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등규 의원 발언

제248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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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4담당관을 시작으로 행정안전국, 주민복지국,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순으로 진행합니다. 금일 예정된 질의답변은 2017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질문만을 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협치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15페이지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있죠. 동 주민들이 마을공동체를 이루어서 공동체에 얼만큼 비용을 주는 거예요? 한 동에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죠?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주민참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로 3,900을 받았는데 그것을 동주민센터 16개동에 주었는데 280만원 정도 됐고 한 모임당 80만원 내외에서 4개 정도 선정을 하고 있고 진행 중인데 그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추경에 1,1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한 동에 3개나 4개 업체가 지원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8개, 10개 업체가 지원을 해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선을 그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채택을 해야 되는지 막막하더라고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주민참여 지원사업 선정 기준은 먼저 그 모임이 공공성이 있는지, 주민들이 관계망 형성을 위해서 자발성이 있는지, 그 예산을 투입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4가지를 보고 있는데 누가 심사를 해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심사는 동에서 동장이 주도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마을공동체 관련되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동장님이 위원장을 하지만 마을활동가들을 2명씩 지정해서 마을활동가하고 동네분들하고 같이 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처음 시작할 때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문제는 선정하는 과정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선정할 수 있는지 주도면밀하게 해야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선정기준하고 심사위원 하시는 분들도 별도 마을활동가들을 교육시켜서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추경에 1,100만원이지만 8개, 10개 나누어 주면 20만원에서 3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갖고 뭘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예요. 최소한 80에서 100만원을 줘야지만 그래도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 과정을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추경에 1,100만원 반영했는데 사실 4,000에서 5,000만원 반영할려고 했는데 보조금 총액한도제에 묶여 있어서 1,100만원 이상은 예산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1,100만원 최소 금액만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반듯이 꼭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설명자료 14페이지 데이터지도를 작성하겠다는데 간단한 설명을 해 주세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지 7년이 됐고 매년 4, 50건 정도 많게는 100여건 가까이 선정되기 때문에 200여건 이상 주민참여제안사업을 지금 까지 시행해 왔는데 이런 데이터를 한 지도에 지역별로 어떤 내용별로,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하고 사업별로는 사업내용,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상 문제점, 주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지도를 작성해서 사후관리 이런 측면도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안하게 됐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기히 하고 있는 사업이예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데이터지도는 처음 작성하는 겁니다. 참여예산 사업은 쭉 해 왔고....

조수학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게 아니잖아요. 추경까지 해 가면서 할 일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추경이 2011년도 시작에서 6,7년 하다 보니까 개선책을 내놔야 됩니다. 개선책은 하나도 내놓은 것이 없이 하던 사업에 새로 또 왜 지도가 왜 필요해요. 물론 계획은 세웠겠죠. 그러나 추경에까지 올라가면서 할 사항이냐고 물어보는 것이고 참여예산에 대한 것은 주민의견도 반영이 되지만 연간 구청하고 동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대략 50여건이 되는데 숱한 시정을 요구했건만 아직도 실현이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지도를 하고 내용을 보면 몇가지 디자인제작도 하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참여예산에 쭉 하다 보니까 정책이 복안이 됐어요. 찾아내는 사업은 참 힘듭니다. 간단하게 이것은 말씀을 드리지만 추경에 올릴 수 있는 것은 기히 하던 사업이 예산에 부족되거나 하던 사업을 마무리 할려면 새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마무리 해야 되는데 추경을 이런데 사용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또 새로운 사업을 거기다 붙여서 하는 것은 추경 자체 최초 이 사업에 대한 맞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민관협치담당관 하영호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셨고 방금 말씀하신 것도 사업이 고갈되어서 사업발굴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여러가지 개선책을 말씀하셨는데 참여예산 데이터지도를 제안하게 된 것은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까지 쭉 참여예산사업을 한 것을 한 지도 위에 표기해서 이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해 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지역별로 어떤 사업들이 편중됐는지 어떤 내용으로 됐는지 그리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지도를 작성해서 관리를 해나가면 훨씬 더 참여예산사업이 타이트하게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개선책으로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조수학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의 사업목적은 들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사업효과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뭔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서울시참여예산이 있고 구참여예산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구는 모두 몇 개씩인가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사업선정된 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심향위원

전체 200여개라는 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셨는데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저희는 데이터지도 작성하는 것은 서울시참여예산은 제외하고 우리구에서 한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소심향위원

구에서? 구에서 하는 것은 100여개?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193건이 지금까지 실행이 됐습니다.

소심향위원

그 실행된 분석과 193건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데이터지도 안에 여러 가지 내용도 넣지만 지금까지 나타났던 문제점 그리고 사후에 주민들 평가는 어땠는지 이런 상황도 담아서 개선책 이런 것도 보완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심향위원

단순한 매핑작업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평가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내신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합니다. 단순한 매핑작업이 아니라 사후에 평가와 분석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중복되고 더 이상 사업이 발굴 안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사업분야가 문제점이 뭐였고 나머지 효과가 이런 면에서 부실했다 이런 것도 기입이 되는 것이지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네, 그런 사항도 전부 기재할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터넷지도에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저희가 두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인터넷상에 데이터지도를 만들고 또 다른 한편은 오프라인상으로 실제 지도를 제작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쇄해서 제작하는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인쇄제작하는 것은 몇 부로 보셔서...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40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소심향위원

몇 부인가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이것은 그렇게 많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예산반영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소심향위원

아니, 400만원 예산할 때는 몇 부라는 것을?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1,000부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1,000부를 계산했다라는 건가요? 매핑라이센스구매가 320만원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상이 됐나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저희가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용역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들이 받은 견적내용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이 라이센스를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여기서 라이센스구매라는 말이 저도 전산용어는 잘 모릅니다만 이것을 인터넷상에 참여예산 관련된 사업을 그 위에 얻는 작업을 그렇게 표기한다고 그래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 용역회사에서 견적을 받아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용어상 표기가 혼돈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용역하면 그 자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텐데 이것을 따로 320을 따로 받았다는 자체가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면 이런 게 이해가 되는데요. 어차피 용역을 주실 건데 라이센스구매까지 세부내역을 알리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는 본인...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여러 가지 산출내역 중에 있는 것중에 큰 것을.

소심향위원

왜냐하면 라이센스 있는 사업체가 할 것인데 그것을 거기서 구매한다는 게?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그게 앞으로 우리가 용역을 시행하게 되도 인터넷상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독점적으로 쓸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독점적 주의를 확보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심향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서류로 한번 더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데이터지도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사후평가나 분석이 분명히 들어가고 그리고 사실은 한계점이 더 이상의 참여예산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는 것에 대한 발굴의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눈에 우리 은평구에서는 어떠한 참여예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부 일감을 나열해서 본인들이 다른 분들도 들어가서 저는 이러한 것을 제안하고 싶다하면 그것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도 함께 좀 열어주셔서 정말 새로운 사업체 발굴에도 함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지도작업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요. 15쪽에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활동지원에 대해서 현재 기존에 있는 소모임이 4개라고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작년에 우리가 주민참여지원사업으로 지원한 게 16개 동이 있는데 75건 한 5,900만원정도 지원했습니다.

박등규위원

아니, 소모임이 현재 몇 개나 돼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소모임은 동네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숫자로 몇 개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저희가 그것을 인허가를 해줘서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동별로 제가 대략짐작은 20~30개 정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현재 활동지원하고 있는 소모임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주민참여지원사업으로 동주민센터에 지원한 게 75건에 5,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하면...

박등규위원

소모임으로 75개 모임을 지원했다는 것이지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작년 기준을 보면 1개동에 한 5~6개 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등규위원

추경에 1,1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초기 모임에 11개를 지원하려고 추경에 올렸는데 어째서 그러면 11개만 이렇게?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아까도 방금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작년대비 금년도 예산을 부족한 것을 올리면 한 5,000만원정도 예산편성해서 올려야 되는데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라고 해서 묶여있어서1,100만원 이상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수 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1,100만원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등규위원

우리 동이 16개 동인데 75개 소모임을 지원했고 또 11개 소모임을 지원하려고 추경에 올렸는데 그렇다면 16개 동에서 1동에 해야 몇 개의 모임씩을 하는 건지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지원사업을 각 동에서 거의 선정단계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반절정도 한 5,000만원정도는 지원을 못한 상태인데 우선순위를 전부 정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반영되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별로 우선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보고 저희들이 1,100만원을 반영해주면 거기서 저희들이 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제가 묶는 것은 16개 동인데 1동에 소모임 몇 개씩 지원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지금은 4개 정도 지원했습니다.

박등규위원

일괄적으로 동별로 같이? 어느 쪽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일괄적으로 287만원정도 그렇게 해서 4개 정도를 지원하라고 이미 사업시행을 했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했고 작년 수준으로 봐서도 훨씬 적게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이번에 1,100만원, 지금 1,100만원이 충분한 금액이 아니고 상당 부분 부족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1,100만원을 반영해 주시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동별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박등규위원

지금 마을공동체소모임이 기존에 있는 모임도 있겠지만.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기존에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런데 그 모임이라고 해서 활동을 해오고 있던 단체가 아니고 우리가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하는 새로이 만들어진 소모임은 몇 개나 됩니까?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지금 제가 딱 소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몇 분씩 모여서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만들기 때문에 통계를 파악해서 저희가 몇 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구요. 대략 동별로 20, 30개 모임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모임을 다 지원할 수 없고 그중에 일부만 지원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하게 예산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본 예산하실 때에 그런 마을지원 사업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이 많이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예산보다도 인구로 보았을 때 동마다 다를 수 있고 소모임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소모임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동별로 해서 소모임이 아닌 소모임을 묶어서 대모임을 진짜 마을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앞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소모임으로 하면 끝이 없어요. 새로 몇 명한다고 해서 어떻게 계속 지원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저희가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임이 처음 씨앗기라고 해서 처음 모임하시는 분들한테는 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모임을 여러 번 매번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실행기 새싹기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100만원보다 더 많게 지원하고 있고 또 그런 모임들이 잘 유지되어서 여러 개 모임이 연합해서 모임 활동할 경우에는 연합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3가지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런 걱정을 안하셔도 저희들이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러면 소모임에 지원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기본 요건은 기본적으로 인원이 3명 이상 되어야 되고 사업내용이 어느 정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이 자발적이어야 되고 사업을 실현할 수 실현가능성이 있고 효과가 있어야 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어쨌든 마을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소모임으로 수없이 소모임이 좋은 사업내용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확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마을공동체는 마을 전체에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일부 소모임 몇 개에 한해서 움직인다면 마을공동체로 볼 수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공동체를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정말 동별 마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일부 활동적인 소모임에 이 사람들이 그런 사업이 아니라 진짜 마을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마을을 아름답게 또 정이 넘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지금 이기주의로 가고 있는 사회에서 화합하고 단합하고 할 수 있는 공동체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사업수행을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규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존경하는 박등규위원님, 정병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소모임에 대한 예산부분에서 지금 우리 은평구 자치안전과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40여개 된다고 하는데 소모임에 3명 이상의 공공성이 있다면 예산 집행하는 금액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소모임 동주민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은 올해 80만원 내외하고 있는데 대략 100만원 내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소모임에 인원이 가장 많은 단체 몇 명이나 되시나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서 소모임하고 있는 것은 기존 제안자가 3명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제안자를 제외한 회원들이 보통 10명 내외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규배위원

최대 인원이 10명?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최대 인원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김규배위원

평균치가 10명이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공공에 구청에 아니면 각동에 서포트 요원으로 활동하는 직능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원들이 30명 40명이 1년 내내 활동하는 보조금 단체도 월이 아니라 월로 치면 대략하면 5, 6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모임들의 어떤 성과라던가 이런 것이 파악도 안 되고 이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 직능단체에 지급하는 연 보조금이 모 단체는 70만원, 모 단체는 30만원, 20만원도 안 되는 단체들이 있는데 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하면서 이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교해보면 보조금 단체가 1년 동안 동에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달에 6만원정도 지급하는데 2명, 4명, 10명으로 있는 소모임에 200만원씩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이게 형평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마을지원 사업 관련되어서 소모임 지원사업하고 형평성 말씀을 하셨는데 직능단체 지원금하고 저희들이 직능단체는 모임을 지원하면 그 직능단체 안에서 1년동안 사업을 하지만 소모임 지원사업은 처음에는 3명, 10명 이렇게 출발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점점점 넓혀가기 때문에 처음에 10명이 시작하면서 끝날 때 되면 20명 30명으로 늘어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럴 목적으로 마을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직능단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약간 개념이 다르지 않나 생각되고 그것을 일률적으로 1/n로 하는 것은 마을공동체하고 약간 사업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규배위원

동에서도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각동에는 방위협의회가 직능단체로 있지는 않지만 그 단체가 동이나 파출소라던가 군과 연결되어 있는 동 민방위 또 아니면 예비군들을 담당하고 있는 동대를 3곳을 다 지원하면서 활동을 1년 내 활동을 해도 1원 한푼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이 부분은 행정관리국에서 답변할 사항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김규배위원

그런 부분에 비교한다는 소모임에 예산은 엄청난 큰액수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동의하십니까?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마을공동체 사업은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웃과 단절 관계망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모임 이런 것이 점점 확장되어서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어야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은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소모임 활동할 때 전체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어떤 재료비라든지 꼭 필요한 일부만 예산을 지원하지, 전체를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지만 마을공동체 사업은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물론 그것은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계속 말씀드리는데 부서는 틀리지만 41개 단체 인원수치면 몇 천명이 되겠지요? 그 단체들의 예산 주는 부분과 소모임회 예산이 편성된 것, 계산해 보면 이것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기본단체를 활용해서 지역에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면 더욱 더 시너지효과가 날 것인데 왜 지금 모여지기 시작도 않은 단체들부터 세 명, 네 명, 열 명만 있는 그 소모임에다 이 많은 예산을 하시는 것인지, 하시는 부분은 조금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선심성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사업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집행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제가 자치안전과에 다시 한번 주문할 일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당히 좀 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여간 예산이 지금 기정액이 확정되어 있고 추경으로 올라온 300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올렸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업에 어떤 성과 또 지역 지역마다 공동체활동이 활성화 되기를 기원하면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아무튼 위원님 말씀을 잘 경청을 해서 사업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13쪽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에서 1,500만원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ARS추첨제 해서 1,200만원 이렇게 했어요. ARS 추첨제가 설명이 나왔는데 신규위원 신청을 할 때 제안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지금까지 주민참여위원회 모집은 공개모집을 했거든요. 포스터나 플래카드를 붙여서 아니면 동주민센터 행정망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면 그 분들이 심사해서 선정을 했는데 지금 그 방법을 하다보니까 일정한 한계가 있고, 전에 했던 위원님들이 주변 위원님들을 알선하고 권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자꾸 짜여져서 이번에는 ARS방법으로 뽑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ARS로 자동응답 전화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보내서 구정에 좋은 반응, 구정참여를 희망하시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일정하게 모집단을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전화로 이런 이런 제도가 있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물어봐서 어느정도 우리가 선정하고자 하는 인원의 두 배 정도를 모집해서 그 분들한테 신청서를 받아서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조금은 기존에 했던 방식보다는 각계각층의 신선한 그런 위원님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예산이 1,200만원은 전화비용입니까? 전화비용이에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ARS 조사비용입니다.

장창익위원

어디다 의뢰할 것입니까?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아직은 정해진 것은 아닌데 용역업체에 맡겨서 할 계획입니다.

장창익위원

용역업체에서 그 사람들을 아까 배수로 뽑는다고 했어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왜냐하면 ARS 자동응답으로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무작위로 ARS로 보내면 그 분들이 참여의사를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분만 모아서 별도로 전화해서 선정하는 그런 방법을 취할 계획입니다.

장창익위원

현실성이 있다고 봐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저도 이것을 처음에 주민참여위원들이 자꾸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시는 것이 그런 사람만 자꾸 선정을 하게 되고 너무 편협된 편중된 것이 아니냐 지적을 받아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이번에 12월에 종료가 되는데 새로운 방법으로 참신한 방법으로 위원들을 위촉하는 방법을 토론을 하다가 젊은 직원들이 이런 것을 제안을 했는데 실제 이런 것을 확인해 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어서 이번에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에 ARS로 문의를 해서 그 분들이 선택을 한다고 했어요. 주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이것은 워낙 많은 ARS로 하면 많은 분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

장창익위원

상대는 많이 할 수 있겠지. 여러분들하고 통화를 하고 그러니까 과연 그 분들이 주민참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현장에 있을 때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왔는데 ARS 전화를 받고 내가 거기에 참여하겠다 그런 분들이 있겠어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구정에 관심도를 보이는 사람들, 일단 선정을 해서 나중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또 전부 실제 전화를 해서 그 분들하고 통화를 해서 실제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만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사전에 이런 제도를 저희가 제안하기 전에 편성하기 전에 몇군데 확인을 해보았더니 관악구에서 이런 방법으로 배심원제를 뽑아서 운영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모범적인 그런 시범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텐데 이미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저희가 깎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까지 올려서 이렇게 한다 사전에 사업계획을 연 사업계획을 10월달이나 이 정도에 완성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이런 제도를 넣어서 본예산에 한번 해본다든가 해야 되는데 갑자기 추경에다가 이런 것을 넣어서 또 제가 볼 때에는 현실성이 낮다고 봐요. 일반인들한테 과연 전화해서 참여예산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보겠습니까? 이렇게 문의를 한다? 좀 그럴 것 같아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구정에 참여하는 그런 스킬을 도입해서 하면 일단 구정에 어느정도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시행해 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만약에 두 배수를 뽑았어. 용역회사에서 두 배수로 인원을 넘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발은 또 누가 합니까?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선발은 저희가 합니다.

장창익위원

두 배수로 해서 만약에 몇 명 정도로 뽑으려고 해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저희가 주민참여위원회가 156명인데 반절 정도는 이런 식으로 뽑으려고 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75명을 이런 식으로 뽑는다? 그러면 150명 정도를 이렇게 용역회사에서 넘겨줄 것 아닙니까?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떨어진 사람들은 저희들이 주민참여위원회는 항상 예비 명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분들이 나 그만 하겠다,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면 예비 위원님들이 순차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저는 오히려 역효과 날 것 같은데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위원님!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

장창익위원

하여튼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것이지요? 관심있게 지켜보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영호

하영호민관협치담당관

역효과가 안 나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관협치담당관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호 민관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수 홍보담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 여성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안전과,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36페이지 UN ISDR MCR 국제연합재해경감전략사무국이라고 이것은 우리가 롤모델을 하겠다고 신청하신 것 같은데 지속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발굴이 됐나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2014년도에 UN ISDR MCR 캠페인에 가입했습니다. 감사과에서 추진팀을 구성해서 했었습니다. 국민안전처 지원하에서 시행했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때 당시는 필요치 않아서 안한 거예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 당시 UN ISDR MCR 캠페인 인증받은 조건이 3년연속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우수기관이라는 것은 경영평가입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안전도시 평가입니다. 국민안전처 평가입니다. 2015년도에 저희구가 전국 최우수구를 받았습니다. 2016년도에 두 번째 우수구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 평가기준은 3회 연속 최우수구 우수기관 인증평가를 받아야 신청할 자격이 부여됐습니다. 안전도시평가라는 것이 2회 연속받은 구가 저희구 외에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평가기준이 너무 가혹하다고 해서 금년 4월달에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1회만 평가를 받더라도 국민안전처에서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이 첫 평가다 보니까 당초 원칙대로 했으면 내년 상반기 추경에나 그때 신청할 계획이었는데.

조수학위원

내년 상반기에 할 것인데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안전처 지침이 이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조수학위원

은평구가 롤모데로 할 가능성이 높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안을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 아닙니까? 용역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용역자체가 부서가 해년마다 평가를 받기 위해서....

조수학위원

연구용역인데 시행하는 데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무슨 연구를 하겠다는 겁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안전이라는 것이 단순한 한건 되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가지 안전이라는 것이 연계가 되어서 나오고 중복되다 보니까 같이 한꺼번에....

조수학위원

이 예산이 이렇게 든다고 어떻게 알았어요? 항목이 많아서 그런가요. 뭐가 많아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용역으로만 들어가나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용역에다 인증평가까지 쉽게 말해서 UN에다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번역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복합적으로 은평구 전반에 대한 재난에 대한 평가를 전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구기간도 6개월 소요되고 당초 계획했을 때는 특수한 분야이다 보니까 2억 5,000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국민안전처 평가가 개정되면서부터 몇몇 업체를 확인해 보니까 1억 정도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해서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이어서 방재안전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우리구만 유일하게 2년 연속 우수구라고 했지만 강남, 성동, 마포, 중랑구도 2년연속 우수구에 속하죠.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저희가 최우수구.

소심향위원

최우수는 처음에는 강남구 기관이었고.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금년에 강남이 최우수구 됐습니다.

소심향위원

무척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UN 방재안전도시에 있어서 3번을 거쳐서 인증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용역을 받아서 가입하겠다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전에 대한 대책을 얼마만큼 수립하느냐가 급선무 아닙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맞습니다.

소심향위원

거기에 대한 점검 하셨습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안전 자체가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평가도 받았습니다마는 사건, 사고가 있을 경우 연합회에서 각 부서별로 대응해서 내부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진단을 받아보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그런 목적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은평구가 2017년도 재난관리평가 미흡 사항이 3가지가 있죠? 은평구가 안전관리계획이라든가 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실적,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에 미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표별로.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좀 더 보완하라는....

소심향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평구에 어떤 미흡사항이 됐다면 개선이 먼저 있어야 되고 은평구에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해서 어떻게 준비하겠다, 라는 내실있는 개선사항이 수립되는 것이 급선무지 이런 도시인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이 먼저라고는 생각 안해요, 예를 들면 폭염이 진행되서 그늘막도 필요한 거고 다른 데는 쉼터도 확대하고 풍수해대비를 해서 노후시설도 정비하고 하는데 또 공공청사를 내진설계도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은 하나도 안하고 있잖아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 내용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 보완이 전혀 안들어와 있어요. 우리 내진설계 공공청사가 어디 들어갑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내진설계 저희가 관할하는 부분이 응암2동 주민청사하고 불광2동 동청사를 내진설계하고 용역해서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하셨어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응암2동은 안전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불광2동 청사는 시설보완할 부분이 있는데 동청사 신축계획하고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안전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것을 분명히 하게 우리는 피드백이 돼야 합니다.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청사를 건립해야 된다는 그러한 분석에 대한 결과 이런 게 나와야 되고요. 올해 폭염의 인명피해라든가 우리 구가 어르신수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 대한 준비가 먼저 되고 국제연합 같은 경우는 잘 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지난번에도 유엔안전도시 들어간다고 해서 몇 천만원 용역줬는데 전혀 피드백이 없었어요. 그때 감사담당관에서 했었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필요성을 하지만 내부적으로 은평구에서 이러한 미흡지수가 몇 개인데 이러한 것을 이렇게 진행된다. 여기와 더불어서 국제연합에 인증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계가 좀 필요하다라는 시급한 추경이 본예산에 넣어서 어차피 내년에 평가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내실있는 은평구의 재난안전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있는 뒤에 이 국제연합에 인증 받도록 하는 것이 더 급선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일정부분 부의장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일상적으로 행정업무를 하면서 저희 구가 기관의 성과도 있고 성과에 대한 판단도 일찍 받아보는 행정기관에서 타 자치단체보다 일찍 받아보는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업무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 조금 더 노력해서 성과분을 내보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열심히 하는 과장님이 오셔서 믿음은 갑니다마는 사실은 유엔안전도시캠페인하고 이럴 때 부서가 계속 옮겨졌어요. 감사담당관에서 했다가 치수과 갔다가 다시 자치안전과로 또 옮겼습니다. 이것은 직제개편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연속선상에 없어요. 그때도 그러한 예산을 투자 했는데 투자한 뒤에 어떻게 해서 우리 안전한도시로 탈바꿈됐다는 게 전혀 피드백이 없다는 것이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안전이 강화되다보니까 안전치수과에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조직이랄지 인력이랄지 그러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동주민센터나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자치과에서 하는 게 낫다 싶어서 안전업무가 자치안전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심향위원

다시는 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바뀌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억이라는 용역예산도 중요하지만 부진한 안전대책의 보완이 우선적이다라는 것하고 지금 폭염을 대비해서 안전대책 철저히 세워서 우리가 정말 은평구에서 안전도시로 가고 있다는 업무가 실적이 제대로 나와서 철저한 안전준비가 구석구석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효과가 같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구민이 느끼는 안전도시가 돼야지 용역에서 안전도시 됐다고 하면 그게 무슨 과연 예산대비효과가 되겠냐라는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요. 내실있는 안전대책과 더불어서 인증이 추경에 정말로 시급하게 돼야 되는지 추진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문이 갑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추경에 용어를 찾아보니까 용도가 정해진 국가의 예산이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 변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는 예산이다라고 용어정의에 나와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예산자체가 1억을 추경으로 올렸는데 이게 용어정의에 하나라도 맞는 게 있습니까? 추경예산에 용어정의를 제가 읽어보니까 용어정의하고 맞는 게 있냐고요? 이게 불가결하고 긴급하고 먼저 실행단계에 있던 예산이냐고요? 이번에 추경 보니까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본예산에 올려야 될 것을 전부 추경에 올렸어요. 이게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정도로 시급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한 거예요? 이 예산 1억이? 그것만 한번 답해 보세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이것 자체가 국민안전처 처리기준이 바뀌다보니까 당초 빠르면 내년 추경 늦으면 내후년 본예산 반영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안전지침이 변경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구 안전을 진단받아봐야 할 안전이 강조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요청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국제연합재해경감전략사무국에 인증 받았을 때 우리구가 혜택을 보는 게 뭐예요?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이게 자체가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혜택을 받는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국민적인 측면에서 저희 구가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사건 사고가 있을 경우가장 회복이 빠른 도시다라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아까 소심향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전략사무국에 캠페인 점검항목 체크리스트를 보니까 제도적 행정적 프레임워크 구축 재정 및 자원관리, 복합적인 재해위험평가 10개 항목이 있더라고요. 10개 항목을 내실있게 용역 1억 주는 것보다 제가 하라고 해도 인터넷에 찾아봐도 나올 것 같아요.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전부 있어요. 이것을 체크하고 각 과마다 부서마다 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봐라, 연구해봐라 해서 하면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억씩 이 돈을 들일 이유가 없어요. 이 돈 1억을 용역 줄 것 같으면 그 돈 갖고 오히려 이 분야에 사용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안전이라는 부분이 그냥 요즘 단순한 안전이 아닌데 요즘 자체가 항상 부서별로 아니면 타기관별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피드백이랄지 그런 부분은 용역진단을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거야 당연하지요. 전문가들이 하면 좋지만 지금 시급한 이런 롤캠페인 사무국에 등록하는 것은 사실 조그만한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큰 도시에서 할 일이야. 제가 보기에는요. 용역을 줘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라든지 인천시라든지 부산시라든지 이런 데도 안했어요. 그런데 왜 조그만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꼭 우리가 해야 되냐 이것이지. 용역비 1억을 주면서. 또 이제 용역을 하잖아요? 용역이 수반되는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용역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예산 쓰고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본예산 반영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시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국민안전처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금년이나 내년중에는 다 신청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아주 시급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해서 추경에 올린 예산도 아니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정말 자치안전과장님이 시급하고 정말 해야 되겠다 하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세요. 이게 시급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25개 자치단체 구 중에 한 구도 여기에 가입된 구도 없고 우리 서울시도 안했습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안전 기준이 금년 4월에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신청한 기관이 없는데 금년 중에 많이 접수될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하면 다 좋지요. 해놓으면 안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돈이잖아요. 돈이 들어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이 안 들어가면 내가 질의도 안해 1억이란 돈이 구민 세금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피드백 부분도 필요하면...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급해요? 안해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저는 전혀 시급하지 않아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구민의 안전이라는 것이 평상시에...

고영호위원

체크리스트 한대로 구에서 동으로 다 내려 보내서 이러한 사항을 체크하시고 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 답이 다 나와 있네요. 제도적 행정적 프레임 워크구축, 지역에 단체는 재해위험 경감과 기후 변동에 적응에 대한 역량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이것을 동에다가 주민센터 동장한테 이런 사항을 체크해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어서 교육도 시켜 주십시오 하면 답이 다 나오는 겁니다. 못 할 것이 뭐가 있어요. 돈 하나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 보세요. 재정비 및 자원관리 지방정부는 재해경감 활동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자원이 어느 정도에 접근할 수 있는가 동사무소 얘기하고 재무과에다가 얘기해서 다할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보세요. 사회기반시설 보호 및 개선 토지이용 정책과 주택사회 기반 시설을 위한 규율 설정에서는 현재의 재해 위험과 예측되는 재해위험을 고려하고 있는가 이것도 해당부서에 넘겨 가지고 교육시키고 하면 다 될 수 있는 일이야 굳이 용역을 주어서 1억원씩 들여서 이런 일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10개 체크리스트에 이대로만 각 부서만 전달해서 이런 식으로 교육 좀 시켜 가지고 합시다 하면 먼저 그게 소심향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돈 들이기 전에 내실을 기한 다음에 정말 우리 구가 정말 해야 되겠다 필요불가결하게 해야 되겠라는 판단이 섰을 때 하자 이거지요. 지금은 돈이 없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다 추경에 올라오고 이게 추경에 올라올 예산도 아닙니다. 어떻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이게 불가피한 예산이냐구요? 그리고 연속성을 가진 예산도 아니고 신규사업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이 2,000만원 잡혀 있다가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다 5,000만원 더 주십시오. 8,000만원 더 주십시오 하면 이해가 갈 수 있어 예산도 하나도 안잡혀 있어 신규예산이야 이게 어떻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추경에 용어하고도 전혀 안맞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이 예산은 정말 구청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세요. 본예산에 올려서 우리 의원들이 심의의결해가지고 그때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올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려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방법이 없지요. 제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기획예산과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책자에 보면 연구용역비해가지고 자치분권 등 연구용역에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자료도 아무것도 없고 이게 우리가 자치분권을 지역에서 용역을 주어가면서 해야 됩니까?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공통경비로도 되어 있어서...

장창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별로 2억씩 전부 용역한다는 얘기입니까? 공통으로? 163쪽 추경 책자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연구용역비 자치분권 등 연구용역 2억 올라와 있는데 이게 추경하고 현실에 맞는 것이냐고?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공통경비로 해가지고 지방분권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각부서 별로 따로 별개로 각각 용역을 할 것입니다. 부서별로 다 지방분권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각 부서 별로 분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각각 용역으로 해서 공통경비로도 책정한 겁니다. 2억을요.

장창익위원

잘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게 부서에서 용역을 주어요. 따로 따로 총괄적으로 용역을 줄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지방분권에 대한 사항을 우리 구에서 이렇게 2억씩 주고 해야 될 사업이냐고...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지방분건과 관련해서 각 부서 별로다 분권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을 발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공통경비로 2억을 책정해 놓고 각부서 별로 배정해 줄 겁니다.

장창익위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 설명이 아무 것도 없고 설명 자료에도 아무 내용도 없이 해놓으면 안 되지요. 전체에서 총괄한다면 각 부서에서 이해가 가지만 각 부서에서 어떻게 지방분권에 대해서 용역을 합니까?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서울시 자치구랑 같이 25개 구청이 같이 지방분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지방분권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한다면 서울시 자금으로 한다던가 해야지...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서울시는 광역행정이구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은평구에 대한 지방분권 그런 분야로 도출하는 겁니다. 과제를 도출하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지방분권이 시행된 지 20년 이상 됐는데 지금에 와서 예비비로 올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예비비를 갖다가 재난 목적으로 해서 81억 정도를 추가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지난번에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추경에서 남은 잉여금은 다음에 내년도로 돌릴 수 있도록 여유자금을 마련해놓은 겁니다.

장창익위원

재난 재해로 항목을 넣어야 됩니까?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네.

장창익위원

이미 우리가 반기 이상 6월이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데 재해방지를 위해서 81억을 추가로 한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재해재난 같은 경우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항이라서...

장창익위원

그래서 본 예산에 추경이 있는데 반년이 지나간 다음에 81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다른 사업이 많을텐데 이해가 안가서 그런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치분권같은 경우는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고영호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ISDR MCR롤모델 도시인증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롤모델 도시지원 신청을 하기 위한 전단계입니까? 이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과거에도 UN에 제가 기억나기로는 참여예산과 관련해서 UN에 1억 얼마씩 들여 가지고 올린 적 있었지요. 혹시 국장님 기억납니까? UN에서 무엇을 획득한다고 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UN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사후보고 아무 것도 없어요. UN이 국제기구이기는 하지만 우리 은평구하고 과연 어떠한 은평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효과가 과연 은평구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그럴 듯하게 설명을 해놓고 용역비는 지출되어 버리고, 그것에 대한 사후보고는 아무 것도 없고 이런 부분이 될까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롤모델 도시를 신청을 몇 개구가 하고 있습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4월에 지침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에는 파악한 부분이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다른 시, 구 지방자치도시도 신청한 데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현재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하게된 내용은 뭡니까? 이유가?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저희가 계속 재난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팀 재난안전팀이 네 명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 명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행정직하고 토목직 네 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직이랄지, 임업직이랄지 다른 직렬에 대해서는 완전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조금 보여주기식의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정확히 평가하고 파악해서 보완하는 그런 취지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재난안전에 대해서 신경쓰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국가적으로 국민안전처라든가, 중앙재해대책본부, 그런 데에 보면 롤모델 그런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든지 또 모델이 잘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책자 같은 것은 다 가지고 계시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제가 책자 갖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데에 보면 충분히 재난안전에 대한 내용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가 용역까지 이것을 해야 된다? 신청을 롤모델 도시 신청하고 이런 것은 이해가지만 1억이나 되는 돈을 용역비로 지출하고 신청을 한다? 글쎄요. 저도 아직까지는 이해가 덜 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용역기간이 6개월 정도 되고요. 구 전반이나 은평구내에 타기관 내에 지형지물까지 다 파악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수박스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용역 중간보고도 위원들한테 하셔야 합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제가 어제 그제 주무관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도 용역비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본예산에도 신사동 중앙개입구형, 응암동계획 이런 도시계획 관련해서 용역비가 2억 5,000, 2억 5,000, 2억 5,000 이번에도 한 7억 이상 보여지는데 과거 한 7, 8년 전인가 10년 전인가도 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용역을 다 했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겠지만 용역비로 10억 이상씩 나가버리고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아. 또 다시 또 하고 이렇게 용역비로 너무 많은 돈이 지출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국장님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용역이 나왔을 때에는 우리 구위원들한테 충분히 중간보고를 통해서 제대로 내용이 갖추어졌는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하 자치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추경에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소설가는 저희 은평구 불광동에서 49년을 거주하셨습니다. 함경도 원산 출생이기는 하시지만 실향민으로 한국전쟁 당시에 인민군으로 참여를 하셨고, 국군포로로 풀려나셔서 단신으로 월남을 하셨습니다. 67년부터 49년동안 불광동에 터를 잡으셨는데요. 작년 2016년 9월 16일날 작고를 하셨습니다. 통일의 길목인 은평구 통일로변에 평생 분단문학을 이호철선생님이 해오셨고, 분단문학과 통일문학에는 거장이신데요. 그 분들의 작품활동을 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기리는 부분도 있고, 은평구가 통일로 가는 길목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호철선생님의 이름을 빌리기는 했지만, 사실은 통일로문학상에 그 의미를 더 담을 수 있는 이호철선생님해서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그렇게 제정을 하게 되었고요. 추경에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으셨는데 말씀드린 것 같이 올 9월 18일이 일주기가 되십니다. 1주기가 되셨을 때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있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진행을 하게 되의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좀 짧게 대답해 주시고요. 1억 5,000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무관리비가 4,768만원 했다가 행사운영비 2,000만원, 지금 사무관리비가 4,700이 어떻게 산출을 한 것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사무관리비는 문학상을 준비하면서 들어가는 여러가지 위원회 수당과 더불어서 문학상을 저희가 지급하고 말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과 하는 일부 행사비용 수용비도 들어가 있고 그것을 홍보하는 홍보비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축제를 하신다는 것인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문규주위원

기타 보상금에 보면 7,000만원이 시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한 사람한테 다 7,00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조금 더 면밀하게 산출내역을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인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7,0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상과 신인상 형태로 구분을 하려고 쉽게 말씀드리면 본상과 신인상 형태로 구순을 하려고 하는데 신인상은 등단한지 얼마 이하된 분들에 대한 상으로 구분을 하고 본상은 국내작가와 해외 작가를 포함한 5,000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추경예산안에 7,000만원 시상금으로 나와있고 디테일 하게 분류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자세하게 세분해서 하면 이해가 빠른데 7,000만원이라는 돈을 한 사람에지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주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많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은평구를 상징하는 남북분단문학의 대표인 이호철선생의 문화활동과 정신을 기리는 문학상은 통일 미래의 구심점으로 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존경하는 문규주위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호철 통일로 문학이 올라왔어요. 해마다 하실 것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지금 올해에 해보고 사업성이나 내용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추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호철선생님 문학상에 대해서 지금 단발성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계속 1회, 2회, 10회 은평구의 발전적으로 계속 쭉 이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데 너무 작년에 돌아가셔서 올해에 이것을 제정하겠다, 1억 5,000이라는 돈이 작은 돈입니까? 과장님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단발성에 1억 5,000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뭐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아니 그런 계획도 안잡아 놓고 앞으로 1년 지금 당장 예산만 잡아 놓고 1년 해봐서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결과가 안좋게 나와서 그만둔다기 보다는 결과를 저희가 피드백해서 의견을 들어서 새로운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대략적으로 계획을 잡을려면 5년단위, 10년단위, 10년까지는 못본다 하더라도 5년단위는 계획을 잡아서 계속 발전시켜 간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줘야 되는데 단발성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보상금해서 본상하고 시민상 준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7,000만원 상금 주는 상이 몇군데나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은평구에도 과연 7,000만원 상금까지 줘가면서 이 행사를 해야 되는지 의문점이라고 생각해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상금이 5,000이냐 7,000이나 1억이냐의 문제보다는 은평구의 브랜드로 활용가치를 높이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1년 계획 밖에 못세우고 있는데 2년, 3년, 5년 계획도 안나왔는데 문학상으로 내가 보기에는 단발성이예요. 2,3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점차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면서요. 이게 성공을 하면 하고 실패하면 접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나갈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시상금에 대해서 7,000만원이라는 형식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7,000만원이 5,000과 2,000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고는 있는데 시상금의 범위는 진행하는 것에서 전하는 범위지 얼마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정한 것이 없는지 어떻게 시상금이 7,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와 줬느냐, 정해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와 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문학상의 위상이나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보는 것은 김동리 문학상 같은 경우가 7,000만원으로 한분한테 지급되고 있고 목월상 같은 경우 7,000만원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경리 문학상 같은 경우 1억 5,000이 책정되어 진행되고 있고 세계일보에서는 신문사이기는 하지만 세계문학상으로 해서 1억정도 책정되어 있어서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시상금이 몇군데 더 있고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은평구에서 처음 하는데 시상금이 과도하게 다른데에 책정한데에 따라 가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 세계일보 1억이라면서요. 세계일보는 몇 년 했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2005년부터 진행했습니다.

박용근위원

10년 이상 넘었네요. 거기에서도 신문사가 단편소설이고 문단에 등록하고 하는 것으로 받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 형평상 7,000만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가겠냐구요. 너무 계획 잡은 것을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형평성 없이 눈에 보이기 숫자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외빈초청 비용해서 832만원 잡혀 있고 1식은 뭡니까? 1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 업무추진비에서 각종 간담회에서 300만원 잡았는데 각종 간담회를 해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각종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추천선고위원회, 심사위원회 여러가지 형태의 위원회를 진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들입니다. 운영위원은 서울대학교 박민호 교수님을 포함해서 7명, 자문위원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결정이 안되어서 확정이 되면 구체화 할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7만원씩 16회 해서 10명 1,120만원 잡혀 있어요. 운영위원회 해서 16번씩이나. 이것 언제 하실려고 그래요? 책자에 보면 5월에서 12월 사이에 하겠다고 하는데 운영위원회를 16번을 하겠다는 겁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추천선고위원회,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추천선고위원회 건은 영미권, 스페인권, 러시아권 해서 문화권별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그룹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은 형태의 위원회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용근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세미나 비용까지 포함되어서 다해서 1억 5,000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은평구에서 급한 사업입니까? 도대체 문화관광과에 자료를 추경이나 본예산 보면 광범위하게 엄청나게 자꾸 올라오는데 제대로 소화를 해 나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은평구에서 통일로문학상이 과연 구의 자립도도 좋은 강남구나 서초구도 이런 문학상이 있습니까? 제가 조사 안해 봤지만 그런 데도 하고 있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서울시에는 4군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박용근위원

서울시 4군데 하는데 상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상금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상금으로 기준지어질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천차만별 당연하죠. 그쪽 구에 맡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는데 은평구에서는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작은 돈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작은 돈이 아니지만 7,000만원 이상의 은평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할 얘기 없고. 저는 이것 여기에서 말씀한대로 삭감하겠습니다. 은평문학 콘텐츠 개최사업해서 문화활성화 행사개최비해서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콘텐츠사업이 이호철 선생님, 김훈 선생님, 최영미 작가님, 문학순회 작가님과 만남 해서 하는데 과연 몇 회를 할 것인가, 계속 하실 겁니까? 활성화 행사를 4,000만원이라는 것이 행사운영비해서 문화활성화 행사개최해서 4,000만원, 그리고 아무 것도 없어. 몇 회를 하겠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도 없고 단 1회로 할 것인지 2회로 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없고 달랑 4개 사업주요현황 보면 4군데, 이호철 선생님, 김훈 선생님, 최영미 선생님 해서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거기에다 지역일간지 신문홍보비 1,500만원, 홍보물, 인쇄물 제작 500만원 해서 6,000만원이예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것은 작년도 추진현황이고 올해 계획은 3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2회 하는데 6,000만원이 들어 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행사운영비는 3회 할 때 콘서트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문화 부대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4,000만원이 한번에 다 소용될 수도 있지만 예산을 3회 정도로 나누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3회 하시는데 4,000만원 들어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박용근위원

작가님들 오시는데 뭐라고 할까 활동비라고 합니까? 강사비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작가님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얼마 드립니까? 예를 들어서 한분 오셨어. 예를 들어서 김훈선생님 오셔서 이것을 했습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용역계획을 같이 묶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연하는 팀이 3~4팀 정도 들어오고 사회를 진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토크콘서트의 주인공인 작가님 해서 출연진들이 파트별로 나누어지면 한번 할 때마다 4~5파트 들어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서 한 분이 오시면 대략 얼마 들어가냐고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한번 용역할 때마다 한 1,200~1,500정도 들어갑니다.

박용근위원

우리 은평구에서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있게 오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작년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김훈선생님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한옥박물관에서 진행했는데 한옥박물관 은평의 마당에 꽉 차게 진행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안다녀봤지만 앞으로 저도 한번 다녀보겠지만 저번에 우리 은평한옥박물관에 갔을 때 정약용선생님에 대한 것을 했었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박용근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 눈으로 봤을 때 솔직한 심정으로 공무원이 반이었어요. 네? 진짜 거기에 문학적으로 관심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거의 동원력이 많지 않았냐?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6월 8일날 숲속극장에서 진행됐을 때 공무원 1명도 안갔는데 420명 완창할 때 오셨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안 가봤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공무원이 반이상 와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좋아요. 이것도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보내주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보기에는 어제 저하고 팀장님하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수색에 마을화가작품전시회, 동네음악회 개최 그렇게 해서 3,000만원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수색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개발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한쪽에서는 재개발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하고 있지요? 재생사업이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도시재생사업.

박용근위원

거기에 처음으로 시작한 축제식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마을도시재생사업이 거의 끝난 다음에 이렇게 행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시작단계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면 이게 얼마나 효과가 늘어날까 저는 의심스러운데?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색동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된 게 구름다리 햇빛마을인데 그것을 위한 사업비만은 아닙니다. 도시재생사업하고 거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중이용지점 등 주민생활공간의 문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부분이라 저희가 구파발역 가보면 구파발역 인공폭포 예전에 했던 데 굉장히 좋은 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그런 말씀을 나누기도 했었는데 그쪽이나 아니면 구름다리 햇빛마을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어떠냐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좋은 의견이시기는 한데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주민이 모으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도시재생을 하고 주민들이 모이는 첫 발걸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어수선한 데서 한쪽은 철거하고 개발하고 있고 한쪽은 도시재생사업하고 또 한쪽은 언제 철거할지도 모르는데.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박용근위원

이 사업이 우리 과장님 보기에는 적기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저는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 대신 시기적으로 좀 안맞지 않냐? 좀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가서 그 마을을 축제 분위기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작단계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뭔가 안맞지 않냐 이 생각이 드는데.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 반영해서 만약에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구름다리 햇빛마을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좀 주민들을 모아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을 진행해보고 만약에 그게 시기적으로 안맞다하면 할 경우에는 저희가 구파발역이나 그런 대로 예산을 돌려서 많은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융통성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제가 문화관광과 보면 본예산도 보면 항상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효과가 나는지 아직까지 의심스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문규주위원님, 박용근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대부분이 다 같은 생각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렇게 질의를 하셔서 그러는데 통일로문학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7,000만원이라는 부분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에 앞서서 여기 제1회 이호철 통일로문학상 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1회라는 것은 2회가 나간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에 또 문제를 이야하면 서거1주기에 맞추어서 문학인들이 이호철 서거1주기에 문학행사를 날짜를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마치 이호철문학인에 대해서 모든 게 집중되서 하는 것으로 보여짐으로 통일로문학축제라든가 이 부분이 부대행사로 되어 있는데 바뀐 것 같아요. 통일로문학축제나 은평문학축제나 이 속에서 어느 문학인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다른 문학인들이 소외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문학상 자체가 이호철문학재단이 있는데 이런 개인상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은평구 문학인 전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문학상은 은평구청 자체에서 해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은평구에서도 수많은 상들이 이렇게 수상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은평구에서? 약 몇 개정도가 되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은평대상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등규위원

은평대상도 있고 봉사상도 있고 수많은 상들이 있는데 이런 상도 구청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한다고 하면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고 맞고 이호철 통일문학상 이 부분은 이호철 문학재단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철 문화재단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 의미 있게 같이는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명칭을 이호철 통일로문학상까지 오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통일로 문학상으로 가야되느냐 이호철 문학상으로 가야 되느냐 했지만 저희가 통일로라는 길이 기반이 되기는 하지만 통일로라는 길의 의미와 통일을 향한다는 지향점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로 문학상으로 지정한 것이고 이호철 작가님께서 문학상을 할 때에 대표적인 문인들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호철 선생님께서 분단문학 통일문학에서는 세계가 알아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호철 통일로문학상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 통일로 문학상을 훨씬 더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명칭 결정을 잠정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박등규위원

그 부분은 그 정도 말씀드리고 47쪽, 49쪽에 보면 도서관 전산 장비교체 이게 도서관명만 다르고 전산장비 노후에 대해서 장비교체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적에 증산정보도서관 4,500만원 그리고 응암정보도서관 1,800만원 이렇게 전산장비를 교체하는데 이것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본 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추경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사실 전산장비 교체에 대한 부분은 2, 3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내용을 수리하고 또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하면서 사용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올해 본 예산에 반영을 했어도 더 좋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예년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공도서관 운영비같은 경우에는 본 예산에 추경예산을 전체 예산을 잡아서 나누어서 편성할 정도로 예산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수요조사를 해놓고도 예산편성을 못한 사항이 있는데 도서관에서 주민들이 이용이 불편한데 증산이든 응암이든 다 정보도서관인데 실제로 정보 기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등규위원

갑자기 PC라던가 이런 것이 문제가 다 발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작년 예산에 반영을 했던지 본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추경에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 문화관광에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추경에 굉장히 많이 올린 것 같아요. 여러 사업에 그렇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박등규위원

그래서 전산장비는 물론 고장 났으면 바꾸어야 되지만 이것은 하루아침에 문제가 아니라 2008년부터 2009년도부터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해 오던 것인데 그렇다라면 작년 예산이나 내년 본예산에 해서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신다면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되는 것만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그러면 지금도 운영을 하지 못할 수 있겠네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지금도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PC가 예산이 추경에 잡혀서 집행될 때까지...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 공간에 개인노트북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노트북이 없는 분들은 불편하고 있어서 사실 조사를 다해서 모니터를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사용하고 본체만 교체한다던가 실제 조사를 다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등규위원

작년 예산때 제가 그런 얘기가 못 들어 봤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본예산에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몇 달전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주민 편의사항하고 관련된 사항이니까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증산이나 응암도서관에만 이렇게 낡고 노후되고 이런 부분인지 다른 도서관도 그런지 또 도서관 뿐만 아니라 은평구에 또 이렇게 많은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자료들은 있잖아요. 제가 비교해 볼테니까 구입 연월일하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러면 도서관하고 장비 구입한 내역을 해서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먼저 두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첫째는 셋이서 문학관하고 두 번째는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셋이서 문학관은 올 6월에 작품대여료가 만기인 것은 맞으시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1년 예산이 대여료가 1,600정도 됩니다.

구자성위원

상반기에 800만원이 지급됐네요. 그러면 800만원 이것은 하반기 집행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구자성위원

그러면 2017 예산서에 보면 1년에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년 대여료가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 안 맞지요? 여기는 800으로 되어 있고 전반기에 800으로 되어 있는데 1년 예산도 파악을 못하세요. 이것은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에...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여기에 400씩 2회로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서에...

구자성위원

2017년 예산서에 저희 의회에 800만원 올렸거든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800만원을 올린 것이 아니고 작년에 1,600을 올렸는데 작년에 저희가 올릴 때에 1,600으로 올렸었는데...

구자성위원

800만원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본예산에...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800만원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팀장님 가서 확인해보십시오. 이것을 보십시오.

문학

·미술관팀장 강봉기 작년에 1,600으로 올라갔습니다. 400만원씩 4회해서 1,600이 올라갔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면서 800으로 조정하고 상반기만 하자고 해서...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상반기 운영하고 하반기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800만원 가지고 그러면 6월 31일까지만 세분들의 작품을 대여하기로 하셨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구자성위원

그런데 왜 6월부터 12월까지 똑같은 분의 세분이 대여하기로 하셨나요. 그때 분명히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6월말까지 하면 충분히 이 세분들을 다른 분으로 작가분들의 전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왜 또 6월말부터 1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셨나요? 저희가 이분들의 작품대여 기간이 개관과 지금까지 계속 어제까지 진행되고 있거든요. 6월말까지 시간이 남아있지만 4년 가까이 이분들의 작품이 진열되고 또 반년을 또 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정말 이 분들이 셋이서 문학관에 4년 반정도의 기간을 은평구민을 위해서 용역비를 주고 우리가 관람하고 우리가 할 그런 중차대한 뜻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선 셋이서 문학관이 문을 연 것은 2015년 2월 개관을 했기 때문에 만 3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작년에 여러가지 셋이서 문학관 운영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현재에 있는 다른 분들을 은평구 출신의 작가나 현재에 있는 다른 분들로 은평구 출신의 작가나 그런 분들을 해보려고 김훈 선생님, 박범신 선생님, 김성동 선생님이 약간 셋이서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은평에서 살았던 문인으로 해서 접촉을 했었는데 이 분들이 조금 고사를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그렇게 문학관에 작품이나 내용을 전시하기에는 그래서 조금 내용이 좌초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셋이서 문학관의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더 좋게 잘 나가기 위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셋이서 문학관이 3년이 안된 상태에서 또 설계나 그런 것을 하려면 이것도 처음에 저희가 할 때에는 1억 7,000정도의 전시 설계나 공사가 들었는데 바꾸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주민커뮤니티 공간이나 인문학 공간으로 좀 내용을 다변화하고 있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 3월부터 인문학강좌를 시범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산삭감 부분은 이 분들 외에도 은평에 관련된 작가분들을 발굴하려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하반기는 행정력만 발휘한다면 어제 개별심사에서 아직 작가분을 찾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만 또 연장을 해주면 내년에는 새로운 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예산은 문화관광과하고 저하고는 신뢰가 깨져 버렸습니다. 6월말까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연장해 달라고 하면 의회와 문화관광과의 신뢰관계는 파괴되었다고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분들 중에 이외수 작가는 생존해 있고, 나머지 두 분들은 유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매달 송금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 분들한테 돈을 보내준다면서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유품을 갖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그 쪽으로 용역대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관으로 보내주는 것이지요. 그 분기별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기관으로 매달 송금해 합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분기별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분기별로? 그러면 이외수 작가는 생존하니까 그 분 통장으로 가면 되고, 나머지 분들은 고인이 되고 유족들을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체한테 송금한다 그 말씀입니까? 은행계좌로 합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은행계좌로 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저는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은평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많은 문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전시된 그 분들보다는 유명도나 알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이예산을 가지고 은평을 위해서 활동하고 은평문인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게 맞고 이 재단에 우리가 당신들의 물품을 3년동안 했으니까 6개월은 무상으로 해줄 용의는 없느냐 또 고인을 위해서 생존하고 있는 이외수 작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매년 꼬박 꼬박 돈을 지급했는데 나머지 6개월은 무상으로 당신들을 선전해 주겠다가능하다, 본인이 보기에는 저는 문학인이 아니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 주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작품을 갖고 있거나 유물을 보관하고 기관에 대한 저도 그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예의가 아닌 것이 저희 문학계에 통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작품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부분 비용이 필요하다 하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지 그것을 그 쪽에서 먼저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의회와 한 약속도 있고 하니까 이 분들을 물품이 무료로 안 된다고 하면 반환하시고 이 돈을 가지고 은평문인을 위한 셋이서 문학관에 대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하신다면 모르지만 또 다시 이 분들의 물품대여료로 6개월을 돈을 800만원을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제가 계수조정 때에 제 의견을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국문학관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들에 여러가지 좋은 말씀에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해외초청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입니까? 해외작가. 해외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해외작가와 국내작가를 포함해서 영역을 세계로 좀 넓힌다는 의미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국내작가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치더라도 해외 같으면 선택과 선발기준 또 해외작가의 사상이라든지 굉장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1주기 9월 15일 지금 몇 달 남았습니까? 3개월 남았지요? 그게 가능합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 선고위원회를 어느정도 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영, 미, 스페인, 러시아, 독일,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동남아, 중국, 일본까지 해서 선고위원회를 구성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주무 과에서 예산을 집행한 사업을 6개월간에 새로운 작가를 찾으라고 해도 못 찾는 이 판에 어떻게 3개월도 안 되었는데 이것을 몇 천만원 돈을 투자를 하는 해외작가를 발굴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행정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셋이서 문학관 세 분의 작가도 6개월의 기간을 두고 하라고 했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외작가를 우리가 선별한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호철 문화재단이 앞으로 출범하겠네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재단은 현재에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호철 재단은 이호철 작가에 관심이 있다든지, 제자들이라든지, 지인들이 아마 그분들을 사랑하는 분들이 주축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은 좋은 발상입니다. 그러나 이게 집행과정에서 먼저 이런 고인에 대한 좋은 사업을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호철 문학재단에서 은평구에 우리가 출연하게 되는 우리가 5,000만원 출연할테니까 은평구에서 5,000만원 주십시오. 그런 순차적인 사회 일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어요. 그런 절차에 대해서 문학상이 주어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해야지 느닷없이 이 사업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또 정 이런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 같으면 은평을 위해서 노력하는 문인들 있잖아요. 이런 문인들을 위해서 아주 조그맣게 시상도 하고 상패도 주고 표창도 하고 은평에 알리고 점진적인 그런 것을 고인이 된 이호철 작가도 그런 것을 바라지. 해외작가 초청해서 이런 것을 그 분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고인도. 그렇게 그래서 이 예산은 부당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빈초청비용이 832만원인데 도대체 몇 명을 초청예정인가요? 금액이 2만원까지 나왔으니까 몇 명 초청예정입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몇 명 초청 예정입니까?

봉기

강봉기문학미술관팀장

상을 한다면 외국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그 분도 있고 포럼이라는 자체가 보통 시상식을 하면 포럼까지 개최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 분단문학이라는 자체는 독일 중심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페터 슈나이더 그 분들 같은 경우가 분단문학에서 최고의 대가라고... .

구자성위원

몇 분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인원수를.

봉기

강봉기문학미술관팀장

세 네명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세 명 초청하는데 830만원까지 들어가나요?

봉기

강봉기문학미술관팀장

비행기 값이 있고 그것까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구자성위원

금액을 제시했잖아요. 금액대비 교통비라든지 숙박비 이런 것이 산출되어야 되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학미술관팀장

포괄적으로 하면 포괄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나름대로 세심하게 했는데.

구자성위원

처음 시작한 거니까 금액을 정확히 했잖아요. 원단위까지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이 몇 분을 초청하고 숙소가 어디인지 추경할 때 위원들이 질문을 안할 것 같아요.

봉기

강봉기문학미술관팀장

외국손님이 오시는데 2명이다 4명이다 확정짓기는 어렵고 계산할 때 는 3,4명으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짰습니다.

구자성위원

팀장님 말 안 되는 말입니다. 본상 1, 2명을 하는데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1,2명으로 압축합니까? 3,4명 중에서 1,2명으로 압축합니까?

봉기

강봉기문학미술관팀장

아닙니다. 추천선고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외국별로 영미권, 스페인권, 터키권, 러시아권, 독일,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동남아, 중국, 일본 교수님들을 섭외해 놨습니다. 다 대학교 교수님들인데 그분들이 그 나라에 권역별 작품을 외국어별로 권면합니다. 이분들이 일본권, 동남아권, 중국권, 한번씩 선정을 해 줘요. 그분들 심사위원이 구성됩니다.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한분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한국문학관의 유치와 어제 개별심사 할 때 팀장님께서 한국문화관 은평유치가 거의 기울었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은 한국문학관 유치가 연계사업이라고 하더라구요.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이 이게 언론에 알려져서 은평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더라고 요. 그래서 한국문학관 유치 상황이 팀장님이 답변하신 굉장히 우리 쪽에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을 통과하기 위해서 본위원한테 개별심사의 답변인지 오늘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통일로 문학상이 한국문학관을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국문학관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은 맞고 이것을 기획하면서 이왕이면 한국문학관 유치에만 도움이 되고 통일로 문학상이라는 기본취지를 살릴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했기 때문에 1주기를 기념한 9월 18일로 시기를 급하게 정하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문학관 유치를 위해서 이 상을 제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자성위원

어제 속기록에 남지 않지만 옆에 기노만위원이 같이 들었습니다. 저 혼자 들었다면 제가 잘못 들었을지 모르지만 같이 들은 분도 계시고 답변을 개별심사지만 왜 그렇게 하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문인 5개단체가 있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통일로 문학상을 이왕하면 이 시점에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항입니다.

구자성위원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개별심사지만 왜 그런 답변을 하세요. 어제 개별심사에서 만약 이게 무산됐다, 여기에 대한 경비를 팀장님께서 부담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팀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무산됐을 때 팀장님께서 개인 사비로 하신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겁니까?

봉기

강봉기문학미술관팀장

한국문학관 자체가 공개될 수 없는 왜냐하면....

구자성위원

공개된다고 했잖아요, 어제는.

봉기

강봉기문학미술관팀장

언론에 어떻게 나갈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무리하게 하면서 왜 한국문학관 유치하고 연계시키느냐 말입니다. 차라리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도와달라, 라든지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한테 추경에 대한 답을 얻어가야지 왜 여기다 한국문학관 유치와 결부시키느냐는 겁니다. 저는 어제 팀장님 답변을 듣고 행정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한국문학관 유치가 될 게 안 되고 안될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자성위원

아니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구자성위원

추경을 올릴려면 본 예산이든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세한 부분은 정확한 준비를 하셔야 예산이 집행되고 두리뭉실 그렇게 예산집행 해 줄 위원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순차적으로 시행하시고 먼저 참 좋은 명칭의 좋은 상입니다. 은평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은평문인들을 올해 해 보시고 예산을 축소해서 그러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단위를 확대해도 좋다, 끝나고 나서 성과에 대한 좌담회도 하고 언론사의 여론도 보고 내년에는 전국적인 아니면 이호철 문학재단이 출범을 하면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고 그분들의 출연금도 받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야지 느닷없이 해외까지 초청하고 위원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은 고인이신 이호철 작가님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집행부에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신 관계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중식 후 오후에 계속하고자 합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시원장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셋이서문학관 운영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은 많치는 않아요. 100만원인데 셋이서 문학관에서 하는 본연의 업무만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문학 강좌로 해서 1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인문학 강좌로 해서 들어 오면 또 이것을 하다보면 다른 사업을 하게 되고 또 다르게 하게 되거든요. 어차피 과장님 과가 도서관도 있잖아요. 도서관도 도서관 본연의 업무만 하면 되는데 커피숍도 만들고 인문학 강좌 만들고 이런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줬든 당연히 본연의 업무만 해라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다르게 눈을 돌려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보충되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안해 주시기를 바라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예전에는 2001년에 구립도서관이 생길 때만 하더라도 도서관 기능만 있었었으면 됐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도서관에서 도서관 기능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거기가 복합 문화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주민들의 욕구가 그렇게 변화된 부분들이 있고 셋이서문학관도 여러 위원님께서 전시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문학관이 전시만 한다고 그러면 살아있는 문학관이될 수 없기 때문에 인문학 강좌나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계속 추가적으로 예산이 올라가고,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렇게 다하면 다른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사업도 해야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지금 은평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여지를 줘야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고 벌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이렇게 다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해서 다 한다고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좀 특성화사업으로 했습니다. 상반기에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하고 있는 게 나만의 문집 만들기 해서 문학관의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반사업자에게 영향을 주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은평구가 16개 동이잖아요. 16개 동에서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댄스며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런 게 다 사실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지금하고 있다고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인문학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개선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그쪽 요구에 의해서 자꾸 들어준다면 다 모든 것을 민간위탁이건 우리가 주는 데서 모든 사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경제는 침체되는 것이고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것도 한번쯤은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도 좋지만 조금 더 생각하시고 이런 것은 좀 되도록이면 예산이 작지만 자꾸 세워짐으로 인해서 자꾸 예산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은평청년문화예술발전소 시설개선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가 또 수색이에요. 그렇지요? 수색인데 자꾸 이런 것을 연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비치 이것 자꾸 리모델링하고 매입해서 만들어준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창작마을센터 서울시에서 예산 가져와서 수색광장에 세워진 것 있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음악창작센터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음악창작센터 그것을 이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거기는 뭐냐 하면 제가 설명도 들었지만 전문적인 사람들이 쓸 수 없습니다. 정확히 할 수 없고 거기가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이 다 깔려있거나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서 그것도 못 쓰고 차라리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쓸 수 없다면 차라리 전문적인 사람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3시간을 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거의 50만원 대여료를 내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적이지 못하니까 1시간인가 3만원인가 2만원에 대여를 하지요? 그래서 아까 설명듣기는 산울림도 이용하는데 산울림 같은 경우는 이용할 수 있어요. 왜? 자기네 시설을 가지고 오잖아요. 공연시설을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이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고 혼자 노래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기본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기에 해놨으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 사람들이 거기를 운영하면 얼마든지 수입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데가 됩니다.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이 누가 했네, 내가 했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세워놓고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엉뚱하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돼요. 과장님!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음악창작센터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그룹이 쓰기에도 애매하고 일반주민들이 쓰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실제로 거기 대관을 하는 표를 보면 꽉 차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음악창작센터과 청년예술발전소는 성격이 굉장히 다른 게.

정병호부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데... 그러면 거기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별로 운영이 잘 안된다고 해서 수입원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아니, 음악창작센터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데 저희가 별도로 요구를 받아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전문성도 뛰어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시설이 별로 안 좋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서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당탕탕목공소는 우리 불광동에 물품공유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굉장히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주민자치운영위원회에서 물품을 전부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런 것으로 해서 이것도 잘 안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당탕탕목공소를 거기를 이용하면 거기는 지식공유해서 굉장히 2층에 기계시설도 있고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쯤은 그런 데도 타진해서 하면 좋은데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매입하고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곳은 해보고 안되면 이런 것을 만드는 게 맞는 것이지 한번도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들겨 보지도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우당탕탕목공소나 아니면 수색광장 그런 데를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조금 뭐라고 할까? 현실에 좀 맞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또 에러가 실제적으로 났어요. 한국문학관 같은 것 3억 9,000정도 들어갔나요? 총?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3억 4,000정도 들어갔습니다. 작년 예비비만.

장창익위원

작년 예비비를 전부 썼잖아요? 대대적으로 많은 비용뿐 아니라 우리 구민들에게 땀도 많이 들어갔어요. 결과적으로는 물론 진행형이라고 하지만 작년에 그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 사업을 열정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너무 무모하고 과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 감은 오시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호철문학상 제정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지만 행사 치르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또 시상비용이 7,000만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종로에 한문숙문학관 시상비용이 2,000만원 들었더라고요. 확인해보셨어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장창익위원

그리고 모위원님께서 물론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시상금을 지급할 때 는 그 재단이나 후원회나 은평문인협회나 이런 데서 지급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한 소설가에 대한 치적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세금을 가지고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시상금을 지급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표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문학상들이 중앙일보에서 주로 하고 있는 황순원이라든가 미당문학상 같은 것도 황순원문학상이 5,000만원, 미당이 2,000만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중앙일보재단에서 후원하기 때문에 그 정도 지급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 열악한 은평구 현상에서 통일로문학상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지급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 상이라는 것은 명예 아닙니까? 명예이고 영광이지만 돈의 가치로 상을 지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은평구민의 정성으로해서 아주 알맞은 상패 하나 주더라도 그게 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시상금을 듬뿍 올려서 그리고 다른 데 문학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설의 경우에는 그 소설판권도 재단에서 주로 확보하더라고요. 아시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해요. 그 상하고 연계된 작품에 대해서는 판권까지도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판권을 가지고 또 기금을 확보해서 다음에 또 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구에 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위반이 또 거론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거론이 돼서 시상금을 이렇게 산출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문제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단순하게 시상금을 많이 늘릴 것이 아니라 과연 이호철 소설가께서 우리 구민으로서 또 통일 부분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야말로 돈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신사동 공공도서관 건립이 추경으로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추경 끝나면 예산 안 들어갑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운영할 때에 운영비만 일상적으로 들어 가는 운영비만...

장창익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또 들어가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장창익위원

작년에 불과 작년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또 추경에 11억 2,000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러워요. 우리 동네에 좋은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가능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 간다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처음에 예정했던 때는 우리 구비보다는 시나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시,국비는 그대로 있어요. 오히려 시비는 처음에 위원이 약속했던 부분보다 줄어든 것 같아요. 12억 6,000정도 있는데 시비가 있는데 그쪽에서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야 지 계속 구비만 들여가지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국비가 22억 확보되어 있고 시비도 21억이 투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장창익위원

여기에 12억 6,000이 뭡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시비가 있고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금을 9억을 또 받았습니다.

장창익위원

여기 특교금 9었고이 거기에 시비에서 들어 온 겁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특교세는 국비로 들어 온 것이고 특별교부금은 시비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내부 인테리어나 각종 자재 도서구입은 다 끝나는 겁니까? 내년에는 운영비나 인건비만 들어갑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장창익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셋이서 문학관도 많이 지적됐던 부분 아닙니까? 모시는 세분에 대한 내용도 얘기가 됐었고 운영하는 시스템도 얘기가 됐었고 정병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색 청소년관련해서 리모델링 그 옆에 15억인가 들여서 문화창작소인가 있지요. 그것도 지금 거기 가보면 운영된다는 보십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대관이 풀로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지 않아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자료 확인해서 정병호위원님께 드릴 때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도 많이 비어가지고 과연 거거에다가 그런 돈을 많이 들여서 했나 하는 분이 많아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장창익위원

아무리 시비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운영비와 건축비가 전부 시비로 들어 간 사항이 있어서 사실 시에서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 지역으로 유치해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문화 사업에 대해서 많은 역량을 기울이는 것으로 옳다고 봅니다. 은평구에 컨셥이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너무 무리수를 두고 하면 엄청 힘들다 문화재단도 어렵게 해놓았는데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담당 위원회가 아니라서 질문을 못드렸지만 대표 뽑는 것을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은평구를 정말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재단을 어렵게 설립해놓고 문화관광과 책임이 큽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제 정리하실 시간이 되어서 제가 크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처음에 서두에 말씀처럼 적절한 수준에 일을 맡겨야 되는데 과도하게 열정만 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뒤에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평구에 맞는 현실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제가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특교 2억이 국비 합해져서 국비가 22억 6,000 확보되었다고 하시는데 국비가 언제 들어 왔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20억 말씀하시나요. 올해 들어왔습니다.

권순선위원장

그러면 특교세는 언제 들어왔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특교세는 2015년에 들어 왔습니다. 특교세는 2015년 특별교부금은 2016년 12월에 들어 왔습니다.

권순선위원장

2016년 12월 그러면 12월에 들어 와서 결산서에 들어 와야 되는 것인데 시도비가 작년 결산서에는 시비가 12억밖에 들어 와 있지 않거든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작년 간주처리를 2016년 11월 15일에 받았구요. 저희가 이월예산으로 이월시켰습니다.

권순선위원장

특교금이라고 하더라도 시비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가 21억이 되는 것이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시비가 21억 됩니다.

권순선위원장

그러면 결산서에서 확인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문화관광과가 지금 이번 추경보니까 18억 4,800만원 정도가 증감됐습니다. 18억 4,800만원이 말 그대로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추가경정예산에 용어에 맞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전체 18억 4,800만원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 자체가 추경에 정말 불여불급하게 써야 될 예산이라고 판단하셔가지고 예산전부 올리신 겁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는 대부분이 그렇다고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고영호위원

본위원하고는 전혀 반대네요. 이호철통일로 문학상 시급합니까? 추경에 올라올 만큼 엄청나게 시급한 예산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업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의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대한 결과물을 생각할 때에 올해가 적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추경에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신규사업도 굉장히 많은데 은평문학 토크콘서트 개최도 원래 90만원에서 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작년 예산 본 예산편성할 때에는 한국문학관의 일정에 어떻게 될지 미지수였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요청을 못 드렸던 사항이고 하반기에는 그런 유치나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은평구에서 문학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진행되고 있고 또 실제로 진행되고 있고 기획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도 필요하고 주민들의 그런 것들을 붐을 일으키기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으로 지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은평 청년문화예술발전소 시설개선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7,000만원 올라 왔는데 이것도 추경에 불여 불급하게 올라올 예산인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청년의 문제는 지금 일자리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에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뭔가 풀 거리가 필요했고 그것은 시기가 하루라고 빠른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색역 활용과 더불어서 지금 상암에서 굉장히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데 수색으로 유입할 수 있는 유입에 사업이나 그런 것들도 필요했고 수색역 광장이 그러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소로 판단을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에는 다 불요불급하다는 것이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렇기 때문에 추경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고영호위원

저희들 생각하고는 전혀 틀리네요. 그러면 예산서 책자 174페이지 한번 보세요. 한문화 너나들이센터 건립 및 운영 이것은 작년에 예산, 본 예산할 때에 2억 3,300만원을 너나들이 센터를 잘 운영했다고 해서 한푼도 깎지 말고 좀 삭감하지 말고 해달라고 했더니 왜 4,000만원을 왜 삭감한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0월경에 준공을 예정을 하고 운영비로 요청을 드렸던 사항인데 올해에는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것 보다는 교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

고영호위원

그러면 1억 9,200만원을 왜 남겨놓는 것이에요? 사업자체가 힘들다고 했는데.... . 이것도 다 삭감되어서 다른 사업에 쓰지 1억 9,200만원을 사업자체가 한문화너들이센터 건립 및 운영자체가 과장님 말씀대로 어렵다고 한다면 1억 9,232만원은 왜 남겨놓은 것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내용이 정확하게 안나와 있는데 한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로는 내용이.... . 저희가 부지매입비나 연부납이 있기 때문에.... .

고영호위원

어쨌든 한문화너나들이센터 건립 및 운영을 올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못하는 것이에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저희가 건물을 짓는 것이 연말 내년 2월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내년으로 넘길 수 밖에 없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이것도 삭감을 시켜서 추경에 시급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급한 사업비들이 많은 데 거기다가 돈을 쓰지 1억 9,200만원 왜 남겨 놓아요? 감추경해서?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1억 9,000에 대한 내용은 토지연부납이나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비용들입니다.

고영호위원

안한다며 사업자체를?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1억 9,200만원에 대한 것은 토지비라던지 토지보상비라던지 이런 것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건물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비용들입니다.

고영호위원

정확히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또 17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생활체험형미술관 조성, 제가 본예산 할 때 분명히 전부 삭감해서 정말 이것은 너무 문제가 있다 뒤에 만드는 것이지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부 전액 삭감하자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위원님! 살려 주십시오, 해서 위원님들이 전부 도와주어서 예산을 잡아 주었어요. 그런데 왜 전부 사업 안하고 이유가 뭡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가족통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

고영호위원

그 때 제가 분명히 지적했어요. 가정지원센터가 건립될 확률이 있느냐,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일정을 받았을 때에는 올해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반영했었어야 되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아주 주먹구구식이에요. 뭐든지 예산이, 그러니까 위원들이 신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은 전체적인 일정에 따른 약간의 변동인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사항은 아닙니다.

고영호위원

그 때 당시에도 저한테 계획을 착, 착 얘기했어요. 내가 자료를 나중에 찾아봐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때 당시에 과장님 말씀이 걱정 절대 안하셔도 됩니다. 관광지원센터 올해 안에 2017년 안에 다 들어오고 그 옆에다가 같이 미술관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저한테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정말 체험형 미술관을 왜 건강지원센터 옆에다가 짓느냐 그럴 것 같으면 삼각산미술관 옆에다가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여러가지 변동사항에 대해서 늦어질 수 있고 빨라질 수 있는데 불용하기 보다는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던 사항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삭감 안하고 내년에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추경에 다른 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삭감을 하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고영호위원

참 갑갑하시네요.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예산이 1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자체가 사업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 대부분이 다큐멘터리 제작 및 홍보 등 등해서 전부 선심성 사업이고, 지금 은평구청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시급한 사업을 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과장님보다 행정안전국장님이시니까 가장 시급 것이 뭐냐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사업을 우선 순위를 두고 해야 할 것인지.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여러가지 사업도 있고, 문화사업도 있고, 또 문화분야는 여러가지 총체적으로 다 들어가지요. 복지분야도 들어가고, 하여튼 문화도 육성을 해야 되고 복지도 균형있게 정책을 펼쳐야 하고 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지요. 지금 온 국민이 대통령부터 나서서 일자리 추경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우선순위가 일자리에요. 그러면 일자리에 관련된 정말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사용되어야 할 그런 예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자리로 청년들이 길바닥에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 14억 얼마를 이런 데에 쓰는 것 보다도 일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갈현 1동 얘기해 볼께요, 갈현 1동에 마을기획단이라고 지금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사업을 발굴했는데, 70 몇 가지를 사업을 발굴해 놓았어요. 거기에 보면 일자리 관련부터 시작해서 정말 시급한 사업들을 1,000만원 500만원 많게는 2,000만원짜리 사업들이 줄줄이 60몇개가 쭉 있어요. 엊그제 내가 훑어보았는데 그런 사업들에 비해서 이런 사업들은 정말 선심성 사업이에요. 추경에 올라오는 것들은 정말 불요불급한 정말 이것은 이 예산을 꼭 써야 되겠다 돈이 이것은 모자란다 그럴 때 쓰는 것이 추경 아닙니까? 말 그대로 추가해서 쓰는 것이.... .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그것을 선심성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심성 예산은 아닙니다.

고영호위원

이것도 어느 면에서 선심성이지요.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추경에 올린 것이지. 그것을 선심성예산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고영호위원

문학토크콘서트 이게 과연 우리가 이 돈 들여가면서 해야 할 사업입니까? 추경에 그것도?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문학토크콘서트는 한국문학관과 관련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

고영호위원

아니 아까는 한국문학관 건립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며.... . 구자성위원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관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역정내지 마시고요. 저희가 추경에 올릴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고민을 안하고.... . 그러면 월급 받아먹으면서 당연히 고민해야지.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심성 예산은 아닙니다. 위원님!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문화는 미래의 일자리를 만드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투자가 5년, 10년 뒤에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답답합니다. 툭하면 현대문학관 핑계를 대서 작년에는 현대문학관 유치한다고 윤동주 100주년 기념사업 한다고 한참 떠들고, 올해에 100주년 기념으로 공연도 한다고 분위기를 띄우고, 갑자기 올해에는 추경에는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이라고 딱 제정해서 분위기 띄우고, 하나를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예산만 없애고, 박용근 전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단발성입니까? 연속성 사업이예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이호철 문학관.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계획할 때는 단발성은 아닙니다.

고영호위원

매년 예산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현대문학관 유치됐어.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까 연계한다며. 현대문학관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콘서트 얘기하신 거지. 이호철문학관과는 조금 별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국립한국문학관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한다는 것은 아니죠.

고영호위원

그러면 윤동주시인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려고 그래요? 윤동주시인 한참 떠들두만. 윤동주 시인을 문화관광과에서 얘기해서 윤동주시인 100주년 콘서트도 해야 된다, 말씀 주셨잖아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활용할려고 하는 겁니까?

호선

이호선행정안전국장

그것도 예를 들어서 신사동 공공도서관 명칭의 윤동주도서관으로 할려고 했더니 그쪽에서 크레임이 걸려 있는 상태예요. 계속 협상 중이고 윤동주 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산이 문화관광과에 18억 4,800만원이면 전체 추경에 5%가 넘어요. 이런 예산들을 불요불급한 정말 필요한 예산들인가 라고 회의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반영해 주시면 효과를 극대화 하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셋이서문학관 운영은 이것도 몇 번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셋이서문학관 계약 끝나면 다른 작가들을 그쪽으로 유치를 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몇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기간 끝나면 그렇게 해야지 또 6개월 연장하는 것은 뭐예요. 추경에 1,220만원 반영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분을 찾아야죠. 약속한대로. 답변할 때는 그때 모면할려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질의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나중에 가면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셨고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 우리구 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작년 연말 예산 심사 때 많이 하셨었고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는 여러가지 방안 중에 셋이서문학관에 들어있는 유품, 셋이서를 다른 방향으로 하는 부분까지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고영호위원

은평구가 연중 계속 음악콘서트, 문화콘서트 이런 게 무진장 많아요. 너무 많아요. 사실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내가 나중에 다 뒤져서 얼마나 많은지 볼께요. 명품콘서트부터 시작해서 콘서트 왜 이렇게 콘서트가 많은지 북콘서트 해서 제가 이런 문화적인 요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예요. 예산을 집행할 때 어느 정도 시급한 문제에 빨리 투입하고 여분이 남았을 때 문화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쓰거든요. 아주 가난한 사람한테 문화를 얘기하면 문화가 먹힙니까? 우리 은평구가 아주 잘사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못사는 사람들한테 문화를 영유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예요. 어느 정도 살림에 맞게. 돈 좀 있고 부자사람들은 오페라도 보고 할 여유도 있어요. 비싼 것도. 찌들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오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잖아, 왜 못보느냐 여유가 없으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대체문화를 은평구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필요하죠. 당연히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여유가 없는 분들한테 문화 예술을 향유하라고 하면 어떻게 향유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은평구 예산에 비해서 너무 문화적인 사업들이 많다, 라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추경에까지 올라온 본 예산에도 이런 콘서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셋이서문학관하고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금도 7,000만원이 너무 과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시상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명예인데. 상을 받는 명예지. 구자성위원님이 지적 잘하셨네.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출연해서 어느 정도 내 놓고 상을 제정하든지 해야지 그분들은 일원 한푼 재단에서 출연도 안하고 문학상을 만든다고 하면 어불성설이지. 전부 구에서만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여러가지로 문제가 전반적으로 많은데 짧게 하라고 하니까 끝내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응암정보도서관 신축공사 설계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공사 용역을 이번에 예산 책정되면 용역을 주실 거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신축을 할 것인가, 중축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신축과 증축에 대해서 더 효율적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설계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규배위원

추경에 2억 7,000 올라온 부분은 용역비입니까? 설계비인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설계비입니다.

김규배위원

건축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규배위원

증축이라는 것은 빼야죠. 이 내용으로 봐서는 증축이 아닌 신축이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신축입니다.

김규배위원

응암정보도서관 전산장비 교체가 있습니다. 올해 설계해서 내년에 신축 들어 가면 그 장소는 어떻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전산장비는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 부분은 전산장비 교체는 없습니다. 다음 활기찬 마을속 문화예술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기정예산 없이 추경으로만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활기찬 마을속 문화예술 사업은 구름다리 햇빛마을을 필두로 하는 도시재생지역하고 다중이용지점 구파발역 같은 데가 공간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화활동이나 공연 그런 것들이 공연이 좋은 여건인데도 활용이 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 데서 주민들 이동량도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문화활동을 저희가 넣으려고 하는데 구름다리햇빛마을이 도시재생한 다음에 하는 게 어떠냐? 또 옆에는.

김규배위원

아니요. 그것은 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문화행사를 만약에 한다면 어디서 하실 거예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합니다.

김규배위원

장소를 어디로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구름다리햇빛마을 말씀하시나요?

김규배위원

구름다리햇빛마을에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전시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김규배위원

그러면 역광장에서 주로 하셔야 되잖아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아니, 가능한한 구름다리햇빛마을내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회에도 가봤고요. 교회와 일부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문화공연 또 아니면 문화예술지원이든 이게 지금 수색에 꽉 차 있어요. 조금 전에 앞서 질의하신 존경하는 장창익의장님, 정병호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듯이 수색역광장에 음악창작지원센터가 건립되서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공연하고 있고요. 수색 주민이 15,400명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사 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 수색에서 또 공연이 8,000만원 잡혀 있어요. 그중에 4,000만원이 수색에 몫이 잡혀있다고요. 교육복지과에 청소년음악회가 수색에도 또 잡혀 있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마을만들기사업에서 문화축제가 또 있어요. 작년 참여예산사업으로 3,700만원이 꿈동이행사가 문화축제와 더불어 짜장면파티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리고 10월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물빛축제가 또 있습니다. 서울시사업으로 작년에 수색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1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중에 문화예술축제가 몇 번이 끼었는지 저 확인도 못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예산이 잡혀서하면 할수록 좋겠지요.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문화공연 했을 때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제가 불러드린 것 다 확인된 거예요.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안봐도 다 알아요. 제가 발췌하지 못한 문화예술공연사업들이 몇 개가 더 있는지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액 절반만 진관동에서 하는 이 사업비의 1,500만원은 안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대답하시고 넘어갈까요?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수색에서 하는 사업부분은 제가 지역구이지만 중복이 넘쳐서 이 부분은 절반은 삭감입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절반은 진관동쪽에서 사업 하셔야 된다고 아까 주거재생사업 하는 곳이 불광동에도 있고 은평구에서 몇 개인데 주거재생사업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까지 다 남의 동네까지 부분은 삭감할 수 없어서 또 중복된 사업...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구름다리햇빛마을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규배위원

그것은 수색에 과거현재미래라는 1억 8,000만원에 지금 서울시참여예산사업으로 잡혀있어요.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도 결국은 재건축지역 현재 구름다리 햇빛마을에는 나머지 형성된 아파트말고는 1곳 밖에 없어요. 그곳에 쓰기 위해서 1억 8,000이 잡혀있다고 확인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오히려 새해년도에 중복되지 않게 본예산 편성때 좋은 공연이라든가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전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토끼굴을 통해서 출퇴근하는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데 그냥 그 굴을 지나가는 것만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중복되거나 목적이 정확하게 중복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내용이 좀 상이하거나 다르다 그러면 그것을 이유만으로 삭감하는 것보다 내용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제가 앞서 그냥 막 질의를 빨리 하기 위해서 넘겼는데 꿈동이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작년에 참여예산사업으로 4,000만원에서 300만원 삭감되고 3,700은 살아서 지금 그 사업계획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곳이 타깃이 어디겠습니까? 구름다리햇빛마을이에요. 결국은 주거재생사업으로 남아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빠져있는 그곳이 타깃이라 이것이지요. 그리고 또 청소년암악회 부분도 8,000만원 잡혀져 있어서 신사동 비단산축제 청소년음악회와 수색동에 하는 게 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청소년문화제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예술소로 할 수 있는 거점입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둘중에 하나를 삭감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저한테 맡겨주시고요. 이렇게 똑같은 구비로 중복된 사업들을 거기에 은평누리축제 또 불광천에 음악회 이런 것 다 뺐어요. 그분들 오셔서 같이 공유하면 되는 거잖아요. 중복된 예산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서 이 정도예요. 국장님한테 여쭈어볼께요.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무조건 제가 막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장소에 지금 몇 가지 사업이 나머지 6개월 동안 치뤄지겠습니까?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그 사업이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행사라 해서 6개, 7개 이렇게 되어 있고 한 동네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리스트를 받아보셔서 그 사업성 성격이나 그 다음에 행사 내용이 뭔지를 한번 정확히 문화관광과 통해서 받아보시지요.

김규배위원

지금 햇빛마을에 예산이 내려와 있어요. 햇빛마을 주거재생사업으로 30억이 또 내려와 있어요. 그 안에도 문화행사 할 수 있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자꾸 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도시재생사업은 문화사업으로 돈을 쓸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하수도나 담장, CCTV 그런 시설 개선하는 것이지 그것을 문화쪽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래요. 주거재생사업 하는 데가 신사동에 산새마을의 어떤 모델을 통해서 지금 그분들의 삶의 질을 주거재생에서 빠져있는 그 지역에 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저런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또 안드렸는데 그 말씀까지 드리게... 이미 서울시에서 주거재생사업지로 선정이 돼서.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수색14구역입니다. 그전에 제가 했을 때 해제시켜놓은 데입니다.

김규배위원

구름다리햇빛마을에 30억이 또 내려와있어요.

김규배행정안전국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로기반시설정비사업들이고요.

김규배위원

그것도 있고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고.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주민소통사업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작은 문화행사도 할 수 있는 그 예산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인예산으로 치면요.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하여튼 위원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7개, 8개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업의 성격의 리스트를 한번 받아서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문화행사라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작은 3,000만원이나 1,500만원 가지고 무슨 열린음악회나 전국노래자랑처럼 큰 행사를 하겠습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고 또 마을 만드는데 협조를 받기 위한 작은 울림의 암악회행사라든지 예술행사지.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그런 행사로 준비해놓은 것이니까요. 한번...

김규배위원

30억중에는 물론 주거재생사업도 있지만 주민들의 동기부여를 일으키기 위한 서로 협력을 일궈내기 위한 그런 문화행사가 들어있습니다.

우전

이우전행정안전국장

한번 확인해 보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서 질의하신 음악지원창작센터가 코레일에 역 광장 대지를 빌려서 지금 무허가 건물로 14억 3,000여만원에 예산을 들여서 설립됐습니다. 건축됐지요. 거기가 2016년도에 예산 먼저 말씀드리면 예산이 4억여원에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에 빌린 땅값 1년에 6,000만원 냅니다. 그리고 3억 2,000에 예산을 받아서 현재 민간위탁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창출한 수익내역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난 연초에 얼마정도 예상하세요. 국장님? 과장님? 거기서 창출된 4억이라는 큰 예산이 집행되어서 그게 수익 사업하는 장소는 아니지만 얼마에 수익을 창출했는지 예상하고 계십니까?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수익은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김규배위원

제가 알려드릴께요. 1,600만원 창출했습니다. 1년 동안 창작센터를 임대해서 얻은 수익에 1,6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햇빛마을도 대림아파트도 진흥아파트도 앞으로 이사를 가야만 되는 지금 남아 있는 주민들을 역 광장에 접근성 최고 좋지요. 무대 만들어져 있지요. 그런데 해서 얼마든지 수십 번 수백번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저한테 추합해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은 제가 추합했는데 국장님 무얼 또...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음악창작지원센터라는 것은 용어자체로다 장착하는데 지원하는 센터지요. 두 번째 무허가건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설건축물 신고를 받은 건물입니다. 문화 분야에 10억이나 돈 들여 가지고서...

김규배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하했다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돈 들여서 수익창출이라는...

김규배위원

그곳이 4억이란 예산을 받아서 지역사회에 얼마큼 환원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문화나 교육 분야는 꼭 수익이 나야 되는 분야는 아닙니다. 위원님의 많은 충원을 감사드리구요. 앞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좋은 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제가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 거기가 일정이 짜여져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공유할 시간이 너무 많아요. 거기는 전문가 집단이 들어가기도 힘들도 정말 초보자들 들어 가기도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이라도 그러면 햇빛마을이라던가 나머지 주민들한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미 그분들의 인건비는 놀아도 주어야 되고 일을 두배 세배해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4억이란 예산이 집행되니까 그 좋은 장소를 비워놓고 말고 이런 예산을 안들이고도 그분들한테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연계해서 만들어 가시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미 불러 드렸지만 꿈동이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서울 참여예산 1억 8,000, 물빛축제 올해 줄줄이 하반기 6개월동안 매일 해야 되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합리성이 없다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자꾸 그것을 어떤 사업에 대한 팩트를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똑같은 그런 거에요. 잘 아시면서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 좀 예산에 몫을 넓혀서 더 많은 것 하는 것 보다는 이미 예산이 책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정말 1,000원가지고 1만원에 가치를 1만원가지고 10만원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예술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이 사업비는 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 외에도 몇 가지 드려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뒤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것 같은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1시간 동안을 시간이 흘렀는데 안타깝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동시대에 은평구에 사업을 하는 구의원도 책임행정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희 또한 책임감을 느껴서 이런 질의를 한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이 통일로 문학상이라는 것이 자치구에서 100% 지원금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 금액이 크다고 하기 때문에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1회성이라거나 2, 3회 하다가 그만 두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은평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은평구의 브랜드 가치를 추락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하다 안하면 안 하니만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절감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은 이호철을 빼든지 통일로만 넣든지 이호철만 하시든지 이것은 애모호해가지고 도대체가 사업명이 명쾌하고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도저도 아니고 약간 걸쳐 놓은 듯한 그래서 정말로 과장님 말씀대로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통일문학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통일문학 발전에 해외에 있는 분이 무슨 발전을 기하냐는 것이지요. 세계 분단 국가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독일이 통일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통일을 염원할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정말 우리 구에서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통일될 은평구에서 진짜 통일을 염원하는 글짓기를 계속하고 있느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글짓기 대회를 하느냐 사생 대회를 했느냐 그런 것은 하나도 안하고 무슨 외연 확대 사업에 골몰하시는지 저는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시성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도 과연 이게 내실있는 사업이고 지속성이나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말씀은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대답이 100% 이해는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으로서는 책임 행정아닙니까? 우리 과장님도 똑똑하시고 일도 잘하시는데 정말 부득이하게 한국문학관 유치라는 주춧돌을 놓기 위해서 이것저것 사업하시는 것은 그만큼에 안 봐도 알기는 하는데 과연 정말 그만큼의 사업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정말 절감해야 합니다. 이 부분 지적하고 두 번째 셋이서 문학관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 저는 은평구 불광동 사니까 이호철 작가님 미성아파트 사시고 저는 쌍수를 들고 해야 되지만 은평구민으로 보아서는 이호철 문학관 그 공원 부지에다가 새로 짓는 것 정말 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셋이서 문학관이 비어 있잖아요. 전시비용 가서 계속 들고 1,600만원씩 계속 들고 올라온 것이 얼마입니까? 1억 4,846만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호철 문학관 거기에서 해도 됩니다. 불광동 이라서 불광동에 해야 된다 그러면 불광동문학관입니까? 그 좋은 공원부지에 굳이 회색빛 콘크리트 박물관을 지어야 된다 문학관을 지어야 된다 정말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다산의 하피첩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목민관을 하시든지 셋이서 문학관 왜 셋이서라는 것에 꽂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셋이서 안 하면 안 되요? 아니 셋이서 안 하면 문학관이 안 됩니까? 그리고 그 이름 바꾸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간판하나 바뀌는 것이 정말 말씀을 한다면 과장님이 안타깝기는 한데 아니 세명을 굳이 해야 된다면 이호철 돌아가시고 정지용계시고 윤동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 모셔서 거기에서 문학전시회 해도 되잖아요. 굳이 셋이서 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대체 왜 문학관의 어떤 한국문학관 유치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사랑방은 무너지고 있는데 도배하고 장판깔고 새로 지을 생각은 안하고 거실에다가 이태리제 소파 깔고 남 보기 좋은 것 이것 밖에는 안보인다는 것이지요. 자꾸 돈만 들여서 정말 있는 집에다가 우리 아이들이 문학의 수혜도 받고, 통일을 염원하는 글짓기도 하고, 아니면 예절교육도 하고, 인성교육도 하고, 다산 하피첩에서 청장님이 하도 다산 얘기를 하길래 나는 목민관 지을 줄 알았어요. 목민관이 뭡니까? 실학 사상이고 청렴사상 아니에요? 우리 은평구 청렴도가 이렇게 땅에 떨어졌으니까 차라리 목민관 해서 청렴도를 올리겠다, 이런 절절한 안타까움 속에 직원들이 서로 같이 청렴교육도 하면 저는 더 점수가 청렴도가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다른 데에서 안하는 것을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한국문학관만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안쓰러움을 보면 입술이 터져 가면서 애쓰시는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안됐지만 정말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이에요. 토크 콘서트도 세 번 하는데 6,000만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까 420명으로 많이 오셨다고 했는데 400명씩 세 번 하면 1,200명이지요? 1,200명이 중복되면 몇 명이나 오냐고요. 거기에 이렇게 6,000만원씩 들여야 될 가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국장님과 과장님이 너무 많은 질의와 대답 속에 어려운 것은 아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시대에 우리가 같이 책임을 느껴서 하는 소리니까 각별하게 예산 한번 더 점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이호선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한테 많은 지적을 당하셔서 힘드시겠는데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이 문화가 발전해야 정서도 맑아지고 행복의 수치가 높아진다고 해요. 너무 과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호철 통일로문학관에 대해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억 5,000 잡으셨습니까?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잡으셨는데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시상금 7,000만원 가지고 상당히 말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다른 지자체는 더 많다 박경리 이런 문인들은 1억 5,000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그분이 사시는 데가 통영입니까? 출생지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대표적인 예가 1억 5,000이 박경리 문인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통영으로 추정되어 있는데 그 어른께서는 그 지역 사회에서 많은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이호철 문인께서는 월남해서 49년동안 은평구에서 사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통일문학의 거장이시고, 큰일 많이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주 사업이 지금 1억 5,000 주가 상금으로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호철 문화재단에서 출연금 하나도 없고, 사업을 하기는 하셔야 하는데 꼭 이 마지노선이 7,000입니까? 그리고 보니까 7,000만원에 대한 상금행사에 대해서 외빈초청료가 830만원, 기타 많습니다. 전부 외부로 나가는 돈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행사를 작년에 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 행사라 대략적으로 예산을 산출을 해본 사항인데 아까 소심향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백일장의 예를 들으셨는데 그런 부대사업도 이 예산으로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상만 주고 끝나는 문학상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주민하고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에 목표와 가치를 할 수 있는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9월 18일이라고 했지만 9월 18일 전후로 해서 이게 행사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라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여러가지 행사들을 준비하려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다수의 위원님들이 시상금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들이 많아서 제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마지노선이라는 말씀 같은데 보니까 추경을 보면 이번에 18억 4,800만원인데 2회 추경 아닙니까? 추경 내역을 보면 아까도 고영호위원 하고 국장님하고 설전이 있었는데 선심성이라는 것에 국장님이 언짢게 화를 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애매모호한 것이 추경에 많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18억 4,800만원이, 재정경제국은 10억 5,000만원이에요. 국보다 더 많아. 문화관광과가.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시는 사업부서 중의 하나라고 보시는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18억 4,000중에 도서관에 신사동 공공도서관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1억 2,000입니다. 신사동 공공도서관이.

기노만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문화관광과가 돈 먹는 하마라고 합니다.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일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또 보니까 은평문화 콘서트 개최에 대해서도 기정액은 90만원이에요. 이것을 보면 사업예산을 본예산을 안잡으세요. 이런 것을 미리미리 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본예산에서 잡으셔야 되는데 본예산이 너무 많게잡다 보니까 조금 잡아놓아요. 조금 잡아놓고 추경 때에 막 올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문화관광과에서 생각을 하셔서 좀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구자성위원님이 얘기하다시피 꼭 외국인들 모셔 놓고 시상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추후에 다시 얘기해 보실랍니까? 그리고 박경리씨 얘기를 또 하는데 그 분 하고 이호철선생님 하고는 성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꼭 7,000만원을 가지셔야 되는지.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선생님이 생전에 계실 때 저희도 주목하지 못했던 아까 말씀드린 70여년 살아오신작가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분단문학이나 통일문학에서는 이 분을 따라가실 분이 없고, 그런 의미는 저희가 사실은 지금에서 시작하는 것이 늦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 은평구에서 진작 이런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호철선생님을 기리는 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호철선생님이 하셨던 통일과 분단이라는 그 가치와 이념을 기리는 문학상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이호철 통일문학상은 예산이 1억 5,000이 다 들어가야 합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아까 부대행사나 그런 것을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계수조정이나 위원님들께서 해주신대로 그런 부대행사나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줄어 들겠지요. 예산이 줄면. 예산 범위내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니까.... .

기노만위원

타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최대한도로 과장님 말씀을 존중하기 위해서 최대한 마지노선이 어느정도까지 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해야 합니까? 위원님들이 안되는 같은데.... .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이것을 다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부대행사 비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의 규모에 따라 세미나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백일장이나 여러 가지를 같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동을 갖고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를 하는 것이 눈치봐 가면서 하는 것은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 서두에 따지기 보다 우선 2시간째 이러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한마디만 해 주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추경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너무 욕심을 부립니다. 뭐를 해야 되고 안해야 되고 이것 따지기 전에 한두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략 11개 사업에 신규로 하는 것이 7개가 올라왔어요. 그 안에는 신사동 공공도서관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고 각 3개동의 도서관 전산장비 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산장비는 전산과를 할 때 물어봤더니 올해 교체해 주고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왜 또 여기에 올라 왔어요. 다 했다는데 또 올라왔지. 건의를 한가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평문화 토크콘서트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라고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도 처음 추경 만들 때도 처음 콘서트 이런 생각을 한국문학관 유치 생각이 있었다면 어떻게 90만원 예산을 만들어 놨어요. 이것하고 본질이 다른 거예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렇치 않고 작년 6월에 중단된 이후 10월에는 한국문학관 유치 과정이 불투명 했기 때문에 예산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한국문학관 유치를 하는데 은평구민 어느 분이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년 은평구에 총력을 기울였던 겁니다. 했는데도 무슨 용역비다 해서 예비비만 날려버리고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한국문학관 유치를 공모를 한답니까? 발표된 것이 있어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발표는 안됐지만 꾸준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왜 이렇게 앞서 가실려고 하시냐구요. 나라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는데 무한정 밀려져 있잖아요. 한다는 것도 없고 하는데 왜 여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왜 앞서 자꾸 가시냐구요? 공고가 되면 이미 계속해서 홍보도 했고 할 것 다 했습니다. 언론인 불러서 했고 안내했고 작년에 다 했잖아요. 또 이 콘서트를 90만원 자리에다 6,000만원 올려서 한다는 것은, 나는 건의를 합니다. 기다렸다 하면, 하도록 합시다. 국립한국문학관 유치하는데는 어느 의원이나 어느 구민도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무소식이 없는데 저희들만 먼저 가지 말자구요. 예산만 날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한국문학관 유치에 모든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거의 연계하고 계시는데 전망을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셔야 내년, 올말 2018년도 예산에 문학관 예산이 또다시 연계되어서 올라오는 것을 방지라든지 아니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추경 때 그 부분을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그것은 비공개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구자성위원

비공개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작년, 올해하고 치열하게 설명도 듣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쭉 진행이 됐었고 6월 24일 잠정 중단되기는 했었는데 문학순회콘서트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호남권, 영남권, 중부권 해서 진행했었고 지역의견을 들었습니다. 작년 12월 22일날 문학진흥TF팀에서 발표한 것이 한국문학관은 서울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단 서울지역의 국유지를 최우선지로 검토해 보고 그 국유지가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 토지로 간다라는 것이 잠정적으로 결정이 나서 발표가 났었고 문학진흥TF팀이 발표하고 해체가 됐지만 그 뒤에 문학정책위원회가 발족되어서 문학정책위원회에서 2, 3번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했는데 최고결재권자인 장관이 그 자리에 공석이었기 때문에 장관님이 임명되면 그 뒤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까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사항입니다.

구자성위원

박근혜 정부 시절의 얘기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무 것도 없죠? 현재 결정된 것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정부에 대한 승계할 부분은 승계할 것이고 잘못된 그런 것은 안할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 정부에서 한 현 정부의 아무런 가타부타 발표가 없는데 조수학위원님 말씀처럼 또 내년 예산에 모든 것을 한국문학관 유치가 어떻고 그런 식으로 예산 연계하지 마시라고요. 과장님께서는 현 정부에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우리가 또다시 가을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예산을 하면 저희도 대응을 할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는 거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올해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구자성위원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결정을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너무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공모를 할 때 준비를 하고 공모가 중단됐을 때 하던 사업을 중단하면 그동안 노력해 온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생각아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 사항들입니다.

구자성위원

지속적인 활동 모든 정책사업은 확률을 가지고 합니다. 1% 확률도 없는 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잖아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1%의 확률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구자성위원

어느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지속적, 연속적 말씀하십니까? 어느 정도 확률이 있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24개 공모단체가 들어 왔었고 작년에 할 때 24개에서 서울지역이 두군데였습니다. 24 대 1에서 2대1의 확률이 된 거면 훨씬 더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확률이 높아졌다, 현 정부에서는 아무런 계획이나 발표가 없고 박근혜 정부 시절의 이야기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부가 바뀌기는 했지만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들은 정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정책의 연속성 사업에서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구자성위원

물론 그런 사업도 있겠죠. 중단된 사업도 있을 것이고 아예 폐지되는 사업도 있겠죠.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영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아까 국장님께서 비공개로 하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리 그래서 한국문학관 유치에 대해서는 온 은평구민들이 가장 이슈를 갖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많지 않으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비공개로 한번 얘기를 들어보지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숙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런 예산이라든지 문학관하고 연계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2시간 넘게 했는데 아직도 뭘 비공개로 뭘 더 하자는 말씀이신지 참 이해가 안가고요. 저는 이 선에서 맞췄으면 생각입니다.

고영호위원

여기에서 공개로 할 수 없는 그런...밖에 나가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얘기가 제 판단으로는 중요한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듣고 이 예산하고 연결할 수 있는지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것이지요.

권순선위원장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시면 일단 비공개로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생활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우리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연구용역인데요. 기존에 예산액에 증액을 8,900만원을 올렸어요. 이렇게 시급한 사안인가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사실은 저희가 작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계속 예산팀하고 협의했었는데 작년에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반드시 반영 못했다가 올해 추경때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이라든가 사물인터넷이라든가 4차산업혁명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은 지금 무분별하게 여러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현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행정에 어느 부분에 이것을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인지 적용방안을 도출하고 어떤 기준이라든가 우리가 예산에 맞추어서 연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를 이런 것들을 계획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사물인터넷을 좀 활용하는 곳은 주로 주차면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주차장 공유신청해서?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주차장외에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들이나 치매 그 다음에 어린이들 같은 경우요. 지금 모든 생활분야에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다면 다른 부서에서는 우리가 각 부서가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을 접촉을 못하게 미연에 사전에 말씀을 드렸나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이 용역을 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현황도 파악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개발되어 있는 기술 같은 것들을 다 조사하고 현황파악할 것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도 알려서 이런 사물인터넷과 협력해서 이룰 사업에 대해서 올려라 이렇게 해서 취합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전산정보과에서?

저희가 어느 분야에 반영할 것인지 현황을 파악해서 할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어찌 되었던 반영 안해주면 그 부서에서 따로 할 것 아니에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반영할 것이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역으로 개발되어 있는 것을 부서에 또 적용할 수 있는지도 다 포함이 되겠지요.

소심향위원

증액이 안되면 이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이 용역 자체를?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용역 자체는 처음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소심향위원

보면 다른 구에서는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고 이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어린이, 노인, 주차장 이렇게 시점인데.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4월에 서울시에서 사업설명회를 했었습니다, 도시심층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기업수가 59개 기업에 한 112개 분야에서 참여했었거든요. 지금 이것은 일부분만 참여한 것이고 이것보다 5~6배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사실은 여기에 기업참여서비스 목록 보면 서울시 공통에 11가지 밖에 없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공공청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목록을 뽑은 것 같아요, 주로.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향림마을에 개발되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한 것이고요. 그 부분을 서울시공모사업에 제출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은평구가 주차장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예산이 있으면 다하겠지만 우선순위가 되는 게 주차확보율은 높다고 하지만 실제로 피부에 느끼는 주차난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주차공유시스템을 만약에 한다면 서로 앱을 깔아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활용해서 먼저 순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각 부서에서 사실 비중도가 높든 낮든 구에서 다 받아서 한다는 것은 그 예산확보에서도 문제가 되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총괄하시기 때문에 우리구에 대한 과장님의 어떠한 선제적인 준비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가장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이 뭐냐? 사물인터넷을 적용해서 가장 먼저 가야 될 사업이 뭐냐라는 것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달라는 겁니다.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하게 되면 그런 게 정해질 것입니다. 연도별로 어떤 것을 먼저 선투자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논의가 돼서 용역이 될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부서에서는 다 본인이 중요하다고 하지 안 중요하다고 하는 부서가 없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단지 과장님으로서는 우리 구에서 가장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데 이 사물인터넷을 적용해서 주민의 편리성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왕 하는 건데 이것을 또 추경까지 넣을 정도로 시급하다고 하시되 그러한 부분에 중점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저는 직접 관련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한 두 군데에 PC나 교체가 예산이 올라왔어요, 추경으로. 과장님이 질의답변하실 때 다 했다고 했지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저희 은평구청 행정부서에 대한 것은 2008년도까지 완료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다른 과에서 추경에 올라온 것은 어떤 내용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계세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위탁시설에 대한...

조수학위원

위탁시설도 저희들이 해주는 건가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예산은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은 저희가 주는 게 맞습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예산은 주는 게 맞는데요. 개별부서에서 주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개별 부서에서 그러면 전산과에서는 다 그런 의무적으로 다 오래 된 것은 2008년부터 10여년 가까이 되는 것은 다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위탁부서에는 해당이 안 된다...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저희 행정 직원들에 대한 사항만 하는 것이고 위탁 부서는 그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될 사항입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3개소에 65대 해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1억 9,500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설치할 정소를 정할 때에는 어떻게 정하십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설치할 장소는 저희가 정하기보다는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보면 범죄 발생율에 대한 것을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방범이 취약한 지역을 경찰서에서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그것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협의하는데 대부분은 경찰서에서 요구하는데로 CCTV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주민들이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저녁 때 절도같은 도둑이 많아서 연신내 부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범죄가 많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하나 주민민원을 받고 계속 좀 요구를 했는데 순서가 천 몇 번이라고 기다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나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저희한테 1년에 평균으로 300건 이상이 접수하고 있고 사실은 그전까지 예산이 없어서CCTV 신설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특교나 이렇게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몰라도 저희 구 예산으로 CCTV 설치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연옥위원

이것은 여러 가지 강력범죄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이 13개소에 장소를 저한테 서류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용 CCTV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어린이들이 많이 안 좋은 일을 당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는데 CCTV가 큰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다 정해져 있습니까? 회전형 카메라 1대, 고정용 카메라 119대 해서...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여기에는 저희가 2009년도에 설치해놓은 CCTV가 있는데 40만 화소입니다. 이것을 교체하도록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연옥위원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을 화질을 안 좋아서 교체한다는 것이지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이것도 지금 장소 하는데를 저한테 서류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용경 전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 행정안전국장님 김소영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 교육복지과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지 생활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승복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보육 돌봄 서비스에 대한 것은 간단한 개요만 설명해 주세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보육돌봄 서비스라는 부분들이 국,공립, 법인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지속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확정해서 국가하고 서울시에서 확정해서 내시되는 금액이 내려옵니다. 교부되는 부분들이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 수립할 때에는 가내시라고 해서 미리 확정된 금액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닌데 중간에 확정된 내용으로 내려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매칭비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국비도 내려왔고 시비도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런 지속사업은 저희 매칭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고 이 예산이 사실 충분한지 안한지 말씀해보세요. 내려오는 것은 저의 임의대로 받는 것은 아니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처음에 사용집행율을 보고 신청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 확정되기 전 그 부분들로 해서 저희들한테 가내시해 주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2월에 넘어가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 보육교사 원장에 대한 내용들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보육교사님들의 처우가 지금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회 통념에 비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 가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교사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보았을 때 같은 어린 아이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보면 유치원교사보다 보육교사 처우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유치원보다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한다구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들어 보면 참 영구 직업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례가 중앙부서에 대한 조례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8쪽 직장내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해서 예산증감이 1,070만원, 우리 직장내 어린이집은 은평구청 어린이집으로 명 되어 있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내에 직원에 한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인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처음에 아동숫자가 부족해서 외부 인원이 들어 왔었는데 지금은 충분히 직장에 있는 자녀아동으로 하더라도 인원이 넘쳐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차있는 정원은 직원들의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직원들 자녀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지요?

영섬

황영섬보육지원과장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박등규위원

그렇다면 직장내에 있는 직원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의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필요할 수 있겠네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러면 현재 수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은 정원이 42명입니다.

박등규위원

그런데 또 수용 안되는 가상인원은? 직원들 중에.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대기자는 조금 많이 있는 숫자가 한 300여명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러면 문제잖아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사업설명자료 29쪽에 보시면 은평구청 직장어린이집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증축을 합니다. 증축을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수효를 일부나마 수용을 하기 위해서 현재에 있는 어린이집 위에다가 증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증축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직장내에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고 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인원을 수용을 해서 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외부로 또 수용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예상해서 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보충질문할께요. 은평구청 직장어린이집 예산이 10억 정도 특별교부금해서 10억 아니에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증축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용근위원

예. 증축부분.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는 어린이집.... .

박용근위원

아니 총무과인데 담당 과니까 물어보는 것에요. 그래서 이 예산이 과연 정확한 것을 아직 못봤으니까 이 예산가지고 뽑아봤으니까 충분히 증축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올라온 것 믿는데 그래도 이번에 총무과에서도 그냥 거의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구비가 1,750만원만 잡고 올라왔어요. 특별교부금 작년에 받아온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놓쳐서 다시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게 과연 그 돈 가지고 충분히 증축이 가능한가 아니면 왜 이것을 놓쳐서 추경에 모자르면 이번에 같이 올렸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게 조금 아쉬워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총무과에서 이번에 올린 직장어린이집 임시이전은 증축을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증축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1,750만원이 7개월분에 대한 임대료고 사업비는 특별교부금 이 부분으로 해서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10억 가지고 충분히... .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예.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공사는 대략 언제정도 시작해서 언제 정도... .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이전기간이 확정이 되면 7월부터 이전을 시작하면 막바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만약에 공사비가 모자랐을 경우에 어떻게 예비비를 쓰셔야 할 것 아닙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 부분들을 제가 증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한다면 내년도 본예산이나 아니면 예비비 긴급하게 필요하다면 예비비가 활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용근위원

총무과가 그 쪽이 담당부서지만 그래도 보육지원과가 또 관리과가 아닙니까? 과장님 수고 좀 많이 해주세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범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권석봉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어른일자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지금 예산을 보면 주로 국, 시비를 포함해서 구비까지 쭉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먼저 교부금을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에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작년말에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시에서 확정 내시액이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아서 그래서 2016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를 넘겨서 2017년도 1월 초에 확정내시액이 내려왔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빠뜨려 버렸네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빠뜨린 것은 아니지요. 시에서 원래 확정내시액이.... .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신청을 해서 잡은 것인데.... .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차액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차액이 15억 1,800만원.

조수학위원

그래서 차액이 15억이 매칭으로 해서 만들어진 예산이다 이것이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매칭사업으로 국비30%, 시비35%, 구비35%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평등하게 예산이 이루어졌고요. 대략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 추경을 하면 일자리를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희망하는 일들을 할 수 있나요? 현재 경쟁률도 있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금년도 대기율은 2805명인데. 2805명이 현재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10억 1,800만원이 추가로 당초 계획대로 12월까지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조수학위원

할 수 있어요? 그 분들도 다 참여를 할 수 있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예.

조수학위원

아니 2000명이 넘는데 어떻게 다 참여를 합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2085명이 계속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10억 1,800만원이 추가 확보가 되어야만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2800명이 끝까지 12월까지 가는 것이지요.

조수학위원

필요가결하나요? 안하면 안 되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안하면 사업이 중단되지요.

조수학위원

위에 예산도 다 반납되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어른들이 소외 안되게 일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한 사람이 1년을 시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짧은 기간이라도 이것은 과에서 적절하게 운영하면 법에 이것도 산정되어 있나요? 얼마 해야 된다는 규제 있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참여조건은 정해져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은평구 관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서 매년 사업자수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일자리수까지.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봉 어르신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진로를 위한 진학코칭하고 진로설계를 위한 적성검사 들어 왔어요. 진로를 위한 진학코칭에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사업내용을 보시면 진로 진학 1:1 대면상담 및 컨설팅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서울시에서 갑작스럽게 공모사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12억 정도 총체적으로 해서 A,B,C 등급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A등급을 받아서 9,000만원을 가져와서 학부모님들이 쉽게 말하면 고3학생들이 내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내 적성이 뭔지 상담해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는 은평구에는 그런 장소가 없고 기관이 없기 때문에 마포나 강남 쪽으로 주로 가게 되거든요. 작년 이 사업을 했었는데 시에서 이 사업을 없애 버렸습니다. 올해 그동안 네트워크를 해서 까페를 신설했는데 400명의 학부모님이 거기 계세요. 1:1 면담 대화를 안하다보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 해서 금년도에 학생들은 대학을 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효과성은 굉장히 높았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하다 끊어져서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해서 부득이넣었다 라는 것인데 그러면 지난해 몇 명이나 하신 거예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저희는 원래 진학설명회를 저희 구청에서 해 본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밤 7시반부터 시작을 했는데 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했는데 400여분의 학부모님들이 늦은 시간에도 오셨습니다. 학생수로는 서울시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열망은 많습니다. 예산상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적어서 진학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소심향위원

대부분 고3이었어요? 가장 많은 학년수가 누구였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고3이었습니다.

소심향위원

고3이 효과가 높나요? 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너무 급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이 할 수 있는 적기인 것이 6월달에 전국 모의고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내가 어느 학교를 갈 수 있는지 컨설팅하고 상담을 해 줘야 됩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학부모님이 주로 왔어요? 본인 개인이 왔어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학생과 학부모님이 같이 오시죠.

소심향위원

우리가 청소년수련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청소년 상담도 하고, 거기서 활용?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거기는 심리상담센터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진로센터가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것은 상담을 해 줘도 대학입시와 관련된 실질적인 상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진로를 위한 진학코칭이 그렇게 동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장소가 없다고 하니까 청소년수련관이 활동이 타구에 비해서 미약해 보여서 좀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하고, 제일 중요하죠. 교육이 백년지대계인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와야 되나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올지 몰랐기 때문에 못 넣었다는 말씀이신거죠?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때도 3월달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에 5월달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겁니다. 학부모님들은 계속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서울시에 마지막 최종확인한 결과 안하겠다, 해서 저희는 별도로 이 부분 만큼은 학부모님들이나 고3학생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서울시가 문제네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소심향위원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 400명이 구성된 거죠. 각 학교에 홍보는 다 됐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그러면 뒷페이지 진로설계를 위한 이것은 취업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에 해당되는 거죠. 직업군 선택이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렇죠. 주로 고등학교 1학년 대상입니다. 뭐냐하면 취업도 해당이 되지만 나의 진로가 나의 인지에 적성이 어디에 적합한지 공학에 적합한지, 인문학에 적합한지 이 정도 내용은 아이들이 진로선택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학교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건의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그렇다면 조사를 해보자 해서 학교로부터 받아놓고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고등학교 1학년이 관내 전체 몇 명인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고등학생이 15,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3 정도 되니까 5,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5,000명 중에 550명이면 1/10밖에 안 되는데 선정을 어떻게, 왜냐 하면 3만원씩 드는 검사비잖아요. 엄청난 특혜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형평성 문제는 없느냐는 거죠?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통상적으로 자기진로와 내 인지에 대한 검사를 정신과병원이나 심리상담사에서 했을 때는 이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 갑니다. 보통 교육에 관심있는 학부모님은 많이 받았습니다. 돈이 없고 어려운 학생들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홍보를 했더니 신청하는 학생들이 들어온 겁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소심향위원

좋은거기는 하지만 5,000명 대상 속에서 1/10의 선택권, 형평성 문제, 어떻게 보면 저소득가정을 먼저 선정한다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많이 신청했는데 커트라인을 준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학생인원이 딱 신청을 한 겁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해서 반영해 달라고 한 겁니다. 희망자들은 다 받아준 거죠.

소심향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는 안 들어갔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인문계고등학교 대상으로 했는데 실업계에서는 주로 중학교 때 이미 메디컬고등학교다 그러면 의학에 관심있다, 해서 이런 적성검사는 어디든 가서 받아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서 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소심향위원

이런 부분은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사나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은평구에 있는 고1 대상이든, 중3 대상이든 고3 대상이든 어느 때든지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한번이상 기회의 균등차원에서 상시적으로 해야지 그때그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정말 사업을 제고했을 때 효과성이 높다면 본예산에 넣는 방법도 고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화축제가 지난번 현장갔을 때 비단산 축제를 굉장히 잘했다고 해서 수범사례로서도 적어 놨는데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이렇게 많이 들어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절반은 비단산 축제고 절반은 수색역 광장에서 하는 축제인데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이 관내 있는 학생들 5,3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이나 교육의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주로 혁신파크라든지 큰 광장 을구 쪽 가까운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쪽 갑구 쪽 학교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거리도 먼데다 체험학습장으로 참여를 할려면 작년 같은 경우 교육박람회 같은 것이 사례인데 혁신파크에서 하다보니까 수색, 증산동에 있는 응암3,4동에서 오는 충암고등학교 학생들은 먼 거리를 와야 되거든요. 이쪽에서도 체험학습장을 열어달라 해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여기에서는 공연과 비단산 축제를 보면 음악축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혁신파크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이것은 특화한 것이고 예를들면 저희가 청소년참여위원회 학생들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음악에 관련된 것은 배제하고 불광동에 있는 학교 학생들도 수색동이나 증산동에 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지역 전체를 위해서 아이들이 은평구 지역에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을 그 기회를 통해서 알 수 있게끔 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청소년들이 뭔가 열정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은 사실이예요. 이런 것을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금액면에서 그때는 금액이 없었거든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지원도 하고 여러 후원자들이 발굴해서 학생들도 스스로 참여하고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보기 아름다웠어요. 그랬던 청소년들에게 너무 많은 예산을 시작한다면 16개 동이라고 친다면 거기에서 형평성이 있는 부분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갑을로 한다면 하나의 포지션을 놔서 을쪽은 연신내 물빛공원과 혁신파크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균등의 차원으로 음악축제도 봄에는 여기서 열고 가을에는 여기도 열어서 서로 간에 교차도하고 오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이 한번 예산이 책정되면 계속 증액이 되지 감액이 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름답게 더군다나 청소년들이 시작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시작이 돼서 좀 그런 면은 과잉편성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신사동 동정보고회때 비단산축제가 기존에 2015년도까지 예산이 편성돼서 잘 하고 있다가 2016년도에는 주민자치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십시일반해서 어떻게 어떻게 꾸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보니까 참여율도 떨어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번에는 좀 예산을 편성해서 해달라는 주민의 의견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고 하는 주민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답변을 드렸고 그래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장비임차료가 2,265만원이나 들고 프로그램진행비가 3,594만원 들고 그래도 청소년이면 청소년답게 조금 그렇게 시작해서 좀 부족하지만 젊음의 어떤 끼와 열정은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으로 지원이 되면 앞으로 다른 동에 대한 편재할 때 또 그만큼 해줘야 되거든요. 저기는 수색, 증산은 8,000만원씩 하면서 우리는 또 왜 안해주냐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좀 면밀한 계상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장기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지적하고 싶네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축제는 어느 한 동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교차해서 참여하는 축제로 봐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장비가 2,2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항은 음악축제다 보니까 장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만약에 그것을 사업의 가치를 추구하지 못한다면 있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최대 예산을 절약해서 만에 하나 절약된 예산이 남게 되면 저희가 그것라고 다른데 헛되이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각별히 부탁드리는데 그런 염려는 조금 있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교육복지과는 저도 소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학교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에는 혹시 예산이 추경이 필요합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112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실은 저희가 올해 서울시예산사업으로 화장실개선사업이 100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중에 저희가 10억 8,000만원.

조수학위원

100억이라고 하면 저희 지역만 그렇게 해당이?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25개 자치구에 공히 균등배분하면 4억씩 돌아가겠지요. 그런데 저희는 10억 8,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훨씬 많이 받아왔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예산이 기존 예산이 기정액을 받아온 예산입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 구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비입니다.

조수학위원

순 구비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시비하고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추경 8,200만원도 우리 구비로 올린 것이지요? 왜 이게 증액이 필요했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화장실개선사업에서 10억 8,000만원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여러 가지로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시에서는 예산을 다 소진하다보니까 녹번초등학교가 강당이 없는데 예산을 좀더 지원하고 싶은 데도 이미 다 예산을 소진한 것입니다. 저한테 부탁을 은평구에 학교가 열악하고 안 좋으니까 좀 더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10억 8,000만원을 받고.

조수학위원

녹번초등학교에 정한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학교가 오래 돼서 그런 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강당이 없는 학교.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해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이 합쳐서 너무 교육복지과에서는 14억이 넘게 올라왔는데 저희 추경이 그렇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할 이유는 없지만 추경은 사업에 대한 추가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에 대한 추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기 하는 사업이 잘 안되거나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데 우리가 메우는 게 추경인데 신설사업은 되도록 새로 하는 사업은 추경에다 하시지 마세요, 앞으로는. 여기도 3~4개 올라왔는데 추경에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불요불급한 것만 했으면 생각하고 국장님도 저희가 건의합니다. 새로운 사업은 추경에 되도록이면 안 올리는 게 좋습니다. 기 올라온 것은 그렇다고 하고 추경을 추가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 올라온 것을 저희가 그냥 예산할 때 알아서 할 거니까요. 과장님도 사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사업은 지양하고 예산에 대한 것은 기하는 사업이 조금 부족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추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국제학술포럼개최를 처음에 본예산 잡을 때 112만 5,000원을 잡았잖아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네.

고영호위원

112만 5,000원을 잡을 때 이 국제학술포럼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112만 5,00 0-e 원을 잡았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이 112만 5,000원은 학부모설명회를 위해서 사실 잡았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 은평구가 교육특구로서 3년 동안 지정을 받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학술포럼을 타 자치구에서도 개최하고 있고 저희도 추진했었는데 잘 안됐었습니다. 안되다가 최근에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저희가 올린 겁니다.

고영호위원

이것은 학부모들 어떤 이슈를 갖고 설명회를 한다고 112만원 올린 거예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저희가 교육에 관련된 각종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들에서 학부모님들하고...

고영호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112만 5,000원 사업목적이 어떤 사업이에요? 정확하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예를 들자면 저희가 교육환경개선비로 지급하고 있는 급식도우미사업이라든지 내지는 학교복지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이해도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년마다 학부모설명회를 필요하면 개최를 했었어요. 금년도에는 금액이 소진된 게 아니라 예산을 갖고 있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12월말쯤에 주산대회를 합니다. 그때 주산대회비용으로 또 활용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학부모설명회를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추경에 예산을 1,500만원 올린 거예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올린 그 학부모설명회할 때 동북공정하고 일본역사왜곡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외에도 다른 내용을 갖고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온 겁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주로 들어온 내용이 저희가 혁신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덴마크 애프터스쿨이라든지 영국 개비어라든지 혁신교육과 관련한 어떤 포럼을 좀 하자라고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이미 많은 포럼에서 교육포럼에서 타 자치구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역사를 좀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로 역사알기가 필요하다 해서 학부모님들이 이 포럼을 찬성한 겁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국제학술 포럼을 개최하게 되면 이것은 1년에 몇 회 정도 하려고 합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지금 학술포럼 기간이 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1년에 1회 하되 이틀정도 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행사기간은 이틀이지만 과정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선생들하고 동아리모임을 지속적으로 엮어나갈 생각입니다.

고영호위원

지속적으로 그런데 학술 사회자 발표자 수당 500만원은 어떤 겁니까? 사회자하고 발표자가 이틀한다는데 500만원씩 들어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아직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확정은 안시키고 참가확정은 안시키구요. 현재 저희가 접촉하는 것은 북경대학에 교수님하고 동경대학 와다 하루끼 교수님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려면 체류비용들이 필요하고 그런 비용들을 저희가 포함시킨 겁니다. 기조발제자로서 중앙민족대학에 사회과학 원장님인 안석민 원장님이 참석해 주시고 여기에 기조발제를 하시는 분이 정세영 전 통일부 장관에서 기조연설을 같이 해 주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해야 되겠네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내년에는 또 다른 학부모님들이 또 다른 주제로 포럼을 개최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검토해서 저희가 예산이 작년에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본 예산에 반영하면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밀린 겁니다. 이번에 어렵게 동경대랑 북경대랑 연결되다 보니까 이차에 하지 않으면 한번도 포럼도 개최도 하지 못하고 저희 내년에 평가도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도 나올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부랴부랴 추경에 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시사 하고...

고영호위원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이게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추경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올라온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추경에 한번 교육경비보조금이 올라온적이 없는데 왜 그런 겁니까? 아까 조수학위원님이 질의를 대충하고 듣기는 들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저희가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10억 8,000만원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가져 왔습니다. 어떤 구는 1억 아니면 어떤 구는 3억 가져간 구도 있겠지요. 100억 중에 25개 자치구를 나누면 4억을 가져와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가져온 겁니다. 시와 협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은평구에 많이 주니까 녹번초등학교에 강당도 없고 학부모들이 계속 서울시에 민원도 들어오니까 은평구에서 성의 보여달라 녹번초등학교 강당이 있다면 이렇게 요구하지 않겠다 급하다 그 당시에 미세먼지 때문에 심각한 사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초등학교는 야외 수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가 있느냐 없느냐 강당을 지어주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데 강당을 짓게 되면 운동장 트랙을 활용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찾던 중에 뒤에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털어내고 간이로 공기가 밖에서 유입되는 것만 막을 수 있게 해서 안전상 조치만 해서 거기에서 야외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다 해서 대신에 우리 화장실은 너무 열악하다 해서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려온 겁니까? 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돈이 모자라면 서울시에서 추경을 잡던지 내려보내 주던지 해야 지 왜 우리 돈으로 써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러면 과장님이 다시 녹번초등학교에서 모자라면 서울시 교육청에다가 얘기하던지 서울시에다가 얘기하던지 해야 지 보조금을 받아야지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이 신청내역 지원을 보니까 본 예산에서도 한 학교에 1,200만원 900만원 많이 받은 곳은 2,000만원 받았어요. 추경에 다 많이 받아봐야 350만원 준데도 있어 이렇게 본 예산에도 이런데 추경에 어떻게 8,200만원씩이나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8,200만원이면 여기에 10개 학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800만원, 1,000만원, 900만원 전부 그래요. 본 예산에 이런데 어떻게 어떻게 추경에 8,2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정말 녹번초등학교 아까 얘기했듯이 미세먼지도 생기고 문제가 많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다 신청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추경을 받던지 해야 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돈도 없는데 여기 에다가 지원을 해 주느냐 이것을 내가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갑니다. 추경을 올린 적이 없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리면 스토리가 있었구요. 앞으로 향후 학교에서 불요불급하게 저희는 기조가 그렇습니다. 학교는 공립학교는 등기부상 시 교육청에 소유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신 다니는 학생들은 구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많고 그러면 다 지원해 주고 싶은 것이 저 과장의 입장입니다. 다 다니면서 위원님도 위원님 지역구에 많은 민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다 못해 주는 마음들이 학교가 저한테 있구요.

고영호위원

학생들은 위하는 마음은 제가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하고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본 예산에서 내 지역구에 신청했는데 다 떨어 트려가지고 그것도 말이야 2,000만원인가 2,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그래서 화내고 그랬는데 어떻게 추경에 8,200만원을 지원해 주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화장실 사업으로 은평메디텍고 같은 경우는 서울시 지원이 2억 9,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 비용들을 받아오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해야 되는 행정상에 조치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원래 학교라던지 이런 나가는 비용이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교육경비 보조금도 필요 없는 겁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원래 교육경비보조금이 필요가 없어 학교는 전체적으로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다 지원해 주어야 되요. 그렇지만 옛날에 구청장님들이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지 못한 조그만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되니까 조금 지원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교육경비보조금을 만들어서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원래는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마나 초창기 때는 25억, 30억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억인가 그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 1,000만원, 500만원 굉장히 미미해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학교가면 대접도 못 받아 솔직히 그런데 옛날에 그런 적도 있어 교육경비 보조금 20억 30억 있을 때 학교에 많이 지원해 주었는데 한 학교당 원체 학교가 48개, 50개 되다보니까 많이 나가봐야 5,000만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30억이 엄청나게 큰 것이잖아요. 교육경비보조금 특위를 열어서 학교갔더니 학교 교장선생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5,000만원 주면서 무슨 감사하러 왔냐고 의원들한테 그 정도 교장선생님 생각하는 것이 우리 돈이 1,000만원 1,500만원 지원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그래서 나는 제 생각은 교육경비보조금은 다 솔직히 다 제로를 시켜서 정말 마을에 있는 마을지원사업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발굴해 내는 것이 오히려 8억 가지고 그런 데에 다 보조해 주는 것이 백번 나은 것 같아요.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어차피 교육청하고 서울시에서 다 알아서 지원해주고 챙겨주니까 그리고 교장선생님 사고방식이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전부 감사도 대충 대충 하니까 서로가 신청하려고 그런데요. 제대로 감사를 못하니까....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제까지 11년을 위원 생활하면서 추경에 8,200만원이 교육경비보조금이 올라와서 깜짝 놀라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 돈이면 10개 학교 아까도 문화관광과 하면서 얘기했는데 갈현1동 내일모레 마을기획단 사업하는데 62개 사업이 올라왔어요. 500만원, 100만원 그것을 해달라고 아우성이에요. 그것을 못해 주고 있어요. 이연옥위원 하고 나하고 매일 청문회 당해. 그것을 못해준다고. 그런데 이런 큰 돈들을 밀어준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에요. 도대체 동네에 무슨 사업한다고 500만원만 해주십시오. 하면 각 부서에서 돈없데 매일. 열 안받겠어? 위원들이. 매일 청문회 당하는데 동네분들한테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힘드신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괜찮습니다. 위원님의 질타를... .

김규배위원

교육복지과에 총 예산이 얼마이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전체 올해 본예산은 131억 정도입니다.

김규배위원

131억원이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본예산입니다.

김규배위원

한 138억원정도 되지요? 총 예산 중에 구비가 얼마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저희가 138억원 중에 구비가 111억 5,000만원입니다.

김규배위원

추가적으로 포함하면 115억정도 되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국, 시비 받는 것은 23억입니다. 대략 그렇습니다. 그런데 131억 집행하는데도 굉장히 힘드시지요? 직원들 굉장히 피로도가 쌓여 있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저희의 임무이기 때문에... .

김규배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여러 사업들을 추경에 기정예산도 없이 올려놓으셨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반영할 때 예산을 많이 올립니다. 왜냐하면 교육경비보조금이 8억원인 구청이 25개 자치구에서 두 번째로 랭크하고 있어요. 그만큼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을 못주고 있는 열악한 재정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많이 올리지만 또 내부에서 하다보면 다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하고 싶은 사업들은 물론 많으실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인공이거든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문화향휴, 공유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주면 해 줄 수록 나쁜 것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한 가지 이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축제 운영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책자에 보면 그동안에 신사 2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던 청소년 문화축제비단축제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얼마가 책정되었어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두 가지 사업으로 해서 8,0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김규배위원

8,000만원 중에서 이번에 비단산축제 금액이 얼마에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3,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비단산축제만 3,000만원 그리고 밑에 오면 수색동 음악창작지원센터 여기에서 청소년문화축제 개최건의 들어와서 5,000만원이 되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작문화센터에다가 자금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을 지금 완성시켰어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확정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확정시켜서 진행한다는 것은 리스크가 있어서 이정도 추경에 반영하고 진행할 것이니까 논의를 하자 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비단산 청소년문화축제는 수년간 신사 2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몇 년간 실행을 하다 보니까 성과가 있었다, 작년에 신사 2동에 감사를 나갔을 때 앞서 말씀하셨지만 존경하는 소심향 부의장님께서도 수범사례로 작년에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정도 인정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비단산 축제하는 장소 과장님 잘 아시지요? 거기가 어떤 장소입니까? 사실 접근성이 굉장히 나쁩니다. 장비를 가지고 밑에서 부터 짊어지고 올라가야 되고요, 거기가 배드민턴장으로 야외클럽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화장실도 없어요. 3, 4년 전에 예산 2,000만원 그 다음에 1억 8,000가지고 화장실 전부 만들다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나무 몇 그루 심고 거기다가 운동기구 놓고 그 예산 그냥 버렸어요. 버렸다고 제가 이렇게 폄하된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여간 목적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연계사업으로 할 수 있어요. 대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리축제를 하게 되면 정말 접근성 좋고 멋진 무대 만들어진 상황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면 오후 5시까지 빵빵한 시간들이 그대로 흘려 보내면서 이런 것을 연계좀 하세요. 그래서 은평구에 청소년들의 장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저녁 오후 5시 되면 피날레를 장식하는 또 문화축제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 할 생각을 하셔야지 접근성 나쁘고 화장실도 없는데 학교에 가서 사정해서 쪽문 열어서 화장실 사용하고 거기에서 문제 생기면 학교에서 야단맞고 이러면서 하는 비단산축제는 다시한번 생각을 바꾸셔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색에 이번에 5,000만윈을 이번에 책정해 주시면 수색역 광장에 음악지원창작센터를 통해서 공연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지금부터 나열합니다. 보십시오. 수색동에 예산 잡혀있는 것 말씀드립니다. 꿈동이 사업으로 3억 7,000 하루 1회성으로 하루에 집행되는 3,700만원 잡혀있어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또 책정된 예산 있어요. 거기도 다 문화축제가 들어갑니다. 청소년 쪽에 문화축제가 음악축제가 되었던 예술축제가 되었던 그런 것이 잡혀있고, 또 서울시 참여예산사업으로 1억 8,000이 수색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명제 하에 서울시 참여예산사업으로 1억 8,000잡혀있는 가운데 여기도 문화행사가 있어요. 또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자치안전과에서 주관한 예산 600만원 받아서 거의 6,000만원 지금 이런 축제에 비하면 6,000만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물빛축제도 있어요. 또 있어요. 지금 수색에 주거재생사업에는 햇빛마을에 예산 30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거기도 축제비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고 음악지원창작센터에서는 나름 그 분들이 또 지역주민들과 지역 청소년들과은평구에 있는 청소년들 아니면 그 외 지역 마포라든가 이쪽에 있는 청소년축제를 연계해서 할 수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수색에는 무대도 참여예산 사업으로 1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자리가 음악창작지원센터하고 바로 선만 음향장비라든가를 선만 연결되어서 하게 되면 그것을 다 쓸 수 있는데 5,000만원을 수색에 또 준다면 이것 굉장히 중복성입니다. 제가 지역구가 수색인데 수색 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다른 데서 섭외해서라도 그 많은 사업들을 수색재건축 앞서서 다 가슴이 멍 들어있고 갈등이 고조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사업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상의하셔서 이 사업은 추경 때 하지 말고 정말 문화축제 혁신파크에서 하는 사업들과 연결해서 좋은 음악축제들 새해 연도에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수색동에는 중학교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딱 1개 있습니다. 증산동에 중학교 2개가 있고 신사동에 상신중학교, 숭실중학교, 덕산중학교, 숭실고등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16개동 4개권역으로 치면 4개권역에 들어가는 신사1,2동, 수색, 증산이 모든 행사를 한 권역으로 묶어서 모든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다면 신사동의 비단산 축제를 4권역으로 보고 거기 있는 학생들을 무대에 올려준다는 전제 하에서 숭실고등학교 백년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멋지게 하나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렇게 난립된 예산 특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다 138억 외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기도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고 있는데 왜 이런 사업들을 중복되게 확인도 않고 올라옵니까? 한가지 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활기찬 마을속 예술지원해서 또 있어요. 3,000만원 올라왔잖아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예산의 컨트롤 박스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름만 바꾸어서 똑같은 사업들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사업이 수색동에 몇 개입니까? 나머지 6개월 동안 다 못해요. 잘 고려해 주십시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지난번 교육축제를 했을 때 위원님들이 많이 오셔서 관심있게 보고 가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때 만명 정도 학생들이 왔었습니다. 그날 수업을 안한 학교가 8개 학교가 되고 만명의 학생들한테 1억을 투입했을 때 1인당 1만원씩 돌아 갑니다. 그만큼 의미있고 가치있게 하면 하루수업을 거기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수색동에 문학창작센터가 있지만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그런 광장들을 은평구에서 많이 갖고 있으면 여기저기 하면 좋은데 저희들은 주로 혁신파크에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율이 많이 떨어지고 그쪽의 청소년 창의체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진하다는 선생들의 의견도 있어서 이번에 이런 계획을 추진한 것이니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김규배위원

과장님 답변이 딱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비단산 축제를 해 오던 장소는 학교로 하셔도 되고 그 부분을 수색역 광장에 있는 음악지원창작센터를 통해서 차라리 그것을 비단산 축제와 수색에서 할 축제를 하나로 해서 접근성이 좋고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수색에서 하면 그 권역안에서 이루는지는 거니까 신사1,2, 응암동 쪽에서 오는 학생들이 거리감은 있겠지만 하나로 만들어서 하셔야지 같은 권역안에서 수색에서 하고 신사2동에서 한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로 모아주시든가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이 축제와 이 축제가 같은 축제면 가능한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단산 축제는 전통과 역사를 갖고 체계를 추구했어요. 반면에 학교에서 원하는 창의체험 활동의 음악에 대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한꺼번에 할려면 혁신파크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데 혁신파크에서는 작년에 활동하면서 그쪽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자원들이 물론 수색으로도 올 겁니다.

김규배위원

혁신파크 쪽에서 하는 예산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를 그렇게 하면 모르고 질의드리는 것이 아닌데 그쪽 예산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자유학기제라는 것은 1회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체험을 많이 장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만큼 습득하는데...

김규배위원

드림스타트나 이런 데서도 방송댄스부터 보컬들 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총집합하는 1년에 한번 크게 은평누리축제 하듯이 교육복지과와 문화관광과가 하나되어서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누리축제 오전 10시에 무대가 완성되면 오후 5시까지 그 공간을 청소년음악회든 거기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루종일 시키란 말이예요. 그러면 누리축제 기간에 은평구민들이 함께 문화공유할 수 있고 학생들의 모습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을 은평구민들한테 발표하게 되면 그것이 곧 세계적인 공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하시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작은 음악회들은 작은 음악회답게 하시면 되고 신사동에 축제 집행부에서 전체 끌어오지 말고 신사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 그대로 하게 놔두세요. 왜 없는 살림에서 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예산을 펄펄 날릴려고 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관계부서가 모여서 토의해서 조정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조정하셔서 내실 있고 예산 목만 잡아서 성과주의로 하지 말고 통합해서 더 멋진 공연이 되든가 예술을 구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일반 축제들은 공연을 관람하고 하는 겁니다. 교육복지과는 본인이 직접 가서 체험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전반적으로 관계 부서가 모여서 조정하고 협의해서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어제 개별심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말 해야 되잖아요. 오디션을 열어서 권역별 학교별로 하든지 해서 학교를 주관으로 해서 대표선수를 끌어서 모으면 참여도가 각 학교마다 참여도가 생깁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오디션을 열려고 보니까 장비를 다 이동해야 되는 그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김규배위원

학교에 장비 다 있습니다. 연서중학교도 보컬클럽들 다 있고 동아리 모임도 장비 다 있습니다. 학교끼리 하게 만들어서 대표선수를 뽑아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게 만들어요.

권순선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조금전에 김규배위원님 얘기하시는데 청소년문화축제를 비단산 청소년문화축제라는 것이 엄연히 있고 7회에 걸쳐 여태까지 잘해 왔고 예산이 확보가 안될 때는 2015년 같은 경우 쉬었습니다. 못했고 작년에는 성황리에 이루었습니다. 개최하는 시간이 밀리다 보면 9월에 하는 경우도 있고 뜨거울 때 하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분리를 비단산 청소년문화축제는 일반 여기에 올라온 명제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비단산축제는 지역에 계신 분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하고 논의하고 있는 학생들은 별도로 숭실고등학교라든지 상신중학교 그런 친수들이 와서 같이 상의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축제만을 위한 것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거기를 반영한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비단산축제는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저희도 아시다시피 구에서 지원하는 정도로 했지 총체적으로 추구해서 다 해주는 것도 아니었고요. 우리 지역에서 연례행사다보니까 사실 예산을 어떻게 보면 모아지면 그 예산으로 해서 도움만 받았을 뿐이지 총체적으로 구에서 진행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김규배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것 같이 하면 수색에 가서 비단축제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렇습니다. 장소가 산이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높은 자리도 아니고 여태까지 해오던 것을 위원장님 저렇게 하면 이것을 못하게 하거나 방법을 바꾸면 또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많습니다. 저도 거기 있다 보니까 왜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라왔냐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달라는 것보다는 저희하고 있는 비단산축제는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역주민들도 항상 도와주고 이러는 거니까 하던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위원님도 같이 참여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청소년문화축제는 여기다 연결시키지 마세요. 이것은 전혀 다른 사업인데요. 왜 비단산축제를 왜 여기다 붙여서 곤욕스럽게 만드는지 그것도 의아스럽습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지역주민에 대한 비단산축제는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하신 답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비단산축제라고 해서.

조수학위원

설명 자꾸 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거기에 투입된다고 하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가 해줄 거예요? 이 예산 추경 올라온 것을?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네, 거기 비단산 해줄 겁니다.

조수학위원

비단산에서 올라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저희가 늘상해오던 것을 변경하거나 이러면 참 저희들도 지역에 가면 혼납니다. 좀 봐주십시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김규배위원님 양해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작년에도 청소년문화축제를 진행을 했었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

참여예산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맞습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

비단산축제하고 청소년문화축제하고는 전혀 다른 축제입니다. 그리고 수색역광장이 원래는 매년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를 계속 해왔었어요. 제가 10여년전부터 계속 축제를 진행했었고 저 역시 그 축제예산을 따려고 많은 노력을 해봤었는데 그것은 전통적으로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수색에 행사가 존경하는 김규배위원님이 말씀했는데 꿈동이라는 행사에서 3,700만원을 받아왔고 마을만들기 해서 1억 8,000을 받아왔고 물빛축제가 있고 하는데 축제는 다 틀립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입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것은 어른들을 위한 축제일 수도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제가 구위원이 되기 전에 공약으로도 걸었던 내용인데요. 수색역광장을 청소년문화마당으로 만들려고 제가 노력을 엄청 했었는데 그것을 참 지키지 못한 것을 제가 많이 후회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이것은 꾸준하게 그리고 그리고 수색이 역사적으로 그렇고 상징적인 문화거리가 돼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접근성 좋고 또 청소년들이 오기 좋고 그래서 보여 주는 공연이 아니라 참여하는 공연을 만들어야 합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규주위원

은평구에 중고등학생 모든 그룹들이 다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줄이려고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고 같은 지역구위원이지만 이렇게 생각이 다른가 좀 의아스럽습니다. 우리 동네에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왜 더 전적으로 끌어서 해야 될 입장인에 왜 자꾸 배타적으로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아니라...

고영호위원

의사일정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지요.

문규주위원

제 말 끝나고 하세요. 금방 끝날 것이니까요. 그것을 보는 관점에서 저는 이 예산을...

고영호위원

그러면 위원이 뭣 하러 있어! 여기!

권순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김규배위원

이런 예산들이 잡혀있는 것을 더욱더 하나로 멋진 공연을 만들자고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모으자는 얘기지. 제가 그 예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요. 그 사업의 내용을 몰라서 그 사업의 어떤 타당성을 또 세분화된 그런 사업들의 색깔이나 그런 것을 몰라서 제가 말장난하는 겁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김규배위원

그렇게 우리 은평구가 재정이 펄펄 넘쳐납니까? 아니시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네.

김규배위원

교육복지과 138억의 예산집행 하기도 직원들 피로도가 최고로 되어 있지요? 민간위탁의 점검도 감독도 이제서 끝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몰라서 지역구예산을 삭감하고 없애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네.

김규배위원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토를 달려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대고 제 질의하는 내용을 그렇게 파악을 못합니까?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청소년문화축제 운영 좋습니다. 여기 내용대로 청소년들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청소년 상호간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문화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하세요. 아까 우리 김규배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문화관광과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아까 국장님이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 축제쪽에 예산이 방대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예산사업이 막 방대하니까 이것을 위원님들 할 일이 뭐예요? 예산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불필요한 예산들을 삭감해서 그 예산을 정말 필요한데 쓰게끔하는 게 위원들의 의무가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역구예산도 삭감하면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들의 의무가 그것입니다. 청소년문화축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 예산이 8,0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제가 조사해보니까 문화관광과에 올해 예산중에 명품 및 우수기획공연이 있어요. 이게 20회를 합니다. 20회를 공연하는데 9,200만원 밖에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북한산 페스티벌 멋있게 가수들도 모시고 합니다. 그 예산이 3,300입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학생 힐링 콘서트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무슨 청소년 문화축제를 하는데 예산이 무슨 빅뱅을 데려오나 무슨 가수를 몇 백만원짜리 가수를 데려와요. 8,000만원씩 예산을 잡아가지고 해요. 축제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문화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라는데 다 좋습니다.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히니까 의원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8,000만원 예산이 잡힌 것인지 도대체 행사하는데 한번 행사하는데 쓴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축제는 무대가 있고 무대를 향해서 서로 공연을 보고 있는데 청소년축제는 다르게 참여부스라고 부스를 40개를 설치합니다. 각각 음악도 있고 재즈도 있고 여러 가지 음악에 장르나 여러 가지 자기들이 체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접수해서 설치하려고 계획 중인 것은 40개 부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를들면 색소폰을 부는 부스도 있고 여러 가지 음악에 장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체험하고 싶은 학교들이 수색동이나 증산동 응암동에 있는 학생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불광동에 있는 학생들도 와서 체험하는 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부스를 하루 운영할 때에 저희가 축제할 때에 단가비교를 해보았더니 12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러면 40개 부스면 부스에 텐트만 치는데 만 420만원 들어 갑니다. 거기에 음향장비나 이런 것이 장비비가 많이 들어 가는데 이것이 악기가 그만큼 고가의 악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학생들이 은명초등학교에서는 저희한테 악기를 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을 만났어요. 악기를 왜 사달라고 합니까? 국악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싶다 하는데 그 장비를 사줄 수 없습니다. 너무 비쌉니다.

고영호위원

그럼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예산이 너무 과다해가지고 이해가 안가니까 과장님이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자세한 내역서 8,000만원 들어가는지 갖고 와보세요. 내가 이해가 가면 통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노항 주민복지국장님 정승욱 교육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재무과, 사회적경제과, 생활경제과, 세무1과, 세무 2과 지적 순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대하여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구유재산 실태조사같은 경우는 원래 평소에 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 왔어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측량수수료비가 98건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올린 겁니다. 미리 조사를 해놓았는데...

조수학위원

측량비는 그러면 기존 수량이 이렇게 조사하는 양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진다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올해 더 많이 했다는 겁니까?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기 예산은 얼마나 소진됐나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41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98건인데...

조수학위원

그것은 예측해서 올린 겁니까?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98건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속 사업에 대해서는 하던 사업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되도록 이면 새로운 사업은 추경에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이 이렇게 기정액도 없는데 사업이 어떻게 됐을까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3억 2,500만원은 우리은행 자치구 협력비로 해서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예산입니다. 앞으로 3억 2500만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금을 늘리는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현재 30억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조수학위원

우리은행에 들어 가 있는데 공개할 수 있는 것은 하시구요. 불편한 것은...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이 돈은 자치구 협력비라고 해서 우리은행에서 저희 구로 납부하는 돈을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이 돈을 별도 예산으로 기금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활용해서 우리 사회적경제 기금을 계속적으로 늘리자는 개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일완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마을공모사업인데 이게 행자부에서 선정한 것이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1억 5,000 사업이지요? 전체가? 우리가 구비가 7,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신청을 몇 군데서 했나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전국에서 전부 다 신청한 것인데 총 10군데를 선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을공방에서는 선정되지 않아서 선정을 예상하고 지금 매칭비용 7,5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이 삭감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이게 언제 삭감된 것입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이번에 삭감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소심향위원

이게 올라 오기 전에는 당연히 될 줄 알고 올라 오신 거에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고 만약에 됐을 때 저희가 매칭비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추경으로 선정했는데 그 선정 발표가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선정되지도 않은 것을 기편성하는 것이 옳은 편성이냐는 말씀이시지요. 무얼 어떠한 확신을 하시고?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원래는 선정이 작년 말 정도에 선정됐으면 본예산으로 편성했을텐테요. 그게 올 초에 선정이 된다고 해서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매칭비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매칭비용을 잡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추경하기 바로 전에 선정이 안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까지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예산편성이라고 하면 거의 확정적이고 반드시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항목에 어떤 시기가 정확할 때 해야 되는데 우리 생활경제과도 물론이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될 것처럼 해놓고 결국은 안 되면 그만인 사업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지난해에 우리 추경에서 그랬고, 생활경제과까지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특화골목상권 활성화사업에서 주로 보면 산출내용은 메뉴개발에 모바일쿠폰 이런 것으로 하셨는데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려면 골목 자체가 뭔가 다른 것에서 스토리텔링이 될만한 어떤 내용을 개발하고 상권의 디자인이 바뀐다든지 간판이 정비된다든지 쓰레기 정리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내용이 없네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지금 이번에 지역특화 골목상권에서 저희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어떻게 골목을 활성화시킬지는 운영단이 결정이 되면 운영단 하고 연신내 상점가 상인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방향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요예산이 집어넣은 것은 저희가 매칭비용으로 필요한 8,800만원에 대해서 그 비용은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한 것인데 향후에 이것도 확정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단이 구성이 되면 구성된 사업단하고 연계해서 협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때에는 유명한 가게 하나만 있고 음식 하나만 유명해도 일부러 그것을 먹기 위해서 그 골목을 찾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흔히 말하는 나누어주는 식의 동사무소 가면 어디 어디에 뭐가 있다 이런 나열식의 쿠폰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골목상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음식이라든가 그런 상점을 특화시키고 나머지는 정비에다가 많은 투자를 해야 되요. 지저분하거나 그 골목상권이 위생적으로 깔끔하지 못하면 안갑니다. 이도 저도 아닌 것으로 하지 마시고 내용이 보면 너무나 미비해요. 8,800만원의 예산인데도 이렇게 미비할 수 있나 쿠폰북에다가 음식만들기 축제이고, 너무 많은 적은 세계음식프리마켓 개최도 프리마켓이라는 것이 벼룩시장식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축제인데 이런 데다가 2,500씩 넣고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정말 편성을 해드리고 싶어도 금액산출이 안 되거든요. 세부내역에 대해서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리고 부연의 말씀드리면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총 예산이 3억 600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중에 시비가 2억이고 거기에 대한 매칭비용이 30%입니다. 그래서 8,800만원을 잡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한 사업을 하더라도 특화되고 임팩트가 있는 사업위주로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40쪽 전통시장 설명서에요.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여기에 6억 5,000만원이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증감액이 3억이고 3억 맞나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박등규위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서 여러가지 취약시설을 개선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시장인 대조시장 있잖아요. 시급한 문제가 공중화장실이 없잖아요. 대조동에는 대조공원 거기에 하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화장실 아닌 화장실, 사람도 살고 있지 않는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6억 5,000이라는 예산을 다른 데도 쓰겠지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활경제과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대조시장의 화장실문제는 제가 처음 생활경제과장으로 왔을 때부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조시장 안에 일단 부지를 선정하게 되면 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비나 국비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대조시장회장님을 직접 만나뵙고 회장님한테 그런 내용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박등규위원

기정액이 3억 5,000인데 3억이 증액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예산이 포함되어 있나 묻습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화장실 문제는 이번 추경 3억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6억 5,000이 잡혀 있는 것 중에서 3억은 기존에 예산이 잡혀있는 특별교부금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각 4개 시장에 대해서 화재안전점검과 보수를 대기업하고 연계해서 각 시장마다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고 5,000만원은 이번에 환기시설입니다. 환기시설에 들어갈 돈이고 나머지 추경에 3억 올린 것은 그것을 제외한 5개 시장이 사실 현대화사업을 신청하기 힘든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 시장들이 시설 쪽으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박등규위원

물론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급한 이런 사업은 되도록이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대조시장에 화장실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화장실을 하기 위해서 3억 가지고는 충당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부지매입비용이 일단 대조시장 그쪽이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부지매입비용에 많은 돈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화장실문제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최초에 저희가 증산시장은 기존에 화장실이 있는 것을 보수하는 비용도 시비를 지원받아서 실시했습니다. 대조시장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시나 시비를 빨리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부지를 매입하고 하는데 제대로 화장실을 만든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시급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임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으로 공중화장실을 하기까지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에요? 지금 얘기가 아니라 전에부터 한 얘기인데 계속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화장실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어도 임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예산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결산서 249페이지 골목활성화 사업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연신내 상점가입니다. 흔히 로데오거리 물빛공원 앞에 있는 연신내 상점가가 전체 전통시장 13군데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곳입니다.

구자성위원

은평구에 골목상권이라고 지칭하기는 여러군데가 있는데 연신내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일단은 상점가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을 할 때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상점가로 등록이 되어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상점가로 등록되어 있는 상점가는 연신내 상점가 하나밖에 없고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자 하는 의향이 있어서 신청할 때만 저희가 신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몇 회를 하나요? 사무관리비도 있고 행사운영비, 여러 형태가 금액이 꽤 많이....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사업기간은 올 연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성 사업이 아니라 연신내 상점가가 앞으로 향후 특화되어 있는 골목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거기에 예전에 가수를 불러서 그런 이벤트성 사업이 아닙니다.

구자성위원

상점수는 몇 곳 정도 추정합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연신내 상점가는 총 800개 정도의 상점가가 있고 연신내에서 얘기하기는 1,500개 정도라고 하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는 80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수가 15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150개부터 800개 사이의 상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상점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비라든가 특수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구자성위원

예산은 상점가 모바일쿠폰북 제작이라는 생소한 용어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상점가 모두 SNS 상에서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로데오 상점가에서는 SNS에 상점가들의 접수를 받아서 점포들이 모바일로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800만원이 매칭비용입니다. 3억 총 예산을 가지고 할 때 자체 매칭비용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업을 중요시해서 하지만 이 사업이 꼭 이 사업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수시로 상점가 상인들이나 사업단하고 협의해서 다른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구자성위원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 중에서 본위원이 질문한 이 부분은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쿠폰북 처음 시도하는 거죠?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예산이 1,000만원이 책정되어서 시행초기니까 실패도 있을 수 있는데 과연 기존 상인들의 참여여부와 구청에서의 홍보, 여러가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공여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성공보다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명기되어 있는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8,800만원 매칭비용을 이런 쪽으로 한번 해 보고 싶다 라는 것인데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입니다. SNS에 들어 가면 쿠폰폰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라고 생각해서 반듯이 한번 제대로 된 사업으로 해 보고 싶습니다.

구자성위원

실패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네요. 처음 시작하고 모바일쿠폰북이라는 말이 들어 가고 홍보용인데 실패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판단입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예산서를 보고 성공여부는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위험성이 있는 예산을 잡아놓으면 다 날라갈 수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요? 신중히 대처해 주십시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에 대해서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길고양이 급식소는 8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형태가 어떤지? 밥주는 밥통이죠? 사진 같은 것이 있나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다 있습니다. 올해는 사료비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집어넣었는데 8군데 작년까지 지원하고 사료도 주고 했는데 올해는 길고양이 급식소를 없앨 수 없으니까 캣맘이라고 있습니다. 주민단체에서 있어서 이번에 사료비까지 포함시켜서 2군데 늘렸습니다.

구자성위원

사료통하고 캣맘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응암동 몇곳, 연신내 몇곳, 구성이 8곳의 위치하고, 사진하고, 이분들 봉사자들 자료를 주시고, 또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한곳에는 사료를 줘서 고양시를 살찌게 키우고 또 한곳은 예산들여서 중성화 사업을 하고 또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고양이들이 모여 있으면 굉장히 시끄럽게 굴고 발정기 때 되면 괴성을 지른다든지 이것 때문에 사료통이 있는 주변에 제가 응암1동에 있는데 거기는 개인이 하는 것인데 그분은 조그만 밥그릇에 하던데 주민들이 저녁에 시끄럽다고 치워버렸렸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부딪치는 것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이런 사업은 밥을 주고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따른 또 다른 민원,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한 발정기 때 고양이들이 떼로 몰려다니고 괴성지르는 부분, 이런 부분하고 중성화 사업하고는 연관이 되어야 합니다. 한곳은 밥을 주고 고양이를 키우고 하나는 중성화시키고 둘 중에 하나는 예산이 삭감되어야한다, 만약에 이것을 계속한다면 중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2개의 예산은 정반대의 예산입니다. 하나의 예산은 고양이를 억제시키는 하나의 정책이고 하나는 고양이를 길고양이지만 키우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이것은 둘 중에 1개는 이것이 활성화 되면 중성화사업은 포기해야 됩니다. 은평구 전체 수백개의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해서 고양이가 득실대게 만들든지 아니면 중성화 사업을 더 강화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사업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을 두고 어떻게 행정을 결정하세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답변드리면 길고양이 급식소라는 것은 중성화 된 고양이도 먹이를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성화 됐다고 해서 먹이를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길고양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쪽도 있다고 캣맘 같이 상반된 민원인데 생활경제과 농축관리팀장 계시는데 길고양이 관련해서 위원님 말대로 상반되는 민원 때문에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면 모 아니면 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쪽도 주민은 주민이고 이쪽도 다 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을 무시하고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왕에 위원님들 걱정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급식소설치운영해서 예산올라간 게 240만원인데.

구자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240만원도 중요하고 이분들도 중요하고 중성화사업 모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런 예산은 전혀 상반되는 예산이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길고양이 급식소가 만약에 240만원이라면 내년에 중성화사업 240만원을 빼야 합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왜냐 하면 급식소를 통해서 고양이도 중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고양이를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고양이를 포획해야 중성화 시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급식소를 통해서 잡을 수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구자성위원

중성화사업은 번식력을 억제해서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게 중성화사업이지요? 우리가 도살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렇지만 중성화된 고양이도 밥은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자성위원

결론은 중성화사업은 자연도태를 유도하기 위해서 동물의 마지막 생존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성화사업을 벌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느 곳에 설치해서 어떻게 있는지 사진이라든지 위치를 다 가지고 있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몇 번지에 어느 모퉁이라든지 자료를...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자료로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유기동물에 처리비용 16만원, 대, 중, 소가 있고 중간에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게 팀장님께서 원가계산이 어떻게 해서 16만원인지 책자를 받았습니다. 2015년에 완성이 됐더라고요. 책자 내용은 2년전 내용인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3년차로 가면 이것 역시 금액이 올라가겠네요?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이 논리대로 가면 내년쯤되면 두수당 몇 만원 올라갈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용역 검토에 의해서 이 금액이 책정되더라도 우리구에서는 또 같은 자치구에서 같이 그냥 응대할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반대논리를 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일단 내년도에 사업변경이 돼서 내려온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원가를 메긴다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저희는 유기동물관리협회 양주군에 있는 예를 들어서 터무니없는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 대체방안은 어떤 게 있나요? 우리는 도저히 너희들하고 거래 못하겠다 하면 어떤 대체방안을 가지고 있나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원래 저희가 한 20개 구청이 동물구조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5개 구청은 자체에서 하거나 아니면 동물구조협회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견입니다. 만약에 동물구조협회에서 원가계산부터 해서 모든 게 저희하고 맞지 않고 너무 터무니없이 발생된다면 그때는 저희가 제3의 장소 제3의 기관을 모색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이 용역보고서 검토보고를 보니까 분명히 내년정도에는 분명히 올릴 것 같아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 물가 올라가는 기준으로 해서 저는 올릴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만약에 또 올렸을 때 그냥 응대하는 것보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반년이 남았잖아요. 반년이 남아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입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꼭 2018년 예산에 이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된다든지 또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꼭 마련해 주십시오. 국장님! 유기동물 마리당 16만원에 대한 인상이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그런 인상폭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대비해서 반년이 남았으니까 꼭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연구해주십시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예를 들면 이게 서울시에서 용역해서 여러 개 구가 단일로 해야 되는 이유가 각 구청별로 하기가 상당히 처리하는 것을 잡기가 어려워서 아마 이렇게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 하면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각 구별로 있는 동물병원쪽에서 유지하고 있다가 동물병원쪽에서도 이것을 안하려고 하는 사업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체 용역해서 각 구별로 일괄 단가를 선정해서 양주에 있는 곳을 체결해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견은 시에서 내년에 만약에 용역이 정해져서 예산을 주면서 매칭비로 하니까 의견은 우리가 충분히 낼 수 있지만 과연 우리구 혼자 목소리 내서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거니와 또 설령 그렇게 해서 은평 빠지시오, 너 혼자 하시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구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잡을 수 있을는지 그렇거든요.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 답변은 너무 안일한 답변입니다. 왜냐 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설령 그렇게 해서 그 용역비보다도 더 많이 잡힌다는 보장도 그렇잖아요.

구자성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물병원에 20만원 달라고 그러면 18만원 준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런 대비책은 꼭 찾아야 됩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울시하고 그것을 공동으로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서울시 용역보다도 우리가 싸게 먹힌다면 치면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될 것이고 만약에 비싸다 그러면 서울시 따라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이 부분은 예산절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우리구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구자성위원

인접 구도 있잖아요? 우리하고 친한 구?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그런 구를 지금부터 과장님, 국장님를 우리 팀장님 꼭 연구하셔서 그런 사항이 돌발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이겁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25개 구청중에서 20개 구청이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5개 구청이 빠져 있는데 얼마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가 소상히 조사해보고 서울시하고 비교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공방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나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저희가 탈락돼서 이 예산은 감이 됐습니다.

조수학위원

아예 안하는 것으로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서 떨어지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도 과에서 담당팀장도 있고 과장님도 계시고 이 사업설명서는 그대로 올려놨어요. 왜 이렇게 배려를 안하세요? 이 사업이 취소가 됐다든지 해서 다른 과에서 보니까 사업이 안되는 것은 바로 와서 수정하고 붙이고 다 하던 왜 이것은 설명서에서부터 예산까지 그대로 놔두셨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조수학위원

이런 것은 배려차원입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사업내용도 보고 모르고 묻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공모사업 발표가 지난주에 났습니다. 지난주에 났는데 5월 말일날 마지막 최종사업평가단이 와서 현장을 보고 가서 그것도 지난주 6월 9일에 구두로 통보 받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료 그전에 제출했었도는 말씀을 드리고 변명 아닌 변명으로.

조수학위원

저희가 나무라려고 하려고 한 것은 오늘이라도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저희한테 배려해달라고 했는데 다 했어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조수학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저도 국장님과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방과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파악되는 그날에 바로 그것을 조치하셔서 추경 예산팀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 위원들께 다 알려 주셨어야 마땅합니다.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저에게도 말씀을 안해 주셨고 그런 부분들은 너무 경우에 맞지 않게 처리하셨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여라도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하셔서 그것을 전 의원님들에게 알려주시고 위원장이 있다면 위원장에게 반드시 먼저 공지를 해 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나 국장님께서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해드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유기견 들개 포획사업해서 증액이 5만원이에요? 50만원이에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5만원입니다.

박용근위원

시비하고 구비인데 이해가 안가네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만원이 유기견 추경에 5만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추경에는 10두해서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TNR 사업에서 저희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 삭감예산이 495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가삭감하면 5만원이 추경으로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민간위탁금 내에 있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들개 포획해서 500만원 10두해서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구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1억 1,900만원 이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금 내에는 길고양 TNR 사업, 유기견 사업, 들개포획 사업 3개 사업이 합쳐져 있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에서 유기견 포획사업으로 저희가 5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TNR 사업에서 495만원이 시 예산이 축소됐습니다. 그러니까 감 추경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금 전체로 보면 5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제가 백련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재개발로 인해 들개들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민원을 저도 많이 전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셔서 들개 포획료가 한마리에 50만원씩 줍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포수들이 직접나와서 포획을 하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지금 현재 9마리 포획한 겁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총 20마리인데 포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마리를 집어 넣었는데 여름에는 수풀이 많이 우거지고 하기 때문에 포획이 어렵습니다. 가을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해는 10마리 정도 올린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몇 마리 보세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10마리정도 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총 30마리 정도 대략 봉산, 앵봉산, 북한산 관할에 이것은 있는 들개 혹시 정확한 숫자는 대략적으로는 숫자는 파악해 본 적 있으세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애로 사항입니다. 이 업무를 하기에는 북한산이 은평, 서대문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가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서울시에다가 요청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인접되어 있는 구끼리 연합해서 동일한 예산을 만들어서 그 예산을 서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봉 쪽에 있는 들개가 이쪽으로 놀러와서 잡혔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잡으니까 그리로 가라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업무협조를 하려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항상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재개발 지역에다가 공문 보내서 개를 못갖고 가거나 그러면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갖고 오는 개가 몇 마리되는 겁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자발적으로 가져온 것은 없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안내문을 해서 지금 재개발 지역에 보내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주하는 지역에 보내고 있다구요? 안내 샘픔 좀 보내주세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지역 특화 골목상인번영회 시비가 2억 다음에 구비가 이게 지금 3억 600만원 이잖아요. 3억 600만원을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관리를 이쪽에다가 넣어줍니까? 구에서 관리합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구에서 관리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때 그때 행사 때마다 돈쓰고 난 다음에 정산서 들어오면 그것을 제가 체크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쪽 연신내상가회장단들이 많이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또 3억 600만원이 들어 오는데 이 돈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 좀 잘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자부담 2,000만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로 들어오는 겁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자부담은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연신내 상점가에서 직접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제대로 썼는지 안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정산은 저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전부다 감독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관리감독 잘 하시고 여기에 행사를 할 때에 돈을 집행할 때에 지금 자꾸 연신내 상가번영회 회원들이 하는 얘기가 몇 명이서 다 주물떡 주물떡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회장단하고 모임자체를 위원회를 만든다던지 해가지고 돈을 지출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자꾸 회장단들이 그 사람이 그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그것을 조만간 빨리 해 주세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석 생활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연찬회 한다는데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저희가 2016년도 시, 구 공동협력사업에서 우수구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세입징수 실적을 금년 봄에 발표를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인센티브로 나옵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세무1, 2과 합해서 전체 2억 7,500만원을 받았습니다. 2과에서는 1억 받았구요. 저희 시세종합평가 1과, 2과가 협력해서 받은 것이 1억 2,500만원 다음에 저희 세무1과에 법인세원 발굴 수상구로 해서 5,000만원 해서 전부 2억 7,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상금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아니요. 재정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시에서 주는 것이에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그 재정보존금의 15%는 직원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고요. 시에서는 원래 30%를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편성한 것이 저희 과는 950만원 정도의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을 조금 해주려고 600만원씩 모아 놓았는데.... .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포상금은요.... .

조수학위원

아니 연찬회를 하던 무엇을 하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이것은 사기진작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사기진작차원에서 했는데 모자란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포보상금은 기획예산과에 우리 구 전체에 각 부서마다 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경비가 잡혀 있어요. 직원 개개인에 대한 포상비는 기획예산과에서 경비를 집행하도록 하고 했고요. 그 외에 2억 7,500만원 내려온 것 중에서 1, 2과에서 일부분만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하고 편성해서 나머지는 다 세입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상금 받아도 과에서 쓰거나 이렇게 못하네요. 다 세입으로 잡아야 되고, 그러면 직원들이 고생만 하지. 연찬회는 저희가 해 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네요. 그런데 추경까지.... .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좀 더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차원에서 많이 해주어야 되는데 구 재정형편상.... .

조수학위원

2과 팀에는 38기동대 팀이라든가 이렇게 고생하시는 팀들이 사기진작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전체 위원님들한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 1, 2과 추경 편성한 내용은 아까 세무 1과장 말씀대로 우리가 작년에 시 세입징수, 체납징수, 법인세원 발굴 세 가지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했는데 최우수, 우수구로 해서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시상금을 줄 때 시상금의 15%에서 30%까지를 직원의 사기진작책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명시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썼느냐, 안썼느냐에 따라서 올해 평가하는 부분이 돈을 덜 썼으면 평가 점수가 적어지고, 그 금액을 직원들을 위해서 써주었으면 평가점수를 받는 이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는 30%까지는 못주고, 15%정도의 직원 사기진작비용을 편성해 주었기 때문에 세무1과에서 업무추진비 연찬회 비용 이런 쪽으로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그런데 추경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잖아요. 15% 까지 했다면.... .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지금 추경 아니면 이게 예산할 때가 없잖아요. 3, 4월에 결과가 내려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조수학위원

아이고! 말씀도 잘 하신다. 알겠습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세무 1, 2과에 있는 직원들이 노력으로 애쓴 결과로 시상금 받아와서 사기진작책으로 편성되는 이런 금액이다 생각해 주시고 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255쪽에 세무공무원들 가족체육대회라고 했는데 가족들이 몇 분 참여하세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체육대회입니다. 22개 구청 세무직 공무원들이 전부 모여서 체육대회를... .

구자성위원

은평구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예.

구자성위원

그러면 음식 이런 준비는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것이지요? 전체 체육대회는 같이 하지만 세무1과의 직원들 가족들은 별도 부스에서 음식 드시고 그런 것이지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그렇게 합니다. 시에서 각 부스를 만들어 놓고 구별.... .

구자성위원

그러면 몇 분쯤 참여하세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1, 2과 직원 거의다 참석합니다.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있으면 가족을 다 데리고 오고 직원들도 다 참석하고 그럽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대회는 좀 자주 하십시오. 그래야 사기가 올라가서 세금징수가 원활히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세무과는 1과, 2과 나누어져 있는데 방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그 내용을 1과 2과를 보면 같은 내용과 또 다른 내용은 체육대회 이 부분인데 1과 , 2과 세무직원은 다 세무가족 체육대회를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직무역량강화로 인해 연찬회나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나 이것은 과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공동으로 하니까 1, 2과 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니까 주무과인 세무1과에서 편성했고 연찬회나 간담회는 과 단위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지요.

박등규위원

그래서 과 단위라도 같이 2과는 2과대로 체육대회 부분이 안되어 있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지금 1, 2과 부분은 연찬회, 간담회, 이런 부분이 한 개 과만 할 수 없고 2과에 있는 직원들도 오라고 해서 같이 동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상 과가 구분되어 있으니까 항목이 구분되어 있다뿐이지 1과, 2과 전부 한 과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욱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덕수 세무2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택 재정경제국장님 심재성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에는 도시환경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은 시간관계상 내일 6월 16일 금요일10시부터 진행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