 동절기에 맡겨야 되는데 공사가 무리가 있어서 작년 1,200만원 설계용역만 끝마친 상태에서 3월달에 공사 착공해서 6월달에 공사가 완공된 상태인데 서울시 순수 예산인데 2억 6,400만원 집행 완료됐습니다. 불용이 7,800정도 이것은 구예산으로 되겠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너무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는 얘기죠. 317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300만원 책정하고 전혀 사용을 안했습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추경이고 예산결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서울시 나름대로 교통수요 관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도 평가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치구 협조사항으로 예산확보가 서울시 요구사항이 8,7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구가 본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4,300만원뿐이, 매년 편성하는 것을 보면. 서울시 요구조건의 80% 충족했을 때 평가지표 3점 만점을 주고 있거든요. 작년 추경 때 2,900만원 정도 이것 때문에 편성을 했거든요. 추경편성하면서 지출은 최소화 하겠다고 해서 2,900만원 편성하면서 자산취득비도 프린트기 소모품 300만원 그것 때문에 편성했는데 집행은 안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편법일 수도 있지 몰라도 서울시 교통....
정병호부위원장
서울시 예산에 추경편성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세워놨다는 얘기예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렇죠. 2,900만원만 하는데 특정 목에 하기 그래서 자산취득비 3,300만원 해 놨다가.
정병호부위원장
서울시 예산의 방향으로 할려면 굉장히 작은 금액이예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자치구의 시정 협조사항으로 8,700만원 권장하거든요. 권장예산의 80%가 충족되면 3점 만점을 주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일부 편성하고 있는 그래서 남은 부분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교통단속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 교통단속하는 차가 은평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서부지역이라고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우리구만 아니고 다른 구도 해당이 되나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똑같습니다.
조수학위원
각 구마다 한 대씩이 나오나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각 구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해서 지구별 식으로 해서 우리는 서부지역이라고 해서 서부지역에서 나온 사람들이 서대문, 은평 관할을 하면서 함께 합니다.
조수학위원
저희가 4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차까지도 저희 지역만 돌고 있는 것 같고 더 강하게 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주민들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주로 하시는 것이 차량 주차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에 있는 것을 많이 올라가서 하시더라고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단속은 인도나 횡단보도나 사거리나 중점적으로 있어도 5분을 경과를 두어서 처음 한번 찍고 5분 이후 한바퀴 돌고 나서 다시 카메라에 찍는데 서울시에서는 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즉시 단속 때문에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저희한테 공문을 내리고 있거든요.
조수학위원
과태료를 낼 때 은평에다 내는 거죠?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서울시에서 단속을 한 것은 예산이 다른데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그 부과료는 다른데로 가나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단속해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시달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부과할 것은 하고.
조수학위원
거기에서도 선별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선별을 합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라도 10대를 단속했다면 확률은 어떤 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심의위원회를 한달에 두 번씩 개최하고 있는데 60%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의견심의위원회에서.
조수학위원
양면성이 있어서 단속은 해야 되고 과태료 주민들한테 많이 물리는 것은 지양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예산이 1억도 안 되네요? 9,600만원 잡혀 있는 겁니까? 교통지도과 총예산이. 체계적인 교통행정 구축에 대해서 묻겠는데 예산액이 779만원이네요. 잔액이 57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행정감사 할 때 과장님께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법 주.정차 알림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오류를 인정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재계약 할 때는 오류범위를 다시 수정해서 하겠다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산이 500만원 남았으면 이런 것도 바꿔줄 용의가 없는지요? 성질이 다릅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여기 이 예산은 2016년도 결산자료기 때문에 2017년도는 별도 예산.
기노만위원
이게 과장님 뿐 아니라 2015년도 이전 것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산이 남을 때 왜 안 잡으셨냐는 말이지.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때는 그렇게 많이 오류분이 많이 안나타났습니다.
기노만위원
작년, 재작년 이현재과장님 말고 다른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을 빨리 수정해서...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현재 수정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없다면 모르겠는데 남아있는데 빨리 바꿔서 내년에는 차질 없이 해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재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321페이지에 보면 매수청구미불보상이 있어요. 3억 3,800만원인데 이게 우리 1년 예산인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올해 나갈 예산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런데 이것 미불용지보상이 이것 가지고 돼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증액된 거고요.
정병호부위원장
작년에는 택도 없었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올해에는 좀 하고 내년에는 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은 많은데 저희들 예산이 한정이다 보니까.
정병호부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얼마정도 올리실 예정이 있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올해도 10억 정도는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병호부위원장
10억정도 되도 터무니없는데 3억 8,000인가 작년에는 얼마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내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예산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미불보상은 보상이잖아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네.
정병호부위원장
그런데 시설비로 해도 맞나요? 시설비로 해서 3억 3,800만원이 나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시설비 보상이에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이게 미불보상하고 도시계획과밀현상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리고 뒷 페이지에 보면 도로제설유지관리가 있고 도로제설관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 5억 5,000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네.
정병호부위원장
전년도이월액이 9,100만원이 있어요. 도로유지관리해서. 전년도에 제설작업할 때 금액이 남았을 때 이월시키는 겁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제설은 전년도 2016년도 10월부터 다음 년도 3월이기 때문이 회계연도가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한 금액이거든요. 3월이면 다 집행이 되고 올해 예산도 내년 3월에 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연도 변경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년도이월액도 9,100만원, 사고이월도 1억 1,8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사고이월도 있어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사고이월년도 예산이 있고.
정병호부위원장
거의 예산이 2억 6,000 이렇게 되잖아요? 도로제설유지관리비가? 그런데 도로제설관리비가 2억 9,000이라고 또 있어요. 중복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아닙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우리가 1년에 제설에 쓰이는 금액이 5억 5,000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제설하고 제설작업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정병호부위원장
전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눈이 오지 않아서 이월액이 많이 생긴 것으로 생각해도 되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재료비라든가 수당 같은 것들은 조금 일부분 많이 집행 안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비상...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비상근무라든가...
정병호부위원장
비상시를 해놓고 했을 때도 다 지급이 되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일단 비상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나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횟수가 적다보니까 수당이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행이 적게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래서 9,100만원이 이월된 것이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권 토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 있지요? 이것도 보조사업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런데 다 이월됐어요? 1억 1,600만원이? 왜 보조사업인데 늦게 사업예산을 받아서 그러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예산배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교부를 늦게 받아서 사고이월을 하게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사고이월은 아니고 이월시켜서.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번에는 다 소진했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집행완료 됐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면 꽃나무심기에 주민제안사업으로 6,2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2,200만원밖에 지출 안하고 4,000만원을 남겼어요. 꽃나무심기 각 동에 보면 꽃이 다 시들어서 다 메말라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4,000만원씩 좀 둘러보시고 현장을 다녀보시고 해서 이것을 다 써도 될 것 같은데 많은 4,000만원씩 남겼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경과에서 꽃나무주민제안사업을 시행했는데 저희들이 우리구가 4개 단체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은평재활원하고 창의공작소에서 중간에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못해서 그 부분을 집행 못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쓸 수 없는 돈이라 남긴 거예요? 참여를 안해서?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 중간에 중도포기 하다보니까 그런 사업을 못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런 일이 있군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또 맨 밑에 보면 소나무유지관리는 우리 구청 청사에 있는 6개인가 그 소나무 유지관리인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거기 1년에 들어가는 2,0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정병호부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오릉로 녹지연결로조성사업에 보면 5억이 있습니다. 이게 순수 우리구비이지요? 5억은?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서오릉녹지연결로의 사업취지가 그렇습니다. 서울시 투자심사조건때 구비를 보상비로 확보하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래서 5억을 보상비로 만들어놓은 것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런데 이 보상비 5억 가지고 안되서 보상협의가 다 끝났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현재 보상진행중에 있고요. 지방토지수용에서 감정평가하고 있고 토지주하고 협의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협상보상은 안됐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현재 계속 진행중에 있는데요. 한 8월말까지는 토지수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협상보상은 안되고요. 그런데 저희 5억 갖고 보상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금액은 시에서 받는 겁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총 예산중에 시설비 중에서 약간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에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거기 보상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한 10억 정도 되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10억이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보상을 다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토지수용보상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구청에서 감정평가 했을 때 약 9억 9,000이 나왔었습니다. 9억 9,000이 나왔었는데 2~3,000정도가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토지수용 보상으로 한다면 맞아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338페이지에 보면 창의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해가지고 1억 8,000만원 해가지고 공사를 이번에 했어요. 녹번동 얘기하는 것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예산이 1억 7,500정도 들어갔네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저번에 팀장님하고도 민원이 많이 들어 왔지만 예상 외에 너무 이게 1억 정도 예산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1억 8,000이나 많이 들어갔네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창의놀이터 지침은 아이들이 원하는 부모들과 같이 참여하는 그런 모험용 놀이터를 원하다 보니까 트랜드가 거기에 맞추어서 시설물들이라든가 놀이시설물들이 대부분이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비용이 가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민원이 많이 끊이지 않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쪽에 창의어린이 놀이터라고 해놓은 것을 보니까 크게 뭐 별 다르게 내 눈에는 뭐 없더라구 오히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실제 설계하고 실공사비는 1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여유가 있네요. 거의 그러니까 1억 정도 공사비가 들어갔으면 나머지 거기에 7,000만원 한 8,000정도 여유부분이 있네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사고 이월했던 사용한 금액이기 때문에 새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총 공사비 사고이월을 1억 8,000을 한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받아다가...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설계비하고 공사비까지...
박용근위원
겨울에 받아와서 올해 봄에 했잖아요. 여기에 돈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 지출됐다는 것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1억 7,500만원 정도 지출되어서 거의 5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439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그러면 다 이게 지출된 겁니까?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은 뭐에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받은 것이 실시설계 비용만 사고이월 받았고 금년도에 다시 공사비용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비용만 받아서 공사를 집행해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자료 좀 다시 정확하게 보내주시고 창의어린이 놀이터라고 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사료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주위에 그냥 이유는 맞아 그런데 주민들이 자꾸 문제제기를 해 무슨 내용인지 알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고 전체 주민의 의견을 다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박용근위원
준공났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준공 났으면 저번에 팀장님하고 저하고 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도 내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이 문제더라구 나무를 심어놓았으면 관리를 진짜 업체 측에서 그런 것도 빨리 준공 떨어졌으니까 걔네들 철수하기 전에 죽은 나무들 다시 뽑아내고 다시 나무도 심도 그래야 되지 하늘 탓만 하지 마시고 업체에 강하게 얘기해서 물 좀 자주 주시라고 하세요. 이만한 공사해 놓고 다 죽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렇게 보면 불용예산을 공원녹지과가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요. 사고이월도 좀 많고 원인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지금 많다고 보세요. 전체다 집행 잔액이 많게는 100단위도 있고 적게는 10만원 단위까지 있는데 왜 집행잔액이 쓰다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도 대부분의 경우는 낙찰차액이 대부분 일 것이고 각 비목별로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낙찰차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런데 보면 살림자원화해서 5,000만원을 사고이월해서 집행 잔액이 1,800만원 단위가 상당히 크게 남는데 그런 것은 예산편성하실 때에 좀 심도 있게 짜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충분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내년에는 집행 잔액을 제대로 예산을 짜야지 집행잔액도 안남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339쪽에 수목식재 후에 보조사업있는데 포괄적으로 해놓아서 어디까지가 나무 심은 후에 관리를 하는 것인지 이게 제가 동네 나갔더니 봉산주차장 바로 옆에 보면 팔각정이 하나있습니다. 그 옆에 심은 나무가 4그루가 작년에 죽었답니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순찰 안 했으면 모르시는 것인지 왜 비단 거기만 그렇겠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혹시 신고받은 적이 있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관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나무 심은지가 얼마 안됐는데 활착되기 전에 날도 가물고 그러다 보면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정 집에 나무심어도 뿌리가 내리기 전에는 물을 계속 주어야 되는데 심지어 들판에 심어놓고 관리하는 것이 엄청 힘든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구자성위원님 전에 권했지만 주변에 주택이 있는데 혹시라도 나무를 심었으면 어렵지만 참 주민이 가끔 물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민관 협치 적으로 해서 좀 이렇게 유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정자에 노는 사람들 물주라고 하면 당연히 줍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나무 죽여놓고 얘기를 하지만 옆에 있으면 좀 했으면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불광천에 보면 배롱나무가 70% 하상둑 능선에 응암역에서 부터 수색 장미동산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죽은지 알고 계시나요? 올해? 이 예산만 이렇게 해서 사실은 예산이 4억에 가까운 예산을 만들어 놓고 왜 관리를 안 하시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도 일반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가뭄이 심했고, 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저희가 불광천 걷기대회 하던 날도 하도 죽은 나무들이 사경을 헤매기 때문에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팀장님 만나면 아무 얘기않고, 불광천에 종이줍고, 청소하고 이게 아니라 수대 하나씩 주어서 10m도 안 되는 곳에 물 한 되씩 나무에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2, 3일전에 비가 조금 와서 생명은 유지하는데 그래서 예산만 만들어놓고 집행하는 것은 거의 다 했는데 사실은 효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작년에 심은 나무가 사실 활착을 못해서 가을에 다 주어버리고 작년에 벚꽃나무 와산교에서 버즘나무 열 다섯 그루를 베어내고 했는데 그게 올봄에는 그래도 물을 좀 주어서 싹이 났어요. 났는데 또 골아서 공원녹지과에 얘기를 물주라고 얘기를 계속 했는데 큰 나무를 심다 보니까 활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불광천변에 벚꽃은 앞으로 대형 수목보다도 규격이 약간 적정한 선에서 수목이 흡수량과 증산량이 거의 같아서 활착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예산, 결산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드니까 이 얘기를 하겠지만 아주 나무가 많이 죽어 버렸어요. 배롱나무도 많이 죽었고요.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고요. 꼭 이렇게 해주시고.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몇 번 드렸고, 질의답변 할 때도 드렸고, 건의도 했고, 참여예산에서 올라왔던 이것은 이 얘기하고는 다르지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참여예산에서 각 지역에서 올린 예산가지고 대형 버즘나무 35년에서 40년생을 베고 벚꽃 나무를 심었는데, 벚꽃나무라도 심은 것을 관리라도 제대로 해야 되고 지금도 큰 나무를 베어내서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벚꽃이 더 좋을지 그것 한 일주일 보겠다고 베어내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는 지역에 참여예산 올리신 분들한테도 앞으로 얘기를 하시겠지만 조금 이런 것은 보존할 것은 보존을 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올해도 사업내용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보존할 것은 보존합시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7쪽을 보면 도시농업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이 향림공원입니까? 그렇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향림도 있고요.
기노만위원
하나 하나 물어볼께요. 향림사업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도시농업활성화사업은 은평구 전체에 상자텃밭이라든가, 힐링텃밭.... .
기노만위원
서울 도시형 텃밭조성은 따로 있어서 향림공원인가....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기노만위원
별개입니까? 그러면 향림산업은 안 나왔네요. 여기에 안 나와서 못 물어보겠네요. 제가 관심있는 사업분야라서. 그러면 341쪽에 평화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올해 예산액이 490만원, 그렇죠? 또 다음에 변경이 560만원 변경내용이 뭐에요?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씩 들어요? 불광천도 사백 몇만원 밖에 안 드는데 평화공원 변경내역이 뭡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이번에 평화공원의 잔디를 새로 교체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변경된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잔디조성 했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래서 1,000만원이 들었어요? 알았습니다.
권순선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사후관리 보조사업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런데 예산현액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8,900만원, 시비. 수령액은 얼마인지 아시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수목식재 사후관리비가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
김규배위원
수령액이 6,700만원이시지요? 집행액은 얼마인지 아시지요? 8,500 그래서 마이너스가 얼마났습니까? 1,800만원 나셨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김규배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 사업하고, 산불방지대책 추진사업하고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이고,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령되었습니다. 그래서 감 간주처리를 통해서 예산집행을 했는데 감 간주처리를 못해서 미처리로 되어서 구비로 집행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수하신 부분인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행정착오로 있었던 부분들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래요. 수령액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간주처리를 하지 않아서 예산이 과다집행된 사례잖아요. 또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재사업,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된 것이에요? 국비, 시비...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더 적게 들어온 것이 아니고 더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구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반납예정분이 발생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행정을 처리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약간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런 부분도 새해 연도에는 예산을 꼼꼼하게 집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 총 예산이 작년도에 얼마 있었나요? 책에 보면 총 예산이 54억 되시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50억 정도 되었습니다.
김규배위원
예산은 많은데 인원이 없으셔서 그런가요?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말씀에도 수목 식재 후, 사후관리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놓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2015년부터 사방사업 했던 부분도 하자보수도 안 되는 데도 있고 3,4년 전에 불광천에 식재한 장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 있으세요? 참여예산사업으로 2년동안 많은 장미가 불광천변에 심어져 있는데 사후관리 되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아시는대로 말씀하십시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현장 이것은 체크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나중에 오셔서 그 사업한 내용은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지 못할 것 같아요. 모니터 한번 하셔야 되고 수목식재 했을 때 하자보수 기간이 몇년이나 되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사업완료 후 2년입니다.
김규배위원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하자보수가 안됐다면 이런 부분들은 책임은 누가 지실 거예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하자보수는 법적으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김규배위원
기간이 넘어가면 하자보수 못 받으면 부서에서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기간이 도달했으면 거기에 따른 별도 관리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배위원
참여예산사업으로 실행한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예산은 많은데 직원들이 부족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참여예산사업에 대부분 공원녹지과로 떨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몇 년동안 모니터 한 결과를 보면 거의 공원녹지과로 주로 참여예산사업이 모두 몰려 있거든요. 인원은 적고 예산은 집행하다 보니까 자연생태팀에서 사업한 12월 30일까지 했어요. 사고이월 시킬 수 없고 하다보니까 겨울철 첫눈이 내리는 상황에서도 나무를 식재할 수 밖에 없었고 또 사고이월 시키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수고 하는 부분들 보면 제가 봐도 애처로울 정도로 그런데 그 많은 사업들 하면서 하다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국장님 인원보충을 시간선택제라도 해서 사업의 양만큼 인원이 따라줘야만 정확하게 성심을 다해서 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시에 인사부서나 이런데 요청을 해서 대부분 오는 직원들이 신규공채 위주로 배정되어서 직원들이 우리구에 적응하고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고 말씀하신대로 전체 공원녹지과에서 직원들이 20명 내외되는데 잘아시다시피 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녹지공간이 전체 구의 면적에 50%가 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위원님들 보기에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올해 특히 가물고 해서 나무들이 고사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분발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새해 연도에는 예산편성을 확실히 넓혀서 인원들을 배정해 주셔야만이 공원사업이나 새로이 창조적인 사업들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원확충에 대한 예산, 청장님하고 상의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야단치기로 말하면 한두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원들을 보면 팀장님들, 담당관님들 이리뛰랴 저리뛰랴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을 수 없어요. 알고 나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도 미안한 감정이 앞서거든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 과장님 오신지 1년반 되시는데 그전에 이루어졌던 하자보수 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인원이 있으면 바로 모니터 하셔서 보수기간 끝나기 전에 식재, 다시 보식할 수 있도록 집중 관심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후에 문제됐던 부분들, 다시 한번 팀장님들하고 상의할 것인데 그동안 했던 사업들 놓친 것은 놓친대로 모니터 할 것 파악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이번 정례회가 끝나기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봉섭 건설교통국장님, 배정복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