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제206회 제4차 소행정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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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청소행정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기가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오늘은 어제 제3차 회의에서 출석요구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함에 따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및 관계인 등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음은 선서자가 유의할 사항과 선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부구청장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폐회중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6일 관악구 부구청장 위정복

이복례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3일차 회의조사로 질의․답변을 통한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구청장을 비롯한 정책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지정하신 후 답변자가 답변석에 나오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임춘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정책회의 참석자 특위 출석자 명단을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복례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정복 부구청장님 참석하셨고요, 행정재정국장 정경찬 국장님!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이복례위원장

지식문화국장 박찬형 국장님! 불참입니까? 왜 안 오셨지요? 박성근 복지환경국장님!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이복례위원장

윤귀상 건설교통국장님!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이복례위원장

최연남 보건소장님!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이복례위원장

정석기 감사담당관님!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장

정후근 총무과장님!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성장경 홍보전산과장님!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나대준 기획예산과장님!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정창교 정책실장님!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러면 지식문화국장 박찬형 국장님 왜 안 나오셨지요? 부구청장님.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대상이 아닙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당시 대상이 아닙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간부회의에 그 날 불참했던 간부 같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출석요구서에 두 분 빠져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대상이 아니니까요. 5월 14일날 당시 국장이었거나 기획예산과장이나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책실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복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형 지식문화국장님은 5월 14일날 정책회의 참석대상이 아니라서 이 자리에 불참하셨다는 걸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전원 참석한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없으시지요? 진행해도 되겠지요? 바로 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위정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확인코자 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먼저, 정책실장 앞으로 나오시지요. 정책실장 정창교님 되십니까?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잠깐만요, 김태동 위원님. 답변석에 나오시면 공무원들은 소속, 성명 꼭 밝혀주시고 시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시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직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관악구청 정책실장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언제 부임하셨지요?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2011년.

태동

김태동위원

2011년?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2011년 몇 월달 오셨습니까?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1월에 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월에 부임하셨습니까?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정책실에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현재 기획예산과 소속 창의혁신팀과 매니페스토팀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몇 분이나 계시지요?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창의혁신팀에 네 사람, 매니페스토팀에 세 사람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소속이 일곱 분이네요?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2011년에 부임하셔서 관악구의 미래비전 이러한 업무를 쭉 맡아서 추진해 오셨습니까?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까지 하시면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하셨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크게는 민선5기 구정운영 기본계획, 매니페스토 정책 관련, 공약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 그 다음에 관악구정 발전을 위해서 타 자치구의 모범 행정사례, 우수사례 벤치마킹 이런 것들을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도 하고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 정책회의 때 발표자로 나서서 말씀하시고 다른 참석자에 동의하고 하십니까?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정책회의는 청장님 주관 하의 회의인데 제가 그때 발제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국장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을 부서에서 올리는 거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정책실장께서는 구청장님에게만 보고하고 정책회의 때는 실질적으로 주관이 돼서 말씀 안 하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예, 구정 전반을 다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청장한테만 보고하고 그렇습니까?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아니요, 국장님한테 보고하기도 하고, 과장님한테도 보고하고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정책하시는 분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책이 잘못 추진되다 보면 우리 관악구청에 있는 1,300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53만 구민들도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책은 아주 여러 방면으로 파악을 해보고 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이한 정책을 하다보면 그 피해는 바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53만 구민이 다 피해를 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재활용폐기물에 대한 정책회의도 하셨지요?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어떻게 추진하셨습니까? 당초 정책팀에서 준비를 하셨습니까?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아닌데요, 그건 해당 부서에서 안을 올린 거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해당 부서에서 안을 올렸다?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해당 부서에서 안을 올리면 정책팀에서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안 하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정책실이 필요 없지요.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제가 하는 게, 제가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청소행정은

태동

김태동위원

중요한 거예요.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청소행정은 제가 모르는 분야여서 보고될 때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인지하는 정도지 제가 정책적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소관 부서에서 올라왔으면 어쨌든 청장이 모든 책임을 정책실에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라고 하지 않고 바로 정책회의를 해서 결정했단 말입니까?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사전에 정책실로 그 안건이 올라온 게 아니고요, 국장단회의 정책회의 때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정책회의를 하면서 그 안이 나왔으면 정책실장께서 정책팀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제가 알아야 검토를 하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전혀 모르신다?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예, 청소행정은 제가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정책팀에서는 그러한 것도 검토 안 하면서 뭐 하러 거기 계십니까?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검토하는 내용이 지식문화 파트나 도서관, 교육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고 의견과 아이디어를 드리는데

태동

김태동위원

형식적 정책실이지 그것은, 어떤 정책을 기안하면 정책실에서 그 정도는 검토를 하고 있어야지. 그것도 알아야 한다는 그런 안이한 답변이 도대체, 지금 현재 관악구청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정책실에서 그 정도도 모른다면, 알아야 한다는 그 말이 도대체 답변입니까.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제 말씀의 요지는

태동

김태동위원

정책실에서 그런 것도 모르고 알아야 뭘 답변한다는 것은 사전에 인지 못하고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 자리 참석 했어요 안 했어요?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참석은 했는데, 그때 처음 들은 거지요 저는.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는 말도 안 했단 말이에요, 정책실에다?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러한 집행부의 현실은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위원님,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정책회의를 위원님께서 조금 저희들하고 달리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정책회의는 사실 어떤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회의도 아니고 또 규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제도적인 회의가 아닙니다. 아닌데 사실은 매주 화요일날 간부들, 국장 이상 간부들이 청장님 모시고 앉아서 주요사안에 대해서 그 주에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전 주에 우리가 했던 일, 앞으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각 국장들 간 의견교환도 하고, 각 국에서 하고 있는 일을 우리 간부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회의입니다. 그것이 국장회의인데, 당초에는 그 이름이 국장회의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청장님께서 정책회의라는 개념을 도입해 보자, 간부회의는 단순히 오늘은 체육대회를 합니다, 어디 지원 행사를 합니다, 또 오늘은 의회가 열립니다 - 언제부터 언제까지 의회가 열립니다 - 이런 사항들을 단순하게 보고하는 국장회의 형식을 탈피해서 각 국에서 현안사항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우리 간부들이 공유하고 이해를 서로 하면서 정보교환도 하고, 그 사항이 좀 문제가 있다랄지 어떤 사항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간부들 입장에서 서로 의견교환하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로 정책회의라는 이름을, 간부회의라는 것을 - 국장회의를 - 정책회의라는 이름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정책실에서 정책실장이..

태동

김태동위원

부구청장님!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말씀하십시오.

태동

김태동위원

방금 말씀이 어쨌든 국장단회의가 있어요, 간부 국장단 회의를 해서 주 회의를 한다든지 월례 회의를 하는지 국장단 회의는 좋습니다. 뭐든 정책회의라 하면 관악구의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아니 명칭이 정책회의인데요, 그게 어떤 조례나 정책회의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논의해야 된다랄지 또 규칙이나 우리 관악구 규칙에 의해서 제도화된, 제도적인, 결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예를 들어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랄지 그런 회의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정책실은 그냥 회의하면 같이 참석만 하는 걸로 받아들이고요. 정책실에서는 어쨌든 지금까지 다른 데 벤치마킹해도 청장께 보고만 할 정도로 하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지요?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벤치마킹하면 청장님한테 보고드리지만 각 부서나 이런 데 타 구에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제안도 하고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태동

김태동위원

이 정도로 우리 구민에게 밀접한 재활용폐기물 관계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아니 하는 일이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재활용폐기물 하루 물량이 얼마인데, 우리 구민에게 직접적인 연관 있는 것을 우리 정책실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쨌든 정책실에서는 하는 거 없이 그냥 다른 데 왔다 갔다 벤치마킹이나 하고 그 정도로 받아들이고요. 어쨌든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는 일도 없는데 더 이상 질의하면 무슨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당시 재활용폐기물 소관 부서의 국․과장님 안 계시지요? 그 당시 소관 부서의 국․과장님은 지금 안 계시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안 계십니다. 5월 정책회의 할 때 그때 담당 국장 퇴직했습니다. 김기호 국장이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그 회의에 위정복 부구청장님은 당연히 참석하셨는데,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재활용폐기물 관계로 처음 정책회의 하실 때 주관 부서에서 모든 계획서가 올라와서 검토를 하셨겠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5월 14일날 처음으로 하셨습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제 기억에는 5월 14일날 처음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당시 업체 변경을 할 계획으로 잡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해오던 업체를 재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셨습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때 제 기억에는 업체에 대한 얘기는 실무자들하고 국장, 과장들하고 개별적으로, 저는 의사결정의 계선조직 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수시로 팀장, 과장들, 국장하고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책회의 할 당시에 아마, 오늘 회의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 당시 토론 자료를 보니까 이 당시에는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하는 것을 위치도 좁고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외부에서 선별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의사결정에 관해서, 그런 방향의 의사결정에 관해서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 보라매 재활용선별장이 여러 가지 부족하고 그래서 지난 민선 4기 때 제2선별장을 김포에 부지를 확보해서 집행부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암시적으로 그쪽으로 해서 좀더 선별장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대행업체, 위탁업체가 아닌 대행업체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대행업체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도 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현장도 나갔다 오고 이렇게 한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제1선별장, 제2선별장에서 처리하는 건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전체 처리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 우리 기록상 보면 2개 업체로 하려고 우리 부구청장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다른 위원회에서 회의할 때도 2개 업체로 해서 여러 가지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 부분은 제가 2개 업체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2개 업체 정도로 해서 한 개 업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 업체에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다가 이것을 서로 협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처리능력이 문제가 생긴다랄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 긴급하게 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2개 업체가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2개 업체로는 도저히 우리 물량을 가지고는,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다라는 것을 아마 시장조사를 우리 실무자들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한 개 업체로 하는 것으로 최종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5월 14일날 정책회의를 하시고 위탁업체를 공개입찰로 해서, 사실 공개입찰 안 해도 무방한데요. 수의계약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대행이니까. 이거는 공개입찰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제 생각에는 물론 우리가 10년 동안 이 재활용업체에서 선별작업을 해왔고 했는데 물론 저 혼자 생각은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이렇게 결정을 안 했는데 그동안에 당초에 5월 14일날 정책토론을 할 때 그 당시에 다른 구의 운영사례도 비교해서 자세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해달라 했던 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실상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우리 실무자들이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었던 상황인데 이것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별도로 하고 가능한지 안 한지는 제가 재무과에 검토를 시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수의계약 하겠다는 생각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실무자들하고 국장님, 과장님 그런 선에서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개경쟁 하는 것으로

태동

김태동위원

그게 언제 공개경쟁 하는 것을 정책회의 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우리 방침 받은 게 있을 겁니다. 정책회의에서 어떤 의사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정책회의 때 참석하셔서 여러분 뜻은 어떠냐고 다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어쨌든 우리 부구청장님이 하셨든 정책회의에 참석하셔서 이 쓰레기 처리업체를 공개경쟁을 해서 새로이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정책회의 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정책회의 때

태동

김태동위원

어떤 핵심이 있으면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공개경쟁

태동

김태동위원

국장회의나 정책회의라든지 이럴 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결정을 합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의견을 내면요, 정책회의 진행은 이렇습니다. 관악구 재활용선별장 운영방안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담당과장이 그 자리에서 쭉 설명을 합니다. 파워포인트로 해서 설명을 하고 그 설명하고 나서 의견이 있는 분들 말을 듣습니다. 대부분 이게 또 청소 분야가 전문분야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다른 별 의견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었고, 우리 실무진들이 제기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타당하겠다, 그게 맞다라는 의견으로 그때 그렇게 우리 실무진 청소행정과에서 올라온 의견대로 이렇게 추진하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론을 그때 내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날 참석하셨던 열한 분의 의견 중에 혹시 문제를 제기한 간부님도 계셨습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다 열한 분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태동

김태동위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거나 아니면 그게 타당하다라고 한 분은 있었던 걸로, 제가 타당하다고 이야기했었으니까요. 다른 분이 무슨 얘기 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부구청장께서 오래된 일도 아니고 다른 이의가 있었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렇죠, 제가 다른 의견이 있었다면 제가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큰 이의가 없었으니까, 별 이슈가 없었으니까 기억이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제가 우리 부구청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개경쟁을 부쳐서 업체를 새로이 선정하겠다는 데에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타당하다고 받아들였다고 좀 전에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악구의 청소 쓰레기를 정리해 주시고 그분들이. 기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다른 데로 했는데 또 이번에 화재 건으로 해서 새로 시설도 했어요. 새로 시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를 공개경쟁을 시키겠다, 본위원은 요즘 상당히 말들이 많은 갑을 간에 사실상 심한 횡포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가진 자의 오만과 독선이 실려 있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쓰레기가 원만하게 잘 처리되고 했다면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 또 새로운 업체가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많이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를 선정했던 부분도 문제가 되고 또한 최소한에, 시장원리에 의해서 상도의상에도 기존업체가 아무리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최소한에 그분들한테 1회 내지 2회 정도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하는 것이 상도의상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렇지 않고 어느날 갑자기 정말, 아무리 갑의 횡포라 하더라도 어느날 갑자기 정말 무 자르듯 딱 잘라서 당신 기한 됐으니까 그만 둬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적절치를 못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지껏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 업체에 우리가 거래를 해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것이 반값에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면 반값에 한 업체는 타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어떤 내면적인 뭐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지껏 많은 16억원, 18억원씩 줬던 그 업체는 너무 부당이득을 챙긴 거 아니냐, 어쨌든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원가계산 제대로 못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현재 너무 싸게 들어온 것도 뭔가 문제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엇비슷하다면 새로운 업체가 능력이 우수하다든지 모든 조건이 좋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여러 가지 조건에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관악구 내에 있는 업체도 아니고 우리 관악구가 아닌 다른 타 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면서까지 이렇게 했던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우리 부구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의사결정을 할 때 첫 번째 기준은 이게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우리 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재정 입장에서 어떤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한 구민들 입장에서 하는 의사결정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우리 실무진들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동하기업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한 10년간 이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 구의 재활용쓰레기 선별을 맡아 해 오신 분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업체가 지금과 같은 체제로, 지금과 같은 계약상황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구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용납하기 어렵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프게 받아들인 대목이 그동안에는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해 왔거나 또는 이번에 새로이 하면서 6만 얼마라고 하는 그 가격에 싸게 해서 부실한 업체에다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하여튼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든 그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좀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한 계약금액은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예정가격을 정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한 건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정가격을 정해서, 아시죠?

태동

김태동위원

충분히 압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래서 그런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여지껏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줬던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프게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그 과정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한 10여 년간 계약을 하면서 이 가격을 결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톤당 잔재처리 그러니까 잔재처리를 얼마나 인정할 것이냐, 재활용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그 중에 잔재처리 그러니까 재활용 할 수 있는 것 빼고 처리하는 잔재가 재활용업체에서 그걸 받아서 처리하는 처리가격 톤당 가격이 있습니다. 톤당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톤당 가격에다가 그 잔재처리율이 있습니다. 그 처리율이 있는데 톤당 가격은 현 시장에서 시장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이게 좀 변동이 되는데 잔재처리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잔재처리를 정하기로 계약을 했느냐 하면 재서 나오는 대로 주겠다 그렇게 저희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계약을 40%면 40%만 잔재쓰레기로 인정하겠다 60%면 60%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재어서, 그때 재활용센터에서 재는 과정이 있는데 재서 그것을 재서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 구와 비교한 자료를 아마 위원님들께 드렸을 건데 그런 과정에서 다른 구의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도 더 많이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계약서에 보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톤당 가격을. 조정하는데 어떻게 조정하느냐, 서로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현 시장 가격이 무슨 수송비랄지 하여튼 시장가격이 변동이 되면, 처리비가 변동되면 거기에 맞도록 지나치게 그러니까 기준이 좀 불명확한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변동이 있으면 그에 맞도록 계약을 변경해서 그 계약에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 계약상에 계약이 되면 그 계약에 묶이는 것은 타당한 거죠. 묶일 수밖에 없죠.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했든지 원가 산출을 잘못했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업체가 최초로 할 때는 타 구에서 우리 구의 벤치마킹을 왔을 정도입니다, 시설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충분한, 우리 구청 집행부 쪽에서도 시간을 가지고 새로이 검토도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고 최소한에 이 정도 된다면 우리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소한 협의과정은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라면 오히려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최소한 주민의 대표인 의회와 협의를 가졌으면 지금 이 부분은요 집행부가 의회 소관 부서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은, 지금 제가 속기록을 쭉 보니까요 아무것도 안 나와. 보건복지위원회 속기록에 그런 얘기 아무것도 없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지적이 됐고 뭐가 문제가 있었냐 하고 속기록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속기록에. 그렇다면 이러한 일을 두고 사전에 의회 상임위원회하고 아무런 협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러면 의회를 경시한, 53만 구민을 무시했다는 처사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집행부에 그러한 것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되고 이러한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좀 거창합니다만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제일로 많이 들어본 의회에서의 질책이 소통을 안 한다, 보고를 안 한다, 의회하고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행부에 앉아서 보면, 제가 직접 위원님들 만나 뵙게 청소 문제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직접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일부 의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두 번 한 적은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국장·과장·팀장이 수시로 의원님들이 필요해서 불러서 가서 설명도 드리고,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아마 이건에 관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형식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두 번 보고 받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오늘 아침에도 확대간부회의에서 간부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의원님들한테 가서 보고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도 보고했다고 하는데 의원님들은 항상 소통이 안 된다, 보고를 안 한다 정말 나도 답답하다 앞으로 좀더 잘해라.

태동

김태동위원

부구청장님, 지금 의회에서 모든 대화는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것을 몽땅 삭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대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저는 보고한 것으로 몇 번 보고 받았거든요 확인도 했었고 그런데 또 그것 말고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간혹 하셔요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을 불러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습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하여튼 앞으로 소통문제는 저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청장님도 확대간부회의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의원님들한테 소통을 잘 해라, 가서 보고 좀 잘해라 하는데 우리가 미진하니까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부구청장님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은 여기서 줄이고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드리는 거의 핵심요지만 답변해 주시고 설명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제가 설명드린 게 아니라요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복례위원장

답변만 하세요 답변만, 설명을 하시지 말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답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복례위원장

답변에 구구절절 말씀을 하시니까 시간상 그게 안 되니까 답변만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부구청장님 김태동 위원님하고 질의·답변을 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뭔가 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특위를 연 이유는요 관악구의회가 10년 동안 재활용업을 했던 동하기업이 그 업을 지속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청목자원으로 결정되는 과정에 불합리성 그것 때문에 특위를 하는 거고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김태동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한다는 얘기지.

나경채위원

부구청장님, 지금 화가 나 있으십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아닙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진정하시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에 맞춰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청목자원과의 위탁계약 체결과정에서 부실하다고 의회가 판단하고 있는지 제가 전부를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략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일정이 부실합니다. 부구청장님 알고 계시겠지만요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직후에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7월 이후입니다. 이때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재활용폐기물 위탁사무에 대해서 현행 방식 그러니까 재활용선별장으로 위탁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것으로 정책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2년 12월 3일 구청장에게 보고한 서류에 보면 미선별 재활용폐기물을 민간업체에게 일괄위탁하는 것으로 정책이 변화된 사항이 보고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이 정책이 변화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달에는 미선별 재활용폐기물을 민간단체로 일괄위탁하는데 두 개 업체에 복수위탁하겠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그 직후에 한 개 재활용추진협회에서 의결까지 된 사안인데 - 서면의결까지 된 사항을 - 다시 수정하는 사인을 받아서 갑자기 한 개 업체로 단독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또 입장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 놓고 2013년 7월달부터 공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7월 24일날 미선별 재활용폐기물 운반 및 처리위탁업체 선정공고를 냅니다. 공고낸 지 하루만에 정정공고를 냅니다. 제안요청서 35쪽에 있는 가격제안서에 대한 부연설명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루만에 정정공고를 냅니다. 24일날 최초공고를 내놓고 29일날 갑자기 이 공고를 또 취소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등 적법성 검토를 위함이라는 명분을 달고 취소합니다. 그리고 8월 13일날 긴급공고를 냅니다. 원래는 공고 기간이 40일이어야 되는데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긴급하게 공고를 내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긴급공고를 냅니다. 그런데 8월 23일날 개찰해서 응찰하는 데가 없어서 유찰됩니다. 그래서 그날 8월 23일날 긴급공고를 재공고합니다. 그리고 9월 24일날 계약이 체결되었고, 10월 1일부터 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기존업체인 동하기업과의 법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선별장을 비워주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계획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고요, 이 바뀐 이유와 과정이 의회에서 보기에 합리적으로 설득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정책회의에 참여했던 분들을 오시라고 한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1안으로 결정되었다가 1-1안으로 수정된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주요정책이 180도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정책회의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오시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미선별 재활용폐기물을 일괄위탁하겠다라고 한 서류상으로 확인된 최초 시점은 2012년 12월 3일입니다. 작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7월 24일날 시작해요. 그리고 그 기간이 매우 짧고 긴박해서 긴급공고를 두 번씩이나 합니다. 공고 냈다 취소했다 수정했다가 긴급공고 냈다가 유찰됐다가 또 긴급공고를 냈다가 했다가 이렇게 합니다. 작년 12월달에 결정된 정책의 집행이 이렇게 다급하게 추진되면서 결과적으로 청목자원이라는 업체가 선정됐는데 이 청목자원이라는 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였으면 의회에서 특위까지 열 이유는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 청목자원을 선정해 놓고 보니 우리 구청에서는 알지도 못했다고 해요. 신용등급이 CCC+입니다. 경보상태입니다. 자본 완전 잠식상태의 업체입니다. 현금흐름 등급은 CR6 가장 최하의 등급이고요, 와치등급은 경보입니다. 그것도 최근에 경보상태가 됐습니다, 안 좋아지다가요. 이런 업체가 결과적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렇게 긴급하고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었고 공고과정은 매우 다급하고 긴급하게 진행이 되었고 그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는 자본 완전 잠식상태이고 말도 되지 않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회사가 선정이 되었어요. 이래서 의회가 특위를 한 겁니다. 부구청장님 설명 좀 해 보세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쭉 선정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저도 정리된 자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뀐 데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으로 두 개 업체에서 한 개 업체로 바뀐 것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김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현행방식으로 하다가 정책변화가 됐다는데 7월달 현행방식을 고수하겠다라고 한 건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12월 3일날 정책변화한 것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선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인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우리 실무진들이 그런 내용을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안을 해 와서 국장·과장 거쳐서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상당히 우리 선별장 여건을 봐서는 그게 타당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구 사례도 그런 구가 있느냐, 그렇게 처리하는 구가 몇 개 구가 있다, 우리 여건상 선별장을 더 늘리는 것은 사실상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의사결정을 변경했고요,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서로 실무,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그때그때 우리 실무진들이 이야기하면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청장님도 오케이하면 그걸 가지고 결재안을 만들어 최종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밟았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일하지는 않습니다.

나경채위원

우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2012년 12월달 미선별 재활용폐기물 민간업체에 일괄위탁하겠다 외부에, 우리 선별장을 증설하거나 이게 어려우니 외부업체에 - 민간업체에 - 일괄위탁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정책변화가 실무적인 판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정책결정 단위에서는 최종적으로 추인한 것에 불과한 것인가요? 거꾸로는 아닌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경채위원

확실합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게 타당하다라고 해서,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부구청장님,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2개 업체 복수위탁에서 한 개 업체로 단독위탁으로 바뀐 것도 실무선에서 이게 더 낫다라고 제안한 것이 정책결정 단위에서 최종적으로 추인해 준 겁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나경채위원

다 실무자들 탓이네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탓이 아닙니다. 실무자들은 의견을 낸 거고, 제가 실무자들 탓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잘못 됐다고 생각하면 탓을 하겠지만 그게 잘됐기 때문에 탓을 하는 건 아닙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이 과정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청목자원이 결정되는 과정에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그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예컨대 이런 겁니다. 세 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간 업체는 두 군데인데요 세 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체 생산하는 서류들도 있지만요 그 업체들이 외부기관 예컨대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떼야 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떼서 우리한테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3개 업체 중에 유일하게 청목자원만이 최초 공고 7월 23일, 7월 24일 이전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등기상 전부 증명서는 7월 11일날 받은 자료고요, 인감증명서는 7월 15일날 받았습니다. 납세증명서는 심지어 5월 6일날 받았는데 이건 우리한테 제출한 당시에 이미 효력이 없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8월 1일날 뗐습니다. 세 업체 중에 유일하게 다른 업체들은 7월 23일알 우리의 최초공고를 참고로 했든지 또는 긴급공고, 긴급재공고를 참고해서 그날 날짜 이후에 서류를 뗐는데 유일하게 청목자원만이 우리 구에서 외부업체에 민간위탁 공고를 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기 전부터, 공식적으로 우리 과장님,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7월 23일 공고 이전에 다른 외부업체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없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청목자원은 모든 서류를 - 외부기관에서 떼야 되는 서류의 대부분을 - 7월 23일 이전부터 떼고 있었어요. 이래서 특혜의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알려주었지 않냐, 이게 실무전인지 정책결정단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제가 볼 때는 전혀 특혜를 줬다거나 이게 상당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업체 선정하고 특히나 재활용선별업체를 선정하는 거는 청소행정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해서 주시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고, 우리 담당자들 보고에 따르면 위원님들이 수시로 불러서 그 문제들을 묻고 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주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항상 재활용선별업체를 선정하는데 절대 공정하지 않는 일이, 빈틈이 전혀 있어서는 안 된다, 수십 번 강조를 했었고요 저도 우리 직원들을 믿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부구청장님 당위적인 이야기이고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걸 믿고 있고요

나경채위원

당위적인 이야기고요 왜 청목자원은 서류를 다 미리 준비했나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목자원이 그렇게 했는지 어쩐지 저는 그런 걸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추정하건데 - 추측하건데 - 아마 이 재활용폐기물업체들이 이렇게 하는데 시장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느 업체가 이렇게 했을 때 예정가격 우리가 정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입찰을 한다면 어느 어느 업체에서 들어올 수 있느냐, 또는 그 업체에서는 당신들은 얼마나 하고 있느냐 아마 이런 시장조사 과정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경채위원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건 제가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질의하시니까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무슨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다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경채위원

별도로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나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잘못했다, 누구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하는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경채위원

예,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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