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제206회 제8차 소행정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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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기가 폐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6일 제4차 회의에서 출석요구한 (전)청소행정과장 김재갑, (주)청목자원 부사장 김동진, 동하기업대표 이명하,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관악지부장 정진근 등 4명의 증인과 참고인인 강남구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장 김재연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주)청목자원대표 고경순은 금일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이유서를 11월 11일에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전에 출석요구된 김재갑 (전) 청소행정과장께서 증인으로 출석함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같은법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및 관계인 등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는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선서자가 유의할 사항과 선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갑 (전)청소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폐회중

김재갑 (전)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인 김재갑 (전)청소행정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재갑 (전)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김재갑 (전)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동하기업에는 관악구청과의 재활용 선별작업 사업을 2004년 1월부터 10년 동안 무난하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완료된 2013년 9월에 실시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사전에 조율을 안 하셨어요?

과장님이 직접 안 만나고

그분이 재입찰을 하시려고 아마 본위원이 알 때는 김포에 땅 매입을 하신 것 같고 또 하실 때 무난하게 처리도 잘하신 것 같고 그런데 입찰을 안 하셨기에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청목자원에서는 동하기업의 절반으로 해서 재입찰을 하셨지요?

그런데 절반에 입찰을 하셔서 시행을 하는데 못하고 계시잖아요.

9월에 입찰을 하셨으면 지금까지 재활용 선별을 잘하셔서 해야 되는데 우리 환경미화원 및 대행업체가 수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들은 게 아니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하고 사전에 상당히 조율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입찰한 청목자원하고

원활하게 처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걸 감내하고 오셔야지요. 10년씩이나 작년에 불이 나서 자기가 많은 투자를 하셨는데 그걸 감안하셔서 장소가 없더라도 선별장 옆에서 작업을 하셔서 충분히 자기 차량을 이용하셔야지 그것도 감내를 안 하시고 그냥 입찰을 하셔서 지금 이행도 하나도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은 명예퇴직을 하시고 한 달된 남 과장님께서 머리에 쥐가 나시도록 질의·답변으로 고생을 하고 계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지요?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김재갑 증인은 한 달 전만 해도 청소행정과장으로 재직을 하셨지요?

청소행정과에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약 15개월 근무하셨네요? 약 15개월 근무하셨다는 얘기지요? 청소행정과가 우리 구청에서 유독 어렵고 힘든 부서잖아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직 정년도 많이 남고 왕성하게 활동하셔야 될 그러한 증인 같은데 이렇게 미리 명퇴를 하시면서 사직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참고사항으로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고려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사실 많은 고뇌를 하시고 퇴직을 하셨겠지만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한 2년여 남짓 두고 명퇴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다고 본인이 갑작스럽게 불편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공교롭게도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 위탁을 체결한 이후에 사실은 퇴직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연치 않은 일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를 보면. 그러나 공교롭게 입찰관계를 하기 전에 퇴직을 하셨다든지 최소한 새로운 입찰업체가 원만하게 운영할 때까지 계셨더라면 정말 고생 많으셨다 여러 가지로 달리 해석을 할 텐데 청목과 이런 새로운 입찰관계를 체결한 다음에 퇴직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도 김재갑 과장님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셨을까 저희 나름대로는 의아해 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궁금해서 청소과장을 하시면서 지난번 위탁업체인 동하기업과 자주 대화와 접촉관계가 있었습니까 현직에 계실 때?

대행업체니까 아무래도 지도감독도 하셨을 것이고 여러 가지 대화도 하셨을 것이고 그렇게 해 나갔겠지요?

김재갑 과장님 계실 때 소송관계가 이루어졌나요?

화재는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그 부서에 부임하시기 전에 모든 일이 정리된 상태네요?

화재사건 때나 소송관계 때 그러한 것이 계속적으로 조금 사이가 편하지는 않은 그런 관계겠지요?

그렇습니까? 동하기업이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야 될 게 저희가 전 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업체를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10년간 위탁줬던 동하기업과 원만하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것도 저희가 지적을 하고 동하기업에 산술적으로 많이 지나친 - 과다한 - 우리 예산이 지급됐다는 것도 어느 정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 동하기업이 시설을 하고 또 우리 관악구 청소를 총괄적으로 하면서 지금 현재 보라매 선별장이 부족하니까 김포에다 부지까지 매입을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현장까지 갔다 오시기도 하고 파악을 해보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갔다오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안 가보셨습니까? 어쨌든 말씀 듣고 담당자들이 현장에 다녀온 것도 파악되셨지요? 현장에 다녀온 직원도 있으니까 알고 계시지요? 문제는 그러한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시면서 사전에 협의과정이 없었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그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을 거니까. 또 한 가지 새로운 청목자원이라는 회사를 잘 알고 계십니까?

청목자원 현장을 - 그 업체를 - 우리 과장님이 입찰 전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입찰공고 전에 다녀오신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외에 청소행정과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까?

입찰공고를 처음 언제 냈지요?

청목자원을 알게 된 것은 몇 월달 정도로 기억하십니까?

오후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청목자원 그쪽 말을 빌리자면 사실은 우리 김재갑 증인께서 청목자원을 여러 번 다녀오셨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관악구에 관심이 없었는데 사실은 김재갑 과장님이 여러 번 가서 협의하고 우리 관악구의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하고 협의과정을 거쳤다는 그러한, 그쪽 업체의 말을 빌리자면, 그래서 확인을 해 봅니다.

소각장은 갔었지만 청목이라는 회사는 안 가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왜 청목자원에서는 지난번에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관악구에서 사정해서 청목에서 우리 관악구하고 체결을 했다 이런 말이 왜 나오지요?

어쨌든 우연치 않게도 소각장을 가셨다가 소각장 내에 청목 선별장이 있지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들려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도 여러 가지 그쪽 협의체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김재갑 과장님이 관악구 재활용 이것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오가는 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본 위원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본위원은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안 만나기를 기대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불행합니다. 과장님이 그동안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간담회에서 존경하는 우리 임춘수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얘기하셨고 그럴 때 답변하시기를 9월 30일 이후로 재위탁을 선정하면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우연의 일치든 어떻든 그렇게 명퇴를 하셔서 그거하고 맞아떨어지는 의심 아닌 의심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답변만 해 주세요.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사장님 존함이 뭐지요?

그 분을 알게 된 건 언제부터지요?

작년? 그러면 그분하고 협의체 만난 건 협의를 하기 위해서 만난 건가요 다른 일로 만난 건가요?

그분하고 혹시라도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협의체 현장 가서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확인을 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재확인하는 거고 또 오후에 증인이 나올 겁니다. 지금 김재갑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그분하고 이미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한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그냥 토막토막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증인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에코그린 사장님을 만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전에. 서울시나 어디 회의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 회의에 가서 이미, 재활용에 대해서 그런 정보를 얻어서 인터넷상으로 입찰을 하게 된 동기를 이미 저희도 확인한 바 있고요.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장 만난 거는 알았지만 이런 재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다 하는데 그분이 김재갑 과장에 대해서 일거 우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미. 저 혼자 들은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었습니다. 김재갑 과장이 사정해서 예산상으로 이득을 취하도록 얼마나 노력한 분인데 표창장을 주라고 난리를 피워서 여기 우리 남궁재광 과장님께서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안 했다고 그러면 말이 맞아요 안 맞지.

아니 착각이 아니죠. 일거를, 김재갑 과장에 대해서 일거를 다 하면서 예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한 과장을 표창장은 안 줘도 당신네들이 와서 말이야 의원이란 사람들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느냐 본인이 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재활용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했다면 그게 말이 맞습니까?

어쨌든 청목자원이 우리 재활용 선별장의 입찰과정에 참여하게 된 동기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이 가서 설득했다 한 걸로 우리들은 다 인지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미 거기 현장 다 갔다왔고, 두 번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한 얘기는 전혀, 분명히 아까 선서에서도 말씀하셨죠. 조금이라도 거짓말이 있을 때에는, 선서취지 다 읽으셨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은 전혀 그런 말 안 했는데 그러면 청목자원 사장님께서 다 지어낸 얘기인가요?

아니 일거 열거를 했다니까요, 김재갑 과장님에 대해서.

표창장을 주라고 일거, 이따 한 거하고 지금 미리

아니, 그분이 우리가 전에 만난 적도 없고 일시에 가서 우리가 청목자원 김동진 부사장하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딱 서서 듣다가 대변한 얘기입니다. 그럼 저는 이 정도로 질의하고 그 다음에 임춘수 위원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일반인이죠?

아무튼 또 이렇게 조사특위에서 이렇게 뵌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고요.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이 청소정책에 대해서 주도하셨다가 재활용 위탁업체 선정된 이후에 명퇴하셨잖아요? 그 명퇴한 이후에 주무과장으로서 이 추진했던 이런 위탁업체 선정에 대해서 결론 난 이후에 관악구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지금 혼란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일시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주도했던 주무과장의 심정을 잠시 좀 말씀해 주세요.

전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름대로 과장님이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틀을 좀 바꾸는, 정책이 바뀌는 과정에 좀 의욕적으로, 관악구의 청소행정을 의욕적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또 고민도 하고 주도적으로 해서 성과물을 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전 과장님도 알다시피 관악구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 정책이 바뀌는 데서 반대하는 위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서 주무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청소행정과 과장님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차례 간담회를 했죠? 뭐 간담회 길게 나열하면 또 이것도 찬반 공론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전 과장님께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정책에 대해 바뀌는 큰 틀 두 가지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환경미화원 직영차가 클린센터에다 집하해 놓으면 거기서 선별, 선별하고 그 다음에 잔재쓰레기 처리까지 하는 원스톱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바뀌는 정책은 중요한 거는 예산절감에서 접근했어요 과장님이나 우리 상임위원회나. 지금 말하자면 2013년을 기준 해서 연간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16억원인데 이 16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찬반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는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셨고 또 1일 60톤이 넘는 잔재쓰레기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처리용량에 따라서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용량이 좀 초과됐기 때문에 다른 대안으로 해서 즉 말하자면 직영차가 집하를 해놓으면 재위탁업체가 수송해서 선별, 잔재쓰레기 처리까지 하는 시스템으로 정책이 바뀌는 것에서 우리가 논의를 했어요. 연관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자, 정책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위원이 한 명도 없고 집행부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낸다. 다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또 나름대로 우량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관악구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잔재쓰레기까지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내지 더 꼼꼼하게 서류검토부터 하라고 얘기했을 때 과장님은 예, 걱정 없습니다 하고 답변했어요. 확인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 다음에 선별도 중요하지만, 선별은 재활용률을 높이는 거예요. 어느 지자체든 또 환경부에서도 권장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폐기물에 대해서 얼마만큼 선별을 잘해서 재활용률을 매년 체크한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선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대신 상임위원회에서 제일 지켜보고 있던 것은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어요. 잔재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 그 과정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모 TV에 언론에서 나온 모 큰 기업체에서 말하자면 폐기물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했는데 그분들이 처리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모 어디에 매립하다 그게 적발이 돼서 추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위탁을 준 업체한테 책임이 간다고 말씀 드렸어요. 그걸 왜 말씀드렸냐, 자, 외부로 가는 위탁업체에다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 수송부터 잔재쓰레기 처리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의무가 관악구에 있다, 만약에 잔재쓰레기 처리가 잘못됐을 때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는 관악구청이 갑이고 위탁업체는 을이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될 때는 최종적으로 관악구 갑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기억 나시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지금 우리가 1일 60톤에서 한 70톤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적했던 것에 지금 두 가지가 발생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수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위탁업체가 수송을 지금 자기들이 계약에 맞춰서 수송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송을 안 하고 우리 환경미화원 내지 우리 관악구와 대행계약을 맺은 8개 대행업체가 지금 수송을 맡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선별을 해요. 우리가 금요일날 현장에 나갔더니 현장에 있는 관계자하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전에 보고받기로는 재활용률이 한 40%에서 45%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30% 미만 한 25% 정도 선별한데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 관악구에서 들어오는 그 양 자체가 전부 쓰레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도 포함돼 있고. 하여튼 거기 즉 말하자면 위탁업체로 선정된 청목자원은 전에, 아파트 내지 1차 선별했던 그런 과정에 재활용 폐기물이 들어오고 했던 그러한 시스템이었고 지금 관악구에 1일 발생되는 60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기존에 선별했던 방식하고 완전 쓰레기가 들어가서 거기서 선별하는 방식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그거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잔재쓰레기 나오는 현황을 보니까 제대로 선별을 안 했어요. 페트병 내지 재활용 즉, 동하기업에서 클린센터에서 선별했던 모든 게 거기는 이게 압축돼서 야적장에 있는 거를 확인해 보니까 재활용 얼마든지 선별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잔재쓰레기 압축이 나왔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워낙 용량이 많아갖고, 워낙 용량도 많지만 선별할 수 있을 정도의 재활용이 나와야 되는데 전부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거기다 음식물쓰레기까지 포함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할 때는 1일 발생량 60톤 중에 1차 선별을 병 내지 스티로폼을 선별하면 45톤 들어간다고 자원순환팀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이상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1차 선별을 안 했다는 이유를 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는 지금 전 과장님이 답변한 것과 똑같이 전 집행부에서의 답변은 현 기존에 있던 동하기업이 집하장을 비워주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답변할 때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예측을 안 했다. 그런데 우리는 예측을 했었잖아요. 자, 예측을 했었던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과장님한테 정책이 바뀌 때 전폭적으로 우리가 제안을 했어요. 본위원이 또 제안을 했어요. 기존에 정책이 바뀔려면 기존에 있던 틀을 원만하게, 기존에 있던 것을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로 못 나가니 이유야 어떻게 됐든 우리가 연간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16억원인데 예산절감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측면에서 또 외부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존업체하고의 원만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그걸 매끄럽게 해라 하고 몇 달 전부터 얘기했고 그때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할 때 우리가 집행부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그 동하기업에게 무슨 특혜를 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가 정책이 바뀌는 과정에 제일 걸림돌이니 이거부터 우선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논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했어요. 공익이냐 예산절감이냐, 공익도 좋고 예산절감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측면에서는 예산절감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연간 16억원에 대해서 집행부나 우리 상임위에서 과다하다고 인식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연간 16억원에서 우리 25개 구에서 많이 나오니 어느 정도 재정이 튼튼한 우량기업이 들어와서 서로 윈윈 하는 그런 측면에서 현실가 있는 공고입찰 금액을 제시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이후에 얘기했어요. 이후에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할 때는 16억원이라는 그런 거 우리가 자료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 왜 16억원으로 했는가 의문이었어요, 예산절감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착각했던 게 뭐냐면 2012년도에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12억원이었어요. 그런데 2013년에 그 해 넘어가는 해 추경에 4억원 부족분이 발생될 때 추경에 우리가 4억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예산 16억원을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 어느 정도 진행하다 보니까 추가비용이 발생된 경우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 추가비용은 4억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했으면 올 2013년도에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20억원이에요. 그렇죠? 이 4억원에 대해서는 논의 안 하겠습니다 지금. 20억원인데 그래서 2013년을 기준 해서 한 4억원 정도 예산절감차원에서 16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줄 알았어요. 나중에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니까 공고를 예비공고하는 집행부에서 자료를 줬을 때 보니까 연간 16억원이 아닌 2년 계약에 16억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논쟁이 벌어졌잖아요. 자, 20억원은 둘째치더라도 2013년 기준 해서 16억원인데 연간 8억원이라는 금액은, 연간 8억원이라는 금액을 공고입찰 가액으로 제시했을 때 과연 업체가 어느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겠냐? 16억원의 50% 반 덤핑,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충분히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가격이면 충분히 들어온다고 했어요. 거기서 과장님하고 우리하고 의견이 달랐던 부분을 다시 지적할게요. 우리는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집중적으로 보고를 받고 집중적으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던 거고 조사특위 들어가기 이전 직전부터 조사특위를 하다 보니까 주무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 확 바뀌어졌어요.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아닌 상차 수송비로 나왔어요. 그런데 과장님 그때는 왜 우리하고 협의할 때는 그런 내용을 보고 안 했습니까?

예? 바뀌었죠?

모르고 있었어요? 과장님이?

잠깐만요. 과장님이나 우리나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그러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진짜 의욕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과장의 의도와 관계 없이 바뀐 거예요,

그거는 과장님이 판단하실 게 아니라 과장님이나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이 그때 논의했던 거에 대해서 그렇게 쭉 주도해서 나갔었는데 어느 순간에 바뀐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과장님이 결과물을 잘 내셔서 했으면 후배들한테도 존경받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낸 보건복지위원들한테도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이 결과를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다 보니까 과장님의 의지와 관계 없이 모든 게 계속 가면서 바뀌었던 거예요 이게. 그런 게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과장님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계속 논의했던 게 뭐냐면 그때는 부가세 포함해서 6만6000원이라는 걸 했던 거고 지금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다 보니까 부가세를 부담해 줘야 되지 않았냐 그 논쟁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또 6만1,000원으로 바뀌었어요 조사특위에 보고할 때. 단가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의도가 깔려있던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발생된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장에 가서 느겼던 게 뭐냐면 워낙 이 관악구의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선별 자체를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60 대 40이에요 6 대 4. 자, 우리 관악구의 현재 재활용 비율을 보면 크게 보자고요. 한 30% 안팎이라고 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들여다 보면 25% 내외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무리하게 우리는 6 대 4의 제안을 해서 8억원이라는 돈을 냈어요. 그분들이 처음에 할 때는 선별율을 높이겠다고, 그날 마지막 상임위원회에서 청목 부사장이 답변한 거는 뭐냐면 최대한으로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과감하게, 아주 당당하게. 그런데 현장에 가니까 선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공고된 거는 뭐냐면 재활용을 그 사람들이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데 포커스는 총 재활용 폐기물이 톤수예요 톤수. 즉, 거기에 입고해서 들어갈 때 100톤이다 그러면 60% 6 대 4, 60%×6만1000원 하는 거예요. 그 금액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더라고요 지금 위탁업체가.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우려했던 잔재쓰레기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우리 현 집행부도 과장님이 계셨으면 우리한테 답변한 대로 잔재쓰레기 처리까지 다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했어요 답변을. 그런데 현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이 전혀이루어지지 않아 있고 10월 1일부터 지금 기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제일 중요한 포커스는 총 입고량의 톤수를 따져서 60%×6만1,000원, 우리의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이 현장에 한 번이라도 상주를 안 했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청목자원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자, 입찰공고에는 자기의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시설 내지 장비현황 이런 게 다 입찰할 때 들어왔거든요. 현장에 나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25톤 두 대 임차한다고 말씀 하셨어요임차 내지 구입을 한다고. 마지막 상임위원회 왔을 때는 어제 직원하고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속기 이따가 뽑아서 확인하면 돼요. 그분이 2대를 구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진행을 쭉 했어요. 청목하고 에코하고 세 개가 입찰했는데 한 군데는 입찰자격도 없는 업체더라고요. 자, 두 개 업체에 대해서 선정이 됐어요. 에코그린하고 청목하고 선정됐어요. 상식적인 선에서 주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기존의 집행부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어긋난 답변이 좀 있는데 청목이 1차 협상대상자가 됐어요 계약협상 대상자가. 그러면 시간이 쫒겨서 9월 30일부로 기존에 있는 업체하고 종료됨에 따라 10월 1일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일정을 제안평가위원회도 공고해서 선정돼서 두 군데가 올라온 제안평가에도 집행부의 그때 답변은 시간에 쫒겨서 제안평가위원회 날짜를 잡았습니다 했어요. 자, 포커스는 10월 1일이에요. 10월 1일에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그 위탁업체가 수송, 선별, 잔재쓰레기까지 하는 조건에 우리가 추진했던 거예요. 그 과정에는 기존업체하고도 물밑에서 나름대로 하라는 것도 다 거기에 포함돼 있던 거고. 그럼 기본 상식적으로 위탁업체로 선정된 청목이 10월 1일부터 이유야 어떻게 됐든 처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과장 입장에서요.

처리를 해야죠. 그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뭐라고 했나면 자, 이 진행하는 과정에 걸림돌이 있는 것은 다 해결이 될 수 있냐 거기에 동하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만약에 제대로 가동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답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1일날 위탁업체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처리를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운반 수송할 수 있는 차 구입 내지 임대도 안 예가 없어요 현재는 오늘이 11월 12일인데. 그러면 문제가 있는 업체 아니에요? 지금 상식 밖의 위탁업체가 하고 있어요. 전 주무 과장으로서 한 번 판단해 보세요.

그런 질의가 아니라 과장님, 그런 협상은 계약하는 거에 하지만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는 위탁은 공고해서 2개 업체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구입하기는 쉬워요. 차량을 구입하면 거기에 적재를 20일 정도는 해야만 돼요 완제품이 나와요. 그런데 재활용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 필증을 붙인 차는 당장에라도 임대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지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 업체가 선정돼서 아까 이유 중에 하나는 계약조건에 기존에 있던 선별장을 비워주지 않던 이유 하나예요. 자, 그러면 좋아요. 선별장을 비워주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비웠어요. 현 과장님이 오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가 주문한대로 해서 클린센터는 비어 있어요. 그 옆의 음식물 쓰레기 적환장에서는 많은 쓰레기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지금 갑과 을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죠? 갑이 강합니까 을이 강합니까 현재 상식적을 볼 때? 갑이 강하죠. 갑의 횡포에 의해서 을이 항의를 하다 보니까 매스컴에 뜨는 거예요. 그러면 갑과 을이 지금 관악구가 갑이고 위탁업체는 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최소한 집하장이 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밖의 적환장에 그 많은 쓰레기가 적치가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자기의 장비를 가져와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탁업체가 선정됐으면. 그런 노력도 전혀 없었고 의지도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이 자리에 와서 당당하게 관악구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너무 황당하고 기본적으로 갑과 을의 기본적인 예의도 없고. 그런 업체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10월 1일부터 위탁업체가 수송, 선별, 잔재까지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1일 청목하고 계약하기 이전에 우리 환경미화원 차가 들어갔어요. 거기에 문제제기를 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런데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단, 10월 1일부터는 우리 환경미화원이 강남 일원동으로 가는 건 절대로 안 된다, 그거는 우리가 계약위반을 스스로 하는 거고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수송하는 과정에 환경미화원들이 우리 직영차가 가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질의까지 하면서도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10월 1일부터는 원만하게 처리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10월 1일날부터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면 저희들이 다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4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관악구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폐기물이 처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 제2의 잔재쓰레기 처리하는 그 과정도 우리가 의심스러워 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상임위에서 지적한 대로 환경미화원 가족 및 사고가 났잖아요. 돌아가신 망자, 그분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거꾸로 우리 식구가 사망사고사 났다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원에 턱없이 부족한 그 인원으로 열심히 일하시는데 말하자면 가외로 업무가 과중된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지적해서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은 1시간 내지 2시간을 새벽에 일찍 나와서 사람이 살다 보면 리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루 일상적으로 리듬이 있어요. 리듬이 깨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피곤하고 과장님, 아시죠? 저 지금 10년 의원생활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6년 상임위 하면서 청소행정과 과장님을 포함한 직원들편에 서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청소행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격려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인센티브도 줘라, +나름대로 현장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일선에서 하니까 저도 목장갑 끼고 같이 청소하고. 이 청소환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모든 실질적인 현장경험을 통해서 다 제안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될 우려까지 다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내가 집행부에 질타했어요. 이런 집행부 처음 봤어요. 주먹구구식으로 모든 정책이 중요하지만 늘항상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 관악구 53만의 제일 밀접한 행정 중에 제일 중요한 행정은 청소행정이다. 제일 민감한 부분이다. 제일 민감한 청소행정을 이렇게 안일하게 준비성도 없고 안이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서류, 상임위원회 보고라인 자체도 허위보고 하고 그 보고하는 주무 과장은 의욕적으로 그걸 추진하려고 안을 짜서 추진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다른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주무 과장은 이걸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주무 과장도 모르는 다른 것도 검토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때 주무 과장으로서 아까도 답변했지만 정확하게 몰랐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청소행정을 펼치는 관악구 집행부가 과연 53만의 대표 집행부냐 이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 과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황당한 거예요. 내가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허위보고를 떠나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위원을 농락했다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주무 과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허위보고에 의해서 계속 검토만 한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 질타하려는 건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하자고 해서 의욕적으로 했던 것만 기억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과장님이 우리한테 심정을 고백한 여러 가지는 내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과장님이 말 못하는 그런 과정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과장님한테 책임을 추궁해 봤자 우리는 확인만 하는 거예요. 잘못된 행정 정책에 대해서 바로 잡고자 하는 그래서 조사특위가 지금 열린 거예요. 조사특위가 열리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과장님도 생각못 했잖아요. 원만하게 정책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원만하게 가자는 포커스를 맞추고 머리를 맞대고 입찰 공고 때까지 우리가 의견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입찰공고 내는 1차 공고 이후부터 이게 발생이 된 거예요 모든 게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심정을 말씀하라고 했는데 지금 잘못돼 가고 있죠. 청소행정이 우리가 의도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 주무 과장으로서. 그러면 주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구청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부구청장이 답을 줬어요. 부구청장님 답변에 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는 거예요. 답이 뭐냐? 기존 업체가 비워주지 않았던 게 답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법적, 행정적 모든 것을 동원해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아까 현 과장님한테도 그랬어요.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해서 부구청장이 얘기한 대로 진행해라. 그렇게 진행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분이 나가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논의할 때 입찰 참여를 유도하라고 했지 참여시키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입찰에 안 왔잖아요. 원만하게 가기 위해서는 그걸 해결을 하라고 그렇게 상임위에서 누누이 지적하고 건의도 하고 제안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나름대로 인정하실 건 인정하셨기 때문에 인정 안 한시면 내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질의를 할 걸 많이 준비를 했는데 큰 틀에서는 나름대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인정하셨다고 그걸 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행 과정에서 만약에 과장님이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면 다른 근거를 대서 하려고 했는데 포괄적으로 나름대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굉장히 지금 흥분되고 화가 나요 이 관악구 청소 행정에 대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반갑다는 인사보다 질의를 드리게 돼서 유감이고요,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계약과 재활용 폐기물 위탁계약이 무관합니까?

관계가 없는 별도의 계약입니까?

내부자 관계도 없습니까?

과장님, 청목자원의 선별장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세요?

근처에도 가 본 적이 없으세요?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사무실과 청목자원은 같은 건물에 있어요, 아시죠?

그럼 선별장을 돌아서 간다는 것은 어떻게 아셨어요?

선별장을 지나쳤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선별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신다면서요?

선별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신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선별장을 보기만 하시고 선별장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으신가요?

자원회수 시설을 이용하는 문제를 언제까지 협의하셨죠? 언제 최종 타결이 되셨죠?

3월에 타결됐나요?

5월 아닌가요?

그러면 적어도 그 이후에는 조인식이 끝난 이후에는 갈 일이 없었다 치더라도 5월까지는 열심히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협상도하고 주민협의체 회장님 만나서 설득도 하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이미 9월 말이면 동하기업과의 계약이 만료되고 새로 낙찰자를 수탁업체를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죠?

과장님이요.

그리고 수탁자를 새로운 업체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업체가 많지 않다, 응찰을 할 만한 업체가 적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위험요소들을 다 알고 계셨잖요 그때부터?

입찰이 얼마나 들어올까 계속 걱정이셨던 거 아니에요?

입찰이 얼마나 들어올까 하는 점이 걱정이셨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다른 업무차이긴 하지만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를 오가면서 바로 옆에 선별장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있구나 하고 지나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회장과 청목자원에 대해서 협의한 적 있으세요?

주민협의체 회장과 청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기존 재활용선별의 첫 번째 문제점으로 재활용쓰레기 1일 배출량이 급증하고 선별기능이 낮다고 하는 것으로 꼽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청소행정과 연도별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매년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예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작성을 안 하셨더라고요. 서울시의 계획인 폐식용유, 폐금속, 폐건전지 재활용 시책에 대한 계획만 있고 종합적인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은 서울시에 보고한 바가 없어요. 알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우리 구의 종합적인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이 계속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보이고요. 또 법적으로 관련된 법에서 종량제봉투의 표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의무사항이에요.

이것도 시행하지 않았더라고요,.

기존 재활용 선별시설의 노후도라든지 협소하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의 재활용계획,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계획, 자원을 순환시킬 계획, 자원을 절약할 계획 이 계획 자체가 없다는 게 문제이지 않나요?

재활용종합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도록 2009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지요. 알고 계시지요? 5년 일몰계약으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게 2009년이었요. 지금 현재까지 적립금이 0원이에요. 우리 구는 자원의 재활용과 절약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종합적인 계획도 실행도 하지 않고 당장의 현안에 항상 급급했다는 거예요. 기존 선별시설의 노후도나 협소한 점이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차원에서 우리 구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과 계획이 전무했다, 그것이 지금 이 특위를 만들고 이 과정이 불투명하다라고 위원들이 질타하는 사단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사고나 화재발생 개연성 등 문제는 재활용 선별장을 비롯해서 클린센터 환경개선과 시설투자 부족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클린센터의 시설투자를 위한 구정운영 기본계획상에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이것에 대한 이행률은 15%에 불과해요.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족했지만 클린센터를 환경개선하고 시설투자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계획을 세워놓고도 이행률이 15%밖에 안 돼요. 그런데 클린센터 계약기간이 9월 말로 만료하는 시점이 다가와서 이행률이 15%밖에 안 되니까 성급하게 외부에 있는 민간업체에 이 위험을 떠넘기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클린센터 환경개선과 시설투자 이행률은 15%밖에 안 되나요?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중장기플랜 중에 하나예요. 이행률이 이렇게 낮아요. 과장님, 기존 방식으로 선별장을 관리하는 계약을 맺을 것인지 외부업체에 미선별 상태에서 일괄 위탁할 것인지를 각각 1안, 2안으로 구분해서 정책토론을 하고 결정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이미 2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수탁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던 노동자들의 고용문제가 문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정책회의 보고서에 나와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안을 선택하셨어요. 그런 거지요?

몇 명이나 되지요? 그로 인해서 동하기업에서 해고되었어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아니,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묻고 있는 거예요.

한 40명 정도 됩니다. 40명 정도의 노동자가 우리 구 주민이기도 한 주민 노동자가 해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알고 계셨어요. 만약에 1안으로 정책결정을 했다면 이 40명의 해고는 없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업체가 설혹 선정이 되더라도 그 선별장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내걸면 되기 때문이지요. 그렇지요? 2안으로 하면 업체가 받아주지 않는 한 법적의무가 없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 구는 그걸 조건으로 내걸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2안으로 하는 경우에는 40명이 그냥 해고되고 대책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요?

청목자원과 협의를 하셨지요?

많이 좀 해달라고,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 요청을 하셨지요?

법적 강제가 아니지요? 안 해도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아니지요?

청목자원이 전혀 신경을 안 써도, 구두약속과 달리 전혀 신경을 안 써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없지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미 계약사항에 그게 명기돼 있어야 하고 입찰조건에 명기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 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구두상으로 그냥 협의를 한 거 뿐이에요. 그리고 그 협의는 지금 현재 위탁기관인 청목자원이 약속은 했지만 - 구두약속은 했지만 - 지키지 않더라도 하등의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모르고 계신가요?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계약서에 없는 사항 구두로 아무리 많이 약속을 해봤자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5월 24일날 정책토론회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정책토론회에서 입찰자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별장에서 직선거리 50㎞ 이내에 소재한 업체, 관악구 재활용품 1일 발생 추정량인 60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처리장 및 보관장소를 2,000㎡이상 확보하고, 선별장 내에서 운반차량을 계근할 수 있는 20톤 이상의 계근대를 갖추고, 처리능력 10마력 이상 길이 50m 이상의 선별기기를 갖춘 업체에서 제안서 접수한다. 기억 나시지요?

그런데 그 후에 청소행정과에서는 “당초에 이 계획은”이라고, 당초에 이 계획은 과도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 공개경쟁의 입찰자격만을 선택하였으며, 재활용 업계의 현실상 충족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 과도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유찰가능성이 높다고 바꿨어요, 그 뒤에. 당초의 계획이 좀 문제가 있었다, 당초에 정책토론회에서 이야기했던 방침이 문제가 있다라고 바꾼 것이지요. 정책토론회까지 끝난 내용을 추후에 이렇게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책토론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영된 건 아닌가요?

정책토론회에서는 최초에 보고할 때 그렇게 하면 되겠네 정도로 넘어갔던 것을, 그러면 최초의 보고도 실무선에서 작성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책보고 이후에 다시 실무선에서 계속 검토를 해봤더니 우리가 잘못했네라고 생각했다는 건가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닌데요, 정책토론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듣고만 있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장님이. 실무선에서 계속 이렇게 보고하면 “응”, 또 그 다음에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또 “응”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정책회의에서 변경되거나 수정되거나 지적돼서 반영되는 것은 별로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적어도 청소행정 분야에서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 차례 청소행정 분야에 정책이 바뀌었어요. 1안 2안 이것도 바뀌었고요, 2개 업체 1개 업체로 바뀌었고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 외에도 많아요. 그런데 다 왜 바뀌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정책회의에서 이게 지적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실무선에서 재검토, 재검토, 재검토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정책회의에서 지적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정책회의를 왜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군요.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과도하게 입찰자격을 제한하면 응하는 업체가 적을 것 같다라는 이유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보고에서 계속 이런 보고가 나옵니다. 작년 10월부터 재활용 선별장 운영개선계획을 추진하면서 가장 먼저 외부 재활용 처리업체의 현황을 파악해서 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정책회의에. 알고 계시지요?

외부 재활용 처리업체 현황을 계속 보고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올해 초에 영등포구가 적격심사로 입찰을 진행할 때도 참가자격이 아까 말씀드린 정책토론회에서 우리가 발표한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업체가 응찰했어요. 반면 우리 구는 자격요건을 완화했는데도 9월에 가서 겨우 두 곳만 입찰에 참여했어요. 이 차이는 뭘까요?

성상이 안 좋다?

그러면 입찰 참가자격을 완화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쓰레기의 성상이 안 좋기 때문에 입찰 참가자격을 예컨대 보관용적이 1,000㎡ 또는 2,000㎡ 이렇게 제한하면 이런 정도의 업체가 안 들어올 것이다, 성상 문제 때문에. 이보다 미만의 업체도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네요?

아니 그런 거잖아요? 입찰 참가자격을 적격심사방식으로 하는 다른 구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입찰 참가자격 요건보다 훨씬 완화했는데, 훨씬 완화한 이유가 우리 구의 쓰레기 성상이 안 좋기 때문에 응찰을 안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일반적인 입찰 참가자격 다른 구가 내세우는 이거보다 더 낮은 수준의 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왜 그렇게 하셨지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과장님이 감을 못 잡으시면. 지금 과장님은 한 달밖에 안 되셔서 이런 것을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과장님을 부른 겁니다. 그런데 불렀는데 이 정책과정의 결정을 청장님이나 국장님, 부구청장님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답변이 계속 나와요. 실무선에서 했다고 합니다 계속. 그런데 지금 실무자는 답변을 못 해요. 과장님도 답변을 못 하면 도대체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자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고요?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7월 24일날 최초 공고를 냈어요. 그리고 취소를 했지요. 최초 공고 때 입찰자격이 이렇게 됩니다. 기억하시겠다고 보는데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중간․최종․종합 재활용업 허가업체 그리고 법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 신고업체, 세 번째 자가 소유 폐기물 처리시설로 스스로 운반․처리할 수 있는 업체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하는 업체만 들어와라라고 했다가 취소를 하면서 제29조를 삭제했어요. 기억 나시지요?

제29조를 삭제했는데요, 제29조를 삭제한 이유는 제25조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만 받으면 제29조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신고를 할 필요가 굳이 없는데 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다 이렇게 판단해서 제29조를 삭제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서 폐기물의 중간 또는 최종, 종합재활용업 허가업체 이 허가만 갖고 있으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가 소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처리할 수 있는 업체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청목자원은 폐기물처리업 중간재활용업 변경허가를 8월 29일날 강남구청에서 받았어요. 알고 계시지요?

우리 구가 7월달에 공고를 내고 이것을 취소하지 않고 그냥 쭉 갔다면 또는 최초 8월달에 다시 재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긴급 공고를 내는데 - 첫번째 긴급공고를 내는데요 - 이게 유찰됐지요. 이게 유찰되지 않고 쭉 갔다면 청목자원은 우리 구에 입찰서류를 제출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25조에 의한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맞지요?

따라서 우리 구 입찰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서 9월까지 안 갔다면 입찰자격조차 청목자원에 애초에 없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청목자원을 위해서 입찰자격 갖출 때까지 시간을 벌어준 거 아니냐.

어떤 서류가 미비됐지요?

그러면 최초로 낸 긴급공고에서 이미 청목이 들어왔으나 허가와 관련된 사항이 미비돼서 허가가 없기 때문에

아니 지금까지 왜 아무도 이런 말씀 안 하셨지요? 그래서 유찰을 시키고 다시 했다는 거지요?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정말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청목자원이 제출한 서류들을 꼼꼼히 보면 제안서 평가의 핵심적인 자료들이 우리가 최초 긴급공고가 8월 13일이에요?

제안서 평가 핵심자료들을 8월 13일 긴급공고 이후에 준비했습니다. 8월 19일날 세무사로부터 재무제표 확인을 받았고요, 성동구청으로부터 관악구청 청소행정과 제출용으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같은 날 8월 19일날 발급받았어요. 23일에 입찰에는 중간재활용업 변경 전이라 참가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것이 유찰될 것으로 보고 준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초 공고일날, 최초 긴급공고에 의한 입찰에 응했다는 거지요?

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응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는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한테요, 질의하는 언어에 대해서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으로 했다가 전임과장으로 했다가 정확하게 전임 과장 했다가 정확하게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이복례위원장

전임과장으로 아니면 증인으로 불러야지요.

송도호위원

증인으로 하려면 증인 명패도 있고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그 부분이 자꾸 왔다갔다 해서 한 가지 통일해야 외부에 나갈 때도 그렇게 나가지 여기 보면 과장인지 그걸 몰라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저는 전임과장으로 부르겠습니다 명패도 없고 그러니까요. 좋은 이미지로 만났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렇지 않고 특위를 하면서 증인으로 모시게 돼서 조금 송구스럽고 유감이고요. 아까 처음 말씀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오늘 와서 알았다 그랬지요 선별장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오늘에야 알았습니까?

그냥 그렇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셨잖아요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럴 때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그냥 9월 31일, 10월 1일되면 비워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럼 안에 있는 미선별 부분만 처리하면 아마 떠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셨다 이말 이에요?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셨네요. 아마 계약이 끝났으니까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후임 과장하고는 연락을 주고받고 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어찌됐든간에 신임 과장은 막 들어오자마자 그 부분이 일어났던 부분이고 자원순환팀장인가 그분도 올해 1월 1일부터 들어왔다고 하니까 많이 아시는 분은 과장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건데 전혀 안 했다 이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선별장을 미선별해서 외부에 위탁하는 진정한 이유가 뭐예요?

잠깐만요 팀장님, 혹시 그 자료 있어요? 11만원이었는데 13~4만원 달라고 요구했던 자료 있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문서상 자료는 없고요, 국장님실에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전언해서 들었습니다.

송도호위원

10년 계약해서 그 부분들이 기계를 설치해서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기부채납 10년간 끝나면 그 뒤에는 어쨌든 기계가 우리 구 것이고, 구에서 시설을 설치해서 위탁을 준다면 가격은 싸져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구에 있는 기계를 써야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설치하면 설치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악구에서는 감당이 안 돼서 외부에 위탁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다면 선별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외부로 준다는 것 자체가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있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2012년 10월달에 정책제안했던 부분을 보면요, 부구청장님한테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거기에서 결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현행 재활용 선별장으로 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 개 업체 미선별하고 옮긴다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한 개 업체 또는 복수업체 선정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 제안서에는. 그런데 갑자기 두 개 업체를 빼고 한 개 업체로 갔잖아요. 그 이유가 있었나요?

단순하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제가 물어본 이유가 그거예요. 2012년 12월에 결정돼서 왔잖아요. 그런데 6월 14일인가 그때 협의해서 2안으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7월초에 하나로 바뀌었잖아요 한 개 업체로. 그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지요. 저도 중간에 과장님 만나서 두 개 업체로 가서는 입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어디 미선별로 해서 가더라도 하나로 해야 제대로 될 것이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오랫동안 안 가다가 갑자기 한 열흘 만에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라도, 그때 보면 6월 20일경에 원가분석을 했더라고요. 원가분석을 해서 처음에 12억 얼마였나요? 9억 얼마인가 나왔는데 올렸다가 8억 얼마 잘렸지요 감사실에 올려서? 그래서 그 원가분석을 보고 한 개로 됐던가요?

사인 받았잖아요 전화해서. 전화해서 협의회 위원들한테 한 개로 간다고 받았잖아요. 그게 7월달이잖아요. 자료 있는데, 자료 받아놓은 거.

관악구재활용추진협의 추인서 해서 2013년 7월 씌어져 있어요. 날짜는 안 써놨는데 7월 써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7월달에 추인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문제가 있지요. 박찬호 씨하고 이희선 씨는 상당히 전문가들이지요.

몰라요? 재활용추진협의회 위원인데 전임 과장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래도 보면 환경정책평가선임연구원 박사, 한 사람은 한국폐기물협회 사무국장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요.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갑자기 전화로 해서 추인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왜 바뀌었나요? 위에서 하나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밑에서 얘기해서 그런가요?

과장님이 결정하셔서 바꾼 거예요 한 개 업체로 하자고?

밑에 있는 담당자가?

왜 그때 그랬을까요? 그 전에 했으면 추진협의회 그쪽에서도 쉽게 가고 하는데 구태여 전화까지 해서 바꾸어야 될 이유가 없죠. 추인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지요.

그 오랜 시일동안 두 개로 계속 가다가 갑자기 밑에 직원이 얘기해서 바뀌었잖아요. 직원이 이야기해서 바뀌었는데 그 전에 협의회 6월 며칟날 회의를 했는데, 6월 10며칟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 차라리 한 개 업체로 해서 올려서 정상적으로 했더라면 됐을 건데 구태여 어렵게 추인까지 받았느냐 이 말이지요. 그 밑에 직원도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제안을 했으면 서로 협의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꼭 이렇게 추인까지 받아서, 왜 마지막에 가서 그러냐 이 말이지요.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9월 30일이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날짜를 맞추어서 계속 추진을 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날짜를 맞추어서 추진을 했으면 어느 정도 준비가 더 잘 돼서 위탁도 하고 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딜레이가 되다보니까 왜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지고 계속 이런 부분들이 왔기 때문에 뒤에 시간이 부족해서 갑자기 위탁을 준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책이라는 것은 처음에 만들 때는 굉장히 신중하고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고 만들지만 한번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쭉 가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에 계속 바뀌고 바뀌고 한다는 것은 정책을 제대로 입안을 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왔다갔다 했다는 것은 위탁을 주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누군가 이야기하면 바뀌어지고 또 이야기하면 바뀌어지고 이렇게 와서 보다보니까 의회에서 볼 때는 그게 의혹이 많이 간다는 거지요.

그 부분들도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그 전부터 계속 근무하면서 왔는데 머리 맞대고 계속 이야기 했을 것 아닙니까. 머리 맞대고 계속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좋네 하면 이렇게 바뀌고 저것이 좋네 하면 저렇게 바뀌고 계속 바꿉니다. 그럼 저 위에 보고할 때는 우리 직원이 이것이 좋다니까 바뀌어야 됩니다하고 또 가서 보고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재활용추진협의회 처음에 회의할 때 결정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뒤에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의혹의 시선이 있다

그리고 정성적·정량적평가 있잖아요 채점표. 이 부분을 만들 때 밑에 직원이 만들었을 건데 과장님도 봤지요?

통상적으로 그래요? 직원들 믿고 직원들이 잘 만들었을 거라고 믿고

그렇지요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걸 봤을 때는 변별력이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최소한 보기만 했어도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관악구 선별장이 400㎥가 넘는데 선별장이 좁아서 재활용률이 굉장히 적어지지 않습니까? 공간이 넓으면 아무래도 선별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협소해서 미선별로 해서 넘기겠다고 해서 했는데 우리 재활용 보관시설보다 더 적다면 더 적은 데를 점수 5점을 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 정도는 확인해 보셔야 됐다 이거예요 제 이야기는. 또 최단거리 거리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6만1,000원에 톤당 잔재쓰레기 60%해서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기로 했다면 60㎞ 가서 잔재처리하나 20㎞ 가서 처리하나 60㎞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익으로 별로 없겠지요. 그래도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이래도 나는 남는 것이 있다, 이 처리할 수 있다 하니까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20㎞인 데는 당연히 60㎞짜리도 멀리 있는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도 들어왔는데 20㎞는 당연히 더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들어왔을 거고요.

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잖아요. 동하를 겨냥해서 하는 거 같은 그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을 가지고 선정하는데 영향이 없었다면 질의도 안 해요, 변별력이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돈이 6만1,000원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거리하고 관계는 없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이익이 있냐 없냐, 얼마만큼 이익이 나냐 안 나냐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따지면 연료가 운반비가 더 들어가냐 적게 들어가냐 따지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한다면 이 부분 가지고 5점을 주고 3점을 받고 이렇게 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이 부분이 3점하고 5점, 2점 차이로 평가가 엇갈렸잖아요. 위탁을 5점 받은 데는 되고 3점 받은 데는 떨어졌어요. 이 점수표가 2점 이상 난다면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괜찮은데 0.12점 차인가 0.18인가로 해서 1, 2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평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전임 과장님께서 이걸 확인해 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최소한 어찌됐든 책임은 전임 과장이 질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밑에 있는 직원이 아무리 똑딱하고 영리했다고 하더라도 확인해 보셔야 된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다 그런다 이말인가요? 그 다음에 그 부분도 있지만 또 지자체 폐기물 처리실적 이런 부분도 보면 어떻게 폐기물 처리를 5년 했냐, 3년 했냐 관계보다는 지자체 폐기물 처리를 몇 개 이상 했냐 그렇게 나누는 게 훨씬 재활용을 처리하는데 나을 거예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데 5개 한 데나 1개 한 데나 점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평가표들이 잘못 됐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지금 퇴직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2년 후에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변별력 있게 만들어 줘야 돼요. 누가 생각하더라도 아, 누구한테 특혜를 준 게 아니구나, 특혜를 줬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위를 함으로 인해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앞으로 하지 마라고 그러냐 하면 우리가 2011년도에 청소특위 했지 않습니까. 청소특위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건의를 하고 제안을 했어요. 사실 이 선별장도 선별장 안에 있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대형폐기물을 민간위탁하고 그 공간을 넓혀서 선별장으로 쓰면 넓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높아질 것이다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선별장이 협소해서 미선별해서 다른 데 큰 데로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선별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청소특위 하면서 두 달 동안 만들어서 준 것 잘만 읽어보고 했더라면 이런 부분까지 안 왔을 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놓은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서 우리가 고생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청소 부분은 53만 구민들 대표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구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니까. 도서관 이런 것도 중요하죠. 미래산업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은 청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의원들이 뭡니까, 53만 구민들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주민들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 말을 건의하고 그런다면 그거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죠. 그것이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하여튼 우리 전임 과장님 퇴직해 가셨는데 또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렇고, 지금도 보면, 결론을 내자면 갑과 을, 우리가 위탁을 주고 그러는데 지금도 청목자원에다가 계약을 새로 해서 줬는데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그 부분이 전임 과장님의 책임이 전혀 없다 그 부분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전임 과장님이 다 만들어갖고 9월 30일 계약까지 다 끝나갖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오시라고 했던 부분이고. 계약을 해서 갑과 을 해서 을한테 줬는데 그 주도권을 갑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아주 나쁘게 끌고 가면 안 되지만, 동등한 관계에서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완전히 끌려가고 있어요. 우리 전임 과장님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끌려간다고 보이죠? 환경미화원들이 전부 실어다 주고 실어다 갖다주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또 뒤에 결산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환경미화원들 초과수당 1시간씩 한 것도 우리가 일당 줘야 되고 기능직들 운전원 그 돈도 우리가 줘야 되고 얼마만큼 소송해서, 소송해서 이겨야 받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지금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청목자원에서는 전혀, 자기들이 처음에 계약할 때 대형운반차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운반차 만들어서 생각도 안 해요 지금. 최소한 그런 거를 보여준다면 이해하겠어요, 보여준다면. 2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네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실어주는 거 실어주더라도, 몇 번을 실어가고 그런다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 청목자원에서는 우리 쪽에다 지금 계약위반이니까 당신들이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우리 전임 과장님도 책임은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책임을 당장 지라는 게, 그런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어려움 때문에 명퇴하신 거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전 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선별장 재활용센터가 가건물이며 어떠한 민원과 화재로 인해서 위험성이 있어서 이렇게 위탁을 줬다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정책의 잘못된 점을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집행부의 정책이. 왜 1차 선별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화재 염려가 없습니까? 오히려 1차 선별 때에 화재 위험이 있고 2차 선별 때는 그런 게 많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예 미선별 위탁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거기가 가건물이고 화재 염려가 있고 민원이 많다면 아예 거기를 폐쇄할 생각으로 하고 다른 용도로 쓸 걸 생각하시고 미선별 위탁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1차 선별하는 조건으로 위탁을 했어요. 그렇죠? 그건 정책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최선의 방책이 아니라 지금 생각하면 정책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요, 지금 상식선에서 그렇지 않은가요? 상식선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완전 미선별 위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 선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문제점 해결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책의 문제점은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안 드세요? 또 1차 선별보다 지금 현재 1차 선별할 바에야 완전선별을 했더라면 오히려 위탁비용도 더 절감될 수 있고 예산절감도 포함됐다고 그러는데 더 절감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했는가?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조금은 잘못이 있는 것 같죠? 지금 생각하시면.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세요? 아주 100% 잘한 건가요 그럼?

아니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어떠세요?

그러나 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점, 어떠한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동하기업의 경영수지가 과장으로 있을 때 분석해 보니까 어느 정도였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적자였습니까 흑자였습니까?

흑자죠? 그런데 동하기업에서는 계속 적자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동하기업에서 생각할 때는 투자 대비 수지분석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집행부에서는 흑자였다라고 주장을 하죠? 당연히 단가계산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장비까지?

거기에는 기부채납한 때에 투자한 금액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단가계산을 해야죠 일종에.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하나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 정책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럼 동하기업이 이번에, 전 과장님으로서, 모든 일을 총괄했던 그런 과장님으로서 동하기업이 왜 이번에 응찰을 안 했을까요?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는 그걸 하겠다고 하는, 2개 회사가 있었죠.

그 회사에서는 수지가 맞지 않는데 다른 회사에서는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에 앞으로 새로운 과장님이 해나가실 것이고, 오랫동안 여러 가지 힘드시고 이제는 민간인 신분으로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사실 이 자리에 민간인 신분으로 증인으로 오셔서 답변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참 유감스럽죠?

잠깐만요 과장님, 전임 과장으로 계시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느낀점을 민간인 신분으로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그러니까 단체장과 부구청장 그러니까 부 단체장을 어떻게, 민간인 신분으로 봤을 때와 우리 공직에 있을 때와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정책은 구청장이 펼 것이고 행정의 모든 것은 부구청장 부단체장이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어쨌든 내부의 행정은 총괄인 부구청장이 져야 될 것이고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단체장인 구청장이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이 어떤 주관 없이 왔다갔다하면요 그 정책 입안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 하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고 그 사람들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즉, 윗사람이 잘해야 아랫사람이 편하다는 얘깁니다. 정책혼선이 엄청 많이 온 것은 지금 주관 과장으로서 주관 부서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이렇게 정책혼선이 오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정말 주관 부서에서 이렇게 정책이 오고 가서 그때그때 정책이 변한다고 친다면 즉, 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수장이나 정책에 책임을 지고 있는 수장이나 전부 무능함이요 정말 업무태만이라는 얘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관 부서에서 다 해서 아니 5월달에 정책회의 할 때는 어떻게 하고 6월달 추진협의회 해서 또 할 때는 어떻게 하고 또 7월 초에 새롭게 하고 이런 방식은 주관 부서에서 그렇게 정책을 올렸을 때 그것을 행정 수장이나 정책 수장이 전부 그때그때에 따라서 함께 했다면 이것은 그분들의 무능함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오너인데 내 밑에서 정책이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돼서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아 말이야 주관이 있느냐 하고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고 제대로 하라고 말을 하지 그때그때 정책이 급변하면 맡기겠느냐 이거야. 이러한 정책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겠죠? 이렇게 정책이 혼선돼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 이면에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에 혼선이 왔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지금 모든 우리 청소행정과에 현직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 그 당시에 있는 분들 다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단면만 보면 안 됩니다. 행정이 어떻게 한 면만 보고 일을 합니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봐줘야지. 이렇게 혼선이 왔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고 공교롭게도 이 정책에 혼선이 올 때 그동안 국장님도 바뀌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혼선이 오고갈 때 어쨌든 5월달 정책회의 해서 실무진에서 다 답변하고 실무진에서 보고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관악구는 더구나 예전하고 달라서 정책회의도 하고 또 정책실장도 있습니다. 정책팀에 7명이나 보좌하고 있는 정책팀이 있습니다. 사전에 정책을 결정할 때는 정책팀과 협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정책팀에서 협의를 안 하면 정책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거 아니에요. 정책팀이 그냥 홀로 있느냔 말이야. 어느 정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이러한 정책을 내는데 정책팀에서도 한번 파악을 하라 어떤가 하고 사전에 논의하고 협의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4월달, 5월달 정책회의 하면서 했는데 6월달에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부구청장 주재로 재활용 선별장 운영방안을 결정하면서 2안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7월달에 다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럼 7월달에 6월 30일까지 전임 국장님 계셨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국장님 오셨어요. 그러면 새로운 국장님 오셔서 정책이 또 바뀌었단 얘기인데요 어쨌든 주관 부서에서는 주관부서 장이 최종적으로 국장한테는 보고하고 국장한테는 협의를 거친 다음에 부구청장을 통해서 구청장까지 결재를 맡으시죠? 그렇다면 우리 김재갑 전임 과장님 그 당시 과장으로 있을 때 신임 국장한테 보고를 하고 신임 국장한테 결재를 맡으신 거죠?

전임 국장 때까지는 2안으로 갔어요 회의 모든 것이. 전임 국장은 부구청장까지 2안으로 갔습니다. 정책회의와는 별개로 또 협의회 회의 때 - 속기록에 다 있어서 - 2안으로 갔어요. 그 당시 부구청장이 2안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죠 해서 2안까지 결정했습니다. 우리 또 그 당시 김재갑 과장님 답변에 어쨌든 보라매선별장 그것까지 철거한다고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7월달에 들어와서 정책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책이 바뀌는 것은요 이거는 어린애들 소꿉장난도 아니에요. 우리 뭐 과장님이나 부서 팀장이 정책을 이렇게 바꾸겠습니까 함부로. 정책이라 하면 윗선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아랫선에서 기획해서 윗선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새로 부임한 국장한테 다 보고를 해서 새로운 국장의 결재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6월달까지만 해도 2안으로 해서 2개 업체로 해서 회의 때 결정을 하고 보라매 선별장 현재 그 집하장도 철거할 계획으로 잡았었어요. 다 그렇게 논의했습니다. 속기록에 있어요.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철거를 하고 문제는 거기서부터 야기됩니다. 현재 보라매 선별장이요 우리 관악구 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보라매 부지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한번 비워주면요 우리가 다시 들어가기 힘들어요. 동작구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현재는 사용하고 있으니까 부득이한 사정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자리 철거하고 그 자리 비워주면요 동작구에서 더 이상 사용을 못하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안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관악구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를 치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깨끗하게 정리된 다음에 다시 들어온다면 그거 다시 그냥 두겠습니까, 반대로. 쓰레기는요, 항상 얘기지만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입니다. 이거는 어떤 예산관계를 꼭 따져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잘할 것인가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당시 재임 시에 그런 생각 안 하셨냐 이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예산, 단순하게 어떤 쓰레기 치우는 정책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재활용 관계에 대해서 또 쓰레기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갑, 을이 항상 바뀌어 있어요. 그 이면에는 정말 우리 쓰레기를 치워준다는 고마움으로 해서 갑, 을이 약간 바뀌어 있는 그런 쪽입니다. 강력하게 제재도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 어려운 쓰레기를 치워주는 것에 고마움을 느끼다 보니까 항상 따라가는 쪽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번 처사로 봐서는 갑의 너무 독선이요 갑의 횡포란 말입니다. 이번 재활용 선별장 관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갑의 너무 지나친 갑작스런 횡포요 독선이고 너무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어떤 지역을 고루 모든 것을 생각지도 않은, 단순하게 예산만 봐서 했다는 것은 그거는 너무 정책이 잘못된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저는 위탁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현장을 업체에 나가봤습니다만 약간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에코그린 업체를 가보니까 잘 추진돼 가고 있어요. 우리 관악구 쓰레기가 유독 재활용보다는 잔재쓰레기가 많은 쪽이에요. 사실 재활용은 이미 1차 다 지역에서 걸러갑니다. 1차 선별을 보라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1차 선별을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잘못 정책을 했을 때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정책이 왔다갔다 혼선이 오면서 최종적으로 정책이 하나로 했던 것은 7월 초입니다. 그럼 7월 초에 새로운 국장한테 보고를 해서 결정을 냈고 또 그 결정을 가지고 우리 그 당시 김재갑 과장님께서는 청장님한테 결재를 맡으셨죠? 7월 초에 청장실 가서 결재를 맡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국장이나 부구청장 무시하고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결재를 받을 수는 없죠?

당연하죠. 그래서 본위원은 확인코자 그 당시 새로 부임한 국장 거치고 부구청장 거쳐서 청장님한테 최종적으로 결재를 받았다, 그래서 정책이 그렇게 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났다는 얘기죠?

불과 그거는 한두 달 사이에 엄청 뒤집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활용이나 쓰레기는 우리 과장님이 약 15개월 근무하시면서 또 평소 공직에 근무하시면서 특히 쓰레기 같은 경우는 공익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어떤 그런 복지 쪽으로 봐줘야 됩니까? 어떤 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공익적 차원에서 봐야죠. 알겠습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몇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김재갑 전 청소행정과장에 대한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갑 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전)청소행정과장 김재갑, ㈜청목자원 김동진 부사장, 동하기업대표 이명하,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관악구 지부장 정진근 등 4명의 증인과 참고인인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장 김재연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 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증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후에 출석하신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및 관계인 등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선서자가 유의할 사항과 선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관악구지부 정진근 지부장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하기업 대표 이명하, 청목자원 부사장 김동진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고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관악구지부 정진근 지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근 지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출석하여 계시는 (전)청소행정과장 김재갑, 동하기업 대표 이명하, 청목자원 부사장 김동진,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관악구지부장 정진근,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장 김재연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지정하신 후 답변자가 답변석에 나오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답변 시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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